박병진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성실하게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농정과, 산림경영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농정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도 12월 7일 농정과장 김명기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명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창용 의장님 그리고 이양근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과 한만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군의 위상에 걸맞게 농업 관련 행정에 관심과 열정으로 지원과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21세기 먹거리 생명산업의 근간이 되는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와 발전방향도 분석하시여 잘 사는 복지농촌 건설과 농정예산의 집중과 선택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정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관리사항으로 1-1, 민원처리상황 및 용역사업집행 중 8개 분야와 분야별 업무에 있어서는 2-1 농지관리, 쌀 생산 추진실적 등 9개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10-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청원 및 진정, 탄원, 건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4건이 접수가 돼서 3건은 처리를 하고 1건은 반납하였습니다. 청원건의 내용을 보면 양강면 청남리 배면식, 어업권 처리지연에 관한 사항에 대한 답변이 있었고요. 양강면 청량리 배이랑 씨의 어선건조발주 허가 관련 또 김천시 김원국 씨 어패류어업 허가 관련 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양강면 구강리 영동자율관리공동업체 배면식으로부터 어선건조발주 허가에 따른 반려사항입니다. 허가조전이 미이행됨으로 인해서 반려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2,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3건에 총 1억 7015만 5000원이 되는 시책반영사업으로 영동포도 역사자료집, 영동과일 가공 신제품개발, 와인코리아 경영분석 가치평가 연구용역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2건은 완료가 됐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 50% 삭감·목변경·불용액·이월금 현황입니다. 삭감내용에 있어서는 연초 농가 유기질비료 지원 등 총 15건에 예산액 4억 4463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현재 4090만 원이 되고 잔액은 4억 37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변경에 있어서는 영동과일 국악 관광상품 개발 등 총 15건에 4억 6730만 9000원이 예산액으로 지출액은 3억 8173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현재 잔액은 8557만 9000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 쪽입니다. 이월에 있어서는 총 18건에 예산액 16억 2242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14억 1748만 5000원이고 현재 잔액은 2억 49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교부 신청 내역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등 119번에 115억 2574만 8000원이 신청되어 있으며 확보액은 111억 7089만 7000원이 확보가 되어있으며 신청대비 97%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0-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입니다. 12월 7일자 현재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등 총 118건에 156억 3424만 8000원으로 국비·도비·군비 순 총 집행액은 현재 76%인 118억 6060만 3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현재 잔액은 38억 3364만 5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10-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미집행 예산 현황 및 사유, 대책입니다. 특화품목 육성사업 등 총 13건에 예산액은 16억 7789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및 대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8쪽입니다. 사고·명시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귀농인 빈집수리 지원 사업 등 총 29건에 예산액 19억 7544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현재 14억 6557만 8000원이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잔액은 현재 5억 985만 2000원이 잔액이 됐으면 앞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19쪽 위원회에 관한 현황입니다. 영동농어촌·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와 군민소득 개발기금 운영심의위원회 내용입니다. 현재 위원회 운영실적은 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총 3회인데 실제로는 5회에 마무리 됐으면 군민소득 개발 운영위원회는 계획이 된 현재 3회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총 6건이 처리완료 됐으며 비료사업, 와인코리아, 와인산업, 비료산업에 대해서는 지원사업 및 관련에 대해서 완결이 됐으며 와인코리아 건에 대해서는 행안부 권고에 따른 대책강구 및 발전방향을 모색해 주기 바람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현재 농정과에서 자산관리부서는 민원과로 넘어가서 현재 주식이 매각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와인산업에 관한 사항으로 농가 와이너리가 100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60농가가 완료가 돼 있으며 주류 제조 면허취득에 관한 21농가 나머지 13농가는 현재 도지사 신청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FTA 기금과 관련돼서는 한-칠레FTA체결 향후 FTA체결 가속화 될 경우 시대적 여건을 감안한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개발과 기존 농가 보호대책 필요함에 대하여 완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초기 지원 농산물 집화장의 슬레이트 지붕이 노후 되어 다른 재질로 보수와 요구되는 지원방향 검토 요망에 대해서도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 내수면어업과 관련돼서는 어업허가권자의 어업범위가 넓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어족자원 보호, 생태계 유지를 위한 어업권 허가권자를 늘리고 관할구역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에 있어서 전까지만 해도 총 19구간의 어업구간이 있었는데 5구간을 늘려서 현재 24구간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지적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와인코리아 향후 주식 의향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10-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대학교 지원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교육시설 구축사업 등 총 5건에 14억 1913만 3000원이 사업비로 집행이 됐으며 이 사업 중에 보조가 9억 3130만 원, 자담이 4억 8783만 3000원이 집행이 됐으며 현재 와인저장고 경관 및 와인명품관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10-23쪽입니다. 우리군 개발상품 디자인 지적재산권 관리현황입니다. 특허가 1건, 상표등록이 1건, 디자인등록이 6건이 현재 완료가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교육 부분 현황입니다. 영동대학교 외대에서 실시되는 영동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한 농산 혁신형 리더양성 규정으로써 현재 영동군에서는 와인신규반 38명, 심화반 39명, 투어반 31명에 대해서 교육이 12월 13일, 14일 수료예정으로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다음 10-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집행 중 민자사업 집행내역 및 현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특화품목 육성사업 등 총 70건에 예산액 115억 1877만 원으로 집행액은 현재 87억 9294만 3000원이 집행 됐으며 잔액은 사업대비 77%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관리에 있어서는 불법농지전용 단속실적 및 조치를 열어 총 4건에 현재 2건은 완료가 됐고 2건은 원상회복 및 3차 회복명령이 내려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0-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쌀 생산시책 추진실적 중 공공비축 미곡 수매 실적에 있어서 2009년도에는 계획량 8207만 795포를 계획하여 8만 933포를 매입하였으며 대비 85.7%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11월 25일 현재 계획량 5만 5773포 중 매입량도 동숫자로 완료해서 수매를 완료했으며 추가수매 여부는 현재 각 시군별로 전 수매 조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 발생이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직접지불제 지원 실적입니다. 2010년도 해당 농가 5254농가, 3158㏊에서 20억 7010만 3000원의 금액이 현재 계획돼 있으며 정부보조가 집행되는 대로 바로 농가의 통장에 입금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실명품화 사업에 있어서는 과실품질 향상 사업으로 총 8종에 18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는 사업으로 현재 집행실적은 전체완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고품질 생산에 필요한 영농자재 공급 등 유도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3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친환경농업 개인 및 작목반 현황에 있어서는 친환경 개인현황은 468농가에 362㏊, 유기농 20농가, 무농약 25농가, 저농약 317농가, 친환경농업 작목반 현황에 있어서는 64단체 410명 278㏊에서 현재 지원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으로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 및 보상금 지급으로 지원 농가당 30만 원 씩 현재 144농가에 4320만 원이 지급된 실적입니다. 친환경직불제 지원사업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는 지원대상 320농가 172.8ha에 저농약 농가 297농가, 무농약 21, 유기농 2농가에 대해서 현재 8617만 6000원의 보조금이 지급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포도축제 평가 분석결과입니다. 2010년도 포도축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성공리에 마쳤으며 행사기간은 9월 3일부터 7일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3억 2000만 원이 투입됐으며,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포도 따기, 포도 밟기, 포도 낚시 등 11종에 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광객 유치 30만 명 정도, 농산물 판매가 15억 6700만 원 정도가 운영실적으로 잡혀있습니다. 홍보실적으로는 TV방송 프로그램 섭외 등 6개 방송사 7개 프로그램, 지면보도 38호, 인터넷 홍보 등을 실시하였으며 종합평가로는 태풍 예보 등 일기를 좋지 않은 것으로 예상됐으나 축제기간 중 우리군을 피해가는 덤으로 축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됐다고 보며 앞으로도 축제관련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36쪽을 봐 주시면 포도축제 평가 분석결과는 도표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3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와인코리아 운영현황에 대해서 실적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 매출실적입니다. 2009년은 총 매출실적이 23억 8900만 원, 2010년은 9월말 현재 19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9쪽, 포도 수매실적입니다. 2009년도에는 365㏊, 2010년도에는 132톤에 대해서 수매하였습니다. 수매금액은 2009년도에는 4억 5100만 원, 2010년에 1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와인코리아 운영현황은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에 2회 운영되며 현재까지 376회가 운영됐으며 금액은 24억 85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육성 및 해외시장 개척입니다. 포도간이비가림 외에 12개 사업에 대해서 810농가가 수해를 봤으며 현재 사업비는 26억 6000만 원이 투입됐고, 추진실적으로는 9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대책으로 점검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 481개소 등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2974개소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조사업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활동 실적 및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TV광고 등 총 4개 부문 9종에 대해서 6100만 원을 통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1쪽입니다. 농·특산물 전시판매 행사 및 기타홍보활동으로 대충청방문의 판촉 행사 등 10월까지 총 20건의 예산에 91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사업은 현재 판매액으로는 9억 2180만 원의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0-42쪽입니다. 농·특산물 자매결연 직거래 실적입니다. 자매결연은 총 6개 업체로 거래횟수는 총 7회를 참석하였으며, 거래량은 1억 6030만 원이 되고 자매결연 현황은 서울 서대문구청 등 총 6개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수출에 따른 지원 비용 및 수출실적입니다. 품목으로는 가공대전 도내 생산물 및 신선농수산물에 대한 지원 및 수출실적으로 수출실적에 따라 기본지원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기본지원 수출물량에 대한 상대국별 표준물류비 30%를 지원하며 인센티브로는 과실품질 향상비 지원으로 과실봉지를 지원 재배하는 사업입니다. 수출물류비 지원실적은 총 1억 1129만 원이 지원됐으며 영동 배연구회, 황간 포도수출단지, 영동포도수출협의회 등이 지원되고 수출실적은 현재 220톤이 수출됐으며 수출금액은 7억 6700만 원 정도 됩니다. 물류비 지급액은 77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상태입니다. 10월말 현재 수출실적을 보면 수량이 총 825톤으로 221억 4400만 원 정도 되는데 중점품목으로 배, 포도, 사과 등 과일 외 건표고 가공식품 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와인축제 계획 및 성과에 있어서는 2010년도 11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영동체육관 등에서 실시한 행사로 예산소요는 총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프로그램은 특별행사, 상설행사, 시음행사 등이 집행됐으며 축제성과를 말씀드리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포도의 대중화에서 와인으로서의 차별화와 고급화를 지향하는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 투자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벤트행사에 1억 5000만 원, 홍보광고에 3000만 원, 행사자료비 등에 32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10-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형 와이너리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2008년부터 12년까지 총 12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포도의 생과위주 1차 산업에서 2차 와인산업으로 집중 육성하여 관광과 연계하는 3차 산업으로 발전함으로 있어 1, 2, 3차 융복합화하는 산업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발효탱크, 숙성탱크, 여과기 등 지원과 농가형 와이너리 창업지원, 주류제조면허 취득 대행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현재 2010년까지 60농가가 육성되고 있으며 주류제조면허로 21농가 현재 주류 제조면허 신청이 14개 농가가 도에 신청된 사항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2년까지 와이너리 농가를 집중 육성하며 매년 20농가씩 2012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류제조면허 취득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7쪽, 농정업무 중 유기질 퇴비 읍면별 보조현황입니다. 읍면별 지원현황은 공급량 20킬로 대비 64만 8056포 중 일반퇴비, 유기질 비료로 분류가 되며 보조지원액은 현재 8억 736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조성 및 관리 운영현황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조성 현황은 현재 비단강 숲마을 등 4개소가 되며 2011년도에 임계, 한석, 평촌 등 3개 마을이 현재 신청된 상태입니다. 관리현황은 비단강, 시항골, 주곡, 원촌마을 이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비단강 숲마을 등 방문객 수가 1만 5061명이 방문하였으며, 소득액은 4억 9735만 원 정도의 소득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10-49쪽, FTA기금 중 과수산업 육성사업에 대한 추진입니다. FTA기금은 자유무역체결협정에 따른 농업인들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의해서 2004년부터 17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4년 농림부 주관 지자체의 사업계획 공모 후 현장 평가 및 공개발표 등 3기에 걸쳐 민간 전문가로 하여금 평가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고품질 생산시설사업을 지역특성에 맞도록 추진하며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는 경영능력, 기술보유, 종합시스템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발전에 참여하는 자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원비율은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 순으로 되며 관내 6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5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생산시설 현황으로 총 6종에 23억 24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후계자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업경영인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영동군 783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인들이 받은 2010년도 현황은 3억 9000만 원의 융자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보호육성에 대한 추진현황은 농가도우미 1인당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여성농업인 출산으로 인한 일시적 영농 중단방지 및 모성애 보호라는 삶의 질 차원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은 금년도 사업계획이 45명에 사업실적으로는 29명이 현재 완료되어 6208만 원이 지급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여송농업인 운영입니다. 농수산부가 지정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은 1개소에 매년 사업실적으로 9775만 원이 지원되며 현재 사업비는 100% 집행된 사항입니다. 10-5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사업 중 어업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업허가는 24군데가 허가되어 있으며 그 중 신고어업에 양식장 6개소, 낚시터가 3개소 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어업 단속실적은 3회에 걸쳐 실시됐으며, 쏘가리 채포금지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 행락철질서는 7월부터 8월 30일, 산란기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지도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어로 지도 홍보에 대해서는 10개소 11대에 대해서 각 읍면을 통하여 지도 및 담당 청원경찰이 금년도 하반기부터 배치돼서 현지에 대한 단속 및 소양자에 대한 교육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10-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전염병 추진실적입니다. 가축방역 소독장비 등 사업에 대해서 현재 추진실적으로 4억 7820만 1000원이 사업에 투입됐으며 공수의 방역활동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100% 완료된 상태입니다. 10-54쪽,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총 40건이 접수돼서 30건이 양성판정 됐으며 안동이 29건, 예천이 1건 발병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영동군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예비비 2억 7800만 원은 확보된 상태며 부군수님 주재로 긴급방역대책회의 등 상반기에는 실시되어 있고 하반기에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도지사 특별지시 1호가 발령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0-5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활력사업 제2기 사업추진으로 금번 사업은 1기는 75억 사업이 투입됐고, 2기는 2008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에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72억 원이 투입됐으며 인센티브로 19억 5000만 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성과를 말씀드리면 농수산부로부터 2008년 2월에 승인 받아서 2008년도 우수모델 공모로 재정인센티브 2억 원을 받았고, 2007년도에는 우수평가군에 선정돼서 2000만 원, 2009년도에는 사업계획에 대한 중앙부서 승인이 2008년 12월에 완료됐으며 2008년 추진실적 평가 전국 최우수가 선정돼서 재정인센티브 9억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0년도 실적평가를 대비해서 앞으로도 신활력사업 평가 우수 받기 위해서 최선의 사업으로 예산투입된 것만큼 성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도 이와 관련 신활력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신활력 농민대학 운영 등 인재키우기사업과 소득올리기사업으로 농촌문화관광 고객확보 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진행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영동알리기사업도 현재 지역특화 경관조성사업 등 영동역부터 용두공원까지 완료돼서 이번 와인축제와 포도축제에 이용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조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업무에 대하여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표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 농업분야에서 선진농업을 이끌어 주시고 당면한 구제역 방역에도 노심초사 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 어업허가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지금 어업허가를 내준 것은 그 어업허가하고 다슬기 채취업 허가 이 두 가지 내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허가는 어느 법에 의해서 내준 건가요?

내수면어업법에 의해서.

내수면어업법에 대해서 내준 거잖아요? 그런데 지방하천하고 국가하천에 어업허가와 다슬기 채취허가를 내준 것 같은데 그 어업허가자들이 잘못 인식하는 것이 국가하천이라면 그게 국민의 것인데 거기서 손으로 잡은 다슬기를 갖다가 자기 어업허가를 받았다고 그것을 뺏어가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법에 저촉이 되는 게 없을 텐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월권행위는 하는 건가요?

그것을 뺏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아니. 그 노인들이 가서 자기 먹으려고 조금 잡은 것도 어업허가를 받은 사람이 여기는 내 어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데요.

그런 것이 있다면 사실 잘못된 것이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업허가자에 대한 소양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주지해서 앞으로는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이나 또는 내수면에 관련된 지방민들이 먹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그 국가하천에 대해서 관리하라고 그 사람들한테는, 일반 주민들한테는 그물이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는 못 잡지만은 그 사람들한테는 특별히 허가를 내줘서 그물로 거기서 잡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채취허가만 내준 것이지 자기의 어장이라고 소유권까지 준 건 아니잖아요?

예, 아무래도 저희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정 금강하천이 있고 또 초강천이 있고 한데, 외지인들이 많이 오고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자기 구간이 관리하는 구간에서 자연환경이라든지 각종 쓰레기 같은 걸 치운다든지 여러 가지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뺏는다, 이런 얘기는 제가 오늘 처음 듣거든요. 만일에 그런 것이 발생이 됐다면 앞으로는 이분들께 소양교육 등을 시켜서 추후는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그 어업자들의 생각하고 있느냐면 내 어장에서 한 사람이 한 바가지를 잡아가면 백 사람이 들어와서 잡아가면 백 바가지라 이거예요. 내 것을 다 잡아간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글쎄 뭐 그런 일이 발생된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군민이라면 또 이렇게 모처럼 강변을 찾고 자연을 사랑하는 분들이 와서 하천을 와서 즐기고 심심풀이도 풀고 하면서 손으로 수작업으로 먹으려고 한두 개 잡는 것까지 그거를 어업허가자들이 뺏는다면 문제는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양교육이라든지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 추후로는 이미지를 구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강가에 놀러가 가지고 축대나 이런 걸로 해서 물고기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투망 같은 거는 사용 안 해도?

손으로 잡는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가능한 거잖아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으니까 좀 그것 좀 한번 어업인들한테 그런 것을 아주 명확하게 좀 구분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소용교육을 시키는데 앞으로도 그런 개선점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내수면 관리는 물론 관내를 찾는 분들이 이런 영동의 어떻게 보면 강변을 끼고 있는 이런 지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감사자료에도 보니까 5개 구간을 신규로 분할해 가지고 이번에 법인한테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법인한테 제가 보는 견해로는 영어조합이라는 것이 수산업법 9조2항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산업법이면 내수면에는 적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수면어업법의 상위법이 수산업법입니다. 거기에 내가 저 법 사항은 정확히 모르지만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22조인가 내가 정확한 법은 아마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 관련법규에 나타나지 않은, 내수면어업법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은 수산업법에 준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이것 때문에 내수면계에 있는 내수면계가 옥천하고 저쪽에 괴산군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그걸 찾아보면서 그 수산업법 3조를 보시면 적용범위가 있어요. 수산업법 적용범위가,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다 바닷가 그리고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수산업법을 가지고 내수면에다 적용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내수면어업법 상에 22조를 준용하도록 되어있고요. 수산업법하고 수산업자원관리법도 법인의 경우는 영농조합법인에 준용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아니 영농조합법인이 아니고 영어조합을 허가 받았다고 했잖아요.

예, 영어조합.

영어조합이면 영농조합법인이 아니에요. 영어조합이라는 것은 수산업법 9조 2항에 의해서 설립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설립에 보면 내수면어업을 받은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해서 설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니 영어조합은 바다에서 하는 것이라니까요. 내수면에 적용하는 법이 아니라니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항은 내수면어업법 22조에 나타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업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관련은 농수산식품부에서 영어조합을 권장하는 사업으로 매년 사업비 지원 등을 현재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조합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처음에 가져온 것이 무엇이냐면 법인을 만든다고 해서 자율관리규약이라는 게 충청북도에서 만든 게 있잖아요? 이걸 갖고 왔어요. 이 자율규약에 그냥 뒤에다 영어조합이라고 붙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자율계약을 보면 그 구성에 보면 괴산군에서 만드는 건데요. 괴산군 내수면어업계장이 만든다, 이렇게 해서 이런 자율규약을 갖고 와 가지고 그 규약에다 영어조합이라고 뒤에다 붙여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건데.

이제 거기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내수면 허가를 내준 사유는 내수면어업법 10조1항에 1, 2, 3호에 보면 내수면 어업허가자들이 조합원으로 있는 그 단체에 해당된다고 지금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내수면 어업허가는 내줘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법인이라는 것이……

예, 법원……

위원장님 잠깐만, 지금 자꾸 말씨름만 오가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과장님이 내수면어업법 또 따로 이렇게 보니까 있더라고요.

예, 내수면어업법이 따로입니다.

따로 있어서 거기에 준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만희 위원님은 지금 내수면어업법을 가지고 얘기하고 ……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내수면어업법에 나타나지 않는 사항은 상위법인 수산업법을 준용한다고 내수면어업법 2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규정하는 게 아니고 옥천군에 내수면어업조정 거기 보니까 수산업법 87조3항에 대한 수산조정위원회 기능에 대한 소관 사무하고 해양수산업법 실시규정 제17조에 의한 사업의 우선순위 이런 것은 준용한다고 돼 있지만은 그 법인을 만드는 자격 있잖아요? 영어조합을 만들 수 있는 자격?

예,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이 이 수산업법 9조2항에 보면 이법을 적용하는 것은 바다, 바닷가 거긴데 그 법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 따르는 것을 내수면에 적용한다는 것은 나는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조금 전에 22조를 준용한다고 했고요. 수산어업법하고 수산어업법관리령 또 법인에서 영농조합법 규정을 적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보면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6조에 보면 이 자료를 필요하시다면 별로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주시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한번 그 법인이 정당한 법인인가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요.

예, 법인은 영동지법원에 등기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아니 법인은 아무나 만들어서 등기하면 돼요. 저도 법인등기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인을 만들었지만 그거 자기가 만들어서 갖다 등기하면 되는 건데 이 법인이라고 만든 우리 영동군에서 다른 데도 보면 법인이면 무슨 민간위탁 하는데 다 만사 ok이죠. 그럼 이렇게 가는데 그 법인이 정당하게 만들어졌는가를 봐야죠.

일단은 법인이 만들어졌다는 자체는 저는 정당하다고 보고요. 문제는 거지에 내수면어업법 10조1항에 1, 2, 3호에 보면 어업인이 몇 명 이상이 등록된 법인에 한 해서 그 규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2순위에 보면 나머지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지방조례로 정하라고 된다는 명문을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조례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관련된 사항을 한번 그 법전을 다시 한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법인의 설립 절차를 보면 5인 이상의 어업인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해서 창립청의 의결을 거쳐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하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그리고 업무구역에도 제한이 없다고 하고 그런데 그 모법에서 여기에 대해서 바다에 적용하는 법을 우리 내수면에 적용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지금 얘기하는 것……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내수면어업법 22조 규정에 의하면 내수면어업법에 나타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업법이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을 자꾸 내가 지금 법인의 설립에 대해서 서로 지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그 영어조합이라는 것은 그 바다에서 어업 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한 번 그 정관 받아보셨습니까?

제가 보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체 정관 보셨어요?

윤재희 계장님이 잠깐 오셔서 여기 서류하고 일치되는 건가 한 번 보세요.

한 번 정관하고 그리고 그 등기부등본 있잖아요. 그 법인의 등기부등본 그것 좀 한번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그 서류를 보고 다시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한만희 위원님은 조금 보시고 다시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아무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것 질의를 하는 것은 영동군 발전을 위해서 하고 특별하게 잘못된 것 있으면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앞으로 내수면어업법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전 한만희 위원님께서 올뱅이를 잡아가지고 집 앞에서 잡는 것도 뺏는다고 그랬죠? 그런 거 처음이라고 들었죠?

예, 그런 거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 말이죠. 어떤 상황이 되냐면 신문까지 이렇게 났습니다. 올뱅이 채취 주민 즉결심 이렇게 해가지고 스티커 뗬다고 영동에 고향에 왔는데 올뱅이를 주으러 갔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신고해 가지고 이정도 되면 누굴 위해서 강이 있는 건지, 또 ……

그게 올뱅이를 잡았다고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니 아니요. 올뱅이 불법채취라고 했습니다. 이거 분명히 보십시오, 신문.

그런 내용은 아닐 겁니다.

아니 아니요. 이거 이따 보십시오.

올뱅이를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올뱅이를 잡은 게 문제가 아니고 1.5㎝채반 이하를……

어쨌든 간에 그런 내용이고 심지어 자꾸 반복되는 얘기는 안하겠고, 그 지역구 구간을 끊어주면서 자기들이 올뱅이나 고기를 잡으라고 군에서 허가를 내 준 거지 어떠한 자기 것인냥 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서 지금 내수면어업법으로 인해서 행정소송 걸린 거 있죠? 배면식이 하고,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로부터 확정 재결문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배면식이 하고, 어업조합하고, 우리군하고 뭐 때문에 걸렸습니까?

영동군에서는 어업허가를 내주는 과정에 내수면을 관할하는 지역의 리의 마을을 통해서 내수면허가제를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추천관리계획서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업허가를 20일간 영업정지를 했던 사항입니다. 또 한 건은 이와 관련해서 당초 제한조건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선발주허가 자체도 반려한 사항이라 그런 행정심판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양산에 2개, 심천에 3군데 해서 마을협의나 어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접수 받은 적 있죠?

네.

그 사람들이 다 신청서를 냈습니까?

신청서를 낸 상태입니다.

신청서를 냈는데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처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수면어업법 10조1항에 1, 2, 3호 규정에 의거해서 처리하였습니다.

그렇게 1, 2, 3 항에 의해서 처리했다고 하면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달아서 설명해 주세요.

거기 보면 구간별로 우선 10조 1항,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수면어업법 10조 우선순위의 1항을 말씀드리면 ‘어업면허 및 허가 각호 우선순위에 따른다.’ 1번에 보면 ‘어업면허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지역어민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내수면어업계 및 법인과 그밖의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2번항에 보면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 3번에 보면 ‘내수면 어업개발 및 수산물 수출에 관한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신청자 중 엄선해서 어업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러면 일단 배면식이라는 사람이 어업공동체를 발의해서 법인으로 등록한 것은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군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고기를 잡도록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잡도록 한 게 아니고 잡는 과정에 허가증을 교부하면서 제한 조건에 그런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내수면을 관리하는 지역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 이 분들로 하여금 어업을 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서 제출 요구를 했는데 행정상 제출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어업정지명령을 내렸더니 이 분이 이의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두 명이나 심천 쪽에 3명, 양산 쪽에 2명이 내수면어업법의 공동체에 가입된 상태입니까?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 와있습니까? 이걸 묻는 겁니다.

어느분이요?

날근이 쪽하고, 초강 쪽하고, 심천 3개 구역하고, 양산 2개 구역에 어업에 종사하려는 사람들이 어업법인단체에 들어왔냐는 얘기죠.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 자체를 논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허가증을 내수면어업법 10조1항의 1, 2, 3호 규정에 의해서 법인단체로 저희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 단체에 어업허가를 내주면서 관리계획서 상의 제한조건에 이 분들로 하여금 어업종사자 2명을 추천하도록 되었는데 안 했기 때문에 1, 2, 3차 경고를 하고 어업정지를 했더니 지금 행정심판을 내서 현재 진행된 사항입니다.

진행이 됐는데, 일단 신청한 분들이 공동체에 가입이 안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신청한 사람들이……

배면식이라는 사람이 어업조합……

배면식 씨는 어업공동체 대표로 있으니까 가입했다고 보고요. 나머지 신청한 사람들은 관리계획서 제출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체를 가지고 어업정지를 시킨 거죠.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죽어라고 열심히 해서 어업허가 따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 사람들이 왜 영농법인에 안 들어갔다고 생각합니까?

어업신고를 죽으라고 따려고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됩니다. 서류상에 맞아서 조건이 되면 허가를 내주는 것이지.

아니죠. 영동법인 어류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안은 일단 법인이나 단체에 한해서 우선권을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배면식은 허가가 난 상태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2군데, 3군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을이 됐든, 동네이장이 추천한 2명이 됐든, 개인이 하든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배면식이라는 사람은 양강에 자기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 말이 틀리다면 틀리다고 해요. 이 양반이 심천면 전체로 와서 작업을 한 거 아닙니까? 자기구역을 이탈하고 나서.

전체로 한 건 아니고 추가로 19권 중에 추가로 5권을 늘리면서 5구간에 한해서 어업, 불법이라는 용어를 쓰긴 뭣하겠지만 영동군의 허가조건에 반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1, 2, 3차 경고를 했었고 본인 불러서 주지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아서, 쉽게 얘기해서 관리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아서 터를 잡아서 어업정지를 내렸더니 본인은 잘못됐다고 충청북도에 행정심판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결론은 뭐냐하면 왜 이 사람들이, 날근이 사람들이라든지, 여기에 각 지역에 명단이 다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데 왜 못 들어갔냐면 배면식이라는 사람이 법인 쪽으로 많은 요구를 하니까 내가 왜 거길 들어가냐. 그런 상황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 들어간 거 아닙니까?

저희도 그 부분이 곤혹스러운 부분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핵심이 되는 지역의 범주를 어디까지 보느냐, 영동군 전체를 보느냐, 면단위를 지역으로 보느냐를 질의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안 주고 있는 상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날근이나 이런 데서 신청하는 영동군민의 입장에서 보면 인허가 관련된 부서에서 보면 그런 분들이 자격조건이 아무것도 안됩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1년에 60일 이상 종사한다든가, 어업소득이 100만 원인가 120만 원 한도에 있지 않으면 우선권 자체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내수면어업법상의 맹점이 있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점입니다.

내수면어업권 줄 때는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가, 그 지역에 신망도 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걸 보면 입김이 작용됐고 또 여러 가지로, 영동군에 허다하고 할 겁니다. 이런 상태로 가니까 문제되는 것이 뭐냐하면 아무리 상위법을 따르고 어업법 10조1항을 따른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되는 것은 2010년 5월 17일부터 개정된 안인데 여러 가지 신청해 놓고 신청한 사람들은 안해 준다고 난리고 여기는 내수면법에 의해서는 공동어업체에 들어가서 3개월인가 2개월에 고기 잡는 것도 배우고 그 밑에 가서 40% 수수료를 요구해서 못 들어가고 있고, 분쟁이 되다보니까 공무원들만 다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하면 내수면어업조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영동군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어업조정위원회요? 저희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조정이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영동군에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라는 게 있으면 공무원들도 다치지 않고, 회의를 열어서 대안도 찾고, 방법도 찾는데, 한 사람한테 휘둘려서 공무원들 불려다니고 열심히 하면서 욕먹고 허가를 내준다 안 내준다, 지금은 다른 쪽으로 사태를 진행시키고 있어요. 왜? 그전에 서 과장 있을 때부터 이것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나온 김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09년도 3월 23일부터 날근이 마을 사람들이 마을에 내수면어업허가를 내달라고 요청했죠?

……

복잡한 거 안하겠습니다. 이것이 자꾸 불거지는 이유가 과정이 내려오면서 선거가 되고 담당 과장님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제대로 처리를 못했습니다. 선거 때 가서 군수님이나 후보자 누구라고 지명하면 안되지만 후보자들 측에 가서 “뭐하면 우리마을에 해 주십시오. 알았어. 그 마을 공동체로 해줄게.” 해 놓고 감당을 못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 직전에 있는 서정길 과장까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측에서는 변호사를 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확고하게, 조례를 만들거든 잡는 시기라든지 아예 어업권을 주지 말든가 잡는 시기라든가 잡는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입찰권을 부여한다든지 고기가 없으면 안되니까 휴면제를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하시고, 상위법이 틀렸다고 하지만 상위법이 틀리거든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너도 잡고 나도 잡고 가만둬요. 괜히 허가해줘서, 허가해 준 그 사람들 수수료 얼마나 내나요?

수수료 잡은 것이 별도로 없습니다.

별도로 없죠.

면허 허가만 나면……

면허 허가에 대한 수수료만 내지 않습니까?

6000원에서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내수면어업법 임기를 몇 년씩 주려고 합니까?

법상에는 5년 이하로 두고 있는데 이번에 한해서 2년으로 제한을 뒀습니다. 2년을 둔 이유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제한목적을 둬서 이 분들이 1년 이상 경력이 쌓이면 앞으로는 이런 분들로 하여금 어업허가를 내주려고 당초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관외에도 말도 안 듣고 자기들이 구역 허가 내주면 자기 것 마냥하고 그러는데 어업허가하는 사람들한테 상기시키고 이럴 때는 내수면조정위원회에서 채취금지라든지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법에 나온 대로 하시면 공무원들 안 다치고 각 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이걸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아마 공동적으로 한다하면 큰 불만이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좋은 안을 만들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게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힘 있고 끝발 센 사람들만 어업권 따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안되니까, 아까 얘기한 건데 내수면조정위원회를 말씀드린 것은 이런 기관이 있고 조정위원들이 있으면 공무원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수습도 해야 하는데 없다는 것이 안타깝고요. 그 문제는 일단락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어떻게 질의하실지 모르니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종전까지는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금년도 내수면어업법이 5월 17일자로 일부개정되면서 문제가 발생된 사항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아서 불법채취가 아닌 이상 관리인들이 월권하는, 어업허가자들이 월권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요. 조례개정에 있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또 이런 사항이 만들어지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어업허가권 나갔는데 해양수산부 고지로 나간 겁니까? 농림수산식품부 고지로 나간 겁니까? 이게 지금 해양수산부, 우리 한만희 위원님께서는 해양수산부 고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고 지금 답변은 농림수산부식품부 자료 가지고 답변하시고 이렇게 해서 혼돈이 온 것 같아서.

내수면어업법은 농림수산부식품부 자료……

농림수산부식품부죠?

예, 거기 상위법은 수산업법은 또……

아니. 아까 농림수산부식품부에서 적용되는 내수면어업법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지 해양수산부 고지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거기에 보면 법상에 명시가 돼 있을 겁니다. 해수부 관련 사항들이 또 어업구에 관한 사항은 농수산식품부로 업무가 전체가 이관이 됐을 겁니다. 아마 거기도……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이 되면서……

잡는 것, 먹는 것 쪽은 농수산식품부 쪽으로 합치면서 업무가 일부 조정되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전에도 그렇게 바뀐 걸로 나올 텐데요.

글쎄 내가 이 법전은 우리 한만희 위원님이 이걸 펴놓고 잠깐 옆에서 설명을 해 주시길래 이 설명과정이 조금 달라서 ……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어업도 그러다보니까 일부가 그래서 개정이 된 거에요.

그것이 농수산식품부로 넘어갔고 이 2010년 1월 5일부터 개정이 돼가지고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근데 저거는 약간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정회하고 이것 좀 다시 한번 보고……

자료도 검토 좀 할겸,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업허가 하고 올뱅이 채취허가는 하나의 그 사람들한테 수변을 소유권까지 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서 채취허가를 하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 사람들한테 허가를 준 것이지 그러면 이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조례 같은 게 있어야 될 텐데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정도 윤곽은 잡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실제 우리에 맞도록 또 상위 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만들어서 승인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양돈장 돼지는요. 악취와 냄새로 인해서 올해 민원 들어온 것이 몇 건이나 된다고 생각해요? 환경과에 보니까 말이죠. 올해 소, 돼지로 인해서 다른 건 모르고 악취 냄새로 인해서 들어온 것이 여기 보니까 행정자료에 보니까 8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전도 중요하고 이전 정비도 중요하지만 지금 계속 앞으로 이런 쪽으로 이제 이전을 해주고 한다면 우리 축산 농가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올해만 해도 한 8건이 들어왔지 또 저거 이전해 준다고 그러면 그나마 동네에서 좀 서로 고통을 분담하면서 이웃 간에 살아가고 있는데 대개 보면 우리 축산 농가들이 전부 영세해 가지고 마을입구라든가 동네 한 가운데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데 이 옮긴다는 자체가 우리 축산을 말살하자는 방침입니다.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돼지 먹이는 성지골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모 씨가 돼지를 좀 많이 먹이고 있는데 지금 많이 냄새 안 나는 한우로도 전환도 하고 있고 또 소를 먹이다보니까 사실 그래요. 욕심이 나면 돼지값이 좋다하면 한 평에 세 마리 넣을 것 갖다가 대여섯 마리 넣고서 환기도 안되고 그냥 너무 무리하게 키워다보니까 환경배출가스도 많이 나오고 이렇습니다. 소 같은 것도 적정수준 세 평에 한 두씩 넣어가지고 관리감독도 해가면서 또 새롭게 생균제라든가 퇴비사라든가, 우사 같은 것도 좀 환경적으로 냄새 안 나는 쪽으로 지어주고, 방금 얘기한 박병진 위원 같이 그거 진짜 오줌 나오는 거 갖다가 빨리빨리 연계해가지고 뺄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지금 정모 씨가 한다는 얘기가 돼지 먹이는 가지고 냄새가 난다면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밑에 쪽에 개 먹이는 거하고 또 일부 개를 먹이면서 도축하는 것이 있고 또 더군다나 개를 많이 먹이다보니까 짬밥을 닭대 가 리 같은 것, 내장 같은 걸 먹이다보니까 비오는 날 냄새도 많이 납니다. 그런 것이 복합되다보니까 진짜 엄한 축산 농가들한테 튀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걸 잘 정비를 하셔가지고 이왕 정비를 하려면 거기에 군유지 땅도 많을 겁니다. 거기 아마 하천바닥 있는 거 그런 사람들 보상해 가지고 다른 한 쪽으로 옮겨주시고 밑에 축사가 지금 엄청 옛날에 오래 됐던 건물 아닙니까? 그런 데는 개·보수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안정성 있게 축산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한 150억 원 들여 가지고 이전하려고 하면 앞으로 축산농가들 설 자리가 없어요. 다 민원이 자꾸 들어와 가지고 이전해 달라고 그러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우리 영동군 축산 농민들의 어떤 큰 문제니까요. 이거는 잘 신중히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실 고속도로 타다 보면 안성이나 당진 쪽으로 한번 지나가보시면 알 거예요. 안성 같은 경우에는 돼지, 젖소 해가지고 그 시 전체가 막 냄새, 악취로 꽉 끼어 있어요. 여기 영동에서 나는 악취는 악취도 아닙니다. 사실 진짜 저걸 이전을 해 준다 이제 우리 축산 농가는 설 자리도 없고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한 1년에 냄새로 인해서 피해가 8건 이상씩 들어오는데다 이전해 준다, 문제되고요. 또 사실 그 사람들 냄새나는 거 모르고 여기 아파트 졌습니까? 아파트 짓기 전에 냄새 파악, 환경평가 다 하고 아파트 지은 사람들입니다. 무조건 냄새난다고 이전해 주고 이렇게 되면, 어떠한 기준이 없으면 안됩니다. 이거는 기준은 지켜 가면서 이걸 충분히 축산 농가들이나 여러 전문인들 하고 상의를 해서 어떠한 이주대책을 세운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냥 무조건 이전한다는 것은 우리 축산 농가들의 말살입니다. 말살 그러니까 잘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양돈단지에 지금 현재 과거에 분리된 양돈단지에 성지골에 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축분뇨자원화 시설사업으로 농림수산사업 시행에 의해서 4억 4860만 원 교부받은 것 있죠?

예, 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9개소, 수분조절제 공급사업에 2000톤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게 있는데.

예.

이걸 어디어디 이렇게 했습니까? 이걸 우리가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로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지골에 이걸 투여해서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가축분뇨처리시설 적정설치 및 사후관리 지도한다고 하셨는데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일반 퇴비사는 마무리가 됐고요.

글쎄요. 수분조절.

예, 앞으로도 계속 진행 예정이고요. 지금 공공화시설, 퇴비시설이나 액비저장고, 가축분뇨는 연차별로 계획에 따라서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진행을 하시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해 가지고 1억 4460만 원 예산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집행 했습니까?

일반 퇴비사로는 다 지금 집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 했습니까? 그럼 앞으로 이거 지금 괴산도 하기는 이 가축분뇨처리시설관계로 말썽이 나가지고 시끄럽고 그렇지만 우리 영동도 그거 한번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도 이제 비료화 공공사업과 관련해서 액비저장고라든지 또는 가축분뇨가 나오는 거를 퇴비화 공장시설도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축산계장하고 담당 쪽에서 견학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사업비가 많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검토를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따라서 매년 사업을 일부는 신청을 하고 또 이제 배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워낙 사업비가 몇 십억, 몇 백억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해서……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그거 그렇게 많이 드는 거 아닌데.

아무래도 공장화시설까지 다 신축이 되고 하려면.

그거는 공장 만드는 거고 우리는 처리시설입니다. 가축분뇨를 냄새 안 나게 처리하는 시설을 만들자 이런 얘기죠.

그것도 일부분은 지금 퇴비사라든지 일부는 진행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그건 퇴비사 이제 그냥 보관하는 거지……

다두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시급한 문제가 우리 박병진 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용진환경에다 파이프라인 설치해 가지고 그리로 빼자고 그런데 말하자면 맑은 물, 소변 같은 거는 배출이 되지만 분뇨는 오줌이고 분은 따로 이렇게 걸러서 처리하는 시설을 한다든지 다른 지역에는 그런 시설을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동군에도 그런 시설을 갖춤으로써 축산 농가들이 그리로 전부 다 집결을 시켜서 냄새도 바로 바로 이전하면 냄새 안 나지 않습니까? 농장 한 쪽에 쌓아두니까 냄새가 더 진동하는 거고 빠른 시간에 바로 옆에서 처분하면 남새가 덜 납니다. 그런 시설을 갖출 용의가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런 게 시급한 것이지요.

그것도 지금 사업비 확보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국·도비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정과에서 추진한 국·도비사업내역을 보면 118건에 156억 원 사업 중에서 118억 원 정도 집행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사업도 다양하고 방대한 양의 일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 달 정도의 시간밖에 없는데 집행잔액이 38억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 금액이 집행은 가능한가요?

가능한 사항도 있고 일정부분은 앞에 나온 대로 사업 안한 건 명시이월 할 부분은 일부, 이번에 삭감할 부분이나 명시이월 해야 할 부분에 이런 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 시일을 잃지 않도록 연말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인 신활력사업 2건에 15억 원과 1억 원 이상 사업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17억 원 가까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한 달 동안에 집행 가능한지, 사업 추진의 불가능으로 어렵게 확보한 국비가 반납요인이 예상되는데 부진한 사유와 앞으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유아사업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4/4분기 때 집행될 겁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을 거고, 대부분의 사업이 집행 안된 부분은 분기마다 집행되고 신활력사업이나 다른 사업도 분기되면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분기별 사업입니까?

분기별로 12월까지 영유아사업비라든지, 학자금이라든지 각종 나가는 것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난계국악당에 조준석하고 이준석 씨한테 돈 나가는 거 있죠?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기제작촌. 조준석, 이석재, 타악기 쪽으로 지원해 주는 거 있죠?

뒤에 담당직원들께서는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문화과 쪽으로, 신활력사업 중에 이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도 가고, 도시개발과도 가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쪽 자료가 필요하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어떤 쪽으로 3000만 원, 4000만 원 그 쪽으로 돈을 미뤄주는지 모르겠네요. 아무리 신활력사업을 하고, 북을 만들고 하는 차원에서?

잘 아시는 대로 6년에 걸쳐서 신활력사업 1기, 2기 했는데 1기사업은 연 20억 원 정도 공모를 해서 70억 원이 됐는데 국악기가 관광 쪽으로 사업비가 투입됐고, 2차는 2008년부터 2009, 2010년까지 매년 24억 원씩 72억 원이 지적재산권이나 포도 관련 또는 문화체육과, 농정과, 산림과 이쪽으로 같이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국악대중과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문화관광 쪽에서 나가는 겁니까?

네, 사업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그쪽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억 원이라는 돈이 이번에 나갔는데 큰 돈이 나갔단 말이에요. 꼭 타악기나, 현악기나, 국림원 소순주 씨? 어차피 관광 쪽으로 질의해야 하나요?

세부자료가 필요하면 별도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님이 짚었는데, 집행내역 중에서 10-24페이지, 사업이 예산은 서고 사업이 안된 부분이 있어요. 특가품목 육성사업은 전혀? 예산을 늦게 배정받아서 집행할 시간이 없었습니까?

이거는 현재 마무리단계입니다. 사업자료 뽑은 시점이 일찍 뽑았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자료를 언제 뽑았길래 한 달도 안돼서 집행된 겁니까? 내용을 알려주세요. 무조건 됐다고…… 뭔가를……

이 관계는 세부자료가 필요하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봉보조시설……

시간이 많이 걸리면 그렇게……

사업은 마무리단계입니다.

사업은 마무리단계인데, 녹비작물 농자재지원사업은 종자대를 지원하는 건데?

녹비작물은 집행 완료됐습니다.

녹비작물은 어떻게 됐어요?

지원 완료됐습니다.

언제 하는 겁니까? 겨울에 하는 겁니까?

겨울에 하는 겁니다.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사업은, 시설채소 생산지원도 겨울에 하는 겁니까?

대부분의 사업들이 12월까지 마무리 될 겁니다.

그러면 설명하실 때 이런 사업들은 그렇다고 감사자료 설명하실 때 설명해주시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개별적으로 설명주세요.

알겠습니다.

알아야 할 부분도 있고, 과수생산지원이라든지.

11월달에 자료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취합하는 과정에 시간적 갭이 있어서 현황 및 추진실적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추후 설명자료,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설명할 부분은 만들어서 주면 아까운 시간 뺏기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과수생산지원사업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대중화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원이 나갔는데 난계국악기제착촌 현악기 공방 조준석 씨한테 4000만 원, 타악 이석재 씨한테 3000만 원, 국림원 소준수 씨한테 3000만 원 나갔는데 국악기, 난계국악축제때 나간 돈인가요? 금액이?

밑에 나온 대로 해금축제나 일정표가 있는데요. 세부자료 관계는 필요하면 별도로 문화체육과 쪽에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난계기념사업회 이사장에게 받은 자료가 있어서 난계기념사업회에서 국악축제기간, 포도축제기간에 집행을 별도로 하거든요. 양쪽으로 지원되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내용에 보면 9월 3일부터 7일까지 난계축제가 있었는데 연주제작체험은 거기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도축제 때 용두공원에서 같이 진행한 겁니다.

이 돈이 그때 나간 겁니까?

그때 나간 것도 있고 신활력사업이 1년사업이란 분야별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장구장단 및 사물놀이 울림판 연구로 해서 이석재 씨한테 2000만 원 지원했는데, 천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최대북 천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이석재 씨가 울림판문제 때문에 일본을 다녀왔다고 들었거든요. 이거와 연관되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필요하면 문화체육과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전역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축산농가에서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요. 차질 없이 영동에서는 곶감축제가 되나요?

아직까지는 산림과도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구제역 긴급방역에 대해서 준비되고 있는데 중지되는 사태까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고요. 열심히 준비하고 지역의 곶감농가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까지는 안 오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거기까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미리 진행된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곶감농가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와 주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영동뿐만 아니라 각처에서 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는 거예요?

저희 다음 파트가 산림 쪽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그쪽에 질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과에서요?

저희들도 지금 방역시설은 그쪽도 준비하고 있고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축산농가에 피해가 하지 않도록 신경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44페이지, 45페이지 와이너리 육성사업까지 같이 축제부터 같은 와인맥락이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와인축제행사를 마치고 행사정산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정산서 제출이 안됐습니다. 원인을 물어봤더니 전문위원실에서는 아직까지 정산을 못했다고 얘기하던데, 그 이유가 뭡니까?

구비서류가 미비하고 와인축제위원회 쪽에서 사업을 주체해서 그쪽에서 관련 자료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비한 점이나 회계처리상에 문제되는 사항은 자료를 보완하고……

문제되는 사항이라니요. 문제되는 사항이 없어야지 문제되는 사항을 고쳐서 받을 겁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서류가 완전히 구비가 안됐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서 보완해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행사가 끝나면 바로 정산을 해서 계획된 대로 집행됐으면 바로 정산이 돼서 자료가 있어야지, 늦어지는 것은 짜 맞추기하는 거밖에 더 됩니까?

그런 의도는 없고요.

그런 의도가 없으면 바로바로 정산돼서 넘어와야 맞는 거지.

제1회 대한민국 시작한 지가 11월 5일부터 7일까지입니다. 한 달 정도 지나고 있는데……

7일이면, 2∼3일 후에 벌써 정산이 집행되고, 사전에 집행되는 것도 있지만, 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집행되는 거 아닙니까?

일부는 받은 부분도 있고 나머지 사항이 필요하면 정산되는 대로 바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와인행사 정산서를 요청한 것은 받아서, 본 위원은 짜 맞추기식으로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해서 우리가 첫 회를 치름으로써 잘못된 부분·잘된 부분 성과가 나오겠지만 내년도에 철저하게 사업이 잘되라고 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 행사 치르면서 무수히 들은 얘기지만, 아까 전에도 잠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행사 개회식장 관련 부분해서는 들은 얘기가 많죠?

예, 많이 들었습니다.

주민들 초청해 놓고 개막식에 참석하라 해놓고 손님들은 앉아서 와인 마시고 있고 주민들은 2층에서 와인 마시는 것 구경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높은 사람들 얼굴 보는 것 같이 왜 저 손님들을, 그런 한 가지가 조금만 예산을 조금 더 풀어서 2층에도 군데군데 좀 놓든지 아래층으로 전부 내려오라고 하든지, 뭔가 부족해서 2층으로 올라가면 부득이 장소가 좁아서 2층으로 가야 되는 건 모르겠는데, 참석인원들도 상당히 생각보다 적었는데 그렇게 축제장 첫 회지만 좀 이렇게 안일한 생각에서 축제가 치러졌다, 준비가 됐다, 지적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입지적인 조건……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일정부분 안내를 해서 2층에 안내를 한 분들은 밖에서 시음을 하고 들어가고요. 그 지역에 경계가 너무 가파라져 가지고 와인이나 음주를 해서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나면, 그런 것들도 사실은 저희는 고려했던 사항이고……

그거는 잠깐 과장님, 그건 과장님의 생각이지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거를 그렇게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나중에 오신 분들은 오해가 있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안내요원들이 ……

그렇게 한다고 홍보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내를 하고, 일정 부분에 아마 개중에는 영동목요신문에 난 것도 봤습니다마는……

목요신문에 난 것은 목요신문에 난 거고, 그 자체 우리 위원님들도 앉아있었지만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으니까.

예, 일정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재즈콘서트 할 때 영동주민들 몇 명 됐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관광객들 좀 앉혀놓고 하게 된 것 아닙니까? 뭐든지 이해는 되니까 홍보를 미흡한 점이 있다든지 뭔가 이런 게 있으면 개선해 나가겠다 하면 되고 그것을 그렇게 안 봤다고 하면 과장님은 그렇게 안 봤다고 하는데 대다수 주민들은 그것이 지금 잘못된 거라고 지적을 하는데 그것을 안 받아들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은.

내용은 잘 아시겠는데 저는 인식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포도는 대중화를 요하지만 어차피 와인축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고 이것이 차별화와 고급화라고 했는데 우리 군민들의 인식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보면 사람 많이 오고 또 이런 쪽에서 접근한다면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와인축제는 또 그거와는 차별화해야 되고 대부분이 외지인들을 상대로 축제를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조금 있다가 와이너리 육성사업에 가서도 내가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외지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흡족할 만큼 왔습니까?

예, 저는 흡족할 만큼 왔습니다.

과장님은 흡족합니까?

예, 그 정도 왔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흡족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개막식 할 때는 조금 그랬었는데요. 그 다음 날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그 와이너리나 미식족들이나 전문가 집단들이 와서 상당한 이정도면 영동은 와인축제 선점하는데 상당한 비전이 있다고 보고 첫 회 좀 어려운 점은 있지만……

좋습니다. 거기까지,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거 45페이지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와이너리 육성사업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야마나시현에 후에후키시라는 일본에 우리보다 수십 년 앞서서 와이너리 육성을 해서 잘된다고 하는 일본 지방을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거기 연수를 가보니까 우리 지역보다는 정말 생각지도 못할 만큼 부러웠고 영동와인이 과연 이 정도로 따라잡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도 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와인산업이 상당히 발전됐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후키시에 사회과장이라는 분하고, 농협에서 나오신 분하고, 거기 담당자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 대담하는 과정에서 본인들도 시에서 투자는 하되 걱정이다, 이게 와인산업이 정말 투자를 하되 투자보다는 수익이 없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영동 와인코리아하고 와이너리가 육성이 되면 이게 물론 와인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와인코리아 그분들이야 수익을 창출해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높여서 영동의 부가가치를 높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자금을 투자하고 도와주고 어려움이 봉착할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여간 다각적인 면에서 복합적으로 얘기 좀 한번 해보시죠.

먼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야마나시현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하고 비교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영동와인은 앞으로 비전과 전망이 있다라고 봅니다. 와인시장이 한 6000억 원 시장 정도……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간단하게,

앞으로 어떻게 보면 영동와인이 세계적인 와인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비전이 있다고도 보고요.

그렇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얘기를 할게요. 우리 지금 와인은 원료가 뭡니까?

캠벨얼리입니다.

캠벨얼리가 세계적으로 와인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켐벨로 와인을 만드는데 경쟁력 있다?

예, 그렇다고 봅니다.

기후관계가 우리가 지금 변하면서 습에 약한 우리 캠벨이……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장담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술완결을 해야 되고 프랑스에 까베르네쇼비뇽이나 쇼비뇽몰랑, 메를로 같은 이런 품종이 그쪽 지역에 많지만 어떻게 보면 영동 캠벨포도가 앞으로 장차 세계적인 와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프랑스나 다른 쪽도 서로 주류를 섞어서 80:50:30이라든지 이렇게 다 섞어서 제조해 나가고요. 그 자체에서 한 품종으로 나오는 것은 프랑스나 이태리도 지원해 주지만은 저희들은 아직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은 단순한 캠벨얼리로 만들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양성을 시켜줘야 되고요. 앞으로 지금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와인시장을 양성으로 끌어내는데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 경쟁력이 있냐는……

경쟁력도 충분히 있고요. 앞으로 비전과 전망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와인코리아 주식이 영동군에서 투자한 와인코리아 주식이 과장님으로서는 영동군에서 와인코리아에 주식 투자한 게 그것을 우리가 지금 매각하려고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뜻은 어떻게 보십니까? 와인코리아가 그러면 그렇게 경쟁력 있고 와인코리아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 구지 매각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쪽하고 이쪽에 와인을 캠벨얼리하고 비교한다는 건 조금……

아니. 제가 지금 물은 거는 본 위원은 우리보다도 수십 년 또 엄청나게 영동하고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본 일본 후에후키시도 외국으로 수출하지 않으면 어렵다, 외국수출 하는 길 모색이다, 자구책은 그거다, 이렇게까지 본 위원은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영동와인이 과연 경쟁력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지원을 하고 어떻게 와이너리 농가사업을 어떻게 해 가야 되는가, 이것이 걱정이 돼서 과장님 의견을 묻는데 과장님은 지금 간결하게 비전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신 있으면 와인코리아에 매각 주식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의 의견은 지금 상반된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는데 그렇게 와인산업을 책임지고 일으킬 자신이 있는데 답변은 주식은 매각해야 되고, 그러면 뭐가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와인코리아 주식은 저희가 군 전반적인 사항에서 투자 가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2004년도 6월 30일자로 이 시기에 걸쳐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

아는 내용은 자꾸 설명할 거 없고 간략하게만 얘기해요.

문제는 지난번에 행안부 권고안도 있었고, 공이 사를 너무 지배적으로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권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익과 관련된 것 보다는 어떤 제3섹터 사업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쪽에서 어떤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뜻에서 규제의 어떤……

와인코리아를 규제를 안 하기 위해서 매각하는 겁니까?

행안부의 권고안 사항 중에 들어있습니다.

권고사항이지 매각을 꼭 하라 마라는, 그 사업에 비전이 있고 잘되면 자신이 있다면 매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의견만 얘기를 하라고, 내가 얘기가 야마나시현에 우리는 가보니까 걱정인데 영동은 지금 시설도 열악하고 앞으로 투자가 되고 소득은 적은 데 걱정이다,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니까 자신 있게 대답을 했단 말입니다. 경쟁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포도 10kg에 와인을 만들면 와인 10병……

아니. 그러니까 그건 지금 우리가 자세한 설명까진 필요 없지 않느냐……

설명을 드려야만 이해가 되니까요.

아니. 왜 그건 나도 몰라? 부가가치가 식용보다 와인을 만들어서 팔면 부가가치가 20배씩 높다는 것 왜 모릅니까? 내 얘기가 그런 것이 아니고, 와인이 우리가 영동와인코리아라든지 영동 와이너리가 충분히 발전이 돼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고 영동에 비전이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된다면 그렇게 육성을 시킨다고 자신이 있다고 켐벨 품종만 가지고 자신이 있다고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지 와인코리아에 주식까지 매각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 와인코리아 구지 매각하면 우리가 매각되는 대금으로 무슨 다른 특이한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비전 있는 사업에다 투자를 해놨는데 그걸 왜 매각을 합니까? 거기다가 두고서 육성 발전시켜서 이익을 창출해내야죠.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에서 수익사업에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공기업법 상에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투자하기 전의 일이고 지금 우리는 기투자 된 얘기를 갖고 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나하고 말장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 있으면 하라는 얘기에요. 자신이 없으면 대책을 세우고, 본 위원은 간략한 그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도 행안부……

지금 우리는 포도도 품종도 습식에 강한 품종도 개량도 해야 되고 우리 해나가야 될 게 농정부분에서 해나가야 될 게 와이너리 따라서 해나가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을 믿고 의지를 좀 들으려고 했는데 과장님은 단호하게 캠벨 갖고 성공할 자신 있다고 했으니까.

예, 승산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있는 것 같고 승산 있으면 와인코리아에 주식 매각할 필요 없는 걸 왜 지금 4000만 원씩 또 용역사업비 들여가면서 구태여 매각하고 이 얘기를 왜 합니까? 과장님 의지대로 내가 책임지고 매각 주식 안하면 내가 책임지고 와인코리아, 와인산업 이끌어내서 농정과장으로서 그렇게 자신 있게 가야죠. 그냥 시간 가는 농정과장이 아니고 책임질 수 있는 농정과장이 돼줘야지요.

와인산업이 발전하고 샤토마니하고 비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행안부 권고안 내용은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행안부에서 권고해 가지고 우리가 4000만 원 용역 들여서 주식 1만 700원 적정선이다, 매각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는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와인산업을 충분히 캠벨로 승부를 이끌어내고 우리 지금 와인코리아에서 캠벨로 와인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승산이 있고 이길 수 있다니까 그러면 주식 매각 할 필요 없이 할 수 있다는 본인의 그 꿋꿋한 의지를 얘기하라는 거지.

지금 와인코리아가 포도생명산업에 있어서 영동군의 포도생명산업 발전에서 기관차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기관에서 사를 계속 깊이 관여하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와 관련돼서 이번에 행안부 권고안도 그래서 떨어진 겁니다.

와인코리아는 주식 빼면 안 도와줘도 되는 거네요? 과장님 얘기로는.

일정부분 올라왔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와인코리아에게 투자할 돈도 있지 않습니까. 투자해 해줘야 할 돈도 있고, 과장님 와인코리아에 뭐 지원해줘야 된다 얘기하실 거 아닙니까? 안하실 겁니까?

홍보관 관련돼서는……

홍보관 빼고는 안할 겁니까?

현재는 포도클러스터 사업단을 통해서 일정부분 투입됐습니다.

끝났습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끝났다 안 끝났다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와인코리아는 이제는 지원을 안하겠다……

오병택 위원님, 잠깐만요.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질문하시고,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지금 와이너리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걱정이 돼서 품종개량도 해야 하고 대처해 나갈 부분이 많아서 걱정돼서 물었더니 과장님은 캠벨종류 하나만 갖고 자신하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자신한다면 기이 투자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와인코리아를 지원하고 육성 발전하겠다고 한 쪽에선 하면서 주식을 매각한다고 하면 안 맞는 거 아니냐고. 그 얘기에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오해할 수도 있는데……

아니, 말 장난하지 말고 기다, 아니다로 말해주세요.

그쪽하고 와인발전하고 그걸로 비교한다는 것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관광객 모객을 해야 와인도 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 와인발전이죠. 와인 만들기만 잘해서 됩니까? 판매도 중요한 거지. 와인을 뭘로 맛있는 와인을 만들어서 판매를 잘해야 수익이 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캠벨얼리 가지고 자신 있다는 얘기는 한국 영동 캠벨와인이 추이에 따라서 세계적인 와인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한 가지 더 얘기해 줄게요. 영동캠벨품종이 변해야 합니다. 생식용에서도 변해야 하고 기후가 변하니까, 그렇게 안일하게 답변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기후가 상승기류에 있으니까 생식용도 변해야 하고, 또 일본 야마나시의 후에후키시를 가 보니까 와인을 만드는 품종도 다각도로 연구하고 만들어내는데 그걸 단호하게 캠벨만 가지고 자신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자신 있고 용기 있게 답변하면 뭐든지 책임지고 이끌어 갈 수 있는 기질이 돼 줘야하는 거 아닙니까? 위험하면 빠지고 조금 유리하면 붙고 그래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위원님 하시는 말씀 잘 알겠고요. 중저가 와인은 캠벨얼리로 승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영동 포도가 그쪽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앞으로도 계속 개발하고 상품화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지금은 내가 얘기하니까 말을 유도해서 꺼내 놓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거는 하여간 과장님 의지를 알겠고 그 정도 의지라면 주식 매각할 필요도 없고,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와인 축제 때문에 퍼뜩 생각나는데, 와인코리아에서 수입와인 판매했죠? 축제기간에.

네, 판매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동와인하고 모객들한테 영동와인 자랑하려고 판매했습니까? 시음하기 위한 판매였습니까?

외국 와인도 시음하고 일정부분은 판매도 하고, 경쟁력. 영동와인……

그게 이치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영동와인축제에서 외국와인을 시음 정도 시켜서 영동와인이 외국와인도보다 낫다 좋은 거다, 영동와인이 좋다는 게 아니고 저가의 수입와인을 갖다 팔았어요. 영동와인보다 저가. 이치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당초에 저희 취지는……

과장님 의지만 말씀하세요! 당초 취지나 과장님 의지만 말씀해 주세요. 시간 없어요. 내가 시간을 너무 혼자 활용하고 있어서 동료 위원님들한테 미안합니다.

취지는 경쟁력도 높이고 했는데, 와인축제 시음 위주로 했었는데……

아! 시음 위주였습니까? 본 위원이 가서 볼 때는 판매였지, 과장님 의지를 얘기하라니까 자꾸. 앞으로 와인축제하면 수입와인 갖다 팔 거예요?

와인축제하면 외국 와인도 갖다 경쟁력을 붙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입와인을 갖다 팔 거다?

파는 게 아니고 경쟁력을 붙여야죠. 영동와인도 앞으로 살려면.

그러면 외국 브랜드 비싼 거, 좋은 거, 저가 외국 와인에도 가격차이가 있는데 시음해보시고 우리와인도 절대로 뒤지지 않는다고, 우리 와인판매에 주력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와인코리아는 와인코리아에서 나오는 거하고 수입와인 파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치에 맞는지 묻는 건데 자꾸……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말장난 하는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자체가 광범위하게 흘러갔는데 와인코리아축제, 와이너리 복합적으로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1년도부터 우리가 친환경무상급식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보니까 추풍령 농협하고 연결해서 쌀은 그쪽에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서 학생들 채소문제라든지 부식을 어디서 조달할 생각입니까?

급식관계는 저희 직접적인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 가야하고 6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학교급식을 해야 하는데 신토불이 내 지역에서 나는 거, 내 지역에서 먹게 하는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영동에 채소단지 하면 심천 서금리라든지, 동정리, 양산 이런 데가 채소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손을 써서 체계적인 농산물을 친환경 쪽으로 질 수 있고 나올 수 있도록 기반조성도 해야 하고, 이번에 양산 송호리 깻잎단지 들었죠?

네.

그런 걸로 부식거리도 신경 쓰고 안 그러면 외지에서, 김천이나 대전에서, 떼어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고 믿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무상급식 친환경 쪽으로 간다면 군에서도 단지 기반조성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농민들한테 빨리 친환경 쪽으로 가야하고 센터에서 운영하는 친환경 쪽으로 하는 회원들도 있고 연구회가 있고 채소단지가 있으니까 이런 데하고 연관해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학생들이 먹게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무상급식에 준해서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되도록 관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0-27페이지입니다. 공공비축 미곡수매 추진상황에 대해서……

10-17쪽?

10-27.

27입니까?

예, 공공비축 미곡수매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지난해보다 30%가 적은 물량으로 수매물량을 적게 배정을 받았는데요. 농민들로부터 수매물량 부족으로 인한 불평은 못 들으셨는지요.

지금 추가로 수매를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파악 되는 게 한 1만 포대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매가 11월 25일자로 충북의 대부분의 시군이 끝났고요. 못한 지역에 지금 전수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파악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배정돼서 수매하게 되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로 많이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수매가가 지난해 특등가가 5만 630원 인데요. 올해는 한 4만 6480원, 작년에 한 2등가 가격으로 밖에 안 나왔네요. 특등이?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요. 1월달 정도에 추가로 나머지 차액분에 대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 받으실 예정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온 원인이 올해 날씨 탓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쌀 작황이 안 좋은 가요?

쌀 작황이 시군별로 시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일정 부분 20∼30% 정도 영동군은 12∼15% 정도로 보고 있는데 보통 한 20% 정도 전년에 비해서 감소가 됐고요. 또 질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내용은 우기가 많이 겹쳤고……

그래서 특등보다는 1등이 월등하게 많은데요. 이걸 좀 잘 받아서 농민들의 시름이라도 좀 어려운 시점에 달래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 좀 써주셔야 되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가 무슨 특별한 질의이라기보다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영동에서 농업분야에서 와이너리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오지만 본 위원이 과장님도 꼭 한번 기회 닿으면 다녀오시기를 바라고, 일본 연수를 하면서 우리 와이너리가 걱정이 되고 또 당면한 과제로 우리 와인코리아가 영동에 와인을 주도적 역할을 해서 지금 와인산업이 우리가 영동에서 발전을 시켜나가고 있고 이런 과정인데,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이제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한 번쯤은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와인코리아에 주식은 매각한다고 하면서 또 동료 위원님들과 주식이 매각돼서 완전히 영동군하고 와인코리아하고 매각 주식이 끝나서 분리가 다 간섭분야에서 벗어나면 지원도 해주고 농가지원 식으로 크면 큰 대로 지원을 하고 해야 된다 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모색을 하고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포도농가들도 와인코리아를 전부 다 의지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불협화음도 생기고 또 유통법인으로 나간 와인코리아에 세워진 유통법인 건물은 이제는 와인코리아께 됐다, 농업 포도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값이 떨어졌다, 활용할 수도 없다, 유명무실하게 되니까 농가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때요? 본 위원이 얘기 하는 게 틀립니까?

예, 유통관계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거를 다 그런 걸 봐서라도 우리가 정리를 하고 나가야 될 그런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2차 추경 때 홍보관 건립을 한다고 과장님이 간담회 석상에서 한번 얘기도 없이 왜 이유를 달고 홍보관을 건립해야 되는지도 설명 없이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뭐를 부탁하느냐고 직접 또 한 번 했습니다. 뭐를 와서 본 위원한테 와서 부탁을 한다는데 뭘 부탁 하는지 알아야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뭘 부탁 하냐는 소리도 한번 해봤습니다. 책임감 있게 좀 해달라는 뜻에서 이렇게 부수적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추경 때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 전부 다 반대하고 그랬을 때 본 위원이 계수조정에 들어가서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한다니까 3차 추경에 그러면 해볼 수 있도록 하자, 계수조정에 들어갔다가 동료위원 한 분은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기자회견 소리도 나왔어, 그 과장님 분명히 들었어, 그 얘기를 누굴 통해서 들었든 들었을 것 아닙니까?

오병택 위원님 그건 추후에 말씀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글쎄 아니 그러니까 농정분야를 책임감 있게 이끌어 달라는 소리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모 위원한테 가서는 군수가 시켜서 마지못해서 하는 양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런 거를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굳은 의지로 책임자 입장에서 일을 끌고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안 할 것이냐, 이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구분 없이 시간만 가는 것이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내가 이 와이너리 때문에 걱정이 돼서 질문하는데 단호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캠벨 갖고 승산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꼭 이거가지고 승산이 있다는 식으로 답변이 됐으니까 승산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무슨 사업부서든지 지원부서가 됐든 간에 끝까지 뭔가 이렇게 책임감 있게 리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발언으로 끝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정돈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도 12월 7일 산림경영과장 김진구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장 김진구입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의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 처리결과입니다. 군 홈페이지의 군민의 소리로 건의한 전래동화인 ‘호랑이와 곶감’을 이용한 곶감홍보 등 20건으로 모두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 현황입니다. 불허가 한 민원은 없고 보완사항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산지전용협의 등 26건으로 산림자원의 조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상의 구비서류 미비 및 현지조사가 잘못된 사항을 보완 요구하여 처리를 하였습니다. 11-4쪽의 환경영향평가 실시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1-5쪽의 용역사업 집행입니다. 용역사업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으로 영공곶감CF 제작용역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주)와이티비와 계약해서 12월 10일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공중파 중앙방송과 케이블TV를 통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기금관리와 사회단체 육성지원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의 예산 50% 이상 삭감, 목변경, 불용액, 이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불용액은 산지전용복구비 8000만 원으로 산지전용 후 수허가자가 미복구 시 대체복구사업비로 대체복구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했고, 벌채운재로 시설지원 사업은 중앙의 사업지시 보류로 작점리 백두대간정비 사업은 사업부지 매입불가로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명시사고 이월사업은 숲 가꾸기 사업과 양묘 감나무 굴취·식재사업 상촌 돈대 산지전용지 복구사업으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여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교부신청 내역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등 47개 사업에 97억 6897만 5000원을 신청해서 45억 5990만 5000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11-7쪽에 국·도비보조비 내역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림사업 등 47개 사업에 65억 3239만 9000원을 확보해서 10월말 현재 48억 7152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정책숲가꾸기 등은 지금 추진 중인 사업으로 잔액은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11-9쪽의 2010년도 미집행예상 현황 및 사유 대책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복구비 5000만 원으로 산지전용 후 허가자가 미복구 시 대체복구 사업비로 대체복구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처리 할 계획입니다. 사고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2009년도 사고이월은 상촌 돈대 산지전용지 복구사업과 명시이월로 숲가꾸기, 양묘감나무 굴취식재사업은 2010년도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과일축제추진위원회가 2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회 운영을 하였습니다. 의회 지적사항 처리 등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감 육성지원의 감산업 육성을 위한 정량제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한 연구 필요 등에 대해서는 감정량제 홍보지도를 위해서 영동감 가공센터에서 1콘티 20㎏를 기준으로해서 250t를 시범경매를 실시했습니다. 각 청과상회 감 정량제 홍보 및 경매지도를 실시하였고 홍보현수막을 개첨을 하였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출하 감에 감생산 원산지를 표시토록 지도하였고 수매된 감은 원산지별로 보관, 박피, 건조, 포장을 실시토록 지도를 했습니다. 청정곶감생산을 위해서 임산물 소득 담당 외 12명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10개 읍면 253개 농가에서 유황사용을 지양토록 지도를 했습니다. 송천산악레포츠장 운영은 송천산악레포츠장의 발전 및 홍보를 위한 운영 및 관내 전문 인력 육성 노력 필요에 대해서는 관내 희망하는 단체 인력이 있을 경우 참여시켜 자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홍보 및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펠릿보일러 보급 확대 요망에 대해서는 목재 펠릿보일러를 금년에는 70대를 보조 70%로 보급을 하였습니다. 11-11쪽에 세외수입 징수 및 예산편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는 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로 2억 3050만 3000원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로 72건을 군유림대부료로 70건을 임도사업자부담금으로 1건을 부과세입 조치하였습니다. 2010년도는 휴양림입장료로 2억 4637만 9000원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44건을 군유림대부료로 70건을 임도사업부담금으로 1건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임도신설공사는 1.2km 계획에 성토사면 안정을 위한 줄파종추가와 토사, 암의 절취수량 변경 및 돌수로 위험수로 설치를 위해서 설계를 변경하였고, 임도구조개량사업은 2.1km로 포장구간 변경과 배수로 시설 간격을 변경, 원활한 배수유도를 위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테마임도 조성은 구조물 수량변경과 녹화공 물량조정으로 설계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양묘감나무 굴채식재는 식재본수 44본 증가로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창호 및 돔공사는 도어 9개 증가로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은 원주목 계단 증가로 가로수 식재사업 2차분은 식재 감나무 33본 증가로 조동산촌 수련원 건축 보완공사는 황토몰탈, 도장의 증가로 설계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영동대지원 및 추진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우리군 개발 상표,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 관리현황입니다. 영동곶감 지리적표시로 지리적 표시 등록이 산림청 제24호로 영동곶감이 2009년 6월 23일 등록이 되었고 단체표장 등록으로 특허청에 영동곶감이 2009년 9월 10일 상표법에 따라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분 교육현황입니다. 해외 선진임업현장 견학을 위해서 임업인 15명이 일본을 연수하였고 특용수재배, 유실수 재배, 산양삼 재배를 도 교육원에서 추진하였고 관내에서는 11월에 군유림 산양삼 재배지에서 산양삼 재배 교육을 강원대 한상섭 교수가 실시를 하였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산림소득원 개발실적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등 24종에 50억 8945만 5000원을 투자 추진을 하였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소득지원사업입니다. 추풍령2리 마을회 외 3개 마을 임산물 저장시설을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임도시설사업 현황입니다. 임도시설은 저희들이 1985년부터 시작하여 21개 노선에 74.19km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임도사업 현황은 임도 신설이 1.2km, 구조개량 2.1km, 테마임도 조성 1km, 보수 10km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군유림 경영관리 실적입니다. 군유림은 관내 365필지, 7486㏊로 군유림 실태조사를 6월 23일부터 7월 30일까지 실시 무단점유와 대부재산 적정사용 여부 등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군유림 유실수 단지관리는 호두나무 재배단지가 3㏊, 감나무 재배단지가 3㏊ 있습니다. 병해충방제 등 사후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유림 세외수입 현황은 저희들 호두나무 단지에서 금년 피호두 3600kg을 생산해서 1211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수액채취는 17.5㏊에서 258만 원을 군유림 대부료는 503만 원을 부과 징수를 하였습니다. 산양삼 재배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9개 산양삼작목반과 협약을 체결 군유림을 무상 대부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면적 34㏊에 묘삼 54만 7000본을 식재하였고 종자는 63.5kg을 파종해서 현재 1년생부터 5년생 까지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더덕, 도라지 종자와 오미자를 식재를 했습니다. 산양삼 이력관리시스템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산양삼 재배교육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임산물 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의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로 지원실적을 보고드리면 농림사업으로 표고 재배시설 등 6종을 71명에게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종사업으로 곶감 디자인 개발 금형제작 등 8종에 120명을 순 군비로 영동곶감 및 호두 가공장비 지원사업으로 감 자동박피기 외 3종을 207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공원관리입니다. 향토노원 현황은 향토노원은 11개 읍면에 63개소로 6만 7987㎡의 노원이 조성 관리되고 있습니다. 용두공원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영동읍 매천리로 조성면적은 6만 9548㎡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5명이 관리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용두1공원이 예술작품, 운동시설, 음악분수 등 16종이 있고 영동초등학교 앞의 용두2공원에는 놀이시설, 운동기구, 족구장 등 16종의 주요시설이 있습니다. 운영현황을 보고드리면 음악분수 공연은 6월부터 9월까지 매일 1회씩 122회를 공연하였고 국악공연 그 외 주요행사 개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연 이용인원은 약 9만 1000명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로 음악분수 정비와 초화류 생산 및 식재 등산로 정비 등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추풍령 경관광장 관리현황입니다. 추풍령면 추풍령리 경북도께 2008년도 조성한 광장으로 잡초제거와 고사목 정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민주지산자연휴양림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화면 조동리로 2003년 7월 15일 개장을 하였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숙박시설 14동 31실, 연수시설 1동 2실, 편의시설로 주차장, 다목적광장, 야외무대 등이 있고 기타 자연학습전시실, 전망대, 치유숲길 등이 있습니다. 10월말 기준 이용현황은 이용인원이 2만 2955명이고 수입금액은 2억 4637만 9000여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24%가 증가했습니다. 민주지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자연학습관 2층 60평과 전망대 2층 9평을 조성하였고 2010년도에는 숲속의 집으로 입식형 숙박시설 1동 2실 65평을 건축을 해서 시설사용료로 성수기는 20만 원, 비수기는 10만 원을 9월 4일부터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빙벽장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산면 율리 초강천변으로 주요시설은 빙벽등반장과 4개소와 암벽등반장 12개 루트, 안전지대, 등반대회 구조물, 등산로, 썰매장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운영현황입니다. 2010년도 빙벽장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였는데 운영기간은 1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52일간 운영을 하였습니다. 등반자에게는 영동사랑상품권을 구매토록해서 2155만 원치를 구매토록 하였습니다. 이용인원은 10만 6000여명이 되겠습니다. 전국빙벽등반대회는 제3회로 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선수 374명이 참여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홍보로 방송보도 등이 20여회, 신문이 119회, 기타 타 기관단체의 시설견학 이 30회 정도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2월중 개장이 가능하도록 조기결빙을 추진을 하고 금년에도 빙벽등반자에게는 영동사랑상품권을 구매조건으로 등반을 허가할 계획입니다. 중점 추진방향은 각종 시설안전점검으로 사고를 미연 예방하고 빙벽등반자 및 출입자에게는 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시설안전점검과 등반자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의료지원은 현장의료지원반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보험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영조물 배상공제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산림보호분야의 토속채취허가 및 복구지도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토속채취 허가는 양산면 죽산리 산2-1번지의 일반골재용 채취장 등 6건이 허가되어 있었습니다. 복구지도단속은 토속채취허가장 내에서는 분기별 1회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보호수 현황 및 보호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 보호수는 8종 67본이 지정되고 있어 보호수 정비실적은 매곡면 어촌리 외4 개소에 외과수술과 주변정리, 안내판 설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산림보호 단속실적입니다. 산림경영과 직원으로 산림보호담당 읍면을 지정을 했고 4개조 1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예방 및 순찰과 난개발 예방 단속 등을 실시해서 금년에는 26명을 입건 조치했습니다. 산불 발생현황입니다. 금년에는 3건이 발생해서 평년보다 적게 발생을 했습니다. 감 육성지원의 2010곶감축제계획이 되겠습니다.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청소년수련관 및 난계국악당 일원에서 영동군 감생산자연합회 주관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요 행사내용은 홍보분야는 방송, 언론매체 홍보와 옥외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고 전시는 주요과일 및 곶감 건조모습 전시와 1차 가공식품 영동관광 디지털사진 입상작 등을 전시를 하고 체험분야는 감 관련체험으로 감잼 만들기, 감 깎기 및 매달기, 국악체험 등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특판 행사분야는 감, 곶감 등 과일특판장과 1차 가공품 특판장 등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문화행사는 17일은 영동곶감축제기념 KBS전국노래자랑이 18일에는 평양민속예술단 무용 및 기예공연이 19일에는 영동곶감축제 노인노래자랑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원봉사센터와 안내소, 우체국 택배, 의료지원본부 등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감나무가로수 관리현황입니다. 감나무가로수는 군도, 지방도, 군도변에 1만 2016본이 식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식재는 심촌면 고당리 외 4개 노선에 1779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2010년도 감따기 행사는 와인축제가 끝난 마지막 날 11월 7일 실시를 했습니다. 감 및 곶감 육성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감은 관내 3214농가에서 재배하고 곶감은 1071농가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도지사 품질인증을 영동군감생산자연합회 영농조합법인에서 받았고 지리적표시도 등록이 되어 있고 단체표장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친환경 영동감 명품화사업은 영동군 감생산자연합회 영농조합에서 감가공유통센터 조성사업에 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0년도 지원현황입니다. 농림사업으로 임산물 저장시설 외 4종을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으로 감과원 관수시설 외 5종을 영동곶감 명품화 지원사업으로 감박피기 등 4종을 지원하였고 영동곶감 대도시 판매 홍보사업과 빙벽장 곶감장터 운영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동감 정량제 거래를 위해서 영동군 감생산자연합회 감가공센터에서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20kg 규격으로 250t을 경매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영동곶감 CF제작은 영동의 청정이미지를 활용한 영동곶감 홍보를 위해서 12월 10일 완료예정으로 (주)와이티브이에 계약 제작 중에 있으며 제작되면 송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림경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경영과 업무에 대하여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감나무 식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난계사당 앞에까지 고당리까지요. 그전에 했던데 보니까 감나무가 여러 가지가 품종이 섞인 게 있더라고요. 그거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둥시라든가 이런 것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짬뽕된 게 많고 용두공원도 여기서 관리하죠?

예.

내가 용두공원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감나무는 잘 심어놨더라고요. 올해 감 수확 많이 했죠. 거기서 여기 역전에서부터 용두공원 체육관 주변으로.

용두공원에 감나무는 지금 관리자를 누구로 지정되어 있느냐 하면 관리자 지정은 읍에서 합니다. 조심동노인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회.

예, 거기서 작년에 노인회에서 그걸 관리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보실 때 어때요. 올해 감농사 잘 됐죠. 축제 때 봤을 거 아니에요.

예, 잘 됐습니다.

그게 잘 된 게 문제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 매년 축제를 난계공원 주변에서 하는데 어린 나무에다가 감나무를 너무 많이 달아가지고 감이 진짜 엄청 달렸더라고요. 좋고 이 분재가 돼 버렸어요. 한참 크는 나무가 지금 몇 년생 정도 됐습니까? 감나무가.

그거 식재한 지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식재한 지가 3년 됐지만 다른 데서 가져올 때도.

그때는 한 7∼8년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분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2∼3년 동안에는 감을 달지 말고 여름축제 우리 난계축제나 포도축제 할 때 더워서 난리인데 2∼3년 감 안 달고 나면 감나무가 아마 제대로 쭉 클 겁니다. 그러면 그늘이 형성돼가지고 축제할 때, 행사할 때 그늘도 지고 또 감나무가 빨리 크니까 그때 달아도 감나무가 많이 수확하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밑을 보니까 물 들어가는 구멍을 보니까 너무 좁아요. 벽돌을 하나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거름도 주시고 그리고 너무 시멘트바닥에 그렇게 해놓으니까 완전 분재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지적사항이라기보다도 이렇게 해주시면 감나무가 빨리 커서 축제할 때마다 감나무 그늘도 생기고 한 2∼3년만 감 안달아도 감나무 많이 큽니다. 원래 감나무가 늦게 크는 성질이 있는데 벌써 감나무가 7∼8년, 10년 된 나무인데 이 감나무가 너무 안 큰 거예요. 그래서 그것 좀 잘 관리하셔가지고 좀 감나무가 쭉 크고 그래가지고 행사 때 그늘도 만들어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자리 좀 만들어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감나무가 있는데 90년대에는 품종에 관여를 안 받고 그냥 감나무라고 하면 그냥 심었습니다. 90년대에는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꼭 둥시도 품종을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개량이 됐는데 내년도에도 지금 국비를 저희들이 약 2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가로수 식재로 그래가지고 수정도 봐도 나쁜 데는 갱신을 하고 더 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양묘장에 키우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주 품종이 나빠서 갱신해야 될 건 갱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두공원 감나무 문제는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데 하여튼 비대관리에 최대한 철저를 기해 가지고 감나무가 빨리 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나무를 대개 군에서 사올 때 다른 데서 입찰 봐가지고 사오나요? 안 그러면 우리가 키워가지고 이렇게 하나요?

지금 저희들이 양묘하고 있는 거는 나무가 좀 작기 때문에 군도 위주로 나가고요. 지금 여기 관내 입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할 때 감나무를 확보한 거를 미리 확인을 하고 응찰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지금 관내에서 올해부터는 감나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제 밀식돼 있던 감나무를 굴취를 해가야 되기 때문에 감나무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감나무 확보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교통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건설교통과에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행감 때 얘기를 못해서 협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영동초등학교 앞에 운동하지요? 뚝방 길에.

예.

야간으로 가로등을 켰는데 시내권도 마찬가지지만 감나무 위에 가로등이 있다 보니까 가로등이 가려서 어두워서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건설교통과 하고 상의를 하셔서 가로등을 우측으로 옮길 수 있는지 하천 쪽으로 옮길 수 있는 건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시내권에서도 감나무가 위에 가로등이 있으면서, 지금은 새로 가로등을 높이 했지만 감나무 때문에 가로등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들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설교통과 하고 상의를 하셔서 가지치기를 해 주시던지 아니면 가로등을 옮겨서 하던지 방법을 같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가로등을 옮길 수 있으면 옮기고 아니면 저희들이 수형조절작업을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군민의 아늑한 휴식처인 용두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에 군민들이 많이 가는데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고 하는데 스피커가 제대로 작동 안될 때가 있다고 얘기하고 음악분수대가 고장 나면 시설을 바로 바로 교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우리가 축제가 열린다면 용두공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항상 할 때마다 전기용량이 부족해서 임시 전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 하고 건설과 소관 인지는 모르겠지만 용두공원 쪽에 차라리 한 200㎾ 정도를 신설해서 난계기념사업회에 위탁관리를 맡기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왜냐 하면 항상 난계국악축제, 포도축제가 용두공원을 주 무대로 삼고하고 있는데 해마다 거기 들어가는 전력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거든요.

스피커 문제는 작년도에 그래서 작년도에 교체를 했는데 너무 싼 걸로 교체를 했는가 음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음악분수 문제는 프로그램이 개발한 지가 벌써 몇 년이 되다보니까 음악하고 맞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발주를 해 놨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걸로 다시 개발해서 할 거고요. 전기 문제는 축제 때 거기가 항상 전기가 모자른데 전주를 고정적으로 세워서 축제에 이쪽저쪽으로 쓸 수 있도록 이런 문제는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송천빙벽장 거기에 우리 영동 송천산악레포츠장에 우리 영동 인력이나 단체들 키워서 한다고 하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영동빙벽장 운영위원회 위원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주소를 영동에 두고 있는 사람이 2명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실제로 영동사람이 아니고 다른 데서 주소를 이쪽으로 옮겨서 와있는데 우리 영동에서도 어느 누구든지 그것을 배우고 싶다고만 하면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그런 인재를 키워나야 우리가 끌려 다니지를 않거든요. 저희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동출신으로서 영동지역에 계신 분들이 빙벽장을 활용해서 레포츠를 즐기고 말하자면 산악연맹해서 하는 일을 같이 겸해서 해볼 용의가 있는 사람이 지금 없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 기술을 아직 못 따라갑니다.

기술이야 우선 못 따라가더라도 강습을……

그리고 취미가 있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분만 있다면 교육이라도 보내고 싶은데.

얼음 얼리고 이런 것도 그쪽에 손을 빌리는 겁니까?

예.

영동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기술적인 부분은 영동인력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취미를 가지신 분이 거기에 한다고 하면 어디 교육이라도 보내서 자격증도 따고 하고 싶은 마음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얼음 얼리고 하는 것은 상당히 난이도가 있으니까 인건비를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에서 나가지요.

그리고 고향에 강 살리기 일환으로 그쪽에 땅 매립해서 레포츠 시설을 할 계획은 있는 겁니까?

고향의 강 관계는 재난관리과에서 도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전에 군유림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용역을 했던 게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돈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가서 고향의 강을 확보한 것인데 거기 있는 것 가지고 그 계획도 도에 줘서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거기까지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일원까지 전부 다 해서.

예, 매입해서 하는 걸로.

영동에 레포츠메이커가 되도록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도 지금 새로 내야 되거든요. 올리는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곶감축제 시에 구제역 방역이 문제될 것 같은데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구제역이 만약에 영동의 가까운 지역에서 발생된다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거고 지금처럼 먼 지역에서 생긴다고 하면 소독시설을 해서 예방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더 가까이 생긴다면 다시 검토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곶감축제도 외지에서 많이 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겁나죠.

그렇기 때문에 구제역 방역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야 될 텐데 구제역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11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및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합계를 보면 세입편성 금액이 2억 200만 원으로 경정해서 실제 수입이 2억 3053만 원이 징수된 것이 맞습니까?

예.

그리고 2009년도에는 예상수입금과 징수금액이 정산처리된 것 같은데 2010년도 것은 전년과 대비해 보면 10월말 작성일 기준한다고 해도 의문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입장료가 2009년도는 편성금액을 200만 원으로 해서 217만 2000원을 징수했고 약 105%를 징수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예산편성금액을 전년도보다 300만 원이 많은 500만 원을 해서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154만 6000원이 징수돼서 목표액 대비 30%밖에 징수를 못했는데 앞으로 350만 원의 징수가 가능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거는 더 징수는 되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3회 추경 때 마지막 추경 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거는 정리를 할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렇게 딱 세외수입하고 세입하고 이렇게 징수되는 거하고 운영실적에 따라가지고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마지막 추경 때요.

그러면요. 시설 사용하는 게 2009년도에는 2억에서 2010년도에는 1억5000을 잡아가지고 5000만 원을 적게 잡아서 현재 징수금액이 작년보다도 1647만 원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5000만 원을 갑자기 줄인 이유는?

이게 2009년도의 것도 한 1억 5000 잡아놨다가 마지막 추경 때 정리를 한 거거든요. 이거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맞춰놓은 겁니다. 이것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휴양림 사용자가요. 관내 사용자가 더 많은가요. 아니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은가요.

지금 비율로 보면 외지 분들이 더 많습니다.

많이 오고 계세요?

예.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휴양림 이용하는 숫자가 많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휴양림 건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보니까 1억 9900만 원이 그 수익사업으로 90년도에 나왔고 2010년도에는 2억 4600만 원이 나왔는데 입장료에 대해서 이제 인원이 감소돼가지고 한 4700만 원이 증가됐죠? 총 사업이 시설비 이용으로 해가지고.

예.

그런데 이 시설비가 주로 어떤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시설사용료는 숲속에 집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다른 어떠한 놀이터라든가 그런 걸 사용한 그런가요.

그런 거 아닙니다. 숲속에 집 거기 와서 주무시고 이러는 시설사용료고요 입장료는 그걸 사용하지 않은 분들이 들어와서 그냥 구경하고 가는 입장료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입장료는 줄었는데 시설비는 많이 증가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나 싶어서요.

입장료는 숙박을 하지 않으시고 휴양림에 들어와서 쉬었다 그냥 가시는 분들이고 시설사용료는 거의 숙박하시는 분들.

하여간 보니까 이게 알짜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보니까요. 많이 늘었네요.

예, 앞으로 3억까지는 지금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을 하냐하면 지금 구강에 건립하는 것 레인보우 하나의 연수원이고 숙박시설이고 우리가 군에서 세입으로 잡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이런 것도 좀 레인보우 같은 데도 어차피 봐가면서 인원이 많이 들어오는가 이거를 한번 비교해봤더니 여기서 들어오는 돈이 상당하더라고요.

구강은 교육시설이고요.

아니, 어쨌든 간에 교육시설이든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거기다 1년에 몇 억씩 위탁 줘가면서 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진짜 순수입사업이니까 이거는 알짜 돈이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시설운영비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물었는데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마지막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질의드린 사항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묻겠습니다. 곶감 저희들이 축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서리가 일찍 내리고 곶감도 올해는 작황이 좋지 않았는데 곶감축제를 하는데 이렇게 곶감 생산량에 대해서 별 지장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급도가 영동에 곶감 깎는 양하고 생산량하고 따질 때 자급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54%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아직 확정지은 양은 아닌데요. 대략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감은 한 21%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곶감은 21%가 줄은 게 아니고 한 9∼10%가 줄었어요. 대장들이 다 깎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량은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영동곶감축제를 하면서 다른 지역 감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물량은 있습니다. 우리가 물량은 있는데 영동에서 생산된 감만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축제 때는 그런데 축제현장에는 25농가에서 나와요. 지금 판매를 나와 가지고 도매가격으로 판매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있는데 감 물량은 지금 영동군 물량이 축제 때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산량이 적어가지고 곶감 값이 너무 비싸 가 지고요. 이 축제에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 지역에 나쁜 영향을 미칠까 봐 그게 두려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양이 9% 정도 줄어서 축제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 그러면 참 다행인데요. 이 생산가격 원가가 너무 비싸지 않도록 그걸 잘 조정하셔서 우리지역에 나쁜 인상을 펼치지 않도록 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 가지 지금 전국적으로 곶감가격이 약 15% 정도전국으로 평균을 보면 15% 정도 인상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데 영동에서는 생산자들이 우리는 15% 가지고 안 되겠다 조금 더 올려줘야지 20%에서 30%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올려야 아직 가격결정이 안됐습니다. kg에 한 1만 7000원에서 2만 원 사이 가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곶감 생산하시는 분들도 너무 가격을 많이 올리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20%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폭적으로 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판매하는 거를 소포장으로 하자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소포장으로 가자 아주 고급스러운 건 내비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만 4000평이지.

지금 본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그 쪽에 저수지가 조그만 게 하나 있죠?

예.

그런데 지하수 개발이 거기는 전혀 안 된다고 하더라고 물이 알아보니까 그쪽에 물이 상당히 부족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물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확보할 것 같은지 거기에 대해서도 노력을 기울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변 분들한테 몇 분 들었는데 그 지역 자체가 물 부족 현상이 있는 지역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애당초 배나무단지로 되어 있을 때 현재 용수가 200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배나무단지로는 되지만 실증시험포하고 체험농장하려고 하면 좀 더 잘 가꾸고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물이 더 소요되리라고 판단되는데 만약 늘머니과일랜드가 조성돼서 골프장이 들어서면 물 부족 현상이 더 많아질 거란 얘깁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것만 가지고는 가능할런지 몰라도 골프장이 들어선다든지 체험장이 들어선다든지 이러면 물 부족 현상이 틀림없이 날 거라는 걸, 물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대비를 하셔야하지 않나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늘머니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늘머니공원이 기반 공사가 완공됐나요?

모두 완료됐습니다.

지금 현상태에 두엄 뿌리고……

두엄도 뿌렸습니다.

늘머니체험장 말입니다. 두엄 뿌리고 거기다 하겠다는 얘기죠?

두엄 뿌렸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전무 돌맹이던데요. 그래서 기반 조성이 됐냐고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가보니까 거기다 빨리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땅 힘도 안 올려놓은 상태에서 나무 심으면 차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양목리 시범포가 2700평에서 늘린 것이 1155평에서 늘린 것이 2300평하면 오히려 늘은 것이 아니라 500평이 줄었습니다. 실증시범포가, 늘머니공원을 들어온다는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체험장을 만들어놓고 제대로 이용이 안됐을 때는 한번 왔다가 제대로 안된 걸 누가 들어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단 농사꾼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거름을 뿌려놨으니까 돌 고르는 기계로 돌 골라내고 토지도 조성하고 내년 봄에 호미라도 심어서 갈아엎고, ‘수단그러스’ 해서 한 번 갈아엎고 완전한 땅을 만들어서 내년에 나무를 심는다 했으니까 심으십시오. 어디다 심냐? 어차피 1년을 키워야하니까 한쪽에 충분하게 비료 주고 거름줘서 가식을 해놓으십시오. 땅부터 만든 다음에 내년 가을 가서 심으세요. 그러면 쭉 뻗어 올라가고 땅 만들어놓은 다음에 해야지 돌맹이 땅에 해놓고 나중에 시설하고 하우스하고 철조망 하고, 관리 안됩니다. 지금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2만 5000평 관리해야 하고, 미생물 사업도 해야 하고, 지금 기간제 근무도 5명에서 3명 빠져나오고, 어디서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한 번에 나무심어서 쭉 뽑아올리는 것은 아니고 단계별로 하는 거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땅부터 만들어놓고 해야 하고 인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신 김에 부군수님한테 인력 챙겨달라고 하시고, 땅부터 만들어놔야 합니다. 저는 농작물만큼은 제가 세심히 볼 거니까, 과장님 계실 때 나무 심어 놓고 조성 해놓으면 좋죠. 그렇지만 제대로 안됐을 때 다음 책임자들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박병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심을 나무를 좋은 땅 쪽으로 가식해서 심어놔요. 2, 3m 클 거 아닙니까? 나중에 옮겨놔도 되니까. 제가 볼 때 그쪽 땅에 심으면 작품실패예요. 담당자나 과수 쪽에 아시는 분이 계셔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센터에서도 중구난방이고 제가 볼 때는 갈길 못 잡는 것 같은데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위치는 과수나무를 재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심도 좋고, 지금 평탄작업만 한 상태지 약간 비탈진 곳을 완만하게 평탄작업을 했을 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과수나무를 심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현재 두엄을 뿌려놨습니다. 계획은 쟁기로 깊이 갈아서 그 다음에 돌도 골라내고 해서 일단 묘목을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호밀 1, 2년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인삼을 심는 게 아니고 과수나무를 심는 일이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소장님이 정 그렇게 판단하셔서 하신다면 좋은데,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안되고, 일이 끝나고 나면 다음 소장님들 그런 말까지 나옵니다. 확실히 잘해주시고, 지난번에 질의했던 거마저 하겠습니다. 샤토마니 전시장하고 조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왜 일을 안하려하냐 일은 하되 자리가 부족해서 샤토마니 자리라든지 전시판매장을 추진을 못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이번에 과일체험장도 있고 빨리 결정을 해야 하고 또 앞으로 사무실도 지어야 하는 입장이니까 체험장 내라든가, 늘머니공원 내라든가, 농업인회관 전시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라도 연관시켜서 이 사업을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요?

현재 와인코리아에 와인홍보관사업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업비로 체험농장에 투자한다면 홍보관을 짓는다고 했을 때 체험농장이 조성되려면 4, 5년 걸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보관을 지어 놓고 몇 년 동안 활용가치가 없을 것 같은 단점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여기서 확실히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분명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한다고 해 놓고 이렇게 하면 안되고요. 그러면 농업인단체에서 1층 판매장, 2층 전시장 하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도소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좋은 자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추진해서……

박계용 위원님! 그 문제는 여기서 논할 것이 아니고 추후에 다시 논할 기회가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를 물어봤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서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농정과에서 과일분재상품 개발이라고 해서 예산 받아서 한 적 있었죠?

네.

하다가 왜 반납됐습니까?

농업분재상품 개발, 저희들이……

안했었습니까?

올해 5000만 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과일분재?

네.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조원제 계장님 제가 저번에 물었을 때 그게 문제가 있다고 슬쩍 언질을 주셨는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난 정확하게 내용을 몰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일체험농장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일공원을 멋있게 꾸며놔야 되겠다. 도시민들이 왔을 때 과일체험도 하고 과일공원에서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줘야겠다고 해서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센터 앞 운동장에 분재개발을 2, 3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봄에 신활력사업으로 분재개발예산을 5000만 원 확보했어요. 분재를 이용해서 공원을 꾸며야겠다 그래서 분재개발사업을 하려다보니까 이것을 목을 경상사업비로 바꿔야겠다, 빨리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목을 바꿔서 경상사업비로 바꿔서……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짚고 넘어갈 거지.

경상보조로 목을 바꿔서……

돈을, 굳이 바꿀 게 뭐가 있냐고요 5000만 원 배정받아서 그 돈으로 하면 돼지.

사업성격상 경상보조로 바꿔서……

돈 5000만 원 신활력사업비 받았습니다. 과일분재 상품개발한다고 해서 시행했으면 하고 있으면 진행하면 되지 그게 법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예산……

왜 바꿔야만 했어요?

목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왜 바꿔야했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걸 대답해 주셔야지. 그걸 바꿔서 민간단체에 줘야하는, 민간단체를 주기 위해서 바꾼 거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뒤에 담당직원들 자료를 넘겨주세요.

당초 민간자본 보조로 책정됐습니다. 민간자본 보조하고……

5000만 원이 민간자본보조로 신활력사업비 민간자본보조로 책정 됐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아서 하다보니까 목을 변경해야 했다? 그래서 경상보조로 바꿔서, 맞는 겁니까?

그래서 경상보조로 바꿔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경상보조로 바꿔서……

사무과장님?

민간자본보조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서부터 민간보조단체로 넘어간 것이 잘못 간 것이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 과정을 목변경된 과정을 누가 한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정확하게 알아야지……

처음에 사업을 추진할 때 경상보조로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잘못 신청을 해서 자본보조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민간자본 보조를 받았으면 목변경을 경상보조로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목변경을 바꿔서 받았어요. 다시 해서 사업추진이 됐습니다.

민간단체에다가 줬다며 지금 또, 야생화단체에 다 줬다며 3000만 원으로 목이 바뀌어 가지고, 무슨 법인단체도 아니고 개인단체 아닙니까?

지금 그 사업은 보니까 다른 사업을 가지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게 애당초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로 그 분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예, 맞아요. 일반운영비로 일반운영비.

그래서 이것을 일을 추진하기 좋게 경상보조로 바꿔서 난연구회에서 추진하는 걸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안을 했겠죠. 과일분재를 그렇지 않아요? 과일분재 상품개발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으니까 신활력사업비 농정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준 것 아닙니까? 어때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갔는데 그 돈이 일부 개발비로 사용을 하고 쓰다가 왜 다시 신활력사업비로 반납이 됐다가 사회단체 뭐라고 해야 되나, 야생화단체? 그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냐.

야생화연구회가 있습니다.

야생화연구회, 왜 그렇게 넘어갔느냐 그럼 기술센터에서는 일을 하다가 조금 귀찮으면 안 하고 도로 못 하겠다고 반납하고 그러면 넘어가고 그런 거예요? 그 이유를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달라는 건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지금 1년 만에 분재 개발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니 그거는 분재 개발한다고 했던 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당초에 해서 예산을 받아갔잖아요. 1년에 어렵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어려운 건 다 알지. 분재가 1년 만에 되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경상보조로 바꿔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모두 완료를 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한번 와 보세요. 진짜 사업 추진 무지하게 멋있게 했다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아니, 멋있게 했던 그런 걸 내가 묻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그러니까 그걸 답변하라고, 돈이 기술센터에 왔다가 기술센터에 갔잖아요? 5000만 원이.

예, 배정이 됐었습니다.

이거 5000만 원입니까? 3500만 원 아니에요?

5000만 원이 왔었습니다.

5000만 원이요? 5000만 원이 갔다가 이게 얼마가 반납 됐어요?

반납된 게 아니고……

아니 반납이 아니라니 농정과……

일부 사용을 하고 나머지……

저 거시기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 이 돈이 어디서 있어요. 농정과에서 있어요. 기술센터에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돈이 농정과에서 기술센터로 줬어요. 상품개발 하겠다고 해서 그랬는데 그 돈을 일부 써지고 농정과로 반납이 됐어요. 농정과에서 다시 목이 바뀌어 가지고 야생화단체로 준다고 그래 설명이 됐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느냐고 그걸 묻는 거예요. 일을 하다보니까 힘이 들어서 못하겠다고 했다하면 그렇게 설명이 되든지 뭐가 설명이 돼야지, 자꾸 시간은 가고 저 혼자 이거 갖고 시간을 할애하고 자꾸 그렇게 되니 거기에 대한 설명은 따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는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개인적으로라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농기계은행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농기계은행에 콤바인 보유대수가 3대고 그 실적은 65회, 74일로 나와 있던데, 그 16-67페이지입니다. 이거 맞는 거죠? 콤바인이 3대고, 콤바인은, 64페이지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누가……

64페이지?

예, 콤바인. 그거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콤바인을 대여하러 가면 댓수가 적어가지고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던데, 더 확보할 방안 없는가요?

그 국·도비는 밭작물용으로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번에 8억 원 따고 그 다음에 5억 원 딴 것도 밭작물로 해서 한 건데, 이것도 예산을 한 대 더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정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아니 이거 꼭 국·도비로만 사야 되는 건가요?

군비로도 살 수 있지만 이런 쪽으로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더 6억 원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2년 동안 계속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고 그래서 내년에는 부득이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럼 여기 SS기 같은 경우는 많이 활용도가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댓수는 참 많고, 근데 콤바인 보유 대수가 많이 쓰는 건 아니지만은 수확기에 한 한달 정도 활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농업인들이 콤바인을 대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위원들도 관심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확충해 주는데.

지금 2∼3년 전보다 많이 확충은 됐습니다. 그러나 전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앞으로 추후 SS기 같은 기종보다는 더 필요한 기종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면단위 임대사업 이거를 검토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뭐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하고 싶은 일은 많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이 요구를 하고 각종 희망사항을 요구할 때 보면 농기계가 농업기술센터에 가장 요구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면단위를 희망을 하는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의욕만 가지고 인력보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토는 해보겠지만 일부 면단위에는 못하고 저 남부 4개면에 추풍령, 황간, 상촌, 매곡 쪽에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6억 원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래서 우선 내년에 그 예산이 확보되면 땅을 사가지고 부지를 사서 창고를 한번 져봐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 검토는 해도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트랙터나 이양기, 콤바인 이건 사실 보면 용화면이나 매곡, 추풍령 사실 오지면에서는 거의 뭐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대여해 간 실적이, 이런 거는 면에다가 콤바인이라든지 이런 건 면에다가 좀 얘기를 해서 기왕 빌려줄 때 면에다가 일주일을 준다든지 그럼 그 면에서 교대로 미리미리 신청해서 쓸 수 있고 그런 생각은 좀 안 해보셨어요?

지금 기계를 빌려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거 보면 청소까지 안하고 또 여기 오면 지금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청소서부터 부품정리를 싹 전부 다 점검을 매일 들어오는 것마다 합니다. 그래도 고장이 나는데 이게 면사무소나 이런 데서 관리를 해가지고 글쎄요. 담당자 의견으로는 사실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깊이 한번 검토가 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무튼 수고하시고요. 이게 사실 하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는 건데 자꾸 시골은 고령화는 되고 해달라는 건 많고 인력수급은 안 되고 아마 소장님도 답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좀 다른 시군을 보면 충남 쪽을 제가 봤어요. 충남 쪽은 거의 한 70%가 팀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충북지역에도 거의 반쯤은 팀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군은 지금 군수님이 부품 가격을 3만 5000원씩 선거공약으로 해서 했지요?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죠?

된 건 아닙니다.

근데 보면 이것을 개당 350원에 대한 것이 하루에 한번 끌고 나왔을 때, 한 번 입니까? 하루에 고치는……

아직 정확한 기준은 안 정했습니다마는 일단 3만 5000원까지는 무료로, 부품대가 3만 5000원 짜리까지는 무료로 해 줍니다.

그래 다른 시군을 보면 무한정 1만 5000원짜리까지는 무한정으로 주는 데가 있고, 이 동해시 같은 데는 10만 원까지 무료로 주는 대가 있고 중앙에서 확정된 건 없더라고요.

시군별로 다 다릅니다.

시군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또 이런 것까지 하더라고요. 국가유공자라든가 진짜 어려운 사람들 직접 논도 쓰려주고, 나락도 심어주고 이런 사업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지하는데 지금 영동 같은 데는 로타리 치고 갈고 하는데 150원 내지 200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지하는데 33원, 경운기 로타리 하는데 30원, 이양하는데 27원을 받아요. 그래서 내 기준으로 볼 때 우리군도 제대로 센터가 운영이 되려면 이 농기계 아침에 한 8시에 빌려 갔다가고 일 해가지고 한 6시나 이렇게 갖다 주려고 하면 일하다 말고 기계 닦아다 갖다 주기 바쁘고 이게 활용이 제대로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다른 타 군에 비해가지고 좀 충청남도라던가 우리 충북에도 팀으로 운영하는 데가 많으니까 팀으로 딱 해주면 자기들의 사무실 안에라든가 돌아가면 누구보다도 그 사람들이 더 잘 알겁니다. 우리 영동군 앞으로 팀, 이렇게 팀제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도 몇 년 전부터 농기계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팀제로 해야겠다는 것도 제 생각입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결재라인을 하나 줄임으로써 시간을 절약하고 업무를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되겠는데, 저도 이번에 조직개편 시에 작물계에 있던 농기계 업무를 팀으로 전활 할 예정입니다. 근데, 조직개편이 늦어져서, 요구는 해 놓고 있습니다.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부군수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일로 센터에 할 일은 많고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인력 문제, 기간제 문제는 부군님이 챙겨주셔서 농업인들의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이만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국·도비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생력화 에너지절감 패키지 시범사업 등 29건에 대한 국·도비사업에 대한 국비·도비 확보가 전무한 상태인데 사업비가 내려올 상태인가요?

몇 페이지죠?

16-5페이지입니다.

16-5쪽이요?

네.

2010년도에 확보된 실적입니다. 이게.

확보 돼서 지금, 국비 확보액에 제로가 되어 있어서 지금 책자에 있는 교부금은 확보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해서 일부 신청한 것이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국·도비예산은 원래 전년도 3월에 신청하는 것으로 신청당시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일부 사업은 진흥청이나 도에서 확정예산으로 확보하지 못하여 책정되지 못한 사업도 있고, 일부 예산은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신청했다고 확보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사업이 꼭 필요해서 도비나 국비 신청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올라가서 많이……

사업계획은 좋아서 세워놨는데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군에다라도 세워서 추진해야 하는 거 아닌가? 농민들한테 꼭 필요해서 세운 사업비 아닌가요?

원래는 그렇게 국·도비 신청을 필요로 해서 신청해서 사업비 못한 것은 군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실과소별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정된 예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국·도비 교부신청 해서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보다보니까 소장님께서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해서 소신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에는 내부적으로 국비예산 확보하는 해로 정했으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토록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면 수박단지에 선충피해가 많은 건 아시죠?

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연작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한 해충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온도도 변화가 있고 해서 연작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소장님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다 하나 더 붙이면 농산부산물을 많이 뿌리기 때문에 소금이나 이런 것들이 집적돼서 피해가 더 오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선충피해는 약재로 방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요?

선충은 입제농약살충제 같은 것을 기간이 오래가는 살충제를 땅에 뿌리면 선충을 방제할 수 있습니다.

선충피해에 대해서 농정과에 조치를 해달라고 했더니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해서 실적이 나와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던데 2011년도에 그 사업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예산 신청을 군에다 하고 나서 예산 결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찾아와서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추경에 한번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당면현안 시범사업비를 다소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장님 관심을 가지셔서 수박단지가 그래도 농가별로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시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6-40에서 47쪽입니다. 각종 시범사업을 추진하셨는데요. 총 사업 37개 사업에 187개소 지도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중에서 성과사업을 하신 결과 사업이 권장해서 파급시킬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분석해보셨습니까?

이 자료는 올해 시범사업이 끝나서 성과분석을 한 자료입니다. 전부 다 사업이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없는데 몇 가지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을 이용한 해충방제 퇴치시범 이런 것도 전기를 이용하지 않고도 해충퇴치기를 과수원에 달아두면 낮에 태양광을 흡수해서 발전해서 밤에 불을 켜는 역할을 해서 해충들을 모이게 해서 포획해서 퇴치한다든지, 복숭아 우산식 지주 개선사업 이런 사업도 보급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명년도에 농정과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해서 많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대량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관내 곤충사용농가가 몇 농가 되는지 아세요?

장수풍뎅이요?

장수풍뎅이도 있고, 곤충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죠? 장수풍뎅이 뿐만 아니라 곤충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장수풍뎅이가 있습니다. 현재 장수풍뎅이가 도독리 쪽에 대다수 산재해있습니다. 40여 농가가 장수풍뎅이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전에는 교육용으로 판로가 한정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애벌레 약용, 동물 사료용으로 판로가 되는데 혹시 농가소득증대 사업으로 확대시킬 생각은 없으신가 하고 질의드립니다.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새소득작목으로 개발해서 영동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지금은 학습용품이 아니라 약용으로 많이 계약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소문이 나서 전국에서 견학을 오고 자기들이 사육해서 규모가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현재 한 마리에 150원에서 300원으로 약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더 많아지면 전 농가에 보급하기 가 한계가 있습니다. 약용은.

사슴벌레나, 반딧불, 등에, 꽃무지, 뒤영벌 육성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질의드리는겁니다. 우리군에서 장수풍뎅이만 하는 곳이 있나요?

네.

다른 것은 없고요?

장수풍뎅이를 학습용으로 생산해서 판매도 하고 약용으로는 애벌레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수풍뎅이가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나온 거 없어요?

대충 40여농가에 농가당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0만 원으로 할 것 같으면 8억 원 정도 전체 관내에서 생산되는 소득이.

잘 알겠습니다.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시고요. 다름이 아니라 각 지자체 단체에서 모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행사라는 것이 중복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연구회, 사과연구회, 배연구회, 복숭아연구회, 감연구회, 블루베리 225개의 회가 있지 않습니까? 센터에서 관리하고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죠?

네.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이런 농민들을 전체로 다 한 덩어리로 묶어서 농업인의 날 행사할 때도 꼭 농업단체가 뭡니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농업경영인회 이 틀에서만 행사하다보니까 농업인의 날 행사 때도 중복돼서 오는 사람이 있지만 안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단 센터에서 운영하는 수장으로서 이런 방향을 한 덩어리로 묶어서 농업인체육대회를 같이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저희들이 6개 단체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경영인도 여성경영인까지 분리를 했고, 또 4-H회, 크로바동지회 이렇게 6개 단체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해봤어요. 그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회 그 인원은 800여명이 된다, 817명이나 되는데 가을에 농업인의 날 11월 10일날 행사를 체육대회를 하고 하지요. 그런데 경영인들이 3월 달에 똑같은 행사를 1개 단체에서 하길래 경영인회 회장한테 몇 년 전서부터 농업인의 날 하는 행사하고 똑같으니까 이 경영인 쪽에서 이걸 행사를 다른 방향으로 연찬회를 한다든가 또 견학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방향을 바꿔봤으면 좋겠다,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똑같이 행사 내용이 그렇게 뭐 투호 던지고 노래자랑하고 똑같이 그런 행사니까 좀 바꿔봤으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쉽사리 요새는 너무 민주화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검토는 해보겠다고 하면서도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참 단체를 어떻게 유도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이지요. 그래도 아무튼 연구회는 센터에서 소관 되어 간 사람들이 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반복되는 얘기지만 연구회 쪽에서도 다 농민들이고 다 관여할 사람들인데 꼭 5개 단체 해가지고 몇 사람들, 내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6개 단체, 농민단체로 여성회 단체가 붙어서 6개 단체가 됐지만은 될 수 있으면 농민의 날 위주로 해서 농민의 날이 11월 10일 아닙니까?

예, 11월 10일이죠.

11월 10일이면 이번에도 잘못한 것이 뭐냐하면 11월 10일날 농민의 날 행사 있으면 농민의 날 행사로 계속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11월 10일날 안한다고 해가지고 이번에도 평통자문위원회들이나 이거 하는데도 이것이 못 박혀 있는 겁니다. 못 박혀 있는 정관대로 해야지 여러 사람들이 규정에 따라서 일을 움직이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연구회도 어차피 관리하고 이 사람도 야유회를 하고 식비를 주고 하니까 언제 한번 다 농민의 날로 모아가지고 연찬회 비슷하게 하든 어떻게 하든 해야지, 다 쪼개지면 이거 맨날 행사고 농사는 언제 집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좀 고려해 가지고 소장님이 좀, 앞에서 하시는 분들이 리드를 해주셔야지, 하여간 좋은 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닙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22일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