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영암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정보문화센터 순으로 해당 실과 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실과소 설명이 끝나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과 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세입, 인건비, 행정운영경비와 1,000만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여 주시고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월 사업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길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입니다. 2011년 사회복지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몰라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09쪽 경로당에 건강보조기구를 지금 11군데 하기로 하셨는데요. 보통 어떤 기계를 삽니까?

대게 읍면 경로당 어르신들께 물어봅니다마는 어르신들께서 어떤 정보를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마의자라든지 족욕기 라든지 또 발 맛사지 대부분 그런 종류로 많이 합니다. 예전부터 많이 보급이 되기도 했지만 또 고장 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보조기구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꽤 비싼데 100만원 밖에 안 써가지고 어떤 것이 들어간지 몰라서 묻습니다. 일괄적으로 거의 합니까?

11개소 읍면 서로 어떤 상황을 알아봐가지고 구입을 하는데 대게 100만원 선에서 이렇게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기구들이 현재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싼 고단위 기구는 구입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 장에 311쪽에 경로당 경로식당 무료급식 2,000원씩 해가지고 8,100만원이 섰는데요. 원불교하고 어디 어디 하신다고 하셨어요?

11개 읍면 복지회관 어르신들 그리고 원불교에 무료급식처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물었습니다. 318쪽이요. 청소년 방가 후 아카데미 운영 이것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청소년 수련관이 개관이 되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 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인데요. 지금 지침에 초등학교 4, 5, 6학년하고 중학교 1, 2학년으로 40명으로 해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식대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40명입니까?

예. 지금 지침에는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초등학생 고학년과 중학교 1, 2학년 중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청소년 수련관에 지원하는 운영비 외에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은 자치발전과 쪽에서 하는데 이게 청소년 수련관 쪽에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과에 서는 것입니까?

청소년 수련관 업무가 저희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따로 제가 묻겠습니다. 323쪽이요. 입양아 가정에 지금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예.

우리 군에 입양아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몇 살까지 양육수당을 줍니까?

대게 입양아동은 7세미만으로 이렇게 합니다마는.

7세 미만?

예. 대게 어린 아이들을 많이 입양을 합니다. 1, 2세 정도에서요. 그래서 우리 8가구 11명이 지금 현재 입양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동안 지원을 합니까? 입양해 가지고 1년 합니까? 2년 합니까? 그것을 잘 몰라서.

양육수당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이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만 해도 몇 명 되는데 7세 미만 같으면 아마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한다면 11명만이 아니라 많을 것 같은데요. 선정해서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전체 다 줍니까?

예.

입양자 내역을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꽤 많을 걸로 보는데 11명 밖에 안 써가지고.

이것은 순수 입양가정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모르게 하시는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명단 드리는 것이 좀 꺼려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입양을 신청하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만 주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모르게 입양하는 그런 경우, 물론 공식적으로 입양을 해야 되지만 음성적으로 입양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모르니까 집행을 못하고 신청 가정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가구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명단 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30쪽이요. 여성 화합 한마당 행사가 금년에 처음 생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긴지가 7월1일부터 7월7일 여성주관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이 행사 했었습니까?

예. 여성주관 기념행사를 같이 겸해서 하는.

여성주관 행사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4페이지 삼호복지회관 비가림이요. 복지회관 지은 지 얼마 안됐지요?

예. 층계 올라간 쪽으로 비가림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지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물론 사용하다가 보완해야 될 것이 있으면 보완해야 되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설계할 때 너무나 등한시하고 미비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요. 공공운영비에서 청소년수련관 시설장비 유지비는 무엇을 얘기하지요? 세부적으로 보면요.

수련관에 위탁을 넣습니다마는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련관에서 여러 가지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큰 어떤 부분들이 필요로 할 때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더 많이 어린이, 아동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면 컴퓨터도 구입을 해줘야 되고 또 어떤 아이들 놀이기구 체육 어떤 기구가 파손되었다 하는 이런 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비용으로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탁관리하면서 계약서 쓰면서 위탁자가 보완하고 책임져야 할 사항 또는 군에서 지원해줘야 할 사항 그런 것이 한계가 나와 있습니까?

예. 어떤 부분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정확히 이것 이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제 기억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탁계약서를 말씀하십니까?

시설장비 유지비가 위탁을 했는데도 또 이렇게 돈이 필요하고 유지비가 들어간다면 뭣 때문에 들어가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계약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6페이지 방금 존경하는 최병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찬회 어린이집 가족 한마당 체육대회 이것을 집행할 만한 법적 근거는 무엇이지요?

영, 유아 보육법에 의하면 어린이집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까 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약간 저조했다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영아들은 거기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어리고 같이 놀이를 하고 게임을 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어린이와 부모와 교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런 가족한마당 체육대회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 보시기에 저조했다면 앞으로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어린이집들이 함께 모여서 한다는 데에는 굉장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필요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겠지요. 그렇고요. 329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여성의식개혁 교육 강사 수당 이렇게 되어 가지고 5회, 그러면 한번 할 때 강사가 5명이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산출 단가를 7만원씩으로 해서 5명을 초빙을 해서 한 5회 정도 교육을 하겠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7만원 짜리 강사는 어렵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는데 대부분 강사 수당은 이렇게 5회에 걸쳐서 이렇게 추진하겠다 라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횟수는 5회 하는데 한번 할 때 다섯 사람이 하지는 않고.

1인 1회가 되겠습니다.

7만원씩 해서 두 사람이 와서 하는데 35만원씩이나 20만원씩 줘서 나눠서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강사가 1강, 2강, 3강이 있다면 강사가 세 명이 되겠지요. 그래서 3강을 하게 되면 7만원 강사료라면 21만원이 소요되고요.

한번 교육할 때 보면 강사들이 그렇게 여러 명 와서 한 것 같지는 않던데.

대게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강사가 오십니다.

그리고 330페이지 위에서 셋째 번 보면 여성단체 지도자 워크숍.

예.

지도자 워크숍 500만원 있네요. 한 번.

예.

그러면 우리 영암군 관내 지도자의 워크숍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암군에는 여성단체 가입돼 있는 단체가 9단체가 있고 이미 이 단체가.

전체 모여서 그럽니까?

전체가 다 모이기는 힘이 들겠지요. 그래서 한 단체 당 몇 분씩 이렇게 임원들 또 매년 하게 되면 순회해서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워크숍 내용은 주로 뭘 어떻게 하지요?

워크숍 내용으로는 여성 지도사의 자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갖춰야 할 자세라든지 앞으로 영암군이라든지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성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된다든지 이런 의식개혁과 교양교육을 겸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강의할 강사는 없네요.

강사요? 민간 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에 보조금을 내려주면 그쪽에서 프로그램 계획을 짜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면서 보조금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내줘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문화관광 과장 입니다. 소관 업무의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광과장님 참 고생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꾸 본의 아니게 얼굴을 붉히면서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궁금한 것은 여쭤봐야 되고 또 협의하고 의논해야 할 것은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수뮤지컬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33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국내외 관광관련종사자 팸투어 이렇게 해가지고 300만원 3회 해서 900만원 되어 있는데 줄어들기는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국내외 관광 종사자 팸투어를 어떤 방식으로 시키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늘 계획을 세웁니다마는 우리 지역 관광에 관광객 유치에 효율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백화점 우수고객 프로그램 운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관련자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을 초청해다가 팸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345페이지요. 밑에서 네 번째 영암관광 홍보용 군특산물 구입인데 어떤 경우에 뭘 구입을 하지요? 어디에 쓰지요?

이것은 저희 지역에 방문을 한 아주 이 사람한테 우리 관광 특산물을 주게 되면 우리 특산품이 잘 팔리겠다, 홍보가 많이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방문을 했을 때 관광기념품을 우리지역 특산물로 주고 있습니다.

외지 영암 관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지 분들이 오시면 선물로 주시는 거네요.

예. 외지 분들한테만 줍니다. 우리 지역 내에 주민들한테는 하나도 나간 것이 없습니다.

그 밑에 보면요. 관광 진흥 시책사업 추진비가 1,000만원이 있어요. 이 돈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관광 시책을 추진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 1,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이 업무를 솔직히 말해서 추진하기가 어려운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쪼개고 쪼개고 아껴서 시책 추진하는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 사용을 하시겠지요. 그런 종류의 것만 한번 여쭤볼랍니다. 예산 돈에 대한 증감을 떠나서 제가 잘 모르고 궁금하니까 346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 왕인박사 체험관광 상품운영, 체험관광 상품운영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246페이지 가운데 왕인박사 체험관광 상품운영, 체험관광 상품을 운영하는데 270만원이 2회 해서 540만원 사용해왔고 또 사용하는데 내용.

여기는 왕인박사유적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몇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왕인학당에 운영하는 거기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왕인학당?

예.

체험관광 상품, 그것도 상품이지요. 왕인학당 운영하는데 거기에다 사용하고 있다?

예.

그러면 그 밑에 관광기념품 개발 육성사업은 무엇이지요? 500만원씩 두 종 해서 1,000만원.

저희들이 관광기념품으로 개발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총 네 종이 있습니다. 도포에서 하는 나전칠기, 그 다음에 군서에 얼레빗하고 종이고무, 또 우리 도기상품들 보완이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다 작년까지는 신활력사업으로 지원해서 이렇게 개발해서 저희들이 관광 상품을 운영을 했는데 금년에는 신활력사업이 졸업을 해가지고 우선 내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2종만 우선 해볼 계획입니다.

기념품을 개발해본다고요?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47페이지 제일 위에서 두 번째 민간자본보조 민박개보수요. 민박, 개인들이 운영하는.

한옥 민박에 대해서 주로 구림제 인가는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도에서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두 개 지역만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1,000만원 씩 해서 2,000만원.

그리고 그 밑에요. 바둑테마파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둑테마파크는 산수뮤지컬 사업이 끝난 뒤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협의를 하고 토론을 해가지고 의논을 해서 진행을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합니다. 바둑테마파크 공원관광지에 대한 돈도 1년에 끝날 일도 아니고 또 많이 필요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바둑테마파크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은 지금 현안 문제가 되고 있는 산수뮤지컬 사업에 대한 결론이 내려진 다음에 이것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생각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여기 관광지를 지정 받으면 저희들이 실시설계까지는 하는 것이 의무조항입니다. 이것을 2년 이내에 설계를 거기까지는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 부분에 대해서는 좌우지간 총 사업비가 한 100억 정도 필요합니다마는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 안하고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뮤지컬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바둑테마파크가 성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으로 진행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것도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사업성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심도 있게 협의하고 의논을 해야 할 사업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실시설계까지는 총회 입찰을 해서 이것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것을 이해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48페이지 제일 나중에서 위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내년 예산에 1,500만원 정도 늘었네요.

예.

왜 늘었지요?

행사를 내년에는 비전을 어떻게 가져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현재의 계획은 유료화 해 나갈 구상입니다. 유료화 했을 때는 좀더 찾는 사람들한테 좀더 서비스제공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장행사비에 증액 배정을 했습니다.

개장행사를 할 때 앞으로 유료 개장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겠다 그 말씀이지요?

아니, 전체 개장행사 뿐만 아니라 기찬랜드를 찾는 사람들한테 입장료를 받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으려면 준비를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투자해서 단장을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왜 안 받고 있습니까? 못 받고 있습니까? 준비가 안 돼서 그럽니까?

예.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우선 주차료만 받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고요?

지금 현재 법적인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소득이 얼마나 발생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비 가까운 데 시설이 네 개가 있습니다. 기건강센터, 가야금 테마공원, 작은골유원지 그리고 낭산 김준영 선생 이렇게 해서 시설이 돼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추가로 인력을 배치하기도 곤란하고 또 거기에 따른 시설운영비 문제도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름기간동안에 기찬랜드를 유료화 시켜서 거기에 나온 소득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이 시설을 운영에 보탬이 되는 그런 구상으로 이것은 아마 추경자료가 요구 되어 있을 것입니다마는 거기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의무 조항에 대해서 법인설립을 하는 그런 구상으로 이렇게 진행을 시키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기찬랜드도 집행부는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영암에 이미지나 운명을 바꿀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암읍이나 군에서 느끼고 있는 우리 군민들은 그렇지도 않는 것 같고 돈은 한 없이 들어가고 실질적인 소득은 없고 그런다고 해서 간접적인 영향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많이 합니까? 다른 것은 놔두고요. 할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놔두고 산수뮤지컬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산수뮤지컬은 지금 사업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행할 준비나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야기를 하면 논란이 길어지고 커지는데 그래서 여기다 또 내년에 산수뮤지컬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놨어요. 왜 우리 영암군 집행부는 이럽니까? 그때 우리가 의회에서 총론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하면 길고 복잡하니까 국내 산수뮤지컬 사업장을 견학을 가서 보고 느끼고 와서 중국에 또 두 군데 가서 보고 느끼고 와서 회의적으로 찬반 논란이 많이 있어가지고 전면 재검토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충족시킨다면 다시 추진해도 괜찮겠다. 백번 양보를 하고 이렇게 우리 의회 출장의견서를 집행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의회에서 요구하고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나 노력은 백만분의 일도 그런 성의가 없고 뜻이 없습니다. 그리고 산수뮤지컬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하고자하는 데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불평, 불만을 하고 영암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지요. 군으로 봐서도 불행한 일이고 우리 영암군 집행부나 위원들로 봐서도 대단히 부담스럽고 불행한 일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의회가 잘못하고 고의성을 띄어서 한 것처럼 집행부는 실언을 하고 홍보를 하고 이렇게 어떤 제3의 자리에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고 자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투융자 심사를 290억에 했네, 어쨌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라남도에게 공문도 왔고 지적사항도 있었고 290억에 냈을 때 조건부 투융자심사를 해줬고 그것도 충족 못 시키고 있고 해결 못하고 있고 행안부 질의내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사업이나 개인의 일도 일정한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필요한 부분을 해결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왜 우리 영암군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사업을 앞도 뒤도 기본질서도 없이 그리고 의회나 또는 상부 기관의 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제 자리에 서서 어떻게 보면 별 힘도 없으면서 지금 우리가 왕의 시대도 아니고 유신 계엄령 시대도 아닌데 집행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도 없으면서 법 제도가 또 그렇게 허용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 전체적인 총체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영암군의 불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산수뮤지컬 관련된 예산은 지금 상정해서도 안 되고 예산에 대해서 논의를 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 엄청 많이 하시고 또 누구나 다 영암을 사랑하고 영암을 아낀다고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것은 제 3자나 객관적인 측면에서 판단하고 후일 또는 속에 들어 있는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 하셔가지고 영암군민으로서 또 관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으로서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또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로 해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부분에 대한 사업예산 편성은 불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올렸던 것은 다음 이렇게 반환금 처리로 처리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한 다음에 내년이때 2011년 말에 2012년 예산세울 때 다시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과장님께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다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58쪽 영암 월곡리에 느티나무 주변정리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월곡리 느티나무에 휴게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계속 방치 상태에 있어서 많이 훼손되고 그래서 휴게시설 정비 같은 것 그런 주변정비사업 그 다음에 철책도 이런 것이 보기 흉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그런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밑에 400만원 보호사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노인이 돼서 늘 성장하는데 돌아가시려고 할 때 그분들한테 필요한 약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아까도 저쪽에도 그런 사업들이 나오는데 이 사업이 느티나무가 보호수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호수로 알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호수 나무는 산림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쪽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천연기념물은 저희 문화재입니다.

문화재이기 때문에?

예.

일부는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것 같고.

천연기념물 외에는 산림축산과에서 합니다.

특수한 나무라서, 지금 여기 월곡리 느티나무 지난 5대 때도 위원님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오고가면서 보면 무속인 들이 와서 많이 시끄럽게 하고 해서 지역을 훼손시키고 또 이렇게 특히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정도로 보호할 나무라면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멀리서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많은 민원인들이 제기되고 해서 저희들이 5대 때도 강하게 했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마는 지금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산림과에서 다시 한번 거기에다가 이런 보호수라고 간판도 쓰고 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지금도 자주 보게 되고 또 민원인들이 가끔씩 의회로 전화하는 경우도 저도 접했는데 강하게 이렇게 좋은 나무이고 이렇게 2,400만원이나 들여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나무라면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없습니까?

지금 제가 군서면장을 할 때 보호수에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도록 한 바가 있는데 제 능력으로는 그게 신끼 들린 사람들하고 뭔 일을 하기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좌우지간 그 나무에 직접 접근하는 것만 방지를 하고 주변 둘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거기까지를 막아내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이 나무가 그냥 나무가 아니고 천연기념물로 보호할 정도로 나무 하나에 2,400만원의 예산을 국비가 되었던 군비가 되었던 아무튼 우리가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적절하게 맞게끔 보호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유명인사들, 경호원들 다 국가에서 대처하고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나무도 그 정도 승격이 돼서 나무 하나에 지금 2,400만원 투자해서 우리가 국도비를 포함해서 우리 군비를 투자한다면 그게 맞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서 예산이 물론 국비가 거의 대부분 차지합니다마는 이것에 맞게 적절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라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353쪽에 덕진여사 추모제 행사지원이 300만원이 있는데요. 과장님 덕진여사 추모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설명 안 해도 잘 아시리라 믿고 우리나라 국사책에도 수록될 만큼 봉사정신에 대해서 또 많은 TV를 통해서도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행사비가 해마다 작아가지고 많이 요구한 것 아니고 지역에서 군 단위 행사로 하고 있어서 한 200만원 정도 더 추가해서 한 500만원 정도 세웠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현재 우리 박영배 의장님도 하시는 것을 봤고 했는데 계속해서 이런 증액들이 잘 안 됩니다. 군 단위 행사로 해 놓으시고 많은 내빈 초청 그리고 많은 행사를 하면서 큰돈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예산이 없어서 그러십니까?

설명 드리기가 그럽니다. 각종 제례 행사비가 그때 당시에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따로 보고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마는 다른 쪽에 업무가 시달려서 이게 잊어버리고 넘어왔습니다.

너무 적은 액수라 잊어버리셨구만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게 한건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제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증액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내용을 추경에라도 반영이 돼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예. 아무튼 조그마한 예산 갖고 모두가 공평하게 써야 되는데 사 문중 하는데도 지원은 되는 데가 있는데 이런 것은 국가적인 우리 군차원에서 이렇게 특히 봉사정신으로 해서 우리나라 역사책에 기록될 정도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57페이지 민간행사보조 거기에 보면 평상시에도 금년에 쓴 것이 5억 1,200만원 썼는데 내년에는 또 2억 2,700만원이 증액됐어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네 개 부분에 대해서는 변한 것이 없고 다만 왕인문화축제에 세 개 부분으로 나눠져서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비가 정확하게 4억 6,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인사동 행사 퍼레이드 운영비 이것까지 합해서 이것을 전에는 따로 따로 세웠습니다마는 이것을 투융자 심사결과에 따라서 전부 한꺼번에 통합해서 계상을 한 내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 배정된 예산을 이쪽에다 통합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그것이 궁금한데요. 왕인문화축제를 기존에 따로 따로 있다가 왜 내년부터 예산을 한꺼번에 하지요? 투융자 심사도 받아야 되고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5억 미만은 투융자 심사를 안 받아도 되는데 순수 행사경비로만 저희들이 왕인문화축제를 정리를 하다가 거기에 이러한 문제는 어차피 포괄적으로 전체의 왕인문화축제에 따른 행사비다, 그렇게 해서 인사동 퍼레이드나 홍보비 이것을 개선해가지고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이렇게 해 나가려고 개선한 내용입니다.

그 심사 결과서를 하나 갖다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두섭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궁금해서 물어볼랍니다. 지금도 결핵 환자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명 저희들이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년마다 늘어난 추세입니까? 줄어든 추세입니까?

거의 그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554쪽에 보니까 흡연자 금연지원 기자재 구입이라고 했는데 잘 몰라서요. 어떤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금연보조제라든가 또 패치 붙이는 것 그런 것 또 입안에 냄새 안 나게 청결제 그런 정도입니다. 금연보조제 먹고 우리가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그것을 이야기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연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에 성공하는 사람이 금연교실이라든지 프로그램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방문해가지고 금연에 성공하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52명 우리가 자조 모임을 하면 참석을 하거든요. 6개월 끊은 사람들이.

52명이요?

예.

그러면 한 해에 그런 것입니까? 언제부터 실시해 왔습니까?

2005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매해 전년의 예산은 2,200이 더 적습니다마는 2005년부터 실시해가지고 금연에 성공하는 사람이 정확히 몇 명 이지요?

저희가 자조 모임에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통계는 안 나왔습니까?

제가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해에 몇 명 정도 금연교실을 예산을 썼는데 군민 건강을 위해서 예산을 쓰지 않습니까? 금연교실을 해가지고 예산에 걸맞게 많은 군민 건강을 위해서 군민들이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통계를 알고 싶어가지고 물었습니다.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산 세워가지고 몇 명이 금연이 한지를 모르면 좀 그러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전체 예산이 얼마 되지 않은데 내년도 예산이 여기에서 한 10% 줄었네요.

예. 재정형편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재정이 없어서 준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줄어도 충분히 문화유적관리 하는데 불편이 없어서 줄였습니까?

우선 상반기 필요한 것은 이 예산으로 사용을 하고요. 더 부족한 것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더 필요는 하는데?

예.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적관리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민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석민입니다. 종합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7페이지 실버공연단 운영 강사수당이 5만원씩 79회,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실버공연단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이 서가지고 지금 9월 달에 공연단 모집을 해서 10월 4일부터 개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단으로는 악기 부분 또 노래, 무용 이렇게 세 개 부분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공연단으로서 육성을 하려면 최소한 1년 정도는 교육을 시켜야만이 공연단으로서의 면모가 갖추어질 것 같아서 지금 금년에 우선 1,580만원은 상반기 중에 우선 이렇게 하고 조금 더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 9월까지는 공연단을 육성해서 12월 쯤부터 공연단으로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금년부터 처음 시작한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버공연단이 우리 영암군 어르신들입니까?

예. 60세 이상 70세 미만으로 구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네 과목 79회, 지금 몇 명.

지금 무용이나 음악 부분은 노래 부분은 30명씩 해서 60명이 확보가 됐는데 악기 연주 부분은 사실상 그런 자질을 가지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네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분이 더 참여 의사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부족합니다마는 점점 대상자를 물색해 가면서 악기 부분은 보완을 하고 정 안 되면 다른 분을 초청해서 공연단을 공연연주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 되면 다른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무용이나 노래는 우리 군민으로 하더라도 연주가 안 돼가지고 하는 부분은 그것이 안 되면 모든 것이 다 망쳐지기 때문에 정 육성이 못된다고 하면 그렇게라도 일부 보완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638페이지 위에 보면요. 사회복지 보조금 해가지고 찾아가는 노인대학 위탁교육비, 지금 한 달에 한번씩 각 읍면 단위로.

그렇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것이 찾아가는 노인대학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예산은 없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치발전과에서 작년에는 평생학습 교육운영으로 그쪽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는 복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봅시다. 640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여성 자치대학 위탁교육비, 그것을 1억 잡혀져 있는데요. 그것을 내년부터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까?

이것도 지금 현재 아까 했던 것하고 똑같이 자치발전과 평생학습 운영이 돼 있고 내년에 모집을 하면 5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4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금년까지는 4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치발전과에서 했는데.

예. 거기로 예산이 편성이 됐었고 운영은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평생학습 교육 예산이 필요해가지고 그쪽에 계상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여성 자치대학위탁교육비라고 해서 따로는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맞습니다.

그런게 독립된 예산은 아니고 다른 예산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그것을 같이 활용해서 사용을 했고요.

독립된 예산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했는데 다만 편제만 자치발전과에 편제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자치발전과에서 금년도 여성자치대학 위탁을.

그것은 삭제가 됐습니다.

금년에는 얼마나 들었지요?

5,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들었고요.

그러면 금년에도 1억 들었어요?

들었는데 추경에는 심화과정 해외 현장 학습할 때 필요해가지고 추경에서 2,500만원 정도 추가로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자치대학에 대해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탁교육이라면 어디에 위탁을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평생대학원에도 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까지는 목포대학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포대학에서 강사나 관계자분들이 시간에 맞춰서 오셔가지고 교육을 하고 가시겠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지관에서 합니까?

예.

장소에 복지관이고 목포대학이고 내년에는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여성자치 대학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나 되었습니다. 4기가.

4기를 60명 정원으로 했습니다.

정원이 60명이고요. 중간에 그만 둔 사람도 있습니까?

거의 그 숫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치대학 1기나 2기, 3기 했던 분들이 그중에서 심화과정을 밟겠고만요. 그렇습니까? 일반과정 거친 사람들이.

1년이 끝나면 심화과정으로 해서 6개월간 과정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로 해가지고요.

그럼 일반과정은 몇 개월입니까?

일반과정은 1년, 심화과정은 6개월 코스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화과정도 정원이 60명입니까?

일반과정에서 심화과정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희망하지 않는 분이 빠지다 보니까 50명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여기 여성자치 대학에 입학생을 모집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제한이 있습니까? 여성들이면 나이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60세 이하 여성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장 추천을 받아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장님 추천을 받고요.

예. 읍면 별로 고루배분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티오를 정해가지고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집할 때 그러면 정원보다 항상 더 많습니까? 하기야 읍면에서 계획한대로 읍면별로 인구비를 해서 몇 분씩 추천하니까 정원이 맞겠고만요.

그런데 더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추천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오기는 어렵고 읍면에서 추천을 해야 만이 할 수 있다.

희망자 모집을 하는 것이지요. 읍면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제한적이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곽경구 정보문화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곽경구입니다.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간단히 저희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9페이지 어린이 다문화도서관 건립 토지 매입비 3억이요. 삼호도서관 옆에다 짓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삼호에서 해가지고 땅 평수는 정해진 것입니까?

부지 면적이 6,755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부족하면 어떻게 하려고 3억 책정했습니까?

부족합니다. 나머지는 추경에 또 계상을 해서 세워주셔야 합니다.

이 돈 가지고 땅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땅값에 돈을 맞춰야 되니까 부족하면 추경에 하신다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문화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삭감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하여 조서를 작성하여 12월 8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는 12월 10일 10시 30분 제4차 회의에서 실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과 심사를 거친 후에 본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광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