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오만수 의원 발언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인재양성과, 종합민원과, 세정과 등 5개과에 대하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개요보고를 받은 후에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겠으며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뒤 일괄적으로 개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먼저 서성호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참조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삼국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페이지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참조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삼국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112페이지 도지사 연초방문 행사추진 1백만 원 세워진 것 있지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122페이지에 보면 1천 3백만 원이 도지사 연초방문 행사로 세워진 것이 있거든요. 이 예산은 어떤 항목을 세운 겁니까?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122쪽은 도지사 연초방문 행사는 무대설치하고 행사장 준비 비용이고,
덕상
장덕상위원
1백만 원 용도는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1백만 원은 연초방문 행사 때 하면 명찰이나 명패 각종 소모품 구입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113페이지 읍면동 시정설명회 5백 7십만 원 잡혀있는 것 있잖아요. 기획실에 보니까 읍면동당 1백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던데 5백 7십만 원을 따로 세워서 한 것은 어디에 쓰는 용도인가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읍면동 시정설명회 기획실에 서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에 일괄 배정하는 것인데 30만 원씩 19개 읍면동에 지급하는 5백 7십만 원은 현수막이나 수반 등 읍면동에서 필요한 경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30만 원씩 배정하는 돈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이것도 읍면동에 재배정합니까?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예, 배정할 겁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역대 공무원초청 시정자문간담 행사 2백만 원이 잡혀있는 것 하고, 사회지도층 초청 시장자문 간담회, 또 우리시 방문 외부 기관단체 접견행사, 이런 것은 다 업무추진비 성격 아니에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물론 업무추진비 성격이지만 업무추진비로 집행 못하는 재반경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역대 공무원초청 행사는 2회고, 사회지도층 시청간담회는 수시로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로 식대나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나머지 기타 부대경비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일반운영비로 세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의 날 운영은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 점검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하고,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의 날 운영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중복되는 것 같은 데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의 날 운영은 저번에 저희가 보고를 드린 내용 읍면동 별로 돌면서 하는 그것에 대한 재반경비이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한번 질문해 주세요.
덕상
장덕상위원
114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이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타이틀이 다른데 세부사항으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의 날 행정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은 여비하고 포상금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오만수 위원님.
만수
오만수위원
113쪽에 명절 고향방문 환영 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세워진 거예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귀성객 맞이 현수막 같은 것을 주요노선에 게첨을 합니다. 그 비용입니다. 읍면동하고 IC주변, 시내권 전체적으로 합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115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따라서 출산휴가시 대체인력을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사항은 없어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올해도 출산육아휴직이 많아서 부족해서 결산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금산인가도 현재 출산하려고 갔는데 사람이 없다고 하던데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결산추경에 부득이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이런 것들은 보강을 해서 공백이 없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업무파악에 미숙해서 심려 끼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나병문 위원님.
병문
나병문위원
11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천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설명해 주세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올해부터 시장님과 국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법적경비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어떤 부분에서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포괄적으로 1년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산출은 어떻게 해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도에서 실링이,
성주
정성주위원
실링에 준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 그 금액이 나오는지 지금 못하면 자료를 주시던가 3천만 원 올려놓고 포괄적이라고 답면을 하면 안 돼죠.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지금 3천만 원이 늘어났는데 작년 본예산에서 2천만 원 삭감됐던 부분이 있어요. 올해는 실질적으로 1천만 원만 늘어난 겁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국장
업무추진비는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한도액을 주는 게 있습니다. 산출해서 쪼개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오는 것에 대해서 3천만 원이 작년대비 올해 이렇게 해서 늘었다는 것을 오늘 아니더라도 제출해 주세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115페이지 민생 현장행정 추진 2천만 원 세워진 것이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쓰는 건가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아까 보고드렸 듯이 읍면동에서 현장행정 추진을 하는데 예산이 필요해서 2천만 원 세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현장행정 추진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읍면동에서도 하고 저희도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예산이 필요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읍면동에서 민생현장을 가는 것은 읍면동 예산을 내려 보내 줍니까? 이건 어떻게 쓰는 거예요? 공통으로 쓰는 겁니까?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쓸 수도 있고 저희가 현장을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도 쓰고 포괄적으로 쓰기 위해서이지 어느 한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쓰는 예산이 아닙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117쪽에 민간인 국외여비하고 외빈초청여비에서 국제 우호도시교류 참석은 일반시민들인가요, 공무원 직원분들 인가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교류참석은 민간인이 주가 됩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외빈은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들 이예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민간인은 어떻게 해서,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초청했을 때고 국제교류참석 여비는 초청해서 온 사람들을 해 주는 것이고 홈스테이 같은 것을 여기서 추진을 하게 되면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축제 때 쓰는 외빈초청경비에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축제 때는 초청여비로 씁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117페이지 국제화 여비에서 중견관리자 정책연수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세부사항만 이렇게 했지 간부공무원들이 혹시 국제에 갈 때 편성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국장
저희가 5급들 장기교육 6개월짜리 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교육기관에서 해외연수를 보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1년짜리 교육가 있는 분들이 교육기관에서 해외연수를 갈 때 우리가 여기서 국외여비를 보태서 해 준다 이 말이지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국장
예.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오만수위원님.
만수
오만수위원
선진문화견학 해외 배낭여행이 있는데 읍면동도 같이 쓰는 건가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예, 읍면동까지 다 포함됩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실과에서 힘이 있다고 그쪽만 다 가고 읍면동은,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읍면동 직원이 배낭여행을 더 많이 갑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읍면동이 더 많아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업무상으로 실과소에서 많이 갈 수 없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천대받지 않도록 해 주세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그렇게는 안 합니다. 형평성 있게 배정을 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배낭여행은 100% 비용을 대줍니까, 아니면 자부담 있습니까?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일부 자부담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자율방범대 운영비 6천만 원은 각 읍면동에 배정해 주는 거예요, 직접 주는 거예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총21개 지대인데 19개 읍면동하고 부영하고 신풍역에 하나씩 있습니다. 주로 순찰 장비 구입하고 유류대, 야식비 등이 됩니다. 각 지구대 별로 갑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공평하게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차등지급 이에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똑같이 나갑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오만수 위원님.
만수
오만수위원
방금 온주현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김제시에 몇 개 지대나 편성되었나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21개 지대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효율성은 있어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자율방범대원들이 순찰을 하면서 예방효과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관리는 어디서 해요? 경찰서 소관입니까?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예산은 저희가 하고, 통제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자율방범대는 읍면동 지대별로 상당히 활성화 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옷만 하나씩 입고 사실상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야간방범순찰도 돌고,
만수
오만수위원
활성화 방안을 찾아서 지원을 해줘야지 그렇다는 생각을 안 합니까?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밑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 및 지도자대회 참가자 보상금이 있어요. 현재 새마을 회의가 활성화 되고 있어요? 이름표만 붙인 것 같아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각 사회단체가 중복되기는 하지만 새마을지도자도 지회장이 바꿔지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보면 회장 하나 있어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여기는 면단위보다는 전체적인 행사 지원하는 겁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금액을 지원해 주는 만큼 어떤 활용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새마을지회도 봉사활동도 하고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지회 차원에서 상당히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추가로 자율방범대 더 말씀을 드려 볼게요. 119페이지 야간방범활동 및 교통정리 봉사활동 5백 7십만 원이 또 있거든요. 또 시내버스승강장 개선, 야간 청소년 지도순찰, 이것 누가 하는 거예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야간방범활동 및 교통정리 봉사활동은 해병전우회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시내버스승강장 개선 및 생활민원제보, 야간청소년 지도순찰은 희망김제 민원봉사대라고 사회단체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실제로 해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산을 받기 때문에요.
복남
김복남위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에 자율방범대에서 순찰차가 21개 지대 다 있나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어느 지역이라는 얘기는 못하겠는데 방범대 차가 삐뽀삐뽀 하면 도둑을 쫓는 것인가, 도둑을 잡는 것인가 순찰차도 그러잖아요. 교통 순찰차도 물론 삐뽀삐뽀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만히 가서 잡을 수 있는 도둑도 도망가고 쫓는 그런 형식이 된단 말입니다.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예방차원에서 한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차가 지나가면 한쪽으로 숨어서 다시 자기가 생각했던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는 뭐라고 하기가 뭐하는데 어차피 이런 지원금이 지원이 되니까 지원금이 지원이 안 되면 그 사람들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지만 지원금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대화를 통해서 정리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다 사회단체보조금이죠?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청소년선도 범죄 예방 관련이 많습니다. 야간청소년지도순찰, 청소년선도 범죄 예방, 이런 것이 있는데 체육청소년과 232페이지 보면 청소년보호 단속활동비에서 1백 8십만 원 잡혀있는 것이 있고, 또 시내버스승강장 관련해서는 교통행정과 소관이고, 이것은 업무추진 성격상 이런 데는 체육청소년과로 넘겨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시내버스승강장 개선은 일부가 해당이 되고, 생활민원제보라든가 야간청소년 지도순찰대는 단체별로 한 가지 사업보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소속이 불분명해서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이런 것들이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따로 각 실과별로 포함이 돼 있어서 그렇기는 한 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정리를 하셔서 이렇게 되면 같은 사업목적으로 지출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은 성격별로 정리를 해서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따지고 보면 예산이 다 같은 목적으로 낭비되는 예산들입니다.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각 단체별로 주목적이 있지만 하면서 병행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중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자율방범대원 운영 지원 6천만 원 지원해 주는데 거기도 확인도 해 보고 6천만 원이 어떻게 소요되는지 그런 것 확인해 봅니까?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확인하기는 단체를,
성주
정성주위원
저희한테 이렇게 자율방범대원 운영지원 6천만 원 이렇게 오는데 작년 예산서를 보면, 쉽게 말하면 어떤 의원님들도 편히 볼 수 있고 아 여기는 그렇구나, 야식비도 들어가고 손전등을 산다, 이런 내역이 다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달랑 이렇게 해놓고 해마다 6천만 원 그대로 줘서 모자사고, 호루라기 사고, 1년에 한번씩 바꿔주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요. 작년에 해줬다고 6천만 원 똑같이 해 줄 것이 아니라 예산에 보면 차량 유류대가 제일 많이 나가네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예, 유류대가 제일 많이 나갑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쓰는지도 짚어봐 줘야 하고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 관할 사회단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올해부터는 지도감독을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지나 온 것까지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선진문화견학 해외 배낭여행 자부담 있다고 했지요? 작년에 해외 배낭여행 갔습니까?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안 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아까 장덕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비도 올해 하나 신설된 것이 있지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도지사 오는 것도 2~3군데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역대공무원 초청시정자문간담회라든가 119페이지에 사회단체 우수자원봉사자 5백 4십만 원 있잖아요. 행사실비 보상금에 실비를 어떻게 지급하게 돼 있어요? 사회단체 우수자원봉사자 4만 5천 원씩 120명, 5백 4십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연찬회 하는데 경비입니다. 기준경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로 한다고 돼 있는데 매식비가 얼마에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매식비하고 교통비, 이동을 하려면 차량도 있어야 하니까,
성주
정성주위원
예산계! 이게 맞다고 봐요? 매식비를 4만 5천 원씩 연찬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매식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통비도 있고,
성주
정성주위원
교통비는 얼마 잡아요? 우수봉사자 연찬회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5백 4십만 원에 대해서만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강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래서 5백 4십만 원이 어떻게 나와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세부적으로 집행을 해 보겠지만
성주
정성주위원
4만 5천 원씩 120명 어떻게 나눠서 교통비를 얼마 넣고, 매식비는 어떻게 넣었어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그분들이 식대도 있지만 연찬회를 가다보면 산업시찰이나 이런 기준으로 해서 실비로 예산집행을 하는 겁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래서 이렇게 5백 4십만 원이 나오는 거라고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저는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국장
1박 2일로 가기 때문에 1인당 4만 5천 원씩 잡았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런 표시가 됐다면 또 모르겠네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국장
그렇게 산출했을 겁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산출내역에 대해서 이렇게만 써 놓으면 어떻게 알아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국장
홍보클럽 가는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1박 2일 숙박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4만 5천 원이 숙박비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맞추지 않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해 안가는 것이 넘기면서 굉장히 많거든요.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저도 정성주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도 여기에 와 있지만 예산부서도 와 있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부기별로 사업계획서가 다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산출근거부터 해서 사업계획이 다 들어와 있어야 하는 것이 맞는거죠? 주요현안업무만 서너장씩 붙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서에 산출근거를 명시한 것도 아니고요. 하여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는 부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다 붙이세요.
우형
조우형예산담당직원
부기에 대한 참고서류를 제출하는 것이고 세부사업별로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세부사업별로 전부 첨부서류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래야 이해가 되지 뭉뚱그려서 해 놓으면 여기에 산출근거나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라도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데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120페이지에 중간에 민간자본보조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차량 구입 삼천만 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이 1천 9백만 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이 3천 4백만 원, 또 121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지원이 4천 3백만 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 운영차량은 자원봉사가 전체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화물차량이 없어서그때 마다 어려움이 있어서 타시군에도 지원이 되어서 봉사활동 장비나 물건이 이동할 때 차량이 필요해서 화물겸용 차량을 구입하려는 예산입니다. 보험료는 자원봉사 참여자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해보험 비용이 되겠습니다. 코디네이터 지원 관계는 프로그램 개발비나 전산관리를 위해서 코디네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이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4천 3백만 원은 사무관리 등 자원봉사센터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보수도 나가나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예, 보수도 일부 나갑니다. 4천 3백만 원에서는 주로 운영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주로 운영비 성격입니다. 업무추진비도 1천 2백만 원 정도 들어있고, 행사운영비, 자원봉사자 교육 교재, 홍보물제작, 강사가 초청디 되면 강사비, 표창패, 급양비,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 운영수당 등 이런 것을 해서 4천 3백만 원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올해 실적인가요? 작년 예산은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작년에도 4천 3백만 원 운영비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120쪽에 민간행사보조 이통장 한마당대회 1천 8백만 원 신규에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경상보조에서 2천만 원이 있었는데 1천 8백만 원으로 줄어서 편성 목이 바뀌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유가 뭐예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경상보조에서 행사보조로 편성 목이 바뀐 이유를 말씀하시나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국장
이통장님들 한마당대회를 할 때 경상보조로 해서 이통장님 드리는 돈은 식대, 옷 값 이런 것은 경상보조로 주고 행사장 설치비, 운영비는 행사운영비로 세웠습니다. 이 중 두 가지로 세웠거든요. 금년에는 통일해서 같이 이통장 경상보조로 해서 행사 무대나 전반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사운영비로 시에서 무대 만들고 초빙해서 행사경비를 썼고, 1천만 원은 읍면에 이통장에게 보조금을 줘서 거기에서 식대하고 옷 값, 두 가지로 나눠서 집행을 했는데 내년에는 통합을 해서 이통장 회비로 줘서 전체 행사를 주관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나병문 위원님.
병문
나병문위원
120페이지 내지역 잘살기 운동하고 정직하고 건강한 국민개혁운동이 뭐예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내지역 잘 운동은 새마을지회에서 추진을 하고 정직하고 건강한 국민개혁운동은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서 추진합니다. 단체가 다릅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자유민주주의 수호는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거고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이렇게만 써 놓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단체를 표시 안 하고 사업명으로 표시를 하다보니까요.
덕상
장덕상위원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5천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 밑에 국도비로 보조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보조로 해서 4천 3백만 원이 도비 1천 3백만 원하고 시비 3천만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뭐지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운영비로 별도로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코디네이터 지원 같은 경우는 인건비 성격입니다.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국장
코디네이터 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코디네이터 지원은 민간경상보조 3천 4백만 원이 있잖아요. 밑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보조가 4천 3백만 원, 1천 3백만 원하고 우리시에서 3천만 원 보태는 거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4천 3백만 원은 주로 사무관리비하고 수용비, 운영수당으로 활용하고 공공요금에도 씁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민간위탁금 5천만 원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프로그램 운영비 따로 3천 6백만 원이 있고, 8천 6백만 원인데 이건 어떻게 쓰는 거지요? 120페이지 위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민간위탁금 보세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합쳐서 저희가 총액기준해서 민간위탁금이 8천 6백만 원인데 프로그램운영하고 자원봉사센터운영이 8천 6백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이 아니라 합쳐서 8천 6백만 원인데 거기에는 인건비도 있고 부담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연금, 퇴직적립금 프로그램개발 비용도 포함이 되고 요.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같은 경우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 8천 6백만 원 정도가 됩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밑에 보면 자원봉사 보험료지원에,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자원봉사자들이고 센터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123페이지 공직장 행정역량강화 위탁교육, 이것을 올해 3년째 하지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3년째 했지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실적이 좋지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예, 직원들도 호의적이고 결과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위탁교육 계획은 1천 2명 정도 했는데 650명을,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2분의 1만 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3년째 직원들 교육을 체험과 현장학습 공직자 역량 결집을 통해서 교육을 시킨 모양인데 직원들이 교육이 좋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런 행정역량강화 교육은 확대해서 직원교육을 위탁을 해서 철저히 교육을 시키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청원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이 1억 가지고 됩니까? 더 세워야 하는 것 아니에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콘도시설이 저희가 4구좌입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는 45구좌, 군산 20구좌, 익산 24구좌, 남원 11구좌, 완주 11구좌, 임실 8구좌, 부안 20구좌 등 그러는데 저희 예산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1억 가지고 운영을 하면 일부분 공무원들만,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전체 공무원이 활용하는 데는 성수기 시절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이것의 3배 정도 예산을 더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딴 데 예산을 절감하고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예산이 어려워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하는 것, 원래 계획이 있지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성주
정성주위원
첨부서류에도 나오는데 저희한테 예전에 보고할 때 1년에 1억씩 투자해서 8억정도 금액까지 회원권을 구입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잖아요. 작년에 1억 있었죠?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예, 작년에 1억 투자했고 올해도 투자를 할 겁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죠.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국장
예산에 계상해서 올라왔었는데 정호영 위원님께서 국제금융 위기로 어려운데 해야 되냐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우리 예산이 작년이 어렵습니까, 올해가 어렵습니까?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물론 다 어렵습니다마는 후생복지 차원과 사기함양 차원에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꼭 물어볼 사항은 또 예결위가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안 물어보고 그러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것만 물어보고 있는데, 올해 3천만 원 세워져서 청원동호회 행사 있잖아요. 지금 행사는 안 하고 어떻게 하지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동호회는 그때그때 기본 동호회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때 도단위 행사나 행사 나갈 때 지원을 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 별로 각자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예, 동호회별로 지원을 해 줍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래서 3천만 원이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작년에도 있었던가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3천만 원 지원이 다 됐어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축소를 절감차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지 지원하기로 하면 전액지원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동호회 별로 각자 회비를 내서 일부 부담을 하고, 저희가 일부만 부담을 해 주는 상황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래서 3천만 원 다 지원이 됐습니까?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많은 금액은 아니고 아직 행사를 안 한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배드민턴 동호회라든가 이런데 하고 나면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이런 건 다른 목적으로 쓰지 마세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그건 안 됩니다. 동호회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동호회 별로 지원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급량비에서 청원극기훈련 참가자 2만 원씩 해서 1천명으로 2천만 원 계상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실과소별로 극기훈련을 가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일정을 획일적으로 정하지 않고 실과소 형편에 맞추어서 극기훈련을 가면 그 예산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행사운영비를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도지사 연초방문 행사가 1천 3백만 원인데 뒤에 도지사 연초방문행사 다과 2백만 원까지 포함해서 1천 5백만 원이지 않습니까?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이것이 도지사가 주관하는 행사에 우리시에서 1천 2백만 원을 내고 도에서는 3백만 원을 내려 보내주고 연초방문행사를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요. 우리는 조금 보태고 도비로 많이 내려 보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시죠.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요청을 하지만 도에서도 예산이 어려워서 지사님이 방문을 하시면 저희가 그런 경비를 시비를 대서라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도와 시군간에 서로 교류하는 차원에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매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한번 이루어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도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덕상
장덕상위원
이것은 상식에 안 맞아서 그래요. 도지사가 주관하는 행사인데 도비는 3백만 원 주고 자치단체 시군들 돈도 없는데 1천 2백만 원씩 보태게 하는 것이 도지사가 제정신입니까?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3백만 원 주는 것 가지고 우리 대강당에서 간단하게 하세요. 돈 준만큼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보니까 정말 화가 나요. 어떻게 이런 행사가 있을 수 있나요. 시장님 읍면동 순회하는데 1백만 원씩밖에 안 준다고 욕 얻어먹고 있잖아요. 1백 3십만 원씩 비용 들여서 하는데 그것 준다고 해도 욕 얻어먹잖아요. 그런데 1천 5백만 원 행사에 도지사가 자신이 주관하고 생색은 다 내고 가면서 3백만 원 주고 1천 2백만 원씩 시군에 부담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무슨.. 이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위원님이 많이 부당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지사가 와서 김제시에 선물로 몇 백억씩 주고 갑니까?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건의하면 건의사항이 검토가 돼서 사업지원은 됩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런 자료를 작년, 제작년에 도지사가 우리시에 인센티브를 주었든가, 이런 것을 자료로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덕상
장덕상위원
그 인센티브라는 것이 우리 시장님도 가시면 그것 다 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나눠주는 돈 아닙니까?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물론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서 주는 돈도 있고 별도로 사업예산 편성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서 많은 돈을 줄 수는 없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대강당에서 약소하게 3백만 원 들여서 행사하고, 건의사항도 하고 그렇게 하면 형식은 갖추는 것 아닙니까?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참고하세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도에 다 강력하게 요청할 것은 요청하세요. 자기네들 행사하면서 시에서 다 부담해서 하게 만들고,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저도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하세요. 작년에도 시비는 1천만 원 없었네요. 그 도비만 가지고 그냥 그대로 하세요. 굳이 1천만 원을 들여서까지 합니까?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국장
저도 그런 불만을 얘기를 했습니다. 규모를 크게 하지 말고 적은 인원으로 해서 회의실 같은 데서 하면 좋지 않냐, 굳이 체육관을 가고 추운겨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반영을 안 해주고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 같은 데서,
덕상
장덕상위원
그러니까 사전 선거운동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각 자치단체 시군 순회하면서 많은 사람 동원하라는 것은 돈 3백만 원 주고, 몇 명이나 동원할 수 있는지 급량비 계산해 보세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국장
그래서 나중에 시에서 보태서 하는 겁니다. 돈은 조금 주고 큰 데서 하라고 하니까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덕상
장덕상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서 117페이지 중견관리자 정책연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국제여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국제여비에 핵심리더과정 해외연수에 또 2천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사무관들 나가 있는 것 그 부분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6급 장기교육자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행정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위탁교육이 650명이 서 있고, 직무관련 위탁교육 7천만 원이 서 있는데 이건 어떻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 여비는 별도로 되어 있고 이것은 어떤 것인지 얘기를 해 주세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맞춤형 위탁교육 1억 9천 5백만 원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직무관련 교육은 중앙교육기관하고 민간교육기관이 위탁교육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토해양 인재개발교육이라던가 각 분야별로 하는 위탁교육비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저희들이 이런 의구심을 가져서는 안 되지만 사실은 저희한테 교육기관이나 수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상 받는 것 대부분이 광고홍보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위탁교육 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런 인센티브로 가져오는 상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시장님도 방침을 중앙부처와 협의하지 않는 사설기관이나 언론사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응모를 안 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이런 위탁기관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이 많고,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덕상
장덕상위원
꼭 필요한 교육이라면 해야 되겠지만 행정역량강화 위탁교육도 하고 직무관련 위탁교육도 하고 공무원 교육은 공무원 교육대로 공무원기관에서 하는 것이 또 있잖아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공무원 교육은 직무교육이라고 해서 분야별 교육인데 어떻게 보면 그 교육보다는 전문위탁기관에 위탁하는 교육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우리 자체적으로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지평선아카데미도 수천만 원씩 들여서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의 효율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평가지표를 어떻게 잡아서 평가를 해야 될지 평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산만 들여서 교육만 하고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사후평가에 대한 것도 반드시 챙겨서 해 주세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결과보고도 하고 그러는데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정신재무장이나 이런 부분은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하고 행정지원과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는 초선의원입니다.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것만 보다가 행정지원과를 보니까 비슷한 금액의 돈이 많아요. 왜 한 군데에 놓고 한 눈에 보이게 정리해서 쓰면 좋은데 여기에도 넣어놓고, 저기에도 넣어놓고, 공통비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네, 여기 저기 다 들어가 있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불러 드릴 테니까 한번 정리를 해 주세요. 초선의원님들은 이 내용을 다 아셔야 해요.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 주세요. 8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3천 6백만 원이 있습니다. 11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천만 원이 있어요. 124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천 9백 2십만 원, 124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천 4백 9십 9만 5천원, 이번에는 기획실겁니다. 84페이지 국내여비에서 국도비확보업무 추진(공통) 6천만 원, 86페이지 시정현안사업 업무추진 8천 9백만 원, 11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2천 5백만 원, 115페이지 민생 현장행정 추진 2천만 원, 또 86페이지 사무관리비 현안사업업무추진 일반수용비 3천만 원, 86페이지 현안사업업무추진 급량비 1천 5백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돈이 토탈 5억 6천 9백만 원이나 돼요. 기획실 예산부서도 나와 있으니까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 주세요.
우형
조우형예산담당직원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예산편성 시달을 해 줍니다. 2010년도에는 3억 2천, 2011년도에는 3억 3천, 그래서 1천만 원 예산편성한 것이 3억 2천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가지고 시정운영 하는데 집행하라고 해서 편성하는 것이고 기관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별로 시장님 7천 6백 1십만 원, 부시장님 5천 6백 정도 편성되어 있고, 국장님들 3백 3십, 읍면동장님 6백 6십, 이러헥 해서 예산편성 지침상에 나와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편성지침에 근거에 의해서 산출로 낸 금액이라는 이 말입니까?
우형
조우형예산담당직원
예,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5억 6천을 제가 봤을 때는 비슷비슷한 성격의 업무추진비가 보니까 5억 6천 9백 1십 9만 5천원이에요.
우형
조우형예산담당직원
예, 맞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 하고 도에서 시달한 금액으로 편성한 금액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인원수에 따라서 편성하는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는 16인 이상부터는 한 달에 35만 원, 15인 이하는 한 달에 25만 원씩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이 내용을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정리해서 주세요.
우형
조우형예산담당직원
예, 알겠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저는 하신 말씀을 놓아두고 업무추진비나 시책보전이나 매뉴얼 대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보고, 여비에 대해서는 지침하고 관계없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국장
123페이지 설명드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관리 위탁교육비 7천만 원 말씀하셨는데 밑에 보면 공무원교육여비가 있습니다. 교육을 가면 공무원들에게 개인별 지급하는 것이 3억 3천만 원이고, 위에 7천만 원은 저희가 교육을 보낼 때 교육관에 내는 돈이 있어요. 위탁교육비로 교육기관에 내야 되는데 삭감되면 안 됩니다.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직무관리 위탁교육은 저희가 중앙이나 민간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위탁교육비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우리가 이해를 못 하니까 정확히 해 주셔야지 그렇게 얘기 안 하셨으면 문제되는 예산이에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중앙교육기관이나 인재개발 국토해양이나 각 부처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저희에게 교육수요가 옵니다. 그 부분에 위탁하는 교육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위탁하는 교육인데 별도로 생각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기관에 위탁비를 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위탁교육비는 말 그대로 행정역량 위탁교육도 마찬가지고, 그 전문기관에 얼마 금액을 주고 위탁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해 주셨어요. 마지막에 그 설명을 안 해주셨으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삼국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백현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 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자료 참조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백현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병문 위원님.
병문
나병문위원
125페이지 지역과 함께 함께 하는 ‘너울가지 시니어클럽’ 양성 이게 뭐예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길보복지관에서 금년도에 신규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운영하는데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복지관에서 다른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과 연계해서 한글이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시니어클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노인일자리창출, 전담이라고 노인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126페이지에 북한 이탈주민 조기정착 지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저희 관내에 4세대에 6명이 있거든요. 그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분들에게 20만 원 정도 주면서 이쪽에 정착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3백만 원이잖아요. 그분들에게 만나서 위로하고 각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선물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만이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예, 작년도에도 세워졌고, 앞으로 인원이 늘어나면 더 세우겠지만 현재 이것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작년과 똑같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130페이지 경로당신축 관련해서 10개소에 5억원, 이것이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산정을 한 겁니까?
서백현주민복지과장
금년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10군데 신청을 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이것은 신청한 읍면동에 한개씩만 배정이 되는 거지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지난해에는 몇 개 했습니까?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지난해에는 19개 편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올해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10군데인데 저희가 19군데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예산을 긴축재정 한다고 해서 10개에 계상을 했습니다. 10개면 금년도에 저희는 요청한대로 신축을 하게 됩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두개씩 신청한 데는 없습니까?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해야 될 곳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데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경로당을 현재는 그룹홈 위주로 신축을 하게 됩니다. 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것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하고 현지 가서 확인을 해서 10군데 된 곳이거든요. 이것은 계획대로 내년도에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노인복지관 목욕탕 리모델링하는 것 있지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거기에 목욕탕 리모델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예산부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쪽에서 목욕탕 하는 것을 거부하고, 또 실질적으로 목욕탕을 하면 건물에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당초에 노인복지관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실로 요청이 왔습니다마는 그것은 검토해서 부기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의회에 보고해서 그 부분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건물의 노후화라든가 안전진단을 잘 살펴서 어르신들이 목욕하기에는 적합하지는 않거든요. 무엇을 하던간에 부기가 변경된다면 보고를 하시고 이것을 잘 생각을 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백현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137페이지 민간위탁금 노인일자리 사업추진, 시기가 몇 월달부터 몇 월달까지 인원은 이 정도면 몇 명이나 됩니까?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위에는 19개 읍면동에 421명 정도 되어 있고,
복남
김복남위원
421명 정도 고루 그렇습니까?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별을 해야 합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4월달부터 9월달까지 하게 됩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얼마씩 해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월에 20만 원입니다. 노인들 4시간인가 한나절하고 20만 원 드리는 겁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러면 3일 나오는 건가요, 2일 나오는 건가요? 월화수목금 5일 나오는 거예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5일 나와서 오전에 해서 20만 원 받아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그 밑에 노인일자리 사업수행기관 보조인력 지원은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기관이 달라서 그러지 일하는 것이나 임금은 같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내용은 각각 다른데 밑에 일자리는 이것도 읍면동에 몇 명씩 인원이 되어 있나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그것은 그쪽 위탁기관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읍면동에서 하는 것하고, 위탁기관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만 안 되도록 조정역할만 합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수행기관 보조인력 지원은 보수가 얼마에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똑같습니다. 20만 원입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오만수 위원님.
만수
오만수위원
131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토지매입, 부지를 정확히 설명을 해 주세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그쪽에 저희가 할 일은 많습니다. 아까 정성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를 들면 주차장이나 목욕탕이나 지금 목욕탕은 사실상 리모델링 목욕탕하기에는 건물의 노후화로 어렵기 때문에,
만수
오만수위원
그때 당시 얼마 주고 샀어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안 샀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산 것 아니에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지금 사려고 합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때 당시에 그쪽에 게이트볼장 위쪽 말하는 것 아닙니까?
서백현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때 안 샀습니까?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예, 안 샀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때 수락해 준 것 같은 데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제가 2006년도에 전문위원실에 있을 때부터 지금 10년될 때까지 4년 됐는데도 매입을 못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때 당시도 5억 이었어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예.
만수
오만수위원
이 사람 5억 주면 판다는 거예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감정을 해 봐야 되겠죠. 이보다 더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는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5억 정도면 남는다고 봅니다. 김제가 공시지가가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떨어져 있지 그런 사항이 됐기 때문에요.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85세대에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대상자 선정은 다 했습니까? 첨부서류에는 95세대 2백 5십만 원 돼 있는데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2백 5십만 원 가지고 부족한 경우가 있으면 약간 늘어납니다.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데 2백 5십만 원으로 계상해서 95세대로 보고가 돼 있다면 이게 올해 처음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주
정성주위원
꼭 지붕이나 화장실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간 추가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85세대 정도해서 3백만 원 되는 경우도 있고 더 크게 하는 것은 못합니다마는 약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오만수 위원님.
만수
오만수위원
정성주 위원님 말씀에 보강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욕실이나 이런 것들을 해 주는데 진짜 아무리 독거노인이 살아도 할 자리에 해 줘야지 돼지막에 목욕탕 시설을 하면 안 되지요. 제가 그런 곳을 몇 군데를 봤는데 그래도 3백을 들이든 2백을 들이든 해 줄만한 자리에 해 줘야지, 아니면 조립식이라도 해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준다거나 그렇게 해야지 그것 해놓은 것을 보면 제가 현지를 답사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돈이 2백이 됐든 3백이 됐든 돈을 가치성 있게 써야지 언제 제가 과장님께 요청하면 그 자리에 가 봅시다.
서백현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내년부터 철저하게 조사해서 방금 말씀드린 상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건축과에도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과는 중복되거나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서백현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포함된 사업이고,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데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141페이지 1천 3백 5십만 원 김제어린이 큰 잔치는 뭐예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5월 5일 어린이날 때 실내체육관에서 행사한 것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주관은 어디서 하지요?
145페이지 국비 1억, 시비 1억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하는 것 장소는 다 어린이보호지역에만 합니까?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장소가 다 정해졌습니까?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산하고, 요촌1,2,3 주차장하고, 구산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아까 말씀했나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예.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143페이지 김제시에 입양아동 숫자가 얼마나 돼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10명 정도 됩니다. 월 10만 원씩 주는 겁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나병문 위원님.
병문
나병문위원
149쪽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가 전액 봉급으로 나가나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예, 80만 원씩 나갑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추가로 하나 여쭤 볼게요. 통번역서비스는 어디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정된 사람이 있습니까?
서백현주민복지과장
다문화지역센터에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합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전반적으로 도시책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비를 보면 도에서는 30%나 되고 나머지 70%는 다 시비부담으로 해 놓았는데,
서백현주민복지과장
도에서도 50:50으로 해서 국비 50%주고, 지방비라고 25% 주는데 그것도 도에서 안 줘버리고, 도자체사업도 위원장님께서도 도에서 근무하셨지만 도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아까 행정지원과에서 할 때도 너무 화가 났는데 사회복지 예산도 보니까 도시책사업들로 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화가 나서 볼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생색은 다 내고,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어떤 것은 15%만 주고, 85%를 시비로 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거의 시비는 70~80% 부담하게 만들어놓고 이게 대체 무슨 일들인지 모르겠어요.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164페이지 희망키움통장 운영하는 것 있지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이게 작년보다 1억 1천 5백 정도 증가가 됐어요. 수요자들이 많습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이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신청 탈수급자가 그만큼 김제시 같은 경우는 적어진다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수급자들이 수급자가 아닌 곳으로 되어야 하는데 수급자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증가된 것입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최저 탈수급자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자활센터에서 자활능력도 키워 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것을 해 주기 위해서 이 통장을 마련해 줘서 해 주게 하는데 그것에 약간 미치지 못해서 증가된 것 같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수급자들 중에 이것이 좋은 제도이고 하니까 신청하라고 얘기를 했더니 거부하더라니까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왜냐 하면 이쪽에 수급자가 되면 그냥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하게 되면 수급으로 받는 금액이 적어질까봐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169페이지 장애인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장애인시설로 해서 샤론의 집하고 지구촌 마을이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지구촌하고 어디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지구촌 마을하고 샤론의 집이라고 해서 용지에 있거든요. 2개가 비인가시설입니다. 그래서 자체예산으로 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2군데 장애인시설하고 해서 3천 6백을 지구촌 마을은 2천만 원, 샤론의 집은 1천 5백만 원 인건비 성격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177페이지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 4천 4백만 원 서 있는 것 있지요? 도비, 시비 50%씩이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그것은 1개소를 지정을 해서 인건비를 12개월 동안 하는데,
덕상
장덕상위원
여기가 어딘가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다문화지역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식이라고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거기에 4천 4백만 원을 지원한다는 건가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예, 인건비 지원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특별회계 과오납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세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과오납을 주고 나서 회수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서백현주민복지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백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페이지 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참조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인재양성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병문 위원님.
병문
나병문위원
189쪽에 친환경쌀 품종 및 농약잔류 검사라는게 뭐예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우리가 김제시에 친환경쌀을 보급을 합니다. 친환경인증업체별로 보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실효채취를 해서 진짜 친환경쌀을 납품을 하는지 안 하는지 검사를 합니다.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환경과나 농업계통에서 안 하고 인재양성과에서 하나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학교급식에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원어민교사 8천 7백 5십만 원인데 교사가 몇 명이나 돼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김제학교에 원어민교사가 2명분에 대해서 8천 7백만 원을 지원을 하면 전라북도에서 김제로 1명을 지원을 해 줍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2명을 지원하기 때문에 김제에 원어민교사가 총5분이 지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김제시에서 2명을 부담을 하는 겁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8천 7백 5십만 원이라는 것은 2명입니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2명분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나라가 어디에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원어민교사는 전라북도 도교육청에서 원어민교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지원비를 지원을 하면 선정과정부터 모든 관리를 도교육청에서 합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교육청에서 채용도 하고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그래서 김제시로 5분이 배정이 되는 겁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우리 시비로 주는 2명에 대한 사람도 도교육청에서 채용을 하고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전부 도교육청에서 합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돈은 우리가 내주고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188페이지 초ㆍ중생 명문대 탐방 작년에 5백만 원이었는데, 3백만 원이 삭감되고 2백만 원으로 계상이 됐거든요. 예산반영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인재양성과에서 이렇게 올린 겁니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기획실에서 조정한겁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작년에 5백만 원 가지고 몇 회 했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작년에 과학자가 되는 꿈이 학생들에 대해서 카이스트대, 우주항공연구원, 그런 분야를 전부 탐방을 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몇 회나 하셨어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1회 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1회더라도 참가 학생 수가 많았었나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80명이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금년에는 몇 명입니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60명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189페이지 글로벌 해외연수 부담금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우리가 출연하는 출연금인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전라북도에서 영어권 50%, 중국권 40%, 일본 10%로 해서 김제시에 총37명입니다. 초등학생 20명, 중학생 14명, 대학생 3명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초창기에는 중국 단기연수갈 때 100% 보조를 해 줬었는데 지금은 자부담이 있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중국은 100%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중국은 지금도 100%입니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중국은 80% 지원합니다. 영어권은 60%, 중국은 80% 지원하는데 저소득층은 100% 지원합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나병문 위원님.
병문
나병문위원
190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시내권 초등학교 무상급식 2천 원씩 돼 있는데 작년에는 1,800원이었는데,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1,8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도교육청에서 전부 분석을 해서 2백 원이 초등학교만 올랐습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친환경쌀 때문에 그런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부식비까지 전부 포함해서입니다. 모든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초등학교만 2백원 올랐습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시민들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친환경으로 나가면 단가가 안 맞으니까 올려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193페이지 읍면동 주민자치에 대한 예산이 쭉 섰는데 읍면동 자치센터 캡스 요금,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자체적으로 독립을 해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금구 같은 경우는 별도로 자치센터가 없단 말이에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그래서 금구, 용지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조직이 되기 위해서 시설비를 계상을 한겁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자치센터가 별도 건물이 없고 면사무실 내에 자치센터를 설치해 주려고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면에서 그렇게 원하면요.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없어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시설비가 용지와 금구가 제일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여서 거기에 중점적으로 해서 시설비를 계상한 겁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시설비가 어떤 시설비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방음시설비 등 이런 시설비요.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방음시설을 할 장소가 없는데 어떻게 해 줘요? 금구 같은 경우는 별도로 자치센터를 설치할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예산이 서 있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선진지 견학 가는데 60만 원이면 1개면만 갑니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읍면동 자치위원장이 가는 겁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부기에 그런 내용을 써주시고 기타보상금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강사료)는 5천 7백만 원이 섰는데 노래교실 운영할 때 주는 강사료입니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노래교실이나 요가도 하고 내년부터는 모든 읍면동주민자치센터가 교육으로 일관되면 안 된다, 읍면동주민자치센터도 나름대로 면적인 특색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쉽게 얘기하면 하천이 중심이 되는 곳은 하천 가꾸기 운동을 전개한다거나 말 그대로 주민자치 역량을 키우는 사업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그전과 같이 모든 교육경비만 강사비만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일부에서 50:50으로 내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19개 읍면동자치센터로 이 예산이 골고루 배정이 되는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분기별로 점검을 나갑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활동을 하지 않는 단체를 안 주나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활동을 하지 않는 데는 줄이고, 활동을 많이 하는 데는 더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이 교육만 문제가 아니라 내년부터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나름대로 읍면동별 특색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거기에 비중을 두기 위해서 일부에서 잘 운영되는 프로그램보다도 내년부터는 자치위원들이 청소년선도를 한다거나 하천가꾸기를 한다거나 내집 앞 쓸기 운동이라든가 자체적으로 해서 전국적인 우수프로그램을 읍면동별로 위원장님 회의를 해서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동지역은 모르겠는데 면지역은 주민자치센터장들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시에서 이끌어주지 않는 한 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못 합니다.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전국우수프로그램이나 또 그 프로그램들도 다녀올 수 있도록 안 되는 지역은 읍면동별로 선정을 하면 거기에 맞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지침을 주던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지 운영을 하지 그러지 않으면 못 해요. 그것은 감안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비 관계는 몇 군데가 독립되어서 운영하고 있는지를 물어봤냐면 금구나 용지는 별도 건물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면사무소 내에 자치센터 간판을 걸어놨잤아요. 그 안에서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동지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면지역에서 별도로 독립해서 센터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만경, 진봉, 광활, 부량에서 합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별도 건물에서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별도 건물을 지은 거예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만경은 만경리모델링을 했고, 진봉, 죽산은 새로 신축을 했고요.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자치센터로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아니 읍면동별로 있는 복지회관을 사용합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금구 같은 경우는 상담소장들이 들어오면 그 건물이 비어 있습니다. 금산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나가서 면장에게 물어보니까 폐쇄를 시킨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라고 했는데 앞으로 별도로 건물을 지을 것이 아니고 상담소가 비어 있으니까 상담소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방음시설이나 이런 것을 시설비를 더 세워서 상담소를 리모델링해서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합니다.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노래교실, 요가, 탁구, 그런 것 말고 운영하는 것이 또 있습니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죽산면 같은 경우는 나비골프를 합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5백만 원씩 주는 것이 월로 주는 겁니까, 분기로 주는 겁니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잘 운영되는 데는 더 지원을 해 주고 운영이 안 되는 데는 덜 지원합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돈을 주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위원장님도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센터장이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계발을 하고 내년도 모든 프로그램을 읍면동에서 해서 자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하게끔 한다고 했는데 또 자금이 지원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겨우 노래교실, 요가, 탁구, 부분적으로 아까 죽산 다른 것도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그런 정도란 말입니다. 강사수당 나가고, 그 사람들 만나서 점심 먹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나 의구심이 들고 독립건물이 없다 보니까 회의실에 방음시설해서 노래하다보면 떠들고 시끄러우니까 민원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노래방 기계도 사줍니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우리시에서도 사줘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읍면동 별로 특색 있게 합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노래교실 한다고 하니까 방음시설 리모델링해서 소리가 밖에 안 나가야 되겠죠. 겨울철 농한기에 읍면동으로 따지면 2~30명씩 농번기 때는 아예 운영이 안 되잖아요. 탁구교실 해 봐야 6명 정도 와서 하고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과장님이 큰 기대를 걸었다고 보면 무엇인가 생각을 달리해서 회장이나 주민자치센터 회원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그쪽으로 넣어주어야죠.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내용은 내년도에 이미 그 계획을 전부 해서 업무보고에도 교육 50%, 읍면동별로 교육문제가 아니라 자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추진계획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우리 지역에 4개 지역구가 있는데 신풍동에서 초청 한두번 하고 어떻게 움직인다고 하고 초청해서 한 두번 가본 것 외에는 3개면에서는 의원들 초청 한번해서 했다는 얘기를 한번 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것만 가늠해서 내가 알고 있고 그래서 지적사항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검토를 해서 읍면주민자치위원장 종합적인 지침시달을 할 때는 그런 내용을 강력히 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돈이 많이 나가든 적게 나가든 투명성 있게 해서 이 주민자치센터가 중요하구나,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심어주셔야지 겨우 노래나 하고 요가나 하고 탁구나 하고 말 것 같으면 그 선에서 끝나는 것이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지평선아카데미운영이 민간에 위탁해서 합니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9천만 원인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여기서 제안을 하죠? 민간위탁계약을 할 때 시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합니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위탁을 할 때 위탁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
덕상
장덕상위원
공모를 해서 받습니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공모를 합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아카데미운영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프로그램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요. 대부분 시민들이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많습니다. 저도 엊그제야 위탁이라는 것을 예산서를 보고 알게 되었는데 유명인 중심에 시에서 그런 제안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유명인들 중심의 섭외를 하다보니까 주제나 테마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단발성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시에서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실효성에 대해서 시민들조차도 물론 꾸준히 다니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시민들 중에서도 실효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꼭 그것을 지평선아카데미로만 운영을 해야 되느냐 전문성 교육이나 이런 것으로 바꿀 수는 없느냐 교육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내용상의 문제점들이 많다, 그러면 기술센터도 지평선대학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을 통합해서 차라리 커리큘럼별로 수강생을 모집을 해서 과들 정한다든지 분과를 정하든지 해서 통합ㆍ운영하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아카데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든가 정부에서 모든 평생교육을 학습 인정제로 하면 내년부터는 우리가 인정제로 돼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학점은행제를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해도 거기에 맞는 수강생들을 모집해서 수료시킨다든지 해서 일정 학점을 받게 한다든지 아니면 전문 직업군을 만들어 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전문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김제가 평생학습 도시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러는데 교육을 하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평선대학을 운영을 하고, 아카데미도 하고, 여성회관에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자치센터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다 산발적으로 난립이 돼 있어요. 물론 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중심은 농업교육 중심이기는 한데 또 기술센터 내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우리 김제시 지평선대학이라는 개념이라는 큰 틀을 놓고 거기에 커리큘럼별로 이런 예산들을 통합시켜서 운영을 해 보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195페이지 여성직훈련 커뮤니티강화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은 모든 여성교육이 일자리창출 개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방과 후 학습 교사반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그러면 유치원, 초등학교 방과 후 학습 교사양성반이네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양성반이고 또 하나는 칠보공예를 배워서 내가 샵을 열어서 사업도 할 수 있고 인터넷 판매도 할 수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이것도 자격증반인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칠보공예는 자격증반이 아닙니다. 도비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이런 부분들도 카테고리 안에 넣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위원님께서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모든 것이 평생학습 계좌제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개괄적인 내용이 뭐냐하면 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를 하면 내 계좌가 어느 정도 계좌가 되면 나중에 대학교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평생교육이 그렇게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하면 지평선아카데미나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평생학습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되어야 내년부터는 평생학습도시가 폐지가 되고 평생학습 인정제가 되기 때문에이것을 필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이번에 지평선학당 위탁운영업체 새로 선발됐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그 부분 중에 12억 3천만 원인가요? 으뜸인재양성 3억 8천이 되면 8억 얼마라고 했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8억 5천 2백만 원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그 부분도 여러 가지 방과 후 맞춤형 교육 자체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 합의도 어느 정도 분위기나 이런 것도 이루어진 것 같은데 저번에 협약할 때 방과 후 교육을 받지 못하는 다른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서비스로 인터넷 감정해서 내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종로학원 작년에 했을 때 깔아준 프로그램이 사양이 지난 그리고 시중에서 교재도 구입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깔아서 학생들이 이용을 못하고 인기도 얻지 못했다, 실효성도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계약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협약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최근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 또 직접 그 학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출연금에 시비 2억 6천 6백, 도비 3억 8천 있는 것 있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출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도비공모사업으로 으뜸인재양성사업으로 우리가 3억 8천을 188쪽에 계상을 했습니다. 188쪽 으뜸인재양성사업이 도비공모사업입니다. 도비공모에서 선정이 되면 우리가,
성주
정성주위원
지금 선정이 되면 1억 1천 4백 타는 거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도비까지 전부요.
성주
정성주위원
도비는 1억 1천 4백이잖아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선정이 안 되면 이 예산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거의 99%는 확정이 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되나, 안 되나 어떻게 한다고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이 금액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3억 8천 다 삭감한다고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되면 도비 1억 1천 4백만 원, 시비 2억 6천 6백만 원, 3억 8천을 1회 추경에 삭감을 한다고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방과 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12억 3천 2백 5만 원 이렇게만 써놓으면 누가 어떻게 보고 예산심의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이 있다거나 이통장 장학기금이 있다든가 쭉 있었는데 이것만 써 놓으면 해 주라는 겁니까, 해 주지 말라는 겁니까? 누가 무엇을 보고 심의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설명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알아서 판단할게요. 작년에는 얼마 들었어요? 18억이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작년에 18억 들었습니다. 금년도에 달라진 것은 우리가 이자수입과 법인세 환급금이 10억 6천만 원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이자수입을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도 고심 끝에 이자수입 10억을 제외한 상태가 지평선학당 운영이라든가,
성주
정성주위원
과장님 그러면 10억을 제외하고 12억 3천 2백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지요? 방과 후 맞춤형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그러면 얼마나 더 커지는 겁니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아까 말씀드린 앞에 도비공모사업이 3억 8천만 원이 되면 지평선학당에 출연하는 것이 8억 5천 2백만 원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여기서 3억 8천만 원을 빼면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12억 3천 2백에서,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3억 8천만 원을 빼면요.
성주
정성주위원
3억 8천만 원을 빼면 그렇게 돼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저는 계산이 그렇게 안 나오는 데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우리가 제출한 출연금 총12억 3천 2백만 원 189쪽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도비공모사업이 3억 8천만 원이 선정이 되면 그것을 제외하면 순수 우리가 출연하는 금액이 8억 5천 2백만 원입니다. 도비를 할 때는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선정이 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선정이 되면 이 돈은 추경 때 씁니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1회 추경 때 씁니다. 도비공모사업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만 선정이 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선정이 되고 나면 1회 추경 때 우리가 다시 삭감을 시켜서 써야 한다고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190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 예체능분야 전북의 별 육성있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이것을 학교에 보조해 주는 겁니까? 특기생들에게 보조해 주는 겁니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도특별사업으로 우리가 학교별 공모를 합니다. 우선권이 학생수 2백명 미만인 예체능을 하는 학교를 학교별로 응모를 합니다. 도교육청 전라북도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어디 학교를 지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시비부담을 해서 합니다. 김제에 있는 학교에서 응모를 하는 것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도비가 1천 5백만 원이고, 시비가 3천 5백만 원인데 이게 도사업입니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선정은 위에 있는 도전략사업 명장육성이 작년에 했던 전문계고 육성사업이거든요. 김제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대상되는 학교는 도에 응모를 합니다. 최종심사에서 거기에서 선정을 합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말하자면 1천 5백만 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것 3천 5백만 원을 보태는 것 아닙니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이게 공모사업이라고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김제에 있는 학교 1개 학교가 정해져 있는데 김제에 있는 초등학교가 36개, 중학교가 13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응모를 하면 김제에 있는 1개 학교가 선정이 됩니다. 김제에 있는 학교가 하나가 선정이 되는데 어디 학교인가는 응모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기천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자료 참조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천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199페이지 시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한 토지행정 추진이라고 있는데 토지행정을 어떻게 추진한다는 거예요?
기천
임기천종합민원과장
토지에 대한 행정인데 토지관리문제랄지 지리업무랄지 그런 내용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예산이 얼마에요?
기천
임기천종합민원과장
1억 2천 2백 2십 7만 2천 원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토지관리가 잘 안 돼나요?
기천
임기천종합민원과장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작년에 33만 6천 4백건 민원처리를 했는데 그 중에 민원 70%가 토지관련 민원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이 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해요?
기천
임기천종합민원과장
편성된 내용에 보시면 일반수용비가 있고 운영수당, 급양비, 공공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토지관리담당 쪽 예산과 지적담당 쪽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지적담당 예산은 지적업무 추진으로 해서 2천 2백 14만 9천 원이 편성 돼 있습니다. 자연마을 단위 지적기준점 설치사업이 2천 5백 7십 8만 8천 원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한 토지행정 추진 6억 4백만 원 예산은 199페이지부터 203쪽까지의 예산을 더해서 합한 금액입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자연마을 단위 지적기준점 설치사업이 지적기준점을 새로 다 설치합니까? 연차사업으로 하는가요?
기천
임기천종합민원과장
지적기준점이 4가지가 있습니다. 삼각점이 있고, 삼각보조점이 있고, 도근점이 있고, 자역마을 단위 지적기준점으로 4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7,95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연마ㅑ을 단위 지적기준점은 마을 간에 측정을 하기 위한 기준점인데 이것은 작년부터 해서 3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그러니까 연차사업으로 하는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담당
지적담당
박태근3년에 걸쳐서 내년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고 기존에 있는 기준점은 그대로 사용하고 망실된 부분에는 재설치하는 쪽으로 잡고 정확히 하기 위해서 마을단위로 해서 3년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남영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자료 참조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영 세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206페이지 포상금에서 징수촉탁 포상이라고 있는데요.
남영
유남영세정과장
징수촉탁 포상금은 전국공통사항인데 우리 세금을 관외에서 다른 시도에서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면 그 보내준 금액에 대해서 일부분을 그쪽으로 포상금을 보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0%를 보내 주는데 30%중에서 10%를 직원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세정과 출장이 별로 없어요?
남영
유남영세정과장
출장은 상당히 많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출장이 많은데 여비가 얼마 안 세워져 있어서요.
남영
유남영세정과장
작년보다 줄어들고 예산이 너무 적어 죄송합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세금을 받아들이려면 차량 번호판 영치할 때 새벽출장도 하고 그러는데 여비가 다른 실과와 대동소이 하게 서 있어서 별로 활동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세정과에서 세수 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출장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데 여비를 보니까 별로 없어요. 활동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남영
유남영세정과장
전체적으로 너무 적어 죄송합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영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정회
15시0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서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참조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서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235페이지 정보화마을센터 컴퓨터 교체, 4개 마을 중에서 어디를 우선적으로 해 주나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황토마을, 외갓집마을, 남포마을은 올해 마쳤습니다. 수록골정보화마을이 제일 마지막에 했는데 주기가 수록골마을만 빠졌기 때문에 올해 수록골정보화마을을 합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도비는 조금하고 시비는 많이 들여서 하네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행안부에서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을 도와 시에서 미루다 보니까 시 부담금이 많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정보화마을에 예산이 자꾸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지요? 활성화를 시키세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활성화는 시키는데 정보화마을에 효율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2군데는 잘 되지만 2군데는 문제가 있잖아요. 예산은 계속 가져가고 어디라고는 말 안 하겠지만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2군데는 잘 되고, 2군데는 침체된 상태인데 보조금은 계속 나가는데 활성화를 시켜야지 예산은 많이 세워서 자꾸 가져가고 활성화는 안 되고 후퇴하면 안 돼죠.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예산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활성화를 시키세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238페이지 자산취득비 4억하고 전산개발비 7천 3백만 원 있는 것 설명을 해 주세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매년 PC가 30%씩 말하자면 5년 주기로 PC를 교체합니다. 작년에도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4억 예산이고, 보이스게이트웨이방화벽 구축이라는 것은 음성전화가 있습니다. 전화에 대한 방화벽 구축을 하는 것이 4천 5백만 원 들어갑니다. 이것은 실과소 읍면동 개인용 PC하고 프린터만 4억이고 거기는 복사기까지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9페이지 전산개발비 바이러스 방역프로그램 말씀하셨나요? 바이러스 방역프로그램은 1,150본이 있습니다. 한글 2007은 20본으로 2천 5백 8십 2만 5천 원 예산이 서 있고, 업무용 소프트웨어는 마이크로 소프트웨어 200본에 대한 예산이고, 압축 및 유틸리티 프로그램 등은 400본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4억에 대해서 내구연안이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 교체하는 건가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전부?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예, 내구연안이 초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넉넉지 않고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구연안이 넘은 것들을 교체를 하지요.
성주
정성주위원
내구연안이 넘으면 꼭 교체를 해야 하나요? 복사기 같은 것도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복사기가 몇 년이에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235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5천 6백 7십 2만 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있는데 전에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마을에서 10% 자부담을 해서 한군데에 132만 원씩 자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뺐기 때문에 5백 2십 7만 7천 원이 작년보다 덜 썼습니다. 프로그램관리자라고 각마을에 사무장이라고 하지요.
덕상
장덕상위원
사무장에 대한 인건비 인가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예, 사무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국비는 520만 원밖에 안 주면서 시비는 3천 7백만 원을 보태게 하면,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이것은 2008년도에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프로테이지는 도비 25%, 국비 40%였는데 이번에 줄었습니다. 수록골 정보화마을만 이번에 국비가 들어갔고 나머지는 시비하고 자부담, 도비로 나눠서 했습니다. 올해 조금 바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4군데 다 들어가는 겁니까?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사무장 인건비로만 지급되는 거지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순수한 인건비만 지급되는 겁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무장을 배치해서 사무장 인건비를 주는 것은 이 사업을 시작했던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운영을 활성화 시키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유통을 활성화시키는 주역할을 하기 위해서 배치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어떤 지역은 잘 되고 있고 어떤 지역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사무장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사무장을 위촉을 합니까? 아니면 귀농인이나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위촉을 합니까?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모집을 할 때 우리시에서 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임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고는 내 줍니다. 다행히 마을에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그 마을사람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나 이런 것 하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껄끄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마을에서 선택한 사무장들인데 보수가 많지 않으니까 잘하고 그런 분은 다른 데로 가 버립니다. 수록골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는 오래 있었고 오래됐고, 다른 데도 잘 하는데 위원장님과 협조가 되면 잘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잘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를 말씀하셨는데 잘 되는 데는 전자상거래나 물품이 다양하다거나 팔 수 있는 것이 많다던가 그런 곳이 있는 데가 잘 되고 있고 체험하는데 수입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은 분명히 약속드리지만 올해 안에 위원장교체라든가 해서 활성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36개 중에서 수록골 정보화마을이 올해 전북에서 1위를 했습니다. 36군데 중에 남포마을도 5위를 했고, 황토마을은 6위를 했습니다. 좀 안 된다는 데가 외갓집 마을이 19위를 했습니다. 그래도 36개 마을 중에 19위를 했으면 이것은 행안부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덕상
장덕상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평가결과가 나왔다면 정보화마을 사업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매출액을 따져보시고 투자대비해서 수익성을 따져보세요. 그러면 프로그램관리자에 대해서 직무교육도 하십니까?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직무교육도 하고 12월 달에도 프로그램관리자뿐만 아니라 마을주민들에게 포토샵이나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서 전자상거래를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마을 주민들이 직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하여튼 애쓰시고 고생하시는지는 아는데 일단 사업 효율성을 높이는데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국비로 다 해 주는 것처럼 해 놓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나 행안부에 건의를 많이 합니다. 전라북도 36개라고 하지만 그분들이 구축하고 있는 인적자원이 상당히 있어서 저희들보다 행안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이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로 보고, 그 자체 마을에서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다 보니까 저희시에 부담이 더 되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원칙적으로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마을 자체적으로 독립을 해서 그 자체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맞춰서 수익을 내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국도비가 줄어들면 자꾸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말하자면 면역성이랄까 경쟁력이랄까 자생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국도비가 떨어지니까 자꾸 시에 달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국도비로 주던 것을 시비로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행안부 사업이 끝나간다고 하니까 끝나고 나면 전체 100% 시비로 부담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도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대비를 하고 잘 되는 마을은 국비를 더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국비지원을 더 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238페이지 지평선축제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부분이 있어요. 김제시청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컨텐츠도 마찬가지고 사안별로 들어가 보면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편이 필요한데 올해 보니까 지평선축제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로 해서 150만 원 해 놨는데 김제시청 홈페이지는 언제 했어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작년에 홈페이지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을 지평선홈페이지 업그레이드라고 150만 원을 해 놨는데 이것은 유지관리비도 안 됩니다. 홈페이지 관리하는 것이 예산을 많이 들이려면 많이 들어가요. 저희들이 예산계에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도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면 나름대로 유지관리하면서도 보완을 하겠지만 대대적인 홈페이지 보완은 그때그때마다 홈페이지 재구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하고 싶겠지만 기획실 나와 계시는데 이것은 우리 김제시 얼굴입니다. 요즘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은 대외적인 부분이 큽니다. 제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왜 이 모양이냐고 김제시 홈페이지가 가장 안 좋다는 말이 나온다고요. 이런 예산들은 세워주세요. 김제시 얼굴인데 이런 부분들을 돈 150만 원이 뭡니까? 우리가 기획실 것 많이 삭감할테니까 이쪽으로 주세요.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홈페이지가 없지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예, 없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다문화가정소통창구를 보면 다문화가정지원센터 한군데입니다. 그분들이 이쪽으로 이주해 오셔서 김제시민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쌍방향소통이 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합니다. 한국말로 다 써 있으니까 한국 언어에 대해서 이해도 안 되어 있고 숙지도 안 되어 있죠. 행정이나 이런 것을 다문화센터를 통해서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각 나라별로 언어를 이용하는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영어든지 우리 지역에 베트남하고 중국, 필리핀 동남아 쪽에서 오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셔서 시민들과 같이 소통이 되든지 아니면 행정에 원하는 부분이나 애로사항을 행정에서 받아들여서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세우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각 나라별로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통제하고 관리해서 나쁜 쪽으로 유도하고 파혼시켜서 유흥업소로 유도한다든지 이런 경향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정 폐해가 그런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왜 생기느냐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하면서 예산만 깎자는 심의보다는 예산편성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할 것은 편성을 하고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기획실에 가서 로비도 하고 하세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소통을 잘 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242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설명을 해 주세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주민전자패드라고 24대인데 각 읍면동사무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동사무소는 1대로 안 되니까 2대로 하고, 인감증명발급인증기 24대 하고, 스캐너를 구입하는데 전부 다 이것이 이제는 카드결재를 할 때 직접 결재할 수 있도록 전자패드이고 인증기는 증명서를 끊을 때 인증해 주는 기계가 있어요. 이것이 읍면동에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주민등록이나 인감이 중요하고 또 민원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242페이지 대강당 녹음용 천정마이크 구입은 공연 등을 할 때에 거기에서 나오는 방청객들의 호응하고 그런 마이크 시설이 없습니다. 공중에 달아놓은 마이크와 무선마이크 분배기라고 무선마이크를 한 두 대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 대를 쓸 때 분배해 주는 분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연대마이크가 늘 쓰고 있는 것은 잘 되는 것은 좋은데 잘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교체해 줘야 해서 2개 구입하는 것이고 통신사용전검사라고 저희과에 유일하게 한 가지 민원업무처리가 이것입니다. 건축물을 지으면 150평방미터 이상에 대해서 사용전검사라는 것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측정장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체신청에서 2003년도에 업무인계를 받았습니다. 측정장비가 최신장비가 나와서 그것으로 해야 오류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3천 5백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처리를 하는데 하자가 없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43페이지 전관방송 음성오버크로스 장비라고 음향장비에 보면 소리가 많이 크다거나 갑자기 커진다고 할 때에 거기에 따르는 오버크로스라고 해서 막아주는 장비가 있습니다. 대강당 방송실 제습기 구입은 지하이다 보니까 습기가 많고 해서 제습기를 구입하는 것이고 행정용 팩스구입은 지금 5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각 실과에 설치되어 있고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노후 되어서 안 되면 그때 바로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5대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다가 안 되는 데는 교체를 해 주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작년에도 이동식 엠프 구입한다고, 무선 마이크 구입한다고 1천만 원, 대강당 연대마이크 구입한다고 자산취득비에서 돈을 다 가져갔었거든요. 그런데 또 올라오는 것은 뭐예요? 연대마이크를 2대하는 것은 연대마이크가 꼭 연대에서만 쓰는 연대마이크가 아닌 세워져 있는 마이크를 전부 연대마이크로 보고 작년에 구입했던 것도 계속 연이어서 같이 쓰는 겁니다. 고장 난다거나 이랬을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요.
무선마이크도 작년에 해줬었잖아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무선마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선마이크는 감도가 예민해서 떨어뜨리면 손상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서도 씁니다. 무선마이크는 많이 사는 것이 아니고 1대나 2대 이렇게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제가 묻는 것은 작년에 구입을 했는데 또 올라 와서 묻는 겁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지금 우리 관내 CCTV 현황이 451대 입니까?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 중에 초등학교가 173세대라는 것은 초등학교 안에 있다는 얘기에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예, 초등학교 안에 있습니다. 경찰서가 40대 있습니다. 교통통제 이런 것은 아니고 방범용 CCTV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럼 도로변에 있는 거예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도로변에도 있지만 간선도로 같은데 CCTV 팻말이 붙어져 있는 CCTV는 교통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 지나가는 것을 모니터링을 하는 카메라입니다. 그런 용도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도둑 잡는 것 말하는 거예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범죄 발생이 되면 그 차가 어느 방향에서 지나가는지 그것을 다시 보는 겁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초등학교하고 경찰서 나머지 240대는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김제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김제시내에 집중되어 있나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주민복지과나 시설물 같은데 우리 시청에도 모니터링 청사관리도 당직실에서 하잖아요. 그런 형식적으로 모니터가 적어서 하면 그것 가지고 세부적으로 하려면 들어가서 봐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센터에 해 놓으면 청사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묻고 싶은 것은 450여대가 시내권에 들어있는데 시내권에 CCTV가 얼마나 필요한 지역, 우범지역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사는 못했습니다. 경찰서와 관련 실과하고 저희들이 미팅을 해서 다시 추산을 하는데 행안부에서 추산하는 것은 연 30% 저희들이 451대라면 교육청도 초등학교가 173대만 설치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한군데 설치되어 있을 것을 2군데, 3군데로 설치를 할 수가 있고 사작지대가 없기 위해서는 어느 한 군데만 설치해서 범죄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시내권에 450대 설치 되어 있다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그렇게 다 들어가 있다고는 볼 수 없죠.
복남
김복남위원
농촌지역은 해당이 없나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농촌지역도 이장님들에게 협의를 해서 파출소 같은 데서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자고 해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평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얼마전에 경찰서장님도 예산이 없으니까 공식석상에서 이장님들에게 마을기금으로 CCTV를 설치하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것을 몇 번 들었는데 물론 시내권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우범지역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농촌지역도 인구는 밀집되어 있지 않다고 하지만 우범지역이 더 많아요. 저녁에 음침한 곳도 저녁에 가로등, 보안등도 없는데 가면 저도 머리가 쭈뼛쭈뼛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농촌지역도 고려해서 우범지역을 경찰서와 협의를 한다던가 해서 사업이 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서 정보통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내년도 예산은 사실 12억을 빼고 나면 작년 예산에 너무 적게 서서 사업비가 없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건의 해 주신 홈페이지나 이런 것은 수정예산에 더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