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정호영 의원 발언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안녕하습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전문위원실직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직원 박귀남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4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여섯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에 계속해서 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상하수도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등 총 8개 과의 예산안 설명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1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의건
의사일정 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직계별 순서에 의거 해당 과장의 소관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행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건축과장 강행원입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부위원장님이 페이지를 넘겨주시고,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299쪽, 취락구조개선마을 공구정비 4천만원이 새로 신설된 거예요?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저희가 77년도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실시하였는데요. 금산면 용하마을인데요. 그때 당시 사업을 하면서 공부정비를 안 해놨습니다. 지목변경이라든가, 토지소유권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해놨기 때문에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번에 문제를 저희들이 해결하고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77년도에 해서 지금까지 계속 놔 뒀다?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민원이 계속 됐는데 현재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맨 마지막에 299페이지, 희망의 집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사업 행사라는 것이 무슨 행사에요?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저희가 대상세대를 선정해서 행정 간부님들 하고 지역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 해서 일손 돕기 같이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하는 행사입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행사하는데 2백만원이 뭔 행사인가요?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행사를 하면서 식사료 라든가, TV에도 간혹 방영이 됩니다.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도비를 더 주지, 뭣이 어쩐다고 하더만 도지사 선심성사업이라고요. 시비 부담시켜서,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세대 수가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공공기관에 대한 개량사업비 2억7천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택공사로 가는 돈인가요?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저소득층임대보증금사업 2억7천만원, 30호는 관내 교동신동지구아파트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해서 입주하는 3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다시 그 사람들이 나갈 때 다시 회수가 되는 돈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대행사업비가 주택공사로 주는 돈이에요?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맞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농어촌정비사업 슬레이트용 하고 일반하고 분리를 했는데요.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이고 사실은 지방자치예산 갖고는 힘들고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 전체적인 환경사업이 된다고 보는데 우리 현황 같은 것 각 읍면동 별로 집계한 것 있어요?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국비를 신청할 때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있을 것으로 저는 봐요.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역할을 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를 하세요.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여기에 편성된 금액 가지고는 안 됩니다. 농촌지역은 상당히 방치돼 있는 그런 빈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현황 빼서 시비로만 하지 마시고 국도비 확보해서 진행을 잘할 수 있도록 잘 하세요.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모종 신축하고 개보수는 전년보다 돈이 많이 줄었어요?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저희가 예산요구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해서 한 동당 2천5백만원 요구를 하고 했고, 19동을 요청을 했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의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보수는 얼마씩 챙겼어요?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보수액도 전년도에 1억2천서서 36동 정도 보수를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한 6천만원이기 때문에 12동정도 보수 계획으로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317페이지도 있고, 309페이지도 있고 그러는데 과오납 반환금이 뭐예요?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반환금은 기반시설부담금을 저희들이 하였는데, 건축주들이 개인사정으로 공사를 못하거나 포기를 했을 때 그 돈을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그것을 어떻게 예측하고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건축 인허가를 할 때 기반시설부담금이라고 부과하는 돈이 있습니다. 이 돈은 건물을 지어서 완공을 하면 저희들이 징수하는 돈입니다. 부과는 했는데 그 양반들이 사정에 의해서 건물을 안 지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과한 것을 취소해야 됩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그것을 어떻게 예측을 하냐고요?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저희들이 현재 19건에 대해서 14건은 공사가 중지가 됐는데 5건은 건물이 진행상태에 있습니다. 이 5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건물을 포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금액으로 대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본 의원이 질문하려다가 말았는데 모종신축하고 개보수 마을마다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시민들은 각 마을에 하나씩을 놓아야겠지만, 두개 마을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세 개 마을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현황파악을 판단하셔서 급하게 하지 마시고 수정안을 보완하시고 모종보수도 수입목으로 많이 신축을 하기 때문에 금방 부패가 되요. 항구적인 방법으로 신축할 때 강구하시고 말하자면 몇 개 정도나 보수를 해야 모종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분석해서 수정안에 보강하세요.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알겠습니까.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행정은 예산 없다고 한 마디로 얘기 할 수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항상 이런 민원에 시달립니다. 현황 파악 잘하세요.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행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근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예산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페이지를 넘기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320페이지, 하단에 염화칼슘용액살포설치, 차를 사는 것입니까?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자재입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살포기?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잘못됐습니다. 오타 났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자재에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예.
2011년도에 노후 되어서 한 대가 불용 처분 되어서 살포기입니다. 작년도로 착각했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차량이 몇 대?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4대 있습니다. 작년도에 하나 노후 되어서 매각처분했습니다. 고물처리해서 회계과에다 얘기 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에 재료비에 염화칼슘이랑 제일 앞장에 사는 것으로 다 돼 있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염화칼슘을 어떻게 돼 있어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염화칼슘은 모래하고 염화칼슘, 소금 그렇게 해서 배합을 해갖고 분사,
택령
김택령위원
보관을 할 때 어떻게 보관해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저희들이 창고에다 포대가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완주군은 양쪽 건물이 시내도로 한복판에 거기에 있고, 눈이 조금만 와도 굉장히 불편을 느껴요. 여기서 차가 부족해서 거기까지 살포를 못하신다면 그것을 읍면동에도 배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그것은 손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동에다 하는 것은 도로에다가 모래주머니 일시적으로 그때 뿌리고 나중에 차 4대가 돌아다니면서 바로 염화칼슘을 할 수 있으니까요.
택령
김택령위원
손으로 뿌리지는 못 하는 것이네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차에서 분사해서 배분해서 같이 뿌리게 됩니다. 고갯길 같은 데는 집에 보관했다가 아파트 같은 데는 뿌리기도 하는데 공무원들은 아니면, 민간인들이 춥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즉시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그 관계는 밖에다 염화칼슘을 내 놓지는 못하거든요 녹고 그래서요.
택령
김택령위원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 고만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그늘진 데에다 보관을 해야 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김영자 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내 놓으셨잖아요. 농촌에 소로 같은데 트랙터도 많고 하니까 그것 좀 강구해보시라고 했는데 각 읍면동에 의장님들의 협조를 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좋은 안인데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영비라도 세워서 여비를 드리자는 것은 아니고, 모임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저희들이 홍보도 하면서 이면도로, 면에 노약자분들이 계시니까 처음에 눈이 오면 아침에 언덕 같은 데 내려가고 올라오고 한 데가 이면도로에 높은 데를 저희가 아침에도 국장님이 날씨가 춥다고 했는데 이면도로 같은 데 모래주머니를 집중적으로 하고 트랙터 같은 데 했는데 옛날에도 운영을 했었어요. 도에 제가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있을 때 그게 또 사고가 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운전하다보니까 사고가 나고 미끄러지고 하니까 그것도 보험 때문에 대책이 안 서요. 아까 2면 도로, 의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홍보하고 이면도로까지 모래주머니를 갖다 놓고 하려는데 그때 눈이 옛날에 많이 왔을 때 한번 있었어요. 그때 운영을 트랙터로 해서 여비도 주고 삽날도 나눠주고 했더니 공무원들까지 운영이 안돼서 실효성이 없고 사고가 나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런 적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들이 신속히 하고 모래주머니 미끄러운 데는 모래가 최곱니다. 모래주머니를 집중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는 자꾸 눈 온다고 해서 만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321쪽, 시설비 중간에 모상선 확포장 1억 갖고 토지보상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저희들이 설계해서요.
영석
황영석위원
당초에 명시이월 시켜서 불용 잡은 것 아니에요? 2억 갖고 토지보상이나 돼요. 그동안에 예산이 없었어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토지만 사 놨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토지승낙이 안 돼서 지금 하는 거예요? 땅만 사 놓은 건데 포장은 않고? 5년인가 6년 전에 했다가 선임자들이 못 한 것 아니에요, 토지수용 해서 하는 것들이,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의원님 말씀대로요.
영석
황영석위원
2억 갖고 땅 보상이나 되려나 모르겠어요. 확포장 공사, 부기를 잘 세우세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거기를 가보니까 토지가 일부 버티는 사람도 있고요.
영석
황영석위원
복잡하다니까 내가 설명해 줬잖아요. 이것 갖고 안돼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323페이지, 관정점검인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수리 답면에 있는 관정이 있습니다. 점검해서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매년 대형관정이나 소형관정을 보수해서 지장이 없도록 매년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농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체 관정조사사업하고는 틀린 거예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농림부에서는 지하수를 약 2만공정도 수자원공사에서 추정해서 자진신고를 그동안에 신고를 안 한 사람들, 농업용수, 지하수를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하수이고 농지개발비는 농업용수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무슨 과에서 해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김제시에 있는 답에 있는 관전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325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자치단체장의 이전, 농촌공사로 가는 것입니까?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어느 지역이지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정확하게 현재 지구사업 아직 정확하게 못했는데요. 죽산, 부량, 진봉 이렇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구획정리사업에 들어가는 돈은 어떤 돈이지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그게 기계화경작농업사업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 시비부담금이에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광특으로 되는 것인가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이 사업이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70년대부터 해서 했는데 광특으로 예산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한테 시로 돈이 와서 공진농조에다가,
호영
정호영위원
광특으로 언제 바뀌었어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2006년도까지는 저희들이 하다가 2006년도부터,
호영
정호영위원
세부적인 자료 하나주세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과장님, 바뀐 게 아니고 도에서 집행하다가 올부터 시로 입안돼서 한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는 시비부담만 세워 줬고 도에 예산이 편성이 됐고, 도 예산이 우리시로 입안된 거잖아요. 담당자, 맞아요, 틀려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작년까지는 도에서 직접 동진지사로,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도에서 예산을 편성에서 직접 그리로 줬고, 올해는 시비부담만 세웠고 올해는 지방자치에다 입안돼서 한꺼번에 편성된 것 아니에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올해부터 그랬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세부적인 자료 하나 주시고요. 예산계, 그러면 광특이 도 실링이겠네요? 광특예산이 도 실링으로 와서 배분 됐겠네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시 자율 편성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시 실링이에요? 원래 도에서 가지고 있던 실링은 더 해서 넘겨주는 건가요? 그러면 시 실링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야 하네요. 이 만큼은 자료하나 주시고요. 이것 말고는 기계화 확포장 경작로 포장 말고는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은 앞에 쭉 보시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김제시 전체의 농업정책을 한 페이지 갖고 단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농가들 원가도 절감시켜 주고 하려면 어쨌든 농노포장이 빨리 많이 되어야 되는데 농업기반시설관리가 기계화 확포장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늘어났지만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다 줄었어요. 노력 좀 하세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눈에 보이는 예산이 아니라고 해서 다 줄여놓고 나머지는 광특으로 해서 올려놓고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전반적으로 있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립니다. 예산 반영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326쪽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요.
호영
정호영위원
위탁을 주는 거예요? 원래 근본 취지가 어떻게 되요? 농촌공사에서 3년 동안 60 몇 억 가는 거지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처음부터 기본조사나 기본계획을 전부 다 해서요.
호영
정호영위원
광활도 이런 식으로 했나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광활도 전부 우리가 돈을 세워서 광특으로?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기본조사를 왜 농촌공사에서 해요? 그쪽 돈 갖고 해야지, 우리가 다 해버려야지, 왜 민간위탁을 주냐고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기본조사나 모든 것을 농림식품부나 거기에서 전부다 지침이 다 돼 있어요. 처음부터 주민들이나 영향강화사업이나 생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접근을 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절차 흐름대로 보니까 3년간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는 겁니까?
호영
정호영위원
광활 할 때는 그렇게 안 된 것 같은데 세부자료 하나 주십시오. 건설과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농촌공사에서 가는 것 말고는, 일 한 것 별로 없습니까?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과장님, 전체적인 예산에 필수액에는 6억 줄었다고 했는데 방금 동료의원이 지적한대로 회계처리가 바뀌지 않는 선에서 본다면 건설과 예산이 상당히 삭감됐거든요. 여러 가지 재원확보가 힘드니까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게 전부 건설과는 어떤 민원에 따르는 사업들이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그런 민원을 역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예산을 총괄적으로 짠 것을 보면 토목과에 있는 면은 지역개발 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씩 밖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계속사업이외에는 물론 형평성 맞추기 위해서는 없는 재원 가지고는 건설과에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어요. 어느 특정한 면은 많이 주고 어느 특정한 면은 적게 줄 수 없으니까 토목계에 있는 사업은 이쪽 지역개발서에 없고 그렇게 짜졌는데 한번 보세요. 지역개발사업 1억5천, 거의 8년 됐어요. 시장님 사업은 주민숙원사업 50%가 상승했어요. 민원은 시장님은 많고, 시의원님들은 민원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시의원들이 훨씬 민원이 많아요. 물론 민원은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정활동을 하던, 면 행정을 운영을 하던 최소한의 민원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 것이고 물론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예산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해주는 쪽에서 예산편성이 돼야 옳은 것 아닙니까? 0 맞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맞으면 과장님이 역할을 하시고, 부시장님 잘 오셨고만, 건설과 예산은 전부 민원부서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심사 때 두고 보세요. 우리도 좋게 못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의정활동을 하는데 그 수많은 민원은 어느 한 사람 하나 예산편성에 심열을 기울이지 않고 이게 일방적으로 예산을 세운다고 한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읍면동에 1억5천 간 지가 몇 년 됐냐고요? 거의 10년 돼요. 물가상승이 얼마 됐으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 세우세요. 수정안에 볼 테니까 하여튼 관심 좀 가져주세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희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재난안전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재난안전과장
(예산안 보고 생략)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페이지를 넘기시고 넘기실 때 의문 나는 점 있으면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최정의위원
읍면동에 나간 민방위장비 수시로 점검합니까?
정희
이정희재난안전과장
예, 점검합니다.
정의
최정의위원
교체해야 할 장비 없어요? 연도별 물품 조사한 것 있지요?
정희
이정희재난안전과장
있습니다.
정의
최정의위원
고무가 들어간 방독면 이런 것은 20년, 30년 돼도 괜찮아요?
정희
이정희재난안전과장
방독면 같은 것은 교체해야 할 대상입니다.
정의
최정의위원
그런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정희
이정희재난안전과장
이번에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정의
최정의위원
본 의원이 읍면동에 나가서 확인했던 부분인데 20～30년 돼서 꺼내보면 한번 도 뜯어보지도 않아서 점검이 안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 교체해줄 것은 확실히 해주고 예산을 한꺼번에 못 세우면 연차적으로 해서 한번 쓰려고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필요할 때 한번 쓰려고 막상 쓰려할 때 못 써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예산 세워서 제가 볼 때는 10년 이상 된 것은 다 갈아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내구연한이 얼마정도인가는 모르겠는데, 한번 점검하세요.
정희
이정희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점검하여 조치하겠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330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있잖아요. 내년에 할 곳이 몇 개나 되요? 예비군 중대본부 가는 거지요?
정희
이정희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예비군육성지원금은 군부대로 가서 거기에서 운영비조로 해서 운영비조로 나가고요. 자원 같은 것 헬멧 그런 것 사준 것입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작년에는 읍면동에 예비군 중대본부가 굉장히 낡은 데가 많거든요.
정희
이정희재난안전과장
작년에 3군데 했습니다. 백산하고 만경.
택령
김택령위원
내년 사업에는 없냐고요?
정희
이정희재난안전과장
그것을 저희가 올해도 세우려고 했었는데, 예비군중대가 통폐합 문제가 있어서 완료가 된 다음에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통합은 계획이 있는 것 같던데?
정희
이정희재난안전과장
청하는 없어져서 만경으로 흡수가 됐고,
택령
김택령위원
공덕 같은 데는 진짜 한 번 가보시면 사무실도 안 같아요. 작년에 하기로 했는데 빠졌고 금년에 혹시 가능한지요?
정희
이정희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올해는 통폐합이 완료된 다음에 하려고 안 세웠고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통폐합 계획은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몇 년 뒤에는 어디가 통합될 것이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정희
이정희재난안전과장
어디로 갈지 장소가 정해지지 않아서요.
택령
김택령위원
되는 쪽은 안 해도 되는데, 안 되는 쪽은 한번 알아보셔서 창고더라고요. 천장도 낮고요. 물이 다 새고 화장실은 얼어서 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점도 확인을 해보셔서 조치하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332쪽, 김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용이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정희
이정희재난안전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상위법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요? 용역과제 심의회 거쳤나요?
정희
이정희재난안전과장
용역과제 심의회는 완료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언제 받았어요?
정희
이정희재난안전과장
2008년도에 했습니다. 2008년도에 용역 12월에 착수해서 2009년도에 불용을 6천만원 시켰거든요. 이게 그러면 명시이월사업계획이에요?
이것을 불용처리해서 다시 재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 중지 상태나 같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불용을 시켰어요,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정희
이정희재난안전과장
불용을 시켰습니다. 2009년도에 재 이월이 안 돼서 2008년도에 사고이월을 시켰는데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불용시키면 예산이 없어져버리는데 새로 했다 이번 편성하려고요?
정희
이정희재난안전과장
용역은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불용시켜 놓고 공사 용역중지 상태로 있어서 내년도에 재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2009년도에 불용을 넣었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순세계잉여금으로 안 들고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편성을 한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요. 이월사업이나 다시 이월을 줬다고 해야지,
정희
이정희재난안전과장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2008년도에 사고이월 해서 계약해서 사고이월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사고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불용시킨 다음에 저희가 새로 편성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주세요. 용역을 2008년도에 풍수저감계획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 사업이 중단이 됐고 잔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갔고,
정희
이정희재난안전과장
기성을? 봐서 그것을 정산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호영
정호영위원
용역을 계속해서 해간다는 말입니까?
정희
이정희재난안전과장
행정절차가,
호영
정호영위원
연결돼 있는 용역이에요?
정희
이정희재난안전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현재로는 필요 없다?
정희
이정희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332쪽, 기초생활수급세대 생활개선사업 어떤 사업이지요?
정희
이정희재난안전과장
기초생활수급 전기하고, 보일러시설 이런 것을 점검해주는 사업인데요. 작년도에는 302가구했고, 2008년도에는 280가구했습니다. 올해도 한 300가구 했습니다. 전기 노후 되고 이런 부분을 교체해 주는,
호영
정호영위원
전기사랑연구회에서 수급자들 도와주고 할 때 재료비를 도와주고,
정희
이정희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해서 고쳐줍니다. 읍면단위에서 신청을 받아서 전기업자나 보일러업자 다 선정했습니다.
작년에도 천만원 예산 섰습니다.
좀 더 있으면 많은 혜택을 줄 수가 있는데요.
호영
정호영위원
읍면동 응급복구사업비가 물난리 나고 할 때 포크레인 비 이런 건가요? 집행을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읍면동으로 재배정하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면단위에서 저희한테 요구해오면 현지답사를 해서 재해 위험 있는 지역에서 저희가 있는데 올해는 8개소를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응급복구사업은 과거에 운영하는 것 보면 일단은 예산은 여기에다 세우지만 읍면동에서 올라 온 것, 다시 나가서 현장복구하고 포크레인 두 어 개 업체해서 여기 고치고, 저기 고치고 하지 마시고 읍면동에서 재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요. 읍면동장 재량에 어느 정도 맡겨서 급하게 제방 유실되고 한 데는 빨리 그 현장에서 대체를 해야 되는데 저도 나가 보면 재난안전과에 보고하고 나와서 그 다음에 포크레인 어디 있는가 봐서 하다보면 늦는 것이 많더라고요. 효율성을 좀 해주세요.
정희
이정희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장비임대나 이것은 저희가 회계과하고 단가계약을 해놓기 때문에 만약에 읍면동에서 요구를 오면,
호영
정호영위원
읍면동장에다가 권한을 주시라고요. 현장에서 긴급하게 민원인들과 상대해서 할 수 있는 말도 있어야 잖아요. 의원님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예산도 이런 것을 보면 작년에는 큰 것이 없었지만, 안되면 예비비라도 바로 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으시고요.
정희
이정희재난안전과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민방위대피소가 몇 개소나 되요?
정희
이정희재난안전과장
18개소 있습니다. 정부지원으로 지하대피소가 있고요. 공공기관 6개소가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보건소, 체육청소년관, 수영장, 공공기관 지하식당이나 매점 등이 지하대비피소에 지정 돼 있고요. 민간지정이라고 해서 대방아파트나 부영 1차, 2차, 3차 이런 지하주차장이 대피소로 지정돼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재난 시 음용수 시설은 몇 군데나 돼 있어요?
정희
이정희재난안전과장
네 군 데가 있습니다. 정부지원이 신풍동, 검산동, 만경, 교동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잘 돼요?
정희
이정희재난안전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교월동치만 모터가 부족 나서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머지니 다 되요
정희
이정희재난안전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확인 잘하세요. 민방위장부 확인 잘하시고 소방기구 잘하시고 읍면동장비 관리 잘하세요.
정희
이정희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용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시고 증감된 부분, 삭감된 부분, 꼭 필요한 부분은 설명을 잘 하세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폐이지를 넘기고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8쪽, 한번 물어볼게요. 시설비하수도정비사업 국비만 있고 시비가 부담되는 사업이 뭐예요? 왜 같은 사업을 하면서 틀리지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보조사업은 3대7이고 시비사업은 시에서 정비를 해야 하는데 국가에서 30%를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다 정비사업인데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정비 사업인데, 신규사업이 있고 보수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부기에 표기는 하수도정비사업으로 똑 같잖아요. 위치만 틀리지, 왜 국비로만 편성돼 있는 부분이 있고 시비부담을 시켜서 편성돼 있는 부분이 있냐고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남당 농어촌마을 하수정비사업 우선 기설치 된 사업으로서 보조가 30%고 시비가 70%인데 이것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이 사업은 못하네요? 결국은 시비가 안 딸려오면 밑에 시비 있는 사업은?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이것하고 창산 농어촌마을 하수정비사업 2개는 시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시비가 부담이 많은 사업들은 예산편성을 못 했다 말이지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을 확보 못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시비가 너무 많은 것들은 4대강 끝나고 해도 이런 부분들은 국비나 이런 부분들은 확보할 수 있지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않고 반납해 놓고 또 해달라는 것도 안 맞기 때문에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국비확보하지 않으면 시비를 절대 할 수 없어요. 국비 확보하세요. 그리고 339쪽, 하수처리장 보수공사 이것을 매년 이렇게 한 5천만원씩 편성해서 보수를 해줘야 되나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다른 데는 전체 정리가 다 됐는데 만경중계펌프장 협작물 분쇄기가 설치 안 돼서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만경이 BTL인가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BTO입니다. 하수처리장 분쇄기를 설치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공사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그것이 2001년도에 시작한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몇 년도에 공사 끝났어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2008년도.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이런 것을 하자보수?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하자보수관계가 아니에요. 설치를 해 줘야할 사항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만경하고 또 어디에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만경 한 군데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2008년도에 공사가 마무리됐으면 그때 A/S를 받던지 해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하지 꼭 보수비를 편성해서 보수를 해야 하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그리고 민간이전민간위탁금은 환경기초시설대수선비가? 1억을 세웠는데요. 마을하수도 위탁하기 위해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점검할 때 보수해서 위탁금은 50만원이상은 김제시에서 보수를 해주고, 50만원 이하는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협약을 하기 때문에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대수선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마을하수도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마을하수도사업 위탁했어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위탁 않고 올해 계약을 해서 내년부터 위탁하려고 합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위탁도 안 했는데, 위탁하기 위해 대수선을? 한다?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몇 개에요? 우리가 총 50개소인데 우리가 위탁할 것이 46개소가 되겠습니다.
1억 가지고는 충분해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점검을 해봐야합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앞 뒤 안 맞다 말이에요. 1억이라는 수치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하여튼 알았고요.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340쪽, 읍면동하수도준설사업 읍면동으로 가는 예산 다 삭감을 했어요. 읍면동 시설은 못 해줄망정, 준설한다고 예산 일부 세워서 조금씩 해주지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왜 이런 것은 과장님 확보를 못하는 거예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얘기 해 놨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제시가 나눠야 하려나 봐요. 읍면동하고 시내하고 읍면동으로 가는 예산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건설과도 그렇고, 읍 동으로 가있는 예산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 확보하세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이요. 347쪽, 금산이 몇 톤이지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금산이 천 톤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1일 처리용량?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천 톤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만경은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만경은 600,
호영
정호영위원
금산은?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금산은 천 톤이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준설하고 인허가하고 틀리지요? 합쳐서 증설 됐을 때 천 톤이란 말이지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금산은 현재 천 톤인데요. 증설하면 1800톤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 밑에 금산총인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은 1800톤에 대한 것입니까?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현재 천 톤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증설이라는 것은 총인처리까지 확정이 들어 가있는 거지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증설할 때 같이 할 겁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금구는 몇 톤이지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금구가 600톤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포함돼 있는 것이고요? 김제는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김제는 2만6천톤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343쪽이요.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보셨지요? 일반회계에서 30억 전출하고요. 그 밑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을 광특을 포함해서 2억4천6백을 전출을 또 하거든요? 그 밑에 학교용 수도요금 부과세 감면해서 목별로 전출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목은 같은데요. 부기가 틀리기 때문에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어차피 한꺼번에 33억을 전출해서 상하수 특별회계에서 세출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데 굳이 나눠서 가져 가냐 말이에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공기업서 일을 하기 때문에 공기업으로 돌리는 겁니다. 상수도 공기업을 운영하려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줘야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출해주는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것은 이해한다니까요. 왜 목별로 다 부기로 선정해서 전출 하냐 말이에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학교용 수도요금 감면액과 모범음식점 감면액에 대한 2건에 대한 것은 상수도급수조례 상에 감면액만큼 일반회계 지원해주도록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부기를 표시한 것이고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국비 광특을 보조해주면서 8천6백만원 시비부담이 요구가 돼 있습니다. 시비부담금을 계상하다 보니까 세 가지는 별도로 부기를 표시를 한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구체적으로 설명한번 해보세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지하수에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상수도입니다.
간이상수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을상수도,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바쁘니까 별도로 보고하세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353쪽, 마을하수시설 감시제어설치공사 민간위탁 나간 부분인가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상수도에서 하수도 사업률을 받아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기업으로 전출예정인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마을하수시설 감시제어설치공사 어떤 사업이지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모터가 고장 났을 때 모터를 고치는,
호영
정호영위원
모터 고장 난 데요? 뒤에 계장님 설명하세요.
담당
하수담당
조대식 하수담당 조대식입니다. 제어설치공사는요. 감시 장치인데요. 마을하수도모터라든지, 기계가 고장 났을 때 전산으로 통보가 됩니다. 10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마을하수시설 민간위탁,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하는 데 들어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때 민간위탁에 기본 취지가 뭐였지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시설관리유지관리라든지 전문적인 지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호영
정호영위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수질검사 횟수가 늘어났어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주 1회 강화되어서요.
호영
정호영위원
우리시에서 하다가 수질검사 횟수가 증가돼서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 인력이 못 하나 이런 것을 상시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지요? 중복투자 안 같으세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주 1회 한 번씩 가서 민간위탁 하는 사람들 검사하게 돼 있는데요. 이것을 전산으로 가서 그렇고, 더군다나 수질검사를 주1회 하고 거의 매일 가는 거거든요. 일주일에 한번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가는 것인데요. 하다보면 모터가 고장 났으면 바로 조치를 해야 하는데 가서 확인하기 전에 못 하잖아요. 미리 예방 점검하기 위해서요.
호영
정호영위원
예방점검 하라고 민간위탁 시키는 것 아니에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그런 것은 있는데요.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용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족한 것들은 별도로 자료해서 의원님들 설명하세요. 다음은 한성남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의문 나는 사항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5쪽이요. 위탁금 이게 가동률이 높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료가 올라가서 올라가는 거예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금년에도 조금 부족해서 추경에 3천만원을 더 했어요. 저희가 금년에 지출예상액이 한 20억 정도 예상되거든요. 기계가 노후화되고 어떻게 보면 처리양이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가동률을 더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보다는 조금 상향 조정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1억9천4백, 거의 2억 이상 증액 됐어요. 0 추경에 부족해서 한 3천만원정도 금년은 20억 정도 지출 예상됩니다.
이것도 조기 집행하라고 해서 연초에 집행하나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처리 양대로 매월 정산하고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과장님이 관심 있게 잘 좀 보세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알았습니다. 가동률을 85에서 최대한 더 높이려고 많은 노력 중에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368쪽이요, 시내버스정류장 이동화장실 이게 환경과 업무 맞습니까?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저희가 면에서 시장님 결심 받아서,
호영
정호영위원
좋은 사업인데, 업무가 환경과 업무에요, 교통행정과 업무에요, 아니면 안전여객에서 해야 하는 업무에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마을에 있는 것은 저희부가 부득이 해주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시내한복판에서 이런 요구 나오면 시민들이 어디에다가 민원을 넣어야 지요? 지난번에 TV 방송으로 두들겨 맞은 데가 한 군데 있어서 우리도 어디에다가 얘기를 해야 될지 물어보니까 환경과에다 물어보면 되겠네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시내 같은 데는 어려운 점이 이런 데는 저희가 아무데나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건출물입니다. 건축물도 대상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토지가 제공된 땅에 이런 부분이 설치가 되거든요.
호영
정호영위원
거기 민원 있는 데도 시 땅이 있습니다. 환경과에다 민원 넣으면 되겠네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시 땅이 있다고 한다면 검토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요.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369쪽, 이게 매년 용역을 합니까?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법적사항이에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이것도 기금이 50% 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용역과제심의는 몇 년 해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올해 했어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용역과제심의는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되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매년 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은 첫해 한번 만 하고 다음 해는 하지 않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반복되는 용역을 뭐하려고 계속 하냐고요. 과업지시서가 다르다던가,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과업은 똑같은데요. 목표수질을 위해서 수질모델링을 하고 있거든요. 과업은 같은데 목표는 같습니다. 목표수질을 위해서 계속 과업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이것 용역해서 수질을 위해서 이쪽 환경부에서 예산 같은 것 이쪽으로 수반되고 하나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반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축산폐수처리장이라든지, 마을하수도라든지, BTL사업 이런 것들이 용역에 의해서 반영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이런 매년 하는 용역들은 업무보고 때 결과를 보고하셔야 한다고요. 예산만 달랑 세워놓고 1억 갖고 하니까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환경과 뿐만이 아니고 우리 공공요금이 증액이 조금씩 된 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유가 상승할 때 그때 당시 충분히 다 답변해줬거든요. 유가가 오른 것도 아니고, 전기료가 오른 것도 아니고, 다는 아니지만 일부 부서에서 공공요금이 다 증액됐는데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유가 어디에서 있는지 모르겠으나 차량삼각비 한대에 얼마씩 계산한 거예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차량을 음식물처리장, 청소차량, 이원화해서 세워졌어요. 아까 372쪽 분은 저희가 음식물수거하고 재활용 선별장에서 사용하는 청소차 9대 분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371쪽에 9대분이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그렇습니다. 372쪽은 청소차량 17대 분입니다.
거기에는 기름값도 포함이 되고요. 차량이 많다보니까 운행하는 과정에서 수선비라든가,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유료대는 카드로 쓰고 있지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주유소를 한 개 지정해서 써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각 개인별로 줘서 저희가 어디 한 군데 지정하지 않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과장님 운송일지 챙겨보세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유류소비량, 챙겨보세요. 들쑥날쑥하니까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공공요금이 차량에 따라, 업무부서에 따라서 차량에 운행이 다르니까 다를 수도 있는데 편가 많이 나거든요. 점검한번 해보세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이런 부분도 작년과 대비해서 의원님께서 많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도 한 5천만원 정도,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오히려 유가가 내렸어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여기에는 유가뿐만 아니라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알아요. 유지비랄지, 공공요금 다 이런 것인데, 지난번에 유가상승 때 인상분 100% 반영 다 시켜줬어요. 점검을 잘하시라고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남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 오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창석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페이지를 넘기면서 의문 나는 사항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386페이지, 시가지 도시숲 조성 있잖아요. 14억이고만, 그것하고 큰나무 공익조림사업 하고는 같은 거예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큰나무는 조림사업비로서 편성된 것인데, 그것도 경관조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산림에다가 해야 되는데 사업대상지가 경관조림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택령
김택령위원
이것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이것 하고는 별도입니다. 도시 숲은 시내권에 하는 사업이고요. 큰나무 공익조림사업은 공익녹조라고 해서 시내외 지역도 할 수가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화단 같은 데를 심는 거예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화단이 아니고요. 도로변이나 산림에 해야 되는데 약간 산림 아닌 쪽에도 같이 넣어서 하고 있지요.
택령
김택령위원
가로수 식재에도 큰나무,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식재는 도시숲 사업비로 해야지.
택령
김택령위원
별도고만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공익조림은 조림사업비로 따로 있는 것이고 도시숲은 광특이 예산이고 공익조림은 일반국비 사업입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시가지 도시숲 조성은 금년도 만들어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16억이 감됐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알았어요.
영미
김영미위원
학교숲 코디네이터, 산림자원조사단, 이런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이나 되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일자리 창출로서 하는 것이 뒤에 보면,
영미
김영미위원
전문가가 아니고, 주민들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일자리 자격이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학교숲 코디네이터 자격은?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공모절차를 거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숲길조사원, 숲 해설가도 일자리창출 차원입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기간제 근로자 사업명하고 인원수 좀 따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392페이지, 학교숲 조성사업 한 학교를 지정해서 하는 거예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한 학교를 선정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금년에 이것을 한다고 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전부 다 신청하라고 연락을 했더만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교육청에 작년에도 이 관계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말이 많다고 교육청에서 선정을 하지, 우리보고 선정을 하냐고 교육청에다 공문을 보냈어요. 하나 선정해 달라고, 그랬더니 자기들은 못한다고 공문만은 자기들이 시군에다 일선 학교에다가 알려 주겠다 이번에도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한 학교 밖에 선정을 않는 것을 뭐 하러 17개, 19개 되는 학교에 전부 다 해서 명분 있게 선정을 해 버리면 되는 거지,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전체 학교를 다 돌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공고절차를 거쳐서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돌아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초등학교가 몇 학교나 돼서,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초.중.고등학교 다 해당되니까요. 그것 때문에 불평이 많더라고요. 이것을 하나를 선정을 하는데 6천인가, 한 학교를 선정을 하는데 그 많은 학교에다 전부 공문을 내서 대상되지도 않는 그런 학교에다 내서 다 서류 꾸며서 제출했는데도 기준도 없고, 뭐도 없어서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연락도 없고 그런다고 학교에서 많은 불평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하나 선정해서 하는 것을 굳이 학과에 다 넣어서 읍면동에서는 그러잖아요. 거기에 맞게 딱해서 맞으면 이렇게 선정을 하고 그러잖아요. 전 학교에도 다 떼어 놓고는 되었다든지, 안 되었다든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행정낭비가 되니까 이후에 선정할 때는 굳이 다니면서 봐서 항목에 따라서 맞아지면 그걸로 학교 선정해서 명분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행정에 신뢰가 안 가는 것이거든요. 그것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생각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나갔는데요. 396쪽, 인건비, 재료비 쪽에 흰불나방하고 기타 병충해 방제비 있지요? 꼭 이 목에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것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총괄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호영
정호영위원
공원녹지과 예산이 전부 다 깎였는데 인건비 부분하고 예방부분, 국비 내시가 되어 줄어들었나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사업량이 감 됐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국비내시부터 쭉 줄어든 게 도비부담, 시비부담 다 줄어든 거예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도시숲 사업비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0억 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14억 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에서 16억이 줄은 겁니다. 아까 일자리창출 금년도에는 공공 숲 가꾸기 사업을 저희가 30명을 했었거든요. 그것이 내년에 없어졌어요. 바이오맥스라고 그 사업이 금년도 10명인데 그것만 20명으로 늘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어려우시겠지만 김제 같은 데는 일자리창출 부분도 그렇고, 방제부분도 그렇고, 인력 들어가는 부분 이쪽 사업은 국비, 도비가 많이 붙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현실을 위에다가 잘 말씀을 하셔서 예산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끝까지 넘겨봤는데 전부 감 돼서 얘기 말할 것도 없네요. 삭이 떨어져 가고 있는 분한테 뭔 말을 하겠어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따 왔어야 하는데요.
호영
정호영위원
많이 따 와서 혼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383쪽, 공원 수목정비, 제초, 예취, 전정, 병해충방제 등 4천5백이 섰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공원에 1년에 풀을 대 여섯 번씩 깎고 있거든요. 그런 인건비입니다. 지금 공원을 13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인건비가 아니고요 인건비는 위에 있고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인건비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384쪽, 시설비해서 성산구산 예산 서 있고, 도시정비사업, 도시공원정비로 서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나눠서 서 있는 이유는 뭐예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이쪽은 이쪽에 할 것이고, 도시공원정비사업 있는 것은 나머지가 오래된 시설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성산을 얼마나 더 정비하려고 해요? 내가 볼 때는 그 이상 정비하면 내가 볼 때는 안 되겠더만,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성산을 금년에 가옥을 3채를 샀어요. 철거하고 산책로를 다시 메워야합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산림자원 계장님이 누구에요? 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부터 자산취득비랄지, 공공운영비랄지, 이런 것들 여기에 있는 목록 건수별로 다시 한번 빼 오세요, 아시겠지요? 왜냐 하면 우리 계로 예산이 서 있고, 사업별로 전부 예산이 서 있어요. 운영비가 한 4천만원짜리 사업비가 운영비에서부터 인건비, 여비, 건건 별로 다 서있거든요. 국비사업 부분, 여기에 있는 것 목록 다 정해서 하나로 쭉 빼오세요. 내가 볼 때 정말로 사업 돈 3천만원, 4천만원 사업 하는데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있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있고 행사실비 해서 머리 아프게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자료 한번 빼오세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402쪽,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 공원수 해서 인건비가 3천3백만원이 몇 명 분이에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8개소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때 그때 사람 인건비 어떻게 집행하세요? 월 별로 집행하세요? 아니면,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화장실 청소는 월별로 하고요. 인건비는 제초작업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이나 많이 할 때는 많이 사용해서 하고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397쪽,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이렇게 예산이 줄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작년대비 2011년도 예산이 반절로 줄었지요? 예산이 또 감액이 되면,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현재 50%로 감액되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이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네요. 새만금 때문에 예산 삭감되는 거예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자체적으로 국비가 예산이 줄다 보니까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새만금 때문에 철새는 더 오는데 피해는 다 받고, 고스란히 피해는 농민들의 것이네요? 과장님은 예산 오는 대로 편성만 하면 그것 목 다 끝나는 거예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13억 예산이 다해서 얼마에요? 이것 강구하세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예.
정의
최정의위원
403쪽이요, 도립공원 누가 봐요? 자산목록 싹 갖고 와요. 자산목록대비 이번에 자산물품취득하려는 계획서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386쪽, 큰나무 공익조림이란 게 뭐예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아까 김택령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영석
황영석위원
알았어요. 398쪽 큰나무숲가꾸기사업 큰나무는 몇 개나 지정해놨어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큰나무는 일반산림을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무를 심는 것이고, 공익조림사업이고요.
영석
황영석위원
큰나무 가꾸기 사업은 뭐예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감벌로 생각하면 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숲가꾸기 사업은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도립공원 숲가꾸기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석
황영석위원
시비가 2억3천이나 되네요. 398쪽, 제일위에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7억9천이요, 이것이 세부적으로 운영비해서 시설비에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이런 사업입니다. 도립공원 숲가꾸기 하고 큰나무 가꾸기 사업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명칭만 도립공원에서 하라는 것이고요.
영석
황영석위원
큰나무 가꾸기는 감벌로 생각하면 된다?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도립공원 숲가꾸기는 감벌사업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402쪽, 과장님 한번 보세요. 민간자본보조 산림경영계획서작성 640만원이 뭐예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이것이 그 전에는 모든 산림은 산림자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영농계획서를 10년마다 한번씩 세우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산주가 세워야 되는데 보조로 해서 언제 숲가꾸기 하고, 언제 베고 , 심는 계획을 쭉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산주가 실제적으로 안하니까 국비사업을 해서 내년부터 새로 영농계획서를 만든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계획서에요? 민간자본이 목이 맞아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여기에서 계속해야 되니까 자본보조로 잡았습니다. 자본보조에요, 경상보조에요? 계획서 맞는 것인데 목이 뭣이 맞아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산림조합으로 주는 거예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자본이전이라고 써 놨는데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요. 402에 2 항목에 민간자본보조해서 목은 민간자본보조로 돼있는데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잘 알아보고 바로 잡아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예산목이 한번 편성이 되면 이대로 써야 되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개별심사까지 갖다 줘야 됩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칠 보건소장님은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개요보고를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칠
이병칠보건소장
김제시 보건소장 이병칠입니다. (예산안 개요보고 생략)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개요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호영
정호영위원
1쪽, 세외세입부분 보시면요. 의료사업수익이 감됐거든요. 의료사업수익이 어느 항목에 해당됩니까?
병칠
이병칠보건소장
보건소환자가 감소가 됐습니다. 보건지소는 그대로 있는데 보건지소가 환자가 감소가 돼서 거기에 감액이 됐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보건소가 이쪽에 있다가 옮기면서 접근성도 좋고,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취지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세외수입도 늘어 날거라고 예상했는데 줄어들었기 때문에 홍보나 어떤 문제 때문에?
병칠
이병칠보건소장
현재 전에는 외곽 쪽에 있었고, 지금은 전통시장 상가 쪽에 있었습니다. 접근성도 좋고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주변에 병원도 많기 때문에 또 그런 데에 비해서 우리는 1차 기관이라 약간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약간 미흡합니다. 본의 아니게 감소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각별히 의료장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열심히 갖춰서 많은 분들이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보건소는 봉사개념이 많잖아요. 세외수입은 몇 천만원 안 되는 것 줄고 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민서비스가 좋아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홍보를 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칠
이병칠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시주시고, 김순이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순이입니다. (예산안 보고 생략)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부위원장님이 페이지를 넘겨주시고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 있으면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3개 마을 한 개 마을씩 매년 양로당 신축, 도비하고 시비하고 예산이 없는 것 같네요. 도비가 안 왔나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이미 약속만 돼 있는 상태이고,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물어보면 대답해야 되니까 도비가 안 와서 못 온 거네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지사님께서 약속은 해주셨다는데 아직 도비지원이 안됐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도비만 오면 바로 해준다고 하면 되지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보건소 옥상 과장님이 옥상을 활용하기 위해서 방수하려고 하세요? 아니면 누수가 되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옥상이 지금 우레탄방수가 돼 있는데 파괴된 상태입니다. 재작년에 일부만을 했었는데 차가 계속 다니다보니까 계속 파괴가 일어나서 저희가 지금의 생각에는 나중에 간담회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생각은 거기를 전부 다 방수를 한 다음에 올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태양열신청을 받는 다고 정보를 입수를 했거든요. 만약에 되면 거기에다가 추가로 되어 있는 옥상에 주차 돼있는 게 76세대가 주차돼있습니다. 필수주차대수에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정부 쪽에서는 이쪽에다 주차장을 만들면 주차장을 전부 옮기고 거기다가 태양열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50% 지원이 가능하다하니까 그쪽으로 계획을 잡았으면 합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옥상전체에다가 태양열에너지를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옥상이 2,512평방미터인데요. 우리 용량에 필요한 것은 900평방미터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우선 누수가 되지 않으면 계획을 확실하게 수립을 하세요. 태양에너지를 놓을 것인지, 아니면 주차장을 활용할 것이지, 제가 볼 때에는 방수시설을 하고 나서 태양열사업을 하려면 또 다시 흠집이 날 수 밖에 없어요.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추진을 하세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아무튼 예산을 세워줘야,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계획이 없는데 뭔 예산을 세워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세워져야 한다니까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계획이 없는데 뭔 예산을 세워 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이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문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이 페이지를 넘기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421쪽,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7천2백만원이 기금으로 내시 돼있습니다. 거기에는 간호사 1명하고, 영양사 1명, 운동 지도사 3명이 한 팀으로 운영되는 그런 지역특화건강행태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서 인건비로 6천만원, 사무관리비와,
영미
김영미위원
잠깐만요, 인원이 어떻게 된다고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간호사 1명, 영양사 1명, 운동 지도사 1명으로 해서 팀을 이루게끔 돼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3명,
영미
김영미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435페이지요, 지역주민 건강검진 지원이 왜 이렇게 줄었나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그것은 기금으로 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건강관리공단에다 위탁해서 하는 사업비가 있고,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 도비지원에서 좀 줄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택령
김택령위원
417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찾아가는 이동보건소가 뭐예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의료기관이 없는 면단위지역에 경로당에 가서 한 달에 두어 번씩 나가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약품이고만,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직접 한방약품이나 일반약품을 사가지고 가서 그 자리에서 그분에게,
택령
김택령위원
일괄적으로 약을 끊는 것이 아니라 따로 준비해서 하는 거네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예.
택령
김택령위원
430페이지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서 예방접종 예산이 2억8천정도가 줄었어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올해까지는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계절 독감에 혼합백신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예산이 깎인 것입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러 가지로 목별로 물을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개별심사 때 참고를 하려고 하니까 단위사업별 말하자면 계별로 보조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모든 사업이 기금보조사업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보조사업에 보면 목별로 예산이 죽 서 있어요. 그것을 단위사업별로 싹 정리해서 갖고 오세요. 건강증진과에 의료ㆍ구료비 다 서 있거든요. 2010년도 구입현황 가지고 오세요. 그것도 단위사업별로 가지고 오세요. 개별심사 때까지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칠 보건소장님과 박종문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정례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는 2010년 12월 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