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부터 금요일까지는 2011년도 우리 구정을 위해 시행될 사업에 필요한 예산안 심사입니다. 짧은 기간 실시되는 예산안 심사이지만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먼저 소관부서 국장 및 소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성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애쓰시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보다 나은 대민행정을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4억 4,897만 5,000원이 증액된 1,685억 9,9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1,679억 8,985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4억 9,711만 2,000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예산은 6억 992억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813만 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의 구성비율을 보면, 국비가 1,012억 1,941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0%이고 시비는 25.5%, 구비는 14.5%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회계별·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부서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0억 3,423만 1,000원 감액된 546억 6,17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813만 7,000원 감액된 6억 9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 406억 7,482만 1,000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68억 5,849만 6,000원, 지역사회복지 증진에49억 3,735만 4,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행복나눔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5억 8,122만원 증액된 958억 5,3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장애인복지 증진에 126억 3,990만 7,000원, 노인복지 증진에 375억 8,023만 9,000원, 보육가족 지원에 388억 948만 3,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2,242만 2,000원 증액된 3억 9,8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환경보전의식 함량에 6,337만 3,000원, 수질환경 보전에 5,901만 7,000원, 대기환경 보전에 1억 6,013만 9,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8,397만 8,000원이 증액된 163억 7,3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청소차량 및 차고지 운영에 4억 3,868만 7,000원,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3억 1,639만 7,000원,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에 81억 3,123만 1,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372만 3,000원 증액된 7억 2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민원행정 수준 향상에 1억 6,342만 1,000원, 기록물 관리에 4억 6,1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 세출예산 내용은 소관별 해당 부서장이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만큼 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수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도시건설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예산규모 및 예산내역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9억 9,989만 9,000원으로 전년도 16억 8,126만 7,000원에 비해 18.95%인 3억 1,863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총 204억 2,937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4억 2,947만 6,000원으로 전년도 163억 8,636만 4,000원에 비해 12.46%인 20억 4,311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9억 9,989만 9,000원으로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동일합니다. 회계별·부서별 세입·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서별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60억 6,836만 3,000원으로 전년도 68억 3,815만 7,000원에 비해 7억 6,979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도시디자인 관리에 467만원 감액된 1,295만원, 도로부지 관리에 12억 9,095만 3,000원이 감액된 17억 606만 8,000원, 도로시설물 관리는 3,687만 1,000원이 증액된 9억 8,791만 3,000원, 도로조명시설 관리에 2억 1,547만 7,000원이 증액된 12억 7,913만 4,000원, 옥외광고물 관리에 1억 729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1,159만 5,000원, 상하수도 수질관리는 1억 2,950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234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재난안전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2억 4,466만 6,000원으로 전년도 66억 696만 2,000원에 비해 16억 3,77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 민방위교육 훈련에 1,984만원 감액된 5,412만 1,000원, 민방위급수시설 관리에 292만원이 감액된 1,790만 3,000원, 공익요원 관리는 909만 5,000원이 증액된 2,325만 7,000원, 재난 사전예방 구축은 16억 2,306만 5,000원이 증액된 77억 7,352만 3,000원, 재난복구능력 강화는 458만원이 증액된 2,161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건설과 관련 예산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7억 1,659만 9,000원으로 전년도 15억 1,516만 7,000원에 비해 2억 14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49억 9,188만원으로 전년도 37억3,056만 2,000원에서 12억 6,13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억 7,528만 1,000원으로 전년도 22억 1,539만 5,000원에서 10억 5,988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7억 1,659만 9,000원으로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동일합니다. 세입·세출예산 주요 세부내역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8억 9,02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3,752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8억 2,63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39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보면 도로건설에 따른 보상이 8,562만 5,000원이 증액되어 1억 2,764만 1,000원, 도로정비 사업에서 9억 6,913만원이 증액된 29억 9,885만원, 하천·공유수면 관리는 599만 1,000원이 증액된 4,391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억 8,33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72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4억 5,33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38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1,958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7,00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억 8,33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72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건축행정 추진 예산이 77만 9,000원이 증액된2,844만 8,000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2억 2,108만원이 감액된 3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세출예산 특별회계는 2억 8,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6페이지, 토지정보과 관련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억 7,113만원으로 전년도 3억3,623만 3,000원에 비해 99.6%인 3억 3,489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 토지관리는 1,034만 9,000원 증액된 6,772만 3,000원, 도로명부여 사업은 1억 7,231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2,893만 6,000원, 지적 관리는 1억 3,060만원이 증액된 1억 3,404만원, 국·공유재산 관리는 2,105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5,154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예산사업은 주민의 편의 및 생활민원과 직결되는 필수불가결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병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내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70억 5,801만 5,000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67억 4,574만 7,000원보다 3억 1,226만 8,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예산 구성별로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으로 건강증진에 51억 4,670만 5,000원, 전염병 관리에 16억 8,272만 1,000원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2,050만 2,000원, 기본경비에 2억 808만 7,000원 편성하였으며 2010년도 본예산보다 평균 4.6%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출산율을 높이고 희귀난치병과 암 발병률을 낮추려는 국가정책을 반영한 것이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와 A형간염 예방접종 등 구민건강 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증액편성 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은 국비와 기금 43.7%, 시비33.8%, 구비 22.5%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예산액은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6억 6,541만 9,000원, 모자 보건사업에 13억 3,635만 4,000원, 구민건강 증진 및 기타사업 추진에 16억 7,211만 7,000원, 국가 암 관리사업에 8억 6,383만원,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9,040만 5,000원, 구강보건 사업에 2억 2,489만 8,000원, 청사 관리에 2억 6,368만 2,000원, WHO 건강도시 추진에 3,000만원입니다. 전염병관리 사업으로는 국비와 기금 15.8%, 시비 11.1% ,구비 73.1%로 되어 있으며, 단위사업별 예산액은 전염병 관리에 13억 4,122만 4,000원, 각종 검사 및 진료사업에 3억 4,14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2억 2,858만 9,000원은 전액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출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시 보건행정과장이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내년도에도 보건소의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 상정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이며, 주요내용은 구 전체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현황은 1페이지와 2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시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현황은 3페이지와 4페이지 표를 참조하시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특별회계 세출예산과 투자사업 현황은 5페이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2010년도 본예산 대비 201억 3,000만원이 증가한 2,890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중에 일반회계는 201억 200만원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2,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과목별 증감요인은 지방세가 시세인 도시계획세와 취득무관등록세가 구세인 재산세와 등록면허세로 전환되어 전년 대비 274억 7,000만원이 증가했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부담금이 줄어 76억 8,6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전년 수준이며 조정교부금은 시세의 구세 전환으로 58억 1,9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재정보정금은 전년 대비 주행세 보전분 5,700만원이 증가했으며, 보조금은 전년 대비 80억 8,000만원이 증가하여 세입면에서 지방세 세목체계 개편으로 재정자립도가 25%에서 30.5%로 증가하여 2010년 본예산에 미 편성한 인건비와 1차 추경 시 특별회계 차입금 등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능별로 13개 분야 32개 부분으로 정책 우선순위 결정기준이 되는 입법과목이며, 사회복지비가 1,534억 5,400만원으로 56.1%, 기타 공무원인건비와 일반공공행정비가 690억 8,700만원 25.2%로 80% 이상을 차지하고, 사업별로는 정책사업비가 2,129억 5,700만원이며 그중 보조사업비는 1,753억 2,700만원으로 국·시비보조에 따른 구비부담액이 129억 1,200만원이 소요되나 95억 9,200만원이 편성되고 영유아 보육료와 노령연금 33억 2,000만원이 미반영 되었으며, 자체사업비는 376억 3,000만원이며 그중 자체 투자사업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외 4건 13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세입이 전년 대비 62억 9,900만원이 증가한 1,715억 8,400만원이고 세출은 전년 대비 88억 5,200만원이 증가된 1,934억 7,700만원으로 구의 70.7%이며, 세출이 세입보다 218억 9,300만원 초과하였으나 환경위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는 세입이 세출을 초과하였고, 세입은 세외수입 전반에 걸쳐 세원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부서별로 세출예산을 점검해 보면,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은 1,679억 9,000만원으로 구의 61.4%이며 주민복지과와 행복나눔과 세출예산은 1,505억 1,600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과 구비부담금으로 편성되어 있고, 30%를 차지하는 민간경상보조금 및 민간위탁금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산책정의 객관성을 기하여 하며, 특히, 아동 무상급식비지원은 보육료, 출산장려금 지원과 같이 시급하지는 않으나 미래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중요한 국가정책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의 지원이 선행되어야 하며, 대도시는 농촌과 달리 학교가 밀집해 있어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보통교부세 배부대상에 자치구를 포함하여 늘어나는 구비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가 필요하며,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3억 9,800만원으로 수질, 대기, 자연환경의 보전에 소요되는 시설비는 국고에 귀속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재원으로 건설 예산에 편성되고,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은 기금으로 적립하여 운용되므로 공무원의 단속과 규제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며,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163억 7,300만원으로 구비가 160억 9,600만원이 소요되나 구 세입은 52억 9,600만원으로 쓰레기봉투값 인하에 한계가 있으며, 청소업무가 자치구의 고유업무 영역이지만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를 재원으로 지방소비세가 시세로 신설된 만큼 생활 및 해수욕장 쓰레기처리비용을 시비보조금으로 확보하여 타 시·도에 비해 비싼 봉투값을 시 차원에서 인하할 수 있도록 건의가 필요하며,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은 7억 200만원으로 문서발송 우편료가 4억 6,100만원으로 전자고지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 매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도시건설국 예산은 184억 2,900만원으로 구의 6.7%이며,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은 60억 6,800만원으로 공공시설물 관리에 구비가 58억 300만원이 소요되나 구 세입이 39억 6,300만원으로 세외수입 과징업무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특히, 광고물 관련 수입은 기금으로 전출하여 운용되므로 구의 역점시책인 품격 높은 디자인도시 창조를 위해서는 세계적인 광고물 정비 노력이 필요하고, 재난안전과 세출예산은 82억 4,400만원으로 센텀시티 우수저류시설 설치 및 송정지구 침수지 정비 등 재해위험지 복구를 위해 편성된 국·시비보조금 투자사업이며, 재해예방사업을 위해 기금으로 2억 7,000만원을 전출하고 있으며, 건설과 세출예산은 32억 7,500만원으로 시 보조금에 의한 도로정비 투자사업과 자체 투자사업인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타 과 예산에 편성되거나 시 예산에서 재배정된 대형 건설사업을 집행하고 있어 하자없는 공사를 위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건축과 세출예산은 1억 7,000만원으로 공동주택시설개선 보조금에 구비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주택건설사업 현장 및 고층건물 안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종사자 교육이 필요하며,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6억 7,100만원으로 도로명주소사업 고지 및 시설물 설치에 시·구비 2억 2,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도로명주소 홍보와 함께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에 대한 점검관리가 필요하고, 보건소 예산은 70억 5,800만원으로 구의 2.6%이며 대부분 보조금 매칭사업으로 구비가 26억 1,700만원이 소요되나 구 세입은 7억 9,300만원이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었으나 미 편성된 정신보건센터 개설 운영예산 1억 5,250만원에 대한 보조금 확보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9페이지,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4개의 특별회계로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에 충당함으로 세입과 세출이 같으며, 전년 대비 2억 3,100만원이 증가한 26억 1,000만원으로 구의 17.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인 주차장특별회계가 126억 9,200만원으로 82.9%이고 그 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은 6억 1,0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수입으로 의료급여진료비 보조사업에 전액 지출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예산은 2억 8,300만원이며, 공가 철거 및 쌈지공원 조성에 지출하고 2억원을 적립하며,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은 8억 9,000만원이며, 기반시설부담금 적립금, 시 징수교부금 과오납 반납에 지출하고 8억 2,900만원을 적립하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은 8억 2,600만원이며 지하수이용 관리사업에 지출하고 7억 2,400만원은 적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결과를 종합하면, 2011년도 본 예산안은 긴축재정 운영을 기조로 하여 세입이 늘어난 가운데 본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구의 70.7%를 편성하였으며, 일부 복지예산을 제외하고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법정기준경비의 미편성 없이 당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상당히 고심을 하여 중복 없이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본 위원회 소관 정책사업 중 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여부를 기준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2010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내년도 사업에 포함되었으나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노인복지관 건립비를 비롯한 사업예산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국·시비를 추가 확보하여 차질 없이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고, 또한, 교부세 지원대상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정순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준식 위원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11년도 건설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건설과 세출예산 총액은 49억 9,188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12억 6,131만 8,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2억 7,528만 1,000원으로 2010년 대비 10억 5,988만 6,000원이 증액편성 됐으며, 특별회계는 총 17억 1,659만 9,000원으로 2010년 대비 2억 143만 2,000원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495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 사업의 2011년도 예산편성은 1,338만원으로 2010년 대비 동일합니다. 주요내용은 건설사업 추진 부대경비 1,3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계도면 작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788만원과 대형건설사업 민원해소 등 건설사업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30만원입니다. 495페이지, 도로건설에 따른 보상예산을 1억 2,764만 1,000원을 전년 대비 8,562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보상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362만 2,000원, 보상평가 설명회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과 소송패소 사용료 지급을 위한 배상금 2,442만 9,000원, 미불용지 등 토지매입비 9,909만원입니다. 다음은 496페이지입니다. 도로정비사업 예산을 29억 9,885만원, 전년 대비 9억 6,913만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도로정비사업 중 19억 6,000만원은 시비입니다. 주요내용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9억원, 관내 육교정비 시설비 2,000만원, 우동·중동 도로정비 4억 6,000만원, 반여·재송 도로정비 5억원, 반송동 도로정비 2억원, 반여동 선수촌로 도로정비 3억원과 도시계획도면 복사 및 공고료, 위원회 운영수당 등 도시계획 사무비 1,885만원, 도시계획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1억원, 좌동 신시가지 양운고 주변 도로정비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97페이지, 498페이지입니다. 하천·공유수면 관리예산을 4,3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년도 대비 59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하천 및 구거·공유수면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908만 2,000원, 하천관리 시책업무추진비 120만원, 재료비 95만 5,000원, 공익근무요원 운영비 321만 9,000원, 하천정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946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498페이지, 49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를 총 9,149만 4,000원, 전년 대비 13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복사기 및 프린터 등 소모품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2,249만 4,000원, 직원여비 6,48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420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84페이지, 2011년도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을 8억 9,02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752만 9,000원 증액편성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적립금 8억 2,923만 1,000원을 반환, 반환금 6,1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596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억 2,63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390만 3,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601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억 2,636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하수 방치공 폐공 및 수질검사, 통신요금 등 일반운영비 450만 6,000원과 여비 45만 5,000원, 지하수보조 관측정 설치를 위한 시설비 8,000만원 등 지하수이용 관리비 8,497만 1,000원을 편성 요구하고,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973만 2,000원, 고지서 인쇄 및 소모품 구입,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752만 7,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만원 등 지하수이용분담금 부과관리비 1,775만 9,000원, 적립금 7억 2,363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1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으로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각종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2011년도 예산요구액이 원안대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업설명서나 기타 인쇄물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성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감사 때도 뵙고 예산심사 때도 뵙고 자주 뵙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주요 사업설명서 341페이지, UPIS 구축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처음 편성해서 하는 사업 같은데,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도시계획정보체계라 해서 현재 타 구에도 다 추진하고 있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5조에 도시계획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활용토록 규정되어 있고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UPIS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경우도 9개 구가 사업추진을 완료한 상태고, 우리 해운대도 여기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시비, 구비 합해서 3억이 됩니다. 매칭으로 구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정보체계 안에 내용들이 뭐가 들어갑니까?

도시계획 자료를 입력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을 고시했다든지 조서라든지 대장 이런 것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표준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탑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료에 들어갈 때 수치 같은 것 정확하죠?

토지마다 이력이 다 나타나는 거죠. 그 지역의 도시계획 이력이 다 나타나도록 만드는 작업입니다.

사업명세서 498페이지 한번 봅시다.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가지고 공익요원을 채용한다는 의미 같거든요.

채용하는 게 아니고 발령받아 오는 겁니다.

배정을 한사람 받는다는 말이죠?

예, 한명 더 받는다는...

그럼 그전에는 이런 사람이 없었죠? 공익요원이.

지금 한명 있습니다.

그러면 두 명이 됩니까?

지하수관리 쪽에 두 명이, 한명 더 증원하려고...

왜냐하면 전년도 예산액에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편성 안 돼 있거든요.

편성 목이 바뀐 겁니다. 세목이. 작년에도 반영됐는데, 과목 자체가...

작년도 예산에는 없는데요?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 아닙니까?

금년도 제로 돼 있는데 작년도에...

작년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죠. 전년도니까. 올해에 예산 반영이 안됐는데 2011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거 보니까 공익근무요원 한명을 배정받는...

2010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별도의 예산항목이 있었고 이것은 2011년도 편성시킨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 들어봅시다.

작년도에는 세목에 하천정비 공익근무요원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일반보상금 편성 목으로, 세목에서 목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497페이지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을 합치면 단위사업이 됩니까? 세부사업끼리 합계를 하면 단위사업이 됩니까? 합계가.

예.

그러면 하천·공유수면관리 단위사업에 세부사업이 몇 개 있습니까?

하천·공유수면 일반운영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책자 그대로 하천·공유수면 관리가 단위사업이거든요. 맞습니까? 단위사업.

세부사업입니다.

하천, 구거, 공유수면 관리 이것은 세부사업이죠?

예. 세부사업입니다.

밑에 일반운영비는 편성목이고?

예.

그럼 제가 질문 드린 세부사업+세부사업은 단위사업이 됩니까? 합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천·공유수면 관리에 세부사업이 몇 개 있습니까?

하천·공유수면 관리하고 하천정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 두개가 세부사업이 되죠?

예.

그럼 증감에 플러스를 시키면 하천·공유수면관리 단위사업의 증감 합계하고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부사업 두개를 합치면 599만 1,000원이 나옵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800만원이 나와요!

그게 19,400...

아니요. 비교증감에 수치가 300 정도 차이 납니다. 증감에 차이나면 전체 예산 자체가 숫자에 오류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책사업 전체 합계하고 전년도 예산하고 빼 가지고 590만원이 나오는 것은 맞거든요. 전부다 비교해 보면 다 맞아요. 맞는데... (장내소란) 제가 수치를 자주 지적하는 이유가 UPIS같은 경우에 숫자가 기본 데이터입니다. 숫자 입력이 잘못되면 전체적인 프로테이지가 잘못 나오거든요. 주요사업의 큰 틀은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그 틀에 세부적인 사업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오류가 있는 경우하고 단위사업이나 정책사업에 대한 전체 틀에 문제가 생겨 버립니다. 한 부분에 비교증감이 차이 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정책사업 전체가 증감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굉장히...

기본예산 입력을 전산자료에서 입력됐기 때문에 숫자 차이에 설명이 잘 안되어서 그러는데...

저희들은 다른 건 잘 모릅니다. 여기에 나오는 자료가지고 단순 대조를 합니다. 단순대조를 하는데, 이 자료만 보면 전체 건설과 예산에 대해 수치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걸 가지고 예산 심사를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지 않느냐, 행정감사를 하면서도 자료가 부실해서 예산 때는 신중하게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그래요. 명확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산으로 다 입력하기 때문에 그 차이 나는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주학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죠.

수치상 문제는 정회를 해서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주학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예산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321페이지하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495페이지, 소송패소 배상금 지급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 많이 증감이 되었는데요. 추진계획에 보면 토지사용에 따른 월 사용료 지급과 미불용지 매입보상이 있습니다. 미불용지 매입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는 현재 도로로 개설되어 사용하고 있는데 보상이 안 된 것, 우리 필요에 따라서 구청에서 공사를 해놨는데 보상이 안 된 걸 미불용지라 하고, 소송패소 토지 사용료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소송을 걸어서 우리가 지급하는 겁니다.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든지 해서 우리가 소송에 패소해서, 실제적으로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상해줄 돈도 없고 보상해주는 것보다는 사용료를 주는 게 낫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소송 이 부분은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한 걸 지급하는 겁니까?

예.

애당초 이런 문제점이 발생될 거라고 예측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라든지, 올해 사업에서 일어난 부분은 아니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났을 건데 이런 부분은 처리가 바로 바로 안됐습니까?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오래 전에 이런 사업으로 해서 갑자기 발견되고 소송이 제기되기 때문에 확인되고 난 뒤에 우리가 졌다든지 이럴 때 사용료로 편성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측을 못한 가운데 진행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소송하고...

예측을 못하는 것보다 개인 사유지를 도로로 만들어 사용한 것은 많은데, 구라든지 시에서 포장을 해서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가 졌기 때문에, 예측은 못하지요. 많은 숫자는 있지만,

예측을 떠나서 공사에 들어가면 그 땅에 대해서 파악을 할 것 아닙니까? 구 소유인지 개인 소유인지. 파악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그럼 모르고 공사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은.

옛날에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아주 오래됐거든요. 그때는 동의만 받고 포장을 했다든지, 오래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오래된 사업이라 모르고 이렇게 됐다지만 그분들도 감정 부분에서 상당히 상했을 것이고, 사업을 할 때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23페이지, 사업명세서 496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참여예산으로 건의사업이라면, 소규모주민사업하고 직결되는 문제지만 주로 동에서 일어나는 작은 부분 사업들이죠?

아닙니다. 2010년도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지역회의 건의사항에 보면 총 39건이 있는데 단위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있고 소규모숙원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이 동에서 건의한 것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설명서 323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2010년도부터 쭉 추진되어 왔고 2010년 10월 달 준공이 됐는데, 2011년도 추진계획인데 2010년도 공사 준공이면 공사가 끝난 것 아닙니까?

오타입니다. ’11년입니다.

계획이 서 있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소규모숙원사업비는 6억 정도, 참여예산 건의사항이 3억 정도 있는데 이것은 올해 말이라든지 연초가 되면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받습니다. 자료를 받으면 양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예산범위 내에 사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계획 세워놓은 것은 없고 앞으로...

일부 올해 받아놓은 것은 있지만 처리 못한 부분하고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동에 보내 받아서 정리할 부분을 합해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합니다.

소규모 도로정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건데요. 지금도 도로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도로 한지 얼마 안 돼 일어나고 이런 예가 많아요. 반여2·3동 골목길에 보면, 통장님들이 제기를 많이 하는데, 공사할 때 제대로 해 달라 많이 하고. 공사 들어갈 때 같이 협의해서 지적할 부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많더라고요. 여기 계획도 보면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협의해서 공사 시작과 끝날 때까지 같이 협의하고 문제점이 있는 건 보완하면서 하려고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공사금이 3억 이상 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점검단을 운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소규모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대개 5,000만원 정도 되는 데,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동사무소에 사업을 언제 한다고 통보를 보냅니다. 그러면 동에서도 알 거고, 관련기관인 경찰청하고도 보냅니다.

공사할 때 지역의 구의원들이나 동사무소는 어차피 연락이 갈 거고, 통장들이나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진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97페이지, 좌동 신시가지 양운고 주변 도로정비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343페이지에서 346페이지까지 인데요. 사진에 봐도 도로가 깨끗한 편이고, 저도 이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공사한지 얼마 안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얼마 됐습니까?

단위사업이 5억원인데, 동사무소에서 건의된 장소가 있습니다. 좌1동 온누리교회에서 대동사거리, 좌1동 양운고 일원, 좌3동 대창아파트 인근 외 2개소, 좌4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한마음스포츠 일원 이렇게 자료를 받아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2011년도에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좌동 신시가지 양운고 주변도로 부분이거든요. 공사한지 얼마 됐냐고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신시가지 조성이 1994년에서 96년도에 됐기 때문에 20년 정도 됐죠.

그때 도로가 신설되고 정비 이런 게 안 돼 있었네요?

그때 하고 난 뒤에 정비가 안 된 거죠.

10년 조금 넘었네요.

15년쯤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화덕헌위원 질의 하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계획에 보니까 우동천 생태하천 사업을 하신다고 돼 있는 데요. 하수정비를 하고 나면 이런 지역에 미관이나 친수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생태하천 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춘천 같은 경우 생태하천 사업을 했다가... 혹시 생태하천 사업 할 때 주무과장님 아니셨죠?

저는 온지 4, 5개월 됐기 때문에...

춘천 같은 경우에 생태하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기반이 다 쓸려 내려갔거든요. 그런 문제점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 집중호우라는 특별한 자연조건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특히 산악지역 바로 아래에 있는 하천정비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우동 같은 경우도 생태하천 하는 데 바로 뒤가 산 아닙니까? 유량의 변화 같은 것을 미리 조사해 보시고 사업을 하십니까?

이것은 시에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시 하천과에서, 그 지역은 너무 유속이 급하다보니까 고수부지에 식생 하는 부분은 없고 낙차곡이 많다고, 계단으로 돼 있답니다. 낙차를 많이 두도록 했습니다. 식물을 심고하는 부분은 없고, 그리고 안쪽의 산 쪽에 보니까 임야 쪽이 있던데 거기는 보를 조성하는 것으로...

바닥에 돌을 깔 때 밑에 철망 같은 거 깔고 그렇게 하는 공법입니까? 춘천 같은 경우에 그 철망까지도 돌돌 김밥처럼 말려서 다 떠내려갔거든요. 혹시 그때 피해사항과 관련된 사진들 보셨습니까? 혹시 사진이 있습니까? 부서에. 철망들이 두루마리처럼 다 말려서 떠내려갔죠. 단순히 공사기법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을 다루는 문제가 위험하거든요. 현장을 잘 모르고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지난 사례를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많다. 위험하다는 게 인명적인 위험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용지물이 돼 버리는, 새로 복구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굉장히 위험한 예산이 될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유량 변화들, 집중호우 기간에 유량이 어느 정도 늘어나며 그 유량이 감당하는 압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이 다 예측이 되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미관 위주로 사업하게 되고 친수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토목의 내구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꼭 챙겨보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하수보조 관측공인데요. 오염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개요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부산시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에 의해 우리 구에는 14개소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장·군수는 관할구역 안의 지하수 수위 등 변동실태를 파악 분석하여야 한다.’, ‘국가관측망을 보완하여야 한다.’, 지하수 관측시설을 설치하도록 「지하수법」 제17조2항에 있습니다.

오염뿐만 아니라 수위 관리도 측정하고 합니까?

지하수자원의 향후 관리·보존을 위해서 관측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설인 것 같습니다. 건설사업으로 인해서 노면수가 증가하고 노면수들이 우수로 다 빠지니까 지하수 고갈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거든요. 게다가 굉장히 큰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지하환경이 어떻게 변화될지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런데 14개소를 설치해야 된다고 돼 있고 10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이번 예산에는 2개소밖에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2011년까지 14개소를 설치해야 된다는데 나머지 2개는 어떻게 합니까?

2012년도까지입니다. 이번에는 2개소만 하고 2012년도 2개소 해서 총 14개소를 하겠다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6페이지, 소규모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난번 사무감사 때 봤던 각 동에서 올라온 그런 사업들이 되겠죠?

예.

그 밑에 보니까 참여예산 주민 건의사업이 있는데, 3억이 배정됐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무엇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2010년도 주민참여지역회의 건의사항이 39건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39곳에 대해 3억이 배정된 겁니까?

총 요구한 게 850억 정도 되는데 지역에서 해결할 소규모적인 게...

참여예산 사업이 850억 정도...

요구한 게 850억 정도 됩니다. 단위사업으로 도로개설 하는 것...

알겠습니다. 자료로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료위원도 지적하셨는데 신시가지 양운고 주변도로 정비인데요. 사업설명서 346페이지의 사진은 양운고 주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양운로 주변은 큰 사거리인데 잘못 파악되신 것은 아닙니까? 사진에는 신도고등학교 쪽 같은데, 신성아파트가 보이고 하는 걸 보면.

… 사업지가 아까 불러드렸지만 좌1동 온누리교회에서 대동사거리, 300m 보도정비 하는 내용이 있고, 좌1동 양운고 일원에서 300m 보도 설치하는 것, 좌3동 대창아파트 인근 외 2개소 해가지고 600m 보도 신설하는 내용이 있고, 좌4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한마음스포츠센터 일원 해가지고 보도정비 300m, 그거 합해서 전체 1,500m에 대한 사업비를 편성해놨는데 사업을 할 적에 다시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적정한 사업위치를 선정해서...

보도정비가 주로 보도블록 교체사업입니까?

보도 신설하는 내용도 있고 교체하는 것도 있고...

사진에 나타나 있는...

이것은 신설하는 겁니다. 좌3동에,

이 부분에 통행량이나 보행자수요 파악해 보셨습니까? 신성아파트 뒷길 이쪽은 사람이 다니지 않을뿐더러 차도 별로 안다니는 길이거든요. 여기에 신설로 보도를 따로 만드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단순히 민원이 올라왔다고 해서 예산을 집행하기보다는 그 지역에 쓰인다 하더라도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현장을 가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다시 동사무소하고 지역 의원님하고 상의를 드려서...

제가 이것은 챙겨보겠습니다. 신시가지 같은 경우 물론 세워진지 오래 되어 보도나 이런 부분이 노후해 보이는 부분도 많지만 여전히 다른 지역들보다는 나은 편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예산이 집행될 때는 항상 세심한 배려를 하십시오. 왜냐 하면 반대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계속 보도블록 뒤집고 새로 하는 문제 때문에 반대적인 민원도 많으니까 이왕이면 예산을 쓸 거 좀더 효과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설계할 때 다 합니다.

설계를 하는데...

사업지 선정할 때도.

아니, 사람이 안 다니는 길이라니까요! 이 길은. 보행자가 없어요! 그런 조사를 하셔야죠. 물론, 건설 토목적으로 현장조사도 해야 되지만 여기에 보도블록을 깐다 했을 때 보행자가 몇 명 다닐 건지도 보셔야죠. 그다음에 496페이지 보니까 반송·재송지역 보도 도로정비사업 규모가 800m, 폭이 2.6m, 사업비가 5억원 편성돼 있고요. 우·중동지역 도로정비 사업은 2,000m, 폭은 2 내지 8m입니까? 공사비는 4억 6,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공사단가가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가 어떻게 파악될 수 있겠습니까?

보도를 신설한다든지 하면 비쌀 거고, 반송 같으면 실제적으로 보도를 신설하더라도 보도 폭이 작습니다. 우동지역은 보도 폭이 4m, 보도 폭에 따라 그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따로 받아보겠습니다.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통상적으로 보도 폭이라든지 신설이냐 아니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데 이 2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상희 간사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다가 의문사항이 있어 먼저 질문을 드리고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98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는 내역이 있습니다. 아까 한명이 추가된 내역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은 결국 2명이죠?

추가라는 이야기는 잘못된 부분인데.. 한명 더 발령 난다는 부분은 이 예산말고 지하수관리 부분에 한명 더 편성하는 부분이죠.

그럼 전혀 관계없는 건가요?

관계없죠. 이것은 당초 예산과목이 세목으로 돼 있었는데 목으로 바뀌었다는...

아니, 하천관리에도 작년 예산서에 보니까 공익요원 한명 보상금이 있어서... 조금 전에 질문을 드리니까 한명 더 발령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얘기가 잘못된 겁니까?

하천관리...

한명이 간 거예요? 가고 온 거죠?

계속 유지죠. 유지,

알겠습니다. 그 아래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2010년도에 보니까 3명에서 1명으로 줄었습니다. 3명에서 1명으로 줄었는데 예산액은 증감을 했거든요.

작년도에는 90일×3명 편성되었고, 이번에는 한명... 두 명 해서 180 이렇게 됐습니다.

기본급에 대한 부분은 줄었긴 했는데요. 그 아래 고용, 산재연금, 건강 등 전체적으로 다 늘은 것 같습니다만?

기본급 증액에 따른 고용보험료, 산재보험 조금씩 늘어난 겁니다.

법 규정에 의해서 계상되는 보험료입니까?

예.

사람이 한명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늘어났기에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495페이지 보시면 아까 말씀해 주신 배상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2010년도 예산액과 비교해 보면 3명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경부최씨 장지종중 이분하고 김장섭 씨, 성양운 씨 이분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예산에서 계속 지출될 예정입니까?

전체적으로 보상할 때까지 사용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계속 사용할 때까지요?

예, 사는 것보다 사용료가 싸게 치기 때문에, 그리고 보상하려면 돈이 몇 억, 몇 십억 들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해마다 계속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겠네요?

해마다 사용료를...

알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10년도까지는 참여예산 주민 건의사항이 없었습니까?

올해 처음 편성되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참여예산 주민 건의사업 자체도 소규모숙원사업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별도의 내용으로 구분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세부사업명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같이 합해져 있는데 구분하기로 참여예산 이것은 주민들이... 중복되는 얘기인데, 주민들이 건의한 이야기고, 소규모숙원사업은 동사무소로 해서 주민 의견을 받아서 오는 것이고 지역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합해 보면 똑 같지요.

길은 여러 가지로 온 것 같은데요. 결국 주민숙원사업이 맞지요?

통 틀어서 맞습니다.

2010년도 예산이 5억에서 9억으로 많이 늘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마는 왜 굳이 두 가지로 분배해서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안 되어서 이해할 수 있게끔, 계속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지만 왜 굳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되는지.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청장님 공약사항이고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주민이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공정하게 하느냐 안하느냐, 편성을 잘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제라고 별도로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들도 있고, 그 위원들도 무슨 동 무슨 동에 근무를 하겠지만 그런 의사도 반영하는 게, 똑 같은 소규모숙원사업이지만 구분해서 작성이 안 됐나 싶습니다.

참여예산제가 2010년도부터 실행됐습니까?

2008년도부터.

2010년도부터 그분들께서 직접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취합해서 올린다는 말씀이신가요?

매년 해왔는데, 앞에도 건의사항 이런 것을 소규모숙원사업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이번에 별도 항목으로 쪼개서, 큰 단위사업은 소규모숙원사업이지만 세목으로 나눈 겁니다. 참여예산에 참여하는 위원들 사기도 있고, 결국 동에서 주민들 건의사항, 불편사항 똑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기에는 결국은 같은 거란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동에서 오든 주민들 것을 취합해서 이분들이 올렸다는 내용 같은데, 2009년까지는 소규모숙원사업으로 같이 시행하다...

섞여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는 구분해서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 사기도 있고...

이 내용을 봐서는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나 생각했는데, 그럼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전에는 같이 하다 2011년부터 나누어지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운영하다 보니까, 주관부서는 예산부서겠지만 그분들도 똑같이 각 동 지역의 현황도 많이 알고 위원회에 참석하는 사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건의사항입니다.

똑같은 사항인데 나눠 갖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관내 육교정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이 육교는 어느 정도 지나야 신설한 이후에 노후가 되고 정비에 들어가는 시기가 됩니까?

돈이 되면 1년에 한번씩 재도색 해주면 좋은데 작년도에는 1,000만원을 편성해서 두 군데밖에 못했습니다. 무지개다리, 중앙보도교 도색 두 군데밖에 못했는데 이번에는 몇 군데 더 하려고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재도색을 1년에 한번씩 합니까? 너무 빠른 것 아닙니까? 도색을 1년에 한번 씩 하는 건.

우리가 관리하는 육교가 총 17개 됩니다. 1년에 한번씩 하면 좋겠지만 예산의 사정상 17개중에서 도색이 퇴색됐다든지 그런 부분에 순차적으로, 작년도에 두 군데 했지만 내년도에는 세 군데 네 군데 할 건데...

그러면 도색 말고 정비는 어떤 부분이 있죠?

도색도 있고 바닥 미끄럼방지라든지 닳아서...

이런 것들이 안전점검 한 이후에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7페이지로 넘어가면 도시계획에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안에만 위원회가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른 위원회들인가요?

다릅니다.

같이 복합적인 부분은 전혀 없고요?

일부 복합된 부분도 있지만 내용이 다릅니다. 환경성검토협의회는 환경 전문분야의 사람이 위원으로 돼야 하고...

저는 도시계획위원회 안에 환경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결국은 이 세 가지 위원회를 다르게 설명해 주시겠지만 당연히 계획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환경 전문가들만 모인 것이 환경성검토협의회입니까?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별도로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세 가지가 다 조례에 의해서 해야만 되는 위원회들입니까?

법률에서 그렇지요.

세 가지 전부다요?

예.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도시계획 안에 이런 분들이 결국은 공동으로 도시 전체를 계획하는 부분이니까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498페이지에 하천·공유수면 관리 안에 있는 사무관리비에 불법행위계도 안내간판 제작 부분인데요. 안내간판은 작년도에도 똑같이 3개를 제작했습니까?

… 작년도도 했습니다.

20만원에 3개면 사이즈가 얼마나 되죠? 안내간판 사이즈가.

… 확실한 수치는 아니지만 가로 1m 세로 60 해서 지방2급 하천인 송정천, 석대천 이런 데에다 안내판을 붙여놨습니다.

적은 사이즈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이와 같은 사이즈로 3개를 제작해서 설치하셨을 텐데, 이렇게 하게 되면 불법행위가 근절됩니까?

불법행위를 하지 마라 안내하는 거니까 경각심을 느끼고 우리도 별도 공익근무요원이 있기 때문에 단속도 합니다. 그렇게 표시해 놓음으로 해서 하천구역이라는 것도 알고...

존경하는 이상희 간사님! 시간이 흘러서 공무원들도 다음 일정 준비도 해야 되니까 오후에 질문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마치는 걸로 정리해 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도시경관을 함께 하는 취지에서 간판이라는 부분은 대한민국의 가장 골칫거리이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런 작지 않은 사이즈의 간판이 해마다 3개씩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설치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12년도에도 설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설치했을 때 그러한 행위들이 얼마만큼 근절되는지도 의문이 가고요. 또 이렇게 큰 사이즈로 갔을 때 어떻게 주민들이 느낄지, 디자인도시 글로벌 창조도시를 외치고 있지만 그런 것까지 큰 숲의 차원에서 필요한 건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변환경을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예.

신도고등학교와 신도중학교 통학로에 보도가 없는 걸 억지로 8m 도로에 보도 분리를 화강석으로 도로에 심어놓고 그사이로 사람들이 왔다갔다 다니고, 그 부분을 이번에 보도에 설치해서 사람과 차도를 분리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두개 사진이 다 그 지역입니까?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밑에 사진은 어느 지역입니까? 조금 다른데.

외국인학교가 있는데, 밑에 보면 ‘학교 앞 천천히’ 해놨습니다.

동원듀크 뒤쪽에도 보도 신설이 있습니까?

그 쪽에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원듀크 뒤쪽은 화덕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행량이나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좌3동하고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협의해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아까 지하수문제 관련해서 드리고 잠깐 빠진 부분인데요. 지하수가 589공이 있는데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지하수 같은 경우 이건 허가사항...

허가도 있고 신고도 있고.

장기적으로 봐서 상수도를 이용하고 지하수 사용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은 있으십니까?

현재 허가된 게 589개 있는데 생활용수로 565개, 다 생활용수로 신청했기 때문에...

생활용수를 상수도로 다 하지 않습니까?

음료수 부분이 있고, 식용으로는 별로 안 하지요.

그러니까 지하수관리 측면에서 앞으로 허가를 제한하고 이미 허가된 것도 장기적으로는 상수도사용으로 계도해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법적으로 제한하는 사항은 없지만 영향성검토를 해서 어떤 영향이 미친다든지 이러면 허가를 자제하는...

지하수 관리하시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지하수하고 관련해서 장기적으로는 빗물이용 계획 같은 것도 검토하셔야 할 것 같고, 지하수의 과도한 사용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래위원 질의 하십시오.

497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 보면 위원회 운영 수당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위원회 운영 수용비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운영 수용비. 24만원 돼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환경성검토위원회 회의준비 하는 것하고 현수막 설치, 레이저포인터, 회의 준비하는 물품구입...

회의준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냥 위원회 운영비라 하면 되지 수용이라 하니까 느낌이 이상합니다.

예산편성 용어가 그렇습니다.

정확히 ‘수용’의 뜻이 뭡니까?

꼭 쓰라는 게 아니고 세부사업 목만 같으면 같이 왔다갔다...

그러면 통틀어 9억을 가지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해도 관계없지요? 참여예산 주민건의 사업에서 올라오더라도.

예.

그런데 참여예산제라는 걸 과장님께서 그 쪽의 체면,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하셨다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언짢은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동도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건의하는 게. 저희들 같은 경우 주민을 대표합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와서 부탁할 수도 있는데, 군대를 예로 들자면 말단 이등병이 사령관한테 직접 이야기하는 것하고 마찬가지거든요. 행정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절차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예산계에서 하는데,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도가 만들어져서 예산에 편성되었고...

투명성이라 하면 저희들이 심의하면 투명이안 돼 별도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들이 그 지역에 대해 사정을 잘 알다보니까 어떤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구청에서 직접 의견을 수렴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행정의 몫을 분담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들 의견을 사업에 실천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동료위원님들도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가 다양한데 굳이 이렇게 만들어서 절차를 안거치고 바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지역에서는 그 사업이 이뤄질 수도 있거든요.

대개가 중복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별개로...

중복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예상을 할 수 없잖아요!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면 그 동에서 일어나는 소규모숙원사업 같은 것은 인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인지를 못하는 사이에 동에서 사업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2010년도에 신청된 게 서른 몇 건입니다만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소규모 쪽으로 하더라도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꼭 의논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기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2페이지하고 사업설명서 333페이지, 반송동 도로정비. 여기가 1건 계획된 겁니까?

이거는 2010년도 3억 해서 추진했고, 반송1·3동 도로정비 1억, 반송2동 반송여중 앞에, 무슨 대학교 있다 아닙니까...

동부산대학.

예, 올라가는 거.

그것하고 이거 1억 신규 됐습니까?

예.

여기는 왜 나타나 있지 않죠?

이건 총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다 시행이 됩니까?

예.

동부산대학에서 반송여중까지 하고, 나머지 반송1·3동에 도로까지 다 2억으로 됩니까?

반송1·3동 도로정비하고 반송2동 반송여중 앞에 보도설치 다 해결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희 간사님.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97페이지에 도시계획정보체계 DB구축에 대한 부분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1억은 구비가 1억 들어가고 2012년도에는 국비와 시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가 1억 편성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시비하고 국비하고 내시를 할 겁니다. ’11년도에, 내년도 3억 해놨는데 구비로 1억을 해놨습니다.

사업명세서에는 3억에 대한 부분이 표기가 안돼 있어서...

국비하고 시비는 아직 내시가 안 돼 예산편성이... 연초 되면 내시가 됩니다. 추경 때 편성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여러 가지 써 있긴 한데, 머리에 정리가 안돼 그럽니다. 구축사업을 하기 전과 후에 행정의 입장에서 변화되는 두 가지 측면과 시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두 가지 측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 관련 현황이력들을 DB해서 전산화를 통해 모든 자료가 관리되다 보니까 용도지역이 바뀌었다면 그 지역의 도시계획지역이 변화하는 과정 이게 전부 전산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안에 건축에 대한 규제사항도 다 나타날 수 있고... 행정적으로 허가해 준다든지 심의할 때 제출 자료라든지 활용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게 변화가 되나요? 인터넷서비스 제공이 지연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되고 있다고 쓰여 있어서, 어쨌든 관에서나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한다는 전체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입장에서 몸소 느낄 수 있는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 구민들이 건축허가 신청 시 DB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어떤 규제가 있는지, 건축계획을 했을 때 기본적인 DB자료를 활용해서 계획을 할 수 있으니까 원활하지 않겠나... … 그리고 도시계획입안 결정한 모든 자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이 정보도 열람할 수 있고 하니까 도시계획에 대한 투명한 행정이다...

주민의 입장에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용이하다는 말씀이지요?

건축허가 할 때 기초자료 삼을 수 있고, 도시계획입안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이 열람할 수 있으니까 행정이 한 것에 대해서 투명한 행정이다 이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구민들에게 이런 부분 활용해서 시간절약이나 효율성이나 효과성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구축에 대한 사업비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들어보지만 어떻게 이용하는 건지 감이 100% 오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해 연도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홍보나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DB가 구축이 되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홍보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없지요?

내년도에 확보되면. 2012년 되면 부산시하고 구하고 전체적으로 다 구축되기 때문에 시도 그렇고 구도 같이 홍보를 실시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윤병주위원님 질의 하시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6페이지 제일 위에 소송패소 배상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 언제 발생한 것이고, 예산이 계속 나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소송패소 토지사용료 지급으로 편성된 것은 총 5건 있습니다. 우동 39-1번지 경주최씨 장기종중 땅으로 편성된 것은 작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부당이익금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겁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편성된 거고, 그다음, 재송동 94-3번지 외 1필지 이것은 1980년도에 새마을사업으로 포장됐는데 소송일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것도 우리 구청에서 패소되어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고, 중동 1225-6번지 3필지, 이것도 2008년도에 소송이 있어서 법원에서 부당이익금에 대한 사용료 지급이 조정 결정되어 작년도도 조금 사용료를 지급한 사항이고,

그런데 해결을 해야지 소송패소 해서 지급을 한두 해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나갈 수 있는... 해결이 돼야지 이 땅을 사든지...

이게 계획도로 같으면 수용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겠지만 계획도로가 아닌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땅을 사는데 중동 225-6번지 같은 경우는 7억 정도 소요됩니다. 토지매입을 했을 때 이자를 계산하면 월 300만원 정도, 사용료 같으면 150만원 이러니까 사용료 주는 게 구청에서는 유리해서 매년 사용료를...

계속 사용료를 주고 이렇게 가서는 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소송패소라 하면 사들이든지 해결이 돼야지 계속...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빨리 해결해야지 다달이 이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해결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돈이 지출되어...

땅을 사는데 이자하고 우리가 사용료 내는 이자하고 사용료 냈을 때 유리할 때는 사용료 내고, 실제적으로 구청에서는 이런 돈을 확보할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본인도 매각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소송을 했을 때 구청에서 행위를 어떻게 했기에 소송을 합니까? 자기 땅에다 우리가 뭘 설치했습니까?

설치를 한 게 아니라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옛날부터 사용하다가 그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소송에 대응하는데, 사실 옛날부터 동의도 없이 사용했기 때문에 피고가 패소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든지 사용료를 주든지 해야 되는데 사려니까 돈이 7억, 8억. 면적에 따라 다른데 구비 확보가 어렵고 해서...

큰 것도 아닌데 장기적으로 계속 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편성해서 나가실지...

계획도로가 되는 부분은 미불용지로 해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미불용지 토지매입 해서 증감이...

작년도에 미불용지 보상은 편성이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 편성한 건데, 우리 구에서 포장을 했는데...

전년도에 없었는데 이번에 해서 나간단 말입니까?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돼 있고 이 사람하고 소송할 때도 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소송을 하면 소송수수료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포장한 것도 사실이고 이용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미불용지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편성한 겁니다.

행정관청에서 주민들에게 체면이 안 서는 일 아닙니까? 해결을 지어야지 장기적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은.

그런 욕을 안 들어 먹으려고 올해부터 편성한 겁니다.

욕 안 들어 먹는 거 떠나서 사버리든지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해결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씩 해 나가겠습니다.

큰 돈은 아닌데, 구청에서 의지도 없고 아무 그것 없이 그냥 해나오던 거니까 장기적으로 나가고 있는, 아무 관심을 안 쓰고 있다는 증거밖에 안 됩니다.

제가 와서 올해 편성시켰습니다.

편성해서 해결을 지어야 체면이 안 서겠습니까? 민간인들하고 소송을 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해결을 지으세요.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임종덕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011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의 예산은 세입·세출예산안의 483페이지부터 492페이지까지입니다. 재난안전과의 예산은 민방위훈련, 재해 및 재난예방, 행정운영비, 재무활동 네 가지 정책사업에 따른 예산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2011년 예산 총 요구액은 총 82억 4,466만 6,000원이며 민방위운영 예산 1억 859만 9,000원, 재해 및 재난예방은 77억 9,513억 8,000원, 행정운영비는 7,092만 9,000원, 재무활동은 2억 7,0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는 2010년도의 예산 66억 996만 2,000원보다 16억 3,770만 4,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먼저, 483페이지 민방위운영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운영은 민방위교육 훈련, 민방위교육장 관리, 공익요원 관리를 포함한 예산에서 총 1억 85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366만 5,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민방위교육 운영을 위한 969만원은 민방위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 충무계획 유인물 인쇄물 제작 예산이고,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1,808만원은 민방위교육 훈련 시 강사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시비보조금 감소로 전년 대비 442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484페이지, 민방위교육 훈련 1,133만 6,000원은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민방위 통대장교육비 지급 및 민방위 장비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민방위 장비구입의 시비보조금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1,618만 5,000원이 감액편성 됐습니다. 주민신고망 운영 예산은 110만원으로 주민신고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예산이며, 민방위 시책평가 및 행사비는 286만 5,000원으로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로 동별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를 위한 예산입니다. 485페이지, 비상대비 1,605만원은 비상사태 발생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을지연습을 위해 편성되었고, 민방위교육장 시설관리1,331만 8,000원은 교육장 유지관리를 위한 소모품 및 공공요금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86페이지, 민방위급수시설 개선관리 1,680만원은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및 유지보수를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검사 110만 3,000원은 민방위급수대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병 등 구입 예산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 2,325만 7,000원은 공익근무요원 급여, 교통비, 피복비 및 공상치료비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비역 공익근무요원의 연장으로 전년 대비 909만 5,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487페이지, 재해 및 재난예방 예산은 재난의 사전예방체계 구축과 재난 복구능력 강화를 위해 전년 대비 16억 2764만 5,000원이 증액된 77억 9,51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난 사전예방체계 구축에 77억 7,352만 3,000원, 재난 복구능력 강화를 위해 2,1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계획 수립 및 운영 1,471만원은 재난안전관리계획 책자 제작, 지역안전관리위원회 및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재난 대비 안전한국 훈련을 위한 현수막, 급식비와 안전운동 홍보물 제작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88페이지, 재난상황실 운영 2,637만원은 재난상황실 유지관리 등을 위한 비용 및 방재당직자 당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용 2,021만 8,000원은 예·경보시스템 운용을 위한 통신요금, 전기요금, 유지보수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방재차량 운영은 341만 1,000원은 차량운행을 위한 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및 방재차량 유지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880만원은 자율방재단 교육 및 홍보물 제작과 조끼 구입, 자율방재단 활동에 따른 식대, 간식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89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512만원은 안전관리자문단,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1,893만 4,000원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27억 6,500만원은 송정지구 침수지 정비사업을 위해 국비보조금이 교부되어 편성되었고, 풍수해보험사업 운영 300만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풍수해보험료 지원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490페이지, 재난예방사업 7억원은 반여동 무지개아파트에서 반여초등학교 간에 복개구조물 정비공사와 송정동 광어골 일원 침수 예방사업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센텀시티 우수저류시설 설치 42억 600만원은 센텀시티지역 침수지에 대한 재해예방을 위해 편성되었으며, 총 사업비 95억 6,000만원 중 53억 5,400만원은 2010년도 국비보조금으로 기 교부되었고, 부산시 채무부담액인 42억 600만원은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물놀이지역 안전지역 설치 196만원은 해운대·송정 등 물놀이 관련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재해·재난복구장비 1,881만 5,000원은 재해·재난복구장비 임차료와 재난 방재를 위한 염화칼슘, 모래 등 구입을 위해 전년 대비 458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복구지원능력 향상 280만원은 자연재난 발생 시 현장복구 직원들에 대한 급식비로 편성됩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행정운영경비를 설명 드립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크게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를 포함한 예산으로서 총 7,092만원으로 전년 대비 372만 4,000원이 증액편성 됩니다. 인력운영비는 2,178만 7,000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호봉승급에 따른 전년 대비 236만 9,000원이 증이 되었으며, 기본경비는 4,914만 2,000원으로 일반사무용품 구입비, 직원 급량비, 국내여비, 부서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2페이지, 재무활동 예산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 7,000만원으로 보통세의 증가로 전년 대비 2,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과 예산은 주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으로서 재난예방역량 강화와 재난관리 선진화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1년도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제가 일전에 문의를 드렸는데, 자율방재단에 1,110만원인가 지원하는 걸로 돼 있지요? 업무계획 3페이지에 보면 자율방재단 예산 지원이....

계획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율방재단과 관련된 조례를 보면 자율방재단은 모금활동이나 수익사업을 못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메모 드렸지요?

예, 영리 금지행위라 해서 영리행위를 못하도록...

그런데 자율방재단이 파라솔 이번에 영업행위를 했지요?

영업행위라기는...

비영리행위입니까? 영리행위를 했잖아요! 물론 활동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겠죠. 어느 정도 수입을 올렸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조례상에서 볼 때 파라솔 영업행위 하는 건 서로 배치되지 않습니까?

예, 모순이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왜냐면 조례를 위반하면서 파라솔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공익봉사단체가 다 이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영리행위라는 것이 자율방재단의 명칭으로 물품을 판매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자기 명칭을 팔아서...

수익사업을 한다고 말을 바꾸겠습니다.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 조례를 개정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이게 규칙에 어긋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져야 되는데 명백하게 조례상에는 수익사업이나 모금행위를 못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여름에 파라솔 수익사업을 했거든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공익단체라든지 공익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영리행위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는데 영리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이건 해도 되고 저건 안 되고 그런 조항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것은 영리행위다 아니다 세부 조항을 넣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구하셔가지고 의회랑 의논해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483페이지,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의문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에 보니까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420만원하고 1,358만원 두 군데 잡혀 있는데, 1시간에 강사비가 얼마 이런 내역이 잡혀 있습니까?

강사비가 1시간에 10만원입니다. 1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그때는 5만원을 더 추가로 줍니다. 강사수당 기준은 그렇고요. 민방위교육 이것도 시하고 구하고 공동 매칭사업으로 시에서 일괄 내시해 주면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편성하는데, 올해 교육을 시켜보니까 시에서 내시해준 금액하고 우리하고 해서 400만원 정도 부족했기 때문에 42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교육은 실시해야 되고요.

484페이지에 기타보상금 부분에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하고 민방위 리더 양성비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개념입니까?

민방위 리더 양성은 중앙교육에 통대장들을 1박2일로 해서 교육 보내는 게 있습니다. 1년에 연간 9명 정도 되고, 중앙교육원이 천안인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가서 통대장 양성교육을 합니다. 그다음에 민방위 통대장님들 민방위교육장에서 1년에 한번씩 4시간 집중교육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민방위 제대한지 오래되어 잘 모르겠는데, 통대장은 어떤 계념입니까?

통장님들을 통대장이라 합니다. 통 단위로 구성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 집합교육을 시킬 때 여비를 1만원씩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은 안 했는데요. 재난안전과 자료를 받아보니까 현수막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10만원씩 해서 여러 군데 잡아놨는데,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평방미터 당 가격대가 너무나 다양합니다. 비교적 재난안전과 현수막이 많은 편이고 우리 구 전체 각 과별로 보면 현수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가격들이 전부 천차만별이에요. 재난안전과에서는 현수막 발주하실 때 평방미터 당 가격을 정확하게 잘 지켜서 발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87페이지, 공익요원 교통비가 2,600원인 경우가 있고 2,000원인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예비공익의 경우는 2,000원으로 돼 있는데.

교통비 2,000원으로 통일돼 있는데요?

공익근무요원은 행정보조 같은 경우 교통비가 2,600원, 예비공익근무요원은 교통비가 2,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교통비를 주는 것은 일단 근무를 하면 똑같습니다. 예비공익은 당초에 1년에 명수가 지정되어 안 내려오고 들쑥날쑥해서.... 지급은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긴 한데, 중식비 같은 경우 5,000원이 배정돼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 급식비가 7,000원으로 돼 있던데 이 5,000원은 지침이 있는 겁니까?

병무청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그다음 489페이지에 위원회수당이 10만원 돼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감사를 해 보니까 시간을 초과해서 10만원 되는 경우가 있고, 보통 7만원인데 전문 자문을 해 주셨을 때 10만원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경우는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10만원 잡아놓은 것은 2시간까지는 7만원을 줍니다. 초과하게 되면 10만원으로, 초과하는 경우를 가정에서 10만원 편성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염화칼슘 구입이 나와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염화칼슘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답변해 주시지요. 어떻게 하실 건지,

염화칼슘 자체를 화 위원님께서는 서울이나 중부지방은 눈이 많이 오는데 올 때마다 뿌려대니까 환경 쪽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희 부산은 와봐야 한두 번 정도 오는데 한두 번 염화칼슘 사용이...

자동차 부식이나 교량 부식 같은 경우에 중부권이 영향이 많을 것 같은데 남부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보다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중국산 염화칼슘을 쓰는 게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 데요? 그리고 사용량이 많지 않으니까, 예산규모가 적으니까 친환경적인 제설재를 사용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국내산하고 중국산하고는 가격차이가 많이 나니까 비용을 아낀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쓰는데, 예산만 허용한다면 국내산으로...

예산한도 내에서 환경제품으로 바꾸었을 때 수량이 많이 줄어듭니까?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얼마 안 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환경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이야기 해보고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있는데, 확실한 결론은 도로에 뿌렸을 때 환경에 영향이 말을 못 붙일 정도로... 계속해서 저것을...

도로에 뿌려지면 하천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게다가 이게 뿌려질 자리들이 오르막길, 녹아 흘러내리면서 아래로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염화칼슘 쓰는 것을 자제를... 모래로 가능할 것 같으면 모래를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많이 오면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평소에 환경제품을 구비해놔야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 491페이지에 보니까 재난복구 관련해서 재료비에 모래, 마대, 삽, 호스 있고 우의가 3만원에 20벌이 있고, 밑에 내려오니까 행정운영경비에도 우의가 1만원에 하나 돼 있거든요. 우의가 서로 다릅니까?

… 질이 다르긴 다릅니다. 밑에 것은 무기계약근무자에 대한 우의를 편성한 건데 밖에서 작업하는 우의가 아니고...

작업용 우의하고 일반 우의?

질은 돈이 적으니까 떨어지겠죠. 밖에 비가 떨어지는 그런 데에서 하는 우의가 아니고 근무하면서 입는 그런 우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보니까 모래, 마대 이렇게 돼 있는데 마대가 370원 돼 있거든요. 6,000매, 예를 들면 도시디자인과에 보면 2010년도에 마대를 100원에 2만매를 구입한 것으로 돼 있고 2011년도에는 250원에 1만매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도시디과인과에서 구입하는 마대하고 재난안전과에서 구입하는 마대 종류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370원이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쓰는 것은 폐기물 담아가지고, 하수구 준설해서 담아가지고 바로 버리는 그런 마대고, 저희들은 모래주머니를 넣어서 오랫동안 쌓아두고 하기 위해 품질이...

내구성이 더 있어야 된다?

예, 내구성이 더 있다고 보면 되죠.

크기는 훨씬 작죠?

크기도 작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성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일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489페이지에 송정지구 침수지 정비사업 해서 국비가 27억 왔거든요. 그래서 부산시 채무부담을 합치니까 46억 8,000인데, 합계를 낼 때 종으로든 횡으로든 합계는 같아야죠. 감리비하고 기타 부대비 1,500만원, 1,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계에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주요사업설명서 책자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보여 주십시오. 303페이지, 기타 부대비하고 감리비하고 합쳐 총 사업비 계가, 종으로도 계가 되고요. 2011년도 예산안에 보면 이 두개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사업명세서에 46억 800만원 돼 있는데, 그럼 이 두개 부분은 예산이 편성 안돼 있습니다. 여기 글자에는 들어가 있지만 사업명세서에는 빠져버리는 격이거든요.

이것은 종으로 횡으로 맞아야 맞습니다. 어느 게 오타가 난건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공사하는데 감리를 합니까?

예, 공사를 하면 반드시...

감리비 들어가는 건 맞습니까?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감리가 되는 경우가 있고 감리를 안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얼마 이상 돼야 감시를 하고...

그 금액은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데 나중에 알아서 말씀을...

307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설명서. 자료를 낼 때 신경을 써주면 좋겠어요. 과에서 검토를 해주시든가, 공사비가 가로 세로 맞추면, 총 사업비가 20억 되어 있죠? 이게 19억 8,000만원 돼야 앞에 설계비하고 사업비 빠진 부분하고 합쳐 20억이 되거든요. 중간에 자꾸 뭔가가 빠집니다. 이게 5억 8,000만원하고 14억하고... 맞지요?

예.

숫자에 대해 과에서는 둔한지 모르겠지만...

책자를 만들면서 숫자를...

그러면 사업설명서에 감리비하고 기타 부대비는 어디에 넣을 겁니까? 예산을. 반영하기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공사비에 포함돼 있습니까?

이것은 감비리비하고 기타 부대비는 필요 없는...

그러면 46억짜리 공사에 감리가 필요 없습니까?

46억이 아니고 이것은 20억...

아니, 303페이지요. 뒤에 것은 감리비가 책정이 안돼 있으니까,

연차사업이거든요.

연차사업이든 2011년도에 감리비가 얼마 되겠다는 그런 예산이 서야 공사가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 끝나고 나서 감리비를 예산에 넣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사업명세서 자체가 예산에 문제가 있죠!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송정지구 상습침수지 정비사업 해가지고 여기는 돈이 180억 정도 되네요.

대략적으로 예산 잡기를 180억 잡았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계속비로 계속 넘어가는 거죠?

예, 이것은 진짜 저희들이...

사업명세서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다시 뽑아가지고 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설명을 해서 될 게 아니고 이 자체가 예산을... 왜냐 하면 489페이지에 국비하고 채무부담 돈하고 합치면 46억 800만원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사업명세서에는 감리비하고 기타 부대비가 빠져버렸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상세히 뽑아가지고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세부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전에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증액 못 한다고 들었습니다. 감리비는 이렇게 해놓고 떼 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숫자에 대해서는,

숫자 앞뒤가 안 맞고 답변이 이래가지고 예산 심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주요사업설명서 이 책자는 만드는 것은 알았는데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하나 체크를 못한...

과장님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숫자가 앞 뒤 매치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안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예산안 심의 마친 다음에 자료를 유인물로 만들어서 제출한다는 것도 우스운 얘깁니다.

그거 하기 전에 세부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의회 개회하고 첫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최성관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죠.

예.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3페이지 보면 노후 CCTV 교체방안에 대해 앞으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사업명세서 488페이지 보면 CCTV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2010년도도 보니까 1,000만원 있고요. 이번 에도 1,000만원이 됐는데 유지보수를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이게 노후 됐죠?

예.

CCTV 1대가 얼마입니까?

1대 설치하는데 3,0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6대...

여기 유지보수비는 1대가 아닌...

6대, 저희가 관리하는 6대입니다. 매달 점검을 합니다. 매달 한번씩 실제 장소에 나가가지고 CCTV 돌아가고 있는지 작동도 해보고, 고장 났을 때만 고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잘되고 있는 때도 매달 나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노후된 건 맞지요?

예.

2009년도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것하고 바꿔도 유지보수비는 매년 1,0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그 사람들이 출장을 나와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라 보면 됩니다. 제대로 작동하는지 회사에서 출장을 나와 점검하기 때문에 매년 편성돼야 되는 돈입니다.

새 것이 왔을 때도 A/S기간이 따로 없어요?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것은... A/S라는 것은 고장이 났을 때 A/S 해주는 것이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매달 점검하는 날짜를 정해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유지관리비라 보면 됩니다.

이것은 별도로 1대를 구입해도 계속해서 매년 예산에 편성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윗부분에 보면 재해문자 상황판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액 상세내역은 없습니다만 2010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2개소가 돼 있더라고요.

글로리콘도 앞에 한군데 있고 송정 죽도 앞에 있습니다. 재해문자 상황판이,

’11년도부터는 1개소로 축소되는 겁니까?

글로리콘도 전기료는 배수펌프장 거기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을 안 하고 송정 것만 저희들이...

’10년도까지는 계상을 했고 ’11년도부터 안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10년도는 예산이 편성되었던데?

’10년도도 우리가 삭감해야 할 부분입니다. 1대 전기료 부분은,

아니, 예산내역을 보면 2개소 돼 있거든요. 예산안에 보면,

2개소 돼 있어도 집행하기는 송정 것만 집행하고 글로리 앞 저것은 집행을 안 한 겁니다.

2010년에도?

예, 그렇습니다.

집행액이 남은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490페이지에 보면 물놀이지역 안전시설 설치 예산안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제 기금과 관련해서 기금의 용도를 보면 1번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로 돼 있더라고요. 물놀이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거든요. 기금으로 쓰지 않는 것은 예산안에 편성하면 되는 건가요? 전혀 관계가 없는 건가요?

이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얼마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구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편성된 겁니다.

이것 같은 경우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더라면 기금에서 쓸 수 있는 겁니까?

예, 기금하고 이 예산하고 혼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11년도에 국비 예산에 대한 부분이 없었다면 기금에서 썼겠네요?

예방사업을 위해서는 써야 됩니다.

그 부분의 용도확인 차 말씀을 드렸고요. 491페이지 재료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맨 아래 부분에 보면 우의 20벌 구입하면서 여기는 3만원으로 돼 있는데 2010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25,000원 돼 있더라고요. 똑같이 20벌을 하면서, 이게 일회용입니까?

아닙니다. 직원들이 입고 다니고 하는...

재사용 할 수 있는 거지요?

예.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한 벌당 올라간 건지, 25,000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예산편성 시점에 물가조사표도 보지만 우리가 자주 구매하는 곳에 문의하니까 3만원은 줘야 된다고 해서 3만원 편성한 겁니다.

질이 좋아졌다는 얘긴가요?

질이 좋아졌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제 기금하고 관련해서 홍보비에 대한 내역을 보면 말씀하실 때 염화칼슘이라든가 각종 재료비 또한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 재료비에 대한 부분하고는, 여기서도 편성하고 기금에서도 쓰고 특별한 기준 없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쓰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재료비에 보면 사람에 관련된 재료비가 있고 공공시설에 관련된 재료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염화칼륨이라든지 모래 같은 것은 사람에 대한 재료가 아니고 공공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해 쓰고 예산이 모자랄 때는 재난기금에서 급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기금으로 쓸 수 없고 전부 예산에 편성해서 써야 됩니다.

사람은 예산편성이고 공공시설물이...

재난예방도 사람이 가서 하는 것이지만 주로 공공시설물에 투자해야 할 것은, 예산이 없을 때는 재난기금으로 쓰고, 사람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없으면... 우의 살 그게 안 되면 못 사는 거죠. 우의를 산다고 그걸 쓴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는 거네요? 기금하고 예산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용도에 대한 걸 보니까, 명확한 기준을 딱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못을 박아서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전부 재난예방이라는 넓은 범위에서 써야지...

어제 말씀하실 때 홍보비를 가지고 재료비로 사용하고 여기도 보게 되면 홍보비를 일반예산에서 편성하고 이렇더라고요.

재난예방이라는 큰 차원에서 쓰다보니까 상대방에서 보기에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당겨쓰는 것으로 보이는데 큰 명제는 공공시설에 투자되는 것은 전부 재난기금에서 쓰고 나머지는 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그런 기준 하에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크게 공공시설물은 기금이고 사람에 대한 경우는 일반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큰 원칙으로 본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홍보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재료비로 사용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성격이 다른지 않아 싶거든요. 큰 줄기는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 하나를 보면서도 어제 말씀하신 기금 내용과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말씀을 드려봤고요. 일단 큰 원칙은 알았습니다. 향후에 할 때는 홍보는 홍보대로 정돈된 걸 볼 수 있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사용내역도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큰 홍보비가 들어가는 것은 중앙에서 재난예방을 위해 책자를 발간해서 홍보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지방에서는 예산에 편성하려니까, 책자 만드는데 600만원 700만원 들어가는데 그거 만든다고 예산에 편성하면 예산이... 돈 쓸 데는 있기 때문에...

답변은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금에서 홍보비는 쓰이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이상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책자 488페이지 하고 업무계획 3페이지 재난경보시스템 개선보강에 보면 2005년 설치한 통신선로 6개 교체방안 모색과 관련인데요. 통신선로하고 CCTV유지보수비가 1,000만원 들어가는데, 현재 인터넷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죠?

아닙니다. 모니터링 하는 것은 재난상황실에서 보고 있고...

그 자체가 인터넷으로 모니터링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통신선로 자체를 간다는 자체는, 통신선로는 인터넷을 가입하면 통신사에서 다 관리하는 거지 개인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통신선은 KT선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T에서 해주는 거지 우리가 교체라든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CCTV유지보수비라고 했는데 설치해놓으면 인터넷 사용시 보는 건데, 유지보수비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데... 만일에 CCTV가 고장 나서 고쳐야 될 때는 수리비가 들지만 계속 모니터링 나온다는 자체는 정상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1,000만원이 들어가지요?

앞 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유지관리 보수업체가 한국이미지시스템이란 업체가 있습니다. 매달 정상가동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사전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낭비 밖에 안 됩니다. 저도 CCTV를 해서 반여동 다른 데에 설치해서 사무실에서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는데 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인터넷만 가동되면 다 CCTV 나오는데 무슨 유지비가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고, 만일에 어느 한 군데가 이상이 있다면 그때 수리하면 되는 건데 무슨 유지비가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잘못됐다면 인터넷 그쪽에 의뢰하면 다 고쳐주게 돼 있는데...

이것은 인터넷 선이라기보다 저희들이 전용선을 깔아가지고 운영하는 거거든요.

전용선은 25만원이 통신요금으로 들어가는데, 이것도 6대 운영한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1대가 한 달에 얼마입니까, 41,600원 들어가겠네요? 예, 그 정도.

저희들은 재난예방을, 국가 비상시를 목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개인 집에 설치하는 것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진짜 재난이 와서 필요할 때 고장이 나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매달 현장에 사람이 나가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이쪽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그런데 모니터링을 하지 않습니까? 6대를, 다 모니터링 되고 있는데 뭘 더 현장에서 합니까?

앰프시설하고 CCTV 작동, 현장 그 위치에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그걸...

우리 직원들은 한번씩 안 나가 봅니까?

그것을 전담하는 직원이 매달 나가기는,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가동이 잘 되도록 평상시에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신요금이 연 300만원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조치해 주시고요. 시중하고 안 맞거든요. 그리고 CCTV유비보수비 1,000만원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별도로 저한테...

명세서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시정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주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490페이지, 재난예방사업에 반여동 무지개아파트하고 반여초등학교 간 복개구조물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307페이지, 같은 내용인데요. 2011년도에 공사 들어가는 거죠?

예, 내년부터. 올해 예산을 받아가지고 내년에 책정되거든요.

총 사업비가 20억인데 언제까지 공사가 완료입니까?

반여동 무지개아파트 복개구조물 정비공사는 6억인가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20억 되어 있는데요!

… 20억인데, 저희들이 2년에 걸쳐 공사를 완료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시에 10억을 신청했습니다. 이번에 6억이 배정됐습니다.

아니, 예산서에는 7억 된 것 아닙니까?

송정 광어골 1억하고 반여 거기에 6억...

공사 완료시점은 모르네요?

공사 완료시점은, 저희들 당초계획은 내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도에 완료시키려고 했는데 시 예산을 2011년 10억, 2012년 10억 해서 신청하니까 예산 배정된 게 저희들한테는 6억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6억 수준으로 본다면 3년 정도 걸린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설명서에 보면 2012년 이후까지 14억이 배정돼 있고 총 사업비는 20억인데 결국은 2012년 이후까지 공사를 한다는 얘기네요?

공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하수...

복개입니다.

우수도 받고 하수도 흐르는데, 맞습니까?

예.

사진으로 봐서는 콘크리트 부분하고 철근 부분이 많이 부식돼 있는데, 그럼 정비공사 자체가 정비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다 걷어내고 다시 공사하는 겁니까?

부분적으로...

이렇게 공사기간을 오래 잡게 되면 주민들 불편이 상당히 안 심하겠습니까?

불편을 초래 안 하도록, 불안전한 구조물이니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는 지역주민의 생명보호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인데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이 더 초래되지 않도록 최대한 예산을 빨리 반영해서 마무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7페이지. 지역안전관리위원회하고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하고 성격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지역안전관리위원회는 KT라든지 한전이라든지 경찰서, 소방서 기관장들 그거고, 그다음에 그 기관에 따른 실무자들이 있습니다. 과장님들이, 실제 모든 일을 하고 작성하는 것은 실무자들이 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작업한 것을 안전관리위원회에 회부해서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489페이지,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강화 편성 목에 보면 안전관리자문단 관리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하고 똑같이 16명이고, 이것도 똑같은 성격 같은데요?

안전관리자문위원회는 우리 지역 내 한전이라든지 KT라든지 상수도, 경찰서, 소방서 이런 기관들에 대한 위원회고, 뒤에 있는 것은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이런 전문가들의 집단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 관리는 전문가들입니까?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가스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단입니다.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같은 위원들은 없습니까? 중복되는 위원들은.

중복된 위원들은 없습니다.

487페이지하고 489페이지 질문했던 이 부분은 성격이 비슷한 유형의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해서 묶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안전관리자문위원회는 법률적인 위원회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법률적인 위원회이고, 안전관리자문단은 공동주택이라든지 옹벽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위험한 구조물에 대해서 사전 안전진단을 할 수 있게끔 자문단을 구성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벽에 금이 갔을 때 안전관리자문단을 안 통하면 사비를 들여 해야 하는데 이런 자문단을 이용하면 주민들한테 굉장히 편리하고, 실제로 대수선을 해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사전 판단할 수 있어서 안전관리자문단은 주민들에게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는 자문단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설치근거하고 활동내역, 회의내용 부분을 추가자료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해 주시고요. 불필요 부분에 예산 들어가는 부분은 막아내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희 간사님

과장님, 추가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문단을 전문가집단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재난안전과 외에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7만원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1회 참석해 2시간까지는 7만원이고, 2시간 초과할 때는 3만원 플러스해서 10만원으로 규정이...

그것은 저희 구 전체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위원회는 처음부터 모임을 2시간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것은 현장에 나가서 안전진단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건축물을 보고 진단하기 때문에 가고 오고 시간이 하루 반나절 이상은 소진된다고 봅니다.

시에도 자문단 가면 4시간 오버 되고 심사할 때도 5시간 돼도 1시간 할 때와 똑같이 주더군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이 나서...

이거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이 비용은 그분들 전문가 자문수당이라 생각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국가기관이 아니고 다른 데 가서 그것을 하면 이 이상 훨씬 더 받죠. 그 사람들이 자문을 하면,

행정 자문비는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료도 마찬가지고 모든 수당이 행정차원에서 지급하는 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준이 다른 사조직보다 훨씬 못 하게...

아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에 대한 부분은 유지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일률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2시간 초과할 때는 3만원 주도록...

초과됐기 때문에 10만원이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를 다 하신 것으로 보고, 마지막으로 최성관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다가 답변을 듣지 못하고 유인물로 대체보고 한다는 건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489페이지하고 주요사업설명서 308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사업명세서에는 27억 6,500하고 밑에 부산시 채무부담 시비 18억 4,300 하면 46억 800인데요. 설명서에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1억 5,000하고 1억 그걸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1억 5,000, 1억이 설명서에 보면 공사비가 46억 800 돼 있는데, 제가 거꾸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46억 800에 감리비 1억 5,000하고 기타 부대비, 부대 공사비 1억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11년도 예산안 집계란 46억 800 거기에 2억 5,000이 빠진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빠진 숫자가,

사업명세서는 바로 됐다고 보고, 제가 볼 때는 이 집계가 46억 800이 아니고 2억 5,000을 뺀 금액이 들어가야 되고, 사업명세서를 보면 다 들어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사업명세서를 보면 27억 6,500원은 시설비로 돼 있고 밑에 부산시 채무부담 시비 18억 4,300원은 별도로 표시했고, 그럼 이 두 개는 46억 800이라는 숫자에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다만, 설명서가 틀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설명서 ‘2011년 예산안’ 해놓은 여기에 46억 800이 두 개 있는데 제일 위의 계는 46억 800이 맞고, 바로 밑에 있는 공사비 계는 46억 800이 아니고 그 밑에 1억 5,000하고 1억이 빠진 숫자 43억 5,800이 돼야 맞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장이 말씀하신 그게 맞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계산을 못해 오시면... 최성관위원님, 틀렸습니까?

과장님, 지금 여기에서 확답을 할 수 있어요? 자료가 있습니까? 그냥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해답을 내니까 맞다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숫자를 만들어 냈을 때는... 489페이지에 있는 것은 세부내역이 없어요. 그냥 국비...

그 예산은 송정 침수지 제목만 정해가지고 총괄적으로 얹어놓은 것이고...

존경하는 최성관위원님!, 전문위원님께서도 그건 체크하신 것 같고, 이 계산이 맞습니다.

숫자는 그걸 뺀 금액을 적어야 되는데...

여기 사업명세서에는 전체 총액금액이 다 들어갑니다.

숫자를 잘못 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 공사 전체금액 내역서를 하나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공사 설계내역서 말입니까?

아니요. 공사비하고 예상했던 금액이 뭐 뭐 들어간다고 있을 것 아닙니까. 감리비하고 기타 부대비하고...

이게 기타 부대비, 감리비, 설계비 다 들어간 내용인데, 계산만 위원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잘못된 부분이지 설계비, 감리비, 기타 부대비가 다 들어간...

이것을 봐가지고는 어느 게 맞다고... 과장님도 제가 보기에는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추측성...

그것은 제가 쉬는 시간에 담당직원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금방 위원장님 계산하신대로 그 계산이 맞습니다.

그러면 공사비 내역이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2억 5,000을 빼면 이 금액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감리 들어가는 것 안 들어가는 것을 어느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느냐 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릴게요. 책임감리에 들어가는 건 총 공사비가 200억 이상일 때는 감리비가 반드시 법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200억 이상이 돼야 됩니까?

예, 200억 이하에 대해서는 감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토지정보과장 황택수입니다. 행정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2011년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정보과 2011년 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11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11년 예산은 2010년 대비 3억 3,489만 7,000원이 증가한 6억 7,113만원으로써 시비 1억 5,208만 4,000원과 구비 5억 1,90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내역은 지적관리 예산이 4억 3,069만 9,000원, 국공유재산관리 예산이 1억 5,154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가 8,888만 6,000원입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 509페이지와 510페이지입니다. 2011년 토지관리 예산은 6,772만 3,000원으로 2010년 대비 1,034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개발비용내역서 확인수수료 및 감정수수료 등 800만원, 공시지기 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81만 2,000원과 검증수수료를 비롯한 공시지가 사무관리비 3,262만 6,000원을 편성하고, 토지관련 민원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등을 1,49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11페이지입니다. 도로명부여 사업 예산은 2억 2,893만 6,000원으로 2010년 대비 1억 7,231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 4,800만원과 구비 1억 8,09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12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을 앞두고 도로명주소 고지·고시에 따른 우편요금과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1억 996만원과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 설치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를 1억 9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512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 예산을 전년 대비 1억 3,060만원 증액된 1억 3,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적 민원서식 등 사무관리비 404만원과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교체비로 자산취득비 1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예산은 1억 5,154만 5,000원으로 2010년 대비 2,105만 5,000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시비 1억 408만 4,000원과 구비 4,74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예산으로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및 감정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4,636만 1,000원과 시설장비유지비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 514페이지 사업명세서입니다. 국유재산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2,136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4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시비입니다. 주요내용은 국유재산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21만 1,000원과 사무관리비 8,155만 3,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 사무관리비 및 직원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8,8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에 꼭 필요한 자체사업 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사오니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511페이지 보니까 자산취득 관련해서 전자복사기 1대 구입예정이 돼 있는데요. 추가로 더 필요해서 구입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이 고장 나서 대체하는 겁니까?

화덕헌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사기 정수가 2대입니다. 1대가 작년에 노후 돼 폐기처분하고 현재 1대만 있습니다. 1대도 사용연한이 벌써 1년 경과된 것이어서 금년에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복사기도 그렇고 레이저 프린트기도 그렇고 각 과에서 올라오는 자료들을 보면 토너 요금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과에서 쓰는 것은 노후한 장비라서 그런지 몰라도 토너가 15만원인데 다른 과에 보면 토너 비용으로 5만원 정도 되는 기계들도 있더라고요. 신제품 구입하실 때 프린트기나 복사기 같은 경우는 소모품 관련된 비용도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지적인데, 참고로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모품 비용이 3배씩 차이가 나니까 기종을 잘 선택하셔서 구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511페이지에 새주소 방문고지서 실비보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난번에 ‘새주소 조례’ 개정할 적에 통장 방문고지라는 실비보상, 지난 번 설명 드렸던 내용하고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성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11페이지, 토지이용의무 위반 신고포상금 50만원, 공인중개사 및 실거래위반 신고포상금 여기에 대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의무 위반 신고포상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민간인이 신고를 하면 1건에 50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밑에 실거래가 신고포상금도 같은 내용입니다. 법에 의해서 포상금을 주도록 해서 예산을,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예산을 1건하고 2건으로, 신고가 있으면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집행을 안했습니까?

언제 있을지 모르니까 이것은 안 세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있으면 1개월 내...

민간인 신청보다도 토지정보과에서 안다든지 해야지, 민간인들이 땅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민간인들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땅 쓰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점유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토지거래 허가를 내주면 허가 목적대로 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신고하는 내용입니다. 토지이용 의무위반 신고포상금은 그렇습니다. 밑에 공인중개사 및 실거래신고 법률위반 신고포상금은...

이것은 민간인들이 잘 알 수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이 신고를 하면...

토지정보과에서 다 알아서 해야지...

공무원들은 이런 걸 적발하더라도 포상금을 안줘도 됩니다.

지금까지 집행이 한번도 안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걸 꼭 그렇게 예산을 해야 됩니까? 계속 해내려왔습니까?

예산편성은 쭉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상희 간사님 질의 하시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0페이지에 토지관련 민원처리에 보면 압류해제용 대법원 증지구입이 ’10년도 예산액과 비교했을 때 1/3밖에 구매를 안 하거든요. 그때는 100장을 구입했는데 이번에는 3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재고가 많이 남았는지, 이유가 뭔지...

등기압류가 많이 되어서 해제가 많이 되고 이럴 때와 적을 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구입해 놓은 게 금년에 많이 남아서 조금 줄였습니다.

그리고 511페이지 도로명부여 사업에 보면 위원회가 두 가지 있습니다. 도로명위원회와 지명위원회인데, 도로와 지(地)는 다르겠지만 광의의 범위에서 보게 되면 땅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이거에 대한 성격의 차이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생긴지가 2년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전에는 도로명주소위원회 업무를 지명위원회에서 해왔습니다.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도로명주소위원회가 다시 발족됐습니다. 법에 의해서 설치되니까 지명위원회는 지명위원회대로 남아 있고,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신설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로명위원회 멤버들이 지명위원회에 소속돼 있던 분들이 별도로 나와서 만든 겁니까? 도로명위원회는 지명위원회 위원들과는 관계없이 별도의 분들로 위촉한 겁니까?

지명위원회에서 새주소 심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 계신 분들도 있고 별도로 위촉을 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명위원회는 옛날부터 법률에 의해서 설치돼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새주소 심의하기 전까지는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었습니다. 새주소 업무를 해오면서 지명위원회 운영을 해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생김으로 해서 지명위원회는 크게 개최될 사항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름을 봐도 도로명위원회는 지명위원회 안에 소속되어도, 분과식으로 되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도로명위원회 위원들이 지명위원회 있을 때부터 함께 여러 가지를 논의했기 때문에 거기에 계셨던 분들로 위촉이 되었다면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훨씬 더 활발하게 추진될 것 같아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보면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양방향 도로명판 1개당 44만 6,000원,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죠?

1700에 450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7m에 45㎝.

설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판을 어떻게 달죠?

밴드에 횡대를 설치해서 이렇게...

150개 정도면 도로명판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50개, 2012년도에 200개 정도...

이게 다가 아니고 ’12년도에도 계속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종점은 완료됐는데 중간점에 많이 필요해서...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다 끝나는 줄 알고...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계획 7페이지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도로명주소 홍보 및 생활화 추진에 대한 내역입니다.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격조 높은 자율 건물번호판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율 건물번호판이라는 것이 어떤 거죠?

그것은 자율형 건물번호판입니다. 파라다이스호텔을 예로 들겠습니다. 저희는 보시다시피 청색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했는데 파라다이스 호텔을 보면 배색이 갈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파란색을 갖다 붙이면 조화도 잘 안 될 거고 해서 파라다이스에 권고를 해서 그 위치에 맞게 심주로 하든가 보기 좋게 하든가 그런 식으로 권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율형 건물번호판입니다. 자율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걸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형태나 색상이나 이런 부분에 자율권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심의라면 뭣해도 전문자문단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주민이나 건물의 업주들이 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건물에 조화를 맞춰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번호는 저희가 부여하고 그 번호를 넣어서 크기라든가 이런 것은 구애받지 않습니다. 보기 좋게 해서, 전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큰 돌에 건물번호를 새겨가지고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자율형 건물번호판입니다.

그래도 통일성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색으로 가고...

건물이라든가 구조물에 조화를 맞추어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맞추는 것은 통일성이 전혀 없네요? 자율권이니까.

건물이라든가 주위환경에 조화를 맞춰서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내려올 때 고지에 있는 내용입니까? 도로명사업 안에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것이 있는 내용입니까?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이상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12페이지, 한국토지종합정보에 1억 3,000, 자산취득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스템 서버(하드웨어)하고 스토리지하고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시스템 서버는 2,000 3,000만원이면 아주 좋은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스토리지 이것도 테라급 하드를 저장하기 위한 스토리지인데 이 정도까지 안 가도 충분히 구입한다고 알고 있고, 견적을 받아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견적을 몇 군데 받아봤습니까?

견적도 받아보고, 전산계가 있습니다. 전산계하고 예산계하고 전부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도 자문을 많이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거든요. 저도 이런 계통은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 예산이 1억 3,000인데 반 정도, 50% 정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최소사양으로, 국토해양부 사양이 있습니다. 권고사양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는 1억 5,000 돼야 된다고...

그럼 견적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511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지역안내판 설치가 1,137만원 2개소인데 설치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어디에 하실 예정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벡스코하고...

벡스코 어디 쪽에?

백화점 쪽 사람통행이 제일 많은데...

또 1개는요?

1개는 구남로나 장산역 쪽에...

제작크기는 가로×세로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난번에 한번 보셨죠? 해운대역 앞 그겁니다.

두개인데, 해운대역 앞에는 하나 설치돼 있잖아요! 그럼 두개는 추가로 설치하는 거네요?

그것은 저희가 회사에 요청해가지고...

그 크기 그 상태입니까?

예, 크기는 그 크기입니다.

그 크기에 1,200만원씩 주고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까요? 전에 위원님들이 해운대역 앞에서 보고 오셨는데 그 크기에 1,200만원씩 해서 2개를 설치해가지고 도로명 병기하는 지역안내판 효과가 얼마나 클지... 광고판 앞뒤에 문양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문양은 설치한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양방향 도로명판(차량용) 46만 6,000원짜리 150개인데요. 기존에 있는 가로등이나 신호등주 옆에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까? 지주를 별도로 박아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돼 있는 가로등이나 신호등주에 붙여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최준식 이상희 최성관 화덕헌 윤병주 지주학 김성래 이상기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성우 도시건설국장 안수근 보건소장 안병선 건설과장 정순철 재난안전과장 임종덕 토지정보과장 황택수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이인실 속기사 장윤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