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심형균 의원 발언
광모
김광모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제2차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고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광모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주요 업무계획을 기본현황과 2011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 435억 4,195만원보다 13.2%인 57억 5,899만원이 증액된 493억 95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행정운영경비는 440억 5,620만원으로 전년대비 16%인 60억 4,707만원이 증액 요구되었고, 재무활동비는 1억 9,360만원으로 전년대비 2.4%인 480만원이 감액 요구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총 50억 5,615만원으로 전년 대비 5.3%인 2억 8,327만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책자에 의해서 정책사업별로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에서 111페이지에 걸친 지방공무원육성사업 26억 2,568만원은 공무원위탁교육비 및 교육 여비, 맞춤형복지 지원비 및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비, 직원 국내외 선진지견학비 등으로 전년 대비 5억 2,103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직원 맞춤형복지 지원비가 자체 노조협약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지원을 직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1억 2,550만원이 증액되었고,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비가 시설재원아동에서 미취학아동 전원에게 지급하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1억 6,56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대여 장학금은 2억 698만원 증액 요구 하였는데 이는 2010년도 미납 정산분을 반영하여 보상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에서 112페이지입니다. 전문체육 육성사업 2,639만원, 구 요트실업팀 급여 및 각종 수당, 국내외 대회참가 지원비로 요트실업팀 코치 1명과 선수 4명의 인건비 상정에 따른 증액분으로 936만원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12페이지에서 115페이지입니다. 원활할 조직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사업 7억9,533만원,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비, 당직 및 비상근무활동 지원비, 국내외 자매단체 교류사업 추진비, 특정업무활동 지원비, 구정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및 예비군육성 지원비로 6,172만원이 증액 요구되었고, 주요 증액사유로는 지급대상 직원 수 증가로 특정업무 경비가 4,884만원, 예비군육성 지원금 1,00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115페이지에서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행정 편의 도모사업 2억 2,409만원, 주민등록제도 운영 경비 및 직원제안제도 운영, 태평양전쟁희생자 지원비, 동 행정활성화 지원비로 전년 대비 2,186만원이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에서 120페이지가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계운영 및 지원사업은 1억 1,113만원으로 차량관리 지원비 8,089만원, 세출회계 관리비 2,374만원을 편성 요구하여 2,403만원이 감액편성 요구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20페이지에서 123페이지에 걸친 청사신축 및 관리사업 7억 2,120만원은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각종 청사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구청사 공공요금, 청사 노후시설 교체 등 시설비로 전년 대비 2억 435만원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우1동 주민자치회 별관 증축사업비 감액 등으로 2억 5,598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에서 126페이지에 걸친 정보통신업무의 고도화 추진사업 3억 1,478만원은 전화요금, 전용회선 임대사용료 등으로 전년 대비 3,063만원이 감액 요구되었으며, 126페이지 및 136페이지에 걸친 행정운영경비 440억 5,120만원은 직원인건비 및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동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1페이지에서 33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년 대비 0.56%인 1,964만원이 증액된 35억 1,6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우2동은 1,842만원이 증액된 1억 9,756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현재 통장 2명을 선출하여 통장수당 691만원 증액, 민원발급 프린트기·복사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를 873만원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좌4동은 동사 방수공사 등 2010년 편성되었던 청사 수선비용 1,011만원이 감액되어 1억 3,435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반여1동은 제2주민센터 운영비 등에서 1,053만원이 증액된 2억 9,538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재송2동은 한빛문화센터 공사 완료로 2010년 편성되었던 주민복지시설 운영비 등 6,593만원이 감액된 2억 8,943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은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편성 요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동 소관 2011년도 예산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균위원 질의 하십시오.
형균
심형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109쪽에 보면 전자공무원증 카드 제작, 전자공무원증 발급시스템. 전자공무원증에 관해서 5,000만원 정도가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실효성이 문제가 아니고 2008년도에 행안부에서 ‘공무원증 규칙’이 개정되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종이 공무원증을 2011년 3월31일까지 사용하고 2011년 4월1일부터는 전자공무원증으로 대체하도록 돼 있습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그러면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행안부 지침하고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서 했습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용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다른 공공청사에 출입할 때, 특히 중앙정부 청사에 출입할 때는 공무원증을 반드시 패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타 구에도 전자공무원증을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올해부터 예산으로 올려가지고 하는 것으로...
형균
심형균위원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만약 카드를 분실했다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분실하면 재발급을 하는 거죠.
형균
심형균위원
재발급을 할 때도 똑같이 이 금액이 든다.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재발급하면 1장당 2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밑에 보면 109쪽에 외국어능력향상 고급과정(위탁교육비)라고 있습니다. 200만원×2명,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시에서 영어나 일본어 등 외국어 기초시험을 쳐서 합격된 사람들에 한해서 부산인재개발원에서 특수교육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고급과정을 수료하시고 난 다음에 활용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활용방안은 전보 사유도 되고 시청으로 가서 국제협력담당관실에 근무해도 되고...
형균
심형균위원
그러면 여기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우리 해운대구청에는 관광문화과에 배치해서 외국인 교류도 되고, 세계시민사회과에 보면 외국인지원팀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배치해서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이 위탁교육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부산인재개발에서. 부산공무원교육원,
형균
심형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쪽 한번 봐주십시오. 사업명세서 110쪽, 제일 밑에 ‘작은 희망도서관 도서구입’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0개소 세 번씩 4회, 이 30개소가 어딥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30개소가 우리 구청 내에 7개소가 있고 각 동사무소에 있고, 나루공원에도 하나 있습니다. 수영강변에도 가면 1개소 있고, 그렇게 합쳐서 30개소.
형균
심형균위원
그러면 정확한 장소를 제가 질의 드리는 동안에 자료를 뽑아서 주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그리고 지금 11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작은 희망도서관 활성화 시책추진’ 이래서 또 2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2007년도부터 문화도시를 선포하면서 문화도시를 하려면 ‘작은도서관 책 읽기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책 기증도 많이 받고 예산을 들여서 12권씩 1년에 사주는데, 나머지 부분은 기증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려다 보면 각 동의 담당자들하고 구청 직원하고 기증자분들하고 기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남구에 보니까, 저희 해운대구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경찰서가 이전하고 그 자리에 전자도서관이 생긴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앞을 내다보고 하신다면 그런 부분도 조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11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위에 보면 ‘직원 경조사 지원’ 해서 120만원 화환. 이 부분하고, 페이지 136쪽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잡혀있습니다. 중복이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정원 가산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보니까 직원 사기앙양 내지는 불우이웃돕기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중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화환은 누구 이름으로...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화환 이것은 종이로 만든 조화입니다. 조그마한 조화인데, 그것은 직원일동 해서 돼 있는 것으로...
형균
심형균위원
120만원, 큰돈은 아닌데 중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 찾으시는 동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0만원 밑에 보면 으뜸부서상 해서 2개 부서에 100만원 잡혀 있습니다. 1개 부서에 직원이 몇 명 정도 계십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제가 평균을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제일 작은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는 15명 정도 되고, 청소과 같은 데도 17명 되고, 많은 부서는 50명 되고, 평균적으로 나눠보지는 않았습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대충 평균을 잡아봤을 때 제 계산으로는 20명 정도로 봤을 때 2개 부서에 이만한 돈이 간다? 2회로 나눠 갖고. 그러면 1인당 만원밖에 안 갑니다. 이래 가지고 으뜸부서상... 앞서 말씀드린 이 부분과 중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120만원을 으뜸부서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상을 당해서 그러는데 조화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형균
심형균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136쪽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직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동호회 활동이, 직원동호회가 8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단합대회 할 때 지원하는 것하고 각종 북극곰 수영대회에 우리 직원들이 참여할 때 지원비로 지급하고,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이중으로 된다고는...
형균
심형균위원
그렇다면 으뜸부서상에 예산이 100만원 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명 잡으면 1인당 만원 밖에 안돌아가거든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1인당 만원이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더 올려서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만원 정도 해도 사기진작에는 무리가 없다고...
형균
심형균위원
저는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뒤쪽에 있는 직원경조사 지원 금액이랑 뒤의 부분이랑 조금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잡힌 120만원을 으뜸부서상 이쪽으로 돌리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욱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계획 10쪽하고 18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18쪽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공공서비스 노조실현, 소통과 대화’라고 나와 있는데 해운대노동조합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대상에 ‘구공무원노조’라고 나와 있는데 이 구공무원노조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구공무원노조는 우리 구청의 노조를 이야기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신공무원노조도 따로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신(新) 구(舊) 그게 아니고...
욱영
박욱영위원
해운대구청에 공무원노조가 있지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해운대구를 줄여서 ‘구공무원노조’라고 한 것이지 ‘신’ ‘구’ 내용이 아닙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했지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탈퇴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탈퇴한 이유는 공무원노조에서 투표를 해서 투표결과에 따라 탈퇴를 했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 강성이고, 우리 공무원이 강성이 되면 구민들을 위한 행정수행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해가지고...
욱영
박욱영위원
강성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강성이라고 하면 집단행동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안 되겠습니까?
욱영
박욱영위원
집단행동을 하면 무조건 강성입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전에 민주노총에 있을 때는 직원들이 토요일이나 이때도 단체행동 할 때 서울로 가고 그랬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해운대구청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18쪽에 나와 있는 사업개요가 공무원노조가 앞으로 하려는 사업개요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사업계획을 보면 지역사회봉사협의체라고 나와 있는데, 과장님 노동조합이 뭣 때문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보죠.
욱영
박욱영위원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복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주요 쟁점으로 해서 노동조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해운대구청 노동조합은 지역사회봉사협의체를 만들어서, 봉사활동을 하자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고 그 중간에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해운대구청 팔백 몇 십 명 되는 직원들이 우리 해운대구청의 근무환경이나 임금이나 복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다 만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설문조사를 안 해봐서 그 자체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힘듭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이걸 보고 느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모든 것에 만족하고 다 해결됐기 때문에 다른 데 눈을 돌려서 한다 이런 식으로 비치는데, 내부적인 문제점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노동조합에서 100% 만족을 해서 사회적인 봉사활동을 한다기보다는 근무조건이나 임금문제라든가 그것을 같이 하면서 사회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 강하지 않겠습니까.
욱영
박욱영위원
지금 해운대구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구성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합원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규직은 물론 다 들어 있을 거고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현재 690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는데...
욱영
박욱영위원
806명 중에서 690입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690명 정도.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 무기계약직이 있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무기계약직은 노조가 따로 돼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무기계약직은 몇 명입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무기계약직은 140명. 청경까지 다 치면 166명.
욱영
박욱영위원
이분들은 어떤 노동조합입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별도 자체 노조로 부산시에...
욱영
박욱영위원
명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부산시자치단체노동조합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각 구·군이 포함돼 있습니다. 시하고,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 있는 기간제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기간제근로자는 노동조합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노동조합이 기간제는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기간제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서 근무환경이나 여러 가지 복지나 임금 부분에서 열악하겠네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기간제근로자도 무기계약직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그렇게...
욱영
박욱영위원
무기계약직하고 정규직은 비슷합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무기계약직하고 정규직은 봉급체계가 다 틀리지요.
욱영
박욱영위원
열악하지요? 객관적으로 말하실 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고생도 많이 하고 열악하다고 보면 되겠죠.
욱영
박욱영위원
저는 노동자들이 정규직,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노동조합이 해야 될 일은 노동자들 사이에서 평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노동조합의 근본적인 방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전시행정을 위해서 이런 업무계획을 짠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연 노동조합 자체적으로 나온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나온 건지,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노동조합에서 자기들 사업으로 하겠다 해서 보고를 하는 내용이지 우리 집행부에서 노동조합에게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노동조합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하겠다고 해서 보고하는 내용이지...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께서는 10쪽하고 18쪽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네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지원을 하는 부서다 보니까 노동조합하고 관련되는 부서가 되어 업무보고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각 부서별로 구체적 업무파악은 안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과장님께서 예산을 지원하고 행정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올라온 사업들이 현실성이 있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대화를 나눠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에서 탈퇴를 한 해운대구청 공무원노조가 해운대구 안에 있는 여러 노조들하고 소통과 대화를 통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구성해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우리 해운대구 안에 어떤 노조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아시는 노조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노조는 우리 구청 노조도 있고 무기계약직인 자치단체노동조합이 있고, 공공노조는 그 두개고, 일반노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 구청 노조 두개 밖에 이야기를 안 하셨는데 ‘해운대구 소재 민간기업, 공기업노조 등’ 이렇게 이야기해놨는데 파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노동조합에서 올해 사업을 한 내용입니다. 해운대구에 한전남부산점도 포함돼 있고요. 같이 올해 활동한 내용에, 기타 민간사업자 노조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에서 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우리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건 아닙니다. 노동조합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하고 관계가 있는 건데, 사업명세서 111쪽을 보시면 203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환경미화원 등 현업종사원 사기진작시책추진에 1,1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설하고 추석에 선물을 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하고 건설종사원 이런 분들한테,
욱영
박욱영위원
1인당 얼마를...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1인당 3만원에서 5만원 사이 선물을 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정규직 공무원들은 설이나 추석 때 이런 게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정규직 공무원들한테는 없는데 무기계약직분들한테 이걸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실제로 무기계약직은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열악한 환경에서 하기 때문에 사기앙양차원에서 선물을 하는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운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1년도 사업명세서109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명세서 121페이지,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서 192페이지, 2011년도 사업명세서에 전년도 예산액이 435억 4,195만 2,000원이고 2010년도 예산서 하고 추가경정예산서에는 431억 5,447만 7,000원입니다. 3억 9,00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다른 과로 간 겁니까? 어제 기획감사실은 세계시민사회과라 하더라고요. 여기도 혹시 다른 과로 간 금액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체가 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래도 그게 표기가 있어야 알아보기 안 쉽겠습니까? (장내소란)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이 재무과하고 행정지원과하고 조직개편 되면서 이체되어 간 내용 같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3억 9,000정도 비는 금액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공무원 인사관리’ 해가지고 전년도에 660만원, 2011년도는 5,600만원 정도로 5,000만원 가까운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 증감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전자공무원증 순수하게 늘어난 게 5,000만원정도 되고요. 전자공무원증 하는 데에 거의 다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3억 9,000 이 내용은 주민자치 예산이 저희 과에 있다가 세계시민사회과로 3억 6,000이 넘어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7만원씩 해서 4명에 10회 준다고 해놨는데 1년 중에 10회 인사위원회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올해 여덟 번 했고요. 한번은 12월 달에 승진심사 할 때 해야 되고, 대충 열 번 정도 하면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예산안 설명서입니다. 행정관리국, 거기 보시면 행정지원과가 나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걸 안가지고 있어서...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공무원 내부역량 강화, 직원사기진작 프로그램운영, 요트팀 지원. 요트팀 예산을 빼면 공무원 내부역량 강화하고 직원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에 26억 정도가 나오거든요. 26억은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2011년도 사업서 109페이지의 공무원 내부역량 강화가 있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109페이지에 ‘내부역량 강화’ 해가지고 26억 5,000 돼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110페이지 보면 ‘직원사기진작 프로그램’ 해서 그것도 있습니다. 요트팀 지원은 111페이지에 있는데, 요트팀 훈련지원 금액을 더하면 안 맞고 전문체육인 육성을 더하면 금액이 맞습니다. 그런데 26억이 공무원 사기진작이나 이런 데...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공무원 내부역량 강화하고 직원복지 부분에.
성운
홍성운위원
너무 많이 예산이 편성됐다고 생각 안 듭니까? 경제도 어려운데.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직원복지 부분은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많이 편성됐다고는 볼 수 없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예산에 인건비를 90%밖에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00% 반영되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간 내용도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초선이라서 구청 돌아가는 현실을 잘 몰라 그렇습니다. 예산안설명서 3페이지하고 2011년도 사업명세서 120페이지 보시면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청사보안 및 안전관리’가 있습니다. 7억 2,0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 현재의 이런 문구에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청사신축 및 관리’로 들어가든지, 그게 안 들어가면 항목이 추가가 돼야 금액이 맞습니다. 청사 건립하는 항목이 추가돼야 7억 2,000이라는 금액이 나오거든요. 일단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하고 ‘청사보안 안전관리’를 한번 더해보세요. 120페이지하고 122페이지를 한번 더해 보세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 123페이지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123페이지 보면 청사건립 부분에 반여1동하고 주민문화센터...
성운
홍성운위원
120쪽에 나오는 ‘청사신축 및 관리’ 이렇게 문구를 넣으면 이 금액이 맞는데 이렇게 안 넣고 ‘쾌적한 환경조성’, ‘청사보안 및 안전관리’ 이렇게 하면 문구 자체가 안 맞다 보거든요. 여기에 청사건립 항목이 추가돼야 금액이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설명서에 대해서 제가 처음 봐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작은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세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정회하기 전에, 앞으로는 과별로도 제안설명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발췌하실 때 사업명세서 가지고 발췌하셨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장
그렇게 해서는, 특히 행정지원과 같이 양이...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제안설명서 만들 때 그걸 따로 뽑아서 만들어 위원님들한테 드리라 이 말이죠?
광모
김광모위원장
예. 이렇게 해서 보면 헷갈리거든요.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내용은 다 준비하지만 설명을 명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안호
이안호위원
업무계획 내용을 봐주시죠. 8페이지인데요. 부서마다 상황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어차피 행정지원과에서 포괄적으로 다뤄야 될 사항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2번에 보면, 중간에 ‘업무에서 받은 스트레스 해소공간 마련’ 이렇게 나와 있죠. 어느 부서 직원들이 가장 주민들로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가장 많이 받는 과는 교통행정과지요. 주정차단속을 하고 나면 제일 받는 데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다음은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다음 과는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도 무단투기 단속이나 이런 자체가 많기 때문에 단속을 당하는 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습니까.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 직원들이 주민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해당 실·과에서 과장님이 해결하기란 어려움이 많겠지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실제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면 문제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도움을 줘야 안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인사를 통해서, 전문관을 제외하고는 몇 년간 근무하면 보직을 순환해 주는 그걸 가지고 해소해야 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보직을 순환해 주는 그런 것만으로 해결이 된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는 사람으로서 참을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요즘은 전화친절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고 그런 것을 구민들이 다 잘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업무를 맡고 업무를 그만 둘 때까지만이라도 그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표창도 해주고 직원 사기앙양차원에서 청장님이 직접 독려해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급수가 대부분 낮은 급수를 가진 분들이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실제로 담당업무가 그렇지요.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데 그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며칠 사이에 저도 느꼈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본 걸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구가 아니고 부산시내에, 다른 공직에 민원이 있어 전화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 말을 해서 담당공무원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굉장히 말 한 마디 한 마디 하기가 부담스러운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물론, 내 입장에서 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으니까 제가 큰소리도 치고 안 좋은 소리도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톤을 높이게 되면 그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그런 걱정이 먼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겠구나! 하는 걸 느끼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구에 보면 위험수당 같은 것도 있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위험수당이 있긴 있는데 그 단속부서에 위험수당은 아닌 것 같은데...
안호
이안호위원
아니, 단속부서에 위험수당을 적용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위험수당을 받을 만큼 여건이 되기 때문에 위험수당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참아내기 힘든 그런 업무를 보는 사람한테도 그런 쪽의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행안부령으로 해서 수당 지침에 의해서 줍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적용시키는 것보다는 우리 구 자체에서 그런 업무를 보는 분들한테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을 해서, 그분들이 ‘구민들로부터 정말 심한 소리를 해도 참아내고 업무에 열중하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당하는 애로사항을 포괄적으로 한번 취합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 직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건의를 해서 수당 지침에 반영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라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휴식을 통해서 재충전을 해주고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지만 이런 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민선5기 생활밀착형 자치행정 구현’ 해가지고 1번에 나와 있는데, ‘주민 속으로 정례 대화 운영, 동 순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청장님이 참석하시는 거지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청장님이 참석하시는데 부서장님들께서도 많이 참석하시지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세 번째에 보면 버스정류장 내용이 나와 있지요. ‘서민 삶의 현장대화’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현장에서 청장님에게 민원을 건의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작게는 몇 십 만원에서부터 크게는 몇 천 만원까지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겠어요. 저도 청장님께서 동 순방을 할 때 참석도 해보고 했지만 몇 십 만원 단위의 민원을 요구했을 때 현장에서 즉답이 나와 지거든요. 물론, 청장님이 주민들로부터 받은 민원을 즉석에서 해결하는 것도 좋겠지요. 좋은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청장님이 매월 동 순방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장님이 순방을 하고 난 이후에 바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런 작은 액수의 민원이 동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동장님이 그 민원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도 가보고 하는데 ‘아, 이건 정말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차 또는 예산 이런 문제를 따지다 보니까 즉석에서 이루어지지 못해요. 심지어는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 해를 넘기는,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기획실하고도 의논을 해야 되고 포괄사업비를 운영하는 건설과하고도 의논해야 되겠지만 행정지원과에서도 이런 문제를, 어차피 동 소관 업무까지 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장에서 즉석해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동장님에게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작은 액수로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하다못해 정책이주지만이라도 시범적으로 동장님들에게 재배정을 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문제도 기획실하고 소관 부서장님들하고도 의논을 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가 관광특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우리 해운대구 구민들이 다른 구의 구민들보다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역경제가 살아야 결과적으로 구민의 삶이 윤택해 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용역이라든가 공사 공개입찰제라든가 수의계약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자료를 쭉 봤어요. 전 부서의 용역 또는 공사비에 대해서, 관내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가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관내 업체가 참여하는 비율이 거의 전무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자입찰제를 해가지고 공사를 맡길 때는 어쩔 수 없다지만 수의계약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구에서 조금만 노력을 하면 관내 업체에게 공사를 맡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신다면 이것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리라고 봐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 계약한 사항을 파악해서 분석해 보고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관내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공사를 맡기게 되면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의논해 봐주시고, 2011년도부터는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관내 업체가 공사를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주십시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에 116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에 ‘여성명예과장 활성화 추진’ 해가지고 50만원,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돈인가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여성명예과장이 구정 참여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해가지고 논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간담회 정도만 하고 맙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현재 여성명예과장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334명이 배출되어 있는데 올해는 6월 선거기간 동안은 못하고 선거 끝나고 나서도 1회 하고 그 이후에는 못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선거기간에는 선거법하고 연관이 되니까 하지를 못하고, 선거 전이나 선거 후에 운영되는 걸 보면 여성명예과장이 각 동마다,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과연 그분들이 명예과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난 이후에 얼마나 우리 구정업무에 도움이 될까 의심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이 제도가 운영되려면 좀 더 내실 있는 운영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안 된다면 이런 제도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작은 액수지만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름만 있는 제도를 운영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내년부터라도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정말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표가 날 수 있는 그런 결실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작은 액수지만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 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사업명세서 123페이지 한번 볼까요. 청사건립 부분에 주민문화복지센터 건립 5,5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청사부지 변경 용역비하고 지침서 작성 용역비 2,500, 3,000 해서 5,500이 이번 예산에 편성됐지 않습니까. 어디다 설치할 겁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1차적으로는 재송동 신청사부지의 용도를 변경해서 문화센터를 건립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얼마짜리 문화복지센터 건립할 생각입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137억 5,000만원.
명원
이명원위원
137억 전부 다를 해가지고 지을 생각입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용역비가 2,500, 3,000까지 나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2,500만원 용역비는 거기가 공공청사부지기 때문에 공공청사부지를 일반 문화센터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용역결과가 나와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용역을 하는데 2,500만원 들고, 137억에 대한 건물을 짓는 입찰안내서 용역 하는데 3,000만원 들고 그런 내용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재송동 주민들하고 해운대구 내에서도 주민들 의견이 상당히 양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사부지에다 137억 전액을 투입해서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겠다는 확정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확정된 것이 아니고 여론이 분열되어 있는데 여론 통합하고 수렴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1 목적은 그쪽으로 가서 짓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여론을 합의해 보고 그게 안 되면 추진이 안 되죠.
명원
이명원위원
추진이 안 되면 이 5,500만원 날릴 겁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5,500만원이 아니고 용도변경 하는 내용의 2,500만원은 안 되고 3,000만원은 어쨌든 해야 됩니다. 3,000만원은 입찰안내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137억을 받았을 때 사회 헌납하시는 분들이 어떤 지역에다, 고정된 장소에 지어야 된다 이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장소를 고정하지는 않았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장소는 고정하지 않았지만 신청사부지가 재송동에 돼 있었고, 그러니까 신청사만 아니고 복합청사를 지으려다 보니까 그 장소가 된 것이지 복합청사는 지금 법이 바뀌어 안 되니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일이 복잡하게 꼬일 때는, 일이 많이 진척되어가지고 복잡하게 꼬여있을 때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최초 출발할 때 이게 뭐였느냐 돌아가 보면 생각보다 쉽게 일이 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동안 과도하게 주민들이 환상에 현혹되어 137억의 용도가 청사용으로 투입돼야 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 역시도 얼마 전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 장소에다 꼭 지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용역비 5,500을 투입할 필요는 없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 용역 자체를 신청사부지에다 문화복지타운을 짓는다는 것 말고 어디에 지으면 가장 좋으냐부터 출발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여론을 수렴하고 용역 출발시점하고 어떤 게 빠릅니까? 여론을 수렴해본 결과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울 만큼...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론이 분열되어 있지만 여론이 통합됐을 경우에 그 2,500만원을 쓰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장소를 옮기게 되면 2,500만원은 쓰는 것이 아니고...
명원
이명원위원
장소를 옮기기 전에 여론이 통합 안 되고 장소 옮기기 전 중간단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론통합이 안 되면 장소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장소를 선정해야 되지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때 용역을 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여론도 통합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용역만 해놓으면 이 3,000만원 분명히 날아갑니다. 과장님이 책임질 자신 있으면 여론이 통합되기 전에 용역을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해운대 43만 구민이, 신청사 건립에 대한 정보를 그동안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많은 주민들이 새로이 인지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에 살고 있는 많은 구민들이, 어떤 사람은 재송동에 청사를 지어야 된다 하지만 그 자체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나올 뿐 아니라 특히 137억의 용도는 명백하게 청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용역을 먼저 주지 마시고 어디에다 짓는 것이 137억의 최고 활용도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순위지 신청사부지에다 짓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과장님이 책임질 자신 있으시면 수순을 바꿔가지고 용역을 먼저 주십시오. 그러나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장소가 선정이 안 되면 용역을 할 수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장소가 선정되기 전까지는 용역 주지 마십시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건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의견 통합은 언제쯤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어떤 식으로 의견 통합을 하실 겁니까?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데, 제가 볼 때는 통합이 불가능할 것으로 봐지거든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대의원회를 소집해서 회의도 하고 구의회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그래가지고 결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신청사가 지금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내용인데 신중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일을 진척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들고, 137억의 용도가 본래 용도대로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지센터도 가능합니까? 복지는 안 되고 문화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됩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문화복지 가능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하여튼 좋은 시설이 들어와서, 마스터플랜이 있는 상태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시설이 올 건지부터 고민을 해보시고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단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사업명세서 110페이지 한번 보시죠. ‘공무원가계 지원’ 부분에서 민간위탁금,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부담금 5억 500만원. 이게 민간위탁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산 프로그램 상 민간위탁으로 돼 있는 겁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예산 프로그램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돈을 민간에 줘가지고 쓰고 이런 게 민간위탁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 민간위탁으로 돼 있는 상태가 저도 정확하게 몰라서, 국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공단에서 수행하는 공무원후생복지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돼 있는...
명원
이명원위원
이거는 그럼 전액 국비입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우리가 부담합니다. 우리가 부담하는데 우리 돈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전액 구비입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공단은 민간입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연금관리공단은 공사지만 민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010년 대비 2억 700 가량 증액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늘 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갑자기 늘어난 것은 2010년도 161명이고, 2011년도 162명인데 기준금액이 34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41만원에서 증가율 4.8%로 적용하게 되면 1인당 357만 3,680원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162명을 곱하면 예상액이 5억 7,898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부담액 1억 8,702만 4,000원은 예산이 부족해서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금까지 쳐서 5억 554만 3,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억 8,700이면 지난해보다 2,000만원이 많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 2,000 남았었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2009년도에는 2억이 부족...
명원
이명원위원
잠시 만요! 1억 8,700이면 거꾸로 1억 정도가 남았지 않습니까? 작년 2억 9,800이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작년 2억 9,800에서...
명원
이명원위원
1억 8,000이면 집행잔액이 1억 1,000 정도 남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지금 예상액이 162명에 356만 3,680원을 곱하면 5억 7,889만 8,000원인데 2011년도 상환예산액이 있습니다. 상환액이 2억 6,935만원, 그래서 거기서 빼고...
명원
이명원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해서는 알아듣지 못하겠고, 2010년은 2009년 대비 얼마 증가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증가된 내용은...
명원
이명원위원
2009년 예산은 얼마였죠?
1억 2,700 되죠? 이게 매년 이렇게 기하급수로 늡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등록금 인상률을 행안부에서 잠정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2012년은 대략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4억 정도 안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2010년도 부담액 1억 8,700이 없어지니까 4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집행잔액이 남으면 환입은 안하고 다음해로 넘어가네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이 돈은 우리가 납부하게 되면 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2억 600이라는, 거의 40% 가량 증액되다 보니까, 인원 증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4% 증액이 된다 하더라도 과도한 것 같은데, 나중에 계산식을 정회시간 때 보여 주시면 제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어제 기획실 보면서 느꼈는데, 특정업무의 종류가 몇 개나 되지요? 행정지원과도 특정업무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특정업무가 있습니다. 노조담당자도 있고 여론담당자, 경리담당자...
명원
이명원위원
노조담당자도 특정업무입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에 편성이 안돼 있는 것 같은데요? 공무원단체담당 공무원 이겁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특정업무가 아닌 업무가 더 많겠다. 그죠? 특정업무에 속하지 않는 업무가 더 많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더 많죠.
명원
이명원위원
더 많은데 어떻게 특정업무가 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100명중에 10명이 90점 이상을 받고 나머지 90명이 20점을 받았으면 90명이 특별합니까? 10명이 특별합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정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편성지침에 무슨 무슨 업무는 특정업무수당을 줘라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민수당이고, 예산편성지침에 무슨 무슨 업무는 얼마씩 줘라 그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언제부터 그랬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옛날부터 다 그랬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올해부터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세무업무가 중요하다 해서 세무업무 하다가 감사업무도 하다가 매년 증가되는 추세죠.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에서는 기획실 특정업무가 금번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새로이 지정돼 왔다기에 그런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업무계획서 8페이지, ‘역량중심의 인사관리와 체계적 교육 운영’ 부분에서 인사운영 기준이 현재 우리 구에서는 사전공개 안 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특별한 업무계획이 아니네요!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도 업무계획에 넣을 수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다음에 인사예고제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바로 위에 보시면 외국어특기자들 개인별 특성 및 경력 감안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데 외국어특기자가 근무할 수 있는 적재적소는 어디입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세계시민사회과 글로벌팀에 보면 외국인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몇 명이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1명입니다. 그다음에 관광문화과에 보면 관광진흥에도 있고 축제담당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토털 몇 명 정도 됩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관광진흥에 2명, 축제에도 2명, 5명 정도 필요하죠. 토털,
명원
이명원위원
업무계획에 외국어 회화능력 향상을 위한 전화 외국어수업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15페이지입니다. 업무계획 15페이지를 보시면 6대 구의원 중에서 박욱영의원님 같은 경우는 일본어 전문가시고 김광모 위원장하고 저는 영어 쪽에 상당히 오랫동안 일을 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문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15페이지 ‘직원 글로벌역량 강화’ 부분에서 글로벌시대에 따라 외국어소통 능력을 배양하겠다고 했는데, 외국어라는 게 영어, 일본어, 중국어 세 개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어떤 과정입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죠. 구체적인 계획은 뒤에 세워서 집행해야 되는데 이 사항은 중국어, 일본어, 영어 포함되는 것으로...
명원
이명원위원
전화외국어는 5년 전에 피크가 지나갔습니다. 지금 IT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사람 얼굴을 보고 하는 것하고 얼굴 안보고 말로만 하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화만 하다가 이제는 얼굴을 보고 하는 화상영어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고 실제로 전화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이 화상영어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전화영어는 1인당 10만원 정도, 세 달에 30만원인데 10만원이면 상당히 비싸다 봐지고, 그뿐 아니고 어차피 하실 것 같으면 효과가 조금 더 나은 화상영어 쪽으로, 화상일본어나 화상중국어 쪽으로 하시는 것이 직원들 외국어 역량을 배양하는데 더욱더 큰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것은 참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18페이지, 지난번 동장님들하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통장 관련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구에 반장이 공석인 데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지원은 거의 통장한테만 집중돼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장학금 같은 게 4,000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통·반장 조직관리 부분에 반장도 들어간단 말입니다. 반장 부분의 예산을 조금 증액, 통장 쪽에서 뺐어오든지 아니면 금액을 늘리든지 하셔가지고 반장이란 조직이 없었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반장이라는 조직이 있으니까, 최말단 조직이 지금 가동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위조직인 통장조직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됩니다. 반장조직을 가동시키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 안 되거든요. 그런데 구에서는 통·반장조직 관리에서 통장 부분에만 95% 이상 지원한단 말입니다. 반장 쪽에 지원할 방법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조례로 입법해야 될 사항 같은 데요! 반장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조례를 개정하셔가지고 내년이나 또는 추경 때 반장 쪽에 지원을 확대·강화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반장제도가 옛날에는 주민이 전출하면 반적부가 있어서 반장 도장 찍고 반장 확인하고 통장 확인하고 했었는데 반장 확인제도가 없어 졌습니다. 반장제도를 정부에서도 없애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일선에서는 상당히 혼선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아파트고, 제 지역구에 아파트가 85%를 차지하는데 반장제도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발 빠르게 반장제도를 폐지하면 어떻습니까? 아니면 단계적으로 경과를 두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아파트지역하고 일반 주택지역하고...
명원
이명원위원
폐지 가닥을 잡았으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그 자체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다면 반장제도가...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사실 통장님들도 옛날에는 굉장히 일이 많았었는데, 김두관 장관이 장관 취임해가지고 옛날에는 10만원 줬는데 20만원으로 올려놓고 통장이 역할을 더해야 안 되겠느냐, 반장제도를 없애는 게 안 맞느냐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흐름이,
명원
이명원위원
김두관 지사의 장관시절은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2003년.
명원
이명원위원
7년 이상 됐는데, 반장조직이 폐지될 때까지 반장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게 안 낫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는 반장조직을 활용 안 한다고 하든지, 지금 반장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하니까 기형적인 조직이 되어 돌아가는 데는 잘 돌아가는데 안돌아가는 데는 마비되어 있단 말입니다. 반장제도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놔두실 겁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전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대책을 마련하셔가지고 좋은 대책이 나오시면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조직구조 특성화 업무추진비’라는 게 있습니까? 과장님, 행정조직구조 특성화 업무추진비라는 게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행정조직 구조 특성화가 뭡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행정조직의 발전방향 이런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전문가들과 간담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800만원이 돼 있던데요. 많은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조직 신설·폐지 이 관계는 조직구조상의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토론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전문가 회의를 1년에 몇 번 하실 예정입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수시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몇 번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수시로 하는 사항...
명원
이명원위원
외부인력인데 수시로 회의를 합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통해서 좋은 결과물을 산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홍성운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제가 반여2동이다 보니까 지역구만 어제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전에, 2011년 예산안설명서 행정관리국에 보면 동의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반여2동에 185만 7,000원이 삭감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고, 31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하고 비교증감 이게 수치하고 맞나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 맨 위의 숫자를 이야기합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맨 위에 행정운영경비 5,175만 3,000원 그것하고 비교증감액 315만 4,000원하고 그 금액이 맞는 금액입니까? 그 밑에 쭉 더해보세요. 1,453만 3,000원, 2,640만원, 1,004만원 더하면 되겠네요. 한번 더해보세요. 금액이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 계산을 저희들이 다시 해보겠습니다. …
성운
홍성운위원
시간 가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전년도 예산액이 쭉 더하면 5,097만 3,000원, 순서대로 더해보세요. 그렇게 나오고, 비교증감에 237만 4,0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수치가 안 맞죠? 수치 안 맞는 것을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사업명세서인데 수치가 안 맞아서는 안 되지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나중에 저희들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별도로 할 것도 없고요. 제가 바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78만원이 안 맞습니다. 그 78만원이 2010년도 예산서 192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반여2동에 삭감된 185만 7,000원을 수정해가지고, 2011년도에도 자산취득비가 없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85만 7,000원 넣어주세요. 삭감된 부분을, 2011년도에 자산취득비가 없는 동도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 자산취득비는 반여2동입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2동입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반여2동에서는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필요한 물품을 샀습니다. 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살 게 없어서 빠진... (장내소란)
성운
홍성운위원
여기에 이 금액을 더하고 작년 78만원 더하면 이 금액이 딱 나옵니다. (장내소란)
광모
김광모위원장
잠시 만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계속 논의가 어려우니까 홍 위원님은 따로 행정지원과에 논의를 해가지고, 올린다 해서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이야기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홍성운위원님이 제기한 부분을 거론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는 안 되고 계수조정 할 때 모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이야기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입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의회 정례회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항상 저희 관광문화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평소 존경하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광모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문화과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11년도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3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며, 금번 저희 관광문화과에 편성된 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 8,965만 5,000원이 증가한 15억 3,969만원으로 약 46.63%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관광사업진흥 분야는 2억 6,09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23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문화예술진흥 사업은 3억 7,038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656만 9,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문화재관리 사업의 경우 5억 31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3,101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지방행정 홍보활동 사업은 3억 1,346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051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경우 9,170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66만 5,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 세부사업별 주요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3페이지 관광사업 진흥분야 중 관광사업 추진사업비의 경우 전년도 예산 대비 615만 9,000원이 증액된 6,841만 9,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으며, 174페이지, 관광축제 개최 및 지원 사업비의 경우 전년 대비 312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8,412만 1,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지역특화발전 특구활성화 사업의 경우 전년도 보다 605만원이 감액된 844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문화시설 조성 및 관리 사업의 경우 전년 대비 1억 8,652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9,037만 5,000원은 해운대 문화원부지 연부매입비 1억 8,562만 7,000원이 주된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문화행사 운영 및 단체 지원은 전년 대비 2,612만원이 증액된 1억 7,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압수게임기 보관 및 폐기 처리를 위한 게임유통사업소 관리사업은 전년도 대비 517만 8,000원을 감액한 305만원 편성하였고, 문화재관리 사업의 경우 문화유산 계승 및 문화재 관리 사업의 전년도 대비 2억 3,101만원이 증액된 5억 315만원은 반송 삼절사 보수 정비에 4,350만원이 편성되어 주된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지방행정 홍보활동 사업 중 해운대신문 발간의 경우 전년도보다 5,269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4,7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언론 및 대민홍보의 경우 전년 대비 218만 8,000원이 감액된 6,556만 7,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166만 5,000원이 감액된 9,170만 9,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관광문화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은 해운대 관광문화 활성화를 위해 최소한의 예산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예산내용은 위원님들이 질의에 따라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관광문화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문화과에서 행사를 많이 주관하고 계시죠? 해운대구청에.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께서 파악하시기에 구청에서 주도하는 행사, 100% 구청에서 예산 전액을 집행하는 행사하고 구청에서 보조해서 하는 행사 그리고 100% 민간인이 집행하고 예산도 전부다 민간인들이 마련해서 하는 행사가 어느 정도 비율로 있는지...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제가 구체적인 수치상의 비율은 안 나눠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행사는 달빛음악제라든지 찾아가는 가을음악회 정도가 있고, 보조하는 행사는 모래축제라든지 장산제, 담안골 문화축제, 해운대 달맞이온천축제 등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보조하는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100% 민간인들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행사는 해운대구 내에는 없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100% 민간인들이 하는 행사도 있습니다. 반송 담안골 문화축제도 지원을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축제를 개최합니다. 동부산대학의 어린이날 축제라든지 송정의 송정미역축제라든지 그 외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저는 축제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활력소 역할도 하고 앞으로 많이 권장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외국의 경우는 관에서 주도 한다기보다는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적인 조직을 결성해서 예산부터 시작해서 기획까지 주민 스스로가 하고 그것이 축제가 되어서 세계적인 관광상품화 되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축제를 일본 말로 ‘마쓰리(まつり)’라고 하는데 그게 각 지역마다 활성화되어서 세계적인 관광 상품화 돼 있거든요. 우리 해운대구청도 여러 가지 축제를 하고 보조도 해가면서 하는데 주민들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해서 축제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해운대구청 내에 주민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다는데 그런 것을 조금 더 발굴해 내고 개발하는 그런 행정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그 분야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게 가장 바람직한 현상이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축제문화 역사가 아직까지는 짧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지원이나 이런 걸 안 해주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생력이 부족합니다.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다마는, 필요하면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표축제 이런 것은 키워줘야 될 부분은 키워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서 주민들이 자생력을 가질 때까지는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들이 일회성으로 끝날 수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산에 ‘전통혼례 재현’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재현이니까 한번만 하고 끝나는 거죠?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전통혼례 재현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부산여자대학교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작년도까지 전체적으로 부산여자대학교에서 예산을 부담을 했습니다. 한번 개최하는데 1,500만원이 듭니다. 분기마다 개최했는데, 이걸 저희들이 올해는 예산을 일부 지원해 주는, 올해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전부다 깎았습니다. 한번 하는데 1,500만원 듭니다. 분기마다 하면 1년에 네 번 해야 되는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 부분도 행사성이 아니고 문화원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실제로 결혼식을 올리고, 행사가 아니고 실생활로 체험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작년에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부분을 다문화가정이든지 전통혼례복을 입혀가지고, 저희들로서는 개최하는 비품이 없고 진행하는 이런 게 없거든요. 부족하니까 그걸 부산여자대학에서 합니다. 그걸 하면 한복 패션쇼도 열고 같이 합니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물어보니까 1,5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럼 1년에 네 번 하면 6,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다문 얼마라도 반영해 주자는 차원에서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싹 깎아버리고 200만원만 밖에 반영을 안 해주더라고요.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민간인들이 주체적으로 이런 행사를 하고 스스로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1페이지, 해운대문화원 관련 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를 보시면 약도가 있죠?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장
지도의 동그라미 조금만 위쪽으로 보면 해운대문화회관 교차로가 보이시죠. 이미 2004년도에 설립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뭣 하는데, 해운대에서 동서 문화적인 격차가 심한데 이렇게 문화회관도 있고 바로 밑에 문화원도 있고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당초에 문화원부지로 지정되어서, 작년도 결산추경 때 계약을 했습니다. 이 땅이 1,400㎡ 됩니다. 평으로 말씀드리면 400평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8억 정도에 했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평당에 198만원 정도, 일단 저희들이 구입을 안 하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이 땅을 구입해야 되니까, 그 땅 장소가 평당 땅 값이 얼마입니까. 매입을 해 놓고 이용용도가 없다면 용도계획을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차원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알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해운대문화원 건립에 있어 총 사업비가 58억 5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장
그런데 투자계획표를 보면 구비는 8억 200만원으로 돼 있고 시비·국비·교부세·부담금·지방세 싹 다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1억 8,700만원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냐고 질의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투자계획은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2014년까지 땅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상당히 검토를 해봐야 될...
광모
김광모위원장
검토하려고 해 놓은 거죠?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그리고 32페이지를 보십시오.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보면 투융자 심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비대상으로 되어 있죠?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제3조를 보면 시·군·구 사업비 50억 이상 300억 미만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대상으로 되죠?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장
그런데 58억이 왜 비대상으로 돼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이 부분은 건축비는 빼고 토지매입비 부분에 대해서만 ‘비대상이다’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그러면 표시를 해 줘야지 ‘투융자 심사 비대상’ 하면, 58억 이면 투융자심사 제3조에 의해 50억 이상은...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그런 부분은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저도 그동안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고 계획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 모시고 앉아 있는데 한눈에 봐도 이해가 안 가고, 허점인 문구가 31페이지 32페이지에 있다는 말이죠. 앞으로 계획서를 올릴 때, 주요사업설명서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믿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31·32페이지를 보고 허점이 보이게 되면 저희가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 세심하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제가 질의를 안 합니다. 해도 마지막에 정리를 하는데 답답해서 중간에 질의를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철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 제일 밑에 국제관광전 부스 설치비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해마다 돌아가면서 지역이 달라집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시하고 부산관광협회, 관광공사 주관으로 벡스코에서 매년 개최하는 그런 국제관광전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국제관광전에 1,500만원 투입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올해 국제관광전 최우수 부스 운영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스를 운영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걸 하려면 몇 천 만원 들어가는데 1,5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파라다이스호텔이나 아쿠아리움 그런 데에서 7개 업체가 같이 동참을 합니다. 모자란 부분은 거기에서 부담해서 참여합니다. 저희 예산만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제관광전이라 하면 외국 쪽에서 참여를 합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외국 업체도 많이 오십니다. 그때 관람하신 의원님들도 많이 계셨을 줄 압니다. 태국, 필리핀, 일본, 중국. 안온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운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본 가면 후쿠오카에 8월말부터 아시아태평양축제 있는 거 압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예, 동경에도 하고 상해에도 하고 관광전을 많이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여러 군데 하는데, 우리하고 제일 가깝고 정서적으로 맞는 곳이 후쿠오카에서 하는데, 참관은 해보셨어요?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예산이 없어가지고, 옛날에 한번 상해에서 관광전 할 때 돈이 없어서 시에 얹혀가서 본 적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관광문화과 특성상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은 안 맞는 것 같고, 여비에 보니까 국외여비가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연계해서, 국내에도 우수한 축제가 많이 있는데, 외국사례도 수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예산에 반영 안 하십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은 예산에 반영하고 싶은데 구 예산 사정상...
성철
정성철위원
해운대라는 특징 자체가, 항상 말만 ‘세계일류’ 하면서 세계의 것을 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세계일류가 됩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그래서 회의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광문화과 전체 예산을 보면, 우리 구 예산 전체가 2,700억 정도 되더라고요. 0.5% 되는데, 거기에서 해운대신문하고 삼절사 보수비, 문화원부지 매입비 빼고 나면 관광·문화·홍보 다 합해봐야 6억 7,700밖에 안 돼요. 들어가 있는 돈이, 0.2%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일이 안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그거는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안 되면 추경 때 반영하셔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조금 전에 박욱영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일본의 축제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축제거든요. 우리처럼 보여주는 축제가 아니고, 이런 것을 한번 보고 오시란 말입니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다 도와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올려가지고 두세 분이라도 직원들이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래축제는 이번에 시 설명회에 가셨는데 잘 됐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모래축제가 작년도까지는 중앙에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 수월했는데 올해는 경합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부산시 각 구마다 축제를 중앙에 유망축제로 신청해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중앙에 가서 탈락이 됐습니다. 국비 예산을 못 받았는데, 올해는 경합이 치열했는데 다행히 정성철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가지고 유망축제 내년도 후보순위 1순위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중앙에 올라갔으니 단계가 남아있다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 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중앙이라는 것은 구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국회의원 두 분한테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일동웃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사발팔방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17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문화학교사업 지원’ 해가지고 시비로 추리문학관에 600만원 지원됩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추리문학관 지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추리문학관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국에서 추리소설 도서로 문학관 하는 곳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사실 600만원으로도 부족한데, 운영 보조를 하는 차원에서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구비를 조금 더 지원할 사항이 안 됩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예산이 되면 구비도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전국에 유일하게 있는 추리문학관인데, 몇 년간 너무 방치해 두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맞이언덕의 대표적인 장소가 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밑에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이 두 단체는 해운대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죠?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보시면?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대표적으로 서울 강남 단지에 가서 홍보할 때도 쓰고, 어려운 소외계층을 초청해서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자라나는 소년소녀들한테 정서적인 문화적인 도움, 그런 애들이 커서 우리나라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소양을 교육시키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해운대구를 대표해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지원금이라든지 상당히 열악합니다. 다른 구·군에 비해 엄청나게 작은 예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의 주머니를 많이 털게 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해운대구를 대표해서 내보내는데 소홀하게 할 수 없고 해서, 자꾸 기장군을 이야기하면 뭣 하겠지만 기장군만큼이라도, 43만 인구를 가진 곳이 10만도 안되는 단체의 지원금보다 작아서는 안 되겠다. 깎아야 될 판에 계속 올려달라고 해서 미안한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뒤페이지에 여성합창단도 마찬가지이고, 1년에 행사를 하는데 96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게 전부다 지휘자 실비보상이고 정기연주회 한번 하면 난리예요. 협찬 받는다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자분들이다 보니까 한계도 많고,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협찬지원을 못하겠으면 예산이라도 증액해 가지고, 이분들도 보니까 베트남까지 초청받아 공연을 나가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이 키우랴 집안 살림하랴 틈틈이 시간 내어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 177페이지 보시면, ‘달빛음악제 개최’해 가지고 4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320만원인데 올해 720만원으로 올린 것은 현실화시킨 것입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예, 약간 현실화 시킨 겁니다. 물론 돈을 줄여가지고도 쓸 수가 있습니다. 초청 가수라든지 이런 것도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을 초청하면 되고 무대 이런 것도 작게 하면 되지만 행사를 개최하면 수준에 맞는 행사를 개최해야 되거든요. 너무 예산이 적어 현실화 시킨 부분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5대 때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도 중요하지만 협찬을 적극적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었거든요. 예산이 올라간 만큼 협찬을 더 받으셔서 내실 있는 달빛음악제를 개최했으면 좋겠고, 바로 밑에 ‘찾아가는 음악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아가는 거니까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집중적으로, 좌·우, 중동 쪽보다는 반송이나 반여·재송동 쪽에 집중적으로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 밑에 ‘달맞이길 문탠로드 행사’, 요즘 상당히 호응이 좋죠. 저도 걸어보니까 중간지점에 공연도 해 주시고 가족끼리 상당히 좋은 공간이 마련돼 있더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이 350만원 증액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증액된 이유죠?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장비임차라든지 출연자에 대한 수준을, 하다보니까 맨 날 그 사람들을 초청하다 보니까 질이 약간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의 차원을 조금 더 늘리고 횟수도 늘린 차원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178페이지에 ‘문탠로드 프리마켓개최’ 500만원이 올해 처음 반영되었습니다. 올라가 보셨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프리마켓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호응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은숙 계장 저번에 하나 샀죠? 수공으로 만든 건데.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몇 십 만원짜리도 있고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몇 만 원짜리 같으면 주민들 접근이 쉬운데 아무리 손으로 만든 수공예품이라 해도 목걸이 하나에 삼십 몇 만원 달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들은...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요즘에 단가가 낮아진 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지도해야 되지 않을까. 일반 주민들이 접근하기 편하게 그렇게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11월 달까지 운영을 했거든요. 지금은 호응이 좋아서 단가가 많이 낮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당초에 문화공연도 같이 곁들여 하려고 이 예산을 넣었거든요. 당초에 1,000만원은 있어야 되겠다. 내년 3월부터는 토요일 상설시장을 하려고 넣은 겁니다. 예산이 이것도 절반으로 깎였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홍성운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1년도 사업명세서 180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부분의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삼절사 보수·정비’ 해가지고 4억 3,050만원으로 관광사업 진흥보다 많이 돼 있고, 최고로 많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책정되었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삼절사가 오래되어 노후화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임진왜란 때 양씨 문중에 삼형제가 순국한 사당을 모시는 건데, 시 지정문화재입니다. 올해 2억 5,0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시비로, 구비 천 몇 백 만원 들어가 있고요. 삼절사 반송제라든지 담장기와가 오래되다 보니까 물이 줄줄 셉니다. 담장도 이설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보수했습니다. 삼절사 사당을 모시는, 제를 지내고 하는 부분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뒤쪽으로 이설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받아주지 않았는데 이번에 시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시비 3억 6,6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부족합니다. 15% 정도 구비부담분이 있어서 6,400만원 부담이 되었는데, 삼절사 사당을 뒤로 물리는 부분하고, 그런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사당을 뒤로 물려도 됩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전체적으로 그대로 해체를 해서 옮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형균위원 질의 하십시오.
형균
심형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173쪽 봐 주시겠습니까. ‘국외관광 홍보를 위한 광고비’ 250만원이 잡혀 있죠. 제가 볼 때는 국내홍보로도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외 홍보가 과연 이 금액으로 가능할까요?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심형균위원님 적절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내 홍보도 중요하지만 국외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 같은 데는 몇 천 만원이 편성돼요. 일본 쪽에서 홍보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제가 잡지를 하나 들고 왔는데, 여기 보면 해운대 홍보를 엄청 해줍니다. 맛집이라든지 숙박, 일본 현지에서. 일본관광전 할 때도 자기들이 출품해서 홍보를 해줍니다. 해운대 골목시장, 문탠로드까지 다 홍보하는데 이걸 그냥 공짜로 했습니다. 돈 한 푼 안 주고, 너무 낯이 두꺼운 그런 행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그래서는 안 된다. 다문 얼마라도 홍보비를 편성해서 국외 이런 데에 홍보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도 당초에 최소한 500만원 요구했는데 이것도 절반으로 깎여가지고 250만원 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이걸로는 국외 홍보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예산 사정이 그렇습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그다음에 174쪽, 문화관광해설사 있지 않습니까. 200일 되어 있습니다. 근무일수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해설사라는 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문화관광해설사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백섬에 가면 단체 관광객들이 오면, 다른 데 관광 가보셨으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문화관광해설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관광객이 10명이라든지 내리면 간단한 마이크 꼽고 유니폼을 입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 해설사가 동백섬에 가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형균
심형균위원
제가 볼 때 관광특구라 한다면 1년 내 배치해야 되는 게 아닌지, 200일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예산사정이 좋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올해 처음으로 기간제를 쓰다보니까 기간을 짧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8쪽 봐주시겠습니까. 구정소개 사진촬영 재료비라 해서 인화비가 많이 잡혀 있거든요.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디카를 많이 쓰고 합니다. 저번에도 이런 질문이 들어 오셨는데, 디카를 쓰지만 해운대에 오시는 분들 사진을 찍어가지고 바로 드립니다. 찍어서 10분 내로 출력해서 드리면 감탄을 합니다. 특히 외국인들, 사진을 찍어서 빨리 갖다 드리니까, 칼라로 사진 인화해서,
형균
심형균위원
다른 방안으로 대책은 안 세워 보셨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그런데 그거는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계속해서 권장을 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디카로 찍어도 바로 바로 출력할 수 있는 그게 있거든요. 제가 집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저희들도 인화하는 그게 있습니다. 바로 인화해서 갖다 드립니다. 일반 사진으로 해가지고,
형균
심형균위원
이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예.
형균
심형균위원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진영
김진영간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박욱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외광고료로 250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광고업체에서 발행한 잡지였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아까 그것은 일본에서 발행한 것이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일본의 어떤 회사에서 발행한 것입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일본어로 하면 부산BO라는 건데 월간지로 나오는 여기에 대충 맞췄습니다. 광고지면에 따라 광고료는 차이가 납니다. 부산을 주로 소개하는 책자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 책자는 주로 어디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일본 쪽의 관광전이라든지 일본 쪽 관광안내소 이런 데에 많이 나가는 책자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250만원이면 지금 환율로 따지면 20만원이 채 안되거든요. 20만원이 안되면, 제가 보기에는 한번도 못 낼 것 같은데?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한번 정도 실을 수 있는 광고 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서 저희 해운대 소개를 많이 해 줍니다. 해주는데...
욱영
박욱영위원
업무계획 2페이지에 국외광고 해서 일본, 중국 적어놨거든요. 이게 업무계획에 있는 사업의 일환이죠?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의 일환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250만원은 한번밖에 안 되는 예산이고, 중국은 엄두도 못 낼 실정입니다. 업무계획 같은 페이지 밑에 보시면, 관광가이드북을 5종 10만부 만드시는데, 비치장소가 숙박업소나 음식업소. 해운대 관내 업소에 비치한다는 말이죠?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뿐 아니고 관광사업소, 관광안내소 이런 데 다 들어갑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4개 국어라 해놨는데, 중국어, 영어, 일본어 이런 식이겠죠?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50만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너무 적게 편성되어서 효과가 크게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관광가이드북에 좀더 외국어표기도 잘해서 10만부 정도 만드니까, 비치장소가 해운대구 내 각 음식업소나 관광사업소거든요. 그러면 관광객을...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구내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역, 공항, 여객터미널에 이런 데에 다 들어갑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해운대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안내하는 것보다는 한국에 오는 사람들이 해운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항이나 이런 데 보다는 오히려 배나 항공기, KAL이나 JAL이나 여객사업을 하는 비행기도 있고 일본이나 중국의 여행사들도 교섭을 하셔서, 특히 주요사업을 한국 쪽에 두고 있는 여행사들에게 협조 요청을 해서 10만부 이상 만든 팸플릿을 배부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250만원을 써가지고 한군데, 일본의 특정한, 전국적인 업체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잡지에 내는 것보다는.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책자 4개 국어로 발행하는 것은 주로 관광사업체, 공항, 터미널, 역, 관광해운대 안내소, 호텔에 들어가는 그런 용입니다. 이걸 해외에 배포하기는 무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250만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이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시에서는 연간 3,000만원 정도 국외 홍보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도 다 깎이고 이거라도 살려놨는데, 이거라도 얹어서 건더기를 만들어놔야 내년에 예산을 늘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올해 처음이니까, 광고하는 이분도 계속해서 해운대를 홍보해 주고 있습니다. 자주 해운대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를 여태까지 무일푼으로 했는데 한번이라도 실어주자. 미안하니까 한번이라도 실어주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가이드북도 있고 국외 광고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가이드북 안에 1년 동안 우리 해운대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 스케줄 표 같은 게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예,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몇 월 며칟날 행사를 한다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구체적으로 날까지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되지만, 몇 월 달에 뭘 한다. 1월1일 날 해맞이축제, 북극곰수영대회, 달빛온천축제 딱딱 해서 다 돼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될 수 있으면 근접한 날짜까지 넣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행을 오는 사람들이 그냥 각 지역명소를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축제를 보는 사람도 많거든요. 저번에 일본 연수를 갔다 오면서 우연하게 비행기를 같이 타고 온 일본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애매하게도 자갈치축제하고 불꽃축제 사이에 있어서 축제를 하나도 못보고 2, 3일 동안 부산에 있는데 전혀 축제하고 관계없이 그냥 부산에 왔다가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갈치축제는 언제 있고 불꽃축제는 언제 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몰랐다. 모르고 그냥 왔다’고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해운대구 내에서 하는 여러 가지 축제들이나 행사나 이런 것들을 관광 상품화 하려면 그런 외국인들이 우리 부산을 방문하고 해운대를 방문할 때 그런 것들도 같이 볼 수 있도록, 그게 상품화 되는 것 아닙니까?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그런 안내책자도 만들어서 외국의 각 여행사나 항공사 이런 쪽에 비치해 놓을 수 있도록 섬세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 하겠습니다마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항공사나 페리여객 이런 데는 협약을 해서 돈을 주든지 광고 하는데 있어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이라든지 서울역이라든지 이런 데 관광부스를 만들고 홍보판을 만들면 참 효과적이거든요. 그걸 광고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1년 사용료라든지, 또 비행기 기내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여행사하고 협약이 되어 1년 사용료를 준다든지 그런 게 돼야지, 예산 사정상에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가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파라솔을 하니까 KAL이면 KAL 이런 단체에 파라솔 300개 정도에 KAL 선전을 해주는 대신에 우리 것을 놔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업무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올해 시책으로 쓰고 있는 게 스마트폰에 QR코드를 쓰고 있거든요. 해운대12경이라든지 전부 QR코드로 해서 동영상을, 모래축제 이런 걸 전부 만들어서 거기에 넣어 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과가 제일 선두주자로 해서요. 공문 나가는 데도 전부 QR코드가 들어갑니다. 해운대홍보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제 명함에도 들어가 있는데, QR코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홍보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간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화원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운대 신도시가 조성된 이유를 아십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여러 가지 목적 중에 신도시 입주민을 모으면서 종합병원, 도서관, 문화회관 모든 것을 포함해서 광고를 냈습니다. 최초 입주민들은 그런 문화시설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입주해서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사항이지 새롭게 태어난 사실이 아니고, 애초 신도시 조성 시부터 입주민들한테 이런 혜택이 있다고 선전해서 분양가 안에 대부분 포함돼 있는 사실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땅값이 싸니까 쌀 때 사놓고 나중에 비싸게 팔겠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다른 타 지역의 위원님들이 그런 데에 대한 오해를 안 합니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구정살림도 어려운데 왜 땅을 자꾸 사노? 옆에 문화회관이 있는데 문화원이 왜 필요있나?’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일단 땅 구입은 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팔자는 차원은 아니고,
성철
정성철위원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77페이지 제일 위쪽에 ‘부산 불꽃축제 비상근무자 간식비’ 밑에 행사운영비, 이거는 문화행사 야외용 의자 임차료 2회, 문화행사 음향 발전차 임차. 이거는 목적이 없어요? 무슨 목적, 어떤 데 가서 한다는 내용이 없는 예산 같은데요?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이거는 포괄적 개념입니다. 다른 것은 항목별로 문탠로드 걷기대회라든지 달빛음악제 이런 게 있는데 그 외 저희들이 수시로 이벤트광장이라든지 대천공원 이런 데에서 문화행사를 합니다. 그런 데에 장비가 필요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기입하시면 되는데 뭉뚱그려 해놓으면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삭감한다 아닙니까? 삭감해도 크게 대답할 그게 없는 부분 같아서, 정확한 목적이 기입돼 있어야 되는데...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이거는 무슨 행사다 지정을 하기는...
성철
정성철위원
쉽게 얘기 하면 예비비라는 말 아닙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그렇죠. 수시로 행사를 하는 그런 차원의 예산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간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이안호위원 질의 하십시오.
안호
이안호위원
이안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질의와 답변을 경청하면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의회에 들어와서 해외연수도 다녀오고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관광을 주 목적으로 해서 지탱되는 그런 국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문화도 같이 접목되겠지만, 우리 해운대구 특성상 관광특구 아니겠습니까? 그런 중요한 업무를 도맡아서 해야 될 관광문화과에서 이 정도 예산 가지고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정회시간에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사적으로 물어보기도 했지만, 인구가 10만 조금 넘는 기장군 같은 데에서도 기장군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신문발행을 월 2회 정도 늘리려는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 해운대신문이 구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이 있기 때문에 부수를 늘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계획을 세웠지만 예산문제로 인해서 그것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총체적으로 해운대구 관광특구의 이미지를 살리려면 백사장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백사장 하나만 가지고 해운대 관광특구의 얼굴로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는 해운대구와 구민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 돼 재 역할을 하셨는지 아니면 예산상에 문제로 인해 의지가 있었지만 좌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각도로 의논을 해서 관광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업무계획에도 보니까, 업무계획 3페이지에 보면 ‘해운대의 길 문화를 만나다’ 해가지고 내용이 있죠. 이런 부분도 기재된 내용만 잘 활용한다면 어느 정도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는 충분한 꺼리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할 건데 관광문화과에 예산배정이 이렇게 안 되어 이런 걸 활성화 시킬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맨 밑에 ‘해운대 해안길 걷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사실 부끄럽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세계일류도시를 지향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지난 7월1일부터 관광문화과장에 앉았습니다마는 앞으로 구 형편이 되면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는데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서 해운대 관광이 살 수 있도록, 해운대 관광이 살아야 다른 여타 분야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박욱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이었습니까? 재작년이었습니까, 파라솔을 많이 설치해서 기네스북에 올린 때가 언제였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2008년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기네스북에 올라 해운대구가 언론에 오르내리고 했던 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관광이라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서서히 일어나고, 예를 들어서 1년 전, 1년 후를 봤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지 10년 전과 현재의 상태를 놔놓고 봤을 때는 격차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광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콘텐츠도 개발하고 시설 부분도 지속적으로 투자가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기네스에 올랐다고 해서 효과가 나타날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해수욕장 백사장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업무계획이라든가 예산안 설명서에도 나와 있듯이 이 내용대로 추진하면 어느 정도는 관광특구의 위상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배정된 예산 가지고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전에는 해수욕장에만 포커스를 맞추었는데 업무보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범위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콘텐츠도 여러 가지 새로운 게 많이 추가되어서 앞으로는 다양한 각도로, 관광객이 왔을 때 보고 즐기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희들 의지는 그러는데 예산이 뒷받침 안 돼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돼야겠고, 우리 구 의회 전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야겠지만 과장님께서도 더 노력하셔가지고 예산부서나 결정권자인 청장님한테 이런 걸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건의를 해서 예산이 더 반영되어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이 안나오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간사
이명원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해 보고 넘어 가겠습니다. 저도 관광문화과의 예산을 보고 깜짝 놀란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이렇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 속된 말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해운대신문 있지 않습니까. 이게 30% 가량 추가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로인해 추가로 5,200만원이 해운대신문 제작에 투입되는데, 갑자기 30%나 부수를 많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순차적으로 10%, 20% 하고, 그 외 500만원이 필요한데 250만원이 잘려 사업이 안 되는 데에 조금 조금씩 현실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해운대신문이, 아까도 비공식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운대구에 157,000가구 정도 됩니다. 해운대신문이 동결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부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신문 배부가 잘 안 된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운대신문을 늘려야 되겠다. 당초에는 15만부를 요구했는데 너무 과다하다 해서 13만부를 요구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신문도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상 한 세대당 1부도 안돌아가지 않습니까? 30% 늘리더라도. 어차피 적은 상태에서 배부됐는데 갑자기 30% 늘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충분한 예산이 있다면 다른 데,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5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250만원 잘린 이런 거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250 받아본들 사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그래도 한번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30% 하지 말고 20% 정도 해가지고, 그럼 돈이 1,700에서 2,000 정도 세이브 되는데 그걸 그쪽으로 돌린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판단이 되어 집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관광문화과의 예산 자체가 턱없이 적다. 해운대문화원이라든지 고정지출 비용을 빼고 나면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는데,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76페이지 간식비를 볼까요. 합창단원 간식비는 80명, 1인당 1,000원씩 한달에 4회, 오케스트라 애들은 잘못했습니까? 한달에 한번밖에 안 사줍니까?
일동웃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이것도 없었던 걸 올해 한번 올린 겁니다. 한번 올렸는데 사실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주워온 놈이 누군지 적자가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합창단 애들 주는 걸 줄이고... 이게 어른입니까? 애들입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애들입니다. 소년소녀들,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애들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오케스트라 청소년 애들이 배가 더 고프거든요. 커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없었던 것을 올해 100만원 신설한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간식비를 이쪽으로, 세 번 사주고 두 번 사주고 이러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오케스트라 애들이 기분 안 나쁘겠습니까?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작은 데에 신경을 써야 큰 데서 일이 되기 때문에...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없었는데, 이것만이라도 신설을 했습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실 예산을 전체적으로 올려야 됩니다. 부끄럽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원래 기획실 예산실에다 예산 낼 때도 한번 사주는 것으로 했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더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어쨌든 전반적으로 관광문화과 예산이 너무 적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구정의 방향이 매력있는 세계도시 아닙니까. 구정의 방향과 다르다면 모르지만 구정의 방향과 같이 갈 수 있는 게 관광문화과인데, 여기에 예산이 이렇게 부족하다는 것은 특단의 대책을, 아까 정성철의원님이 도와 주시니까 좋은 일도 있었는데, 정성철의원님뿐만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하고도 대책을 수립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있지 않습니까? 177페이지, 두 번 다 참석해봤는데, 과장님 생각에 찾아가는 음악회 5,100만원짜리 행사가 문화에 소외된 지역에서 맛을 보일 수 있는, 투입한 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반송·반여·재송지역을 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충분한 효과는 있다고 봐집니다. 주민들 관심도 많고 참여율도 높고, 주민들 결속하는 것도 있고 해서요.
명원
이명원위원
한혜진하고 박상철이 왔던데, 반여1동에 박상철이 오고 반여3동에는 한혜진이 왔던데, 한혜진이 인기가 더 있더라고요.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반여1동에 한혜진이 오고 반여3동에 박상철이 오고, LPG하고.
명원
이명원위원
2,700 정도 들었는데, 반여1동에 하니까 반여4동에서 이 돈이 누구 돈이냐고, 자기들은 거부감을 느끼고 뒤로 빠져버리더라고요. 같이 동참을 안 하고, 이번에는 반여3동입니까? 2동입니까? 2동도 3동과 같이 문화적인 기회를 공유 안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마치 한 동만의 행사인 것처럼 잘못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장소가 문제인데, 돌아가는 게 재송1·2동, 반여2·3동 이렇게 묶어서 돌아가거든요. 반여2동에는 할만한 장소가 없어요.
명원
이명원위원
장소가 없더라도 축제 자체를 두개 동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번에도 보니까 마치 반여1동의 행사 같더라고요. 4동 사람은 거의 안 왔습니다. 반여2동에도 가보니까 반여2동 사람만 와서 놀고 있더라고요. 3동은 안 오고, 어차피 구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2·3동, 1·4동을 묶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홍보를 신경 쓰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하여간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관광문화과가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봅시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간사
이명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민복지 증진과 해운대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이신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5억 5,675만 2,000원과 특별회계 126억 9,219만 1,000원으로 총 142억 4,894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0.27%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2억 7,409만 9,000원, 특별회계 126억 9,219만 1,000원으로 총 129억 6,62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2%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억 7,409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558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 신규편성과 반사경 설치 및 노후 승객버스대기시설을 보수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교통관련 시설물 정비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액 국·시비사업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가내시가 되지 않아 이번 편성에는 제외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내시되는 대로 2011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201페이지, 「교통안전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과 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반사경 및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6,49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부서 목표인 녹색교통환경 조성의 기본이 되는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보관대 정비·보수사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시설물 조사 기간제 고용에 대한 5,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그 외에 부서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로 8,2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중동 이마트주차장 재산임대수입 5,125만 9,000원과 좌동 재래시장 앞 환승주차장 등 주차요금수입이 14억 3,435만 4,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9,825만원, 순세계잉여금 41억 9,722만 8,000원, 예탁금 상환금 30억원, 주차위반 과태료 18억원, 지난년도 체납금 징수금액 6억 6,060만원, CCTV설치 사업 외 시·도보조비 13억 5,050만원 등 총 126억 9,219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4,269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26억 9,219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8%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주차장 관리비가 4억 4,014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354페이지, 불법 주정차차량 단속비 62억 702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주정차위반 단속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675만 1,000원, 주정차위반 단속 기본경비 7억 5,029만 2,000원, 예비비 4억 4,225만 1,000원, 적립금 49억 7,37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교통관련시설물 설치비 1억 4,600만원 중 주정차 금지선 등 정비 도색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주차사업 1,500만원, 주택가 소규모공동주차장 조성 사업비 31억 2,533만원, 재송동 노외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비 20억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사업비 1,6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에 의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및 관련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5억 9,147만 5,000원은 주차단속 직원 9명에 대한 인건비 및 직무수행비 등 입니다. 우리 과 2011년도 예산안은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 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부분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 쪼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영
김진영간사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34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십시오. 제일 위쪽에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해가지고 65억에 3.05% 1억 9,825만원, 전년도 이자수입 보면 2억 8,34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서 보면 이자율이 4.36%인데, 올해 3.05%로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아시다시피 공공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예치하는 게 한달짜리, 길게는 6개월짜리, 1년 되는데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율이 예년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산출된 비용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1.3% 떨어지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가급적 유휴자금들은 장기간, 한달짜리 보다는 3개월, 나아가서는 6개월, 길게는 1년으로 이렇게 늘려갈 계획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8,5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세출예산서 359페이지입니다. 주택가 소규모공동주차장 건설, 예산서를 보면 작년도 예산서하고 올해 예산서하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거든요. 사업이 똑같은 내용입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계에서는 소규모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평균 31억 가량 들여 100면 정도, 올해는 146면 조성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지가가 들쑥날쑥 차이는 납니다만 예산을 짜다 보니까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데 산출하다 보니까 시에서 내시되는 금액하고 우연히 일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공동주차장 하려는 최소 필요한 평수가 어느 정도 되죠?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기준이 일정치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3면 내지 5면 정도, 집을 들어내면 노후 주택들 2, 3동 가량 들어내는 게 있고 조금 많으면 다섯 동, 이왕에 조성하는 거 규모가 크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원합니다만 그거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잠시 언급을 드렸는데, 중2동에 꼭 필요한 곳이 있거든요. 계획에 반영을...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정해져야 되는데,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소규모주차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간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정성철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자율이 낮게 책정됐습니다. 올해 이자가 두 번에 걸쳐서 0.25%씩 0.5%콜 금리가 올라갔는데, 그러면 작년보다 이자율이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예년에 비해 금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여러 가지 경제동향을 살펴서 금리가 최근에 올랐습니다. 올랐다고 해서 계속 지속되는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던 금액이 일반회계로 30억쯤 전출되다 보니까 빠졌습니다. 기본 베이스도 작은데다 근본적으로 이율은 전 세계적으로 하향추세에 들었기 때문에 작게 된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금액이 축소된 것에 대해서는 유동적이니까 그러는데, 2010년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평균 실제 예금이율하고 2010년도 후반기 들어오면서 이율이 올라갔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하고 2011년도 상반기하고 이율은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그 데이터는 제가 숙지를 하고 하지 않아서 기간 단위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달짜리하고 3개월짜리가 전부 이율이 틀리거든요.
욱영
박욱영위원
이율이 틀리는 것은 알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산출한 근거를 정확히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2010년도 이율을 사점 몇 퍼센트로 계산했을 때는 2009년도에 예산을 책정했을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2009년도 당시에 이자율을 책정할 때 이율은 몇 퍼센트 정도 됐었고, 2011년도 예산을 할 때는 2010년도 이율을 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됐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지 설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예산상으로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세부적인 것들은 지금 준비되지 않아서 서면으로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46쪽을 보시면 주차장 임대료나 공영주차장 요금수입을 계산하는데 보니까, 제일 위에 것을 말씀드리면 1억 1,200만원입니까? 1억 1,200만원에서 ‘1억 1,200만원/11’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 있는데 1억 1,200만원/11을 빼는 것은 뭐 때문에...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부가가치세를 물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들어내는 계산을 산출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누기 11로 해서 부가세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산출된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설설명 하셨다시피 50%×0.5 해 놓은 것은 부산시 소유라서 그런 거죠?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예산심의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뭣 하지만, 앞에 문화원 정성철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좌동 주민들은 좌동이 형성될 때 주차장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전부 다 처음부터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입주를 하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 좌동 주민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다 지불하고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차장 같은 것도,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밖에 수입이 해운대에 들어오지 않는 주차장부지들은, 지하 2층 주차장·지상공원으로 해서 쾌적한 주차환경을 우리 주민들한테 제공하겠다고 부산시가 약속한 부분입니다. 그 약속도 지키지 못했는데 여기에다 수입까지, 목이 좋은 곳이라 해서 해운대구에 이관도 하지 않고 신시가지특별회계도 끝난 상황에서, 수입까지 부산시가 착취해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말씀을 드리면 가슴이 아픕니다. 해운대구민 입장에서, 저도 해운대 소속이다 보니까 가슴이 아픈데, 절차상 소유 여부에 따라 몇 프로를 떼어 가도록 돼 있고, 다른 데는 억 단위 올라가는데 이 지역은 전부 합해봤자 1억 5,000만원에 불과한, 물론 우리 구 예산에는 조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구민 전체를 위한 복지사업이라든지, 시에서도 예산이라든지 앞으로의 전망 이런 걸 고려하겠죠. 저희들도 그런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추진이 안 되고, 항구적으로는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시설은 안한다 하더라도 구에 할애해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소 진척된 모습을 보이는데, 당장 모습을 보이는 방안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재산권은 행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산시가 그 시설을 해 줄 여력이 안 되면 재산이라도 해운대구청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시고, 요청해서 받아 낼 것은 받아내야지 이렇게 미진한 상태에서 두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이 부분 추진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 346쪽 제일 밑에 소규모공동주차장 요금수입이 있는데 0.8, 0.7 곱하기를 해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위에도 50%, 나누기 11 했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주거지전용주차장의 경우 1일 주차가 2만 2,000원이거든요. 일주차 2만 2,000원에 전체 면수를 곱해서 12월로 했는데, 쉽게 말하면 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 비율을 감안해서 0.8%, 0.7% 그렇게 적용한 겁니다. 풀로 하면 물론 영점(0.××) 하는 걸 들어내야 하는데, 물론 이렇게 해놓는다 하더라도 낮 시간대하고 겹치면 들쑥날쑥 갭이 생깁니다. 만차 했을 경우에, 만차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만차 개념을 희석하기 위해서 비율을 적용한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소규모공동주차장이나 주거지전용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는 분들이 따로 있죠?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분들이 관리하는데 대한 수당 같은 것은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수당은 아니고 주차수입 금액의 일정비율,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50% 내지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단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예산액에 수입으로 잡혀있는 금액은 수당이라든지 단체에 지불하는 금액을 뺀 금액입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포함한 금액입니다.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수입금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서 지출이 있는 거네요?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세출에 그건 표기돼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정확한 수입이랄까, 지출을 뺀 금액은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에 나타났습니다만, 순수익 기준으로 볼 때는 30% 전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수입이 있기는 있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나가는 게 작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30% 정도?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세이브 되는 거죠.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이명원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1년 업무계획에서 교통행정팀에서는 ‘이용하고 싶은 대중교통,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셨는데, 여기에 과장님 외 1명이 주요 노선별 현장체험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과장님하고 처음 뵙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해운대구에 소속됐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으로 바로 가는 버스노선이 없고 부산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청으로 바로 가는 버스노선이 없어서 불편한 곳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인 반여1동입니다. 반여1동·반여4동인데 반여2동하고 반여3동은 아주 노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2004년도에 입주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장장 7년이라는 세월이 가는 동안에 노선이 거의 변화 없이 그대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7년 동안에 여러 사람을 통해 노선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했는데, ‘구 단위에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시 단위에서 해야 되고 시 단위에서도 시의원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도 돌 만큼, 버스노선 관련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해결할 수 없습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저도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 아픈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올 7월 달에 왔을 때, 추경 때로 기억을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교통관계 회의가 있을 때마다 가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 실태를, 지난번 포럼 때도 제가 이야기했고, 최근 버스요금 인상 회의를 할 때도 얘기를 하니까 다른 구에도 이구동성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나오는데, 남의 구를 들먹여서 미안합니다만 초읍에서 사상으로 가려니까 버스가 없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 구도, 물론 갈아타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직행하는 노선이 없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노!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중교통과 노선 담당하는 담당 팀들하고도 장시간 얘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중간에 잘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시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버스노선 체계가 한번 잡히기까지가 30년이 걸렸다고 얘기를 합디다. 7년간 계속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이 10명 이상 바뀌었을 것인데 여태까지 실현이 안 되는 것을 보면 그러한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4호선 노선 개통과 관련해서도 연계되는, 위원님 지역구도 해당이 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니까 시에서 하는 이야기는 다른 나라 사례를 들면서 그런 게 한번 쭉 돌면서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30년 가량 걸렸다는, 연구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답니다. 최근 4호선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느낄 때도 바람직하지 못한, 이런 말씀드리기 뭣 뭐합니다만 거죽만 조금 손을 댄 듯한, 물론 노선에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것은 주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실정들을 접하고 있고, 획기적인 건 아니지만 제가 힘을 쓸 수 있는지 여부는,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고민해서 다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자꾸 하다보면 실마리가 안 풀리겠나 생각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추경 때 제가 말씀드린 거 정확하게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후 오늘까지 고민하시는 중간 중간 저한테 말씀해주셨더라면 저도 주민들에게 경과 사항을 보고할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고민의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고요. 제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우리 지역구는 자가용은 엄청나게 편리합니다. 차가 있으면 사통팔달인데 버스를 타고 다니기는 불편하기가 이를 데 없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고, 얼마 전에 제가 두 표를 얻었습니다. 저하고 같이 환승하는 우리 지역구 사람들이 ‘아이고, 버스타고 다니네!’ 하기에 ‘버스타고 다닌다’ 이랬더니 자기는 버스타고 다니는 사람을 꼭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두 표를 얻었는데, 표는 얻어서 좋은데 교통은 너무 불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문제가 아니겠느냐 봐지고,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6만여 명이 살고 있는 곳인데 교통의 숨통을 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2페이지,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통안전확보 부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버스승객대기시설 설치 부분이 다섯 개소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난번 반여4동이 포함돼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내년도 버스승객대기시설 유지보수 관계 745군데 이거 말씀이시죠?
명원
이명원위원
예, 3,500만원짜리.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어디라고는 지정돼 있지 않고 반상회든지 주민 건의사항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물론 예산상으로는 소규모입니다마는 이렇게 요구가 됩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신청이 되면서, 한군데보다 산재될 수 있는 곳에 하기 때문에 지금 어디 구역이다 하는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일반적인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거와 똑같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조금 구체적으로 승객대기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오늘은 한발 물러서는...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요구하는 장소는 많은데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걸 놓고 취사선택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예산서 358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를 보시면 불법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시스템 설치, 시비 8,000만원, 구비 8,000만원, 1억 6,000만원입니다. 네 곳 정도 설치가 가능합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계획상으로 한군데 설치비가 4,000만원 가량 드는 것으로, 네 군데 정도...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설치된 CCTV를 보면 양방향으로 단속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정차 불법주차를 많이 하는 곳이 사거리입니다. 카메라 각만 조금 틀어서 하면 사거리가 다 될 수 있거든요. 좌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리머스하고 2001아울렛 있는 데에 단속카메라가 있습니다. 바로 옆 화목데파트 옆에서 좌동 재래시장 쪽하고 양쪽 방향에 있고, 한 블록 위에 올라가면 벽산1차아파트 앞에도 있고, 그러니까 사거리에서 네 개 방향으로 하게 되면 하나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화목아파트에서도 설치해 달라고 건의가 많이 올라오죠?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요즘에는 360도 회전이 되니까 충분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합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정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기술적으로 그 기계가 360도 돌면 네 군데를 커버할 수 있는데 그 여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어서...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보니까 180도는 돌아요. 360도까지는...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다 돈다고 하네요. 다 도는 걸로 봐서는, 설치할 때 가급적이면 한쪽에 치우쳐서 사각지대가 안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프리머스 앞에는 카메라로 찍어도, 버스베이 부분에는 항상 불법주차가 돼 있던데 그건 그냥 찍어라 대놓는 사람들입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그게 찍혔나 안 찍혔나는 감식이 안 되고 결과물로 보는데, 그 사람들도 때로는 정 위원님도 보시겠지만 본네트를 뒤로 올려가지고...
성철
정성철위원
처벌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수동으로 가서 단속해야 되겠죠. 상습적으로 그런 장소가 발견되면 기계만 의존하지 않고 수동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 페이지 보시면 주차단속원대기실 수선유지비가 2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가보셨겠죠? 좌동 옛날 구동사 자리에.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솔직히 한번도 못 가봤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가보십시오. 굉장히 열악하고, 세입예산에 보면 주차단속 세입이 18억입니다. 단속해서 우리 구 예산으로 가져오는, 100% 수납은 안 되겠지만, 이런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식사 때 잠시, 저녁 마칠 때 잠시 대기하는데 너무 장소가 열악해요. 가 보시면 알겠지만, 쉴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소파 몇 개만 달랑 놓여 있고, 개선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잠시라도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눕는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쉴 수 있는 시설까지는 이분들한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소를 좋은 곳으로 바꿔주시든지, 들어가면 허름합니다. 컴컴하고, 도둑놈 소굴도 아니고, 그런 식의 느낌이 듭니다. 구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공간도 협소하고, 그런 부분에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욱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 드렸던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2010년도에 사점 몇 프로 이자율을 책정했습니다. 2009년도 기준으로 책정하다 보니까 사점 몇 프로를 한 것이고, 올해는 삼점 몇 프로로 이자율을 책정했는데, 2010년도에는 경기가 안 좋아 이자가 굉장히 많이 내려갔죠?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사점 몇 퍼센트로 책정해 놓은 부분보다 이자수입이 줄어들었습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매월 이자수입이 집계되는데 그 현황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이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자료를 갖고 설명 드릴 수 있도록...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책정한 이자율보다 현황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는...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아직 결산을 안했지만 10월말 현재는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보면서 설명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아까 말씀하신 이자율하고 현재까지의 예산 대비 이자수입하고 그거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도록...
욱영
박욱영위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할 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근거로, 이자율이 이러이런 근거가 있어서 책정됐다는 식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미쳐 자료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준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홍성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단속카메라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단속카메라를 청소행정과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돌면, 반여동 같은 경우에는 무단투기가 많거든요. 그런 걸 같이 단속하면 안 좋겠나 싶어 건의를 드리고, 그리고 마을버스가, 제가 처음 당선되고 왔을 때도 교통행정과인가 갔었습니다. 차가 안온다고 항의가 와서, 요즘도 버스가 운행을 제 시간에 하지 않고...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가 우리 관내에 5개 업체가 있거든요. 9개 노선에 26대인데요. 내용별을 보면 한 노선에 버스 1대 있는 데도 있고 2대, 3대, 여건이 열악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시간을 지켜주라고, 특히 반3동입니다. 그쪽에 전화를 해주시고 잘 운행이 되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관광경제국 제안설명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교통행정과가 나와 있습니다. 들고 계십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그 자료는 어제 저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내용 파악하는 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행정운영경비가 8,557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금액이 맞습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어제 국장님 제안설명 드릴 때 보니까 87억이라고...
성운
홍성운위원
2011년도 사업명세서 203페이지, 8,257만원. 계산을 해보니까 이 금액이 맞는 것 같은데 이 금액이...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홍 위원님 4페이지 갖고 말씀하시는 거 어제 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말씀하시면서 121억만 말씀하시고 뒷부분에 4억 7,000 가량 되는데 표기가 47억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행정경비하고 이 금액하고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4억 7,200으로 표기되어야 될 게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거 말고, 사업명세서 20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보세요. 예산액에 얼마가 돼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행정운영경비 8,257만원.
성운
홍성운위원
제가 볼 때 이 금액이 맞는데 여기는 8,557만원으로 되어 있죠?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개선사업은 들어내고 ‘등’ 표시를 하면서 다 포함해서 잡으니까, 8,200에 300만원이 보태져 나왔습니다. 잘못 표기 한 게 맞습니다. 그 부분하고 제일 아래쪽 부분하고,
성운
홍성운위원
이런 사소한 것도 내년부터는 신경 쓰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저희들이 업무계획서나 제안설명서에 올라오는 자료를 다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숫자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간사
홍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이안호위원님.
안호
이안호위원
과장님, 202페이지 사업명세서 봐주십시오. ‘교통안전 확보’ 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반사경 설치 보수하고 버스승객대기시설 설치 내용이 있죠? 202페이지. 거기에 버스승객대기시설 설치한다는 것은 일반 마을버스도 포함됩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엄격히 이야기하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 노선버스를 이야기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반사경 설치를 우리 구에서도 했죠?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주로 주택가에 되고 있죠?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주택가도 물론 해당이 됩니다만 간선로 곡각지점하고 접하면서 위험이, 차가 주행하면서 저쪽에서 오는지 안 오는지를 감지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주택가 부분도 있고, 간선로변도 있고, 주택가 이면도로가 많죠.
안호
이안호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얼마 전에 반송지역에 반사경이 설치돼 있는데, 주택가 사거리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내지 않았습니다마는, 보통 1주일에 한두 건씩 사고는 아니더라도 사고 직전까지 가는 그런 사태들이 많이 있어서 주민들이 놀라고 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반사경이 설치되고 나서 그런 게 없어졌다고 주민들 호응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주택가 쪽에도 신경을 써서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작은 예산가지고도 주민들이 흡족해 하는 부분은 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시설비 같은 건 특별회계로 가능합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는 특별회계로 가능한데 교통시설 전반적으로는 사용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도 많이 늘려나갔으면,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지난번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죠. 민원인들한테 시달릴 수 있는 부서원들 처우를 어떻게 개선해 줄 것이냐, 다른 과에 보니까 포상금제도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런 명목으로 해가지고 포상금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포상금은 없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포상금은 금전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국내연수라든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해외 배낭여행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직원 국내선진지 견학 20만원씩 다섯 명 40개팀을 보내겠다고 예산도 4,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정말로 힘들게 근무하시는 직원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많이 추천을 해가지고 근무하는데 사기를 돋아줄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지원과 예산은 풀 예산으로서 우리 구 전체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될 때 우리 과 직원들이 그런 행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힘들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런 혜택을 못 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포상금 내용이 구정발전 유공공무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민원인들을 접촉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아무런 말썽 없이 민원처리를 잘 했다면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건 포상금제도에 분명히 적용돼야 된다고 보는데, 내용을 보면 참일꾼상 해서 상반기에도 10만원씩 4명이 2회 잡혀 있고요. 으뜸부서상 상반기 25만원씩 2개부서 2회 나와 있어요. 밑에는 직원 해외배낭여행 150만원씩 5명 7개팀을 보내기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국내선진지 견학 20만원씩 5명 40개팀. 총 인원을 치면 300명 가까이 되는데, 300명에 가까이 해당되는 인원 속에 교통과에서 근무하는, 한직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해당이 안 된다면 이건 과장님이 신경 안 쓰셔가지고 해당 못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분명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차피 예산이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잡혀있다 말이에요.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올해는 우리 부서원들이 이런 혜택에 참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업무계획서 4페이지, 2번에 ‘무단주차 단속기준 체계화를 통한 공정성 확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무단주차차량 견인과 관련해서 규정 개정을 건의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죠? 구체적으로.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이것도 규정과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쉽게 표현하면 수기로 단속하는 경우에 새파란 표식을 붙이는데 이런 경우에는 견인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고, 탑재한 차량 카메라로 찍었을 때는 그런 표시가 없으니까 견인된 입장에서는 아무 것 없이 견인되게 되니까 항의하게 되거든요. 그런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 밑 3번에 보면 ‘차량소통과 보행이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 했는데, 정말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차량소통도 중요하지만 첫째 주민들의 보행권이 우선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 인도가 없던 곳에 인도를 만들어서 보행권을 확보해 주고, 인도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차도가 좁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인도가 없을 때보다. 그러다 보니까 무단주차 차량으로 인해서 차량소통이 잘 안돼요. 보행권은 확보가 됐는데, 차량소통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지역이 반송 같은 지역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저에게도 많이 항의전화가 옵니다. 예산을 들여 인도를 만들어놨으면 차가 제대로 소통될 수 있도록 단속해 주든지 아니면 인도를 없애서 차가 제대로 소통될 수 있도록 해 주든지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운전자 입장에서 제기를 하거든요.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려고 출퇴근 시간에 차를 가지고 운행해 봤어요. 중앙선을 넘어갈 수야 있겠지만 차가 오게 되면 중앙선을 넘을 수가 없잖아요. 맞은편에 오는 차량에게 양보하기 위해서 내가 차를 스톱하게 되면, 보통 2, 3분은 그냥 있어야 돼요.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 다 가고 난 뒤에 내가 중앙선을 넘어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양보라도 해서 가니까 사고가 안 나는데, 양보를 안 하고 서로 먼저 가기 위해서 중앙선을 넘어 진입하다 보면 분명히 사고가 나거든요. 그랬을 때 책임소재가 집행부한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거든요. 차가 가야 할 차도에 주차를 해 놓으니까, 차가 제대로 못가니까 중앙선을 넘어 가다 사고가 난 거죠. 이게 그냥 방치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운전자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많은 항의가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찾아내서 집중적으로 단속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예산을 들여 인도 만든 효과도 있고, 인도 만들어 놓으니까 차가 안 빠진다고 불평불만이 있다보면 인도 만들어 놓은 게 묻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려우시겠지만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서 차량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지역은 파악을 하셔가지고 힘드시겠지만 중점적으로 단속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원
김태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는 견인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가칭 중점 견인지역이라든지 상습 소통에 지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항의한다고 하더라도 소통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 부분 단속을 강화해서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교통사고도 줄일 수 있는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의 재산과 생명도 보호할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은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간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김광모 김진영 정성철 박욱영 홍성운 이안호 심형균 이명원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지원과장 김성수 관광문화과장 박찬민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언학 사무직원 윤영숙 속기사 하효진 속기사 장윤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