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흥주
박흥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보건소, 총무국(재무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디지털·화명도서관 소관 세입부문 3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세출부문 디지털도서관 181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화명도서관 189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전선미 디지털도서관장님 이하 관계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에서 오피스와 한글2007을 각 10본씩 구입하면 디지털도서관은 직원 업무수행 및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부족하지는 않은지요?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MS오피스2007하고 한글2007은 작년에 40개를 구입했습니다. 올해는 추가분에 대해서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도서관장님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부족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충분히 확보해서 주민들의 이용 불편이 없도록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두 분 도서관장님 오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81페이지 디지털도서관에 도서자료 관리,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한 42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를 보면 도서라벨부터 독서회원가입신청서까지 죽 목록이 돼 있는데 배가 넘는 예산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돼야 되는가? 전년에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부산, 인천 48개 도서관이 통합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 통합독서회원카드를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손연자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은아 화명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 화명도서관 BTL사업에 있어서 민간위탁금 임대료 및 운영비가 작년 대비해서 68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BTL사업비 부분에서 6800만 원이 감소된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저희 임대료 부분이 일부 증액이 되었고 저희 실시협약서상에 2008년 12월 19일 날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관리운영비 부분이 추정치가 산정되어서 그 당시에 추정치 부분이 5억 600만 원의 추정치가 2010년도에 반영되었고 올해는 저희 실시협약 체결에 따라서 순수운영비가 재산정 됨에 따라서 3억 9100만 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 6800만 원의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화명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예산서 행정운영경비 해서 작년 대비해서 비교증감에 보니까 9300여만 원이 증감이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명도서관이 아시다시피 올해 2월 달에 새로 개관하였습니다. 개관이 됨에 따라서 2010년도 예산부분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또 추경에 저희 행정운영비가 일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예산은 저희가 단위사업부터 세부사업까지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되다 보니까 예산항목상에 9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전에는 문화체육과에 소속되어 있다가 이제 화명도서관으로 다시 모든 게 경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다 개인적으로 분리가 됐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증감이 됐다 말씀이네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이것도 화명도서관이네요. 비슷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191페이지 공공운영비 여기에 지금 6336만 4000원이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68.73% 감소한 것인데 보통 보면 이게 반대현상이거든요 그죠? 계속 하게 되면 집기도 들어가고 운영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역으로 감소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다시피 저희 예산항목이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이 다시 새로 조정되고 그리고 전년도 추경사업비 부분 중에 일반 사업비가 다시 재분리 되어서 사업비로 조정되면서 이렇게 발생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두 분 관장님, 구민의 독서함양을 위해 늘 애쓰시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디지털도서관도 상부기관의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단가계약을 조금 소홀히 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화명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구매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단가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도 견적서가 물론 힘드시겠습니다마는-고유 업무는 아닙니다마는-여러 곳에 수소문 해보고 적정한가를 확인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청이 예산이 여러 가지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아끼지 않으면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드시겠지만 구매를 할 때는 철저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예산서 186페이지 화명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91만 1000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린터 토너라든지 칼라잉크라든지 흑백잉크 그 다음에 급식비라든지, 예를 들어 이런 것을 보면 물가가 올라가면 같이 해마다 올라가야 되는데 되레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디지털도서관장 김만종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윈도우 서버 백신부분이 디지털자료실 일반운영비로 지금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생했고 일부는 메시지 발송료가 전에는 저희들이 납부했는데 SMS문자서비스가 되면서 구청에서 일괄 지급하게 됨에 따라서 그 부분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182페이지-디지털도서관-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도서관운영위원회 수당이 새로 신규로 예산에 책정이 되었는데 운영위원회가 이제 생겨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다가 이렇게 예산이 책정된 겁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비는 작년에 올해 예산을 할 때 누락이 됐습니다, 본예산에. 그래 가지고 올해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한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흥주
박흥주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일단은 거기에 이야기를 해야 될 사항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의문 나는 것만 물어보고 바로 일문일답으로 끝나는데 181페이지, 이것도 디지털도서관이죠. 독서진흥행사 개최가 전년도 대비 퍼센티지로 하면 120%, 금액으로 하면 283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서진흥행사 개최비에는 283만 5000원이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어머니독서회와 영화감상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거기서 동호회지를 제작하는 제작비입니다.
김명석위원
동호회지 제작, 전에는 제작비가 없었습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전에는 제작비가 없어서 저희들이 보면 도서관 후원회가 있습니다. 후원회에서 지원해 준 걸로 이때까지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명석위원
도서관 후원회에서 후원이 잘 안 들어옵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잘 들어옵니다. 이것은 다른 도서구입이라든지 다른 행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것은 예산을 받고 또 다른 일을 벌이려고 하시네?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당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가 이 앞 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북구의 자랑은 뭐니 뭐니 해도 타 구에 비해서 그래도 우월성이 있는 것은 도서관이라고 생각해요. 화명도서관이나 디지털도서관이나. 특히 두 도서관장님께서 열심히 잘해 주셔서 이용객이,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대단한 것이고, 어느 공공시설에 그 많은 이용객이, 50만 명이 넘는 이용객이 몰리는 공공시설이 없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정말 많은 이용객이 우리 북구만이 아니고 타 자치구 이용객들도 많이 늘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벼운 지적을 드리고자 하면, 제가 이 예산에는 거의 전문가입니다. 어쩌면 이 구 내에서는 제일 전문가일 수도 있어요. 딱 보면 알아. 그런데 소모품비 같은 것 아껴 쓰시고 예를 들어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청소세정제 있잖아, 그것을 300만 원씩 쓴다는 것은 너무 낭비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정말 여성으로서 섬세하게 관리하실 것은 정말 가정살림 하시듯이 아끼시고 그런 비용을 줄여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더 좋은 품질의 상품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튼 두 도서관장님께 많은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내년에는 더 북구의 자랑거리인 두 도서관으로 거듭 나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보건소 소관 세입부문 3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세출부문 141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손광식 보건행정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144페이지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있어 작년에 대비해서 4000만 원이 상당히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많이 예산이 감소되면 운영이나 구민 혜택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요? 답변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보면 4000만 원이 작년에 비해서 감소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정신보건센터 지원 부분에는 감소된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은. 없는데 수치를 전반적으로 볼 때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원금이 민간위탁에 1억 5260만 원은 작년과 같고요. 그 다음에 위기개입활동비는 이것은 예비비로 총 300만 원 그대로 편성됐습니다. 정신보건센터의 종사자 복지수당도 현재 900만 원에 금년에는 신규로 5명에 대해서 월 15만 원씩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보건소에서 직접 노인치매를 상담하고 운영하는 건데 이 500만 원 부분도 지금 현재 같습니다. 치매예방 관련해서 관리사업비가 1억 3000만 원이 작년에 8000만 원에 비해서 49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상태인데 단지 줄어든 것은 보면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 해서 여기에 운영에만 30만 원 정도 감 됐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별도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예,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예산서 145페이지 치매예방관리사업에서는 5000만 원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증가 되었는데 검진대상의 증가로 사업비가 증대됐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상담 운영 관련해서 보면 60세 이상에 대한 치매환자를 예상을 해서 중앙 보조금이 현재 많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내년에 조기검진하고, 조기검진이라는 것은 1차 보건소에서 검진하고 2, 3차는 전문병원에서 검진을 하게 되는데 1건당 8만 원에서 8만 5000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치료비는 6700만 원으로 늘어났고 전반적으로 치매 의료 및 구료비가 4970원, 5000만 원 가까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다 복지부에서 배정사항으로 확대해 나가는 시책으로 펼쳐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앞서 손연자 간사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4000만 원 정도 감소된 것 잘 파악이 안 되신다 하는데 이 자리에 담당은 안 왔습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와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담당이 답변해 보십시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이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검토를 미처 못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신보건센터에 보면 금년 예산이 총 1억 6460만 원인데 내년에 예산이,
선주
이선주위원
2011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1억 6460만 원입니다. 그것은 맞고요.
선주
이선주위원
1억 6400만 원?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1억 6460만 원. 전년도 예산이 1억 550만 원,
선주
이선주위원
2010년도가 1억 5천……,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에 2억 550만 원인데 작년의 경우는 정신보건센터에 전세보증금 부분이 작년에 5000만 원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이 실질적으로 그게 여기에 빠지다 보니까-여기 난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포함 안 되다 보니까-전체 금액에는 포함되다 보니까 나왔는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그럼 다시 한번 갑시다. 2010년도는 총 예산이 2억 얼마였습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2억 550만 원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여기에서 그러니까 정신보건센터가 자리를 옮기는 바람에 전세금 5000만 원이 빼나갔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 예산에서 작년도 대비해서 1억 4000만 원이 빠졌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지요? 답변이 그래 나와야 정확합니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5000만 원 부분이 여기에 난이 없다 보니까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손광식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56페이지하고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개요를 보면-그 책자는 26페이지에 돼 있습니다.-보건소 부분 보면 방역약품 구입 해서 살충제, 살균제 2500만 원 돼 있는데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똑같이 돼 있고요. 여기에 또 156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방역사업 해서 재료비 살충제, 살균제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2500만 원으로 살충제, 살균제를 구입하면 동에도 이렇게 같이 지급이 됩니까? 13개 동에?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살충제 하고 살균제가 1000ℓ, 100ℓ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동의 사항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일괄 저희들이 사용하게 되고 각 동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1개 동에 100만 원씩 별도로 줍니다. 거기에서 사야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사도록.
만종
김만종위원
그 밑에 보면 156페이지 책자에 보면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이래 가지고 재료비 보면 동 자율방역단 약품 등 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작년도 하고 똑같이 잡혀 있거든요. 이 돈이 방금 말씀하신 그 예산이다 이 말이죠? 100만 원씩.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손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45페이지, 예산서 하단부분에 보니까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해 가지고 기금이 2500, 시비가 2500 이래 가지고 5000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이 점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5000만 원이 기금하고 시비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시행됐던 사업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에다가 이 5000만 원을 교부해서.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금곡·덕천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1차 선별검사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의 선별검사, 요즘 컴퓨터라든지 각종 정신적인 문제의 아이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단 선별검사를 금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1519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명에 대해서 치료를 갖다가 2, 3차 병·의원을 거쳐서 사전검사를 하고 20명에 대해서는 치료비도 4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 외에 각종 교육이라든지 캠핑 해서 금년에 정신보건센터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다른 학교에 해서 청소년, 아동에 대해서 정신보건 예방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 사업이 금년부터 새로운 사업이다 그죠? 정신보건센터에 이 지원이 들어가는 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 사업은 대체적으로 초·중학교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체적으로 더 상세하게 말한다면 어떤 중·고등학생 아이들한테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 아이들은 정신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대부분이 정상적인 정신을 가지고 부모 밑에서 자라나고 있지만 개중에 어떤 가정적인 문제라든지 요즘에 심각한 컴퓨터 문제로 인해서 정상적이지 못한 아이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센터에서는 전문요원이 가서 서면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아이들,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다시 2차 검사 그 다음에 3차 전문기관에 의해서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치료에 들어가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이 검사를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지역하고 덕천지역 9개 학교를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9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1519명을 1차 검진하고 2차에 158명을 검사했는데 그중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아이들이 한 20명이 발굴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20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400만 원 정도의 치료비를 지원한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 아이들은 조금 심각한 아이들이네요?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 대상 20명 중에서 중학생이 많습니까, 초등학생이 많습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애들이 좀 그런 것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만큼 새로운 사업이 시작된 만큼 좀 더 철저하게 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하시는 센터장님을 비롯하여,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심각합니다. 좀 더 엄마의 마음으로 품어서 이 사업이 성공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명석위원
조금 전에 1차적으로 설문조사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설문조사 하면 사실대로 설문에 응하면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데 사실대로 설문에 안 응할 수도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 정신보건센터의 전문요원이 학교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고 선생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불응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정신적인 건강상태를 선별하는 검사로 간단한 검사기 때문에 그렇게 거부할 이유도 없고 그럴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런 사항을 보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아니, 거부하는 게 아니고 설문지에 답을 응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사실대로 응하면 되는데 나는 정신에 이상이 있는데도 사실대로 안 응했을 경우에 그러면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 정신건강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 선별관계는 1차를 거쳐서 거기에 이상 여부에 따라서 다시 2차, 그것이 다시 선별된 상태에서,
김명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1차가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정신이 이상 있는데 이상이 있다고 체크해야 되는데 없다고 체크했을 경우에 그 사람은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 대상 학생은, 실제로는 심각한데. 아예 심각하면 교사가 알기 때문에 교사가 또 이 사람은 강제적으로 해달라고 건의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에는 방금 김명석위원님이 그런 부분에 조금 의심스럽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학교는 대부분이 양호교사가 있습니다. 또 학교 선생님이 반별로 있기 때문에 행동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체크되는 부분이 평상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선별검사에서 그것을 엉터리로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거의 발견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평상시에 교사와 학생이 또 이상한 경우에는 보육교사를 통해서 체크가 되고 그래서 선별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래 봅니다.
김명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설문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담임교사나 양호교사가 그동안 이상한 것을 확인해서 그것까지 같이 추가로 이런 것을 넣어서 2차 검사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 사실에 입각해서 체크를 안 했을 경우에 그런 친구들이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문지 플러스 담임교사 그 다음에 양호교사의 의견을 첨부해서 2차 검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래 판단되어 집니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방금 김명석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지금 구체적으로 그 센터가 나가서 1차적인 조사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정확하게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위원장님 하나 추가로 더,
흥주
박흥주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149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에 보면-하단 부분에-금액으로는 89만 8000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이게 비율로 보면 50%가 증액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국내여비는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서민들 아니면 산모 또 빈혈 있는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매년 우리가 영양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련 전담 공무원을 비롯해서 영양사가 또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계장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직무교육비하고 가정방문 출장비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하고 중앙교육이 또 있습니다. 중앙교육은 2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34만 9000원으로 산정을 했고요, 직무교육은 200만 원 했고 이래 가지고 이 금액이 차이 나는 부분은, 구체적인 사항들은 산출근거가 나왔기 때문에 된 건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해서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저는 예산 절약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일들을 추가해서 확대를 하다 보면 이 여비들이 증액될 수 있기 때문에 일이 지금 추가 확대돼서 여비가 늘어났는지 그 여부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중앙교육 부분이 여비가 책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 부분이 추가돼서 그렇게 편성된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추가로 확대된 것은 없는 거네요? 가정방문이 늘어나서 여비가 늘어난 게 아니고 중앙교육이 없던 게 추가돼서?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늘어난 것은 2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가정방문은.
김명석위원
가정방문요?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현장지도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명석위원
물론 이게 대상자가 많아도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요 그죠? 그렇다고 대상자가 있는데도 일을 안 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가 볼 때는 여비가 늘어난 여부를 제가 여쭈어보는 것보다 이 여비가 왜 늘어났는지? 이게 대상자가 많아서 늘어났는지, 아니면 대상자가 안 많은데 다른 쪽의 필요경비가 추가돼서 늘어났는지 그걸 여쭈어보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거고, 대상자가 어차피 한정된 예산에서 우리가 일을 집행하다 보면 기초수급 대상자, 거기서 조금 더 예산이 넉넉하면 차상위계층, 일부만 지금 현재 지급이 된다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건의료를 확대해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냥 무조건 하는 것보다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하는 필요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 일을, 어떤 큰 모토를 잡아가는 게 좋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예.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손광식 과장님 질의가 계속 많이 가서 피곤하시겠습니다마는 어쩌겠습니까. 이게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니까 출산장려 및 모자건강증진사업 해서 산모 건강관리,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지금 대체적으로 증액이 1억 넘게 증액이 됐습니다. 146페이지까지 죽 연결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난임부부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1억이라는 돈이 증액되는 만큼 앞으로 2011년도에는 어떻게 얼마만큼 이런 부부를 성공을 시켜서 이 사업에 이렇게 투자하실 계획을 잡으셨는지 이 점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이 내년에 546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한 17.7% 정도 늘어났는데 금년에 보면 실제로 말씀드린다면 11월 말 현재에 총 270명한테 지원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270명?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270명, 11월 말 현재. 인공이 134명, 체외수정이 136명입니다. 그래 가지고 270명을 지원한 그중에서 55명이 성공을 해서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 정도가 됩니다. 총 지원금액은 11월 말 현재 2억 74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불임부부에 대한 시술요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꾸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보건복지부에나 기금이나 시에서 지금 현재 이것을 늘려가려고 하는 그러한 출산장려정책과 맞물려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내년에는 체외시술 한 170명 하고 그 다음에 인공수정은 215명을 대상으로 해서 목표로 잡고 지금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이 적극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이런 형편에 아기를 낳지 못한 부부들을 위해서 우리 국가에서 좋은 정책을 내서 해준 만큼 우리 구에서도 우리 구 주민들한테, 물론 잘들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270명에서 한 55명이 성공을 했다 하는데 좀 더-내 개인적인 욕심입니다마는-한 50% 정도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서 이 사업을 해 주십시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161페이지에 보면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구강보건실 설치가 어디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현재 구남초등학교에 3년차 시범운영을 실시해 오고 있었습니다. 금년에 이 사업이 상당히 효과성이 높고 해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한 군데 더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금곡동 쪽에 영세 서민들이 밀집된 지역에 초등학교를 하나 선정해서 거기에다가 현재 약 보건실 20평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이 시달된 예산으로 해서 시설비 1600억 원하고 그 다음에 각종 치과용 의자 외 7종 해 가지고 한 20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이것을 내년 1월 달부터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이렇게 요청을 해서 내려온 겁니까, 이 사업비가? 아니면 상부에서 자동으로 내려온 겁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 요구를 했습니다. 전 구에 다 하는 사항은 아니고 요청을 해서 기금을 우리가 받아서 설치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감사를 드립니다, 노력해 주셔서. 더구나 이렇게 금곡동 지역을 선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학생들 구강관리가 상당히 저희 자녀들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 주실 필요도 있고, 밑에 노인·장애인 구강 건강관리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래, 기금이 적게 내려와서 삭감이 됐습니까? 노인들도 구강관리를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158만 원이나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에.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 구강 건강관리 사업은 금년의 경우에 130명 정도 보철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예산이 축소되어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기금이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구비를 거기에 맞춰서 편성했고요. 아마 내년도에는 총 전부의치환자 29명 하고 부분의치환자 40명 해서 69명을 시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노인·장애인 구강 건강관리 사업 전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는 사업비가 거의 소진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130명에 대해서 다 시술했었고,
성희
박성희위원
미리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예, 본 이 예산도 연초의 예산이 적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연도가 시작되면 중간에 추경을 통해서 기금이 예년과 같이 더 추경으로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그때 다시 편성해서 확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많은 자원을 발굴해 놓으시고 예산이 내려올 때 100% 소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예산서 142페이지하고 160페이지 덕천지소까지 같이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142페이지하고 160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보건소 청사 청소위탁금을 보시면 보건소 청소위탁금은 120만 원이고, 덕천지소는 한 명인데 130만 원입니다. 같은 청소위탁금인데 개인적으로 위탁해서 주는 건지, 안 그러면 용역을 해서 주는 건지? 왜 금액이 10만 원이나 틀리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 업무는 저희들이 전자입찰을 통해서 다 계약을 하는데 양이 범위가 크고 작고에 따라서 아마 단가부분은 나중에 입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예산 편성을-보건소는 규모가 크지만 두 사람이 일하는 것하고, 큰 것 한 군데 일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전자입찰을 통해서 금액을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예,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141페이지 예산서 일반운영비에 보면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그 다음 페이지 142페이지 관용차량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험, 여섯 대가 있는데 덕천지소도 여섯 대가 있더라고요. 보건소에 여섯 대 있고, 덕천지소에 두 대 있는 것은 별도죠?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리고 보험회사는 어디인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AS 정비하는 데가 어딘지? 지소하고 같이 하는 건지, 별도로 하는 건지? 주유, 주유소에 기름 넣는 것 그것도 어떻게 관리하면서 어떤 주유소에 가서 넣는지 그것 지소하고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안 되면 서면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관용차량 환경개선부담금에 보니까 5만 원, 8만 원 해서 2대씩 해서 1대 돼 있는데 이것은 매연이나 소음 이래 가지고 환경개선부담금입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총 차가 6대인데 그중에서 한 대가 휘발유차고 나머지는 경유차입니다. 경유차에 대해서는 연 2회에 걸쳐서 환경위생과에서 부담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누구나 다 부담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고지서의 고지에 의해서 우리가 납부하게 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아까 차량 보험과 관련해서는 보험회사는 현재 여기서 제가 알 수 없어서 보험 관계하고 주유 관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차량정비 관계하고-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157페이지, 예산서 상단부분에 국가예방접종 실시 해 가지고 한 3700여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그 밑에 죽 내려와서 보니까 보건소 예방접종약품비, B형간염 등 8종 이래 가지고 여기서 한 3700이 삭감됐습니다. B형간염 등 8종의 예방접종약품 구입비가 한 3700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답변 좀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57페이지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병·의원 접종비, 영·유아 필수국가예방접종 TD 등 7종에 4000만 원 정도가 지난해에 비해서 감이 돼서 금년에 총 1억 980만 4000원이 편성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는 게 있고 병원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아기를 가지고 보통 보면 0세 2세까지 받는 예방접종 중에서 필수 되는 7종 이 부분은-8종 정도 되는데-보통 일반 영세서민들은 보건소에서 접종을 받으면 무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병원에서 받을 경우에는 30%를 지원받고 70%를 본인부담 합니다. 그래서 30%를 보건소에 요청하면, 병·의원에 요청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병·의원들이 더 돈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원하는 사례가 많이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구 말고라도 공통적인 사항인데 이 지원금액이 상당히 협조가 안 되는 바람에 금액이 매년 잔액이 많이 발생돼서 이번에 중앙에서 이 부분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자꾸 잔액이 남다 보니까 금액을 자체적으로 편성할 때 적게 내려와서 현재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면 무료인데 0세에서 2세까지 8종의 예방접종이 있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일반 병원에서 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니,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0세부터 2세까지는 8가지의 종류별로 예방접종을 해야 안 됩니까. 그것은 보건소에서 맞으면 무료고 일반병원에 가면 70%는 본인부담이고 30%는 보건소에서 일반 병원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 뜻 아닙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이 병원에서 이것을 잘 모르고 일반 병원에서 보건소로 요청을 안 합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각 병원에다가 항상 협조를 구하고 내용을 알려주고 매년 수시로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협조가 안 되는 바람에, 이 부분들이 지원금을 요청 안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상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어떻게 보면 병원 측에서도 이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한 것 같구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병원에는 자기들이 보면 단가 자체가 높은지는 모르지만 우리 정부단가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선주
이선주위원
요즘 아기들 예방접종 보통 몇 만 원씩이던데, 30% 그래도 자기들 택시비 빠질 건데 왜 병원 측에서 그런 것을 안 하지요? 그러니까 산모와 엄마한테는 아무 해당이 안 된다 그죠? 병원과 보건소의 관계다, 예방접종을 하면.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병원에서 자기네들이 본인부담이 1만 원 같으면 7000원은 본인이 부담해서 받고 3000원은 보건소에 요청을 하면-병원에서 요청하면-저희들이 집행하는 그런 사항인데 금년에 보면 지금까지 11월 달 현재 17.6% 정도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돈이 미집행 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처에서 이 부분을 삭감해서 편성됐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인분석이 돼서, 아기들도 보면 자기가 늘 다니는 병원에다가 가서 그대로 받는 경우-돈이 얼마 안 되니까-그런 걸로 해서 지금 협조가 안 돼서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병원 측에서 이럴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1만 원짜리 BCG를 한 대 아기가 맞는다, 그러면 1만 원인데 보건소에서는 3000원을 지원받고 아기엄마한테는-부모한테는-7000원만 받아야 되는데 보건소에 서류 올리고 귀찮으니까 1만 원을 다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기엄마 입장 같으면 이것을 몰라서, 만약에 BCG가 한 대 맞는데 1만 원이다. ‘아, 그러면 보건소에서 30%를 지원하니까 나는 7000원만 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자기가 알고 내는 사람이 내가 생각하기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없으니까 매년마다 이 예방접종비가 남아도니까 국가에서 삭감시킬 것 아닙니까 그죠? 사용하라고 주는데도 이용을 못하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도 홍보가 참 부족한 것 같고, 과장님 잠깐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0세에서 2세까지 예방접종이 8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8가지 종류가 무엇 무엇인지 태어나서 어떤 예방접종주사가 필요한지 그것을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153페이지 상단부분에 건강증진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전년도에 100만 원인데 올해 600만 원, 퍼센티지로는 500%거든요, 금액은 500만 원인데. 이게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행사 자체가 상당히 미약했습니다, 100만 원 가지고. 내년에는 아동과 청소년, 성인 그 다음에 일반주민 이래 가지고 네 개 파트로 나눠서 집행할 계획인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 총 여기에 투입되는 실비보상금은, 자원봉사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을 통해서 연 횟수를 치면 계층별로 해서 총 3 내지 6회를 실시합니다. 그래 가지고 1인 보통 1만 원 정도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363명이 전체 인원인데 이 인원을 가지고 3 내지 6회 정도 계산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지금 6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게 올해부터 실시했던 사업입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금년에 2년차입니다. 내년에 3년차인데 계속해야 되는 계속사업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지금 현재 2년차를 해 보니까 이게 필요성이, 계층별로 더 나눠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또 지금 현재 자원봉사지도자들이 많이 배출이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늘어난 겁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내년에는 자원봉사지도자들을 양성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운동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함으로 해서 이에 따른 자원봉사의 활동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사항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실비보상금도 확대 편성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라고 구체적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무엇이고, 지금 현재 이게 계속적으로 확대해 가면 어떤 효과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확대하는 걸로 판단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의 목적 자체가 여기에 관련된 운동이 부족해서, 영양이 좀 저조하고 또 음주 관계-절주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비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반적인 생활행태를 바꾼다는 이런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치를-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마는-당초에 전체 조사를 했을 때 수치가 어느 정도 나왔는데 이것을 개선시켜 나가는, 각 분야별로 측정을 통해서 개선시켜 나감으로 해서 개선효과가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예산서 153페이지 국가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전부 다 요새는 흡연이 제재를 받으니까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니까 담배 피우는 분들이 자꾸 축소되고 적어지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예산이 삭감됐는데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저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고 분명히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지하철 2호선 말고 3호선에도 설치해서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버스정류소에도 전광판-버스가 몇 시에 몇 호 차가 들어온다는-그 부분에 대해서도 금연을 홍보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금연사업 흡연예방에 돈이 더 많이 예산이 편성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289만 4000원의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손광식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금연사업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에 1억 4481만 6000원에서 내년에는 1억 4192만 2000원으로 289만 4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일반운영비에서 감이 됐는데 이것은 보면 금연사업과 관련해서 강사비라든지 교재, 그 다음에 일반 행사운영비에 물품구입이 조금 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금년과 내년의 운영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물품관계 이런 부분들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돌아가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홍보물 관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홍보 관계는 저희들이 홍보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3호선 부분은 금년에 4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홍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단지 버스정류장에 나와 있는 LED 자막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 부분이 기술적으로 용이한지 어떤지, 우리 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시내 전체 다 해당되는 사항이고 그 운영을 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서, 금연이 북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 건의하는 사항으로 해서 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추가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시하고 협의할 것은 보건소에서 협의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그 다음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퇴직금이라든지, 4대 보험 전부 다 수가가 올라가면 올라가지, 그리고 금연클리닉 운영을 하면 상품권이라든지 뭔가 인원이 자꾸 더 많이, 마이너스가 안 되고 플러스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라든지 물품 구입하는 이런 부분도 가격이 해마다 올라갑니다, 물가가. 그런데도 이렇게 가격을 다운시켰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 조금 이해가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보면 인건비는 우리가 지금 현재 금연상담사를 네 사람 금년에 썼고 내년에도 네 사람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297만 원 정도로 올랐고요,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대로 클리닉실 운영이라든지 강사료, 그 다음에 금연관련 운영 물품 해 가지고 총 229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출장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50만 원 정도 감 됐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이 부분은 행사에 따라서 참여하는 시상금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간담회라든지 자원봉사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 이런 부분인데 시상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한 5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의료 구료비 부분에는 각종 금연보조금에 대한 보조제인데 패치라든지 껌이라든지 사탕 이런 부분이 11종에 대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검사시약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총 금액이, 이런 구입품이 200만 원 정도 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품에 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또 아까 시상부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금년 수준을 유지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손연자위원입니다. 손광식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0페이지 및 151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어떤 성격의 예산 지출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150페이지 하단 부분.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암 조기검진사업 대행사업비 이것 말씀이죠?
연자
손연자간사
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금년에는 3억 1586만 6000에서 내년에 3억 6864만 8000 해서 5278만 2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이것은 암 조기검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보험공단에다가 이 금액을-대행할 수 있도록-입금시켜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거기와 관련해서 자기들이 암 검진을 실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사항입니다. 집행의 실질적인 사항은 보험공단에서 집행한다는 얘기입니다.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신규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같이 통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건강도시 공모사업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그 다음에 158페이지에 보면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그 다음에 국가결핵예방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의 건강도시 공모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저희들이 금곡동 지역에 건강도시 공모사업의 계획을 올려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700만 원의 예산을 우리가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금액으로 금곡지역의 1530운동을 활기 있게 추진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시비로 해서 1500만 원의 예산이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0%, 50%로 해서 구비 15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을 지금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주요 행사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무관리비, 홍보물 및 기타 물품 해서 900만 원 정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건강도시심포지엄 참석을 5회 정도 참여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거기에 대한 현장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활동비와 봉사자에 대한 실비지원 해서 500만 원을 반영시켜서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8페이지에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이라 해서 7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병·의원이 16개 병·의원을 지정해서 주요 전염병에 대한 감시를 하고, 사항이 있으면 바로 신고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집합교육도 시켜야 되고 거기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홍보물을 제작해야 되는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경비가 기금과 시비로 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명석위원
국가결핵예방사업.
흥주
박흥주위원장
그 밑에 국가결핵예방사업.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그 다음에 세 번째 국가결핵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금년까지는 이 돈이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가결핵예방과 관련해서 보시면 편성된 내용과 같이 결핵과 관련해서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BCG백신 구입비 해서 301만 6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이 뭔고 하니까 종전에는 백신 종류가 보건복지부로 시를 통해서 물품이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받았는데 앞으로는 지자체별로 구입하라는 사항이 돼서 내년부터는 자체 백신을 구입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비와 같이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위해서 소집단유행관리 여비 이것은 직원이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접촉자 관련해서 현장조사에 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40만 원 편성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는 결핵예방 관련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50만 원이 편성돼서 총 591만 6000원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일단은 답변 잘 들었고요. 건강도시 공모사업이 올해 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예산안 책자에는 올해 예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는 작년에 없고요. 이것이 시에서 선정돼서 1회 추경 때 돈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현재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국가결핵예방사업이 보건복지부로 해서 지금까지 돈이 내려왔는데 앞으로 지자체에서 구입을 하라고 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국가결핵예방사업 이것은 정부에서 원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결핵예방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지금 현재 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이게 사실은 의무사항인데 금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50%, 25%, 25% 해서 기금과 시비, 구비가 그렇게 편재돼 있는 사항입니다. 백신을 종전에는 그래 해왔는데 앞으로는 자체 구입하라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액을 국비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 같은데 그 부분은 따져보지 않았는데 그 사유는 별도로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현재 타이틀도 보면 국가결핵예방사업이거든요.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100% 잘못 된 겁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국비를 전액 지원해 줘야 되는 거죠. 이 예산은 내가 볼 때 정부에서 자기들이 기금에서 100% 지원해 주든지, 기금 50% 국비 50% 하든지 이것은 국가에서 100% 지원해야 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어 집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왜 지자체에 부담을 시키느냐고요. 지자체에 하는 사업도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극히 잘못됐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국가에 다시 이야기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의 논리적인 말씀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지금 예산서 내용과 같이 국가 기금과 시에서-시도 지금 자치단체인데-하고 구에서 각각 구에 25%씩 50%를 지금 현재 부담하도록 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게 중앙 지침에 따라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해보지 못했는데 정책적인 문제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이것을 건의해 볼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명석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좀 알고 싶은 내용을 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강도시 있잖아요? 이것 주관을 시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중앙정부가 한 겁니까? 공모 주체가.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박흥주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가 주관해서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그러면 우리 자치구 중에 우리 북구만 선정된 겁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부산시 16개 구, 군 중에,
흥주
박흥주위원장
이것 공모했으니까 다 주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3개 구 정도,
흥주
박흥주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은 매칭이 우리가 50 대 50인데 이런 것은 시가 좀 해 줬으면-제가 이것을 여쭙고 싶었는데-나중에는 시가 이런 것은 전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줘야지, 이런 것까지 꼭 자치구에 50% 부담을 시키느냐 하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은 그래도 우리 북구보건소가, 어쨌든가 다 응모했을 텐데 3개 구만 당선된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 북구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바이오 쪽이나 나노 쪽으로 앞으로 특화를 한다 하면 이런 것을 홍보를 할 필요가 대단히 있습니다. 이런 것을, 북구가 보건행정도시로 선정됐다는 그 자체를 많이 홍보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활용하시도록 하시고 이런 것은 잘하셨다고 칭찬 드리고 싶고, 저는 아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보건소의 문제가 아니고, 연간 보건소만 해도 1억 4, 5천을 쓰잖아요, 금연비용으로. 153페이지.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장
그러면 전국에 지자체를 다 따지면, 이게 국가 전체로 보면 엄청난 돈이 나갈 텐데, 2백 4, 5십 개의 지자체에 이런 예산 우리보다 더 줄 것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큰 데는. 직접비용이 이렇고 금연에 대한 간접비용까지 하면 천문학적인 숫자의 담배를 팔아놓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또 국가가 또 투자를 한다 말입니다. 담배를 국가가 장사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어떻게 해서 우리 북구 하나에 금연을 위해서 1억 5000을 써야 되느냐 말이야, 구 하나에. 그런데 거기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상담사가 네 분이 계시거든요. 그 네 분이 하루에 풀로 일을 하실 만큼 금연환자가 이렇게 클리닉을 받으러 오시는지 그것하고, 그 밑에 금연상담사가 네 분이나 계시는데-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타이트한 업무가 아니실 텐데 4분이나 계시면-강사가 또 있어야 돼, 그 밑에 강사료. 그것 또 1000만 원을 들여야 되고, 그런데 우리 상담사가 있는데 어떤 분을 또 강사로 모시는 건지? 예를 들어 구성애라든지, 뭐 금연하는 누가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그런 전문가를 또 오라고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그분들하고 상담사하고 차별성은 있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예산도 효율성 있게 쓰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북구에 금연 환자를 상담하기 위해서 네 분이면 충분하지 않나? 그 분이 다른 잡을 하시는 업무가 또 있습니까? 그 안에서, 상담사가.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금연상담 외에,
흥주
박흥주위원장
다른 일을 하시느냐 말이야.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관련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관련 일을.
흥주
박흥주위원장
저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묘미 있게 예산을, 상담사 네 분이 계시면 또 외부에서 오시라고 하는데 그분한테도 1000만 원이나 나간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좀 판단해서 우리가 예산 집행에 정말 약자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요즘 서민이 많이 피운다고 하지만 우리 보건 예산을 좀 더 취약계층에 투입을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재무과 소관 세입부문 3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세출부문 119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재무과 정태율 과장님하고 담당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간 행정사무감사 하시고 또 예산심의 들어가시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개요에 17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차량구입비 해 가지고 통근버스 1대, 동 차량 3대 구입을 하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통근버스는 제가 알고 있고 동 차량은 어느 동 어느 동 교체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까? 이 점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에는 3개동입니다. 덕천2동, 구포2동, 만덕3동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덕천2동, 구포2동,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만덕3동.
선주
이선주위원
차는 연식이 얼마나 됐습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2001년 7월 4일 날 구입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같이 3대를 한꺼번에 구입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정태율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 구 청사 청소위탁금이 작년에 대비해서 570만 원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증가사유가 인건비 인상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답변 바라며, 현재 청사 민간위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근무인원은 몇 명이고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작년보다 약 57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것은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고 그 다음에 청소용품 부분에 용품 값이 인상이 돼서 그래서 인상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청소인원은 7명입니다. 청소시간은 새벽 4시부터 오후 5시까지 청소합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용역인원이 7명이고 새벽 4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신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용역회사가 어디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용역업체.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용화전기 주식회사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러면 위치,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금정구에서 속해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우리 관내에도 청소용역업체가 세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신, 청미, 삼정하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 구하고는 왜 계약 안 하고, 다른 구에 우리 구 돈을 갖다가 청소용역을 갖다가 위탁을 해서 용역업체를 계약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배경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 있는 청미나 그 다음에 성신환경하고 삼정GS는 저희 구 관내에서 음식물쓰레기 위탁 청소업체입니다. 단순 청사 청소하는 이 관계는 용화전기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입찰을 했습니다. 그때 7개 업체가 해서 입찰을 해서,
만종
김만종위원
공개입찰 한 거네요?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입찰을 해서 이 용화전기에서 낙찰이 됨으로 인해서 금정구 소재에 있는 용화전기로 하게 됐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추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우리 삼정이나 우리 청미나 성신환경도 밖에 외부에 청소하고, 음식쓰레기만 하는 게 아니라 문전수거도 하고 다 청소를 복합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음식물만 하나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답변 같네요.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미나 성신환경이나 삼정GS에서 이분들이 접수를 안 했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청소 용역하는 우리 구 청소용역에 입찰 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입찰에 참가를 안 했다고 하면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안 할 건데 말씀을 자꾸 음식물쓰레기 쪽으로 돌리니까 계속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앞서 두 분 동료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또 위탁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있는-낫을 한 자루 사든, 삽을 한 자루 사든-업체에 이것도 해주면 좋겠다는 동료위원님들 말씀도 많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청소업체 이것도 우리 관내에도 있습니다. 물론, 왜 없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해 줄까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참가를 안 했다는 것은 내가 뭐 어떻게 말을 못하겠는데 있기는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전직 의원도 한 분이 이런 청소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전직 의원이 한 분 그런 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분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우리 관내에 그런 청소업계에 있는 분들한테, 이왕이면 우리 북구에 내는 세금 아깝지 않게 그분들도 사업세를 내면서 할 수 있도록 조금 다양하게 공고라든지 홍보라든지 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이 점은 특별히 재무과장이 앞으로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십시오. 이 앞 번에 감사에도 말씀 드렸던 것이고,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위원장님도 말씀 계셨고,
흥주
박흥주위원장
위원들이 그 부분에 특별히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을 잘 좀,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제가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좀 많이 해 주라는 것을 제가 몸소 느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한 건을 하든 두 건을 하든 더 많은 우리 관내 업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122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것이 전년도 예산내역과 조금 틀리는데 틀린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재해복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예, 재해복구비.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이 재해복구비 증가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성희
박성희위원
예.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이것은 건물하고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 재해 발생 시 재해복구비 지원을 받으려고 지방재정 운영 안전성 도모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우리 구에 올해 얼마를 넣으라고 통보된 금액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매년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매년 들어갑니다. 매년 들어가는데 올해는 부산시지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부산시지부 595호에 의거해서 2011년도는 이만큼 편성을 하라고 그렇게 통보된 금액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3378만 5000원이 증액이 된 것이 그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2773만 원 증액된 것 아닙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국·공유재산 관리를 보면,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아, 전체 예산이 3378만 5000원, 예, 맞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것이 갑자기 이렇게 똑같은 사업에 이렇게 3천몇백만 원이 이렇게 업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이게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 가입에 대한 법률이 개정돼 가지고 공유 건물이 특수 건물로-전에는 일반 건물로 포함이 됐는데-포함이 돼 가지고 2011년부터 화재보험하고 그 다음에 신체 손해보상 특약을 가입해야 됨으로 인해서, 기존에는 우리가 장부가격으로 했습니다, 이 건물을. 장부가격으로 했는데 2011년부터는 감정을 해서 시가로 총액을 해서 보험액을 산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종전에는 시가로 했고 지금은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이 시가보다는 많이,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감정 때하고 지금 시가 때하고의 내역서가 있으면 서류를 제출 한번 해 주시구요,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 다음에 121페이지, 일문일답입니다마는 이것 한 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밑에 보면 구 의회 화장실 보수라 해서 20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의회에 3층하고 4층 화장실이 사실상 위원 여러분들도 늘 다녀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마는 조금 깨끗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년에 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우리 밑에 1층같이, 우리 구 의회에도 민원의 내방도 많이 있고 그래서 좀 깨끗하게 정비를 하려고 그래서 이것을 넣어놨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구체적으로 정비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구체적으로 타일도 갈고, 변기도 갈고, 문도 좀 하고 그렇게 세부적으로, 밑에 민원실 이용하는 화장실과 비슷하게 그렇게 깨끗하게 할까 싶어서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것이 어디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겁니까? 재무과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의회에서 사실은 저희들한테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넣어 놨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의회라면 공식적으로 의장님 앞으로 해서 나간 겁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아닙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성희
박성희위원
의회사무국장님이 말씀하셨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개인적인 이름을 거론하기 죄송한데 박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굳이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고 안 해도 되고 그렇지요?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하는 것이 좀 우리 구 의회 차원이나 그런 것을 봐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깨끗하게 해드리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우리 구 의회만 깨끗하게 하면 우리 구 청사에 있는 화장실 다 깨끗해집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한꺼번에 다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니까 차츰차츰 깨끗하게 해 나가야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면 일시에 많은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도, 민원봉사과나 이런 데는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세무과 쪽 화장실이라든지 별관 화장실은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곳은 차츰차츰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랬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 개인 생각에도 구 의회가 예산이 없다는 구청의 목을 조아서 이렇게 구 의회부터 이렇게 보수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박성희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박 위원님께 과장님이 의회에서 요청에 의해서 한 부분 또 국장님 이랬는데 국장님이 의회 의원들한테 선심성으로 한다 그런 것도 좀 보이고, 앞에 우리 동료위원이 구정질문인가, 5분 자유발언에서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100% 삭감을, 다음에 뒤에 계수조정 할 때 나오겠지만,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있는 우리 의회가, 진짜 의회부터 먼저 화장실을, 화장실이 어떻는데? 화장실 깨끗합니다. 그리고 양변기로 갈기 위해서, 좌변기를 갈기 위해서는 하는가는 몰라도 저 화장실이 우리 체질에는, 나이가 있는 사람하고 또 젊은 사람 체형이 다르고, 남이 궁둥이-엉덩이라 할까요?-댄 데 앉기 참 거북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있는 그대로 하면. 그런 것을 갖다가 앞으로 차츰차츰 개선해서 내년도 후내년도 봐서 하나씩 둘씩 고치고, 이번에 의회-아까 박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동료위원께서도-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5분 자유발언」 하는 위원 있음
흥주
박흥주위원장
답변은?
만종
김만종위원
답변은 앞에 했다 아닙니까.
흥주
박흥주위원장
예. 이선주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
저도 두 분 동료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재무과장님으로서 의회를 배려해 주신다고 이렇게 예산에 올렸는데 본 위원도 이 어려운 재정에 우리 북구 살림에 이렇게 2000만 원이라는 돈을 소비한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또 본 위원이 덧붙여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청사가 노후가 너무 됐습니다. 여러 번 수차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고 5분 자유발언이고 또 예산심의 때고, 이 청사가 옳은 청사 같으면 또 잘못된 것 고쳐도 됩니다. 이게 언젠가는 돼야 되는 것, 낭비 2000만 원 돈이, 일반 개인사업 하시는 분이 자기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데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뭔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저도 앞에 두 분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을 걸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 그 점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도 제 개인적으로도 과장님 몇 번 봬서 이 청사관계 문제라든지 여러 번 의논도 하고 했지만 답변이라는 것도 우리 과장님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 답변은 원하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예산은 부적절하다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위원
어차피 이선주 부의장님 청사 유지관리와 덧붙여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청사 관리가, 청사가 오래 됐기 때문에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누구나 인정해야 되고, 지금 올라오는, 청장님 계시는 방이나 의장님 통로의 계단을 긴급하게 보수를 하고 계시는데 어차피 우리가 현실적으로 신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구(舊)청사라도 깔끔하게 유지보수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 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는 평소에, 아까 청소를 하시는 데도 보니까 쓰레기들이 이물질들이 많이 나오고 하던데 상당히 저런 부분들도, 통상적으로 청소하던 분들은 그냥 의례적으로 쓱싹쓱싹 쓸고 말기 때문에 오늘처럼 저렇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청소도 하고 유지보수도 이렇게, 페인트라도 즉각 즉각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의장님이 고성을 하시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청장님 오르락내리락하는 출입구가 그렇게 너덜너덜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에는 교육청이라든지 군부대라든지 타 기관에서도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청사는 낡았지만 그래도 내부는 유지관리를 잘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줘야 되지 않겠나, 최소한. 그 점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각 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 특히 노출되는 부분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청소 같은 것 할 때 깔끔하게 철두철미하게 세밀하게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손연자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44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새 통근버스를 구입하고 기존버스 매각대금은 2000만 원으로 계상해 놓았는데 이 정도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2000만 원 받을 것은, 아직 저희들이 감정을 안 해 가지고 추정치로 사실상 넣은 겁니다. 감정을 해서 정확한 감정가격이 나오면 그것은 나중에 내년에 추경 때에 세입이 늘어나면 증액을 시킬 것이고 감소되면 감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참고적으로 김만종위원님은 이 가격이 적정합니까?
만종
김만종위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0도 못 받을 것 같아요.
웃음소리
흥주
박흥주위원장
그래서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여쭈어본 겁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감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감정을 해서 감정가가 만약에 2000만 원 더 나오면 더 넣을 것이고 적게 나오면 다시 삭감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정치로 넣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연자
손연자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예산서 120페이지 구 청사 유지관리, 유지관리비는 조금 증액이 되는 게 맞겠지요? 전년도보다 올해가 한 47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구 청사 내 방역소독 해서 45만 원씩 4회 하면 180만 원, 이것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구 청사 방역은 보건소에서 방역사업 해서 재료비 해서 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구 청사까지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또 재무과에서 구 청사 내 방역한다고 180만 원을 잡아놨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가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의아심이 있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는 것은 우리 북구 전역에 대해서 지역이나 기타 천(川)이나 동 취약지역에 방역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청 내에 바퀴벌레라든지 구석구석을 소독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알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37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이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483만 3000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도 보면 7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고 매년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유지나 시유지를 관리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 10필지를 관리하다가 1필지를 팔아먹게 되면 9필지가 되지 않습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필지수가 줄어서,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필지수가 줄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임대료가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진 겁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물가연동에 의해서 올라가는 일은 없고,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필지수가, 매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매각을 간간히 1년에 한두 필지씩 하거든요. 매각을 하다 보니까 필지수가 줄다 보니까 임대료가 줄어든 겁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재무과 일반회계에 공유재산 임대료, 구 청사 이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467만 2000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2010년도에 덕천동 650-2 외에 두 필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40만 원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정적이 흐름)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차량관리 부분에 보니까 한 343만 3000원이 전년도에 비해 증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도로 통행료하고 불용차량 수수료, 사무관리비 여기에서 이렇게 증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121페이지 차량관리,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차량관리비에 거기 차량관리 안에 그게 유료도로 통행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 있는데요. 다 조금씩 조금씩 올랐습니다. 유료도로 통행료하고 주차료도 한 24만 원 오르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도 조금 5만 8000원 정도 오르고, 보험료도 한 20만 원 정도 오르고, 환경개선부담금도 44만 원 오르고,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에 차량노후로 인해 유지비용이 증가돼 가지고 한 270만 원 정도 오르고, 그렇게 올랐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자동차 보험료 49대 것하고 거기서도 증감했고,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조금씩 조금씩,
선주
이선주위원
조금씩 올라 가지고 자동차세가 27대에서 또 조금 올라 있고 이래 가지고 총괄로 343만 원 정도 차량관리 하는데 앞으로 더 들겠다 이런 뜻이네요?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보험료는 과장님, 이 차량이 노후가 되면 보험료가 만일 사고가 없으면 삭감이 안 됩니까? 내는 자동차 보험이.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저희 관용차 보험료는 일 반차 보험하고 틀려서 일반보험료 50%를 내거든요. 50%를 부담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50% 부담인데 연도가 가면 갈수록 또 차가 사고가 없으면 보험료가 삭감이 된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자동차 보험료 49대에서 이렇게 조금씩 증액이 되어 있네요? 이 점에 대해서는 차가 사고가 난 차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째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보험료에서?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용차는 운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고도 좀, 사실상 접촉사고가 자주 일어나서 그래서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자동차 보험료 49대에서 작년에 비해 가지고 예산이 좀 올라 있기에, 앞으로 물론 이게 다 우리 관용차량이 동사무소도 있을 것이고 청에도 있을 것이고 또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소신 있게 자기 차라 생각하시고 운전하실 때 하고 업무할 때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이런 분들한테는, 그러나 잘하나 못하나 이것도 우리 조직이고 일종의 자기 개인으로 하면 사업인데 만약에 자기가 다니는 기업에서 이런 사고를 일으켰으면 뭔가 삭감조치가 된다든지 징계를 들어간다든지 안 이랬겠습니까. 거기까지는 못 따라가더라도 좀 더 심도 있게 자기 맡은 업무에 충실하시고 이게 반복되는 경우는 또 앞으로 진급에 무슨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것도 감안 좀 하시고, 잘하신 분들한테는 포상도 주고 잘못한 사람들한테는 지적을 해서 자기가 하는 일에 조금 그렇게 브레이크를 한 번씩 걸어줘야만 그분들하고 또 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기 발전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재무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이런 일에 대비하시기 위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고를 좀 줄일 수 있도록 운전하시는 분들을 정기적으로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 건수를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종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방금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보험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예산서 122페이지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해서 11만 원에 연 2회, 44대로 되어 있는데 11만 원이라는 것은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이것이 다 틀릴 텐데, 제가 알기로도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관용차량이 보면 승용차가 5만 원이고 화물차가 8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11만 원 이것은 무슨 차입니까? 트럭입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이것은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유 트럭하고 경유로 이용해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경유 운행하는 차량인데,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보건소에는 다 경차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러니까 화물차라도 톤수가 차이가 나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이것은 매연하고 이런 부분이겠지요? 경유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세외수입 46페이지에 보면 구 청사 부설주차장 수입이 전년도 비해서, 월 15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3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합니까, 하청입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조금 줄었는데 왜 줄었나 하면 승용차요일제 관계로 인해서 주차수가 그만큼,
성희
박성희위원
직접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관리에 전기안전 점검이 있는데 업체가 계속 한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매년 갱신을 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갱신을 합니다. 갱신을 하는데 정기적으로 검사를 매달 와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고 갱신은 매년 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동일 업체입니까, 지금까지?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제가 오고 나서는, 저도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한 업체밖에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은 내용이 전기안전 점검이 킬로와트에 얼마, 단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청사의 전기가 얼마며 이런 단가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의 자료를 서면제출 해 주십시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정태율 과장님 너무 감사 준비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저는 좀 놀랐습니다. 우리 재무과가 쓰는 예산이 1년에 12억이라. 그런데 거기에 차량비로 약 40%, 5억을 쓰고 구 청사 관리로 35%, 4억을 쓰고 나머지 쓰시는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발 우리 북구가 부자 북구가 돼서 재무과도 좋은 예산을 가지고 재산도 많이 늘리고 증식하는 그런 재무과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당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과, 문화빙상센터, 세무과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