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대근
박대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업무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 등으로 매우 바쁜 시기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새해 예산안은 내년도 구정수행의 근간이 될 뿐 아니라, 지역의 균형발전과 구민의 일상생활에 직접 관련이 있음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 등 목적에 맞는 예산 편성을 위한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복지행정과, 자립지원과, 주민복지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행정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복지행정과 소관 세입부문 3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세출부문 279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인선위원입니다. 279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전년도 본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류종상입니다.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줄은 이유는 당초 저희들 구청에 작년 초에 봉급, 교통비, 피복비를 우리 구에서 확보하라고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하반기에 가서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부담하겠다 해서 추경에도 삭감 시키고 올해도 이 예산을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2934만 원인데 그것이 봉급 8만 8000원 곱하기 12월, 7명이고, 신규자만 그렇게 확보해야 되는데 그 금액만 1218만 원입니다. 당초 우리한테 확보하라고 했다가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우리가 주겠다 이래서 이 예산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쉬운 말로 너거가 부담하라 했다가 우리가 하겠다고 한 것이네요?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283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 항목에서 그 밑에 보면 활성화 지원 파트가 있고 구, 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청소년실업해소 구, 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일단 자원봉사 쪽에는 총 예산 1억 4000 중에서 7000만 원 정도 구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민간이전에서 코디네이터 인건비와 자원봉사자 보험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자원봉사센터 직원 중에서 교육관계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코디네이터가 있고 전산관계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자 보험료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총 전체 자원봉사자 숫자가 현재 4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현재 5000명 정도 1년 단위로 해서 보험을 듭니다. 물론 분기별로 한 번씩 바꿔 줍니다만. 현재 4500명 정도 보험에 들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한 1100만 원 정도인데 이번에 중앙에서 자원봉사자 안정적 활동을 위해서 상해보험료 증액을 많이 했습니다. 국비가 2064만 원 증액이 되고 우리 구비도 2062만 원 정도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의 우리 봉사자 4만 5000명 중에서 1만 5000명까지 상해보험을 들 수 있도록 그 정도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1인당 2900원 정도 소요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혹시 식당에서 가사도우미를 한다거나 복지관에서 음식 같은 것을 할 때 혹시 다치는데 대비해서 총 인원은 4만 5000명인데 한 5000명 정도 확대를 하고 앞으로 계속 공식 등록된 분들은 들어준다 이 말이다 그죠?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위험성이라든지 봉사활동이 많은 분 위주로 해서 앞으로 자원봉사자 1/3 정도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 주로 자원봉사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들고 있는 어느 파트를 주로?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집수리봉사라든지 그냥 단순 봉사는 별로 다칠 확률이 없는데 위험한 일을 한다든지, 그러면 아무래도 다칠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위험성 하고 봉사시간이 많은 사람-공헌도가 높으니까-그런 분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50 대 50 이렇게 내려오네요?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한 가지 더 지금 주민생활지원은 복지행정과, 자립지원과, 주민복지 세 개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을 보면 어떤 경우는 2, 3%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있고 어떤 경우는 적은 데도 있고, 그 사업마다. 그런데 이 사업마다 구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게, 이 자원봉사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 중에서 한 반 정도가 우리 구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한 7000만 원 들어가 있다 말이죠. 이것은 푸드뱅크는 들어가 있고 푸드마켓은 빠져 있고. 어떤 사업들은 구비가 일부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업들은 5%, 10%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런 사업비의 구비 책정 부분은 정부에서 매칭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더 활성화 시키는 겁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비는 정식적으로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긴급서비스는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되고 지역사회서비스는 기초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도 15% 포함됩니다. 국비 70%에 시비 15%, 우리 구비 15% 되고. 그 다음에 광역형이라든지 선택형은 주로 국비 70%에 시비 30%입니다. 그렇고 그 다음 시·도비는 시·도비 보조 조례에 보면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업은 좀 확대해야 되겠다 할 때는 그 이상은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 부담할 것을 우리가 이 사업을 확대 하겠다, 우리가 예산이 되어서 20% 올린다든지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기본적으로는 매칭해서 어느 정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다, 그죠?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아까 우리 추경에서 지역복지서비스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부 들어가고 바우처 같은 경우는 안 들어가는 게 있고,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기초개발형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조금 의지를 가지고 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자원봉사활동 이런 것도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자원봉사도 대부분, 여기 보시면 국비 50%, 구비 50% 돼 있는 부분은 당연히 돼 있는 사항입니다. 국비가 오는 부분은. 그 다음에 시비가 내려오면 우리도 부담을 합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 뭐가 불어났느냐 하면 283페이지 구, 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시비가 원래는 550만 원 내려오고 우리 구비 550만 원 부담을 했는데 이번에 행안부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지침에 의해서 좀 더 확보를 하라 해서 저희들이 실제로는 올해 1884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 550만 원 확보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했습니다. 1400 정도 더 확보한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기본 틀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우리가 조금 더 할 수 있다, 그죠?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한 가지 더 구, 군 자원봉사센터 하고 청소년 구, 군 자원봉사센터가 돼 있는데요. 이게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은 운영지원비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청년실업해소 차원에서 이것도 인건비입니다. 결국 저희들 사무국에 직원이 세 명 있는데 아까 두 명은 코디네이터에서 지원이 되고 이것은 청년실업해소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이고. 이것은 시비 50%, 구비 50% 부담입니다. 이것도 인건비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센터 보다는 자원센터에 젊은 사람 한 명,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주면서 청년실업해소 차원에서,
상민
이상민간사
50% 대주면서 한 명 써라 이 말이네요?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280쪽에 보면, 업무보고 자료에 저희들이 신청을 안 해서 사항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재가복지센터 운영에 보면 전액 시비가 들어갑니다만 관리를 여기는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보다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우리 구에 몇 개소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9개소 있습니다.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복지행정과장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총 재가복지봉사센터가 9개소 있습니다. 복지관 한 개소, 한 개소 해서 우리 전체 복지관에 다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시비인데 재가복지센터별로 해서 6700만 원 똑같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주로 가정에서 보조를 요하는 장애인, 독거노인, 간병 가사 등 서비스 제공입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에 주로 들어가는 것이 거의 인건비입니다. 재가복지봉사회에 현재 직원이 세 명이 있습니다. 운전기사 한 명하고 직원 한 명하고 실장 정도, 말하자면 재가복지봉사센터장 그래 세 명인데 인건비로 거의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차량운영비 정도, 나머지 봉사부분이 우리 자원봉사자들 좀 활용을 하고, 직원들이 직접 가서 하기 때문에. 거의 인건비로 다 나갑니다. 현재 이것 자체도 세 명 인건비로 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후원금도 받아야 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재가복지센터가 대체로 복지관 안에 있는데, 쉽게 말하면 옥상옥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복지관이 있는데 그 복지관 안에서 또 이런 업무를 함께 함으로 해서 차도 두 대, 방금 차량 운행도 그렇고. 그러면 실제로 복지관 안에 있는 하나의 부서처럼 보이는데 따로 이렇게 센터를 운영하고 경비가 새로 들어가야 되는, 완전히 사무실도 따로, 모든 경비가 따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습니다. 복지관 운영과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는 것이 복지관이 9개소고 그 9개소에 딱 맞춰서 재가복지센터 9개가 각 복지관에 있다면 이 업무를 복지관 안에 통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지관 전체에 드는 비용의 60%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재가복지센터도 그냥 넣어버리면 복지관 비율대로 계속 나가면 돈 지원이 줄어든다는 이야깁니다, 이걸 포함시켜버리면. 그래서 어찌 보면 이걸 독립해서 좀 더 많은, 시에서 생각은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독립해서 돈을 더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같이 합치는 그런 계획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지원금을 좀 더 많이 내려주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 운영을 한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현재로써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는 역시 이순영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에서도 같이 합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것은 우리 구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심지어는 식당 안에 재가봉사센터 사무실이 들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사무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이상한 구조로 돼 있어서, 그런데 거기에도 인건비가 있고 차량도 운행되고 하나의 센터로 복지관 안에 그런 센터로 운영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 행정하시는 분들이, 시에서 하든, 국가에서 하든, 구에서 하든 누가 해도 이런 경우는 참 우리 국민들이 아신다면 굉장히 질타를 받을 일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는 않지만 또 한 푼이라도 좀 더 지원을 받아서, 이것은 복지관 안에 재가봉사센터 운영은 비단 우리 구만의 일이지 않고 전국적인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제도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현재로써 이것도 돈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를 합친다 해서 이런 인건비가 저는 크게 줄지는 않다고 봅니다. 단지 아까처럼 같은 복지센터 내에서 두 개 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은 저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재가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과장님 조금 전에 9개소라고 하셨는데 이분들 사업을 우리 구에 신청합니까? 시에 바로 신청합니까? 전액 시비인데.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신청을 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전액 100% 시비로 이 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시비확보에 노력을 하셨다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아무래도 저희들이 많은 사업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당연히 크게 하자가 없으면 신청도 받아주고 돈도 많이 따와야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가니까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재가복지센터 직원 복지수당 해서 인건비, 급여 관계를 정확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재가복지센터 인건비가 6700만 원 중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차량유지비가 조금 있거든요. 인건비가 8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80%가 그 금액이 1인당, 예를 들어서 우리 복지사 급여수준인지 안 그러면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그것보다 조금 낮을 겁니다. 6700만 원 가지고 세 명이, 거기서 80% 같으면 7000만 원 잡아도 5600만 원 가지고 세 명이 나누면 1천 5, 6백 정도 나갑니다. 1년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지사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281페이지 사회복지보조금,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 이 사업은 시비 50%, 구비 50%인데요. 어떤 내용의 바우처사업인지 답변 주십시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초라고 해서 저희 구에서 프로그램을 위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내용이 주로 꿈나무과학탐구교실, 이것은 보니까 지원기간은 1년이고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현재 저희들 이용을 한 81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이것도 1년간 지원을 하고 18세 미만입니다. 이것은 현재 이용인원이 182명, 화명복지관 외 3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동리더십증진서비스라 해서 만덕복지관 외 2개 기관에서 하는데 6개월 이하 현재 76명이 이용하고 있고 리더십향상프로그램, 그 다음 리더십캠프, 아이들 인지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내용이.
관호
고관호위원
방금 꿈나무과학탐구교실 외 몇 종류의 교실이 있는데 모집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모집방법은 일반도 있고 차상위도 있는데 퍼센티지가, 최저생활비 150%까지 있고 각 복지관이나 동에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결국은 공개적인 언론매체나 우리 북구청 홈페이지나 북구신문을 통해서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방문 모집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북구신문에도,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홍보매체는 다 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에 사회복지보조금 중 푸드뱅크 지원 해서 푸드뱅크가 몇 개소입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얼핏 알기로는 한 개소로 알고 있는데.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 개소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덕천교회 뒤에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부민병원 건너편에 있는 그게 덕천교회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푸드뱅크는 덕천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아까 푸드마켓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다 보면 국·시비 확보를 잘 하셨는데 이 부분만, 우리 재정도 열악한데, 큰 돈은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 구비가 과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비가 200만 원 돼 있고 저희들이 1800만 원 부담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200만 원 딱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무래도 인건비로써 1800만 원 더 확보를 했답니다. 나머지는 차량 운영하는, 왜냐 하면 물건을 거둬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시에 몇 번을 말해도 시에서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내년도 예산서에는 푸드뱅크 지원해서 밑에 목에 푸드뱅크 운영자 인건비라고 해주시면 저가 별도로 질의를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그 과목 변경은 힘든 것입니까? 포괄적으로 그냥 푸드뱅크 지원해 놓으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안에 세부내역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북구의 복지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82페이지에 무료급식소 운영비 지원관계에 65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관내 무료급식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현재 무료급식소는 많습니다만 예산지원 하는 데는 1개소입니다. 무료급식소는 8, 9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1개소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사랑나눔의집은 어디입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덕천2동 고속도로 밑에 적십자봉사회에서 하는 거기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적십자회는 적십자회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안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재 지원하는 돈은 650만 원인데 당초에 건물을 지어서 저 사람들이 원해서도 합니다만 저 분들이 유치를 했거든요. 이 시설 자체가 우리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한 관리도 하면서 시설 노후 파손 부분에 대해서 50만 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으로 600만 원 나갑니다. 수도비라든지. 그래서 실제로 크게 많이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아주 최소한으로, 또 우리 시설이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적십자 여기에 이용하는 주민이 우리 북구민입니까? 안 그러면 김해, 사상, 해운대 저쪽에서 오시는 분이 많습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구민들이 많습니다. 대다수가 저희 구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 한번 조사요원을 보내서 실제 여기 오는 이 시간대에, 관내 북구 전체 복지관 이용하는 주민들 숫자와 그리고 오늘 여기 지원을 받지 않는 8, 9개소에 대한 무료급식소가 있을 겁니다. 또 인가를 받지 않고 우리 급식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지역주민이 여기에 몇 퍼센트가 갈 것인지? 물론 오시는데 오지 마라 소리는 못하겠지요?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하는 말 내용은 웅덩이에 돌 잡아넣듯이, 다른 구는 너희 구에 가서 먹어라. 우리 재정도 어려운 북구에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다. 차비 공짜겠다, 친구 좋겠다, 놀이가 좋아서 이곳에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재정이 좋은 곳에 보내줄 수 있도록. 실제 우리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프로테이지를 정확히 파악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은 우리 지역주민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관내 무료급식소, (관계공무원 담당자에게 물어 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 곳에 저도 밥을 먹으러 가고 한 번씩 봉사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의 지하철을 타고 이동해 가버립니다. 우리 지역 같으면 우리 지역에 가는데 우리 과거 북구청 공무원 하고 저희 단체하고 수문 옆에서 봉사활동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사모님들 하고. 그때는 지역주민들이 맞아요. 맞는데 지금 이 관계를, 제가 지원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지역민이 정말 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상세히 파악해 주십시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281쪽에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 부분에 비교증감 부분에서 위에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은 전년도 대비해서 줄어 있고 밑에 보면 거의 유사한 금액이 늘어있고 우리 구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게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명칭이 바뀌어서 증감인 된 겁니까? 같은 복지서비스 투자사업인 것은 알겠는데 이 명칭이 이렇게 바뀜으로 해서 비교증감이 되는 이유는 어디서 원인을 찾아야 됩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은 국비 70%, 시비 3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결국 국비를 저렇게 부담하다 보니까 시비는 자동적으로 따라 갑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수요를 잘못 판단해서 돈을 상당히 많이 책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도저히 사용을 못해서 추경에 삭감해서 최종 예산은 지역선택형 바우처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최종 예산은 3억 200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과다하게 예산책정 한 게 원인입니다. 그 다음 뒤에 보시면 기초개발형 바우처사업은 조금 늘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한 프로그램 중에서 아동리더십서비스는 작년 7월 달부터 했습니다. 작년에 6개월 분만 들어갔고 올해는 1년 분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불었고 그 다음에 광역개발형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도 많이 불었습니다, 6억 정도 불었는데. 이것은 작년에 추진된 청년사업 지원사업 네 개가 어디서 처음에 추진했느냐 하면 별도로 있었는데 이것이 이리로 오고 또 신규사업 세 개가 더 얹어서 들어왔습니다. 사업이 이동도 하고 신규사업이 이번에 세 개가 더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억 8000 정도 불어났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사회복지보조금 중에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를 9개소에 6700만 원씩 동일 지원을 한다 그랬죠? 그중에 차량운영비도 일부 포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282페이지에 사회복지보조금 푸드뱅크 지원에 여기도 1개소인데 차량 및 보조금이 일부 포함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중복으로 지원되는 복지관이 있다 아닙니까? 양쪽 다 해당되는 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푸드뱅크 지원 해서 사회복지보조금을 지원하는 복지관이 있고 그 다음에 각 복지관 쪽에서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운영하는 복지센터 하고 두 개를 같이 동시에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게 해당 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쪽 다 지원금 중에서 차량비가 일부 포함이 된다고 했는데 이 두 개가 다 해당되는 데는 차가 별도로 운행이 됩니까? 두 대?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두 대 별도로 운영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푸드뱅크 지원사업을 하는 덕천복지관은 차가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차가 별도로 있다 이 말입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사회복지시설, 10명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공익근무요원을 지원해 주죠?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지원해 줘야 됩니까? 복지관이 9개소인데 여기는 10명인데.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파견을 해서 푸드마켓에 공익이 있어서 총 10명인데 이것은 순수한 중식비만 지원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아무튼 복지관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복지관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긴 한데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런 부분을 우리 북구에서 제재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사실상 시에서 직접 지도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시에서 직접 예산을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지원은 우리가 여기서 선별적으로 할 수 없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복지관이 법인의 부분과, 저번에 말씀한 것도 법인의 문제와 복지관 문제는 틀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법인의 문제와 복지관의 문제는 다르긴 한데 어차피 복지관을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습니다. 어차피 복지관장도 법인에서 임명을 하고, 맞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법인을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복지관에 지원되는 부분을 가지고 간접적인 제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관에 지원되는 예산을 일부 선별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 말이지.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솔직한 말로 복지관 같은 경우는 거의 시비지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비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복지관에 일부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선
정인선위원
알겠습니다. 줄인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금액을 100만 원 줄여야 되는데 90만 원 줄였다 이런 방법은 곤란하지만 프로그램을 신청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 그걸 다시 시로 신청해서 결정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죠?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프로그램의 문제는 아니고 복지관에 주어진 그 비용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 개발비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배분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잘 되고 못 되고 해서 그 돈을 줄이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좀 더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지도를 하는 것이지 그 프로그램 몇 개가 그렇다고 돈을 일부 줄이고 하는 그것과는 이 내용이 틀립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지금 바우처사업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바우처사업 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바우처사업별로 다 틀립니다. 지역개발형중에서 광역개발형도 있고 그런 경우는 부경대학교도 있고,
인선
정인선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시·구비가 있는데 구비 지원 예산을 삭감하면 어째 됩니까? 시비와 국비는?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결과적으로 매칭돼 있으니까 국비가 시비가 내려오면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비를 삭감하게 된다면?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인선
정인선위원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구비를 삭감했을 경우에?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그렇다면 매칭부분이 안 맞아서……,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죠. 구비를 삭감을 하면 국·시비가 문제가 되겠죠?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문제가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충실하게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제재를 하든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충분히 연계를 해서 예산을 생각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복지서비스 투자사업에 바우처개발형 프로그램 하고 어디어디에 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기초개발형, 광역개발형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280페이지에 재가복지센터 운영 9개소에 어느 복지관, 예산배분 내역하고 그런 부분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283페이지 상부에 푸드마켓 운영과 관련, 여기에 5000만 원이 있는데 예산편성 계획서가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전액 시비지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818만 원, 4대보험료가 162만 원, 상여금, 수당, 기타 후생경비 해서 364만 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퇴직적립금 181만 원 해서 총 인건비만 2526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5000만 원 중에서 반이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반은 차량운영 하고 유지가 1200, 식품구입비 1300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여기 인건비가 50% 약 2500 되는데 여기 종사자의 자격은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고 덕천복지관에서 채용해서 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푸드뱅크도 덕천복지관, 푸드마켓도 덕천복지관? 푸드마켓에 대해서 한 번 더 상세하게, 이 푸드마켓은 우리 구민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필요성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관 상대로 하는 것인지 일반 우리 구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인지?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일반 구민은 아니고 수급자, 차상위 세대로 해서. 2만 원에 5개 품목을 골라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6회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어렵게 사는 사람이 싼 가격으로 물건을 산다는 말이죠.
관호
고관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은 덕천복지관을 이용하는 그분들에 한해서만 혜택이 갈 수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아닙니다. 푸드뱅크는 덕천복지관뿐 아니고 시설이나 어떤 개인 세대한테 다 나눠줍니다. 배달해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덕천지역이 아니고 금곡지역도 갈 수 있고 평화의집이라든지 다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 전체이고 단지 마켓도 덕천 뒤에 있다는 것뿐이지 이곳은 강서, 우리, 사상 3개 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혹시 푸드마켓 종사자 정년은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 근로기준법상에. 아까 4대보험, 퇴직금이 다 지급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정년을 몇 세까지로 해서 근로계약을 맺었는지?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일단은 자꾸 푸드마켓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알아서 채용요건이 무엇인지? 이렇게 돈을 주는 지침이 있는 것인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질의보다도 무료급식소 사랑나눔의집과 우리 적십자봉사회에서 하는 것과 같은 단체입니까? 사랑나눔의집 안에 적십자봉사, 적십자부녀회에서 매주 목요일 날 봉사하는 그 곳을 말씀하십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그것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여기 유지보수비 관련해서 그 건물이 우리 구 건물입니까? 지금 무허가 불법 아니예요?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불법인지 아닌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여기서 말할 것은 못 되고. 단지 우리가 지은 것은 사실입니다. 불법인지 적법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청이 지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건물은 맞거든요. 등기는 안 돼 있더라도 우리 건물이니까 노후 관리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만.
관호
고관호위원
본 위원이 좀 의아심이 가는 게 구청에서 무허가 불법건물을 단속 하면서 구청에서는 그러한 곳에 무허가 불법건물을 건축을 해서 지금 유지보수까지 한다는 이 자체가 법의 잣대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이야기해야 될,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인데 유지보수비가,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그런데 제 생각은 비록 그것이 그렇게 지어졌더라도 유지는 우리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까운 건물이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283쪽 하단에 민생안정대책 추진, 뒤쪽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가 있고 구비 32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전년도 예산보다 늘었기는 늘었는데 그 늘은 내용이 국비나 시비의 비율보다 구비가 더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업무 명칭으로 봐서도 그렇고 사례회의 운영비, 사례관리 사업비, 이런 것이 어떤 업무인지? 그리고 구비가 늘어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째서 우리 구비가 더 늘었다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그게 퍼뜩 이해가 안 됩니다만. 제가 보니까 안에 세부내역은 거의 시비와 구비가 비슷한 비율로 됐거든요.
순영
이순영위원
구비가 맨 위에 한 줄로 따로 돼 있거든요.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그것은 밑에 것을 합산한 것 같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합산한 것으로, 그래 보기는 봤는데 그 부분이 그래 돼 있고 사례회의는 어떻게 되는지?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아무래도 요즘은 공공복지 전달체계가 상당히 많이 업이 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대상가구에 대해서 사례를 어떻게 하고 나면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자주 만나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없던 사례회의를 할 수 있도록 200만 원 정도 책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돼 가지고 연간 4, 5회 정도 사례관리자들과 사례관리를 받는 사람들하고 대화도 해야 되고 하니까, 한 번씩 모여서 간담회를 하라는 것이고 밑에 사례관리사업비는 사례관리 대상자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이 생겼을 때 현재 저희들 처리 못한 부분, 예를 들어 장애진단을 위한 진료비라든지 생필품 등 긴급히 구호물품이 있을 때, 지금까지는 전혀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849만 4000원이, 올해 신규 비목입니다. 이것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타 과도 마찬가지지만 추경은 빠져 있죠?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추경을 같이 포함하면 예산금액 증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아, 우리 앞으로 추경할 것을,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죠. 작년 추경을 빼고 작년 본예산과 비교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물론 추경을 하면,
상민
이상민간사
추경은 아직 모르니까 예측을 못하신다 그죠? 예년의 예를 보면 1, 2십 퍼센트 정도 추경에 더 들어옵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이번 같은 경우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저희 과에서 주민복지과로 넘어간 부분, 또 자립지원과로 넘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당초예산이 올해 500억 정도 돼 있던 것이 지금은 66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예상이 어렵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번에는 특별히 추경에 넣을 것이 별로 없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아까 여러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통 어떤 항목을 보면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이런 부분은 민간위탁금 해서 인건비, 4대보험료, 여비, 보험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어떤 경우 긴급지원사업은 긴급복지 해서 긴급복지 한 단어로 끝나버리고. 또 아까 푸드뱅크도 푸드뱅크 지원 해서 끝나버리고 푸드마켓 지원 끝나고 그 다음에 앞에 바우처사업, 특히나 바우처 같은 경우는 복잡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복잡해서 이걸 따로 바우처사업에 대한 백서가 있다거나 혹은 직접적으로 질의하지 않으면 전혀 내용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간이, 따로 책자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어차피 책자가 발행되고 하면 공간이 허용하는 선에서 간단하게 사업의 개요라도-일일이 금액까지 적지 못한다 하더라도-적어서 주시면 일단, 예를 들어서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이 있고 지역선택형 바우처,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지역복지서비스 광역개발형 바우처, 이게 말이 중복되지만 복잡하고 지금 예산도 틀리고. 아까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기초개발형 내용에 아까 꿈나무과학탐구, 문제아동 등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게 여기 들어가는구나 할 정도로 의외의 사업이, 그게 국·시비에서 내려오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간이 허용하는 안에서는 조금은 자세하게 적어줬으면 좋지 않겠나? 그러면 질의시간도 줄어들고 질의도 조금은, ‘이게 뭡니까?’ 보다가 아니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고 좀 더 심도 있게 질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너무 자세하게 돼 있는데 어떤 것은 전혀 내용이 없기 때문에. 향후 예산서든 결산서든 하실 때 억지로 책자를 만들기는 힘들겠지만 이런 데서 조금만, 몇 가지에 대해서 세부항목을 적어주시면, 이 책자가 허용하는 한해서. 또 한 가지는 아까 정인선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 다 같이 부탁드립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자립지원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 소관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세출부문 289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평소 북구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우리 자립지원과 조진기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앞서 복지행정과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3개과는 실제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거의 한 60%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시비가 많고 또 정부에서 바우처라든지 내려오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주민복지과도 보니까 워낙 항목이 복잡해서 이게 도대체 바우처사업 같으면 내용이 뭔지도 파악이 잘 안 될 정도로 항목이 워낙 많은데, 아까 앞서도 복지행정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목이 있으면 어떤 경우에는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인건비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노숙·부랑인 보호 하면 행려사망 처리비, 귀향 여비까지 해서 세세하게 나와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금액이 큰 데도 불구하고 무슨 사업지원 해 가지고 뚝 떨어져 나와 있는 부분이 있었고 바우처사업 하나 해 가지고, 그 내용이 전혀 잘 모르고, 실질적으로 오래 하시는 위원님이나 우리 담당자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초선들도 많고 과장님도 바뀌고 하면 내용이 생소한 부분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서나 또 나중에 결산서 등 어떤 때 이 공간이 허용하는 한에서 이렇게 좀 항목을 하나씩 적어 주시면 심의할 때 서로 편하지 않겠나? 그리고 한번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산하에서 국·시비 어떤 비율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율을 하나 책자로 조그맣게 정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매칭으로 해서 몇 퍼센트가 우리 구비로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 이건 어쩔 수 없이 국비가 50% 50%, 70% 20%, 이런 형태가 되면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만큼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어떤 파트는 우리 구에서 의지에 의해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하는 어떤 분류가 되면 예산심의라든지 결산서 볼 때 상당히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한번 참조하셔서 우리 주민생활 소관 과장님들이 국장님하고 한번 의논하셔서 그 부분들이 정리될 수 있으면 하고, 그 바우처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줄 수 있으시면 그 내역을 쭉 한번 정리해서 토털로 정리해서, 하나 조그마한 소책자들 안 그러면 문서형태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내용을, 업무파악을 하는데 상당히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립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향후 추경을 예상하면 전체 예산이 작년대비해서, 지금 이것이 본예산 기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예상하시기에 추경까지 예상하면 어느 정도 증감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지금 추경에서는 우리 국·시비가 줄어든 게 있고 더 증가하는 부분도 있는데 거의 뭐 본예산하고 거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별 차이가 없네요? 전반적으로. 그러면 지금 증감 없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한 57억 정도 이번에 증감된 것이 거의 결정 비슷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자활사업에서는 추경에 6억 정도 삭감할 것이고, 다른 기초생활 부문에서도 증감되는 것도 있고 삭감되는 것도 있으니까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기금운용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활기금 쪽이 자립지원과 소관 기금이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이 자활기금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출금액이 좀 적다 이렇게 해서 많이 써야 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지출이 얼마나 됐습니까? 수입, 지출이 대략적으로?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작년이라 하면, 현재 2010년을 이야기하는 걸로 듣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10년 지출 예상이 1억 7000만 원을 지출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6100여만 원 정도 지출되어 있고 월 말에 한 5000만 원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 했던 것보다는 지출이 적은 데 그것은 사업단에서 조금 전세 점포 임대하는데 금액이 아마 적은 곳으로 가는 그런 사항이 되고 또 아직까지 직원들 격려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 하지 않았고 연말에 조금 하더라도 이 지출 금액에서 조금 더 절약해서 지출하려는 그런 상황이 돼서 금년에는 1억 7000을 예상했지만 그보다 적게 지출되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수입은 어느 정도 되어 있었던가요? 올해 2010년도에.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수입은 5억 가까이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5억?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 현재 전체 그러면 연말에는 얼마쯤 될 예상이냐 하면 우리가 금년도에 좋은 환경에서 아마 이게 공동체가 내년에 사회적 기업으로 나가기 때문에 정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4억 800만 원이 얼마 전에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말쯤 되면 우리 정기예금에 예탁해 놓은 것이 13억 4000만 원 그 다음에 공공예금으로 58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전세, 점포, 임대보증금으로 나간 것이 12억 7500, 그래서 총 15억 7300여만 원이 아마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우리 자활기금 있지 않습니까?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우리 자활기금이 보면 다른 기금에 비해서 기금이 큽니다. 금액이 많고 하는데 자활기금은 주요 재원이 보면 여러 가지 출연금도 있고 하는데 주요 수입이, 주수입이 어디서 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우리 자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해서 거기서 창출된 이익금이 적립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올해는 보면 이 수입이 3500만 원이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내년도에 예산안 뒷면을,
상민
이상민간사
지출이 1억 4000만 원이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내년도 계획인데,
상민
이상민간사
올해는 수입이, 아까 금액이 컸지 않습니까?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2010년도에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2010년도에는 수입이 지금 현재 4억 5900만 원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2011년도에는 35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1/10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 수입은 지금 이자수입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자 수입. 그런데 어쨌거나 총괄표 13페이지 보면 이게 2011년도 조성계획에 뒤에 상세내역이 있습니다만 총괄표 조성계획에 보면 현재액이 있고 어쨌든 토털 수입과 토털 지출해서 증감을 해서 지금 2011년도 말 예상치가 11억 6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작년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수입이 4억 5000만 원이나 되고 토털 수입이, 지출이 1억 한 얼마쯤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게 총괄표에 35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그 수입이 적지 않느냐? 또 본 위원이 그 뒤에 보니까 자금운용계획, 수입계획 14, 15 이렇게 한번 보니까 이 14페이지에 어떤 표가 제가 이렇게 한 2, 3십분 들여다봐도 이 수치가 어디서 나왔는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복잡해서 그런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과장님이 하시든지 담당계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4억 5000은 수입이 되어 가지고 1억 7000 썼는데 총괄표에는 3500만 원밖에 안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행감 때 우리 계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자활기금을 좀 더 활용을 많이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부분은 자활단이라고 하나요? 거기서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금의 운용에 상당히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기금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계장님이나,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대강 압니다마는 더 상세히 이 사업을 직접 관장했던 우리 윤영철 계장이 답변하면 더 좋은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13페이지 표가 정확한지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윤영철 자활지원담당 윤영철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자활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활기금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 우리 구 재정이 상당히 많이 뛰어나고 이러면 우리 구 재정에 여러 가지 돈을 받아서 적립을 해서 자활기금으로 또 적립하고 또 그것을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재원이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순수하게 자활사업으로 추진해 가지고 거기서 수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이 기금조성 목표에는 어느 정도 맞게끔 해야 되는데 적립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자활사업으로 생긴 이득금을 바로 자활기금으로 적립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 사업에다가 ‘이런 사업을 하시오.’ 라고 위탁의뢰를 하면 그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그 사업단에서 구성원들이 공동체로 나가든지 창업을 해서 나가면 거기에 대해서 정산해서 남은 돈이 우리한테 들어 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좋은환경재활용사업단 1년에 예산액 지원액이 한 5억에서 6억 정도 됐습니다. 한 4년 동안 그러면 한 20억이 넘어서지요. 그래서 우리 민간기관에다가 그 많은 돈을, 한 20억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한 10억 정도 벌었다, 적립을 했다손 치면 그걸 갖다가 맡겨 놓을 수 없어 가지고 무조건 그 당시에 한 해에 수입금 2억, 3억 되는 것을 우리한테 다 들여라 강제적으로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간기관에 한 1, 2십 억 가지고 있다가 빵꾸나면 그런 것도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게끔 되어 있어요. 공동체 나기 전에. 우리 떡향기사업단도 있고 집수리사업단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기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초에는 2002년부터 쭉 해가지고 2007년도까지는 그 벌이는 수입금을 전액 다 우리가 환수를 했습니다. 다 들여라 우리가 적립을 하겠다, 적립을 하면 그것을 은행에 제일 고금리인 거기 맡겨서 3% 내지 4% 이자수입으로, 그래 해도 한 5, 6천만 원되거든요. 자기들한테 맡겨놓으면 보통예금으로 하면 이자 1%도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한 15억 정도 조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 15억 기금은 전국적으로 우리 구에서 최고 많이 적립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또 관리를 잘 했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즉 말해서 이상민위원님은 올해는 4억 몇 천만 원 그래 했는데 내년도에는 왜 3천 몇 백만 원밖에 안 되느냐? 그것은 이자소득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까지는 생산해 가지고 떡 팔아 가지고 보통예금 적립해 놓은 걸 연말에 우리가 다 환수를 했지만 지금은 그래 하지 못하고 사업단이 독립할 때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게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지침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이 기금을 또 수입금을 활용을 원활하게 잘 하기 위해서, 또 3억까지는 그때는 쓰지 못하게끔 이래 되어 있어 가지고, 좀 더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받아들인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저번에 감사원에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원하고 한 시간 동안 전화하고 보건복지부에 전화하고 시에 전화해 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금관리라든지 이걸 갖다가 무조건 지침에는 자기가 한 4년, 5년 동안 나갈 때까지 자기 사업단에서 적립을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도 가끔 보면 문제가 터지고 하는데 그런 문제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래 했다라고 그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또 그 당시에 지적된 사항으로 인해서 2007년도부터는 사업단에 스스로, 2개 기관에서 관리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지금은 들어오는 것은 정기예금 적립 수입금 그리고 아까 1억 7500만 원 돈 기금으로 빌려 준 그 3%의 이자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또 이런 사업이 나간다 그러면 우리 창업자금 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돈, 창업기금 매출액에서 어느 정도 쓰고 남은 것은 우리 기금으로 들어오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기금 설명하려고 이래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말씀을 들어도 제가 언뜻 이해가 사실 잘 안 갑니다. 안 가는데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로써, 그러면 어쨌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작년에 어쨌든 기금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위치가 우리 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든 그 사업단 통장에 있든 그걸 같은 재산으로 다 묶어 놓지 않겠습니까? 통계는 같이 하겠죠, 플러스는? 그렇죠? 관리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 틀리겠죠?
담당
담당자활지원
윤영철 그것은 지역자활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은 기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매출적립금으로 해 가지고 별도 통장에, 거기 매출적립금에서 나중에 정산할 때, 우리한테 들어올 때 우리는 기금으로 이제 산정을 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런데 어쨌든 계장님이 올해는 수입이 4억 5000만 원인데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도 이자를 해서 적립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계장님 말씀마따나. 그러면 2007년도부터 이게 바뀌었다 하시면 2010년도나 2011년도는 같은 형태로 시스템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같은 시스템인데 2010년도는 4억 5000만 원의 수입이 잡히고 2011년도는 지금 표에 3500만 원이 잡혔다는 게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능하냐 말입니다.
담당
담당자활지원
윤영철 알겠습니다. 말씀 알겠습니다. 4억 800만 원 그것이 들어온 게 우리 양산에 좋은환경재활용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사업단이 올해 7월 1일자로 창업을 해 가지고 22명이 공동체, 공동체라는 것이 수급자들이 스스로 뭉쳐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회사를 하나 차려 나가겠다고 해서 나가고 나서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을 우리가 4억 몇 천만 원 기금이 들어온 그 사항입니다. 창업자금으로 우리가 매출액에서 3억 2500만 원은 그 돈에서 초기 차 산다든지 창업자금으로 지원이 됐고 지원이 되고 나서 나머지 돈 그게 4억 800만 원, 이게 완전히 자활사업으로 내년도에 그 사람한테 지원되는 그 사업단에 자활사업비로 지원을 안 하고 있거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올 12월까지는 인건비만 한시적으로 지원이 됩니다마는. 그 사업단이 올해도 예산이 한 300억 정도 잡혔고 한 6월 30일까지 6개월까지 나가는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단 규모가, 내년도에는 우리 정부에서 단돈 10원도 지원을 안 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정산돼서 나가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들어 왔다?
담당
담당자활지원
윤영철 예, 나머지 금액이 들어온 겁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14페이지 수입계획에 보면 전년도 수입액이 16억 12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전년도 수입액, 그죠? 14페이지에 기금운용. 그 다음에 일반수입액에도 13억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년도 수입이라는 게 2010년도 기준 아니겠어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2010년도 액이 앞에 사무감사도 그렇고 지금 13페이지에 봤을 때 2010년도 말 현재액 해서 지금 12억 7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16억이라는 금액이나 그 옆에 수입액 13억이라는 것이, 이 수치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16억이라는 것은 2010년도 회계연도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데 전년도 수입액이.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은 12월 말 예상을 해서 먼저 적어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8월 달에 회의를 해서 12월 말에는 얼마 정도 될 것이다 라는 예상금액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게 지금 13페이지 보면 2010년도 말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러니까 2010년 말 현재를, 금년 8월에 올해 말에 이 정도 금액이 될 것이다, 예상을 해서 원래는 12월 말에 해야 되는데 이 회의 자체를 먼저 하다보니까 예상금액을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또 그 내년도 계획 세울 때에는 이것이 하나의 기초자료가 돼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뭔가는 날짜 적으로,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이게 2011년도에 실제 금액은 16억이 되어 있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걸 예상금액으로 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실제로는 16억이 전년도인데, 그러면 여기에는 12억이라고 적혀있는 겁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어느 게 12억이에요?
상민
이상민간사
13페이지 보면 2010년도 말 현재액이, 이것도 예상으로 적을 것 아니겠어요? ‘2010년도 말’ 해 놨으니까 그러니까 12억이 기금의 현재액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적혀있다는 거죠? 13페이지에 보면.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아니고 제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예치금이 13억 19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242만 원,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또 3930 정기예금 이자고, 이 뒷면 15페이지 보면 그 이자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내용은 말씀하신 내용이 이해가 가는데 이 책자를 만든 게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같이 나온 자료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후에 어떤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입액도 증감이 있을 수 있고 지출액이 증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예상치를 똑같이 잡았든 9월 30일을 기준으로 했든 간에, 최소한 지금 한 문서에서 이게 만약에 9월 달에 나오고 12월 달에 또 나왔으면 금액이 틀릴 수 있는데, 지금 자활기금이라는 한 문서에서 13페이지에는 2010년도 말 현재 12억이라고 정산해서 이것을 예상액이든 현재가 쓴 금액이라고 해 놓고, 그 다음에 14페이지 수입계획에는 그 당시도 같이 정산했을 텐데 여기는 16억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16억이나 수입액 13억이라는 수치가 어쨌든 현재 우리 위원회에 넘어온 감사자료나 이런 어떤 기금운용표에는 최소한 금액이 수치가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수치는 일치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상민
이상민간사
일치? 일치하고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전년도 13억 1900원은 2009년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수입액 12억 7100은 금년도 말.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 2010년도 말 아닙니까?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입계획의 전년도 수입이라는 자체가 2010년도 말을 기준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이 어떻게 틀리냐 이 말이죠? 같은 시점에 같이 작성 됐는데,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틀려도 됩니까? 아니 12억이고 16억인데 금액이 4억이 차이가 나는데.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담당
담당자활지원
윤영철 그러니까 수입계획에 수입액이라는 것은 내년도 2011년도 것입니다. 좌측에 있는 게 전년도 수입액이고, 전년도라고 하면 올해 것,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2010년도 이 수입액을 표시해 놓은 게 현재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앞에 13페이지에는 2010년도 말 현재액이 12억 되어 있고 14페이지에는 16억이 되어 있으니까 이 16억이라는 기준이 똑같은 시점에 결산을 해서 했는데 이게 어떻게 4억이나 차이가 나게 이렇게 만들어졌느냐는 거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결산은 아직까지 12월 말로 되어 결산이 아직 안 된 상태거든요, 실질적으로.
상민
이상민간사
아니, 과장님 보십시오. 어차피 이 서류가 9월 30일까지 기준으로 지었든, 똑같은 기준으로 만들어졌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 기준에서 2010년도 말의 기준액은 그죠? 그게 9월 30일 기준으로 했든 12월 30일 예상치로 했든 금액이 같아져야 되지 않나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계장님, 이게 틀린 게 맞습니까? 같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금액은 틀린 게 전혀 없는데 12월 말 예상치를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액은 틀린 게 전혀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아니, 지금 13페이지 것도 예상치로 만든 것이고 현재액을, 12월 말 이것도 다 예상치로 만든 것 아닙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것은 예치금이라는 것은 돈을 맡겨놓은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예치금 회수를 12월 말 기준으로 하셨든 9월 말 기준으로 하셨든 같은 시점으로 잡아서 해야만 또 이게 수입의 13억이면 이 수치가 앞에 전년도 수치하고 맞아야 되는데 안 맞다는 얘기거든요. 전년도 우리가 했던 사무감사 자료나 앞에 수치하고 최소한 그것은 맞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증감 자체는 맞지만.
담당
담당자활지원
윤영철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제가 한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금운용계획, 기금계획은 사실은 전부 다 금액이 예상 추정 수치입니다. 정확한 수치가 아닙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15억 7000만 원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이게 딱 떨어지면 지금 현재 한 보유액은 15억 7000만 원이지만 이 계획상의 이것하고는 안 맞아요. 이건 추정으로 해 가지고 얼마 정도 될 것이다, 얼마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계획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앞에 2010년도 말 현재액 12억 7000만 원 이래 되어 있죠? 이것이 뭐냐 하면 수입 계획에 보면 12억 7136만 원, 수입액 이게 2011년 수입액이거든요. 이 예치금 회수, 예치금 회수가 1,271,360이 2010년도에 가지고 있는 그 돈 숫자를 보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융자금 회수는 우리가 돈 빌려준 것 이자 포함해 가지고 들어온 플러스, 그래서 이 14페이지에 1271 예치금회수 1271 이것이 올해 그러니까 2010년 12월 말 현재액이라 이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1271 이게, 앞에 페이지에 10년 말 현재 1271 이것하고 이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아니, 이게 맞다 안 맞다 따지면 지금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일단 다음에, 제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그리고 이 자활사업단 관계 있지 않습니까? 세부 수입관계라든지 자금에 있는 부분, 혹은 자활사업단이 자체를 가지고 있는 부분, 지금 분리해서 나가지 못해서 우리가 기금을 넣지 못한 부분까지 있겠죠. 그것도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리해 나가면 앞에 4억, 올해 4억 들어 왔듯이 기금으로 들어오겠죠, 그죠? 그 사람들이 독립해 나간다면, 정산하고. 그 재산까지 해서 한번 현황을, 실제로 되면 더 많다는 얘기인데 그죠? 그 부분을 한번 조금 자세하게 해서 한번 내역을 뽑아서 저 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주시면, 자활사업단이 돈을 몇 천만 원 벌이긴 하는데, 무슨 사업을 해서 벌이는지, 이 기금이 어쨌든 본예산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예산 같으면 세세항목이 다 나타나서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쓴 것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금은 이렇게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금의 자금 운용 이 회계서류가,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서 딱 딱 수치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혀 설명하시는 것하고, 제가 이해가 잘 안 가기도 하고 해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은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혹 우리 과장님 답변 안 될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해서 질서 있게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계속되는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우리 조진기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이지만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은 같아야 되는 것 맞죠? ‘전년도’ 말이 아니면 그걸 이해를 하겠는데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라는 부분은 결산이 된 거라는 말입니다. 과장님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회계연도가 본 위원회에서 자료 제출하는 달하고 12월 말하고 그 부분을 자꾸 언급을 하시는데, 전년도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단기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안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12월 말 회계하고 9월 30일 부분에 잘리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이상민 간사님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부분은 회계가 종료가 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 기금은 우리가 계획을 세울 적에는 아마 9월쯤 되어 세워서 아마 우리 위원회에 통과를 해서 다시 의회에서 결산하고 이래 한 것인데 금액 자체를 작성 시점에 서식이, 저도 이해를 한다고 엄청나게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나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는데,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 과장님이 작성해 놓고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걸 할 적에 표가 이래 되어 가지고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 하고 같은 매칭이 되어 이래 했는데, 예치금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라기보다 이해를 하면 별것이 아닌데 예치금은 지금 13억과 12억 7000 이 차이인데,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그 차이 부분을 13쪽에 총괄현황에 풀어가지고 예치금 부분 얼마 딱 금액을 적었으면 합계는 맞아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전년도를 계산하셔가지고 금액을 맞춰가지고 보고하시면 이렇게 시간낭비를 안할 것 같은데, 지금 전년도 수입액은 몇 년도를 말합니까? 과장님.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전년도는 2010년도를 얘기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입액은 단기 수입입니까? 단기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도 헷갈려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 수입은 내년도 수입을 이야기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 안이라서?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건 운영안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2011년도 부분의 안, 아이고, 그걸 진작 말씀을 하셔야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2011년 운용계획이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생각의 차이가,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여기서 2011년도에 향후 발생할 수입 예상안인데 이게 지금 발생한 걸로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를 들어가겠는데요. 291페이지 자활근로사업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시·구비 기금은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 맞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우리 행여 동료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비가 좀 과다하다, 적다라고 하실 적에는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고 그 자활근로사업 관련해서 연 몇 명이 지금 종사하고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자활근로 어느 부분을?
관호
고관호위원
자활근로사업 부분에 종사하는 인원이, 사업이면.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 현재 자활근로에는 16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자활근로 2개 기관에만 166명이고 또 우리 구 사업이라든가 하면 총 한 580명 정도.
관호
고관호위원
580명을 그러면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대상자 선정은 차상위계층과 그 다음에 조건부수급자 중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혹시 연령제한이 있으십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18세에서 65세 이하.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근무시간은 유형에 따라서 1일 8시간하는 조도 있고 5시간하는 조도 있고. 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 그 다음에 시장진입형은 8시간.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월 평균 급여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월 평균 급여는 일당이 3만 2000원짜리도 있고 2만 9000원짜리도 있고 2만 1000원짜리도 있고 이게 일하는 날짜에 따라서.
관호
고관호위원
혹시 이분들 산재보험이나 4대보험은 다 가입을 하시고 계십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다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 근로시간 중에 산재나 부상을 당했을 적에는 혹시 그분들이 우리 구청을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다 보험이 들어 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주 근무지라고 합니까? 주 근무를 어떤 형태의 근무를 지금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일의 종류.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근로유지형은 각 동에 배치를 해서 청소를 하는 것도 있고 또 복지시설에 가서 도우미역할을 하는 분도 있고 우리 구청에도 행정도우미도 있고 또 행정보조도 있고 동에도 보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자활센터에 배치가 되어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297쪽 한번 보겠습니다. 297쪽에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에 보면 우리 구비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300만 원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뒤에 세세항목을 이렇게 쭉 봐도 어느 부분에 녹여들어 갔지 싶은데 시비, 국비는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비가 이 부분에 들어간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 밑 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목욕탕 편의시설 설치에 보면 다 있습니다. 210만 원.
순영
이순영위원
이게 그 부분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 업무추진비 90만 원,
순영
이순영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바로 아까 말씀하신 297페이지 위에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 바로 밑에 보면 복지업무추진에 밑에 보면, 그래 해 가지고 300만 원.
순영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이래 되어 있는데 아까 복지행정과에 재가복지봉사센터가 각 복지관에 들어가 있는 현황을 한번 질의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이름도 똑같은데 이것은 어디서 운영하며 지금 우리 관내에는 몇 개소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아, 이것은 시각장애인, 복지관내에 재가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시각장애인 그러면 앞에 시각장애인이라고 좀 써주시면, 이게 장애인 해 놨기에 모든 장애인에 대한 어떤 통칭인 것 같아서 조금 보기가 불편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각장애인 재가복지센터에 한정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장애인은 시각장애인들이 조금 앞을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데 지난 업무보고에 보니까 시각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는 없고 주간보호센터 이렇게만 되어 있고 여기 지금 예산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업무보고 책자에.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것은 그게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세세하게 다 기록을 못해서,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주간보호센터 안에 시각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 시비가 9700여만 원이나 그렇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아니고, 주간 그것하고 별개로 재가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3명이든 한 명이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3명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물론 운영비에 따라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본 적이 없고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는데 명칭도 모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290페이지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 이 사업주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어디에서 주로 합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자활센터 두 곳이 되겠습니다. 북구지역자활센터하고 희망터자활센터 여기에 참여자가 30명.
인선
정인선위원
30명, 그러니까 그 두 사업장에서 30명이 각 가정별로 방문도우미를 한다 이 말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수혜자에게 방문해서.
인선
정인선위원
그 내용 현황을 쭉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 다음에 아까 기금 이 부분, 그냥 넘어가려다가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16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 아무튼 전체 16억 1298만 3000원, 그중에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이 1억 7000, 1억 7000 중에서도 자활사업단 운영지원비가 1억 4000만 원 그 다음에 1억 4000만 원 중에 융자금 1억 2000만 원, 민간융자금 1억 2000만 원하고, 2000만 원은 어디 따로 빼고 없단 말이에요. 어디 갔어요? 그 다음에 자활사업 지원비 3000만 원 중에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원 및 참여자 복지증진 3000만 원 중에 일반운영비 1000만 원하고, 이것 2000만 원 다 어디 뺐어요? 하여튼 이 기금운용 편성표 자체가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자꾸만 엉뚱한 방법으로 이해를 하니, 못하니 했는데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그 쪽에서 작성 자체를 잘못했다는 말이라고요. (관계공무원 자료 살펴봄) 전년도 수입이라고 하면 전년도 수입 2010년도 말 현재로 하면 2010년도 말은 전부 수입액이 전부 똑같아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지. 어찌 이것은 2010년도 말, 행정사무감사 그것은 아니죠. 기금운용계획 자체를 엉터리로 만들어 놓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운용계획에 보면 그 시설비가 재활사업장 시설 개선에 2000만 원을 계상 했는데 그때 이 작성을 금년도에 내년 예산을 하면서 했는데 이게 아마 인쇄하면서 기감실에서 이 2000만 원이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시설비가. (정적 흐름)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습니까? 2000만 원이 자활사업단 운영지원금 중에서 2000만 원이 지금,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자활사업단 시설개선비가 2000만 원이고,
인선
정인선위원
2000만 원이 그러면 이 내용에서 빠졌다는 그 말씀이에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자꾸 이것 가지고 시간을 끌 수 없으니까 일단 예산심의하고 별로 관련은 없는데 그러나 아무튼 엉터리 수치를 갖다놓고 심의를 하려고 하니까 좀 뭐가 힘듭니다. 신중을 기해서 하기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29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장애인 쪽에 예산이 자립지원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애인 쪽이 주로 많지 않습니까? 이것 보면 장애인 쪽에 내용을 보면 생활안정기금 쪽에도 의료비 지원이 있고 그 뒤에 보면 사회참여 인프라 구축에도 의료비 지원이 있어서 이게 내가 볼 때는 시에서 이런 부분은 고정이 되어서 내려옵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정리할 때 구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항목을 정리해서 내려 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시에서 국·시비는 다 정해 가지고,
상민
이상민간사
아니, 금액은 그런 데 이 정리를 할 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정리할 때도 그렇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예를 들어서 지금 장애인 생활안정 쪽에 보면, 294페이지 보면 의료비 지원도 있고 장애인등록진단비도 있고 재활수당도 있고 보조기구도, 이게 의료적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300페이지 보면 이것은 항목은 뭐냐 하면 장애인 사회참여 인프라 구축이다 그죠? 사회참여 인프라 구축이면 사회활동을 한다거나 일자리를 한다거나 이런 항목인데 뒤에 보면 느닷없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그 다음에 장애아동 재활치료, 언어발달 지원, 이 항목이 시에서 이렇게 정해 내려온 건지 모르겠지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게 사회 인프라 하고는 뭔가 좀 맞지 않는, 인프라 참여하고 치료 하고는 좀 맞지 않는, 뭔가가 이렇게 앞에 있는데 앞에 의료비 쪽에서 몰아서 같이 해야지 보기가 쉬운데 장애 쪽은 워낙 항목이 시에서나 정부에서 어떻게 내리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내리고 저 사람이 내리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너무 항목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게 해 놓으니까 이게 상당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298페이지 아까 보면요. 장애인 재활지원에서 보면 항목에서 수화통역센터운영이 95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시비이긴 하지만. 그리고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도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수화통역이면 청각장애인이 지금 우리 구에서 몇 명 정도 됩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 현재 이용하는 사람은 한 20명 정도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20명?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20명인데 지금 예산이 한 9500만 원?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런데 1일 20명이 이용하지만 꼭 여기만, 우리 구에 있는 사람만 이용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부산시에 있는 사람이 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통역센터가 부산시내에 우리밖에 없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 네 군데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위치는 어디 있고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구포2동에 보면 수향가 한식집이라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 돌아가면 그 안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이분들이 컴퓨터를 보면서 해서 말로써 전해 주는 건가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여기에 대한 인건비 그러니까 그 하는 사람들 인건비, 일반운영비 그 관계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몇 분입니까? 여기 하고 있는 분들이.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세 분 인건비가 9700만 원이네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한다든가 하면 누가 통역을 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디 데리고 간다거나 무슨 대화를 한다거나 수화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아, 직접 가기도 하고 통역도 하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그 다음에 민원을 떼러 가면 혼자 가면 말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가야만 수화로,
상민
이상민간사
우리 지역에-물론 지금 다른 지역도 있을 수 있는데-청각장애인 파악 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1276명이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청각장애인이요? 좀 많네. 몇 개 구를 겹쳐서 같이 한다, 이거네요? 통합적으로?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네 군데가 있으니까 한 3개 구씩.
상민
이상민간사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이 세대가 몇 세대고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여기는 두 군데 다솜의집하고 진주홈, 2개소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다솜의집, 이 위치는 어디쯤에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위치는 다솜의집은 구포3동에 있고 그 다음에 진주홈은 덕천3동에 한성아파트 내에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여기에 한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한 군데에 장애인이 4명씩.
상민
이상민간사
4씩, 4명씩. 그러면 8명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8명인데 그러면 그게 누가 도우미로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한 사람씩, 한 사람이 네 명을 지금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금액이 적진 않다 그죠? 7000만 원 같으면.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거기에 4명이 생활하고 이 사람 인건비이니까.
상민
이상민간사
인원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인원이 아파트 만약에 시설이 있어서 10명이면 10명 있는데 한 사람 투입되면 모르지만 4명이 투입된다는 건 인원대비해서 금액이 적은 건 아니네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분들이 낮에는 주간보호센터에 가고 또 학교에도 가고 밤에 같이 생활을 이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립지원과는 대부분 국·시비고 우리 구비가 일부 반영된 데 보면 취약계층지원 사업이다,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또 지원사업 장애인복지사업, 그 다음에 대부분 복지시설의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라든지 지역사회 재활시설지원비, 그중에서 장애인복지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장애인 목욕탕시설 편의시설, 하여튼 일부에 국한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 구에서 구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극히 저조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국·시비를 받아서 다시 재배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나중에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구비는 주로 행정운영비 자립지원과에 들어가는 게 우리 구비로써는 거의 대부분이고. 그렇다면 어차피 국·시비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실질적인 국·시비가 얼마만큼 내시되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쓰다 남으면 다시 반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생각할 때 국·시비는 우리 돈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는 대로 쓰고 나중에 남으면 돌려주면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국·시비가 내려오는 만큼 어디에 적절하게 정말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에 예산이 남용되는 건 아닌 것인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구비 못지않게 정말로 신중하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국·시도. 어차피 국·시비도 다 우리 돈입니다, 간접적으로 보면. 그래서 흔히 이 국·시비를 많이 집행하는 부서에 보면 좀 소홀히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립지원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북구의회 제3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 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부분 3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세출부분 305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안 21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08페이지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노인복지증진에서 경로당운영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로당운영 지원비도 있고 그 밑에 경로당운영 활성화 해서 총 2억 8000인데 구비가 한 60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추석절 경로당 위문 있고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사업해서 운영에 4700만 원, 활성화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사업에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경로당이라는 게 저소득층이 가는 경로당인 것인지 어느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이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운영의 구비하고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영세민들이 가는 경로당이 아니고 우리가 관내에 약 130개소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석절 위문은 경로당에 과일, 주류 등 추석에 위문하는 위문품이고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는 30개소에 운영비하고 난방비 등을 묶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비가 80%고 구비가 20%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이 예산은 함박경로당 외 23개소에 대한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실시기관이 구포에 있는 실버벨노인복지관에서 이 경로당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댄스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하는 그 내용이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이제 난방비 보조하는 부분이네요? 앞에 경로당 운영 부분은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난방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앞서 우리 자립지원과하고 그 복지행정과에도 한번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3개국은 실제로 국·시비가 많으면서 예산이 많습니다. 우리가 한 60% 차지하고 있는데 그리고 각 국·시비 항목 자체가 뭐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특히 주민복지과도 노인하고 보육, 여성 3개가 있다 보니까 통합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과에서 다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항목별로 세세하게 다 나오다 보니까 항목 찾아보기도 힘들고 어떨 때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예산서나 혹은 결산서 등 어떤 이런 것을 할 때, 특히 예산서 같은 경우에 이 부분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운영비 301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 얼마, 부서운영비 얼마, 복사기 임차료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딱 보면 과장님들이나 담당자 분들에게 질의 안 해도 될 정도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단어 하나만 되어 있고 일반 세세항이 좀 안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간이 허용하는 한에서 이 사업비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조금 내용을 적어줬으면 좋겠다. 우리 예산서에도. 그 부분들을 우리 앞에 주민생활지원국 산하에 사업들이 많은데 그냥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 지원 이렇게 하면 도대체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인지, 어떤 프로그램인지, 전혀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는 공간이 허용하는 데까지는 적어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주민생활지원국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에도 사업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 이렇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일자리 일환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니어클럽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도 받은 적이 있고 지금 이 부분은 한 3000만 원 정도 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용은 클럽운영, 복지수당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형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지금 우리 택배하실 때 보니까 시니어 해서 나이 드신 분 오시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시니어클럽 운영 자체를 우리 전체 예산으로 하면 2억 되니까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지? 지원이 2억이면 적은 것은 아닌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의 목적입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첫째 고유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형, 공공형, 인력파견형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출되는 예산이 다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시니어클럽의 첫째 목적은 노인일자리창출에 그 목적이 있고 사업별로는 임금지급 방법이라든지 예산지출 방법이 다 각각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시비가 85%고 구비가 15% 편성이 되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크게 뭐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택배면 택배,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큰 항목만, 그리고 참가 연 인원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수행자가 지금 여기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많이 차지를 하고 그리고 운영비가 있고 그 다음에 올해에 참여자가 전체 1055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사업은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크게 나눠서, 소소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자기들 고유사업으로 실밥따기, 그 다음에 영농나눔장터사업이라고 해서 된장, 멸치도 판매하고 있고 또 시장형으로는, 시장형은 민간인하고 다소 경쟁이 되는 그런 사업이죠. 그런 사업이 실버택배사업, 전자부품, 조립사업, 그 다음 상황버섯재배, 방문요양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버택배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업체도 인건비가 통상 1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업체에서도 실제로 효율은 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연세 드신 분이 무거운 것 들기에,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책 같은 것을 보통 많이 하시던데. 이것은 인건비 보조를 업체에서 50% 받고, 그런 혜택이 있어서, 어떤 혜택을 보통 주고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여하는 노인 분들에게 기본적으로 10만 원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택배의 숫자에 따라서 개수당 수당이 지급되는 그런 형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우리 금액에서 준다는 이 말씀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택배회사에는 월급을 안 줍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배회사하고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개당 500원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수수료를 개수만큼 받고 또 우리 기본적으로 10만 원이 나가고 그러다 보면 25만 원 전후로 해서 한 달 수입이 이루어질 겁니다. 부지런히 많이 하는 사람은 한 40만 원 가까이.
상민
이상민간사
한 달 해 가지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우리 이쪽에서 기본 10만 원 플러스 하나 물건당 플러스알파로 해서 계산해 주네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택배회사에도 이익이 많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업무효율이 상당히 떨어질 텐데. 실제 연세 드신 분이 하면?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주로 이 사업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택배회사에도 인력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경비실에 100개나 1000개 갖다 놓으면, 특히 추석명절이라든지 설명절에는 아파트에 굉장히 많은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파트경비실에 갖다놓으면 거기서 우리 노인 분들이 시간 나는 대로 갖다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바쁘게 설칠 필요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인력이 아마 많이 줄어들고 그 인력이 남는 만큼 실버택배사업이 더 유리한 걸로 판단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택배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택배가 명절 때 보면 사과박스도 있고 귤박스도 있고 무거운 것도 있습니다, 사실상. 대체적으로 무겁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이 들고 올라오면 받는 사람들이 미안해 가지고 같이 들어야 되고, 이런 가벼운 이런 건 괜찮은데, 사과박스 들고 오시는 것 보면 우리 주민들이 민망한 어떤 때가 있어요, 택배사업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아주 건장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좀 기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무거운 사과박스 왔다 갔다 하면 주민들 보기 안쓰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 사업조정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그렇네요. 무거운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주로 가벼운 것이지 무거운 것은 크게 안 많다 아닙니까? 무거운 것을 들고 왔을 경우에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예,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예,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315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상단에 아동급식지원해 가지고 구비가 조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대상은 어느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고관호위원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은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합니다. 특히 결손가정이 주로 많겠죠. 그리고 맞벌이부부로서 도시의 근로소득 적정수준에 미달해서 아주 영세한 그런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급식과 별개로 여기는, 지난번에 무슨 티켓으로 지원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수혜 받는 선정방법을 좀 알고 싶은데?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급식은 학기 동안에 중식을 주로 제공하고 여기서 급식은 방학 중에, 평일에는 조식과 석식을 먹지 못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하고는 겹치지도 않고 토·일공휴일도 우리가 부담을 해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1일 평균 몇 명 정도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그러면 1일은 안 나오더라도 연 우리가 몇 명 정도 수혜를 받고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 구가 많이 낙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으로 가능한지 본 위원이 그걸 알고 싶어서, 예산이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까지는 약 1200여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그동안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2400명 내지 2500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올해 본예산안에, 추경에 잡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예산은 이 예산으로 커버가 된다고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증액이 되었으니까 커버가 된다? 한 몇 퍼센트 정도를 예상하셨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일반 아동에 대비해서 말씀이십니까?
관호
고관호위원
예.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수혜대상자가 아마 이래 되면 10% 범위를 넘어서지 싶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3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이전해서 사회복지 보조금,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돼 있는데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보육교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지난번 본 위원회에서 현장을 몇 군데 선정해서 방문했을 때는 보육교사채용을 보육원에서 원장 책임 하에 채용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국·시·구비가 종사자 인건비가 나가면 아마 국가에서 시에서나 종사자들 채용에 관한 규정이나 지침이 있을 것 같은데 있으십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육교사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채용에 따른 신체검사라든지 신원조회 사항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자발적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뇨, 선발기준은 그런데 전체 국·시·구비가 나가는데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정도면 우리 구에서 해당 보육원에서 결격사유가 생기면 구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거기로 배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 규정상 시설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임명내용을 구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선발부터 임명까지 시설장에서 하도록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네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규정은 맞춰서 해야 되고.
관호
고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마무리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청소년공부방이 전년도에도 국비가 지원이 안 됐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국회속기록을 봤을 적에는 이게 지금 올해부터 여성가족부로 청소년공부방이 넘어가면서 여성가족부에서 예산확보를 하지 못해서 여성가족부장관이 많이 혼이 나더라고요. 전국에는 약 350여개의 청소년공부방이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시·구비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주십시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한테 내려오는 예산은 시비와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비도 시로 내려 와서 옷을 바꿔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뭉뚱그려서 부산시에 복지예산해서 두루뭉술하게 내려오면 거기에서 산출기초는 만일 부산시에 500개의 어린이집이 있으면 산출기초에는 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시비로 바꿔져가지고 우리한테 통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시비로 잡히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통보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올해 국회속기록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청소년공부방 지원 사업 예산이 전액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청소년공부방 지원 예산 자체를 제로로 만들었는데 혹시 그러면 우리 여기도 내려오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국비가 결손이 되면 시에서 어떻게 하든 충당을 해 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관호
고관호위원
예, 국회속기록을 보시면 지금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하던 사업을 여성가족부로 넘어가면서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공부방 전국에 350여개 되는 공부방 지원예산이 제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이 건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몇 개 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다섯 개 공부방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구포1동, 구포3동, 금곡, 덕천1동, 그 다음에 금곡동 금창공부방 해서 작년에 생겼는데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혹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병행해서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예산도 우리가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308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무의탁노인세대 지원 해서 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혹시 이런 정책에, 아까 장애인 공동생활 지원 이래 가지고 그런 세목이 있었습니다. 혹시 무의탁노인세대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 구에는 많이 계십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무의탁노인대상자가 약 1860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1860명이면, 지금 1억 8600이 숫자가 딱 맞으니까, 그러면 이분들하고 독거노인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은 65세 이상 홀로 사는 수급자를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무의탁노인세대는 수급자는 아니고 의탁할 곳이 없는 이런 세대를 얘기합니다.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용어로 봐서 거의 분리가 되는 것 같으면서 조금 중복이 되는 듯한 생각이 드는데 정책적으로 혹시 무의탁이든 독거노인이든 공동생활을 하게 하거나 해서 어떤 그런 경비를, 물론 구비가 들어가지는 않지만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아직 없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부자(父子)세대가 구포에 들어오려다 우리가 무산시킨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무의탁노인세대를 모아서 관리하는 시설이 지금 전국에-파악은 안 됩니다만-이러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무의탁노인들을 아파트형으로 묶어서 관리하는 그런 제도가 앞으로 정착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번에 부자세대를 짓고자 했던 그 복지법인에서도 안되면 무의탁노인세대의 아파트를 지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행정력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통폐합되고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318쪽에 보육시설 환경개선해서 우리 구비가 1500만 원 들어갑니다. 이것은 뭐 어떤 내용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정부지원시설 장선하고 YMCA를 대상으로 해서 각각 3000만 원씩 보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고 또 개보수가 필요한 공보육시설에 대해서 순위적으로 돌아가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복지관 장선하고 어디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금곡 동원에 있는 YMCA.
순영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2쪽에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는 않는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복지관 내에 아까 재가노인복지센터 이런 데 들어 있었는데 지금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지금 북구 여성개발원 안에 있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운영은 센터장은 따로 입니까? 아니면 개발원장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따로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가족개발원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냐면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이 부실하고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질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좀 가족개발원에서, 물론 그 안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다문화 이런 사람들이 차도 없고 대체로 열악한 환경의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교통이 편리한 곳에 냈으면 좋겠다는 시의회의 어떤 질타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직영이 많습니다. 덕천로터리라든지 교통이 편리한 곳이 있어야 되는데 설치할 공간부족으로 인해서 할 수 없이 금곡에 있는 가족지원센터 안에다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만들게 됐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센터 같은 데 좀 크게 지어서 확보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상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하고 309페이지에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일하고 내나 같은 것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사업은 지금 수행기관이 7개 기관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시니어클럽은 주로 전담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일자리를 확보해서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그런 클럽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아무튼 유사한 사업을 하는데 아까 택배이야기도 했는데 사실상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정밀분석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이 국·시비가 14억 5580만 원 그 다음에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수당 포함해서 2억 720만 원, 상당한 돈입니다. 이게 전체 20억이 넘는데 과연 이 많은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그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그 일자리사업이 이 20억을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냥 나누어줘도, 나누어주는 것보다 더 못하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별의미가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선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과장님 견해를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건강한 노인들이 소득도 없이 일자리도 없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노임으로 살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금 시니어클럽이라든지 노인일자리사업도 도입된 지 얼마 안 됩니다. 지금 초기단계기 때문에. 효과를 분석해 보면 큰 효과가 안 나더라도 앞으로 점점 발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고 또 따라서 생산성이라든지 공익도 유발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야 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물론 초기단계에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사실은 청소년일자리가 없어서도 난리인데 노인일자리까지 챙기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사업비도 많이 들고,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 좋은 일자리 안 되겠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 매년. 그 다음에 315페이지에 아동급식과 관련해서 우리 구비가 1억 9567만 2000원이 들어갑니다. 우선 그것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방향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지?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아동급식 지원 내용 말이지요?
인선
정인선위원
예, 아동급식지원.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조금 전에 질의에 따라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주로 평일에는 조식과 석식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방학 중에는 중식까지 포함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편성을 보면 시비가 75%, 구비가 25%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다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지원방법은 어떤 방향으로 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지원방법은 관내 식당을 지정해서 3000원에 해당하는 식권을 발급해서 그 식권으로써 식사를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아동들한테 식권을 나눠주네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그 식권을 사용을 하면 그 사용한 대로 계산은 우리 구에서 하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식당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식비가 제공이 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시비, 구비 같이 있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래서 나중에 부족되든지 또 남으면 정산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사업과 관련해서 국비가 3억이고 구비가 300만 원입니다. 구비 300만 원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건지? 구비 300만 원은 보니까 316페이지 업무용 차량구입비로 300만 원이 지원된 것 같은데, 그렇지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7000만 원이 내려오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300만 원 지원돼서 경차를 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을 하게 되면 아동이 있는 집을 계속해서 방문을 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생활실태조사도 해야 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차량매입을 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된다? 됐습니다. 그럼 됐고 그 다음에 317페이지에 민간보육시설 교재비 지원은 우리 구비가 1500만 원, 국·시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구비가 1500만 원, 그 다음에 사회보육시설 차량운영비 86만 5000원 그것은 얼마 안 되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3억 3360만 원 이것은 우리 구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하고 그 다음에 318페이지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구비가 1500만, 이것은 아까 우리 이순영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그럼 여기에 조금 전에 317페이지에 교재비 지원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는 어디에 지원을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보육시설 인건비 시설별로 어떻게 하는지? 이게 설명으로 곤란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는 보육아동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을 합니다. 매년 보육아동을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재교구를 구입토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9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5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차량 운영비는 장애전담보육시설 우리 구 관내는 3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아동은 차량이 없으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인선
정인선위원
어디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샘터, 한솔, 행복 등 3개 어린이집이 장애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특별하게 정부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게 국·시비, 구비까지 포함해서 720만 원인데 3개소에 골고루 이렇게 배정을 하는 겁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시설당 월 2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도 각 시설마다 죽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이 대상은 공립법인, 민간, 영아, 장애 전담 등,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세 군데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이 부분에 시설별 지원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쉽게 좀 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정인선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306페이지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이 있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해서 노인요양시설 신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우리 관내에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버벨노인복지관 한 개소가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여기 노인요양원 이게 신축이 국·시비로 되어 있는데 신축이 어디에서 짓고 있는 거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하고 있고 만덕1동에 대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신축비용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여기에는 그러면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요양원은 들어갈 수 있는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 갑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등급판정을 받아서 등급대상자로 정해져야 됩니다. 1, 2급으로 정해져서 건강보험료가 지원되는 대상자를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거기서 완전히 주거하는 시설인가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몇 분 정도가 됩니까? 짓게 되면, 시설규모가?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60병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 같은 경우에 우리 구 주민들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 구에서도 올 수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부산시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타 구에서도 많이 올 수 있겠네요? 짓기는 우리 구에서 지어 놓아도.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이게 지금 국비가 투입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누구든지 등급을 받으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지어 놓으면, 지난번에 부자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게 많이 들어오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양호시설이?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주로 우리 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 관내 분들이 이용하기가 쉽습니다. 각 구에도 이런 시설이,
상민
이상민간사
복지관 같은 경우에 어쨌든 우리 구에 계시는 분들만 사용하실 것 아닙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요양원은 국비를 받기 때문에 타 구에서 신청해서 적격하면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307페이지 경로당 무료급식이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노인복지증진 차원에서 하는 일반 노인 분들도 다 드실 수 있는 것입니까? 금액이 한 2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복지관에서 식사 대접 하는 것하고는 틀린 내용이죠? 똑같은 것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복지관 안에 있는 밥해 드리는 그것을 경로식당이라고 이름 하는 것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이게 저소득층이 아니고 전체를 보면 노인복지증진인데 그러면 거기 복지관 같은 경우에 소득이 낮은 분들만 가셔서 드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일반인들은 못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차상위계층 이하 수급자까지가 주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연세 많은 분들이 지나가다 일반인들 들어오면 통제를 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요? 타 구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 무료급식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먼 거리에서 오기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시내에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멀리서 일부러 여기까지 오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이것은 각 복지관에 있는 것을 경로식당이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각 복지관 예산을 나눠줘서 복지관에서 매일매일 예산 분배 받은 것을 가지고 음식재료비를 하고 또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제가 알기로는 각 복지관마다 하루 몇 명 딱 정해놓고 한다고 그러던데? 그 숫자를? 왜냐 하면 음식을 준비한 것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표를 받아서 시간 딱 되면 들어가고 이러시던데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주로 대상자를 정해서 합니다만 꼭 따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이용하는 분들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주로 저소득층 분들하고 차상위계층 말씀하시는 거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리고 310페이지 여성권익증진 및 가족복지 분야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이라는 게 있고 또 뒤에 가보니까 청소년 한부모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청소년 한부모하고 한부모가족 자녀하고, 이게 한부모가족 자녀는 부모가 한쪽이다, 이렇게 내용이 해석이 되는데 청소년 한부모는 무슨 뜻입니까? 청소년 한부모와 한부모가족은 내용이 뭐가 틀립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은 말 그대로 편부편모인 가족으로써 만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는 24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연령대별 차이가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한부모는 한부모인데 그러면 한부모 청소년은 자녀숫자에 관계없이 애가 어린, 편모편부 한 사람이 있으면서 애를 데리고 있는 가정을 말하고 여기도 똑같이 편부편모 한 사람인데 24세 이상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24세 이하. 세대주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가구.
상민
이상민간사
세대주란 뜻이 부모와 같이 산다는 이야깁니까? 혼자 산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교통사고라든지 소위말해서 고아를 말합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우리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계장님 답변 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이것은 미혼모, 미혼부를 위한 사업이네요?
그러면 세대주가 25세 넘어가면 또 안됩니까?
그러면 어린 애들 10대, 24세 이하 애들이 미혼부나 미혼모가 됐을 때 전혀 생계적 수단이 없기 때문에 도와주는 그런 케이스다 그죠?
올해 처음 생겼습니까?
2010년도는 사례가 몇 개 있습니까?
그러면 발굴을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들이 신청을 합니까?
말이 좀 어려워서, 청소년 한부모, 한부모청소년 해서. 312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국·시비로 인해서 1억 10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방문교육사업을 하는 1억 1900인데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에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지원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병합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0%, 시비가 30% 편성이 되어 있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방문교육사업 등 각종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 그 다음에 자녀아동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주관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전문인력이 따로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원센터에서 전문인력들이 나가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주로 인건비가 많이 나가겠네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를 보면 청소년 복지향상 파트에서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원사업에서 덕천 금곡지역에 구비가 좀 많습니다. 구비가 1억 2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중에서는 우리 청소년복지 쪽에서 6억 3000에서 여기는 한 30% 정도 우리 구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 파트 중에서도 지금 교육투자지원 사업에 1억 2000만 원이나 들어가 있거든요, 덕천 금곡지역에만. 이게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향후 계속해서 갈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구비 비중이 특히 이 파트에만 높은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이 우리 구 관내에는 덕천, 금곡, 말하자면 교육이 좀 열악한 지역이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조금 전 이상민위원님께서는 1억 2000 우리 구비 투입으로 말씀 하셨는데 교육청에서 6000만 원, 우리 구에서 6000만 원 합해 가지고 1억 2000입니다. 여기 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방과후 학습지원이라든지 석식배달, 문화탐방 등 교육을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 맞게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주최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금곡수련관, 북구문화의집, 덕천복지관 등 15개 기관이 지역별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강좌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전통놀이마당도 하고 문화축제도 열고 그 다음에 결식아동에 대한 석식배달도 하고 그 다음에 공부방 운영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지진아에 대한 학습돌보미사업도 학습교사에 의해 추진을 하고 있고,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단체가 여러 군데 흩어져서 하고 있네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지역에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1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작년에도 예산이 있는데 그러면 계속했던 사업이고 지속적으로 할 예정인 사업이네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각 복지관마다 저소득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투자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투자가 되고 있는데 어떤 우리 교육부문은 보면 아시지만 지역중점센터에서 중점적으로 딱 지역관리를 해야만 집중적으로 애들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예산 자체가 1억이든 2억이든 3억을 각 복지관마다 나누고, 딱 나눠서 쓰다 보면 실제로 금액이 크게 많이 돌아가지 않겠죠. 1억 해도 1000만 원씩 돌아가다 보면 그 몇 백만 원 잘라놓은 데다가 또 단위별로, 풍물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보면 이것이 쪼개고 쪼개져서 실질적으로 공부방도 하다보면 좀 시들시들해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 우리 구 예산이 1억 2000만 원 하면 향후에는 조금은 화명지역에 지역센터, 덕천센터를 좀 만들어서 거점으로 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돈을 여기저기 다 갈라주는 것보다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은 들어가는데 그것이 나누어지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 갔는지 모르고 풍물도 조금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서류상으로 남기는 이런 사업도 하고 저런 사업도 했다고 좋은데, 그렇게 되다 보면 혜택을 받는 애들은 또 한정된, 그 안에 들어온 애들만, 제도권에 들어온 애들만 받으면서 이것도 찔끔 저것도 찔끔, 효과도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향후에는 하더라도 거점적으로 해서 뭔가 한두 선도사업을 집중적으로 해서 성적을 올리든지. 교육복지투자기 때문에 교육 쪽에 그것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학원 못가는 애들에게 학원하고 아웃소싱을 해서 학원하고 학원을 반값으로 해서 보낸다거나. 이런 집중화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장단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민 간사님 말씀대로 집중해서 하면 효과는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참여율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도입한 지도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만 점점 더 발전적으로 또 예산도 더 높이고 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아울러 하나 더 부탁드릴 것은 앞서 자립지원과하고 복지행정과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국·시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각 과에서는 기준이 있을 걸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은 국·시·구비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비율이? 그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사업별로 정해진 게 있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런데 이게 우리 예산서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당연히 해야 된다면 ‘당’자를 쓰든지 하면 우리가 보기가 쉬운데 이것은 융통성이 없이 만약 매칭으로 간다고 하면 국가 80 10 10이라거나 70, 20, 10이라거나 85, 15라거나 이렇게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국·시비 사업들은?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런 사업들은 3개 과 공히 표를 해서 이 사업은 예산자체가 어떤 경직성이, 전혀 융통성이 없다. 이것은 우리 예산 내려오는 대로 당연히 써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매칭이 안 되면 예산을 포기해야 되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 드린 이런, 아까 뭡니까? (이상민위원 자료 찾음) 교육취약계층, 이런 경우는 매칭이 아니고 자체적인 의지가 포함이 되는 거겠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교육복지가 우선사업?
상민
이상민간사
예. 이것도 매칭으로 하는 겁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이것도 정부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50 대 50.
상민
이상민간사
다만 지역만 우리 구에서 정할 수 있다, 그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런 사업들을 하나 표를, 대충 매칭 퍼센티지를 주시면 조금 알기 쉽지 않겠느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에 대한, 조금 전에 덕천지역, 금곡지역 이 부분 막연히 해놓지 마시고 공간이 있으면 몇 개 사업을, 중요사업을 좀 기재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이상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예산안하고는 상관없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해서 삼동청소년회라고 원불교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불교재단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322쪽에 보면 예산액이 전년도도 똑같고 이것은 다른 항목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각종 청소년들의 휴식공간 역할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각종 문화체육행사도 주관해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원불교재단인데 삼동청소년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구비 5000만 원을 지원해서 각종 프로그램비로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다른 비용도 포함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담당에게 물어봄)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비만 우선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차후에 국·시비가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구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으면 적은 금액도 아닌데 좀 더 상세하게 다른 인건비라든지 다른 운영경비라든지 좀 더 상세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돈으로 인건비, 시설유지비, 일반운영비 등 포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적으로 산술기초를 넣지 못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산술기초를, 지난해에도 이렇게 세입세출 예산액에도 안 넣은 겁니까? 아니면 올해만 특별히 안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못 넣었거나 안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통상, 운영비라 해서 포괄해서 인건비하고 시설유지비, 일반운영비를 같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데 그 밑에 청소년지원센터에 보면 상세하게 여러 가지 사업비라든지 운영비, 중식비 나와 있습니다. 그 답변은 조금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지원센터 인건비 등은 우리 구 자체에 운영하는 직영하는 기관이고 청소년문화의 집은 위탁 운영하는데 이 돈이 들어가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청장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0만 원가지고 자기들 세부적으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하여간 그것은 세세항으로 작은 목으로 편성이 안 돼도 별 이상은 없는가 보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5000만 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기들이 목별로 상세하게 편성을 해서 청장님 허가를 받기 때문에 운영비 범위 내에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대도 쓰는지 안 쓰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것은 지원금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청장님 승인받아서 점검을 하겠지만 업무보고 처리 전에 할 때 회계서류절차에서 견적서 이런 점검 결과가 지적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보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한번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는 우리 구 자체기관이라서 직접 직영을 하고 있지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상담요원 3명 인건비가 7600여만 원 들어갔고 또 그 밑에 상담요원 3명, 7600만 원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상담사 인건비 한 명해서 또 책정돼 있고 또 청소년지원센터 공익근무요원 해서 공익근무요원이 한 명 여기에 배치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323쪽에 청소년지원센터소장 활동지원비 해서 기금에서도 이렇게 또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니까 청소년지원센터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 다른 곳의 청소년지원센터는 센터소장이 상담도 하고 소장도 하고 센터장을 함께 하고 있음으로 해서 인건비도 줄이고 예산을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독 우리 북구청소년지원센터에만 상담요원 3명 따로 하고 상담사 인건비, 또 한 명 책정하고 또 거기 공익요원도 있고 센터소장도 있고 왜 이렇게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까? (관계공무원, 담당자와 답변 준비) 그 말이 아니고요. 센터장이 있습니다. 다 센터소장이 있는데 우리 구에는 명예소장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명예소장이 따로 있고 또 상담사 3명 인건비가 7600만 원이라고 여기 했는데 상담사 인건비가 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서도 빠져있습니다.
「다른 데는 소장 포함해서 3명인데 우리는 많다, 그런 위원님 말씀 같은데」 하는 이 있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센터가 다른 구는 다 위탁 운영을 하는데 우리 구는 직영체제로 가다 보니까 다른 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조춘자 전(前)의장님께서 업무를, 우리 구가 직영하면서 명예직으로 있으면서 상근을 하고 그냥 소장으로 비상근으로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만 월 50만 원씩 지급을 하고 또 별도로 상담원 3명으로 운영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래 얘기하기 곤란하고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그것은 또 우리 조춘자 전 의장님께서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신다는 것을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상담사 인건비가 또 상담사 한 명이 따로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342쪽에.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 신규예산입니다. 올해 정부방침에 따라서 상담관리사를 한 사람을 더 채용하도록 지침이 내려오면서 국비, 시비 포함해서 2250만 원이 지금 내년도에 계상이 됐습니다. 올해까지 3명으로 운영합니다만 내년에는 한 명 더 추가해서 운영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것이 정부방침이 이런 겁니까? 우리 구의 자체에 방침에 따른 것입니까? 방침이 내려 왔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구비가 부담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로 한 사람 더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강서경찰서나 북부경찰서 청소년지도계장, 대표적으로 북구의 손영민 계장은 저한테 올 때마다 청소년지원센터 업무량이 너무 많고 하루에 상담하는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 증액 빨리 해 달라고 계속을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업무부담이 굉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인은 거기서 어떤 일을 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업무도 하고 지금 사실은 우리 구에도 공익근무요원들이 더러 있습니다만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정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