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신재범위원장께서 사정이 생겨 참석이 안 되므로 간사인 제가 위원장을 대신해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평소 존경하는 김진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4억74,277천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된 75억57,25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잡수입이 11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입니다. 전년 대비 4억69,733천원이 감소된 59억58,39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전년 대비 10억5,694천원이 감소된 15억97,71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억78,744천원이 감소된 133억42,47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중간 쯤에 생태숲 조성입니다. 생태숲 조성은 6억9,120만원이 증가된 1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1페이지 조림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지원은 전년 대비 49,479천원이 감소된 3억38,29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밤나무 관리입니다. 밤나무 관리는 2억54,271천원이 감된 3억48,28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산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22억22,641천원이 감소된 10억16,04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입니다. 1억9,317만원이 감소된 2억3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임산물 소득사업입니다. 1,460만원이 증가된 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중간 쯤에 전통산지 약용식물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웰빙 임산물 생산단지조성입니다.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7페이지 임도신설 구조개량 보수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3,112만원이 감소된 4억65,38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제일 위에 공기관 등에 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9,600만원이 증가한 1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쯤에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적량 서리, 화개 의신, 화개 부춘, 북천 직전에 대해서 18억24,932천원이 증가한 27억93,60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구재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4억원이 올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산불 전문진화대 인건비입니다. 1억1,082만원이 증가된 3억6,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은 9,098천원이 증가된 4억78,23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중간 쯤입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수립 활용 인건비입니다. 전에는 숲 가꾸기입니다. 3억59,502천원이 감소된 2억69,65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중간 쯤에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1,400㏊ 1억37,904천원이 증가한 13억96,71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밑에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51,445천원이 증가한 1억55,47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2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학교숲 조성은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23페이지 상단부에 마을쉼터조성입니다. 1억8천만원이 감된 1억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상단부에 도심속 자투리 활용 소공원조성, 생활주변 녹지공간 사후관리, 입면녹화 등입니다. 이것은 3억30,698천원이 감소된 2억44,00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선희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13페이지 참고로 해 주십시오. 상단에 보면 자산취득비인데 이 부분은 어떤 사업 내용입니까?

거기에 보면 휴대용 무전기 구입하는 것이고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은 등짐 펌프식으로 압축된 분사기가 있습니다. 그것과 산불차량은 올해 최우수를 받았기 때문에 산불진화 차량이 1대는 좀 괜찮은데 1대가 상당히 노후 됐습니다. 그래서 1대를 5천만원으로 구입해서 그 차는 폐기시키고 새로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고 산불진화 차량도 다른 시군에는 지휘차량이 있습니다. 그 지휘차량이 현재 노후 됐습니다. 그래서 폐기대상이 됐고 그걸 폐기시키고 신차 2대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2대를 교환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수는 그대로 두고 왜냐 하면 유류가 많이 소비되니까 그것은 교체를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에 보면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작년의 경우에는 하동군에 재선충이 발생된 양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신규 발생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발생된 지역도 계속 방제를 해 줘야 됩니다. 이 방제를 안 해 주면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우리 지역에는 금남, 진교 쪽이 많습니다. 그리고 횡천 일부, 최초 발생은 옥종에서 됐는데 그쪽에는 오래 되어서 해제를 시켰습니다. 진교와 금남 쪽은 계속 관리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번지지 않고 항공 방제도 1년에 300㏊씩 2회 합니다. 그리고 지상 방제도 하고, 발생되는 주위에 그래도 한 두 주는 계속 납니다. 그런 것은 그 쪽에 수간주사를 실시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방제는 우수합니다.

예, 그런데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은 방제방법인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속 초소요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하는 일들이 반출되는 부분을 조사합니까? 제지나 이런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단속인원이 빙옥에 3명씩 24시간을 합니다. 1일 8시간을 보거든요. 3명이 24시간 근무하면 그 사람은 이틀 놉니다. 하루에 8시간 근무해서 3교대로 근무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업무가 뭐냐 하면 소나무를 굴치해서 이동할 때 무단 반출, 그 다음에 소나무를 굴치해 갈 때는 재선충 감염지역인지 아닌지 반출증을 끊어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검인을 찍어주는데 검인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일반 벌목을 한 나무가 검인 안 찍힌 게 나가는지를 조사를 하는데 그 사람은 일용직이기 때문에 조사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규직원 단속반이 밤중에라도 나가서 조사를 해서 위법 사항이면 입건해서 진주검찰청에 제출합니다.

혹시 운영하면서 단속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동군에 소나무 재선충이 없어지기 전에는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봐야 됩니까?

예, 내년에도 보통 1월에 해서 7, 8월 되면 예산이 삭감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건비가 52,500원입니다. 다른 데는 교통비 5천원 해서 45,000원인데 인건비도 상당히 낫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322페이지에 보면 학교숲 조성사업 1개소 있는데 국비 공사까지 포함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은 학교가 사업장이 되어지는 겁니까?

예.

금년도는 어떤 학교에.....

금년에는 금성 궁항초등학교를 했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대상지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현지답사를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약 2개 정도나 3개 정도 도에 올립니다. 그러면 1개 정도 책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 중에서 처음 올린 게 금성 궁항초등학교가 올해 책정이 됐습니다.

다른 학교도 신청을 더러 합니까?

쌍계초등학교하고 몇 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금 순위가 뒤떨어지고 여건이나 모든 걸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금성 궁항초등학교에 올해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녹색하동 플라워가든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플라워가든 가꾸기 사업은 도로변에 꽃을 구입해서 팬지나 메리골드, 사루비아 등 꽃 구입하는 재료비입니다. 꽃을 구입해서 인부가 있고 읍면에도 공공근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꽃은 그럼 어디에서 보통 구입하게 됩니까?

꽃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꽃을 가꿉니다. 가꿔서 배정하고 배정 숫자가 모자라는 것은 또 구입을 합니다.

그런 것도 타 시장에서 매년 구입할 사업 같으면 하동 군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것도 검토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관내 업체에서 구입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4페이지에 보면 철쭉 군락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이른 봄에 하동군 도로변에 다녀보면 군락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으면 사실 기분도 상쾌하고 봄을 느끼는 정서적인 효과도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사업을 하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재료비로 넣었습니다. 철쭉 묘목을 사서 우리 인부로 검두 제방에 심으면 꽃이 피는 시기와 야생차문화축제가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견학도 많이 갔는데 전라도 쪽에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몇 십억을 들였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우리 관내 도로변에 축제행사를 할 때 뛰어날 수 있는 곳이 검두 제방입니다. 거기에 일부 개나리가 심겨져 있고 홍도화도 좀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검두 제방에 철쭉을 5천만원 들여서 사서 우리 인부로 시범적으로 100% 안 되더라도 5천만원어치를 심어서 내년에 꼭 해 보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401-01에 생활주변 녹지공간 사후관리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순수 관리비입니까? 아니면, 금년도에 조성을 좀더 하게 됩니까?

생활주변 녹지공원사업은 교통 장애 가로수가 있습니다. 화개, 청암은 물차도 다니기 때문에 화개에도 있고 청암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로수가 밑으로 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꼭 제거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화개 십리벚꽃에 보면 데크로드를 설치해 놓았는데 그 나무에 오일스텐을 해야 부식이 안 되지 오일스텐을 안 하면 부식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해 주고 하동초등학교 차폐시설, 이걸 동창회 측에서 몇 번 건의를 해서 그것도 일부 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회남재 위에 정자를 하나 지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단청이 안 되어 있는데 돈이 돌아간다면 단청을 해 주려고 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오일스텐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 관계가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환경과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지난번에 이홍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크는 그 당시에 제가 몰라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받았더라고요. 친환경 인증 검사를 받은 제품만 썼습니다. 옛날에는 안 받은 제품이 많았는데 지금 관내에 있는 다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걸 확인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서임수입니다. 먼저 297페이지 세입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공원법 위반과태료 115만원이 올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세입이 없었었는데 신규사업 발굴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작년에는 모르고 안 넣은 것 같은데 자연공원법 위반은 주로 뭐냐 하면 산림 내에서 취사행위, 그 다음에 불법쓰레기 투기, 이것은 국립공원에서 적발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럼 징수는 우리가 합니다. 그런 사업인데 작년에도 사실 있었는데 모르고 뺀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작년에 건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약 5, 6건은 넘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과장님이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세입 부분에 115만원이라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재원이 모자라서 재정에 위기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세입 부분에 하나하나 신경을 쓰셔서 세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300페이지, 생태숲 조성사업이 민간대행사업비네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대행사업비인데 이게 구재봉 생태숲 편입부지 매입이라고 해서 전년도에는 없고 올해 1억5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편입부지를 매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왜냐 하면 편입부지가 주차장 시설이 사실상 모자라거든요. 당초에 10,500㎡가 되어 있는데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73,335㎡를 더 사면 주차하는데 소통이 잘 되겠다 싶어서 이것은 사전에 소유자와 어느 정도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 대로 판매하겠다는 의사를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태숲이 조성되고 나면 상당히 손님들이 많이 올 것인데 주차장 시설이 좁아서는 불편이 많을 것 같고 또 설치하고 나면 가격이 엄청나게 뛰어오를 겁니다. 그래서 설치하기 전에 매입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이 편입부지 매입하는데 대해서는 공유재산 취득관리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득하였습니까?

작년에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309페이지에 있는 구재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생태숲이 75㏊이고, 자연휴양림이 43㏊입니다. 주로 군유지이고 일부 안에 있는 것을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생태숲 휴양림은 사업이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차이가 있습니다. 생태숲은 5년에 걸쳐서 50억으로 75㏊에 하는 것이고, 휴양림은 그 옆에 바로 붙었는데 30억을 들여서 하는 43㏊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할 것입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해야 되는데 2010년도에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2012년 2년 동안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생태숲과 자연휴양림은 내용이 다 다른 겁니까?

거의 비슷한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사업명만 다른 것이지 거의 비슷합니다. 휴양림에 숙박시설하고 세미나 시설하고 주차시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등산로 데크하고 그런 겁니다.

생태숲과 자연휴양림은 거의 같은 성질의 사업으로 보되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추진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5페이지 한번 봐 주시지요.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펠릿 보일러 보급 43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돈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2천만원 정도 감됐는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농림사업인데 신청에 의해서 지급해 주거든요. 이것은 주로 보조가 70%이고 자부담이 30%인데 특별한 이유는 없고 산림청 전체사업이 삭감되니까 삭감된 것 같습니다.

펠릿 보일러라는 게 어떤 겁니까?

뭐냐 하면 산림 숲가꾸기를 하면 부산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 부산물을 수거를 해서 톱밥을 만듭니다. 그래서 톱밥을 압축시키면 개사료처럼 됩니다. 그걸 보일러에 넣어서 그걸 연료로 해서 난방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업 대상은 43대로 되어 있는데 민간인한테......

예, 민간인한테 농림사업으로 받습니다.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농림사업을 받으면 다음 해에 책정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로 주면 이게 개인한테 몇 %를 준다고요?

그러니까 70%는 보조, 30%는 자부담입니다. 1대에 38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가 266만원이고 자부담이 114만원 정도 됩니다. 보일러를 구입만 하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다른 데보다는 산림녹지과의 예산서를 펴보니까 민간자본보조나 민간대행기관에 주는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다른 것보다 자본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좀 철저히 집행을 해야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자료요청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주는 민간대행기관에 주는 자본보조에 어떤 것이 있는지 건수와 금액과 사업내역, 또 어디에 주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정의근위원입니다. 300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역 생태숲 조성이라고 해서 12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사업은 주로 간벌사업 등 민간자본으로 이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대행사업비로 산림조합이 대행기관이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0억을 들여서 75㏊에 지금 적량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10억, 2009년도에는 8억, 2010년도에는 6억3천만원, 2011년도에는 12억, 2012년도에는 13억7천만원, 그래서 50억으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은 숲가꾸기는 안 하고 등산로 개설, 데크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주차장도 있고 체험관도 있고 녹차가 심겨져 있는데 거기를 가꿔 놓았습니다. 그런 사업 등등, 그리고 관리사도 있습니다. 체험장이나 여러 시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면 2013년에 개원을 해야 됩니다. 개원하면 입장료를 받아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전국에 생태숲이 상당히 많습니다. 적량에는 저도 몇 군데 가봤습니다마는 수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작품이 되지 않느냐, 하동군에서 전부 직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산림녹지과 직원도 좀 늘어야 되고 보통 진해 같은 데 보면 한 계가 거기에 나가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입장료도 받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좋은 사업인데 차질 없게끔 관리감독 잘 하셔서 무사히 그 사업이 성황리에 끝나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03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친환경 밤생산 지원이라고 14㏊ 잡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사업인데 친환경 유화등을 설치하는 것인데 횡천농협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보조가 40%, 융자 20%, 자부담 40% 되니까 개인이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농협에서 일부 자부담을 해서 횡천농협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횡천농협이 계속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취지는 좋고 횡천에서도 유화등으로 친환경적으로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농약살포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먼저 한 지역에 보면 애당초 시작하는 등이 예를 들어서 100개면 100개가 후년에도 유화등이 켜져야 되는데 사실상 등이 감소하는 추세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기구가 낡아서 못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인 측에서 관리 소홀로 인해서 유화등이 제기능을 못하는 폐단이 있을 것 같고 또 사실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하시면 애당초에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 1천개가 들어갔으면 1천개가 다 불이 와야만 제기능을 발휘하고 소기의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사후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또 30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밤나무 노령목 관리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죽어가는 노령목을 제거하고 난 뒤에는 사후관리 대책이 섭니까?

예, 노령목 관리는 고사목 제거와 전정을 해서 저속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농림사업이거든요. 이것도 순서에 의해서 해 주는데 농림사업은 40% 보조, 20% 융자, 4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신청자에 의해서 시설비로 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거하는 내용과는 조금 다른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질의를 해 봤습니다. 밤나무 노령목이 물론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나이가 많으면 고사되고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원래 밤나무라는 수종 자체가 상당히 수명이 긴 나무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면 농민들이 밤나무 재배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기대 이상의 수령을 못하고 중간에 고사가 되고 병이 드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경험을 해 본 결과를 보면 단비에 의존해서 생산하기 때문에 제 수령을 못한다는 정의도 저 나름대로는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책에 보면 밤나무 토양개량제라는 부분에 상당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소득과 직결될 수 있으면 제거만 할 것이 아니고 지속이 되어서 농민들과 소득이 직결될 수 있는 대책이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기질 비료를 더 확보해서 밤나무 수령이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주면 더 좋은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림에 있어서 밤나무 부분에 있어서는 토양개량제도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토양개량도 유기질 토질이 어느 정도 뒷받침됐을 때 효과를 거두는 것이지 산성화 되고 난 뒤에는 개량으로 가는 시기가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성화가 다 되기 이전에 보존을 오래 동안 지속시킬 것 같으면 유기질 비료를 좀 예산을 확보해서 수령이 오래 가도록 해서 농민들의 소득이 직결될 수 있는 행정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인데 신경 써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연구는 해 보지만 303페이지에 보면 밤나무 토양개량제 해서 농림사업이 있거든요. 이것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40% 보조, 20% 융자, 40%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문제가 뭐냐 하면 밤나무가 노령화되어서 작업로가 없습니다. 작업로 사업도 하고 있는데 작업로가 없기 때문에 고령화되다 보니까 거름을 지원해 줘도 잘 안가져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게를 지고 갈 수도 없고, 작업로가 잘 되어 있는 데는 잘 되는데 없는 데가 그리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밤나무 토질개량제 사업이 있는데 신청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걸 유도해서 하고 또 작업로 사업도 있으니까 그것도 계속 홍보를 해서 퇴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구는 해 보지만 사실 줘도 작업로가 없기 때문에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6페이지 중간에 보면 전통산지 약용식물 브랜드화라고 했는데 1개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도 농림사업으로 신청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종목이 많기 때문에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그것도 농림사업으로 보조 40%, 융자 20%, 자부담 40%인데 약용식물 35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 35개 품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는 1개소지만 사실상 1개소 한 사람한테 6천만원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개소나 3개소 나눠서 하는데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번은 다 되어 있습니다. 명단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업 자체를 보면 전부 농촌에 필요한 사업들이고 또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거의 농림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전문지식이 없는 가운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패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자를 선정했을 때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을 심사숙고해서 사업자를 선택해 주시면 그 사업에 더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돈이 몇 천만원 지원되는데 섣불리 하지 마라”, 국가 돈을 지원한다고 무조건 했다가는 잘못하면 실패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컨설팅을 신중히 해서 선정을 해 줍니다.

거기에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에 보면 임도보수라 해서 15㎞가 나와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면서 요즘 이상기후 변화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산사태가 많이 발생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임도를 새로 신설하는데만 급급할 게 아니고 임도를 내준 데 있어서 보수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원래 물이라는 것은 길 따라서 내려간다는 옛 어른들의 말이 있고 그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도를 내되 유입된 물의 흐름을 산사태와는 거리가 멀게끔 잘 설계를 해서 이것도 사후관리가 상당히 필요치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 너가지 더 있는데 앞에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들 꼭 심사숙고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303페이지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이 있는데 농림사업입니까?

예, 농림사업입니다.

단가가 원래 개소당 400만원 지원입니까?

농림사업이 저장고와 건조시설 합해서 9개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장시설은 보통 10평 정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사업비를 보면 3,960만원 정도 되는데 보조가 40%, 융자가 20%, 자부담이 40%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조가 1,540만원, 융자가 792만원, 자부담이 1,5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건조시설은 보통 20평 해 주는데 그게 3,200만원 정도 되고, 보조가 1,280만원, 융자가 640만원, 자부담이 1,2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9개를 가지고 저장고와 건조시설을 적절히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가가 안 맞지 않습니까? 9개소면 개소당 400만원 되는데......

개소당 400만원 아닙니다. 이것은 보조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장시설만 10평 기준으로 해서 1,500만원이라고 안 하셨습니까? 아까 건조시설도 1,280만원, 그럼 단가가......

개소를 꼭 맞추는 게 아니고 금액을 맞춰서 해 줍니다. 왜냐 하면 한 사람이 지어도 규모가 있게끔 지어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9개소 했는데 단가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업량에 맞추는 게 아니고 금액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보통 저장시설 10평은 해줘야지 1, 2평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게 올해 신청을 받아놓은 것 아닙니까?

예, 농림사업으로 순번이 다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산확보를 못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확보가 아니고 우리가 신청을 하면 농림사업은 산림청까지 올리거든요. 올해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올리면 그 사업이 산림청에 올라가서 산림청에서 올 연말에 확정되어 오거든요. 그럼 내년에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신청을 받아서 9개소로 이야기가 나올 정도 되면 계획이 거의 서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소보다 사업량에 맞춰주는 겁니다.

예산에 끼워 맞추지 말고 그럼 왜 9개소가 나왔습니까?

물론 그것은 9개소로 해서 내려온 겁니다.

계장님!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개소수는 정확히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틀린 겁니까?

개소수가 틀린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턱없이 적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그렇게 올려져 있는데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 달라집니다. 신청량은 100% 다 올렸습니다.

지금 이게 근래에 들어서 수요가 오히려 많아지는 사항인데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턱없이 적지 않습니까?

턱없이 적은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조기 발주하는데 이 사업을 주면 상반기에 다 못합니다. 연말이 다 돼도 집행을 다 못합니다.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농가에서 신청을 하는데 예년에 비해서 턱없이 적지 않습니까?

이것은 작년도 당초예산에 좀 많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많이 수정했거든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봉 생태숲 편입부지 매입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1억5천만원이면 73,335㎡를 다 매입 가능합니까?

예.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승인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작년에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동공원에 있는 것은 부결되어서 통과가 안 되고, 이것은 통과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43,730㎡ 정도로 알고 있는데 73,335㎡에 대한 승인 결과를 자료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원 노임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읍면별로 산불감시원이 다 있는데 이분들 인건비가 하루에 얼마입니까?

인건비 기본금이 35,000원입니다.

그 분들 유류대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기동력이 있어야 감시를 제대로 할 것 아닙니까?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특별히 유류대는 없고......

왜냐 하면 감시원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겨울철에 조금이라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유류대 빼고 나면 그렇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류대가 지급됩니까? 안 됩니까?

지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타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비교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인건비가 뒤지지는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유급 휴가수당이나 기타 수당을 조금씩 주거든요.

그분들 말로는 다른 지자체보다 상당히 적다고 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유류 부분이 지급 안 되면 이분들이 업무 태만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군에 산불이 몇 년 동안 안 나서 상도 받은 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어떻게 수정예산에 가능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고......

타 지역과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를 해보고 적으면 다른 방법을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국도비라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단가를 올려주면 일수를 줄여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면별로 소방차량 하나 나가 있는 것 있지요? 그것은 유지비가 나갑니까?

면별로는 아니고 화개, 청암, 옥종 등 4, 5대 됩니다. 소방차량은 저희과에서 안하고 진화대 차량입니다.

예, 그 유지비가 나갑니까?

그것은 사실 특별한 유지비는 안 나갑니다. 산불이 났을 때만 출동하기 때문에 별로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것도 기름값이 있어야 움직이지 차만 덜렁 갖다 놓고 유지비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진화대가 거의 움직이고 그 면에 산불나면 한번 움직이기 때문에 1년에 몇 번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읍면 차량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차량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효과적이거든요.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소방차보다 훨씬 먼저 출동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 진압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그걸 많이 활용해 주시고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서 충분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위원장님!

예, 이홍곤위원님!

예, 이홍곤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저장 건조시설에 한해서 올해 농림사업 실행 내역과 내년 농림사업 신청현황,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방금 이홍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와 서임수위원님이 요구하신 산림녹지과 소관 자본보조사업과 민간대행사업의 사업명, 건수, 금액, 대상자 등 사업내용에 대한 2010년도 추진현황과 2011년도 계획,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구재봉 생태숲 편입부지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결과를 2010년 12월9일 10시까지 각 11부를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기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과장 김기순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총 세입 규모는 39억34,506천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800만원,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82,459천원,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이 32억520만원입니다. 그 중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2억, 소하천 정비사업 20억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6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0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억4천만원, 하천유지 관리사업 1억5천만원, 노후 수문 정비사업 6,500만원, 기상 자동관측 시스템 구축사업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67억9,900만원입니다. 먼저 의용소방대 운영에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6,400만원 중에 의용소방의 날 행사지원 500만원, 의용소방대 운영지원 4,400만원, 민간이전 2천만원, 민간이전은 의용소방대 연합회 활성화 지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활동지원 민방위대 운영 화생방분대 장비구입 1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 기타보상금 599만원이 되겠습니다. 332페이지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150만원, 민방위 시범마을 운영에서 민방위 시범마을 교육훈련사업 200만원, 민방위체험 실기교육 강사수당 29명에 440만원, 다음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민방위 중앙교육 입소자 교육여비 54만원, 민방위 지원대원 출동 동원보상 7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합방위협의회 지원 통합방위협의회 지방회의 참석보상 45만원,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지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재난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 1억7,100만원, 여비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 민방위기동대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1,9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간담회 및 교육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부 민방위대 위탁교육비 250만원, 주부 민방위 기동대 실기경연대회 준비 및 실시에 따른 경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6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군 육성지원에서 예비군의 날 기념식 참석보상 45만원, 예비군 지휘관 단결행사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43,347천원이 되겠습니다. 향방 작전지원 2,400만원, 교육훈련지원이 10,517천원, 부대운영경비 8,342천원이 되겠습니다. 336페이지 풍수해 보험사업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 3,795만원, 시설부대비 2억936만원 해서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비가 1억4,936만원, 기상 자동관측 시스템 구축사업 2개소에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방재 배수장 관리에서 인건비가 7,947천원, 일반운영비가 신기배수장 공공요금 1,200만원, 신기배수장 위탁관리비 1,59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응급복구 자재구입에 337페이지 상단에 수방자재 구입에 7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인 재해보상금에 응급복구장비대 및 참여자 식대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복구지원 운영경비에서 공공운영비 5,030만원, 사무관리비 9,53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간오지마을 119대행 시설 설치 4천만원, 그것은 무선방송 시스템 5개 마을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복구계획 수립에 재해대책 및 복구비 5천만원,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재난상황실 영상회의망 구축해서 도-시군간 재난상황실 영상회의망 구축사업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38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민원기동대 운영에 1억8,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9,750만원, 자산취득비 차량 구입비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안등 관리 2억6,900만원 중에서 시설비가 2억4,900만원, 재정건의사업으로 가로등 설치사업 2천만원 되겠습니다. 재난안전 문화활동에 있어서 여름 구조 구급대 운영에 500만원, 이것은 송림, 평사리, 화개천, 덕천강 근무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해서 재료비가 2,384천원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사무관리비 1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소방서 운영지원에서 구급장비 구입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간이소화전 개보수 사업비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방차 접근 장애지역 주택소화기 등 구입 지원에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주거환경조성 700세대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해서 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취약세대 가스안전 차단기 설치비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방범용 CCTV 유지관리비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5,92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에 9,59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간식비, 주차수당, 연차 유급수당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에 있어서 소하천 정비에 2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천유지관리비 밑에 시설비에 하천유지관리 42개소 3억, 양보면 신정천 정비사업 재정건의사업 2천만원, 북천면 금촌 소하천 정비사업도 인쇄가 좀 잘못 됐습니다. 재정건의사업으로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노후 수문 정비 3개소 해서 1억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 17개소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하수관리사업에 있어서 폐공 관리 50공에 대한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3,74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난관리과 행정운영비가 3,4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 명칭은 재난관리기금이고 설치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하동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설치 목적은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보수 보강, 재난예방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말 현재액은 7억382만원이고, 201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과 지출을 착안한 83,394천원이 증된 2011년말 현재액은 7억87,214천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9억16,781천원, 수입액은 8,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전년도 지출액 9억16,781천원, 지출액은 9억8,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전년도 수입액 이자수입이 2,98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이 1억2,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년도 수입액은 이자수입이 3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이 1억3,749만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시설비가 전년도 지출액이 2억12,961천원, 현년도 지출액이 1억94,586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전년도 지출액 1억382만원, 지출액이 7억87,214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예탁금 및 예치금 명세서는 농협 하동군지부에 2010년도 말 현재 7억382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순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334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부 민방위 기동대 운영이 있는데 관내에 주부 민방위 대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30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그러면 각 읍면마다 되어 있습니까?

읍면 전체 다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6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상 자동관측 시스템 구축되어 있는데 위치는 어디에 하는 사업입니까?

기상 자동관측 시스템은 청사 실외의 기상을 관측하는 시스템을 실내에서 전광판 식으로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풍향, 기온, 강수량, 풍속, 습도 등을 해서 기존 설치가 7개소에 되어 있고 2011년도에는 적량면사무소와 진교면사무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각 읍면마다 다 설치하는데 연차별로 설치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러니까 각 읍면의 바깥 기상을 안에서 시스템에 의해서 볼 수 있도록 체크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7페이지 보시면 재해복구계획 수립해서 401-01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3억원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서 시장·군수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도내에는 하동군을 포함해서 2개군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용역을 지금까지 못해 오면서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어서 올해는 예산을 확보해서 의무적으로 용역계획을 수립하고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활용하면 어떻게 활용하는 겁니까?

전문가 집단이 물론 용역을 하겠습니다마는 하동군에 맞는 기상 여건이 적용되어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풍수해를 저감할 수 있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의 구체적인 효과를 뭘로 봐야 됩니까? 어떤 데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안 해본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특별하게 이런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여건별로 방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적 뒷받침이 되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있겠지만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효과가 사실상 아직까지 불분명하다면 이 사업에 돈이 1, 2천만원 드는 것도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340페이지, 취약세대 가스안전 차단기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군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작년에도 사업을 시행했지요?

예.

지금 우리 군내에 총 몇 가구나 설치가 되어졌습니까? 이 사업비로 설치한 게 얼마나 됩니까?

2010년도에 940세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분간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이 되겠네요?

예, 이게 상당히 취약세대 아니라도 제가 볼 때 치매는 아니지만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 주부들은 설치를 하면 훨씬 효과적인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바깥 가스통에서 일단 들어오는데 1차 배전이 되어진다 아닙니까? 거기에서 들어오면 실내에 이게 설치가 됩니까?

실내에 중간밸브 위에 이 기계를 바로 덧씌우면서 중간밸브를 열어서 가스렌지를 풀어야 되는 방법인데 타이머를 반드시 열어 줘야 가스가 열리기 때문에 열면 취사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타이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차단기가......

이런 부분은 어쨌든 고령화 되어지면서 수요가 많이 필요로 할지도 모르는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예산이 허용되어진다면 빨리 예산 집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1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에 행사운영비가 좀 많습니다. 소방의 날 행사 지원, 경연대회, 밑에 읍면 의용소방대 운영에는 15개대라고 하면 2개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13개 읍면하고 화개면 석문지구대와 청암 묵계지구대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장비가 있습니까?

큰 장비는 없고 이동식 장비 정도는 있습니다.

별도 대원이 또 있고요?

예.

산악구조대는 어떻게 결성되어 있습니까?

이게 의신하고 묵계에 산악구조대가 발대식을 해서 2개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의신 같은 경우에 제가 발대식에 참여하니까 15명 정도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의용소방대 연합회 화재예방 및 진화 활동비는 어떻게 쓰여지는 돈입니까?

화재 시 출동을 한다든지 하면 일반보상금으로, 내용적으로는 급식비 조로......

이것은 처음 생긴 것 같은데 의용소방대 연합회 활성화 지원......

그게 의용소방대가 창설된 지가 상당히 되었습니다. 우리군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의용소방대 최초 창설부터 현재까지의 의용소방대 역사에 관한 기록을 책으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전라북도 정읍시 의용소방대와 하동군 의용소방대 연합회가 같이 자매결연 계획을 내년에 가지고 있어서 2천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연례행사로......

올해 최초로 결성하니까 조금 그렇고 연례적으로 교류행사는 아마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하동군 관내에 행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위원님!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개최지원은 의용소방대 경연대회를 18개 시군에서 순회를 하면서 하는데 서부경남에도 개최한 곳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하동군에서 도 경연대회를 개최하는데 경비가 조금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 부분입니까?

예.

하동군 의용소방대 중에서 하동읍 의용소방대가 엄청 일찍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용소방대 건물이 순수하게 의용소방대 대원이 지어서 하동군에 기부채납이 되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하동군에서 임대를 놓고 있는 사항인데 옛날부터 있던 건물입니다마는 거기 3층 사무실이 여성소방대가 생기면서 면적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회의도 제대로 개최하지 못하는 사무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 달라, 증축을 해 달라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이걸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을 해서 의소대 대원들이 어떤 고충을 치르고 있는지 보시고 지원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참고로 그 건물이 원래 의소대에서 지어서 하동군에 기부를 한 건물입니다. 다음 338페이지 보안등 설치에 도시형 가로등 신규설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수요는 대충 2011년도에 20등 정도 잡았습니다.

그러면 하동읍과 진교입니까?

아닙니다. 군 전체입니다. 주로 하동, 진교가 되겠습니다.

읍면 소재지도 포함됩니까?

예, 양이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재정건의사업으로 원동-남양간 가로등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진교 원동과 남양에 도시계획도로가 생겼는데 가로등이 좀 미비해서......

그러면 가로등은 일반가로등입니까? 보안등입니까?

가로등입니다.

도시형 가로등입니까?

도시형 가로등은 아닙니다.

2천만원이면 몇 대나 설치하는지 모르지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341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이 있는데 갑자기 인원이 40명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은 저희들 관내에 22개소를 수심이 좀 깊은 곳에 지정을 해서 익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는 희망근로 예산으로 했는데 행안부로부터 예산이 계속 줄어들면서 2011년도에는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7월31일부터 8월31일까지 40명을 채용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갑자기 40명 되는데 올해 안전사고가 몇 건 있었습니까?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송림에 8월29일에 두 사람 익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전관리요원은 어떤 식으로......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일정 여비, 식대를 지원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40명에 9,500만원인데 한 사람당 얼마나 됩니까?

4만원이 조금 안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40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주거환경 조성사업이 700세대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주로 과거에 전기시설을 해 놓은 것 중에 상당히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한국안전공사에서 전기 안전검사하고 가스선 교체사업, 이런 걸 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5천만원인데 그러면 한 세대당 7만원 정도 됩니까? 7만원 가지고 주거환경 조성사업이라고 하는데......

주로 하는 게 전기 안전검사와 가스배관 교체하는 것은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세대당 7만원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선이 전체 교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전기만 안전점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7페이지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것인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비가 있는데 용역과제 심의회는 거쳤습니까?

아직 안 거쳤습니다. 예산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예산확보가 안 되고 일단 예산만 잡아 놓았네요?

예산확보를 하면 발주하기 전에 거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비 해서 1억4,93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재해관측을 하기 위한 장비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매월 계약이 되어서 유지관리를 해 줍니까? 정액제입니까?

정액은 아닌데 대충 연도별로 해 보니까 이 정도 소요됩니다. 1월부터 연말까지......

그러면 장비 유지관리를 하는데 어떤 업체와 계약이 되어서 해 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업체와 계약되어 있습니까?

전국에 재해관측 장비를 전문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업체가 있어서 이 업체를 공개모집을 해서 위원님! 우리 관내에 재해관측 장비를 설치한 업체가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설치 업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계를 설치한 업체......

그러니까 기계를 설치한 업체에서 설치하고 난 뒤에 유지관리비를 계약해서 한 달에 1,200만원이 넘습니다.

설치비의 8%를 유지관리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액제로 계약해서 매월 1,240만원 맞지요? 그러니까 연 1억4,900만원인데 매월로 따지면......

그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에 물론 유지관리를 잘 하고 있겠지만 행여나 과장님 이 부분에 재해관측 장비가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지요? 2010년도에 이런 경우가 발생한 게 있습니까?

2010년도에는 발생한 경우가 없는데 뒤에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저희 부서와 상급기관인 도와 방재청에서 수시로 점검을 와서 현지 시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재해문자 전광판이라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군도 이런 게 있습니까?

외부에 재해문자 전광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 관내에 8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해문자 전광판이 작동이 잘 되어서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하동 신기배수장 위탁관리라 해서 전년도에는 없는데 올해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신기배수장 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전년도에는 신기배수장 관리를 농촌공사에서 했는데 올해 하동읍 재해위험지구 사업을 하면서 신기배수장에 모터 펌프를 2대 추가로 설치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비에 별도로 포함되어 있고 위에 있는 신기배수장 공공요금이 펌프장 전기요금과 밑에 신기펌프장이 2개 설치됨으로써 위탁관리비 1,590만원, 두 가지가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신기배수장 위탁관리비는 해마다 지출되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연도에는 농촌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관리비가 안 나갔고 올해 신규로 책정된 겁니까?

예, 기존에는 농촌공사에서 하동읍 물도 되겠지만 너뱅이들 내수로 충분히 배수된다고 판단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하동읍 시가지가 침수됨으로써 펌프장이 설치되는 바람에 추가 비용이 조금 부담되겠습니다.

펌프 2개를 더 설치한다고 해서 배수장에 위탁관리비를 줘야 되는 부분이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그럼 지금 신기배수장을 농촌공사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펌프 2개에 대한 위탁관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농촌공사의 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보전해 줘야 된다고 해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19억9,500만원이 이번에 국·도비, 군비 지원사업으로 시행되는데 전년도에는 이 사업이 왜 없었습니까?

지난해에는 도비 재배정사업으로 인해서 도에서 직접 발주를 했고 올해는 우리 국·도·군비가 포함된 사업이 되어서 우리군에 2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군비 부담이 없이 도비만 가지고 20억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했는데 2011년도에는 군비 5억을 더 부담하면서 19억이 됐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대비까지 20억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는 우리 군비 5억 부담을 함으로써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지요? 국·도비 지원이 줄어들었다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2010년도에 25억5천만원이 도비 재배정사업으로 되고 나머지는 전체 군비로, 그게 전체 82억7천만원 중에서 연차별로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까지 계상되면서 전체 국·도비, 군비가 당초 총 예산에 계상됐는데 2010년도 만큼은 군비가 없기 때문에 도비 재배정사업으로 시행하고 군비가 있는 부분은 군에서 군비 부담을 해서 예산편성해서 시행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82억 중에서 도에서 직접 발주해서 한 공사가 2010년도에 25억, 그 다음에2011년도에는 국·도비사업이 14억4천만원에 군비 부담 5억, 이렇게 해서 19억9,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는 결과가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체적인 국·도비 지원이 작년보다 10억 정도 줄었다고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부속서류 4페이지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에 보시면 2009년도 부터 2012년까지 82억7천만원으로 하동읍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중 국비가 49억6,200만원, 도비가 19억4천만원, 군비가 13억6,8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국·도·군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도별로는 군비가 다르지만 전체 총액으로는 군비가 13억6,800만원 고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82억7천만원에 대한 국·도비 관계 부담분은 내역서에 나와 있는 대로니까 어느 해에 부담이 되든 이 돈은 투입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336페이지에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비와 재해 자동관측 시스템 구축 2개소 되어 있는데 이 2개소 예정지가 어디입니까?

기상 자동관측 시스템 구축 2개소는 적량면과 진교면입니다.

마을은 상관없이......

면사무소 안에 계기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가 그 시스템입니까? 면사무소에 있는 그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입니까?

시설비에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화개, 청암, 옥종 계곡에 설치되어 있는 재해관측장비 전기,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재해관측장비 용역비지요.

밑에는 순수한 자기들이 관리하는 용역비이고 위에는 공과금 쪽으로 전기요금이......

전기요금이 1억4,900만원이나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전기요금은 3,795만원입니다.

아니, 336페이지 중간에 있는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

이것은 순수하게 외주 업체에 주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화개, 청암, 옥종입니까?

예.

밑에 기상관측장비와는 상관없고요?

전혀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조서는 왜 같이 꾸몄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고전면사무소와 양보면사무소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왜 지난해보다 6천만원이 올라갑니까? 지난해에도 2개 했는데......

작년과 비슷한 걸로......

아니, 지난해 유지관리 비용 1억4,936만원에서 올해 6천만원이 추가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2개 시스템 한다고 6천만원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도 2개 했다는 말입니다.

작년에 했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중간에 무선방송 시스템 설치 5개 마을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5개 마을은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지난 해 선정된 곳이 의신, 청암 명호, 적량 동점, 옥종 궁항에 설치되었는데 주로 오지마을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재난방송 시스템 예산이 있었지요?

예.

도비 보조입니까?

도비로 했습니다.

그 부분이 올해는......

없습니다.

지금 재난방송 시스템 되어 있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화개, 악양, 적량이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도비 보조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결국 중단이 되어서 도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개 마을에 안 됐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아까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지난해부터 들어갔습니까?

2009년도부터......

지금 들어간 예산이 82억 중에 총 얼마입니까?

33억8,300만원으로 내년까지 하면 53억입니다.

아까 군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13억6,800만원입니다.

자료에는 10억8천만원 되어 있는데......

10억8천만원이 맞습니다.

자료가 맞습니까?

예.

군비는 대충 얼마나 들어갔는지 압니까?

5억6천만원 올해 처음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도 마무리가 안 되네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을 계속 끌어가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할 때 끝내 버려야 되는데 지금 도로 파서 하는 공사 말이지요?

예, 그리고 2012년 이후에 할 게 신기배수장인데 이것은 2011년 되면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안 되어도 마쳐집니까?

조기로 당겨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해 예방부분인데 시작하면 빨리 끝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에 6천만원 되어 있는데 GPS 점멸기가 뭡니까?

원격 자동 점멸기로 되어 있습니다.

GPS를 점멸한다는 의미를 모르겠거든요.

시간 타이머로 가로등이 점등되고 소등되는 기계입니다. 아마 원격으로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기동대 고소작업차는 추가입니까? 아니면 교체입니까?

교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금 보고를 하셨는데 기금에 수입 부분이 출연금에 1억3,749만원이 되어 있는데 보조금은 바로 기금으로 적립됩니까?

도비 출연금, 도비 보조금 되어 있는데 도비 보조금은 우리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본예산에 들어왔다가 전출해 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되는데......

도에도 아마 재난관리기금으로 시군별로 전출되는 걸로, 그러니까 시군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우리 전출금 식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에서 기금으로 바로 된다는 의미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치금도 늘어났는데 이자가 상상 외로 줄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예치금이 6억1,200만원에서 7억8,700만원으로 늘었는데 이자는 2,98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저희들 통장을 2년간 정기예탁을 시키는데 2,980만원은 해약을 하니까 생긴 것이고, 300만원은 정기예탁 외에 일반예금 이자수입으로 300만원이 잡힌 겁니다. 아직 만기가 안 되어서 해약을 하면 그것도 3천만원 가까이......

재난기금을 2년 짜리로 넣습니까?

예.

재난기금을 2년 짜리로 넣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30%를 정기예탁을 하고 70%를 보통예금으로 하는 걸로......

어떻게 됐든 앞에 2,983만원은 2년치 이자라는 말씀입니까?

예.

6억이 넘는 돈이 2년치 이자가 2,9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2억에 대한 2년치 이자가 2,980만원 정도 되고, 5억에 대한 보통예금 되어 있는 돈의 이자가 30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지만 이자가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이 오면 써야 되는 돈인데 2년치를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기금의 30%를 정기예탁을 하고 나머지 70%......

그걸 정기예탁을 하는데 재난관리기금을 2년짜리에 든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30%는 그러니까 자금을 모아놓는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좋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자금현황과 이자 수입·지출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2명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올해 송림에서 인명사고가 2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때는 안타깝게도 홍수가 났는데도 인명사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배를 띄워서 안전요원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습니까? 구명보트를 띄우든지......

하동 소방서에서 이동소방 파출소를 거기에 운영하면서 배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같은 경우에는 오후 4, 5시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평상 시와 좀 다른 상황이 있었습니다. 보트는 거기에 있습니다.

저도 그걸 뒷날 아침에 운동하다가 봤는데 그 전날 홍수가 많이 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전요원이 상주는 안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상주했습니까?

예, 상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근무자가 이동파출소에 있고 이 학생들의 인솔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강에 들어가지 않고 강과 물, 모래 경계 사이에 산책을 하니까 주의도 줬는데 결국 거기에서 상당히 이격된 거리에서 갑자기 물놀이를 하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화상도 고르지 못한 부분에서 갑자기 사고가 난 상태입니다.

그럼 수상요원이 보트를 가지고 물 위에 떠있다는 말이지요?

예, 하루 종일 떠 있기는 하겠습니까마는 사람이 백사장에서 물로 들어갈 우려가 있다면 강에 상주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초소에서 마이크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이홍곤위원님이 요구하신 재난관리기금의 자금현황 등 최근 3년간 수입·지출 내역을 2010년 12월9일 10시까지 각 11부를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원주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과 소관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송원주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건설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7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62억1,783만원으로 작년보다 22억9,513천원이 감 됐습니다. 먼저 사용료수입입니다. 사용료수입은 5천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에 1,08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 600만원, 총 보조금은 161억5,10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20억6천만원, 광특회계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106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총 34억1,8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세출예산 명세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8억5,450만원이 감된 300억81,92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역균형 개발사업으로 50억83,457천원, 도서종합 개발사업에 24억1,600만원, 그 중에 시설비로 도서개발사업 경관도로 외 2종에 24억740만원과 시설부대비 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도로교통량 조사비가 62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1억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건설행정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34,90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재정건의사업에 4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소규모 면소재지 거점지역 개발계획에 이 사항은 민선5기 군수님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53,35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총 예산 143억21,25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52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25억, 기계화 경작로사업 시설비에 16억6,200만원, 부대비에 6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8억3,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어촌공사 기계화 경작로사업 4㎞에 8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은 5억8,800만원으로 고서, 화심, 통정지구에 5억8,430만원을 계상했고 부대비에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농어촌공사 신월지구에 6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에 12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 주민숙원사업으로 7억82,91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는 6억1,500만원, 다음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어촌공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5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반 운영지원사업에 1억1,9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경지정리 환지계획서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2천만원, 북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35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에 15억7천만원,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2개 지구에 10억6,330만원과 부대비 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개선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은 옥종 냉정지구 전체 국비예산입니다. 시설비 9억9,370만원과 부대비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재정건의사업,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2억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작년 예산보다 3억72,903천원이 감된 100억7,8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해 100억1,5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8억4,800만원, 도로정비사업에 3,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50억1,500만원, 군도 정비사업에 50억,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00만원, 도로관리 운영지원에 5,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6억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도로확장사업에 7억원, 이것은 하동읍 밤골 진입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사업 자체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도4호선 배수로 정비사업에 5천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유지관리 사업에 9억4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용지 보상비는 6,3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도로관리원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인력보조에 도로관리 수로원 인건비 5억35,341천원과 기본경비에 4,4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6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컬러복합기 구입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원주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세출예산 8억5,400만원이 줄었는데 주 원인이 뭡니까?

작년도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약 60억 계상했는데 올해는 재정 사정상 50억이 계상되어 거기에 크게 감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밑에 소규모 숙원사업만 해도 8억원이 줄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 우리군의 정책이 바뀐 겁니까? 예산 사정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예산 사정도 있고 또 건의사항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역개발사업보다 복지라든지 문화관광 파트에 예산이 좀 증되다 보니까 지역개발사업에 감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건설과 예산이 좀 이상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351페이지에 면소재지 개발사업 시설비가 총 9억5,300만원인데 아까 군수님 공약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갑자기 생긴 이유가 뭡니까?

이 사항이 그 당시 지역 주민들이 보니까 면별로 조금 지역개발에 소외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소외된 6개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면소재지에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1년에 10억 범위 내에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투자하는 것은 어려워서 임기 안에 10억 정도 투자해서 거점적으로 소재지 내에 최고 우선사업부터 시행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주된 개발내용이 뭡니까?

여기는 청년회관이라든지 복지시설, 일반도로나 용배수로가 아닌 실질적인 주민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소재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선심성이라고 봐야 되네요?

선심성은 아니고 좀 지역적으로 소외된 읍면에......

내년에 예정지가 횡천과 양보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왜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 당시로 봐서는 설계기간 안에는 실지로 그 면에는 위원님도 안 계셔서 지역적으로 그런 게 있었다고 해서 그 당시에 양보, 횡천, 적량, 고전, 또 북천, 청암 등 6개면에 10억 정도 지원해서 면소재지라든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어렵다 한다고 해서 해 버리고 뒤에 정주기반시설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띄엄띄엄 매년 계획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렇게 왔다갔다 해 버리면 제가 볼 때는 아쉽거든요.

이홍곤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주권 개발사업은 저희들이 마을마다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면소재지에 거점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마다 하다 보니까 사업 성질도 다르고 거점지역 종합개발사업은 면 소재지 내에 중점적으로 투자해서 면소재지에 나이 많은 노인들이 생활하기 좋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일반 지역개발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행정에서 하던 세천정비가 이 예산에 없지요?

세천정비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재난관리과에서는 소하천을 하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에서 하는데 세천은 저희들이 올해는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대상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보니까 면별로 올라오기는 하는데 소하천이고 배수로 정비하는 식이기 때문에 배수로 정비와 같이 연계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예년에는 세천정비 예산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꽤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다 끝난 것도 아니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빼버리고 아쉬움이 있네요. 355페이지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2개 지구 있고 대행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조서에 보니까 금남 덕천이 있네요?

예,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덕천마을에 양배수장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갈사 쪽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다 보니까 조금 용수가 모자랄 때는......

지표수 개발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사항은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을 보고 군에서 해 줬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내려와서 도비와 군비가 조금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군은 거기에 덕천을 배후도시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내년 빼고도 17억이 더 투자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계획 없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갈사만 배후도시, 공장을 설립한다 하더라도 농토가 있을 동안에는 농업용수를 공급해야 되는 상황이고 나중에 공장이 다 들어선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저희들도 투자를 중단하는 걸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356페이지에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이 1억9,500만원인데 예산이 줄었지요?

작년에는 2억5천만원 됐는데 2억 정도로 조금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구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총 읍면에 조사를 해 보니까 103㎞ 정도 나오는데 기 시행한 게 31㎞ 하고 금후 시행해야 될 게 71㎞ 정도 남았습니다. 시설비, 그러니까 자재는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고 그에 따라 설치하는 것은 주민들이 개소당 16,000원 정도 부담해서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부담이 자재대의 27% 정도......

실지로 지금 논농사가 굉장히 어려운데 논두렁 자체가 경영비도 그렇고 특히 제초제의 효율성에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물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걸 좀 시급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기존에는 콘크리트로 하고 있는데 플라스틱과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일부 신제품이라 해서 플라스틱이 나오는데 그게 오래 되니까 햇빛에 바래서 균열도 가고 물도 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진주 같은 곳에서는 이걸 해 보니까 실패작이라고 해서 콘크리트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군에도 시도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지역 주민들도 보니까 플라스틱으로 된 제품보다 콘크리트로 된 영구적인 시설을 원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그걸 처음에 해 보려고 하니까 농민들이 플라스틱을 해 달라는 분들은 없거든요.

그런데 경사지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부분은 선호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논두렁이 높은 곳에는 영구시설이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조금이라도......

그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문제는 플라스틱은 가능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플라스틱을 써도 되고 콘크리트를 써도 되고 쓰지 말라는 것은 없는데 주민들이 선호하는 게 콘크리트가 좋다고 대부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만 제한하다 보니까 그 쪽으로만 수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8페이지 밤골 진입로 확포장 1.2㎞ 있는데 배수지 있는 데 맞습니까?

그리로 올라가서 밤골마을......

거기에 동네가 있습니까?

그 동네가 20호 정도 됩니다. 저수지 안에 들어가면 큰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350㎝ 정도 경사도 급하고 도로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몇 번 건의가 왔는데 도비 5억 받고 군비 2억 해서 내년도에 위험구간부터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계속사업이네요? 7억 가지고 공사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12억 정도는 더 있어야 됩니다.

밑에 안전 보행환경 조성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개치에서 정서 올라가는 구간에 군도가 협소합니다. 차량도 많고 주민 통행도 많아서 거기와 북천 북방에서부터 추동까지 급커브 구간입니다. 노폭이 협소한 곳에 우선 정비할 계획입니다.

군도에 인도 만드는 겁니까?

예.

그런데 예년에 해 오던 스쿨존 정비사업이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까?

스쿨존 사업은 정비는 다 끝났습니다. 초등학교마다 다 개량을 했고 올해부터는 방범 CCTV를 계획하고 있고......

아니, 예를 들어서 적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차와 혼재되어서 문제가 되어서 민원이 계속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적량초등학교는 스쿨존 정비는 아니고 안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좀 협소한데 여기도 작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토지소유자가 수용이 안 되어서 작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수용 안 된 토지가 있습니까? 교량은 새로 교체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교량도 문제고 그 계획이 아예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 보면 시설개선사업 357페이지 상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시설개선사업에 6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도에 적량초등학교와 금성 궁항초등학교, 두 군데 계획을 하고 나머지는 학교마다 CCTV를 설치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354페이지에 한국농어촌공사 구역 수리시설 개보수 5개 사업소가 있는데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농어촌공사에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라고 해서 시설을 해 놓은 용수로에 누수가 되는 것인데 광평 배수로와 문도에 용배수로가 누수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으로 조금씩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계획되어 있어서 2천만원 정도로 해서 1억으로 5개소, 이것은 용수로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58페이지에 도로유지관리사업에 보면 시설비에 덧씌우기 군도 4개 노선, 교통사고 우려지역 정리, 차선 도색 등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디 어디에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군도정비사업을 했는데 정비가 오래 되고 아스콘 포장이 파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진교 구 고속도로 부분에 아스콘 포장 노면이 안 좋습니다. 그 구간과 화산에서 신월간 구 국도 구간에 아스콘 포장이 요철이 있고 또 궁항에 군도7호선, 하동읍에 신기초등학교에서 궁항 내려가는 도로, 그 다음에 고전에서 양보 넘어가는 고하에 보면 도로가 조금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우려지역은 10개 있습니다마는 위험 급커브가 있고 이정표라든지......

그러니까 교통사고 우려지역 정리는 선정이 된 겁니까?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계획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교통사고 우려지역이 많이 있는데 민원이 걸려 있어요. 우리군에 지금도 참고인 조사 받으러 다니더라고요. 군수님 찾아 뵙고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정리를 해서 챙겨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읍면의 보고를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디가 시급한지 시급한 곳부터 연차별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안길 부지매입이 있습니다. 고포하고 하평하고 그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그것은 마을회관 앞에 부지를 쓰고 있는데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평 같은 경우에도 마을 앞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군유지가 아닌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되어 있는 면적을 우리군으로 매입해서......

그러면 이 부분이 시설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으면 그때 당시에는 이 부지를 기부를 한 사항 아니었습니까?

그게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뭐 합니다마는 그 시설을 할 당시에는 희사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분쟁 요인이 있어서 이 사항은 우리가 돈을 주고 이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두 군데 시급한 곳에 예산을 계상해서......

이런 부분이 세월이 가니까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마을회관을 지을 때는 분명히 희사자가 있었고 대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마을에서 공동목적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런 게 도로 등에도 많이 나타나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농어촌도로를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입니까?

그 당시에 법에도 20년 이상 소유를 했으면 개인 것이라도 공공연히 사용하고 있는 도로나 하천이라면 국가로 본다고 되어 있었는데 4, 5년 전에 대법원 판례에보니까 20년을 공공연히 사용했더라도 사유권을 인정해 준다는 게 법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당시에 기부를 했든 희사를 했든 서류도 찾아봤는데 몇 십년 돼 놓으니까 없고 소유권도 그 사람들끼리 개인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해소한다는 것은 어렵고 민원이 들어오면 우선 판단을 해서 확실하게 매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매입 절차를 하고 또 사후에 기부채납을 받는 토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많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손자가 자기 할아버지 땅을 찾는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할 때 만약에 도로라든지 농로를 개설하는 부분에서 일일이 기부채납을 해서 등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 건설과도 보상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들은 그렇게 안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새마을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군도나 농어촌도로, 마을안길은 1건도 그런 게 없습니다. 전체 이전을 다 하고......

마을안길에 보상비를 안 주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기부를 하는데는 기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나 우리 권리를 찾을 수 있게끔 그렇지 않으면 포장이고 도로개설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일일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 지표수 보상 개발사업, 여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북천 이명소류지와 진교의 덕골소류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설이 아니고 있는 것을 보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58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은 무슨 내용입니까?

아까 이홍곤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는 군도 중에서 교통량이 많다든지 차량통행이 많은 구간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자는 사업입니다. 기존 군도 노선 도로폭을 2m 정도 확장을 해서 주민 통행권을 확보해 주는 사항입니다.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올해 되어 있는 것은 개치에서 악양 평사 올라가는 도로 구간이 교통량이 많은 반면 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북방에서 추동 구간이 되겠습니다.

개치에서 정서구간은 도로확장 구간 아닙니까?

확장구간이 아니고 군도로서 확장이 완료된 구간입니다.

그러면 정서에서 평사 구간은......

그것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이것은 개치 삼거리에서 기존 도로로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그것도 지방도 아닙니까?

그것은 군도입니다.

옛날에 둘러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군도는 그렇게 해서 정서까지 올라가고 도에서 하는 것은 외둔에서 올라가서 노전 삼거리로 해서 청학동, 묵계로 올라가는 것은 지방도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예, 작년에도 한번 했습니다. 작년에 고전에서 명교 올라가는 도로에 보면 노견확장해서 자전거도로 만든 식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과 올해, 두 번째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수산과장 김상훈입니다. 평소 환경과 수산업무에 관심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환경수산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6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총 예산은 금년도보다 15억97,255천원 증된 46억61,58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270만원 증된 4억6,93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950만원 증 됐습니다. 증된 내용은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분에서 95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지난해 3,300만원보다 1천만원 증된 3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증된 사유는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1천만원 증 됐습니다. 이것은 매립장 분리 선별로 인해서 증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도보다 900만원 증된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배출 부과금이 900만원 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지난해보다 130만원 감된 9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된 내용은 일반부담금으로 수산자원 조성 부담금이 100만원 감 되었고 뒤에 잡수입에서 30만원, 선박 안전법 위반 과태료, 어선법 위반 과태료, 낚시어선법 위반 과태료에 3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로서 지난해보다 300만원 증된 9,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증된 내용은 불가사리 구제가 이번에 지원대상에 추가로 되어서 300만원 증 됐습니다. 보조금은 지난해 예산보다 15억67,055천원 증된 40억99,28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8억71,844천원 증된 33억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지난해보다 3억4,789천원 감된 7억88,48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상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환경수산과 세출예산 총액은 지난해보다 30억25,534천원 증된 133억41,74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환경정책 운영입니다. 환경정책 운영은 전년도보다 1,533만원 감된 7,8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환경 관련 행사 교육비는 1,038천원 증된 7,09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인건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200만원 증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내용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중심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홍보와 교육추진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간 쯤 보시면 체험환경 교육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여기는 전년도와 같이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섬진강 생태학교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자연생태해설사 활동지원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민간위탁금으로 자연생태해설사 육성지원과 자연생태해설사를 양성하는데 2,5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생태관광 기반구축에는 전년도와 같이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섬진강생태학교를 대행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 운영지원입니다. 이 내용은 전년보다 475만원 감된 1,3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관리는 전년도 예산보다 2억2천만원 증된 2억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연구개발비에 하동 및 광양만권 오염피해조사 용역비에 2억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광양만권 지역의 새로운 환경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사고 대응에 10만원 감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재료비로 수질오염사고 방제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70페이지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1월1일부터 석면피해 구제법이 시행되겠습니다. 여기에 피해자 발생시에 피해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단체 육성에 전년도와 같이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재료비와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섬진강 환경보전 활동지원에 지난해보다 300만원 증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섬진강 생태보전 군민 토론회, 세계 환경의 날 기념행사, 국제 환경협의회 공동 참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의제21 추진 활성화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생태관광 및 탐방자원 조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 운영입니다. 전년보다 1,445만원 감된 2,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 행사 및 교육에 6,500만원 감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0만원 감된 이유는 전년도에는 연구용역비로 7천만원이었는데 이게 없어짐으로써 6,500만원 감 됐습니다. 그 밑에 기후변화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전년도보다 2억7,216만원이 증된 3억5,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녹색성장 관련 시범사업과 슬로체험 에코하우스 조성사업에 3억원을 계상함으로써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슬로체험 에코하우스 조성사업은 폐교를 이용한 녹색성장 체험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72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보호 관리는 전년도보다 1억6,800만원 증된 2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보호와 그 밑에 야생동물 피해보상,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생태조사 및 모니터링에 전년도보다 7천만원 감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연발생유원지 폐기물관리에 36,554천원 감된 86,53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로 7, 8월 되면 비 유원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폐기물관리 역량강화에는 전년도보다 2,500만원 증된 1억2,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업무추진비, 일반보상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화개, 금남 청소차량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원순환 운영지원에 21,985천원 증액된 1억3,3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 활동지원에 800만원 감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 기타보상금으로 국토대청결 행사 참가자 실비보상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천 하구 부유쓰레기 처리사업에 전년도보다 1억35,714천원 증된 2억85,71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섬진강으로 유입되는 쓰레기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민간이전 위탁금,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공공건물 석면지도 작성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1억원 계상했는데 국비사업으로 국비 50%, 군비 50% 해서 석면지도 작성 의무화가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될 때 미리 작성해 놓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 장려에 2,300만원 감된 7,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쓰레기 감량에 전년도와 같이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재료비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영농폐기물 수거사업도 역시 전년도와 같이 6천만원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농약 빈병 수거함 구입과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환경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 운영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3억30,88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에 51만원 감된 1억8,12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TV구입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소각장에 TV를 1대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감시원 및 분리선별 인력관리에 74,824천원 증된 1억76,46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선별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역시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유지보수비 및 각종 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억7,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폐기물 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올해 1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5억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올해 18억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밑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현대화 사업에 1억2,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보상금과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전년도보다 7,600만원 증된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재료비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공중화장실 31개소를 민간에게 위탁해서 관리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개발 운영지원에 전년도보다 388만원 감된 2,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와 각종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어업인 단체 및 행사지원입니다. 전년도보다 485만원 증된 1,6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어업인 교육과 수산식품 전시회 참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수출시장 개척단 지원입니다. 이것은 후계 어업인에 대한 해외 연수경비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어업인 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은 후계자에 대한 유통정보지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5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양낚시공원 1단계사업으로 올해보다 17억 증된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8년부터 내년도까지 4년간 하는 연차사업인데 올해 마지막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80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 안내 표시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0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한국수산업 경영인 하동군 연합회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1,2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대도마을이 어촌체험마을인데 여기에 대한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보시면 대도 도선 유지관리 지원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대도 도선 유지관리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수산가공품 포장재 제작 지원입니다. 여기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수산가공품 포장재 제작 지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대치마을에 멸치 포장재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내수면 쪽으로 지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산지 표시 신고보상에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산가공품 포장시설 지원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산가공품 포장시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첩 가공품 디자인개발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하동 섬진강재첩 지리적단체 포장등록을 내년에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디자인 개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어항시설 보수보강에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시설비로 물량장 보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항 기능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여기에 2,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어항에 대한 가로등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어선 인양기 대차 구입은 태풍이나 재해 시에 선박을 끌어올리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 정주어항 시설 확충사업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양포 방파제 연장공사 마무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에 시설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에 1억원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지역에 설치하는 부잔교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패각파쇄기 설치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패각파쇄기 2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하게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안 정비에 5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2010년에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업 폐기물 처리에 1,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어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어패구에 대해서 처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장비 임차나 마대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해양폐기물 정화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조업 중에 있는 쓰레기를 수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근해 침적 폐기물 수거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시설비로 연근해 침적 폐기물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생산 운영지원에 78,487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국외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자율관리 어업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율관리 어업이 진교 양포리 마을어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공통체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새꼬막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연근해 어선 감척지원에 6억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부터 총 78척 감척하는데 내년에 10척을 감척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말미에 고효율 어선유류 절감장비 지원에 6,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후어선 기간대체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선용 연료 정화장치 보급에 1,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유류 인상에 따른 유류 절약장치를 설치하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입니다. 1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톤 미만의 경유 사용 어선에 사용량의 5 내지 8%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에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톤 이상 배 선원에게 지원하는 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산물 소비촉진행사 3천만원은 참숭어축제와 전어축제에 1,5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수산인 안전공제비 지원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업인 2,099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적조예방에 전년도 4천만원보다 2천만원 증된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우리가 적조에 대비해서 황토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안 바다 숲가꾸기 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해조류 조성사업, 서식지 확대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도, 술상, 양포어장에 새꼬막이나 바지락 등을 살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류양식어장 생산기반시설 설치에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어류양식장의 기반시설인데 삼상전기라든지 산소공급기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능성 녹차 참숭어 배합사료지원입니다. 7천만원인데 이것은 녹차참숭어 배합사료가 일반 사료와 가격 차이가 약 312원에서 52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가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동수산물 명품화 지원사업은 배다구 가공시설을 올해 4월에 용역을 마치면 가공시설을 해서 지원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해면종묘 매입방류에 1억4천만원, 내수면 종묘 매입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낚시터가 대도, 송문, 대치에 있습니다. 거기에 바닥 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환경조사 어도시설 등 토속어종 외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재첩이라든지 다슬기, 쏘가리 등을 자원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재첩홍보 안내간판 설치사업은 신방촌 위주로 해서 옛날과 같이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재첩 홍보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업지도선 운영에 1억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어업지도선 2척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리비와 부잔교 설치, 무전기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수산과 행정운영경비에 17억32,35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이것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 경비에 3,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61페이지는 세외수입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보고할 내용이고 662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종 다목적 주민편익사업에 5억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기금으로 환경수산과 소관은 주민지원사업, 오염총량관리해서 2억43,89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옥종 다목적 주민편익시설에 2억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입니다. 6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은 14억6,07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보전활동에 12,50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에 2억98,739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생태공원 및 게이트볼장 설치에 1억87,83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지원사업으로 옥종 다목적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10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생태복합공원 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염총량관리는 5,3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예비비 및 기타는 주민지원사업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에 직접 지원사업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훈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363페이지, 과장님께 격려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서 올라오고 나서 세입 부분에 전년도에 비해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액된 것은 아마 환경수산과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세원 발굴 많이 하셔서 재정에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5페이지 보면 시도비 보조금이 3억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사업 자체가 거의 수산 관련 업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추진에 대한 애로는 없습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주 내용은 제일 위에 있는 어촌정주어항시설 확충사업이 전년도에는 5억이었는데 3억5천만원 계상된 것은 사업비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내려오다 보니까 좀 줄었고, 뒤 페이지에 보시면 고효율 어선유류 절감장비 지원에 전년도에는 3억500만원 정도 계상되었는데 1천만원 계상된 것은 그 정도로 올해 2010년도에 사업이 끝나고 나머지 사업이라서 줄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369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하동 및 광양만권 오염피해조사 용역비 2억이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2억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면 10년간 계속해서 2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2억 하면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목도지역에 발생한 오염관계에 대해서 용역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하동경찰서에서 통보받은 것은 국과수까지 성분분석 의뢰를 했는데 물질이 석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국과수에서 내려와서 일단은 피의자 발견 시까지 내사를 중지해 놓은 상태이고, 광양에 의뢰한 것은 조사 범위가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도 아직까지 어디가 주원인이라고 확정을 못 지어서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용역을 해 나가야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과수까지 올라갔지만 결과는 아무 것도 없이 유야무야된 상황이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시사점을 검토해 보니까 첫째로 목도 인접지역에 석탄과 유사한 연료를 사용한 환경오염시설이 사실상 목도 주변은 없다고 보고 멀리 하동화력이나 광양, 여수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점, 그리고 최초로 하다 보니까 원인 불명의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 그 다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정말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개념으로 판단을 하고 서두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아까 총체적으로 20억 정도를 들여서 과장님이 정말 용역을 단단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하동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상태까지도 그 오염에 따른 건강질환까지, 지금 인근지역에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은 그것까지 이 용역으로 인해서 저희 군민들이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고 건강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꼭 신경을 쓰셔서 용역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라고 해서 2억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0년도에 피해예방 시설 설치는 주민들의 요구가 엄청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2010년도에도 저희들이 국비가 6,156천원 밖에 안 내려왔고 도비는 1,100만원 밖에 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부담을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이 되어서 사업비가 적게 확보됐는데 올해는 국비 지원요청을 많이 해서 애로사항을 국가에서 인정하고 국비가 많이 내려 와서 이렇게 사업비가 증된 내용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371페이지, 슬로우체험 에코하우스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시행할 사업인데 지리산 둘레길이 아마 적량 삼화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적량 삼화지역이 상당히 낙후된 지역으로 주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삼화초등학교가 폐교되어 있는데 그걸 좀 리모델링해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도에 저희들이 2억을 신청을 했었는데 일단 1억 정도만 지원하고 지켜봐 가면서 1억은 더 지원하겠다고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환경수산과장님한테 제가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는 환경수산과 예산을 훑어보다 보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 거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2010년과 2011년에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어떤 사업에, 누구에게 얼마를 주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또 그 안에 융자금이나 자부담이 있다고 하면 표시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369페이지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환경영향조사 용역비가 2억원 되어 있는데 용역의 범위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알 수 있습니까?

일단 하동군은 물론이고 광양만권 전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공간적 범위가 아니라 용역 내용의 범위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히 확정은 안 지었는데 이 사업비가 되면 지금부터 그걸 해서 시간적 범위라든지 면밀히 검토해서 용역을 시행할 정도 되면 여기에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조서에는 기반구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반구축으로 봤을 때 용역비에 비해서 다른 시설을 한다는 의미로 봐지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순수하게 이런 환경에 대한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이지 시설을 해서 기반구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시설은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어쨌든 용역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것은 결과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370페이지 석면피해 구제 급여부담금이 나오는데 피해자가 현재 있는 겁니까?

하동군에는 피해자가 없고 이것은 혹시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이주를 해 온 사람들에 대한 피해자가 발생할 시에 지급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3페이지 하단에 진개덤프 교체가 있는데 청소차량 교체 부분이지요?

예.

화개는 계속해서 8톤 요구가 있었는데 그걸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화개지역은 골짜기도 많고 크다고 차가 골짜기마다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관광철이 되면 차가 양쪽에 대야 되기 때문에 큰 차가 되면 그 차도 빼야 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5톤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큰 차를 사면 용량도 많이 싣고 여러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검토를 해 본 결과 단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해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면과 충분히 협의가 된 것입니까?

예.

그런데 화개가 쓰레기매립장에서 제일 먼 지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성수기, 휴가철, 피서철 같은 경우에는 서 너번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기름값도 올라가고 오히려 그렇게 보신다면 소형차를 따로 하나 더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루에 2회 이상 운행해야 될 때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충분하게 협의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74페이지 리사이클하우스 설치는 시범적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이게 지금은 재활용품을 할 때 지붕 같은 게 없으니까 비를 맞으면 사실상 재활용으로도 활용할 수 없어서 일단 분리 수거와 비가림 시설을 함께 해서 그게 가능한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이게 좀 효과가 있다면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예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저희들 확정은 안 됐는데 저희 계획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내 지역이라든지 관광지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잡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이 없기는 한데 마을단위 쓰레기 수거를 할 때 지정은 안해 줬는데 쓰레기 임시 보관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관리를 군에서 전혀 제가 볼 때는 안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사실상 주민들의 의식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사실상 배출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좀 으슥한 지역에는 음식물을 내놓아서 고양이나 개가 뜯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으로써 애로사항이 있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관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민들도 그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군에서 어느 정도 해 주면서 계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폐건전지라든지 형광등은 어떻게 수거가 되고 있습니까?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날짜에, 수거하는 날짜가 있거든요. 그때 적정하게 배출이 되면 그걸 수거해 나가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충분히 홍보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매년 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는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귀찮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도 홍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안정적으로 지속해서 쓰레기를 안전하게 갖다 놓았을 때 쓰레기 시간 맞춰서 주민이 그걸 갖고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일정시간 동안 저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고양이가 뜯어서 엉망이 되어 버리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폐건전지나 형광광은 상시적으로 배출되는 부분이거든요. 집에 임시로 보관하기도 하지만 이걸 일정한 곳에 나오면 그걸 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음식물 쓰레기가 완전히 보관되고 폐건전지가 수거될 수 있는 전체 시스템을 현재 수거 하고 있는 형태에서 좀 도와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해 줘야 임시로 넘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예산이 좀 들기는 하겠지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시범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데 이렇게 하우스처럼 큰 개념이 아니라 3천만원이면......

조그맣게 두 군데 할 겁니다.

그런데 마을단위로 보면 몇 십만원만 가지고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임시 적환장을 설치할 장소가 있습니까?

하구 부유쓰레기 처리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섬진강에 떠내려오는 쓰레기를 임시적으로 쓰레기매립장 같은 공간에 적치해 놓았다가 매립을 하게 되면 사용 연수가 짧아지기 때문에 다른 데 위탁처리할 임시 적환장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공간에.....

영구시설이 아니고 위탁사용료입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설비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시설비 목으로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4페이지 자원순환 활동지원에 국토대청결행사 참가 실비보상,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내용은 국토대청결운동을 월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오는 사람들 빵과 우유 사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부유 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외주를 줍니까?

아닙니다. 인건비 같은 것은 읍면에 사역을 해서 일자리창출도 할 겸 쓰레기 처리를 하고 밑에 민간위탁금 5,400만원은 인력이 안 들어가고 청소하는 데는 민간위탁을 해서 외주를 줘서 청소하는 게 되겠습니다.

유휴 노동력을 이용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에서 많이 책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투명하게 처리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공공건물 석면지도 작성은 어떤 내용입니까?

내년부터 법이 시행되는데 석면이라는 것은 슬레이트 지붕에서 나오는 인체에 유해되는 물질입니다. 일단 관공서부터 이런 석면이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서 석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민간시설은 아니고 관공서 건물......

일단 공공건물부터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거 하는데 무슨 용역비가 1억이나 소요됩니까?

총 141개소로 공공건물이 파악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공문 하나 보내서 공공건물에는 해 오라고 하면 바로 팩스로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꼭 용역을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석면이 어떻게,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그런 걸 전문가들이 판단을 안 하면......

그것은 간단하게 나와 있을 것인데 용역을......

이것은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서 용역을 해 내야 될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81페이지 수산가공품 포장시설 지원은 무엇입니까?

이 내용은 우리가 포장기기를 설치하면 포장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포장기기 2대와 포장재 7식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장시설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것은 뭡니까? 재첩입니까?

예, 재첩입니다.

7천만원이면 몇 개나 보급이 됩니까?

2개소 정도 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영어조합법인에 지원할 것입니다. 여러 개인들이 모여서 영어조합법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재첩법인이 몇 개 있습니까?

17개 있습니다.

그럼 두 군데 선정해서 줄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86페이지에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비가 참숭어에 1,500만원, 전어에 1,500만원입니다. 참숭어는 수협에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어는?

전어는 진교면 청년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이 사업을 안 했지요?

올해는 안 하고 2년마다......

2년마다 한번 하면서 금액이 늘었습니까?

아닙니다. 작년과 같습니다.

참숭어도 2년에 한 번씩 하면 안 됩니까?

참숭어는 수협에서 하는 축제인데 축제비가 근 2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소비촉진 행사에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까지 관여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388페이지, 배다구 가공시설 지원에 2억원인데 지금 용역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현재 용역이 개발 부분에는 능성어하고 민어가 개발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숭어는 내년 2월에 완료가 되면 거기에 대한 판로까지 저희들이 용역에 포함해서 받아낼 것이거든요. 판로 부분은 아직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을 해 놓은 상태이고 그렇게 되면 내년 4월 되면 완성품이 나올 계획입니다.

지금 능성어나 민어 같은 어종도 하동에서 양식을 합니까?

하동에서는 양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숭어 한 가지만 가지고 출시하면 소비자들이 판로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품종을 하기 위해서 민어나 고급 어종인 능성어도 함께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취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 숭어에 주축을 뒀는데 능성어, 민어 등 하동에서 취급하지 않는 어종이 올라오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숭어도 배다구가 만약에 된다면 작업을 하는 것도 숭어철이 있지요? 사철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어종에도 철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배다구를 하면 저장도 가능하고, 배다구에서 중요한 것이 개발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판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면밀히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숭어가 색깔이 변한다......

그런 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1년간 용역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배다구라는 게 그냥 보관을 하면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찾을 것인가, 소비자의 입맛에 맞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잘 나오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볼 때는 성공적일 것이다, 그래서 2차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배다구 가공시설이 2억 드는데 50 대 50 해서 지원 50, 자부담 50해서 가공시설이 있어야 가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용역이 성공적으로 끝이 나야 이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내년 4월이 되면 용역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서 성과가 나온다면 이걸 작업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서로 받았습니다.

하동만요?

아니, 광양에도 받았습니다.

문서로 받았는데 혐의자를 못 찾았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목도 주민들의 원성이 크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74페이지에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는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우리가 섬진강에 있는 하구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는데 인건비는 섬진강 주요 하천 읍면에 인력을 사역해서 떠내려온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해 놓으면 그 밑에 수거 위탁처리비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대충 어느 쪽으로 보는 겁니까?

섬진강 전체를 보는 겁니다. 섬진강 전체와 지천, 고전 같은 경우에는 주교천이라든지 이런 데도 하고 악양천, 화개천, 횡천천이 다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전에는 봉사활동 개념으로 한 부분 아닙니까?

올해도 사업비가 1억5천만원 있었는데 올해 사업비가 적다고 해서 국비요청을 더 해서 사업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375페이지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석면지도 작성에 석면이 열린민원실에서도 슬레이트 지붕개량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수거라든지 많았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 과로 합하면 안 됩니까? 과별로 다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내용과 이 내용은 좀 다른데 환경적인 측면에서 지도가 의무화 되기 전에 지도를 제작해서 석면을 관리해 나가겠다는 측면에서 일단은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국비가 되어 있어서 국비를 신청해서 일단 환경부의 시범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지자체에서 두 부서에서 운영을 하니까 한 군데로 합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378페이지에 민원인으로부터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화장실 위탁관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1개소에 월 30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등급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등급에 의해서 갯수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는데 휴지 등 사소한 것 가지고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물론 위탁이기 때문에 위탁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돈 만큼만 하고 만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런 문제도 사실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청소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청소가 부족할 때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함께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9페이지에 재첩 홍보 시설물 설치가 7개소 되어 있는데 1억이 책정되었네요? 7개 시설이 똑같은 겁니까?

이 내용은 제가 모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신방촌이 옛날에 재첩의 시발지였습니다. 그런데 신방촌 들어가는 데 신방촌 재첩 거리가 좀 쇠퇴되고 있는 입장에서 신방촌을 알릴 수 있는 시설물과 재첩마을에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 간판을 좀 예쁘게 할 계획입니다.

신방촌도 간판입니까?

도로에서 들어오면 신방촌이 거기라는 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신 도로가 나서 신방촌이 구 도로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첩마을은 간판이 아직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간판을 “몇 호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름도 하동에 걸맞게 지어서 간판을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간판이 다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임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군에서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군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일단 임대를 주고 있는데 위탁계약을 하는 행정재산입니다. 그래서 또 자기들이 하면 거기에 안 맞는 간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행정예산에으로 명실상부한......

그럼 재첩마을에 간판을 해 주는 것 같으면 1억 가지고 됩니까? 신방촌에 시설물도 하고......

충분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입니다. 372페이지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것도 중복되는 사항이기는 한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이라고 있지요? 거기에 보면 예산자체가 전년도에 비해서 720만원 삭감됐네요?

720만원 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예산이 들어 있어서 그러는데 당초 올해 피해금액이 26,192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400만원 정도 증액되어서 내년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현재 동물로 인해서 피해 입은 농가에 보상을 해 준 농가가 있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피해액 산정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제가 농민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냉철히 판단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내내 고생해서 수확기를 맞이해서 부풀어 있는 시점에 어느 한 순간에 전체적인 소득과 직결되지 아니하고 피해를 봤다, 그러면 1년 내내 헛고생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을 때는 야생동물 보호법이 있으면 그 보호법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으니까 보상법을 기준으로 삼아서라도 전액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보상을 할 때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생각을 해서 전액 보상이 이루어지게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저희들도 최대한 연차적으로 예산이 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법률이 법에 피해액의 80% 선까지 지원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도 법에 제정 건의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의 절박한 심정을 충분히 헤아려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80%라는 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100% 다 수확을 거둘 것인데 80%라는 법을 들이대서 1년 내내 헛고생해서 손해를 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게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라도 최대한 농민의 피해를 줄여주면서 보상을 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수산과장님께서는 서임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환경수산과 소관 2010년, 2011년 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 누구한테 얼마나, 내용은 무엇인지, 융자와 자부담을 표시한 사업내용을 2010년 12월9일 10시까지 각 11부를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2월9일 목요일에는 지역특화산업기획단,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김효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9일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