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래 의원 발언

예.

예.

예, 지금 현재 대형노면차가 한 대가 있는데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취득을 하는 겁니다.

내구연한이 이미 지난 것으로 파악이, 8년이기 때문에 지금 만 9년이 넘었습니다.

도로관리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35m가 아니라 25m 이상 4차선 20m 이상 도로인데 청소만큼은 전적으로.

자치구 청장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안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22쪽.

그렇습니다. 환경요원들이 다니다 보면은.

흰봉투.

투명하게 투명한 이런 것.

이것은 환경요원들이 다니면서 지저분하게 어질러 놓은 것 중에서.

예,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골라서 담는 봉투입니다. 안에가 보이는 투명한 것으로.

그것은 공공용봉투입니다.

예.

예, 수불부를 쓰고 있습니다.

예.

예.

공공용봉투에요?

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7명.

아니, 114명. 죄송합니다.

그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보고.

금년에도 16억 2,700만원이 현재.

예.

그것이 이제 뒤에 본예산에 그렇게 되었고 추경에 나머지 한 6억 정도가 추경에 확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때는 재정형편상 일부만 계상을 해놨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원칙이죠. 원칙인데 워낙 금년에도 예산이 많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당초에 계상을 다 못했던 사항이죠.

돈 지급은 저희가 계약은 하지만 다달이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급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튼 추경에 확보를 해서 돈 주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광산기업에 금년도 6월말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내년 6월. 2011년 6월. 그때까지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미 계약을 한 것이니까 길이 없고 재계약을 하기 전에 하여튼 원인규명을 철저히 해가지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1년치를 해놔야 내년에 또 저희들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확실하게 원가계산도 또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이제 6월까지만 계약기간이니까 6월까지만 계상해놓고 나머지를 추경에 또 확보한다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서.

예, 재활용처리가 다른 데보다 약간 물론 이제 지역여건이 어렵습니다마는 조금 과다하지 않은가 생각을, 물론 원가계산에 의해서 저희가 계약을 했지마는 조금 원가계산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4대강 사업때문에 유등천에 공사 하고 있죠. 유등천 지금 공사하는 것 아시죠?

예.

그 환경과 보면 기름때라든가 환경오염 되었을 때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시공을 하다 보면 장비들이 특히나 하천, 하상에 들어가는 것이 요즘에 이제 대형공사 같으면 트럭이 들어가는데 타이어 장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상류에다가 하구둑을 막고서 하면은 다행히 그 기름때가 덜 번지는데 안 막고서 그냥 타이어가 들어가면 천자, 타이어 바로 위에 그 미싱 같은 데 물이 닿으면 기름때가 막바로 흐르거든요. 그 처리를 우리 중구청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이 지금 명확치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류쪽에 지금 오일펜스를 치고 거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것을 왜 지적을 하냐면 지금 대전시의 3대 하천이 하천관리사업소, 건설본부, 구청 어떻게 보면 네 것 내 것 서로 미루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분야가 어떤 것은 구청, 어떤 것은 시청 하천관리사업소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그 유등천에 제가 버드내아파트 살다 보니까 기름때가 흐르는 것을 가끔 봐요. 그리고 지금 과거 원래 앞에 공사를 호남선 철도 밑에 하고 있습니다. 폐포크레인 이렇게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면 기름때가 많이 흘러가요. 그렇다고 본위원이 가서 이것 왜 이렇게 하냐 했다가 귓방맹이 맞을 것 같아서 참 참견 못하고 하는데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우리 구청에서 만약 한다면 구비가 혈세가 날라가잖아요. 그것을 발주기관, 사실 국토해양부잖아요, 현재. 중앙정부다 보니까 지방자치제에서는 말도 못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그것 좀 공문을 띄워서라도 우리 구비가 안 나가도록 좀 협조 요청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고 공사를 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5개 구청 각자 다 따로죠?

예, 다릅니다.

국장님 이번에 2010년도 결산본 것 행정감사 때 지적은 안했지만 행사 같은 데 하는 것 쓰레기봉투 쓰죠?

예, 공공용으로.

그러면 중구청에서 행사 하는데 개개인들도 중구청 것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사하는 데 왜 중구청 봉투를 안 쓴 것 아십니까? 그걸 외부 동구청 것 썼다든가 서구청 것 사용하고 행사장에 사용한 근거가 많이 있거든요. 현장에서 보고서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감사 자료에 타구 것 쓴 것이 영수증 올라왔어요, 보셨어요?

그 봉투를 구입한 영수증인가요?

여기 보면 이 예산안에 보면 우리가 중구에서 쓰레기봉투 만들어서 제작해서 판매를 해서 수입을 잡죠? 구비로 잡죠?

예.

이왕이면은 중구, 중구민은 우리 것을 중구 봉투를 써줘야만이 우리 중구 혈세가 다른 데로 안 가고 그런 것 수입 잡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구청에서 행사하는 행사장의 쓰레기봉투가 타구청 것사용하고 있다고.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아는 분 한 번이라고 그런 것 봤으면 얘기해 보세요.

저도 물론 이제 자세히 눈여겨봐야 보이겠습니다마는 본 일이 없어 가지고 저도.

돈은 별 것 아닙니다. 몇 만원 아닌데 우리 감사자료 올라왔던 것 보고서 내가 지나쳤는데 감사자료 영수증이 무슨 사유까지 내가 외우고 있어요. 쓰레기봉투 동구 것 갖다 사용했어요. 비록 행사장에서 동구 것을 썼다 할지라도 영수증에 동구 것을 썼다라고 하면 금액은 별 것 아니지만 구의원들 보면 나중에 시청에서 사무감사할 때 지적 안 당했다는 것 나는 의아스러워요.

아, 제가 미처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감사자료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것 왜 지적하냐면 우리 이 자료에 보면 중구청에서 쓰레기봉투 제작해서 판매해서 우리 구비로 삼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 조금씩 조금씩 모아져서 내내 우리 구비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행사장 뿐만 아니라 중구민들이 혹시라도 저는 태평동에서 그런 얘기를 가끔 당부하거든요. 가족끼리 여행을 가도 이왕에 가면 대전시 중구 쓰레기봉투를 가져가면 그만큼 우리 것 사용하니까 이득은 중구로 오잖아요. 본위원이 세심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보니까 단 십 원이라도 중구를 위해서라면 해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약 공무원들이 730명 되잖아요. 한 분 한 분이 그런 것을 보고서 지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방금 환경오염 얘기할 때 미처 얘기 못했는데 정생동 보건소 앞에 보건소 약 한 200m 전에 보면 우측으로 하상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있어요. 거기는 비닐하우스 창고로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일반 화물차량, 승용차는 못 내려가요. 화물차량은 내려갈 수 있거든요.그 장소에서 세차하는 것을 제가 올 해도 여러 번 봤습니다.한 번은 내가 멱살잡이까지 한 적이 있는데 개개인이 관에 조금에 내가 녹을 먹고 있다 생각하면 그런 차량을 볼 때마다 지적해 주는 것이 그만큼 복무활동이 된다는 것을, 그 분들은 그 분이 있을 때 야속하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청을 위해서 하천 우리가 그 물을 먹고 있다 생각하면서 되도록이면 다니시면서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가족끼리 여행갔을 때 그런 것 볼 때마다 좀 우리 구청직원들이 지적해 줬으면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고요. 예, 김택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것이 금년도에도 사실상 57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에 14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여기 전년도 예산으로 표기된 이 부분도 사실상 57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상 비교증감해서 13억 5,000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금년도 예산과 내년 예산에서 증액된 것은 없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청소요원들.

일부 충남 같은 데 몇 군데는 아마 위탁 주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가로청소입니다, 이것은.

예,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웃소싱을 했을 때 저희구에서는 비용도 절감이 되고 또 한 쪽 면에서는 일도 더 효율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가로청소인데 가로청소원은 어찌 보면 다른 업무하고는 조금 성격상 특수성이 있습니다마는 과연 위탁이 나은지 직영이 나은지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이제 대두가 되죠. 구체적인 어떤 면이 대두가 되겠는가 하는 것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마는 그 노동조합과의 관계가 무시할 수 없는 단계거든요. 그것도 크게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점은 저도 구체적으로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노조와의 관계, 노조에서는 극렬 반대를 할 것이고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이 반대할 것이고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것은 더 깊게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한 3,500 정도 됩니다.

대전시에서는 전부가 직영을 하고 있죠.

저희가 1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본인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힘들다 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이제 희망근로라든가 이 사업은 어찌보면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서 그 적용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념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모범업소가 174개소입니다.

식당만 한 4,300여 개 됩니다.

예.

아니, 5% 이내에서 업소수의 5%까지 모범업소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되어 있고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각 항목별로 평가표를 만들어서 세세한 항목별로 해서 점수를 내서 그 점수가 85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고 있죠.

아무래도 그 시설면이나 종업원들의 친절도, 청결하고 깨끗한 또 맛이 있는 그런 업소가 모범업소가 되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재점검을.

있습니다.

주로는 이제 탈락보다도 업종을 바꾸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변에서 민원이 생긴다든지 하면은 그 업소를 탈락을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규모 작은 데는 시설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엄격히 심사를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물론 이제 대형업소가 시설도 좀 깔끔하고 분위기도 있고 친절도나 이런 것도 좀 사실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래도 이제 잘 하는 데는 더 잘 하도록 당근을 주고 잘못하는 데는 채찍을 가하고 하는 것이.

사실상 쓰레기봉투는 시에서 시비로 주고 있는데.

예.

이것은 각 주부교실이라든가 이런 NGO 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는 6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250인이라는 것은 연인원입니다, 연인원. 하루 활동비를 4만원씩을 주기 때문에 1,000만원 예산에 4만원이기 때문에 250일, 그러니까 61명이 나흘 내지 닷새정도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학교 주변 이런 데에 감시활동을 나가는 것입니다.

육상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도과장님 위생검사 하십니까?

위생점검 하고 있습니다.

해요?

전체 합쳐서요. 7,700개 위생관리 할 수 있는 업소는 7,700개입니다.

중구 내의 업소가 7,700개. 과장님으로 부임해서 이 10%라도 가봅니까?힘들죠.

전체는 다 못 가보고 있습니다.

모범업소 선정할 때 그 선정기준 말고 우리 공무원들 하고 요식업 조합 하고 같이 하죠? 그 선정기준 좀 강화 해주시고 지금 영업소 가보면은 모범업소가 되었든 어찌 되었든 가보면은 주방 가보면 식당가서 먹으면 똑떨어집니다. 중구 뿐이 아니라 대전시 전체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이 모범업소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 자본주의 사회에 자기 벌어먹고 살려고 다 차렸겠지만 이 지원금 본위원은 사실 반대요. 그런 돈 있으면 우리 중구 하나라도 뭐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모범업소로 지정 받아 가지고 상수도요금 30% 감면 받으려고 상수도요금 사실 영업용이라 비싸거든요. 일반요금보다 약 3배 가까이 돼요.30%면 상당한 혜택이거든요.모범업소라도 이왕이면 우리 위생과 직원들이 얼굴들은 가면 금방 알아보겠지만 가면 공짜 주겠지만 공짜 먹지말고 가서 밥값 내면서 주방에도 한 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적 좀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공짜로는 먹고 다닌 적은 없습니다. 없고요. 위생점검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비가 1,000만원 잡혀 있는데 1,000만원이면 한 번도 못하겠네요. 7,700이면 이 요식업조합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있고 구청에서 교육시키는 것 있죠.

음식업조합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일반.

일반음식, 일반음식은 몇 개예요?

3,7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교육 한다고 공문 보내면 몇 %나 참석해요.

아, 이것은 다 참석합니다. 참석을 안 하면은 과태료 처분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다 참석을 합니다.

아, 불이익을 준다.

예.

지금 구청에서만 교육하는 거예요, 요식업조합에서도 자체에도 교육시키죠?

다 조합에서 관할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럼 이 1,000만원을 요식업조합한테 줘서 위탁합니까?

위탁교육입니다.

그럼 그 교육 하는 날 구청에서 직원이 나가요?

예, 나가죠. 나가고 있습니다.

대전중구 요식업조합이 어디입니까?

요식업조합이요. 중구 요식업조합은 여기 대흥동에 있습니다. 경찰서 뒤쪽에 있습니다.

과장님 내년이죠? 내년이시죠? 저기 그 교육 내년에 할 때 마지막으로 한 번 가서 이왕 강조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요식업들이 깨끗해야 우리 중구민들 좀 생명에 단 하루라도 연장 되게끔 나중에 가서 위생 때문에 안전사고 나가지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경우 없도록 좀 그만 두시더라도 아, 그분 참 멋지게 했다는 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을 끝으로 주민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석주 주민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작은 예산 가지고 내년도 잘 좀 운영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입니다. 중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국 전 직원은 구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 효율적이고 긴축적인 예산집행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24쪽에서 331쪽까지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132억 3,598만 6,000원보다 54억 3,730만 6,000원이 감소한 77억 9,86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92%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437쪽,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55억 507만 3,000원보다 53억 4,079만 9,000원이 감소한 101억 6,427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4.45%를 감액편성 하였으며 439쪽,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1억 2,658만 5,000원보다 25억 2,324만 1,000원이 감소한 36억 334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41.19%를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도시계획관리 사업으로 도시계획 운영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693만원과 업무추진비 1,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사3구역과 대사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비로 16억 5,000만원과 국·공유 재산관리 사무관리비 9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리로 도시환경 및 재개발 정비 계획입안 공고료 560만원과 정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억 2,000만원, 재건축 정비사업 계획입안 공고료 및 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196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443쪽, 도시디자인 관리 사무관리비 607만 1,000원, 유니버설 도시디자인 시범사업 시설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소충만 생생도시 재창조사업 시설비 14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인력운영비로 시간외 근무수당 6,5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로 업무추진비 624만원과 행정사무경비 4,3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53억 1,528만 6,000원보다 21억 8,750만 5,000원이 감소한 31억 2,778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15%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447쪽, 하수도정비사업으로 하수도시설 정비에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1,480만 3,000원, 재료비 1,900만원, 배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시설공사에 시설비 4억 7,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하천정비사업으로 하천 및 소하천 정비에 일반운영비 1,149만 9,000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69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에 시설비 1억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도로유지관리 사업입니다.관내 일원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에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1,830만원, 재료비 1,300만원 관내도로시설물 수선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설해대책 자재구입 및 제설작업 추진에 5,700만원, 과적차량 단속에 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도로개설사업으로 용두동 절개지 선형개량 공사에 시설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가로·보안등 관리사업으로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에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6억 8,076만원, 업무추진비 70만원, 가로·보안등 수선재료비 1억원, 시설비 및 부대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보안등 신설 및 정비에 시설비 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국공유재산 관리사업으로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433만원, 토지매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452쪽, 생활민원 처리사업에 행정대집행 장비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인력운영비로 시간외 근무수당 8,835만 9,000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억 5,43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453쪽,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추진비,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4,9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6억 7,886만원보다 2억 1,321만 4,000원이 감소한 4억 6,564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1.41%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건축물관리로 불법건축물 및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9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637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10만원, 문화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토지매입비 1억 2,8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광고물 및 도로점용 관리사업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4,838만 4,000원 등 8,1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재개발 관리로 정비사업 시행 및 토지수용 공람 등 통지 우편료 7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는 시간외 근무수당 및 상용직 인건비 1억 9,7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94만원, 복사기 수선비 및 급량비 등 부서운영비 1,776만 8,000원, 국내여비 2,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레이저프린터 등 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공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9억 1,699만 1,000원보다 5억 2,760만 4,000원이 감소한 23억 8,938만 7,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8.09%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463쪽, 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공원녹지 관리를 위한 인부임과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물 정비사업 등 3억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466쪽,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사업으로 계절꽃 재배 및 관리, 제초작업, 양묘장 관리 등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을 위하여 1억 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푸른 숲 조성입니다. 도로변 경관개선, 학교숲 조성 등 녹지확충을 위한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비로 3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68쪽, 심은 나무 유지관리로 주택가 주변 등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가로수 등 대형수목에 대한 전지 및 푸른 숲 조성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4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470쪽,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공고수수료 및 정생동 일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관리비 등 1,4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도시림 조성관리입니다.숲가꾸기 임도, 사방사업 등산로 정비 등 도시림 조성관리비로 8억 1,3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75쪽, 산림보호사업으로 산림병해충 방제 산불방지, 산림서비스 증진 등 산림자원 보존을 위하여 1억 8,8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및 공원 녹지대 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인부임으로 1억 8,7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80쪽,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로 2,9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억 6,735만 1,000원보다 1억 1,076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7,811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7%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483쪽, 안전점검의 날 운영과 인적재난 예방 및 지원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등 안전예방관리에 4,37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484쪽, 긴급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상황실 관리, 재난예방 및 복구, 풍수해 보험,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등으로 4,1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민방위 운영으로 민방위대 관리, 민방위 시설관리 등 6,5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87쪽, 인력자원관리에 공익근무요원관리 비상대비 훈련, 민방위대원 교육 훈련 등으로 1억 9,6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 재난안전과 인력운영비로 시간외 근무수당 5,0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및 행정사무경비 등으로 4,39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490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 3,4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523쪽,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30억 1,600만원보다 16억 4,700만원이 감소한 113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65%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527쪽, 세입예산입니다.세외수입 47억 9,600만원은 증지수입 79만 2,000원, 주차장 수탁료 수입 2억 6,274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4억 5,08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6억 6,116만 8,000원, 과태료 등 잡수입 14억 6,800만원, 지난년도 수입 8억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보조금 65억 7,300만원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과 아동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등 국고보조금 7억 7,400만원과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등 시비보조금 57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세출예산으로 교통행정개선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대민활동비 등 교통행정활동지원 사업비 2,110만 7,000원, 교통유발부과시설물 조사원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교통유발금 부과징수사업에 2,568만 2,000원, 유계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에 1억 9,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5억 4,800만원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 7,605만 2,000원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1,506만원, 어린이교통안전교육 행사 실비보상비 등 교통안전 활동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36쪽, 운수사업 지원 및 지도관리사업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서 검토인건비와 공공운영비 등 운수사업 지도관리에2,883만 2,000원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4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 사업입니다. 주차단속용 카메라 수리, 주차단속원 피복비 등 일반운영비와 견인대행보관료 등 불법주·정차 예방 및 단속사업에 5억 1,936만 9,000원, 가상계좌 이체수수료 우편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사업에 2억 3,152만 2,000원과 교통상황실 운영비 1억 6,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39쪽, 쾌적한 주차공간 확보사업으로 옛 중구청사 부지 토지매입비 7억 4,40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 인건비와 시설정비 등 효율적 주차시설 운영비 8,266만 8,000원,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 5,000만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사업 2,000만원, 예비비 10억 756만 7,000원, 산성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자동차 관리비 운영사업입니다.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표지판 시설비 및 효율적인 자동차관리 운영비로 1,534만 7,000원과 542쪽, 자동차 정기검사 명령 불이행차량 관리사업비 6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교통과 직원 총액인건비 14억 7,099만원과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7,9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44쪽, 보존지출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수입 등 반환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8억 5,900만원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8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5% 증액계상하였습니다. 565쪽, 세입예산입니다.과도환지 청산금 수입 3억 4,396만 5,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 3,0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69쪽, 세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 67만원, 여비 400만원과 예비비 8억 6,9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 5,300만원보다 3,400만원 감액된 1억 1,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2.22% 감액계상하였습니다. 577쪽,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57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1,543만원을 계상하였고 581쪽, 세출예산은 안영지구내 노후도로 포장을 위하여 1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 기반시설 부담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7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2,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7% 증액계상하였습니다. 589쪽,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55만 8,000원과 순세계잉여금 2,7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93쪽, 세출예산은 예비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건설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2011년에 신설되는 특별회계로 601쪽, 세입예산은 지하수 이용부담금 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05쪽, 세출예산으로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694만 1,000원, 국내여비 445만 4,000원과 예비비 6,4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1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3쪽, 공원과 소관 녹지기금 운영계획으로 2010년도말 현재 녹지기금 조성이 12억 5,500만원과 2011년 이자수입 2,500만원을 합한 12억 8,000만원 중에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2억 5,000만원, 녹지기금 예치금 3,000만 6,000원으로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 기금조성액 19억 2,600만원과 2011년 이자수입 및 전입금 1억 6,500만원을 합한 20억 9,100만원 중 보문산 주변지역 재해예·경보시스템 2개소 구축에 600만원을 계상하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9억 2,500만원과 재난기금 예치금 1억 6,000만원으로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로 이제 신규사업이 또 없고요.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들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사업이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국시비 보조금 같은 것이 많이 이번에 감소 되었습니다.

추경에 일부 또 확보할 것들이 있고요. 현재로써는 대사2구역이라든지 부사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거기 외에는 큰 사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

이제 계속비 사업이 조금 있고요. 나머지는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그 신규사업들이 매칭펀드식이다 보니까요. 국비, 시비 보조금이 한 24억 정도가 이번에 감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나 이런 것들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있고 지금 뭐 신규로 하는 것은 대사2구역 거기 한 군데 있고 부사3구역은 내년도면은 사업이 다 끝나거든요.

도시과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재개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감소가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사업비도 많이 감소가 돼서 그렇습니다.

이제 계속비 사업도 있습니다. 두 개 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또 진행 중에 있고요. 하여튼 뭐 계속적으로 사업이 발생이 되면은 그에 따라서 추경 또 예산에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