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민원봉사과장 홍복순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민원행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규모는 총 25억 6,797만 4천원으로 군 전체 일반회계 예산 1,865억 4,200만원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4.3%인 3억 6,69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정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민원행정처리에 1억 6,216만 3천원, 부동산 지적관리에 6억 3,695만 1천원, 여성복지관리에 16억 3,757만 5천원, 청소년 복지에 7,26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5,868만 5천원입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부분입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분야에 일반운영비로 1,825만원, 사무관리비 1,480만원, 공공운영비 335만원으로써 총 2,7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전자이미지 서명 입력기, 군청 읍면 총 9대 분량으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원행정운영사업비로써 기간제근로자 민원실 환경정비 보조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045만원, 일반운영비에 1,2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으로서는 수용비 354만원, 급량비 1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6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써 민원행정 종합행정추진여비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민원행정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우수공무원 시상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생활민원사업비로써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836만원을 계상했으며, 일반운영비 사업비로써 사무관리비 220만원, 공공운영비 12만원 해서 총 일반운영비에 2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허가 민원사업입니다. 인허가 민원사업으로써 산업민원행정 중 특근매식비에 1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에 산업민원종합행정추진여비에 1,110만원, 자산취득비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스캐너 A3용 공장등록 전자민원접수용으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사업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총 5,18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인건비에 따른 읍면 가족관계 등록 업무담당자에 사무지원비 3,823만 3천원, 일반운영비 960만원, 사무관리비에 960만원, 여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여권발급입니다.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660만원, 여비에 400만원, 자산취득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부동산관리 334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인건비로써 기간제근로자보수에 941만원을 계상했으며, 일반운영비 총 5,790만원으로써 사무관리비에 5,240만원, 운영수당에 420만원, 급량비에 126만원, 공공운영비에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토지정보종합행정업무추진여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적공부발급이 되겠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발급에 기간제근로자보수로써 836만원을 계상했으며, 일반수용비에 칼라프린트 현상액 드럼 비용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적공부정리 관리사업입니다. 지적관리로써 기간제근로자보수에 836만원,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에 214만원,급량비 150만원, 여비 1,090만원, 전산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사업비로써 공공용지 장비측량수수료에 450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산취득비로 지적민원 현장방문에 따른 노트북 구입에 150만원, 다음 336쪽입니다. 공공용지 합병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보조원에 따른 보수입니다. 1,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써 300만원을 계상했으며, 국내여비로써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디지털 지적구축사업입니다. 디지털 구축사업 추진여비로써 220만원,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은 새주소사업이 되겠습니다. 새주소사업에 따른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업무보조사업비에 1,030만원, 사무관리비가 6,2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7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내역별로는 운영수당, 새주소심의수당에 2,907만원, 급량비 120만원을 계상했으며, 공공운영비에 2,90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새주소사업에 따른 업무추진여비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새주소사업에 따른 읍면당 급량비가 273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 사업으로써 국가공간 정보체계 시스템 구입에 따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구입비가 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8쪽입니다. 여성정책사업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770만원, 운영수당이 240만원, 여비가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총 1,120만원, 33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지도사업 유공자 시상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써 다문화가정 사랑의 안부묻기사업에 320만원, 차세대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에 600만원, 신년교례회에 300만원, 결혼이민자 가족정착지원 프로그램에 1,500만원 등 총 3,970만원을 계상했으며, 사회복지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결혼이민여성 친정부모 초청사업에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써 다문화가족 지원기금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써 행사지원용에 따른 카메라구입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정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보조금으로써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 운영에 3,3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결혼이민자 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보조금으로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사업에 총 도비보조사업이 2,5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자 유류비지원사업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다문화가정 미취학자녀 한글학습지원사업에 사회복지보조금으로써 5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사업입니다. 여기는 도비보조사업 및 기금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수용비 264만원, 운영수당으로써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써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지역연대 활동급식비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정 국적취득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1쪽에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아동복지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모부자가계 지원사업비에 9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모부자가정 자립학교 교육여비에 100만원을 계상해서 총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부모 가족지원사업입니다. 이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써 한부모가정 자녀교육 교육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1,851만 4천원,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사회복지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운영비 8,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 보조금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사업으로 2,4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에 1,5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입양아동양육수당사업으로써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전아동육성사업입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150만원, 운영수당에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모범어린이시상금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의료비 및 구료비가 750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요보호아동 상담치료지원사업 600만원,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어린이날 큰 잔치 행사지원 등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동급식지원사업입니다. 분권교부세 및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1억 7,77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방학중 중식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려운 아동건전육성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에 6,4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소년소녀 가장 지원 등 가정위탁 양육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부모 가족지원사업입니다. 이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한부모가정 학생용품비 180만원, 한부모가정 월동연료비 800만원 등 1,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이돌보미지원사업입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으로써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8,24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150만원,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학습고시 학습비 지원에 154만원 등 42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수당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수당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서비스사업입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사업비로써 사무관리비에 21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육돌봄서비스사업입니다. 여기는 사회복지보조금으로써 보육돌봄서비스에 3억 3,84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보육시설미이용 아동양육지원사업으로 6,98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종사자수당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보육시설종사자 수당에 87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6쪽입니다. 셋째이후 자녀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보조금으로써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에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정 자녀보육시설 차량운영비입니다. 사회복지보조금으로써 다문화가정 자녀보육시설 차량운영비에 241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아동 장애조기검진비 사업으로써 36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은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써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사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8쪽입니다.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보조금으로써 156만원을 계상했으며,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으로써 총 사회복지보조금 4억 3,18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지원사업으로써 사회복지보조금입니다. 2,499만 7천원을 계상했으며, 다음은 평가인준조력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보조금 지원사업으로써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사업입니다. 청소년복지사업에 사무관리비에 2,1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일반수용비에 422만원, 운영수당에 1,605만원, 급량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청소년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청소년 지도자 교육여비 등 704만원을 계상했으며, 기타보상금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민간행사보조사업입니다. 청소년 하계자연체험활동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군청소년 수련시설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프로그램운영비에 40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군청소년시설 청소년 지도위원 사업비로써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지도사 인건비 1,9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군참여위원회 운영입니다. 시군참여위원회 운영으로는 행사실비보상금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3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써 사회복지보조금 3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1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 수련활동비입니다. 국제화 여비로써 다문화청소년 업무 벤치마킹 사업비에 150만원, 사회복지보조금사업으로써 다문화가정 청소년수련활동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민원봉사과에 행정운영경비로써 5,86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308만 5천원 그 다음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에는 이번에 예산이 많이 감액됐네요? 요구를 적게 한 겁니까, 예산 부서에서 감액을 많이 한 겁니까?

감액이 많은 것보다 지금 총 증가가 됐습니다.

사업부서에 보니까 감액된 부분이 새로운 사업을 빼고는….

그거는 새주소사업에 따른 국비가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 번호판이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36쪽에 새주소사업에 인부임 이게 작년보다 많이 낮거든요? 명수가 적어진 겁니까?

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국비 사업이 완료가 돼서….

인원은 한 사람인 것 같은데,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 업무 보조사업비는 한 사람입니다.

안 그래도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물어봤고요, 337쪽에 국가공간정보체계시스템 구입 이것 설명을 좀 바랍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국가정보체계구축 사업입니다마는 이게 저희들 분산구축 운영 등의 공간정보시스템을 서로 연계 통합 해 가지고 공간정보에 범정부적 통합관리 및 공동활용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3억 7,000만원입니다마는 여기는 하드웨어 1억 5,400만원 예를 들어 통합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라든지 기타 서버 이런 데 드는 비용이고, 다음 소프트웨어사업비입니다. 2억 1,500만원으로써 여기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운영이라든지 지리정보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해 들어가는 거고, 경상북도에 23개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올해 3개 시군이 실시를 했습니다. 구미, 고령, 예천은 했고, 2011년도 사업에 9개 시군이 시행되는데 군위군이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완료되는 경상북도에서….

이거는 국비 보조는 안 해 주고, 순수 군비로 해야 되는가 보죠?

자체 사업비가 있고, 국비 지원사업도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군 자체 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339쪽 민간이전에 결혼이민자 가족 정착지원프로그램 이거는 약간 증가됐고, 결혼이민여성 친정부모 초청사업 있잖습니까, 1,2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몇 가족이나 됩니까?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마는 군내에 적극 지원하고 또 이분들에 대한 저소득 위주 사업으로써 이거는 선별해 가지고….

1,250만원 이 가정이 한 가정을 말하는 겁니까?

전체 사업비입니다. 가정은 한 5가구 정도 해서 친정부모를 초청해서 저희 지역에 오게 되면은….

그거는 가정마다 틀릴 수도 있겠네요, 그죠? 왜냐하면은 친정부모가….

그렇죠, 나라별로 초청비용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도 한 부모 계신 데 하고 또 두 부모 계신데 하고, 343쪽 민간이전에 요보호 아동상담치료 지원사업, 이게 저번에는 위탁아동에 대한 상담지원으로 목을….

지난 해에는 민간경상보조가 아닌 행사실비보조로써 일반상담인들 여비조로 드린 거고요. 이번에 상담전문치료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48쪽에 평가 인증 조력비 지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보육시설에 평가인증시설을 받기 위한 조력비, 예를 들어 환경개선이라든지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하는 금액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여기에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시골에 보면 총각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구혼할 수도 있고 하니까 지원금이나 활동보조를 하는 교육을 한다든가 전체적인 사항을 자료를 한번 줄 수 없겠습니까, 설명하기 쉽게끔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자료는 서면으로 별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3쪽에 민간행사보조에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 지원, 2,000만원입니까, 올해는 얼마로 했었지요, 지원을?

올해도 2,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JC에서 하는 거죠?

예.

이거는 스폰서가 매년 줄어드니까 회장한테 부담이 너무 큰 것 같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회원들한테 반강제적으로 거두는 것도 보고 했는데 이 자체는 아마 제일 큰 행사 아닙니까, 민간단체에서 하는 걸로는 군위군에서 제일 큰 행사인데 그래서 이것 지원금액이 너무 적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증액 요구를 안 했습니까?

증액 요구를 저희들이 올해 정산을 받아보니까 2,000만원 정도면은 충분할 것이다 생각해서 2,000만원을 요구했고요, 작년말고 저작년도는 저희들이 올려서 2,000만원으로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4,000만원 이상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폰서를 그만큼 받고 아니면 회장 부담으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이 자체는 한번 연구를 해서 증액시킬 수 있으면 시켜 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예산이 여러 군데 다 짜이다 보니까 청년회에서 불우이웃돕기도 하는데 2,000만원으로 하는 게 담당부서로서는 옳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조근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새마을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은 354쪽입니다. 우선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유교문화증진에 민간경상보조로 향교 향사 제물대로 600만원을 편성했고, 효령사 향사 제물대 100만원, 장사진 이병장 충열사 향사 제물대 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작은 도서관 지원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내 마을도서관 조성운영비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355쪽이 되겠습니다. 생각마루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1억원, 도서관지원사업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우보초등학교 전자책 설치에 500만원, 문화예술단체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각종 문화행사참가 여비보상에 15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휘찬려사목판 해제본 발간에 3억, 석가탄신일 및 성탄절 점등행사, 기타문화행사 등 지원에 500만원, 민간행사보조에 문화교실운영, 문화원 임원 및 향토사위원 선진지 탐방, 경상북도 풍물대축제 참가에 2,41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육청소년 도서구입비에 2,000만원, 기초예술지원 및 교육지원에 514만 8천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국악분야 예술강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충효교실운영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충효교실 운영입니다. 500만원입니다. 문화학교운영으로 민간경상보조에 문화학교 운영 이양으로 600만원입니다. 항교문화전승보존입니다. 민간이전에 향교문화전승보전 총사업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써 1,440만원입니다. 다음 문화바우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문화바우처지원사업입니다. 3,150만원입니다. 문화유산관리에 문화재정비, 문화재일반입니다. 인건비로써 기간제근로자보수에 836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747만원, 공공운영비에 420만원, 여비에 국내여비로써 문화종합행정추진여비가 1,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재위원 고증조사 및 현상변경검토에 250만원, 자산취득비에 향교유림회관 에어컨 구입 2개소에 500만원, 문화재보존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군위향교 유림회관 부대시설 정비공사에 2,000만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법주사 보광명전 보수에 1억 9,856만원, 법주사 보광명전 보수 시설부대비가 5,856만원, 전통사찰보존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신흥사 단청공사에 총 8,000만원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시설비에 도지정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에 7,928만원, 도지정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시설부대비에 72만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에 시설비및부대비로써 압곡사 선사영정 주변정비에 6,000만원, 의흥향교 대성전 주변정비에 4,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인각사 보각국사 탑, 비 및 주변문화재 보존처리에 1억 9,856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44만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운동입니다. 깨끗한 환경조성에 광고물정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에 현수막걸이대 이전등 유지비에 200만원,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2,688만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00만원, 공공운영비에 131만원, 재료비에 3,47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고속도로진입로 주변 정비사업에 2,000만원, 자산취득비가 130만원, 버스승강장관리에 공공운영비가 1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버스승강장 설치에 5,000만원, 행락지 화장실설치 및 고속도로 주변 정비에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락지 정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580만원, 여기에는 행락질서 홍보물 제작, 자연발생유원지 안내판 및 쓰레기통 제작 등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연도변 환경정비 및 국토대청결 우수읍면 시상입니다. 120만원, 시설비에 행락지 이동식 화장실 설치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자연보호활동 전국대회 참석, 자연환경보존 생태탐방 참석, 자연보호운동 도평가대회 참석 등등 해서 총 788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4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에 국내여비에 새마을종합행정추진여비입니다. 1,662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88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새마을국민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참석, 새마을지도자 가족 도수련대회 참석, 제9회 도민문화한마당 참석 등등 해서 총 3,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대상 표창패 제작입니다. 80만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교통방범순찰 활동지원, 새마을문고 독서경진대회 등 해서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부계면 복지회관 보수공사에 5,000만원, 새마을운동추진 종합평가 상사업비가 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 바르게살기운동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전국 녹색생활 실천대회 참석, 영호남화합대회 참석, 바르게살기 전국대회 참석 등등 해서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세기새마을운동활성화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새마을운동추진 운영지원, 행복한 보금자리만들기사업, 범도민독서생활화추진사업 해서 총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운영지원입니다.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자금에 새마을소득융자금 사무관리비입니다. 주민소득지원융자금 납부고지서 유인, 체납자 예금조회 수수료, 공공운영비 해서 총 3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에 국내여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종합행정추진여비에 580만원, 융자금에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3억, 예비비 2억 1,605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육성에 체육활동 활성화에 엘리트체육대회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체육업무 관련 인쇄비가 100만원, 여비에 국내여비로써 체육업무 종합행정추진여비가 1,32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군체육회 운영비 2,000만원, 민간행사보조에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별 체육대회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삼국유사마라톤대회 광고에 1,8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써 도씨름왕선발대회, 도민생활체육대회, 군수기종목별대회,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동호인클럽 축구대회,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등등 해서 총 2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군어르신체육활동 지원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어르신전담생활체육지도자 운영에 2,092만 8천원입니다. 시군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에 8,371만 2천원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110만원, 다음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1,400만원, 체육바우처시범사업에 1,412만 8천원, 공공체육시설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급량비로써 체육관련업무 특근자 매식비 150만원, 공공운영비 1,51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체육공원 분수시설 약품구입에 12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체육공원 게이트볼장 바람막이 설치에 3,000만원, 마을단위체육시설 설치에 5,000만원, 체육공원 본부석 교체에 4억원, 시설부대비에 체육공원 본부석 교체 부대비 300만원입니다. 체육기반시설에 민간위탁금에 체육공원 시설관리 민간위탁비에 8,000만원, 군위실내테니스장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군위실내테니스장건립에 36억 9,000만원, 그에 따른 관련부대비가 999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개발에 살기좋은 지역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수당에 지역발전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이 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지역발전협의회 회의참석자 급식에 30만원, 다음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지원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삼국유사사업에 민간행사보조에 삼국유사 문화축전비입니다.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1억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삼국유사사업 로드마케팅에 1,000만원, 불교박람회 참가에 1,000만원입니다. 여비에 국내여비로 삼국유사사업 추진여비입니다. 1,480만원입니다. 재료비에 삼국유사 홍보기념품 제작에 3,42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삼국유사사업추진위원회운영비가 3,000만원, 전문강좌개설 대학지원에 3,000만원, 문화콘텐츠세미나 개최에 1,500만원, 민간행사보조에 삼국유사골든벨대회개최에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로 120만원, 삼국유사가온누리 조성사업에 시설비 28억 4,671만 5천원, 시설부대비로 1,028만 5천원입니다. 일연학연구지원에 민간경상보조 일연학연구지원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에 사무관리비로 급량비 150만원, 국내여비에 추진여비 720만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삼국유사가온누리 토지보상에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입니다. 관광산업 활성화 일반수용비에 관광홍보책자 및 봉투제작, 문화유적책자 제작, 관광안내지도 제작, 홍보현수막 제작 등등해서 1,210만원, 공공운영비가 780만원, 행사운영비에 관광박람회 참가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5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삼국유사 화본마을 운영위원회 활성화에 1,440만원, 경북중서부관광진흥협의회 공동홍보에 2,0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에 사무관리비 문화관광해설사 상해보험에 70만 7천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문화관광해설사 실비보상에 5,328만원입니다. 다음 관광명품 마케팅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1시군1관광명품마케팅 지원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위역사문화재현테마공원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역사문화재현테마공원조성사업에 9억 9,370만원, 시설부대비로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본역 관광자원화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화본역 그린스테이션 사업에 3억 9,72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팔공산하늘공원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가 19억 9,500만원,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입니다. 다음 테마체험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테마체험 관광자원개발에 3억 3,3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비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에 420만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해서 1,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54쪽 민간이전 여기에 보니까 효령사, 장사진 의병장 등 해서 제물대가 있는데 어떤 데는 100만원이고, 홍천뢰 장군 여기는 이번에는 200만원이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틀립니까?

홍천뢰장군하고 홍경승 선생은 원래 두 장군을 모신 행사이기 때문에 따로 따로 해야 됩니다마는 일단 두 장군을 모시는 별도의 제사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부족해서 올해 더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향교 제례용품 이거는 옷입니까?

이거는 목기하고 잔대 이게 전혀 안 맞아 가지고 올해 일부 좀, 전체 다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마는 우선 당장 필요한 거라도 교체를 해 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이 신규사업으로 국비하고 내려왔는데 이거는 민간자본보조로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작은 도서관은 생각마루 작은도서관이라 해 가지고 소보 간디문화학교입니다마는 문화학교에 여러 가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도서관도 하나 마련해서 의흥에 작은 도서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비슷하게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소보 간디 문화학교에서는 다문화가정 사업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한다 하는데 여기서는 그러면 어떤 사업을 더 많이 하나요, 지금 학생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도서관에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작은도서관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역민간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거기서 사업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모르지요?

그거는 저희들 과 업무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상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우보초등학교 전자책 설치 이런 거는 인터넷으로 하는 전자책을 말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 행사비가 많이 줄었네요. 또 다른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이윤데요?

금년도 예산사정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문화원에서 불급한 행사들은 좀 줄였습니다. 가령 음악회라든지 이런 건 전부 예술회관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음악회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다른 군민체전 때나 오히려 실속있게 하기 위해서 한데 모으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여론이 깊었는데, 그리고 이번에 각 종교행사를 넣었네요? 그리고 357쪽에 성결교회에서 지역문화사랑방 운영한다는 게 지금 의흥에 있다고 했어요?

예, 의흥성결교회입니다마는 여기서 노인건강교실, 영화, 탁구, 주민화합을 위한 건전한 문화를 조성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마는 신규로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61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고속도로진입로 주변정비사업 해서 올해 2,000만원인데 그 밑에 보면 행락지 화장실 설치 및 고속도로 주변정비 해서 40만원 들어있거든요. 이걸 따로 왜 이런 식으로 해 놨어요?

하나는 부대비이고, 하나는 시설비인 줄 압니다.

예, 그리고 365쪽에 주민소득지원융자금 올해는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올해는 융자금 회수 문제로 인해서 사실 안 나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일부 좀 조정을 해서.

회수는 올해 얼마 정도 했다고 그랬지요?

7,000만원 정도,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 또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에서 보조사업들도 엄청 많이 하고 며칠 전만 해도 거기에 지원금을 못 받는 사람들이 순수 군위군의 농정과 예산을 적게도 아니고 전부다 5,000만원이상 6,000만원, 8,000만원 다 받아갔거든요. 올해 농정과에 보조사업 받은 분만 해도 1억 넘게 받은 사람도 많아요. 특별한 경우는 더 많이 받았고, 그 분을 제켜놓고서라도 이런 분들, 멀쩡하게 지금 농사 잘 짓고 있는데 재산이 없어서 이 돈을 못 갚는다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너무나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예산은 예산대로 엄청나게, 다들 억단위로 받아가는 사람들인데 올해 그런 식으로 하면 내년에는 군에서 조례를 정하든지 해 가지고 군위군에서 이런 융자금 같은 것도 회수되지 않은 사람한테 계속해서 지금 지원을 해 준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안 그래도 올해 군수님이 재무과에 세금미납자, 융자금 회수 미납자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일괄 통계를 내서 앞으로 새로운 융자를 해 준다든지 이런 데서는 제외를 시켜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융자 뿐만 아니라, 보조도 못 해 줍니다.

맞습니다. 보조도 마찬가지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아마 그런 내용쪽으로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열심히 살려는 분한테 주민소득지원 융자를 해 줘야 되는데 자꾸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공무원들도 자기 책임 때문에 오히려 필요한 사람들한테 융자를 못 해 주고 있는, 돈은 있어도 융자를 못 해 주고, 있는 사람한테 돈도 못 받아내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사실은 다 열심히 하셔도, 공무원들한테 제가 이렇게 좀 싫은 소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366쪽에 민간이전에 경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 참가, 생활체육활성 동호인클럽지원, 영남게이트볼대회 개최, 위에 두 가지는 해마다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활성동호인클럽 지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지난 번에 김윤진 위원님이 생활체육공원에 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어 가지고 추경 때도 일부 편성해서 지금 계속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그런 활동으로 지원해 주려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다른 종목을 줘서 주말마다 생활체육공원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까 싶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하셔도 좋겠네요, 그리고 368쪽에 본부석 교체 지금 계상해 놨는데 지금 이 예산이 너무 엄청나다 하는 말을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느 기준에서 이 4억을 잡았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본부석을 조금 낮추고, 아직 운동장에 손을 댈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관람석도 조금 더 넓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외에, 지금 손을 대려면은 잔디 옆에 보면 아직 트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연 안 돼 있고 이게 또 여유가 남는다면 위에 있는 운동장에 인조잔디라도 한번 깔아보고 싶고, 고속도로 비탈면 여기도 좀 정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러면 인조잔디 하고 따로 좀 해 놨으면 좋았겠는데 갑자기 여기 본부석 교체에 4억을 올려 놓으니까, 만약에 이런 걸 주민들이 보더라도 멀쩡한 걸 4억이나 들여서 교체했다고 하면, 예산의 표기 문제도 좀 생각해서 했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아까 위원님들하고도 대화 중에 생각이 나왔는데 만약에 본부석을 조금 높더라도 그것말고 우리가 각종 행사할 때마다 작은 무대를 꼭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차라리 그거는 큰 행사 때, 좀 높더라도 그냥 두고 모든 단체들이 행사할 때 무대비가 최고 많이 드는데 오히려 한 쪽에 작은 무대를 설치하는 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운동장 활용 면에서 조금 문제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더라도 무대를 조금 낮춰서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러면 그 무대를 낮추면 다른 단체 행사들도….

그런데 그런 무대하고 행사용 무대하고는 틀리거든요. 행사용 무대식으로 만들려고….

예, 하여튼 이게 그 비싼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무대가 다양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연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희들도 생각을 좀 다르게 해 보겠네요.

군민체육대회 행사도 현재 무대본부석을 일부 교체를 하면 그 장소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와 관련해서 369쪽, 삼국유사 쇼핑백 제작에 2,000만원, 뒤에 보면 홍보기념품 제작에 3,420만원, 또 371쪽에 관광홍보 관련물품 구입 이런 건 한 군데로 합치든지 하지, 홍보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기념품을 받아도 받을 때는 아차, 생각할지는 몰라도 별로라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니까 효율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 삼국유사골든벨 대회개체가 올해 예산이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3,000만원 늘었거든요. 5,00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드네요?

예, 내역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작은도서관 조성이라 하면 간디학교에 하는 겁니까?

앞에 작은 도서관 운영비는 의흥초등학교에 기 돼 있는데에 대한 운영비이고, 355쪽에 나오는 조성사업은 소보 간디학교에 하는 겁니다.

지금 간디학교는 지금 운영을 누가 합니까, 늘 있습니까?

운영은 지금 간디학교 운영하는 운영위원장이 별도로 외부에서 내려 와서 하고 있는데 지원은….

제가 알기로는 별로 지원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사람들이 군위하고 큰 관계도 없는 것 같던데….

지금 와 있는 사람들은 군위하고는 큰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소보면에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시장날이라든지 벽화그리기라든지 이런 걸….

제가 잘못 아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큰 호응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간디학교에서도 저희들한테 얘기한 게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 앞으로도 개방을 하고 주민들하고 관계를 더 확대시키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국비사업입니다마는 여기 아니라도 딴 데 지원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들은 본인들이 우리한테도 얘기했지마는, 아니면 도나 중앙에서도 본인들이 활동을 해서 이걸 받아내서….

저는 우리 관내에 도서관 하는 거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분들하고 우리 군하고 크게 밀착이 돼서 하는 그런 거를 제가 못 본 것 같애요. 자기들끼리 하는 건 봤습니다마는.

이 도서관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어떻든 지역하고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개방 문제라든지 이런 건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휘찬려사 목판 해제본 이거는 작년에 발간을 했지요?

했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작년에 1억 가지고 했는데 3,000만원은 별개입니까?

전체 휘찬려사 해제본을 번역하고 발간하는데 총 2억원의 사업비가 든다고 해서 지난 2009년부터, 2009년에 4,000만원, 2010년에 1억 3,000만원 해서 총 1억 7,000만원이 됐습니다마는 나머지 6,000만원이 아직 부족한데 3,000만원은 살기좋은 마을이 아니고 농어촌정비사업입니까, 그쪽에서 지금 3,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족한 3,000만원을 금년도에 우리가 지원해 줘서 해제본을 번역도 하고, 발간을 마무리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석가탄신일, 성탄절 점등행사 그리고 기타 문화행사라고 하면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기타문화행사로 넣었습니다마는 각종 체육대회 전야제 행사도 사실 예산 없는 체육대회 것 가지고 쓰고, 그 외에 작은 음악회를 이쪽 마당에서 한번 개최를 해 본다든지 여러 가지, 내용만 되면은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진흥문화원 사회활동지원에서 ‘분’은 뭡니까?

분권교부세를 말합니다.

이거는 지방문화원 활동지원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이게 문화원활동사업비로 줍니다마는 문화교실운영이라든지 또 문화원 임원 향토사 견학,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문화원 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부 국비를 줄이고….

아니, 이걸 가지고 쓰는 거는 문화원활동사업 지원 여기밖에 못 합니까?

예.

내가 보니까 표기상 문제가, 군비를 1,700만원 감했는 표시가 있다고요. 굳이 군비를 1,700만원 감할 이유가 있습니니까?

5,100만원만 더 주기 위해서 군비 1,700만원 감하고, 이거는 아마 예산 쪽 표기상입니다마는 우리가….

유영택 예, 표기를 그렇게….

잘못된 거는 이해를 합니까?

유영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6쪽에 보면 향교문화전승보전에 총 사업비가 660만원입니까? 자부담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총 660만원인데 자부담은….

어떤 게 잘못됐습니까? 660만원입니까, 자부담이 잘못된 겁니까?

총 사업비 표기가 740만원이 돼야 되는데 이게 660만원으로….

그러면 총 사업비가 740이어야 되고….

그 중에 예산 외가 140만원이고 600만원을 편성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잘못됐다, 그죠?

예,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357페이지 문화바우처지원하고 360페이지 체육바우처지원 이걸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이소.

문화바우처사업이나 체육문화바우처나 저소득층에 하는 건 똑같습니다마는 기초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문화바우처는 가구당, 가구원 개인당에 5만원의 문화카드를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체육바우처는 그것도 대상은 같습니다마는.

그러면 카드를 개인한테 줍니까? 문화상품권 같은 거를?

문화카드를 주면 문화카드를 가지고 본인들이 이걸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이것 했습니까?

올해 문화바우처는 처음입니다.

이것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대상자 선정은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이미 사람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신청한 겁니다. 체육바우처는 월간체육프로그램 등록권을 지급합니다마는 이거는 프로그램마다 틀립니다. 강습비로써 수영, 헬스는 3만원, 검도, 합기도는 6만원 그리고 나머지 수영, 헬스 등 용품비 1인당 6만원 이런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마는 작년보다 올해 검도, 합기도 이런 종목들이 추가로 지원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작년보다 조금 더 늘어난 겁니다.

지금 정부 들어서 바우처사업을 많이 하던데 우리 군에서 바로 현금사업하고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돈을 줘 가지고 지원하듯이.

그렇게 바로 줘 가지고 지원해 버리면은 문화바우처인데 문화로 안 하고 다른 데, 다른 용도로 쓰기 때문에 문화카드를 주고 체육카드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융자금 세출 5억 2,500만원은 전액 융자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앞으로 융자를 해 주려고 하는 금액입니다.

세출 부기는 하나도 안 짜 놨네요, 전액 융자금입니까?

예, 전액 융자금입니다.

일반 운영비 같은 건 없고?

예.

그리고 364페이지 행복한 보금자리만들기사업 이거는 내용이 어떤 사업입니까?

저소득층한테 집수리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마는 부엌도 좋고, 다른 지붕도 좋고 집을 수리해 주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도비가 있습니다마는 군에서도 사업을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희 위원입니다. 새마을과는 어느 부서보다 광범위한데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363쪽 새마을운동추진 종합평가상사업비 올해는 1억 2,000만원 이렇게 묶어놨네요?

이거는 각 평가회에서 순위별로 차등 지급하려는 겁니다.

과거에 읍면별로 종합평가를 해 가지고 상사업비를 내려 주면 그 면에 필요한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도로 꽃길조성, 표지판, 올해는 전년도와 똑같이 할 계획입니까?

읍면의 신청을 받아볼 계획입니다. 받아 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 상사업비를 새마을지회로 이관해서 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단독으로 합니까?

군에서 읍면 협의회로 바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금으로 줍니까?

사업비로 나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4쪽 안 그래도 김윤진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셨는데 주민소득융자금이 5억 2,500만원인데 작년에는 융자금이 나간 게 있습니까?

작년에는 없습니다. 작년엔 회수를 위주로 해 가지고 회수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그 다음 나머지 미회수 되는 분들한테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나서 융자를 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금년도죠, 회수만 집중적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보면 물론 과장님이 수고를 하시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8,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는 이자가 없고 실지 영세민들한테 주는 건데 그것 때문에 보증을 두 사람 세워야 되는, 지금 1,000만원도 안 나가는 실정인데, 지금 얼마쯤 들어왔습니까? 거의 다 들어왔잖아요? 안 되는 사람 억지로 하지 말고 불용처리 해 버리소. 자꾸 애 먹이지 말고.

과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일단 회수 절차를 다 밟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공무원들이 애 먹고, 해 놓으면 또 경찰서에 가죠, 이것 상당히 애 먹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판단해 가지고 질질 10년, 20년 끌 필요도 없고,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불용처리 하고, 또 이 돈 5억원이 군위군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게 3%입니까?

예, 3%입니다.

그래서 유효적절하게 주민들이 쓰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이런 것도 돈 묶어놓고 안 내 줄 때는 부기상 올릴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점을 고려 해 가지고 이번 3월달부터 빨리 선정해 가지고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좀 정리를 하고, 운영 방법을 조금 바꿔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어떤 식으로든지 융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애를 먹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68쪽 둔치 체육공원에 본부석 교체에 4억인데 실지 우리 군에 재정상 건물을 아직 쓸 수 있는 거를 또 다시 낮게 한다면 이게 문제가 안 있겠나, 역으로 생각해서 과거에는 이걸 전문가가 설계를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김정애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표기상 본부석 교체라고 이걸 단독으로 내 놓으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주민들이 봤을 때도 오해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마는 아직 운동장에 여러 부분들을 손을 좀 대야 되고 또 투자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표기상 수정을 하더라도 본부석 교체를 우선 행사하기에 유용하도록 만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또 부족한 시설들에 지원될 수 있도록 부기도 좀 교체를 하고, 사업추진도 그런 식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지 우리 자립도가 얼마 되지 않은 군에서 국비와 도비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군민들한테 목마른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정도로도 충분히 군민들과 화합 차원에서 안 되겠나, 정말 우리가 자립도가 높고 하면, 이것 했는 지가 얼마 안 되잖습니까?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보다 여러 가지 생각이 깊은 분들이 하시지만 저희들이 군위군민들 여론을 들어볼 때, 또 의원들 전체는 군위군민들의 심부름꾼이고 또 대표입니다. 그래서 행정을 잘 하는 거는 박수를 쳐 주고, 못하는 것은 의견을 서로 주고받자 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신중하게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본부석 교체도 물론 필요하고, 그 외의 부분들도 낭비란 말이 없도록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명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효령사에는 금년도에도 물론 제물대가 100만원입니다마는 뒤에 세미나개최 경비 이런 쪽으로도 일부 조금 지원이 돼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흥 한 군데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보 한 군데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추후 검토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군위는 지금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굳이 군위는 필요없고….

예, 이 내용은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IC에서 바로 빠져 나오면은 삼국유사 책 조형물이 있습니다. 조형물하고 옆에 보면 천막을 쳐 가지고 옥수수도 팔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을 소공원 비슷하게 정비를 해 보겠다 하는 얘깁니다. 거기 놔두니까 현재 여러 장사꾼이나 잡상인이 다 들어와 가지고, 거기 정비를 좀 해서….

도로부지, 하천부지 그걸 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천막 쳐 놓은 데는 하천부지인 줄 알고 있습니다.

22년 됐다는데 복지회관에 보면 과거에는 청소년 공부방으로 해 가지고 청소년이 많을 때는 활용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혀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요즘 지을 때 콘크리트 같으면 50년 수명으로 봅니다마는 그 건물을 새로 짓겠다 하는 내용은 아니고….

리모델링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무대가 높아가지고 실제로 의뢰행사, 그러니까 군민체육행사 할 때 개회식 할 때 잠시 쓰는 그것 밖에 안 되고 현재 거기서 공연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높이를 공연할 수 있는 높이로 1.2 내지 1.5m 그 정도로 이 높이만 낮추고 좌우 폭만 더 넓히면 모든 공연행사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다 할 수가 있고 또 뒤에 방음시설 조금만 더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 행사에 활용도를 본다면 개수하는 게 활용도가 높을 겁니다.

지금 현재 군민체육대회 할 때 보면 서쪽에 무대를 설치하는데 공연이 올 때, 그러니까 가수나 이런 사람들은 햇빛을 등지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할지 몰라도 주민들은 전부 햇빛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반대로 바꾸면 오히려 주민들이 공연 보기는 더 나을 겁니다. 지금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내용은 물론 시기상조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늦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차피 가온누리사업이 우리 관내 1,300억 넘는 예산이 들어오면은 좋든 나쁘든 홍보를 해서 전국에 있는 국민들을 우리 지역 쪽으로 모아야 될 형편이고, 알려야 될 형편입니다. 물론 방송을 통해서 광고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걸 통해서 전국에 고등학생들이 우리 군에 와 봤다면 와 본 학생들은 아마 군위군을 안 잊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가온누리사업도 기억을 하고 있을 거고, 이건 홍보효과는 아마 직접 방문을 해서 거둬들이는 효과가 어떤 방송 광고 1회성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더 안 높겠나 싶습니다. 주무 부서의 생각은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 위원장님 생각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1년 내로 쭉 해 준다면은 그 정도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단 1회성이라든지 몇 회에 그쳐 가지고는 오히려 TV효과보다는 한번 왔다 갔는 사람 기억이 더 오래 가리라고 봅니다. 아마 평생을 가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올해 봤을 때 530명, 내년도 같으면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권용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운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환경산림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72억 1,999만 2천원이며, 세부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대기환경보호에 청정대기환경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조사원 인건비에 752만 4천원, 배출업소 오염물질 시료채취 민간위탁금에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석면피해 구제급여지원에 내년 1월1일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기타보상금으로 석면피해유족 조의금 등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으로 기타보상금에 3,584만원, 자연환경보호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1,655만원입니다. 다음 378쪽입니다. 다음 378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70만원, 환경의날 등 민간이전에 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위천 자연형하천 주변사후관리를 위한 제초작업 등에 1,672만원, 민간경상보조에 하천물속 정화작업을 위한 지원비에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생태하천복원사업 국비지원에 5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 쪽에 팔공산 제천단 하늘길조성사업에 따른 공군부대 우회도로와 건축물 이전 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8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 자연순환으로 쓰레기투기방지를 위해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등 9,136만원입니다. 다음 380쪽입니다. 규격봉투 보급으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등 제작 구입을 위해 2,585만원, 생활쓰레기수거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5,08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12억 8,000만원입니다. 생활폐기물매립시설에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2,000만원과 시설비로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소재읍면 개발사업과 환경관리센터설치사업, 채무부담 상환에 15억 등 17억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으로 환경관리센터 유치마을인 내량1리 지원사업비로 7억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에 있어 위탁처리수수료 등 8,580만원입니다. 다음 38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영농폐기물 폐비닐 수집보상금으로 3,670만원, 환경관리센터 준공에 따른 인건비 2,172만 4천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 3,24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분뇨처리시설 관리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분뇨처리장 제초작업 인건비로 178만 2천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3억 429만 2천원입니다. 다음 384쪽입니다. 분뇨처리약품 구입 등 재료비에 4,202만원, 협잡물 처리기 수리 등 시설비로 2억 5,830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예비비로 4,97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폐수 관리에 있어 일반운영비 등 오폐수배출시설에 4,677만원, 수질오염방지에 인건비, 재료비 등 4,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시설비로 주변영향지역인 외량 1, 3리, 대흥1, 2리 4개마을에 2억원, 민간자본보조로 유치지역인 삽령리 지원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했으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국비지원사업으로 26억 3,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설치 및 시설개선에 아미산 지구에 공중화장실 신축을 위해서 시설비 2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8쪽입니다. 공단폐수처리시설 확충 국비사업으로써 군위와 효령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시설개선을 위한 설계비로 시설비에 1억 5,000만원, 100% 국비지원사업인데 수질감시체계 구축으로 인해서 환경부에서 실시간 수질오염 상황이 데이터로 전송되기 때문에 2013년도에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됩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2012년도 보도처리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보전으로 산림경영조림사업에 인건비와 운영비, 재료비 등 1,177만 4천원입니다. 다음 쪽에 정책숲가꾸기에 일반운영비와 보상금 등 2,180만원입니다. 그리고 등산문화증진에 등산로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도관리에 안내표지판 수용비와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에 370만원, 사방임도사업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 4억 6,536만 3천원입니다. 다음 390쪽입니다. 조림사업 45㏊ 추진에 따른 시설비로 1억 4,378만원과 산림서비스 증진 경영분야에 숲길조사관리원 등 인건비와 운영비 등 6,949만 8천원입니다. 다음 392쪽입니다. 숲가꾸기사업으로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자원 조사단 인건비에 1,475만 3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8개읍면 18개 지구 등의 사업비 22억 2,635만 4천원입니다. 다음 394쪽에 등산문화증진 국비사업으로 등산로 개설 3㎞등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9,547만 2천원, 임도관리원 인건비에 1,301만 4천원, 임도보수 및 관리를 위한 시설비에 6,750만원입니다. 다음 도시숲조성에 가로수조성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6쪽입니다. 임도시설관리 도비지원사업으로 부계 동․남산 임도 13.3㎞에 대한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시범사업입니다. 테마로드사업을 위한 임도풀베기 등 사후관리에 시설비 2억 5,624만원입니다. 그리고 임업기계장비보급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400만원, 석산리 산촌마을 진입도로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에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림보호사업에 산불예방 산불감시초소인부, 감시원 인건비에 1억 2,821만 6천원입니다. 다음 산불조심 깃발제작 등의 수용비와 공공운영비로 일반운영비에 5,068만원입니다. 다음 398쪽입니다. 산불진화헬기 공동임차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3억 2,000만원을 계상했으며, 휴양림 관리에 제초작업 인건비와 운영비 등 1억 9,949만 1천원입니다. 다음 400쪽입니다. 산림소득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에 대추생산기반조성과 수확포장상자, 표고자목지원 등에 1억 3,950만원을 계상했으며, 야생동물보호에 내년도 야생조수서식 밀도조절을 위한 시군 수렵장 설치운영에 따른 수용비 등 일반운영비에 2,630만원과 야생동물피해예방 시설 지원에 3,000만원 등 5,900만원입니다. 다음 쪽에 산불방지대책 국비지원사업으로 산불전문진화대 사역 인건비에 3억 1,145만원입니다. 다음 402쪽입니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팔공산지구에 내년에 1개소 증설을 위해 시설비 1억 6,000만원, 휴대용 무전기 진화출동차량 등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840만원입니다. 다음 쪽 산림병해충 방제 국비지원사업으로 예찰방제단 인건비와 기타병해충 방제 등에 9,900만 8천원입니다. 다음 404쪽입니다.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에 민간자본보조로 표고재배시설과 대추생산기반 조성사업 등에 1억 9,360만원입니다. 다음 산림서비스 증진 보호분야에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인건비 등 2,779만 9천원이며, 산림경영지도에 민간자본보조로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임업후계자 장비지원사업에 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산불방지대책 도비지원사업으로 산불지상감시원 인건비 등 5억 1,660만원입니다. 다음 쪽 산림병해충 도비지원사업으로 예찰조사원 인건비 등 3,573만 1천원이며, 산림유전자원보호림관리 도비지원사업으로 산지정화구역 표지판과 보호수 외과수술 5개소 등에 3,300만원입니다. 다음 408쪽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에 감시원 인건비와 농작물 피해보상금 등을 위해서 3,000만원과 산림소득사업 도비지원에 대추수확기지원 등 민간자본보조에 6,400만원입니다. 환경산림과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6,942만 6천원입니다. 다음 쪽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출금 위생처리장 운영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20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6억 7,700만원이며 그 내역은 세외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 5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원, 전입금에 위생처리장운영 전입금에 2억원이며, 보조금으로 수계관리에 환경기초시설 운영, 위생처리장 운영비에 1억 7,200만원, 본 특별회계의 세출내역은 일반회계 383쪽에서 385쪽까지 분뇨처리시설 관리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환경의 기초시설 설치운영과 산불방지 등 산림업무추진을 위한 필수예산을 반영토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내년도에는 더욱 환경산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76쪽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이거는 뭡니까?

석면피해 구제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게 되는데 대상질병이 석면폐증이나 원발성 폐암 이런 피해가 있을 때, 석면피해 판정위원회에 신청을 해 가지고 환경공단에서 그 피해 판정이 나면 우리가 유족조의금이나 요양생활수당을 줄 수 있도록 수계기금에서 지원돼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슬레이트 지붕 같은 처리지원도 국비가 더러 있고 그렇네요?

예.

그런데 돈이 적다마는….

이것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관계도 도 시범사업으로 우리 군하고 몇 개 군이 하게 되는데 내년도에 16가구에 대해서 동당 처리평균 비용이 374만원인데 224만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379쪽에 팔공산 제천단 하늘길조성사업에 8억 5,000만원 이거는 환경산림과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계획되고 있습니까?

전체 사업비 총액을, 1차적으로 당장 필요한 사업이 토목분야에 공군부대에서 제천단까지 1.7㎞ 진입로 확포장에 19억 정도 하고, 건축분야에 교회창고 하고 시설물 이전에 6억 그래서 25억을 잡고 있는데 작년도에 도비, 군비 확보된 게 5억이고, 내년도에 8억 5,000만원 주시면 사업시행하면서 추경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80쪽에 쓰레기매립장하고 381쪽에 주민숙원사업 재정인센티브, 지금 내량리가 얼마 남았는데요?

내량1리 관계는 전체 45억 지원 계획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2009년도에 13억 8,000만원 지원해 주고, 2010년도 15억 8,000만원 지원해 줬는데 내년도에 9억 7,800만원 계획해서 우리가 7억 7,800만원 지원해 주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하면 끝나집니까?

내년도에 한 5억 정도 남았습니다. 이 예산대로 돼도 5억 정도 더 지원이 돼야 끝납니다.

전체 45억원을 물론 우리가 인센티브사업이라고 줬지마는 이게 주민들간에도 사실 부작용이 안 있습니까, 이 예산이 좀 부적절하다는 그런 소리도 들리고 하는데 이런 말썽이 자꾸 나면 안 좋거든요.

예, 법인 자체에서 추진하면서 서로 합의가 잘 안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위원장님하고 사무국장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잘 협의가 돼 가지고 원만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쓰레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올해 2,000만원이 어떤 부분에서 삭감이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가용역을 하면서 최대한 원가절감하도록 해서, 매년 5% 내외 증액돼 오던 게 금년도에는 작은 금액이지마는 2,000만원 정도 감됐는데 이거는 원가산정요인 전체로 봐 가지고 최대한 감 요인을 찾아 가지고 해서 그렇습니다.

예, 38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사무용기기 구입 1대 900만원 이거는 뭔데요? 2010년 같은 경우는 80만원에서 820만원이 늘어서 900만원인데 이걸로 뭘하는가 싶어서요.

분뇨처리장 시설 기계 교체에 따른 예산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인센티브 이게 20억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0년도 예산은 아직 남은 게 10억 남았어요?

삽령리에 인센티브 지원해 주는 게 20억 중에서 작년도에 3억 8,000만원 지원해 주고, 올해 4억 지원이 됐는데 내년도에도 4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잔액은 8억 2,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394쪽에 등산문화증진 국비라 해서 등산로개설 3㎞ 여기는 어디에 합니까?

이거는 금년도에 아미산을 해 오다가 산성 쪽에 추진해 오고 있는데 일단 그쪽 지구를 마치면 다른 지구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396쪽에 산촌생태마을 진입도로 개보수 그저께 갔을 때 밑으로 내려가는, 다리 들어가는 그 진입로입니까, 어딥니까?

일단 입구 쪽으로 계획했는데 위원님들 가 보시고 또 교량 부분에 위험성이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2,800만원 가지고는 돈이 너무 적어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예산에 맞춰 가지고 필요한 곳에 미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0쪽에 민간자본이전에 대추생산, 올해 대추비가림 시설 두 군데 했습니까, 완공을?

아직 사업 중에 있습니다.

올해 그거는 없앴네요?

이거는 군비 사업이고, 뒤에 국비지원사업 대추기반 쪽에 전체 보조가 1억 있습니다. 이 1억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비가림시설도 할 수 있도록 계획돼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확상자 말고 포장상자 지원도 450만원 있네요, 자목지원은 작년보다 좀 줄었고, 그죠?

좀 줄었는데 작년에는 보니까 자목지원 쪽에 전체 신청이 10가구 들어와서 자목을 구하기 힘들어 가지고 8농가에서 했는데 8농가에 재지원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분들 신규로 하면 5,000만원 해 줘도 1억 사업이니까, 1억 사업이라 하면 규모가 큽니다. 그렇게 추진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추축제, 올해 5,000만원을 넣어놨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대추축제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기술센터 사업을 안 받는데 다른 농산물 축제하고 다 같이 하게 돼 있습니까? 예산계장님.

유영택 없습니다.

없는데 또 5,000만원 갖고 한다고요? 그러면 여태까지 기술센터에서 하던 농산물전시축제 우리 군민체전 때 하는 그걸 안 한다 말이지요?

유영택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민체육대회 하고 대추축제 끝나고 평가회도 했는데 전체적인 의견이 대추 한 종목보다는 친환경농산물이나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함께 전시 홍보 축제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 가지고 대추분야도 3,000만원 하니까 좀 적어 가지고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실제 전체 농산물, 친환경 분야나 지역특산물을 축제 때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걸로 봅니다.

그거는 환경산림과장님 생각이고, 예산부서에서 짜고 할 때 지금 예산은 환경산림과에 올려놨기 때문에 환경산림과에 소속되는 거는 우리 임업에 속하는 것 표고라든지 산양삼이라든지 이런 쪽 아닙니까, 그죠?

유영택 예.

사과라든지 이런 건 좀 같이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유영택 예, 그렇습니다. 한 과에서 주관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질지는 모르지만 그렇게만 하는 데는 이 예산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이걸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것보다도 산림조합하고 연계를 해서, 산림조합도 출연을 하고 해서 해야지, 모르겠습니다. 5,000만원을 가지고 저번에 대추축제 하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표고나 그런 걸 내 가지고 5,000만원으로 한다 하면 이걸 조금 생각해 보시고 해야 될 것 같네요. 올해처럼 그런 식으로 추진하다가는 안되지 싶습니다. 405쪽에 야생동물피해방지 이번에 군비가 3,000만원, 도비 1,800만원인데 주로 전기목책기 아닙니까, 이게 수요가 다 됐습니까?

올해 산림부서에서 하는 게 한 5,000만원 정도이고, 농정과에서도 한 5,000만원 돼 가지고 일부 100% 다 해결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금 더 늘렸습니다.

안 그래도 주민들이 이걸 신청하는 걸 잘 몰라서 못한 거지, 지금 보니까 곳곳에 가는 데마다 야생동물 피해 때문에 이번에 농작물 피해액이 크다고 저희 의원들한테 많이 항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추경에라도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올해가 피해가 적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피해에 대한 것 그게 다 나갔습니까, 12월 달에 나간다 했는데.

그거는 아직 전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심의위원회를 다음 주쯤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모르고 계시고 하니까 굉장히 농산물 피해액이 크다고 항의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마지막으로 대추수확기 지원, 여태까지 많이 지원 했잖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실제 면적이 많은 농가에는 빨리 지원이 됐고, 작은 농가에도 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6쪽에 동남산에 임도시설관리라 하는데 이거는 동산동 팔공산 한티재 있는 거기서 나오는 그 임도를 말하는 겁니까?

테마로드사업이라는 게 임도를 이용해 가지고 관광휴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시범사업으로 하는데 대동목장에서 동산동 기도원까지 13.3㎞입니다. 그 지역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계에 들어 가봐야 됩니다마는 도에서 안 잡은 거는 경관조망시설하고 야생화 군락지 또는 탐방로 안내표지판 그리고 임도를 휴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복합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부계 쪽에서는 여기에 말을 타는 말길을 조성하면 참 좋은 도로다 하는 그런 얘기가 한번 있었는데 실지로 그런 거는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 장소는. 정말 좋습니다. 거기에 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3.3㎞입니다마는 크게 경사가 안 지고 이래 가지고 실지로 사람이 걸어도 두 세 시간 하면 완주할 수 있는 그런 도로인데 여기에 테마로드사업을 한다면은 어떤 사업으로 하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376쪽에 배출업소 오염물질 시료채취 대행사업비인데 대행은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이거는 대기분야 쪽에 사실 농공단지라든지 공장시설에 대기관련 오염 측정하는데 굴뚝에 올라가서 시료를 채취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보니까 38개소 올해도 돼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앙환경에 위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석면피해 유족조의금 1명, 군위군에는 환자가 있습니까?

환자 한 사람 발생됐다고 병원 쪽에서 자료가 우리한테 와 있는데 그 이외는 없습니다. 실제는 파악된 게 없는데 통계자료에는 한 사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가구가 16가구인데 이거는 조사를 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예산에 맞춘 액수입니다. 환경부에서 전체 2,500동을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우리 도에 내려와 가지고 우리 군에는 16가구가 됩니다.

실지 우리 군 관내는 많잖아요? 선정하기도 좀 힘들겠네요?

이 관계는 아마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 가구 위주로 될 것 같습니다.

16가구 밖에 안 되니까 지원액은 200만원 가까이 되네요?

예.

그리고 381쪽에 과수용 반사필름 부직포 위탁처리비가 2,000만원 있는데 반사필름 발생원인자한테는 처리비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과수농가에서 실제 마을단위로 수거를 해 가지고 집재를 해 주면은 우리가 위탁처리하도록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우리 군비를 지원해서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인자한테도 반사필름 같은 거는 수거목적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부담도 지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원인자가 사실상 배출부담금을….

일반비닐은 물론 수집양 만큼은 안 되지만, 돈이 되고 하지마는 이거는 가져 가봐야 돈 하나 안 되잖아요. 재활용은 안 되고, 이런 건 조금 검토해 가지고, 개인집에 쓰레기봉투 하나 내도 비용 부담을 시키는데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는 게, 그 다음 385쪽 분뇨처리장에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고장이 나면은, 수리 예상액을 올린 겁니까? 지금 고장 난 건 아니잖아요?

시설이 좀 노후돼 가지고 교체대상이 되는 건 일단 예산을 잡아 가지고 고장이 나기 전에 미리 좀 교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기 시설비는 거의가 수리네요, 종합협잡물 처리기 수리, 수리비용이 3,500만원 정도 듭니까?

이게 수리에 따른 것도 있고, 교체가 필요한 건 교체도 하고, 상세한 건 세부 기계별 종류에 따라서 맞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예산이 올해 같으면 2010년에 2억 2,000만원 되는데 그 정도 듭니까, 사실 해 보면은?

2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387쪽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에 2억원, 이거는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4개 동네에.

4개 동네에 올해 해 보니까 민간자본보조로 해 놓으니까 도저히 마을에서 할 여건이 안 된다, 그래서 시설비로 바꿔 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3개 마을은 마을자체 대상사업이라든지 대상부지 선정이 제대로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외량3리 거기만 일단 마을진입로 시설을 하도록 했는데 내년도에도 4개마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8쪽에 휴양림 관리비가 1억 9,000만원인데 수익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연말까지 하면 1억 5,000만원 조금 넘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내년도에 임도사업은 3억 정도 하면 몇 ㎞합니까, 계획을.

임도사업은 내년도에 신설이 5㎞, 구조개량 4㎞ 그리고 보수를 15㎞ 해서 임도쪽에 사업이 13억 정도 됩니다.

구조개량은 어떻게 합니까?

구조개량은 과거에 임도개설 해 놓은 데 거기 시설할 때 보면 사실상 당초에는 친환경적인 임도시설이 못 되고 노면위주로 계획돼 있는 걸 지금은 복구라든지 노면 정비차원에서 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도는 차량이 거의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만들죠?

지금 임도는 ㎞당약 2억 됩니다. 과거에는 삼사천만원 가지고 노면만 내는 그런 토목공사였는데 지금 하는 거는 친환경 임도라 해 가지고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402쪽, 휴대용 무전기 이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까?

이거는 신형으로 자꾸 바뀌어져 가는데 내년도에 3대 교체합니다. 종류는 지상에서 사용하는 거는 휴대폰처럼 기기가 바뀌어져 가는데….

우리가 구입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냐고요.

종류는 회사별로 몇 가지가 됩니다. 항공기하고 바로 교신되는 거는 별도이고, 그 다음에 감시원하고 일반 사용하는 거는 종류는 몇 개 돼도 비슷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쓰레기봉투판매액이 1년에 8,000만원 정도 됩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봉투제작비는 어느 정도 듭니까?

올해 1,6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판매액은 6,400만원이고요. 수량은 152,000매 제작했습니다.

내년도는 제작비가 2,000만원 정도 드네요?

조금 더 양을 늘릴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3억원인데 이거는 뭣 때문에 3억 발생됐습니까, 사업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잉여금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분석하기도 좋고 쓸 일이 거의 다 있죠?

예, 전년도 예산이나 금년도 예산이나 잉여금이 3억 같이 돼 있는데 사실상 특별회계는 세입에 맞춰 가지고 쓰다 보니까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해마다 3억 정도는 이월돼 가지고 넘어가는 돈입니까?

예.

농공단지 같은 데 보면 거의 있는 돈이 이월돼 가지고 쓸 일이 별로, 수질개선은 돈 쓸 일이 많잖아요?

특별회계 운영상 세입에 맞춰서 세출하도록 하니까, 잉여금을 살려 놓는 쪽으로 운영이 돼 오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운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대신한 박운표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농정 전반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2쪽입니다.저희 농정과 2011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5억 2,657만 6천원이 더 많은 162억 5,52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국비 40억 5,058만 1천원, 광특회계 9억 5,000만원, 기금 4억 7,773만 6천원, 분권교부세 400만원, 도비 14억 2,311만 6천원, 군비 93억 4,986만 6천원입니다. 먼저 농업인 지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200만원, 농정업무추진 유공시상에 100만원, 우수여성농업인 시상에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지원입니다. 난타장비수리비로 120만원, 여성농업인 연시연말총회 참석자 급식비로 220만원, 여성농업인교육강좌 및 취미교실 운영에 1,000만원, 난타장비 난타북 구입에 300만원, 여성농업인 수련대회 군자체 700만원 해서 농업인단체지원에 총 2,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교육입니다. 여성농업인 취미교실 강사수당에 800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가소득안정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400만원, 운영수당 556만원, 급량비 200만원 해서 총 1,256만원입니다. 414쪽입니다. 농정기획여비에 1,980만원, 업무추진비에 580만원, 농업인안전공제료에 1억 8,480만원, 농촌소득증대에 이차보전금에 2억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컴퓨터 반값공급에 1,500만원,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출연금에 1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6,000만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5쪽입니다. 지금부터는 국도비 분권광특보조사업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2억 4,440만원, 우수농업인해외농업비교연수에 420만원, FTA대응 부자마을만들기사업에 8억원, 416쪽입니다. 농가도우미지원에 672만원, 농업인정보지 보급에 4,824만원, 귀농정착지원 10명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귀농인턴지원도 2명에 1,0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7쪽입니다.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에 2억 2,400만원, 농지이용관리지원비로 2,030만원, 귀농인 주택수리비 3,000만원, 귀농인교육훈련비로 870만원, 귀농인정착지원에 2,000만원, 귀농인세제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8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8,250만원, 결혼이민자 농가소득증진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식량작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815만원, 농사지도여비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비축관련 재료비로 5,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9쪽입니다. 쌀관련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10만원, 지역특화품목 옥수수 종자대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 농기계 지원 퇴비살포기 지원 외에 9종에 2억 1,3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0쪽입니다. 고품질 식량생산 벼 못자리 상토지원외 5종에 6억 1,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곡관리지원에 중소형농기계 공급, 국도비사업입니다. 중소형농기계공급에 1억 5,000만원, 벼육묘 공장지원에 7,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1쪽입니다. 고품질 식량생산 민간자본보조에 4,419만 6천원, 우리밀 생산단지조성에 2억 1,0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축산경영입니다. 축산관련사무관리비에 536만원, 422쪽입니다. 축산 국내여비에 1,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470만원, 기타보상금 5,960만원 해서 일반보상금으로 6,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농정지원에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외 6개사업에 1억 9,195만원을 계상했고, 양돈농정에 축산농가 톱밥지원외 3개사업에 1억 9,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3쪽입니다. 낙농농정지원에 4,750만원입니다. 양계농정지원에 4,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경북한우클러스터사업에 1,860만원, 학교우유급식에 기금보조사업으로 4,7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4쪽입니다.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2,130만원, 양돈문화분야 민간자본보조에 1억 240만원, 가축개량 민간대행사업비로 861만원, 조사료 생산사업에 7,3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5쪽입니다. 양계지원 도비보조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2,009만원, 낙농지원 민간보조에 860만원, 축산기자재 지원 및 민간자본보조에 1억 7,2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6쪽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한우농가 송풍기 지원 외에 양돈, 양계까지 총 13개사업입니다. 427쪽입니다. 우량송아지 수급기지조성에 400만원,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에 2억 5,0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가축육성에 민간자본보조로 1,176만원입니다. 428쪽입니다. 친환경축산에 총 6억 5,926만 3천원입니다. 양돈산업에 8,100만원, 자연순환농업 기반조성에 8,75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에 1억 6,000만원, 쇠고기이력제에 7,082만 3천원, 429쪽입니다. 양봉지원에 384만원, 액비생산시설에 2억 1,800만원, 천적이용 해충구제에 1,920만원, 쇠고기이력추적제 인턴지원에 1,890만원을 계상하였고, 430쪽입니다. 가축방역에 7억 7,923만원입니다. 전산보조인력에 836만원, 가축방역사역에 478만원, 가축방역예방약 구입 외 7종류에 재료비로 7,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비는 국비사업으로 재료비에 2억 8,73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3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1억 4,797만 2천원, 소블루셀라병 검사채혈비에 5,180만원, 공동방제단지원에 기금사업으로 총 8,33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32쪽입니다. 가축질병예방사업 경상보조입니다. 재료비로 구제역 약품구입 6개사업에 7,163만원, 예방접종 시술비와 공수의 수당은 기타보상금으로 3,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질병 예방사업은 1,385만원입니다. 433쪽입니다. 농산물 유통입니다. 농산물 마케팅에 총 9,067만원, 434쪽입니다. 고속도로 직판장설치에 3,000만원, 오이데이 행사지원에 1,000만원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유통기반에 포장제 운반상자, 선별기를 포함한 1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농산물 육성으로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에 민간보조 공동브랜드정착화사업, 상표사용자 포장재 지원을 총괄하여 1억 5,3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5쪽입니다. 학교급식용 식재료 공급에 과채류 후식지원으로 8,820만원, 관내초중등학교 무상급식에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급식용 우수식재료 공급도 4,59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출농업 국내기반육성 부분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지원에 2억 2,511만 5천원, 경북우수농산물 포장재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6쪽입니다. 식품가공산업 경쟁력 강화에 2,1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총 1억 4,641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채소농정에 양액재배농가지원에 1,500만원, 시설하우스 단동비닐지원에 3,000만원, 무인방제기설치지원에 5,000만원, 437쪽입니다. 시설하우스 난방기지원에 4,000만원, 연동물받이교체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분야 지역특화사업입니다. 광특회계로 파프리카 단지조성에 6억 3,000만원, 새소득작목육성에 2억 7,000만원, 민속채소생산기반확충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농정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급량비, 경북사과홍보행사비 총 해서 1,555만원입니다. 438쪽입니다. 채소과수관련 일반보상금으로 224만원, 민간자본이전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수생산기반에 포도생산시설에 2,250만원, SS기 지원에 6,000만원, 과수저온저장고 설치에 5,940만원, 과수생력재배용 부직포 지원에 3,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생산에 민간자본보조로 착색봉지지원 외 3개사업에 2억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9쪽입니다. 과수생산시설현대화 FTA사업은 기금사업으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목적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에 4,000만원, 과실장기저장제지원에 1,540만원, FTA대응과수전용방제기 지원에 4,000만원을 도비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440쪽입니다. 특용작물분야입니다. 특작홍보비에 970만원, 특작생산에 농산물 건조비, 농용멀칭비닐, 오미자 저온저장시설, 운반구를 포함하여 민간자본보조로 2억 6,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장관련산업육성에 150만원, 441쪽입니다. 약초생산기반조성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분야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홍보비에 450만원, 친환경농업육성 사무관리비, 여비, 보상금, 기타보상금을 포함해서 5,936만원을 계상했고, 친환경농산물생산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수정벌 공급 외에 15개사업에 11억 9,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예작물관리입니다. 천적해충방제사업에 8,400만원, 443쪽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4쪽 도비보조사업들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5쪽 국도비보조사업과 순수 국비들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6쪽입니다. 계속해서 국도비보조사업들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7쪽은 도비보조사업, 44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1,654만 3천원을 계상했고,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로 1,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20쪽에 땅심살리기 미질개선고토지원이 있는데 작년에는 1억 8,900만원이었는데 이게 비료가 나빠서 양을 줄였습니까, 별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지.

농민들이 별로 선호를 안 해서 그래서 대폭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럼 다 치워버리지 왜 조금 남겨놨어요?

그래도 땅심은 어느 정도는 살려야 되기 때문에, 다는 없앨 수가 없고 수요에 따라서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422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작년에는 규격돈 생산장려금을 지원했지요?

예, 줬습니다.

올해는 그 사업은 없는데 필요 없어서 치웠습니까?

당초에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 재정상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429쪽에 액비생산시설지원사업 10개소 있지요, 총 사업비가 4억 3,600만원이고 예산외가 340만원인데 이것 뭐가 안 맞는 것 같네요? 내가 보니까 예산외가 2억 1,800만원 정도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자부담이?

도비 내시하면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34페이지 고속도로 직판장설치에 3,000만원인데 어느 고속도로에 하는 겁니까?

중앙고속도로에 기 설치돼 있는 직판장을 보수하려고 했는데 상․하행성 다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의견이 있어서 당초에 저희들이 5,0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것 아무래도 이 돈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습니다. 다하려고 하면.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 사람들 농업경영인들이 전에부터 하다가 다른 의성사람들한테 계약을 해서 아마 내년 6월 달에 끝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로 빼앗으려고 해도 임대차 보호법에 위법이 돼 가지고 작년에 회수를 받지 못하고 올해 이 예산이 수반이 되면 내년도에 우리 관내 농산물로 해서 새롭게 단장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농업경영인들이 이제껏 임대료를 받았습니까?

예, 받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받았는지 압니까?

1,000만원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거의 못 받았지 싶어요. 전에도 군에서 직판장을 해 가지고 농업경영인들이 달라고 해서 줘 가지고 자기들이 인건비도 사람을 들여서 해 보니까, 인건비도 안 되니까 남한테 위탁을, 자기들 권리를 넘겨준 택인데 또 새로 한다는 거는 이거요, 그냥 말만 믿고 해서는 안 됩니다.

2년에 500만원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직영을 한다 해서 하니까 한 사람 인건비 주고 해 보게 하니까 그 인건비도 해결 안 돼 가지고 그냥 넘겨준 것 같은데 사실 이것 개인이 장사를 하면 영업이 될 수가 있어도 어떤 단체에서 직영한다는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면은 어차피 단체가 못하고 우리 관내 있는 농업인 개인에게 해서 우리 농산물을 알려 보려고 재시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좋은데 거기 가서 군위농산물만 갖다 놓고 판매를 해 보니까 사실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어서 못 한 겁니다. 사실 우리도 군위농산물만 가지고 가서 판매를 하고 그게 잘 되면은 장려를 대번 하겠지만 참 어렵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 441쪽에 친환경시책설명회 자료 유인해서 2,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합니까?

예, 올해 약식으로 한번 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아 가지고 확대해서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언제합니까, 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이랑 같이 합니까?

거기서 안 하고 문화예술회관에서 별도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몇 번 정도?

두 번이나 세 번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한번 보고.

책자 유인은 4,000부를 한다고 계획돼 있는데? 그건 세부계획이 안 돼 있는 모양이지요? 군에서 시행을 한단 말입니까?

예, 행정에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친환경 쪽은 우리 행정이 더 낫다고 보고 행정에서 교육을 한번 대대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2쪽 축분비료가 400,000포 지원 계획인데 지원액이 포당 600원이네요?

우리 축분비료가 타 시군에 있는 일반 축분비료보다 1천원 정도 더 비쌉니다. 그래서 축분비료 공급을 함에 있어 가지고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모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포당 600원을 더 지원하자는 그런 얘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43쪽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가 줄어듭니까, 면적이?

줄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줍니다. 조금은 줄고.

작년에는 600㏊인데 올해는 470㏊를 했으니까 이것 대상을 늘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늘이는 게 맞지….

올해는 영농조건불리지역으로 다시 올해부터 재고시하는 면적들이 있거든요. 그 면적을 제외하고 경사 15°이상 2㏊이상 집단화 된 농지들은 다시 영농조건불리지역으로 해 가지고 올해 고시를 합니다. 그 면적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고시를 하면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 이것대로 별도로 하고….

뭐가 맞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대답을 그래 해 버리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늘일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조건불리지역을 확대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엄격하게 규정에 딱 돼 있습니다.

그리고 445쪽에 쌀소득도 면적이 많이 주는데 이게 주는 이유가 규명이 되면은 관계없습니다마는 작년에 4,000㏊하다가 이번에 3,140㏊, 1년에 이 정도로 줄진 않는데 관리하는 수치가 정확성 있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47쪽에 친환경우렁이 양식장 설치 이거는 대상지가 선정돼 있는 겁니까?

대상 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좀 있습니다. 내년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조건에 맞는 사람을 하려고 합니다.

한 단지 정도 양식장을 설치하려고 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600평정도 하려면?

한 2,000만원 정도.

그러면 2억 같으면은 10단지 정도 하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415쪽, 이번에 부자만들기 사업 이거는 또 어디에 합니까?

올해는 우보입니다. 우보 지황작목반에.

하여튼 이번에는 잘해 주이소. 그러면 부자만들기사업으로 찰옥수수 종자대만 이번에 3,000만원이네요? 종자대는 도대체 언제까지 해줘야 됩니까, 기약이 없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칼라박스하고 진공팩하고 멀칭비닐까지 합해서 지원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너무 과다하게 지원되는 게 아니냐 해서 그래도 종자대는 우리지역에서 생산을 못하고 강원도 쪽이나 충청도 쪽에 가서, 그래도 찰옥수수에 가장 가까운 종자, 김순권옥수수와 비슷한 종자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지원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지원해야 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다음에도 꼭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 농민들이 더욱 더 잘 살 수 있으면 되는데 어느 정도 여유가 돼도 자꾸만 하면 다른 쪽에 농민 보조가 갈 게 한 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420쪽에 중소형농기계 공급 이거는 여러 가지 다 합쳐서 말합니까, 민간자본보조에?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관리기라든지 농약운반차, 비료살포기 등 중소형기계는 내년에 선정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밀 생산단지 조성 1개소 이거는 산성입니까?

이거는 아직도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산성하고 의흥하고, 우보하고 이쪽으로 해서 신청을 한번 받아보고 그렇게 정할 작정입니다.

423쪽에 보니까 이번에는 양돈사료빈 인슐레드 사료보존장치 지원 이거는 뭡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사료빈에다가 색깔을 진하게 줘 가지고 신선도를 유지하자 하는 겁니다. 투명한 색깔이 들어오면은 사료가 변질이 빨리 되니까 그 빈 안에 인슐레드라 해 가지고 회색 색깔이 있는 걸 안에 덮어 가지고 그늘막을 형성하는 이런 장치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신선사료 보존장치는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고온에서도 사료가 변질되지 않도록 신선도를 유지하는 사업입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을 해 봤는가요?

안 했습니다.

농정과에서 바로 해 버리면 어쩝니까, 해 보고 해야죠, 우리는 아직까지 감이 안 오는데.

이거는 상식적인 말로 사료에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양축 농가들이 많이 희망을 하니까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435쪽 신선농산물, 황금배 하고 파프리카에 대한 물류비죠?

예, 그렇습니다.

황금배는 얼마에 가고, 파프리카는….

황금배는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파프리카는 일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선박 운임비에 들어가는 표준 물류비거든요. 그래서 황금배는 1,134원이고, 파프리카는 1,016원입니다. 여기서 40%를 물류비로 보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황금배는 농가에 20% 주고, 업체에 15%, 파프리카는 농가에 25%, 업체에 15% 이렇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북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부계에 있는 홍태근 씨라고 참농부 식품에 경북우수농산물로 돼 가지고 이 사람은 10년간 우리가 계속해서 500만원씩 지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보니까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이것도 역시 거기 들어가는 거죠, 파프리카?

이거는 파프리카가 아니고 황금배 수출영농법인에만 들어갑니다.

이번에 파프리카는 누가 합니까?

올해는 특화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9억원을 받아놨는데 내년에는 그쪽은 안 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파프리카를 하겠다 하면은 그쪽으로 생각을 해 볼 거고, 안 그러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정말 이 농산물이 수입도 많이 올라가면 여러 가지 홍보도 되고 기술 노하우도 서로가 정보교환이 돼야 되는데….

특수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섣불리 이걸 하겠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 아무나 못 시키지요. 본인들이 미리 선각자로 받았으면은….

그래서 그쪽으로 자꾸 무리하게 들어간다 하니까 올해는 그쪽으로는 안 넣겠습니다. 안 넣고, 정 할 사람이 없으면 특화작목을 변경하는 쪽으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 쪽으로 너무 그렇게 하는 것도 분명히 문제가 발생되고 있잖습니까, 그죠? 그리고 440쪽 특작생산에 올해는 오미자 저온저장, 오미자 운반구라 하는데 지금 오미자가 많이 나는 데가 어디입니까?

오미자는 부계하고 우보에 많이 납니다.

여기도 작목반이 돼 있습니까?

작목반은 돼 있습니다.

442쪽, 경축순환농업 벼 재배단지 조성 이거는 경북대학교하고 명품쌀 그걸 진행하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우렁이하고 거기에다가 축분비료, 황토, 유황, 소독기까지 가미해서 이렇게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한 면적은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황이 연작 피해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황을 못 하거든요. 올 한해 하면 또 한해 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통계수치로 보면 8.4㏊ 정도 됩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게요.

이것 포당 200원씩 포장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에 200원을 지원해 줌으로써 양축 농가한테 사료가격의 200만원 하향 효과가 안 있겠나 싶어서 그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2,500원씩 계산합니다.

이거는 젖소농가에 사료자동급여시설입니다.

이게 베일러가 아니고 절단기입니다. 마는 게 아니고 자르는 겁니다.

예.

올해 베일러 두 대 있습니다. 원형베일러.

많습니다. 한우 농가는 1,000농가가 되는데….

올해 들어가는 원형베일도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베일러입니다. 베일러 쪽은 원래 군비사업으로는 하나도 안 넣었습니다. 농기계 쪽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가지고 올해는 대폭적으로 많이 줄였습니다.

이것도 한우능력개량의 일환으로 해서 올해 축협에서 군비로 사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걸 우리가 군비 사정은 안 된다 했더니만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보고 축협으로 지원할 것인지, 한우협회로 지원할 것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목을 박아 가지고 경상북도 내 똑같이 내려가는 겁니다.

이것도 올해 처음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결정해서 내려왔습니다마는 축사 내에서 사료를 운반하는데 엔진없이 사료가 갈 수 있도록 하는 무게차 같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도 한번도 못 봤습니다. 내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보조사업 내려오면 그래도 여러 가지 분석을 해 가지고 친환경 쪽으로 좋다고 판단됐을 때 도에서 내리거든요. 저도 한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50% 보조입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게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 온 사업들인데 내년에 해양투기가 없어지니까 거기에 미비한 부분이라든지 허가농가라든지 이런 농가에 완벽하게 조치를 하기 위해서 받아놓은 사업입니다.

예, 돼 있었습니다.

약은 공수의들한테 내려가 가지고 예방접종을 하도록….

개업하고 있는 수의사들 다 공무 수의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권춘수 씨, 박성준 씨, 도수의과 도원장….

이거는 유통분야에 농산물….

특작계통 이쪽으로 전부….

과수농가에 다 해당됩니다. 전농업인들 다 해당됩니다.

사실 수요대로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듭니다.

예.

예, 많습니다.

육묘상자, 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육묘상자라 해 봐야 보조를 주게 되면 진짜 영세한 농가들은 얼마 안 됩니다. 전부 전업농들, 기업농들한테만 배부가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또 옆집 이름을 빌린다니까요, 많이 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결과가 온단 말이지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000만원 하면 짓습니다.

예.

같은 명목입니다.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것들인데 관내에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군비로 좀….

이거는 4동입니다. 군비사업하고 맞춰 가지고 합니다. 똑같이 합니다.

타지역은 아닙니다. 우리 군위군 관내, 그래서 축분비료공급이 조금 달릴 정도로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양돈농가에서 올라오는 축산농가의 돈분들을 좀 빨리 수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예, 지금은 별로 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있는 축분비료들은 엄청나게 쌉니다. 여기보다는. 사실 여기 비료 질은 진흥청에서 검증받은 비료이기 때문에 질쪽으로는 탁월하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잘 홍보가 안 되고 있으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438쪽에 과수전용방제기 SS기 10대, 이거는 보조비율을 30%만 해 준다는 말이에요?

예, 30%입니다.

그러면 440쪽에 과수전용방제기 지원 50%, 이거는 똑같은 SS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틀립니다. 이것 SS기도 지원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 30% 군비사업으로 해서, 보조비율이 한 대당 1,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30%로 했거든요. 그러면 도비로 똑같이 맞춰 가지고 대수를 늘릴 겁니다. 지원하는 대수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물어볼게요. 어제 친환경 오이작목반에 농협강당에서 강의 있었습니까? 누가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