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이삼수 의원 발언

제15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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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연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주민복지국의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사업명세서 일반회계 317페이지에서부터 33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77페이지에서 480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483페이지에서 484페이지이며, 계속비사업조서 518페이지에서 519페이지까지, 사회복지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23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

노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정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7쪽에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금 해서 세입을 500만 원으로 예상을 하셨습니다. 전년도에도 500만 원이고, 이렇게 500만 원으로 책정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노정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기타잡수입이라 해서 부정수급자 즉 말해서 허위로 처음에 신청을 한 금액이 7건에 2,597만 2,000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정수급했지만 생활이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만 원을 상환할 계획을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지금 적발된 것이 2,000만 원정도?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2,500만 원.

정현

노정현위원

2,500만 원 정도, 그 중에서 500만 원 정도 수입이 가능할 것이다, 아시겠지만 지역에 내려가면 기초수급제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물론 수급을 받아야 되는 처지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못 받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부정수급자들, 그리고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누구누구 소개로 됐다더라’ 이런 소문도 상당히 많이 나고 그래서 참 많이 말이 많고 탈이 많은 사업인데, 저희가 시 정기감사할 때도 이 부분이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예.

정현

노정현위원

결손처분이 부적정했다라는 부분으로 시 정기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전년도 하고 비슷하게 500만 원 이렇게 책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부정수급자 적발과 보장비용 환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산서 상으로는 그런 의지가 별로 나타나지 않아서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부정수급자 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그래서 시 정기감사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시 정기감사 때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결손처분이 부적정했다 이 부분이 지적된 것으로,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현

노정현위원

그러면 따로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이 문제가 저희가 예산을 보니까 국비, 시비, 우리 구비까지 합쳐서 244억 정도가 수급자에게 들어가고 구비가 7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국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6년에 대비해서 부정수급자가 53% 정도가 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1만 가구 정도 수준으로 전국적으로 늘어났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회수율은 2006년에는 70% 정도는 회수가 됐는데 해가 갈수록 점점 회수율이 떨어져서 2008년 현재는 45%, 2009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40%대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부정수급을 적발하고도 50%도 회수를 하고 있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세입을 정하고 하실 때 적극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해서 세입도 많이 늘리고, 그래서 부양의무자 문제라든지 아니면 최저 생계비가 너무 낮게 설정이 돼서 수급 받지 못하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100만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상당히 느끼게 하는 부분이고 해서 적극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에도 내년부터는 이것이 세입부분에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그리고 부정수급자 적발이나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사실상 부정수급자가 많이 발생하게 된 것은 작년, 재작년 그때 한창 경기가 안 좋았을 때 그때 한시생계보호 이래 가지고 긴급지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전부 다 부도가 나고 신용불량자 이런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는데 또 다른 재산이 어느 정도는 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조사를 해 보니까 부정수급을 해 갔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뒤에 소득을 전부 조사를 다 하다보니까 이런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통망이 거의 정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긴급지원 129 말씀하시는 겁니까? 129번에 전화해서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예.

정현

노정현위원

그것이 선지급이기는 한데 최소한 통합조사팀에서 조사를 할 것이고 이렇게 보면 사전조사에서도 충분히 이것이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확인이 가능한데 이런 부정수급자가 계속 발생한다는 거죠. 지역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누구 소개로 하면 된다 하더라, 조금 안 되는 부분도 된다하더라’ 이런 얘기가 계속 나돌고 있는 것이 뻔히 옆집에 사는 사람이 안 될 사람인데 되는 것을 보고, 또 되어야 되는 사람인데 부양의무자 때문에 안 되는 것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계속 지역에서 돌고 있거든요.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조사해서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현

노정현위원

노정현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계에서 다 조정을 한 것 같은데 사회복지 쪽에 특히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면, 예전에 민간이전이던 사업들이 대부분 사회복지보조금식으로 해서 이렇게 과목변경이 됐습니다. 단순한 과목변경이라기 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편법 아니냐 싶기도 한 것이 행안부에서 보조금 한도를 정해 놨지 않습니까?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예.

정현

노정현위원

우리 세입 증대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사실은 현상적으로 보면 세목을 바꾸는 것이지만 행안부 지침은 민간경상보조를 최대한 억제를 하자라는 차원의 방침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다시 한번 따져 보고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보다는 예산편성을 그냥 세목 바꿔서 편의적으로 진행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냥 세목 변경이 아니다, 일정 정도 행안부 지침에 맞게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내지는 예산을 깎는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까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예산과목 이 관계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하는 파트에서 이렇게 해서 바꾸라고 내려 왔기 때문에 바꿨을 뿐이지 우리 여기에서는 이 돈이 이렇게 오고 저렇게 가는 변동사항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그러면 기감실에서 진행을 할 때 그냥 예산과목만 바꿔라?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편성지침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이 다르게 변동되는 것은 없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전체적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자료를 보면 연평균증가율이 거의 17% 정도로 계속해서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절이 필요하다, 통제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지침이 내려 왔고 기감실에서 그냥 세목만 변경하라라고 편성 지침을 줬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회복지과에 이 부분을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 일정 정도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통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사업별로 예산서를 받지만 거의 세목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고 통으로 전달되는 부분들은 사후 감사 등을 통해서 예산 절감 노력을 해야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꼭 기획감사실의 지침이 없더라도 사회복지과에서도 충분히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편성이 바뀐 것이다, 바꾸라고 해서 바꿨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한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점검과 예산 절감 노력이 있었는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면 여기 내려오는 과목이 변경되어 온 것은 거의 국비, 시비에 대한 사항이지 우리 구비가 들어간 사항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 사항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절감되고 안 하고 그 사항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