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윤일현 의원 발언

제196회 제8차 기획총무위원회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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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국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식 총무국장,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의사직원

의사직원 이지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11월15일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2010년12월3일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은 지난 12월1일 2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구정연설로 갈음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정문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근거하여 2011년도 예산안을 기 제출한 바 있으나 부산시로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을 위한 보조금 가내시 공문이 2010년 12월2일에 접수됨에 따라서 원활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운영 지원을 위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965억24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872억70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는 92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제출된 예산은 1963억1800만원보다 일반회계에서 2억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수정내역으로는 세외수입 중에 순수하게 잉여금에서 기 제출된 예산안 35억보다 8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 보조금 내시공문에 의거 국고보조금 8200만원 시비보조금 4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수정내역으로는 보조금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운영 지원 보조금 내시공문에 의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에 1억6400만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장비보강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기 제출된 예산안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18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예산안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박정문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심사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사업설명서 및 수정예산안과 부속서류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소관 부서별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 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액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7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9페이지 일반회계 별 예산규모 10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세입총괄표, 14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박인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잉여금수입 35억입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35억입니다.

박인영위원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 잉여금을 대충 어떻게 계산합니까? 결산이 나와야지 최종 잉여금 발생분의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것이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박인영위원

그런데 아직 결산하기 전이니까 결산추경에 근거해서 하고 2009년, 2008년 이렇게 잉여금 추세를 봐서 아마 계상을 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35억 하셨는데요. 2009년도 결산서상에 일반회계 잉여금이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 하시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고 77억이었거든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박인영위원

그런데 2010년도 잉여금 35억 예상하셨단 말이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박인영위원

2009년도 본예산서에 잉여금 89억 예상하셨고요. 또 2008년도에는 47억 예상하셨거든요. 잉여금이 계속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잉여금 계상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잉여금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결산을 해보면 올해 같은 경우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사정이 굉장히 열악할 때는 잉여금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35억 계상해놓은 부분은 그 내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이 한 12억 정도 선거비용 올해 집행 잔액이 5억4000만원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추가적으로 행안부에서 보조될 부동산 교부세가 한 8억 정도 계상해서 전체적으로 35억 정도 잡았는데 물론 결산내용도 참고를 하고 앞에 년도 추이도 감안하지만 그해의 집행 잔액에 대해서 가 결산을 해보고 그 금액을 가지고 내년도 잉여금 편성을 할 때 추계로 해서 편성하다보니까 숫자가 좀 늘어날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박인영위원

예, 어쨌든 이번에 수정예산 올리면서 잉여금에 8300만원 증액해서 올리셨다 그렇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박인영위원

왜 8300만원 증액하셨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국비지원 보조 사업인데 일단 국비 50%, 시비25%, 구비25%가 보조가 됩니다. 국비가 8200만원이고 시비가 4100만원, 구비가 4100만원해서 저희 구비가 4100만원 부담이 되고 또 자재장비구입비가 4100만원해서 8200만원이 추가로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박인영위원

구비 매칭 비율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잉여금에서 수치를 맞추신 부분이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제가 잉여금 추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이유가 사실 이번에 수정예산이 올라오면서 구비 매칭되는 부분은 잉여금에서 단순히 숫자를 올리신 것이거든요. 사실은. 이것이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계획성 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하는데 잉여금 추계가 정확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잉여금 대충해놓고 결국은 또 맞추고 이렇게 예산 수립하는 예산 계획과정에서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아닙니다. 주먹구구식이라는 말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정확성이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것이거든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박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운용을 하다보니까 어떤 수정예산 발생부분도 있고 중간에 국시비 보조가 되다보면 조금 변동사항이 생길 때 일부 조금 조정되는 것은 있는데 이렇게 전혀 근거 없이 잉여금을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영위원

맞습니다. 작년에 2009년 본예산에 89억 잉여금 계상하셨는데 실제 잉여금은 77억 정도였거든요. 한 10억 정도 차이 나는데 이정도의 잉여금 차이는 용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잉여금 추계에 있어서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면 예산 전체 규모를 우리가 계획할 때도 좀 정확성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렸고요. 이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희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9쪽입니다. 올해는 특별회계 예산이 많이 늘었거든요. 71.11% 늘었잖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뭐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는 겁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저희 회계규모 이번에 특별회계가 95%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회계가 결산을 하게 되면 통상 지금까지는 1차 추경 때 잉여금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재원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회계 상의 정리부분이 필요해 가지고 이번에는 추경 때 편성하던 주차장특별회계잉여금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원래 특별회계 자금은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전출입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 예산편성운영지침에 맞게 하신 겁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지금 전출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올해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예수한 금액을 상환하는 것은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환이 되어 있고 지금 여기 늘어난 부분은 특별회계 자체에서 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잉여금을 특별회계에서 반영을 할 때 원래는 지금까지는 1차 추경 때 연말까지 결산하고 나서 추경 때 잉여금을 반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특별회계 부분에서 추계를 해서 올해 본예산에 얹다보니까 증가폭이 좀 큰 것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 자체에서 금액이 조정되는 것이지 전출된 부분은 아닙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그러면 관련 조례에 맞게 쓰셨다 그 말인데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56쪽하고 57쪽에 보면 특별회계 중에서 지하수관리특별회계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서 나와 있거든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이것이 사실은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세세하게는 못 봤는데 일단 과목을 보면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또 57쪽 보면 불법주정차단속이라든지 주차공간 확충 그런데 밑에 인력운영비도 있고 주민편의위주 교통행정구현 등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제가 이 56쪽하고 57쪽을 보면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을 이해를 하겠는데 일단 저는 이것은 저희 위원회 소관은 아니라서 이쯤에서 패스를 하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방희원님 말씀하신대로...

희원

방희원간사

그렇게 조례에 맞게 쓰셨으리라 믿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주차특별회계 내부에서 금액이 조정되는 부분이지 따로 전출되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예, 박인영위원님.

박인영위원

25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표 중에서 민간이전비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5페이지 26페이지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행사보조 그리고 사회복지보조 이렇게 해서 보조금사업들이 예산에 잡혀있는데요. 행안부에서 나온 2011년도 예산편성기금 운용계획수립기준 가지고 계시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박인영위원

21페이지 보시면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일몰제 2009년부터 도입되었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박인영위원

우리 이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일몰제 시행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제 3년간 기간을 봐서 3년 후에는 일괄보조금 일단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평가를 통해서 다시 지급할지 말지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인데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행안부에서 방침이 바뀐 부분이 그것이 맞습니다.

박인영위원

2009년에 시작했으니까 2009년, 2010년, 2011년 해서 내년도 예산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일몰제를 아마 시행을 정식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신지?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지금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분인데 보조사업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어떤 보조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체크하기 위해서 성과관리카드제를 운영을 하면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얼마큼 성과를 냈는지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되어있고 거기에 따라서 3년 주기로 해서 계속 일몰제 형태로 성과가 없다면 보조금을 삭감을 한다든지 그런 민경보부분에서 좀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행안부에서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내년 2011년도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인영위원

예, 저도 이제 이것을 지금 당장은 시행하는 것이 아니지만 2011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 부분 반드시 관리카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몰제 대상사업에 대한 대상 예산에 대한 관리카드를 따로 작성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일몰제 대상이 되는 어쨌든 민간단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박인영위원

이분들도 준비할 훈련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몰제 운영의 결과는 재정공시에 포함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박인영위원

이 부분까지 철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방희원위원님

희원

방희원간사

지금 같은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인데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금이 178% 증가했지 않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박인영위원이 말한 행안부에서 나온 책 21쪽에 보면요. 보조금예산 한도액 기준설정 해가지고 지자체별 예산한도액 설정하는 산출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 공식에 따라서 한도액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 하는 거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올해도 그것 진단 다 해서...

희원

방희원간사

아, 그렇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 한도금액을 정하고 거기에 따른 내부방침도 받고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해서 적정하게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면 그 한도금액 나중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공식산출이 복잡한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희원

방희원간사

저도 공식이 복잡해서 지금 한도액이 얼마나 나왔는지 여쭤봅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저도 총액만 보고 산출과정만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결제를 받아놓고 방침을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5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와 44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세출예산서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안 사업설명서 소관위원회별 부분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인 75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입니다마는 먼저 위원님들 과장님들이 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오전 중에는 총무과까지만 심의를 하고 오후에 문화공보과부터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일현

윤일현위원

제가 기획감사실 질문할 때 전과 공통되는 부분을 질문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질문 때까지 좀 앉아있었으면 합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기획감사실까지요?

일현

윤일현위원

예, 아니면 제가 기획감사실 첫 질문을 할게요.

진국

서진국위원장

그럼 먼저 79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실장님.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이번에 전체 예산이 230억 정도 늘었죠. 그렇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전년도 예산편성보다는 물론 예산은 부족할 거다 예상을 하지만 전년도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수월했던 편으로 예상이 되는데 맞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졌는데...

일현

윤일현위원

조금 나았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수월하지는 않았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사정이 상당히 예산편성하면서 열악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예산편성하면서 제가 어떤 것을 느꼈었느냐 하면 우리가 큰 사업과 관련된 예산 말고 잔잔한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쪽에서 구석구석에 예산들이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야기를 했었는데 올해 1차 추경을 하면서 사무관리비와 같은 이런 예산들 조금씩 조금씩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인 감액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산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추경에서 다른 부분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예산이 집행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올해 제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쭉 검토를 하다보니까 지금 많이 개선되기는 됐지만 아직까지 그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기획감사실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증감을 전체적으로 보면 한 8억1000만원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중에서 대부분이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원리상환 8억 그렇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이 부분 증액이고 나머지 부분을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증액된 것 중에 사업과 관련된 예산들은 제가 보기에는 찾기가 좀 힘들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고질적인 문제다 싶어가지고 일반운영비중에 사무관리비 있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복사용지라든지 토너라든지 이런 부분만 제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전 과하고 실, 보건소, 도서관 전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자료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도 배부해 주세요. (자료 배부) 제가 나눠드린 자료가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복사용지라든지 토너라든지 이 관련된 비용이거든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2010년도 본예산에서 기획감사실부터 이것을 전체 합해보면 3억3000됩니다. 추경에서 감액을 했거든요. 5000만원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했는데 2010년도 예산이 편성됐다는 거죠. 2011년도에 이번 예산에.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런데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가지고 제가 증가율을 쭉 해놨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1차 추경을 하고 감액이 된 금액, 추경 후의 금액입니다. 제가 결산대비로 표현을 해놨는데 결산대비로 해가지고 이 사무관리비 증감률을 보면요. 지금 금액이 엄청나죠? 기획감사실 20.78%, 문화공보과는 무려 43%입니다. 복사용지 이런 것들이 43%나 증액될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전략실은 좀 이해를 합니다. 미래전략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경제진흥실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밑에 적어놨지만 맞춤형복지제도 예산이 이쪽으로 편성이 되다보니까 그것이 지금 11억7000정도 늘어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그 차액만 계산을 한겁니다. 맞춤형복지제도로 인한 어떤 오류부분을 빼고 제가 계산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총무과 14.27%, 그다음에 보건소 23%, 이것이 보면 전체적으로 인상률이 상당하다는 거죠. 제가 이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복사용지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가지고 단가가 인상이 됐더라고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단가 인상분을 감안하더라도 이 부분은 너무 크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사정하죠. 그렇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그냥 각과에서 올라오는 부분은 수량 단가 해가지고 임의로 그냥 주는 겁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복사용지 같은 부분은 조달청단가 기준에서 행안부에서 방침을 주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편성 실과에 방침을 줄 때 복사비 단가라든지 이렇게 적용을 하라는 식으로 사무관리부분은 일단 기준을 다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니까 단가는 정해 주는데 수량은 안 정해 주잖아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일단 차액 나는 부분은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단가 인상부분도 있을 수 있고 사무관리비가 복사지 말고도 또 다른 용도로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다른 용도가 제가 전체 다는 양이 많아서 못해보고 몇과를 분석을 해봤는데 전년도 예산에도 그 용도는 다 잡혀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일 많은 데가 문화공보과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복사용지 수량을 조정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식사끼니인가 1식 3끼 되어 있는 것을 4끼로 고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댔더라고요.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7000원 곱하기 작년에는 예산근거기준이 3식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4식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복사용지 수량을 조정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분석을 했느냐 하면 지난 4년간 제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부분이 금액이 크지는 않거든요. 금액이 크지는 않는데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가지고 이것이 한번 올라가면 그다음 예산을 책정을 할 때는 전년도 예산이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가는 게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아까 부장님 주신 자료는 저희들 부서별로 있는 부분은 제가 이것까지는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인상분도 일단 있을 수 있습니다. 있고 또 작년에 추경을 할 때 삭감부분이 많았던 부분은 참고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이 1차 추경 때는 잘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이 상당히 제일 최악이었습니다. 올 2010년도 연초예산이 최악이었는데 편성을 할 때부터 조금 여유 없이 편성을 한데다가 저희들 1차 추경하면서 조기집행 관련해서 예산이 불용액이 남는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또 저희들이 부서별로 조기집행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도 받았는데 일괄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5%에서 10% 이렇게 비율을 정해서 일괄적으로 삭감하다보니까 금액이 전체적으로 좀 강제적으로 이렇게 삭감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실장님 2009년도에 2010년 예산편성 될 때 사무관리비 예산이 잘못 편성됐어요. 전과로. 제가 그 부분을 2009년도에 2010년 예산심의를 하면서 사실 분석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런 심증만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2010년도 추경에 이부분이 감액이 되는 것을 보고 이것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자료를 제가 분석을 한 것이고요. 우리가 복사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예산이 부족하다해서 복사용지 안 쓸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일을 안 하는 건데 그렇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저는 그것은 안 맞다고 보고 물론 좀 빠듯한 부분은 있었겠지만 추경 때 감액된 그 예산이 충분히 부서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이 정 일을 못할 정도 되면 그 정도 감액을 시킬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일단 그렇고 그다음에 제가 이것은 일례를 들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만 보더라도 우리가 예산 증액된 것 보면 구의회 협력강화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지식동아리포상금 이것은 1차 추경 때 80만원 산정됐던 것이니까 별도로 하더라도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85페이지 보면 국내여비, 그다음에 85페이지 포상금, 이것이 지금 예산이 증액된 게 보니까 일을 하기 위한... 물론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도 일을 많이 하면 저는 증액되는 것으로 인정은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업과 관련된 예산의 증액에 비해 가지고 이런 관리와 관련된 예산의 인상률이 너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간단하게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현

윤일현위원

예.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우리 실만 한 8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수예탁 일부 상환하는 비용이 포함된 부분도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포상금부분인데 포상금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저희 부서에서 예산 여건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어떤 특수사업형태로 구상을 한 부분인데 구 예산을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통해서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비나 국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각 부서에서 어떤 지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서 자체에서 노력해서 국시비를 받아오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노고를 좀 위로를 하고 보상하고 하는 차원에서 독려도 할 수 있고 그 부분에서 국시비를 확보를 많이 해오는 부서나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좀 줘서라도 위로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지금 보상금을 작년에 안하던 예산을 따로 좀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시비를 얼마큼 확보해오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보상비를 지급하고 그런 부분에서 신규사업이 하나 들어갔고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실 자체가 특별히 사업을 하는 예산이 별도로 업무 자체가 잘 없습니다. 거기다가 행정 내부적인 경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또 나중에 대표적으로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마는 행사가 예를 들어서 창의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어떤 워크샵 이런 중복되는 행사들은 이번에 하나 더 엎고 예산도 더 줄이고 해서 나름대로 줄여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방희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직원포상금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저는 직원포상금이 부서마다 편차가 있고 유사중복 되는 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기획감사실에서 83쪽부터 시작을 하면요. 페이지가 많으니까 그냥 제가 쭉쭉 말씀드릴게요. 기획감사실에서 자체평가부서 시상하는 것 있고요. 지식동아리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된 투자사업 재원확보부서, 그다음에 승소공무원포상, 그다음에 총무과로 가면 직원 우수아이디어, 직원 문화체험비, 직원 사기진작, 직원 창안제안자, 이것이 총무과에서 하는 포상금이고요. 그 다음에 세무과에 징수포상금 있고, 그다음에 민원봉사과에 친절왕 마일리지 우수 직원 하는 것 있고요. 그다음에 기록물 정보공개 우수상도 있고 대충 포상금내역이 이렇거든요. 그렇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단 부서편차가 있다는 건 뭐냐하면 투자사업 재원확보 또 승소공무원 그다음에 세무과 그다음에 친절왕, 기록물정보 이렇게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이것 뭐 편중됐다기보다 이렇게 따지면 재무과라든지 문화공보과라든지 문화회관, 보건소 다른 직원들도 다 이런 포상금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을 왜 드리냐 하면 119쪽을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특정업무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감사, 세무, 회계 등 7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는 특별히 또 이런 수당조의 포상금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런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이것하고도 또 좀 겹치는 것 같고 해서 제가 생각하기는 조금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직원들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유사중복 된다는 것은 뭐냐면 총무과에서 직원 우수 아이디어에 660만원 있고요. 이번에 새로 한 건데 직원창안제안자 이런 것은 좀 중복되는 것 같고, 직원사기진작 이것은 구체적인 집행내역 같은 게 안 나와 있던데 이런 것들은 좀 중복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방위원님 말씀하신 중복되는 부분하고 나머지 여기에 해당 안 되는 타부서의 좀 소외감 느끼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지금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두 가지 정도로 봅니다. 조례나 행안부 아까 말씀하신 수당부분 이런 것은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내용을 반영한 부분인데 조례나 방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포상금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업무 특수시책으로 시책을 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걸면서 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도 저희들이 예산 성과금 제도로 해서 저희들이 500만원 편성해놨는데 이것은 특정부서가 아니고 각 부서에서 업무를 하면서 예산절감을 했던 사례들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채택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과별로 개인한테 지급되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의를 하고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자기가 연구를 했다든지 이럴 때는 보상을 해주는 그런 형태의 보상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특정하게 이렇게 일정부분에서 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 징수포상금 이런 부분은 세금징수에 따른 포상금이고 특정한 부분 외에는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서를 저희들이 특정적으로 이 부서는 일부로 편성을 해주고 안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예산, 세무, 회계 이쪽 관련부서에 계신 분들한테 상대적으로 기회가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업무의 특수성이 좀 있고 행안부나 거기 방침에 의해서 각 지자체별로 전국지자체가 같이 동시에 실시하는...

희원

방희원간사

119쪽에 있는 특정업무경비는 행안부에서 딱 규정하고 있는 것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직원 포상금제를 운영할 때는 이 사항을 좀 참고로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부서 공통된 질문이기 때문에 다 계실 때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76쪽을 좀 봐주십시오. 176쪽 보면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전산장비 유지보수 예산에 관해서 질문드릴 거거든요. 보수예산이 부서마다 다르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176페이지 재무과 전산장비 보면 유지비 요율이 4%에서 5%, 8% 이렇게 되어 있죠? 176쪽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208쪽 민원봉사과에 가보면요. 208쪽부터 209쪽까지 민원봉사과의 각종 전산장비 유지보수 요율을 보면 6%에서부터 10%, 7%, 12%도 하나 있었는데... 12%도 하나 있죠. 최고 12%까지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160페이지 문화공보과 포토갤러리 유지보수 요율은 8%거든요. 전산장비가 갈수록 많아질 건데 유지보수요율이 이렇게 부서마다 다른 이유는 뭡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기획실에서 일괄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원

방희원간사

예.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부서별로 운영하는데 대해서 장비별로 어떤 특수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비율이 일정하게 정해지지 않는 부분은 나름대로 부서별로 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저희들이 반영할 때는 기존 앞에 연도 계속 추이를 판단을 해서 앞에 연도부분을 반영을 해서 하는데 부서별로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몇%를 적용했는지 사유들은 저희들이 각각 다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저도 그냥 막연하게 부서마다 기기마다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은 아니고요. 2011년도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정부행정기관마다 전산장비 보수요율이 다 다르니까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거든요. 기준단가를 설정하는 게 좋겠다하면서 7%선을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7%선으로 요율을 적용을 해도 업무에 큰 지장이 없으면 행정기관에 있는 전산장비 보수요율은 7%정도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유지보수기준단가 같은 것은 정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게는 4%에서 12%까지 편차가 너무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서 의문을 제기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부서별로 전산장비나 통신장비하고 일단 사무관리 기기 부분 운영하는 부분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부서별로 예산 심의할 때 설명을 들어보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그리고 공통사항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홍보현수막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예산서에 나와 있는 우리 위원회 소관 홍보현수막 개수만 200개가 넘거든요. 200개가 넘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경비 속에 포함돼가지고 현수막 개수를 표기 안 한 그런 것까지 제외하면 하여튼 여기 표기된 것만 200개가 넘어요. 그런데 단가는 보건소 6만6000원에서부터 미래전략실 7만원, 문화회관 7만원 제외하고 대부분이 10만원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7만원짜리하고 10만원짜리의 차이가 길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화회관에서 만들어 놓은 현수막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7만원짜리라도 조그맣게 보이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현수막은 7만원으로 전 부서가 통일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금액이 차이 나는 부분은 아까 방위원님 말씀대로 사이즈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주로 행사하는 데가 1층 대강당, 7층 회의실, 2층 회의실 아니면 보건소회의실인데 회의실에 따라서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규격이 다 다릅니다.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이즈부분 때문에 금액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일원화해서 한꺼번에 7만원으로 통일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아니 가로 길이가 그러면 연결 줄을 조금 길게 하면 안 됩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에 3만원씩 더 준다는 것은 좀...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무슨 행사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정례조례 4자만 들어가면 되는 것은 단가가 좀 싸질 수도 있을 것이고 녹색성장을 위한... 무엇을 위한 추진상황보고회하면 글자가 좀 많아진다든지 디자인에 따라서 조금...

희원

방희원간사

사실 그런데요. 여러 부서 중에서 현수막이 가장 칼라풀하고 화려해야 되는 데가 문화회관이잖아요. 그런데 문화회관 실제로 봤거든요. 아이다라든지 이런 거요. 7만원해도 손색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무식, 종무식 이런 흰색 바탕에 글자 몇 개만 써도 되는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훨씬 더 단가가 싸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방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희원

방희원간사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지출부서인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플랜카드부분은 어떤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표준안을 주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박종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88페이지 직원역량강화 및 청렴워크숍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올해 어디로 갔습니까? 1박2일.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양산 소재한 에덴벨리로 갔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에덴벨리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내년에는 어디로 가실 예정이십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는데 올해는 청렴워크숍하고 창의역량교육이 별개로 이렇게 추진되었는데 내년도 2011년도에는 행사를 두 개 합해서 비용을 좀 절감시키면서 2개 프로그램을 같이 넣으려고 운용을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프로그램 두 개는 합치더라도 1박2일로 가신다는 말씀 아닌가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1박2일로 하든지 당일로 두 번을 나눠서 인원을 늘리든지 하는 부분은 따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가는 장소도 양산 이것을 벗어나지는 않겠네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근교에 있어야 되는데 워크숍 자체가 당일 하는 것도 있고 시나 타부서에 보면 몇 박 며칠로 하는데도 있는데 저희들 판단할 때는 우리 직원들이 거의 몇 년에 걸쳐서 1박2일 동안 서로 의논을 하고 있는 그런 자리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는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부패관련해서 강좌도 엄청 많이 하고 시에서도 워크숍을 2박3일 아니면 1박2일씩 이렇게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저희들이 올 초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가지고 제일 가까운데 한 시간 내에 접근할 수 있으면서...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데 사실 저는 처음에 예산을 보고 제주도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사업대상이 100명인데 1인당 15만원정도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1500만원 같으면 그렇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양산정도 가는데 교통비 차량 두 대 아닙니까? 250만원이거든요.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잘못하겠습니다. 숙박 및 식비가 4식에 1박인데 600만원입니다. 어제 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그것은 페이지가 없습니다. 어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자료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양산정도까지 가는데 차를 물론 아침에 데려다주고 다음날 데려 온다는 그런 것은 있지만 차량 두 대를 부르는데 250만원이 들어갔다 이것 납득이 되십니까? 예산계획안이.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올해 집행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내년 2011년도 4월에서 6월까지 2011년 추진계획이라고 나와 있네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전년도 예산이 850만원인데...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올해 저희들이 1박2일 할 때는 제가 인원을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1박2일 행사를 하면서 왕복 수송을 저희 구청의 버스로 했습니다. 차를 임차하지 않았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교통비는 뭔가요? 250만원.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2011년도 내년도 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1박2일을 하는데 거리가 좀 멀어진다든지 어떤 다른 변수가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250만원 같으면 차 한 대에 125만원 같으면 이정도면 서울 가는 거리입니다. 제가 문화답사를 많이 진행하면서 차량을 많이 대여도 하고 전세를 내봤습니다마는 가까운 경남에 가면서 이정도 돈을 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다음에 숙박 및 식비 보면 4식하고 1박인데 보통 이렇게 가면 콘도나 수련원 같은데 안갑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거의 수련원정도 갑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제 경험에 의하면 대충 1식에 5000원정도 하면 좋은 식사를 하시고 하루 숙박하는 것도 1인당 1만원 정도 치면 거의 그렇게 비슷한 비용이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이 비용은 곱하기 2거든요. 이 비용이 나오려면 1인당 1만원짜리 밥을 4식을 하고 1인당 2만원짜리 숙박을 하면 600만원이 딱 나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내년도 계획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올해 역량강화 하는 자체교육을 한번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300만원인가 주고 강사초청해서...

종성

박종성위원

예, 그것은 맞네요. 여기 300만원 나와 있네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 행사가 당초에 상하반기 두 번씩 하든지 아니면 1박2일을 하든지 어떤 그런 계산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작년에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자체 계획으로 당일계획으로 하면서 예산을 일부 절감한 부분도 있고, 그 부분하고 우리 감사계에서 추진하는 반부패 1박2일 워크숍하고 행사를 두 개 합해서 내년에는 규모를 축소시키면서 합해서 하는 안만 확정을 해놓고...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합치면서 예산도 합친 것 아닙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두 개 다 합한 겁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합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산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1박2일 워크숍을 가는데 1인당 15만원짜리 워크숍을 갈 수 있느냐는 말씀이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전에...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자료가지고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15만원이 든다는 자체는 있지 않습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아니 세부프로그램 내용에 보면 교통비 2대가 250만원이고요. 사업대상 100명이라고 적어놨네요. 6급 이하. 그다음에 숙박 및 식비 해가지고 4식 1박해서 600만원 잡아놨지 않습니까. 강사료가 300만원이고. 강사료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좋은 강사분 모시고 오시면 이 정도 비용 들 수 있는데 나머지 비용은 제가 볼 때는 터무니없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죠. 이것 2010년 예산으로 환원시킬 생각은 없으신가요? 850만원을.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850만원을 하면 저희들 창의역량 교육을 하던 부분을 합한 부분이 의미가 별로 없어지고 따로 또 그 부분은 시에 어떤 주관부서가 다른데...

종성

박종성위원

1박2일 프로그램에 안에 다같이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어차피 같은 장소에 가서 같은 공간에서 두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동시에 유지한다는 말씀 아닌가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박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를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내년에 어떤 식으로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나눠서 했던 행사를 경비를 축소하면서 두 개를 엎어서 행사 두 개를 합하면서 예산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행사프로그램 세부내역이 조금 변해가지고 액수가 증감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측 가능한 프로그램이잖아요. 왜냐면 늘 해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교통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량 두 대 가는데 250만원이 들어간다. 이런 예산은 터무니없는 예산이 아닌가 이 말이지요. 숙박비 식비도 600만원이 들어간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 예산부분은 박위원님 정회시간 때 잠깐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박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박종성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박인영위원

이 워크숍 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셨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2010년보다 650만원 증액됐고요.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박인영위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박인영위원

사무관리비가 1.일반수용비 2.위탁교육비 3.운영수당 4.피복비 5.급량비 6.임차료 7.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인데 이중에 워크숍 운영비가 어디에 들어가는 걸까요? 이것이 사무관리비 맞습니까? 위탁교육으로... 공무원위탁교육입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위탁교육은 저희들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교육을 위탁교육이라고 합니다.

박인영위원

위탁교육은 아닌 것 같고 일반수용비는 일단 아니고 그렇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박인영위원

운영수당일까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됩니까? 이것이 아마 운영수당에서 자체교육 강사료로 일부 아마 지급하시는 게 아닐까 싶긴 한데 이 부분 확인하셔서 이 사무관리비 편성이 적절한지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사실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편성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일단 이 부분 확인하셔서 서면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기 전에 오전에는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실, 총무과까지 진행을 하고 오후부터 문화공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도서관, 문화회관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11시0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84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획감사실 소관 각종 인쇄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감해서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박인영위원

일부는 감액해서 아마 단가조정해서 올라온 것 같고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서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이것 1만원 단가 예상하셨는데요. 물론 저도 1만원 이런 얘기를 이 회의석상에서 길게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이 자료죠? 1만원 안 될 것 같고 이것 실제 1만원 들었습니까? 매년.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 책자 자체는 내용이 조금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책정한 것은 한 60만원정도 실 집행이...

박인영위원

그렇죠? 이것이 실제로 그렇게 안 들었을 것 같고요. 제가 기획감사실 소관 각종 인쇄물 세입세출 예산서, 사업설명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이런 것 포함해서 각종 인쇄물 계산 다 해보니까 7539만원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중에 상당수 절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작해도 단가가 그 정도는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단가를 적게 계상하셔서 올린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리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인쇄물이 의회예산관련해서 종류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단가가 조금 많이 오른 부분은 저희들 일부 삭감한 부분도 있고...

박인영위원

예, 조정해서 올린 부분 제가 알고 있고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좀 모자란 부분은 조금 더 반영을 하고 그랬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래도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만 인쇄물 관련해서는 일회용 인쇄물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게 제작해도 됩니다. 사실 이것 한번 보면 안보거든요. 보관해야 될 자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나은 것으로 제작해서 어떤 정도의 질을 유지해야겠지만 일회용으로 쓰는 이런 자료들 더 저렴하게 단가 절감해서 제작하셔도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가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원

방희원간사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방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83쪽에요 구의회 협력강화 사무관리비 보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물품구입 100만원 있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몇 째줄 입니까? 사무감사 준비물품 구입이요?

희원

방희원간사

예.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100만원.

희원

방희원간사

구의회 협력강화 과목인데요. 의회에 제출하는 아까 박인영위원님이 말한 여러 가지 책자 다른 결산서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용지는 재활용지 쓰고 표지도 칼라로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마스터인쇄로 해가지고 비용을 최소한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행정사무감사 준비물품 100만원 이것도 많은 것 같아서 의회하고 관련된 이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사무감사 물품구입비는 지금 동결을 했습니다. 물품구입비가 주로 현판 제작하고 다과류 좀 준비하는 부분...

희원

방희원간사

사무관리비 4개 항목 중에서 지금 800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아까 박인영위원님 말씀하신 사무관리비 감사보고서 자체가 지금 저희들이 77만원이 증가가 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감 지적사항 부분은 지적사항이 조금 많으면 페이지가 늘어날 수 있고 내용이 조금 적으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감 부분에서 지적사항 추진실적보고서 인쇄를 할 때 예산이 전에 부분이 워낙 좀 너무 적게 잡혀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반영을 한 부분 한 70만원 증액된 부분이고, 나머지 의회 보고서나 이런 부분도 단가 부분에서 저희들이 증액이 되는 어떤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반영을 요구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박인영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부서에 인쇄물이 많은데 어떤 그 부분은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 누수가 안 되도록 최소한의 경비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95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성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예, 미래전략실장님께 잠시 여쭙겠습니다. 101페이지 보시면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추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1380만원인데 부산대학교 앞에 패션타운 로드패션쇼 행사지원 1200만원 빼면 180만원밖에 안 남습니다. 그렇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 180만원 가지고 우리 금정구 관내에 있는 7개 전통시장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통시장 활성화시책은 국가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모든 시설에 따른 안전시설이라든지 현대화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와 국비를 충당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홍보를 한다든지 안내를 한다든지 친절히 한다든지 상인들의 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180만원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미래전략실에서 국비나 시비를 요청하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전통시장 관련해서.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잘 아시겠지만 상반기에도 3000만원정도의 부곡시장하고 구서오시게시장, 서동시장 3개 시장에 전기가스 안전시설 보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얼마 전에 또 3개시장에 5000만원 국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그 지원에 따라서 추경 때 예산요구를 해놓은 그런 상태로 있고 내년도에도 주차장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대화시설에 따른 사업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미래전략실 예산을 보니까 생색내기용 예산이 조금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위에 보시면 말이죠. 물가안정 추진항목에 가격안정 모범업소시상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40개소에 4만원정도 전통시장상품을 주겠다. 총예산 160만원인데.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4만원어치 상품을 준다고 이것이 활성화될까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물론 이런 돈을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그래 가지고 물가가 안정이 된다든지 물가를 잡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계가 좀 있습니다. 있지만 또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시책에 부응한다는 그런 뜻에서 주고 있다 보니까 또 잘 아시겠지만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0개소를 내년도에 또 추가를 한 그런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박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아까 전통시장부분 박위원님도 예산이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금요일날 시비가 상임위 통과를 했습니다. 하고 오늘부터 예결위가 들어가는데 시비가 아까 미래전략실장님 말씀하신대로 당초예산이 6억을 시에서 요청했다가 시의회 상임위원회 과정에서 3억이 증액이 돼서 총9억이 전통시장 관련해서 예산이 시비가 확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종성

박종성위원

금정구 자체 내 말이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아니 시 전체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시 전체적으로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것하고 그것 말고도 현대화사업해서 또 1억이 증액돼서 3억이고 시에서 일단 시비국비 부분이 부분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노력여하에 따라서 그 부분을 따와서 우리 구에 또 쓸 수 있는 부분이...

종성

박종성위원

거기에 대한 전략은 좀 세워져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미래전략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어쨌든 좀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번 저번에 우리 행감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관내 기업들하고 유대관계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안에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딱히 눈에 확 띠는 게 사실 보이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홍보물을 제작한다. 창립기념일 축하카드를 제작한다. 그다음에 노사정 화합 한마당 행사를 개최 한다 이정도 프로그램인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언뜻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업사랑소식지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경제활동을 하기에도 대단히 바쁜 기업들 입장에서는 평상시 자기들이 접하지 못할 정보들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다른 시책보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좀 강화를 해서 재발간할 수 있는 계획이 없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제 미래전략실에서 온 자료에 의하면 기업사랑소식지 발간비용은 따로 없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크게 효과가 없는 사업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한두 개정도 집중적으로 기업인들의 몸에 와 닿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예산을 모아가지고 집중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기업시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업무가 있고 또 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업무가 있고 국가단위에서 해야 될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부분은 시비를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에서 나름대로 우수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진흥에서 중기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관에서도 저희보다 못지않은 그런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저희는 저희들 업무량에 맞는 그런 일을 하다보니까 좀 미흡한 것 같아 보이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사랑소식지에 대해서는 지금 A4용지 2면을 가지고 저희들이 비 예산사업으로서 지금 기업체에 전달해가지고 소식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좀 확대해가지고 또 필요하다면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강화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99페이지 보면 말이죠. 교육특구 지정신청 타당성용역검토 학술용역해서 300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실장님 아시다시피 저번에 우리 심사위원회에서 직권으로 5000만원정도로 이것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었는데 이렇게 3000만원으로 굳이 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그 당시에 제가 아는 예산의 정리를 이해를 할 것 같으면 그 당시에는 용역심의위원회에서는 어느 용역사업비를 삭감을 하고 교육특구 용역비에다가 증액을 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돈은 회계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좀 성질이 틀려가지고 증액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필요하다면 일반회계 쪽에서 증액요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교육특구를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용역비가 거의 한 3000만원수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면 되겠다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3000만원가지고 그때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낼 수 있나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만 충분히 작성이 되면 그 못지 않은 용역결과물은 저희들이...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일단 우리 금정구가 가지는 중요한 장점 중의 하나가 교육환경이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좋다는 것인데 앞으로 교육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기초 자료를 지금 모으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왕 용역을 주실 것 같으면 우리 금정구 전반에 대한 어떤 교육의 방향이나 어떤 부분을 특화시켜가지고 장점화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포인트를 잡아서 어차피 용역주실 바에야 그런 내용을 담아서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가능하면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우리가 예산을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필요한 비용을 들이고 거기에 걸 맞는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이 금정구의 장기적 발전을 봐서는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만약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을 짜서라도 사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좀더 요구를 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육과 학습과 또 교육특구하고는 저희들은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상세한 것은 별도로 제가 박위원님하고 한번 대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다음 우리 박정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제가 간단하게 101페이지 지금 새로 생긴 평생학습 관련 인재양성교육지원 해가지고 새로 예산이 생긴 부분이 있는데 사무관리비로 고교인재양성 특화프로그램 운영 500만원 지금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이 있는 겁니까? 101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대학교하고 가톨릭대학하고 부산외대에서 지금 겨울 방학을 기해 가지고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학생들 수강생 모집 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 관내의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자하면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대학교 학점 선이수제 같은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그런 맥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잡혀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대상하고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는 대학이라든지 또 다른 타 기관에서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방법은 저희들이 지금 자료 수집을 해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구체적 계획이나 자료수집 같은 것으로 그냥 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힙니까? 계획이나 그런 것 없이.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나름대로 학교하고 물론 예산이 많으면 학생들을 확대시키고 많이 참여를 시킬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감안을 좀 해가지고 또 처음이다 보니까 한 500만원을 했습니다. 한과목당 30만원정도를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맞춰가지고 참여를 시켜가지고 지원을 해 줄 생각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박인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99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구정주요현안사업 추진관련 각종 홍보물제작 4000매 2회 500원해서 400만원 이 내용이 뭡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구정주요현안사업 추진관련 각종 홍보물제작 박위원님 그 말씀하신 겁니까?

박인영위원

예, 맞습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년되면 오륜 배수지 위에 구민운동장이 개장 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는 시에 있는 상수도본부이지만 운영은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개장을 했다, 운영시간은 어떻다, 우리 구민들 활용을 많이 하십시오라는 이런 홍보를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목적으로 예산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수영강변 상류 변에 있는 친수공간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이 되어지겠습니다.

박인영위원

구정주요현안사업 추진 관련해서 홍보물, 리플릿 제작한 이런 사례가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07,8,9,10년도에 구정에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운동장을 개관한다거나 하는 사업들이 없었던 게 아닌데 특별히 따로 이렇게 홍보물 제작해서 홍보하거나 하는 이런 사례는 없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인영위원

제가 예산서를 지금 본 결과는 없습니다. 일단 과장님...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작년에도 예산이 300만원 있었습니다.

박인영위원

작년예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 아니면 경제진흥실 어디에 배정되어 있었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작년에 이런 성질을 가지고 3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인영위원

작년에 예산이 어느 부서에 반영되어 있었나요? 우리 구청장님 구정주요현안사업 관련해서는 작년에는 기획감사실 소관이었죠? 예산 어디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2010년도 산출근거 참고사항에 보면 구정주요현안사업 추진관련 각종 홍보물제작 3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0만원 추가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제가 보고 있는 자료랑은 전혀 다르고요. 작년하고 거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올해 자료하고. 실장님 일단 이 부분 확인하셔서...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박인영위원

나중에 총괄질의 할 때까지 답변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구상사업추진 PPT하고 조감도 제작 내용 뭡니까? 어떤 구상사업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자료하고 조감도를 제작하시나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업무가 구상을 해야 되고 또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예견치 못한 그런 업무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어집니다. 되어지면 시뮬레이션도 해야 되고 또 그런 계획안에 대해서도 보고도 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설명회도 개최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조감도도 필요하고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프리젠테이션도 필요하고 할 것 같아서 이 예산 요구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어떤 사업에 반영하는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죠.

박인영위원

이때까지 우리가 국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나 구청에 각종 구상사업을 추진해 오지 않았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예산이 특별히 다시 추가로 이렇게 신규로 반영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2011년도에 꼭 추진해야 될 핵심적인 구상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사업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한 뒷받침으로서의 프리젠테이션 자료나 조감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특별한 구상사업, 정확한 목적이 있는 구상사업이 없는데 우리가 구상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안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구상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나름대로 우리 장기발전계획에 있어서 제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서면으로...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200만원 2회해서 400만원으로 올리셨거든요. 그렇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박인영위원

그러면 적어도 1회는 무엇, 2회는 무엇이라는 예상이 있기 때문에 2회에 400만원 올리셨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장기적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비 물론 있습니다. 늘 있어 왔고요. 2009년도에도 있어 왔고 2010년도에도 있어 왔는데 왜 2011년도에 이 예산이 특별히 신규로 반영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구체적인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부분이라든지 도시개발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리적 복지부분 이런 부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기타 상세하게 말씀을 요청하실 것 같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참고로...

박인영위원

그러면 지금 구상사업추진 프리젠테이션 어떤 사업에 대해서 PPT자료를 제작하실 건지 지금 현재 계획이 없으신 겁니까? 정확한 계획이 없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정확한 사업명칭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라고 하는 지정은 안 되어있다 말이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박인영위원

조감도도 마찬가지입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박인영위원

우리가 조감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무언가를 건립을 하거나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특별히 추가로 건립하는 사업이 2011년도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2010년도에 저희들이 보고한 것만 해도 몇 건이 되어 집니다.

박인영위원

어떤 부분이 조감도가 필요한 사업인가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조감도는 작성을 못했습니다마는...

박인영위원

조감도가 필요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감도까지는 작성을 안했습니다마는 한 한달반전이 되겠습니다. 회동수원지 주변에 있는 배수장이 그냥 방치되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저희들이 상수도본부에 가가지고 보고를 하고 시설개수라든지 시설지원을 해야되겠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업무협의와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시간이 좀 충분히 여유가 있었다면 좋은 테마를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설득과 이해를 했으면 사업이 빨리 되어 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사업을 민간부분이나 또 유관기관에 보고를 충실히 해가지고 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확정짓고 지원을 요구하기 위해서 사업예산을 요구한 그런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박인영위원

결국 배수장사업은 아닌데 그 사업을 예를 드신 것은 이 사업에 조감도를 제작하실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업과 같이 조감도를 미리 제작해놨으면 성사율이 높은 사업을 위해서 대비해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박인영위원

현재로는 어떤 프리젠테이션 자료 어떤 조감도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박인영위원

구정주요현안사업 추진관련 각종 홍보물 이 내용하고요. 500원에 4000매잖아요. 그렇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박인영위원

이것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산출근거하고 지난 3년간 이 관련 예산 반영된 적이 있는지?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파악했을 때는 없었거든요. 이런 예산 없었거든요. 있다고 하시니까 이것 파악하셔서 나중에 총괄질의 전까지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그린웨이 개설하고 난후에 그린웨이 지도라든지 시민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을 아마 이 예산을 가지고 활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그것들은 다 개별 부서별로 그 사업을 주관한 부서별로 반영된 예산이지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적은 없었는데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그것이 경제진흥실에 정책개발팀이 있었습니다. 정책개발팀에서...

박인영위원

경제진흥실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작년에? 제가 경제진흥실예산 보고 있는데... 이 부분 일단 확인하셔서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정확한 예산...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지금 자료 드릴까요? 보여드릴까요?

박인영위원

예, 자료 주십시오. 일단 자료 바로 주시고요. 추가로 101페이지에 관해 질의 하겠습니다. 물가시책추진홍보물 제작하시고 전통시장 활성화시책 홍보물 그리고 기업지원 각종 홍보물 제작 예산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박인영위원

이 세 가지는 작년에도 예산 있던 내용이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박인영위원

작년에 2010년도 물가시책추진 홍보물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시책 홍보물은 올해는 아마 제가 장바구니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지원홍보물제작 2010년도 제작한 샘플 있으면 샘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샘플하고 견적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박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11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총무과와 289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박정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과장님 간략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125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동네체육시설 개보수 해가지고 5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구체적인 보수계획 내역이 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44개소에 58점 474점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20개소에다가 한 60점을 신규로 추가로 설치를 하고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개보수비용에 추가설치비용도 있는 거다 그렇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다음에 지금 뒤에 129페이지 보면 시민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해가지고 시설비 또 들어가죠? 이것도 지금 그러면 체육시설 확충하는 거다 그렇죠? 129페이지 상단.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이것도 체육시설 확충하는 거다 그렇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이것은 실제로 우리 생활체육시설하고 대동소이한데 지금 시에서 시민친화형이라 명칭을...

정운

박정운위원

그럼 간단하게... 시설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유지보수비용은 그대로 지금 나가고 있다 그렇죠? 문제는 없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를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는데 시설이 늘어나도 기존에 있는 금액이면 여기에 계상된 금액이면 크게 문제는 없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우리 구민체육대회 하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구민체육대회 지금 하루 하는데 예산이 한 1억 정도 드는 것 알고 계시죠? 구민체육대회 하루 행사하는데 총 관련 예산이.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예산이 약 9600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거의 1억 들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듭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실효성이 있습니까? 체육대회 실효성.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현재 화합이 제일 먼저인데 우리 금정구민이 하루 한시에 많은 주민이 모여서 화합할 수 있는 기회는 구민체육대회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구민체육대회가...

정운

박정운위원

화합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화합은 우리 구민 전부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체육대회 거기서 행사하면서 전체 화합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동별로 사이 안 좋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체육대회하면서.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행사가 있으면 우리 체육경기도 있는데 어쨌든 경기는 승부가 있어야 되니까 결코 그것은 화합이 안된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 경기를 통해서 더 화합을 돈독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다른 방식의 어떤 행사나 다른 방식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꼭 구민체육대회 이것을 매년 개최하셔야 됩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동별 참여자 보상으로 300만원씩 17개동 나가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우리가 주는 300만원 말고도 각동에서 얼마씩 더 쓰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사를 하는데 대해서.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동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는데 한 600만원 전후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렇게 하면 그날 당일 하루 행사하는데 드는 돈이 거의 2억 가까이 됩니다. 동에서 쓰는 돈까지 하면. 2억이나 들여서 하는 하루 행사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다음은 박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구민체육대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25페이지죠. 올해 행감에서 초청장, 리플릿 제작 관련해서 예산 지적했는데도 똑같이 700원, 1000원 이렇게 과다단가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이 부분 절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절감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간단하게 우리 박정운위원님 구민체육대회 예산투입대비 효과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약 2억 정도 드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는 당일날 우리 직원분들도 아무도 근무를 못하시고 구민체육대회에 참여하시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그 직원들의 하루 인건비도 저는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투입비용이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고려하셔서 예산투입대비 효과성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박정운위원님 지적에 적극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 행사 실비보상금 중 동별 참여자보상금으로 17개동에 300만원씩 지급하시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행사 실비보상금을 단순참가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어떻게요?

박인영위원

행사 실비보상금 이 편성매뉴얼 한번 같이 봐주실까요? 118페이지입니다. 행사 실비보상금 1.교육세미나, 공청회,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교육세미나 공청회 회의 아니죠? 구민체육대회. 2.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 3.국가단위행사의 참석을 위한 여비. 4.산업시찰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편성이 똑바로 된 것 맞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이것은 깊이 검토는 못해 봤는데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인영위원

예, 이 부분 판단하셔서 파악하셔서 답변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제가 질의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직원후생복지사업이죠? 제일 아래쪽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직원후생복지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000만원 예산 올라와 있는데요. 기타보상금 민간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아까 그 매뉴얼 119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타보상금은 1.법령 또는 조례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는 있는 경우에 보상금 2.법령, 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3.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행사와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의 상해치료비가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직원복지사업이 어떻게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부분 이 두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이 두 가지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박종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121페이지에 보시면 금정 길잡이 책자제작이라고 신규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500만원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제 우리 총무과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안에 수록내용을 보니까 금정구유례 및 현황, 관내 동주민센터 연락처 및 주소, 관내 문화재 및 관광지 문화시설 소개, 동주민센터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및 문화회관 강좌소개, 민원발급 시 정보, 생활정보수록, 관내 관공서 병원현황 이 정도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네요? 이것 금정구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이 부분은 올해 저희들 구상사업으로 지금 현재 살기 좋은 금정구 전입을 유도하기 위한 좀 전에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홈페이지도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홈페이지를 접할 수 없는 그런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입 시에 타시도, 타구에서 오신 분한테 이 책자를 만들어서 전달하면서 친근감도 갖고 우리 살기 좋은 금정구 자랑하면서 다른 분도 우리 금정구에 이사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만약에 한분이 한 세대 이사 오면 주민세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우리 세수증대도 예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성

박종성위원

금정 길잡이 책자 하나 발간한다고 해서 이사 안 올 사람이 오는 것도 아니고 오실분이 안 오는 것도 아닐 건데요. 내용 자체가 너무 평이하잖아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매사가 다 그렇겠지만 소극적으로 하면 그런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혹시 관계되는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좀 해보셨습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부곡3동장 할 적에 한번 경험이 있습니다. 조그만 하게 만들어서 전입자한테 주었더니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관내현황이라든지 그런 전화번호도 주고 자기 필요할 적에 전화할 수 있도록 급할 때...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이것을 지금 2만부정도 제작을 예상하고 계시던데 일부 샘플을 좀 만들어서 한번 반응을 보고 내후년에 대량 제작하는 게 어떻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사실은 당초에 2만부정도를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사정상 일단은 우리가 내용이 되면 우리 의회와 각 부서에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의논을 해서 하기 전에 하되 올해에 해보니까 책자를 한사람에... 지적하신대로 많이는 안하고요. 일단 적당한 수량을 예산에 맞춰서 시도를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117페이지 보시면요. 대형태극기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1000만원 예산에서 1200만원으로 대형국기구입비를 올리셨습니다. 117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1년에 사용되는 국기가 한 10개정도 되지 않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대형태극기가 아시다시피 저것이 여름 비바람에 보통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면 되는데 비바람에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찢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래서 여유 있게...

종성

박종성위원

2010년도에 몇 개 구입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때는 우리 조기집행관계로 한몫 구입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것도 조기집행 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몇 개 구입하셨는데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때는 제가 안 했는데 여하튼 예산대로 다 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남아있는 것은 없고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있습니까?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또 1200만원 예산을 증액해서 추가로...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즘은 기후가 너무 예상치 못한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찢어지는 경우가 흔히들 있더라고요.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남아있는 재고가 몇 개입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두 개 남아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두 개 남아있으면 두 달은 쓰시겠네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여유 있게 좀 하고자 그래서...

종성

박종성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직장예비군 및 예비군육성지원금 있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이 예비군지원법에 관련돼서 지금 지원하시는 것 맞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것이 액수를 얼마를 지원하라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규정은 없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에 보면 예비군육성 및 지원에 대한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구가 면적은 전체 부산시 3위고 인구는 8위정도 되는데 타구에 한 1000만원 이상 주는 구가 10개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좀 적지 않나 이래서 올해 한 200만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 지원금은 예비군 쪽에서 구청으로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내려 보내는 겁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자기들이 요구를 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요구를 합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연초에 그러면 요구내역서가 올라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사실은 연초에 올라오는 게 아니고 500만원 지원한지가 몇 년 됐었습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대대장이 기관장회의도 참석하고 이런 통로를 기해서 증액요구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원은 안했었는데 이번에 우리 국가에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이런 일도 일어나고 해서 지원해주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라는 측면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운영비정도 지원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500만원 사용내역을 보니까 워키토키 구입비용이 거의 절반이고 서바이벌장비부품 이런 것은 국방부에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비군이기 때문에 향토예비군 글자 그대로 향토를 지키는 예비군이기 때문에 이것이 보면 장비나 물자를 법에 시행령에 23조3항2호에 보면 예비군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하나 더 이것은 정말 개인적으로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116페이지 보면요. 출산업무 인력대행비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반 정도 줄었습니다. 출산업무 인력대행이요. 116페이지 제일 밑에 이것이 뭐 우리 구청 직원들께서 출산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우리 출산휴가는 3개월이고요. 육아휴직은 3년까지 가능합니다. 출산휴가가 3개월이니까 90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산휴가 갈 분을 5명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이렇게 반영한 겁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출산하시는 우리 직원분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인가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임신하고 있는 여직원은 한 10명 정도 되는데요. 출산휴가를 3개월만 하고 복직하는 여직원도 있고 그러면 대체인력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하나 더 여쭤볼까요. 126페이지에요. 구생활체육회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1200만원정도 늘었네요. 그렇죠? 구생활체육회운영비.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이 갑자기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이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생활체육회운영 보조금지원이 시에서 20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증가비율이 시비가 증가됐기 때문에 지금 증가된 건가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시비가 2000만원 증가됐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윤일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과장님 제가 간단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117페이지 보면 내실 있는 의전행사추진 해가지고 행사운영비에 이·취임식 및 훈장수여식 현수막을 다섯 번 제작한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이·취임식 5회는 사실은 내년에 연말에 우리 부구청장님 퇴임입니다.

그래서 퇴임을 하면 취임도 있고 해서 2건하고...

일현

윤일현위원

퇴임하시는 분 이·취임식이 있다 그렇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8페이지 국제교류사업 추진활성화에 보면 국제화지원기능분담금 되어 있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이것이 법에 의해 가지고 지급하게 되어 있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이것 지급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불이익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고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이 인구 10만부터 30만까지는 7500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일단 제가 기준을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지원을 한 경우와 안한 경우에 그 차이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것이 뭐 특별한 불이익은 없죠? 그냥 해라 그거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 부분 다시 검토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직원 사기진작 해서 행사운영비 1000만원 이번에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이 내용은요. 우리 직원한마음대회를 올해도 했지만 1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직원한마음다짐대회라고 이렇게 한정을 해놓으니까 그래서 좀 포괄적인 용어를 써서 이런 식으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한마음대회를 대체를 하는 겁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직원한마음다짐대회라고 이름 붙여 놓은 것을 직원사기진작행사로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것이 기획감사실 워크숍하고는 뭐 관련이 없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워크숍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내용이.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워크숍은 어떤 부분적으로 해당업무 쪽에 하는 것이지만 이 부분은 예산편성과목이 지금 바뀐 겁니다. 한마음체육대회하고 똑같은 겁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니까 한마음체육대회를 한다는 거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내나 그것이 지금 예산 과목편성이 바뀐 겁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그리고 127페이지 선동 잔디구장 관련해가지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전년도가 예산이 6100만원되어 있는데 1차 추경에서 400만원이 또 감액이 됐어요. 127페이지 선동잔디구장 운영입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래서 지금 6100만원이 전년도고 올해가 8500만원에서 24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1차 추경에서 405만5000원이 감액이 되어 가지고 실제 전년도 예산은 5700만원입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래서 지금 8500만원으로 증액이 돼가지고 거의 한 3000만원 가까이가 증액이 됐는데 지금 증액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보니까 일단 인건비에서 거의 1600만원 가까이 증액이 됐고, 관리원 인건비가 2명에 27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선동잔디구장 관리하는데 두 사람이 필요합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지금 현재 올해 한사람이 관리하기가 무리라서 한사람을 더 보강을 해서 앞으로... 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선동 잔디구장을 정말로 잔디구장답게 자랑스러운 금정구 잔디구장답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인원을 현재 있는 사람보다는 좀 전문가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기술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사람...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이 관리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전체적인... 식물이기 때문에 물을 줘야 되거든요.

일현

윤일현위원

예, 물을 주는 것하고 또?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다음에 풀 뽑기도 하고...

일현

윤일현위원

풀 뽑기 또?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다음에 만약에 비가 왔을 때는 배수로 관리라든지 등등 잡다한 업무가 그 면적이 넓다보니까요. 우리가 시골에 밭을 맨다든지 그럴 때도 보면 잡초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올라오거든요.

일현

윤일현위원

물 주고 풀 뽑고 그다음에 배수로 관리하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다음에 장비관리..

일현

윤일현위원

장비관리하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다음에 솔질길이라고 잔디를 깎고 나면 솔질길이라고 있습니다. 그것 하면 또 뒤처리하고 하는 일은 여러 가지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선동잔디구장 일시사역인부임 해가지고 네 사람이 6일간 5회에 걸쳐가지고 하는 것으로 593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이 일시사역은 뭐하는 사람이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이것은 풀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봄이 아닙니까? 봄에 그때는 한참 올라올 적에는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이때는 집약적인 인력투입으로 처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올라와 버리면 돌아서면 또 풀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일현

윤일현위원

예, 제가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고 이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관리원이라든지 일시사역과 관련해서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로 대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희망근로라든지 공공근로 있으면 대체를 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시사역이...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일시사역이 충분히 대체가능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한겁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산 올려놓은 겁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선동잔디구장이 뭐... 이것이 참 버리기도 그렇고 가지고 가기도 그렇고 저희들도 참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예산증가부분은 알겠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제가 의지를 갖고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협조해주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방희원위원 질의하십시오.

희원

방희원간사

예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121쪽에 보면요. 방범용 학교주변 CCTV 15대 설치하시거든요. 원래 계획에는 올해 한 38대 40대 가까이 설치하시기로 하셨는데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방안이십니까? 121쪽입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CCTV 현재 우리 30대 있는데요. 7대는 우리가 관리하고...

희원

방희원간사

아니 있는 것 말고요. 올해 11년도에 38대 설치하시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렇게 제출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럼 15대면 나머지...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내년 초에 할 겁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이 15대 말고 추가계획이 없네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 예산은 어디서 확보하십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시에서 합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시에서 합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알겠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CCTV는 모두 우리 구 예산이 아닙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리고 124쪽 한번 봐주십시오. 124쪽 가운데 중간에 보면 국민운동단체 등 활성화지원 해가지고 국민운동단체 우수사례발표회 현수막 및 트로피 등 제작해서 200만원이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현재 잘 아시겠지만 우리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동참도 유도하고 하는 측면에서 단체 선의의 경쟁을 붙이기 위해서 단체별로 특색 있는 활동 이런 것을 우수시책라든지 특수한 활동 이런 발표회를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선의의 경쟁측면에서.

희원

방희원간사

국민운동단체가 뭡니까? 무슨 여러 가지 우리...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희원

방희원간사

아 그런 단체들을 국민운동단체라고 총칭합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우리위원님 잠시만 좀...

박인영위원

한 가지만 추가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박인영위원

방희원위원님 질의하신 국민운동단체 우수사례발표회 관련해서 세부계획서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21페이지에 보면 통장선진지 견학 있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통장선진지 견학.

진국

서진국위원장

매년 사실 우리 각동에 보면 반장제도가 좀 유명무실하거든요. 모든 일을 전부 불우이웃성금이라든지 적십자모금 기타 모든 부분을 통장님들이 다하고 계시는데 매년 이 행사가 있을 때마다 좀 알차게 해서 우리 통장님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의미에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풍족하게 됐으면 매년마다 이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예산이 적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우리 형평성의 문제인데요. 통장님들은 매월수당을 20만원씩 받고 아까도 국민단체가 나왔는데 다른 단체들은 순수하게 자기 회비 내가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여러 가지 고생을 하지만 그런 형평성문제 때문에 이정도하면 만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항상 통장님들이 갔다 오시면서 좀 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음료수 하나 사먹을 돈도 없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해서 이런 부분은 이런 행사를 하시려면 통장님들이 갔다 오시면서 좋은 소리가 나와야 될 건데 안 좋은 소리가 많이 나오니까 이부분도 앞으로 조금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 또 선진지 견학 한 번씩 가신다 아닙니까. 그것 경비는 어느 경비로 쓰십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것은 주민자치회는 시 예산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그러면 122페이지에 주민자치회 운영경비에서 사용하시는 겁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진국

서진국위원장

그렇습니까? 사실 자치위원님들 선진지견학도 내실 있게 위원님들이 갔다 오시면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선정해서 우리 위원회님들이 가더라도 자치위원회에 접목을 할 수 있는 그런 견학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진국

서진국위원장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걱정 안 하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박종성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135페이지에 말이죠. 인력운영비 조항에 가족관계 등록업무조항이 있죠? 135페이지 하단에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6급 직원 한 분하고 7급 직원 2명, 8급 직원 1명 총 네 분이 근무하시는데 금년도 가족관계 등록업무 사업실적에 대해서 통계자료를 저한테 나중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이것은 가족관계 등록업무 현재 보면 국비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우리 호적업무 보는 분들인데...

종성

박종성위원

예, 그러니까 사업실적이나 이런 통계가 있으면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14시02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윤일현위원님.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질의 했던 부분 있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우리 행정운영경비에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문화공보과가 수치상으로는 증액비율이 제일 높게 나타났는데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올해 저희들이 1162만6000원이 나왔습니다마는 추경 때 저희들이 232만5000원을 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올해 예산사정이 너무 없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칼라토너를 적게 쓰게 하고 흑백 이런 것도 저희들이 통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년에 비해서 20%정도 한번 줄여보자 해서 저희들이 절감액으로 보셔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예산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2010년도에 비해서 43% 늘어났다는 것은 저희들 급량비가 거의 동일하게 다 3식에서 4식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고요. 사실은 이것 232만원 예산절감액으로 보셔야 맞다고 봐집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일단 문화공보과에 추경에서 예산 감소된 부분이 보니까 20%더라고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타부서를 제가 쭉 보니까 10%대가 많고 10% 안 되는 부서도 있고 그다음에 총무과, 문화공보과, 세무과가 20%에서 22%정도 이렇게 감소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일을 잘했고 잘못했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2010년도에 이제 우리가 20% 절감된 예산으로 어쨌든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1년을 살았다는 거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살 수 있는 상황에서 2011년도의 예산증액부분은 좀 과다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진짜 말 그대로 쪼개고 쪼개고 실제로 저희들이 복사할 수 있는 부분도 다른 사람이 요구할 때는 메일도 보낸다든지 쥐어짜고 쥐어짠 예산이 그것입니다. 그렇지 지금 현재 이 예산은 진짜 말대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로 했기 때문에 이제는 2010년도에는 복사용지가 어느 정도 절감됐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현재의 2011년도 예산으로 가줘야 맞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제가 사무관리비에 토너하고 과장님 이야기 하셨는데 2010년도 예산서하고 2011년도 예산서를 보면 지금 2011년도 예산서상으로 토너라든지 복사용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든 것은 없거든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다음에 복사용지 중에 A4나 A3같은 경우는 오히려 5박스에서 8박스로 늘은 것으로 되어 있고 단가야 조달청 단가니까 일단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사무관리비 부분에 제가 이번에 예산에서 이 부분을 검토하게 된 게 사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금액 이것 뭐 각 부서별로 해봐야 증가된 부분이 몇 백 만원이고 전체적으로 다 해봐야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저는 어떤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 상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소한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이런데 대해서 점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예산을 분석을 했는데 결국은 제가 예상한대로 지금 결과치는 나왔다는 거죠. 과장님께서 전년도의 예산을 절감을 해가지고 올해 정상화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쉽게 동의를 하기는 좀 힘들고요.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 상에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과장님 말씀은 제가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박인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예산서 160페이지 구정홍보강화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박인영위원

전년도보다 예산이 좀 늘었는데요. 예산 늘어난 것 중에 중요한 게 구정홍보영상물제작비 3000만원 있습니다. 그렇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이것이 그거죠. 우리가 이제 타시도 방문을 하면 구에 대해서 안내하고 관광자원이나 특색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그 영상 맞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2007년도에 제작 하셨었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2007년도에 제작한 것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 맞습니까? 2007년도 제작 분입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박인영위원

제가 이번에 이것 다시 봤거든요. 특별히 변하는 내용이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2007년도에도 제가 이것 질의를 했을 때 이부분이 2001년도에 제작했다가 화질이 나쁘고 내용이 바뀐 게 있어서 2002년도에 보완하셨고 너무 낡았다 그래서 2007년도에 새로 제작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바뀌는 내용이 없는데 굳이 이것을 다시 제작하셔야 됩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그 내용 보시면요. 민선4기 ‘살맛나는 부자 도시’라든지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그것도 4개 국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우리 그 바뀐 부분들이 지금 변화된 모습 항공촬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넣어가지고 국내외 내방객들하고 현재 시대에 맞춰지도록 가는 게 맞지 않겠나 봐집니다.

박인영위원

저도 물론 새로 구청장님이 다시 출범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항공사진 촬영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보충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인트로 부분이라든지 기본적인 현황자료 소개라든지 하는 부분은 그대로 활용하고 약간 수정하고 보완하는 정도에서 저는 충분히 활용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그렇게 따진다면 구청장님 바뀔 때마다 새로 제작하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보완을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 충분히 보완해서... 제가 물론 이 영상물의 질이라고 하는 게 보는 눈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영상물도 그렇게 높은 질은 아닙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새로 제작한다고 해서 이 이상이 나오겠나 하는 의구심도 일단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타시도 방문하면 많이 틀어주거든요. 이것 보고 감동받아서 그 구에 대해서 인상이 좋아지고 이런 것 크게 없습니다. 효용도가.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 QR코드 있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만들 때는 QR코드로 만들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좀 한걸음 앞서가야 되는 부분이 각 구 문화공보과장 회의를 해보니까 해운대문화관광과장 명함이 보면 QR카드라고 지금 영상물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 만들었냐고 물으니까 올해 7월달에 만들어서 여기다가 우리 스마트폰을 찍게 되면 10분 동영상이 나오더라고요. 나오고 여기에는 문텐로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부분이 나가려면 현재의 영상물로서는 많이 약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시대에 맞도록...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소셜네트워크(Social Network) 그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제작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CD형식으로 만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웹기반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죠.

박인영위원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그렇죠. 그 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놓고 지금 현재 할 영상이고요. 지금 그래서 최소한 우리 의원님이나 구청 간부의 명함정도는 그렇게 해놓고 한번 보여줌으로써 ‘금정구도 만들었다’ 하는 앞서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관광차원의 목적도 있다고 봐집니다.

박인영위원

글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아이디어 상으로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만 실제로 스마트폰이나 이용하는 분들이 특정 구에 대한 정보를 명함에서 코드 찍어가지고 과연 활용도가 얼마큼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정확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모르겠지만 계획이 있는 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좀 보완해 쓰는 정도로 해서... 3000만원 들여서 만들어도 이것 얼마나 활용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CD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07년도에 500개정도 만들었고 각 언어별로 10개씩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동영상이라든지 지금 현재 영상물 이것이 한 차원 더 높여나가야 되거든요. 현재 저희들이 기존 것은 조금 보안하면서 대폭수정이 가해져야 됩니다. 지금 이것 보면 영상물의 화질이 조금 미흡하거든요.

박인영위원

2007년도에도 영상물화질이 미흡하다해서 새로 3000만원 들여서 만드셨는데 2500만원 들였죠. 애초에 1000만원 올렸다가 추경에 1500만원 더 반영해서 2500만원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래봤자 2007년도 제가 알기로는 중순이후에 만들었으니까 불과 얼마 안됐거든요. 그런데 또 만들고 그러면 2년 있으면 또 만들어야 됩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아니 4년 아닙니까. 2007년도에 만들었으면 2011년이면 4년입니다.

박인영위원

2011년이니까 지금 사실은 8년,9년,10년 2년반 됐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아니죠. 2007년도 만들었으니까 8,9,10,11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박인영위원

그럼 이번에 만드는 것은 몇 년 활용할 것을 예상하고 만드십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 최소한 5년 정도는 봐야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박인영위원

다음 구청장님 오시면 새로 또 만들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원정희 구청장님 그대로 당선되신다면 또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정 슬로건이나 이런 것 바뀌면 또 만들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박인영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만드실 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염두에 두고 만드십시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영위원

구청장님 구정슬로건이나 이런 부분들 당연히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반영하시되 다음 만약에 우리가 새로 민선 7기나 8기가 출범이 되더라도 그 부분만 덜어내고 보완해서 쓸 수 있는 편집을 할때 고려하셔서 기본현황자료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활용을 할 수 있게 저는 이런데다 쓰는 예산들이 굉장히 아깝거든요. 좀 기획을 잘하셔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할 동안에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보면 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보니까 중앙지가 11종, 지방지가 2종 이렇게 보시는데 주로 보는 데가 4군데서 다보는 겁니까? 내용이.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문을 중앙지에 지금 한 10곳에서 65부 보고요. 그다음에 부산 국제가 12부씩 해가지고 24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데는 우리 문화공보과하고 스크랩 그 다음 민원안내실, 별관 민원실, 각 국장실, 부구청장실, 청장실 지금 현재 그렇게 저희들이 돈을 들이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그러면 각 부서에서는 신문을 따로 보는 것은?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각 부서에서 보는 것은 각 부서에서 별도로 일반수용비에서 돈이 나갑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그러면 각 부서에서도 신문을 13종을 다보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부서별로 정해서 신문을...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서별로 2부정도 그렇습니다. 조간 하나 석간하나 그렇게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이 예산이 1100만원정도 1년에 나가는 것 같은데 굳이 4개 부서에 이렇게 많은 신문을 봐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 4개 부서가 아니고 현재 부서는 8개 부서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8개 부서입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이러면 신문은 다 봅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신문은 저희들 다 봅니다. 그중에서도 신문들이 한 신문에 좀 편중되어 있는 게 서울신문이 행정의 난이 좀 많습니다. 그것이 12부고 나머지 부분은 중앙지를 딱 분배를 해가지고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장실에 만약에 서울신문이 들어갔다 서울신문 다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조선일보라든지 동아일보라든지 이런 것은 각 부서별로 분배를 해가지고 나갑니다. 다 보지는 않고요. 그렇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보니까 각부서 동사무소 다 치면 그것도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동에 17군데 그다음에 실과 빼고 나면 약 34개 부서에서 지금 신문값이 거의 한 저희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한부서 중앙지 1만5000원 지방지 1만2000원 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한 1000만원정도 나가지 싶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방희원위원님.

희원

방희원간사

153쪽입니다. 가운데 보면 예술공연 지원센터 시비로 5억 들여서 매입하시네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이것 건물을 사는 겁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저희들 계획은 일반 집을 하나 사가지고 경성대학교 문화골목 있다 아닙니까? 최윤식씨처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에서는 5억만 주고 있는데 저희계획은 일단 사놓고 옆에 골목까지 사가지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집을 한 4채 가지고 문화지원센터로 할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면 지금 어떤 특정건물이 정해지고 그런 것은 아니네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문화의 거리 용역 있다 아닙니까. 용역에 따라서 그것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장전2동과 3동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현재 일반주택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오늘 현장답사를 해보고 대충 감이 잡힐 것 같습니다. 매물은.

희원

방희원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박인영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박인영위원

예술공연 지원센터 매입에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데는 반영되어 있지 않았던 사업이다 그렇죠? 신규사업이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이번에 이제 부산대 앞을 예술의 거리로 만들면서 나오는 신규사업이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박인영위원

이것이 지금 부산대 앞에 아까 장전2,3동 얘기하셨는데 거기 재미난 복수라고 이미 그런 일정정도 예술인들이 자기들이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센터가 있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진행을 하실 계획인가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재미난 복수가 지금 현재 갈 곳이 없어 가지고 도레미유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레미유치원에 있는 재미난 복수가 사실은 기획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5월달에 지금 도레미하고 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태광산업인력개발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2층, 3층도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오늘 대충 매입하려고 하는 부산대학교 앞에 평수가 한 8～90평 됩니다. 일단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해가지고 같이 기획도 하면서 위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저는 이것이 예술공연 지원센터를 잘해서 하면 기존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와 이 예산투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금정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만큼의 파괴력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진행을 하실 때 물론 부지선정이나 이런 것들은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시겠지만 실제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들 예술작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하십시오. 어쨌든 관주도로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될 수 있는데 반드시 반영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저도 우리 박인영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관이 최소화하고 일단 저희들이 그 분들의 문화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서 ‘아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지금 저희들 올해 8월13일 홍대 갔다 와서 느낀 게 홍대입구에 누구든지 와서 기타만 하나 들고 와가지고 자기의 입지를 노래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입지 센터가 부산대학교 거리 같으면 그 사람이 하나의 출세의 거리로 갈 수 있는 공연센터 그러니까 기타만 들고 와도 저희들이 앰프라든지 다줘가지고 공연할 수 있도록 그것하고 같이 일맥상통한다고 보면 됩니다.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술공연 지원센터 매입하고 건립 그리고 운영에 관한 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아직까지는 사실 없습니다. 일단 이것 되고 나면 매입관계는 제가 할 때 저희들이 수시로 기획총무위원회와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의회하고도 적극적으로 의견교류를 통해서 좀 풍성하게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윤일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간단하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에 구민문화향유 지역문화예술 활성화해서 전통문화체험행사, 별난 문화공연행사 각 1500씩해서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금정예술제 대안으로 하는 거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 행사시기는 같이 할 겁니까? 위에 막걸리축제하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5월달인데 지금 사실은 산성막걸리 민간이전에 7500만원인데 사실은 올해 예산에 보면 8700만원되어 있거든요. 돈이 1500만원 모자라고, 그리고 지금 민간이전이 저희들이 묶이다 보니까 이 3000만원은 막걸리축제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거기 같이 포함될 겁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동시에 사실 이것 같은 예산이다. 그렇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래서 막걸리는 막걸리대로 빼고 지금 전통문화체험행사, 별난 문화공연행사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일례로 제가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1일날 우리가...

일현

윤일현위원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내용은 지금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저희 위원들한테 하나씩 좀 제출해 주시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다음에 152페이지 보시면 여성합창단 운영지원부분입니다. 작년까지 민간이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이 지원됐는데 올해 행사운영비로 해가지고 3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와 있거든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이것이 꼭 추가지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격년제로 정기연주회를 합니다. 2009년도하고 올해는 안했거든요.

일현

윤일현위원

예.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153페이지 그래피티사업 지원사업 그래피티 벽화 관리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 하는 거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 하천관리과하고 하면서 부산대학교에서 장전동역에 옹벽을 주민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하는데 저 안쪽으로 450m가 지금...

일현

윤일현위원

온천천에 하는 겁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그렇죠. 온천천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온천천에 대해 가지고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자기들은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450m 부분은 그래피티 부분은 양해를 받아가지고 우리 금정구에서 하겠다 이래가지고 시 하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시 예산이 없어 가지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그리고 또 저희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또 하나 이것이 포함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그리고 또 154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문화재 관리운영해가지고 사무관리비로 금정산성 군기 등 관련용품구입 480만원이 있거든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이것도 구비 아니고 국시비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155페이지 보면 문화재전승 및 보존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활용해가지고 군기구입하고 이런 것들 가능하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 사실은 장대라든지 동문 남문 북문에 군기를 설치하였습니다마는 반응이 참 좋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런 부분까지 돈 얼마 안 되는데 그래도 일단 저희들도 문화재청에 이 돈 좀 달라고 했더니 돈을 한 25억 주면서 그래도 우리 구에서 이 정도는 지역주민들을 위하는 건데 좀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아니 25억을 집행하면서 이런 것 그냥 끼워서 집행하면 안 됩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그 안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렇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번에 성곽 잇기 사업 할 때 준공식할 때 준공식 부대행사비로는 쓸 수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보면 향토문화재 보존관리해가지고 문화재안내판 설치정비 되어있거든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200만원씩 2개 되어있고 그다음에 158페이지에도 보면 관광안내판 50만원짜리 2개 있거든요. 공공운영비에.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것이 뭐 내용이 틀린 겁니까? 하나는 문화재고 하나는 관광인데.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 11월달에 향토문화재를 9개 선정했습니다. 금샘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그것은 향토문화재이기 때문에 200만원 곱하기 2개를 지금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이고요. 뒤에 관광안내판은 혹시나 이것이 바람이 분다든지 철거할 때 철거비용으로 보면 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올해도 얼마 했냐면 시비로 2600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예산이 지금 시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시비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급하게 쓸 때는 쓰고 이것도 사실은 내년에 추경 때 만약 시비가 많이 내려오면 추경해서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일단은 정비하는 것은 예비비적인 성격이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에 하고 일맥상통하는 건데 문화재안내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국시비 받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해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시비 저희들이 이번에도 2600만원 받아서 다 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박종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미 알려진 사실이니까 160페이지에 있는 구정활동기획홍보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노조 게시판에 공무원노조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읽어봤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것 다 사실입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당초 이것 예산이 다 삭감 됐었다는데 맞는가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우리 신규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안에 과목 없이 구정활동비로 2005년8월달부터 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그 예산이 계속 다른 예산이 다 삭감되다 보니까 이제는 2011년도부터는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겠다 싶어서 했는데 기획실에서는 이것이 신규사업인가 싶어서 당초에 삭감시켰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당초 삭감시킨 것은 맞네요. 그렇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이 그것한 상황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 배너광고비라면서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판단하시는가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67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83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윤일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189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있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예산대비 해가지고 대폭증액이 됐는데 이 사유가 뭐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 사유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지난번보다 좀 증액된 것은 올해부터 인터넷 신용카드납부 수수료가 지금 추가되고 거기에 따라 또 자동이체 SMS수수료가 추가가 좀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세정시책홍보에 세정시책홍보 리플릿 제작 이 두 가지가 실제적으로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인터넷 신용카드가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신용카드납부가.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지금 실제 인터넷 전국단위로 시작되는 것은 내년 1일부터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이부분에 대한 예산 때문에 그렇게 증액되었다는 거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99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윤일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과장님 210페이지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구축 있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행정정보시스템 임차비용이 930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는 엄청나게 증액이 됐는데 이것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이것 2010년도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을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1분기 것만 납부가 됐고 2011년도에 4분기분이 납부가 됩니다. 그래서 증액이 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2010년 하반기예산이 그러니까 마지막 분기예산이 1895만5000원이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마지막 분기에 이것이 교체가 됐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것이 지금 행정정보시스템을 어디로부터 임차를 하는 겁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임차비 되어 있는데 어디로부터 임차를 하는 거죠? 임대해주는 주체가 어딥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행안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일현

윤일현위원

예, 개인 업체입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개인 업체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IBM이라고 행안부에서 이 업체에다가 전국공통으로...

일현

윤일현위원

IBM요?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아, 다국적기업...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것은 금정구만 하는 건 아니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종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205페이지에 보면 민원안내도우미 위탁비가 있습니다. 이것 인건비 상당을 아웃소싱을 줘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죄송합니다만 언제부터 이분들을 이렇게 쓰셨나요?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민원안내도우미를 한 것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됐는데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안내위치도 민원실 안으로 바꾸고 좀 다르게 해가지고 요즈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혹시 퇴직하신 분들을 상대로 이런 어떤 그런 분들을 재취직시키는 방법은 찾을 수 없나요?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별도로 다른 시책 적으로 우리가 공공근로라든지 아니면 노인복지 이런 차원에서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안내도우미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린 것 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17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박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230페이지 231페이지 민간이전비 중에서요. 영유아 사전예방점검과 관리 관련해서 예산이 3638만원정도 감소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잠시만요.

박인영위원

예, 230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3가지 예산에서 3638만1000원 감액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것이 2010년도 본예산이랑 제가 비교해보니까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가 2010년도에는 3874만원이었고 신생아청각선별검사가 385만원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결산추경에 올린 자료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이 6765만원으로 정리되어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따져보더라도 각 항목별로 두 가지 항목에 1000만원 가까이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요. 사유가 뭡니까?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거기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가 3000만원정도 2500만원정도 그다음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가 한 1000만원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번에 기금이 중앙부서에서 내려 올 때 가 내시 되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로...

박인영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렇게 해도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올해 이번에 2010년 결산추경에 올리신 것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의료비해서 6765만원으로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소요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예.

박인영위원

1년에 연간 이 만큼이 소요가 되는데 결국 내년도 예산은 5557만원 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100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과정에 의료비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좀 경감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선천성대사검사 및 환아 관리는 지금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을 조기에 발견치료하기 때문에 장애아 발생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결국 2011년도에 예측이 수요가 좀 줄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예?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 하더라도 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1000만원정도가 줄어드는데 사업추진에 차질 없냐는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내년도에는 약간 수요가 줄 것이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신 것 같거든요.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시에서 가내시되어 온 공문에 의하면 지금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지금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다음에 또 늘어나면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237페이지에 흡연자 금연지원사업도 예산이 대폭 감소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사항인가요?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어느 거요?

박인영위원

237페이지 제일 아래쪽입니다. 흡연자 금연지원사업입니다.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예, 흡연자 금연지원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많이 절감됐습니다. 많이 절감됐는데 중앙부처에서 2011년도 시책은 확정되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흡연관련 내용을 병원에 위탁관리를 한다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가내시하면서 예산을 적게 책정을 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박인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박종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246페이지에 있는 건강도시사업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반으로 확 줄었네요. 그렇죠?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46페이지 건강도시사업. 이 건강도시사업을 하는 목적이 뭔가요?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예, 건강도시사업은 목적이 그렇습니다.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주민의 참여로 상호 협력하여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특정 한두 개 마을을 지정을 해서 집중을 시킵니까? 아니면 금정구 전체마을을 다 폭넓게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건강도시사업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어느 일부 동을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서·금사지역 4개동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시에서 지정이 되어 내려와 가지고 하고 있고, 타구의 예를 들면 타구는 보통 1개동씩 하는데 저희들은 우리 금정구 구민들을 위해서 지금 4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2012～3년 경우에는 장전동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점차적으로 늘릴 예정이신가요?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줄면 됩니까?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예산은 앞으로 좀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건강도시사업 프로그램 운영 내역서를 어제 받았는데 주민의 신체활동률 향상프로그램 50만원, 주민의 정신건강프로그램 50만원, 주민의 건강검진 수급률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 60만원 이것 제가 볼 때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어제 좀 느꼈습니다.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예, 주로 이것은 홍보활동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은 적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이 사업을 조금 확대시킬 생각은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방희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231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예산이 600만원이죠?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요?

희원

방희원간사

231쪽이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요. 위에서 두 번째 칸이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예산 600만원이거든요. 전년도 예산액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5기 지역의료보건계획 아시죠?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거기에 2011년부터 14년까지 금정구보건소에 제1순위 중점과제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이지 않습니까?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예산 전혀 증액되지 않고 지난해하고 똑같이 이렇게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예산 편성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제5기 지역의료보건계획이 잘못된 건지 말씀해주십시오.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예, 제5기 계획은 당초에 우리가 4년을 주기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고 지금 이것은 강사비라든지 교실운영 홍보물 제작하는데 사용하는 돈이기 때문에 예년하고 같이 해놨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니까 제 말씀은 중점과제로 선정해놓고 예산으로 전혀 뒷받침되지 않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홍보물이라든지 교실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중점과제를 전혀 추진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인지 그런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그 중점과제 어떻게 추진하실 건데요?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이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해당하는 예산도 10월경에 시에서 이 예산은 기금이 가내시되어 오기 때문에 시에서 일률적으로 각 구별로 쭉 내려 보내는 예산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예산대로 편성을 해놓고 다음에 확정내시가 되어서 더 많이 내려오면 그때 더 그것을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다음이라뇨? 다음 언제요?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추경 때요.

희원

방희원간사

추경 때 입니까?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추경 때 그러면 그 중점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여기 되어 있는 이것은 순수하게 홍보비용이고 심뇌혈관질환에 대해서는 건강증진 통합서비스사업이라든지 금연사업이라든지 건강도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따로 따로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희원

방희원간사

일단 그러면 추경 때 보도록 하고요. 245쪽 보면요 맨 위에 칸에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 예산 이것 책 나왔지 않습니까?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예, 책이 나왔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 아직 지불 안하셨습니까? 2011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겁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물론 5기 책자는 4년에 한번으로 책자를 발간하고 올해 인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년에 한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차별 시행계획이라고 해가지고 해마다 그해에 해당되는 계획에 대한 수정계획과 평가를 해마다 실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자도 그 시행계획에 대해서도 발간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0쪽 좀 봐주십시오. 결핵영상정보시스템 구축하시죠?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이것 구입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예, 결핵관리 장비구입 이 내용은 현재 부산시에 디지털시스템으로 설치되어 있는 구가 부산진구, 사상구, 북구, 해운대, 사하구, 동래구 쭉 여기는 디지털시스템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건소 생기면서 당초에 아날로그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가 이번에 부산시 시책에 의해서 미설치된 구 금정구, 수영구 한 7개구는 금년도 안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그래서 시책에 따라서 이것을 구축하게 되면서 구비 1억7500만원 포함해서 3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그 바로 밑에 보면요. 국가결핵예방사업 예산이 이번에 448만원 측정하셨죠?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여기 그 내용을 보면요. 결핵관리요원 1명이 이제 소집단 관리하러 10일 동안 다니는 것 같고, 그다음에 BCG접종 백신 208만원인가요? 200만원 가량 구입하는 것 결핵관련 활동은 이 2개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3억원짜리 디지털정보시스템을 일단 시비도 시비지만 구비도 1억7500만원이나 들어갔는데 이것이 얼마나 잘 활용될 수 있을까 일단 걱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결핵 관련해 가지고 대응예산을 편성해서 결핵관련 어떤 약품접종이라든지 무슨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면 이 기기 이용하는 활성화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비싼 기기를 구입해놓고 대응예산이 적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지금 방희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맞습니다. 맞는데 결핵성정보시스템구축은 순수하게 설비입니다. 설비. 시에서 1억2500만원을 지원해주면서 매칭 사업으로 각 해당 구에서 1억2500만원, 그 다음에 그것이 2억5000만원인데 2억5000만원은 순수하게 팍스 기기를 설치하는 그 예산이고 5000만원은 저희들 예산을 해가지고 사무실 공사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밑에 보시면 소집단관리 여비, BCG접종백신구입 이 내용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내시되어 가지고 금액이 내려온 겁니다. 위에 시스템하고 이것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저는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이것이 순전히 시스템이라 하시는데 3억원짜리 이것은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내방민원인들 엑스선 촬영하는 겁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렇죠? 그러니까 결핵관련해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쉽게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면 그 밑에 결핵하고 그렇게 무관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 금정구 보건소에 가니까 결핵관련해서 예방접종도 해주고 결핵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정확하게 나타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그런데 팍스 설치하는 것은 그것은 설비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소집단 관리하는 결핵요원하고 저희들 팍스 설치하는데 촬영하는 직원은 1명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좋습니다. 그러면 이 3억원짜리 시스템 잘 활용하시고요. 비싸게 들여 가지고 사장시키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예, 우리구민들이 피부에 와 닿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박인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방금 질의하신 결핵영상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들을 때 잘 못 들어서 이것이 촬영하는 장비라는 뜻인가요?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예, 촬영하는 장비입니다.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국가결핵관리 영상정보시스템 시스템 구축비하고 관계없는 촬영비입니까? 촬영기계...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촬영기기

박인영위원

촬영기기 구입비인가요?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예.

박인영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하고 연동해서 영상 공유하는 이 작업은 안하시는 겁니까?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그것도 같이 합니다.

박인영위원

같이 합니까?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는 저희들 촬영기가 직접촬영, 간접촬영 바로 촬영을 하면 필름을 가지고 촬영을 하는데 이것은 영상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결핵협회라든지 이런 데와 다 연결이 되어 가지고...

박인영위원

그래서 사실은 공유데이터를 공유하는 게 이 사업의 핵심이죠?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이 사업이 사실 2008년도 감사원 2009년도 국정감사에서 계속 지적됐던 사항이거든요. 효율성이 없다.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효휼성이 없다고요?

박인영위원

효과성이 없다 예산대비 투입 대비해서 실제로 이것을 자료를 공유하는 효과성이 없다고 지적됐던 부분인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렇습니까? 2009년도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이고요. 결핵영상공유시스템이 실제로 이것이 과연 활용도가 있는가라는 부분이었고요. 또 2009년도 국감에서 실제로 이것이 보건소당 이 영상을 공유해서 활용하는 게 연간 한 건 두 건이 채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지금 기사로 방금 확인했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그 부분 한번 체크해보시고 예산집행 하기 전에 한번 체크해보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체크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박인영위원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지금 8개구는 다 한 2008년도부터 다했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 금년도에 설치할 구가 한 8개구...

박인영위원

이것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국가결핵관리 영상정보시스템을 구축사업의 일환인 것 맞습니까? 그 일환으로 지금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결핵은 국가결핵사업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사업 예산은 시비하고 구비예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인 사업의 목적은 국가결핵관리의 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감에서 지적된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 생각에는 환자를 원격지로 의뢰를 하거나 판독하는 정보를 서로 의뢰하는 부분이 기대하는 것만큼 원활하지 않고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지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팍스의 활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엑스레이 촬영이 필름카메라였다면 이제는 디지털카메라로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 필름을 현상 인화하는 과정이 없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기간이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이 절감되는 것 플러스 그다음에 유해물질에 종사자들이 노출되는 부분도 없어지는 이런 부가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영상정보를 원격으로 주고받는 부분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판독하지 않고 그 내용을 결핵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큰 대학병원이라든지 의뢰해서 판독하는 부분이 많아진다면 더 활용도가 높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한 환자가 있을 때 활용이 되는 부분이고, 대부분의 환자가 결핵관리... 저희가 지금 연간 3만 건 이상의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촬영하고 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로 의뢰하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건수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이 시스템이 없으면 결국은 환자가 불편을 초래한다는 거죠. 환자 쪽에. 필름을 들고 예를 들면 마산병원에 우리가 환자를 의뢰할 때 환자가 필름을 들고 가지고 가서 이렇게 결과를 본다든지 이런 부분이 해소되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런데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이제 결국은 결핵을 진료받기 위해서 진단받기 위해서 내진하시는 주민들의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실제로 이것이 영상을 원격으로 해서 진단을 의뢰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에 있는 건 맞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맞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현재로서는 의뢰 체계부분 그 다음에 의뢰했을 때 서로 간의 책임소재나 또 비용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구 자체에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 국가결핵관리 전체 틀 안에서 마련되어야 되는 체계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름형식이 아니고 디지털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장장치에 대한 구입비용이 따로 필요한 거 아닌가요? 사실 이것이 영상을 3만 건을 찍으면 엄청난 용량이 될 텐데 이 용량의 처리에 대한 것은 시스템 안에 포함되어 있나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이 데이터서버도 팍스 시스템 안에 일부로 들어 있습니다. 백업서버와 데이터서버가 들어 있기 때문에 1식 이 안에 저장용량도 포함이 된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백업서버와 데이터서버를 확보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인데요. 이것이 사실은 자료의 보관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는 계속 쌓이니까요. 연간 3만건이면 내년이면 6만건이 되고 이렇게 되어 버릴 테니까 이것이 아마 그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구축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원

방희원간사

예,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방희원위원님.

희원

방희원간사

249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사업 있죠?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이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예산 비중으로 따지면 두 번째인 것 같아요. 4억9000만원 정도인데 이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은 어떤 것들이에요?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질환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희원

방희원간사

일단 그것부터 가르쳐 주십시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으로는 국가적으로 지정된 질환이 100여종 이상이고 그중에는 후천적인 질환과 선천적인 질환이 같이 있습니다. 그중에 유전적 질환이라고 하면 혈우병이라든지 고셔병이라든지 일반인들한테는 좀 생소한 유전적인 희귀한 병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이것 다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추진하시네요. 그렇죠?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저도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 해서 그런지 이 4억9000만원의 예산을 다 쓰려면 참 애로가 많겠다 그런 생각이 들던데 무슨 집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있습니까? 그냥 어떤 병원에 다 일임하는 민간이전 하는 그런 형식입니까?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병원에 다 일임을 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 치료를 하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지급을 하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4000건 정도 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아 그런가요?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예, 2011년도에는 한5000명정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데요?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전년도 예산에 0되어 있는 내용은 2010년도에는 앞쪽에 생애주기별 계절건강관리 내용에 들어 있는데 소제목을 이쪽으로 옮겨서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을 계속 해오시기는 해오셨네요?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이것은 치료비가 좀 비싸가지고 건수가 적어도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인가요?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예산은 저희들 그 기간 내에 거의 다 소진됩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렇습니까?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15시1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성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264페이지에요. 어린이독서진흥사업이 작년보다 예산이 거의 3분의1로 토막이 났습니다. 이렇게 크게 감소한 이유가 뭔가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지금 이것이 400만원정도 삭감이 된 것은요. 작년에 저희들이 어린이독서카드발급기를 400만원을 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400만원을 샀기 때문에 그 400만원이 삭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나머지는 작년하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희원위원님.

희원

방희원간사

265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쭉 보니까 예산이 한 8400만원정도 추가된 것으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거기 지금 추가된 부분은 액수는 뭐 정확하게... 좀 추가된 부분은 이번에 어린이도서실 연장하면서 옛날에는 국시비가 도서관 전체 연장개관사업비로 내려왔고, 이번에 이 부분은 도서관의 어느 주부가 시장님하고 대화하면서 어린이실 문이 닫혔다.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어린이실을 개관... 저희 도서관만 사실은 개관을 했었고 여태까지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자료실은 개관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장님의 어떤 지시사항에 의해 가지고 개관을 하게 됐는데 이것이 성폭력어린이 뭐 이래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어서 시에서 올해 8시까지만 하고 문을 닫고 내년부터 다시 또 이제 개관을 하라 해가지고 국비 없이 시비가 따로 내려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면 어린이자료실은 빼면 위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해 가지고 6200만원 추가된 것 맞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면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365일 문 여는 도서관을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예산이 적어서 못하겠다는 말은 안 맞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아니, 365일 개관 그것은 예산이 적다는 차원하고 문을 여는 운영하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이 없는데 가능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가장 먼저 했었거든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물론 그것은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이고요.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다행히 오늘 보니까 개관시간 연장 해가지고 추가로 예산이...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아니 추가로 예산이 연장된 게 아니고

희원

방희원간사

아닙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아닙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계속해왔던 건데 오히려 국비 시비가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면 왜 전년도 예산액이 0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이 예산을 보면 저희들이 추경 전에 추경 전 집행 결정을 해가지고 안 되어 있다가 2011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이 됨으로서 이것이 지금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건데 사실은 이것이 없던 게 생긴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면 지난해에 비해서는 어떤 겁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지난해에 비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간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이 265쪽만 보면...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이것이 추경 전 집행결정으로 여태까지 쭉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는 세출이 안 되어 있었고 이번에는 본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내용입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면 개관시간 연장과 관련해가지고는 예산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현재는 지금 그런 추세입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271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성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275페이지에 있는 사무관리비 중에서 정기회원 카드제작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민석

공민석문화회관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카드 제작이 매년 제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번 주면 그분은 분실이니 할 때까지나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까?

민석

공민석문화회관장

매년 연회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1년에 한 번씩. 지금 그러면 카드를 500장 밖에 제작을 안 하십니까?

민석

공민석문화회관장

정기회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활성화 해보자 해가지고 500명이상을 한번 확보를 해보자는 뜻이지요.

종성

박종성위원

아 지금 500명도 안 되고 있습니까?

민석

공민석문화회관장

안 되어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이것 너무 적게 제작을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민석

공민석문화회관장

정기회원 확보방안을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모자라게 되면 저희들 추경 때 다시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문화회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정기회원을 많이 확보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석

공민석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증액을 해서 정기회원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시고 카드도 좀 고급스럽게.

민석

공민석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카드는 하나로카드와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카드 도안도 새로 바꾸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매가 소진되면 소진되기 전에 추경 때 확보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분 나오면 확보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희원

방희원간사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방희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281쪽에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하시죠?

민석

공민석문화회관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1억8000만원 들여서 하는 것 맞습니까?

민석

공민석문화회관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280페이지 보면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 해가지고 유지비라고 해야 되죠?

민석

공민석문화회관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 것 보니까 조금 성능이 좋은 것으로 교체하시는 모양이예요?

민석

공민석문화회관장

저희 중앙집중식에 냉온수기 하고 있는 게 두 대가 있습니다. 400RT라 해가지고 큰 게 하나가 있고 200RT 작은 게 하나가 있는데 큰 게 지금 고장이 나서 교체하는 부분이고, 그것은 기계만 교체를 하지 배관은 교체를 안 하니까 배관은 다시 유지비가 별도로 나가는 겁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별도로 나가는 겁니까?

민석

공민석문화회관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이것이 이렇게 급한 건가요?

민석

공민석문화회관장

급합니다. 이번에 이것이 급해가지고 시에다 저희들 울어가지고 받아온 돈입니다. 올여름에 고장이 나서 상당히 저희들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희원

방희원간사

그리고 280쪽 말입니다. 280쪽에 보면 오수정화조 EM약품구입 한달에 30만원씩 구입하시죠?

민석

공민석문화회관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이것도 꼭 이렇게 한달에 30만원 주고 EM약품 구입해야 되는 건가요?

민석

공민석문화회관장

그게 안 나오면 저희들 오수배관 냄새 때문에요.

희원

방희원간사

냄새 때문에요?

민석

공민석문화회관장

예, 그렇죠. 정화조가 건물지하에 있기 때문에 EM으로 해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냄새제거를 안하면 공연장부터 해서 문화회관 전체에 오수냄새 때문에 이것은 약품이 꼭 필요한 겁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거기서 세줄 밑으로 내려가면 화장실 악취제거제 등 화장실 관련용품 500만원어치 구입하시죠?

민석

공민석문화회관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2010년도 6월7일에 이와 똑같은 항목으로 2700만원어치 구입하셨어요.

민석

공민석문화회관장

그때는 저희들 시설개보수한 부분이고요. 이것은 유지비로 보시면 됩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아닙니다. 그때도 항목이 악취제거제, 방향제, 화장실관련 용품이었거든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었어요. 그때는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그것은 오랫동안 보관해도 가능한 것들이니까 한꺼번에 많이 구입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500만원 구입한다고 하니까...

민석

공민석문화회관장

그것은 지금 제가 그 자료가 없으니까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민석

공민석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우리 재무과에서 청사 화장실 악취제거제 등 화장실 관련용품 구입비용이 얼마냐 하면 7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700만원의 3배 이상 되는 금액을 6월7일에 구입을 하셨는데 또 500만원어치 구입을 하시니까 제가 이것이 뭔가 궁금했고요.

민석

공민석문화회관장

잠깐만 위원님 저희들 문화회관의 화장실규모하고 구청 화장실규모를 대비를 하시면 결코 작은 것은 아닙니다. 화장실규모는.

희원

방희원간사

그래도 구청하고 비교가 됩니까?

민석

공민석문화회관장

아니죠. 건물규모 자체만 따져보면 문화회관이 더 많습니다. 시설규모하고 화장실규모하고 한번 따져보시면.

희원

방희원간사

우리 구청사 전체하고 비교해서요?

민석

공민석문화회관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가요? 그다음에 283쪽에 보면요. 신문구독료 그 밑에 항목에 물가정보지구독료 있죠?

민석

공민석문화회관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이것은 무슨 물가정보지입니까?

민석

공민석문화회관장

저희들 회계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설계하고 모든 부분을 물가정보지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문화회관에서 구입하는...

민석

공민석문화회관장

회계절차가 지금 문화회관 관리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럼 이 물가정보지라는 게 회계 관련 안내책자입니까?

민석

공민석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게 달마다 나오는 책자입니까?

민석

공민석문화회관장

예, 여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원가계산하고 산정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다음에 신문구독료 위에 보면 방석 및 침구 세탁비 있죠?

민석

공민석문화회관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80만원씩 1조 2회 연2회.

민석

공민석문화회관장

8만원입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아 8만원 연2회 너무 깔끔하신 것 아닙니까? 1년에 한 번만 하면...

민석

공민석문화회관장

접대용 방석 1년에 두 번 한다는 것은 적은 거죠. 최소한 네 번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우리 여기 예산서에 보면 1년에 한 번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깔끔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인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28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민석

공민석문화회관장

예.

박인영위원

피아노 구입하십니다. 그렇죠? 1억6000만원 대략 브랜드나 모델을 생각해놓고 예산을 산정하셨습니까?

민석

공민석문화회관장

저희들 피아노가 지금 소강당에 있는 피아노가 영창 국산조립용인데 개관 시 구매를 했습니다. 10년 전에 한 4000만원에 구매를 했었는데, 이 피아노가 음악인들한테는 영 양이 안차가지고 10년 가까이 계속 장기적인 민원이었습니다. 민원이었는데 이번에 저희들 음악인들하고 같이 저희들하고 또 우리 구청관계자분들 여러 분들이 고생을 좀 해주셔 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사실은 음악인들이 요구하는 피아노수준은 스타인웨이 그랜드 풀사이즈 해가지고 한 2억5000만원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소공연장이니까 C타입인데 C타입은 길이에 따라 가지고 A,B,C,D라 하는데 가장 큰 게 D타입이더라고요. C타입을 하니까 한 1억6000만원. C타입이 되지 않느냐 이러니까. 그다음에 독일산 자이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것이 풀사이즈인데 스타인웨이 보다 한 급 아래인데 스타인웨이 C급하고 가격이 비슷해가지고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지금 결정을 하려고 음악인협회 회장님들하고 같이 했는데 공교롭게도 음악인협회 회장님이 내년에 또다시 취임을 한다고 별도로 개선이 되는 모양입니다. 내년 초 되면 새로 되는 임원들하고 같이 의논해가지고...

박인영위원

음악인협회라고 하면?

민석

공민석문화회관장

부산시 음악협회.

박인영위원

부산시 음악협회?

민석

공민석문화회관장

예, 다시 한번 의논해가지고 실지 사용은 자기들 음악인들이 할 거니까. 자기들한테 한번 구매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의논하려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세종문화회관에 있는 피아노 종류 알고 계십니까?

민석

공민석문화회관장

그것은 저희들한테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박인영위원

세종문화회관에 있는 피아노 사양이 저도 사실은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알았는데요. 정확하게 1억4500만원정도의 피아노 사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세종문화회관에 맞추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어쨌든 일단 우리가 4000만원짜리 피아노를 사서 10년 정도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사실 피아노구입에 우리가 1억6000만원을 쓴다는 것은 물론 투자되어야 될 비용입니다마는 굉장히 큰 예산투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입을 하실 때 신중하게 구입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음악협회하고만 물론 의논하셔야 겠지만 의논하지 마시고 우리 전문가들 많지 않습니까? 관내 부산대학교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타 문화회관에 어떤 종류의 어떤 사양의 피아노를 구입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현황 파악 다 하시고 충분히 자료를 확보하신 후에 구입을 결정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석

공민석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시 문화회관의 2억5000만원짜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시문화회관이요?

민석

공민석문화회관장

아 시민회관입니다.

박인영위원

시민회관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2억5000만원짜리 말씀하시죠?

민석

공민석문화회관장

예.

박인영위원

어쨌든 이것이 1억6000만원이 피아노를... 물론 그렇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피아노를 구입하면 활용부분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나 하는 부분들에서는 이런 피아노에서 한번 연주해보고 싶은 게 평생의 꿈일 것 같거든요. 기회가 많이 없을 테니까요. 좋은 피아노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게.

민석

공민석문화회관장

저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피아노 전공 거의 다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타인웨이 D급이 2억5000만원정도 되는 것을 자기들 연습용으로 쓰고 있답니다. 독일에서는. 우리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영창조립 쓰면 양이 안차니까 음색이 안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회관 생기고 난 다음에 역대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박인영위원

예, 어쨌든 숙원사업을 해결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노력하셨고 관장님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것이 구입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신중하게 충분하게 자료를 검토하시고 구입하시고, 구입하고 나서는 좀 활용에 있어서 이것이 물론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활용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관내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에게 연주할 기회를 줄 수 있는 방향이나 또 거기에 맞춰서 세입을 늘릴 수 있다면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향까지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석

공민석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윤일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관장님 이것이 예산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의회에서 우리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습니까?

민석

공민석문화회관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예산의 편성근거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문화회관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전과가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283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각종 서식제작 있죠?

민석

공민석문화회관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사무용 서식, 관람권 검인신청서 제가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사무용 서식단가가 4만4000원입니다. 올해 8000원이고요. 관람권 검인신청서 작년 단가가 30원입니다. 올해 100원이고요. 이것이 저는 단가가 이럴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금액에 맞춰가지고 단가를 대충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각과에 토너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프린터 토너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13만2000원, 13만5000원, 15만원, 15만7000원, 17만5000원 과별로 제각각입니다. 복사기 토너도 5만5000원, 6만원, 7만원, 6만6000원, 7만5000원 제각각이고, 이것이 과별로 지금 이렇게 예산산출근거가 엉망으로 작성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지난 4년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지적이 있었는데 전혀 시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별로 이렇게 단가가 차이가 난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산출근거가 지금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집행부에서 올린 자료에 산출근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이번 예산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특별한 사유가 설명되지 않는 한은 최저단가로 해가지고 예산을 소액이라도 다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정문 실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런 단가에 대해서 집행부 전체적으로 통일을 좀 시켜 주시고, 물론 프린터종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토너가격이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날 수는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부분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너무 이렇게 과별로 가격차이가 많이 나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산출근거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산출근거, 그다음에 또 저희 위원들이 논의된 사항 중에 하나가 예산안이 편성됐는데 예산에 대한 계획 없이 예산 편성된 것들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근거가 향후에 없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 없는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를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의를 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오전에도 말씀이 있었고, 복사지 부분이나 다른 쪽에 다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부분은 수용할 부분은 수용을 하고 대신에 저희들이 토너 같은 경우에는 복사기 기종이 다르다보면 일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복사지를 A4는 박스 당 얼마 이렇게 규정을 해서 지침을 주듯이 어떤 사무용품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기준한도 주면서 다음부터 예산 설명서를 작성할 때는 산출기초를 다 적시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실장님 프린터 사양의 문제는 아니고요. 왜냐 하니까 똑같은 과에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단가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단가 자체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부서이니까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최종적으로 기획총무위원회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윤일현위원님.

일현

윤일현위원

예, 제가 과별로 예산심의를 할 때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재무과장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에 자산취득비 부분에 정보통신민원시스템 구축비가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이것이 저희들 건물을 신축할 때 일정면적 이상이 되면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반건축물일 경우에는 150㎡을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구내 통신선로라든가 방송 공동 수신 설비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0만원은 중앙에서 전체 온라인 전국 온라인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기초단체에 사실은 2009년 상반기 중에 설치하라는 그런 당초계획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이래서 내년에 다시 요청해서 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것을 구축하면 어떤 효과가 있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것이 주요기능이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내용하고 그다음에 설계도 확인 그다음에 통신공사 감리업무 그다음에 시군구 정보통신 민원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아 인터넷으로 검색가능하고 처리도 가능하고 이런 겁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청사 구내 통신선로개선 해가지고 1억5000만원 올라와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이것은 저희 본청은 안 되어있습니다마는 문화회관 도서관 17개동에 현재는 IT기반 인터넷회선이 전부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IT인터넷 이것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6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선을 통신선로를 먼저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이 한 1억5000만원 내년에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IT기반 인터넷전화시스템은 실제 4억5000만원정도 2012년도에 추가로...

일현

윤일현위원

향후에 그러면 예산 확보되면 계속사업으로 하겠다 이거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께 질문 조금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에 수수료수입에 증지수입이 지금 9720만원에서 1440만원으로 대폭적으로 감소가 됐는데 이것 왜 이렇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증지수입이 감소한 것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현재 증지수입은 우리 세무과에서 전부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인증계하고 신용카드 결제로 된 증지수입은 각 부서별로 지금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서만 그것이 빠져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럼 세무과에서 빠져나가서 다른 부서로?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럼 전체 금액은 뭐 크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장님께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간 하단부분에 노후컴퓨터 교체해서 1억3855만8000원이 올라왔거든요.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이것이 130만원 곱하기 106 곱하기 1.0055 되어 있는데 이 1.0055는 뭐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우리가 조달청 구매할 때는 이 수치를 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조달청 구매단가에 맞추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이 130만원은 조달청 구매단가입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현재 조달청에서 나오는 가격이 업종별로 120만원에서 130만원 그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렇습니까? 작년은 예산서 편성을 보니까 단가가 12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컴퓨터 구매하는데 조달구매 하실 겁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조달구매 합니다. 1억이 넘으면 이것도 입찰을 하기 때문에 단가는 실제로는 많이 낮아집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많이 낮아지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럼 구매대수를 늘릴 생각입니까? 아니면 구매대수는 106대로 한정을 짓고 단가는 입찰이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금액 이하로 되면 예산이 남을 건데 수량을 늘릴?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올해도 그랬습니다. 처음 보다도 40대정도 오히려 더 샀습니다. 더 사고 그래도 남는 부분은 예산절약 차원에서 반납을 했었고요.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우리 내구연한 지난 컴퓨터 교체해야 될 대상이 상당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되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106대가 실제로 해야 될 대수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것이 전부입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5년 지난...

일현

윤일현위원

과거에 내구연한 지난 교체대상 컴퓨터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아니 이 106대는 업무용만... 그러니까 업무용을 구입을 하면 이 부분은 다시 또 교육용이나 다른 용도로 쓰고 거기서 또 기한이 지나면 폐지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106대면 됩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현재 업무용은 106대가 되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조달 입찰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여유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럼 남는 부분은?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하게 몇 대를 더 구입하겠다 이런 계획은 아직 못 세웠습니다만 상황 봐가면서 추가로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반납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일단 추가구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나야지 가능할 것 아닙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교육용이라든지 이런 지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로 구입을 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의 있게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하고자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관 국실과장님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께 하실 말씀이 있으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예, 총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증가가 일부 됐습니다. 됐는데 아직도 예산이 일부 부족해서 필수경비 반영 못 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각 실과에서 요구한 사항을 기획감사실에서 심도 있게 사정작업을 거쳐서 최소한의 경비만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원안가결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 업무 중에 구민체육대회 예산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체육대회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구 개정이후 20년 넘도록 매년 개최하는 우리구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상징적인 행사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한 해 동안 주로 참여하는 분들이 대부분 각동의 단체원들입니다. 이 분들의 봉사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는 그런 기회도 되고, 또 참여주민 대다수가 한자리에 모여서 단체원들 간의 친목도 도모하고 이런 하루만이라도 즐겁게 놀고 하는 화합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동별로 경로당 어르신들을 많이 모시고 와가지고 어르신들도 같이 덩달아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는 그런 행사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행사를 하다보니까 어떤 역기능도 일부 있음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 개최하는 규모가 가장 큰 행사고 구민참여도도 제일 높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대회를 중단한다든지 폐지하기에는 전통과 그 주민의식이 매우 큰 행사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충분히 의견수렴도 거치고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협조를 해서 주민들이 만족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다른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토론하기 전에 계수조정 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17시2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원

방희원간사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방희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방희원위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일반회계는 총 41건에 5124만7000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5124만7000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방금 방희원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방희원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방희원위원님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방희원위원이 수정 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동의 한 부분은 수정동의 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식 총무국장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