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남희 의원 발언

제196회 제8차 주민도시위원회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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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주호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김용진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지화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화

김지화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지화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15일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12월3일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이상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김지화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은 12월2일 제2차 본회의 에서 2011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의 구정연설로 갈음하고 수정안 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최주호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주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한중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중수

한중수위원장

최주호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수정예산안 및 부속서류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소관부서별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5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와 수정예산안 3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정미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 관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하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마다 많이 지적한 부분이 바우처사업인데 오늘도 그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나누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344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마다 반복되는 얘기를 하면서 과연 내가 얘기를 하는 최종의 목표가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를 한번쯤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분들에게 쓸 수 있는 예산인데 이 예산이 매년 심한 경우에는 50%이상 국비나 시비나 반납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원인이 무엇이고 또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혜택이 주어졌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금정구 전체 예산에서 봤을 때 이번에 바우처 예산이 10억6000만원쯤 됩디다. 그런데 예산이 이번에 2010년보다 늘어나 가지고 8700만원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본예산 대비해서. 그런데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이 바우처사업의 대상이 어떤 분들인지 한 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바우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바우처 내용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국민소득 평균이하이면서 그 다음에 좀 더 수급자들 차상위계층들 저소득층 위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저도 저소득층이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과연 저소득층이라 하면 정말 어느 정도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 바우처사업의 대상이 되는가를 궁금해서 저도 이번에 그 내용을 한 번 찾아봤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정미영위원님 지금

미영

정미영위원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깎는 게 최대의 목적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 지는가를 감시하는 것도 의원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바우처사업의 대상이 보통 전국 가계 평균소득이 100%이하이거나 120%이하인데 100% 라고 했을 때 그 금액이 얼마인가 하면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4인 가족 기준일 때 소득이 391만3000원이었습니다. 390만원이 넘는 거예요. 금정구 전체 25만5000을 봤을 때 390만원 넘게 4인가족이 월급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이 숫자를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바우처사업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50%나 40%씩 이렇게 반납이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구비 예산이었다 그러면 금정구에 남는다 하지만 국비예산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전액이 나라로 돌아가서 다른 쪽으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 쓰면 금정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부는 또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20%이하도 있어요. 그러면 400만원이 넘는다는 이야기예요. 월급이 한 달에 4인가족에 400만원 넘는 사람들도 다 혜택이 되는데 왜 이 예산이 반납이 되고 있는가를 한번쯤은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2009년도 결산을 지난 7월인가 그때 제가 업무 받아서 결산검사 때 제가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이 바우처사업이 물론 2007년도 시작해서 초창기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률이 매우 저조해서 50% 반납한 사항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는 그렇게 집행률이 50% 밑도는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적어도 70, 80% 이상은 되었고 지금 다소 미흡하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이용률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편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하면서 자료를 받았는데...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중간 그때.

미영

정미영위원

9월30일 현재의 자료인 것 같은데 대부분이 50% 대를 유지하고 있고 금정구에서 하는 기초개발형은 5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담당자가 만약에 한 분인지 두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다 하면 다른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여기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34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분야 평가포상금이 4개동 대상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포상금은 어떻게 지급하실 생각이십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업무가 우리 구에서도 하지만 동에서도 사회복지담당자 각 동장님들이 있어 동에도 업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에서 요즘 사회복지 업무가 확대되고 하기 때문에 동의 사회복지 분야를 평가를 해서 그 격려 차원에서 시상금을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저는 사회복지분야의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고 업무량이 과중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기 설명 자료에 보니까 이웃돕기성금을 얼마나 더 거두었는가도 아마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종합적으로 다 표현을 못해서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것이고 이웃돕기성금은 아직 평가지표가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도 한 일부분은 될 수는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저는 좀 기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웃돕기성금을 얼마나 더 거두고 덜 거두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업 사회가 얼마나 구현되는가 하는 데는 아마 크게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포상금 평가의 잣대 그것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그 내용에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차원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2011년에는 바우처사업 예산을 얼마나 소화시키는데 주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데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했던 사회복지담당 직원분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동 평가할 때 바우처 접수는 동에서 먼저 접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도 평가의 지표에 넣어서 바우처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의 업무가 과중되는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금정구 바우처사업이 주민생활지원과 말고도 문화에 관련된 문화바우처도 있고 총무과에 있는 아마 스포츠 바우처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대부분이 거의 동일하다는 거죠. 전국 가구 평균소득이 얼마 이렇게 기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금정구 전체를 봤을 때는 A라는 업무는 내 업무이기 때문에 전혀 모르겠다 이런 식이 아니라 바우처사업을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그 대상에게 문자를 보내든지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이 바우처사업의 예산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로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금정구 차원에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 바우처사업을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셔서 예산을 충분히 소화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중구에는 문화바우처사업을 동에 있는 한 명의 담당직원이 해서 전국적인 이슈로 되고 있으면서 관심을 집중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가 과중된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담당하시는 분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홍보하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우처사업을 2011년 결산을 심의할 때는 많은 부분들이 주민의 혜택으로 돌아가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바우처사업 홍보할 때 단지 저희과 소관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 들어있는 사업도 총괄적으로 조사해서 홍보에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5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조금 전에 수정안 3페이지부터 45페이지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고 나머지 질의하실 분은 나중에 과별로 부서별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더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수정안 3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이 끝난 후에 도시국 소관 부서장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29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와 수정예산안 55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환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주민생활지원과 33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문의 하겠습니다. 예산 증가가 된 이유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337페이지에.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보장수급지원사업비 10억 정도 증액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분야는 일부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 장에 넘어가시면 수급자 양곡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되어서 올해 기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예산서가 작년 2010년도 본예산을 비교하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됐던 5억이 추가 증액된 부분이 있고 기타 다른 부분도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 수급비가 조금씩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0억 정도 증액된 것 같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예, 그러면 수급자의 전수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비를 주는 수급자는 특별히 별도로 전수조사 안 하고 오래 전부터 그분들을 관리하고 있고 추가로 급여를 받고자 하는 저소득층이 발생했을 때 그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추가 증액도 시키고 또 소득이 많은 사람은 탈퇴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그러면 339페이지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의 위탁운영비 여기에도 예산이 조금 증가했네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마 내년도에는 우선 내시된 금액이 금년에 11억인데 13억으로 2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침이 아직 내려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자활사업을 좀 더 확대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건비도 조금 인상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한 2억이 더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인건비.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봉환

최봉환간사

잘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최봉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김남희위원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김남희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340페이지 보면 가사방문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9200만원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보다 아마 내년도 예산이 9200만원 감액되어서 보조금이 내려 왔는데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는 가내시된 사항이고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 전국적으로 가사간병 대상이라든지 아마 대상을 좀 줄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가사간병 혜택을 올해 저희들이 현재 54명이 받고 있는데 목표액은 보니까 44명으로 책정된 것 보니까 범위를 줄일 것같은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그럼 작년에는 54명이 대상자였습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이 혜택을 보고 있는 분들이 54명입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그런데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10분 정도가 대상자에서 탈락이 되시겠는데...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다른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1년도 예산을 보니까 2010년도 대비해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에 있습니다. 타 부서도 동일한 질문입니다. 이게 모두 다 우리 주민도시국 소관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프린트 토너 구입비에서 프린트기가 타 부서에 비해서 15회랄까 좀 과다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작년 2010년도 본예산이 1200만원이었나요? 1200에서 추경에서 또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산이 1000만원 정도인데 올해 증액이 1400입니다. 결산 대비해서 본예산에서 10% 정도 상승하고 결산 대비해서 38.42%나 지금 더 예산이 오버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본 예산 대비해서는 한 250만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 증액 편성된 내용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근무자 시간외 급식비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 과에 통합조사팀이 생김으로써 직원이 좀 더 늘었는데 작년에는 18명인데 20명으로 늘어났고 또 전체적으로 급식비도 1인 3식에서 1인 4식으로 늘어났습니다. 한 210만원 정도 이 분야에서 급식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그럼 여기서 예산이 상승된 것은 급식비 밖에 없습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른 것보다 일부분 증감이 있겠습니다만 큰 것은 급식비에는 증액 됐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김남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위원장님

중수

한중수위원장

김경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김경윤입니다. 과장님 348페이지 방금 밑에 관내여비의 24만원 26명 12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출되는 건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여비는 우리 구청에 전체 각 과에 전 직원 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외근을 나갈 때 단가 2만원에 12번 외근 나갔을 때 외근비입니다. 직원들.

경윤

김경윤위원

전부서 직원이 아니고 외근 나가는 분만 그렇네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외근을 많이 나가는 직원도 있고 적게 나가는 직원도 있고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1인당 12회를 기준으로 잡아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더 나갈 수도 있고 더 적게 나갈 수도 있는데 총괄적으로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비교 증감이 좀 많이 된 부분인데 이렇게 하면 내년에 또 올릴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지금 오른 것은 아까 과장님 답변처럼 주민생활지원과가 사회 통합망 때문에 인력이 늘어나가지고 인력 늘어난 만큼 증액이 되는 거지 이게 다른 요인으로 늘어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지금 답변됐습니까? 김경윤위원, 마이크 좀 꺼주시고 최봉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346페이지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금정사회복지관하고 남광사회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 예산은 복지관에 대해서 올해 좀 많이 증액이 되었지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46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오는데 새로운 사업을 예산을 더 증액 시켜준 부분은 아니고 작년에는 여기 재가복지봉사라는 사업이 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똑같이 복지관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종합적으로 편입됨으로 해서 그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작년에 별도 항목으로 있던 게 합해졌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실제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보면 일반사회복지업무추진안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의 성격은 어떤 겁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공익근무요원이 각 동에 1명씩 우리 복지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익요원이 20명이 있습니다. 이 20명에 대해서 중식비 월5000원씩을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공익요원.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입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중식비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최봉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의원님

남희

김남희위원

345페이지에 보면 보훈사업에서 보호단체 격려 판넬 제작이 이게 어떤 건지 제가 궁금합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에 1년에 세 차례 정도 성품 전달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성품 전달식 할 때 앞에 판넬 만들어서 어떤 성품을 전달한다는 그 전달식 할 때 성품 전달식 할 때

남희

김남희위원

현수막하고는 다른 거예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수막하고는 좀 다르죠.

남희

김남희위원

이게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웃돕기나 성품 전달할 때 보니까 판넬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제작인데 미미한 건데 예산서 편성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성품을 가지고 주고받는 게 아니고...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한 이 정도 판넬을 만들어서 사진 찍을 때 하는...

남희

김남희위원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이해가 가십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너무 미약한 것을 예산서에 표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그리고 6.25참전 유공자비 앞에 게양용 국기를 한 달에 한번씩 바꾸시는 거예요. 사업 내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던데...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한달에 한번씩 하려면 너무 아깝고 두 달에 한번 정도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매연이 많은 지역에는 매달 한 번씩 바꿔줘야 합니다. 우리 구청에는 매달 한 번 씩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이 많이 증액 편성이 되었고요. 우리 구비도 매칭사업이라서 1억4000만원 정도의 구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자활근로사업의 예산이 38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을 할 때는 구비를 얼마나 삭감을 시킬 수 있을까 이것을 논의하는 것도 좋지만 국가나 시에서 배정된 그런 사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하는가에 대한 논의의 장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약 38억 아마 2010년에도 그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자활근로사업의 과연 자활의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을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질문 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실적이 38억씩이나 투자하는 만큼 실적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의 목적은 수급자들이 수급자에서 탈피해서 국가급여가 안 나가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전체 수급자 한 8000여명 중에 400여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400여명이 자활사업을 하면서 자활을 통해서 독립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미미합니다. 400여명의 거의 급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여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급여나 보험료가 한 18억쯤 되고 사실은 센터를 위탁하는 위탁운영비가 13억쯤 되더라고요. 결국은 자활사업을 운영해 준다고 해서 그 운영해 주는 분들한테 위탁운영비가 13억쯤 되고 거기 있는 직원들 수당이 한 2억8000만원 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5억이 넘는 돈을 그 자활근로자들의 자활을 독려해 달라는 의미에서 그 운영비로 주고 있는 거죠. 사실은. 국가와 시에서. 그런데 실제로는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우리가 이제 복지사업이 금정구 전체 예산에서 48%쯤 된다고 그러는데 오늘 실제로는 심의하면서 깎을 만한 구비가 없더라고요. 없고 전부다 국시비인데 과연 나라와 시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금정구가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가도 한번쯤은 돌아봐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수십억씩 이렇게 투자가 되고 있는 사업비가 우리가 금정구 갖고 1000만원 2000만원 심지어는 판넬 몇 만원짜리 가지고 논의하는 것보다는 자활근로사업이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국시비가 쓰여지고 있는가도 돌아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자활사업은 만약에 자활사업을 시키지 않는다 하면 이보다 더 많은 돈을 생계비에서 그 분들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대신 생계비에서 바로 주지 않고 그냥 무슨 일이든 일을 시켜가면서 그중에서는 좀 더 기술도 배우고 사업 수완도 터득해서 독립을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수급자들의 생계비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안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생계비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지역 자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활센터 운영비로 지급되는 것도 거의 15억 16억의 돈이 투자가 되고 있어서 저는 궁금해서...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한 9명 되는데 그 인건비 유지비가 2억6200만원이 되고.

미영

정미영위원

2억6200만원이더라고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다음에 위탁운영비 하는 13억은 우리 수급자들 차상위나 자활사업하는 그 사람들 급여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급여는 18억 따로 편성되어 있던데...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자활근로 참여하는 사람이 한 420명 되는데 자활센터에 의뢰해 가지고 하는 사람이 100여명 되고 자활근로사업은 우리 구청에서 자활시키는 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18억 되고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18억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면 형태에 따라 가지고 구에서 운영해 가지고 직접 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는 그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자활 저소득층이라 하더라도 대상이 실제로는 과거 몇 년간 동일한 대상인이 지속적으로 여기서 참여하고 있는지를 한 번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자활 의지가 없이 2년 3년 4년 동안 계속 여기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도 효율이 없는 경우에는 교체의 의지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야지 많은 대상자가 참여하고 또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자활사업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420몇 명이 참여해서 성공적으로 자활을 탈피한 분도 한 75명 쯤 됩니다.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자활 참여한 사람들을 참여를 안 시키면 그냥 놀게 하고 생계급여를 줘야 할 판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자꾸 시켜서 수익도 내도록 그 자활사업단에서 급여를 받고 있지만 조금씩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말씀에 다 동의하고요. 그렇게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데 A라는 사람이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다른 자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의 진입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널리 홍보해서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를 부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로 자활사업에 참여를 대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장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참여를 못시키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자활 대상 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대상자가 2008년에 317명 2009년에 405명 2010년에 424명인데 금정구 전체에 이 정도 밖에 자활의지 가진 사람이 없습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100여명은 남아있습니다. 그 100여명 중에는 5,6급 장애인이라든지 일시적인 질병자 그 다음에 일시적인 시험을 위한 사람들 그래서 한 100여명이 자활근로 능력을 가지면서도 지금 참여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 시기가 도래 된다든지 또 병이 낫는다든지 하면 자활에 참여시킬 대상은 되죠.

미영

정미영위원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라서 그렇게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 좀 그래서 한 가지 말씀 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에 의해서 자활급여에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할 수 사람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활 근로사업의 의지가 있는 사람은 다 참여할 수 있는데 한 500명밖에 안 된다 얘기는 조금 수긍하기가 힘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조건부 수급자 한 300명 되고 차상위 중에서 희망자도 한 50～60명 되고 저희들이 수급자 선정할 때 보면 수급자는 안 되겠고 바로 차상위 있는 사람들한테 자활 참여를 권장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가능한 본인이 희망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