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대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임시위원장제의)

백영희 위원입니다. 박홍복 위원을 추천합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박홍복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박홍복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2차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2011년도 수정2차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역사적인 흐름과 맞지 않게 친일 행적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박순천 여사에 대해서 1945년까지 황도학회 발기인으로 참여해 황도정신 보급과 신사참배를 주장하는 등 강연회 활동을 했습니다. 결국 제자를 정신대에 지원을 독려하여 김금진이라는 학생을 정신대에 보냈습니다. 이런 친일행적을 가진 사람을 기장군수는 군민의 여론수렴조차 거치지 않고 저희 의원들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대변주민들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및 군민의 전체 여론을 수렴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념사업예산을…….

예산은 삭감 후 공청회를 거쳐서 다시 추경에 반영하든지 주민의 합의를 도출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삭감을 주장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동만 위원님의 토론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잠시 아까 앞부분에 김정우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조금 제가 해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아까 박순천 여사 사업예산비는 이렇게 본예산 세출삭감조서에 올리지 않았던 부분은 아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논란이 많으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하자고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 뭐 이 예산에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지 않았는데 뒤에서 뭐 이렇게 한다, 그 이야기는 좀 해명이 필요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변주민의 건은 제가 최근에 가서 대변주민들도 만나봤는데 자기들도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와서 이렇게 원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합의가 필요한 것 같고 기장군민의 어떤 여론 형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동만 위원님의 반대토론에 다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영희 위원입니다.

예.

저는 조금 전에 정동만 위원님이 대변주민들을 만나가지고 대변주민들이 밀어붙이기 행정은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박순천 여사에 대해서 순수 군비를 가지고 하는데 지금 부산일보 기자나 그 다음에 다른 부산이나 서울 단체의 도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저는 이상한 게 그러면 대변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 부산일보 기자 왔을 때 그 내용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이미 생가부지를 매입하였기 때문에 기념관 건립예산을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단, 기념관 건립 시 공·과를 분명히 있는 그대로 거기 보관 보존을 하여야 할 것이며, 또 기념관건립사업추진위원들이 이미 18명이 지금 구성되어서 이 예산은 아마 이번에 통과되었습니다, 본예산에. 그러면 기장군수가 공청회를 할 의사가 없으면 기념관건립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해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기장군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외부기관의 힘을 빌린다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기장군의 모든 행정은 행안부나 이런 데서 우리가 보면 예산 지침서도 행안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예산 하나 하나를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 가지고 다른 상부기관에 다 우리가 노출시키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우리 집안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 보고 안 되면 언론의 힘을 빌린다든지 타 기관의 힘을 빌려야지 이거 우리 스스로 집안망신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분명히 기념관을 세우면 공·과를 분명히 해 가지고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저는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생가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김정우 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생가복원사업이 아니고 기념관건립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예산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백영희 위원님 반대토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박순천 여사 생가복원사업이든 기념관사업이든 그게 그겁니다. 단순히 표기상의 차이에 있을 뿐 그 내용은 똑같고 실질적인 진행방법도 똑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먼저 이 박순천 생가복원 기념관사업은 이번 의회 때 처음으로 제기된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선배의원들이 이미 이 문제를 다뤘고 그 당시에 박순천 여사의 친일행위하고 정신대문제가 불거짐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사업이 취소되었던 사업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특히 오규석 기장군수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알면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 자체가 역사에 대한 기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박순천 여사는 황도학회 신사참배 등을 주장하면서 친일행위를 한 전력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사랑하는 제자를 정신대에 보내서 한 여성의 인권을 완전히 유린한 그런 인물입니다. 이런 분이 만약 친일행위를 안 했더라면 과연 후에 야당 여성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 것이며 혹은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친일행위를 한 덕분에 이런 자기의 공을 차지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 선조들이 다 같이 박순천 여사와 같은 길을 걸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해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직도 일본의 식민지 하에서 신음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인물을 다시 이 시점에서 기념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런 친일 일제식민지화된 시대가 오늘날 다시 도래한다고 할 때 우리 아들딸들을 정신대에 보내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역사 인식의 문제입니다. 그래 역사 인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기장이라는 지역을 뛰어넘고 부산을 뛰어넘고 민족 전체가 같이 고민하고 공유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정부도 굉장히 심각하게 대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장군민도 대한민국의 일원이지 대한민국을 배제한 별도의 군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족문제연구소가 되었든 부산시 여성단체협의회가 되었든 정신대문제 특히 당사자하고 직접 관련되는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되었든 간에 모두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기장군민의 한 사람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한 사람입니다. 특히 기장군에 이런 시설이 온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기장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기장군의회에서 정말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아주 오도를 하고 계시는데 오규석 기장군수 군정질문 때 공청회 하느냐고 물으니까 분명히 안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문화관광과장 이 자리에 앉아서 문화관광과장 자기 소관으로 한다 그러면 소관으로 공청회 열라고 하니까 공청회 안 연다고 했습니다. 바로 시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박순천 여사 기념사업을 제의했던 대변주민들도 공청회를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분들도 주민들의 합의라든지 그리고 어떤 국가적인 합의가 선행된 후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대변이 그렇게 역사인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고장으로 남기를 원하는 대변주민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사업이 부당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애초에 이 사업이 올라올 때 부지만 확보하고 이후에 주민 여론 수렴, 공청회를 진행해서 합의해서 시행하겠다고 부지 구입비만이라도 그렇게 집행부에서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이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고 기장군민을 무시하는 처사고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이 정말 모든 민족의 주체성과 관련되어서 그런 국민이나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정말 무시해도 유분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박순천 기념사업에 있어서는 주민동의를 구한 다음에 구해지면 그때 사업을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2011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박순천 기념관 건립사업 이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반대토론이 없으면 이 부분은 한번만 더 이야기 듣고 표결로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동만 위원입니다.

예.

저희들 최초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전 위원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는 어떤 차원에서 반대를 했고 했는데 그 의견 자체를 다 무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번복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다시 생가복원만 해 달라고 해서 생가복원 예산을 책정이 됐었고 지금 와서 또 기념관 건립 부분에 기념관 건립을 하고자 또 예산이 집행부에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집행부에서 어떤 지역주민에 대해서 친일행적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없으면 절대 이 사업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예.

김대군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이 박순천 여사에 대해서 친일 부분이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록에 남아있는 부분은 기록에 있는 그대로 저희들이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고 또 이 분을 기념관을 건립하자고 하는 것은 지역에 있는 여성지도자로서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부정적인 면은 좀 있지만 그래도 자랑할 부분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기념관을 만들자 이래 가지고 대변주민들이 건의서도 한 400명 가량 들어오고 그래서 지난 추경 때도 일단은 토지 부분을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과연 공청회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 쟁점으로 되어있는데 본 위원도 주민 의견 수렴이 꼭 따라야 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본 건은 예산을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바로 추진위도 결성하고 또 공청회도 주민을 통해서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우리 기장군내의 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래 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모두 많은 분들이 반대토론에 반대토론 이래 가지고 열띤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도 이 부분은 참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민족정기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공·과를 지도자이기 때문에 공·과를 적시해서 기념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그러면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도 기념사업을 해야죠. 공·과를 적시해서 그 판단은 후대 사람들에게 맡기고 그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 부분과 박순천 기념사업이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어떡할까요? 표결할까요?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139-2호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2차 예산안은 문화관광과 소관 박순천 기념관 건립사업 찬반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139-2호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2차 예산안의 문화관광과 소관 박순천 기념관 건립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을? 위원장!

거수로, 예.

거수로 합니까, 표결방법은?

방금 거수로 한다고.

예.

박순천 기념관 건립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39-2호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2차 예산안의 문화관광과 소관 박순천 기념관 건립사업은 재적 위원 총 6명 중 4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표결 결과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홍복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39-2호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2차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본예산안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획감사실 소관 기장대학교 운영 등 20개 사업 23개 과목 24건 81억 8975만 3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에서 오리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비 15억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 편성하고 나머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번호 1139-2호 20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2차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홍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39-2호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2차 예산안은 간사의 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