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가. 총무과 소관

(설 명)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지방공무원 임용예정자 장학금 지급 이래가지고 8명 2회 해났는데 내년에 선발 합니까?

입법예고를, 오늘까지입니다. 그래 되면은 조례규칙 심의를 해서 학교를 홍보를 하고 홍보를 해서 내년부터 모집할 계획입니다.

다른데 보니까 수능 몇% 이내 학생 이래가지고 경도대학에.

경도대학은 좀 그렇습니다. 2년제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은.

2년제 입니까?

2년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픈 시킵니다 전체. 전체 오픈 시켜서 그중에서 성적 면접 봐가지고 추천하도록 그래, 지금 경도대학 2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몇 % 이래가지고.

수능 관계를 하든지 안그러면 지금 저 생각은 1학기 성적으로 하든지 1학기 성적가지고 모집해서 1학년 2학기때부터 모집할 건지 그 관계를 한번.

영양군 이런데도 그런거 제도가 있던데 참고하셔가지고 시행착오 없도록.

경도대학 2년제는 별로 아닙니다. 그거 아니래도 해놓으면 우수 학생 많이 옵니다.

보지 마시고 선발할 때 수능 몇% 이래버리면 경도대학이라 해가지고 우스운게 아니고 전국 수능 석차 몇% 이내 이래해가지고 장학생을 선발해버리면 학생 수준이 경도대학 갈 수 있고. 참고해 주시고, 161페이지 자매도시 이걸 그러면 자매도시에 숙소를 그냥 연중으로 해놓는다 이런 뜻입니까, 12개월 해났는데?

예, 예. 임차료.

자매도시를 우예 하는데, 1년 내내 파견 나가 있습니까?

1년 하든지 교류를 해서 우리 공무원이 거기 가서 문화도 배우고.

거기 가서 근무하면서 그래 한다?

예.

이상입니다.

아르바이트 있잖습니까, 주로 보면 사무보조 이래가지고 여름 같은데 도로변 잡초도 뽑고 그것도 교육인데 전혀 공기업에 근무하는 분이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를 억지로 시켜서 할려고 하지 말고 아르바이트 비용을 주되 공기업 다시 말하면 한수원 이런데 가서 15일이면 15일, 체험 근무할 수 있도록 해보면 아이들 눈도 트이고 그런데 근무하고 싶은 의욕도 생기고 하면 동기부여도 되고 이런데 억지로 사무보조 해가지고 책이나 들여다보고, 지겹게 앉았다가 가게 하지 말고 그런거를 한번 검토해보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던데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공기업 쪽에 주는 거는 조금,...

우리가 주더라도 그런데 가서 우리나라 최고 일류 직장인데 그런데 가서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사람 사고방식도 어떤지 가서 보고 거기에 선배들도 많이 근무하고 있으니까, 물론 거기서 받아줄지 안받아줄지 모르겠는데 한수원에서 한전 이런데라도 그런걸 받아준다 하면은 비용은 우리가 대더라도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장용훈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걸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게 다른 시군에서 학생들 고3 위주하고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위주로, 직업 체험을 시킵니다. 자기가 연구하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이제 얘기한대로 직장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거기 가서 근무를 해보고 ‘내 적성에는 이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먼저 교육을 시키고 자기 취미에 맞도록끔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게 만들어가지고 직업을 빨리 빨리 선정해서 갈수 있게끔, 여기 보면은 부모가 자식 진로를 정해 주는데도 있지만 자기 취미대로 가는 애들이 시골에 극히 드물거든요. 그런 점을 우리 군에서 교육청에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런 점도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연구를 해보십시오. 좋은 평이 있을 겁니다.

그러겠습니다.

군수님 업무추진비를 두 군데 갈라났네요. 154페이지에도 1억2천4백만원 있고 169페이지 보면 5천2백80만원인데 갈라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154페이지는 시책업무추진비이고, 169페이지는 기관운영입니다 이거는. 뒤에 169페이지는 기관운영하고 시책하고 틀립니다.

틀립니까?

틀립니다.

그럼 군수님 쓸 수 있는 돈 2억 정도 되겠네요?

이것뿐이지요.

앞에 1억2천은 뭡니까?

1억2천하고 5천2백만원, 1억7천뿐입니다. 시책하고 기관운영은 틀립니다.

168페이지 보면 기본경비에 본청에서 해외 공무원들 많이 세워져 있네요. 업무수행 출장비 해가지고 15명에 6천만원, 국제화 여비 행정시책 출장여비 및 3천5백만원 해서 7천만원, 1억7천만원 하고 이 앞에 1억5천하고 한 3억 정도 예결했는데 3억 정도 쓰긴 써 있는데 그런식으로 봐도 됩니까?

아닙니다. 당초 2억5천을 요구했는데 예산상 때문에 1억이 깎였습니다. 공무원 일본가고 4박5일씩 올해 내년하고 2년 정도 할려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자체 해외 도에서 계획이 있든지 그런 시책별로 선진농업 한다 하면 도에서 계획 있으면 중앙 계획이라든가 도 계획이라든가 그런 계획으로 갔는 그 여비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장학금 문제, 애들 선발하는 문제도 수능이란거는 하루에 그날 운에 따라가지고 자기 인생이 좌우됩니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동료위원도 좋은 질의를 했지만은 1학기 성적 위주로 하든지 조금 심도 있게 판단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안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기숙사 문제, 원룸 얻어가지고 지역마다 하나씩 주는 거 그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위원님들, 저거 한번 검토 해보십시오.

말씀해 보십시오. 좋은 제안 있으면요.

대구는 그러는데, 서울쪽에 울진 학숙사 건립 하는거 한번.

저희들 그 얘기 아닙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하시기를 대구는 있는데 서울에 없으니까.

지금 울진 애들이 기숙사에 4~5명 들어가니까 안 들어갑니다. 5,6평 혼자 독립된 공간에 들어가면은 방 40개 정도 같으면 50억 살수 있거든요. 살수 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50억 정도 면은 멋지게 사고요.

삽니다.

30억만 줘도 충분히 삽니다.

방 40개 정도, 그 관계를 낼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하든지 해서 당초는 안 되면은 실장님 계십니다마는 특별지원금 가지고 하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연구해 봅시다.

그 돈은 없어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재산 증식을 할 수 있습니다. 위치 좋은데만 사 놓으면은 30억 주고 사 놓으면은 10년 뒤에는 그게 그 값어치는 충분히 하고 이자는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봅시다. 장학기금도 30억 밖에 안 되니까 100억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같이 걱정해주십시오.

지역이 변할려면은 그런 것부터 자라나는 애들한테 투자를 해야 되니까 좋은 생각 같으시니까 연구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 경제교통과 소관

(설 명)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용훈 위원입니다. 340페이지 후포시장에 아케이드설치 이거는 올해 광특하고 군비 포함해서 설치 올해 완료 되네요, 참 내년에 완료 되네요, 그죠?

내년에.

시장도 아케이드 설치 국회위원 보좌관실에 얘기가 다 된 것 같습니다. 내 후년사업으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사업.

예. 왜그러냐 하면 울진번영회에서 요청해가지고 같이 하니까 꽤 올라가 있어서 자칫하면 경쟁되어버리면 곤란할 것 같다 해서 그걸 안했습니다. 울진군 아케이드 그거를.

연초에 빠뜨리지 않고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는지 하고 그 당시는 필요하면 자료 제공해 줄테니까 추진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있지요? 시내버스. 요즘은 깔끔하게 잘해놓으셨는데 수산 가면은 수산에서 엑스포 공원에서 들어오는 쪽으로 바로 앞에 승강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설치 된지가 몇 년 되는데 모양 낸다고 굴곡이 이래, 이래 있는 승강장 지붕을 그런 타입으로 해났는데 거기에 빗물하고 낙엽 같은게 떨어져서 굴곡이 이래 있으니까 내려가지 못해가지고 그 위에 썩어가지고 사실 엉망이 되어 있거든요. 다른 사업할 때 그거는 청소를 하든지 지붕개량을 하든지 깔끔하게 만들어 주시고 영덕은 보니까 자활센터에 승강장 청소를 일임을 했는 것 같더라고요. 지나가다보니 승강장 청소 이래가지고 영덕 자활센터에 붙여서 이래 해났던데 확인 한번 해보시고 승강장도 설치를 해났는데 몇 년 된거는 많이 청소 안 되어가지고 더러운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영덕은 깨끗하게 해났던데 확인 한번 해보시고 자활센터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서 승강장을 깨끗하게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관광지 이미지 훼손 안하도록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로 하든지 영덕같이 하든지 출장 한번 가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해달라는 수요가 상당히 많지요?

지난해 건의 사항 하고 저희들 실사 했는게 총 143개소가 됐습니다.

들어온거가요?

요청 들어온거 하고 저희들이 실사해서 추가로 했는게 수거해야할 개소수가 143개소였는데 금년에 74개소를 시행하고 내년에 또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동 하는데 비용이 얼마 듭니까?

천만원 정도.

요새 깨끗하게 잘 해났던데 그런 타입으로 도로 주변부터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가는데 옛날 팬통 떨어진 동네, 그 동네에서 울진에 들어오는 쪽으로 승강장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거기 최근에 설치 됐습니까?

직원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요.

해주시고, 장날에 전부다 비가 오고 이러면 어르신들 동네 집하고 멀리 떨어져 나오시는데 전에부터 설치해달라고 건의가 몇 번 들어오는데 확인 해보시고 안쪽으로 제방 쪽으로 넣어가지고 위험하지 않도록 해가지고 설치 좀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40페이지 특산물판매 전시장 부스 이거는 어디 입니까?

대구 공항에 있습니다.

공항에요? 그 밑에 후포공설시장 주차장 부지 임차료 왜 임차를 합니까, 사지?

이게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건데 팔지는 안 할려고 그러고요.

그 밑에 시장 관리비 지급 있잖아 그죠? 이거는 제가 큰데 작은데는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떠세요?

현재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346페이지 화물 있잖아요. 화물은 개별 화물을 뜻합니까?

예, 영업용.

울진군 전체 몇 대가 있습니까?

79대입니다.

그럼 그 옆에 347쪽에 보면 여객터미널 환경개선은 어느 여객터미널을 말하는 거예요?

5개소인데 울진하고 서면, 기성, 온정, 후포입니다.

얘기했는데 서면에 파출소 앞에 서면 주민한테 현장 확인 나갔을때 주민 건의사항인데 거기 승강장 하나 해가지고 어르신들 장바구니 무거운거 들고 이동 안하도록 꼭 좀 해주시고요.

간이 승강장,...

그다음에 승강장도 나중에 사정이 되면은 승강장도 하나 설치해주시면 어르신들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50개소 예상하고 있으니까.

꼭 좀 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마케팅 투어 버스가 20대면 800명인데 장바구니는 5천개면 안 많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금년도에 천6백개를 했습니다. 추가로 확대 시행해 보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5천개를 잡았습니다.

건에 대해서는 시장, 상인분들을 회장단들을 뵈어서 얘기를 드리니까요 정말 외지에서 마케팅 투어단이 오는 것 보다 시장 상인들이 재래시장 활성화 된 곳을 견학을 가서 봤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바로 밑에 줄에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타 시장 도내에 따른 벤치마킹비로.

이런 부분들을 형식적이 아니라 정말 재래시장 상인들이 정말 다른 지역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된 곳을 보고 와서 울진군에 재래시장에 접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그런 방문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들을 사실 재래시장에 어제 재래시장에 있는 화장실을 한번 가보니깐요. 청소가 전혀 안되어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무릎이 안 좋으시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완전히 앉아서 소변을 못 보고요. 약간 서 있는 상태에서 반 앉고 반 서 있는 그런 상태로 볼일을 보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저분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원하는 것은 일단 재래시장에 기반이 있잖습니까, 수유실 이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기본적인 시설들을 구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오는 것이 많지 않겠나,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어떻습니까, 농공단지, 사업성 있겠습니까, 상당히 군비도 많이 투입되는데요. 그냥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냥 짓는 건지 아니면 사업성을 가지고 했는 건지 확인 하고 싶습니다.

당초 계획수립 할때는 죽변은 해양바이오 중심으로 특성화 한 농공단지를 조성할려고 하고 평해쪽에는 남쪽에 난립되어 있는 공장을 후포나 이런쪽에 공장들 평해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344페이지 도민체전 교통대책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 울진군에서 행사를 많이 했는데 행사 할때마다 여러 가지 교통 장비들을 많이 사는데요.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회수가 안 됩니까? 행사 때마다 이런 장비들을 구입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도민체전 분잡한 개폐식 때문에 간이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운행 구간이 평소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표지판이 필요합니다.

들면 도민체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장비들은 어떻습니까, 군에서 별도로 보관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폐기는 안하겠고요. 개인들에게 나눠줍니까? 왜냐하면 울진군에도 사실 작년에 엑스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도 상당히 많은 교통 장비들이 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관이 안됐는지 그 사항을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서를 보시면 알지만 거의 자산이 될 만한 물품들은 임차로 거의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입간판 같은 그런 부분인데 그런거는 저희들이 보관해났다가 수시로 행사할 때 마다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 거기 보면 조끼라든가 신호봉 이런것들은 저희들 행사할 때 계속 사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머지 자산 형성될 정도의 무전기라든가 이런거는 임차로 대신하고 그래 해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이중 구입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이런 부분들을 보수를 많이 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울진군에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실사를 해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아까 근남 농협 앞에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원남쪽에서 오는 시내버스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농협에서 등을 지고 보다 보니까 차들이 손님들이 없으면 그냥 버스들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반대편에 서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점검을 해주셔가지고 아마 그런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사진관 옆에 있는 승강장도 사실 너무 협소하고요. 너무 좁습니다. 얼마 전에 재무과에서 내년도에 울진군청 담장 철거를 할 예정이라고 하던데요. 그럼 그 옆에 승강장 옆에 있는 휴게 작은 의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확대해서 시내버스 승강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같이 좀 협의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실사 때 지적하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95페이지 과태료 수입은 어떻습니까? 울진에 지금 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카메라 4대 있습니다.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계도가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울진군에 교통 흐름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체계가 안 잡혀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교통 흐름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3천5백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당연히 교통을 위반했기 때문에 부과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마치 여기에 교통 흐름들이 너무나 안 좋은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 속에서 피해를 보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도하고 단속을 병행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주차장 안내 표지판 그런걸 잘 보이는 곳에 해서 주차장 이용율을 높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농어촌 버스 관련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요? 결국은 서민들의 택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예.

동료위원들 지적을 했는데 승강장 문제를, 승강장 버스 주정차 하기 쉬운 위주로 하지 말고 주민들의 편리 위주로 해서 세워줬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시원 위원 얘기한대로 바로 그런 시점이고 덕신 같은데 가도 차가 그냥 해안도로로 해가지고 스킨스쿠버로 해가지고 올라가면 국도로 바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덕신 주민들이 위험하게 국도에 안 나와도 그 차를 버스를 탈수 있거든요. 얘들이 돌아가기 힘드니까 바로 국도에서 옆에 세워놓는다고. 그럼 그쪽에서 뛰어와가지고 타야 되요. 승강장 자체도 설치를 해 달라 하는데 내가 볼때 승강장 설치할 위치가 안 되더라고. 4차선 옆에는 진 출입로가 80미터 이상씩 나야 되니까, 그런거를 버스들이 약간 돌아가면은 주민들이 앉아서 장봐가지고 무거운 장바구니 들고 안가고 바로 집 앞에서 내릴 수 있고 이런 여건을,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는데 요번에 지원하면서 이런걸 조건부로 해가지고 제도를 개선하세요. 그리고 승강장도 주민들이 많이 서서 타는 쪽으로 동네 앞에다 만들고 버스가 정말 노선이 직선으로 가는데 있어서 마을하고 떨어져 있는데는 어쩔 수 없지만은 4차선 국도 신국도 덕신 구간 얘기했고 또 사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성에서 사동으로 가면은 주담 사람들이 버스 탈때가 없습니다. 그것도 4차선 국도 옆에서 해났는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저거들 돌아가면 되요. 돌아가면. 결국 내려오거든요. 그럼 사동에서 돌아서 들어가 버리면 이 건너까지 안 넘어와도 거기서 차를 탄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주담 때문에 굉장히 얘기가 많잖아요. 건너와서 타야 되는 그런 시점 되니까 사실 그 도로를 사동에서 오면서 그 도로를 넘어와서 다시 국도를 안타고 옛날 도로를 기성으로 가버리면 됩니다. 다른데로 가는 길이 없거든요. 결국은 기성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그래 오면은 주민들이 건너오지 않아도 거기서 바로 타고 가고 바로 오면 거기서 바로 내리고 할 수 있다고. 그런 점을 요번에는 딱딱 짚어가지고 버스 회사한테 얘기해서 결탁을 보십시오. 봐가지고 정 운전하는 사람들이 조금 돌아가기 힘들어서 그렇지 길이 그래 좋고 차가 다니는 길인데 그런 점을 파악해가지고 승강장 위치에도 넣고 버스 노선도 맨 같은 가는 길이지만 그런 식으로 돌아가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버스를 탈수 있게끔 그거를 참고로 해주십시오.

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예.

문제가 나왔으니까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울진군에 택시가 어떻습니까? 많은 상황 아닙니까?

예, 많습니다.

그래도 기사님들을 뵈니까 울진군에 택시가 너무 너무 많다 수익도 적고 해가지고 감차를 원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군에서 택시를 매입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중앙에서 안 그래도 감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그 계획이 내려오면 그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마을마다 버스가 안 들어가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를 봐도 작은 미니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마을버스를 운행하게 되면은 택시 기사분들의 수익이 떨어지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택시를 감차를 하면서 기사분들을 마을버스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분들이 택시를 매각하게 되면은 감차도 되고 또 그 분들 일자리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런 혜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울진군에도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서 실행을 해보는 단계도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가능한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확인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 재무과 소관

(설 명)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용훈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시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부지가 넓어 보이지만도 거기에 사택이 지어지고 해버리면 부지 공간이 협소합니다. 사택 부지는 가급적이면 외곽쪽으로 빼주시고 도심에는 주차장 용도로 앞으로 10개 읍면에도 아마 그런 사택들이 들어서든지 아파트를 구입하든지 할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도심에는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해 주시고 외곽으로 빼가지고 원룸을 짓든지 안그러면 시내도 원룸이 몇 군데 있습디다. 보니까. 그런데 임차를 하든지 그런식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사 임차 잡아났는데 군수님 관사 들어가시면 안 되는가요?

어디요? 여기 1호 관사 말씀이십니까?

부군수 관사 쪽으로 요번에 새로 지어가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부군수 관사를 장애인 복지시설로 쓸려고 했는데 쓸려고 하니까 시설이 막상 할려고 하니까 리모델링 하기도 어렵고요. 건물을 다 허물었을때 그것도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복지과에서는 아마 이걸 다시 심사숙고하게 검토 해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계는 해당과에 확인 하겠습니다 다시. 지난번에 리모델링이 안 되어가지고 다시 거기에 틀고 새로 짓는 걸로 검토 됐는데 지금 그게 또 번복되는 것 같은데 해당과에 확인하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용차량은, 임차할 필요 있어요? 사면 안 되는가? 천4백만원 정도 면은 우리 군이 그렌져 같은 경우는 4천에서 5천 정도면 사잖아?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들 살려고도 계획을 해봤었는데요. 군수님도 아직까지 금방 들어와서 새 차를 바꾸기는,...

가야지요. 언젠가 바꿔야 되고 언젠간 타야될 걸 현실적으로 가야지 자꾸 임대료만 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만약 이 차를 사가지고 3년 내지 5년 쓰다보면 차를 되팔면은 담 1,2천만원 받을 수 있는 그게 되는데 관용차는 사실 인기 아닙니까 사실, 중고차래도? 뭐든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지 굳이 임차료 줘가면서 이거한다는건 불합리 하는데. 사는 방법으로 하세요. 사는 방법으로.

기 임차 계약이 됐기 때문에.

년 했어요? 3년 했어요?

3년.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하면 그거는 리스 기간은 저희들이 하면 됩니다. 1년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봤을때는 기업 같은데는 리스를 합니다. 왜 해야 되냐 하면은 세금 혜택을 받기 때문에 리스 한다 하지만은 우리군은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사가지고 3,4년 타다가 팔아도 2천만원 이상 받는데 왜 손해를 봅니까? 하여튼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실과마다 도민체전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분담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보면은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는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특히 186페이지 보면 성화주자 단체 단복제작 어떻습니까? 1인당 25만원이면 상당히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꼭 필요한 유니폼 이런 정도만 준비하고 그 외 운동화나 양말들은 개인들이 신고와도 안 되겠습니까, 다 이렇게 준비를 해줘야 됩니까?

앞에서 말씀 드렸다시피요. 개막하고 성화봉송 용역사가 선정이 되면은 거기에서 용역사가 할 수 있는 예산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명이 쭉 나올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올려놓은 이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있으면은 그거는 예산을 나중에 감을 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이렇게 세워났지만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꼭 필요한 것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푼이라도 아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보면 성화봉송 주자 보험가입은 250명이고 단복 구매는 200명으로 되어 있네요. 50명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예.

군수님 관사 임차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에 관선 시대에는 관사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민선 아닙니까? 그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에 있는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집들이 있는데 과연 군에서 관사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신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타 지자체 에서도 보면 관사를 없애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함께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88페이지에 어떻습니까? 군 청사를 이전할 계획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렵습니까?

지난번 주민 의견도 수렴해서 옮기는게 좋은 걸로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 방침이 말이지요. 신 청사는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 청사를 짓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되냐 하면 리모델링을 먼저 거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할려고 하면은 상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사전 저걸 받아야 됩니다.

상당한 오랜 기간동안 기존 청사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군수님도 지금 당장 청사 신축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사에 대해서 담장도 없애기로 하셨습니다마는 주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이런 부분들도 조금 조금씩 보수를 하는게 아니라 동료위원도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뒤에 주차장 매입된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건물을 지어가지고 각 실과마다 너무나 협소하더라고요 보니깐요. 그 좁은 곳에서 과연 얼마나 창의적인 업무들이 진행될까라는 걱정이 될 정도의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직원 분들이 일 하는데 능률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울진군에 장애인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트가 없지 않습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이 청사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면 엘리베이트 이런 부분들도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왔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로 2층, 3층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습니까?

예.

부분을 건의를 드립니다.

예.

날, 어떤 행사입니까?

운전기사의 날, 우리 본청 읍면 사업소에 있는 운전기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1년에 한번씩 선진지 견학 형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전원들만 가는게 아니고 가족들하고 포함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는 겁니다. 올해 처음 계상한게 아니고요. 매년 해왔었습니다.

갑니까?

예, 이번에도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갖다 왔습니다.

600만원 잡혀 있기 때문에 어떤건지 확인 차 얘기 드렸고요.

예.

190페이지, 도민체전 이 부분은 임차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 사놓으면 도민체전 끝나버리면 어디에 쓰겠습니까.

많이 비싼 것 같습니다. 복사기 같은 경우는 4일 쓰는데 한대 당 35만원이면 엄청난 금액인데.

이거는 잠정 계상 해났는 거지만 실지로 계약에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단가 비용이 줄어든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걔중에는 높아지는 것도 있겠지요. 물가가 올라가고 이러면은.

그래도 봄인데도 에어컨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이상입니다.

직원 업무용 경차 구입하셨는데요. 7대를 구입해서 각 실과에 필요한 지급할 예정입니까?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협의회에서 본청하고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간담회도 개최합니다. 직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듣거든요. 그중에서 건의 사항이 많이 들어오는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에 건의 드린 배차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겠습니까?

배차 부분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본청에 있는 차량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용 승용차가 주차 단속용으로 사용 하신다 그랬지요?

교통 주차 단속, 불법 주차라든지 이런거요.

차량이 안 크겠습니까? 다른 지자체에 가보면은 주차단속하고 업무보는 차들은 경차 티코를 이용해서 위에 경광등도 달고 해가지고 골목 구석구석 다닐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던데 이 참에 주차 단속하는데 차가 크지 않겠습니까?

주차단속 차에도 뭔가 지도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도 설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작은 차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우리 채납 차량도 보면은 거의 시스템 설치하면은 채납 차량에 대해서 입력을 딱 시켜놓고 주행을 하면은 그 차가 오면은요, 바로 거기에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도 설치를 해나야만 주차단속이라든가 채납세 단속에 효율적이지 그냥 차가 작다 해가지고 편리한.

주차단속 차량이 울진군에 몇 대 있습니까?

없어요.

맞지요?

예.

이 한대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울진읍 뿐만 아니라 죽변 사실 북면쪽도 상당히 주차 이런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단속 차량이 지나가는 것만 해도 운전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한대 가지고 울진군 전역에 카바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이 한대 값을 가지고 2대 3대를 구입을 해가지고 울진군 전역에 다닐 수 있는 그런쪽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차량이 한대 있는게 주차단속하고 우리 채납 업무하고 같이 병행해서 보고 있습니다. 한대가 있기 때문에 우선 한대를 추가 구입하면 좀더 원활한 업무수행이 되지 싶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다 이러면 나중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있잖습니까, 아까 전에 경제교통과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채납 교통 단속이 뭡니까, 수수료가 3천5백만원 이더라고요. 사실 단속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계도를 하는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울진군 같은 경우는 사실 차량이 중앙 등을 방송하면서 지나가는 것만 해도 사람이 단속의 효과 계도의 효과가 많은데 울진군에는 단속 위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차량들을 많이 구입을 해서 적절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구 좀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탑차 한 대가 1억이나 갑니까?

5톤 트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견적 한번 받아봤습니까? 그냥 예상 뿐이지요?

그렇지요. 아직까지, 이런 차가 필요해서 구입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내가 볼때 예산을 좀, 보니까 예산이 택도 아닌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고 어떤데는 너무 과도하게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 반영하고 할 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예산안 설명 및 질의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