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남순심 의원 발언

제19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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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11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문화수도추진단, 복지지원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해당 팀ㆍ과장의 항목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해 먼저, 문화예술팀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설명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김영송 입니다. 문화예술팀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10억 1,254만원이 감액된 13억 5,997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궁동예술극장 건물 임대료, 용산체육시설 사용료, 궁동예술극장 공연장 대관료 수입,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및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수입으로 5천 800만원, 보조금 수입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국고 보조금 1,238만 2천원, 스포츠 바우쳐 사업과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 등에 생활체육 및 청소년 관련 기금에서 1억 6,923만 6천원, 문화재 보호기금에서 자운사 화재 재난 방지 시스템 설치 공사에 3,500만원이 편성되어 국고보조금등이 총 2억 1,661만 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추억의 7080 충장축제 및 동구문화원 운영지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오지호가 주변 정비, 약사암 진입 교량 확장 공사 등에 시ㆍ도비보조금 10억 8,53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7,322만 4천원이 감액된 33억 3,4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 내용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입니다. 8개 세부사업에 12억 6,612만 2천원으로 충장축제에 10억 2,567만원, 지역문화예술공연 지원에 1억 1,714만 2천원, (78쪽) 도심속의 작은 예술공연에 900만원, 궁동예술극장 운영에 602만 8천원, 동구합창단 운영에 4,171만원, (79쪽) 동구문화원 운영지원에 5,544만원, 예술의 거리 등 활성화에 1,010만 2천원, (80쪽) 역사문화 테마파크 건립에 1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시설 확충ㆍ지원 사업비입니다. 2개 세부사업에 1억 1,034만 3천원으로 공공도서관 운영에 9,734만 3천원, (81쪽) 동구문화센터 관리운영 지원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형문화재 보호정비입니다. 7개 세부사업에 3억 848만 2천원으로 오지호가 초가 이엉잇기 사업에 220만원, (82쪽) 문화재 보호에 공익요원 보상금 등 1,328만 2천원, 증심사 3층 석탑 보수 정비에 3,300만원, 오지호가 주변 정비에 7,000만원, 약사암 진입교량 확장 공사에 1억 3천만원, (83쪽) 자운사 재난 방지 시스템 설치에 5,000만원, 오지호가 화재경보기 설치에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체계적 전승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비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체육 저변확대 사업입니다. 10개 세부사업에 9억 5,856만 8천원으로 (84쪽) 동구민 생활체육 축제에 3,65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3,658만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1억 6,742만 4천원, 용산생활체육공원 관리에 2,613만 6천원 (85쪽) 소규모 생활체육시설관리에 3,000만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2,092만 8천원, 스포츠 바우처 사업에 4,0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3억원, 레져 스포츠 시설 설치에 3억원을,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에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실업 정구단 운영비로 3억 6,86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 청소년 선도 및 보호입니다. 3개 세부사업에 1,812만 4천원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 90만 6천원, 청소년의 달 행사 추진에 261만 8천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에 1,4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청소년 학업 및 수련활동 지원입니다. 6개 세부사업에 1억 5,450만 4천원으로 청소년 비정규학교 지원 사업에 900만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비 지원에 3,800만원, 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1,000만원, (89쪽) 청소년수련관 관리에 9,050만 4천원, (90쪽) 청소년 참여 활동 사업에 200만원,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에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1쪽) 문화예술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에 7,751만원, 기본경비에 4,81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쪽 입니다. 문화예술팀 소관 기금은 무등갤러리 운영기금으로 2010년말 현재액은 9,292만 3천원이며, 2011년도 기금 조성계획은 수입액은 3,787만 3천원으로써, 이중 대관료 수입이 3,600만원, 이자수입으로 187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3,689만원으로써,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579만 6천원,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로 1,149만 4천원, 무등갤러리 기획초대전 등 행사운영비로 1,6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360만원을 편성 지출할 계획이며, 2011년도 말 현재액이 9,390만 6천원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 등 세부적인 사항은 페이지 12쪽~14쪽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팀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별 예산 및 무등갤러리 운영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원활한 문화예술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문화예술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조종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에 대한 질의응답을 많이 갖고 있는 충장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충장축제 금년 예산이 7억 4,500인가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렇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그러면 충장축제가 유망사업으로 지정되었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네.

종진

조종진위원

본 위원이 전구 축제사업의 예산을 빼 봤습니다. 충남 보령축제가 32억, 천안 흥타령 17억 예산입니다. 강진 청자문화축제가 12억입니다. 통영 한산대첩 축제 12억 7천만원, 진주 남강 유동축제가 28억, 심지어 해남 명량 대축제에 13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7억 4,500입니다. 또 광주김치축제가 2천억... 이렇게 많이 들 써서 유망축제, 우수 축제, 최우수 축제, 대 축제 이렇게 되는데 우리 충장축제가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있나 알아 봤더니 어디를 편애해서 이런 뜻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장 축제가 7회까지됨으로서 그에 따른 시너비 효과가 대체적으로 나타 난 것이 금남로 빌딩 공실빌딩에 들어온 기업체가 있다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 카톨릭센타를 리모델링해서 전시관을 해 주겠다. 금남로 구 한국은행에서 화니백화점으로 해서 실개천을 만들겠다. 충장로 아케이트 설치를 하겠다. 또 광주극장과 현대극장을 리모델링해서 전시관 및 영화를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 광주시장님께서 충장 축제를 보고 느끼고 도심공동화 재생사업의 하나로서 광주의 중심축에 집중적으로 개발 또는 리모델링 또는 활성화 방안을 내 놓고 있고, 또 아시아음식문화 거리까지... 이런 판국에 과장님께 제가... 약간 언짢더라도 이해 하십시오. 7억 4천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도 이런 시너지를 보기위해서라도 좀 더 과감하게 다른 곳은 좀 줄이더라도 과감하게 우수 내지 최우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광주의 자긍심, 동구의 자긍심을 살릴 축제가 될게 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위원님께서 축제에 대해 상당히 많이 파악을 하였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축제가 44개 정도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와 가장 유사한 축제가 거리축제로 해서 천안 흥타령 축제가 거의 저희와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인터넷상에 검색을 해 보니까 17억 정오가 소요되었다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무부서와 얘기해서 파악한 바로는 천안 흥타령 축제는 인터넷상에 있는 자료로만 17억이지 실질적으로는 28억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7억 4천인데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저희 예산으로 봐 서는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종진

조종진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17억, 28억이 들 정도로 과감하게 하는데 7억 4천이 적지 않고 많다 이야기하면 눈치보고 일 할래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저희들 예산으로 봐서는 많은 금액인데 실제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충장축제를 전국적으로 치룬다면 예산 자체가 15억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배려를 해 주셔서 7억을 시비로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 행자위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시 기획위원님들을 찾아 갔습니다. 그래서 행자위원장님도 만나고 위원님들을 직접 만나서 충장축제가 보셨다시피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큰 축제인데 예산 지원을 더 좀 해 주십사 하고 7억뿐이 아니고 더 좀 지원좀 해 주십사 하고 사정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시에서 7억을 주게 되면 구에서는 얼마 정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 시 지침상으로는 5:5 즉 7억을 주면 14억으로 축제를 할 생각이냐 하고 물어 보시더라구요. 그래서 규정대로 한다면 5대 5로 해서 14억을 가지고 축제를 해야 되는데 최대한 구비를 확보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11월 25일날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행자위원회에서 7억으로 통과 되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축제가 돈이 많다 많다 하시지만 어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충분한 예산속에서 나름대로 좋은 프로그램도 구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충장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적은 예산가지고 이 만큼 하기도 고생하셨지만 충장축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저 또한 매년 참석한 사람으로서 관심을 갖고 전국 축제를 뽑아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정도 예산가지고는 정말로,,, 물론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그러기는 합니다마는 이해는 되지만, 충장 축제를 보다 더 활성화되고 보다 더 내실있게 우수축제를 또 최우수 축제를 만들려면 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열린음악회 하는데 그 경비가 3억 5천이 들더만요. 그 방송에도 사람들이 엄청 모인다네요. 그런 것들이라도 연구를 하셔서 2011년도부터 축제다운 축제... 물론 축제다운 축제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정말 적은 돈으로 고생 많이 하신 것은 아는데 어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동의 동민들이 참여 의식도 좋은데 부담이 간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동구민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감내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안병강 위원님께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동구민이 참여하는 충장 축제, 동구민이 주머니 터는 충장 축제 정말로 동구예산을 쪼개고 보태서라도 축제다운 축제, 거기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와서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눈치 보지마시고 과감하게 예산도 더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셔서 좋은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충분히 말씀 나누고 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존경하는 조종진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예산을 보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구비가 워낙 적다 보니까 그런 말을 못 했는데 오늘 속이 후련하게 말씀을 하셨네요. 이 축제가 국내 최대 축제로 발돋움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최대 축제로 첫 발을 내 딛었고 2014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 설때쯤이면 세계 축제로 첫발을 내 디딛을 것 같은데 이 정도의 축제 예산으로는 터무니없고... 물론 축제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소하고 좀 더 큰 미래를 내다 봐야 합니다. 동구 5비전을 실현하기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축제하나도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문광부에서 지정을 받았으니까, 잘못된 점은 고쳐 나가면 되는 것이고, 이 축제를 어떻게 해서 가장 업그레이드 되게 전국 최고의 축제가 되도록 하고 그리고 세계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해서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충장로 축제를 뜨거운 감자로 올려놓고 계속 왈가왈부하고 구설수에 올려 놓으면 우리 동구민이 창피합니다. 동구의 효자 상품이 저는 충장축제라고 감히 말할 수 있고 또 광주의 효자 축제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빛나는 광주, 강운태 시장님도 빛고을 광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빛고을 광주가 되면 안됩니다. 빛이 가득하다는 빛고을 광주입니다. 우리가 충장 축제를 통해서 광주와 동구를 그 내면을 승화시켜서 광주와 동구를 빛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쳐서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다음 88페이지 청소년비정규학교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10% 시비입니다. 그러나 구에서 받아서 주기 때문에 확인을 하라고 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저는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주무계장하고 담당자하고 확인을 했는데 시 운영지침상 현원이 10명 이상 유지가 되었을 때 보조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는 12명이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도 4시간씩만 받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갔을 때는 12명 정도는 있었습니다. 매일 확인은 못하고 한번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

위원그 쪽에 조언을 해서 확실히 해 달라고 하십시오 청소년들 혜택을 위해서 제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존 운영이 3가지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 전에 삼동에서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할 때는 이 목을 하나로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세 가지로 나누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이것을 청소년수련관하고 YMCA 두개 단체에서 운영을 해 왔는데 이제는 YMCA 한 개 단체밖에 없기 때문에 삼동에서는 이미 청소년수련관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청소년 수련관을 직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로 주기 위해서 2개 사업비로 나눈 것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89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3,852만 4천원인데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었네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완할 사항도 많이 있고 삼동에서 한 경우 에는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부 알아서 했는데요 금년 한해 운영을 해보면서 좀 더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운영비 측면에서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운영비를 보면 냉온정수기 임대료 4만원, 3대를 쓰고 있는데 문화예술팀에서 관리하는 냉온정수기값들이 다 틀려요. 이것도 조율을 하셔서 가장 공통적인 가격으로 취합해서 하십시오. 업자한테 말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대로 방치하면 업자들은 절대로 깎아주지 않습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각종 운영비들이 필연적으로 들어 가고 있는데 전기세 이것은 예전에는 월 2백만원 정도로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190만원 잡았네요? 상당히 나가고 있습니다. 수영장도 운영을 안하고 있고 헬스장도 폐쇄 상태에 있는데 전기세가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공공요금은 그렇습니다. 현재 월 사용료가 얼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번에 전기를 써 봤는데 전기세가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월 평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한 200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수영장도 안 쓰고 있잖아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절약은 최대한 하고는 있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김동헌 위원입니다. 앞에서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구에는 충장축제는 있는데 다른 문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충장축제만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많은 부분이 배려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하고요. 물론 축제를 잘해서 광주발전을 위해서 동구 발전을 위해서 잘 치러야죠. 축제하지 말자고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좀 더 투명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잘 해 보자는 의견이 맞겠죠. 그런 부분에서 12월 17일인가요? 토론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축제예산 부분에 있어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면 그 만큼 더 필요하다면 14억, 15억이 필요하면 예산 올려서 처리 해야죠. 투명하게. 문제는 이 돈이 어떻게 집행되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제안을 드린다고 한다면 시비를 받아왔는데 깎을수는 없잖아요. 시비는 그대로 놔두더라도 나머지 비용은 일단은 보류를 하고 12월 17일 수입지출을 확인한 뒤에 추경 때, 어차피 축제 10월에 하잖아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현재 축제가 10월에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금년 12월에 내년 축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 3월경이면 기획사 선정해서 계약을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하신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왜냐하면 명확하게 집행되어 있는 결산서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불투명한 부분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예산을 무조건 삭감 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15억이 필요하시다고 하셨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5억 정도는 소요가 되겠다...

동헌

김동헌위원

정말 필요하다면 15억 써야죠. 20억이 필요하다면 20억 써야죠. 정말로 필요하다면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확인하고 쓰자는 것입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정산관계는 금년도 축제에 대해서 정산이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12월 17일 행사 끝나고 정산서를 저희들이 받을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드린 말씀대로 투명하게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믿고요....

동헌

김동헌위원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해 보게요. 그래서 정말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얼마가 더가야 하는지 그것을 판단해 볼 근거가 부족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정산 관계는 세부적으로 해서 투명하게 해서 의원님들께 반드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일단 제 개인적인 그렇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보고 존경하는 조종진 위원님께서 예시를 많이 해 주셨는데 그만큼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더 들여서라도 훌륭한 축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사전적으로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지금은 10억 이지만 추경에 필요하다면 15억 편성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시비만 가지고 7억으로 한다는 것은 안맞는 이야기이라는 것이죠.

동헌

김동헌위원

시비만 가지고 치루지는 않을 거에요. 그리고 문광부 심의 아직 안끝났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아직 안끝났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것도 우리가 한번 봐 보아야죠. 잘 되면 더 많이 내려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렇죠! 저희 최대 목표가 대표축제로 되면 1년에 8억씩 받습니다. 그것을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진짜 대표 축제로 가 봤으면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비 3억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좀 그렇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정산관계는 투명하게 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린다고 했는데 그것을 보시고 난 뒤에 나중에 3억을 가지고구비에 대해서 추경에 하자 그런 말씀은 좀 안 맞지 않겠느냐...

동헌

김동헌위원

축제가 끝난 지 벌써 두 달이 되었습니다. 저 같으면 한 달전에 정산해서 의원님들께 먼저 보여드리겠네요. 이렇게 정산이 되었는데...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것은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끝나면...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다면 조금 더 빨리 하면 되죠!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설득력 있게 요구를 하셔야지 예산은 미리 요구해 놓고 나중에 결산서를 주겠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리 이것을 책정해 놓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행정사무감사때 답변한 자료를 저희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서 더 보고 싶습니다. 사무감사때 불투명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 보고 싶어요. 7억 4500이 예산서에 잡혔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7억 4,500만 쓰셨어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축제예산은 7억 4,500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정말로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나머지 7억 4500외에는 전혀 안 들어 갔겠네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지난 번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충장축제 예산으로 정식으로 해서 쓴 예산은 7억 4,500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견해 차이겠지만 그런 사항을 전부 충장축제로 인정을 해서 한다면 물론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고 하면 전체가 충장 축제로 들어가겠죠. 여비 문제라든가 기타 등등을 충장축제 성격으로 본다면 다 충장축제 예산으로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사항이지, 충장 축제 예산으로는 7억 4,500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타 수입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이번에 정산할 때는 분명히 넣어서 투명하게 정산을 받겠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무튼 정산서를 보고 나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더 나은 축제 더 좋은 축제를 해 보자는 취지는 공감합니다. 축제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더 좋은 축제 더 나은 축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정리되는 부분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정산서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15억 필요하다면 15억 주어야죠. 20억이 필요하면 20억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15억, 20억이 왜 필요한지 모르고 주라고 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히 짚고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시비 7억 가져오는 것도 너무 어렵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물며 혹시나 잘못 될까 봐 기획위원들, 민간인들, 공무원까지 해서 5명이 시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예산까지 해 왔는데요 시의원님들 말씀대로 시비를 7억을 주면 구비도 7억 해서 축제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했는데, 여기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정산 부분을 보시고 나머지를 추경에 하자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도 시에.....

동헌

김동헌위원

우리가 7억 받아왔는데 그 7억을 안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안 주겠다는 것은 아니죠.

동헌

김동헌위원

잘 받아오시고 수고하셨는데요. 그 받아온 만큼 이상이 갈 수도 있잖아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예산 10억 세워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자료를 제출한다니까요.

동헌

김동헌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현명하게 판단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계림꿈나무 도서관 관련해서 기관제 근로자 있고 도서관장님 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행감때도 말씀 드렸지만 서로 날짜도 맞지 않고, 채명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 처럼 규정을 어겨가면서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에서 실비라고 주는 돈이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실비 성격으로는 그것하고 자원봉사자 일당으로 2만원 주는 것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자원봉사자분들이야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하셨으니까 그런다지만 도서관장님도 자원봉사입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자원봉사 성격은 아니고 당초에 도서관 운영을 하면서 명예관장 측면에서 한 것입니다. 실비로...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이 분을 개인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양해를 드려서 무보수 명예직을 권해 드리고 이왕이면 이 비용을 사서 자격을 갖으신 분이 채용이 되어서 동구 관내 도서관을 관리할 때 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집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저희들도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8급으로 해서 TO를 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9급 직원을 신규채용해서 거기를 사서직을 준다면 관장이라는 직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9급 관장으로해서 일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 분이 명예관장 측면에서 실비 5만원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동헌

김동헌위원

무등갤러리의 관장님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실질적으로 활동비식으로 월 30만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무보수직이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렇죠.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무등갤러리 관장님도 급여 주시지... 실비로....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것하고는 성격이 틀리죠. 왜냐하면 무등갤러리는 실제적으로 관장이 상주를 안합니다. 지역작가들 만나고 그런 상황이지만 도서관은 실제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내가 봤을 때는 무보수 명예직을 권해 드리고, 정 필요하시다면 무등갤러리처럼 활동비를 지원해 주시는 것이... 그 분도 왔다 갔다 차비는 필요하실테니까... 그것이 바람직하고 정확하게는 법률도 지켜가고 도서관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사서를 배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저희들이 법을 안 지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법을 지켜가며서 일을 하는 것이 원칙이죠.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사서직 채용이라는 것이 내일 모레 바로 채용할 수도 없는 사항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 분도 나름대로 사서쪽으로 자격증도 있습니다. 사서직은 아니지만 명예관장이지만 독서지도사 자격증도 있고 또 전남대 도서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명예관장 이런 성격으로 해서 실비를 5만원씩 해서 주는 것이지, 우리가 사서직을 채용 안하고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 분께 정중히 권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은 규정을 지키고 좀 더 나은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84페이지 동구민 생활체육축제라고 있습니다. 기존에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일반예산에 세우지는 않았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내년도에 하는 동구민 생활축제가 8회째입니다.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5월 1일 구민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 행사 때 생활축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물론 예산이 넉넉하면 많이 지원해 드리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굳이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올해는 체육대회 행사를 보조금을 주셨데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금년도 생활축제는 안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생활축제로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동구청장기 생활체육 6개 종목이 있습니다. 각각 5개 종목에는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네. 지급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열악한 재정에서 체육행사에 많은 돈이 나가는 것이 타당한지...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동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하고 동구민 생활체육대회는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동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6개 종목에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 동구민 생활축제는 각 동별로 13개동에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용산체육공원에서...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동구민 생활체육 축제는 13개 동민이 전부 모여서 하는 체육대회입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86페이지 직장운동 경기부로 정구단이 있습니다. 이런 체육 육성을 위해서 일정 부분 지자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예산이너무 과다하게 증감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인기종목의 체육을 육성하는 측면에서 직장운동 경기부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런 부분에 과도한 예산이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90페이지 박대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청소년 수련관 시설유지비로 해서 2,717에 3,908 제곱미터가 되어 있습니다. 토탈 1619만원... 우리가 수영장 덮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수영장 덮어버렸는데 뭘 관리 하실 것입니까? 이런 부분에서 주먹구구식 예산이 안 되게 효율적으로...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시설장비유지비는 많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장비도 많고 밑에 지하실에 가 보면 기계들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지하실 보일러랑 다 철거했잖아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런 사항들이 고장이 날 경우에 시설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무튼 3908 제곱미터 시설유지관리차원에서 유지한다라는 것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채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채명의 위원입니다. 바로 사서직을 채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무슨 근거로 말씀하신건가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정원 책정도 해야 될 것이고요, 저희들이 바로 채용하는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명희

채명희위원

사서직을 구하기 어렵다는 그런 뜻은 아니시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구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죠. 절차상..

명희

채명희위원

그렇죠. 문헌정보학과 나온 학생들이 청년들이 많이 놀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점을 우려하는 것인지 하는 노파심에서 물어 본 것이고요. 77페이지입니다. 충장축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문광부예산이 왜 빼져 있는지...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금년에 유망 축제로 7,500을 받아 왔는데 축제별로 유망축제는 7500을 주고, 한 단계위인 우수 축제는 1억 5천을 줍니다. 최우수 축제는 3억을 주고 대표 축제는 8억을 줍니다. 12월말경에 이것이 확정이 되는데 현재 우수 축제로 될 경우에 1억 6천이 됩니다. 그 사항이 결정이 안되어서 현재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추진위원회 30명에게 경비를 주시는데 이 분들이 정확하게 하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우선 축제기간을 예를 들어서 내년도 10월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축제를 할 것인지 그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하고, 또 기획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축제를 하다보면 축제위원님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처럼 모든 축제 추진사항들을 기획위원회에 위임을 해 줍니다. 그런 위임 사항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기획사가 선정이 되면 프로그램 구성이 나옵니다. 그 구성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 기획위원님들을 만났는데 그 분들 말씀이 기획사와 계약을 해 버리기 때문에 당신들은 목소리를 낼 틈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충장축제가 우수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그 분들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는 기획위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가야 되는데 기획사한테 끌려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위원님! 그것은 완전히 잘 못 들으신 거 같습니다. 지금 기획사에서 기획위원들 지시를 안 받고 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반대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었나 보네요. 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같은 기획사가 하고 있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아닙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아닌데 왜 그렇게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해서 좀 식상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들을 하시던데요.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과장님께서 좀 생각을 갖으시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축제를 하도록 하십시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다음 79페이지 예술의 거리 등 활성화라고 있는데 예술의 거리 등을 활성화 한다는 겁니까? 예술의 거리 외의 것을 활성화 한다는 말입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예술의 거리 활성화에 1010만 2천원이 세워 졌는데 이것은 예술의 거리 활성화 측면에서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이라든가, 시설장비 유지비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천 몇 백만원으로 예술의 거리 활성화라는 말은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공공운영비라고 하든지, 예술의 거리 전기세라고 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너무 적은 액수를 책정해 놓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것은 예산서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의 거리 활성화라고 해 놓은 것입니다. 예술의 거리 활성화 사업 등에서 일반운영비 이런 식으로 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루미나리에는 철거 아직 안 정하셨나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현재 청장장님 결심을 맡고 있습니다. 행감때 말씀드렸다시피 122명중에서 22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면 거기에 따른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여론을 들어 봐서, 철거만 단순하게 할려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철거를 한 뒤에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술의 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철거한 뒤에 굉장히 밝게 가로등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고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철거를 하는 것으로...

명희

채명희위원

가로등은 시에서 해 주셔야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저희들이 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예술적으로 하십시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래야죠.

명희

채명희위원

그리고 84페이지 체육예산에는 이 열악한 재정에 구비가 7억 7천이 늘어났습니다. 구비가 7억 7426만 4천원이 늘어 났는데 체육행사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면서 아까 김동헌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충장축제 외에는 다른 공연이나 문화행사에는 너무 인색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1년 동안 내내 근린공원에 공연이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되도록...

명희

채명희위원

그래서 항상 공연이 있게끔... 이번에 세계적인 조각가들이 동구에 5군데를 해서 아마 그것이 많은 관광객들을 오게 할 것 같아요. 읍성 주위에 하는 거. 그래서 우리 동구에 우선 5개 설치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동구에 오고... 25개 비어있는 빌딩을 세제 혜택을 주어서... 이런 사업에 우리 동구가 발 맞추어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문화행사에 치중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90페이지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5백만원이 있는데 몇 개 정도 됩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5개 동아리를 목표로 해서 한개 동아리에 백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세부적으로 세 군데로 나누어 놓은 것이 그 단체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삼동하고 YMCA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이것을 YMCA에 다 주기는 그렇고 해서 청소년 수련관에 직접 두개 동아리 정도는 해 보고 나머지 3개 동아리 정도는 다른 단체로 주기 위해서 세군데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올해 청소년 수련관은 직영하실 것입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현재 공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의원님께서 소개하신분한테도 자문을 많이 얻었고,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접수된 업체는 없는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조건에서 수련관을 위탁할 업체가 결정이 된다면 이런 사업 자체도 그 쪽으로 돌려주어야 되겠죠.

명희

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이선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이선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78페이지 동구합창단 운영비가 있습니다. 금년에 50% 2천여만원의 예산이 추가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복 50벌 1,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600여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작년 예산에 비해서 단복비를 뺀다고 해도 3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왜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편성이 되었는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석용

이석용문화수도추진단장

지금 운영비라든가 지휘자, 반주자, 보상금은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지금 단복구입에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선순

이선순위원

단복구입 1,500만원 빼고도 600여만원 편성이 더 됐거든요. 다시말하면 작년예산에 단복비를 뺀다고 해서 30% 정도 증감이 됐는데 어디에 필요해서 그 정도 세우셨는가...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작년에는 합창단 예산자체가 본예산에 60% 서서 1970만원이 된 것 같습니다. 추경에 나머지가 확보되어서 제가 대조해본 차이는 단복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예산 2136만원 증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979만원이 소요액의 60%만 본예산에 서다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알겠습니다. 86쪽 김동헌 위원님께 정구단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셨는데 원정경기가 대회출전비가 8회 출전하나보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예.

선순

이선순위원

전남을 벗어나서 연간 몇 회나 합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몇 회 라는 자료가 안나왔습니다마는 ...

선순

이선순위원

금년에 8회로 되어 있어서,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대회를 많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작년같은 경우에는 몇회나 경기가 이루어졌나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원정경기가요?

선순

이선순위원

예.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금년에 8회 정도한 것 같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광주전남 빼고 외부 경기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예.

선순

이선순위원

제가 여쭈어 본 것은 물론 어쩔 수 없이 해야 하지만 3억 8600이라는 예산인데 저도 많은 사람들을 동구에서 오래 살았습니다마는, 이번에서야 알았습니다. 동구청에 정구단이 있다는 것을, 왜 이렇게 홍보가 미진한지 그러면 원정경기가 8회 정도 있는데 만료된다면 광주 동구를 소개할 만한 상황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경기를 하면 기업체들이 자기 기업 PR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 보셨는지,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니폼이나 선수들 착용하는데 동구청 마크를 하고...

선순

이선순위원

충장축제도 찍고 그랬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차량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충장축제 홍보자체도 되어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차량도 있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전용차량이 아니고 저희 봉고차가 충장축제 로고 찍어진 차가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 차로 이동한가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런 차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정구단이 있는 줄을 저도 동구 산지가 수십년 넘게 살았습니다마는 전혀 몰랐습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구단이 1987년도 창단했어요. 국민체육진흥법에 지방자치단체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정구부하고 복싱을 두었는데 복싱은 없애고 정구단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알겠습니다. 90쪽 보면 방금 청소년수련관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도 하고 애쓰시고 계시는데 그 쪽에 보면 무슨 노래방기계 300만원, 누가 요구해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청소년수련관 개관식을 할 때 그 때 들어 갔던 노래방 장비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노래방이 따로 있어요. 기계자체가 10년 이상 되어서 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놀리다보니까 활성화 측면에서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노래방을 할수 있도록 노래방 기계를 구입하려고 시장조사를 하니까 300만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선순

이선순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그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위원님, 저희들이 공고는 해 놓았습니다마는 당초 수련관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업체를 세 번인가 미팅을 했습니다. 그 분이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 요구사항이 저희 예산사항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분도 조금 참여할 의사가 없더라고요. 저희들은 다시 재공고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그때 시기에 맞춰서 하면 늦지 않겠느냐...

선순

이선순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장축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좋은 건의해 주셨는데 아까 조종진 위원님께서도 예를 들어서 여러 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강진 청자축제도 12억이라는 예산이 들어 간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충장축제 금년에 10억, 또 문광부에서 얼마 보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억이라는 예산이 들었을 때 청자축제같은 경우는 시너지효과가 엄청납니다. 연간 365일 청자, 도자기를 판매합니다. 전국을 상대로 해서, 그래서 도자기를 생산해내는데 재료 구입에서부터 관내에서 흙을 파기 때문에 제작을 하기 때문에 고용효과가 많고 매출이 많고 장흥 물축제같은 경우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365일 한우농가를 육성해서 축산유통을 해서 돈을 벌어요. 우리 동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장축제, 돈 많이 투자해서 성대하게 하는 것은 참 좋아요. 그러나 우리 동구에 경제적인 효과하고 연관지어서 그런 매출, 이런 사업쪽에 경제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마케팅을 한번 세워보시고 좋은 방안있으면 더 투자해서라도 또 그것을 육성해서 우리 동구가 365일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면 실제적으로 20억 아니라 30억이라도 훌륭하게 행사를 치루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알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이번에 충장축제 저도 6,7일 충장로에서 같이 동네분들하고 대포도 하고 동료위원들과 했습니다마는 만일 그렇다면 부스대여를 공식적으로 3군데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나머지 부분은 포장마차들이 전일빌딩뒤쪽에 수없이 많아요. 말투가 다 경상도 분들이 많아요. 그 기간이라도 경제적인 몇 푼이라도 먹거리 제공을 한다면 우리 구민들이 해야 되는데 왜 그분들이 우리 축제에 와서 충장축제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벌어가 버리거든요. 모든 놀이시설도 우리 분이 아니고 왜 그런 것을 뺏기는지 안타까워요. 그렇다면 내년에는 차라리 본 위원 생각은 건의사항입니다. 13개 동에 자기 동에서 내놓을 만한 동구 자존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음식문화, 내놓을만한 음식을 가지고 나와서 일주일동안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되나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동에서요?

선순

이선순위원

예.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한번 검토...

선순

이선순위원

그리고 외부포장마차 일절 못들어오게 하고, 기획사하고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13개동 부스를 해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구민들이 한푼이라도 벌 수 있지 않을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주무부서에서 꼭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79쪽 동구합창단 정기공연이 해년마다 있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준비 수입이 있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수입은 자체적으로 단원들이 표를 일부는 팔린 것 같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그 수입을 어디로 가져갑니까? 단원들이 가져갑니까, 구에서 가져갑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우리구로는 안가져오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죠.

대현

박대현위원

우리가 4,115만원을 예산까지 세워놓았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연주회비용을 저희들이 600만원밖에 못줍니다. 실질적으로 대관료만 해도 몇 백이 들어갑니다. 6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80쪽 역사테마파크, 자료수집해서 예산이 103만원 잡혀있는데 주로 어떤 자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여기는 충장축제를 매년 하다 보니까 추억의 전시물 같은거 그것을 실질적으로 많은 돈을 기획사에서 해서 철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사문화테마파크를 건립을 해보자, 그런데 예산이 250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에는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체부나 기타 중앙부처,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자료를 주고 저희들이 수십번을 방문합니다. 거기에 자료하고 예산을 따기 위해서 그분들을 만나러 가는 여비입니다. 직원들 출장여비입니다. 혹시 충장축제 역사문화관 한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역사자료 같은 것은 많이 수집해 놓았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수집은 안되어 있고 축제를 해가면서 돈으로 한 것은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자료를 계속 수집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알려서 소정의 보상을 주든지 티켓을 주든지 해서라도 7080에 맞는 그러한 자료들을 꾸준히 수집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구매하면 비싸니까,

지금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분실되지 않도록 잘 하시기 바라고, 끝으로 85쪽을 보시면 장애인 생활체육지원이 있어요.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으로 100만원 예산인데 그런데 장애인들은 특히나 소외받고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더 지원해 줘야 되는데 1년에 1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더라고요. 해년마다 20% 씩이라도 증액해서 해 주면 안 될까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제가 여기 와서 장애인체육대회 출전한곳을 봤습니다. 100만원 지원해 주기가 참 미안할 정도로 그 분들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이 좋게 보이더라고요. 물론 많이 지원해 주면 좋죠

대현

박대현위원

저도 한번 봤는데 식대도 꽤 나오고 이 100만원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힘들겠더라고요 특히 장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조금이라도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채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82쪽 오지호가 주변정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7천만원 섰는데...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오지호가는 시 기념물을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지호가 2동이 있는데 오지호가 별채 한 동을 대수선하기로 했습니다. 그 돈을 대수선하려고..

명희

채명희위원

이것이 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호지호가 굉장히 중요한 테마인데 오지호가로 해서 의제로로 해서 무등현대미술관, 우재길 현대미술관, 문화벨트처럼 있는데 오지호가에 지붕잇기만 해놓아서, 왜 이렇게 소홀한가 했더니 다행입니다. 계속 여기에 신경을 써서 문화재 관리차원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안병강 위원입니다. 충장축제를 우리 의회에서 폐지하자고 얘기한 사람 한명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충장축제를 없으면 어쩌냐 이런 얘기를 제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듣기 거북합니다. 특히 어제, 그제 보도되고 나서 오늘 더 뜨겁게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버리면 논쟁이 이상하게 되어 버립니다. 지금 우리는 충장축제를, 물론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그랬고 쭉 얘기했지만 제 주위에서는 충장축제를 왜 하냐고, 저거 없어져야 하는거 아니냐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늘 견제하는 것은 충장축제가 어떻게든지 자발적인 참여, 또 획기적인 동구에 좋은 축제로 발전할까 이거에 대한 고민입니다. 거기에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시각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꾸 말씀하는 과정에 보면 일부 불순한 사람이 충장축제를 없애려고 한다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그런 느낌이 들 때면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제 뜻이 왜곡되는게 기분나쁘니까요. 충장축제가 제가 그런 표현을 자제하려고 했는데 동구의 4대강사업입니다. 명확합니다. 아까 다른 보령, 천안 쭉 말씀하셨는데 예산규모가 우리하고 다릅니다. 예산의 여유가 이런 것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지금 7억이냐 10억이냐 15억이냐 그러는데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대단한 에너지를 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살려야 되겠다 이런 고민이 있는데 충장축제를 돈으로만 키울 것인가 고민이 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장축제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고 정산서가 이러니 저러니 이런 것을 극복하고, 정산서 문제는 실무적인 것이거든요. 그럼 언론에 쓰기 좋으니까 뽑고 그랬는데 정산서 그거 올해부터 잘 하면 되죠. 또 협찬금 수입 안잡은거 올해부터 잘 잡고 내년부터 수입잡아서 명확하게 투명하게 하면 되죠. 그런데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15억으로 늘리면 충장축제가 세계축제가 된다? 누가 그것을 보장합니까? 돈이면 다 됩니까? 기획,운영, 참여해서 동구 주민주최로 서지 않으면 세계축제 죽어도 안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장님 임기끝나고 바뀌어서 구청에서 이렇게 공무원들을 여기 충장축제에 올인하는 것 그만하겠다 하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체제로 가면요. 이렇게 좋은 축제라고 하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축제로 발전시키느냐가 이 고민이 되어야 하는데 15억을 하면 세계적인 축제가 됩니까? 그런 보장이 확실하게 있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런 뜻으로...

병강

안병강위원

오는 쭉 과정이 중심이 돼요. 그래서 그런 오해없으시길 바라고, 제가 여쭈고 싶은 것 묻겠습니다. 예술의 거리 활성화 부분에서 79쪽 저번에 번영회에서 조촐하게 예술의 거리에서 한마당 행사한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잘 살리는 것이 활성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번영회자체에서 충장축제때 수입생긴거 하고 번영회 예산하고 가을단풍놀이 대신에 떡, 막걸리 등을 지나가는 주민들한테 나누어 주면서 경매 이벤트도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다, 저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관리해 주면, 처음으로 하는 것이라 어설프고 옥의 티가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것들이 모아지면, 사실 그런것들이 모아져서 하나로 10월초에 잔치를 벌인다, 이게 충장축제, 동네에서 자발적으로 예술의 거리를 어떻게 해볼까 단풍놀이 가는 대신에 이런 잔치를 해보자, 그런 발상이나 행사내용도 괜찮았어요. 그런 부분이 우리 행정을 많이 해 본 사람들이나 이런 부분이 거칠고 옥의 티도 많고 서툴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지원해서 번영회와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지원하고 그런 사례가 많아지면 충장축제가 살아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이번과 같은 그 행사가 12월 24일날 또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렇습니까! 발전적으로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81쪽 두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도서관장 실비보상,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뭐냐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성격이 매우 강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적으로 해석이 되면 제 해석이 맞다고 한다면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그렇게 된다면 연차휴가도 줘야 되고 연차휴가 보상도 줘야 하고 만약에 이분이, 그럴리는 전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 조건을 그렇게 본다면, 객관적으로 그렇게 본다면 감사에서나 지적된다면 이것은 임금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여기는 표기는 우리는 실비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비로 정의될 수 없습니다. 임금입니다. 그리고 한달에 30일씩 계산하고 있으니까 명확히 월급제입니다. 보통 한달이 30일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잘 보셔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 문제도 나오고 복잡하겠죠! 그 다음에 85쪽 레저스포츠시설 설치 부분에서 3억을 들여서 하는데 조대뒷산쪽에 한다는데 맞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거기 등산을 운림동이나 지산동 주민들, 지원동, 학동 주민들이 등산을 많이 하는 등산로이고 주민들한테 사랑받는 등산로인데 등산로하고 스포츠시설설치하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지금 등산로를 이용하신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없도록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데, 선진지 견학도 가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해서 기존에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느끼시면 안되겠잖아요. 그런 불편이 없도록 별도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리고 이것도 충장축제와 연결되는데 역사문화테마파크, 부지나 사업비나 확정된 것이 없고 어쨌든 출발의 발상은 추억의 전시관을 상설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출발해서 그것이 멋쩍으니까 지원받고 이러는데 협조하니까 역사문화테마파크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역사문화테마파크를 이렇게 넣었으니까 건설해야 되는 거겠죠! 저는 그런 고민이 되는 거에요. 충장축제의 아쉬움들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사실은 표리부동하게 해서 이렇게라고 해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는, 이것이 발전적으로 충장축제 덕분에 발전적으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서 어울리지 않게 되면 꼬일 수도 있는 이런 고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하는데 그런것들이 박대현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잘 준비하고, 잘 준비하는것은 충분한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향에 대한, 그리고 그 내용을 주도하는 측면에서 내용을 준비하는 것은 잘 준비를 해서 나중에 이후에 제가 바라는 주민들이 주인주최가 되어서 자발적으로 어우러지는 큰 잔치로 발전하는 충장축제와 잘 아우러지고 동구의 메리트가 될 수 있는, 세계적인 축제도 그거라고 봅니다. 광주의 동구를 가면 동구주민들이 한판 어우러지는 그런 것이어서 세계적인 축제지 세계적인 사람이 많이 온다고 해서 세계적인 축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렇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래서 한국에 가면 도시주민들이 이렇게 한판 어우러지는 것이 서울에서도 볼수 없과 부산에서도 볼 수 없는데 광주동구에 있다더라, 이게 세계적인 축제이죠, 주민들의 자발성에 나온 자연스러운 문화, 그거와 잘 어우러지는 역사문화 테마파크 건립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어우러지는 그런 문화적 인프라로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제발,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알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올해 예산에는 계림도서관 무기계약직이 잡혀 있던데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무기계약직이요?

동헌

김동헌위원

예.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3명 잡혀있죠?

동헌

김동헌위원

2011년에 3명인데 2010도 예산에 무기계약직 4명예산이 반영되어 있잖아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가져 왔는데 현재 계림도서관은 기간제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예산은 잡혀 있었는데 무기계약직이 있지는 않아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없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럼 그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용처리 됩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렇죠. 내년도 예산서도...

동헌

김동헌위원

내년 예산에는 없어요. 혹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혹시 그 분이 거기로 가야 되는데 다른 데로 배치됐는지 한번 확인차 여쭈어 본것입니다. 86쪽에 정구단에 A급이 좋은 선수입니까, C급이 좋은 선수입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A급이 좋은 선수죠.

동헌

김동헌위원

그런데 A급보다 C급이 급여가 훨씬 높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이 사람들이 호봉이 올갑니다. 공무원들과 똑같이, 호봉이 올라가니까 A급 B급보다는 호봉이 많으면 C급이 더 봉급이 많을 수 있죠.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무등갤러리 운영기금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13쪽 무등갤러리운영기금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무등갤러리 기획초대 후원전에서 10회 130만원이 들어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3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기획초대후원전할 때 무엇을 지원해 주길래 이 정도 예산이 드는거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기획초대전을 할 때는 130만원 잡힌 것이 작가들의 도록을 제작해주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도록 제작하는데 130만원 듭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한 회당이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상당히 비쌉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요! 이 비용이 어떻게 드는지, 어차피 임대료는 우리가 안받으니까 도록 제작비용이 130만원 10회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조종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진

조종진위원

조종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봄장사 겨울 준비라는 말이 있죠? 내년 농사를 잘 지으려면 겨울에 준비를 잘 해야 한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 말이 나오기까지는 존경하는 김동헌 위원, 또는 안병강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중에서도 정말로 소통이 잘되고 투명하게 잘되고 계획이 확실하고, 그러면 무슨 예산이 뭘 맡고 이야기 하겠냐, 이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서로 의원님들과 집행부간에 소통이 잘 되어서 정말로 이번에 내년 예산에 동구가 잘 되려고 하려면 지금부터서라도 소통이 잘되어야 겠다 싶어서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라, 정말로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고 또 새로운 동구, 정말로 살기좋은 동구가 되려면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야지 되지 않겠냐, 서로가 소통이 잘 되어야 하지 않겠냐, 얼마 전에 신문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병강 위원님의 보도자료를 보면서 얼마만큼 소통이 안됐으면 이럴까, 외부에서 이런 시각을 바라봤을 때 우리 동구를 어떻게 볼까, 정말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예산을 말씀드리는데 동구민의 날 한마음축제라는 것이죠?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신다고 봅니다. 그 한마음축제는 지금은 아닙니다마는 재작년에도 체육회장으로 있을때 애드벌룬을 띠우려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했어요. 하나 띠우는데 600만원, 700만원 듭니다. 동구민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즐기고 놀고 흥을 하고 동구민의 날을 흥을 돋우기 위해서 만국기도 달고 가장행렬도 하고 플래카드도 걸고 각 동에 텐트도 치고 하는데 예산이 엄청 부족합니다. 그때도 저도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정구는 각 구에 의무적으로 한팀씩 하도록 돼있죠.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가장 손쉬운, 비인기 정목, 예산이 적게 드는 정구를 택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 전국대회에서 대전에서 했는데 금메달도 받고 은메달, 동메달도 받았습니다. 그런 것도 얘기해서 공감대를 형성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정말로 그런것들이 안타깝습니다. 충장축제 경제적인 효과, 어디 축제는 무엇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데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충장축제도 한번 하고 나면 불평한 사람들이 있어요. 있기 마련인데, 그러나 충장축제로 인해서 경제적 시너지효과가 150억, 300억, 그런 말이 간간히 흘러나왔잖습니까! 이런 것도 얘기를 해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본위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소통이 잘 되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해야 된다,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때 지적, 예산심의때 지적, 이런것들이 확실하게 이해가 가게 끔 얘기를 해달라, 저는 이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알겠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정말로 내년에는 동구가 좋은, 하고자 하는 일들, 예산도 없다면서, 예산도 적다면서 이런 것들이 투명하지 않으니까 그 속에서도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나 하려는데 못하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돈이 있다고만 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고 돈을 많이 들였다고 해서 세계적인 축제가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지금 현재는 경제사회다 보니까 돈없이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있어야 그것을 하죠. 돈 없이 할 수 없다는 것도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말씀드리고 제가 좀 언짢은 소리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아닙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과장님,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알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채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과장님, 사소한 것인데 89쪽 사무관리비에서 전자복사용지는 A4용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렇죠, 주료 A4용지죠.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여기 전자복사용지가 21,000원이고 프린터 토너가 9만원, 복사기 토너가 10만원인데 95쪽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95쪽은 관광위생팀인데요.

명희

채명희위원

거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복사용지 17,100원으로 다른과도 그렇게 많이 돼 있데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단가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명희

채명희위원

예.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복사용지는 21000원 정도인데 저희들이 꼭 A4용지만 쓰는건 아닙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토너가..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토너도 기종에 따라서 조금 틀리긴 합니다마는 복사기나 이런 것은 기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기 계속 반복되어서 질의된 내용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81쪽 계림꿈나무 도서관장 실비보상에서 많은 논의가 나왔는데 우리 안병강 위원님께서 실비보상이라는 이해보다도 기간제보수로 인정하기 쉬운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도서관장 제가 얼마를 받냐고 물어봤어요. 여기 표기에는 5만원씩 30일, 150만원인데 그 분은 지난달에도 100만원 조금 넘게 들어왔다고 얘기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해서 예산상 어려우니까 좀 부족하게 넣어준다고 하는데 기간제 실비보상하고 기간제를 한다면 그렇게 불균등하게 급여를 지급할 수도 있나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저희들이 30일 예산을 한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급양비나 교통비를 30일 범위내에서 했기 때문에 30일합니다. 실질적으로 위원장님께서 파악하신 대로 거의 그 정도밖에 지출이 안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사실을 인지해야 되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30일 150만원 딱 주는 것은 아닙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만약에 여기에서 무기계약직 의미로 본다면 아까 안위원님 말씀대로 퇴직금도 있어야 되고 휴가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상 문제로 참고로 해서 지급을 한때도 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병강

안병강위원

그렇더라고 특별하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이 도서관장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이 거론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 것은 꼭 이분이니까 그만둬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 도서관에 운영법상 사서직이 있어야 되는데 사서직이 없는 관장이 없으니까 문제지 않느냐, 이런 측면으로 해석을 한다고 볼 때, 아까 김동헌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을 들어보면 꼭 이분에 대해서 무보수로 봉사를 하라고 권장을 해봐라, 이런 표현은 그 분의 신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입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위원장님, 이분이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무보수로 6, 7개월 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그랬습니까? 그래서 도서관의 운영상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 큰 문제가 있어서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사서직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 그렇다면 이분의 신상에 관한 것은 무보수냐, 아니면 그만둬라 이런 문제가 거론되어도 괜찮은데 예결위에서 위원들이 말씀하신 발언에 대해서는 조금 심사숙고한 조금 더 성숙한 발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송 문화예술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위생팀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항목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3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위생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항목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위생팀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관광위생팀장 임병숙입니다. 관광위생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억 9,191만원보다 1억 1,957만 5천원이 증액된 3억 1,14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식품영업허가 및 신고, 식품영업 명의변경, 식품영업장소변경, 유통업 관련신고 및 등록, 관광사업등록에 따른 수입증지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680만원, 식품위생업과태료 공중위생법 과태료,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오수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및 음비개입법 위반 과징금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4,120만원과 보조금 수입으로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 전담 관련 활동비, 식품수거비, 식품안전 감시관내출장여비 지원등 국고보조금 544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편의용품 지원등 시도비 보조금 2억 3,8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억 3,141만 2천원보다 2억 6,781만 6천원이 증액된 4억 9,922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와 2개의 정책사업에 3개의 단위사업, 11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부문 예산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 위생업소 관리강화 사업입니다. 3개 사업에 2,218만 1천원으로 위생업소관리 및 지도단속에 1,138만 1천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확충에 840만원,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확충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안전한 식품위생관리입니다. 4개의 세부사업, 1051만원으로 국민 다소비식품 안전성검사에 276만원,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에 101만원,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 65만원,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에 6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수질관리입니다. 4개 세부사업으로 4억 2,599만원으로 공중화장실관리에 9,194만 7천원, 수질오염 예방관리에 1,283만 2천원, 절수기 설치관리에 264만원,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에 3억 1,85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9쪽 관광위생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4,054만 7천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294만 2천원, 국내여비에 2,382만 5천원, 업무추진비에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관광위생팀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2010년말 현재액은 1억 7,903만 7천원이며 2011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수입액은 3,800만원으로써 이중 과징금징수교부금이 3천만원, 이자수입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4,955만원으로써 음식문화개선지원사업 으로 3,005만원, 좋은 식단시범거리조성 사업으로 1,950만운을 편성, 지출할 계획이며 2011년도말 현재액이 1억 6,748만 7천원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등 세부적인 사항은 44쪽부터 4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위생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별 예산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원활한 관광위생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관광위생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진

조종진위원

예산안 97쪽 맑은 물 보존관리해서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에 편의용품 비용으로 2,1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관내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은 몇 개소나 됩니까?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공중화장실 13개 있고 개방화장실 160개에서 173개가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엄청많네요?

그러면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은 각각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예. 공중화장실은 전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방화장실은 표시 안 된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세웠어요. 올해부터 차츰차츰 해서, 개방화장실이 160개 있는데 전체적으로 건물주와 협의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안내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예산안 98쪽 수질오염예방 관리해서 약수터 시설보수비로 1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는 총 몇 개이며 내년 보수하는 약수터 2개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는 3군데입니다. 용산동 화산약수터라고 기독병원 주변에 있고 2개소가 지산유원지 근처 골프장옆에 한군데 있고 지산동 순환도로 올라가다 보면 철탑 주변에 1개가 있습니다. 3개소관리하고 용산약수터는 하루 이용객이 50인 이상으로 많기 때문에 지정해서 따로 관리하고 2개소 지산동 골프장옆 약수터와 철탑, 거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세웠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철탑약수터가 등산객들이 운동하러 나와서 약수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철탑 약수터도 관심있게 보시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내년에 이용객이 용산보다는 적어요. 관리차원에서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세웠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이선순 위원입니다. 97페이지 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비로 해서 2,496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공중화장실이 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밑에 보면 정화조 수거료 10개소입니다. 공중화장실 정화조를 수거한다는 표시인가요 아니면...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8개소는 저희가 공중화장실이 12개가 있습니다. 총 13개인데 한 개소는 증심사 회차지에 있는 것은 무등산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12개소를 관리합니다. 청소 민간위탁비는 작년에는 민간 이전으로 해서 민간이전비로 세웠는데 올해는 예산이 적다 보니까 일반운영비로 해서 세웠습니다. 8개소를 회계과에 용역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입찰해서 8개소를 하고 수거료는 똑같은 공중화장실인데...

선순

이선순위원

민간위탁 주는 공중화장실은 8개소인데 정화조는 10군데입니다. 왜 두개소가 차이가 나는지...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공중화장실에서 남광주 시장하고 대인시장, 호남시장이 있습니다. 원각사.. 그 네 군데는 자체에서 청소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구청에서 하는 8개소를 위탁을 해주고 나머지 원각사 안에 있는 원각사 화장실하고 대인시장, 남광주, 호남시장 여기는 자체적으로 관리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거기는 민간위탁이 안 들어 가구요?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네.

순심

남순심위원장

채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채명희 위원입니다. 맑은 물 보존관리가 돈이 엄청 많이 늘었는데 제일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공중화장실 신축비하고 보수비가 시에서 많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된 거 같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98페이지 절수기 설치 관리가 있는데 절수기는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수도 절수기 장치입니다. 그것을 해년마다 동에 협조를 받아서 동으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각 가정에서 필요한 세대는 절수기를 설치하게끔 협조공문을 보내면 거기에서... 작년에도 한 400개를 했는데... 미처 못한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명희

채명희위원

264만원은 보통 몇 개정도?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400개요.

명희

채명희위원

그리고 아까 조종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공중화장실 말고 개방형 화장실에 편의용품만 제공하고 쓰는 것입니까?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편의용품은 다 줍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개방화장실을 쓸 때 사유재산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저희가 동의를 다 받습니다. 그냥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공문을 보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특별히 그 분들에게 우리 구에서 인센티브같은 것은 없고요?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편의용품, 비누나 화장지 그 외에는 없습니다. 주민이용 차원에서...

명희

채명희위원

이 분들이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네요.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시에서는 앞으로 더 많은 개방 화장실을 확대하라고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위생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병숙 관광위생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흥철 문화수도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국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복지지원국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서에 의거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조계수입니다. 2011년도일반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 23쪽)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사업과 세입예산액은 342억 330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0억 9,462만 6천원보다 51억 868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장애인 주ㆍ정차 위반과태료 150만원, 드림스타트 외 28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은 194억 3,904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1억 7,968만 7천원보다 32억 5,935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21쪽)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외 65개 사업의 시비보조금은 147억 6,276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9억 1,343만 9천원보다 18억 4,932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 184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복지사업과는 7개 정책사업과 16개 단위사업, 73개 세부사업으로 세출예산액은 총 375억 97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예산액 312억 5,857만 2천원보다 62억 5,115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 기초생활보장 사업입니다. 긴급복지 지원비는 7억 540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 7,925만 7천원보다 1억 2,614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63쪽부터 168쪽까지 취약계층보호 및 지원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0억 5,014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 8,709만 9천원보다 6,304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164쪽 부랑인 보호관리에 7억 2,442만원, 165쪽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에 2억 6,1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신규로 편성된 것이 주된 증가 사유입니다. 다음은 168쪽부터 173쪽까지 장애인 복지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98억 2,087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8억 5,504만 3천원보다 19억 6,582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 장애인 자녀학비,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등 24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168쪽 장애수당에 5억 2천만원, 169쪽 장애아동부양수당에 1억 3천만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도우미 지원사업에 1억 6,980만 9천원, 170쪽 장애인 활동 보조지원사업에 5억 천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에 3억 1,200만원, 171쪽 장애인연금에 14억 7,536만 8천원, 172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56억 9,378만 4천원, 173쪽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사업에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 7월 장애인연금제도 시행,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신규로 편성된 것이 주요 증가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부터 177쪽 보육정책 내실화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13억 8,547만 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5억 2,172만 9천원보다 28억 6,374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보육돌봄서비스, 보육교사 처우개선,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장애아 무상보육료지원, 셋째아 보육료 지원,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등 14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174쪽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26억 4,888만 5천원, 176쪽 영유아보육사업에 77억 9,212만 2천원, 177쪽 셋째아 보육료 지원에 1억 32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사업에 1억 9,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의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도록 2011년 보육사업이 변경된 것이 주요 증가된 사유입니다. 다음은 177쪽부터 182쪽 노인복지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40억 5,254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1억 3,852만 3천원보다 9억 1,402만 4천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실비요양시설 장비보강, 노인일자리 확충, 사랑의 식당 운영, 노인돌봄 서비스사업,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기초노령연금, 노인복지시설 운영, 경로당 운영지원 등 21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실비요양시설 장비보강 사업에 1억, 노인일자리 사업에 10억 8,771만원, 179쪽 사랑의식당 운영에 3억 2,339만 4천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에 4억 709만 3천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에 1억 4,293만 3천원, 180쪽 기초노령연금에 98억 9,789만 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6억 3,146만 4천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4억 7,967만 1천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에 2억 9,3864만 6천원, 경로당 운영 지원에 1억 8,099만 8천원, 경로당 무료급식에 2억 3,400만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1억 1,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비요양시설 기능보강(천혜경로원) 사업비가 신규로 계상되었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의 수혜인원 확대(건강보험 등급외자 증가),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증가 및 선정기준 확대가 주요 증가된 사유입니다. 다음은 182쪽부터 184쪽까지 복지사업과 행정운영경비 및 무기계약 인건비로 1억 2,51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주민소득지원조례 폐지로 인해 주민소득지원사업 전출금으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기금은 (기금책자 - 17쪽) 사회복지기금으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과 저소득 주민 자립지원금, 노인복지사업 증진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2010년도말 현재액은 3억 2,539만 5천원입니다. 2011년도 기금 이자수입액은 2,140만 9천원, 주민소득지원기금 전입금 3억, 예치금 회수수입 3억 2,539만 5천원, 총 6억 4,680만 4천원을 조성하여 저소득자녀 장학금 720만원, 저소득 주민 자립지원 2억 4,443만 6천원, 노인복지 증진사업비로 1,400만원, 총 6억 4,680만 4천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2011년도말 현재액으로 3억 8,116만 8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한 내용대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필수 경비만 예산에 반영하였음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김동헌 위원입니다. 예산서 166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관련인데요 무인경비용역비로 4만 4천원을 내네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드림스타트 센타가 계림1동사무소 2층에 있습니다. 무인경비 시스템을 1층과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왜 분리해서 운영하죠? 계림 1동도 무인경비 용역비를 내고 있고, 같은 건물에 있는 드림스타트 사무실을...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계림1동은 1층이고 2층에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서로 편의를 위해서... 여기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계림1동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혹시 무인경비용역 회사가 같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회사는 캡스로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 비용을 안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같은 건물 안에 있는데...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카메라가 설치대수하고 설치 기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비용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카메라 대수 그런 것을 고려해서...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174페이지 사회복지보조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16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76페이지에는 아이사랑 수당은 210명입니다. 또 그 아래 보면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비는 250명입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176페이지에 있는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한 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민간 및 가정 2개에 대한 보육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아이사랑 수당은 한 시설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동구는 전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41개소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비 250명은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하는 평가인증 즉 우수보육시설로 통과된 시설 숫자인데 41개중에서 30개소가 통과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 숫자가 2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지금 보육교사 수가 얼마입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356명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이사랑 수당은 6개월 이상 되면 전부 다 주잖아요. 그런데 210명밖에 잡지를 않았는데....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354명 중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숫자를 연초에 추정을 해 보면 200여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면 연초에 교사들이 이직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보육시설간에. 그런 것이 연초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에 종사하신 분이 250분이라는 겁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30개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사 250명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통상임금 미지급분으로 무기계약직이 07년부터 09년이에요. 또 드림스타트 거기는 07년부터 2010년이에요. 왜 통상임금 미지급분에 대한 것이 전부 다 다릅니까? 복지사업과 뿐만이 아니라 각 실과소에 있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통상임금 미지급분 현황이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이해를 못 하겠어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아마 직종간에 채용 일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협상은 2010년 11월에 일단 있었고, 그 전에 근무했던 사람, 그 후에 했던 사람 이런 차이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알기로 통사임금 미지급분은 3년 것을 주잖아요. 07년부터 010년이면 4년 것인데... 또 07년부터 09면 3년이고.. 이 돈은 2011년도에 주는 것이잖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임금 청구권은 시효가 3년인데 예산을 부득이하게.... 임금협상은 이뤄졌고, 예산 때문에 2010년도 예산에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입예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소득 지원기금을 폐지하면서 이 돈을 복지쪽에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3억은 사회복지기금으로 전출하고, 나머지 13억 6천은 세입에는 기금이 폐지되면서 이 쪽으로 들어왔다는 표시가 없습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앞의 세입은 국고 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하고 있고, 기금은 뒷페이지에 보시면 따로 있습니다. 기금책자 18페이지부터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제 말은 3억 들어 온 것 말고 13억이 복지쪽으로 들어 와 있다는 표시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인데 복지사업으로 쓰기로 하고 폐지했는데..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184페이지 하단에...

동헌

김동헌위원

이것은 3억을 전출했다는 것이고...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나머지 액은 저희 과 세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세입으로 잡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조례에서 주민소득지원자금을 폐지할 때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돈을 복지에 쓰시겠다고. 그러면 이 돈이 명확하게 다른 일반회계로 갈 것이 수 아니라 복지사업쪽으로 와서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셔야지.. 그러면 13억 몇 천만원이 어디로 갔는지 정확히 알 수 없네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특별회계를 폐지하면서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그 과정에서 전출금은 3억 이것은 보셨고, 나머지 13억 6천은 시기적으로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리추경에..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금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서 노인복지 관련인데요 사회복지기금을 타기 위해서는 먼저 기타 단체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평가해서 줄 것인지 말 것인지 더 줄 것인지, 덜 줄것인지 결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공히 5개 사업에 280만원을 주어서 1400만원을 지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 온 것입니까? 미리 계획을 하는 겁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작년 실적에 준해서 편성 해 놓은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작년에 280만원씩 5개 사업에 지출한 것이네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 5개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사업장이 노인복지회관이 있고 노인회 동구지회, 조대 노인복지센타, 보금자리 요양센터가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여기에서 어떤 사업으로 해서 기금 사용요청이 들어 왔는지 알 수 있나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복지관의 경우에는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노후화되어서 교체한 경우, 노인회 동구지회는 비품, 냉장고 등이 오래되어서 교체되는 경우, 조선대의 경우 문화유적체험내지는 기초건강관리사업등에 투여한 내용입니다. 보금자리 요양센타는 상당히 많은 숫자의 요양을 받는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발맛사지기가 필요하다 해서 지원한 그런 사항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182페이지 경로당 시설 개보수가 있습니다. 1억 1,600이면 적다고 생각되는데 경로당 난방비 97개소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 안 되는 노인당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런 예산을 이런 곳으로 전용시킬 수는 없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현실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현재 관내 노인당이 몇 개소입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97개소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예산을 97개로 다 잡아버렸잖아요. 다 운영하고 있어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학운동의 무등파크 아파트에 있는 것이 작년에 잠깐 쉬었다가 연말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저도 몇 군데 돌아다녀 보면 항상 잠겨져 있는 노인당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안 하신 거 같습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저희들도 실사를 하고 동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 어느 경우를 보면 무료 급식할 때 오시는 분들, 오후에 오시는 분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번 기회에 예산도 부족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이안에서도 예산을 얼마든지 뺄 수 있고 생각합니다. 제가 노인당을 많이 돌아 다녀봤기 때문에 알아요. 잘 하시겠지만 좀 더 신중하게 해서 노는 노인당이 있으면 잘 조사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리고 기금 19페이지 저소득 주민 자립지원으로 해서 민간융자금이 있습니다. 예산은 1억 6천인데 융자금은 작년에는 얼마나 받아 갔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2010년도에 한 건에 천만원 했고, 최근 2007년도부터 4년간 4건에 4,300만원 정도 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많이 했네요. 융자금 회수할 때 독촉장도 발송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부터 연체가 시작되었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이전에는 구청에서 관리하다가 최근에는 수탁기관인 광주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줄려고 예전에는 약간 완화된 조건으로 대부를 해 오다가, 최근 은행에서 관리한 뒤로 신용도라든가 보증인등을 전부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소득층이 그런 조건이 없이 하다 보니까 체납액이 발생되었던 것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14명에게나 독촉장을 보내겄든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96년도 이후에 광주은행에서 관리를 했죠.

대현

박대현위원

융자금 회수 독려로 해서 4명한테 2만원씩 12개월 동안 288만원의 예산이 무엇입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출장가서 독려하고 방문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자도 몇% 안 되죠?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3%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거기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 가네요. 물론 생활안정사업이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돈을 빌려주었다가 오히려 그 분들에게 또 한번의 고통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연구해서 잘 해 보십시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안병강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안병강 위원 입니다. 167페이지 저소득층 위문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여비 이것이 새로 증액이 되고 새로 신설되고, 실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왜 줄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150세대.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어려운 이웃돕기를 추진하면서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 모금회에서 지원하는 부분, 나머지 확대해 나갈 부분은 민간 후원업체와 연결해서 노력할 사항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은 절반으로 줄이고, 연계해서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우리 동구 지역을 보니까 충장축제 출혈이 있으면서, 연말에 모금도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깍이니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종교단체라든가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분들중에 이 쪽에 뜻이 있는 분들은 추석내지 설 때 저희한테 많이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165페이지인데요 회계상 표기때문이지 몰라도 제목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연계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실 운영 소모품 구입 이런 것이 이런 항목에 들어가야 됩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이 주로 대주민하고 관계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실에 민원인들이 올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에 대비해서 계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국 업무보고 책자발간 비용은 서비스 연계 행정 지원 이것과는.. 이것은 통상적인 업무처리내용 아닙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저희가 국 서무과다 보니까 편의상 이렇게 편성 해 놓았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편의상 해 놓은 것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모양새가... 다음 164페이지 부랑인 지원으로 해서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가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직접 지원해 주는 형태인 것 같은데 예산이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예전에는 부랑인이 오면 현장에서 현금으로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또 낭비될 요소가 많고 한 번 왔던 사람이 또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호고속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즉 이 분들이 여비를 줄 대상이다 하는 증을 해 주면 하나의 서류로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금호고속측에 갑니다. 그러면 금호고속 측에서 버스표로 교환을 한 다음에 그 분은 귀향을 하고 나중에 금호고속측과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할 사람에게만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 든 것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다음 부랑인 시설인 희망원 관련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다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또 처음이라고 보기도 그렇잖아요. 운영 자체의 내부적인 그런 것도 있고, 이번에 운영이 개선되고 사업주체가 바뀌었다고 했는데도 이런 불미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시비로 운영되고 우리가 관리하는 형태인데 부랑인 시설이 희망원이 이런 불미스러운 문제가 재발되는 것을 뛰어 넘어서 근본적으로 그 분들이 운영하는 사람이라든가 생활자든지 이후 재활이라든가 건강회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시하고 구하고 이야기를 해서 의사를 배치한다든가 공중보건의를 배치한다든지 또는 운영시스템을 관리 감독체계를 강화한다든지 획기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저번에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이와 관련해서 연말이고 또 내년 사업이 결정될 시기이기 때문에 시와 어떤 대책이 이야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언론에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과 논의 중의 하나는 관내에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 차원 플러스 시에서 근본적으로 위수탁 하는 관계까지 논의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시에서 종합대책은 아직 안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에서 종합대책이 나오기 전에 나름대로 의견 피력할 것은 하고 시에서 결과 나오면 저희들도 더불어서 같이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중의 하나는 아시겠지만 삼동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근무했던 사람들의 승계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제일 중요것 중의 하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봉사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차원에서 시하고 좀 더 관심을 갖고 논의하고 앞으로 대책을 논의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먼저 소명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그러나 소명의식이 있더라도 조건이나 환경이 뒷받침 해 주지 못하면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시에서 이 문제를 위탁 업체를 바꾸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전국에 다른 부랑 시설이 있겠지만 하여튼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 해야 되겠지만 거기 생활자들이 사회적으로 재활이 되고 또 건강 문제는 회복이 되고, 그냥 단순히 수용하는 시설을 뛰어 넘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위탁 주체만 바꾼다고 해서.. 이 시스템이 그대로 가면 또 이런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져서 근본적으로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내고 하니까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조종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진

조종진위원

조종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20페이지 기초노령 임금으로 국고보조금 79억 4253만 9천원이 반영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65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생일이 속한 달까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1946년을 빼게 되면 바로 65세가 됩니다. 단 1월에는 1월생, 2월에는 2월에는 2월생으로 쉽게 계산을 합니다. 만 65세 이상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략적으로 혜택을 가는 부분은 혼자 사는 경우 최하 2만원부터 9만원까지 지급이 되고 부분간에는 4만원부터 14만 4천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소득 기준은 단독세대에는 소득이 월 70만원 이하인 경우 부부간에 112만원 이하, 부동산은 혼자는 1억 6,320만원 이하 부부간에는 2억 6천 이 정도 됩니다. 재산은 5% 정도 감안해서 환산을 합니다. 연 5%로 해서 소득으로 책정을 하고, 계산은 그렇게 세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노인 인구가 15,000명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혜택자가 63%입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63%라고 하셨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가 그 사업에 2억 8,496만원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에 1억원이 각각 반영되어 있는데 사업별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두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인기본서비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중의 하나가 노인 기본서비스하고 노인종합서비스하고 다른것중의 하나가 기본서비스는 국민건강관리보험 공단에서 요양등급을 받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시책적으로나 약간 행동하는데 요양등급은 안받았지만 지원내지는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자기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나 생활관리사들이 가정을 방문하면서 돌보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노인종합서비스는 등급외자 보험공단에서 1, 2, 3등급을 받지 않는 외 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월간 서비스를 받는 시간이 26시간, 36시간 이렇게 돼 있는데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기초 수급자는 27시간짜리는 무료이고 36시간짜리는 일정 8,280원씩 납부하고 이런 경우는 자부담이 좀 있는 경우이고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기관에서 인정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장애인연금으로 10억 3,275만원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상은 중증장애인 1급, 2급, 3급중에서 중복 장애, 중복장애라 함은 가족중에 3급이 하나 있거나 3급이하 4급이거나 이런 경우는 중복된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1,2,3급 중복장애인을 일단은 중복장애인입니다. 나이는 18세이상 지급을 합니다. 이거 역시 선정기준이 단독가주일 때와 재산하고 소득하고 기초노령 연금하고 산정하는 것이 비슷한 맥락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책정이 되면 이 제도는 작년, 올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역시 연령에 따라서 지원을 하되 기초수급자 18세 이상은 15만원, 차상위계층 18세부터 64세까지는 14만원, 65세 이상은 5만원, 일반장애인 18세부터 64세까지는 9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고 주면서도미안하고 그러죠?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예.

종진

조종진위원

또 15000명 노인중에서 37%가 해당이 안됐는데 이런 사람들중에서도 혹시 부족해서 적은 것이지만 그 사람들 나름대로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못받았다, 그런 불평, 이런 것이 될수 있는 한, 왜 없겠습니까마는 또 없도록 과장님께서 깊이를 봐주시고 관리감독 잘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채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채명희 위원입니다. 170쪽 청각장애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지원이 있잖아요. 몇 명입니까? 작년에 하셨어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작년에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는데 없는 것으로 동에서 조사한 바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대비차원에서 시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올해도 청각장애인들, 애들 지원을 받을 수 있겠네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렇죠. 청각장애아동,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초등학생들 몇 명 보이던데 그런 애들 수술시켜 줄 수 있겠네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리고 179쪽 이동목욕차량, 저희 구에 이동목욕차량 있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노인복지회관에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으로 준 것입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단 한 대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여기 나와 있는 돈은 운영비입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177쪽 하단에 노인복지증진 노인복지시설 인프라확충해서 실버요양시설 장비보강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78쪽 장비보강 천혜경로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전액을 천혜경로원 장비보강사업으로 쓰시려고 그러시는 건지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요양시설입니다. 천혜경로원을 현재 증축중에 있는데 증축한 후에 비품이나 의료장비가 필요하다 해서 국비하고 시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알겠습니다. 182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인데 인터넷 회선 사용료지원 3만 3천원, 11개소로 되어 있는데 인터넷은 설치할 때 경로당에서 자부담으로 하나요, 우리 구에서 설치했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정보화 사업과정에서 약간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쓸만하되 노후화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보급하고 그 다음에 12개소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97개 경로당에서 11개소가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죠?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예.

선순

이선순위원

자부담으로 다 했을까요,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86개소에서 그중에서 우리 경로당에도 인터넷 설치를 요구했을 때 어떤 식으로 했던가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전에 조사를 해봤는데 연령층이 그래서 그런지 선뜻 설치해달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설치를 해달라고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가능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176쪽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250명이 보건복지부 평가인정을 통과한 시설이라고 그랬죠?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바로 그 위에 보시면 사회복지보조금에서 평가인증 통과시설 종사자지원이라고 있습니다. 20만원, 53명,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평가인증통과시설 종사자 지원, 평가인증 통과 신청, 5개 구청에 근무하는 평가인증에 기여한 교사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 해에 통과한 시설, 통과했던 모든 시설에 주는 것이 아니고 통과시점에서 통과한 시설에 대해서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단은 전체를 주는 사항이고요.

동헌

김동헌위원

통과시설 종사자 지원은 평가인증을 통과하기 위해서 수고했다는 포상차원이네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해마다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일회성으로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41개소가 있는데 30개소 인증을 받았다 했죠? 한번에 받는 것이 아니고 주기가 있습니다. 4년만에 하기도 하고 설립연도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조건이 안 맞아서 다를 것이고 신청하는 시점이 다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해마다 그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2008년 3개 시설이면 2009년도에는 4개시설이 될 수 있고 단 이 예산은 아까 통과한 시점, 그해에 통과한 시설에 대해서 주는 지원금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178쪽 노인복지 행정지원해서 노인복지기금 위원회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사업복지기금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사회복지기금안에 노인복지기금 위원회가 있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사회복지기금중에서 장학기금하고 노인복지하고 별도로 심사할 때 그런 사항입니다. 편의상 구분을 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사회복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있고 시행규칙이 있는데 거기는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노인복지 개정에 따라서는 노인복지기금위원회라고 수당을 주고 장학금은 장학금으로 주고...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심의하는 시기가 약간 다른게 있습니다. 장학기금은 연말에 하고 노인복지기금은 연초에 하는데 새로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편의상위원회 운영시기라거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쉽게 말하면 알아보기 쉽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왜 그러냐면 19쪽 기금관련해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심의회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결국 운영하는 횟수,구성원은 같습니다. 규칙까지 공포를 한 후에 다시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두겠다는 뜻인가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아니면...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이것은 그냥 위원회입니다. 사회복지기금위원회.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있지도 않은 노인복지지금위원회라고 하고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한번 정리를 하시죠.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상입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채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아까 김동헌 위원 질문에 보충인데 평가인증시설이라고 했는데 평가인증은 누가 합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평가인증은 보건복지부에 평가인증국이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시설에서 어떠어떠한 기준에 부합한 시실을 갖춘 다음에, 지금은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 평가인증을 신청하고 나중에 그에 따라서 입력된 자료를 검토한 후에 관련부서에서 나와서 현장확인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인증이 일정시설에 부합되게 어떤 시설에 설치하면서 비용이 투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은 그에 상이는 안 되지만 배려차원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씩 꼭 나오겠네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1년에 9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9차례에 걸쳐서 신청하고 확인은 그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182쪽 경로당 시설관리에 사무관리에서 임차만기 경로당 인상분 임차료 그랬는데 경로당이 세 얻어서 삽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6개 경로당을 임대료를 주고 경로당을 설치했다는 사항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안병강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안병강 위원입니다. 181쪽 노인종합복지관 운영해서 작년에 구비예산이 2억 7600이었는데 올해 3억으로 그만큼 더 예산이 증액됐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어떤 것이 늘어서 그런 것입니까? 같이 연동해서 경로당 운영 활성화, 여기는 보면 작년에 구비예산에 비해서 추경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3억정도, 어떤 내용 때문에 늘고 줄고 했는지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경로당에 지원하는게 일단 복지관 운영비부터 해서 노인일자리 사업, 돌보미 바우처, 사랑의 식당, 실버케어 운영비, 경로당할성화사업, 독거노인 일촌결연사업 등 상당히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관련은 작년에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시에서 3억 5천을 특별히 지원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그런 사례가 일단 빠졌고 그런데에서 약간 차이가 있고 복지관은 저희들이 양해 말씀구할 것 중의 하나는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약간 착오가 있어서 민간위탁금으로, 공유재산입니다. 시유지하고 구유지,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목을 변경해주셨으면, 질문하신 김에 저희들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무슨얘기인지 몰라서요, 따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저는 정책적으로 고민되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복지예산이 대부분 매칭이잖아요. 매칭 예산 측면이 있고 주로 국가복지정책에 따라서 국고보조나 시 교부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할 수도 있고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구비를 가지고 메칭펀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력이 넓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비가 들어 가는 것이니까 노인복지에 15억 8천, 그리고 보육에 12억 2,800만원, 장애인 복지에는 900만원, 취약계층에서는 1,300만원,기초는 8,800만원, 이렇게 많이 편차가 있는 게 전제로 했듯이 매칭펀드나 이런것 때문에 그렇지만 동구가 복지에서 노인이나 장애인, 인구유입정책까지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동구다운, 동구만의 미래지향적이고 전망적인 그런 복지정책이 있는가 싶어요. 구비예산 배분을 보고, 그리고 매칭에 끌려가거나 노인, 보육, 이쪽에 치중되어 있거나 이렇게 얼른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올해 예산을 크게 손질을 할 순 없겠지만 복지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실제로 동구가 발전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측면에서 어디에다 주안점을 두는가 연구하고 합의해서 예산이나 정책이나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것들이 집중과 선택이 되어졌으면, 지금 이 선택이 맞는가도 평가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평가를 하고 이후에 장기적으로 어떻게 복지정책을 동구에서 구현해 갈 것이냐 그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우릭구비가 배분된 것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놓고 고민과 토론이 있어서 전망을 내다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계수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항목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김순임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90억 5,534만원이고 전년도 예산 279억 92만 9천원보다 11억 5,141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에 37개사업에 국고보조금이 212억 2,297만원 6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 3,310만 7천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 일반생계급여외 50개 사업에 예산액은 78억 2,936만 4천원이고 전년도보다 1억 1,830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부터 20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97억 5,860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0억 6,988만 2천원보다 16억 8,871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에서 189쪽 국민기초생활보장예산액은 171억 7,04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 9770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편성내용은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 110억 8,059만 9천원, 주거급여 26억 7,807만 9천원, 교육급여 7억 5,654만원, 해산장제급여 5,905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4억 6,626만 6천원,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1억 1,08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에서 192쪽, 저소득주민 자활 지원예산액은 40억 6,078만 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2,683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자활근로사업자 인건비 15억 8,965만 8천원, 자활근로사업비 17억 2,587만 3천원, 자활소득공제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 5,957만 8천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지원 1억 2,877만 6천원, 자활지원센터운영비 1억 7,422만 4천원, 수급자 탈수급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 6,835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고 192쪽에서 193쪽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강화예산액이 5억 1,273만 7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657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2억 3,787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2억 5,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2010년 12월부터 지급예정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1억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4쪽에서 195쪽 건강가정지원사업에서는 5억 1,330만 3천원을 전년도보다 7541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 1억 6,400만원, 아이돌보미 사회적일자리사업 1억 3,725만 3천원, 셋째아 이상 재가양육비지원 5,760만원,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1억 5,4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에서 196쪽, 모부자가정보호 예산액이 2억 5,550만 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5,014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한부모 가족자녀 양육교육비 지원 1억 4,708만 3천원, 미혼모부자 지원 지역거점 기관운영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요보호 여성 지원예산액은 13억 8847만 9천원이며 전년도보다 6억 3,621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2억 2,921만 9천원, 성매매 가정 성폭력 피해지원 및 시설운영지원으로 11억 5,505만원, 아동 여성보호연대지원에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여성역할 제고를 위한 여성대학 운영, 여성단체 한마음 대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여성복지 행정지원 예산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534만 2천원이 증가한 3,230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에서 201쪽, 요보호아동지원 예산액이 9억 268만 6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1,905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결식아동 급식비지원 4억 7,901만 7천원, 입양지원예산액으로 2억 3,050만 2천원, 아동발달지원계좌 9,053만 4천원, 영유아건강수당 7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에서 203쪽 아동복지시설등 운영에 47억 5,065만 8천원으로 전년도보다 5,561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38억 4,753만원, 지역아동센터운영에 4억 7,502만 4천원, 지역아동센터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사업비 1억 3,596만원, 시설아동지원 1억 156만원,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비 1억 5,49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에서 204쪽 과 업무에 따른 일반운영비등 기본경비 5,17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3억 1,690만 5천원이고 전년도예산액보다 656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4,935만원, 의료 및 구료비 2억 5,242만원, 일반운영비는 여비등 기본경비 1,38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 23쪽입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기금운영계획안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기금은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 자활지원과 자활사업을 탄력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재원조정을 위해 설치하였으며 2010년도말 현재액은 1억 6,850만 7천원이고 2011도에는 자활수입금 2,504만원을 조성하여 2011년도말 1억 9,354만 7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책자 29쪽 여성발전 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사업지원 등 여성의 권익증진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으며 2010년도 현재액은 2억 2,151만원이고 2011년도 기금이자수입액에 천만원을 총 2억 3,151만원을 조성하여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사업으로 7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1년도말 2억 2,451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진

조종진위원

조종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24쪽 일반생계급여액으로 국고보조금으로 100억 7,299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일반생계대상자에게 지원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생계급여로 봅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생계는 의복이나 음식물, 연료비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아동발달지원계좌에 6,337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아동발달계좌는 저희 시설에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나 소년소녀가장, 그룹홈 아이들을 메칭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렇지 않으면 후원자기 해서 일대일로 3만원 범위내에서 적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세까지 해서 하고 18세에 시설을 퇴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자기들이 찾아서 학자금이나 취업할 때 쓰는 돈입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26쪽 참전용사 명예수당으로 1억 2천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참전용사가 몇 명이나 되고 1인당 얼마씩 수당으로 지급합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12월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훈청에서 명단을 받을 계획입니다. 65세 이상 6.25참전하고 6.25참전경찰, 베트남 참전 대상자들을 해서 500명으로 예상하고 1인당 월 2만원씩 1억 2천을 세웠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이선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이선순 위원입니다. 189쪽을 보면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급자 양곡배달료로 477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배달료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한포당 2,521원으로 복지부에서 전체 일괄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500포 정도 매달 배달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배달료가 10% 이상 드네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선순

이선순위원

작년에는 어떤 명목으로 배달료가 편성됐습니까? 작년에는 편성이 안돼 있던데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작년 하반기에 보건복지부에 저희한테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도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은 제로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192쪽 지역사업복지협의체 운영해서 운영수당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이 38명인가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대표협의체 위원은 25명이고 실무협의체가 22명인데 민간인이 2명해서 38명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연간 2회 정도 열린가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저희가 연차별..

선순

이선순위원

금년에 몇 회 정도 열렸나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3회 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내년에는 왜 2회로...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올해는 4개년 계획을 세우느라고 한번 더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195쪽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해서 사회복지보조금에 지출편성 취약가족 역량강화지원사업했는데 본위원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러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기초수급자라든가 한부모시설 입소자라든가 저소득 양부모가족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족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취약가족들을 상담이나 자립역량을 강화 해 주기 위해서 2010년도 새로운 사업으로 돼 있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신규사업이죠?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래서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사원이 팀장하고 팀원해서 4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실적이나 가족상담해서 78세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 비용입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선순

이선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191쪽 사회복지보조금 가사간병 도우미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있나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아니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대상자가 기초수급자에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대현

박대현위원

수급자 아닌 사람은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차상위계층은 월 17,820원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바우처 사업이라면 바우처 카드가 있습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국민은행을 통해서 카드를 발급받아서 동구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한국사회서비스 관리원에서 돈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항간에 의하면 바우처 카드를 대여해서 한다는 말도 있는데 혹시 그렇게 해서 적발된 사람이 있습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저희는 기초수급자이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서비스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없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가사간병도우미 바우처 사업이니까 아무래도 도우미가 나가서 보조를 하는데 그런데 서비스교육같은 것은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하는 사람들은 일정한 요양보호사 2급이상 자격을 소지하신 분들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자격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 사람 인격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자활센터에서 많은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분들이 복지를 최대한 누릴 수 있게끔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194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동구청 위탁체결해서 했는데 2006년 7월에, 맞습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대현

박대현위원

그런데 그 아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민간이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아이돌보미 사업은 건강지원센터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건강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아이돌보미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고 그러면 아까 말한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있잖아요. 이것도 건강가정센터에서..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거기 총인원이 12명 하고 있는데 업무별로 전담인력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이돌보미도 전담인력이 있어서 이 예산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여기가 아주 헷갈려요 열린가족상담센터라고 해서 모 원장님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들어가서 알았어요. 상당히 많은 위탁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원래는 건강가정지원 센터 원장이 아니라 열린상담센터 원장 아니에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맨 처음에 그 분이 사단법인 만들때는 열린 가족상담센터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가정 해체가 많아서 새로운 사업이 2007년도에 되면서 이 명칭을 바꿨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바꿨어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대현

박대현위원

그리고 200쪽 결식아동 급식지원해서 43.66%가 증액됐네요? 좋은 현상인 것 같은데 학기중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중식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학생들이 안나온 것 같은데..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주중에는 학교에서 점심을 먹다가 토요일, 공휴일에는 학교를 안가니까 별도로 중식을 도시락으로 배달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마지막으로 202쪽 시설아동 용돈을 어디에서, 우리구에서 어디론가 줄 것 아닙니까? 어디로 줘서 이 아이들이 용돈을 받죠?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시설아동 용돈은 시설에 저희가 일괄 지급을 합니다. 시설에서 그 아이들한테 초등학교는 2만원, 중등남학생은 2만원, 여학생은 2만 5천원, 고등학교 남학생은 2만 5천원, 여학생은 3만원씩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현금으로 줍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시설에서 그 아이들한테 통장에 넣어줍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런데 왜 여자 아이는 더 많이 준답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여자아이들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채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채명희 위원입니다. 202쪽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에서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산이 많이 는것이 아니라 시설에 나가는 목이 경상보조라든가 이렇게 나가다가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된 상태입니다. 결산추경까지 보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김동헌 위원입니다. 195쪽 취약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데 관련해서 유사기관이 있으면 같이 보조도 가능합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건강가정센터와 유사한 법인이 생기면 지원이 가능하냐고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국가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006년도부터 만들때 가족에 관한 사업을 하도록 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열었거든요. 처음 가족센터가 생길때는 광주시에서 한군데였습니다. 그러다가 확대를 해서 2008년도에 각 구에 건강지원센터를 각 한개씩을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업무는 지침에 이러이러한 업무에 건강가정센터에서 하도록 지침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관련 법규정에 보면 그러한 법인들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혹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외에 우리 지역에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하는 시설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한지 여쭈어 보았고 202쪽 지역아동센터가 나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를 보면서 안타까운게 전부 다 보육시설은 엄청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처우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노인복지시설이나 자활센터나 이런데도 전부 다 종사자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더라고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시설이지만 지역아동센터는 국시비 메칭으로 되다보니까 그 부분은 아직...

동헌

김동헌위원

다른 것은 국시비 아닙니까? 보육시설도 국시비에요. 자활센터도 국시비고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래서 지금 운영을 잘하면 30만원, 20만원씩 해서 별도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도 우리지역의 아이들이 공부하고 배우는 장소인데 사실 정말 열악하거든요. 아동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처우개선도 반드시 고려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교사에서 사회적 일자리사업은 무엇입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지역아동센터에 교사를 파견해서...

동헌

김동헌위원

열한분인가 파견한다는 비용이 이것입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임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위원여러분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병순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2011년 기후변화대응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30억 6,437만 3천원에서 1705만 4천원이 감소된 30억 4,731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 1억 2천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5억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1억 2,5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 9억 1,587만 3천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원, 잡수입으로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등 7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수수료 등 지난년도 수입으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28페이지) 국비비보조사업으로 기후변화 종합계획 용역사업 3,750만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 6,995만원, 가로변 쓰레기통 구입 663만 6천원, 노면청소진공 흡입차 교체 1억 1,500만원, 재활용품 수집기피품목 장려금 5백만원, 가로미화요원 사기진작비 206만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십만원, 부상야생조수 및 동물치료비 120만원으로 총 국시비보조금은 2억 3744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6094만 46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 207쪽부터 209쪽까지 >;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응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23억 2341만 4천원이 증액된 97만 3562만 8천원으로 6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22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정책사업으로 61억 7,410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보면 첫째, 생활폐기물처리 및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전년에 비해 11억 1348만원 증액된 51억 8945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주요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청소대행사업으로 48억 1,951만 6천원, 쓰레기관급봉투 제작관리비로 1억 7,602만 육천원, 취약지청소 및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 1억 7,751만 4천원, 미화요원 사기진작비로 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를 위해 전년보다 1억 5,529만 6천원이 증액된 9억 8,465만 8천원 편성하였으며 이를 주요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분리수거 1억 3,910만 1천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20만원,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 8억 3,535만 2천원, 수집기피품목 장려금으로 1천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두 번째 정책사업인 자연환경보호를 위해, 단위사업으로 자연환경 보전활동 강화로 전년보다 45만 2천원이 증액된 558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환경보호 행사지원으로 291만 9천원, 지방의제 21운영을 위해 146만 4천원, 부상야생조수 및 동물 치료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 223쪽 ) 세번째 정책사업인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단위사업으로 대기오염 예방으로 전년보다 5,466만 7천원이 증액된 8,748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배출가스단속 592만 4592만 4천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관리 2,985만 9천원, 환경오염 배출단속 170만 2천원, 기후변화종합계획 용역사업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 224 쪽) 세번째 정책사업인 에너지수급안정 및 공급개선을 위해 단위사업으로 에너지절약 및 대체에너지 보급으로 정하여 전년보다 9,349만 2천원이 증액된 9,36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 225 쪽) 기후변화대응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33억 3,781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인력운영비 32억 8,378만원, 기본경비 5,403만 5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 229 쪽) 쓰레기매립장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 전출금으로 3,699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중 우리 과 소관 쓰레기매립장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37 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우리 구 쓰레기 매립장 조성으로 영향받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 증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수입은 출연금 6,592만 5천원, 예치금회수 6억 8,414만 5천원 이자수입 1,660만원으로 총 7억 1,374만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 3,633만원, 예치금 7억 1,374만원입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 우선으로 편성한 2011년도 저희 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2011년도 기후변화대응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김동헌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광주미화 미화요원이 2010년도에 5분이 퇴직하시네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2011년도 환경미화원 45명이 이 5명이 제외된 인원입니까? 2호봉으로 5명이 포함된 인원입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이 인원이 포함된 인원인데요 현재 71명인데 이 인원이 퇴직하면 다시 보충을 해야 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보충할 것을 예상해서 45명으로 해서 71명으로 운영한다는 뜻이죠?

광주미화 환경미화 인원을 71명 그대로 유지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정수를 조정하실 계획이십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금년에 시작할 때 73명 이었는데 현재 71명으로 2명이 감 되었는데 그 인력을 그대로유지할 계획입니다. 결국 내년에 2명이 감이 되는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2010년도에 5분이 퇴직하시잖아요. 이미 퇴직하셨나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아니죠. 연말에...

동헌

김동헌위원

연말에 5분이 나가시는 거에요? 두 분 퇴직이후에 5분이 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금년중에 감소된 인원이 2명이고 연말에 5명이...

동헌

김동헌위원

사실은 7분이 나가시는데 73명에서 7명이 빠지는데 5명은 내년에 충원해서 71명을 유지 할 것이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218페이지 노면 진공청소차량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왜 시비만 반영하고 구비는 반영을 안하나요?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산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재정 형편상 봐가면서 추경에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우리 구만 이것이 없죠? 있는데 안 쓰는 것이죠? 고장나서...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조기에 빨리 예산을 배분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감시카메라 인테넷 회선 사용료 2대 인데 두 대를 쓰는 것을 5만 천원 주는 겁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한대당 2만 5천원씩 두 대 사용하는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것이 금액이 전부 다 다르더라구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세 안 냅니까? 전기세는 별도로 잡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차피 CCTV일 것인데..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확실히 그것은.... 안 들어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동헌

김동헌위원

총무과에 방범용 CCTV가 있는데 전용회선 사용료가 3만 3천원이고 방범용CCTV 전기사용료가 3만원씩 들어가요. 한 대당.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들은 전기사용료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똑같이 CCTV인데 어디는 내고 어디는 안내고 이런 부분이 있네요 한 번 확인해 봐주시고... 다음 220페이지 재활용품 수거 보상금이라고 있는데 대형업체에 준다는 것이 광주미화에 준다는 것이죠?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광주미화에 주는 겁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 6천만원을 광주미화에 주는 것이죠?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이 6천만원은 별도로 주는 예산입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재활용품 수거업무를 광주미화에 전부 맡기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전에는 전량 광주미화에서 했는가 봐요. 그러나 더불어서 하는 것 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구에 반절은 내 놓아야 한다 해서 하고 있고, 반절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쓰입니까? 광주미화에서...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광주미화 노조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

동헌

김동헌위원

이 6천만원을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6천만원이 다 아니고, 잡혀진 예산입니다. 내년에 증가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더 잡았는데요, 실제로는 작년에 이렇게 많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말 그대로 대행하는 업체인데 별도로 이런 예산을 주는 것에 대해서 고민스럽기는 한데 이것이 정확히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다시 확인을 해 봐 주십시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보상금을 안 주었을 때는 재활용품 수거를 게을리 해 버리고 해서 장려 차원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구청에서 재활용품 판매 반절을 가져오고 있지만 다른 구청에서는 오히려 1, 2억씩 주어 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 구청만 수입을 반절을 잡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225페이지 우리 구 환경미화원 무기계약자가 45명이 맞습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은 42명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현원 42명인데 그러면 한 명을 충원하실 계획이십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현재 42명이고 그리고 연말에 두명이 비게 되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이 인원을 전부 충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데 예산형편상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두명만 충원해서 현재 인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예산은 42명만 잡으시지 왜 45명 잡으셨어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그 부분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방침 결정을 못 받았습니다마는 45명이 되면.. 현재 민원이 더 발생되는 구간도 있고 또 가로수는 심어졌는데 미화요원이 배치 안 된 구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45명으로 잡아진 거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충원계획은 2명만 충원하는 것으로...

동헌

김동헌위원

현원 45명을 유지하시겠다는 뜻이네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45명으로 잡혀진 것은 문제가 있네요? 계획하고는 다른 예산이 세워진 거네요. 한 번 더 고민해봐 주실 것이 미화요원이 줄어듬으로써 주민들의 청소행정 서비스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민들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도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런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과 욕심으로는 인력을 유지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마는 구 재정형편상...

동헌

김동헌위원

228페이지 무기계약직으로 재활용선별장에 4분이 있습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현재는 2명인데 지난 번에 한 분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고 한 분은 장기 병가중에 있 어서 현재 두 사람 밖에 없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현재 두분이 있습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행정감사할 때 행감자료 보시면 81페이지 재활용 선별 창고 운영현황으로 인원, 예상수익등을 자료로 냈습니다. 인원 총 9명, 예산 1437만원, 판매량 163톤, 수익은 3,400만원, 공무원이 2명으로 관리자 한 명, 운전원 1명, 무기계약직 한 명, 지역공동체 사업참여자 6명으로 그래서 9명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활용 선별장에 무기계약직 4명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어디에 가서 뭐하고 계십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인력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근무하던 한 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은 장기병가중에 있고 실제로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 징수담당을 한 사람이 하고 있고, 한 사람은 불법투기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재활용 선별로 무기계약직은 다른 업무를 보고 계신다는 뜻이네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인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영을 그렇게 과 실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렇게 임의적으로 예산은 이 쪽에 넣어놓고 인력은 다른 쪽에서 사용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그리고 저번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들어 가는 투입대비, 수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할려고 하는 자활센터가 있으니까 그 쪽에 사업을 이관해 주고, 그로 인한 우리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인력은 적절하게... 안 그래도 내부적으로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적절하게 배치해서 사용하시면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재활용선별장에 한 분은 더 채용하실 것인가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돌아가신 분은 비었으니까 채용을 해야죠.

동헌

김동헌위원

뭘로요? 재활용 선별장으로요? 재활용 선별장 자체를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도 없는데 자꾸 실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에 예산만 많이 투여하는 격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위원님 말씀도 지난 번 행감때 잘 새겨듣고 고민도 했습니다마는 환경 업무가 기본적으로 수익을 내자는 업무가 아니고, 또 만약에 A라는 업체에 위탁을 주었을 때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용역을 준다고 봤을 때는 적정 가액과 이윤을 보장을 해 주면서 일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공사를 10원에 낙찰했다는 식으로 보면,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나중에 생기는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조건을 안 지킨다든지, 일을 성실히 안한다랄지 예를 들어서 서구청에서 A라는 업체에 위탁을 주었는데 지금 B라는 업체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A라는 업체 종사자들의 고용승계 문제, 근로조건 문제, 여러 가지 비용도 증가는 그런 저런 문제 때문에 부작용이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의회에서도 이것을 위탁을 주어서 불란을 일으키고 그러느냐, 차라리 직영을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지금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그거 말씀하십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재활용품 수거 업무 자체도 있고 대형폐기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우리 전체적인 분위기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자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동구자활센타에 있는 희망자원은 아주 모범적인 기업이기도 하고 우리 예산에서 지원도해 주고 있는 시설들입니다. 물론 우려하신 부분들이 아예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쪽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한다는 것은 좀 그렇네요. 물론 재활용 선별장에 계시는 이 인원분들이 우리 구 다른 업무에 적재적소에 잘 배치되어서 훨씬 더 효율성 있게 일한다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만1하더라도 거의 1억 가까이 될 것인데 벌써 인건비 1억 정도의 절감 효과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 운영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절감될 수 있다면 그 쪽 방향을 한 번 선택하셔서 할 수 있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혹시 동구자활센타 만나보셨습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만나보지도 않고 협의도 아직 안 해보셨네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접근을 신중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동헌

김동헌위원

접근은 신중히 하시되, 판단은 빨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최소한 2가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산의 절감과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단체로 해서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이니까... 그것을 다 만족시킬 수 있다면 당연히 그 쪽 방향을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구는 예산도 어려운 현실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부분이 절약되면, 이 예산 절감되면 진공청소차 왜 못사겠어요? 금방 사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일은 이런 일입니다. 각 아파트를 돌아 다니면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빈병이나 페트병, 부피가 많이 나가는 스치로폼,이런 것만 걷어다가 재활용 센타에 주면 이것을 처리하는 구조인데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시켰을 때 경제적으로 떨어지는 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분들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들어 보시는 것이 먼저 일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이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 이야기를 해 봤더니 “아니다” 라고 했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 돈이 안 될 것인데 이것을 하겠느냐 라고 미리 우려하시는 것 이잖아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수익이 날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김동헌 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추진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하셨으니까 되든 안되는간에 한번 만나 보고 가능성이 있으면 추진을 하시고 없으면 안되는 거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다음에 논의를 하시고 계속해서 예산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의원

사실은 그 문제는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문제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릴께요. 지금 비위생매립장 파쇄장에서도 재활용이 나오고 있죠?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거기는 재활용이라기 보다 대형폐기물을 거기에서 처리하고 분류하는....

대현

박대현위원

폐기물도 하지만 재활용도 하잖아요. 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에서 전혀 수입이 안 나고 있습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거기에서는 수입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대형폐기물을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서 수입증지를 부쳐서....

대현

박대현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물업자들이 거기를 들락날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 공공근로자가 거기에서 물건을 모아놓았다가 어떤 고물상에 파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광주미화에서 재활용업자 그 분들 들어가 있죠?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광주미화에서는 일단 수집운반만 하고 종류별로 분류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분리해서 최종 처리하는 것이죠.

대현

박대현위원

처리해서 반은 동구청으로 반은 자기들 노조로 간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6천만원입니까? 그러면 거기까지 합하면 1억 2천이네요? 왜 6천을 줘야 한다고 해 놓았지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재활용품 판매수입하고 대형폐기물하고 해서 그렇게 되고, 예산은 이렇게 잡아졌습니다마는 작년에 총 재활용품 판매수입으로 해서 입금된 금액이 7400인가 되었어요. 그 금액의 반절도 못되죠,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공동주택에서 가지고 온 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대현

박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활용수입이 들어 온 곳이 소태 재활용 센타에서 수입이 들어오고 있죠?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저번에 행감에서 9명이라고 했어요. 그 수입이 얼마였어요? 작년에? 약 3,400정도 되었죠? 9명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 나갔습니까? 2억 넘었나요?

환경하고 재활용은 분명히 구분을 해야 합니다. 재활용은 수익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재활용은 환경오염을 안 시킵니다. 다시 재탕해서 써 먹을 수 있는 것이 재활용이에요. 그런데 투자는 많이 해 놓고 이 정도 할려고... 또 고급 인력들이 거기에 상주해 있으면 너무나 행정력 손실도 오고...

석용

이석용복지지원국장

이것이 경영수익사업은 아니잖습니까! 아까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은 공익적인 목적입니다. 또 인력 투입한 인건비보다 여기에서 나온 이익금이 적다 그 비교를 해서는...

대현

박대현위원

제가 저번에 수집기피품목 때문에 의문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수집기피 품목 때문에 고물상한테 못 넘기고 있다. 고물상에 위탁을 주는 것이 더 낫다라고 했어요. 저도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타구에서도 신뢰도 있는 고물상에 위탁을 주려고 하더구만요. 이 잡병이나 스피로폼이 수집기피품목이 아니래요. 페트병도 가져가고, 박카스병 이런 것도 수집기피품목으로 알고 있지만 일반 개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가져 가요. 그러나 고물상에 쌓아두면 1톤 이상이면 그냥 가져가 버립니다. 스치로폼도 마찬가지래요. 더러운 것은 공 만들때 넣어버리고 바깥은 깨끗한 것으로 해서 재활용한다고 다 가져간다고 합니다. 어떤 아파트를 고물상에 소개해 준적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가져갈라고 한다니까요. 그것이 있어도 좋다 우리가 다 해결 할 수 있다 다 가져갈 수 있다. 그때 당시 저한테 변명할 때는 수집기피품목 때문에 그런다고 했어요. 이런 손실이 나오는 부분은 빨리 빨리 일처리를 해서 손실이 안 나오게 해야죠. 계속 변명만 하실려고 하면 안되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단독주택이랄지 이런 곳에 널려져 있을 때는 수집을 해야 되는 인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것이 분량이 많이 모아졌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수집하기까지 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피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잡병이나 플라스틱, 폐비닐 이런 것은 수집기피품목으로 지정을 해서 보상금을 주면서 걷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래서 시에서도 위탁을 줘버리겠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도 아파트 돌아다니면 돈 되는 고물들이 많이 나오니까 고물상에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스치로폼이나 잡병들이 돈이 안 되더라도 큰 회사에서는 양이 많으면 무조건 가져갑니다. 거기에 보상금까지 나갑니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그 쪽으로 준 것이 아니고 아파트에서 일일이 계량을 해서 10키로면 10키로, 20키로면 20키로로 해서 기피품목 보상금을 그 쪽으로 주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운반하는 사람들에게...

대현

박대현위원

위탁업체에 주면 위탁업체들이 다 가져갑니다. 무슨 문제가 나오면 같이 연구해서 해야죠. 우리는 집행부를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에요.

순심

남순심위원장

같은 건으로 굉장히 긴 시간으로 논쟁이 오고 가니까 차후에 충분히 논의해서 정리하실 문제는 정리하여 주시고, 다음 예산에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계속 하실 것입니까?

대현

박대현의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조종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진

조종진위원

광주미화에서 재활용품 절반은 수입을 하고 절반은 들어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거에는 전액 광주미화에서 알아서 해서 재활용품 수입을 잡아서 썼다고 했죠?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종진

조종진위원

그런데 지금 어렵고 또 그것도 아니다 해서 절반을 가져갔죠?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종진

조종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 쓰든, 노동자들 후생 복리에 썼든 어쨋든 관여할 바는 아니죠? 관여합니까? 그것도?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그 금액은 관여를 안 합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그러나 일단 궁극적인 목적은 절반은 우리 수입으로 가져왔다. 그리고 6천만원 예산세워 놓았다는데 말로만 6천만원 세워놓았지,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 재활용품이 많아 버리면 추경에라도 1억이 될지 천만원이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이해가 더 갈 거 같고, 또 박대현 위원님이나 김동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공무원들이 하는 일, 집행부에서 하는 일까지 너무 이렇게 안해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동사무소 직원이 10명,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5명만 가지고도 운영 맡아서 할 사람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국가나 조직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아끼면서 진행할 것이냐 여기에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답변을 좀 확실히 해 주세요. 또 개인이 맡아서 할 사람이 있다. 하는데 그 사람도 현재는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혹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제대로 수집을 안 할 것 같아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우선은 이렇게 하면서 차차 성숙되어 가면 그런 방법으로 진행한다든지 연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원스럽게 답변을 해 주시면 이렇게 길지 않을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문제는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관급봉투 판매수입이 1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판매 업체가 다르죠?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인구가 많은 곳은 많고, 적은 곳은 적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쓰레기 투척 이 부분에서 밤 2시, 3시에 파란 쓰레기 봉투가 있습니다. 못 가져갈 때 버린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는 안 다녀봤지만 샘플로 2개동을 몇 군데 다녀 봤습니다. 12시에 가니까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정확히 1시 40분에서 2시 사이 되니까 할머니들이 나와요. 나와서 쓰레기 봉투에 관급봉투를 비어 버려요. 파란 곳에 담아버려요. 그래 가지고 관급봉투를 가지고 가버려요. 그리고 봉투를 열어서 덜찬 곳에 채워 넣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할머니 왜 그러시오. 하는 소리를 못했어요. 그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와서 가져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동구민들의 삶의 질과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곳에 접근을 해서 이런 것을 방지하고.... 생활보호상자는 무료로 쓰레기 봉투 주고 있죠?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네. 한달에 60리터 주고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불법투기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아직 지역의 통계를 못 빼고 있죠? 어느 지역은 인구가 몇 명인데 불법투기가 있다 어쩐다 하지만 집중 투기된 곳은 대충알죠? 각 동사무소에서 몇 군데 몇 군데 알고 있잖아요. 그런 곳은 감시활동을 강화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서 28페이지 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4,66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신재생 에너지가 기후변화에 따른 녹색성장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에 썼던 석유나 석탄,화석 연료 대신에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이 신 에너지이고, 재생 에너지는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태양광이고, 온수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태양열인데, 풍력, 수력, 바이오 에너지, 폐기물 매립장에서도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칭해서 신재생에너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은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그러면 4,660만원 이 돈을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됩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국비만 그렇게 되어 있고, 국비 50%, 시비, 구비가 각각 25%씩 해서 총 사업비는 9,330만원입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그러면 9300여만원으로 신재생 에너지 효과가 있다고 결과물을 내 놓을 수 있어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동사무소 세 군데에 5kw, 두군데, 3kw 한군데로 해서 발전시스템을 하고 발전된 양에 따라서 전기료가 절감이 되는데 이런 효과면에서 따져 보니까 투자액이 10년 정도 되어야지 전기료가 세이브 되는 것으로...

종진

조종진위원

시범 동사무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지산 1동은 3kw, 지원 2동, 계림 1동입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아무튼 그 부분도 관심있게 하셔서 재생에너지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차차 발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이선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기 힘드시죠! 왜냐하면 7월에 부임하셔가지고 5개월 됐으면 기후대응변화가 다방면에 일이 참 많으신데, 아무튼 애쓰십니다. 215쪽 하단부에 성과상여금 5급, 6급, 7급, 9급, 미화공사 5급은 우리 청의 사무관하고 같다는 얘기입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거기 성과상여금은 85% 반영해 놓으신 것입니까, 그렇네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선순

이선순위원

사무직직원들은 미화공사는 85% 책정을 해놓았네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선순

이선순위원

216쪽 여쭈어보는 것은 뜻이 있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차량비에서 청소차 음식물쓰레기차, 지도차 이렇게 있는데 청소차가 약 2만 5천㎞ 음식물차량이 3만㎞, 거기에 지도차가 있습니까? 거기에 지도차가 있네요? 지도차는 무슨 일을 하는데 2만㎞를 뛰었는데요. 쓰레기차에 붙어서 계속 따라다니나요? 그래서 430만원을 지원한다는 말입니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지도차는 쓰레기가 제대로 수거됐는지 감시감독을 하는 차량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순찰차량입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선순

이선순위원

그러면 이 2대를 계속 따라다니는 것입니까? 동구관내를 스스로 혼자 다니나요? 승용차인가요, 지도차량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화물 1톤차입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토, 일요일 경우에도 근무해보면 계속 민원이 들어 옵니다. 그러면 현지 나가서 확인을 하고 긴급처리를 하는 차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이것은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에도 차량비 90%이상이 잡혀있네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이것은 유류대금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218쪽 건의하겠습니다. 아까 김동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노면청소 흡입차 시에서 1억 1,500만원, 그리고 우리가 1억 1,500만원정도 들어야하는데 구 재정상 못했다는 말씀이죠?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선순

이선순위원

안타까워요. 그렇다면 환경관리사업소 마당에 방치되어 있는 흡입차량, 아까 추경에 반영해볼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2003년식이라고 했습니다. 주차해놨다고 설명하기도 참 그렇습니다. 방치라고 해야 제일 표현이 좋을 것 같아요. 그전에 동구에 그 차량이 있는걸 몰랐습니다. 본위원이 현장 사무감사를 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우리 위원들하고 그때다이에 왜 남구나 서구는 노면 청소를 해서 대기오염의 주범이에요. 모래, 먼지가, 가로미화원들이 쓰레기, 낙엽이나 이런 것을 다 쓰는데 그 부분까지 쓸 수 없으니까 교통량도 우리 동구는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먼지가 대기오염의 주범인데 이런차 한대 있으면 좋겠다했는데 마침 현장활동을 하는데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여만원이면 고친다고 했는데 이게 되면 고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아주 중요한 부분을 청소업무에서 놓치고 있습니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행감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나온 차는 16톤인데...

선순

이선순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운행할 때 고장이 너무 자주 나서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청소를 못해서 이런 현상이 왔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과장님,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청소차를 제작하는 회사가 경상도에 있다면서요. 상황을 얘기하고 기술자가 출장나와서 여기에서 점검을 해본다든가 차량을 옮기기가 뭐하면 운행을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도 나온 얘기고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수차례 했는데 수리를 하려면 1800만원인가 소요되게 돼 있어요. 1800만원 구비를 들여서 수리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겠냐 이런 고민중에 있고 새로운 차량을 시에서 1억 1500만원 하고 구비를 1억 1500만원해서 2억 3천만원짜리 하나 사서 청소를 하면 여러 가지로 좋다,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타구는 보통 3대, 4대, 운행하고 있는데 뒤에 따라가 봤어요. 상당히 넓은 도로에서도 100미터를 따라가 보니까 70미터는 청소는 되고 30미터는 안 되더라고요. 못한 이유가 불법주정차차량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왕에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수리를 해서 다시 한번 운행하는 방향으로 행정감사때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보고 1억 1,500만원해서 신규차량 구입하는 당분간 어렵지 않냐,

선순

이선순위원

아까 추경 예산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해봅시다. 지금 기술력이 좋아야, AS기사가 오든지 현 상황을 보고 가능하다하면 고쳐서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매각처리한다든가 두가지중에 하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 계속 놔둡니까! 그것도 우리 재산인데 둘중의 하나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대형폐기물 배출표 제작, 공공운영비 감시카메라 인터넷회선 사용료 5만원, 아까 누가 말씀하셨어요? 사용하고 계시죠?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선순

이선순위원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불법투기카메라 작동이 몇 대나 되는지 아십니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주셨어요. 행정사무감사때 동구 전체 15대 파악을 해서 주십시오 했거든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못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예산을 입찰을 붙여서 하다보니까 저가로 들어와서 그 업체가 부도나서 어디로 가 버리고 없고..

선순

이선순위원

한 업체에서 전체 시공을 했더구만요. 한컴인가 어디에서,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13개는 그렇게 했고요. 5대는 가동되고 있지만 동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카메라를 봐도 주민들도 카메라를 설치해달라는 민원도 들어오지만 카메라를 판독해서 쓰레기를 버린 사람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물리기는 좀 어렵고 동에서 보면 누군지 알 수 있겠죠, 화질이 좋았을 때, 그런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선순

이선순위원

그렇습니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5대가 작동이 된다면 13대동, 2개를 추가했다면 어느 부분이 필요해서 15대를 설치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번 예산에 어느 정도 드는가 해서 반영해서 불법쓰레기가 버려지지 않도록 예산에 올려보시고 그렇게 해보지는 않았죠? 중요해요, 이동식이라 거기에서 불법카메라가 있으면 거기에서 근절이 되면 동네분들이 다른쪽에 달고, 이런식으로 돼 있죠? 아주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이번 결산추경에 5대를 요청해서 반영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219쪽 생활폐기물처리대행사업체 인건비 원가계산 용역이라고 해서 600만원, 금년 예산에 세워놓으셨네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선순

이선순위원

인건비하고 청소대행사업비하고 같이 원가계산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인가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수거, 이런것까지 총망라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과연 얼마인가,..

선순

이선순위원

세분화해서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폐기물하고,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게 해서 원가계산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선순

이선순위원

제대로 하시면 내년에 재계약할 때 위탁업체를 공개입찰한다든가 했을 때 반영할 수 있겠네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안병강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참 놀랬는데 예산서에 45명으로 돼 있는데 실제 계획은 42명이다, 인력운용이요, 그러면 그 예산서를 어떻게 심의하죠? 그리고 선별창고 운영상황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일한 사람은 1명이다, 이렇게 현실하고 자료하고 안맞으면 무엇을 심의해야 되죠?

석용

이석용복지지원국장

45명은 편성할 때 기준율이 있는데, 현재는 45명이 맞습니다. 앞으로 비용도 절감하기 위해서 점차 줄여간다는 뜻이죠. 42명밖에 아닌데 45명을 편성한 것은 아니죠. 쉽게 말하면 정원 45명에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운영은 42명이나 43명 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병강

안병강위원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굉장히 힘들었던게 작년 재정운영상황이 안좋아서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비가 엄청 많았잖아요. 작년도하고 비교하니까 본예산하고 비교하면 올해 예산하고 너무 차이가 많아서 추경하고 같이 비교하고 봐야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런 제안을 하려고 했어요. 1차 추경 확정된 것 까지 전녀도 예산액에 병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본예산하고 추경있고 전년도 본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렇지 않아도 혼란스러운데 내용에서도 실제 계획은 이렇고 예산은 이렇다 하면 답답한 문제 아닌가 싶고요,

석용

이석용복지지원국장

예산 지침상에 본예산을 비교해서 증감하게 되어 있죠. 사실상 저희들도 2010년도 예산이 가장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본예산은 적게, 50%, 65%, 80% 해놓고 추경에 했던게..

병강

안병강위원

219쪽 비위생매립장내 사유토지 정비사업, 이 내용이 사유지 지주가 계속 민원을 제기해서 다시 정비를 해 준다는 그 예산입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파쇄장있는 윗부분에 사유토지가 2필지 있는데 거기 있는 쓰레기를 이적할 때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농사짓도록, 그렇게 돼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우리구에서 그것을 쓰레기를 매립할 때 땅을 빌려서 임차료를 지급하고 2000년도에 종료가 됐었거든요. 그때 제대로 정비가 안 되서 농사를 못지었다고 주장을 하고 계속 손실보상을 해달라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내서 또 저희 구청에서도 배수로를 그 분 땅으로 지나가게 해놓아서 그런 저런 부분들을 정비하기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분이 따져서 틈을 파고 드는 측면도 있을 거라고 보지만 행정이 일처리하는데 있어서 10년전, 또 그 이전 사건이기 때문에 정확히 그때 상황을 우리가 파악하기도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행정이 꼼꼼하지 못하고 철저하지 못한 것 때문에 계속 고발당하고 진정이 되고 이런 문제를 보면서 대단히 고생하시고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이 얘기를 과장님한테도 듣고 내용 아신 분들한테 듣고 그러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서로 불신을 하고 공무원들 불신이 극도화돼 있고, 이런 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아까 설명하셨는데 정리가 안 되서요, 광주미화에서 쓰레기를 수집하는데 일정하게 재활용품이 나온 것을 어떤 업체가 광주미화 현장에 들어가서 그것을 정리하는데 그것을 우리구청에서 그 사람한테 파는 형태로 우리가 돈을 받는 것입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거기에서 나온 재활용품 판매해서 절반은 광주미화에,

병강

안병강위원

고물상에다 판매하는 형태로 해서 돈을 받아서 수입으로 잡아서 그 절반을 광주미화에 주는데 그 돈이 대충 노동조합을 통해서 직원들 복지에 쓰여질 것이다, 이런건가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이제 명확하게 정리가 됐는데 희망자원얘기도 했는데 이 사업이 일하시는 분들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인데 이런 취로를 해서 자활을 하고 취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활센터에서는 자활 프로그램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공률이 그다지 높다고는 이야기를 않던데 하여튼 그 과정에서 새롭게 자활의지가 생기고 삶의 보람을 느끼고 그런 주민들이 많이 나오는데 민간업체가 들어 와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되면서 동구주민이 취약계층이 이런 희망자원이나 자활사업을 통해서 거기에서 취업을 하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활의지가 높아져서 이제 극빈층에서 벗어나서, 극빈층으로 수입이 늘어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몇분을 만나봤는데 사람이 달라져버려요. 누구한테 도움받고 살던 사람이 내가 한번 일을 해서하자, 우리 동구의 자활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인생에 큰 희망을 준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만나서 그런 것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광주미화하고 연결해서 민간업체가 들어 가서 거기다 팔고 그 대금을 받고, 이런 형태로 하는데 이런 자활사업하고 연계해서 깊이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 동구 주민들의 수급대상자들의 자활의지를 높이는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같이 기후변화대응과에서도 고민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연계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아까 광주미화에서 처리하는 것은 아까 그런 식으로 처리고 되고 있고 아파트에서 돌면서 우리 차 한대 희망근로, 그 인력들이 한 것은 아파트에서는 가격이 나가는 파지나 신문지는 자체적으로 판매를 하고 가격이 안 되는 4가지 종류를 무상으로 가져다가 선별창고에서 처리를 하고

병강

안병강위원

선별창고뿐만이 아니라...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더 설명을 드릴게요.

병강

안병강위원

선별창고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한테 맡겨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니까, 그렇더라도 우리 김위원님이나 박위원님이 얘기한 것을 감안해서 고민해 본 측면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광주미화를 통해 나온 재활용품을 희망자원하고 연계해서 할 이런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에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러다보면 희망자원이라는 곳을 제가 확실히 잘 몰라서요, 우리 동구 관내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차량, 인력, 이런것들이 차량도 제 생각에는 최소한 5, 6대 정도 있어야 할 것 같고 인력도 그에 버금가는 15명 정도 인력을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구청에 서구청을 예로 들자면 거기는 6억 6천만원 예산을 보조하면서 재활용품처리를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업체에 줬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이고 저희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예산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구조로 됩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건 나중에 파악을 해보고 토론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채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220쪽 포상금제도가 있는데 새로 생긴 제도입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취임하고 나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높여가자, 상무소각장 소각로를 한개만 활용한다고 해서 쓰레기를 감량시키기 위해서 동별로 시책를 추진하고 있는데 경쟁심도 불러일으키고 거기에 대한 포상을 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럼 몇월에 시행하실 계획인지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12월까지 되면 1월달에 바로 할 것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2011년부터 시행되겠네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금년도에 하고 있으니까 내년초에 나갈 것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리고 221쪽 재활용선별창고 전기판넬공사라고 있는데 이것은 200만원인데 지금 현재 난방공사인가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있는 것이 고장이 나서 난방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서 바꾸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이분들이 바닥에 앉아서 일을 하나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일하는 실내공간이 창고처럼 생겼습니다. 스티로폼 많이 쌓여있는 곳이 있고 주로 하는 일이 캔을 압축을 하고 있고 스티로폼도 분쇄해서 부피가 작게끔 해서 납작하게 나오는, 패트병도 압축을 시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전기로 움직이는 기계겠네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상당히 전기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안전관리쪽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리고 222쪽 지방의제21, 이것이 무엇입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시에는 푸른광주21 협의회가 있고 각구에 그와 비슷한 협의체가 있습니다. 우리동구에는 무등의 꿈 밝은동구21 협의회라고 해서 협의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주로 하는 일은 환경행정, 주민의견수렴이나 상호협력체제, 이런 것을 구축해서 환경분야에 대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주민들한테 전파를 하기 위한 협의체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 동안에 실적은요? 가장 크게 여기에서 협의되어 가지고 행정에 반영된 사례는 무엇이 있습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협의체를 개최했어요. 이것은 이것입니다라고 내놓을 만한 이런 것은 아직...시작단계라서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 옆에 223쪽 부상야생조수 및 동물치료가 있는데 작년에 동물치료한 적이 있습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가끔 가다가 야생동물이 자주 발생합니다. 저희가 한번 솔부엉이라고 지산동쪽에 가니까 내려와서 잡아서 그쪽으로 준적 있습니다마는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금년에 70몇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제일 많이 부상당한 동물이 무엇입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명희

채명희위원

개인적으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224쪽 기후변화종합계획 용역사업이 있는데 용역사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부에서 저희 기후변화용역사업을 서구, 동구를 지정해서 우리 동구관내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산정하기 위해서 지금 배출되고 있는 온실가스가 얼마냐,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저탄소녹색성장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환경부 지원하에 하기 위해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용역을 맡기겠네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채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재활용선별창고 전기판넬공사, 이거 시급한 공사입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난방이 안 되서 현재 고장이 나있는 상태인데요.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이런 것 쓰라고 풀예산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거 잘 좀 쓰시지 이런것도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집행을 하고 있으면 참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216쪽 감가상각비를 5,780만원주네요?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주는 거죠?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일단 음식물수거차 3대는 우리가 사준 것이고, 나머지 차량 지도차까지 포함하면 17대인가요? 나머지 17대는 우리가 안사고 광주미화에서 샀는데 그 사람들한테 차량값을 주고 있는 거죠? 감가상각비,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가상각비 형태로 보전해 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9대 분량이 감가상각비로...

동헌

김동헌위원

9대만 보존해 줍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나머지는 보전 안해줍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이미 보전 끝나버린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럼 그 차는 누구건가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소유권이 자기네들이 구입했기 때문에 거기로 돼 있고..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냔 말입니까? 우리가 비용은 다 주는데 결과적으로 소유권은 광주미화에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9대같은 경우도 감가상각비를 준다면 결국은 보전이 끝나면 광주미화거네요? 이거 완전히 손안대고... 땅짚고 헤엄치기 장사죠. 이 사람들이 도대체 투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우리구에서 대행사업을 시킬 때 이윤도 타이트하게 정해주고 다른 어떤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동헌

김동헌위원

적장한 마진은 우리가 보장해 주고 있잖아요. 사업이라는 것이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인데 이 업체는 투자하는 것이 없어요. 차 사면 우리가 다 지원해 주고 있고 전부 다 ,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돈을 줘야 되는 건지, 법적으로 반드시 줘야 하는 건지,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들을 거기를 시켜서 한다고 보면 어차피...

동헌

김동헌위원

우리가 이렇게 돈을 줄 것 같으면 그 차량은 우리 소유로 와야죠. 광주미화 소유가 아니라, 안 그렇습니까? 왜 소유권이 광주미화에 있어야 되죠? 우리가 다 주는데, 당연히 동구청으로 와야죠, 우리 동구청 재산으로 관리 안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른 기회가 있을 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재산인지 아닌지, 돈은 다 주면서 우리 재산이 아니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2011년 9월말에 종료될 예정이잖아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2011년 9월말에 종료가 되면 쓰레기, 생활폐기물은 어디에 버립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양과동 광역매립장으로 반입이 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죠! 그러면 우리도 돈내고 쓰레기를 버리는 거죠?

그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반영이 안됐습니다. 추경에 하기 위해서,

동헌

김동헌위원

추경에 반영하실 것입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당장 시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청은 했습니다마는...

동헌

김동헌위원

추경에 이 비용은 충분히 반영하신다는 내용이죠?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안병강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계속 다른 위원들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듣다가 놀래고 있는데요, 감가상각비를 줍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차량 감가상각비는요...

병강

안병강위원

광주미화에 줘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위탁업체에서 구입한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손실률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감가상각비가 장부상 비용처리되고 실은 감가상각비가 차를 쓰는데 내용성연수가 줄어드는데 비용이 들어가는건 아니란 말이에요. 미래비용을 예비해서 세이브해놓은 돈이지, 그런데 그것을 그때그때 감가상각비를 책정해서 회사한테 돈을 비용으로 지출한다는 것이 맞나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러니까 위탁업체에서 먼저 차량을 구입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손실률에 대해서...

병강

안병강위원

구자산으로 있다고 한다면 구에서 차를 구입했다, 내구연수가 5년이라면 2천만원씩 감가상각이, 정액형태로 2천만원씩 5년동안 감가상각을 한다면 장부상 1억 5년뒤에 세이브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런데 차가 똑같이 굴러다니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 자산에다가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주면 차가 한대 더 생겨버리는 꼴이잖아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우리가 직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차량구입비는 우리가 먼저 사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행업체에서 사게 되니까 이 대행업체는 다른 영리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윤보장을 10% 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4%만 해서 총액이 1억 얼마밖에 안되고 회사에서 감가상각비를 받더라도

병강

안병강위원

장부상 세이브 되어 있어야, 우리청에서 비용처리를 해서 청에서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회사에서 가지고 있느냐 이 차이긴 한데 주는 것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여기에서 실제 비용을 감가상각비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기업에서 말하는 감가상각비 개념이라기 보다 차량을 먼저 구입했으니까 사용을 하니까 그 손실율에 대한 보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표현은 감가상각비로 돼 있습니다마는...

병강

안병강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진

조종진위원

안병강 위원님과 김동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감가상각이라고 써버리면 말이 안맞습니다. 왜냐하면 차값을 다주고 우리가 5년이 넘으면 우리 소유로 고물을 팔아먹든 버리든 우리한테 가져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말이 되죠, 원래 쓰레기를 계약할 때 차가 더 필요하다, 그랬을 때 구청에서 차를 운행못하니까 어떻게 할것이냐 했을 때, 당신들이 사면 우리가 조금 도와 주마, 원만하게 쓰레기 청소를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면 말이 돼요. 그렇죠!0 그런데 감가상각비로 해서 찻값을 통째로 줘버렸어요. 돈은 다주고 차도 주고 그것은 말이 아니고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맞춰보십시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어떻게 해서 돈을 주게 된 동기부여, 확실하게 해주시라고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게 차를 구입,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직영을 한다고 봤을 때 구청에서 일단 차가 필요하면 차를 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탁업체에서 구입하도록 하고...

종진

조종진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안맞아요. 우리가 직영했을때 차를 구입했어요. 구입했으면 영원히 우리차에요. 그 말이 안맞다는 말이에요.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영원히 우리차에요. 그런데 저쪽에서 구입을 했거든요. 쓰레기는 천만원에 치우기로 했는데 천만원 계약금가지고는 쓰레기를 다 못해요. 차를 한대 하든지 어쩌든지 그러면 한번 계약된 것을 못했으니까 이것에 조금 보충해 주마, 이런 식으로 한다면 말이 맞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직영한다고 해서 차를 샀다면 영원히 우리차에요. 그래서 감가상각으로 줬단 말은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고 그 계약이 그렇게 됐다면 적자가 나서 차를 안사서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보조를 해 준다, 보조금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간다니까요.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가 안가요?

명희

채명희위원

그렇게 하면 더안가는데요!

종진

조종진위원

찻값 보조가 아니라,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구청에서 지급할 비용을 위탁업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대 전액비용을 보전해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해서 어떤 방법이 됐든 이해만 시켜주면 됩니다. 이해가 안되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이해를 시켜주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이렇게 하시죠. 일단은 광주미화 차량에 대해서 구입가격이 얼마고 몇 년도에 구입을 했고, 비용은 얼마를 지불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지금 9대는 감가상각해가지고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나머지 8대는 이미 끝나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3대는 음식물 차량이 우리 구청 소유로 되어 있고요.

동헌

김동헌위원

그 비용이 차량구입가액 정도 됩니까? 보전해 주는 돈들이.....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종국은 우리돈 준거에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85% 를준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확인하셔서 저희한테 자료로 줘보십시오. 85%만 줘도 다 준거에요. 중고차로 내놓아도 15% 이상은 나오거든요. 일단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순 기후변화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경제과장 김강산 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 쪽 ～ 30 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과 세입예산액은 23억 3,65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3억 5,869만 8천원보다 20억 2,213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벤처빌딩 임대료 외 6개 사업의 세외수입은 9,515만 5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9,640만 5천원보다 125만원 감소하였습니댜. 농지관리 운영지원 외 1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은 12억 907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억 7,973만 6천원보다 19억 7,065만 9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2010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던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의 종결과 전자의거리 아케이드 설치 사업비가 구비, 자부담 미확보로 사업이 미추진되어 명시이월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30쪽) 대인시장 도시가스 인입 사업 외 21개 사업의 시비보조금은 10억 3,232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억 8,255만 7천원보다 5,022만 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예산에 편성되었던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의 종결, 전자의거리 아케이드 설치사업 명시이월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행정인턴제 사업은 광주시의 미추진 방침에 따라 편성에 제외 된 것이 주된 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 245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경제과는 5개 정책사업과 11개 단위사업, 35개 세부사업으로 세출예산액은 총 30억 5,362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예산액 48억 730만 4천원보다 17억 5,36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의 종결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전자의 거리 아케이드 설치사업이 명시이월된 것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233쪽) 지역경제 활력 도모에서부터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력 도모 사업은 4억 3,255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억 7,034만 7천원 보다 9억 3,778만 8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2010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던 전자의 거리 아케이드 설치 사업이 구비 및 자부담 미확보로 13억 1,3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감소의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벤처기업 보육지원, 지역물가 안정관리 등 3개 단위사업과 재래시장 운영지원, 대인시장도시가스 인입, 대인시장 LED 조명설치, 금남밸리 활성화, 물가안정 계도 및 지원 등 5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재래시장 운영지원에 400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대인시장 도시가스 인입에 2억 7,600만원이, 대인시장 LED 조명설치 사업에 8,0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금남밸리 활성화 사업에 1,381만 9천원이, 물가안정 계도 및 지원에 138만 6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241쪽까지 농업축산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1억 8,933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억 4,165만 8천원보다 1억 4,767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 농가소득지원, 친환경농업생산 지원, 축산 안정성 유지 등 4개 단위사업과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 용ㆍ배수로 정비사업, 영유아양육지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등 24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35쪽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에 6,500만원이 증액되고,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에 천만원이 감액되고,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에 153만 9천원이 증액되고 용ㆍ배수로 정비사업이 신규사업으로 7,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영유아 양육지원사업이 436만 8천원이 감액되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249만 9천원이 감액되고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이 1,195만원이 감액되는 등 국시비보조사업비가 변동되어 증액과 감액의 변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242쪽부터 244쪽 고용복지 내실화입니다. 예산액은 12억 8,154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억 3,856만 6천원보다 9억 5,702만 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42쪽 공공근로사업에 1억 2,148만 6천원이 증액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9억 6,788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4쪽 경제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8,658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648만 3천원 보다 989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45쪽 벤처빌딩 건립 지방채 상환은 6,36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025만원에 비해 33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경제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 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김동헌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대인시장 차양막 전기요금이 40만원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행감에서 차양막이 작동이 안 된다고 지적 되었는데 작동이 잘 됩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그것은 차양막에 있는 통풍시설 그 부분입니다. 환풍시설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그 부분은 채명희 위원님께 답변 드린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차양막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5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풍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의 일시적인 교체가 아니라 5년이 경과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체 필요성....

동헌

김동헌위원

여기 전기요금이라는 것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기본료 같은 것인가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대인시장 중앙통로 위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 형광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중앙통로가 지목상 도로입니다. 그래서 차양막 전기료는 대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의 지원 측면도 있지만, 지목이 도로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래서 전기요금을 올해 것을 통산해서 계산해 보니까 월 7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두개의 전통시장 차양막 전기요금으로 7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239페이지 양수기 보관창고 임차료라고 있는데 양수기 10대를 가지고 있는데 10대를 어디에 맡겨 놓고 보관료를 줍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양수기는 10대가 아니라 27대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한발, 가뭄이 발생하게 되면 양수기를 어디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해서 우리 구청 주변의 창고보다는 실제 가뭄에 필요한 자연마을 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싶어서 선교 위로 올라가면 새로 생긴 무돌길.. 용연마을에 월 임대료 80만원을 주고 임차해서 거기에 보관중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마을 창고를 쓰고 있는 거네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마을회관의 부속...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마을회관은 아니고 별도로...

동헌

김동헌위원

그것은 주민들이 지어놓은 창고입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한 마을 공동소유 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주민들 한발 대비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양수기인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좀 그렇네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이 부분이 구청 어디에 보관할 것이냐 아니면 기동성 있게 자연마을에 보관하느냐 그 문제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공수의라고 해서 수당을 주고 있는데 동구관내 축산물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이번에 구제역 건 때문에 파악을 했는데 돼지는 10월말까지 있다가 이사를 했고, 한우두 농가에 10두 정도, 염소도 지산 1동에 20, 30두 정도 사육하고 있고요. 그리고 돼지라든가 이런 것은 등록제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파악은 어려운데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240페이지의 공수의하고 244페이지에 있는 공중방역수의사하고는 다릅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공수의는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수의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광주광역시동구 공수의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관내에 동물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개업 수의사중에서 민간인을 위촉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구제역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가축방역이라든가, 가축에 대해서 예방활동이라든가, 가축 농가를 방문해서 그 분들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한다든가 이 분들이 공수의이고 공중방역수의사 이 분들은 공중보건의 처럼 3년 동안 대체 복무 하신 분들... 4년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의사 자격증을 가진 군대를 가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3년 동안 대체 복무차원에서 생겨난 제도가 공중방역수의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저희 구에 있습니까? 공중방역수의사가 있습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광주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 거기에 두명 있고, 5개 자치구에 한 명씩 그래서 광주시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우리 구청에 매일 출근합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출근합니다. 저희 경제과에서 가축방역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알았네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한우 농가 2농가에 소 10마리, 염소 20, 30 마리 이것 관리하자고 인력을 채용해서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 물론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공수의사의 경우는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고...

동헌

김동헌위원

그 조례를 제가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만약에 공중방역 수의사가 우리 구에 이미 파견이 되어 있다면 굳이 공수의를 별도로 두어서 매월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 판단은 사실,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가축이 적다고 해서 공수의사, 공중방역수의사의 역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과소평가하신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는 한 두가 있어도 구제역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하에서 생겨난 제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구에서 적은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데, 가축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셔야 될 것이 버려진 유기동물, 즉 고양이라든가 개 등 집에서 기르고 있는 동물에 대해 토요일, 일요일날 유기동물에 대한 신고가 들어 왔을 때 일정기간 보호하고 있다가 전남대 수의학과 동물보호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넘겨주고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가축 수가 적다고 해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이런 제도를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일단 제가 관련 규정하고 조례를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채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238페이지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수출하는 품목이 있습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이것이 올해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농식품을 제조해서 미국이나 일본등으로 수출을 하는데 그 수출에 소요되는 물류비용이런 것들을 수출 활성화 차원에서 구청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한국제다 이런 곳처럼 동구 관내에도 일부 농식품을 제조해서 수출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공모를 통해서 수출 업체를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볼 계획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첫 사업이네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친환경 농업생산 지원은 어떤 것입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 2동의 경우 친환경 무공해 식품으로 시설하우스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농협의 협조를 받아서 그런 곳을 지원해 주고, 비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명희

채명희위원

예산이 줄어든 것이 전자상가의 아케이드 사업이 명시이월 되었다고 하였는데 그 사업은 내년에 계속 되는 것입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아케이드 사업이 17억 5천입니다. 우리 구에서 2억 얼마 정도를 부담하고, 전체적으로 광특은 전체 사업비의 10%로 민간자부담이 있습니다. 그것이 1억 7,500입니다. 그래서 광특 국비하고 시비는 13억 정도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올해 불가피하게 우리 구 재정여건도 어렵고, 특히 어려운 부분은 영세한 전자의 거리에서 민간자부담으로 1억 7,500을 부담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가 걸림돌이었습니다. 저희가 불가피하게 사업 추진을 못하고 명시이월 시켰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민간자부담 1억 7,500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확보 방안을 마련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그 대안중의 하나는 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 재래시장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10%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 10%중에 또 5%를 지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1억 7,500의 절반인 이 부분을 시에 적극적으로 여러 통로를 통해서 건의해서 반드시 이 부분이 해결되어서 내년에는 전자의 거리 아케이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도로는 하십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11월 25일날 발주부서인 건설과에 실시설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기간이 한 달 정도 된다면 동절기와 조금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절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사업시기를 결정할 것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그 돈도 이월되었나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올해 지출원인행위가 되면 내년 2월까지 집행 시한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원인행위가 되지 않으면 명시이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명시이월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이선순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물가모니터요원 쓰레기 봉투료 지원이 있는데 13명이 수고하고 계시는데 그 비용을 금액으로 지출을 않고 쓰레기 봉투로 지출을 하는가 봐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예산이 450만원 정도인데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반영을 하신가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매주 첫째, 셋째 하는데..

선순

이선순위원

활동은 각자 자기네들이 집에서 알아서 한다든가...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저희가 위촉을 하고 개인서비스요금 변동폭이 많고,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49개 품목인데요 그 분들이 업소를 다니시면서 매월 첫째, 셋째주 체크를 합니다. 옛날에는 그 부분을 공무원이 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영업 시간에 가서 또 장사도 안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자꾸 가서 곰탕 가격이 얼마냐 천원이 올랐다 좀 내리십시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반영은 어디에?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그 밑에 있습니다. 첫째는 49개 개인서비스 요금을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굉장히 턱 없이 많이 인상되고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가 지도 차원에서, 행정 지도도 하고 그 밑에 개인서비스 요금 안전관리업소는 매년 12월 평가를 해서 안정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도 감면해 주고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580만원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안전관리업소 60개소에 2회 만원씩 상수도 요금을 지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효과가 별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추진하셨습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 서비스요금은 위원님께서 더 잘아시겠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생산한 재화와 용역 이런 부분을 시장경제 원리하에서 수요와 공급법칙에 의해서 자율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자율 가격을 개인이 행정기관에서 통제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시행를 안한다면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랐을 때 결국 피해는 서민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해서...

선순

이선순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모니터 요원들이 한 달에 두 번씩 보고를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경제과에서 물가를 잡는다 그런다면 그대로 진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으로 물가를 잡는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구하고 싶은 것이 13분이 한 달에 두 번씩 한다고 했는데 모니터 설문지가 있을 것입니다. 3개월분 즉 9월, 10월, 11월 것을 본 위원이 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했는가, 그리고 꼭 필요한가 점검을 해 보고 싶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네요.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회의 내용이 주로 무엇입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물가대책 위원회는....

선순

이선순위원

과장님 오신 뒤로 한 번이라도 열어 보셨습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안 열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상반기에는 열어 보았습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한 번 개최를 했는데 동구발전자문위원회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연초가 되면 우리 청에서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물가종합 안전대책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물가 심의위원분들에게 설명 드리고 우리 구의 또 광주시의 물가 전체를 심의하고 논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244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지역공동 일자리 사업 재료비로 해서 구비 포함해서 1억 5,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할려고 합니까? 작년에는 없던 예산인데 금년에 처음 시행하시는 것입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아닙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재료비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재료비라는 것이 1억 5,300이 편성되었는데 뭔 재료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 명품 길 조성사업이라든지 23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면서 소요되는 재료비입니다. 예를 들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을 한다 하면 재료비로 슬레이트가 들어 갈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역공동체 전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선순

이선순위원

예를 들어도 잘 못 예를 드네요. 요즘은 슬레이트 안 사용하잖아요. 유해 물질이라고 해서...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주택개량사이라든가 이런 데 쓰는 재료...

선순

이선순위원

저소득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편성하는 것입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전에 희망근로사업이 있는데 금융위기에서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그 사업의 연장선장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칭이 바뀌어 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알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240페이지 공중방역수의사가 축산안정성, 가축전염병 예방에서 나오는 것인데 취지는 이런 것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우리 구에 배치가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의 수당이라는 것으로 또 가축 전염병 예방에 겸직을 동물병원 운영하면서 수당을 지원 받아서 자문 한다든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느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이 분들의 공수의사님들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공수의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60만원 월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또 우리 규정에서는 출장여비까지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 여비는 예산의 형편상 못 주고, 공수의 이 분들이 5개 구청 전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규정에 의해서.

병강

안병강위원

공수의 따로 계시고, 공중방역수의사 따로 있고 그런 것이죠?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공중방역수의사는 대체복무 하신 분들입니다. 3년간 복무하고 끝내죠.

병강

안병강위원

오히려 어떤 전염병이든간에 사람 전염병도 각 민간의료기관에서 전염병 환자를 발견하면 바로 보건행정 당국에 신고를 해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축 전염병도 각 동물병원에서 가축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진단되는 가축이 있으면 바로 행정당국에 신고해서 대응을 하면 되는 것인데, 공중방역수의사가 배치되어서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네트워크에 한 달에 60만원의 비용이 쓰여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 공수의 수당이 이해가 안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공수의 역할이 절대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병강

안병강위원

과소평가한다고 그렇게 몰아가지 마십시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왜냐하면 이 분들이 가축전염병 예방도 하지만 버려진 개, 고양이 이런 유기동물 보호라든가 또 동물진료도 합니다. 즉 광견병 예방은 저희한테 예방 백신을 받아서 광견병 진료를 한다든지,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병강

안병강위원

공수의 한 분이 동구 관내에서 그것을 다 하고 공중방역 수의사는 이 관련 행정일만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같이하고, 공수의사님은 가장 쉽게 말하면 민간인입니다. 그리고 공중방역수의사는 대체복무를 하는 것으로 경제과에서 근무합니다. 행정일도 하면서 가축 방역 예찰이라든가 예방활동도 같이 하고, 저는 두 명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것이 덤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업무량이 많고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네. 그리고 이것이 가축질병관련인데 만에 하나 문제가 되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건강 이런 부분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239페이지 친환경농산물 급식비 지원과, 친환경 농업생산 지원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친환경 농업 생산규모는 어떻습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이 부분이 아까 채명희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어디까지를 친환경이라고 범위를 논해야 될지 범주랄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시설 재배 비닐하우스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농약을 덜 사용한다든가, 또 그것도 어떻게 농약을 덜 사용하는지 매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동 관할 남광주 농협거기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친환경 위주로 채소 같은 것을 재배하는 농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하여튼 모르구만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친환경 농산물 범위가 농약을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따라 따지는 것인지...

병강

안병강위원

그래서 이것은 집단급식, 무상 급식이 되면서 집단급식이 시작되면서 학교에서 집단식중독과 같은 큰 사고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더구나 식사하는 어린 미래 어린이들의 먹거리 문제이기 때문에, 또하나는 집단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요가 창출되는 것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기왕이면 우리 동구관내에 지원 2동이 주로 있는데... 거기에 계시는 농업인들이 실제로 의욕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서 그것이 우리 관내에 학교 급식으로 가는 이런 네트워킹을 구청에서 의욕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어민에게는 집단 급식 이런 것이 명확하고 확실한 안정적인 판로가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학교 급식이라는 것이. 농업생산 기반이 그렇게 넓은 구는 아니지만 지원 2동의 농업인들과 학교 급식... 그렇지 않으면 결정하는 입장에서 학부모나 학교 당국에서는 옆 동네나 다른 곳에서 가져 오게 되면 너무 아쉬운 것입니다. 네트워킹을 통해서 우리 행정력이 우리 역량이 투여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예산은 지금 3억 9천이면 많다고는 할 수 없는데...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비 이 제도는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는 아니고 광주시에서 12억, 5개 구청에서 12억으로 해서 24억, 광주시 교육청에서 9억 7천으로 해서 33억 재원을 확보해서 학교급식이 아니고 기존에는 친환경 식재료를... 물론 사용하신 학교도 있고 안한 곳도 있지만 1일 단가 200원씩을 더 추가로 해서 광주시 초중고생들에게 친환경 농수축산물 식재료를...

병강

안병강위원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 돈을 좀 지원해주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친환환경 농업생산 지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지원에 학교와 지역을 같이 연결해서 네트워킹을 해서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로컬푸드라고도 하는데, 그 200원 보태주는 그 비용보다 훨씬 절감이 될 것입니다. 또 유통이 가까우니까 신선하고.. 이런 부분을 목적의식적으로 친환경농업생산지원과 함께 학교 급식과 연결해서 사업을 행정을 수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제안입니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이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병강

안병강위원

농협도 같이 연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인데 그런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강산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용 복지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국, 환경관리사업소, 보건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으니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