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강경탁 의원 발언

제177회 제5차 본회의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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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2011년도 예산안 및 공공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실과별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및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실과원소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실과원소별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거친 다음 2011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해 단위 사업별 페이지별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읍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주생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들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수환 기획담당입니다. 다음 신정용 예산계장입니다. 윤문균 법무감사담당입니다. 공보담당은 김무섭 차석이 참석을 했는데 공보담당은 조선일보 기자 군수님 인터뷰 관계 때문에 지금 군수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지원계장은 명예퇴직 신청 관계로 지금 공석중입니다. 그래서 김윤미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2011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기획감사실장! 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마음고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고생이 많습니다. 담당여러분들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저는 계획 보고에 보면 전에 보다 굉장히 홍보, 군정홍보, 종합파워브랜드, 방송광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렇게 예산 자체를 이렇게 따로 따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두가 다 홍보입니다. 그지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사업 구성자체가 조금씩 다릅니다. 군정 홍보 전략에 청송군 이미지 향상을 위한 물론 전부 다 청송 이미지 홍보를 향상을 위한 홍보인데... 이것을 구분을 해 놓은 이유는 사업비가 처음에 이미지 향상 집중 홍보는 2억5,000입니다. 2억5,000은 사실 신문, 지방신문이 지금 18개소가 있습니다. 방송은 5개소가 있는데 지방신문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잡지 스포츠조선이라든가 그 다음 듀오, 그 다음에 리빙센스 주부들이 지금 접하는 잡지에 인터뷰 내지는 홍보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자연을 노래하다 청송 잡지책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연간 사계절 해서 한 번씩 발간되고 있는 잡지입니다. 발간되어서 이것은 향후라든가 이것은 지금 출향인들에게 배포를 하고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 홍보 영상물제작비는 저희들 사실 2006년도에 홍보 영상물을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많은 변화가 왔는데 영상물을 지금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지금 애로가 있어서 올해 내년도에는 새롭게 영상물을 군 홍보영상물을 제작함과 아울러 그 다음에 MBC에 저희들이 영양이나 영주나 안동MBC에 봉화나 이런 데는 지금 연중 캠페인 방송이 나옵니다. 영양은 그러니까 산나물, 그 다음에 고추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안동은 선비문화, 봉화는 산림문화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들도 산악스포츠의 메카라는 이런 이미지에 캠페인 홍보 방송을 안동MBC에 연중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하고 계획에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방송사 프로그램 유치관계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열린음악회에 3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올해도 그만한 전국단위의 대단위 콘서트 7080이라든가 그 다음에 6시 내고향 그 다음에 1박 2일 이런 전국단위의 프로그램을 유치를 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도권에 주요 케이블방송 서울․경기지역에 5개 방송을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연중으로 청송의 이미지라든가 특산물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올해 내년도에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 케이블 YCN에서 지금 연중으로 저희들이 지역의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중에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실현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도시 옥외광고판 및 지하철 광고는 저희들이 청계천에도 있고 서울신문 아까 그 다음에 광화문 중앙청사 전광판 이런 곳에 저희들이 20초간이지만 하루에 90회가 연이어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런 전광판 방송하고 그 다음에 대구에 옥탑광고를 이번에 하는데 범어네거리에 옥탑광고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죽전네거리에 LED광고 올해 그렇게 하고 지하철 대구지하철과 서울지하철에 승강장에 요새 LED광고도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 이미지 광고를 할 계획으로 올해 지금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의원님들께... 목적은 똑같습니다. 구분을 해서...

우기

정우기의원

실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목적은 홍보입니다. 기획실에서 홍보물로 홍보 효과를 내기 위해서 예산이 19억 가까이 됩니다. 또 기획실 이외에 우리 친환경농정과에서 또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홍보물 우리 청송군 전체의 홍보물로 인해서 추산되는 것이 20억이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상 보면 그런데 지금 기획실에서 17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이미지 제고를 하고 모든 홍보를 하기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해도 홍보효과가 없다 라는 겁니다. 즉 지금 우리가 17억 20억 되는 예산을 우리 각 농가에 전체 우리 약 2만7,000군민 농가에 나눠 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런 말씀도 되겠습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17억 까지는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홍보전략비는 도서구입비하고 다 포함해서 공보실에 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저희들 청송의 어떤 이미지를 대내외에 좀 이렇게 부각함으로써 앞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 시책도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슬로시티 지정이 되고 하면 거기에 따른 사실 청송이미지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소득이나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도록 배분을 하는 사실 16억이라는 돈을 주민들에게 나눠준다고 해서 소득에 크게 영향이 오리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청송군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전국에서 청송이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국에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실장님! 그것이 결국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와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청송이 그것이 아닙니까? 소득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소득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홍보 자체도 그렇다 라면 홍보도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집행을 하게 되면 좀 효율성 있는 집행을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17억이나 돈이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쭉 나열해서 오히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주 우리가 말하는 TV매체에 아주 중요한 시간대에 나가는 것 그거 한 가지만 해도 이것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에 보면 파워브랜드, 홍보 강화, 군정 홍보, 방송 광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라 내어서 몇 천만원 몇 억씩 이렇게 잘라 내어서 하는 이유가 뭐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한다면 청송군 홍보를 하자면 정말 옳게 제대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쓰더라도 예산을 쓰더라도 제대로 예산을 쓰자는 이야기입니다. 헛된 예산 이렇게 쪼개서 할 필요 없이 정말 제대로 어떤 홍보 효과가 올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쓰자는 이야기입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말씀은 지당하십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도 홍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실은 전략을 수립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청송의 이미지를 이렇게 제고를 함으로 인해서 관광지도 늘어나고 관광지가 늘어남으로 해서 어쨌든 청송군의 간접소득이 저희들은 올라올 것이라고 저희들은 확신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이렇게 홍보를 다양하게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둔다면 과연 청송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공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다소 홍보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이나 홍보 이런 것들을 대다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우리가 사실은 질책이 있습니다만 또 유지될 수 없다고 또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효율성 있게 전략을 수립을 해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여기 파워브랜드 경쟁력 구축에 있어서 홍보 대행 용역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7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주로 하는 행사가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홍보 대행 용역을 하는데 언론홍보도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 홍보가 있고 그 다음에 올해 한 청계천 청송사과 페스티벌 그 관계도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외교대사관을 초청한 팸투어도 있고, 그 다음에 해운대에서 올해 여름에 청송사과를 홍보하기 위한 포토세션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하고 또 저희들 언론인 초청 팸투어 내지는 청송언론인 기자간담회 해서 그 분들로 인해서 청송의 이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섭

남보섭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예. 실장님! 품격 있는 청송 건설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담당 여러분들도 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방금 정우기의원님이 홍보비에 과다 내지는 뭐 중복된 부분에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 군정 추진 홍보예산이 2009년도에 7억3,000에서 2010년도 16억9,300 또 2011년 신년도 16억2,200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09년도에는 총무과에서 홍보비가 있을 때고 2010년도에 기획실에 와서 기획실로 업무가 이관되었을 때 배 이상의 금액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새로이 홍보를 하면서 홍보가 우리 군정 홍보의 얼마만큼 충분히 기여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지금 홍보 부분에 어떤 예산들이 어떤 중복성이 있는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편성이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중복성이 보이고 또 확실한 명확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판단했을 적에는 중복성이 많다 그렇게 또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따가 하는 과정에서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말씀드리기로 하고 본 의원이 봤을 때 정말 우리 이 정도의 홍보비를 투입해야 하는지 우리가 지금 겨울에 경로당 설치를 못 해줘서 벌벌 떨고 있는 노인들도 많습니다. 우리 어른분들도 많고 그런 민생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투입을 하고 해야지 이런 물론 우리가 홍보를 또 군정을 홍보하고 청송군을 홍보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너무 과다하게 어떤 우리 복지나 또 민생 내지는 지역 어떤 편익사업을 뒤로 한 채 과연 홍보비에 많은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도 되느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또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2011년도 예산을 보고 죽 봤을 때는 전율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남서부터 현동, 안덕, 현서는 인구의 5분의 2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서 어느 정도 부분을 할애를 한다고 봅니까? 그 부분들은 청송군민이 아닙니까? 청송읍민이고 진보면민들 위주로만 청송 운영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모든 개발사업 다 청송권역에서 다 해야 하고 그러면 저쪽 지역은 생태지역을 만든다고 하면 그 지역이 우선이 되고 그런 사업이 우선이 되어야지 모든 부분은 청송지역 내지는 진보지역에 다 갖다 놓고 지금 부남서부터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식 이런 군정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군민화합을 이야기하고 또 가서 우리가 군민의 청송군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 전체적인 우리가 사업을 군정을 입안하고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예산의 편성 자체는 저희들이 사업의 중요성이나 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사업비 자체가 계속되어 오던 사업비를 충당을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쪽 5개 지역에 나름대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시책 발굴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쪽에 조금 부동 이쪽부터 청송, 부동, 파천, 진보 이쪽으로 사업들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저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어쨌든 특화사업을 발굴을 해서 앞으로 지역의 발전을 꾀하고자 지금 시책 발굴을 하는데 저희들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봐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투자되어 오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투자가 된 부분이 많다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그런 어떤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그런데 작년도에 새로이 또 계획을 하고 또 하는 부분들도 전부 지금 현재 청송권에 다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다 보면 수석박물관 같은 것은 사실 저쪽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도 되고 한데 전부다 묶어서 좋습니다. 주왕산 관광권역도 있고 하니까 또 문화관광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부분이고 행정 소재지가 청송에 있으니까 청송의 어떤 시설물이 들어서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감안한 전체적인 입안이 청송발전을 위한 입안이 되어야지 새로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도 다 어떤 그런 균형적인 그런 생각은 가지지 않지 않습니까? 주왕산권은 주왕산만 가지고 있어도 또 관광이 충분히 가능하고 또 그런 관광의 부분을 민자가 유치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야지 우리 군비만 투자를 해서 군비 투자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 그런 것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어떤 관광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민자가 들어와야 그 자체가 사업성이 있고 그런 것이지 민자유치가 안 되는 우리가 군비 투입은 예산 낭비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부남서부터는 개발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연계 관광권 하지만 사실상 그쪽에 관광루트 해서 개발한 것이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역특화 지역별 선도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은 기 벌써 관광지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 조성이 굳건히 정착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 청송은 청송읍은 소재지 권이면서 또 부동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과테마파크라든가 지금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유치를 하다보니까 또 그렇게 지금 연계성을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남에 오토캠핑장도 저희들이 마련을 하고 있고 또 휴양림도 재정비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 지역마다 나름대로 특색이 있다 보니까 여건에 맞게 그런 것을 같이 이렇게 조화를 이뤄가면서 개발이 되어야지 그 여건에 맞지 않는 다른 것을 갖다 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큰 또 그것을 새롭게 만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야생화 특화단지 라든가 그 다음에 부남 삼자현 휴양림 삼자현 명승지 개발사업도 저희들이 용역을 거의 마쳤습니다. 이 부분도 현동하고 부남하고 같이 어떤 경계이기 때문에 삼자현하고 그렇게 형성해나가고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익스트림 게임장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곳에 젊은 사람들 관광객이 와서 쉬어갈 수도 있고 또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광명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동은 삼자현은 물론이고 저희들이 그래서 현동도 지금 APC라든가 그런 것이 현동에 지금 유치가 되었고 또 월매계곡을 통해서 신성계곡까지 해서 트래킹로드 라든가 명승지 개발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현서는 산약초타운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린존프로젝트 사업은 벌써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 안덕이 사실은 그거합니다. 그래서 안덕은 신성계곡을 중심으로 한 수변 레포츠파크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역별로 균형 개발을 위해서 시책 개발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연구 검토를 해서 그러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지금 계획된 사업만 해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지금 군정 역량이 재정여건이 잘 안 될 것입니다. 사실상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도 청송의 여력에 비해서 과다한 그런 것이지 제대로 지금 개발하려고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도 더 예산을 투자를 해서 더 이렇게 부양해서 하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 전체 어떤 예산에 맞춰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어떤 역할을 강화하고 또 균형개발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예산서를 들고 명색이 군의원이 이것을 들고 가서 지역에 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를 잡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 저가 거리로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예산들도 어떻게 편성은 항상 저쪽 재 넘어 쪽은 후순위로 편성이 되고 사업도 지지부진하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우리 청송 군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차후 계획이나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균형적인 부분에 대한 감각을 가지시고 그런 충분한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부의장 사회 교대)

유석

황유석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경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