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31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흥수입니다. 2011년도 의회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는 세입부문은 없고 세출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서 별책)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11년도 예산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흥수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수 사무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수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더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전에 조재구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예산안 책이 20일날 해서 25일날 갖고 계시고, 저희들이 월요일날 받았지 않습니까? 29일날. 저희들이 조금 그런 점이 이 책이 25일날 있었으면, 해외연수 갖다 와서 토요일 일요일이 경유되었는데 저희들한테는 그것이 굉장히 귀중한 시간입니다. 저희들은 초선이기 때문에 업무 파악하고 예산 심의하는 데에 있어서 정말 상세하게 예산 심의를 잘 하려고 하면 한 시간이라도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조위원께서 재선이고 사실 조위원님은 4년을 하셔서 예산서를 보면 업무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기 때문에 조위원님이 급박하게 이 책을 받아야 될 사유가 있으시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저희들이 초선이 많다보니까 재선이신 조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염려되어서, 전체 위원이 잘하면 다들 잘하는 것으로 되고 못하면 다같이 저희들 위원이 못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에서 조금 일찍 이 책을 주셨으면 저희들이 좀 더 하루라도 더 업무파악을 많이 하면 예산 심의을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염려로 말씀드렸고,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정말 애착이 계셨더라면 저희들 집으로라도 갔다 주셨으면 이틀을 더 볼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저희들한테 애착을 가져주시고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셔서 수고스럽지만 저희들한테 그런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172쪽 본회의장, 회의실, 의원실 환경정비 201-01에 카펫트·커텐청소 120만원 1회, 방석 및 등받이세탁 20만원 2회. 이것은 전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액이거든요. 이것은 몇 년마다 한번씩 어떤 청소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작년에는 이것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해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괜찮은 모양이죠?

이 부분은 말씀드리면 1년 중에 동절기도 있고 하절기도 있기 때문에 하절기, 동절기 방석을 바꿔 드립니다.

방석이 아니고 청소.

말씀드리면 그것을 바꿔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위원님들 소파나 의자에 제공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작년도 예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교 증가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 부분은 정례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 제공해 드리는 비용입니다.

아니 작년에도 있었는데 전년도 예산액에 여기 기정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총액에만 되어 있고 예산항목이 수시로 동일한 항목이 아니고 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업용어를 바꿔서 사용하고 작년에도 다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러면 173쪽에 건물 외벽청소 있지 않습니까? 이것 외벽을 청소하는 것만 800만원 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동쪽에 비가 새는 것까지 다 드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외벽 청소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의회 건물은 창문을 열고 닦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줄을 타든지 해서 이런 부분으로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상시 청소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는 청소를 안 해서 커텐을 개방하면.

더러워서 하긴 해야 되겠더라고요. 바깥에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한 번 더 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저희들 동쪽에 비가 새고 한다 든데 그것은 안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비새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리모델링 할 때 전체적으로 수리를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예.

그리고 여기 174쪽 의회 소식지 발간이요. 11,500부 4회. 여기 2010년도에는 2회라고 되어 있던데 혹시 추경에 올라 왔었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추경 책을 못 봐서 물어봅니다.

아닙니다. 안 올라온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일 년 동안 의정활동부분을 주민들한테 통상 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작하는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편성되어 있었고 작년에 2회 했거든요?

올해는 분기마다 한 번 해드렸으면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증액이 되어 있는 거네요. 작년에는 1,100만원이었거든요. 2회. 그런데 여기에는 증액이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증감된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별로 총 금액만 증감액을 표시한 내용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산출근거라든가 이런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촬영 디지털카메라 구입 50만원 1대. 과장님.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의정활동 촬영 디지털카메라 구입 50만원 1대라고 되어 있는데 카메라가 부족한 거예요?

카메라는 사무실에서 의회운영 기록보존용은 저희들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듯이 이 부분은 현장 가실 경우 늘 큰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니까 번거롭고 또 여러 군데 다니기 때문에 간편한 디지털을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카메라 이왕 사려면 좋은 것을 사시지 왜 이렇게 조금 저렴한 것을 사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간편 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을 다닌다든지 남구 관내 여러 현장에 필요한 즉석 사진을 찍기 위해서 편리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있다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171쪽 조금 전 과장님이 의정 정보지 회사가 폐업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물을 줬었는데 앞으로 영원히 폐업되면 문을 안 열어 놓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인데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아마 운영 관계로 회사에서 운영이 안 되어서 전체적으로 폐업했기 때문에 제공해 드릴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의장님이 매달 20만원 감액이 되고 또 부의장, 상임위원장 전부 다 20%씩 다 되었다고 했죠?

예. 이 부분은 감액되는 것은 기준금액이 위원님 숫자가 9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금액이 월20만원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위원 10분 있을 때랑 9분 있을 때랑, 상임위원회라든지 그대로 다 되어 있잖나요?

그것은 다 되어 있어도 예산편성기준에 적용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위원 한명이 줄었다고 이렇게 감액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단 협의회부담금 우리 단체장도 매년 400만원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의장단 협의회 400만원인데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하긴 중요한데 사실 의장단 협의회에서 이것을 갖고 우리한테 위원들한테 홍보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없고 사실 하기는 지방자치 이백 몇 군데 중에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야 하는데 이 400만원에 대한 우리가 예산을 주면 조금이라도 0.1%라도 저희들한테 무슨 홍보라도 전달받고 하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8개 구군에 대구시 의장단 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도 그렇고 400만원은 사실 굉장히 그렇습니다. 제가 의장이 되더라도 전부다 해야 하는 것인데 저희들한테 필요한 것이 없어요. 0.1%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의장님도 앞에 계셔도 말씀하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전체 의장님들이 대구광역시에 협의회가 있고 또 그 회장님이 전국협의회 회원으로 해서 활동을 합니다. 이 부분이 아마 의장단 협의회에서 결정된 부분으로 압니다. 그래서 각 의회마다 부담금을 400만원 제출해서 전국 의장단 협의회에서 납부하면 그 쪽에 시도 의장단 협의회로 200만원 내려와서 지난번에 11월달인가 12월에 의장단 대구시협의회에서 앞으로 각 구 의회에서 행사라든가 자문위원하면 일정 금액을 지원해 준다고 저희들이 통지를 받았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의회에 편성할 때에는 부담금을 편성하는 것이고 그 사용용도에는 의장님이 회원으로 참석해서 논의되어서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무과에서 용처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전에는 보면 의장님들이 회의 갔다 오면 어떻게 어떻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는데 요즘은 일절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 6대 의회도 개원 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전국 돌아가는 의장단 협의회에 이것을 저희들이 알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 사항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아마 위원님들 알려 드렸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김종숙 위원님이 174쪽 일반운영비에 의회소식지 발간. 존경하는 김종숙 위원이 질의 하셨는데 지난해는 2회고 올해는 4회로 늘어났죠?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증액이 1,100만원 여기 의회소식지에 거기에 해서 1,100만원 늘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회소식지를 발간하면 그 배포를 하는데 조금 전에 보니까 과장님이 말씀하는데 주민들한테 배포하고 그렇죠?

그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것은 의정활동에 주민들이 알고자 하게 발간하는데 배부는 각종 기관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배부하고 지난번에 이 부분은 주민들한테 개별로 배포를 하면 아마 선거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배부선을 정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리면 주민 개개인 배부하는 용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저도 몇 번 10부씩 받아봤거든요? 10부씩 받아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홍보하면 좋기는 좋은데 홍보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회도 그런데 4회로 하면, 의회사무과라도 우리가 지적할 것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도 생각해 보시기를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분기별로 발행하는 것이 맞겠지 않나 했는데 아마 위원님들이 나중에 상임위라든가 예결에서 검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하나도 몰라요. 모르고 우리 의회사무과가 집행부의 부서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에 위원들이 뭘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이 2,200만원이 쓰더라도 주민들한테 큰 홍보가 되면 되는데 홍보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77쪽. 전 우리 사무국장에 비교해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직원 한명이 줄었는데, 사무과장님은 여기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조금 작거든요. 과장으로 직급이 5급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무과장님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177페이지 마지막.

어떤? 마지막 페이지 말씀입니까?

예. 마지막 177쪽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이것은 그 부분 비용이 아니고 이 부분은 예산편성기준에 4급인 부서장일 경우, 5급일 경우에 직책급수당으로 이것은 사실상 기준에 나온 경비이기 때문에.

그건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마지막 보기에 이래서 그런데 사실 과장님이 업무추진비를 매달 예산배정 받는 것을 쓰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있죠? 사실은요?

그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173페이지 203 업무추진비 부문인데 이 부문은 실질적으로 부서장이 4급일 경우에 작년에 9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급 부서장으로 내려오면서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부서장 입장에서 우리가 요구해서 승인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 그래도 과장님 일 할 때 지장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6쪽 정수기 렌탈비용이 전년도에는 3만2,000원이였는데 올해는 올랐습니까? 3만6,900원이네요.

이 부분은 인상된 부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같은 정수기를 사용하는데 인상되었습니까?

예.

필터가 인상되었나 보죠?

각종 필터라든가 이런 것이 물가가 올라서 조금 더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분입니까?

예.

작년에 공기청정기는 렌탈비용 다 된 것입니까? 작년으로 다 마감된 거예요? 올라온 것이 없네요. 공기청정기 렌탈비용이 2010년도에 있었거든요. 여기에는 없는데 안 줘도 되는 겁니까?

172페이지 사무관리비 보면 공기청정기 렌탈비용이 46만8,000원을 예산으로 반영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못 봤습니다.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작년에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단위사업을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항목이 서로 간에 조정이 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정수기 렌탈비용이 정수기 처음 렌탈 할 때 계속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는 보통 기계가 같으면 3년이라든지 4년이든지 렌탈 비용이 같다고 생각하는데.

렌탈 비용이 금년 5월달에 계약을 변경한 부분입니다.

5월달에 변경했어요?

예. 기간이 조정되었습니다.

기계를 바꿨어요? 기계를 바꾸지 않았다면 바뀔 일이 없잖아요.

예. 이 부분은 지난번 계약이 경신되면서 렌탈회사에서 전년도에 쓰던 구형모델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약하면서 새로운 기종으로 변경해서 한 부분입니다.

변경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흥수 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유환동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환동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환동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안건을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안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예산안 심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회부과정은 2010년 11월 30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세출예산현황은 유인물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먼저 2011년도 총예산 대비 의회사무과 세출 예산규모를 보면 2011년도 일반회계 구청 전체 예산 1,610억원 중 의회사무과 예산은 13억5,286만2,000원으로 전체예산의 0.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 2011년도 세출예산은 13억5,286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억7,106만3,000원 대비 1.3% 감소된 1,820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내용을 보면 정책사업 지방의회 운영지원 사업은 5억3,480만7,000원으로, 세부사업은 의회전문지식 습득과 연구지원 4억2,186만원, 의정활동 보좌 및 회기운영 8,357만4,000원, 의정활동 기록 및 보관 2,937만3,000원입니다.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는 8억1,805만5,000원으로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가 7억6,074만원, 기본경비가 5,731만5,000원입니다. 종합의견은 의회전문지식 습득과 연구지원 주요사업비 내용은 자치행정, 지방자치 등 교양지 구독 사업비 중 의정 정보지 폐간으로 240만원을 감액했으며, 의원 정수 1명 감소로 의원지원 월정수당, 국내·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의회비가 전년도 대비 4,754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보좌 및 회기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2010년도 예산편성시 행정운영경비에 포함시킨 본회의장, 회의실, 의원실 환경정비 210만원과 공공운영비 1,841만7,000원에 대하여 세부사업을 개정하여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43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기록 및 보관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에 편성된 의정백서 발간비 등 1,295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등 법정 의무경비가 대부분으로 실 소요액 기준으로 편성되었으며, 2010년도 예산보다 4,187만9,000원을 증액하여 5.4%정도 소폭 증가한 적정수준의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전반적으로 건전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다만 정책목표 달성의 구체적인 수단인 사업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성과지표인 정책사업이 1가지로만 되어있어 사업비로 세분화하여 두, 세 가지로 정책사업을 설정·구조화 할 필요가 있는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되며, 추후 예산편성시 면밀히 검토 후 반영토록 권장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유환동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 할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셨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김종숙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계수조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정리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적인 사안은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면서 배부해드린 별첨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의회소식지 외 1건에 대하여 3,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결특위에서 반영되도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숙 간사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김종숙 간사께서 정회시간에 계수 조정한 내용 설명과 같이 본 예산을 수정 삭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와 같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