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2010년 11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안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일괄 듣고 난 후에 12월 13일 월요일 계수조정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동료위원들의 토론 및 계수조정으로 심사 의결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이철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서 별책)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입니다. 실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의회사무과에 시책업무추진비 65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직급별로 하는 것인지 시책별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부서별로 특정시책이 있을 경우에 시책업무추진비를 결정합니다. 일반 각 부서에는 특정부서 외에는 거의 동일하게 업무추진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같은 경우는 일반과장은 250만원을 책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국주무과 라든가 이런 경우는 50만원 증가해서 300만원 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한다면 별개 문제이나 시책별로 한 것 아닙니까? 시책별로 한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전문위원이 한명 줄어듦으로 해서 인원이 줄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업무량은 늘어나지요. 그런데 650만원이 삭감된다면 고생은 많이 하고 활동비는 줄어드는 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시책업무는 각 부서별로 직급별로 거의 다 같습니다. 특히 의회 같은 경우는 같은 5급이라도 해당부서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250만원 나갑니다. 주무과장은 300만원 나가는데 의회사무과장은 400만원씩 나가고 전문위원은 25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책비가 아니고 직급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직급별로 나가는데 특수한 시책에 대해서 업무량이 많다든지 중요성이 있다든지 하면 조금 더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규모 부서나 특이한 부서가 아닌 곳에는 250만원 나가고 있고 국주무부서에는 주무과라서 다른 과장보다 역할을 좀 더 해야 하기 때문에 300만원 편성하고 있고 의회사무과장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대외 활동도 많기 때문에 400만원 편성한 사항입니다. 일률적으로 전부 똑같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시책업무비가 아니고 업무량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고 직급별로 수고했으니까 더 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도 일부 있습니다. 국 주무과장 같은 경우는 50만원 더 포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문위원은 3명이 하던 일을 2사람이 하면서 업무량은 확실히 늘어난 것은 맞지 않습니까? 의회가 10명이 하던 일을 9명이 하는 것이지 10명이 3분의 1로 나눠서 하던 일을 그만큼 줄어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과에 평균 250만원 준다고 했는데 한 과가 통합되거나 폐지되었다고 해서 250만원을 다른 과에 분산해서 돌려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명6동 다기능 복합건물신축이 들어 있는데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말씀 그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입니다. 5년 단위로 5년간 발전 계획을 하고 지금까지도 그 계획안대로 동사무소가 하나씩 신축되었습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대명6동이 2011년도에 계획 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호화청사 관계로 전국적으로 호화청사 사정을 받고 행안부의 통제가 굉장히 심한 형편으로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센터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도 청사건립을 스톱시키고 있는 상황이라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거기에 호화청사도 있는 반면에 우리 구청같이 정말 알뜰하게 해서 수없이 찬사도 받고 평가도 잘 받고 이번에 감사원장 표창도 받고 했는데 그런 것이 어느 시기에 완화되고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계획을 해서 잠시 늦어질 수 있겠지만 현재 문서상으로 청사 짓는 것은 통제하는 상황입니다.

단순하게 지방청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남구가 살고 싶은 남구 꿈이 있는 도시 슬로건 앞에서 남구 서편쪽 6동, 11동, 대명 10동은 문화공간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 지역민들은 다기능 복합 건물이라도 들어서면 주민센터도 중요하겠지만 문화공간이 들어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 때 구청에서 신축할 의욕이 없는 것이 아니냐 호화청사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추경에 편성할 수 있겠지만 본 예산에서 빠진 것이 유감스럽고 실장님 설명하시는 것 하고 본위원 생각하고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검토를 더 해보시고 말 그대로 주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이 전년도에 3억인데 2,000만원 증액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구체적 사유가 있어서 2,000만원 증액 시킨 것이 아니고 2009년도에 38개 단체가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한 개가 더 늘었습니다.

늘어난 단체명이 뭡니까?

2010년도에 늘었는 것이 경우회 남구지회 라고 경찰공무원 퇴직자 모임인데 자기들도 봉사활동 하겠다 해서 39개 단체가 지원요청 했는데 결과적으로 경우회에 돈 지출은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자체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9개 단체가 되는데 줘도 줘도 끝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제를 최대한하고 있지만 의회에서 예산을 주면 구청에서도 39개 단체에 적절하게 나눠주는데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어떤 여러 루트를 통해서 100만원이라도 50만원이라도 더 받아 가려하고 해마다 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신규가입하는 것도 안 넣으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예측해서 2,000만원올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본위원 뿐 아니고 동료 위원님들이 특정 단체를 거론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남구는 재원이 없다. 세수가 없다고 없는 살림살이 쪼개서 쓰느라고 다들 애를 먹는데 이런 것은 좀 참고를 해줘야 되겠고 왜냐하면 경우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당히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경우회는 경찰조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경우회에서 구에 봉사한다든지 사업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집행이 안 되었네요?

집행 안 되었습니다.

금년에 집행 안 되었다면 내년에도 집행하지 맙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사를 하지도 않고 봉사경력도 없이 어느 날 돈 주면 봉사하겠다 라고 해서 안줍니다. 지금 집행실적이 없어서 금년에 못 받아간 사항이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신청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실적이라든지 타당성을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만약에 지원하게 된다면 학교 공무원 출신들 아동지킴이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준다면 이해가 갈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188페이지 우수부서 포상금 1,000만원은 몇 개 부서에 지급되는 것입니까?

몇 개 부서라고 정해진 것은 없는데 통상적으로 3개 부서 내지 4개 부서입니다. 담당계장이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우수부서 포상은 열악한 재정에 조금이라도 직원들의 노력과 아이디어로 재정확보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개괄적인 것은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하다면 조례로도 제정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비근한 예로 앞산 웰빙 먹거리 타운 사업이라든가 중앙대로 사업 이런 곳에 공모라든가 아이디어를 해서 중앙부처나 시에 가서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오는 부서에 대해서는 확보한 금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한해서 시상금을 줌으로 해서 직원들 사기도 앙양시키고 재원확보도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을 일종의 벤치마킹해서 시행해 보고자 하는 아이디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기앙양이라기 보다는 재정확보가 최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내던지 담당 부서장이 행정안전부나 문화체육부에 가서 문화관련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시에 가서 좋은 아이템을 제안해서 그 사업비를 전부 확보하는 경우에 구비가 포함된 것은 시상금을 낮추고 구비 부담이 전혀 없이 국비 시비로 다 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하는 부서에 한해서는 최고 100만원까지 시상금을 줌으로 사기앙양 차원보다는 재원확보를 위해 경쟁과 아이디어 창출에 더 우선적인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계획서를 제출 하라면 할 수 있습니까?

이철우 의회에 예산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심의가 통과되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 시책사업은 유보되거나 폐기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재원확보란 재정타계책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고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부서간의 경쟁과 의식을 도입해서 전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없었던 것입니까?

이철우 몇 년 전까지는 중앙부서에 탁월한 시책이 있으면 있었는데 그 사업은 시행해보니까 별 효과가 없어서 이것을 새롭게 더 발전시켜서 추진하려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500만원하면 안되겠습니까?

이철우 원안대로 해주시면 부서에 경쟁의식도 도입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판단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95페이지 101-01 인건비 시간 외 수당 월 30시간이 몇 년째 계속 되고 있지요.

월 30시간은 금년하고 작년하고 몇 년 전부터인데 최고 한도액은 72시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는 72시간을 하고 있고 구청별로는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불문율로 30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8개 구군 현황이 어떻습니까?

타구에도 상위그룹이 30시간을 주고 있고 서구라든가 일부 한 두 구에는 25시간인데 한달에 5만원이 적은 것 같으면 그것을 다른 복리후생비나 여비로 하루 분 더 준다든지 아니면 복지포인트에 채워준다든지 하는데 현재 시간 외 수당은 구청 중에서 우리가 상위그룹에 속합니다. 우리보다 적은 25시간 주는 곳이 한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안 시간 외 수당이 말이 많았잖아요. 퇴근해서 집에 와서 다시 가서 사인하고 그런 경우가 공직사회에 많았는데 우리 구에는 그런 공무원 없지요.

지금 현재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시간 외 수당이 도입된 지 몇 년 되었는데 처음에 언론에 많이 나고 할 때는 각 구청 공히 그러한 것이 한 두 사례가 있었는데 행안부 감사도 심하고 지금 30시간이라도 거의 반 이상이 30시간을 못 찾는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영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내역 영수증을 기획실에서 감시 감독하지요.

예.

사회단체 보조금 사용 내역서를 행자위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9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 받아야 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을 봐야 사회단체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얼마만큼 봉사를 하는데 남구의회 집행기관에서 얼마만큼 더 줘야 할지 삭감해야 될지 알 수 있는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얼마를 주더라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구의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 보조를 해주었을 때 진정으로 그분들이 우리 남구 18만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그렇게 고마움을 느끼고 쓰는 단체가 과연 몇이나 되는지 실질적으로 사용을 옳게 못하는 곳도 있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거기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합해서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로 쓰는 일부 단체도 있고 장애단체라든지 아니면 6.25 전몰군경회라든지 과거 연도에 정부에서 한 것을 보상차원에서 유족 부인들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상차원에서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몰유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보조해 주지 못해서 안타깝지 우리 국민과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인색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근간의 행사로써 지난번에 프린스호텔에서 행사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과시하는 사회단체가 아닌가, 우리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말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을 그런 곳에 보조해 주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주시면 서류 검토를 해서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정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영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법적으로 총 예산에 대해서 1% 이상을 남겨 예비비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현재 1,658억 같으면 18억4,000원으로 되어있고 예비비는 말 그대로 특정하게 예외로 사용하도록 해놓은 상황인데 법적으로 많이 묶어놓았습니다. 돈 모자란다고 마음대로 예비비를 쓰면 안 된다. 해서 예측할 수 없는 재해 상황이나 신종플루 라든가 특이한 사항 외에 만약에 자산취득비가 모자라거나 여비가 모자라거나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못 빼 쓰도록 규제를 특별하게 해놓았고 연평도 사건처럼 이럴 때 쓰도록 한 것이 예비비 목적이고 그래서 제한도 특별하게 해서 마음대로 못 빼 쓰도록 해놨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예비비가 줄었네요?

예. 이 사안은 금년도 총 예산심의를 해서 불요불급한 것은 삭감시키면 그 돈은 전부 예비비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1년 동안 예치되어 있습니까?

삭감시킨 것 계속 적립되다 보면 5% 될 수도 있고 10%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는 인건비가 부족한 실정인데 다음에는 1% 이상만 남겨놓고 그것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지요.

조정교부금이 52억5,000만원 13.66% 감액된 이유가 무엇이며 타구에도 감액 현황은 유사합니까?

타구에도 유사하고 이 사항은 시에서 구에 살림을 살라고 도와주는 조정교부금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380억입니다. 52억이 감액되어서 327억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시에서 돈을 주려고 하면 취득세 등록세가 시세입니다. 부동산이 수년째 침체 기간이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나 등록세나 아파트 짓고 팔고 사고 많이 되어야 취득세 등록세 시세가 많아야 시에서 그 돈을 구에 배분해 주는 것인데 수년째 동결이 되어서 현재 분양 자체가 안 되고 있어서 시 자체가 먹고 살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저희들도 시에 여러 번 얘기해서 해마다 증가시켜줘도 사니 못사니 하고 사업도 없고 인건비라든가 법정 경비도 다 못주는 실정인데 이런 것을 줄이면 안 된다고 수차례 얘기했지만 시에서도 구청 이야기하기 전에 시가 못 먹고 산다 시가 형편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결국은 경기가 부진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시에서 얘기하기를 너희가 워낙 구세가 없어서 못 먹고 산다고 해서 지방세 제도가 바뀌어서 도시계획세가 구청으로 넘어가지 않느냐 그런 것도 하지만 지금 현재 구청세가 지금까지는 69억에서 70억에서 130억으로 되어 있으니까 도시계획세 하고 다 넘어 온다고 해도 60억밖에 안 늘었는데 시에서는 52억을 삭감했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시에서 부동산 경기가 안 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구에 안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액이 되어도 많이 된 것 같고 시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본 예산에 빠졌는데 추경에라도 해서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숙원사업이니까 6동 다기능 복합건물 신축 이 2011년도에 시행되도록 당부드립니다.

가만히 놔뒀으면 순서가 자연적으로 대명6동에 돌아가는 지방재정계획의 순서입니다. 그 주위에는 새로 자치센터가 신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두 군데 동장을 하다가 나왔지만 거기에 마을금고 빌려 쓰고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한 실정을 충분히 아는데 지금 행안부 방침을 거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저도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대명6동에 부지가 참 참합니다. 저도 잘 하고 싶은 욕심과 애착이 많이 생기는데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행안부 사항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실장님 최대한 노력하셔서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하루 종일 답변하고 사정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구청장 군수협의회 공통경비 분담금에 대해서 분담금을 줄 수 있는 내역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 행자위에서도 이런 부분을 가능하면 원안대로 주도록 하십시오. 돈 50만원 가지고 예를 들자면 타 시구 구청장 분담금은 지급되는데 우리 남구만 지급되지 않는다면 속된말로 참 쪽팔린다고 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애들이 전부다 여름휴가 가는데 너는 가지 말라고 하고 안 가면 안 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갈 수도 있고 나쁜 말로 남의 돈을 훔쳐서라도 같이 합류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는 집행기관이 능력이 있다고 보고 사실 능력을 인정합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지금 내가 알기로는 다른 곳에서 변통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사실대로 전부 다 노출시켜 주시면 좋겠고, 다음 급료부분에 대해서 중상급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대구에서 전국에서 최고 많이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능력을 발휘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 돈을 주는 것이 아깝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깝지 않도록 실장님 관계 공무원들에게 각 부서별로 전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말씀은 간부회의 때 행자위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충분히 전하고 그 뜻을 잘 받들어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얼마든지 많이 줘도 되는 것이 불 꺼지지 않는 남구청 일하는 남구청 모든 직원들이 정말 우리 18만 남구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면 일하는 대가를 주는데 그 돈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