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주된 요인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희망근로사업이 작년에는 경제 위기로 인해 33억3,100만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 같은 경우에 13억 정도 편성이 되었거든요. 근 20억 가까이 거기서 감액된 것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니겠느냐 싶고 다른 것이 조금씩 조금씩 증가가 되어도 이렇게 큰 덩어리가 있으니까 아마 감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7-10 사회복지보조 목이 전에는 없다가 새롭게 생긴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들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과목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수정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제가 아까 설명 드렸는데 전년 대비 사업에서 4개년 계획 수립비 2,000만원이 작년도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4개년 계획을 올해 연도에는 편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2,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민간이전에서 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복지박람회 개최 비용입니다. 작년 복지박람회 예산이 2,00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올해 복지박람회를 개최해 보니까 진짜 어려웠습니다.그래서 올해 저희가 200만원 증액시켰는데 두 비용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전체적으로는 1,8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지요. 이번에도 실제로 복지박람회에 든 돈은 2,8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업이 가세가 되었지요.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이 자기들 홍보하는데 드는 무대설치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러고도 부족분이 있어서 300만원은 풀 경비 일부 지원받고 남구발전기금해서 대구은행에서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800만원으로 복지 행사를 했거든요. 위원님들 와 보셨지만은 사실 행사를 하면서 저희 직원들 먹는 식비 같은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밥 안 먹고 토스트 한 쪽 먹고 그것도 적게 가져와서 어떤 직원은 굶고 그랬습니다. 내년에 페스티벌은 따로 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2,300만원이 든 그런 셈이거든요. 어려운 남구 재정이지만 우리 욕심 같으면 2,5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 했으면 좋겠지만 최소한으로 해서 2,200만원 편성해 보자고 해서 한겁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숨기려는 의도는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못 봤습니다.

위원님 와보셨지만 우리 행사 규모로 봐서 천막 하나 치는 것도 저희 사실 천막도 몽골 천막이라고 해서 예쁜 것 치고 싶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예산상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막도 모양은 없지만 일단은 형태만 갖춘 그런 천막을 쓰고 무대도 거창하게 하지 않고 좀 줄여서 알뜰살뜰하게 쓴 것이 그 정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꼭 용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 실적은 올해 정확한 금액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구비는 증액된 것이 없고 국·시비 중에서 여기 지금 사회종합복지관 운영비 내역을 보면 인건비 플러스 사업비 그리고 사업에 따른 기관운영비가 되거든요. 거기서 인건비가 일단은 내년도에 5% 이상 공무원 봉급 수준으로 아마 증액된 것 같고 그리고 아마 물가상승분을 감안하지 않았겠나 싶고 그리고 이것은 구비 상승분이 아니고 국·시비가 증액된 사항인데 아마 그렇게 증액된 것 같습니다. 내시가 증액된 부분이고 저희가 이것은 요구한다고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일단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2010년 6월말에 아마 개정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경 때 임대료를 구비로 2,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임대료, 보증금인데 보증금을 2,000만원 해줬고 이것은 내년도 사업할 때 일단은 가게를 열어놨으면 가게 운영하는데 드는 보험료나 공공요금이 있을 것이고 또 푸드마켓은 차량이 있어야 하거든요. 물건을 얻어오고 하는 차량 유지비라든지 그리고 올 6월에 해서 6개월이 채 안 되었는데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면 홍보 전단이라든지 그리고 월 임대료가 들어갑니다. 월 72만원인가? 그 집에 2,000만원 보증금에 월 72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보증금이라든지 그런 기타 등등 마켓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을 내년도에 2,00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전기료라든지 수도라든지 모든 것이 다 되겠지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6월 달에 개정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2,000만원 임대료 밖에 지원 안 했죠?

국비 지원하는 주체가 전국 푸드마켓 연합회랍니다. 거기서 올해까지는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정식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지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아마 예산 파트에서 방침 받아서 그렇게 증액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지금 꼭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시킨 것 같은데 편성해 주십시오.

사무관리비는 부서에서 원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 파트에서 직원 대비 얼마라는 산출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통합조사계 직원 8명이 우리 과에 증원되었습니다. 근무명령 형식으로 저희 과에 와 있던 8명이 우리과 직원으로 증원되어 내년부터는 정식 우리 과 직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것을 증액하지 않아서 우리 직원이 애를 많이 먹었어요. 당초 예산에 편성 안 되고 추경에 해 달라고 하니까 돈 없다고 하여튼 억지로 살아봐라 그렇게 해서 허리끈 진짜 졸라매고 산거죠. 이것은 저희가 증액 요구를 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닌 것 같고 직원 몇 명 당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32명이 됩니다. 작년 정원이 22명이었습니다.

외상으로 살지는 않았고요. 여기서 지금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 급량비입니다. 직원 급량비가 거의 390만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급량비가 많이 올랐지 사무관리비가 그만큼 다 오른 것은 아닙니다.

지금 201-01 사무관리비 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하고 급량비가 같이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프린트가 한 대 더 왔어요. 요인 없이 올린 것은 아닙니다.

급량비 최고단가가 7,000원인데 한 사람이 한 달에 네 번 식사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실제로 저희 부서에서 한 사람이 한 달에 4일 이상 근무를 합니다. 궁리한 것이 단가는 최대 단가로 적용하고 시간은 최소화시킨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월 4일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한 사람이 4일 이상, 최소한 열흘은 시간외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적게 주려고 궁리해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연구해서 낸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잠시 드렸는데 사업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기초수급자 자기들 돈 내는 것에서 내는 금액만큼 매칭시켜 주고 거기다가 근로장려금이라고 해서 플러스해서 대폭적으로 현금을 지원해 주되 3년 이내에 탈 수급하는 조건으로 해주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돈은 탐이 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정도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 자체가 적더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의 취지는 좋았는데 현장에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고 보고 이 돈은 국·시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구 단위에서 예산을 자른다는 것도 조금은 무리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증액된 부분의 전체적인 설명을 하면서 간략히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주된 요인이 올해 참전 유공자에 대한 명예 수당을 지원하겠다고 시에서 조례를 그렇게 제정했습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70세 이상 참전용사들한테 월 3만원씩 시비로 지원하겠다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6.25 참전 용사 같은 경우에는 70세 이상자가 거의 100%이며 70세 이상인 사람들이 923명이고 베트남 참전용사가 32명입니다. 일년 동안 지급하려고 하면 이 금액의 몇 배가 더 와야 하는데 조례는 있으나 돈이 없고 하다보니까 첫 연도에는 예산 문제로 해서 4/4분기부터 돈을 주겠다고 해서 8,0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 분들 예우 많이 해줘서 드리면 좋겠는데 워낙 예산 사정 안 좋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홀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직원 3명이 근무했습니다. 운영비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 플러스 기관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이라든지 기타 등등 제경비이거든요. 주된 경비의 90%가 인건비인데 직원 3명이 근무했는데 직원 중 1명이 2010년 5월에 퇴직했는데 퇴직한 직원을 지금 증원을 안 했습니다. 안 하니까 내년도에는 그 1명에 대한 인건비가 감액 되고요, 있는 직원은 지금까지 인건비 증액을 안 시켜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있는 직원 인건비 일부 증액 되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서 감액이 나온 겁니다.

예, 했는데 저희가 더 뽑지 않았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끝에 우리 부서 19명에 대한 기본업무추진여비는 통합조사계 직원 13명을 제외한 우리 과 직원이 19명입니다. 그 19명에 대한 기본업무추진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인당, 11일, 2만원해서 22만원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기본업무추진 성격의 기본업무추진여비입니다. 13명에 대해 별도 편성한 사유는 15일 이상 출장을 가는 직원에 대해서는 기본업무여비가 아니고 월액여비라고 해서 조금 더 많이 줍니다. 주된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따로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기본업무추진여비 날짜 수가 늘어나고 금액이 올라가면서 사실은 현장을 많이 뛰는 직원의 월액여비 제도가 조금은 퇴색되었다고 그럴까? 사실 2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요. 예전에는 차이가 났었습니다. 기본여비하고. 그리고 업무에 따른 여비는 공공근로 업무라든지 이 업무는 기본여비는 다 주고 업무의 성격상 현장 확인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책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석태옥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본 예산 예비심사 중의 문제점과 심사에 필요한 내용을 심도 있게 파악해 주시고 또한 동료위원께서는 부서별 계수조정 내역서를 간사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날 계수조정 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