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도재 의원 발언

제168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2010-12-07

회의 전체 보기 884턴

상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정례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보전과, 위생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일정으로 우선 환경보전과, 위생과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권성 환경보전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주요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권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상용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환경보전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0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안은 총 7억 6077만 2000원으로 시․도비보조금의 감액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 4526만 7000원보다 844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징수교부금수입은 총 4억 9777만 2000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 9537만 2000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 중 과태료는 총 5300만원으로 환경법 위반과태료 4500만원, 개인하수처리시설관련 과태료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년도수입 중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지연 과태료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총 2700만원으로 저탄소녹색통장갖기운동 사업 2200만원, 녹색생활실천 프로그램 지원사업 500만원이고 시․도비보조금은 총 6300만원으로 저탄소녹색통장갖기운동 사업 1100만원, 탄소발자국우수아파트 인센티브 지급비 250만원, 녹색생활실천 프로그램 지원사업 250만원, 부상 야생동물 구조 치료 및 보호사업 200만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4억 5527만 4000원으로 내년도에는 공중화장실의 신․개축사항이 없어 전년도 예산액 7억 2246만 4000원보다 2억 67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로 1억 38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총 60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배출업소 지도단속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총 10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해배출업소 단속 등을 위한 소모품 등의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2페이지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관련 일반운영비로 2644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생활환경오염원 관리를 위해 측정장비 소모품 구입과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 33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입니다. 이동소음규제지역 표지판 구입비로 605만원, 환경측정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입니다. 부상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및 보호를 위해 400만원, 기후변화대응 관련 사업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6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21만 4000원,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인센티브 지급비 500만원, 저탄소녹색통장갖기운동 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녹색생활실천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400만원,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9000만원, 부평3동에 공동화장실 철거비로 500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6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1680만원과 부서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김권성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권 위생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안 중 주요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종권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 후 식품진흥기금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2쪽입니다. 우리 과 2011년도 세입예산은 68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세입내역은 먼저 잡수입 항목으로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2000만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징금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요원 활동비 660만원을 편성하고 시비보조금은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활동비, 어린이식생활 인지 실천수준향상교육, 원스푸드 실시업소 지원, 모범음식점 위생물품 지원 등에 2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책자 450쪽입니다. 우리 과 2011년도 세출예산은 국비 660만원, 시비 2230만원, 구비 1억 587만 3000원으로 총 1억 34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먼저 위생접객업소 허가 및 변경사업으로 식품 및 공중위생영업 민원서류 서식과 영업신고증 인쇄비로 177만원을, 행정업무 보조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급여 및 피복비로 6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운동 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식품진흥기금 운영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4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160만원을 편성하고 일반보조금으로 음식문화개선 원스푸드 사업 200만원을 시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1쪽 우수위생접객업소 지정 및 관리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320만원과 모범음식점 물품지원 사업비 250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위생접객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 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야간 지도점검을 위한 급식비 32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주민들의 위생감시활동 참여를 위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 및 식품위생업소 단속 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100만원을 디지털캠코터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사업비로 일반운영비 위해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한 수거검사용 식품 구입비 1100만원을, 수거검사용 멸균팩 구입 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위해식품정보 제공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도 신규 사업으로 어린이식생활인지 실천수준향상교육 운영수당을 시 보조금 50% 지원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보상금으로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한 어린이기호식품 전담 관련 활동비로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단속관리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부정불량식품 판매, 제조 등 불법영업자에 대한 신고보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위생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1080만원, 기본업무 수행 특근매식비 4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직원의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2280만원을 편성하고 453쪽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420만원과 75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문서세단기를 대체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1쪽 수입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계획으로 징수교부금 수입은 과징금귀속분으로 5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으로 2842만원을 편성하고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5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기존 위생교육비 지원사업으로 시비 600만원, 구비 600만원 총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모범음식점표지판 제작을 위해 시비 150만원과 구비 150만원으로 총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구 특색사업인 음식문화개선 인형극공연사업으로 시비 600만원, 구비 600만원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식품생산자실명제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320만원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사업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비를 시비 3000만원, 구비 3000만원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해보험비를 1인당 1만원으로 3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65쪽 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주방 내부 개방을 위한 CCTV 설치지원사업은 2011년도 신규 사업으로 CCTV 설치시범업소 10개소에 설치비를 지원하고자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문화개선 우수업소 20개소에 대한 지원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정불량식품 관리사업은 위해식품 및 어린이기호식품 홍보물제작비 250만원, 식중독 및 위해식품근절 홍보물제작비 250만원, 오염도측정검사용 키트 구입비 300만원과 식중독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맛있는 집 선정사업으로 맛있는 집 간판제작비 200만원, 전문심사위원 수당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 관리지원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기 설치된 식품안전표지판 관리를 위하여 유지보수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래시장의 식품취급 우수업소를 지원하여 청결하고 깨끗한 재래시장 이미지 구축과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시스템을 마련하고자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소송 패소 시를 대비하여 과징금반환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6770만원을 은행에 예치하고 예탁금으로 7억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011년도 본예산안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김종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재 위원님!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책자 450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위생과는 사업부서라기보다는 민원 및 식품사고 예방을 주로 하는 부서라 저는 전체 예산액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2011년도 예산액을 보면 전년도 대비 4700만원이 늘었어요. 그 증가사유를 얘기해주시죠?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이 증가는 특별한 다른 게 계상된 게 아니고 세입에 보면 보조금이 2800만원이 올해 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늘다보니까 저희 매칭사업비까지 해서 늘어서 4700만원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아, 그래요! 일단 국비라든가 시비보조금 사업이 내려오는 건 시민안전에 대한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매칭예산이 부담되기는 하나 구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책자 451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사무관리비 중 모범숙박업소 표지판과 친환경 세탁업소가 신고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세부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해주시죠.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전에 없던 사업인데 저희 구 특색사업으로 숙박업소가 지금 사실 전부 러브모텔식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를 찾아오는 손님들도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가족들도 찾아갈 수 있고 건전하게 영업할 수 있는 데를 지정을 해서 운영해보자, 이런 뜻에서 이 사업계획을 2010년 5월에 세워갖고 전체 숙박업소 250개소를 다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21개소 정도 가능한 업소를 추려갖고 그 업소에 대한 회의를 한 번 개최했습니다. 업주들에게 우리가 이런 취지를 갖고 있는데 협조할 수 있겠느냐 해서 그 중에서 21개소 정도가 한 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나와서 그걸 시설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업소의 일반현황이라든가 시설현황, 하다못해 차가 들어가면 차양막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는데 그런 것조차도 없는 업소를 10개소 내외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이게 현재 모범숙박업소를 저희 한국관광공사에서 전국에 굿스테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추천도 하고 우리 관내에도 이런 모범적인 업소를 지정해서 표지판도 만들어주고 해서 점점 건전하게 우리 구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가서 잘 수 있는 데를 만들어보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모범음식점 물품 지원 2500만원 신규 또 편성한 게 있던데 그건 사유는 뭐죠?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우리 2011년도 예산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게 위원님들끼리 보시는 바로 이걸 겁니다. 그런데 모범음식점 물품지원은 신규 사업은 아니고 사실은 작년에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기금에 있던 건데 시에서부터 기금이 고갈되다보니까 이걸 시비 50 대 구비 50 해서 일반예산으로 돌려진 사업입니다. 모범업소 250개소에 1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수업소로 지정해가지고 지원하는 것도 좋고 다 좋겠습니다만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해갖고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타업소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그다음에 452쪽 좀 봐주세요. 어린이식생활 인지수준 향상교육 900만원하고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1320만원에 대한 설명 좀 간단히 해주시죠.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지금 먹거리 중에서 국가 시책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린이들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해라, 이런 쪽으로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식생활 안전에 대한, 요즘 학교 주변을 가보면 특히 초등학교 주변을 가보면 성 관련식품이라든가 어린이들 비만을 초래할 수 있는 저영양 고열량 식품 또 담배 모양의 식품, 술 모양의 이게 정서 저해식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만을 초래하는 식품이라든가 정서 저해식품에 대한 특별 관리를 하고자 보건복지부부터 또 시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식생활 인지 실천교육은 어린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자꾸 시켜갖고 자의식을 가질 수 있게 교육을 해보자 이렇게 해갖고 금년에 시에서 한 번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것 교육을 계속 늘려나가야 되겠다 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도 전 초등학교 5학년 학급에 2개 학급은 전체를 다 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비랑 학교 주변에 식품을 전담 관리할 수 있는 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비로 이건 국비부터 내려왔습니다. 국비 50 대 시비 25%, 구비 25% 해서 1320만원이 세워진 사항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법이 몇 년도에 생긴 거예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재작년에 생겼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학교 주변 불량식품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특별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김권성 환경보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된 연도가 몇 년도에 됐습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김권성입니다. 2001년도부터 부과가 됐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환경부담금 부과대상이 어떤 곳에 대상을 하죠? 건물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상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과대상은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을 직접 배출하는 시설물 160제곱미터 이상인 점포, 사무실, 축산 건물 등 지붕과 벽을 갖춘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부담한다고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부평구에서 환경부담금이 총 부과액이 얼마입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가지고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위임을 줘서 부담금을 환경부에 걷어주면 거기에 대한 10%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데 1%는 시가 나머지 9%는 저희가 징수교부금을 받게 됩니다. 받는데 1년 걷어들이는 돈은 55억 정도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55억을 징수를 하고 계신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24명입니까? 환경보전과에서.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기간제근로자는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 작업을 하면서 3월하고 9월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30명씩 기간제근로자를 두 달 동안 채용을 해서 20명이 동에 대해서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하고 그 실사를 근거로 해가지고 자료를 입력해가지고 고지서를 각 수용가에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쓰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기간제근로자 며칠, 23일만 활동합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22개 동인데 현장에서 각 동별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나가서 하는 일이 건축물 같은 경우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건물에서 상가 같은 데는 건물주가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여부를 조사하고 연료를 경유를 사용하느냐 등유를 사용하느냐 엘피지를 사용하느냐 이런 거를 점검해가지고 그 자료로 근거해서 조사하는 요원들이기 때문에 현장요원들은 한 20일 동안 하고 나머지 10분들은 그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사무실에서 전산작업을 합니다. 그 작업을 근거로 해서 전산작업하는 인부가 10명 돼서 한 30명이 소요가 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까 부과가 55억이라고 그랬죠?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55억이면 환경부에다 걷어들인 금액을 올리게 되면 거기에 교부금액 10%를 우리가 구에서 받는 겁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환경부 지로로 돼 있어서 55억을 전액 저희가 수납을 하게 되면 우리 시금고를 통해서 환경부 특별회계로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우리가 징수한 금액에 따라가지고 자치단체로 교부금을 10% 내려주는데 1%를 시가 가져가고 저희 구가 9%를 가져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1년에 55억을 징수를 하는데 4억 6000 정도 징수교부금을 받고 그 징수교부금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인건비 또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본 위원은 환경부담금 징수사업이 있어서 1억 6700만원의 예산이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얼마가 부과되나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부담금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또 전산입력요원 이런 각종 예산서에 다 나와 있는데 잘 알겠고요. 예산서 539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건 여기 아닙니다.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539쪽!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539쪽 부상야생동물 구조 및 보호 사업이 약간 성격은 틀린데요. 경제과에서도 유기견 보호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가 있어요. 개, 고양이 유기견에 대해서 보호 관리하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야생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생동물이 발견돼서 관할하는 건 시에서 하는 겁니까? 시 환경정책과에서?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중앙에서는 환경부가 관할을 하고요 시는 시 환경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구에서는.

도재

이도재위원

포획을 하든지 치료를 해야 될 야생동물이 나타나면 포획을 해서 시에다 야생동물을 정책과에 연결을 하나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관내에 고려동물병원이 있습니다. 부평구에 고려동물병원에다 저희 구하고 지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순찰을 돌다가 관내에서 발생한 쉽게 얘기하면 다친 야생동물들, 우리 관내는 독수리나 이런 게 없으니까 여러 가지 족제비라든가 이런 종류들을 주민들께서 가져오십니다. 그러면 저희는 동물병원에다 치료를 의뢰한 다음에 상태가 양호해지면 다시 또 병원에서 야생으로 방사를 하게.

도재

이도재위원

그 목적은 알겠는데요. 어떠한 야생동물이 부상이나 이런 동물이 나타났을 적에 그 동물을 포획을 해서 정상적으로 치료가 된 다음에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사업인데 약간 틀리긴 틀린데 경제과에서도 개나 고양이나 여러 가지 동물, 애완동물이나 유기견에 대해서 나타나면 그걸 잡아가지고 보호 관리를 하고 다시 분양도 하고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약간 틀리지만 같은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한 군데다 사업을 줘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다른 과 소관이지만, 거기 연계된 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농림부에서 관계법에 따라서 취급하는 사업이고 이 야생동물 치료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물론 환경부에서 하더라도 부평구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지금 4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다 구비로 되잖아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시비가 50%, 구비가 50% 해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200만원, 200만원씩이네요. 구비, 시비 200만원씩, 200만원씩이네요. 그렇더라도 그쪽에서 하면 예산이 조금이라도 작지 않을까, 같은 동물을 취급하는 그런, 어차피 거기서도 유기견 관리나 야생동물 관리나 동물병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경제과에서 유기견이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유기견이나 이런 걸 갖다 맡기는 곳이 계양구에 있는 유기견 취급을 하는 데가 있고요. 저희는 저희 관내에 고려동물병원에다 시에서 지정된 병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관내에서 부상당한 야생동물은 모조리 고려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다시 야생으로 방사가 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542쪽 좀 봐주실래요. 이게 공중화장실 신개축, 공중화장실이 있으면 보수를 하든지 새로 고치는 거죠? 그죠? 보수, 보수죠?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새로 신축도 하고.

도재

이도재위원

신축도 하고 보수도 하고 그런 사업이죠?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이런 공중화장실이 관내에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공중화장실은 저희 관내에 15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 한 33개소가 되고요. 나머지 역사라든지 지하상가, 약수터 이런 데가.

도재

이도재위원

전통시장도 같이 포함이 되나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전통시장 저기는 다 되지만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서는 개별적으로 문화시설은 문화체육과, 그다음에 재래시장 쪽은 경제과에서 관리.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은 빼고?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왜냐하면 경제과에서도 역시 공중화장실 개보수가 있거든요. 개축이나 보수나 똑같은 단어니까 같은 공중화장실로 봤을 적에 중복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했는데 재래시장은 경제과고 그 외의 공중화장실을 얘기한다는 말이죠?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환경보건과장님, 444페이지에 보면요 기후변화 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이 있고요, 기후변화 저감교육 등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각 200만원씩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기후변화 교육교재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하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이상기후, 지구온난화 여러 가지 이런 사유 등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시책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저희도 국가시책에 따라서 이러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세운 홍보비용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 부분은 알겠는데요. 거기 보면 단어가 기후변화 교육이 있고 기후변화 저감교육이 있어요.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지 아니면 특별한 내용이.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저감교육은 저희 관내에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키 위해서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기후변화 강사를 활용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재를 유인해가지고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거기 보면 똑같이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했잖아요. 한 쪽은 교재도 제작을 하고 이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여기다 예산 표기상 교육 및 홍보물 제작이라고 했는데 교육교재로도 홍보를 하고 그걸 학생들이나 가져가서 가정에서 부모들이 한번 읽어봄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걸 인식토록 하기 위해서 교육교재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그게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해서 2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밑에 세부적으로 보면 기후변화 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 해서 200이 또 돼 있고 기후변화 저감교육 등 홍보물 제작 해서 200이 돼 있어요. 그 관계를 물어보는 거죠, 그 관계를.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산 편성상 저기인데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200만원 돼 있지 않습니까? 기후변화 저감교육 및 홍보물 제작비용이 밑에 예산상 우리가 부기를 하기 위해 그렇게 된 것이지 예산은 200만원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한 내용이라는 것 아니에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나눠서, 왜냐하면 지금 이것대로 보면 예산이 400으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200, 200 돼 있으니까, 지금.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그건 예산편재상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400은 아닙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이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표기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예산편성상에 이렇게 돼 있지 위원님께서 한 내용은 아닙니다. 결국은 내용은 한 가지인데 우리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할 때는 그러한 양식에 의해서 제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란 얘기죠?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보면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인센티브 지급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환경보전과에서 했던 저기인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시에서 각 군․구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이게 저번 구정비전기획단 이전에 거기에서 녹색성장과하고 분과가 됐잖아요. 그 전에 도시디자인기획단 그쪽에서 했던 사업이 아닌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했던 부분이 지금 환경보전과로 넘어간 거예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부터.

용균

유용균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번에 도시디자인기획단에서 이 사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사업 보고받을 때 질문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이게 환경부에서 시책으로 해서 결국은 기후온난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그다음에 대도시 아파트 위주로 해가지고 공해가 발생하는 연료를 적게 사용하고 또 수돗물도 아껴 쓰고 하자는 취지에서.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과장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용균

유용균위원

본 위원이 이게 도시디자인기획단에서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전에 도시디자인기획단에서 하던 사업은 기후변화체험관 건립 관련.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이.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그건 제가 한번 그러면 확인해서.

용균

유용균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건 뭐냐 하면 도시디자인기획단에서 하던 사업이 환경보전과로 이관이 된 것 아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그건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처음으로 올해.

용균

유용균위원

확인을 한 번 해보시고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확인을 한 번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445페이지에 부평3동 공중화장실 철거비 5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3월 2일에 부평3동에서 동 주민들이 반상회 시 건의된 사항으로서 이걸 철거해달라 하는 게 있었고 지난 청장님께서 동 초도순시 시에 주민 건의사항에서도 이게 ’70년대에 지어진 건물인데 제가 올 초에 눈이 많이 왔을 때 민원이 있어서 나가봤는데요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의 건의사항도 수렴하고 청장님 초소순시 시 주민건의사항 수렴하는 차원에서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철거키 위해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 화장실 면적이 얼마나 되죠?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옛날의 재래식화장실이기 때문에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면적은 한 3평 정도 되는데 이게 혜광학교 담하고 경계가 돼 있기 때문에 혜광학교측에서도 이걸 철거를 저희한테 원했고 또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께서도 그걸 치워줬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민원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여기 철거를 한 후에는 면적은 3평 남짓 한다면 다른 용도로 쓰실 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그냥.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거기가 혜광학교 담장하고 도로 부지가 인접된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철거가 됨으로써 부평3동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 편리하게 도로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냥 도로로만 사용한다는 얘기죠?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래서 도로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치워짐으로써 가령 거기를 통행하는 차량이라든가 보행인들의 편의가 더 도모가 될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451페이이지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해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 10분으로 돼 있는데 일급으로 해서 4만원씩 지급이 되는 거예요? 25일 동안.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25일 동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사안별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10분을 시에서 위촉해가지고, 저희 구에서 추천을 해서 시에서 위촉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을 했을 때 활동비 성격으로 1일 4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1일, 이게 그럼 매일 활동하는 것 아니에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매일 활동하는 게 아니고 사안이 생겼을 때, 숙박업소 지도점검을 한다거나 이럴 때 저희 직원만 갖고는 못 합니다. 그래서 2인 1조로 공무원 1명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1명 이렇게 해서 일 했을 때만 나가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됐을 때에 한해서 하되 지금 설명서에 보면 25일로 돼 있어요. 그래서 25일 범위 내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1년에 총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게 거의 25일 정도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구에서 추천을 해서 시에서 위촉을 한다는 얘기예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예산은 구 예산이 집행이 되고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일을 하니까요.

용균

유용균위원

452페이지요.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1320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설명 잠깐 좀 해주시겠어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어린이식품안전관련특별법이 생기면서 어린이식품에 대한 중요성이 엄청나게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기호식품 전담만 할 수 있는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들 더 활용을 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부터 내려온 겁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이분들은 학교 주변에 대한 어린이기호식품에 전담 활용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 부연설명 잘 들었고요. 그 두 가지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장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445쪽 환경보전과장님, 정화조 청소안내 엽서제작비가 400원짜리를 2500매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가정이나 정화조 청소할 때가 됐다고 보내는 통지서, 엽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런데 정화조 청소는 요금을 책정만 해놨지 우리가 세입으로 받았다가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끼리 그냥 독립채산을 하는 거잖아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것도 그러면 그쪽 예산으로 하라고 하지 왜? 우리가 그 정화조를 얼마를 푸는지도 모르고 18리터에 지금도 똑같이 1만 3200원입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게끔 돼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석

장정석위원

아니, 제 말은 지금도 정화조 청소요금이, 18리터라는 것이 옛날에 한 말이거든. 한 말짜리 그거에 얼마라고 정해 있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지금도 똑같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1만 3200원?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1만 4400원.

정석

장정석위원

그리고 또 추가되는 게 얼마죠?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추가 100리터당 750원씩.

정석

장정석위원

이건 10년 넘어도 안 올려줬네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이건 시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시 산하 각 군․구가 똑같이 적용한 단가가 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걸 올려줄 때 올려줘야지 안 올려주니까 이 요금으로 치는 회사는 아무도 없어요. 10년 전에도 이 값이어서, 제가 값을 비슷하게 기억을 하는 것 보니까 똑같은데 10전에 정화조 치우는 지저분한 일을 하는 걸 올려줘야지 안 올려주니까 지금 아마 1만 4400원이 아니라 3만원도 더 받을 거예요. 그때 정화조가 문제가 됐던 것이 요금을 정확한 계량을 하지 않고 먼저 사람이 푼 게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봐서 그 돈 받아가거든. 지금도 계속 이러지 않으면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종말처리장에서 공짜로 받아줘도! 그런데 어쨌든 독립채산제니까 자기들이 돈 받을 만큼 받아서 수용을 해도 여기서 세입이 됐다 세출 되는 게 아니니까 관리할 수도 없고. 그런 마당이면 100만원씩 들여서 뭐 하러 인쇄비를 우리가 줍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요 주민들 모든 정화조 청소문제가 저희 과로 다 전화가 옵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절감차원에서 독립채산제인데 정화조업체에서 홍보를 하면 되지 왜 굳이 100만원 들여서 하느냐 하는데 저희는 우리 서비스헌장이나 이런 것에서도 주민들에게 이런 청소 내역들, 그다음에 청소업체들 홍보해가지고 주민들이 정화조 청소나 이런 걸로 불편함이 없도록, 또 청소주기도 알려주고 그럴 목적으로 저희가 제작해서 배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제가 자꾸 관행이나 옛날부터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답습하고 있다는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 이게 18리터당, 18리터가 왜 18리터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옛날에 지게로 풀 때 한 말이라는 개념으로 했나봐요. 옛날에 양쪽에 두 말을 지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으로 18리터 같은데 18리터에 1만 4400원이 10년 전, 아마 20년 전부터 똑같을 텐데 이 분들은 전혀 올려달라는 말 안 하죠?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들이 마음대로 받으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 종량제쓰레기봉투 치우는 거는 물가 상승했다고 4.2% 올려달라, 해마다 올려달라고 해서 의회에서 고심해서 깎기도 하고 올려주기도 하는데 이 값은 20년 전 값이 그대로 있고 생전 올려달라는 말을 안 하는 거는 차 옆에 붙여만 놨지 전혀 무시하는 거거든. 그러고 청소를 그 사람들이 하고 있고 우리는 그냥 그저 정화조 안 퍼갔다고 민원만 안 들어오면 다행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내가 심한 말인지 몰라도 지금 현재는 그것만 다행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니냐고?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와가지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하반기 분뇨처리업체에 대해서 지도점검도 실시하고 있고 또한 서류상이라든가 이런 저기를 점검도 하고 해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정석

장정석위원

그런데 지도단속을 하신다고 해도, 그것 파악해보세요. 20년 전에 1만 4400원 지금도 1만 4400인데 가만히 있는 것 보면 뭔지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 한 번 생각해보셔가지고 올려줄 것 적당히 올려주고 그만큼만 딱 받아가라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이익이 된다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저희 구뿐만 해당이 아니고.

정석

장정석위원

또 저 소리 하네! 시도 다 그렇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시하고 한번 협의해가지고 내용을 알아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가지고 될 사항에 대해서 추후에 해보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 청소회사나 종량제 치우는 회사나 다 청소하는 그분들 자식도 하고 이렇게 해서 비슷하거든요, 다 계열이거든. 그러면 생활쓰레기 가져가는 건 해마다 올려달라는데 이건 안 올려달라는 이유가 그거는 신경도 여기서 안 쓰지 그렇다고 세입 잡아서 세출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이 마음대로 퍼가니까 이게 작은 데서 불법이 생길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상적으로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100만원 정도 유인비가 우리가 낼 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권역별 해제가 되는 바람에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를 어느 회사에서 푸면 그 회사만 자기들이 보내면 됐지만 지금은 권역별 해제가 돼서 부평구를 다 보내야 되는 문제점은 있어요. 저도 그건 알아요. 권역별 해제를 제가 3대 의원 할 때 해제한 사람이라. 그런 문제점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수입이 되는 건 하고 이런 거는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화조 청소요금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해보시라 이거예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절대로 올려달란 말 지금까지 안 한 이유는 이 이상 남는 게 있으니까 안 하는 거거든. 그리고 주민불편 분뇨투기처리비는 뭐예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그게 간혹 동네에 간이화장실이나 이런 데 냄새가 난다고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거비용을 계상해놓은 겁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리고 수해지역에 정화조는 물이 찼으니까 신고 들어오면 우리가 퍼준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수해나 장마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정화조가 넘칠 때 긴급으로 치워달라는 민원이 있을 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워놓은 것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건 알았고요. 정화조 문제는 찾아가는 행정으로 왜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나 정확히 파악하셔서 과장님 계실 동안에 해결 좀 해보세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리고 452쪽 아까 유용균 위원님이 질문하신 자료 요구하신 중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이것이 1320만원인데 이 활동한 출장복명하고 활동내용 그것을 유용균 위원님 아까 서류 자료 요구하신 데다 보태서 출장복명까지, 언제 어느 때 누구랑 나갔나 그것까지 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이도재 위원님 말씀만 듣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그럴 사정이 있으니까 잠시만 양해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님, 아까 야생동물 구조, 치료 보조사업에 대해서 약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야생동물에 대해서 구조나 치료한 내용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대로 얘기 좀 해주십시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야생동물 아는 대로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비둘기도 있고요 꿩, 저번에 우리 과에.

도재

이도재위원

일반적인 것 말하지 마시고 산에서.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산에서 민원인이.

도재

이도재위원

잠깐만요, 여보세요! 천천히, 너무 급히 얘기하니까 잘 알아들을 수도 없고 상대방 얘기 끝난 다음에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산에서 큰 야생동물 내려온 사례는 없었느냐 이 말이에요. 비둘기 같은 것 얘기하지 말고.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큰 동물은 저희 관내에 없었고요, 고라니나 이런 건 전에 없었고요. 일전에 어떤 민원인께서 까투리를 가져온 적도 있었고 학생이 비둘기라든가 이런 걸 가져와가지고 저희가 동물병원에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 건에 대해서, 야생동물 치료사업에 있어서 내역을 올해 연도에 있는 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정리해둔 게 있으니까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위생과장님!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유용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어떻게 선발이 되나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법상에는 공중위생법에 관한 지식이 있는 분들, 또 공중위생에 관심이 많으신 분 이런 분들로 해서 저희가 추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공중위생업소가 숙박, 목욕, 이용, 세탁 이렇게 업종이 죽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종별로 한 분씩 해서 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시에 추천을 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업종별로 한 분씩 위촉을 해서 한다?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25일 하다보면 10분이면 이게 100만원씩이에요. 수당이랄까 활동비라고 표현하면.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활동비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활동비가 100만원씩인데, 25회를 해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지금 건축과에서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명예감독제가 상당히 많아요. 동네에 어떤 사업이나 건축물에 대해서 명예감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활동비 안 받습니다. 안 받는데 유독, 여기도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인데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유독 이쪽만 명예감독은 마찬가지인데 ‘명예’자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죠. 건축과에 대한 ‘명예감독’이나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나 같은데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예산을 갖다가 1000만원인데 할 수는 없는지 검토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하루 나가면 몇 시간 활동을 합니까?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하루 나가면 6시간 이상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차도 가져와야 되고 이분들한테는 활동비가 꼭 나가야 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 차량이 운행이 돼야 되니까?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본인들이 차량도 운행하고 또 개인 단독적으로 현황 조사하는 거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업소수가 전국에서 거의 2, 3위권입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 위생공무원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위생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해야 다 위생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활동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감시원들이 나가면 실적은 있습니까?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이분들이 나가는 건 복명서 그대로 쓰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지출.

도재

이도재위원

단속실적도 있느냐 이 말이에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이분들이 직접 단속은 안 합니다. 명예감시원들은 주 임무가 지도, 계몽, 홍보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저희 공무원들과 합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처분은 저희가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저희에게 정보도 알려주고 또 그 업소에는 자기의 전문지식을 활용해서.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감시원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감시원이 2명에다 공무원 1명 이렇게 나가죠?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거는 사안마다 틀립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게 현장에 가면 단속하는 실적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도 하고 이런 차원만 하는 거지.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실제 이분들한테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공무원이 거기 대동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있습니다.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처분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보전과장님!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김권성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예산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예산서는 확인을 다 하고 오시는 거죠?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하고의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예산서를 다 확인을 하셨더라도 때로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그럴 때는 “검토 이후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굳이 꼭 이 자리에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설명하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443쪽 한 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기라고 보니까 장비가 신규 같아요. 이 장비가 구체적으로 용도하고 용도에 따른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실내공기질 측정은 법으로 된 사항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목욕탕이라든가 찜질방이라든가 어린이 시설 유치원이라든지 그런 곳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잡았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게 법으로 지정돼 있나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로 관리되는 사항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게 언제 돼 있죠?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이 사항은 법률 제정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작년에 장비가 없었잖아요? 법률이 최근에 제정됐나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법은 예전에 있었지만 저희가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측정이 있을 경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가지고 측정을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고 또 작년도에 박종혁 위원님께서 우리 구에도 이런 장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도 계셨고 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장비를 이용해서 양로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 무료로 측정을 해주고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처벌에 관한 법률도 있나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네.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처벌하실 건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기준치가 있습니다. 기준치가 있어서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권고도 하고 과태료도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주로 사용하는 데가 공중으로 사용하는 데예요? 찜질방, 유치원, 양로원, 여관 이런 데도 들어가나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93개소가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측정을 나가는 분은 주로 우리 공직자가 나갑니까? 아니면 여기도 또 다른 인원을 확보를 합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저희 과 생활환경팀에서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갑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현재로는 꼭 필요한 장비네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특히 우리 부평구는 구도심화가 돼 있고 다른 연수구나 이런 지역보다도 노후된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저희 구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하여튼 어려운 재정에 장비를 구입하시는데 장비 구입하셔가지고 또 다른 문제점을 만들지 마시고, 유명무실화 만들지 마시고 잘 이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잘 활용해서 하여튼 저희가 실내공기질을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보전과장님, 예산설명서 536쪽 맨 위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갖고 행정서비스헌장 관련 불만족민원에 대한 보상금 해서 30건을 잡았어요. 2010년도에는 몇 건이나 있었어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혹시 실수나 이런 걸로 해서 행정 처리를 잘못했을 때.

유순

김유순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올해 몇 건 정도 했었느냐 이거죠.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없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없었는데 그러면 2011년도에는 30건을 잡은 데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큰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없고요. 다만 우리가 행정 처리를 잘못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세워두려고 하는.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잘못 일할 걸 대비해서 30건을 잡았어요? 이런 예산은 신중하게 하셨어야지! 아니, 일을 잘못할 걸 생각해서 예산 세워놓으신 게 어디 있어요? 하여튼 30건을 잡아놓으셨는데 이 예산이 하나도 안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기 이거는 전부 휴대용이죠?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3대가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휴대용이고요. 저탄소녹색통장갖기운동 탄소포인트제는 실시한 거예요, 과장님! 환경보전과에서 한 건지는 모르는데 이것 이미 그 통장 갖고 보상금을 받은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다시 한 번 꼭 확인해보세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저희가 했는데요 이번에 2471명에 대해서 2500만원을 절감한 세대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아까는 또 신규 사업이라고 그래?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아, 그거는 탄소발자국 아파트고요. 이건 저탄소녹색통장갖기입니다. 사업이 좀 틀립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틀리는 건 아는데.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아까 유용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틀립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왜 2010년도 예산은 없어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2010년도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이것을 시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2010년도 당초 예산이 없다고요. 그럼 추경에 섰던 건가?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추경에 섰던 것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알겠고요. 위생과장님, 원스푸드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것 지금 200만원이 섰는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200만원을. 우리 과장님 얼굴이 안 보이네!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좀 비켜 앉겠습니다. 원스푸드사업은 이게 원스(ONCE)가 오엔씨이 해서 원스(Once), 나이스(Nice), 클린(Clean), 인조(Enjoy)의 이니셜입니다. 그래갖고 한 번 사용한 음식을 재사용하지 않고 또 궁극적인 목적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솔선수범하는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줄일 수 있는 소형찬기라든가 그릇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로 전액 200만원이 내려온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결국은 사업이 모범음식점에 물품 지원하는 그것하고 거의 동일하네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성격은 좀 틀립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성격은 틀리는데 내용 면에서는 똑같은 것 아니에요? 찬통이나 이런 것 지급하는 것 그런 거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이거는 주로 저희가 지금 지급하려고 계획하는 거는 소형 찬기라든가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라든가 이런 걸 사주려고 그러는 거고요. 모범음식점은 저희가 따로 이분들한테 지원을 할 때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갖고 뭐가 가장 필요한가, 그 의견을 받아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쓰레기봉투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많이 틀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시에서 시비가 내시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기금을 한 번 보시면요 우리가 예산서를 이렇게 보다보면 어떤 부분이 기금에서 나가고 어떤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나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저희가 이렇게 보기는 흡사한 내용 같은데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는 기금에서 나가고 명예활동비는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그런 부분이 정확히 기금에서 나가는 부분하고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부분이 뭔가 어느 선으로 구분이 돼 있을 텐데 그 선을 잘 모르겠어요. 그것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이 일반예산하고 기금하고 성격이 틀린 거는 기금은 지금 저희가 한 8억 정도를 갖고 있는데 이 기금이 쌓이는 자체가 거의 식품위생법 위반한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입니다. 그래갖고 이게 그걸로 예산이 쌓인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 업소들에게 되돌려서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성격으로 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성격은 그건데 일반회계에도 보면 그런 성격의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금에도 또 그런 성격의 사업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기준으로 분리를 하나 그게 궁금해서!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맞습니다. 궁금하실 건데 이게 법에 있는 잣대로 딱 자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랑 늘 협의를 해서 우리 구는 이번에 식품위생업소에 이런 사업을 해서 도움을 주겠다, 이런 사업의 성격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진흥기금에는 공중위생업소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식품위생업소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이런 사업을 해서 업소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시에서 그거는 기금으로 써라, 그거는 일반회계로 시비를 내려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 사업의 성격을 봐갖고요 시도 똑같습니다. 시도 기금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사업하는 취지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기금에서 할 것 또 일반예산에서 할 것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기금 자체가 예전에 많이 비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도 기금이 많이 고갈이 돼갖고 이게 100억 이상 갖고 있던 건데 지금 한 70억 정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는 자꾸 일반예산으로 돌아가는 추세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기금이 고갈될까봐서 어떻게 생각하면 기금으로 할 수도 있는 건데 시에서 일반회계로 해라, 그러는 건가요? 과장님도 그런 생각이시고?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또 이 진흥기금을 쓰려면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지침에 보면 10억 이내의 기금을 비축한 데는 우리가 자체 수입한 거에 50%만을 사업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마음껏은 못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고민을 저희도 무지 많이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장님이 이런,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 예산이 기금을 쓸 수 있는 한도 내가 안 되기 때문이 일반회계로 돌리고 기금에서 쓸 수 있는 건 기금으로 쓰시고 그러는 건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하면 되는 거죠?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기금의 수입 내용에 보면 시도비보조금이 있는데 이것도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시에다 보조금을 올리면 시에서 적당한 선에서 내려주는 건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가능하면 시비를 많이 따려고 이건 가능한한 시비로 좀 해줘라, 우리는 이렇게 요청을 하면 시에서는 또 전체 구를 놓고 이것은 매칭 얼마, 얼마에 하자,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 시도비보조금에서 숫자가 안 맞아요. 사업을 뭘 하나 빼먹었나봐.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아, 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유순

김유순위원

예. 설명서 1011쪽에 보면 시도비보조금이 5340만원으로 돼 있는데 내역상에 보면.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정확하게.

유순

김유순위원

5340만원으로 돼 있는데 뭐 사업 하나 빼먹었나봐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아니, 사업이 빠진 게 아니고 더하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팀하고 이게 유인이 된 다음에 해서 수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위원님들한테 수정서를 미리 배부를 해드려야죠!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건 저희가 죄송합니다. 이건 예산팀하고는 협의가 됐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이 숫자가 잘못된 거죠? 사업이 빠진 게 아니라 숫자가 잘못됐다?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기금지출에 1018쪽에 보면 이것도 재래시장에 대한 우수업소지원금이 새로 생긴 건가 봐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사실은 작년 추경 때 100만원을 해서 사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지금 재래시장에 식품을 취급하는 업소들이 위생개념도 조금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에 식품을 취급하는 업소들에게 조금 더 경각심도 주고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물품도 지원해가면서 재래시장 식품취급업소의 위생상태를 끌어올려보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조금 더 세운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이거는 10만원씩 현찰로 주는 거예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여기 위생물품지원 있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김유순 위원님 질의와 개선방향 감사합니다. 네, 장정석 위원님!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451쪽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해가지고 3630만원이 섰는데요. 전년도보다 1670이 더 증액이 됐어요. 어려운 때 거기 증액이 된 이유가 뭐예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정석

장정석위원

451쪽, 551쪽, 설명서는. 명세서에 451쪽 보세요. 맨 밑에.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찾았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 3630만원인데 1670이 더 증액이 됐다고.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거예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이것도 다른 데서 늘어난 건 아니고 보조금이 작년에 없던 게 내려온 겁니다. 그래갖고 어린이식생활 인지 실천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시비로 내려오면서 우리 구비 매칭이 들어가고 해서 그것만 해도 벌써 900만원이 올라간 겁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올라갔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돈을 쓴다?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지도단속 관리비가 그 중에 들어간 돈인데, 그렇죠? 그 밑에. 유통식품 지도단속 관리비가 3630만원 안에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 밑에 바로.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

정석

장정석위원

안전성 확보에 3630만원이고 지도단속 관리에 3430만원이 그 돈으로 쓰는 것 아니냐고? 이것 별도 예산이에요?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 보나!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부정불량식품 단속관리 말씀하십니까?

정석

장정석위원

아니, 451쪽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에 국․시비 해서 3630만원하고 그 밑에 칸에 바로 이건 뭐냐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게 목이 올라간 겁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런데 200이 모자라. 왜 그런 거예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 밑에 부정불량식품.

정석

장정석위원

더 넘어 어디 봐. 뭐 있어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부정불량식품 단속관리에 2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게 합해져서.

정석

장정석위원

한 페이지 넘어서 이 뒤에 452쪽 중간에 있는 것!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물론 유통식품의 안전성확보를 위해서 시에서 시비로 내려줬다 이 얘기예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거를 이 설명서 있는 대로 쓰겠다?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정석

장정석위원

이게 참 애매한 돈이거든! 그러면 굳이 이렇게 어려운 때 국비가 많이 내려왔으면 우리 구비를 좀 덜 써가지고 작년 예산 가지고 하면 안 되요? 꼭 거기다 맞춰서 우리 건 똑같이 하고 내려온 돈은 많고 그러면 안 되나?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이건 국비부터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정석

장정석위원

국비가 많으니까 늘었으니까 구비를 안 쓰면 되잖아요? 780만원을.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이건 매칭비율이 내려오면서 부담지시서가 같이 내려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지시해서 내려오니까!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이것 안 쓰면 그것도 못 쓴다 이거지? 그렇죠?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예산의 효율성을 생각을 해서 물론 제일 중요한 것, 식품유통의 안전이 중요한 건데 그래놓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돈을 쓰려고 짜니까 다른 데는 돈이 없는데 여기는 돈이 남네?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런데 이 어린이식품관리 활동비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부터 많이 내려주는 겁니다. 저희 구에서는 당연히 매칭을 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전부 다 홍보물 제작이구만! 돈을 거기 맞춰서 써야 된다니까……, 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위생과장님, 452쪽 한 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수거검사식품 구입비라고 돼 있거든요. 관련법규가 위생법 19조, 22조 해서 검사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게 그럼 의무사항이네요? 의무사항이죠?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저희가 사업할 때 꼭 필요한 사업.

지훈

임지훈위원

실질적으로 이거를 단속하는 거잖아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무작위 수거검사를 해서 검사의뢰를 내는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식품은 법상 정의돼 있는 게 목으로 넘어가는 건 다 식품이다,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약품만 제외한 건 다 식품이다, 이렇게 구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거검사하는 건 식품은 다입니다. 그러니까 부정불량식품 이런 걸 떠나서도 마트라든가 재래시장이라든가 학교주변이라든가 하여튼 목으로 넘어가는 건 다 저희가 수거검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수거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무작위 수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수거검사는 불시에 예상되는 부분을 하고 또 특별한 경우는 인터넷이나 그다음에 보도나 이런 데서, 예를 들면 멜라닌식품 같은 경우가 재작년에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멜라닌 가능식품을 집중적으로 수거검사하고 그런 식으로, 일반 보통 수거도 하지만 특별 수거검사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민원인들 신고도 접수가 되나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민원인 신고한 경우는 당연히 수거검사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2010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하셨어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759건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수거는 몇 개를 하셨어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수거를 759건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적발은 얼마나 하셨죠?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적발이라는 건 아니고요. 이것 수거검사는 검사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검사결과 현재 6건 부적합 나왔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759건이면 지금 한 달 남았잖아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네. 아, 한 달 남은 게 아니고 759건은 8월 말 기준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2000건 정도 잡아놓으셨는데 그러면 2009년도에는 몇 건 정도 하셨어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아, 2000건이라는 거는 수거검사를 하면 제품마다 물품을 3개도 할 수 있고 6개도 할 수 있고 공정상에 식품 수거하는 건수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수거검사한 건은 759건이지만 세부로 들어가면 2000건도 더 될 수 있습니다. 또 금액이 낮은 것 높은 것 이런 것 해서 일률적으로 위원님한테 이것은 몇 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세부적으로 파악이 안 되나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이후종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안 하신 분 말씀 듣고 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이후종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43쪽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환경측정장비 수선비 4개 종하고 그 밑에 CO/HC공기과잉율측정기 유지관리비, O2센서 교체 및 표준가스교정비 이건 올해 처음 이렇게 들어가 있는 항목 같아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아니오. 매번 저희가 환경측정장비를 운용함에 있어가지고 해가 지나면 정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국립표준원에서 그것을 측정받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놓은 것이고요. 이것은 법으로 금액이 단가가 정해진 사항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이 전에도 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장비 구입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구입하게 돼 있는 건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환경측정장비 구입 또 소음측정장비 원래 없었던 건가요? 없었던 것 다른 데 대여해서 썼던 것을 이번에 구입하는 건지?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소음측정기가 2대가 있습니다. ’95도에 구입한 게 1대가 있고요. 또 2001년도에 구입한 장비가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장비 1대가 고장이 났는데 수리 견적을 받아보니까 180만원이 수리견적비가 나옵니다. 그럴 바에야 노후화도 됐고 해서 그것을 대체취득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현재 2대는 가지고 있는데 1대는 고장이 나서 1대 더 구입한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소음․진동민원이 1년에 한 1000건 정도 나갑니다. 지금 우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2대 가져야 부평구에서 활용을 할 수 있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제 욕심 같아서는 3대 정도 있으면 더 우리가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여건도 그렇고 우선 1대 정도라도, 2대 정도라도 관리를 하게 되면 민원처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 계상한 겁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하여튼 효율적으로 잘 썼으면 좋겠고 또 다른 구에 비해서 부평구가 굉장히 민원이 또 아니, 민원이 많다라기보다는 인구가 많다보니까 물론 우리 공무원들 그 어디보다 고생하신다는 건 다 알고 있고요. 어느 과든지 마찬가지더라고, 보니까. 어떤 일을 하시든 구민의 수로 보면 일 양이 무지 많다, 그래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제가 고맙다는 말씀 전하고요.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라고 위생과장님한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위해식품 어린이기호식품 홍보물제작하고 식중독 및 위해식품 근절 홍보물 제작비가 1000원씩 2500개, 2500개 해서 따로따로 있네요. 이게 식중독 및 위해식품이나 같이 중복되는 거거든요. 위해식품하고 어린이기호식품 홍보물제작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통합해서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저희도 이 예산을 세우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홍보비를 세우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걸 한 데 묶을 수도 있었지만 이게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학교에 어린이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집중 홍보를 어린이식품안전관련특별법 때문에 그 관련으로 저희도 굉장히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홍보는 사실은 일반 다수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격이 좀 틀려서 이 예산은 따로 잘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홍보물 부분이 꼭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전하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 구를 위해서 같이 열심히 하나라도 더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더 열심히 노력합시다.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박종혁위원

저는 우리 환경보전과하고 위생과하고 2011년도 주요사업 업무계획 보고로 대체하고요. 대신에 자료 요구를 조금 할게요. 홍보물 관련해서 환경하고 위생과 두 과에서 페이지 수 기재해서 세부사안을 자료화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게 하고 451쪽에 위생과요. 과장님,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민․관이 같이 하는 건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럼 선별은 어떻게 해요? 위원 선출.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명예공중위생감시원요?

박종혁위원

네.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이건 공중위생법 관련 지식이 있는 저희 구에 있는 분을 저희가 시에 추천을 해서.

박종혁위원

아,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 흐름도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우리 식품진흥기금 보니까 사업이 예상 외로 많이 있네요. 기금설명서 66쪽에 보면 전문심사위원 수당이라고 돼 있어요. 10만원 곱하기고 5명 4회라고 돼 있는데, 200만원.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설명, 어떤 사업에 대한.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이게 페이지수가 넘어가서 조금 더 위원님들이, 이게 맛있는 집을 지정할 때 저희가 전문위원들을 5분을 위촉을 해놨습니다. 교수 한 분, 조리사 한 분, 영양사 한 분, CJ방송에 홍보팀장님, 음식업협회의 사무국장님 이렇게 5분을 위촉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에서부터 올라오는 맛있는 집을 선별, 선별해서 이분들이 현장에 직접 가보는 거로.

박종혁위원

해당업소를 방문합니까?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난 또 맛자랑경연대회 심사위원 수당인 줄 알고.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아닙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청하신 거는 답변해주시고요. 아까 그리고 김유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미리미리 팀과 소통해주시고요. 위원님들에게도 미리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전과,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안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주요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안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쪽, 설명서 8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6억 5500만원이 증액된 21억 40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680만원이 증액된 6억 9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4쪽, 설명서 80쪽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110만원이 증액된 34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쪽, 설명서 8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폐번호판 판매수입 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6쪽, 설명서 8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4774만원이 증액된 9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0쪽, 설명서 82쪽이 되겠습니다. 삼산실내교통교육장 건립을 위한 시비보조금으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8쪽, 설명서 557쪽에서 559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선진 교통행정문화 정착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편료는 전년도 대비 710만원이 감액된 1억 41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8쪽․459쪽, 설명서 56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삼산실내교통교육장 건립에 구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류장 정차선 도색공사비 1300만원, 버스승강대 유지관리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년 대비 1억원이 감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62쪽, 설명서 56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차량등록팀 냉난방기 고장에 따른 대체구입비로 230만원과 폐번호판 보관용 파티션 구입비에 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이진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철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주요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성철입니다. 주차관리과의 2011년도 본예산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6쪽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총 예산은 2010년도 당초 예산 9억 8401만 5000원 대비 약 1억이 증가한 10억 8399만 7000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약 4억 8400만원, 불법주차 견인 및 보관료 수입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 증가요인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금의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이 약 1억 1900만원 증가하였고 불법주차 견인 및 보관료 수입은 약 19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68쪽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의 2011년도 총 세출예산은 올해 당초 예산 대비 약 1300만원이 감소한 6억 7671만 6000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사업에 4563만 6000원, 예산서 469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견인사업에 6억원, 부서운영기본경비는 2010년 당초 예산 대비 376만원이 감액된 3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68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총예산은 2010년도 당초 예산 약 63억 6100만원 대비 19억 216만 1000원이 증가한 82억 6312만원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21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32억,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으로 당해 연도 징수분은 2010년도 당초 예산 대비 2억 9600여 만원이 증액된 16억 4160만원, 과년도징수분은 2010년 당초 예산 대비 1억 4900만원이 증액된12억 1652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772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2011년 총 세출예산은 올 당초 예산 대비 19억 200여 만원이 증가한 82억 6312만원으로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에 7억 7353만 9000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사업에 10억 6101만 1000원으로 굴포천공영주차장 정비 및 환경개선사업비 7억 5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773쪽이 되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에 1억 1000만원,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에 6400만원,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비에 따른 시스템설치비 5억 5000만원, 주정차금지구역 정비사업에 1억원, 주차문화개선 홍보사업에 3900만원, 예산서 774쪽입니다. 주차질서 계도를 위한 일반운영비 3억 7798만 5000원, 예산서 775쪽입니다. 여비 1056만원, 업무추진비 160만원, 공익근무요원 등에 대한 일반보상금 1949만 2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5688만원, 예산서 776쪽입니다. 자산취득비 3110만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사업에 1억 9228만 8000원, 예산서 777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인력 운영사업비 4억 6123만 3000원, 예비비로 25억 8130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불법주정차 단속원 기능직 4명과 시간제계약직 8명 등 총 11명에 대한 직접인건비에 3억 3981만 4000원, 예산서 778쪽입니다. 간접인건비에 1752만 8000원, 예산서 779쪽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923만 6000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3억 4151만 1000원, 금년 7월 준공한 대정공영주차장 사업비 집행잔액 중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의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차관리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김성철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상 해당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예산서 459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해갖고 2억원이 잡혀 있어요. 이 교통안전시설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 펜스라든지 아니면 중앙분리대 같은 데 뽈대 박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해가지고 신설, 새로 된 데나 아니면 현재 있는 데 보수해야 될 데를 2억을 세운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정비에 따른 부대비 해갖고 0.01% 200만원 잡아놓은 건 뭐예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그건 장비 같은 것 저희들이 급하게 장비임대료라든지 아니면 공사감독 출장 같은 것 나갈 때 여비라든지 그런 것 세워놓은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458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삼산실내교통교육장건립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교육 관련 시설 설치 해서 7억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 매칭펀드 5 대 5로 나가는 건데 지금 구비가 없어서 2억만 세운 거죠?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 예방교육 관련시설이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엘에치토지공사에서 삼산1동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내년 5월 정도면 준공할 예정이거든요. 거기에다 1층은 자전거에 대해 전시를 녹색성장과에서 할 거고요. 2층은 어린이들에 대한 교통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영상교육하는 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그게 7억 들어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그게 10억 들어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자전거에 대한 교육장 다 통틀어서 10억이 든다는 거예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이 단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교통행정 특사경”이라는 표시가 있어요. 그 특사경이 뭐예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특별사법경찰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걸 줄여서 특사경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 특사경이 뭔가 그랬더니 그 내용이군요.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김상재 위원님!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책자에 보면 459쪽 교통안전 시설물 및 정비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해가지고 나온 게 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2억이 잡혔는데 그것에 대해 얘기한 거예요?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그 얘기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세부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번만 더 말씀해주실래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기존에 설치돼 있는 중앙분리대 사람들 횡단을 못하게끔 중앙에다 설치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펜스 쳐놓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겸해가지고 새로 신설할 데는 신설을 하고 또 보수할 데는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지금 보수하는 과정에서 보면 아직 쓸만한 부분이 있는데도 전면 교체를 하던데 그런 거는 예산 절약차원에서라도 생각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 부분은 계속 관리를 해주셔가지고 예산이 절약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올해 3억인데요. 내년에는 1억이 줄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주차관리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32억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 순세계잉여금은 2010년도에 전부 결산이 끝난 다음에 예상되는 금액이 32억이라는 얘기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17억 5000이었는데 올해 32억, 이것 어느 정도 예상치가 나왔기 때문에 잡으신 건데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아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3개 년도를 저희가 봤습니다. 개략적인 수치가 아닌 실제적인 수치를 잡기 위해서 2007년도에 결산기준 순계잉여금이 23억이었고요. 2008년도에 29억이었습니다. 올해도 29억 1000이었습니다. 3개년도 평균을 하다보니까 한 27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32억을 잡은 거는 27억 정도는 3개년 평균이 되는데 저희가 과태료수입을 5억 정도 더 받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32억을 받겠다는.

유순

김유순위원

아, 의지를 표명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과태료 수입을 5억을 더 받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하여튼 알았고요.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차관리과 세입에 보면 견인차 대행비가 세입에 6억을 받아서 세출에 6억을 도로 업체한테 내주는 거예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이번에 행감 때도 지출한 금액이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가 5억 4000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견인실적에 따라서 나가니까 저희가 민간대행업체 일대일 경비로 봅니다. 일대일 경비이기 때문에 10억이 됐으면 10억이 나가는 거고요. 견인보관소에서 잡은 거는 일단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랬다가 한 달에 두 번씩 청구에 의해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확인해서 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들어온 걸 그대로 도로 업체한테 줘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일대일 경비이기 때문에요 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요 일단 투명성을 위해서 세입조치를 했다가 세출은 민간한테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세입도 6억이고 세출도 6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3개년 평균을 보면 한 5억 4000에서 5억 6000 사이가 나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위탁 줄 때 위탁수수료 안 받아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수수가 없죠. 저희가 공단에서 하다가 만성 적자가 되니까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으로 관에서는 제로성 저기로 하라. 적자를 보지 말고 민간한테 대행시켜서 그 비용만 나가게 하라고 추가지출이 없게 하라는 뜻에서 대행을 시작했던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그냥 대행료를 받고 그 업무를 위해서 그 돈을 다시 또 내고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10년 전의 가격 대행료 3만원이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오르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기에 대한 과태료나 이런 것만 구에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같은 것도 주차장회계에서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나 시간제 계약직들은 순수하게 주정차 관련해서 주차업무를 수행하는, 그래서 시 지침이나 중앙 지침에 의해서 채용하는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 쪽에서 기여하는 바는 없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것하고 그게 성격이 틀리다는 말씀이시죠? 똑같은 인건비라도.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일반회계 중에서는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반회계 세입 4억 8000 정도가 직원 회계 서무가 특별회계를 관리하면서 한 사람이 그 업무를 같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인건비하고 다 해서 한 육칠천만 원 들어가는데 징수교부금 수입 교통유발부담금이 시세입니다. 그래서 교부된 금액의 30%를 저희가 받는데 한 4억 8000 정도 해가지고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한 육칠천만 원 나가서 저희가 순수하게 4억 2000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추가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일반회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 조례에 보면……, 이 인건비를 저거로 보는 건가 그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흔히 말해서 교통써포터즈라고 그러거든요, 기간제근로자를. 그러니까 연간단위로 11개월이나 11개월 반 정도, 1년이 안 되게 뽑는 사람들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이게 조례에 공영주차장 운영비로 보는 건가?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아, 공영주차장 운영비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단속할 때.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오.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제 이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갔기 때문에 이게 어느 명분으로 해서 나가나 하고 그래서 그걸 보는 건데요. 조금 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세입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0% 비율로 볼 때 주차요금이 21억으로 25.6%요, 전체 예산에. 과태료가 28억을 잡아서 34.2%고요. 이자수입을 1억 500 해서 2.1%가 되고 순세계잉여금이 32억으로 39% 해서 10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세출은 주차장 건설에 26억이 소요돼서 31.7%가 주차장 건설비용으로 들어가고요, 예산서 전체로 말씀드리면. 단속에 관련 경비가 1년에 28억을 계상했는데 관련해서 지출되는 비용이 12억입니다. 인건비고 뭐고 제반 경비를 다 해서 12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갭이 16억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련 경비가 14% 되고요. 공단 전출금이 13억으로 한 16%, 그다음에 예비비가 26억으로 한 31.7% 정도 구성돼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에 그린파킹사업이 있죠. 이것은 계속 시행했던 사업 아닌가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왜 2010년도 예산은 없어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아, 그게 재작년에 시하고 구비가 50 대 50사업인데요. 작년에 1억 5000 예산이 있었는데요, 2009년도에요. 미처 쓰지를 못해가지고 7650만원이 이월사업이 됐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게 그때 일반회계에서 지출됐던 것 같은데, 그린파킹사업.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특별회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특별회계에서 지출됐어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작년에는 그래서 예산이 없다?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이월사업비 7650만원 갖고 했던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서 이월된 사업비.

유순

김유순위원

2010년도에는 그걸 가지고 썼는데 이번에 1억 1000을 잡은 거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이미 지금 이미 7650만원 .

유순

김유순위원

소진됐어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됐고요. 예비로 10가구가 더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20가구를 계획했습니다. 딴 때보다 좀 많게.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유료화해서 시설비 부대비 그게 5억 5000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무인관리시스템으로 바꾸려고 그러시는 거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게 어디, 어디 그렇게 바꿀 거예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유료화는 총 10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무인은 7개소가 되고 유인은 3개소가 됩니다. 유인은 청천동 주차장하고요, 깡시장주차장하고 아, 십정동 제일고등학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72면짜리. 그게 유인으로 되고요. 내년에 10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나머지 7개소가 무인화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는 월정기로 하고요. 2개는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렸듯이 플랫방식으로 해서 차가 주차하면 바퀴 있는 데 지장물이 올라와서 밴딩머신에 계산을 해야지만 나갈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왕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6군데를 시범으로 7월부터 운영했는데요. 지금 95면인데 거기서 연간 주차 예상수입이 3800만원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8000만원 갖고 시설을 했거든요. 2년이면 초기비용은 떨어진다는 게 나왔고요. 지금도 5억 5000에 대해서 수지분석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되면 비용이 충당이 되느냐 하면 지금 7개소 239면인데요 무인이 5개소에 144면이고 플랫이 2개소에 95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냐면.

유순

김유순위원

이게 그럼 손익분기점이 딱 만나는 점을 어디로 보시는 거예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1년간 1억 8000만원이 예상 수입이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년요? 그러면 3년 걸리겠네?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그런데 5억 5000이니까 딱 3년이면 5억 6000이라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다보면 3년 지나면 다시 또 보수해야 될 시기가 오네!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인화는 보수가 안 되는 게요, 지금 대정공영주차장에 메인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동, 반자동으로 운영이 되고요. 사람들이 월 3, 4만원 한다는 그거거든요, 무인은. 아파트 들어갈 때 리모컨 하듯이 그 리모컨이기 때문에 배터리만 충전하면 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크게 돈 들어갈 게 없다?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네, 임지훈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주차관리과장님, 777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불법주정차단속 인력운영이 있죠. 2010년도에는 시비보조금 있었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있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11년도 보니까 보조금이 없어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구세로 통합되는 바람에 시에서 일정 부분 보조해주는 게 싹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2011년 1월에는 주차장법이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인 게 입법예고된 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통세의 1%를 주차장특별회계로 확보해서 군․구에다 보조해주게 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당장 논란이 되는 게 일반회계쪽으로는 세입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당초의 시스템으로 하면 재산세하고 통합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일반회계에서 35억 정도를 사실은 주차장특별회계로 할애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기초자치단체에서 힘들다보니까 지금 중앙에서 상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때 광역자치단체에서 보통세, 보통세라 하면 제일 많죠.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담배세 이런 포인트를 제일 많이 차지하는 세액의 1%를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각 기초자치단체에 보조해줄 수 있게끔 확보하게끔 돼 있거든요. 물론 입법예고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시에서도 시비보조금을 내시를 못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게 되면 주차장 건설하는 재원에 문제가 없을까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큰 주차장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때까지 시비보조금 내역을 보면 2008년도 같은 경우는 26억 8000이 국시비보조금이었고요. 2009년도에는 무려 41억 7400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 예산서에는 1억 4000으로 돼 있지만 경제과에 서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비까지 포함하면 그것도 31억이라는 돈이 국시비보조금이 사실은 지원됐던 겁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그런 이유로 해서 국시비보조금이 전혀 없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 한 번 연구해보셨어요? 지금 전혀 없잖아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통세의 1% 정도 되면 시에서 확보하는 비율 금액이 저희랑 같은 맥락이 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2011년도에 확보가 가능합니까?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시행령이 공포가 돼야 시에서도 근거가 생기니까 되는데 지금 예산 작업할 때 일반세가 다……, 시에서 특별교부세의 10%를 주차장특별회계로 구성했었어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다 시비보조도 주고 그랬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몫이 재산세로 통합돼가지고 구세로 다 넘어가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시에서도 특별회계에서 줄 돈이 없는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시에서 보조받는 것 전혀 없고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쪽으로 흡수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하여튼 이 대책을 잘 강구하십시오.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같은 문제니까요.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계속.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주차장특별회계 맨 끝에 보면 부평시장 대정공영주차장 시비 반환금 해서 1억 2000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보세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총사업비가 그건 아시다시피 65억 7000인데요. 50 대 50 매칭사업비였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다 보면 사업비는 설계과정이나 실제 하다 보면 집행 잔액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3억이 남았다 그러면 1억 5000은 구비에서 남고 1억 5000은 시비에서 남고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행 다 끝나고 정산을 해보니까 남은 잔액이.

유순

김유순위원

그거 2억 4000이 남았어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그런 맥락입니다. 2억 삼천 얼마가 남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1억 2000을 반납하는 거예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정확히는 1억 2900을 반납해야 됩니다. 추상 계치인데 원래는 결산을 해서 내년 추경에 세워도 되는 몫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리 세워놓는 건데요. 결산을 해서 내년에 결산 다 되고 나면 내년도 1회 추경에 세워도 되는 몫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내시된 것 보면 1억 2900에서 1000만원 정도를 또 추경에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대정공영주차장이 준공이 된 지가 벌써 한참 됐는데 여기 대정공영주차장에 대한 모든 부분은 결산이 끝났을 것 아니에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결산은 끝났어도요 시에서 시비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반납을 받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 이미 계산은 끝난 거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정확한 수치를 넣지 왜 이렇게 했어?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그런데 그 정확한 수치가 저희가 50 대 50 조건이었는데요. 마찰과정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구에서 정확히 50 대 50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안 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그 비율로 환수를 하겠다. 55 대 45 같으면 남은 금액의 55%를 환수하겠다, 아니면 우리는 55%를 가져가라. 그런 과정에서 한 900만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김성철 과장님! 예산서 469쪽을 봐주십시오.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견인사업을 민간업체에다 대행사업을 맡겼잖아요. 불법주정차 대행사업을 입찰로 하나요?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주차장법입니다. 아, 주차장법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에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35조하고 36조에 견인 및 보관, 대행에 대해서 있는데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해서 입찰 참가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들을 한 번 뽑았을 때는 시에서도 이것을 고문변호사나 이런 분들한테 했는데 상당기간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 계약을 해지할 때는 있는 장비니 뭐니 이런 게 있습니다. 이미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비나 인력을 뽑아놨던 게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다시 했을 때 최소한 1년에서 2년 전에는 그 사람들한테 해지할 수 있다는 거를 줘야지 형평성에 맞다는 얘기를 변호사들이 합니다. 공개입찰을 물론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개입찰하기 한 2년 전에는 최소한 당해 사업자들한테 ‘당신들하고 이제는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그런데 공개입찰할 것 같으면 공개입찰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는 시에서 공통으로 똑같은 게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여기 부평구에 민간업체가.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보강특수산업이라고 한 회사가 계양도 하고 있고 동구도 하고 있고 저희 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부평구에서 민간업자 준 게 1개 업체입니까?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1개 업체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 1개 업체다! 그러면 계약을 1년 간격으로 하나요? 이게 계약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계약을 5년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견인차 한 대당 가격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6대, 7대 그다음에 견인보관소 위탁료도 내거든요. 그 사람들이 5년 동안 계약을 해서 자부담으로요. 시설관리공단에 물론 그 세입이 들어갑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년이나 2년 해가지고 패소를 합니다, 저희가 계약을.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민간업체에다 준다면 견인비하고 과태료하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과태료는 별개입니다. 견인비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과태료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도 있고 견인비도 있지 않습니까?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시민 입장에서는 2개가 다 있지만 구 입장에서는 과태료만 있지 견인수수료는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입하고 지출이.

도재

이도재위원

수입이 없다?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민간한테 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요 3만원 지정된 가격이 인천시 8개 구에 10년 전부터.

도재

이도재위원

민간업체에다 주는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계약을 하게 되면 견인비도 있고 과태료도 있고 그럴 건데 물론 견인비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과태료는 없고요 업체 입장에서는 견인비만 있는 거죠.

도재

이도재위원

견인비만 있다! 그러면 어떤 조건으로 주는 거예요? 구에다 반납금이라고 할까 사업에 따른 일정금액 입금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이익은 없습니다. 지금 사실 어떤 지경이냐면 인천시 관내에 견인업체들이 공통으로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자기들이 몇 년까지만 해도 건수가 좋았습니다. 한 오륙천만 원씩 남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적자인 거를 투명하게 노출해가지고요 관에서 인수를 해가라는 얘기입니다. 차량하고 이런 거를 감가상각을 다 따져서 관에서 인수해서 너네가 해라라고 지금 역으로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사업이 수입이 없고 마이너스 된다?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월별 5억 4000 정도가 나갔는데 아, 4억 6000 나갔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10개월 동안 한 게 작년 한 해 8000만원 적자봤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자기네들 직원들 8명 포함해서 인건비가 다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적자라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가져갈 돈이 없어지는 거죠.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견인차량 몇 대 가지고 운행을 합니까?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7대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7대를 가지고 하고 견인업체에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 됩니까?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12명입니다. 보관소에 한 명씩은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요. 견인보관소가 2개가 있습니다. 거기 상주해야 되는 사람 2사람이고 기사들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실제적으로 하시는 대표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민간업체에다 견인 맡기다 보면 1년에 마이너스 경영이 8000만원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주차관리과에서 견인업체의 지출이나 여러 가지 운영상의 사업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 작업하고 있나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월별로 지출내역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차량에 대해서 감가상각.

도재

이도재위원

물론 서류상 들어오는 것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운행 횟수나 연료비나 임금이나 이런 것 다 따져봐가지고 거기에 대한 진짜 이 사람들이 8000만원이라는 게 마이너스 경영이 된다는 것을 세밀히 검토한 바가 있느냐 이 말이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네들이 예를 들어서 한 달 경비내역서를 뽑아온 거를 대강 말씀을 드리면 4500만원 정도가 지출됐다 하는데요. 그러면 연간 5억 5000 되니까 8000만원 적자본다는 건데요.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인거비가 1800만원으로 돼 있고.

도재

이도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물론 견인업체에서 서류상 올라온 거는 정산해보면 틀림없이 맞겠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거기서 세무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는. 경비 3만원.

도재

이도재위원

물론 세무조사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그것은! 세무조사는 아니지.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지출한 거를 보험료나 이렇게 들어간 거는 정확하거든요.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주차관리과에서 민간위탁을 주는데 민간업자가 1년에 마이너스 8000만원 사업이 된다. 그러면 민간업자가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걸 제출해서 이렇게 돼서 8000만원이 마이너스 된다고 검토 작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부로 들어가봐서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는 검토를 해봐야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세부자료를 세무검사를 한다, 그런 말을 지금 합니까?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아니, 자료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차량가격이 5000만원에 구입했는데 소요가 내구연한이 10년이다 하면 500만원씩 와 있는 자료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4500만원.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본 위원은 민간업자가 자료를 갖다 다 넘겨주는 것, 거기에 대해서 따져본다면 틀림없이 맞겠지만 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반영 안 하고 자료를 과장되게 해서,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는 경우도 있지 않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자료가 맞나 안 맞나를 검토해봤느냐는 말을 한 거예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거를 앞으로 검토를 한 3개월 치 정도를 세밀하게, 업체 나가서 지도감독도 있으니까요 한 번 해보겠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았다고 해서 저희가 남은 것에 대해서 환수하라 그런 건 사실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정에서 일정 부분 10%나 이런 정도는 뻥튀기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남았다고 해서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너네 500만원 남았으니까 500만원 반납하시오” 그런 거는 사실 없긴 없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마이너스 사업이 된다고 해서 6억을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6억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일대일 경비입니다. 견인한 숫자대로 가져가서, 저희가 데이터가 다 있지 않습니까? PDA라고 해가지고 정확하게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100대를 끌고 갔다 그러면 3만원 곱하기 100대 해가지고 그 가격이 세입이 들어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견인료에 대해 지원해주는 가격이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세입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1개월 있다가 그대로 나갑니다. 개네들이, 개네들이라는 표현이……, 업체에서 세입 조치한 금액이 있습니다. 대당 사진부터 다 해가지고 증빙자료에 의해서 특별회계로 들어오면 그 돈이 1개월 있다 나가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6억원이라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견인한 숫자에 따라서.

도재

이도재위원

견인량에 따라서 계산한 지원료라 이 말이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6억은 추상적으로 매년 넣듯이 넣은 거고요. 통상 5억 정도 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민간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마이너스 사업도 있고 이런 것도, 물론 6억에 대한 지원금액은 견인수량에 따라서 한 거니까 틀림없는 금액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세입에도 6억이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여러 가지로 검토를 면밀히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직영까지도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직영하게 되면 분명히 적자는 적자입니다. 적자볼 수밖에 없습니다. 차량가격 감가상각하고 인건비하고 실제로 하면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매년 왜 적자를 보고 이것 하느냐, 민간대행을 해야지. 그래서 사실은 민간대행이 됐던 거거든요.

도재

이도재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2001년도에 했던 건데 만성 적자가 되니까 왜 적자를 안고 니네들이 하냐, 그래가지고 감사원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민간대행한테 하라는 게.

도재

이도재위원

부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질의하시죠.

후종

이후종위원

주차관리과장님, 금방 이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덧붙여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하고 공공에서 사업을 하는 것하고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요. 어떤 차이가 있느면 일단 개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최소화하려고 하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최소한 다 줄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공공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방만해요. 그다음에 인건비 같은 부분도 더 현실적으로 충분하게 하다보니까 항상 적자를 보는 건데 견인부분에 대해서는 못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사업을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업체에 입찰을 주든가 하면 분명히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고 장비 부분도 책임지라고 했다는데 그 장비 부분은 본인들이 사업을 하다가 그만 두는 건데 우리 구에서 그거를 비싸게 사고 싸게 사고 이런 부분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요 고문변호사나 시 자문변호사들이 일정기간 이전에 당신들하고 해지하겠다는 걸 통보를 줘야 된다는 유권해석은 있는 겁니다. 이왕 5년 넘겨 계약을 줬으면 자기네가 5년 동안은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적자고 남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직영을 하거나 변경이 있을 때는 최소한 그래도 1년 6개월을 권장한 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라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구에서 그걸 인수해서 하면 하루에 딱지를 몇 대 떼는지는 모르지만 견인을 해가는 부분이 예를 들어 하루에 50대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면 최대한 더 늘려서 육칠십 대, 칠팔십 대 하려고 그럴 거예요. 구에서 하면.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구에서 하면 지금처럼 안 하고 한 대 정도만 운영하겠죠.

후종

이후종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많이 갈 수도 없겠고. 그러면 적자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하는 거하고 공공이 하는 거하고 차이가, 쓰레기 같은 경우도 서울 보면 독립채산제도 마찬가지이거든요. 당신들이 알아서 부지런히 팔아서 많이 수익을 올리고 가져가라는 얘기거든. 이것도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고지서 많이 발부하잖아요. 고지서, 그다음에 자동차등록증, 커버제작, 안내책자 이런 것 많이 있습니다. 홍보비로 나가는 게 교통행정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무지 많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연관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자동차등록 위반이라든가 검사 지연과태료 고지서를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와 연관되는 자동차 검사소 이런 데서 자기 광고를 넣어주고 충분히 이 돈을 지불하겠다라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건데, 광고를 하고 이 돈을 지불받고 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것 같은 경우는 한 360만원 나가는 인쇄비 이런 정도. 다른 과에도 해당되는 건데 그런 것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 보면.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등록증 커버 같은 경우는 보험이라든가 이런 데 연관되는 데서 충분히, 이 정도 한 장에 210원이면 하는 업체는 광고비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 하려고 하는 사람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방법을 쓴다라고 그러면 그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해봤고요.

후종

이후종위원

지금까지 못 해봤어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예.

후종

이후종위원

이것만 줄여도 전체 과에서 보니까 몇 천만 원이 줄어들 수 있는 거더라고요, 몇 천만원이. 아니, 몇 억까지도 가능합니다. 이것 한 번 고려해보시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그런 업체에 통보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는 못 해봤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고지서에도 보통 보면 조그마한 광고 밑에 잠깐 한 칸 두 칸 해서 내고 그러면.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공직선거법이나 이런 것 저희들이 봐가지고요.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데 법적으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아파트도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고지서 발부도 새마을금고가 해준다든가 무료로 다 해줍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주차관리과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연관되는 부서 사회적으로 개인사업체와 연관되는 부분에서 광고비 정도가 적으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게 가능한지?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부평구청 전체 홍보 부분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국장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지금 아파트에서 아파트관리비 같은 거는 업체가 광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일부 고지서비용을 절약을 하는 부분은 있는데 일반 개인이 하는 거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관에서 특정업체에 대해서 할 때는 절차를 따라줘야 되는데.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니까 절차가 보통 어디에 낸다든가 붙인다든가, 며칠 이런.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이런 것 예를 들어서 자동차종합검사 명령서 그런 거를 발송할 때 자동차검사소가 1개소 같으면 그건 관계가 없겠죠. 여러 군데 있단 말이에요. 개인의 영리 추구를 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자동차검사 같은 경우에 인천에 있는 차량이 인천에 있는 검사소만 가는 게 아니라 부천도 가고 전국단위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특정업체에 대해 집어넣어서 계약을 하는 거는 사실은 무리는 따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니까 작은 신문이든 어디에 낸다라는 법적 부분이 있다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한 번 내고 그걸 전부 다 지원 받으면.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능하다면 자동차검사소에서 스폰해가지고 통지를 하면 가능한데 그런 게 하자면 여기서 계약절차를 따라야 되는데 이게 부평 업체가 한정이 된 것도 아니고.

후종

이후종위원

아, 대한민국 전체입니까?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예. 대한민국 전체가 다 되니까 그런 데를.

후종

이후종위원

그것 확실한 거예요? 지금 확실히 아시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저도 검사소 갈 때 인천에서 등록을 했지만 부천도 가거든요.

후종

이후종위원

예. 맞아요. 그건 전국적으로 가능합니다.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여기서 할 때 어느 업체를 대상으로 지정해서 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죠.

후종

이후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고를 내는 거예요. 같이 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 하나만 내면 어려우니까 그런 과와 관련이 돼 있는 과는 전체적으로 하나를 내고 그다음에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한 번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구청에 아마 고지서라든가 체납증이라든가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하면 몇 억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몇 억! 그것 한번 고려해보시고요.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에 보면 왜 이렇게 플래카드 제작이 많아요? 보면 공영주차장 설치 및 유료화 홍보 플래카드 100개, 그 밑에 보면 사업홍보용 플래카드 20개, 그 뒤에 보면 또 불법주정차 단속 홍보 플래카드 200개, 이것 다 어디다 붙일 거예요? 300개 넘는 걸.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지금 유료화 100개는 올해 말씀드렸듯이 6군데하고요 내년에 7군데 하면 13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새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동사무소 1개소하고 해당 주차장에 하나씩만 붙여도 104개가 필요합니다, 무인화만도. 분기별로 하다보니까 13개소가 되니까 13개소에 3개월에 한 주차장에 2개씩만 붙여도 동사무소 안내 하나하고 거기 해당 주차장에 하나만 붙여도 13개면 26개소가 필요한데.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 지정게시대에 붙일 거예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동사무소에다는 주민들이 제일 많으니까요 동사무소하고 해당 주차장에 하나 하고요. 분기별로 한 번씩 모집을 새로 하니까요. 그래서 하다보면 13개소에 분기별로.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동사무소에 붙인다고 하지 마시고 과장님, 제가 물어보잖아요. 지정게시대에 붙일 거냐? 아니면 동사무소 주변 아무 벽에다 붙일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가능하면 게시대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플래카드로 완전히 동사무소 주변은 벽을 전부 도배를 해버리니까.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안 그러면 해당 주차장에 양쪽에다 이쪽 저쪽 보일 수 있게 해도 어차피 등록 신청이나 이런 거를 동사무소에서 하게끔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 플래카드 줄이면 안 돼요? 300개씩 이렇게 많이 해야 돼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실제로 올해도 주정차단속을 하다보니까 추경에도 세워서 썼지만 지금 신규 지역이나 단속을 해야 될 지역에 플래카드를 훼손되기 전에는 끊임없이, 왜냐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안내를 계속 해주고 또 훼손되면 붙여주고 그러면서 “이곳은 불법주정차 시 상시 단속이 되는 지역”이라는 거를 수시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모르고 피해보는 사람들이 없게끔 플래카드 만큼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항상 보면 주민들이 하는 말이 플래카드 관 게 더 많은데 개인들 붙이는 것 가지고만 단속하고 그런다고 불만도 많아요. 그래서 플래카드 붙이는 거는 될 수 있으면 줄여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아!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저희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는데요. 단속현장에 민원이 있거나 그런 데는 민원을 위해서라도, 해달라는 민원도 있을 수 있고 안 해달라는 민원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계도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민원한테 이쪽에 지속적으로 1개월 후에는 단속이 된다라는 거를 수시로 해야 되거든요. 올해도 사실 본예산이 모자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알았고요.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여주시고 773쪽에 보면 굴포천공영주차장 정비 및 환경개선 해서 7억 5000하고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해서 9억 5000이 잡혀져 있어요. 이것 공영주차장 어디를 정비하고 환경 개선한다는 얘기예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2010년도 당초 예산 보면 주차장이 한 74개 되는데 유지보수로 2억은 예년에 계속 세웠던 거고요. 7억 5000이 신규로 세워진 건데요. 이게 보시면 지난번 의회 업무보고 때도 드린 건데 굴포3차하고 부평구청역 주차장 4차하고, 지금 복개해가지고 녹화한 사업 부분부터 3차까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꺾어져서 저 3차까지. 그리고 내년에 또 연계해서 1, 2차도 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거기를 정비해서 아스콘 재공사 하고 녹지공간 조성한다는 건 어디다가 녹지공간 조성한다는 거야?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주차장 내를 그린주차장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도심의 양적인 증가도 중요하지만 대규모 대중들이 이용하고 외부에서도 오고 불특정 다수인이 대는 데는 주차장으로서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그린주차장화해가지고 녹지면적을 일정 부분 주차장 가운데 화단이라든지 아니면 양 옆으로 잔디라도 심고 나무라도 심어서 그린주차장화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차면을 줄여서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는 얘기예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주차면이 최소화되겠죠. 한 100면이었으면 5면이 준다든지 해서 동선은 나오게끔 하면서 가운데 중앙분리대가 있어야 될 거를 녹지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바닥에 떼잔디 주차장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친화적인 주차장으로 기존에 있던 것도 거듭나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맥락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환경친화적도 참 바람직하고 좋은데요. 주차공간이 모자라는 데다가 주차면을 없애가면서 녹지공간 만들어도 이것 또 욕 먹어요. 그것 잘 생각해서 하세요. 과장님!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이쪽은 부평구청역이 개통되고 나면 수요가 어떻게 될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근 주민들이 당초 전체 녹지 요구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하는 사업하고 같이 겸해서 끝까지 다 녹지로 해달라는 부분인데 저희가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국장님들, 해당 실․과장들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회의를 네 차례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을 없앨 수도 없는 거고 앞으로 역이 개청되면 수요가 더 많을 텐데 없앨 수는 없다 해서 최대한.

유순

김유순위원

하여튼간 과장님,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셔서 하시고요. 주차문화개선 공익광고 773쪽에 보면 있는데 이것 어디다가 공익광고하시는 거예요? CJ에다 하는 건가, 어디다 하는 거야?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CJ케이블에 한 번에 1분씩 356일 1일 6회 이상 나갑니다. 한 번에 나갈 때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교통행정통합민원 서비스 홍보해가지고 불법주정차하거나 그러면 본인이 시 싸이트에 들어가면 자기가 주차단속 당해가지고 왜 과태료가 부과됐는지 사진이 다 게시가 됩니다. 그런 안내도 하고 그다음에 단속에서 과태료까지 납부절차, 미리 내시면 20% 경감이 된다는 홍보도 하는 거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CJ케이블에 하는 거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775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오류단속 견인비 보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견인비 보상을 구에서 해줘요? 견인업체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딱지를 뗄 때, 원인자 부담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속원들이 대수가 보면 많지 않죠. 한 2대 정도로 해가지고 하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한 달에 2대 해서 1년이면 24대네!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실제적으로 올해 2대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사유지에 댔는데, 자기 집 앞에다 댔는데 인도에다 댔다고 판단을 해서 단속원들이 잘못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대상을 끊잖아요. 끊으면 견인업체에서는 잘못이 없죠. 왜냐하면 부과를 했으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이게 과태료를 내준 거예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네. 과태료를 내주는 거죠.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여기 왜 견인비 보상이라고 해놨어?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견인비로 저희가 과태료는 못 받지만 견인비는 그 사람들이 대행했으니까 자기네들이 끌고 간 원가는 있잖아요. 원가 보전을 해주는 거죠. 왜? 자기네들 잘못이 없고 우리가 잘못 끊었으니까 끌고 갔으니까 견인비는 이왕 세입이 들어왔으니까 저희가 내주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견인비 입금은 견인회사로 들어가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그렇죠. 거기서는 견인은 이미 원인행위가 끝났지 않았습니까? 잘못한 사람은 가서 찾아오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아, 견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은.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견인료는 개인이 냅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돈을 보상해주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그 얘기군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2대밖에 없었어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올해 2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올해 2대 됐는데 내년에는 오류단속을 많이 하겠다는 얘기야, 뭐야? 24대를 잡아놨네.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아니, 예산은 같이 세웠놨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단속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단속원들이 단속을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집 앞 인도에 막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시시비비가 일어나다보니까 그냥 웬만한 건 안 끌고 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한 달에 2대 정도는 감안을 할 테니까 판단이 안 설 때는, 확인이 안 될 때는 일단 과감하게 견인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라라고 그런 부분도 있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775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CCTV시스템 신규 설치 해서 돼 있는데 이것 시스템은 어디다 설치한다는 거예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지금 고질적인 민원 장소가 있습니다. 부평역 광장 보면 안전지대에 삼화고속이 한 5대, 6대가 대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인력단속은 한계가 있어가지고 가면 기사가 나가서 뺐다가 또 돌기 때문에 거기를 아예 CCTV 단속을 하려고 거기하고요 그다음에 갈산동 이마트 있습니다. 거기는 하루에 두세 번씩 단속을 왜 안 하느냐고 고질적으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두세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2군데를 추가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776쪽에 보면 주정차단속차량 구입 해갖고 1500만원짜리 2대가 있어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젠트라 2대.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 차 없는 것 구입하는 거예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단속차량이 8대가 있는데요. CCTV차량으로 해가지고 탑제한 게 렉스톤하고 젠트라하고 2대가, 승용이 2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타렉스가 6대입니다. 2003년도, 2004년도에 구입한 스타렉스가 있는데 지금 1대 정도는 기능이 수시로 계속 1년 12달 뛰는 거니까요. 내구연한도 있고 그래가지고.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1대 정도는 그렇고요. 1대는 폐기는 안 합니다. 수리를 해서 쓰는데요. 지금 실제로 단속원이 내년에 14개 조가 됩니다. 공무원들 6개조하고 시간제계약직 8개조 해서 14개 조가 있는데 시간제계약직들은 1일 5시간씩 해가지고 2교대가 되기 때문에 차량이 4대가 있으면 되고요. 공무원들이 6명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공무원은 개별 1대면 10대가 필합니다. 그런데 지금 차량이 8대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2대를 더 구입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내년에는 주차단속 더 많이 하시겠네? 차가 많고 인원도 늘고 하면.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단속을 많이 해서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수에 의해서 계도활동을 하더라도, 개인이 부여를 해서 계도활동을 하더라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아야 되기 때문에 차량은.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계도활동은 많이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주정차에 대한 민원이 줄어들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원수가 많고 차량도 사서 단속하고 계도하는데 그게 줄어야지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액도 인건비도 오른게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격일제로 8시간씩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1일 풀로 5시간씩 매일 나와야 됩니다, 그 대신. 내년에 모집할 때 매일 근무하는 조건으로 5시간씩 오전 오후로 교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침 7시부터 단속하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전체조가 그렇지는 않고요. 야간에 2개 조, 주간에 2개 조 올해 같은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내년에 차 사주면 또 6시부터 하는 것 아니야, 단속도!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시간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1대 정도는 계도 위주로 해가지고 민원이 있는 데를 집중적으로 가서 설득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쓰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단속하는 것도 아침 7시부터 어떤 때는 밤 9시, 10시까지 하는데 일을 열심히 잘 하신다는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건지, 주민들한테는 밤늦게까지 딱지 뗀다고 민원소지가 있고 하니까 아침 일찍이나 밤 늦게 하실 때는 상황을 잘 생각해서 하세요. 무턱대고 그냥 딱지만 떼지 마시고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지금부터 연장해서 하는 건 지양하겠습니다. 다만, 김상재 위원님 같은 경우 고질적인 민원 부분은 특별단속을 통해서 그런 지역은 해소를 하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늦게라도 일찍이라도 민원이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외에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유두리 있게 운영 좀 하세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김상재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777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77페이지 보면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교통써포터즈가 있죠. 그분들한테는 중식비하고 교통비도 지급이 되는 겁니까?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이분들은 1일 5시간씩 근무하는 중에 들어가는 분들은 중식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 지침에 의해서 단가가 결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요, 3만 2500원이 작년하고 같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 총 단속원들이 몇 명입니까? 불법주정차단속원 기능8급, 9급 이분들도 있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2010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 55명입니다. 내년에도 55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럼 지금 불법주정차단속원이 몇 명이에요? 778쪽에 보면 거기에도 불법주정차단속원이라고 돼 있어요. 시간제계약직으로 해가지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정확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자격을 가진 운전원이 2분 있고요. 조무원도 다 운전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4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 공무원이 6명.

상재

김상재위원

내부 공무원 6명? 내부공무원 6명 봉급도 여기에 다 포함시킵니까?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조무원들 4명만 나갑니다. 2명은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면 지금 뭐 한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써포터즈 요원들이 주차딱지를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기간제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기간제계약직 공무원인데 써포터즈 요원들이 딱지를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아니, 딱지를 끊는게요 저희가 공무원증도, 각 차마다 조장이 있습니다. 시간제계약직이라고 해가지고 공무원 임용까지 해가지고 임용장까지 줍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 얘기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써포터즈 요원이라는 거는 주차단속 과정에 있어가지고 보조를 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도 딱지를 끊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가진 사람인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부과를 하는 게 아니라 부과업무에 대한 보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불법주정차를 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 고지서를 붙이고 주정차 고지서를 붙이고 사진을 찍고 PDA를 찍고 확인을 해서 입력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조하고요. 다만, 차량에 탑승해서 물론 때로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조장도 나와서 같이 단속을 하는데요 그 사람은 권한이 있는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딱지를 뗄 수 있는 공무원이다?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3명이 1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권한.

상재

김상재위원

3명이 1조에는 공무원이 하나 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껴 있습니다.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이 하나씩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있는 데서 공무원이 떼야 되는 것이고 써포터즈 요원은 글자 그대로 옆에서 써포터해주는 것 아니에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여기 시간제계약직 써포터즈라고 표현되는데요.

상재

김상재위원

그럼 법적으로 써포터즈 운영요원들도 딱지를 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게 있다 이 얘기시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부과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딱지는 떼게끔 구청장이 위임이 된 거죠. 부과는 할 수 없지만.

상재

김상재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시간제계약직의 지시에 의해서 한다고 3사람을,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2사람이 왜……, 전체적으로 단속권한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시간제계약직이라고 조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현실적으로 조장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일일이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일렬로 죽 주차돼 있는데 내리면서 계차하다보면 차를 밀고 갈 수도 없는 거고요. 안에서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이 지시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 구간 중에서” 안내방송을 하면서 가는 거죠. “1235차량 나오세요. 차를 빼세요. 빼세요.” 하면 써포터즈들은 뒤에 쫓아오면서 그거에 불응하거나 시간이 되면 그걸 단속을 하게 되는 거죠.

상재

김상재위원

우리가 알고 있는 견해는 써포터즈 운영요원들은 사진 내지는 옆에서 단속공무원에 대한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단속을 할 수 있는 요원이 운전요원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분은 운전만 하고 앞에 싸이렌을 울리면서 그냥 가시고 뒤에 써포터즈 운영요원들이 와서 딱지니 뭐니 다 긁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냐 이거를 제가 묻는 거예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법 사항을 여쭤보시면 민원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단속을 당했다. “당신들이 끊을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위법사항에 대해서 끊은 겁니다.” 보조원들이 1년 동안 교육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당신이 끊을 자격이 있어, 없어”라고 얘기하면 끊을 자격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명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보호조치가 돼 있느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단속과정에서 단속을 하는 차량도 있고 단속을 빼먹는 차량들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적에 누가 문제를 제기했을 적에 답변할 수 있는 자료에 써포터즈 운영요원들도 딱지를 끊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돼 있다는 거를 확실시 되는 얘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저희가 모집공고를 할 때도 그거를 합니다. 불법주정차.

상재

김상재위원

교육도 시킵니까?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1년에 공개입찰을 합니다, 그 사람들 모집할 때. 업무성격이나 하는 업무에 명시돼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량.

상재

김상재위원

제 얘기는 지금 예산도 그렇고 필요한 돈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단지 써포트 운영요원들이 옆에서 사진 내지는 다른 것에 대한 것만 하는 요원 같다면, 지금 우리 단속 조가 몇 조입니까? 53명이라고 하면 단속조가 우리 부평구에 총 몇 명이에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지금 53명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조별로 53명이 나눠서 단속하는 것 아니에요. 53명이 3명이 1조라고 하면.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격일제로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매일 하지만 시간제계약직은 1일 8시간씩 격일제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매일 하게 되면 단가가 세지니까요.

상재

김상재위원

격일제라 하더라도 단속조가 총 몇 조가 되는 거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1일 6개에서 7개 조로 보시면 됩니다. 주야간까지 다 해서.

상재

김상재위원

주야간 해서 6개에서 7개! 7개면 각 지역별로 1조씩만 투입을 시켜도 인원을 줄여서 예산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그런데 단속을 실시하다보면 그 업무를 연속해서 차량을 몰면서 단속을 2시간 반 정도 하면 1시간 정도나 휴식을 보장해야 됩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면 1조가 단속구간을 몇 군데나 하고 있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나가는 시간에 아침에는 대로변 위주로 하는 게 1개조가 있고요. 민원조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없을 때는 대로변을 기준으로 해서 단속원끼리 좌측으로 우측으로 나눕니다. 부평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은 A조 우측은 B조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지금 본 위원이 죽 보다보니까 지출되는 게 인건비뿐만이 아닌 연금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나가는 게 상당한 액수가 되는 거예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게 인건비가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0명을 뽑아서 100명이 막말로 진짜, 죄송합니다. 불법주정차가 없도록 싸그리 다 끊는다면 과태료 수입은 또 많아지죠, 사실 물론.

상재

김상재위원

많아지죠. 많아지겠는데 지금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불필요한 인원은 어려울 적에 서로가, 어차피 지속적인 단속이 인원 내지는 여러 가지 저기에서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면 인원을 줄여서 예산 문제를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신 교통단속 조별 인원편성 있지 않습니까? 시간대별 어디 어디 돈다는 과표가 있으시면 하나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거는요 한 달에 단속조 편성내역을.

상재

김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월이 아니라 1일.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시간제로 딱 딱 딱 정해서 그 시간대에 거기 가고 그러지는 않죠.

상재

김상재위원

대충! 어디를 다니다보면 단속차량이 많아서 시간대별로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늦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한 계획표 있으시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월간 근무하고 노선하고 다 드리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먼저 질문드릴게요. 461페이지하고요 460페이지 보면 여비 있습니다. 하나는 방치차량 현지확인 및 특사경 소재수사요원 여비고요 또 하나는 사업용자동차 불법운행 단속원 여비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해주시겠어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특사경 담당자가 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 나가는 거고요. 불법단속요원 여비는 저희들이 밤샘주차 단속요원이 1명 있습니다. 거기 1명에 대한 여비 나가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 여비라는 게 일반 대중교통 이용해서 어디 가는 거예요? 아니면 업무용차량을 이용해서.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특사경 같은 경우는 검찰이라든지 법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불법운행 단속원은 12시부터 4시까지 야간 단속할 때……,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상시 출장나가는 요원들 나가는 여비입니다, 상시출장으로요.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상시출장이라 하면 우리 부평구 관내를 벗어나서 어디를 가는 거예요? 아니면 관내에서 일정 장소가 어떤 민원이 들어왔거나 해서 거기 가는 출장여비예요?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이 여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용균

유용균위원

예.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여비는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갈 경우에 관외는 관외여비규정에 의해서 총괄하게 돼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대부분 관내거든요. 관내 출장을 하는데 상시출장과 수시출장이 있습니다. 한 달에 15일 미만으로 출장할 경우에는 매일 출장명령을 달아서 1일 1만원씩 정산해서 주는데 금액을 1만원 단다고 30일 달면 30일 치를 다 주는 게 아니라 정해진 범위 내에서 주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시는 월 15일 이상 출장을 하는 경우에 월액여비로 12만원을 정액으로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비규정에 의해서 이거는 보수 성격으로 나가는 겁니다. 상시출장 나가는 사람이 특사경하고 밑에 있는 불법운행단속원들이 매월 출장 다는 일수가 15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상시출장으로 해서 정액여비로 12만원씩 주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한 달 여비 지급하는 범위가 1인 12만원이라는 얘기예요?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예. 12만원씩 정액으로 나가고 예, 1인요.

용균

유용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61페이지, 462페이지, 그다음 458페이지, 461페이지, 462페이지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는 부서가 틀려서 그런가, 업무가 틀려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구분해서 나눠놓은 거죠?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차량등록팀에 4명이 근무를 하고요 저희 교통행정팀에 1명이 있고 그다음에 차량관리팀이 1명 있고 그렇게 각 부서마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렇게 예산서상에 나눠놓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공익 애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팀별로 배치를 받기 때문에요. 그래서 분류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보면 내용이 다 동일한데 인원수만 1명, 2명, 4명 틀리는데 굳이 이렇게 나눠놓을 필요가 있느냐는, 어떻게 보면 중복돼서 비춰질 수도 있고.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이것 중복이 아니라 예산편성상에 코드로 분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번호가 그렇게 다 일하는 부서에 따라서 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459페이지요. 아까 김유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건데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비로 해가지고 2억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내년도 사업계획 같은 게 서 있습니까?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아직 계획은 저기하고요. 일단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단횡단금지대라든지 아니면 안전펜스라든지 반사경 같은 경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요 또 신설할 때는 거기 가서 저희들이 신설로 공사를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계획이라기보다도 무단횡단금지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파손이 됐다든지 그럴 때에 하기 때문에 뚜렷하게 어디 어디 해야 된다 이런 저기는 아직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요 원래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사업계획하에 예산이 세워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어떤 뚜렷한 사업계획 없이 예산만 잡아놓겠다는 말씀으로밖에 안 들리는데.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예를 들면 지금 부평 관내에 어디 어디 어느 곳에 무단횡단금지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내년도에 이런 거라도 사업계획이 서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지 사업계획 전혀 없이 예산만 세워졌다는 게 불합리하잖아요?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이 사업비가 물론 지금 유용균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다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도로 유지를 위해서 사업비를 세워놓는 거가 있고 이런 경우에 시설물 정비도 마찬가지로 정해져 있지는 않았지만 언제 어떤 사고가 생기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앞으로 예견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서 포괄적인 경비로 세워놓는 게 있거든요.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본 위원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 답변도 그렇고 민원이 제기되면 그곳에 가서 안전시설을 설치하겠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민원이 제기되지 않으면 이것 예산 그대로 묻혀버리는 것 아니에요?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세워놨다가 쓰다가 이제, 예비비성격도 마찬가지인데 예기치 못한 민원이라든가 또 훼손이 됐을 때 그런 것 보수하는 비용으로 세워놓거든요. 세워놨다가 하반기에 가서 2차 추경이라든가 정리추경 당시에 쓰지 않은 예산은 판단을 해서 다시 돌려가지고 부정예산으로 돌리고 그렇게 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올해만 해도 부평구 관내에 보면 무단횡단금지대가 상당히 많이 설치됐잖아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그게 전부 민원이 발생돼서 설치한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건 아니죠.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부분은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어디 어디가 위험한 곳이다. 자주 사고가 발생되는 곳이다. 이러면 어떤 계획을 잡아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아도 가서 설치를 해주고 그런 계획성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여나 부서에 따로 세워져 있는 계획이 있거나 사업계획이 준비된 게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지금 2011년도 이것 관련해서 세워져 있는 사업계획은 전혀 없고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순찰을 하거나 아니면 민원사항이나 경찰서 같은 데서 요구 사항 같은 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 2억 자체가 예비비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글쎄요, 뭐 꼭 그렇게 예비비라기보다도 하여튼 실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이 3억이 섰는데요 내년도에는 1억이 삭감된 상태인데 실제적으로 이게 3억 갖고도 사실은 모자라는 입장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올해는 시설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이에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예. 3억 가지고도 사실 부족한 부분인데 지금 워낙 예산이 없다보니까 1억을 삭감한 상태에서 2억만 세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삭감된 부분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1억 삭감된.

용균

유용균위원

예.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지금 구 재정이 워낙 열악하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재정이 열악해도 내년도에 꼭 실시해야 될 사업이라면 삭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보면 예산안을 올릴 때 부서에서 예산팀으로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사업계획서와 예산과 같이 결부돼서 올라갈 것 아니에요. 뭐에 쓰기 위해서 2억 예산을 편성해 달라 할 것 아닙니까?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막연한 거예요. 예를 들면 경찰 계통에서도 민원이 제기될 수 있고 민원이 제기되면 시설물 설치해야 되고 사고 났을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갖고 있어야 되고. 지금 이런 저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본 위원이 예산팀장이라 해도 절반 이상 삭감하죠.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이 예산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 발생에 대비해서 포괄적으로 세워놓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작년도에 3억을 세워서 올해 3억을 가지고 쓰는데 3억이 부족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이 그 정도 수준에서 맞춰가지고 3억을 올리는데 예산팀에서 예산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세워가지고 시급한 예산을 많이 비중을 두다보니까 이런 거를 일부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연초에 다 필요하고 상반기 중에 다 들어갈 예산이라면 3억을 반드시 세우는데 연중 소요가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급한 대로 2억을 세워주고 또 2억 가지고 내년 연말까지 가능하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상반기 중에 봐서 판단해가지고 그 금액이 모자랄 것 같으면 추경에다 반드시 반영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예산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상반기 때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아니다라면 이 부분이 예산특위에서 삭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

용균

유용균위원

그래도 큰 지장은 없잖아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내년 초에도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고요. 하여튼 뭐 그거는.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막연하게 “뭐 할 수 있을 게 있고요”라고 답변만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구의 1년 예산을 세우는 부분인데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해서 2억 주십시오 하면.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올해 사업한 것하고 작년도 사업하고 그 사업실적을 제출을 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연간 비중이 나오니까 그걸.

용균

유용균위원

예.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을 세우면 그래도 합당하게 거기에 준해서 사업계획이 서야 되고 또 예비비로 물론 예상치 못한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대비해서 거기에 플러스알파가 될 수 있는 예산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해보십시오. 주차관리과장님, 예산서 768페이지요. 세입예산서 768페이지 보면 주차요금 수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각 공영주차장 이게 예상수입이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세입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 대비 올해도 늘어났고 내년에 한 10개소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4억이라는 수입이 더 예상돼서 21억으로 계상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여기 산출내역에서 보면 예산설명서 921페이지 중간에 보면 장고개길 노상, 시장로 노상, 대정로 노상이 있습니다. 이 3군데를 보면 저번 사무감사 때 여기가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았던 주차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9000, 7200, 8000 수입을 올리겠다라고 예상수치를 올려놓은 거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올해 결산에 준해서 올렸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적자였던 이 부분에서 이 세 군데에서 이렇게 수입을 올리겠다 하면 어떤 방안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유용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이 주차장을 갖다가 세입이니까 지출 부분보다 작은 부분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보고 민간으로 주더라도 지출이 없어지면, 여기서는 세입 부분이 되지만 이 부분 때문에 지출이 공단에서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이 줄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줄지는 않는 것이 지출 부분을 빼다보면 수입은 실제적으로 작아서 세입은 작아지더라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해주신 대로 여기 세입에는 이렇게 9000만원, 7800만원 잡았긴 하지만 수익구조가 안 나는 부분은 민간한테 주는 게 어떤가 하는 판단도 같이 해서 검토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72페이지요. 거기 보면 공영주차장 전기요금에 관련돼서 예산 편성된 게 있는데요. 주택가 공영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일반 공영주차장 전기요금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772쪽 말씀하시는 거죠?

용균

유용균위원

예. 예산서 772, 773. 772쪽 아랫부분하고요 773쪽 윗부분.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아, 주택가 공영주차장은 글자 그대로 밑에 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공영이라고 해가지고 유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료화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전기요금으로 44개소 유료화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전기료고요. 주택가 공영주차장은 이면도로 상에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데서 가로등 이런 게 너무 어둡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면서 일정부분 설치해놓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아닌 일반, 물론 공영은 공영인데요.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유지보수비가 아니라 전기요금.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전기료를 말씀드립니다. 거기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새로 설치한 전선지주에 대한 전기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차장 건설비용은 안 들어갔더라도 도로로 돼 있는 부분을 경찰청하고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서 공영 유료주차장은 아니더라도 무료로 댄 데에서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가로등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전기료 부분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2010년도 1년 동안 여기 나와 있는 전기요금 낸 내역서 있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네. 전기요금 지출.

용균

유용균위원

그것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775페이지 아까 김유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건데요. 견인비 보상 관련해서 밑에 보면 지금 견인비가 거리 멀고 가깝고 관계없이 3만원씩 받고 있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5킬로 이내가 3만원인데 저희는 보관소에서 다 5키로 이내로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3만원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3만원인데 여기는 왜 3만 5000원으로 기준을 잡았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그것은 같이 보관료가 또 있습니다, 주차료까지 해서. 최초 30분당 1급지 기준해서 받기 때문에 이틀을 세워놓거나 삼일을 세워놓거나 같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견인보관소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다 임대를 해서 쓰는 주차장입니다, 그게 보관소가. 자기네들도 그 급지에 준해서 받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견인비 플러스 발생되는 보관료라는 얘기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설명이기 때문에 예산 할 때 분명히 근거와 논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맞거든요. 유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분리대 얘기를 하면 우리 부평구에 도로가 몇 킬로인데 중앙분리대를 몇 킬로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이것이 몇 군데 중에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네 분 이상이 예산에 다시 들어가게 됐을 때 분명한 근거와 논거가 있어야지 “원안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도 그것이 와 닿지 않으면 저희가 보기에는 이 예산 같은 경우에 지금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요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두루뭉술한 것이 아니라 여기를 이해시키거나 아니면 설득시킬 수 있는 근거를 갖고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예, 김상재 위원님!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61페이지를 보면 여비가 있어요. 월액여비 사업용자동차 불법운행 단속원 여비 해가지고 12만원 1명 해서 12개월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출장여비 같은데 이것의 내역이 어떤 내역입니까?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던 특사경하고요 불법단속요원은 한 달에 15일 이상 상시로 나가는 사람한테 일정금액으로 12만원씩 주는 겁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단속 나가는 요원이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이 나가는 겁니까?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직원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직원이 나갈 때는 시간외수당이 없나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시간외수당은 근무 끝나는 시간에는 시간외수당이 되고요 이건 수시로 나가는 사람.

상재

김상재위원

수시로 어떤 지역을 어떤 식으로 나가는 건가요?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서가 있나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세부내역서……, 관내.

상재

김상재위원

그냥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떠한 내역서가 없는 거고.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15일 이상 저희 관내에 상시로 출장 나가는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또 야간에 단속을 나가게 되면 그 다음날 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아니에요? 12만원이 나가는 내용이 뭔지, 내역이 뭔지 궁금한데.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아까 제가 유용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던 사항인데요. 이게 여비를 주는데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직원이 20명이다 하면 20명이 전체 30일을 꼬박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상시로 나가는 직원들이 부서에 3명 내지 4명씩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팀에서 그 한계를 넘지 못하게.

상재

김상재위원

단속을 나갈 수 있는 직원이?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아니, 단속을 나갈 수 있는 직원이 아니라 상시 15일 이상 출장 나갈 수 있는 직원, 월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직원을 제한을 하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부서에서 특사경 업무라든가 또 이렇게 자동차 업무 관련해가지고 출장이 많은 직원들을 예산팀으로 명단을 내주거든요. 그 직원들에 한해서는 출장을 15일 이상을 나가는데 나가는 거에 대한 보상으로 월액여비로 12만원을 여비로 지급을 하고 그 이외의 나머지 직원은 출장을 달면 출장 단 날에 한해서 1만원씩 정액으로 지급을 해주는 거거든요.

상재

김상재위원

지금 직원이 거기에 총 몇 명이에요? 우리 교통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31명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31명이 어떠한 사람은 12만원이라는 거를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고 이것도 또.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그런데 그 대신 직접 현장에 나가는 일수가 많은 직원들을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선정해서 나가는데 그분들한테는 시간외수당도 붙을 것이고.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시간외수당은 18시 이후에, 근무시간 이후에.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시간외수당이 붙으면서도 또 12만원이라는.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아니, 시간외수당하고 다른 거죠. 이 여비는 근무시간 중에 출장을 나갈 경우에.

상재

김상재위원

주간에만?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그렇죠. 주간에 출장 나가는 게 교통비라든가.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 내역서가 없다보니까.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그 내역서는 직원들이 매일 근무상황부에다 출장을 달아요.

상재

김상재위원

여비 보니까 지금 불법운행 단속원 여비로 명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이건 예산팀에서 예산을 월액여비를 줄 때 그 항목을 정해가지고 그 명칭을 정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면 주간에 어차피 주박차라든가 이런 단속을 나가면 교통 저기에서는.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아니, 주박차 나가는 거는 주로 야간에 나간다 하게 되면 그런 건 시간외근무.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낮에 단속 나갈 일이 뭐 있나요?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아니, 낮에 왜요? 자동차등록업무라든가 또 현장확인 관계도 그렇고 특사경 업무.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역서 좀 만들어주시겠어요? 가능하겠습니까?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한테 아까 얘기한 것 중에 보충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778페이지를 보면 불법주정차단속원 시간제계약직 있잖아요.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거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거기는 간접인건비가 1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아니, 한 2억 정도 들어가네요. 직접인건비가 8명 해서 1억 7000요. 그다음에 간접인건비 연금부담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다해가지고 1700 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1억 9000 정도 들어가네요. 8명에요.

상재

김상재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각 단속조의 조장입니다. 공무원증도 발급되고요 이분들이 임용에 의해서.

상재

김상재위원

계약직이 언제부터……, 이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나가는 거예요?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작년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비 3 대 7로 시비 대 구비가 보조가 됐었는데요. 시비가 전액이 지금 현재는 2001년 1월부터 시행되는 바람에, 세법이 저희가 재산세로 통합되는 바람에 일반회계에서……, 시비가 지원될 게 다 일반회계로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시비는 없어진 것 아니에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냥 없어진 거죠! 그리고 구비로만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 주차장법 시행령이 되면 보통세 1%를 광역시가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세입이 제일 많은 보통세의 1%를 특별회계로 확보해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이것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계약직 같은 경우는, 우리 부평구에 CCTV를 단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2대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2대 있죠! 그러면 이 차량 2대가 이분들이 하는 거에 저기를 제대로 활용 못 하나요? 꼭 이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차량 2대는 운전원 2분이 아까 있다고 했는데요. CCTV 탑재된 차량 승용차입니다. 렉스턴 하나하고 젠트라 하나하고 2대가 있는데요, 소형이. 그것이 운전원들이 2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차량에서 주차 단속을 하는 업무가 상당양일 텐데 꼭 이렇게 인원이 많아야 되는가? 어려운 지금 이런 이 시점에서 그러한.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탑재된 차량은 현장에서 했다가 찍고 나서 블록을 한 바퀴 더 돌고 5분 경과해야 됩니다. 그것을 민원 해소차원이나, 주차하고 정차의 구분 때문에 현장에서 차량이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5분이 지나서 또 해야 되고 그거로는 저희 부평구 전역을 2대 갖고 커버도 안 되고요. 그 차량이 거기에서 계속 몇 대 때문에 5분 거기서 서 있다가 다음으로 이동해서 5분 서 있다 이렇게 하기가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인력 단속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이 너무 없는 부분도 있고 또한 차량만큼은 5분예고제를 정확하게 지키는 것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아니, 위원님!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있음으로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실은 이분들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주정차과태료가 발생하는 겁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지금 CCTV로 찍는 거는 과태료가 부과 안 됩니까?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CCTV는 사실은 비율이 별로 안 됩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것은 꼼짝 말아라로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CCTV상황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요원 내년에도 5명을 모집하지만 CCTV상황실 인원도 있는데.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차량의 단속요원을 늘리고 그러는데 인원까지도 쉰 몇 명씩 해가지고 이것을 한다는 건 너무 과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그 인원 운영계획은 집행부에서 청장님이 위에 계시지만 그 결심을 다 받고 6개월 전에 내년 인력운영계획이고 이런 걸 다 반영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해를 해주시면, 왜냐하면 윗분들도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떠한 부분을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인력 같은 것도 고민을 하시면서도 승인을 해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승인은 의원님들이 해주시지만 결재를 해주시고 결심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부평구 집행부에서 그런 방향을 잡았다는 걸 십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CCTV차량이 각 구간별로 있는 게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차량이 2대가 상시 움직이고 있고 계약직 및 써포트 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이렇게 해서 쉬은 서너 명씩 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부평구 예산이 많으면 여유 있게 되면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부평구 지금 직원들 봉급 줄 예산도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데 조금 편안하자고 하는 그런 저기만 너무 가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또 한 가지 계약직 채용방법은 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모집 관계는 자치행정과 인사팀에서 일체 하고요. 공개입찰에 의해서 공개경쟁을 합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이것 합니까?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일반 자격을 갖춘 해당 기준만 있으면 공개모집에 의해서, 연말에 공개모집해서 뽑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말씀을 안 하신 분이 박종혁 위원님께서 질의를 안 하셨는데 어떻게? 네, 임지훈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59쪽 한번 봐보시겠어요. 주민생활에 밀접한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버스승강대 관련해서 상해보험료 나와 있죠. 그것 좀 설명해주시고요. 밑에 보면 버스승강대 유지관리비가 또 나와 있습니다. 유지관리비하고 또 설치비 이것의 관계, 이 세 가지만 설명해주십시오.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상해보험료는 버스승강대 관련해가지고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사고 났을 경우에 저희들이……, 사고차량에 대해 그 사람들이 보상을 요구한다든지 이럴 때 보험처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버스승강대 유지관리비는 승강대의 의자라든지 유리가 파손됐다든지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상해보험료를 혜택 본 주민들이 있습니까?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것을 피해를 보고도 관계 법률을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그건 아직 저희들한테 접수돼가지고 저기한 거는 없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버스승강대는 유지관리에서 보면 시에서 대부분 설치를 하죠?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구에서 설치할 수 있는 범위가 있나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고요 시에서 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게 몇 개나 되죠? 혹시 있나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한 게 92개소 설치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그 92개 해당되는 관리 유지비인가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하여튼 이게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을 접수를 받고 그랬는데 우리 김태일 팀장님이 일 처리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 관계를 제가 확인하고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삼산실내교통교육장 건립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조금 노파심에서 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삼산실내교통교육장이 건립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죠?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여기에 보면 교통실내교육장이 이론교육과 체험학습을 동시에 병행하게 되나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한 30% 정도 공정이.

박종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향후에 체험학습도 같이 병행하게 되죠?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예.

박종혁위원

체험학습이라고 하면 외부의 시설물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교육하는 부분인가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래서 현재 엘에치공사에서 구의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이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 사업으로 사업 의도대로 시설물이 적정하게 잘 돼 있나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현재 건물 짓는 것 옆으로 실외교육장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저희들이.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실외만 말씀하세요. 실외만 답변!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추가로 건립이 되면 녹색성장과에서 1층은 자전거에 관련해서 할 거고요.

박종혁위원

지금 실외는 거의 다 조성이 돼 있죠?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예.

박종혁위원

한 번 가보셨어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박종혁위원

더 시설물 보강해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까?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일부 파손된 것도 있고요. 하여튼 일부 파손된 게 있더라고요.

박종혁위원

다시 한 번 질문하자면 교통행정과 사업 의도대로 실외시설물이 완공이 되고 보전이 잘 돼 있습니까?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일부 파손된 것도 있는데요. 하여튼 그거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 울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예.

박종혁위원

우리 교통행정과 사업 의도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8회 정례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김상용 유용균 김유순 김상재 박종혁 이도재 이후종 임지훈 장정석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민병규 환경보전과장 김권성 위생과장 김종권 교통행정과장 이진안 주차관리과장 김성철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