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먼저 자치행정과와 재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시간을 줄입시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훈입니다.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예산안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과의 세입은 2010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해서 1억 486만 8,000원이 감소한 3억 8,2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액 계상한 것은 시비보조금이 줄어들었고 구 부설주차장의 수익감소와 공시지가 하락에 따라 구내식당 등 임대료수입이 감소한 것이 주요원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0년도 당초 예산보다 91억 7,226만 7,000원이 감소한 465억 1,46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인건비 등이 88%인 409억 3,303만 1,000원으로 행정운영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에서 2010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예산액이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등 변동된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0쪽 상단의 선택적복지제도 시행경비는 15억 2,760만 원을 편성하여 2010년보다 기본포인트를 700포인트에서 900포인트로 200포인트 인상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2쪽 중간부분 시설비 1억 550만 원은 내년도에 시행될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사무실 재배치공사비 5,000만 원과 3층 상황실 리모델링사업비 5,5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당초에는 5층 중회의실도 함께 리모델링하려 하였으나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5쪽 중간부분 포상금 중 장기재직공무원 연수비 9,000만 원은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선진문화 체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국제화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의 조직활성화를 위한 긍정에너지 워크숍 비용 7,200만 원은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조직내외의 소통역량을 강화해서 새롭게 결속을 다지고 개인과 조직의 긍정에너지를 충전함으로써 봉사행정 실천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28쪽 중간부분에 부평사랑걷기운동과 관련해서는 대회추진비용 1,500만 원만 계상하고 걷기운동 확산과 보급을 위해 추진하였던 걷기지도자 교육은 미실시할 예정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의 통장교육비는 통장 637명 전원을 대상으로 3회 정도로 나눠서 7층 대회의실에서 통장의 자세와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봉사자로서의 통장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230쪽 중간의 사회단체보조금은 2010년도 당초 예산보다 3,000만 원을 감액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1쪽 하단의 방범용CCTV 설치비는 시비보조금 7,7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여 CCTV 30대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예산안 233쪽부터 241쪽까지 인력운영비는 2010년도 당초 예산보다 82억 7,002만 6,000원이 감소하였는바 이는 직원들이 급여를 8개월치만 계상한 것으로 앞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은 물론 많은 사업에서 국시비보조금을 더욱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부서 등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자치행정과 예산은 금년도와 같은 수준이거나 감액 편성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일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승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재무과 201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88쪽입니다. 재무과 세입은 총 136억 5,431만 7,000원으로 2010년 본예산보다 4억 7,458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국유재산임대료는 전년 대비 1,905만 3,000원이 증가한 4억 3,6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임대료는 전년 대비 876만 6,000원이 감소한 2억 7,7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 전년도와 동일하게 청사임대 시설관리비 80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2011년도에는 기타이자수입으로 세입ㆍ세출에 없는 이자수입을 편성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전년 대비 1억 2,680만 원이 증액한 6억 6,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전년 대비 22억이 감소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전년 대비 8억 1,849만 7,000원이 증가한 29억 6,542만 3,000원을,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전년보다 10억 9,012만 9,000원이 증가한 33억 6,8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불용품매각대는 전년대비 1,240만 원이 감소된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상금 위약금은 전년 대비 624만 원이 증가한 3,424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잡수입은 전년 대비 6억 6,200만 원이 증가하여 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에 있어 국공유재산 임대료와 변상금 등은 전년 대비 3,500만 원이 증가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유재산 관리 시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704만 1,000원이 감소 내시되어 5,7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46쪽입니다. 2011년도 재무과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43억 5,352만 7,000원을 감액한 52억 4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계약 총괄은 전년과 동일하게 7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총괄은 전년 대비 313만 7,000원이 증가한 7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하단 세부사업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1,8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47쪽 복식부기회계 세부추진사업은 1,9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국유재산 관리사업은 전액 시비지원사업으로 1,704만 1,000원이 감소된 5,7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전산관리 운영요원 인건비 380만 원, 248쪽 일반운영비에 있어 사무관리비 3,075만 1,000원, 공공운영비 822만 원, 여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국유지관리에 따른 조경 등에 대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지관리에 있어 전년 대비 720만 원이 감액된 1,8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재산 관리는 전년 대비 5,082만 원이 증액된 1억 7,2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 1,620만 2,000원, 250쪽에 공공운영비 1억 3,886만 원, 배상금 1,000만 원, 십정1동 관상복합건물 건립에 따른 보수공사사업비 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차량 및 물품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1억 2,304만 원이 증액된 5억 4,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4억 3,496만 원, 251쪽의 자산취득비로 6대의 차량 대체구입비로 1억 1,3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1억 2,207만 2,000원이 감액된 9억 1,0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6,680만 1,000원, 252쪽 공공운영비로 7억 1,1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대외비로 4,15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9,037만 6,000원을 부평구청 정밀안전진단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천2동 복합시설 신축이 되겠습니다. 청천2동 복합시설 신축 건은 계속비사업으로 신축공사비, 신축감리비를 포함해서 총 17억 5,3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평1동 주민센터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11억 9,5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평1동 임대청사 임대료는 4,752만 원, 시설비가 11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상단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 및 강화입니다. 전년 대비 1,509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157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 7,372만 원, 공익요원보상금 607만 2,000원, 자산취득비로 전화기 구입, 노후 교환중계대 교체 등 2,17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공공청사 통신공사 추진입니다. 청천2동 복합시설 신축 정보통신공사 시설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통신망 운영은 전년 대비 194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1,5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중간부분입니다. 세부사업 부서운영기본경비는 6,34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27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본업무추진 출장여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다기능전자복사기와 차량관리실 에어컨은 노후로 인한 대체구입으로 5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편익행정 등을 원활히 추진하고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심사숙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본예산 재무과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재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느라고 자치행정과장님 참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2010년도 업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방범용CCTV 관리상태에 대해서 지적하는 과정에서 언사를 조금 높였던 부분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미안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잘하자는 의미였지 우리 이영훈 과장님하고의 마음은 조금도 없었던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지요?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전에 한철웅 담당팀장님과 이영훈 과장님께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저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사업이 추진됨에 있어 방범용CCTV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측면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과연 그 시설물을 얼마만큼 관심 있게 관리해주느냐 그 성의가 소중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큰 관심을 가지고 관심사항으로 제가 방범용CCTV를 계속 관심을 크게 갖고 함께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관리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신경 많이 쓰시지요?

예.

물론 이 예산도 사실상 30대를 더 설치하기 위하여서 많은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우리가 30대, 1대당 750만 원이면 2억 2,500만 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지만 사실상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측면에서 제가 한 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까 한 팀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KT측하고 광케이블에 관한 서로 유선을 통해서 우리 방제통제실에 전달될 수 있게,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 비상벨을 눌렀지만 전혀 여기서 수신을 했는데도 답신이 없었어요, 발신이 없었고. 저는 수신을 했는데. 그래서 그 방범용CCTV 자체는 지금 작동을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보고 주신대로 11대를 완전히 정비하셨다고 저한테 보고 주셨는데 11대는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44대?

40대.

40대는 지금 보수를 하고 계시는 중이라고 하셨지요?

예. 그게 통신문제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KT하고 같이 조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더 시간이 걸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전체해서 정비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조치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 전체에 대해서 그것은 결과가 나오는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금년도 사업예산에서 편성하신 게 방범용CCTV 통신요금부분에서도 역시 일반회선하고 전용회선을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을. 그래서 일반회선에서는 226대를 1대당 2만 2,000원, 1년 5,966만 4,000원 이렇게 해서, 이건 통신요금이 됩니까?

예. 통신요금, 일반회선 통신요금이 그렇게,

예. 그리고 전용회선 통신요금은 3,400만 8,000원 이렇게 되는 거지요?

예.

전기요금은 대당 3,000원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은 회선사용료로 우리가 납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통신 KT측에다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지금 세고 있어요. 그렇지요, 결론은? 왜냐면 제대로 수신과 발신 서로 이 회선을 통한 체계가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흘러가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작년도에 새로 설치할 때 설치된 게 방식 자체가 무선방식이다 보니까 그게 일기상황이라든지 아니면 통신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단절이 되고 잘 작동이 안 되고 사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대를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선으로 장치를 했고요 앞으로도,

그러면 유선으로 장치했는데 지금 226대는 이것도 유선으로 설치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회선에 대한 통신요금을 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것을 포함해서 CCTV라든지 전송이라든지 이런 통신요금, 전체적인 통신요금이 그런 것이고요 물론 비상벨이,

과장님이 편성하실 때는 226대에 대한 1대당 2만 2,000원이라는 통신료를 계상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이 이미 2010년도에는 집행이 됐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예.

저는 이 부분을 또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업무에 조금 허점이 보인다 이거지요. 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씀하셨듯이 CCTV가 설치비도 그렇고 운영비도 그렇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민들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는데 직결되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는 것도 물론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긴 하지만,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이라든지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로 해서요.

예. 철저하게 관리해주셔야겠습니다. 왜냐면 또 2011년도에도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30대를 또 새롭게 설치하고 또 계속해서 관제센터도 유지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도 예산을 다 편성하셨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안전한 구민생활 구현에 예산이 지금 작년보다 1억 7,222만 4,000원이 더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7억 3,367만 2,000원을 편성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 절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대로 과장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의지를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한 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또 관리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또 지적된다면 그때는 본 위원이 정말 그때는 들으시기 안 좋으시겠지만 뭐라고 그럴까요, 처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관리해주시고 저한테 250대가 되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예. 지금 그 이후에 교통행정과에서 2대를 더 설치해서 저희 관제센터에서 함께 관제해서 252대입니다.

252대지요. 현재 252대에 대한 각 동에, 각 지역에 설치돼 있는 장소 있지요?

예.

그 리스트 현황 그것을 자료주시고 제가 수시로 지나다니면서 한 번씩 제가 수신해볼겁니다. 제가 관심 가지고 꼭 챙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순화 위원입니다. 설명서 182쪽에 예식장 운영 유급봉사원에 대해서 잠깐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식장 운영 유급봉사원에 대해서 예식장 운영은 부평구청에서는 운영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용실적이 없다고 그래서 부평구청에서는 예식장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지난번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모든 게 여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예식하시는 분들이 선호 안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예식장을 유치해서 해주는데 이게 지금 현재 금액을 책정해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 7층 대회의실을 예식장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실적이 종전에는 맨처음에 건물을 새로 짓고 할 때는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좀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가 폐백실을 같이 운영했었는데 이게 청사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아까 박창재 위원장님 말씀하신 통합관제센터를 폐백실을 없애고 좁다보니까 그나마도 관제센터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운영 안 함으로 해서 선호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해서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난해부터 실적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 3분이 이용을 12월까지, 한 분에 예약돼 있는 것까지 해서 3분이 이용하셨고요 내년 1월에도 한 건 있습니다.

올해 이용한 분이 3분이 계십니까?

예.

아니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외부로 해서 안 한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행사비에 올라와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이용실적이 선호를 안 해서 이용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 금액이 올라와 있는지, 아니면 외부에 있는 어떤 예식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올라와 있는지, 그런 것을 안 한다 그랬는데 이번에 또 3건이 올라와 있습니까?

2건이고 예약된 것까지 3건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폐백실을 어디서 이용합니까? 폐백실이 현재 없다면서요.

폐백실은 지금 없는,

폐백실은 없고 그냥 예식하는 것으로만 이용하기로 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한 건에 자기네들이 올라올 때마다 한꺼번에 합동이 아니고 건수마다 한 번씩 합니까?

예.

그러면 올해 예산이 그럼 2건에 대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돼 있고 내년 예산이지요, 이게? 그럼 내년 예산이 15일 가지고는 몇 건을 할 수가 있습니까? 봉사자 2명, 15일 계산만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한 사람이 하면 이게 없어질 것 같고 건수가 많다보면 이게 상당히 돈이 모자랄 것 같은데 평균 몇 건을 위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지금 하루에 1명이 나오는 거니까요 15번을 치를 수가 있는 건데요,

하루만 와서 봉사해주는 것으로,

예식하는 날 그때 나와서 그분들에 대해서 일비를 주는 거지요.

아, 일비로 3만 5,000원을 준다고요. 하루에 1명이 나와서?

예. 예식이 있는 날. 물론 저희가 작년도에 7층 대회의실을 리모델링해서 조금 주차장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데 일반인들이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선호 안 하는 것이 저희가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도 좀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나머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이용실적이나 이런 게 적은데요 어려우신 분들이라든지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다른 데 잡을 수 없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까?

예.

왜냐면 지난번에 실적이 없어서 폐지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올라와 있는 게 굉장히 미비하고 기왕에 운영하실 것 같으면 폐백실까지도 대여해 주어서 그분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폐백실도 없고 단지 7층 대회의실만 빌려주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 기왕에 서비스 차원에서 한다면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폐백실도 같이 운영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저는 이게 없어지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이해가 덜 가네요. 1년에 몇 건을 현재 15건을 잡아서 하루만 봉사하겠다는 게 너무 미비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조금 듭니다. 기왕에 없는 사람인데 폐백실도 운영 안 하고 단지 예식하는 것만 된다는 결론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 일비를 세운 것은 그때 예식이 잡혀져 있는 날 나와서 예식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용인부를 고용해서요 그분한테 일비를 제공하는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 명이고 그래서 한꺼번에 했을 때 몇 사람을 기준으로 했는지,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굉장히 작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분들도 없어서 하는데 하루 봉사요원 가지고, 이게 한 사람 가지고 될까. 폐백실도 더군다나 없고 그래서 굉장히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미비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래서 없어진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소홀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게,

어려운 점이 많으시다는 것도 제가 느낍니다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이용하시고 하는 분들은 고맙다고 인사도 하시고 그리고 저희도 그런 부분이 이게 꼭 어떤 예식할 수 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들도 예식에 관련된 소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게 제대로 준비가 다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그렇고 예식을 실질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하고 일반 예식장에서 하는 것하고 비용상으로 크게 절감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도 오시는 분이라든지 하시고자 하는 분들한테 최대한도로 친절하게 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친절하고 이러는 부분 다 고맙고 그런 것보다도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폐백실도 없다는 게 조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기왕에 할 것 같으면 폐백실 같은 것도 다 있어서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사유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설명서 208쪽에 보면 자매결연단체 교류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이 좀 줄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자매결연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여기 각종 교류협력사업에 따른 차량임차가 70만 원씩 2회가 돼 있는데 자매결연이 몇 군데서 많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일단 1 대 1로 자매결연이 돼 있는 데는 홍천군하고 함평군 돼 있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자매결연도시 해서 13개 기초자치단체가 맺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상해보험료는 180명으로 해놓고 상해보험료는 어디 움직여야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회 있고 180명이면 조금,

이게 금년도 같은 경우에 경북 군위군에서 네트워크자매결연도시끼리해서 체육교류사업을 했습니다, 직원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배드민턴 동호회하고 축구동호회가 참여했어요. 매년 그런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게 다른 데 해서 갑니까? 우리가 가고 오고 그럽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 부평구에서 한 번 개최를 하라고 계속, 저희 구가 아직까지 그런 것을 개최 못했는데요 그런 부분도 가서 보니까 한 3,000～4,000만 원 들겠더라고요. 저희는 나중에 하겠다.

주로 행사에 갔었네요?

예.

현재 가는 일정으로 잡아놓으신 거네요, 그러면?

예. 그렇기도 하고 홍천군이나 함평군 이런 데는 저희 여성단체가 됐건 이렇게 해서,

대부분 여성단체나 다른 단체도 많이 가지요?

예.

그런데 이게 상해보험료 하고 이것하고 좀 맞지 않고 예산이 이렇게 삭감됐으면 교류가 활발했던 게 축소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약간 예산이 축소돼 있는데 그만큼 효율성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경제적인 차원에서 줄여놓은 것인지 그게 어떤 상황에서 활성화가 덜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일정부분은 그게 있었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집행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인원이라든지 하는 것을 좀 줄여도 되고,

아니 자매결연이고 어디고 나가는데 보면 가는 사람만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가고 그래서 별 의미가 없다는 그런 얘기도 항간에 많이 들렸거든요. 그래서 활성화가 크게 별로 저기 안 해서 예산을 조금 축소시켰나 그런 의미에서 질문드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든간에 처음에는 활성화가 크게 돼서 도움이 되는 부분보다는 그냥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나 그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줄이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올해는 활성화가 어떻게 될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런 단체편에서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돈을 쓰고 들인 만큼 활성화가 크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 현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느끼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생각해 볼 게 있어서 질문드려보고 지켜보고 싶은 사업입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예. 자치행정과장 이영훈입니다.

225쪽에 보면 포상금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지금 올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이 증액이 8,1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항목별로 설명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중간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모범공무원 포상하고 그 밑에 거기서부터 해서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포상까지는 변동된 사항은 없고요 다만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포상은 금년도에는 2회 하는 것으로 상반기, 하반기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하반기에 한 번만 하려고 해서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300만 원이 줄은 거고요 장기재직공무원 연수가 금년도 당초 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었고 금년도 추경에 세워서 장기재직공무원들에 대해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증액돼서 총액부분의 포상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면 9,000만 원 예산 편성된 건 거기에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 부분이 장기재직공무원 연수가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총액이 8,100만 원이 늘게 된 것입니다.

증액된 거라고요, 그 부분에서?

예.

그리고 주민자치운영에 대해서 226쪽이요. 예산 한 50% 정도 삭감됐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예산이 준 부분은 가장 큰 원인이 금년도까지는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해서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통장워크숍도 그렇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 안 했고요 통장들하고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7층 대회의실이 됐건 아니면 인재개발원이 됐건 간에 강단을 빌리든 아니면 대회의실에서 하든 그렇게 해서 통장역량강화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해서 자세와 역할이라든지 아까 보고드렸듯이 그런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외부로 교육을 안 나가시고 내부에서 계획하기 때문에 50% 삭감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 금액이 준 게 주원인입니다.

그리고 꿈나무지킴이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시나요?

예. 꿈나무지킴이사업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이건 동별로 어떤 사업이라든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하는 게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개 동에서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한 통학로 확보라든지 이런 사업을 순찰활동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럼 몇 동이 활동하고,

금년도가 부평3동하고 산곡1동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9,500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9,500만 원이요?

예.

몇 페이지에요?

228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이건 꿈나무지킴이사업 지원금액은 시비지원사업으로 똑같고요 금년도하고 사업액이 똑같이 500만 원입니다. 이건 시비에서 지원이 된 거고 감액된 부분은 우리마을지킴이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마을지키기사업이, 아니 우리마을가꾸기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그 사업을 전액 보조를 안 하고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구비만 가지고 전체 부담해서 하기에는 좀,

힘이 든다. 그래서 삭감이 되셨다고요.

그래서 시에서 금년도에 4,820만 원이 예산에 세워져 있었는데 시비 3,120만 원하고 구비 1,7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2009년도의 경우에는 1억이 넘게 세워져 있었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폐지되면서 줄은 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래도 우리 인천시에서 부평구가 성폭력에 대해서 최고 1위라고 들었거든요. 아무리 예산이 없고 힘들다 해도 우리 구에서 예산 좀 세워서 계속적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꿈나무지킴이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와 같은 예산액이고요 우리마을가꾸기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내년도에는 사업을 안 하는 저기가 되는데요 지금 한금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는 꿈나무지킴이, 그것은 하시는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황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기웅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사업설명서 185쪽 보면 청사경비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비해서 50만 5,000원 × 24명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50만 5,000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이 24명 근무하는데요 동복하고 하복하고 춘추복이요. 이렇게 해서 두 벌하게 되는 예산이 50만 5,000원 되겠습니다.

동복하고 하복하고 춘추복 세 종류지 이게 어떻게 두 종류입니까?

동복, 하복, 춘추복해서 세 벌.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쪽 구민의날 행사 초청단체 보상해서 300만 원 돼 있어요. 격려금 꼭 지급해야 됩니까?

이게 전에는 신트리공원이나 이렇게 해서 가을축제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해서 축제를 별도로 같이 진행했는데요 이게 단순히 기념식만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축소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합창단이라든지 이런 분들 합주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했을 때 그 연주하고 공연한 것에 대해서 공연비를 주는 이런 게 아니고요 격려하는 보상금 형식으로 주는 거라서 일단 300만 원으로 어떤 공연단이든 어떤 합주단이든 사실은 거기에 대부분 참여하고 하는 분들이 봉사하는 일, 전문공연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에 대해서 격려성 보상금을 주는 것이라서 필요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195쪽에 사업설명서 정년퇴직자 등 포상품 제작 300만 원 지급했어요. 75만 원씩 1인당 대체 뭘 제작합니까? 75만 원짜리.

저희가 금으로 해서 원체 금값이 비싸서 그런데 저희가 금 3돈 정도해서 행운의열쇠를 제작해서 기념품으로 제작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까? 여태까지.

예. 지금은 오히려 금값이 비싸서 금 무게나 이런 것은 작게 제작할 수밖에 없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종전에는 5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제작해 주었습니다.

197쪽에 6억 국내여비 인천광역시 인재개발교육여비 그래서 6억 한 72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게 전직원이 참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인당 얼마씩 책정된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전직원들이 저희 시 교육원에 교육 참여할 때 여비를 주는 건데 6,07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얼마씩 책정돼서, 전직원이 다 참여합니까?

예. 전직원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거고요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육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교육기간에 따라 틀리면 기간이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부서별로 틀립니까, 어떻게,

아니요. 하루짜리 교육도 있고요 일주일짜리 교육도 있고 이주짜리 교육도 있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교육과정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다 틀리다는 이야기네, 그럼?

예, 그렇습니다.

202쪽에 보면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야간실비보상 그래서 8,76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야간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대체 현재 뭘 운영하고 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사가 몇 군데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야간하고 휴일에 운영하면서 야간하고 휴일에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16개 동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5,000원 해서 3시간 이내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야간프로그램 주로 뭘 하지요? 뭘 운영하고 있어요?

헬스도 있을 수가 있고요 탁구라든지 동별로 프로그램이 다양하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204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여기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분을 새마을지도자라고 하십니까?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운동 육성조직법에 의해서 조직된 단체인데요 남자지도자하고 여자지도자가 있습니다. 여자지도자는 새마을부녀회로 명칭을 하고요 남자지도자는 새마을협의회로 명칭이 남녀지도자로 돼 있는데요 장학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급조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 지급조례에 의해서 대상자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시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50% 부담하고 시에서 50% 지원하고 해서 저희가 시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제출하면 시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혹시 다른 단체들도 이런 조례가 있어서 지급합니까?

이건 다른 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조례가 없고요 시에 일괄적인 조례가 있어서 시 조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새마을지도자만 이렇게 특혜를 준다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 통장설치 및 운영 조례해서 통장들은 저희 구비로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주고 있는데 이게 뭐 시 조례에서 시행되는 거지만 이게 뭐 상당히 오래된 부분이고,

아, 이 조례가 오래됐어요?

구체적인 연도는 모르지만 제가 공무원생활 할 때도 이런 게 있었으니까요, 처음 할 때부터. 이게 중간에 바로 없앤다든지 이러기는 좀,

여기에 보니까 7%라는데 7%라는 수치는 상당히 크거든요. 전체 10%에 가까운데 지도자들의 7%를 지급한다 해서 굉장히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어떤 특정 단체한테만 이런 조례를 만들어주고 또 여기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여기서 딱 7%라고 산출기초가 그런 건데요,

범위 내라니까 거의 그럴 것 아닙니까? 207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2억 7,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예.

3,000만 원이 삭감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혹시 지금 보조금단체가 몇 개 정도지요?

몇 개 정도가 아니라 단체는 뭐,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냐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4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주었고요 내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신청받고 한 게 42개 단체가 접수했습니다.

그러면 42개 단체에 줄 예정이지요? 2억 7,000만 원을 배분할 예정이지요?

그게 신청했다고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배분을, 신청액 자체는 한 8억 정도 들어왔는데요 예산이 2억 7,000만 원밖에, 세워진다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성이라든지 효과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쭉 보면 새마을이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이런 데서 거의 대다수 다 가져가요.

그게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요 그런 사항들이 지금 말씀하신 단체를 포함해서 몇몇 단체에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이런 단체들에 운영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그랬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운영비라든지 지원하고 하는 것을 가급적 축소하고 사업비 위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의기준이고 하는 것을 저희도 할 생각이고요 먼저 단체들에 대해서 설명회할 때도 그런 우리 방침이라든지 하는 것을 저희가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맹목적으로 단체한테 지급하지 마시고 차라리 사업비쪽으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쪽이 저는 맞다. 그리고 지금 어떤 단체에 사업을 할 때 지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중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단체들이 종전에는 정액제로 해서 사실 국가에서 지원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정액으로 해서 단체에 지원되는 게 없고 임의보조형식으로 해서 지원되다 보니까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게 지원 안 되면서 일부 운영비를 지원했었는데요 이게 앞으로는 하여간 좀전에 답변드린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일시에 운영비를 전부 안 줄 수는 없는데요 하여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225쪽에 보면 구내식당 있지요. 구내식당에 주방기기 구입, 이중잔반통, 이중잔반통이란 것이 뭡니까? 그리고 이중잔반통이 뭔지 먼저 말씀해주세요.

잔반통은 말 그대로 음식물, 잔여음식물 버리는 통인데,

현재 구내식당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구내식당은 저희가 아워홈이라는 데하고 계약을 해서 내년 말까지 계약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방식은 저희 같이 위탁하는 데도 있고요 구에서 직접 사람들 쓰고 이렇게 해서 직영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물품구입은 저희가 다 해줍니까?

이건 시설을 저희가 해놓고 위탁업체고 이런 데를 경쟁입찰에 의해서 당초에 입찰해서 이 업체가 선정된 거고요 이번 두 번째 하는 경우는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질의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세입ㆍ세출 또 예산심의 이런 책자 있잖아요. 별도로 사업설명서하고 또 안하고 두 권을 분리해 주었지요. 저희가 보기 굉장히 불편해요. 혹시 한 권으로 해서, 한 권이든 두 권이든 분리해서 행정자치위원회라든가 도시경제위원회라든가 분류하든가 해서 설명을 바로 여기다 삽입하면, 한 권에다가 옆이라든가 또는 밑이라든가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법은 어떤가. 그럼 위에 안을 보고 밑에 설명을 바로 보고 그런 것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건, 물론 예산부서 쪽에서 답변드려야 되지만 그 서식이고 하는 게 제가 아는 바로는 예산편성지침상에 이 서식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저희가 서식을 예산안을 바꾸거나 이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안이라든지 설명서가 너무 두꺼워서 보시기가, 저희도 보기가 그렇고요,

두껍기도 두껍지만 어떤 안을 찾는 것하고 보는 것하고 설명서를 보는 것하고 그럼 이중으로 시간도 걸리고 많이 어지럽지요, 어떻게 보면. 이게 서식이 상위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별도 해라,

제가 알기로 예산편성지침에 서식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예산서안 자체는 서식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임의로 바꿀 수 없는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설명서까지 같이 보시려다 보니까 예산서에 설명서를 같이 포함시키는 건 언뜻 보시면 더 혼란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예산안 하나를 갖고 질문하시거나 아니면 설명서 갖고 둘 중에 하나로 질문하실 수밖에 없는, 사안이 서로 페이지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설명서안 자체를 물론 예산서안은 저희가 손을 못대지만 설명서를 좀 더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방법밖에 없는데요 아마 개선할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님께 간단한 것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서 250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십정1동 관상복합청사 관리에 따른 보수공사비에 대한 사업비가 있잖아요. 이게 7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도 700만 원이 잡혀 있어서 이게 매월 지급되는 건지 아니면 그때 사업을 못해서 넘긴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십정1동 관상복합청사 관리에 따른 보수공사 등의 사업비 시설비는요 거기가 지은 지가 건축연도가 오래됐기 때문에 작년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색공사하고 방수공사해서 도색공사비가 915만 5,000원 들어갔고요 청사방수공사가 670만 원, 창호 및 외벽 보수공사가 한 6,00여만 원해서 2009년도에 한 2,200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청사계단 보수공사비가 한 782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또 옥상 우레탄공사 도시가스관 방수공사로 930만 원 들어갔고 2010년도 예산전용을 한 360만 원 정도 전용해서 돈 1,000원 정도가 집행됐는데 2009년도, 2010년도 이렇게 집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다른 공사가 많이 2009년도라든가 2010년도에 1,000만 원, 2,200만 원 정도 집행했기 때문에 소소하게 과거보다 적게 나오지 않을까, 건설공사할 부분이. 그래서 700만 원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여기가 제일 오래된 건물인가요, 동청사 중에?

아니지요. 십정1동 청사는 경영수익 차원에서 관상복합건물로 지은 청사입니다. 다른 동은 독립적으로 동 청사에 대한 것은 동에 다 예산이 있는데 이 관상복합건물은 십정1동 청사 내에 동청사 부분 사용하는 부분은 동에서 예산을 세우고 그 외에 임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임차료를 받는 임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총괄 관리는 저희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6페이지 보면 세입예산과 관련돼서 나와 있는데요 세외수입 중에 기타사용료로 구내식당, 후생복지회, 미용실, 부설주차장 운영 임대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1,000만 원이 지금 삭감돼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식당이랑 복지회랑 미용실 관련 돼서는 계약했을 때 임대료나 사용료 관련 돼서 계약조건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감소된 부분,

아니, 그러니까 2010년도나 2009년도 봐도 매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 사용료 하면 월 얼마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데 아니면 이게 수익의 몇 % 이렇게 계약하는 건지,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행정재산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임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한 산출방식에 의해서 산정합니다.

그것을 설명 좀 간단하게,

식당 같은 데를 예를 들면요 총 식당면적이 홀 이런 데까지 다 포함해서 727㎡입니다. 그 중에서 주방 있는 데 그 부분만 해서 107.64㎡인데요 그것을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공시지가하고 가격을 해서 그 기준단가에 적용해서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게 매월 비슷한 금액이 나가는 것 아닌가요?

1년으로 해서 연간으로 해서,

연간으로 해서,

연간사용료로 해서,

그러면 해마다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게 그래서 나는 건가요?

예. 건물이라든지 하는 건 아무래도 연도가 지날수록 감가상각도 되고 이런,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뒤페이지 보면 88페이지에도 기타공유재산 대부료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십정1동 임대는 늘 이게 같은 정액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요 은행 청사사용료는 대폭 오른 것 같고 산곡1동 새마을본부 사용료도 이것도 같은 원리로 계약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윤일영입니다. 이것도 자치행정과장님 얘기했듯이 해가 가면 갈수록 건물 노후화에 따라서 감가상각율은 했는데요 1, 2년 차 이 정도로 해서 많은 차이는 안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인데 제가 확인도 안 하고 질의했네요. 죄송합니다. 아까 황기웅 위원이 잠깐 질의하셨었는데 제가 한 번 확인하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님. 청원경찰 피복비가 3군데 나눠서 나와 있는데요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75페이지에 보면 의회사무국의 청사경계 청원경찰 피복 단화해서 50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221페이지에 보면 청사경비 청원경찰 근무복으로 50만 5,000원으로 똑같이 되어 있는데 여긴 근무복으로만 표기되어 있고 479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청원경찰 피복비가 피복비 50만 원하고 단화 5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비슷한 근무를 하시는 똑같은 업무인데 단가가 좀 달라서 별 것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어떻게 산출된 건지 궁금해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저희가 앞으로는 우리 예산부서를 통해서 통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청원경찰뿐만이 아니고 저도 이 예산서를 전부 봤더니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의장님 수행비서 근무복 비용하고 구청장실에 근무하는 비서실의 근무복의 금액도 다른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는 앞으로는 부서별로 기관별로 예산처리는 하더라도 청원경찰이 됐든 공익요원이 됐든 일반 직원이 됐든 모든 비용은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적해 주셨는데 차후에 예산 편성 시에 앞으로 그것을 감안해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1페이지에 보면 부설주차장 무료주차카드 구입이 나오는데 300매 구입하는 건데 이게 보니까 해마다 예산을 똑같이 300매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만큼 분실하는 게 많아서 그런 건가요, 어떤 거예요?

카드 분실이라든지 훼손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분실하면 돈을 또 받지요?

예.

그것도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6,6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229페이지 보면 아까 잠깐 설명이 나왔었는데 부평사랑 사이버모니터 지난번 행감자료에 보니까 올해 사업시행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450만 원이 그대로 예비비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건지 설명해주세요.

모니터요원 부평사랑사이버모니터요원은 저희가 2009년도에 2년 기간으로 해서 2009년도 3월에 39명을 위촉했습니다. 39명을 위촉한 분들이 사이버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모집한 건 아니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의사를 여쭤봐서 지정했었는데요 그동안에 운영을 구성해서 운영하니까 일부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참여의지라든지 사실 활동이라든지 미비한 것도 있고 이게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활동하고자 했던 부분은 저희가 도로가 됐건 아니면 청소가 됐건 구정의 주요시책에 대해서 현장에 참여토록해서 모니터요원 활동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하는 이렇게 구상해서 했던 건데요 실질적으로 주로 활동하시는 부분은 사이버상에서 활동하고 하다보니까 활동 자체가 비접촉성활동이 많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희가 사업이라든지 하는 각 부서 쪽에서 필요한 사업을 신청 받아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모니터도 하고 저희한테 제보도 하고 사업이 개선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한 번밖에 시행이 안 된 거라서 효과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내년도에는 하여간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저희들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드렸었는데요 저희가 각 부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가 싶어서 질의드렸고 그 옆 페이지 보면 건강걷기대회가 아까 김재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거랑 등반대회 있잖아요. 11월에 하는 것도 있지요? 좀 비슷한 것 같아서. 그것은 지금 문화체육과로 들어가 있지요? 예산이.

예. 그것은 주관 자체를 체육회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도 문화체육과로 이관이 되면 비슷한 사업인데 통합해서 행사를 운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확인하고 싶었고요, 자치행정과 관련해서 제가 업무추진비를 좀 봤는데 자치행정과에서만 업무추진비가 이번에 1,120만 원이 증액됐더라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금년도에 아시는 바와 같이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가 있어서 선거진행을 추진함에 따라서 동주민센터도 그렇고 저희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업무추진비가 필요해서 업무추진비를 청장님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 그런 사항들을 1,120만 원을 삭감해서 동별로 40만 원씩해서 880만 원을 세워서 업무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를 배정했고 자치행정과에 240만 원을 해서 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선거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세웠던 부분입니다. 총액이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 1,120만 원 만큼 증액된 것입니다.

올해는 선거가 없어서,

예. 선거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다시 삭감을 한 거고요 총액범위 내에서는 변동이 없고 예산편성지침상에 돼 있는 업무추진비로 세운 겁니다. 1,120만 원이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알겠고요, 이건 자치행정과에 묻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각 동별로 통장들한테 나가는 쓰레기봉투값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동별로 세출예산서 올린 것에 보면 동별로 편성기준이 조금씩 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느 동은 통장한테 4매씩 지급하는 데도 있고 2매 하는 데도 있고 1매 하는 데도 있고 이런 게 조금씩 차이가 나서 지급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지급기준은 가족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것이라서요 그것은 동별로 실정은 틀릴 텐데 산출기초는 어떻게 잡은 건지 확인해봐야,

그것도 좀 통일해서, 그런데 매수는 똑같을 것 아니에요. 한 사람당 몇 매씩 지급한다라는 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수가 동별로 차이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우 위원입니다. 이영훈 과장님 228페이지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구민의 구정참여 및 서비스제공에 국비가 223만 9,000원 끼어들어 있어요. 보여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229페이지에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복사기, 프린터기 등 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어디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 금액을 예산을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를, 구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저희가 신청 접수받아서 중앙에, 정부에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

복사용지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하나 끼어 있길래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시비를 한 번 얘기드릴게요. 시비하면 민간경상보조 229페이지 제일 위쪽에 우수통장자율회 사업비로 해서 200만 원, 전년도에도 있었는데요 전년도에 통장자율회 사업비로 해서 우수통장자율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2009년도에는 산곡1동이 지정돼 있었고요,

사업비로 200만 원 지원해주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해요?

산곡1동에 사업한 것은 동주민센터 내에 도서관을 건립해서 도서를 구입한다든지 민원 편의용 안마기 구입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시비가 200만 원은 우수통장자율회 사업비로 223만 9,000원은 지금 소모품으로 자체에서 집행부에서 사용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는 또 없습니까? 혹시. 예산 편성할 때 자치행정과에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중에서 국비로 지원받는 건 그 사업 하나입니다, 223만 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님한테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소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십정1동 복합청사에 대해서요 여기는 부평구에 복합청사가 십정1동 하나뿐인가요?

예. 관상복합건물은 십정1동 거기 하나밖에,

거기가 건물이 좀 노후 돼서 행정재산관리라고 설명서 235쪽에 1억 7,206만 2,000원이 됐는데 여기에 보니까 승강기 관리도 위탁해서 매월 하는 것도 있고 월 정기적으로 받는 것도 수수료가 전부 두 가지씩 돼 있어요. 매월 임대해서 전기고 승강기고 매월 점검받고 또 연 한 번 정기받을 때 수수료를 매월 정기적으로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지, 거기가 사용하는 곳에 있는데 계속 사용하는데 매월 위탁해서 정기적으로 꼭 해야 되는지 그게 의심스럽고요 또 수익에 반해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수익이 과연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출 대 수입을 따지면 현재 수입이 더 많고요 승강기 점검 대행수수료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승강기 점검대행수수료 연 1회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월로 위탁관리하는 것도 있는데 승강기도 연 한 번 받는 건 18만 원, 연 1회 있고 그 뒷장에 보니까 승강기 법률 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15조, 16조 규정에 의하여 매월 일정 자격자에게 위탁하는 그렇게 해서 16만 5,000원씩 해서 12달해서 198만 원 돼 있는데 계속 수수료가 나가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위탁이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면 다른 데 위탁을 꼭 법률적으로 줘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전기도 그렇고 승강기도 그렇고 소방안전시설도 그렇고 다 위탁을 여기서 줘야 되면 여기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관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동사무소가 아닌 여기가 관리잖아요.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동사무소 용도로만 쓰는 그런 건물에서는 별도 관리업체하고 계약을 안 하는데요 여긴 관상복합건물이기 때문에 관리업체를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입주자회에서 연 1회 업체선정해서 관리소장 1명에 그다음에 거기 청소원이 1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종 전기라든가 소방시설, 승강기라든가 법적으로 연 단위 또는 월 단위로 하는 건 월 단위로 하는 것대로 법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주차타워도 위탁돼 있는데 거기 주차타워 많이 사용 안 한 것 같거든요.

사용 안 해도 그 건물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 사용을 별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도 위탁해서 돈이 나가야 되고,

주차타워 사용하면 비용이 더 많이 나갑니다, 사실은. 인건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요. 주차타워 별로 사용 안 하는데도 위탁수수료가 꼭 나가야 되는지,

법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거기 계셔봐서 알겠지만 저도 거기 살아봐서, 별로 사용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웅 위원님,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윤일영입니다.

설명서 242쪽 보면 하단에 공공운영비 이게 지금 7억 1,196만 2,000원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밑에 청사요금 위에 포함해서 3억 5,000만 원 있어요. 이게 기본요금 일반 밑에 지금 설명이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플러스가 3억 5,141만 8,000원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에 7억 1,196만 2,000원 이건 밑에 3억 5,100만 원 + 4억 2,634만 1,000만 원 이건가요?

거기에 지금 7억 1,196만 2,000원은 공공요금제세가 4억 2,634만 1,000원 속에 청사 전기요금, 그다음에 청사 상하수도 사용료 243쪽 상단, 그다음에 가스배상책임보험료, 구청사 환경개선부담금, 소방안전협회비, 청사 교통유발부담금 그것을 합친 금액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나와서 이게 연료비라든가 다른데도 포함됐다는 이야기지요?

예.

유지비라든가 시설유지비.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윤일영입니다.

주차타워를 운영 안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안 하고 있는데도 매년 376만 2,000원이 들어가면 이것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운영하면 인건비가 더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럼 주차타워를 계속 운영 안 하면 녹슬어서 못쓰게 된 건물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 관리만 하고 매년 돈만 들어간다고 그러면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십정1동의 주차타워가. 그냥 놔두기만 하고 376만 2,000원이라는 걸 매년 지급하게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몇 쪽이지요?

설명서 236쪽에 있는데 쭉 나와 있는 것을 다 읽어봤는데 위탁하는 수수료가 있었는데 별로 운영 안 한다고 제가 얘기드리니까 운영을 하는 게 돈이 더 많이 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운영을 안 한다고. 그럼 운영을 안 하면서도 위탁수수료가 매년 든다고 그러면, 아, 이게 지금 주차타워 안전관리를 위해 매월 일정자격자에서 위탁하는 수수료해서 376만 2,000원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야말로 운영 안 한다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이대로 수수료만 나가게 놔둬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하고요?

예산절감하는 방향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운영을 안 하면 아마 녹이 슬어서 사용도 못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보자면 그러는데 이것을 놔두고 계속 이런 돈만 지급해야 될까. 아니면 이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가 사용하기도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고 사용을 못할 거라면 어떤 방안을 찾아야지 그냥 놔두고 위탁료만 지불할 게 아닌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가 남았는데 시간이 넘어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비롯해서 자치행정과장님, 재무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우리 자치행정국 금년 예산을 세출예산을 분석해 보면 우리 금년 1년 예산이 자치행정국이 539억이에요. 전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539억인데 전년도 대비 19.8%가 감액 편성이 됐어요. 감액 편성됐는데 거기서 우리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을 보면 각종 시책업무비라든가 각종 포상금 관련 예산은 좀 늘었어요. 늘고 진정한 주민자치 활성화 관련 예산은 또 줄고 또 오늘의 길을 만들어준 국가유공자 관련 예산이 줄고 또 공익을 위한 각종 비영리단체 사업비가 줄었어요. 그렇게 분석이 되는데 보면 사실 자치행정국 금년도 예산은 약 134억 감액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오히려 늘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전년도 대비 134억이 줄었는데 인건비분은 어제 얘기했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 안 하겠습니다. 134억이 줄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편성되는 인건비가 110억이 줄었어요. 110억 줄고 또 가장 크게 준 게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문화사랑방 관련해서 그 비용이 청천2동이 25억이 줄었고 부평1동이 22억이 줄었어요, 그와 관련해서. 그럼 그게 토털 합해서 그 부분만 해도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147억이에요. 147억이면 지금 전년도 대비 134억이 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빼면 크게 봐서 13억이 늘은 거예요, 13억이. 13억이 늘었습니다.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인건비 사항은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포상금을 말씀하셨는데 포상금은 저희가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물론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이 됐던 사항입니다. 다만 본예산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차이가 9,000만 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우리 부평1동과 청천2동에 대한 문화사랑방 관계 그 관계는 물론 예산관계로, 또 각 해당되는 부서에서 예산확보의 문제점도 있었고 또 부족한 재원을 다른 주요사업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그런 게 발생됐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국의 또 자치행정과가 대부분이 직원들의 인건비와 관련된 사업인데요 이번에 지적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다음 사업에 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물론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저희가 감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직원들의 사기문제를 떠나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을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인식하고요 일단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우선이고 나중에 우리가 부족한 재원은 세원발굴이라든지 예산절감차원에서 공무원들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지만 비영리단체 있잖아요. 비영리단체가 사실 봉사하는 단체잖아요,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겠지만. 봉사하는 단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긍정적인 면으로 봐달라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작년도인지 금년도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공무원 장기재직연수와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 안 한 적이 있어요, 집행부에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편성 안 한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우리 위원들이 약속한 부분이다, 왜 편성 안 하느냐, 추경에라도 편성해라. 위원님들하고 어떤 약속을 했냐면 격년제로 가는 것으로 하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열악하니까 편성을 안 하셨더라고. 그래서 약속한 부분이니까 추경에라도 편성해라 해서 금년도에 갔다 왔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서 225쪽에 보면 장기재직공무원 연수비용이 9,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럼 격년제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사항만 따지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격년제, 격년제가 아니더라도 몇 년에 한 번으로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만 공무원들이 매년 퇴직자가 나오고 그 인원수만큼 발령받고 이러다 보니까 격년으로 했을 경우에는 수요라든지 매년 일정부분에 해외연수가 이루어져야 다음 연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또 가고 그러는데 한 번 격년제로 밀리다보니까 그다음에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위원님들께서 선처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좀 추가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기본적으로 1인당 담당주민수라든지 인구가 많다 보니까 민원처리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타구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직원 개인적으로 볼 때도 승진이 빠른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술직의 경우 저희가 시에서 교류하고 하는데 저희 구를 전부 안 오려고 그래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이번에 선택적복지도 일정부분 저희가 포인트를 올렸습니다만 실제로 시행 자체를 1년을 다른 단체보다 좀 늦게 했고요 그다음에 포인트도 계속 적게 줘왔고요. 다른 단체도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0포인트로 하고 이미 기본포인트를 1,000포인트로 한 데가 인천시만 해도 5개 단체, 이미 하고 있는 데가 그렇습니다. 이 사항도 장기재직공무원도 지금 다른 자치단체는 매년 세우고 특히 강화 같은 데는 연수가 일정 부분되면 내년 같은 경우에 34쌍을 세우는데요 물론 위원님들이 5대 때 제가 알기로도 격년제로 세우자 이렇게 위원님들끼리 협의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제 개인적으로도 직원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장의 입장에서도 다른 단체나 이런 데 비해서 복지혜택이 사실 상당히 적거든요. 물론 어려운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더 혜택을 주지 못할망정 다른 단체하고는 적어도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본 위원도 부평구 공직자들이 타구에 비해서 사실 복지제도도 좀 늦게 시작했지요?

예, 1년 늦게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도 적었고요.

예.

그래서 공무원 재직연수와 관련해서도 자체적으로 삭감을, 금년인가 작년에 자체적으로 삭감해서 올렸어요. 올려서 우리가 약속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 요구를 해서 증액 편성해서 금년도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셨는데 제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직자들의 타구와의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다는 그런 취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금년도 이 시점이 우리 모든 행정을 마무리 하는 시점이기도 하지만 또 내년도를 준비할 시기잖아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경청해서 내년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해성입니다. 오늘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삼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세무1과의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9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692억 1,116만 8,000원으로 2010년 대비 293억 6,38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수입은 303억 5,360만 1,000원이 증가한 660억 1,566만 8,000원을 그리고 세외수입은 9억 8,970만 2,000원이 감소한 31억 9,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91쪽입니다. 2011년도부터 지방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등록세 중 취득의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면허인가, 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를 통폐합하면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분에서 83억 원의 세입증가가 예상되어 90억 1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세재산분은 납세자들에 대한 자진신고 납부 홍보와 미신고업체의 세입발굴을 통해 8억 2,110만 4,000원을, 재산세는 2011년도 지방세목 체계간소화방침에 따라 시세였던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전환되면서 재산세로 통합되어 전년 대비 217억 3,000만 원의 세입증가 예상으로 49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55억 5,15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1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수입증지 판매수입과 인증기 증지수입은 전년도와 비슷한 18억 7,75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자금보유액이 감소됨에 따라 1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9쪽입니다. 2011년 세출예산안은 총 4억 8,588만 4,000원으로 세무과가 분과되어 세무1과 기준 2010년 대비 3억 9,355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공공행정경비로 4억 2,562만 1,00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6,0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납세자들에 대한 각종 지방홍보를 위하여 현수막과 플래카드 제작 등에 85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세정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그리고 일반보상금 등으로 8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1쪽 상단입니다. 지방세부과징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지방세고지서 데이터 및 서식인쇄비, 전산소모품 구입을 위해 5,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지방세고지서 등 발송료와 고속레이저프린터 3단 압착봉합기 유지보수비 등으로 2억 4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냅액 징수를 위하여 지방세고지서 인쇄비와 공매관련 체납처분비, 번호판 영치, 단말기 사용료 등으로 4,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2쪽입니다. 구세징수포상금은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주택 특성조사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149만 7,000원이 증가한 6,781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는 전년 대비 1,838만 3,000원이 증가한 3,5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1,000만 원, 2011년도 세외수입 고도화시스템 확산보급사업비 신설로 812만 8,000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하단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는 기본사무용품비, 복사지 구입과 임차료, 급양비 그리고 여비 등으로 6,0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 예산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고지서 인쇄비, 고지서 송달을 위한 우편료, 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세정발전을 위한 기본업무수행과 직결된 예산이므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각별한 배려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계하기 위한 세입증대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 세무1과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무2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정두종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무2과의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9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중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전년 대비 6.3%인 3억 8,385만 원이 감소한 56억 4,6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 세정과에서 정해준 시세징수목표액에 의해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68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은 총 4억 5,860만 9,000원입니다. 지방세 수납방법 변경에 따른 홍보안내문 제작과 홍보용 현수막과 플래카드 제작에 1,9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세정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지방세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등 520만 8,000원을 편성하고 세정업무 추진관련 시책업무추진비 160만 원,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봉급과 보상금 등에 564만 원, 예산안 269쪽입니다. 2011년도 지방세시스템 유지보수비에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무관할자동차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그에 필요한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565만 7,000원,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정비조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3,4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일반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는 지방세고지서 인쇄비 3,689만 원, 지방세고지서 데이터 인쇄비 3,064만 5,000원, 그리고 각종 서식 인쇄비에 651만 4,000원, 예산안 270쪽입니다. 각종 전산소모품 구입비에 1,711만 6,000원을 편성하고 공공운영비로 지방세고지서 등 발송료 1억 8,500만 원, 고속레이저 프린터 유지보수비로 6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2,134만 7,000원, 국내여비 3,06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세무2과 예산도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고지서 인쇄비와 고지서 송달우편료, 그리고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등으로 기본업무 수행과 관련된 예산이므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세무2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임헌수입니다. 2011년도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4페이지 세입관련 사항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인 수수료수입 2억 8,221만 3,000원과 임시적세외수입인 과태료수입 9,864만 4,000원과 국고보조금 1억 7,385만 5,000원 등 5억 5,4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세출관련 사항입니다.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만족행정 강화를 위하여 6,618만 3,000원과 기록물보존 및 관리기반 구축을 위하여 4,087만 7,000원, 여권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000만 원, 주민등록 관리를 위하여 2억 9,683만 원, 가족관계등록업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1,442만 2,000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9,953만 1,000원, 다음은 기본경비로 1억 5,419만 6,000원 등 총 6억 8,2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민원여권과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적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분야에 대해서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6쪽, 9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세입예산은 개발부담금, 부동산 실명법위반 과징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 총 4억 2,39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2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우선 증액 계상된 원인으로는 적극적인 체납징수 노력으로 인해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지난년도수입 6,000만 원과 개발부담금 2,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감액 계상된 원인으로는 부동산거래 신고위반과태료의 경우 부동산 거래 실무제도 정착으로 인한 법 위반건수 감소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2,000만 원 감액 계상되었으며 개발부담금 지난연도 수입의 경우 체납자의 자진납부가 없을 경우 강제징수가 불투명하여 압류대상 중 재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된 토지가 있어 보상금 수령 시 실질적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행강제금 지난연도 수입의 경우 과태료 전액 징수로 인하여 체납액이 없어 전년도 대비 3,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5쪽부터 29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본예산은 2010년도 예산액 대비 1억 4,581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된 6억 36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원인은 2011년도 도로명주소 고지에 따른 우편요금이 반영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우선 감액 계상된 원인으로 예산서 28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업무와 관련 산정지가 검증 대상 총 필지수의 감소로 인하여 1,134만 7,000원이 감액 계상된 4,0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도보다 증액 계상된 사항으로 예산서 2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사항으로는 도로명주소사업 관련으로 2011년도에는 도로명주소 본고지가 실시됨에 따라 방문고지대상자 38만 명에 대한 고지문 제작 및 인쇄비용이 계상되었고 전체 고지대상자 중 40% 가량이 방문고지 불가자 15만 2,000명에 대한 서면고지문 제작 및 인쇄비용과 부재 시 안내스티커 제작비용, 도로명주소 고지 관련 제작 및 인쇄비용 등 4,1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문고지 불가자에 대한 도로명고지 등기우편요금으로 2억 7,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도는 2012년도 전면적인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라 도로명주소에 따른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로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해 홍보물 제작비용 1,000만 원,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 및 게첩비용 259만 5,000원, 도로명주소 안내책자 제작비용 500만 원과 퇴직교사 등을 활용하여 각종 단체 및 학교를 방문하여 도로명주소 홍보교육을 전담하는 활동서포터즈에 대한 활동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0쪽 올해 설치 완료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의 훼손 망실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으로 전체 시설물 설치비용인 7억 4,000만 원의 6%인 3,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공동주택의 동별 출입구 우편함 상단에 공동주택용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하는 비용으로 3,90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상담용 테이블 및 의자의 노후로 인한 교체비용 106만 6,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증액 계상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2011년도 예산편성안은 가장 기본적인 지적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적과 201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우 위원이에요. 세무1과가 정원이 몇 명이에요?

세무1과 말씀하셨습니까?

예.

29명입니다.

29명이요? 30명 이하네.

예.

세무2과는요?

25명입니다.

인원이 그것밖에 안 돼요?

53명에서 나눠지면 세무1과 29명, 세무2과가 25명이 됐습니다.

민원여권과는요?

현재 26명입니다.

지적과는 18명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무1과장님,

예, 세무1과장 김해성입니다.

설명서 256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있지요?

예.

봉급하고 상여금 해서 8만 8,000원, 12개월. 공익근무요원 1명이 근무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세무2과장님, 세무2과도 공익근무요원,

세무2과도 공익근무요원 2명이 있습니다.

봉급이 일괄적으로 다 똑같아요?

계급이 있는데요 상병기준해서 봉급표대로 산정한 사항입니다.

총 4명이 다 상병입니까?

저희들은 지금 상병입니다. 세무2과는 모르겠고,

세무2과는 지금은 이병, 일병인데요 진급을 감안해서 8만 8,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분들 피복비는 없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익근무하는데 사복을 입고 근무해서 피복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는 피복비가 올라와 있어서. 여긴 어떻게 다 사복만 입고 근무하시는지, 다른 데도 사복 입고 근무하던데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일반 공익근무라고 하면 군복무랑 마찬가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피복비는 기준에 의해서 다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기관 근무다 보니까 공익요원들이 나가서 일하는 근무복이 필요한, 그런 지원을 하는 병사도 있고 또 내부에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하다 보니까 근무복이 오히려 주민들이 볼 때 조금 불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사복으로 하다 보니까 편성을 안 한 부분도 있는데요 원래 지침상에는 근무복을 입게 하고 예산도 편성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 맞게 본인들이 편한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생략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임헌수입니다.

거기도 공익근무요원 있지요?

예. 7명 있습니다.

여기는 봉급이 9만 7,500원이네요? 이런 분들은 병장입니까?

병장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5명이 다요?

지금 현재는 상병이고 한데 내년에 진급할 것을 감안해서,

5명이 다? 전부 다?

상병인데 병장으로 진급할 것을 감안해서,

피복비가 올라와 있네요. 27만 7,200원.

예.

이것 참 피복비가 과마다 다 틀리니 참 문제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전에 검토하면서 각 부서마다 전부 달리 적용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예산팀을 통해서 모든 피복비 관계를 통일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전부 본청에서 근무하잖아요.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예산 절감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재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예. 민원여권과장 임헌수입니다.

과장님은 우리 민원여권과에 언제 보직받으셨지요?

금년 3월 2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2010년 3월 2일?

예.

본 위원이 세출예산서를 쭉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2010년도 예산서에서도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한 경상경비를 전년도 예산 대비 감액편성을 하셨어요, 2010년도에도. 4,904만 6,000원으로 편성하셨는데 2011년도 예산에서도 역시 8,255만 3,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시는데 해마다 이렇게 감액 편성하십니까? 여기는 감액된 사유는 경상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편성하셨다고 마음은, 뜻은 좋으신데 이렇게 해마다 감액 편성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감액 편성했으니까 이대로 인정해 주십시오하는 말씀이 거기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한 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주요 감액된 게 예를 들면 기록관 같은 게 기록관리시스템 있습니다.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작년 같으면 한 1,200만 원 정도 편성됐었는데 검색기능이라든지 몇 가지를 삭제해서 다운해서 1,200만 원에 계약했다든지 그런 사항하고 또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작년 같으면 2,600만 원해서 모유수유실이라든지 이런 것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그런 금액이 줄어들고 또 서식 같은 것도 많이 절감해서 그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삭감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참 감사합니다. 왜냐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참 좋으신 말씀인데 이게 감액 편성하시는 게 해마다 이런 사항이 계속 진행되니까 이것 사실상 2010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도 2009년도 예산 대비 감액 편성하셨는데 또 2011년도 예산 편성도 역시 2010년도 대비 또 감액 편성을 하셨다고요. 이게 계속 되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면 민원여권과 업무가 계속되는 업무 아닙니까? 업무에서 항상 예산은 그 틀에서 만들어 편성되는 예산 아닙니까? 그 틀에서.

예, 그렇습니다.

거의 변동이 없잖아요, 크게. 큰 사업을 하시는 부서도 아니고 다 민원봉사 행정서비스인데. 서비스업무 아닙니까? 하여튼 다음부터는 심사숙고하셔서 편성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금옥입니다. 세무1과 예산을 쭉 훑어보다 보니까 포상 부분이 참 많아요. 그런데 세무과에도 있네요. 262쪽하고 263쪽에 보면 구세징수포상하고 세외수입업무 부서시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500만 원하고 1,000만 원하고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징수를 더 잘 하자는 의미인가요 무슨,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58쪽 구세징수포상금은 구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을 거양하기 위한 일종의 사기진작 차원이고 세입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구세징수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1993년도부터 제정돼서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천시 내에 각 구군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당초에는 1,100만원이었는데 2010년 2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지급되는 사항이고 이 포상금은 본세를 기준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년차 하고 2년차를 차등적용해서 1년차보다는 받기가 어려우니까 그 비율을 1%와 5%로 차등적용한 사항이고요 예를 들면 서구 같은 경우는 2,550만 원을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고 또 한 가지 263쪽 세외수입업무포상금에 대해서는 이 사항 역시 지난 2010년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금년에 처음 제정해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세외수입이 금년도 예산기준해서 595억, 즉 총예산 대비 15%의 비중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세원 중의 하나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세무1과에서는 총괄집계만 하는 것이라 우리 세무1과 직원들이 받는 포상금이 아니고 해당 실ㆍ과에서 관련법에 의거해서 세외수입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해당 실ㆍ과 관련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중요세원인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금년에 처음 위원님들께서 조례제정 해주신 사항으로 시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조례제정에 의해서 포상을 주시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무2과에 보면 지방세 인터넷 신용카드 수수료는 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수수료 회사에 주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면 230원의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결재원과 은행이 130원을 부담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재원을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원에 합해서 500만 원,

5만 건 정도를 2011년도에 인터넷 납부를 할 거라고 예측하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납세자도 내신다는 소리지요?

납세자는 안 내지요. 납세자는 인터넷으로 카드로 납부하는데 납부자는 부담 안 하고 결재원과 은행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각각 부담하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순화 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이요 여기 270쪽에 보면 여비 중에서 지방세담당공무원 업무연찬회 참석여비해서 15만 원씩 6명해서 1회 있거든요. 그런데 세무1과에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 원씩 10명이 있어요. 그런데 세무1과하고 세무2과하고 이게 분리돼 있어요. 이게 보면 지방세담당 공무원 연찬회에서 그런 지침을 가져와서 세무1과에서 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하는데 이것 필요하지 않은 건가 싶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조례법에 의해서 지방세 같은 게 되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이 10명씩이나 필요한 건지 그것 좀 세무1과장님한테 여쭤야 될지 세무2과장님한테 여쭤야 될지 조금 그러네요.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금 현재까지는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과세적부심사위원회, 그리고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이 3개의 위원회가 각각 지방세 이의신청이라든지 심사청구에 대한 심의나 의결, 또 과세 전에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지방세과세표준액에 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을 분리해서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지방세법에 정해진 바에 의해서 이 3개의 위원회가 1개의 위원회로 통합되거든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그런데 통합되어 운영하면서 이제 법무사나 세무사나 교수라든지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지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세 군데로 합쳐지는 바람에 10명으로 늘어난 겁니까?

각각 틀린데요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고 이렇습니다.

당연직이나 위촉직은 심사비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연직은 안 나가겠지요.

위촉직도 구의원이나 공무원들은 안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관련 지침에 따라서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담당 공무원 연찬회 참석을 6명이 하기로 돼 있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아닙니다.

틀립니까?

그것은 전혀 별개의 성격이고요 이건 지방세심의 자체를 하는 사항이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라든지 의결이라든지 과세가 잘됐네 잘못됐네라든지 이런 사항이고요,

아, 결정해주는데에 대한 심사만 하는데,

그게 위원회고 지방세 연찬회라는 것은 일반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그런데 그 심사하는데 10명씩이나 필요하냐 그것을 제가,

그러니까 당연직하고 위촉직하고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9명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런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따라서 구성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참석수당이 나가는 분을 10명으로 해서 2회로 해놨기 때문에 10명이 되더라도 참석수당이 나가시는 분들이 10명씩이나 필요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참석할 것을 계상해서 하는 사항이고 만약에 불참자가 생기면 그분들한테는,

그럼 전체적으로 심사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 위원회인데요 내년에 지방세법이 개정 시행되면 그것에 의해서 다시 3개의 위원회를 통합해서 다시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명으로 예상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참석수당은.

3개 위원회를 합쳐서 10명을 예상한다 이 말씀이네요? 정확하게 지금,

예. 수당지급 대상자를 그렇게 예상한다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부평역사하고 부개역사 민원발급창구가 있지요? 그것 활성화가 많이 됩니까?

여기 지금 있는 건 무인민원발급기라고해서,

예. 거기에 임차료가 돼 있는 곳이 있잖아요.

바닥면적 계산해서 임차해서 임차료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예. 하루에 100여 분 정도 이용하는데요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아침저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평1동 청사를 짓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원들이 그쪽으로 혹시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많이 활성화되어가는지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게 해놓고 활성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임차료가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거지요? 48만 원씩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한 번 조금 신경써서 점검하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민원에 대해서는 여기에 포상금 제도가 나오는데 이 제도는 조금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친절우수직원이나 공무원들 포상하는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이건 행정감사 때도 누가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면 가장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와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대해서 우수직원 포상이 4명이라고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딱 규정으로 돼 있는 건 아니고요 그게 작년까지만 해도 분기별로 표창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작년에는 한 1,300만 원 정도 했는데 금년에는 35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4명이라는 게 꼭 정해진 건 아니고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연말 기준해서 한 번에 하겠다는 뜻이라고,

예. 한 번에 4명 정도를 표창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구청에 오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친절도나 공무원에 대한 태도라고 보는데 갑자기 삭감되면 민원인들에 대해서 불편사항이나 이게 많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제도적인 교육이나 이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인상이 우선적으로 되어지리라 보는데 삭감시켰어도 우리 부서에서 친절도가 하락하지 않았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같이 내가 질문하고 난 뒤에 답변해주세요. 지금 지적과에서는 세부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80만 원이면 80만 원 분할해서 이렇게 제가 정확히 봤는데 세무1과나 세무2과는 그냥 한꺼번에 몽땅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160만 원 해놨단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요 또 지금 지방세 부과징수를 하면 세무1과는 261쪽 공공운영비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세무2과는 270쪽 보면 보통 이게 지금 세무1과 같은 경우는 2억을 책정해놨어요.

261쪽,

예, 세무1과 261쪽. 2억을 했는데 설명서 보니까 설명서에도 내용이 안 나와. 전년도 대비해서 몇 건 예측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요?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61쪽이면,

고지서 등 발송료하고 반송료 있지요?

예.

2억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세무2과는 270쪽에 보면 1억 8,500, 몽땅 이렇게 세웠어요.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지적과 같은 경우는 15만 2,000건해서 금액이 대충 나와 있는데 15만 2,000건해서 등기우편해서 1,800원 × 해서 2억 7,360만 원해서 지적과는 나와 있는데 세무1과나 세무2과는 예측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해서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금액만 해놨어.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하고 설명해주세요.

예.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공공운영비로 지방세고지서를 각 납세자들한테 발송하는 주로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등기우편이면 몇 건에 예를 들어서 일반등기로 우편 얼마해서 얼마 이렇게 나왔으면 대충 이해가 쉬운데 그런 게 안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지.

자세히 사항을 기재 안 한 것은 좀 미흡했던 것으로 앞으로 시정조치토록 하겠는데요 그 내역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면 면허세 정기분 약 4만 건, 1월에 부과됩니다. 그다음에 재산세 정기분은 7월하고 9월에 부과되는데 40만 건, 그다음에 주민세 재산분이 본인들이 신고하는 사항입니다. 자납신고분이 4,000건, 체납고지서가 30만 건, 기타 예고문이나 안내문을 5만 건해서 일반우편으로 220원 기준으로 해서 79만 4,000건 해서 1억 7,468만 원 계상했고요,

제가 그 얘기를, 그 세부적인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얘기했는데 세무1과도 마찬가지 세무2과도 그렇고요 그것을 예산설명서에 달아줘야 대충 금액이 이렇게 되는 구나 이해가 가는데 아무것도 없이 몽땅 1억, 2억 세워놓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도 그렇고 세무2과도 마찬가지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지적과는 잘돼 있어요. 등기우편료 1,800원 × 15만 2,000명한테 보내겠다. 그래서 2억 7,000얼마 세워놨어요. 그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거고 그 내용은 저한테 하나 주세요. 참고로 할 테니까. 지적과처럼 이렇게 해놨으면 내가 물어볼 이유도 없어.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한 건 민원여권과는 지금 업무추진시책업무추진비를 지적관리업무추진하고 도로명사업업무추진해서 80만 원, 80만 원 양쪽으로 해서 160만 원했거든. 그런데 세무1과나 세무2과는 몽땅 160만 원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실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사업별로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과별로 160만 원 정도 배정한 것으로 알고요 이것은 사업명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보다도 예산팀에서 결정해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세무1과 행정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지적과처럼 지적관리업무추진하는데 쓴다, 또 하나는 도로명주소사업하는데 이렇게 한다라고 했으면 좋은데 그런 세부적인 게 없고 예산팀에서 160만 원 세워주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올린 거 아니냐. 맞아요?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에서 우리 구에 해당되는 금액에 맞춰서 부서별로 160만 원씩을 저희는 나름대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세무1ㆍ2과 처럼 민원여권과처럼 부서별로 160만 원 지정한 것은 그 부서에 특별한 현안사업이 없다 하더라도 그 부서에서 전체부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서별로 했고 지적과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금년하고 내년도에 새주소도로명이라든지 현안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0만 원 중에서 다 지적업무에 쓸 수 있지만 특히 한 50%인 80만 원은 그쪽에 이용하라는 뜻에서 세분화시킨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임헌수입니다.

사업설명서 293쪽에 보면 상단에 명절휴가비 57만 8,935원. 어떻게 해서 원 단위가 나오고 그러지요? 이것 어떻게 산출한 겁니까?

그게 무기계약직에서 명절휴가비가 작년보다 50% 정도 오른 사항입니다.

오른 사항이 아니라 어떻게 휴가비를 원 단위 주냐고. 5원, 10원 이렇게 주냐고? 어떻게 산출한 내역이냐 이것을 내가 질의하고 있잖아요.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팀장도 몰라요?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이분들의 기본급이 있습니다. 기본급의 157만 원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50%를 주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5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기본금의 50%. 잘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예, 세무2과장 정두종입니다.

269페이지요 부동산감정평가수수료 90만 원 2회 책정하셨거든요. 감정평가가 민원이 발생됐을 때 감정사에게 감정평가 의뢰하는 비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 몇 회 정도 민원이 발생하지요?

2010년도 아직 발생한 건수가 없습니다. 혹시 만약에 있을 것을 예상해서 2회 정도로 잡아놓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예,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있지요. 몇 분이지요?

지금 5명이 있습니다.

5명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피복 관계가 세금만 올라오는 것 같네요.

이것은 공익요원 해당되는 팀별로 되겠고요 지금 피복비가 차이 나는 건 도로명사업하는데 공익요원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저희는 도로명시설물이 훼손되든지 하는 경우에는 가서 교체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겨울에도 계속 출장을 다닙니다. 그래서 겨울에 입을 수 있는 점퍼를 포함시켜서 하다보니까 피복비 가격이 약간 차이 나는 사항입니다.

그럼 밖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좀 비싼 것 사고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싼 것 구입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똑같은 피복비인데요 거기에 플러스 되는 게 겨울 점퍼, 점퍼가격이 4만 5,100원인데요 두 사람 분에 대한 4만 5,100원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같은 과에서도 이렇게 가격이 틀려서. 그럼 혹시 27만 7,200원 이건 다른 과에서들도 금액이 다 비슷한데 어떻게 업체에서 의뢰한 건가요? 비슷하게 다 나오네.

공익요원 관리는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재난안전과에서 전체적으로 견적을 받아서 그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23만 2,100원짜리는 지적과에서 별도로 받은 건가요?

23만 2,000원은 가장 기본적인 피복비고요 제가 지금 견적서를 가지고 있는데 재난안전과에서 받은 견적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피복비가 23만 2,100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세웠고 지금 겨울에 출장 나가는 공익요원 2명은 겨울용 점퍼 4만 5,100원 플러스시켜서 27만 7,000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과에서도 27만 7,200원짜리는 전부 외부로 출장 나가는 별도 또 구입하는 가격이겠네요? 청사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안 입고. 그런 논리라면.

내부에서 행정보조 같은 경우는 굳이 겨울용 점퍼를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공익요원에 대해서 겨울용 점퍼를 별도로 마련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27만 7,200원 동일하게 올라와 있는데 거기서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외부출장 안 나가면 이 금액이 안 맞다고 봐야 되겠네요?

정확한 건 제가 파악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아마 반영시킨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철운 위원입니다. 오전시간에 자치행정국 전반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서 보면 민원여권과가 감액이 가장 적게 됐어요, 10.8%. 가장 적게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자치행정국 부서에서 감액은 가장 적게 됐지만 업무의 중요성이라든가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많이 감액이 됐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여기에 보면 구민서비스 관련 예산이에요, 전부다. 고객만족행정 예산이 약 1,568만 원 감액됐고 통합민원창구 운영이 170만 원 감액됐고 가족관계등록처리 예산이 1,181만 원 감액됐고 이런 게 다 구민서비스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우리 민원여권과는 부평구 얼굴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청에서도 정문에 있는 가장 좋은 위치 1층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민을 위한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예산은 아무리 늘어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줄어서 되겠어요? 민원여권과 예산 늘어도 괜찮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한 번 해보시지요.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009년도, 2010년도 계속 일부가 삭감됐는데 그 삭감내용은 민원하고 직접 관련되는 통합민원창구라든지 이런 업무 보는 데서 삭감된 건 아니고 저희 공무원하고 내부적으로 행정시스템에 대한 그런 것을 조금 삭감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 공무원 포상금 같은 것 그게 작년까지만 해도 한 1,300만 원 지급됐는데 금년에는 350만 원 정도 줄였다든지 기록관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대외적인 것을 조금씩 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예산이라 할지라도 다 궁극적으로는 맥이 구민서비스를 위한 부분에 연결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 맥들이.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 유념해주시고요,

예.

우리 민원여권과장님한테 무인발급기와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 설치돼 있지요?

6대 있습니다.

6대 있습니까?

예.

본청에 하나 있는 건 알고,

2대 있습니다.

본청에 2대 있습니까?

예.

본청에 2대 있고 그다음에 부개역사,

부개, 부평, 가족공원.

가족공원. 또? 우림라이온스밸리에 없어요?

예. 거기는 없습니다. 롯데백화점 앞에.

왜냐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할 때 위치를 고려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치 고려하고 또 무엇을 고려합니까?

주로 위치하고 교통,

왕래라든가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요?

예.

그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무인발급기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437만 원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본인이 무인발급기하면 공교롭게도 제 지역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제 지역을.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적 특성을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청천2동 주민센터가 위치 아시지요? 그 위치와 그다음에 대진아파트, 미도아파트, 쌍용아파트, 그쪽에 시장과 거기 위치 아시지요? 경찰서 앞. 아시지요?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청천2동 주민센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예를 들어서 각종 자생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모두 다 주민센터 부근들에 있는 분들만 하시고 있는 거야, 대부분이 다. 한 90% 이상이. 10%는 대진아파트나 쌍용아파트라든가 이쪽 경찰서 저쪽 안쪽으로 들어가서 빌라 노인정 입구 그쪽에서 하시고. 거의 안 해, 그쪽에서. 왜냐?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 거기하고. 주민센터 위치하고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 그런데 안가. 봉사도 안해, 잘. 그쪽이 참여를 안 해요. 이건 참 문제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금년도에 우리 과장님께 그쪽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했으면 어떻겠냐라고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려면 실내에 설치해야 되지요. 그래서 내가 장소도 구해주겠다. 여기 보면 임대료 주잖아요. 그렇지요? 내가 장소도 구해 주겠다. 그리고 또 그 장소에서 전기요금도 무료로 쓰게 해주겠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지중화사업이 안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가족공원에 무인발급기를 갖다놨지요. 그쪽에 지중화사업을 했습니다. 지중화사업을 해서 무인발급기를 갖다놓은 거예요. 부평역사에는 어떻게 그쪽 부분도 지중화사업 했습니까?

예. 역사는 건물 안이니까,

그럼 부개역사?

부개역사도 마찬가지고 롯데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지요?

예.

그럼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중화사업을 해야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그 위치가 실내라든가 장소 위치가 청천2동 마을금고 분수예요, 금호아파트 옆에. 우리 청천2동은 주민들이 제1금융권보다 2금융권을 많이 이용해요. 마을금고가 그렇게 활성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청천2동 모 이사장께서는 전국 최우수로 대통령 포상받은 것 아닙니까. 거기 주민들이 많이 왕래해요. 주민센터하고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그쪽 지중화하려면 구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구간이 얼마 안 된다고, 마을금고 그쪽에. 그것을 한 번 의논해서 협의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답변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청천2동은 구역이 넓어서 주민들이 주민센터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건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설치하기 전에 지중화라든지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사업에 필요한 들어가는 예산이라든지, 제일 필요한 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필요성이 우선돼야 되겠고 거기에 더불어서 그러한 사업이 필요하다 하면 들어가는 예산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투자해서 그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분명히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조사라든지 타당성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왜냐면 의원은 주민의 대표 아니겠어요. 그러면 의원은 주민 한 사람의 의견도 구정에 반영시켜야 되는 게 의원의 의무고 그런데 이 무인민원발급기와 관련해서 그쪽 지역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요구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내에 설치한다든가 이런 제약조건이 있으니까 저도 고민 끝에 집행부 재정부분도 덜어주는 측면에서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마을금고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마을금고 좀 쓰자. 좋습니다. 전기료도 당신네가 내달라. 좋습니다. 관리 좀 잘 해달라. 좋습니다. 이런 동의를 얻어냈어요.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 세무1과하고 세무2과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지적과에서는 세밀하게 잘 돼 있는데 세무1과하고 세무2과는 세무1과는 그대로 구세지요? 세무2과는 시세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분돼 있지요, 지금?

예.

그런데 지적과 얘기만 한마디 하고 세무1과하고 세무2과 답변해 주세요. 지금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에 지적과 같은 경우 개별공시지가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 및 게첩해서 제작비가 3만 3,000원 × 15개 × 3회, 게첩비해서 별도로 9,500×15개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비용을 정확히 알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걸 아는데 세무1과나 세무2과는 말이에요 260페이지 봐주세요. 일반운영비 중에 홍보용 현수막 및 플래카드 제작이야. 주민자치센터 부착용 해서 22개, 3회해서 3만 원짜리 198만 원, 지정게시대 부착용해서 4만 8,000원×10개 해서 3회, 그래서 144만 원, 기동차량부착용은 1만 2,000원짜리 적으니까 하지만 이것 현저하게 지적과하고 차이가 많이져. 그리고 붙이는 횟수도 많아.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에 하나씩 주는 거지요? 세무1과나 세무2과 똑같은 거예요. 세무2과 같은 경우 268페이지 봐주세요. 중간에 일반운영비에 홍보용 현수막 및 플래카드 제작이 있어. 주민자치센터 부착용해서 30개, 22개소, 4회씩이나 해서 264만 원이 돼 있어. 지정게시대 부착하는 이건 우리 현수막게시대에 부착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4만 8,000원 10개 해서 4회 해서 이것도 192만 원, 기동차량 부착용해서 1만 1,000원씩해서 26개 제작 4회에서 114만 4,000원. 이게 세무1과 구세하고 시세하고 부착하는 양이 다르겠지만 동사무소에 갖다놓으면 동사무소 어디에 붙이는지 아세요? 현수막게시대 동사무소에 다 있어요, 없어요.?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3회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수가 많을 뿐더러 22개 각 동으로 나가면 동사무소 어디 담벼락에 붙이지 현수막게시대 있는 데가 내가 아는 건 산곡2동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외에 다른 데 있어요? 그냥 여기서 배포만 하면 다 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걸기는 걸어요. 거리에 건다고. 동사무소 담벽에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공서에서 담벼락에 거는데 다른 일반 현수막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그것도 불법지요, 일단? 이런 것을 제작해서 무작위로 걸어놓는다면 되지 않지. 예산은 세워서 전체 427만 8,000원, 세무1과는 그렇고 세무2과 같은 경우는 570만 4,000원이야. 금액도 많을뿐더러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공유할 수 있는 지정게시대에 거는 것이 원칙 아닌가 이런 거지.

위원님께서,

생각만 얘기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 사항은 물론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거든요. 3회는 재산세 7월하고 9월에 나가는 2번 하고 면허세가 1월에 부과되는데 그래서 3회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정게시대는 10개를 생각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물론 규격에 따라서 70㎝×7m, 차량용은 45㎝×145㎝ 이런 규격 상이로 인해서 단가가 틀린 사항이고요 다만 지적하신대로 지정게시대를 제외한 동주민세터에 부착여건이 정말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반주민들께 납세자들께 이런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다 이렇게 널리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이해가 다 가는데 지방세 홍보안내문 제작도 하잖아. 재산세 홍보도 하고 면허세 홍보도 하고 주민세 홍보도 하고 있지 않느냐고요. 하고 있는데 현수막이 너무 과다하다. 그리고 아까 지적과 자꾸 내가 칭찬하는 건 아니지만 세부적으로 잘했어요. 제작비 3만 원에 게첩비 9,500원 해서 해봤자 4만 2,500원밖에 안돼, 하나 게첩하는데. 그런데 여긴 4만 8,000원으로 몽땅해서 4만 8,000원이야. 그럼 여기서도 한 6,500원 정도 차이가 져, 지적과하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규격은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대동소이할 거예요. 그렇지요?

예.

기동차량에 붙이는 것만 다르지 지적과에 붙이는 거나 세무과에 붙이는 거나 똑같을 거라고, 세무과에 붙이는 것하고.

예, 똑같습니다.

규격은 똑같을 거예요.

예.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 설명서에 게첩비용을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은 잘못으로 판단됩니다.

아니 잘못 판단했다는 게 아니라 2개를 합쳐도 지적과에서는 4만 2,500원밖에 안 된다. 그런데 세무1과나 세무2과는 공히 4만 8,000원으로 계산을 올렸다. 내가 그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68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이재승 박창재 강순화 김재곤 손철운 이소헌 이춘우 한금옥 황기웅 출석전문위원 박평기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자치행정과장 이영훈 재무과장 윤일영 세무1과장 김해성 세무2과장 정두종 민원여권과장 임헌수 지적과장 민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