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조례안 5건, 인천광역시남구 재산세 부과지역 고시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감사실장 전상진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1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기금운용계획, 기금별 운용계획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 기금개요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침은 재정의 효율성 및 공공정제고, 기금사업확대 등 지속적 운용개선추진, 기금운용상황 보고회 등을 통한 사업효과성 분석등이 되겠습니다. 기금현황은 남구청사신축건립기금 외 6개 기금이 관련법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설치목적 등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에 기금운용계획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2011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및 국시비보조금 융자금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징수교부금 등이 세입재원이며 기금지출은 기금고유목적사업투자와 예치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조성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구청사건립기금외 6개 기금의 2010년도 말 총 조성액은 253억9,500만원이고 2011년도 기금조성액은 2010년 대비 31억7,100만원이 증액된 285억6,6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 남구청사신축건립기금이 되겠습니다. 2011년 수입계획은 총 201억2,900만원으로 2011년 일반회계로부터 20억원 출연을 계획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예치금 174억2,300만원, 이자수입 7억5백만원, 일반회계출연금 2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남구청사 정밀안전진단결과가 나온 후 별도계획을 세워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여성발전기금 수입계획은 2011년 일반회계출연금 1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출계획은 아직 없고 재원마련을 위해서 적립금전액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사회복지기금 수입계획은 2011년 일반회계출연금 1억2천만원, 융자금회수2,800만원, 예치금회수 27억7,800만원, 이자수입 1억5,400만원, 자활사업수입금 3,100만원 등 총 3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인 소외계층 생계지원을 위한 불우가정지원 1억2,100만원, 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원 5,600만원, 노인복지사업지원 3,500만원등 2억1,200만원이며 예치금 29억원 총 3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쪽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은 시비보조금 4,200만원, 예치금회수 4억3,800만원, 이자수입 1,400만원, 징수교부금 4천만원으로 총 5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모범음식점 지원과 어린이식생활관리등 목적사업비 9,200만원, 예치금 4억3,600만원으로 총 5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32억1,800만원, 이자수입 1억5백만원으로 총 33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중소기업육성지원, 도시가스설치지원 등 목적사업비 6,500만원, 예치금 33억2백만원 총 33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은 출연금 2억3천만원과 예치금회수 15억3,700만원, 이자수입 2천만원, 총 17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방재물품구입 8천만원, 재난예방 및 복구공사비 5천만원, 예치금 16억7,700만원 총17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계획은 국제광고행사 광고수행수입금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재원확보를 위하여 적립금전액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영계획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총괄표, 기금조성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기금별 운영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부터 18쪽 남구청사신축건립기금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 174억2,393만원에 일반회계출연금 20억원과 이자수입 7억540만1천원을 편성하여 2011년도 기금예치금은 201억2,93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15쪽 일반회계출연금 20억원 확보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6쪽 여성발전기금입니다. 2009년 6월 29일에 제정된 인천광역시남구여성발전기본조례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이며 2010년도말 일반회계출연금 1억원을 편성하여 2011년도 기금예치금은 1억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수입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계획안 24쪽 기금조성목표액은 얼마인지 기금조성후 구체적 지원사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6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 27억7,817만9천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 3억3,395만7천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고유목적사업비로는 불우가정지원 1억2,1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5,600만원, 노인복지사업지원 3,500만원, 총 2억1,200만원을 편성하여 2011년도말 현재액은 29억13만6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계획안 31쪽 민간에게 융자금이 얼마인지와 융자금 회수계획, 자활사업에 대한 내용과 수익금의 출처, 계획안 33쪽 불우가정 지원 및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계획과 노인복지사업 지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7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 4억3,803만9천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시비보조금 4,200만원, 이자수입 1,470만원, 과징금징수교부금 4천만원, 총 9,670만원이 수입편성되었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와 기본경비는 9,280만원이 지출편성되었고 2011년도말 현재액은 4억3,693만9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계획안 43쪽 고유목적사업비 및 기본경비 지출액 감소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7쪽 지역경제활성화기금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 32억1,847만6천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이자수입 1억4,912만1천원이수입편성 되었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6천만원, 도시가스시설자금지원 5백만원, 총 6,500만원이 지출편성되었고 2011년도말 현재액은 33억259만7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계획안 52쪽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은 이자수입보다도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이 적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의 확대방안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61쪽부터 67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 18억1,352만1천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이자수입 2천만원이 수입편성 되었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는 재난안전관리 홍보물 제작 및 종합상황실 운영 1천만원, 방재물품구입 5천만원, 재난예방 및 복구공사 5천만원 총 1억1천만원이 지출편성되었고 2011년도말 현재액은 16억7,772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계획안 62쪽 재난관리기금은 출연금 및 이자수입보다도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이 적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의 확대방안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71쪽부터 76쪽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008년 10월 2일에 제정된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서 내년은 기금조성단계로 한국옥외광고센터 수익금 2천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수입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계획안 75쪽 기금조성목표액은 얼마인지 기금조성후 구체적 지원사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기금관련 부서장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기금문제때문에 지난 번 재산회계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우리가 금년도 목표가 1백억인가 조례상에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게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불가능한 조례를 그냥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조례를 고쳐서라도 할 수 있는 만큼 적립할 수 있는 만큼 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지적이고 사실 제정 당시에 무리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현실에 맞게끔 개정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전체적인 부분이기는 한데요,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주는 과정에서 지난 번에 여러 가지 개별조례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지점에서 다른 타구나 이런데에는 통합관리기금조례가 있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좀더 이로운 점, 좋은 점들이 많이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따로 따로 그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기금들이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장단점도 있을 것이고 개별적으로 기금운영하는 장단점도 있을 것인데 지금 보시면 설치근거가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장단점을 좀 비교분석해 가지고 통합적으로 하는게 더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이 서면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방안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남구청사 신축건립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구청사 리모델링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주고 현재 과업기간이면서 좀 있으면 과업성과물을 제출하게 되겠죠.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줬을 때에는 이 기금을 가지고 활용했습니까?

아닙니다. 별도예산으로

그러면 과업지시서내용 11번째 사항을 보면 리모델링검토시 본관 및 의회는 증축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청사, 의회건물을 증축할 경우에 이 기금을 가지고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책임있는 답변은 재산회계과장님께서 답변준비하고 있으니까 직접 들으시는 것으로

그리고 만일에 증축하고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면 일시에 전부 청사를 비워서 하는 방법이 있겠고 한두 개 층을 비워줘 가지고 공사를 하고 그동안에는 우리가 다른 청사를 빌려가지고 이용을 해야 될텐데 그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성과물은 금년 말쯤에 제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주일, 10일 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해당부서에서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사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물은 언제 받게 되어 있습니까?

12월 11일입니다.

12월 11일은 용역기간이 끝나는 날이고 그러면 기간이 좀 필요할텐데요, 성과품 제출하는게 정밀구조안전진단보고서가 20부가 있고 그것에 대한 성과품이 CD로 5장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과품에 보면 구조안전진단보고서, 상세구조도, 보수보강도면, 지내력조사, 성과품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증축내지는 리모델링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대안이 있었을 텐데요, 2011년에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었을텐데 답변해 주십시오.

성과품에 의해서 지금 증축이나 리모델링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리모델링 용역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게 나오는 방향은 증축을 할지 지금 정밀안전진단에 의해서 보수보강만 할지 리모델링만 할지 그래서 현재로는 리모델링쪽으로 현 청사가 중간보고에 의하면 현재 본관청사나 보수보강을 해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리모델링 용역을 줘서 거기에 따라서 결과물이 용역안이내년 2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방향이 정해지면 중앙에다가 투융자심의를 해야 되고 또 설계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만약에 증축이나 리모델링 안으로 간다고 하면 공사시기라든가 2012년으로 실질적으로는 보고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준비기간이 설계라든가 이런 쪽에 가게 되어 있고 내년 5월 정도가 정부에다가 투융자심의를 제출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그렇게 해서 공사를 리모델링이나 들어간다고 하면 2012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에 청사리모델링건으로 결정한다면 거기에 발생되는 연구용역비는 청사신축건립기금을 가지고 활용하실 생각이신가요?

용역비로는 건립기금으로 생각을 안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본위원이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입니다.

제정은 되었지만 사실 작년도에는 기금조성액이 없었고 올해 내년도 계획을 세우셨는데 목표액은 얼마 정도인지 하고 발전기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해서 2009년도 6월 29일날 제정되어서 2010년도에는 세우지 못했고 2011년도에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계획을 말씀드리면 2011년부터 2017년도까지 기금 1억씩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는 거기에 나오는 이자수입도 포함해서 기금으로 조성해서 2007년도까지 저희가 7억7,35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자가 1년에 7,35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여기에 따른 여성발전위원회라고 구성을 해야 됩니다. 여성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하는 일이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여성단체의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남구 여성발전기금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반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은 여성발전위원회는 여성의 2분의 1을 위원으로 한다.라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명 내외로 구의원님 포함해서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동안에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여성단체 지원사항은 전부 국시비고 굳이 구비로 지원하는 것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단체임의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바뀌었고 위원회에서 수당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차질없이 이 부분이 진행되었으면 하는데요,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구에서 어쨌든 말씀하신대로 국시비보조금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우리가 기금을 모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정책과도 저는 이 부분이 관련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별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이 2012년부터 전국지자체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계획들도 지금 차분히 진행되어야 되고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 단계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구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구에서도 그러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제고라든가 공유하는 지점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도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별영향평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요, 그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양성평등사업이라고 해서 여성과 남성의 다 윈윈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성단체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매번 똑같은 행사와 똑같은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번에 양성평등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워크샵 대신 관련된 단체, 회원님들과 해서 같이 교육을 받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40분 정도가 서울에 있는 양성평등진흥원에서 받는 것으로 그래서 자꾸 교육을 시킴으로써 여성분들이 새로운 마인드를 갖게 시대의 흐름에 맞는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우선 세우고 그 다음에 그분들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로 통과가 되면 거기에 따른 위원회를 바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거기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위원회에서 새로운 사업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한 계획이 교육정도밖에는 잡혀있지 않으신 것 같고요,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저희 공무원사회 내에서도 그렇고 성평등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되고 여성정책도 우리구만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활성화기금에 대해서 좀...

경제지원과장 조덕제입니다.

우리 지역경제활성화기금에서 고유목적사업비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서도 나왔다시피 이자수입보다도 매년 적게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기금목표인지 사용을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참 경제도 어렵고 남구가 주민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어느 상황에서 어떤데 쓰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것인지

당초 기금이자수입보다는 저희가 목적사업비가 좀 적다는 부분을 설명드리면 최근 2년 정도 해 가지고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상자가 저희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다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2년동안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사실상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신청하는 분들이 중소기업보다는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지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이 이자액에서 4%를 이자보전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소상공인은 3천만원까지 대출해 주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같은 경우는 2억까지 대출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들이 많이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차액이 많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3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자수입보다는 이자 나가는 보전액이 적은 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신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청이 많이 들어 오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사실상 신청이 3개년도 비교해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작게 되지는, 작년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대부분 신청하는 업체들이 소상공인들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경기가 활성화가 많이 될 때에는 중소기업들이 신청을 많이 해 가지고 최소한 1억, 이렇게 해 가지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도부터는 대부분 중소기업보다는 소상공인 위주로 해 가지고 신청을 하다보니까 소상공인은 대출한도액이 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에서 저희가 4%를 해 주다 보니까 금액은 작아요.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줘 가지고 4%를 해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신청을 많이 해 가지고 액수가 크면 거기에 따른 이자차액이 많은데 보전해 주는 게 많은데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보다 이자차액 보전해 주는 액수가 적은 편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대출해 준 실적이 얼마나 될까요?

저희가 2009년도에는 20개 업체에 4억4천해 가지고 이자보전지원금이 3,5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보면 업체는 27개 업체로 해 가지고 늘어났고 총 대출비용은 6억4,500만원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늘어났는데 대부분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이자보전액은 2,5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작년도보다 적은 편입니다.

이자보전액만 우리가 기금에서 지원해 줍니까?

네,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이율중에 4%를 이자차액을 보전해 줍니다.

4%를 대출받는 사람이 내고 그 이상되는 이자액을

저희가 4%를 지원해 줍니다.

대출기관은요.

저희가 협약을 맺은 은행이 신한은행하고 씨티은행, 기업은행 이렇게 3개 되어 있습니다.

보증은 그러면

보증은 본인이 담보능력이 있으면 은행에다가 바로 담보를 하고 담보능력이없는 경우는 인천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쪽에서 5천만원까지 특례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금절차나 이런 요건이 까다롭거나 그런

일단은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신청이 들어 오면 저희가 사실상 대출해 주고 싶어도 일단은 은행에서 신용도를 따라서 보증력에 따라서 대출해 주기 때문에 일단은 은행에서 어느 정도 신용에 따라서 그것도 이율이 달라집니다. 본인이 담보능력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담보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추천해 줘요. 그럼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어느 정도는 능력이 되면 대부분은 저희가 추전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특례보증을 해주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전혀 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연초에 항상 각 기업체나 소상공인한테 홍보를 하고 있고 홈페이지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생각하시는 것과 조금 다른 것이 뭐냐 하면 경기가 나쁘면 신청이 많이 들어 올것 같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 신청이 더 많이 들어 오고 중소기업들이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경기가 안좋은 경우는 대부분 소상공인들 위주로 해 가지고 3천만원이다 보니까 액수가 적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홍보쪽에도 본위원도 조그맣게 뭘 하고 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거든요.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외에는 그러면 사용되는게 없나요? 이 기금으로 사용처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대상으로 해 주는 기금이 아닙니다.

이 기금자체가 그쪽으로만 사용이 된다고요?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이 2가지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도시가스설치자금이 있습니다. 도시가스설치자금은 대부분 도시가스설치가 안 되어 있는 수급자들이나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5백만원까지 대출을 해 줍니다. 그것은 별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는 대부분 대출을 저희가 5% 까지 해 줍니다. 도시가스 설치비율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5%를 보전해 준다는

도시가스설치자금은 5%를 해 줍니다. 이자차액을.

그런 부분도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금자체가 33억이 적립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계속 쌓여가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모자라는 경우는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출연금을 세워 가지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출연을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 신청액수가 줄어들 경우는 특히 소상공인 위주로 하는 경우는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출연금을 반영 안했습니다.

출연금을 빼더라도 지금 계속 2006년도부터 2005년 이전까지도 그렇고 계속 내역을 볼 때마다 이자수입이 고유목적사업비를 초과하거든요, 계속 매년.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우리 관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수를 높이거나 그런 방법은

저희가 강제적으로 대출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 신청주의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홍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관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은 필요하고요, 다만 저희가 강제적으로 대출해 주는게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그리고 본인의 담보능력과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이 나가기 때문에조금 그런 부분의 성격은 있습니다. 이 기금 자체가요.

그러게요, 기금이 계속 쌓여가는 부분이라 실질적으로 담보를 댈 수 있는 분들이면 문제가 없는데 신용보증재단 같은 데도 수수료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지원은 불가능한 것인가요?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협약을 맺는 출연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른데 보증보험이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담보력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특례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조금은 신용보증이 담보력이 없는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데요, 그외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본다라고 하면 어떤 절차나 그런게 있어야지 될까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출해 주는 목적이 아니고요, 조례로.

지금 이 상황대로 계속 간다면 계속 이 기금은 계속 누적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아직까지 10년 가까이 해 온 상황을 볼 때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경기가 활성화되고 하는 부분이 변화성이 있으면 조금 신청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몇 배가 는다고 해도 이게 그럴 것 같은데요, 기금 자체가.

그렇다고 저희가 강제적으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 이외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대출해 주기는 어렵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조례나 그런 조례를 어떻게 변경을 개정해서라도 더 남구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기금 자체성격이 그러네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고요, 시의 경영안전자금이나 기타 다른 군구의 저희와 유사한 이런 기금자체의 목적이 거의 한도에 있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기금 활용도가 높도록 세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신 이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기금마련을 위해서 조례안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다. 본위원이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영훈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금을 마련해 놓고도 필요한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못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쓰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 조례가. 다시 말하면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할 때에는 어떤 담보를 가져야 되고 또 아니면 신보에 의뢰를 해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홍보가 부족해서 못 쓰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갖추어 야 할 그런 것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소위 대출을 할려면 모든 여건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이 돈을 이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조례가 유명무실한 것이에요. 이를테면 신한은행에 가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기금을 쓰고 싶다 할 때에는 요구하는 그런 자료를 갖다 줘야 합니다. 인감증명을 갖다준다든가 재산증명을 갖다 준다든가 영업에 대한 실적을 갖다 준다든가 그것을 그들이 보고 평가해서 이 사람은 아니야 할 때는 못 쓰는 것이에요.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러면 신보에서 또 소개해 주지 않느냐 신보에 가면 되지 않느냐 신보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의 실적에 의해서 얼마나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 실적에 의해서 돈을 대출해 주지, 그분들이 그냥 대출해 주는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뭐가 필요합니까? 개인이 가서 직접 거래하지 이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전부다 돈이 필요한데도 또 소상공인들이 돈이 필요한 데도 못 쓰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때문에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홍보부족은 절대 아니다. 다 알고 있어요. 갖추어야 할 부분들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이 돈을 이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에서 정말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방향으로 조례에 맞춰야 됩니다. 지금 아래 하단부에 보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사항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우리 이자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자보다도 훨씬 작은 6,500만원밖에 지원을 못해 줬어요. 이것도 도시가스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적인 것밖에 못해 줬다 말이에요. 그럼 남구주민이 과연 혜택을 볼 수 있느냐, 이 예산으로. 혜택을 못 보는 것을 왜 이거 예산을 자꾸 매년도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답변해 주세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해 줄 때 저희가 전체적인 대출금액을 저희가 해 주는게 아니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신청한 분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9%의 이자율을 낸다 그러면 그 이자율에 대해서 저희가 4%를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분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저희한테 와 가지고 저희 금액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대출해 주는게 아니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거기에 대한 이자의 저희가 4%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 특성을 이해하시면 이 기금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좋은 말씀인데 4% 지원해 주는 것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이자가 중요하지만 이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대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4%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4% 때문에 여기와 가지고 사정하고 그렇게 안해요. 나 같아도 안씁니다. 직접 다이렉트로 하지.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4% 이상의 어떻게 하면 우리 남구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됩니다. 4% 보다 더 이상. 보세요. 돈은 모아지는데 예산은 모아지지 않아요. 그래도 대출해 가는 사람은 없어요.

이자율부분에 대해서 %를 높이는 방안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고 사실상 저희가 4%도 10개 군구에서 볼 때 적은 %는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4%의 이자율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지금 6,500만원인가요? 이것만 지출이 됐다 이 말씀이시죠?

일단 그렇게 예상해서 기금운영계획을 잡아놓고 보다 내년의 예를 들어가지고 좀더 이용도가 높으면 기금운영계획을 수정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우리가 추정을 해 보면 일단 그 정도 2011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내년도 쓸 수 있는 이자차액을 일단 그렇게 예상했던 것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33억250만7천원을 예상하고 있네요. 자꾸 늘어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이자율을 상향해 가지고 관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나름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내에 특히 주안5,6공단 지역에 가면 기업을 1년 이내에 문닫고 눈물 흘리고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나라에서도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소상공인들이 더 자금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검토해 주셔서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꾸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는데 이 기금자체가 남구인구가 43만입니다. 20명 혜택보자고 이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이런 기금을 통해서 관내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제도는 목적자체가 좋은 제도입니다. 다만 이용하시는 분들의 신용도나 담보능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은행에서 사실상 본인이 대출을 원해도 못하는 경우도 사실상 있습니다. 기금의 특성을 이해해 주시면 가령 저희가 32억이 있다고 그러면 이걸 저희들이 직접은행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면 차라리 저희가 대출해 주죠. 지방자치단체는 여신업무 할 수 없는, 여신업무라는 것은 금융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기관만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여신을 하는게 아니고

그 내용은 지금 알고 있는 것이고 이자부분에 대해서 요즘 이자가 대출하면 10% 12,3% 까지 하는데 그 중에 4%를 보전해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몰라서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좋은 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20명이면 한달에 1명 조금 더 활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기금이 점점 쌓여가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 기금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금의 지원 이자차액 %를 높이는 방안도

그런 부분이나 홍보방안이나 이런 것을 좀 해서 진짜 자꾸 늘여서 100명이고 200명이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야지 20명대에서 하고 있으니 우리 남구인구가 몇 명인데 20명 혜택을 보자고 기금운영을 합니까? 몇 십억씩.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돈을 쓰고 싶어도 못쓰는 분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세탁업에서 아마 지원요청을 여러 번 한 적 있죠?

일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용을 하고 싶어도 못쓰는 사람중의 하나. 그 민원을 받아 가지고 작년에 그것 때문에 한참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전 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사항이지만 정말 대출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바꿔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이게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은행만 살려주는 격이 됩니다. 우리 돈 갖다 은행만 키워 주는 격이 되는 것이에요. 신한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 이자가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데 최고가 몇 %

저희가 알기로 평균 잡아서 9% 정도

9% 훨씬 넘습니다. 10 몇 %까지 가요. 중소기업자금 조금 얻는 분이 신용도가 있겠느냐고. 이런 분들은 은행에서 돈 몇 푼 얻을라면 10 몇 % 이자를 줘야 되요. 그러다 보면 우리 구청에서 4%를 지원해 준다고 해도 일반대출 얻는 것보다 별로 나을 게 없다.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어려운 분들이 많이 활용할려면 대폭 은행이자를 내려 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원액수를 좀 더 해 주든지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은행만 살찌워 준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돈을 은행에 갖다 넣었을 때 우리 이윤을 몇 % 봅니까? 우리가 32억을 갖다 넣었을 때 우리의 이윤을 몇 % 봅니까?

6% 전후로 있습니다.

그럼 6% 짜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4%를 지원해 줘. 도시가스는 5%라고 그랬죠? 5%, 4%면 2%, 1%를 우리가 이윤을 보는 것이에요. 우리 구청에서 이윤은 2% 내지 1%라고. 그런데 은행에서는 우리가 5%를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9%라고 따지더라도 4% 이득을 봅니다. 결국은 이 돈 갖다가 은행만 도와준다. 그런 격이돼 버렸다 그 얘기에요. 제가 이것 때문에 한달간 고민을 했어요. 그 세탁업소때문에.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조례를 고쳐서라도 확실하게, 우리도 손해나서는 안 되잖아요. 구청도 1% 2% 적립기금이니까 도와주는 차원의 기금이니까 많은 이득은 못본다 하더라도 우리도 약간의 이득은 있어야 되고 은행도 전혀 손해나면 하겠느냐고요. 은행이득도 줄이고 해서 힘든 중소기업들을 살리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상위법 제정에 따라 요구되는 조례안이라 별 드릴 말씀은 없는데 재산압류 및 제3장 체납처분 제1절 압류 및 압류의 해제, 그 부분에 대해서 25조하고 26조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25조에 보면 체납처분에 대해서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에 압류할 때는 이렇게 1번부터 2항, 4항에 대해서 확인을 한 이후에 재산을 압류하는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압류할 때에는 그 압류재산에 전세권이라든지 질권이라든지 저당권 설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 주고

그 부분에서 이게 전세권, 질권, 저당권 이게 순서인가요?

아닙니다. 나열한 것입니다.

은행저당권 이런 순서가 있거든, 그게.

그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분을 할 때 받는 순서가 있습니다. 등기전세권이라든지 국세, 시세, 구세 순서로 받아서 처분하면서 저희들이 받는 순서인데 이것은 그런 순서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인천광역시남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게 되면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내년도 1월1일부터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의 법으로 나누어지고 16개의 지방세목이 11개로 간소화되는 등 지방세 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됨에 따라서 구세관련 조례를 지방세법 개편체계에 맞춰 전면 정비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남구 구세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에 등록세가 있습니다. 등록세가 종전에는 취득한 부분과 설립등기등 취득과 무관한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세와 면허, 인가 등 과세되는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행 등록세와 면허세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각각 구분됨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 지방세법중에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기술을 했고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필요한 사항 그리고 지방소득세종업원할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18일부터 11월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은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1월1일부터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의 법으로 나뉘고 16개의 지방세목이 11개로 간소화 되는 등 지방세 체계가 전면개편됨에 따라서 구세관련조례를 전면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허세가 종전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보습학원을 한다든지 노래연습장을 한다든지 할 때 면허세만 나갔는데 이게 면허에 대한 면허세가 아니라 이제는 면허된 등록면허세로 바뀌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취득을 할 때 보존등기 하는게 있고 예를 들어서 법인설립등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법인설립등기,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저희 구세로 전부 내려 와서 지난 번 보고드렸듯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약 60억에서 65억 정도 저희로 들어올 것으로 판단이 됐고 또 나머지 그 뒷장에 보면 우리 재산세가 조금 아까 보고드렸듯이 종전에는 재산세가 복잡했습니다. 재산세가 있고 도시계획세가 있고 공동시설세가 있고 교육세, 4가지가 있었는데 너무 복잡하다보니까 재산세를 도시계획세와 합쳐서 한번에 나가서 세입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똑같고 다만 종전에 나갈 때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합쳐서 한 번에 나가서 세목이 3가지로 나가게 되는게 이번에 법이 변경되면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기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세가 통합되면서 저희구가 더 추계로 얻게 되는

그래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65억 정도 되고 재산세가 182억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47억 정도가 저희가 내년도 1월부터는 약 247억 정도가 더 들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네,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게 되면 지방세법 체계개편에 따라서 현행 지방세감면조례에 적 용기한이 금년 말로 만료되고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감면조례 규정일부는 내년도부터 신설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이관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감면규정에 대해서 감면 기한을 내년도 12월31일까지 연장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서 구세감면조례규정을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감면조례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이관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감면규정에 대한 조문체계를 전면정비를 했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아파트형 공장의 명칭이 지식산업센터로 변경되는 사항을 감면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1월 1일부터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법으로 나누어짐에 따라서 조례조문의 지방세 관련법률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인천광역시남구 구세감면조례의 적용기한이 2010년 말로 만료되고 2011년부터는 새로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전국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방세감면규정이 이관되고 이관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감면규정에 한하여 감면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운영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타당하고 필요한 조례개정이라고 판단되며 이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행 규정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후 존치기준을 재정비하는 사항은 현재 저희구에서 감면조례는 19개의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전국공통적인 사항중에 9가지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이 됐고 10개 종교단체의 의료비에 대한 감면 등 10개의 표준감면규정 일부는 현행 우리구에 구감면조례에 존치를 했고 이렇게 조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을 한 사유라든지 존치기준은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법으로 간 사항은 국가정책적 목적 또는 전국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이 됐고 지역경제라든지 지역경제연계성이라든지 수혜범위가 지역적 한정이 되는 경우에는 구감면조례로 존치가 되어서 전국공통사항 9가지는 조금 아까 보고드렸듯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행 동일 존치대상 감면규정이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10개가 어떤 사항이냐면 종교단체의 의료비라든지 문화재, 지방공사, 신용보증재단, 외국인투자유치, 지방의료원, 미분양주택, 지식산업센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관한 조례는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게 되며 9개 아까 지방세특례조항으로 갔다는 9개 세목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관한 감면사항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 평생교육시설, 사립학교의 교육용재산, 농협중앙회, 사건제한토지, 임대주택,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장정비사업은 전국공통적인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방세특례제한으로 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남구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12종의 단순증명이라든지 교부민원수수료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수료 징수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필요 수수료징수규정이 금년도 9월 17일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되면 제3조에 요율이 있습니다. 제증명등 수수료를 조정,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 초본 발급수수료 신설을 해서 건당 8백원이 되겠고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 재교부신청의 수수료를 조정해서 건당 3천원에서 8백원으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수수료 신설을 1건당 10만원, 의료기관의 개설장소 이전 및 허가사항 변경허가 수수료신설이 1건당 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등에 필요한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증명등 수수료의 명칭과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 및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하고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신청이 수수료가 3천원에서 8백원으로 줄은 이유가 뭐에요?

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 보면 종전에는 전국적으로 수수료가 똑같게 만들어 놓은게 15종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금년도 9월 17일날 개정하면서 12종을 추가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예를 들어서 지금 질문했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는 특별하게 지역적 특수성이라든지 이변사항이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12가지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39조 1항에 추가로 놓으면서 전국적으로 8백원으로 다 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개설허가 부분에 1건에 10만원을 받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관에 개설장소에 이전 또는 허가사항 변경허가 그게 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종합병원은 제외된다고 나왔어요. 종합병원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종합법원은 별도로 의료법에 있어서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법 제33조 4항에 보면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수수료 해 가지고 건당 종합병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10만원

종합병원은 얼마나 받아요?

종합법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종합병원의 허가는 우리 보건소에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좀 알아서 나중에 연락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남구 재산세 부과지역 고시안(남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 남구 재산세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 과다한 납세 징세비용 절감 등을 위해서 종전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이 되어서 내년도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새지방세법 및 구세조례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종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로 양분된 세목을 재산세로 하되 구세입으로 통합하도록 하였고 종전 도시계획세분의 고시지역을 인천광역시에서 인천광역시남구로 고시기관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고시내용,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은 본 고시안은 종전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공포됨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새지방세법 및 구세조례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새지방세법 제104조 및 구세조례개정조례안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 하는 것이며,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인 인천광역시남구 전지역에 대해 과세의 형평성을 위하여 빠짐없이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견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한 가지만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드렸듯이 법 6조에 의해서 도시지역에한 해서는 매년 1번씩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고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세가 지난 해까지만 하더라도 시세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에서 고시를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내려오기 때문에 금년도 처음으로 우리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고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재산세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