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11월 19일자로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0년 11월 25일자로 제출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0년 11월 19일과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상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김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정례회를 맞아서 장기간 노고가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추운 겨울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우리 상임위원님들, 지난 회기 때 현장에 가서 장소라든지 주변여건을 다 보셔서 잘 아신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시설을 보면 1층, 2층, 3층이 있는데,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 좀 편리하도록 하려고 하면 3층에 무료급식소보다는 2층이나 1층 용도를 조금 바꾸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식당을 아래층에 넣으면 음식 조리하는데 어떤 냄새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이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없을 경우에 3층까지 조금 지장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져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할 시간을 가졌을 때 그때에도 좀 언급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최근에 트랜드(trend)가 식당이 좀 위로 올라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상극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전번에 간담회 하고 현장 갔을 때 그 위치 조정이라든지, 만약에 위치를 올렸을 때 노인들이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 시설이라든지 계단 관련된 시설,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를 좀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하실 때 같이 한번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제안설명서를 보면 주민여론을 파악한 결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 건립을 희망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현재 여기 주민여론 파악이 된 근거가 있나요? 그냥 구두상인가 아니면 설문지라든지 구체적인 여론조사를 수렴한 게 있나요?

그것이 동의서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동의서 몇 명 정도 받으셨습니까?

80%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 봐도 지금 소유주가 1,411명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일반분양이 1,412명이 있고, 또 800세대 정도는 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 하고 일부는 동의를 한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총 동의는 몇 명인가요?

인원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 요건을 갖추는 80% 이상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동의는 몇 % 받아야 되나요?

일반분양은 전원 다 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토지가 개인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개인들의 사용승인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임대는 지금 LH 공사에서 받아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100%를 받으셔야 되지 않나요?

예.

예를 들어서 다른 상임위여서 그렇지만, 공동지분에 관련되어서 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은 다르겠지만 어떤 사업 진행에 있어서 100% 동의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사업이 계속 지연되는 사항이 생겼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쭈어 보는 게 주민여론 파악에 대한 정확한 근가가 좀 있어야지만 이 분들한테 승인을 받을 때 100%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그 점을 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또 관리사무소, 또 그 아파트 내 자치대표자회의, 이런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가지고 최대로 노력해서 다 받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달부터 동의 받는 것은 시작을 하겠습니다.

현장 갔을 때는 이런 얘기가 없고,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소유자 관련된 얘기가 있어서 여쭈어 보는 건데, 이게 걱정되는 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승인은 시켜드리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주민들 반대하는 분들이 계셔서 여기 승인여부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주민들이 제시하셨을 때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이 좀 곤란한 상황을 겪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건데……. 만약에 이게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동의 여부에 관련된 것이니까 집행부에서는 좀 정말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를 한다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판단하기로는 신당동 쪽에 복지시설이 어떤 수요충족이란 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은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여기에 동의해 주시면 사업을 승인하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당마을 희망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의사일정 제2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 구 총예산 규모는 3,510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186억9,500만 원보다 323억500만 원이 증액되어 재정규모 신장률은 10.1%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3,106억 원보다 344억 원이 증가한 3,450억 원으로 11.1%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80억9,500만 원보다 20억9,500만 원 감소한 60억 원으로 25.9%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가 694억5,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6.0%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51억1,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1.4% 감소하고, 지방교부세는 69억 원으로 전년대비 25.5%로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374억7,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6.9% 감소하고, 보조금은 2,040억6,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5% 증가하였으며, 또한 지방채는 20억 원을 발행하여 전년대비 50.0%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 중 기능별 분류입니다. 일반공공행정 183억8,7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정 13억100만 원, 교육 18억7,500만 원, 문화 및 관광 65억3,300만 원, 환경보호 124억4,200만 원, 사회복지 2,042억5,300만 원, 보건 119억6,500만 원, 농림해양수산 9억3,800만 원, 산업·중소기업 30억5,900만 원, 수송 및 교통 60억1,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96억9,200만 원, 예비비 36억6,200만 원, 기타 분야 648억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 중 성질별 분류입니다 인건비가 542억4,600만 원, 물건비 216억 원, 경상이전 2,243억3,400만 원, 자본지출 355억5,400만 원, 보전재원 26억9,000만 원, 내부거래 3억1,2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62억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의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801억1,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1% 증가, 주민복지과 1,211억3,600만 원으로 18.4% 증가, 평생교육과 43억3,000만 원으로 34.1% 감소, 문화체육과 37억3,200만 원으로 99.3% 증가, 경제과 62억9,700만 원으로 49.9% 감소, 청소과 211억8,200만 원으로 11.3% 증가, 위생과 1억6,200만 원으로 30.6% 감소, 녹색환경과 6억600만 원으로 27.1% 증가, 첨단문화회관 23억8,300만 원으로 0.4%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이 9억5,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7.8% 증가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6억8,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5% 증가하여 우리 위원회 특별회계 예산은 16억3,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내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복합청사 건립 사업비 71억9,100만 원 중 21억6,400만 원과 문화원 건립 사업비 48억9,500만 원 중 19억1,600만 원이 2011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의 기금조성현황 및 운용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10년 말 1억1,100만 원으로 2011년 300만 원이 증가하여 1억1,400만 원으로 조성되며, 식품진흥기금은 2010년 말 3억8,000만 원이나 2011년 9,800만 원이 감소하여 2억8,200만 원으로 조성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 부분에서 지방세는 도시계획세 등이 구세로 편입됨에 따라 크게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및 순세계잉여금의 감소 등으로 감소하고,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증가로 증가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취·등록세 감소에 따라 다소 감소하고, 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등으로 증가하였으나 세수결함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 부분에서는 경상예산의 인력운영비가 환경미화원 퇴직금 반영 등으로 소폭 증가하고,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10% 절감 등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며,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은 취약계층 확대지원 등으로 다소 증가되고, 자체사업은 복합청사와 문화원 건립, 복지센터 신축 등으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우리 구 전체 예산의 6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민생활지원과는 복합청사와 신당마을 희망복지센터 건립 등으로 전년대비 증가하고, 주민복지과는 경로위생수당, 장애연금 등으로 증가하였으며, 문화체육과는 문화원 건립 등으로 증가하고, 녹색환경과는 석면피해 구제 급여지원 등으로 증가하였으며, 평생교육과, 경제과, 위생과, 첨단문화회관은 전년대비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은 보조금 지원 확대로 증가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010년도 집행잔액 증가로 다소 증가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으로는 복합청사 신축과 문화원 건립 사업비로 40억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긴축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현에 우선 투자하고 으뜸교육도시 조성,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와 친환경 도시건설 등 구정운영시책에 맞추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별 세부적인 사업내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석범입니다. 우리 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주범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과 세출안을 설명 드리고,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총 742억4,015만5,000원으로써 국고보조금이 643억8,010만4,000원으로 86.7%를 차지하고, 시비보조금이 87억2,705만1,000원으로써 1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권교부세가 11억3,300만 원으로써 1.6%입니다. 다음은 목별로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세출예산과 중복됨으로 해서 세출예산 부문에서 목별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목별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원별 예산현황은 총 세출액은 801억1,337만6,000원으로써 이 중에 국비가 643억8,010만4,000원, 80.4%입니다. 시비가 87억2,705만1,000원으로 10.9%이고, 구비가 70억622만1,000원으로써 8.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목별로 일일이 설명하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국·시비 사업 중에 내년에 변경된 사업과 신규 사업, 그리고 구비 사업 중에서 신규 또는 특별히 설명을 드릴 항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답변 전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희망키움통장으로 전년도에 8억2,900만 원이었고, 올해 4억7,6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했는데, 예산서 301쪽입니다.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을 도모하고자 희망키움통장을 마련해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4인 가족 기준으로 목돈마련하는 기준이 어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리 4에서 5% 정도 적용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월 5만 원짜리가 있고, 10만 원 짜리가 있는데, 우리가 현재 143명 정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올해 기준으로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143명입니다.

왜 그렇게 저조합니까?

안 그래도 아까 이 예산이 감액된 이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제도가 나오면 많이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내려줬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가입할 희망자가 적었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하고 해도…….

그러니까 수급자들이 대상자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류 같은 걸 직접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돈은 우리 구에서 지급을 합니다. 수급자로서 최저생계비가 60% 이상인 가구라야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소득 가구는 5만 원, 10만 원 매달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할 능력이 안 되면 이 제도에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5만 원을 주면 본인도 5만 원 매달 넣고, 10만 원 하면 10만 원을 넣어야 되는데, 수입이 적으면 이만큼 자기가 부담할 능력이 못 되기 때문에 가입자가 적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입신청을 상반기 하반기 구분함이 없이 수시로 받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보건복지부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이 똑 같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2년 전부터 행복나눔통장 제도를 만들어서 특수시책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고 난 뒤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제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사실상 먼저 시행된 사업이죠.

그러면 접수를 받고나서 며칠 이내에 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까?

접수를 받고 나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바로 그다음 달부터 바로 시행이 됩니다.

그럼 보름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보름이 될 수도 있고, 그 조사에 따라서, 또 관계 서류를 본인들이 갖추어 오고 하면 빨리 될 수도 있고, 조금 늦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준비되는 그다음 달부터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려금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장려금요?

예, 근로소득장려금 산정…, 60% 초과해서…….

그게 되면 장려금 비율은 1.05%입니다.

이걸 지금 현재 신청자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예, 좋은 제도인데…….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이런 제도를 많이 함으로써 스스로 기초수급자에서 탈피하도록 만드는 게 좋은 목적인데, 또 아직 본인들이 사정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좀 강화해 가지고 자력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도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보니까 참여를 많이 못하게 되는 그 이유가 여기 우리 설명서에 보시면 3년간 자산형성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지원하고 난 다음에 3년 뒤가 되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중앙에서 복지정책이 조금 방향을 재정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질문했는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296페이지에 조손가정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당이 한 가구당 5만 원이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는 조손가정에는 그 외에 다른 것 수급자 지원 생활 되든 이중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

조손가정을 말하자면 어르신 한 분에 손자 한둘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 5만 원 지원 가지고 생활이 되느냐 이 말이죠?

기초수급자는 생계비가 따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그 외에 우리 구 조례로 해서 5만 원의 수당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른들한테는 수급자 지원이 되고 이중 지원이 됩니까? 그 한 가구 내에 말입니다.

생계비는 나가지요. 생계비하고 조손가족수당하고 이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중으로 지급되면 생활이 가능하지만 그 연로하신 분들이 손자들을 데리고 사는데…, 이게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 5만 원 가지고 생활이 되느냐…, 수급자 지원이 되면 가능한데 그 분들에게 여쭈어볼 수도 없고 해서…….

수급자로서 그에 상응하는 기초생계비는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애들한테 따로 지원되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까?

따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세대에 생계비가 나가고, 또 이 조손가족 수당 5만 원이 지원됩니다.

학교에 애들 무료급식 이런 것은…….

그것은 기초수급자에 따라 가지고 무료급식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6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지원과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물론 금액을 보면 국비, 시비, 구비 매칭(matching) 비율로 봤을 때 우리 구비의 부담이 상당히 적습니다만 그런데 예산의 증감을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가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나 우리 주거수급자가 많아서, 앞으로 많아질 것을 예상한 겁니까, 아니면 금액을 올려 주는 겁니까?

물론 생계급여 기준이 매년 초과되면 약간 상향조정은 됩니다. 지금 1인 가족에 50만4,000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게 내년 되면 또 한 50만 몇 천원으로 또 더 인상은 됩니다. 해마다 조금씩 물가상승 반영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 21억 정도가 더 증액되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지 싶습니다. 국비, 시비, 그러니까 국비가 위에서 내시되어 내려올 때 우리가 매달 수급자 수나 차상위계층 수나 현황을 올려주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이걸 반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몇 십 억 내시를 해 놓고 나중에 또 한 6월이 되면 내시변경을 해서 또 예산을 줄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도 한 21억 더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또 6월경이나 되면 또 보조변경내시가 또 내려와서 줄어들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자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국비 내시에 의해서 증감이 되네요?

예.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최저생계비 인상이 5.6%가 됩니다. 그러니까 1인 생계수당이 50만4,000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5.6% 더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1,200만 원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제안설명서에 보니까 통신 및 전산장비 설치, 부품구입비로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는 얼마가 잡혀 있나요?

몇 페이지입니까?

302페이지입니다.

예.

여기 제안설명서를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경비 해서 통신 및 전산장비 설치, 부품구입비로 해서 나오는데, 이 증액된 1,200만 원의 금액이 전산장비하고 부품을 구입하는 돈으로 증액이 된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운영비 전체를 통틀어서 증액이 되었는데, 작년 예산을 보시면 8,780만 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280만 원은 지난번 추경 때 말씀을 드려서 이 용도를 변경했습니다만 두류3동하고 상인3동에 마일리지통장 정리기로 돌렸고, 그래서 8,500만 원인데, 그러면 내년에는 사실은 1,500만 원으로 증액을 시켜 주는 겁니다. 여기에 예산이 1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1억 중에는 인건비가 한 6,100만 원 있고, 일반수용비 2,000만 원, 업무추진비 1,300만 원, 전산장비구입비 600만 원, 이렇게 산출을 해서 1억을 올렸습니다.

이 세부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부품구입하고 관련된 인건비 부분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코디네이터 운영비로 해서 두 명이…, 이것은 기존 인력 빼고 별도로 두 명을 운영하는 건가요?

예, 있습니다.

그럼 거기 어디 뭐 서서 일합니까? 공간도 없는데…….

아뇨. 거기 책상이 있습니다.

두 명이 추가로 공간 들어가잖아요?

“…….”

지금 있는 기존의 사람을 쓴다는 말입니까?

지금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코디네이터 두 명은…….

이걸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두 명에 대한 인건비 그대로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니까 일반회계 관련된 것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의료급여기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의료급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특별회계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윤금동입니다.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범 위원장님과 김화덕 간사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11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달서시니어클럽 운영비 추가지원이 313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지원으로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어떤 명목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저희가 올해 2010년도는 시니어클럽의 운영비를 1,440만 원 지원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신협 건물에 임대해서 있기 때문에 임대에 따른 운영비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으로서 많은 사업을 수행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경비가 많이 드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각 구·군의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區 차원에서도 예산을 2,000만 원씩 지원하도록끔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저희는 기존에 1,440만 원 지원하고 있는 터였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560만 원 추가해서 기존 것까지 합쳐서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연금지급이 52억으로 국·시비가 올라왔는데, 물론 장애인연금법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 지금 대상자가 4,078명 정도 나왔는데, 이게 확정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올해 2010년도에는 2,900명 정도입니다. 내년도에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4,078명으로 했는데, 이것은 사실 장애인연금이란 게 전혀 새로운 성격의 그런 연금성격이라기 보다도 사실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을 구분해서 종래에 장애인 수당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특히 장애수당을 좀 더 보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1급하고 2급, 그리고 또 3급 장애인 중에서 다른 장애인과 중복 장애가 되는 그런 장애인에 대해서만 기존 장애수당을 조금 더 강화해서 장애연금으로 했습니다. 사실은 장애연금이 이렇게 신설되었지만 아직은 초기단계라서 기존보다도 금액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기존 장애인수당에 있는 걸 약간 변형을 시킨 겁니다. 추가로 강화한 그런 내용입니다.

장애연금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등급별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등급 변경을 신청해 가지고…, 그러니까 등급 조정을 신청한 인원은 한 몇 % 정도에요?

안 그래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하는데, 지금 참여율이 좀 저조한 게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중증장애인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전환이 되지만 지금 신규로 장애연금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등급이 다운된 그런 관계 때문에 지금 신청이 좀 저조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프로테이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등급심사라든지 결정 과정, 또 등급을 변경하는 과정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자료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참고사항입니다만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등급심사를 하면서 직업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좌우지간 급여 종류라든지 전반적으로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국·시비지만 52억으로 엄청나거든요. 그 기준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27페이지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지난해보다 예산이 증가되었는데요, 이 급식비 지원이 한 끼당 금액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인원수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물론 이것이 매칭사업이라서 우리 구비는 얼마 들지 않습니다마는…….

올해 2010년도에는 7,600명 정도를 당초 예산에 기준으로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인원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1만200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늘어난 관계로 그렇게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급식 지원이 이 예산 말고도 어떤 결식아동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한시적으로 급식지원이라고 해서 국비로 100%씩…, 이번 여름방학 때도 보면 5억6,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특히 교육청에서 신청이 온 것은 거의 수용을 해서 급식지원을 해 주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정책적으로 변화가 많습니다.

그러면 올해 7,600명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 갑자기 3,500명 정도 불어난다는 결론이네요?

지금 갑자기 늘어 난다기 보다도 이게 한시적 급식 지원까지 합치면 1만 명 정도 됩니다. 또 내년도에 정책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시가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화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15페이지에 노인여가시설 운영 및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예.

올해 난방비가 500만 원 인상을 해 놓았는데, 신규 경로당도 난방비 지원이 포함된 겁니까?

여기는 현재 노인여가시설은 경로당을 말합니다.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와 난방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재 경로당이 248개인데 거기에 따른 난방비하고 운영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그 뒷장 2번에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가 있는데, 이것은 각 경로당마다 어떤 기준으로 해서 난방비를 지원합니까?

추가지원 말씀입니까?

예.

시설운영비와 난방비가 분권교부세하고 시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구비를 편성하기는 했는데, 이 금액으로 모자랍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시비하고 구비를 또 매칭펀드로 해서 추가로 한 겁니다. 사실은 첫 번째 것하고 두 번째 것하고 운영비하고 난방비는 사실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지출합니다. 참고적으로 운영비는 저희가 14만 원에서 16만 원 사이로 등급을 A, B, C등급으로 나눠서 경로당 규모라든지 이용인원에 따라서 3단계로 구분해서 지원하고, 난방비 같은 경우에도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느냐, 도시가스를 사용하느냐, 또 면적 기준에 따라서 11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난방은 11월, 12월, 1월, 2월, 3월, 5개월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당동은 경로당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경로당 명단이 올라와야지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경로당에 중복된 어르신들이 있는지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어른들이 말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운동하러 나가니까 그런 말들이 참 많던데, 말하자면 경로당 가입비를 얼마 달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안 오면 못 들어온다.’고 하면서 ‘가입비만 내놓고 천천히 와도 된다.’ 일단은 인원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등록을 받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 있는데 저기 자꾸 들어오라고 해서…’, 운영비 하고 지원을 더 받으려고…, 말하자면 신당동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여기 저기 두 군데 세 군데 중복으로 들어간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을 하셔서 중복된……. 어른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데, 제가 들으니까 좀 황당스러운 게 있더라고요. 나중에 확인을 하셔서 중복된 것이 없도록…, 신당동에 신축된 신서경로당 쪽에 그런 게 조금 말이 많더라고요. 할머니들 입에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참고로 하셔서 나중에 그걸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 위원입니다. 325쪽에 발달장애아동 자립지원 사업인데, 지금 3,166만6,000원이 올라왔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까?

인건비는 한 사람 정도로 해서 월 150만 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부대경비입니다.

한 명 가지고 운영할 수 있어요?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발달장애와…….

1,500명을 어떻게 한 명이 관리를 해요?

“…….”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장애인복지팀장 조미옥입니다.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은 대구시에서 처음으로……. 지체장애인이나 다른 장애인들은 자립이나 재활이 좀 쉬운데 지적장애인들은 교육 이런 게 조금 열악하기 때문에 특별히 대구시에 달서구를 한번 시범사업으로, 지금 현재 복지관 이런 데서 장애인 방과후 교육이나 평생교육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매칭해서 일단 복지관에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몇 명을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예산만 시비하고 구비하고 6대 4로 매칭해서 내려와 있고, 구체적인 지침 사업은 아직 시에서도 계획이 안 내려왔는데,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기존에 복지관에서 하던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면 인건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인건비가 한 명인데…….

일단은 한 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달장애인 아동 지원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하는데, 꼭 18세 이상 지적장애인 이쪽을…….

일단 18세 미만은 남구 대명동에 보면 장애인학교가 많은데 그쪽으로 하고 있고,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해서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솔직히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관 이런 데서 일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좀 더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는 방향으로, 좀 더 바람직한 그것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취지라든지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자료를 못 받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물론 방과후 학습지도 이런 프로그램을 연계해 가지고 할 수도 있거든요. 비장애인하고 장애인하고……. 지금 18세 이상으로 해 놓았지만 사실 초등학교 다니는 장애인부터 시작해서 사회적응 능력을 좀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게 오히려 더 안 낫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우리 내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에도 방과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하고 매칭해서 하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장애인들, 그러니까 발달장애인들의 수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겠네요?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대진고등학교하고 고등학교 한 세 군데가 되어 있고요, 초등학교도 몇 군데……. 제가 자료는 받아놓은 게 있는데 구체적인 인원수 파악을 안 해 놓았습니다.

그런 게 일단 나와야 프로그램별로 사회적응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세부적인 프로그램도 제시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그런 걸 전반적으로 다 파악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322페이지 사회복지보조금에 한창장애인보호작업장 작업시설 운영비가 있는데, 매년 예산 지원이 나가는 사업인가요?

이 한창장애인보호작업장이 지금 현재는 사업이…, 특이 이번에 기능보강사업으로 라벨인쇄 작업을 하면서 사업 물량이 많이 늘어서 현재 원장 포함해서 직업훈련 교사가 세 명 있고, 생산관리기사 두 명 해서 전부 다 여섯 명이고, 그리고 고용 장애인 수가 21명인데, 사업 영역이 많이 확대된 관계로 기존의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이동 세차사업을 하는데다가 이번에 또 기능보강사업으로 2억8,000만 원 해서 라벨인쇄 사업을 하는 관계로 앞으로 고용장애인수가 스물한 명에서 서른다섯 명으로 고용장애인 수도 많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에 인건비나 운영비의 부담도 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지원했었는데, 내년에는 1,000만 원이 줄어든 2,000만 원으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연차사업으로 계속 지원을 하는 사업인가요?

예. 이것은 계속 어떤…….

뒤에 팀장님은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이것이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에는 기능인력 인건비잖아요?

예.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한창의 인건비는 라벨인쇄 사업에 올해 8월에 해서 지금 9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 지원된 인건비는 3명에 대한 인건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지금 실제로 한창에서 운영되는 인건비는 6명에 대해서 인건비……. 아직 생산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능인원이 들어가니까 인건비가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3,000만 원 지원을 했고, 내년도에도 3,000만 원 지원해 줬으면 좋은데 이 예산이 안 되어서 2,000만 원 했고, 이것이 점차 활성화되어서 시에서 장애인 한 35명이 되면 인건비가 더 지원이 됩니다. 더 지원이 되면 저희 구비는 그렇게 지원을 안 할 예정입니다.

줄어든다는 얘기시죠?

예.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323페이지 성서장애인 재활복지센터 장갑편집기 구입 1,5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견적서라든지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야지 그냥 뭐 1,500만 원 이렇게 산출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이걸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올해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한 대를 구입했는데, 이것이 환율에 따라서 가격이 1,500만 원 되기도 하고, 1,600만 원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구입을 1,600만 원에 했는데, 100만 원은 자비로 부담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일단은 1,5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 견적서라든지 그 품목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같이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4페이지 사회복지보조금에 중증장애인 지원에 달구벌종합복지관 장난감 구입비 지원 5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달구벌종합복지관은 소유가 어딘가요? 시 소유가 아닙니까?

시 소유가 맞습니다.

달서구 관내에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한 게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본동하고 월성하고 두 군데에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 달구벌복지관에다가 이걸 지원해 줄 게 아니라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에다가 돈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월성하고 본동은 복지관의 자체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물론 달구벌종합복지관의 경우 시 소유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지원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 저희 대구시내에는 동구에 하나 있고, 저희 관내 세 개 있는 것하고 총 네 개입니다. 사실 저희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가 보니까 달구벌종합복지관에서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장난감도서관을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로 정해 가지고 區 차원에서 운영하는 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복지관에서 하지만 그래도 시에서 5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우리 구에서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따로 만들었다는 게 조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좀 아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제가 궁금한 사항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생교육과,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