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2010년 11월 19일 제출되어 같은 날 회부되었으며, 또한 최한수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0년 11월 30일 제출되어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손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홍환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권태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김재화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인사) 박기홍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임종일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인사) 김중덕 녹지팀장입니다. (인사) 평소 저희 도시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철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손경수 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 계속함) 이상 저희 도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페이지가 많은 관계로 폐지별로 할까요?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할까요?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 답변을 페이지별로 편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다가 연속성이 있는 것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1쪽부터 하겠습니다. 연결되는 부분은 뒷장하고 같이 한꺼번에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림강나루공원에 축구장 사용료 있지요?

예.

1회에 30만 원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1년 동안 한 것이 45회입니까?

예. 금년도에 36회를 대여해서 총 1,020만 원 정도 세외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매일 해줄 수는 없고 잔디보호 때문에, 1주에 1회에서 3회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잔디 상황에 따라서 어떤 데는 주당 3회 해 줄 때도 있고 2회 해 줄 때도 있습니다.

여기에 노임하고 관리비하고 이렇게 하면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호림강나루공원의 세출예산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입은 주말 또는 공휴일에는 한 번 사용하는데 30만 원 받고요. 4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20만 원 받고 있는데, 1년 12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5월에서 한 10월까지 6개월 정도 해주고 나머지는 사용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수입보다도 실지로 거기에 가보시면 잔디가 진짜 인조잔디가 아니고 천연잔디가 되어서 굉장히 잔디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축구장에 상징성도 있고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년 열두 달 하는 것이 아니고, 5개월씩, 6개월씩…….

5월에서 10월까지입니다. 봄에는 잔디 생육 때문에 저희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주말에 보니까 저도 안 그래도 그 사용 때문에 몇 번 전화를 받았는데, 평일에는 돈을 더 적게 받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때 마이크를 앞으로 좀 당겨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때문에요.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면 장수를 넘기겠습니다. 482쪽, 483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장수를 넘기고요. 484쪽, 485쪽…….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485쪽에 현장일용인부 부상치료비라고 나와 있는데 현장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됩니까?

사소한 사고가 사실 인부들이 좀 다치는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수 전정작업을 하다가 가로수가 갑작스럽게 떨어져서 어깨 쪽으로 부딪히는 사고라든지, 뒤에도 이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공원 쪽에도 예취기 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돌이 튀어서 돌이 눈에 들어가서 병원에 급히 간다든지, 이런 사소한 사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뒤에 같은 491쪽에도 그런 부상치료비로 해서 예산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현장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는 방안을 가지고 교육을 좀 시키면 어떻습니까? 부상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안전교육은 사실상 저희가 교육을 많이 사전에 시키고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 작업특수성이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취기 같은 것은 아주 날카로운 칼날이 돌아가고 있고, 또 불법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떤 데는 전봇대 높은데 달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커터기로 끊으면 양쪽에 나무가 붙어 있습니다. 나무가 갑작스럽게 떨어져서 머리에 맞는다든지, 이런 사소한 사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발생했을 시에는 저희가 이용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안전에 최선을 하셔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월광수변공원에 케이블 음악방송 시청료 해 놓았는데, 전기료는 아니지요?

예, 전기료는 아닙니다.

여기에 보통 한번씩 분수를 올릴 때 나오는 전기료, 그것은 1년에 얼마쯤 나옵니까?

뒤에 전기요금 별로 공원 전기료 해 놓았습니다. 밑에 보시면 도원지 분수가동 전기료해서 기본료하고 사용료해서 1,697만7,000, 492페이지 밑에서 다섯 째요. 이것이 현재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12달 계산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하루에 몇 번씩 분수를 가동합니까?

분수가동을 처음에는 하루에 8회씩, 여름에 한창 더울 때는 금년도에는 10회, 11회 정도까지 했는데, 10회가 넘어가니까 기계가 열을 받아서 상당히 무리가 옵디다. 그래서 저희가 와룡공원에도 바닥분수가 지난번에 열을 받아서 한번 수선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날씨 온도하고 봐서 탄력적으로 회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좀 많이 없으니까…….

11월달부터는 분수가동을 안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분수는 모터로 합니까?

예, 모터로 합니다.

모터를 바꾸어 가면서 하면 되잖아요.

바꾸어 가면서 한다면 모터가 스페어 모터가 두 대가 되어야 되는데, 각 분수에 모터 하나 밖에 없습니다. 고압양수기가요. 하나 있습니다.

두 개로 해서 병행해 가면서 못한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초기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어느 공원 없이 다 모터는 분수에 하나 씩 달아놓았습니다.

수중모터는 그렇게 힘이 들겠지만 이곡공원, 어디입니까?

예.

거기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거기도 바닥분수의 노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한꺼번에 맞추어서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학교숲 조성에 아까 신당초등학교인가요?

예.

학교에서 추천에 의해서 왔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市로, 학교에서 교육청, 교육청에서 市로 해서 市에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당초등학교가 초등학교에서 우수학교라든가 무슨 그것은 없고 그냥…….

작년에 저희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학교도 그 전에 신청을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2년 전에 했는데 대구시에서 사업비를 다 배정을 못하고 그 신청 내용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내년도에는 신당초등학교가 여기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당초등학교에 국비가 3,000만 원, 시비가 1,500만 원, 구비가 1,400만 원 정도 해서 이것은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학교숲 조성은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국비, 시비 내려온다고 우리 구비를 무조건 투입해서 상당히 여러 곳에 실패한 곳이 있을 겁니다. 공원이나 학교 측에서 부탁을 해서 학교 안에 체육시설이나 숲이나 나무나 심어주고 만들어주고 해서, 어떤 학교에는 몇 년간 있다가 ‘지금 옮겨 달라, 가져가 달라.’ 이런 곳도 지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바뀐 데는 그런 문제점을 야기 시키더라고요. 충분하게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 못한다는 그런 식견 아래에서 대화가 되어서 해야 되지, 무조건 우리가 해달라고 한다고 해주고 나면 사후 관리에 아주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곳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들어 온지 6개월째 되었지만 몇 군데 그런 얘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철저를 기해서 다시는 교장선생님이 바뀌고 학교 운영위원장이 바뀐다고 해서 그런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못을 딱 박아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498쪽, 499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99쪽에 기계화 산불예방시스템에서 물이 정상에 올라갈 때 중간펌프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두 대가 있는데 어떤 기계가 두 대입니까? 지금 우리 구에 있습니까?

고압양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산불진화장비 중에서 고압양수기가 세레스라고 차에 탑재되어 있는 것이 두 대 있습니다. 호스가 약 1㎞정도 저희가 깔 수가 있습니다. 1㎞ 정도 지난번에도 도원동에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 해보니까 수압이 조금 약하더라고요. 잔불 정리할 때요. 이것이 진화장비보다는 잔불정리장비가 되겠습니다. 진화는 근본적으로 헬기가 아니고는 사실상 진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헬기로 주간에 다 진화가 되고 나면 요즘 낙엽이 두껍기 때문에, 잔불작업이 반드시 뒤따라 주어야 됩니다.

과장님이 물을 할 때에 정상 위에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기계가 우리 구에 두 대가 있는데,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것입니까?

차량에서 1차적으로 가압을 하고 산 중턱에서 이것을 가지고 2차적으로 가압을 해서 올리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00쪽, 501쪽, 502쪽, 503쪽, 504쪽, 505쪽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동마다 대청소가 있어서 제가 갔는데 상인3동 같은 경우에는 상인고등학교 뒤쪽에 은행나무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숲 가꾸기 사업이 가지 치는 것이라고 하는데, 정말 거기에는 몇 년 동안 가지를 안 쳤는지 은행나무 잎이, 상인3동에는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주택 사이하고 그쪽 뒤에 길, 상인고등학교 뒤길 하고 이 은행나무 잎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서 그 날 통장님들, 관변단체들이 다 나오셨어요. 나와서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해도 다 못했는데 모두 녹초가 되었다고 할까 그래도 다 못 마쳤는데, 이번에 차량도 새로 구입하시고 하니까 이런 데에는 가지치기를 좀 많이 해서, 오죽하면 통장님들이 구청장님 순시오시면 은행나무를 밑동부터 자르든지 안 그러면 잎이 안 나는 제초제를 쳐서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번에 상인3동에 고등학교 뒤쪽으로 보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목민교회입니까? 거기에…….

예.

그 뒤쪽으로 하고, 신경을 써 주시고, 상인3동 거기에도 동사무소 앞쪽으로 주택에 은행나무들 가지치기를 좀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우리 예산에 보면 재료비가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는데, 적게는 100만 단위에서 1,000만 단위까지 이것이 품목별로 지정업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정업체는 없습니다.

지정 상사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품목에 따라서…….

조달구입도 하고, 사급도 하고 그럽니다. 주로 조달구입을 저희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달구입으로 하면 예산절감부분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네요?

품질보증도 조달청에서 그 품질에 대한 보증이 다 되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조달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예산에 사실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재료비라든가 다른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감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 들어가기 전에 좀 늦게 도착하신 분도 있고, 481쪽부터 505쪽까지 보충질의하실 분 계시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넘겨보시고 새로 한 번 더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특별회계하고 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77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하고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12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과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