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홍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11월 19일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11월 25일 제출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총 5건이 제출되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0년 11월 19일과 2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김홍웅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구 전체의 예산에 대한 일반 사항을 보고 드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검토과정은 생략하고 구 전체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예산안에서 지방세 수입이 증가한 관계로 구세가 전체적으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해서 27%가 되고, 우리 인건비 부분이 15.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구 자치구에 비교해서 저희들이 지방세 대비해서 인건비 부분이 다소 양호한 편인데 특히 대전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6급 이상의 공무원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럼 소관 부서별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윤희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유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제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내년에 얼마만큼 살림을 잘 사느냐에 따라서 구정업무가 평가도 받고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171페이지 출장감사용 노트북 구입이 있는데 현재 사용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동 종합감사 할 때 감사인원이 4명입니다. 현재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구입한 것은 두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모든 것이 전에는 서류감사에서 입력된 시스템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아직까지도 서류감사를 하고 있는 그런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도 노트북을 사서 같이 시스템 식으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두 대를 더 구입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출장감사는 어느 곳에 편중해서 실시를 합니까?

사업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에는 동 종합감사로 보시면 되고.

173페이지 소송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절감편성 3,900만 원 된 부분하고 전년도하고 똑같다는 말이죠. 절감편성을 안 했으면 엄청나게…….

배상금 2천만 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무엇을 절감했다고요?

배상금.

그런데 절감편성을 배상금 2천만 원 했는데 절감편성은 자료를 보면 전부 절감을 10%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충 훑어봐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은 가식적으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절감편성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 운용 상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이 어려워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일반수용비 위주로 절감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하고 예산은 증액되었는데 절감편성도 10%를 했습니다. 예산은 증가되었잖아요?

예산은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사실은 11.6% 줄었는데 전체적으로는 다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절감편성하는 부분이 10% 절감을 거의 다 편성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부분이 가식적인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송사건에 각 부서별로 소송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데가 어느 부서라고 생각합니까?

주로 건축, 세무가 제일 많습니다.

건축하고 세무과에서 업무를 원활히 수행을 함으로 인해서 소송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지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우리도 교육이라든가 법률변호사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자문도 얻고 해서 사전에 소송까지 안 갈 수 있도록 법조문도 공부도 열심히 해서 그런 사건이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깊이 있는 행정을 하면 소송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무사안일주의로 해서 매년 똑같은 형태로 하다 보니까 소송사건이 자꾸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좋은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0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284만5,000원 편성해 놓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민원모니터링 요원이 없었는데 내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제목을 기간제 근로자로 목이 바뀌었습니다. 민원모니터링 요원입니다.

작년에 없었잖아요?

있었습니다. 이름을 지금 기간제는 확인평가팀에서 주요 업무하는 사람을 일용인부임으로 전에는 썼고 이제 기간제라는 말은 올해부터 써서 편성을 했습니다. 목만 일용인부 인건비를 다 기간제로 통일시켜서 했습니다.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한 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인건비가 1,284만5,000원이고 171페이지 기간제는 1,400만 원인데 차이가 왜 납니까?

이것은 구민만족도 주요 업무 평가할 때 그야말로 전에 이야기하는 일용인부입니다. 며칠 한 5일 쓰는 일용인부고, 앞에 처음에 이야기 한 기간제는 상근 여직원입니다. 시간외하고 처우개선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간외라든가 이런 것은 안 합니다. 그런데 목 상 편성을 해 놓은 그 차이입니다.

채용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실장님이 채용합니까? 총무과에서 채용합니까?

공모를 해서, 공모라고 하는 것은 정식적으로 공무원 채용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일용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고를 해서 실장님이 채용합니까? 총무과에서 채용해서 이 쪽으로 배정을 해 줍니까?

우리 과에서 합니다.

근무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올해 11월말까지 하고 또 다시 1월 1일부터 채용합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은 7만 원이고 172페이지 구정평가위원회 수당은 10만 원인데…….

이것은 주요업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운영 시간이 두 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두 시간 이상은 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시간은 7만 원이고 두 시간 이상은 10만 원입니까?

예.

구정평가는 두 시간 이상 합니까?

예, 시간이 오래 걸릴 때가 많습니다. 두 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조사활동에 예산절감 7,900만 원을 했는데 171페이지, 예산 절감 790만 원.

79만 원입니다.

어디에 절감을 했습니까?

전체 공직자 재산등록하고 자가 체크 러닝시스템 전체를 가지고 절감을 79만 원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산팀에서 강제적으로 10% 절감하라는 지시가 와서 10%를 했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추경 할 때 다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절감예산은 우리 감사실은 전체적으로 봐서 상당히 곤란한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탁금 2,000만 원 173페이지 이것이 민사소송사건이 있을 때 공탁을 했다가 패소하면 승소한 사람이 이 돈을 찾아가죠?

예.

만약 이런 사건이 없을 때는 이 돈이 예비비로 돌아갑니까?

반납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영애위원입니다. 170쪽 소프트웨어 구입이 지난해에도 구입했습니까? 매년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에 설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마는 계약심사업무가 올해 새로 생겨서 회계팀에서 우리한테 업무 협조의뢰가 왔습니다. 나중에 감사실이 어떻게 변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직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일상감사라든가 계약심사 감사 할 때 단가계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소프트 프로그램이라는 뜻입니다.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금 건축직 한 명이 전체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혼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우선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단가라든가 가격이라든가 물가정보지에 있는 사항을 빨리빨리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구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혼자서 해 나가기는 이거뿐만 아니라 인원도 그렇지만 우선 급한 소프트웨어부터 구입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될 그런 긴박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구입하게 되면 다음 해에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쪽에 조철제위원님이 부조리 보상신고 조례를 발의해서 보상금이 전년도 500, 올해도 500인데 전년도에는 없었죠? 공무원 부조리 하신 분들이.

2009년도 3월 달에 조철제위원님이 발의하셔서 된 사항인데 솔직히 공무원이 부조리로 인해서 보상금을 받는 다고 하면 우리 명예도 실추되고 하니까 이런 사항은 없어야 됩니다. 원래 한도가 천만 원입니다마는 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수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적습니다만 이런 사항도 만들어놓고 해야 공무원에게 경종도 울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이 500 잡혀 있는데 왜 천만 원입니까?

절감예산으로 우선 5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부조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172쪽 구정통보제 운영평가 시상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구정평가는 우리가 동과 구하고 직원들이 아침 출퇴근 시라든가 환경순찰업무를 옛날에는 서면으로 했는데 이제는 전산으로 합니다. 그래서 출퇴근하다가 시라든가 구에 해당되는 것을 통보를 합니다. 지금 계획은 월 직원 1인당 두 건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종합적으로 동하고 부서도 하고 개인별로도 평가를 해서 일반 흔한 것은 우리가 높은 점수를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어려운 것이라든가 진짜 꼭 주민들에게 불편한 이런 사항은 점수가 많고 광고물 같은 것이나 쓰레기 같은 것은 점수가 낮게 해서 1년 동안에 동이나 부서, 직원들을 평가해서 우수한 사람들, 부서에 시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쪽 소송수행 포상금에 20명에게 10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이것은…….

이것은 우리 구가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했을 때 승소한 사건 중에서 수행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올해는 7명 정도 했고, 전체 12월 달까지 7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이 남으면 반납하도록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철제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마지막 175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실장님만 10만 원 받는데 174페이지 중간에 직급보조비 5급 25만 원, 6급하고 차이가 10만 원 차이 나는데 5급은 25만원, 6급은 10만 원 여기도 10만 원 차이 나고 별도로 또 직책수당 10만 원 받는데 이것은 감사실장만 받습니까? 총무과장이나 다른 사무관들도 받습니까?

이것은 월정급여액으로 해서 똑같이 나오는 금액입니다.

사무관들은 전부 월정액으로 받습니까? 매월 10만 원.

예.

감사실장이라고 직책수당이…….

감사실장이라고 해서 별도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동장들한테도 나갑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실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다시피 일반운영비가 지금 전체적으로 감사실이 10% 아마 예산팀에서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일괄적으로 절감해서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정말 필요한 예산은 우리가 예산을 써야 되겠지만 아마 그것은 집행하시는 집행부서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분에서 절약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발적으로 발굴을 해서 일괄적인 10% 절감이 아니라 부서별로 어떤 부분을 절감을 하는 부분들을 발굴하셔서 일괄적인 이런 모습보다는 부서별 특성에 맞도록 절감하는 그런 부분들도 강구되었으면 싶고, 특히 배상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패소만 되지 않으면 예산이 지출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감사실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이 배상금 부분에 있다고 보고 내년 한 해 여러 가지 법무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고 법무팀에 의뢰를 해서 사전에 패소사건이 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감사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연구와 왕성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2011년도 우리 구 전체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 구 전체 세입 예산액은 2010년도 3,187억원에서 323억원이 증가된 3,510억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694억5,100만 원, 세외수입이 301억6,884만9,000원, 지방교부세가 69억, 조정교부금 및 보전금이 374억7,118만 원입니다. 보조금이 2,050억897만1,000원, 지방채가 20억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가 3,450억이고 특별회계가 60억입니다. 그래서 3,510억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이 2010년도 428억8,845만 원 대비해서 75억137만 원이 감액된 353억8,708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에는 2010년도 287억75만1,000원 가운데서 27억6,334만6,000원이 증액된 314억6,409만7,000원입니다. 27억6,334만6,000원 증액된 내용을 보면 그 가운데서 21억이 반환금이 증액되었고, 그리고 공무원 급여가 6억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호 실장님,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보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182페이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000만 원, 이것은 행안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사업이나 이런 것을 전시하고 홍보하는 내용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뭘 하는 재단입니까?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어떤 일을 하는 데입니까?

각 지자체에서 우리 같은 경우에 지역의 특수한 것이라든지 주요 관광지라든지 지자체 전체에 대한 홍보사항을 진흥재단에서 모아서 전시하고 외국이나 국가 정책에 주요 중앙부처에서 지자체에 대해 이해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모아서 전시내용을 관리하고 홍보하는 내용에 각 지자체에서 천만 원을 납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30개 자치단체 다 똑같이 출연하는 겁니까? 이것은 강제규정입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각 지자체에서 대부분 다 허용은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 참여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230개에서 228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30만 이상 1천만 원, 10만에서 30만 미만은 750만 원, 10만 미만은 500만 원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년 1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달서구가 생기고 이태까지 계속 참여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7번 다문화 서포터즈 운영하고 다문화 홍보교사 운영하고 이 두 가지 어떻게 다릅니까?

서포터즈는 결혼해서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가 대부분인데 결혼해서 우리 나라에올 때 그 분들이 약간의 한국어는 배워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 분들이 우리나라 말을 대부분 90% 이상 잘 못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생활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볼일을 볼 때 병원이나 관공서에 갈 때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먼저 오신 분, 예를 들어서 베트남 신부 같으면 베트남어에 능통한 자 중에서 우리나라 말도 잘하는 그런 사람 가운데서 서포터즈를 운영해서 거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분한테 병원에 간다든지 관공서나 시장 갈 때 빨리 정착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서포터즈입니다. 그리고 홍보교사는 다문화 강사양성교육을 받은 사람 가운데서 전통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에 가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예를 들어 필리핀 같으면 필리핀에 대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린이들에게 미리 국제화교육에 의해서 시키는 그런 작업으로서 다문화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한 교사로 임명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업무가 세분화하니까 그런데 업무가 비슷하기 때문에 다문화 서포터즈 하는 사람이 홍보교사를 해도 되고 홍보교사가 다문화 서포터즈를 겸해도 해도 되는데 나열 식으로 해서 자꾸 예산을 이중 삼중으로 하느니 우수한 홍보교사를 모집해서 이 분들이 홍보도 하고 서포터즈도 하고 같이 해서 예산절감도 되고 겸무하면 안 됩니까? 꼭 분리해서 해야 됩니까? 하는 업무가 제 생각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내용이 완전히 틀립니다. 서포터즈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이주해 온 여성에 대한 지원이고, 다문화 홍보교사는 우리나라 어린아이들에 대한 외국문화 소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틀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인도네시아 근로자 축구대회 하는데 왜 인도네시아만 합니까? 베트남도 있고 다른 나라 다양하게 있는데 다문화인들 전체 축구대회를 하지 왜 인도네시아 근로자만 합니까?

이것은 각 동남아 국가가운데서 자기들이 세부적으로 축제가 형성된 하나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인들은 자기 독립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자기 나라에 대한 기념일도 하고 자기 동포애를 하기 위해서 매년 축제를 하는 그런 자체적인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일부를 우리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이 축구대회를 하는데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까?

예, 요청하고 우리나라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까지 와서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다음 189페이지 2번 기금운용심의위원회하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이 재정계획심의위원하고 통합이 안 되었습니까?

이것은 내년 3월이 되면 통합이 됩니다.

통합하는데 왜 예산을 이중으로 편성합니까?

연초에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내년 3월이 되면 통합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는 언제 합니까?

내년 3월 달에 하는데 그 전에 전체 평가분석을 위해서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언제 합니까?

이것은 1년에 한 번 하는데 서면으로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서면으로 할 경우에는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정보산업박람회에 지금까지 전년도에는 참가를 했고 그 앞에는 참가를 못 했죠?

예. 2009년도에는 참가를 안 했습니다.

그 때 격년제라도 해야 안 되겠느냐 해 가지고 편성을 했고 지금까지 우리가 참가해서 우리 구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타 단체에서 먼저 예산적인 측면을 볼 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몇 분 오셔서 봤지만 적은 예산으로 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거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2011년도 목표를 한 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도 구정에 대한 주요 홍보사업 가운데서 언론이라든지 일반 책자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장소를 정해서 우리의 특수한 내용을 경상북도라든지 대구시의 공직자들한테 홍보를 공개해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합니다마는 적은 예산으로 해서 어느 정도 달서구에 대한 이미지는 홍보가 거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8개 구·군중에서 참여를 안 하는 데도 제법 있죠?

아닙니다. 2년 참여하고 한 번 쉬고 하는 데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남구, 서구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2011년도에는 사실상 유일하게 선거가 없는 그런 연도고 또 구정을 적극적으로 펼 수 있는 기간이 2011년도가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격년제로 해도 무방하다고 판단을 하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꼭 매년 우리가 참여해서 특화된 사업을 한다든지 다른 도처럼 농산물이 있어서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사실은 우리가 뭐 특별한 것이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항상 브랜드가 웃는 얼굴 스마일링이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것만 홍보를 할 뿐이지 다른 것은 큰 이슈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하려면 특화된 것을 개발을 해서 참여를 하든지.

내년도 저희들이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올해도 지식재산으로 해서 로봇을 일부 로비를 했습니다마는 로봇을 구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적게 했습니다. 내년도는 좀 더 지식재산도시와 그리고 다문화 분야에 대해서 외국인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특화를 시켜서 해 보려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조철제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인도네시아 근로자 축구대회 300만 원 지원하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이건 전국대회입니다. 우리 대구 시내 인도네시아 근로자만 참여해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만 지원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전국대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문화와 관련해서 같이 포함해서 국시비도 보조를 받아서 여기에 포함시켜서 이 대회를 추진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에서는 공식적인 특별한 사업에는 일반 단체에 돈을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인도네시아 쉼터라든지 단체에 보면 일반 민간 분야에서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전국단위 행사를 대사관도 오고하는데 우리 구에서 개최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상 상사업비 300만 원은 행사의 일부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격려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민간분야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관에서 시라든지 이런 데는 타 단체에 또 타 행사에 지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 외에 앞으로 다른 나라에 다문화가족들이 만약에 대회를 창단을 해서 만약에 이런 과정을 이끌어 갈 때 만약에 축구대회 말고 다른 종목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때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도 항상 지원하는 문제는 좀더 재고를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안 그래도 6십 몇%가 복지예산으로 투입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진짜 참작해서 복지 분야에 너무 쏟아 붓는 것 보다는 지역주민들에게 정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그리고 기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축소한다든지 하면 그 분들의 사기앙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할뿐더러 새로운 단체가 지원을 요구할 때는 좀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사전에 미리 깊이 있게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0페이지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희망근로에서 지원을 받는 관계로 해서 1억을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는 희망근로에서 그런 것이 없잖아요.

현재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아마 하더라도 규모는 굉장히 줄어들지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편성을 보면 5,000만 원밖에 안 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건설과에는 3억5,000 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할 곳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불요불급한 부분은 제외하고 필요가 없는 데는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고,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곳을 좀더 증액해서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보니까 4억인데 올해도 몇 군데에 주민편익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2011년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되면 2010년도에 보면 신청이 114건인데 우리가 54건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소규모편익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대부분 다 도로, 하수도 분야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와 하수도에 대한 보수비가 별도로 3억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이런 것도 별도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소규모에 투자하는 사업인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좀더 반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일단 작년보다 좀더 예산을 증액해 놓았기 때문에 4억 정도 하고 나머지 건설과에 보면 도로 보수라든지 이런 분야에 또 3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을 저희들이 좀더 처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 주민편익사업비를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해야 되는데 건설과에도 현장민원팀이 있고 각 팀별로 전부다 분산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통합으로 해서 한 라인으로 하는 것이 괜찮다고 보는데.

이것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왜 이렇게 가지고 있느냐, 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부서로 다 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은 우리가 건설 분야만 아니고 전통시장이라든지 그 외에 것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놓은 것이고 대부분 다 하수도, 인도, 도로 분야가 많기 때문에 건설과 집행하는 부서로 해 놓은 내용입니다.

집행할 부서 같으면 기획조정실에 편성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일은 건설과에서 하고 편성은 기획조정실에서 하니까 서로 통합이 안 되고 결국 5,000만 원을 갖고 있으면 어차피 나중에 건설과로 이관할 것 아닙니까? 돈을.

100% 건설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야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5,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하려고 하면 확실히 하든지 앞으로 깊이 생각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에 전반적으로 봐서 크게 구정홍보 비용으로 나가는 비용, 그리고 축제와 관련된 비용, 민간경상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집중적으로 의회에 예산이 꼭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애위원입니다. 184쪽에 국제화여비에 2,500만 원하고 외빈초청여비가 1,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는 어디하고…….

올해 국제화여비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자매결연도시에 방문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이고 초청하기 위해서 1,000만 원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방문하는 것은 베트남에 실무자들이 갔다 온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오려고 당초에 계상해서 추경 때 지난번에 1,040만 원 했습니다마는 다시 내년도로 미루어졌기 때문에 그 예산은 3회 결산추경 때 삭감합니다. 그러니까 방문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공무원이라든지 여러 단체에 했을 때 또 선물비나 이런 기본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 분들이 온다면 체류비 숙소나 식비 등에 그런 경비로 1,000만 원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경비가 지출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지 자료가 있습니까?

예산을 반영해 놓고 집행한 것은 실무자가 간 것 외에 집행한 내용이 없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한 결과물은 있을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저하고 실무자가 베트남 땀끼시를 방문한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은 동남아시아에 대한 국가의 자매결연을 그 도시가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 대구 달서구에 대한 이미지 등 여러 가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갔다 왔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듯이 내년 초에 그 분들이 방문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4쪽에 긴급구호비 6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서 질병이라든지 재해 등 일시적으로 생계곤란자에 대해서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 30만 원을 주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정 국내인들 내국인들 법정 보호자들 이 분들한테 긴급구호비를 주듯이 외국인 주민들이 7천 명 정도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불의의 사고라든지 있을 때 나라에서 또 고용주라든지 이런 데서 사실 지원하기가 어려운 그런 딱한 사정이 많습니다.

외국인에게 지원한 건수가 많습니까?

예. 올해 현재 18세대 540만 원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매번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 그죠?

예.

그리고 185쪽 외국인 근로자 동아리 활동 지원, 지금 동아리 활동을 있습니까?

예.

몇 개 하고 있습니까?

현재 7개 동아리에 200여 명이 하고 있습니다.

7개 동아리 각각 지원하는…….

크리넷이라고 해서 볼링, 배드민턴, 농구, 한국민속 동아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하는 지원금은 각각…….

거기에 인원하고 배분해 가지고 거의 30만 원 정도 약간 차이를 둡니다.

평생학습과 동아리 활동에 지원하는 것하고 틀리네요?

차이가 많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다문화 관련해서는 타 시도에는 업무가 분산되어서 효율성이 없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국제교류팀에서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는 전부다 기획조정실에서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외국인 주민에 대한 시책은 굉장히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무지개 동네만들기에 외국인을 위한 특화사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보면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네가 있잖아요. 그 동네에서 만약 이런 사업이 계속 올라오면 계속 선정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예, 올해 2011년도에 처음 실시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내국인들이 외국인들에 대한 이해입니다. 차별하지 않는. 그래서 저희들이 구 단위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의회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다양하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조그마한 예산으로 지원을 분야별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장 좋게 하기 위해서 동네별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동네에서 동장과 또 주민자치 분야, 각급 단체에서 의지를 갖고 있는 그런 분야에 우리가 특화된 다문화 동네를 만들자, 거기에 사업 공모를 하기 위해서 500만 원입니다. 한 개에. 500만 원인데 거기에 시책을 우수한 시책이 있으면 공모를 해서 한 개 동네 정도를 주고 그리고 주민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겠다, 학교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서 어떤 학교가 신청을 하면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한 5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말 그대로 내외국인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지 죽전동하고 우리 관내 동 두 군데는 지금 외국인들을 위한 문화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서 공모를 통해서 거기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동에 지원해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다문화에 대해서 국시비도 많이 들어가고 구 자체 민간경상보조도 많이 하고 사실은 다문화 가정, 엄마와 함께 배우는 역사공부, 이런 것이나 다문화가정 언어발달지원, 이런 것은 제가 방금 말했듯이 중복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구 경비를 줄이고 이런 데는 특수사업시책 개발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다문화가정 언어발달지원 이런 데 넣어서 같이 사업을 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다문화 지원센터에 7,600만 원 가운데 구비가 1,140만 원 들어가고 나머지 특수개발, 방문교육, 통·번역, 언어발달, 이중언어, 이것은 국시비밖에 없습니다. 구비는 없습니다.

구비가 없으니까 국시비로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고 우리 구비는 좀 줄이자는 겁니다.

이것은 구비가 없기 때문에 국시비로만 하고 구비로 하고 있는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먼저 서포터즈라든지 또 홍보교사 이 분들이 뭐냐 하면 그 분들이 참여함으로서 일자리도 약간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전체 다문화 지원센터에서 국제교류관련 다문화 관련해서 우리가 돈이 전체 5억 가운데서 구비는 1억5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국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국시비가 들어가는데 1억5천도 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문화가정 문화체험비도 줄이고 행복무지개 동네만들기 특수시책에 넣어서 같이 사업을 하면 되는데 아까 조철제위원님 말씀대로 서포터즈, 홍보교사도 같이 역임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용이 완전히 틀립니다.

틀려도 이 분들을 그 쪽에 병행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죠.

그런데 우리가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앞서가면서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산은 진짜 중요하지만 그러나 조그마한 예산으로서 각 분야에 다양하게 사업을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아직도 이렇게 사업을 해도 그 분들이 우리한테 느끼는 것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또 자녀교육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굉장히 시급합니다. 저희들이 가장 시급한 것이 그 분들 일자리 창출인데 이런 데는 사실 예산 때문에 투입을 못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단 이해하기 위해서 문화체험이라든지 조그마한 자녀들 교육시키는데 경비밖에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지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우리가 다 못해 줍니다. 그래도 너무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같이 묶을 수 있는 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 엄마와 함께 배우는 역사공부, 문화체험비 이것은 역사나 문화나 뭐 엮어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하고,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18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카메라하고 후레쉬가 올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고, 전년도에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 구입하는 겁니까?

올해는 카메라만 구입했지 거기에 따른 렌즈라든지 후레쉬는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많이 듭니까?

요즘 장비가 비쌉니다. 우리 구에서 기존에 보존하는 사진을 담당하는 직원이 기획조정실에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더 전문적인 부품을 사줘서 관리하면 좋겠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조금 미흡한 그런 장비입니다.

올해 예산이 책정되면 내년에는…….

사용하는 가운데서 말 그대로 신제품 이런 것은 못 해 주지만 그래도 구에 사진 촬영담당인데 타구 못지않게 또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장비를 최소한도로 보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질이 아주 나쁩니까? 상·중·하로 나누어서.

중간정도는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성구하고 이런 데는 따라가지 못 하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시비 보조가 얼마 반환이 됩니까?

26억입니다. 국비 20억 시비가 6억입니다. 이것은 각 부서에서 내용을, 예를 들어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집행잔액이라든지 또 긴급복지 집행잔액, 한시생계, 사회복지 분야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비 이제 매칭비율에 따라서 시비도 그렇게 반환하는데 거의 다 사회복지 분야 보조금입니다.

빨리 집행을 하지 반환을…….

저희들이 2월 달에 정산이 끝나면 내년 4월 달에 반환하려고 계상해 놓은 겁니다.

앞으로 2월 달까지니까 더 집행할 수도 있네요?

예.

아까운 국·시비를 반환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근거에 의해서 할 것은 안 할 수도 없으니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13쪽 특별회계 작년 80억에서 올해 60억으로 25% 감소했는데 특별회계가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그것은 과태료 관계이기 때문에 수입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감소가 예상됩니다.

어떤 것이 감소됩니까?

주차장 사업입니다.

과태료가 왜 줍니까?

각종 체납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그리고 과태료 사업 부과하는 것도 어느 정도 정착된다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여러 가지 한계…….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 80억에서 금년에 60억으로 25%나 감소하는데 한 해 특별회계 주차장 과태료 수입이 1억이면 몰라도 금년하고 내년하고 25% 20억이나 줄어드는데 이렇게 주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팀장 나와서 이야기를 해 봐요. 이억석 팀장.

예산팀장 이억석입니다. 과태료 수입은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는데 마을단위 공영 주차장 사업은 계속 이삼 년도에 30억씩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입은 증가되지 않는데 세출은 많이 집행되기 때문에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체 규모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을 금년에 몇 개 합니까?

2010년도까지 1년에 30억 정도, 10억 정도로 3개소씩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두 개 하잖아요.

내년부터 두 개소 하려고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죽전동에 하는 것은 확정되었죠?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하는 걸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적은데 지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25% 감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유입니까?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두 개로 축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51쪽 지방채 발행이 작년에 40억을 발행하고 금년에 또 20억을 발행하는 걸로 하는데 왜 발행합니까?

이 지방채 20억은 작년에 금융채 발행이 20억이 있습니다. 이 이자가 5점 몇% 되기 때문에 20억에 대한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빌리면 이자가 1%정도 됩니다. 그러면 2,000만 원 정도 줄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금융채를 갚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빌리기 위해서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 정도 이자가 감소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181페이지 행정정보박람회, 지난번에도 자치단체 행정정보박람회 예산을 본예산에서 삭감하니까 추경에 올려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줬는데 여기에 가서 3,200만 원 들여서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됐습니다. 나중에 아까 이야기 한 홍보물 책자하고 로봇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존경하는 이영애위원님 말씀이 있었지만 다문화가 11가지 하고 민간행사 보조 3가지인데 이 전체를 민간에 위탁합니까? 국제팀에서 공무원이 합니까?

긴급구호 자체는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나머지는 다문화센터, 그리고 시민단체에 위탁을 줘서 합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행정역사 전시물 운영에 요원이 한 명인데 1,700만 원, 이 행정역사전시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2층하고 월곡역사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문화원이 되면 이것을 전체를 다 문화원으로 옮길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모든 것을 그 쪽으로 넘기고 인원도 넘기고…….

인원은 늘리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거기에 가서 근무합니까?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나중에 2012년 쯤 되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계약직입니까?

무기계약직입니다.

무기계약직인데 채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역사에 상당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을 했습니까?

역사보다도 행정에 조금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96페이지 공공자금 2009년도 19억을 차입했죠? 19억3,500만 원. 어디에 썼습니까?

상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상환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자가 얼마입니까?

9,300만 원입니다.

공공자금을 2009년도 차입했는데 왜 했습니까? 팀장 나오십시오.

그것과 관련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천동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구비 3억하고 2009년도에 정부에서 추경을 했습니다. 추경해서 희망근로사업하고 해 가지고 구 부분에 대해서 재원이 없다고 해서 구비 부족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19억3,500만 원을 차입했습니다.

차입할 때는 반드시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되죠?

이런 특정 사업인 경우에는 발행하는 기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받는 것은 아니고.

이자가 몇%입니까?

4.85%전후입니다.

4.85%같으면 상당히 이자가 높은데 요즘 마을금고 정기예금도 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금리가 높습니까?

이것은 거치기간이 5년이고 상환기간이 10년, 15년 장기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높은 것은 아닌 걸로 생각됩니다.

구청에서 어느 정도 형편이 되면 원금도 갚아 나가고 이자도 갚아나가고 원금하고 이자하고 갚아나가야 되지 이자만 물어주고 원금은 계속 남는데 그러면 이 원금은 언제 갚으려고 합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치기간동안 이자만 상환하고 6년째부터 원금하고 이자를 동시 상환하는 그런 자금입니다.

거치기간이 있는 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거치기간 안이라도 형편이 되면 갚으면 됩니다. 굳이 거치기간을 꼭 이행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이 높은 이자를 주느니 지금 금리가 자꾸 내려가잖아요.

그 말씀은 일리는 있는데 거치기간은 그 때까지 원금을 안 갚아도 되는 이자가 미리 계산되었기 때문에 재정상태가 물론 상당히 좋아진다면 동시에 갚을 그런 상황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자문제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자수입도 많이 감소되었죠? 세입부분에.

예. 그것은 세무과에서 자금을 운영하는데 재정상태가 나빠지고 나서는 세무과에서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이렇게 이월금액이 많으면 징수과에서 자금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재정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계속 이월금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리하고의 문제도 제가 대구시에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타 시중은행에 비해서 우리 자치구의 모든 예산을 대구은행에 맡기고 있죠?

징수과에서 공공자금 우리 구청 자금은 대구은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구가 아니라 시에서도 그러고 지적이 되었는데 타 은행의 시중금리에 비해서 대구은행의 금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 대구은행에 계속 예치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느냐 하면 자치단체장들이 대구은행에 예산을 맡기는 대신에 자치단체장이 쓸 수 있는 돈을 남구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정도 상당의 예전에는 물품을 지원했는데 지금은 돈의 형태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도 물론 제가 볼 때 남구가 1억 원 정도면 우리 구는 남구에 비해서 예산이 더 많으면 결국 그 액수가 더 클 것인데 만약에 그런 형태로 돈이 나간다면 그런 것을 이자수입으로 넣고 그런 불법적인 돈은 결국 개인 자치단체장이 쓸 수 있는 돈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무슨 말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기획실 소관이 아니고 은행 지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과 관련해서 물론 징수과지만 기획조정실이 전반적인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것들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부족한 부분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올라온 것이 구정홍보 차원의 예산이 많습니다. 일반운영비 쪽에 있는 구정홍보 영상물 수정 보완예산이나 구정화보 발간예산, 지방자치단체 행정산업 정보박람회 참가, 모든 것이 구정의 홍보와 관련된 예산들입니다. 지금 현재 만만치 않은 액수들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구정홍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재정이 많이 어렵고 또 서민들이 경기불황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운 살림살이에서 구정홍보에 대한 예산부분을 이렇게 몽땅 다 지출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는지, 세 개 중에 제가 볼 때는 행정산업정보박람회 같은 경우는 2010년도 개최했으면 2011년도에는 개최하지 않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도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이 세 개 중에서 한 개 정도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예전에 축제부분도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축제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또 스마일링 사진전이 생겼고 다문화 축제는 우리 지역 특성 상 다문화를 위한 부분을 했었고, 거기다가 또 마라톤 대회도 성황리에 이루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다문화 축제나 마라톤 대회는 우리 지역 여러 가지 축제에서는 성공한 행사고 필요한 행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저희들이 지식재산도시도 합니다마는 지식재산 축제도 아마 할 겁니다. 물론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저 쪽에서 지식재산과 관련해서 기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시 축제가 줄어들지는 제가 볼 때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깨·친·맛 축제 정도의 음식축제가 통폐합되면서 없어지는 정도고, 지금 구민의 날과 관련해서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획조정실에서 축제부분에 대한 특성화 시킨 축제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분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행복무지개 동네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처럼 이곡1, 2 다문화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기획하면 아름다운 만들기 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주는 부분들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조금 중복되지 않느냐, 뭐 특색사업으로 발굴을 하다 보니까 실장님께서 발굴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통폐합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책정되어 있는데 물론 근거기준들이 상위법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타구와 비교해서 총액이 어떻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5억6,000만 원으로 올해 비해서 1,000만 원을 올렸는데 타 단체에 비해서 저희들이 중간 정도 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른 자치구 예산 비교를 해 주시고,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해마다 조금씩 올랐죠?

아닙니다. 작년에 계속 5억5,000을 하다가 이번에 1,000만 원 올렸습니다.

이번에 1,000만 원 올랐습니까?

예.

이번에 1,000만 원 올린 배경은 뭡니까?

지금 사회단체 영역에 대해서 일부 보조활동 하는 요구사항이 활동지급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계속 저희들이 예산 사정으로 해서 반영을 안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천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난 뒤에 다시 나중에 단체보조금 예산 심의할 때 그 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올려줄지 그 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파악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이 실질적으로 대부분 식사비나 이런 형태로 많이 쓰여 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 보조금을 1,000만 원씩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의원님들은 의원집무실과 관련해서도 의원들 쪽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특히 사회단체와 관련해서 지금 사회단체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물론 활발하게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도 있지만 유명무실한 단체도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 1,000만 원씩 예산을 계상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명분이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위원님들하고 심의해서 삭감 부분도 조정을 하겠지만 그것은 제 생각이고, 그리고 저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재정심의위원회하고 통합을…….

예, 통합해서 내년 3월 달부터 합니다.

그것이 원래 개정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효력이 바로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 때는 그렇게 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3월 달부터 하는 걸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기획조정실 예산에 필요하지 않는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좀더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세부적이고 심도 있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무과, 세무과 소관 심사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