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현재까지는 조례안 없이,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단법인 서구장학회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정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었는데 조례 제명에서와 같이 지원 조례안입니다. 그러니까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구에서 서구장학회에 재정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목적은. 그래서 앞으로 구 재정 상황을 봐가면서 내년이 되든 아니면 2년에 한 번이 되더라도 구에서 서구장학회에 기금을 출연하는 목적입니다.

수치적으로 명확하게 몇 %라든지 그걸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우리 구에서 재정출연하는 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닌데 우리 지역 주민의 저소득 자녀들에 대한 학업성취라든지 그런 걸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구장학회에 우리 구에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구 전체 세출예산의 몇 %라든지 그렇게 딱 의무적으로 명시를 하는 건 조금…….

그것은 우리 구 전체의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명시적으로 하는 건 부담이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장학금으로는 현재 연간 60명 해서 약 6000만원 정도, 올해까지는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는 금리가 많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내년도 경우는 금년도만큼은 못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인당 100만원씩 해서 올해도 60명에 6000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4회에 걸쳐서 3억원 출연했습니다.

91년도에 1억하고 97년도 5000만원, 2005년도 1억원, 2008년도 5000만원.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사회적기업은 웰푸드 한 개 업체이고, 또 거기 사회적기업의 전단계로 예비적 사회적기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4개 업체하고 저희들 5개 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서구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인정을 받으면 최장 5년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건비를.

국비는 당연히 저희들은 지원을 해주되, 아까도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와 같이 구 단위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웰푸드하고 예비적 사회적기업 4군데하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모든 지원은 노동부에서 해주는데 저희들 구 자체에서 나름대로 협조해 주는 부분이 6월 말 현재 1억 8700만원을 웰푸드에 저희들이 구매를 해 준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각 동에서 예를 들어 명절 때, 아니면 아동급식, 도시락 지원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알선해 줘서 동에서 그 사람들…….

아니, 지원은 안 해줬습니다. 지원해 준 건 아니고요.

위원님, 그것은 구에서 지원을 해 줄 수가 없고, 과장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여름방학 되고 겨울방학 되면 도시락 같은 거 배달 알선을 해 준 것이지, 여기서 직접적으로 돈을 주고 그렇게 지원해 준 건 없습니다.

예, 저희들 직접 지원해 준 건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노동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예, 구에서 지원해 준 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예.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숙 위원님.

예,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우리 구 살림을 봐서는 모법에도 그런 규정이 있고 타 구에도 대부분 조례가 기 제정된 상태이고 형편이 돌아가면 당연히 지원을 해주는 게 저희들이 할 도리인데, 저희 구청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0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윤명현입니다. 평소 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져주신 장태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과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추진하는 원대신시장 주차장 관리의 위탁방법 및 위탁관리자의 자격 요건을 보완하고 차별적 규제사항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할인율 확대 및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고엽제 판정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에 대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감면 확대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코자 본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 일부조항 및 시장 명칭을 관련법과 일치되도록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로,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각각 변경하였으며 타 시·도 등록 자동차에 대해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은 차량번호판의 전국화로 현실에 맞지 않아 삭제하였습니다. 현재 너무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자 선정방법 및 자격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신설로 향후 원대신시장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가 주차장 운영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주차요금 감면대상자를 고엽제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타 기관의 권고사항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여 보다 질 높은 주차장 관리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이번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목적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희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그런데 사실 대규모라는 게 규정이 없고 시장 내의 점포 중에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상인회에서 이거 전통시장은, 우리 서구에서 지금 전통시장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건 원대시장이 처음인데 남구의 경우는 전통시장을 지어서 상인회에 줬는데 상인회 구성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 상인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이걸 누구 줄 것인지 상인회에서 맡을 것인지 안 그러면 시장관리자 누구를 선정해서 할 것인지 이것은 상인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통시장의 주차장은 우리 공식주차장하고 별개 문제로, 그래서 여기 투자되는 금액도 예산도 다릅니다.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경제과에서 이런 방법을 구체적으로 아마 수립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위탁을 줄 것인지 상인회 할 것인지 이런 건 나중에 아마 시장번영회라든지 경제과에서 구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할 겁니다.

위탁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위탁금액은 우리 조례에 대부료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대부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정합니다. 금액은 정해집니다.

예, 예.

주로 보면 상인회에서 직접 관리를…….

상인회에서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데에 보니까. 우리 구도 상인회에서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예, 책임소재는 상인회에서…….

예, 상인회입니다, 그건.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제34조에 보면 대부료의 감면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재산의 대부가격을 체결할 때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나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라고 개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일반재산을 대부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기간 사용하지 못 하였을 때는 복구 완료기간의 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라고 전문 개정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그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생산·연구시설하고 과학기술연구시설은 통계청장이 관장하고 고시한 제조업 또는 건설업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그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연구시설, 제조업, 건설업 등으로…….

예,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고요, 이건 제가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2조제3항 신설 규정은 감면율을 30%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상위법령에는 100분의 30 범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있다고 되어 있는데 최고 감면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현재 이때까지 없던 사항이 신설되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꼭 30% 감면한다는 그 취지는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영세한 이런 분들을 보호하는 차원도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조정할 여지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감면하면 감면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 구 세입과 관련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거나 생산·연구시설을 우리 관내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최고 감면율을 적용했습니다 라고 하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 구의 구유지를 대부받아서 기업 활동하시는 분이 안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업유치, TF팀도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인원도 지금 배정이 안 되어 있고 해서 그런 노력들이 같이 맞물려가면서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최고 할인율을 적용하면 이해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 굳이 30% 최고 한도를 적용하는 이유가 그냥 법령에는 30% 다 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신 생산·연구시설의 기준이 법령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서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의 건(구청장 제출)

보건행정과장 최종운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기존 책자를 의회에 넘겨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심의 내지는 토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요약집을 별도로 만들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요약집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앞 페이지에 제5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 요약 안건입니다. 안건명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고, 심의 요구 내용은, 첫째 목적입니다. 이 본 계획 수립은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4년 단위로 이번에는 제5기에 해당됩니다. 본 계획을 수립하는 경과를 보고드리면, 계획수립팀을 구성 운영하는 것이 4월부터 9월까지 협의체 운영은 5월에서 8월까지, 지역건강 현황조사 및 세부계획 수립은 9월 30일까지 하였는데 이중에서 3개 분야 18개 사업에 대해서 과제를 확정하고 지난 12월 2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책자는 기 나눠드린 것과 같습니다. 관계 법조문 및 적용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지역 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한다. 다만,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 전체에 대해서 안건을 마치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특징입니다. 본 계획은 지역사회평가 부분에서 도출된 건강문제와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도출하고, 도출된 문제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최종 중점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본 계획의 내용은 보건소 전 직원이 공유하고 각각의 개별 사업팀들이 사업의 연계성을 가짐으로써 보건소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수립하였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차를 말씀드리면, 제1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과 목적으로 시작해서 제7장까지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순으로 수립되었습니다. 다음 세부내역입니다. 제1장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과 목적입니다. 비전은 책자에 2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만, 지역 주민의 활기차고 건강한 삶의 추구를 위한 비전을 갖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문제와 주민의 욕구를 파악하고 다양한 구성원들과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살려 효과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비전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목적 및 목표는 책자의 3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인구 구조 및 질병 양상의 변화에 따른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대한 욕구 증대와 더불어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의 개선으로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건강에 대한 주민의 욕구 충족에 기여하고 지역의 보건, 의료, 복지 분야 등의 개인 및 단체와의 연대를 활성화하면서 상호간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면서 지역 주민의 보건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건교육 자료의 열람, 대여 및 최신 교육장비로 정기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지속적으로 보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2장 지역사회 현황 분석입니다. 서구 주민의 사망 자료는 책자 48페이지부터 시작되는데 2009년 성별 연령별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남자의 경우 60대에서 70대에 사망률이 가장 높았고, 여자의 경우 70대에서 80세 이상의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사망 원인별 현황은 49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사망 종류 분포를 살펴보면 1위가 암, 2위가 심장질환, 3위 심·뇌혈관질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 사망 원인 분포와 거의 같았습니다. 다음은 사망 원인 순위는 책자 50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만, 사망 원인 순위로 10대 사인은 암, 폐렴, 간질환, 자살, 당뇨, 고혈압, 심폐기능, 사고, 질환 순으로 총 사망자의 69.4%이고, 3대 사인 소위 암, 심장질환, 심·뇌혈관질환은 전체 사망자의 43.4%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이용에 대한 주민 평가입니다. 책자 51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구민 건강 1등 서구’를 위해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코자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주민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총 840명 중 781명이 응답하여 수거율 93%입니다. 현재 자신의 건강상태는 건강하다고 답한 경우가 49.6%였습니다. 현재 앓고 있는 질환에 응답자 393명 중에서 고혈압질환이 12.8%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위장질환 10.2%, 관절염 6.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 평균 질병 건수는 20대 0.1건, 30대 0.2건, 40대 0.48건, 50대 0.6건이며 60대 이후는 1인당 평균 1건 이상의 질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소 이용 경험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이용한 경험이 있다가 375명 46%로 2005년도에 조사한 37.2% 대비 8.8%가 증가되어 매년 증가 추세로 보건소 인식도가 매년 좋아지고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제3장 중점과제 선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팀 구성 운영은 책자 65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제5기 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획팀을 별도로 구성하고 중점과제 선정을 위해 조사지를 개발하여 지역주민 및 심의위원, 보건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소의 추진사업에 대한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우편 및 방문조사를 통해 총 925명을 실시했습니다. 중점과제 선정 기준은 문제의 크기, 심각성, 사업효과 등을 고려해서 각 사업별로 중요도 점수를 일정한 공식을 통해서 적용시켜 총 점수가 높은 경우를 중점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점과제 선정 결과 분석입니다. 책자는 67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1차적으로 지역건강 현황분석 및 대상자별 우선순위 사업 조사결과 1순위로 조사된 분야는 지역주민, 심의위원 및 협의체, 구청 간부들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선정하였고, 보건소 실무직원은 금연사업을, 유관단체는 노인보건사업을 1순위로 각각 선정 조사되었습니다. 선정 조사된 사업에 대해 분석과 토의를 한 결과 서구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하여 노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의 합병증 예방을 위한 방문교육과 운동사업으로 개인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조사 대상자별로 총 합계를 통한 평균 점수가 가장 많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중점과제 1차 대상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2차적으로 실무팀과 6급 이상 담당, 소위 계장급에게 설문지에 의한 중점과제 선정 결과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교환하고 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건강 예방사업을 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개인 건강관리의 중요성은 알지만 실천율이 낮은 지역 주민 건강행태변화를 위하여 2차적 중점과제로 지역건강행태개선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4년 동안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선정된 사업을 수행토록 계획수립했습니다. 제4장 중점과제 해결 전략 수립 부분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 확보와 건강수명 연장은 책자 75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2011년부터 취약계층 등록가구율 등록된 가구 4600여 가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집중관리 가구수와 지역사회 연계를 매년 16% 정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대상자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및 노인의 기능수준의 향상을 목표로 하여 지역의 소득수준 상위 20%와 하위 20%간 건강수준 차이를 완화하고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 건강행태개선사업은 책자 89쪽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에게 영양, 운동, 절주, 비만 소위 4대 영역의 통합적인 접근 및 지역 내 자원 활용과 보건소 팀간의 상호간 접근하는 통합적 시행으로 했습니다. 생애주기별 대상자에게 생활터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를 통해 적극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영유아에서 어르신 그리고 저소득 가족,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총 7개 세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마지막에 평가 지표에 따른 목표치를 달성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제5장 개별 보건사업입니다. 개별 보건사업은 책자 135쪽부터 시작됩니다. 개별 보건사업으로 현재 서구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연사업, 건강검진사업, 구강보건사업 등 총 13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계획 수립했습니다. 여기서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사업은 지방자치법 및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구청 위생과 소관 사업임을 밝혀 둡니다. 다음 금연사업은 책자 139쪽부터 시작됩니다마는, 현재 흡연율을 2011년 단기목표 28.8%를 계획 종기인 2014년 27.8%로 감소시키고, 금연 신규등록자 중 2011년 4주 성공률 65%에서 2014년 75%로, 6개월 금연성공률은 2011년 성공률 40%에서 2014년 43% 이상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흡연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등록관리를 통해 금연 시도율과 성공률을 증대시켜 주민의 건강한 삶의 유지에 기여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 금연클리닉사업이 금연관리사업으로 전환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은 책자 151쪽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이 사업을 위해 칫솔질의 실천율을 49.9%에서 51%로, 구강검진 수진율을 10.5%에서 15%로 제고하고 성인 치주질환 유병률을 55%에서 52%로 감소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개별사업은 책자 160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타 개별사업으로써 암관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정신보건, 모자보건, 전염병 예방관리,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진료, 의료 및 약무,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관리사업, 노인 보건사업에 관한 세부내용은 분야별로 세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제6장 특수시책입니다. 저출산 극복사업은 책자 231쪽부터 시작됩니다. 세부사업 분야별로 2014년까지 산출목표 대비 결과목표는 결혼지원 분야를 95% 이상, 가족친화환경 실천율 95% 이상 높이고 출산·양육지원 분야를 82% 이상 유지하며 인식 개선으로 홍보율 95% 이상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건강센터 운영사업은 책자 241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보건소의 구민건강센터사업은 전국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표적인 수범 사례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적 취약성과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및 지역 주민의 보건소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산2·3동에 소재한 구민건강증진센터와 내당4동에 소재한 웰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 센터의 사업에 대한 산출목표 대비 활동목표로 홍보 강화로 양 센터의 인지도 향상을 시작으로 이용 및 상담 인원을 2014년까지 7% 증가, 운동프로그램 전·후 체지방량 감소 성공률 85%로 증가, 건강교실운영 성공률 90%로 증가 등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7장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입니다. 보건소 현 실태는 책자 253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서구보건소는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규모의 현대화된 최신 시설 및 장비로 2007년 10월 19일부터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2006년에는 15억을 투입하여 구민건강증진센터를 신축했고 2008년에는 기존 동주민센터를 웰빙센터로 전환 개소하여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위한 장비와 각종 검사장비 등 기본 하드적인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증진 서비스가 미치지 못 했던 주민들에 대해서도 각종 프로그램 및 보건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비상응급장비, 디지털 방사선장치, 구취측정기 등 일반 의료장비 확보에 본 계획기간에 4억 9000만원 정도를 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약 4가지 정도 약 2천 몇 백만원 정도를 계상해 놨습니다. 제8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과정입니다. 본 계획은 지역의 보건의료 실태와 계획안 작성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 등 기획실무팀을 비롯하여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본 계획을 작성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본 계획은 1년 단위로 사업을 평가하고 수정해 나감으로써 매년 보완하여 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요약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별책)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하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에 대해서, 특히 건강행태관리를 예방적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많이 중점적으로 추진하셔야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보건소와 비산2·3동에 소재하고 있는 건강증진센터, 그리고 내당4동에 소재하고 있는 웰빙센터 두 곳 이외에, 그러니까 서남편, 그리고 동북편 쪽에도 물리적 거리 때문에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물리적 거리 때문에 그 서남, 동북 쪽에도 보건 업무를 원활하게 하실 수 있는 거점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도심형 보건지소가 되든 아니면 기존에 있는 두 곳에 건강센터와 같은 기능이 되든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보건의료계획에도 심의할 때 좀 참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연계기관과의 업무협력도 잘 하시는데 예를 들면 지금 노인복지관, 그리고 제2노인복지관은 신축 예정이니까 그런 기관들이 설립될 때 프로그램에,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에는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취약계층하고 접근할 수 있는 의료관련 프로그램을, 보건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 가급적 좀 기관 활용도를 높여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도심형 보건지소 문제나 아니면 서남편, 동북편의 센터 설립은 지금은 빠져있습니다만 추후에 좀 계속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 재정이 한계이긴 한데 그렇더라도 좀 고려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특히 서남편에도 내당동 지역, 그리고 동북편에도 비산5, 7동에는 취약계층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 또 쪽방에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점에 대한 필요성들이 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추후에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대로 의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 위원회는 2010년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