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종근 의원 발언
성용
장성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수자원개발과, 공원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자원개발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장현두 수자원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남익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익
황남익전문위원
수자원개발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수질환경 조성사업 예산으로 보령댐 주변정비사업, 노후 수도관 교체 및 갱생, 수도 분기관 연결사업, 태양열 음수대 설치 시설비를 비롯한 상수도 시설관리 사업비와 내산, 외산 농촌 지방상수도 사업이 계상되어 있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공사, 간이 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등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광역상수도의 장기적인 확대보급 계획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상수도 사업예산으로 전환해나가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전년도에 비해 상당액 증액편성 되었으며, 면단위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으로 규암, 홍산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농어촌 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금마, 만수, 은산, 청포․정동, 반교, 장항, 서운 하수처리시설 설치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산기반 지원사업입니다. 농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부여읍, 규암면, 은산면 등 16개 읍․면에 마을단위로 배정되었는데, 전체적인 금액에서 전년에 비해 약간 증액 되었으며, 읍․면간 분배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수자원개발과의 2011년 본 예산은 대부분이 상하수도 및 농어촌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국․도비 보조 및 군비 부담분으로 편성되어 있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다만, 농작로 및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와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의 경우 사업의 우선순위와 읍․면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편성되었는지, 집행과정에서 장애요인은 없는지를 고려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노후수도관 녹제거 사업비, 지방상수도 급수지역 관망도 작성용역, 상수도 공사 민간대행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비와 부여․규암 하수도 개보수 공사, 하수도 준설공사비,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이 계상되었고, 생활환경정비 특별회계는 문화마을 유지관리를 위한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황남익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현두 수자원개발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수자원개발과가 금년에 전년대비 27억2천9백만원 정도 늘었죠?
그런데 민간자본보조 한번 보세요. 우리는 민간자본보조를 잘 보는 편인데 정동 1리 배수로 설치공사는 민간자본보조 인정합니다. 금액도 8백만원 밖에 안되니까 정동 2리 마을방송 설치공사 천3백71만6천원이 뭐예요? 묻는 이유는 다른게 아니고 수자원개발과가 정동 마을방송 이런 것은 사실상 도시과 개발계에서 민원처리나 새마을사업 성격 그런데 이 성격이 왜 이게 여기 와 있는지가 나는 처음에 볼때도 왜 들었어요?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그 기금을 수자원보호구역 그 지역에 있는 마을에 대해서 기금을 줍니다. 그래서 그 기금으로 받아서 하는 건데 그 마을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사업을 우리가 수자원 상수도보호구역을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나오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닌 곳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것은 그 예산을 가지고 상수도 주변에 기반시설을 하는데는 목적이 맞지만 ...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호암리 농자재구입이라는 것도 이게 농자재가 뭔 농자재예요? 1식 해 놨어요.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거기 모판 상자같은 거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호암리만 농자재구입 해당되나 상수원 그 위에 다 되지 금암리 신성리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위원님 그거는요 금강.... 청에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주변이 정동 1리 2리하고 호암리하고 세군데예요. 그래서 그 지역만
김종근위원
자왕리도 들어 가고 다 들어 가야지 저석 3리까지는 상수도보호구역이지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그렇게 지정이 돼 있어요. 세군데만 지원하는
김종근위원
그런데 이 돈이 이 돈의 성격이 이런 데 지원하는 성격이면 농자재 구입같은 건 다 요구가 들어 온다고 그렇잖아? 여기만 들어 올게 아니잖아? 이것은 더군다나 민간자본 이거 대상자가 몇 명이예요?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대상자는 몇 명 이런 것은 없고 요. 마을에 마을단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종근위원
1식 1식 해 나서 마을단위라면 더군다나 색깔이 퇴색되지 누구는 받고 누구 안 받으면 되겠어요? 이거 가지고 그래 요. 설명 들었으니까 내용만 알면 되니까 그다음에 한번 보령댐 주변정비 사업 한번 보세요. 국비하고 우리 군비가 들어 갔거든요. 이 보령댐 관계는 국비가 됐든 수자원개발 수공예산이 됐든 그건 얼마를 들어 가든 우리는 좋습니다. 개입을 않겠지만 이것도 실링으로 국비 이만큼 주고 군비를 이만큼 댄다는 것이 사실 안 맞거든요. 보령댐 주변정비 사업이라고 하면 댐에 관련된 상수원보호구역 아니면 이건 군비는 들어 가면 안되거든요. 전액을 해 줘야지 우리 오히려 보상까지 줘야거든 군민들이 피해 보는 거 그런데 왜 군비를 섞였어요? 7천4백이나 그쵸? 나 이거 이해가 안가요.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지원이 90대 10인데 군비가 많이 표기가 돼 있는데 그것은 기금 있죠? 거기서는 기금이 군비로 포함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10%입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10%라도 우리 군비는 줘서 안된다니까 오히려 규제받고 제한받고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이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돈을 버는 이익금을 이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있는 우리 시설 주민들한테 돈을 환원해 줘야 된다니까 굉장히 제재 받잖아 이것 때문에 행위도 우리는 이득이 없잖아요. 그 물을 먹는 것은 보령댐 먹는 거 우리 군민이 먹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보령댐은 사실은 우리 부여군은 관계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다시 심도있게 해서 우리 군민 안대는 쪽 오히려 보상을 받는 쪽으로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정부가 이건 예입니다. 적은 거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폐품처리시설 하나 넣는 데도 우리가 50억 70억 지원을 줘 가면서 그 부락에 특혜 줘 가면서 우리가 사정해서 들어 간단 말이지 국가정책에 이런 것은 하게 되면 리매트가 훨씬 많아야 하는데 지금 리매트를 받아야 될 것을 우리 부여군에 있는 시설이라는 개념을 10% 댄다는 건 이건 안 맞아요. 리매트를 받아야지 오히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더욱 더 노력해서 한번 다뤄 보세요. 왜냐면 오히려 중앙정부 한전 화력발전소 한다 원전한다 국가가 그 지역에 엄청 리매트를 주잖아요. 1년에 몇 천억씩 준다고 그래도 안 받는 판인데 일반 읍면에서는 편한데 여기 제재 받잖아요. 그런데 제재받고 불편 느끼면서 우리 군비를 대주느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기반시설이 이 시설사업이 뭐예요? 전부 댐 주변에 흐르는 물이란 말예요. 상수원 거기에 속한 거라면 더군다나 이건 100% 자기들 돈으로 해야 맞지 않냐 이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건 안맞는 거예요.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좋으신 말씀같습니다. 건의도 하고 해 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그 밑에 쓰여지는 거 보면 우리 군비가 기히 10%나 20%가 들어 갔으니까 얘기할께요. 안 할 수가 없네 농업 장비구입에 가서 지게차 6대는 누가 쓰는 거예요?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그 마을에서 쓰는 겁니다.
김종근위원
댐 주변에?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네. 그 마을에서 마을주변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우리 마을에 지원이 되니까
김종근위원
결과는 리매트 주는데 군비로 6개 준다는 건 더군다나 가당치 않단 말야 이 지게차가 대상자가 6대가 있을 거예요? 누구요? 부락? 이거 부락에서 지게차가 필요한데는 쓰는 데나 쓰지 필요없거든 노인양반들이 사는데 지게차가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젊은 사람이 중점적으로 쓰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사람이 필요해서 신청한거 뿐이지 우리 면민이나 부락 주민들이 공통으로 쓰는 건 아냐 지게차가 그런데 이게 1식야 또 이것도 1억3천6백이나 되는데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마을에서 주민회의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마을에 지원해 주는
김종근위원
몇 개 마을예요? 6개 마을예요? 한 개 마을에 하나씩
6개 마을이죠? 그런데 군비가 5천 들어 간단 말예요. 국비는 결론적으로 8천6백인데 군비가 5천 들어 가면 이건 거의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군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종근위원
아니 기금은 발전기금이 됐든 어떤 기금이 됐든 사실상 우리 군비로 봅니다.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100% 군비인데 군비를 갖다 찍어서 쓰는 거 5천만원 100% 군비예요. 기금의 성격이 분명히 그렇잖아요. 자꾸 국비라고 하는 거 기금이 국비라면 국비가 가산돼야 맞습니다. 기금은 군비입니다. 그렇죠?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군비에 계속 줬단 말예요. 군비가 그러면 6대 4쯤 되는데 이거 이래야 될 필요가 있겠냐 더군다나 지게차 같은 거 전주민이 공동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그 밑에 물품구입 한번 보세요. 물품구입 1식 해 놓고 9천2백만원 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5천8백이 국비고 나머지 3천3백이 군비잖아요? 정자설치도 그렇고 이게 이런 것은 좀더 예산을 어차피 있는 예산 쓰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이 예산을 우리 군비는 유효적절하게 한사람보다는 만사람이 쓰여지는 곳에 우선했으면 좋겠다 특정단체나 특정인이 국한되면 안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건 절대 승인 안해요. 기금이 군비예요.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상수도보호관리시설 이게 37억이네 큰 것만 짚을께요. 여기 광특 군비입니다. 18억 군비 17억5천6백 100% 군비입니다. 도비는 결과적으로 1억6천5백 밖에 안되거든요. 도비 1억6천5백 지원 받아 가지고 우리 군비를 35억8천 정도 쓴다는 건 참 이것도 문제예요. 이것은 국비가 없어 요? 상수도시설이?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네.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왜냐면 국가가 수자원 수공에서 수자원개발공사가 지금 논산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성공했어요. 논산 사례를 내가 두 번 들었거든요. 우리 상수도 지경고개에 있던 것이 논산으로 옮긴 상태예요. 여기 사업소가 됐다고 여기 전라북도까지 광역 본거지가 논산으로 옮겨 갔어요. 그래 논산은 100% 위탁하다 보니까 시설을 일괄적으로 다 교체해요. 국비로 지금 우리가 정수된 물로 50% 정도 방류한다고 했죠? 누수가 왔어요. 그러면 50% 쓰고 우리가 지분을 예산을 지출하고 있어 부여군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50% 예산이면 상수관로 바꿀 수가 있는데 시설을 다 국가가 해서 해 주고 관리위탁을 해서 누수되는 것만 우리가 지금 까지 물고 있는 돈만 거기다 10% 얻어주면 녹슨 물 안 먹고 누수없이 5년에서 10년만 가면 100% 우리가 이익이 창출되는데 이 사업을 않고 군비를 광특예산이나 군비 이거 다 군비인데 35억 6억 정도를 군비를 지출하냐 이말이야 36억이네 도비는 1억6천5백이니까 1억7천 한다 해도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사업은 저희 군이 참여한다는 신청을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의향서 제출을 했고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네. 의향서 제출을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의향서 제출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의향서를 제출해 놓고 지금 기다리는 입장인데 가급적이면 한번 적극성을 띠어 보세요.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석성에서 .... 얼마 나 관심있냐면 석성면사무소 행사에 꼭 참석합니다. 거기에서 대화해 보니까 굉장히 그사람은 적극성을 띠고 하겠다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여군에서 미온적이다 왜 그러냐 했더니 인건비땜에 그래서 그것은 위탁해 가라 그랬더니 그럴 의사도 있어 요. 그렇게 좀 연구해 주시고 이 돈이 부여군민의 혈세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노후 상수도관 갱생사업 한번 보세요. 2억 이것은 뭔 뜻예요? 도비 6천에 군비가 1억4천이거든요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상수도관이 노후돼 가지고 그 속에 끼니까 그걸 싹 긁어내는 녹물같은 걸 맑은 물 사업 공급하는
김종근위원
갱생은 다시 살리는 거니까 그래 요. 그래서 그걸 한다 이거예요?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네. 이게 많이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없으니까 매년 오래된것부터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는
김종근위원
이 부식된거 꺼내서 갱생한다는 사업 자체가 안 맞아요. 그렇게 해 놓고 다시 포장할라면 시간 걸리고 돈 많이 들어 이게 뒤에 따르는 부수적인게 몸체가 더 클 수 있어 요. 그래서 이것도 근본적인 치유는 갱생이 필요없고 교체다 그게 살 길이야 이것가지고 용역설계비라면 내 이해를 하겠네요. 용역설계비 그렇죠?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부여 농촌지방상수도사업 이게 7억 정도 되는데 .... 전년도에 30억이 넘는 건데 23억을 감한 이유가 뭐예요? 딴건 다 올라왔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반영될 사업이예요? 본예산에 없어서 이렇게 했나? 어차피 이 예산 필요하겠죠? 30억 정도는? 규암 은산 구룡 홍산 석성 초촌에 해당되는 거거든 부여 그죠?
부여 농촌지방이라고 ...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어떤 아마 제가 정확히 그걸 조사를 안해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요. 아마 이 사업이 끝났지 않았나 그래서 그 사업비가 빠지지 않았나...
김종근위원
아! 신설사업이 다 마무리 돼서 잔여사업 잔여분 남아서 그걸 할려고 하니까 7억5천 정도 들어 갑니까? 그렇다 면 이해가 가는데 한번 그러면 보세요. 규암~구룡 송수관로 확충 2억9천이니까 3억이라고 하고 금산리 칠천 금천 옥산 수암 이 돈 가지고는 신설 마무리 짓는 사업 같지는 않아요.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이거 금산리부터 옥산 수암리까지는 마을 간선이 쭉 갔거든요. 간선은 갔는데 마을까지 들어 가는 선이 없어서 수돗물을 공급을 못해요. 그래서 세군데는 간선을 지선을 묻어 줄려고 하는 거고
김종근위원
지선을 해 보니까 본선에서 지선을 해 보니까 은산 2리 같은 경우에 해 보니까 그것도 2, 3억 들어 가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마을에 개인집에 따 가는 것만 수용자 부담이지 본선은 우리가 해 주잖아? 지선도?
그렇다면 이 금액가지고 되겠냐?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이것은 그거고요 그 다음에 3억은 규암에서 구룡간 관로가 적어 가지고 확장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3억 정도만 해서 조금씩 조금씩 할 계획으로 한 겁니다.
김종근위원
부여에서 규암까지 갈려면 백제교 밑에 들어 가는 관만 한다고 하더라도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규암에서부터 인삼창 앞에서부터 가는 겁니다.
김종근위원
인삼창은 자담으로 했죠?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네. 5억5천 정도
김종근위원
인삼창은 자담으로 했어요. 본관 자담으로 하고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건 자담으로 했는데 거기는 100% 자담이거든요. 호암리 정수장 거기서 그것이 4대강 사업 보상받은 걸로 자체로 한 거죠? 그래서 그 회사는 한 회사가 했는데 그 자체는 자담으로 하는게 맞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하고 관계없어 한가지 왜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할께요. 이 수도관이 이 예산 이렇게 먹힌다고 하니까 직접 관계가 있어 요. 왜 있냐면 인삼창 것을 5억을 주고 본관을 했잖아요? 금산 업자가 입찰했죠? 금산 업체가 했어요. 금산 업체가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업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보세요. 이 업체가 따서 80% 땄는데 하도급을 25%를 뗐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얼마입니까? 60% 줬죠? 정확히 62% 줬는데 60% 가지고 해서 하도급자가 한다? 그러면 거기다가 부가세 10% 빼면 50%입니다. 부가세는 내야 하니까 누가 해도 50%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도 이거 하니까 이 사업들 설계를 내가 우리 군청에서 발주하는 거 특히 하수도하고 상수도 문제는 내가 관심이 많아요. 하수도가 특히 내가 계속 지적을 하지만 너무 금액이 높아 하수도 공사처럼 높은게 없어 요. 왜 이렇게 돈을 설계단가를 높여 주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김종근위원님!
김종근위원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그래서 이 예산을 앞으로 편성할 때 설계를 현실에 맞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돈 가지고 100미터 나갈 걸 50미터 나간다면 잘못되지 않았냐 앞으로 그것 좀 관심 갖고 기히 세워주는 예산도 집행예산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집행에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소규모
성용
장성용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0 정회
13:3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네. 그렇게 합시다. 730페이지 소규모 숙원 뭐 다 아시는 거니까 대충 넘어 갑시다. 72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하수관거 정비사업 확충사업이 296억7천4백만원요?
금년보다 31억 정도 예산절감 됐네요? 그쵸?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네. 어떤 사업들이 만료된게 있으면
김종근위원
그럴 수 도 있고 또 하반기에 요구할 수 있고?
거기 채무부담 사업 한번 봐 주세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초기 우수 2012년 채무부담 있죠?
채무부담금이 7억5천3백입니까?
그거 포함한 것이 45억7천6백?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채무부담 사업 포함?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여기 금액은 채무부담액은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김종근위원
분담이 안되고 국비가 37억3백하고 우리 군비가 8억4천6백 그렇게 해서 45억7천 이건 채무부담 안 섞였네? 7억5천을 우리 건설과가 이런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2012년 채무부담이라고 하면 이건 안돼요. 왜 안되냐면 독립회계원칙이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 집행하게 돼 있잖아요. 회계원칙이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회계원칙을 위배하고는 행위가 안되잖아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채무부담은 회계 잘 아실테지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김종근위원
안돼요. 그게 안되는 게 왜냐면 이렇게 하세요. 채무부담액 굳이 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도비에 실링으로 맞춰 왔다 도비는 없습니다만 실링에 맞춰 왔다고 하면 국비를 어차피 받은 건 3년간 유효하잖아요?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쓰니까 바로 반납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굳이 땡겨서 하고 싶은 의사가 있다고 하면 2011년도 채무부담으로 이 돈을 넣고 계약자와 계약할 때 이면계약서만 2012년도 2011년도 연도말 2012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주기로 하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2012년도 채무부담에는 못 넣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이 아니예요. 선을 벗어난 거예요. 집행부도 예산계가 두어 가지 서너 가지도 그렇게 했는데 예산계가 그렇게 끗발 있는데가 아니라니까 이건 안되는 건 안되는 거예요.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거기 채무부담은 위원님들한테 내년도에
김종근위원
외상공사하는 거야?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죠. 담보로 하고
김종근위원
외상공사는 하는데 외상공사를 할 때 너 내년에 일을 하고 돈은 내후년도 받아라 그거거든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2011년도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있지 2012년도 예산은 내년 연도말에는 다뤄야 한단 말이지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 아니면 못 다루면 추경에 다룰 수는 있어요. 그러나 소급해서는 못 다뤄준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그거는 법이 안되는 건 안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은산 724페이지 한번 보세요. 은산 하수처리시설 부담금 10억을 우리가 썼죠? 이번에 세워서 갚아주는 거죠?
이렇게는 된다고요 이게 2009년도에는 2010년도 것을 다룰 수가 있어요. 그러나 2년을 땡겨서는 못 다뤄요. 그 다음에 725페이지 여기 한번 보면 백제역사재현단지 하수처리 시설확충 있죠? 지금 이것은 도관리죠?
충남도관리입니다. 도관리인데 단지 위탁업자만 우리 하수종말처리 위탁업자가 하는 거 뿐야 동일인이 하는 거 뿐이지 이건 그런데 군비가 4백이 왜 들어 갑니까? 그게 도시설이야 관리도 도관리고 국도비만 가지고 쓰는 건 인정하나 우리 군비가 들어 가는 건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그런데 그 처리장 속에 우리 군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총 하수처리장 하는데 금액이 170억인데 그중에 우리 군이 부담해야 될 것이 우리 마을 것을 그 속에 넣기 때문에 그겁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원래요 원래 만들 때는 군비 10원도 안 들어 가고 전액 도가 했어요. 그 시설 처음 만들때도 전액 했고 또 도가 관리 자체를 100% 도예산으로 했다가 지금 우리 호암리 진변리 이쪽을 그리 넣는다고 해서 니들 좀 쓰니까 재현단지 내에 것만 우리가 쓸라고 만들었는데 니들도 들어오니까 니들도 돈좀 내 봐라는 개념였던건 맞아요. 그러나 이것은 부여군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안 내는 조건으로 한 겁니다. 시설은 100% 도비로 해서 국도비로 했고 관리명은 국도비예요. 지금 위탁관리업자도 100% 도에 맡습니다.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면 왜 자꾸 끼어놓기 시작하면 지방정부가 물려 들어 간단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 용량이 처리용량이 그 인접지역을 다 하고 카바하고도 남아서 앞으로 거기 개발이 되는 것 까지 도 맞췄다는 건데 지금 해 보니까 개발하는 부분은 다시 준설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요. 그것도 내가 다 확인했어요.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이것은 우리 군분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가급적이면 시설이 부여군에 있는 거니까 도가 지들 돈예요? 내내 지방정부 예산이니까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것은 여기 자꾸 껴들지 않도록 노력을 해 오시라고 지금 우리가 살 길은 예산절감 밖에 없어 요. 그리고 경영사업 하는 수 밖에 없거든요.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부여 쓰레기처리시설 용역비 이게 26억6백인데 슬러지 처리시설 용역이라면 용역비인데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그것이 표기가 조금 잘못 됐습니다. 거기에 용역이라고 써 있는데 설치 및 용역인데 잘못돼서 그중에 일부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 전체 주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를 다 26억6백이 용역비라고 하면 그 공사가 얼마 나 큰 공사인가 뭘 하는데 이 돈을 들여 용역을 주는가를 누구도 그렇게 의심할 수 밖에 없잖아요? 이 내용이 뭐예요?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슬러지 처리
김종근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죠?
거기 슬러지를 갖다 파내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폐기물 안되는 것은 태평양 한가운데다 넣죠?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바다에 넣는 것이 금지됐어요. 내년부터는 못 넣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은 해양투기를 했는데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김종근위원
해양투기 했어요. 그런데 해양투기는 양이 얼마 안돼요. 여기서 쓸거 다 발라내고 극소량을 갖다 매물 했는데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는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퇴비화 해 가지고
김종근위원
아니 원래도 그렇게 했다니까 악성만 갖다 버렸지 다 버린건 아냐 지금 퇴비화 쓰는 거야?
그러면 퇴비화에 쓰면 오히려 자원인데? 가만 있어 봐요. 이걸 이렇게 연구해 보자고 이것을 용역처리비가 26억 준다고 하면 규암것도 예요?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규암은 총인처리시설
총인 인제거를 해야 되는데 요 규암에 현재 하수처리시설을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서 만드는 거기에다 인제거시설을 플러스 추가하는 겁니다. 인을 제거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 요.
김종근위원
인제거요?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네. 인이 독성이 있는 거라
김종근위원
인은 독성이 있는게 아니라 인은 필요는 한데 인은 분해가 안되고 적채가 됩니다. 나중에 인이 높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인체에 독성이 있는 거 아닐 까요?
김종근위원
비료에도 인이 들어 가요. 인산가리 인이 들어 가는데 적당량은 필요한데 그런데 인은 분해가 안되고 적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과다하면 ... 죽습니다. 그런 인인데 인제거시설이예요?
규암것은 아직 안했는데 하는 걸로 보고 준공되는 걸로 보고 그래서 합계가 29억이예요? 29억3백?
이런 걸 한번 이걸 이용해서 폐 슬러지를 이용해서 비료생산하면 이건 부여군에 시설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그거를 지금 하는
김종근위원
운영해요. 이거 업체가 누구예요?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용역업체?
김종근위원
용역업체?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이거는 아직 선발을 해야 되는 건데
담당
담당
이 슬러지 처리는 설치용역인데 26억이라는 용역비 및 설치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소양강댐에다 해양투기를 .... 환경부 지침에 해양투기를 하지 말고 자원화를 하던지 아니면 다른 ...... 저희 부여군 같은 경우에는 마을 46개소하고 ...... 발생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제일 적절한 .... 뭐냐 .... 농민들한테는 일단 판매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왜냐면 .....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김종근위원
그런 시설을 하는데 어디다?
담당
담당
처리장 안에
김종근위원
그 처리장 안에 이런 시설을 한다고?
처리장 안에 한다는 건 맞지 않아요? 이건 별도로 개인 민간업체에다 줄 필요가 있어요. 돈 안 받고 우리가 돈을
담당
담당
이건 국비가...
김종근위원
아니 국도비가 들어 가도 관계가 없어요. 왜냐면 이 시설을 자원화에 쓰는 거니까 자원에 쓰는 거니까 .... 국도비 지원받는데도 처리해서 .... 쓰고 있잖아요.
담당
담당
비료로 만들어서 나오면....
김종근위원
아니 비료가 아니라 액비라고 해서 그냥 돈 안 받고 뿌려줘 논에다 자! 이거는 가만 있어 보세요. 그렇게 말로 이길려고 하지 말고 현실행정을 해야 하니까 우리 부여군에 맞게 적의적절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금액이 자꾸 올라 간다든지 이권단체에다 넘겨서 놨을 경우에는 자꾸 이권이 개입돼서 안된단 말야 그래서 그런 개념보다는 별도 독립단체에다 그런 시설을 해서 자원해서 이런 돈을 안 들이고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그 1억 없애고 해야 한다니까 자꾸 돈 26억 ... 필요 없어요.
담당
담당
이건 공장을 만드는 겁니다. 공장을 만들어서
김종근위원
아! 그러니까 안다니까 공장 안 만들고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넣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환경처리 ...
성용
장성용위원장
김종근위원님! 방법까지 다 말씀하실건 없고 필요한 것만 물어 보시고 나중에 우리끼리 하면 되지요.
김종근위원
그래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방법까지 알려주고 마무리까지 해 줄려면 어렵죠. 빨리빨리 좀 해 주세요.
김종근위원
그래요? 나는 예산절감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었어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그 밑에 구교배수장 공공요금 및 재세가 5천5백만원 들어 요? 구교배수장 하나가 1식이니까 시설장비 유지비는 천만원씩 들어 가고 지금 바로 밑에 줄 구교배수장 그 전기료하고 이런 것이 5천5백씩 들어 가요? 1년에 거기 지금 사실상 1년에 여름에 강우시에 물 묻으면 스위치 넣는 역할밖에 않는데 그 나머지 주차장 쓰잖아요?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전기요금 재세공과금 전기요금은 나오는 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5천5백 일리는 없고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이란 말이지 이게 뭔 소리냐니까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는 다른 공과금은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없지?
그런데 전기요금만 5천5백 나온다? 그 얘기입니까? 1년에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그것이 전기요금이 그렇게 나오는 걸 확인을 안 했는데 매년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가지고
김종근위원
직원 배치돼 있어요?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안돼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여기가 천만원 정도라면 몇 번 품으니까 아무리 전기료....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거기 직원이 한사람이 잠을 자고 있어요. 우리 관리하는 직원은 아닌데 밤에
김종근위원
개인용 건물을 활용하는 거지 직원은 아니죠?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천만원이라는 건 기계마모되는 거예요?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기계도 고칠 수도 있고요 지붕같은 거 도색한다든지 주변에 울타리 같은 거 청소비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그 정도는 들어 가야 될거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김종근위원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노후 하수관 개보수비가 들어 가죠?
1식 해서 5천만원 이건 뭔 하수관예요?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하수관가 1년 하다 보면 파손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 요. 그래서 1년 정도를 할려면 이것도 사실은 더 있으면 좋은 데 지금 뚜껑같은 것도 떼어가는 경우 도 있고 그런 비용입니다. 최소한 한 거니까 해 주셔야 저희들 민원에 즉각 즉각 대처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지하수 폐공관리라고 이것은 우리가 지하수를 안 쓰는 것을 구멍 막는데 들어 가는 예산이죠?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작년도에는 천6백만원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 2천만원 더 올려서 3천6백67만원인데 이렇게 폐공 앞으로 처리할게 많아요?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조금 설명드릴 께요. 저희들이 작년에 일제조사를 했는데 760공 정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26공이 방치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부 할려면 3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어 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 예산이 부족하고 이렇게 그래 가지고 금년에 작년보다 2천만원 더 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갈 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 다음에 건너편에 한번 볼께요. 건너편에 보면 생태하천 복원사업 있죠? 생태하천 왕포천 복원사업 2억8천6백이죠?
왕포천 이게 신규네 없는 건데 생태하천 복원이 뭐예요?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그게 하수처리수가 저희들이 지금 재이용수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궁남지에 그런데 왕포천이 오염이 많이 되고 마르고 그래 가지고 악취나고 그래 가지고 남는 물을 왕릉쪽으로 올려 가지고 거기서 하천으로 물을 내려 보내 가지고 하천을 깨끗한 물을 항상 내려가게 할려는 사업입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궁남지까지 물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된 물을 펌핑해서 올려서 궁남지 연못을 내려서 정화하잖아요?
그 사업이 한 26, 7억 들어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썩으니까 물이 좋더라 그래서 이놈을 왕릉앞까지 끌어 올려서 왕릉앞에서 하천에다 흘러 내려서 하천정비로 쓰겠다?
이게 그 얘기입니까?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네. 그겁니다. 물이 남거든요.
김종근위원
물은 다 나가는 거 남을 수 밖에 없지 그런데 나는 이걸 처음할 때도 반대했거든요. 그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 말고 사후관리도 많이 들잖아요 금강물 나가는 거 여름만 쓰니까 금강물 펌핑하는 거 농업용수 거기서 받아서 흘려도 된다 우리는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거기서 뿜어 올려서 여기서 내려?
이거는 제고해 보세요. 726페이지 한번 보세요. 사무관리비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라고 돼 있거든 이게 1억천6백이잖아요?
전년도보다 2천5백52만5천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건 뭔 소리예요?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수 수수료?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간이급수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검사를 하는 기준이 있어 요. 그래서 그걸 항상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려 주고 또 검사결과를 공표하고 그렇게 하는 들어 가는 비용입니다. 다른 건 쓰는 건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왜 9천백만원 가지고 작년에 써 보니까 모자라서 금년도에 2천5백만원을 더 늘리는 거예요?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이거 2천5백만원 늘어났다는 이 금액은 다른 품목이
김종근위원
아니요. 거기 끝야 그 밑에는 농촌생활기반조성으로 넘어가요. 이제 그런데 이게 수질검사 부소산 올라가면 입구에도 있는데 수질검사 하는 건 수자원개발공사 가면 무료로 해 주거든요. 그런데 수질검사 안내판을 붙인다 고란사도 붙였잖아요?
약수터? 몇 개소 하는데 돈이 이렇게 들어 가요?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지금 굉장히 많아요? 검사하는게 마을마다 전부
김종근위원
그래서 마을 간이상수도 해 가지고 거기다 써 붙여?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그렇죠. 전부 해서 다 전부 그렇게 해서 붙여 놓고
김종근위원
마을 간이급수시설은 이거 써 붙인데 가 없고 다른 데는 몰라도 은산은 그래 요. 은산은 나령리하고 신대 2리 같은 데서 쓰고 있는데 써 붙은 사실도 없고 검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어 떠다 사람이 먹는 물이니까 약품도 ... 주고 다 하잖아 보건소에서 그런데 이 사업은 좀 과하다 이건 이렇게 까지 필요가 없어 요. 많다고 하는데 하여 튼 알았습니다.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경작로 포장사업 농촌 생산기반 조성사업 기계화 이건 광특 이 도비를 더 갖고 오세요. 항상 내가 자꾸 얘기하는데 도비가 너무 적잖아요? 2억7천 이런 정도 가지고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네.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도비가 지금 목리면적 여기 보면 써 있는게 대행사업으로 돼 있거든 한번 들어 보세요. 기계화 경작로 포장 727 보세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한거 이건 써 있는게 많아요. 이건 농촌공사에다 우리가 주는 거죠?
사업비를 위탁하는 거죠?
농촌공사 주는데 이건 농촌공사 주는 건 목리면적이죠?
농촌공사 관리면적 관리지역 거기에다 주는 겁니까?
이건 100% 지원이죠?
이 도에서 도 충청남도에서 지원하는 것도 부여군 것은 부여군 농촌공사에서 주더라고 그렇게 돼 있는가 보죠? 그렇습니까? 법이 그런 가봐 산림조합하고 여기는 공사에 지원책으로 하는 거 같아 그렇죠? 네. 알았습니다. 그 밑에 작업로 농작로 포장 읍면 것은 나는 여기서 읍면걸 설명할 때 딴 데는 몰라도 은산걸 생각해 봤거든요. 왜냐면 남거 찍으면 기분 나쁘니까 내거 찍는 겁니다. 남 위거 찍고 싶은데 거기를 찍으면 내가 이상해서 내 지역걸 찍으면 말이 없지 않나 해서 사실 ... 찍는 건데 각대리 경작로 포장 금곡리 포장 오번리 포장 내지리 포장 이것은 지금 전년도에 들어 갔던데가 이중 복합성으로 들어 가 있고 또 하나는 금곡리 농로포장 금곡리는 또 농촌공사 목리면적이니까 그 돈 갖다 했었으면 오번 2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번 2리는 절대 필요없는데거든 작년에도 5천 줬어요. 올해 이거 말고 딴데 6천이 또 들어 있거든 그래서 이게 한 개 관리... 하는데 각 부서별로 .....안돼 가지고 같은 데만 자꾸 주문하면 다른 데는 없으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주민들이 .... 왜 거기만 자꾸 주냐고 나는 이거 안 줬는데 시비는 나한테 붙네 왜 넌 거기만 주냐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전액 군비인데 도비가 붙은 것도 아닌데 이런 걸 왜 이렇게 김태호 위원님도 뜻이 같으니까 웃는 거 같은데 나는 부여하고 규암거 찍고 싶은 데 내 지역이 아니라 그 지역 의원님들이 계신데 내 지역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5개 지역 그런데 내가 거기를 찍으면 오해 살 것 같아서 은산만 찝었는데 다른 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폭넓게 균형있게 했으면 좋겠죠?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 다음에 731페이지 농업용수 한번 보세요. 농업용수를 보면 그 밑에 나오는데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이라고 있어요. 11억인데 이게 어디걸 지칭하는 겁니까? 이게 11억이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이게 1년에 계속적으로 5개소씩을
김종근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 개소당 1억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2억2천씩 해 가지고요 간이상수도 물 관정개발해 가지고 상수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김종근위원
이거 선정이 됐어요? 다섯 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어디인지 그걸 제가 안 가져 왔는데
김종근위원
네. 됐어요.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다음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게 한 개소에 2억2천씩이라고 하면 사실상 관정 치고는 대단히 비싼 거거든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아니요. 관도 깔아야 하고 집도 지어야 하고 그렇게 전체적인 사업비입니다.
관정파면
담당
담당
가정집까지 들어 가는 사업비입니다.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관로도 매설해 줘야 되고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간이급수 역할하는 거네?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그렇죠.
김종근위원
간이급수는 산에서 흐르는 물을 자연수로 놔서 쓰는게 간이급수고 이것은 대형관정을 위해서 마을 대 주는 겁니까?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네. 관정파서
김종근위원
암반관정이네?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네. 암반관정
김종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위에 생활용수 사후관리 및 연장허가 정비는? 1억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이거는요 지하수법에 5년간 대형관정을 파서 쓰면 5년후에 한번씩 전부 케이씽 또 모터 이런 걸 전부 들어 내 가지고 검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되는 그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많이 들어 가야 되는데
김종근위원
자! 이제 그 밑으로 내려 갈께요.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비 15억이죠? 지금 6억4천씩 작년엔 썼던 것을 금년에 8억6천을 늘렸네요? 그런데 탑산 가신지구 소규모 용역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7억 그쵸?
그 다음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대해서 이건 그러면 민자본입니까?
민자한테 주는 거네?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네. 농촌공사로 주는 겁니다.
김종근위원
그게 8억이네?
이거는 한 개 지역 탑산 가신지구는 뭐예요? 농업용수가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물이 없어 가지고 항상 문제가 되는 지역이예요. 거기다 용역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김종근위원
농림 면적 몇 ha 정도?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10ha 정도
김종근위원
7ha 쓰는 거예요?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10ha 이상 되는 겁니다.
김종근위원
10ha 드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담당
담당
두 군데입니다. 탑산리하고 가신리하고 3억5천씩 7억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10ha라며?
두 군데가 10ha면 3만평야 3만평에 농수공급 하는데 7억씩 들어 간다고 하면
담당
담당
아니요. 별도로 탑산리 10ha 가신리 ....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10ha씩 20hg?
그러면 6만평 이게 이렇게 들어 갑니까?
담당
담당
양수장
김종근위원
양수장?
양수장 지어 준다면 양수장 진는 것 까지 4억이 넘는데?
담당
담당
그 금액 가지고 ...... 양수장 관로까지 다 할 수 있고
김종근위원
그래 요? 거기가 그렇게 필요한데예요?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소규모로
김종근위원
그 밑에 사산지구도 거기 연결된 겁니까?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아니요. 여기는 세도고요
김종근위원
임천이고 위는 탑산 아냐 여기는 세도고?
이거는 농촌공사다 이관하는 거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한번 보세요. 민간자본보조는 민간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7천만원은 분권교부세고 7천은 우리 군비인데 분권교부세도 우리 군비입니다. 자꾸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수리계시설 유지관리비인데 1억4천 이건 어디 거예요? 부여군 전체 1식이라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부여군 전체
김종근위원
전체죠?
이렇게 1식 하지 말고 16개면 16개 써 놨으면 좋겠어 왜냐면 이게 포괄성이라 풀성은 위원들이 이렇게 1식 하면 한 군데 주는 것 같아서 의심산다고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저도 그래서 짚었어요. 그 다음에 대구획정리 한번 만 짚을께요. 석성 대구획정리가 이게 연차사업이죠?
총예산이 64억 들어 간다고 했죠? 아까
그런데 이게 몇 년도에 끝납니까? 이 사업이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2014년도에 끝납니다.
2014년
김종근위원
2014년요?
그러면 앞으로도 4년 더 남았네?
지금 여기에 64억 들어 가는데 22억9억이면 23억씩 들어 가면 3년이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2010년도 금년도에도 24억이 썼단 말야 이거 두 개만 붙여도 전체 3분의 1을 집행했는데 3분의 1 가지고 4년을 끌어요?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돈이 다 해서 2014년까지 계획인데 그 안에 그 사업이 끝나면
김종근위원
아니 한번만 더 세우면 돈이 남으니까 24억은 지금 현재 이게 여기 서 나간 것이 27억 정도 나갔으니까 27억7천 나갔어요. 47억7천이 나갔으니까 한 번만 더 세워도 18억 정도 세우면 끝나겠네?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금액은 그렇습니다. 계획은 2014년도까지 할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김종근위원
이게 전면적이 몇 ha쯤 돼요?
담당
담당
약 350ha쯤 됩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어디예요?
담당
담당
석성 봉정리
김종근위원
봉정?
봉정리가 그렇게 넓어요? 이걸 왜 여줬냐면 지금 경지정리 사업이라고 하는 건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는데 여기 보면 예산이 광특이 22억9천 속에 광특이 18억6천2백 도비는 2억3천2백 이런 정도의 꽁지만 달아 있다는 거지 나는 왜 이렇게 군비를 많이 쓰냐 이거 도비를 많이 갖고 온다든지 국비를 좀 붙인다고 하면 경지정리라고 하는 개념은 이게 전액 국비로 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래서 경지정리 지구내 개발은 농림수산부 장관 농수산부 장관 소관이었단 말예요. 그런데 100% 지방비 군비로 하기로 말하면 구획정리 지역이 굳이 국가 제재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개발행위 할 때
담당
담당
이게 선정될 때 광특 회계를 국비서 광특이 넘어오는 ...
김종근위원
아니 광특은 원래 국가가 우리한테 이관해 주는게 광특이야 그러면 국비 구분해 와야 한다고 왜냐면 국비는 실링이고 광특은 부여군에 배정된 돈이예요. 개념이 딱 떨어진다고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이의 달라면 근본을 알아야 돼요. 이의를 달면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 밑에 장암지구도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19억 이것도 농촌공사한테 주네요?
그런데 작년에 3억 밖에 지원 안했는데 금년에 16억을 보탰다는게 문제거든 사실상 금년에 예산이 참 빡빡한데 이런 데는 너무 많이 줬다 많이 갖다 썼다 이런 것 좀 ....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2004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김종근위원
예산이 적을 때는 덜 주고 있을 때 더 주고 해야 되는데 어려울 때 팍팍 질르니까 그러고 돈 없다고 하고 자! 그래 요. 그 밑에 한번 보세요. 희망농촌만들기 사업 이건 뭐예요?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이게 마을단위에 마을 자원이 뭐가 있는가
김종근위원
이게 3개 마을로 돼 있거든요? 지원하는 지역은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네. 3백만원 정도씩 들여 가지고 그 마을에 어떤 발전할 수 있는 뭐가 있는지 문화라든지 관광자원이라 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그것이 채택이 되면 도에서 2천만원 정도 마을당 그런 사업비를 지원해 줘서 마을별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서 하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근위원
일종에 용역비네?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이런 건 아까 제안설명 할 때 이런 얘기를 충분히 했는데 자꾸 리바이벌 시키고 계속 이렇게 하면
김종근위원
자! 그래요. 그러면 이만치만 할께요. 됐어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태호위원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앞에 배수장 있죠? 구교배수장인가요? 그런데 보면 어떻게 건설과가 또 중정배수장 하나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관리내역서가 보면 중정배수장은 그래도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오셨는데 구교배수장은 그냥 전체적으로 6천만원 해 오셔서 저희들이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내역서가 혹시 하시면 저희들한테 주셔 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나 주세요.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뽑아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호위원
그리고 사산지구 하고 탑산 가신지구요 거기 보면 소규모 용수개발로 해서 7억하고 8억이 올라 왔는데 가산지구 그 위에 저수지가 없나요?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그 위치를 제가....
김태호위원
가신은 저수지가 그 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류에
담당
담당
사산지구는 어디냐면요
김태호위원
가산요 가산
담당
담당
아! 가신
거기는 저수지가 있는데요 이거 하는데는 저수지 물을 안 닿는 상류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위쪽 저수지 위쪽에다 저수지 물을 품어 가지고 거기서 내려 보내주는 그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가신 위쪽에 있다고요?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알고 사산지구하고 가산지구가 있는데 7억하고 8천이 잡혔는데 바로 733쪽을 보면 세도면 간대 1리 소형 양수장 설치가 5천만원인가 이게 5천이죠?
소형 양수장 그걸 설치해서 몇 ha를 카바하고 있죠?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이거는 10ha 미만은 소형 양수장을 설치하고요 10ha 이상되는 것은 아까...
김태호위원
제가 따져 보면 지금 말씀하신거 소형관정은 7ha 미만인데 5천만원이면 설치를 하고 10ha 이상은 7억 8억 들어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소형 양수장 2개 설치하면 1억인데 그런데 14ha를 카바할 수 있는데 굳이 8억 7억씩 들여 가지고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담당
담당
제가
김태호위원
말씀하세요.
담당
담당
지금 소규모 양수장은 ....... 그래서 농촌공사 수로에서 물을 해 가지고 올려주는 ....가 높은 구간이 아니고 가신 탑산리는 거기서 ..... 심해 가지고 양수 모터 자체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태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탑산 가신지구는 표고가 높아서 거기는 압력 모터를 품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도면 간대리는 평야지 이기 때문에 그냥 펌핑만 하면 된다는 거 아니예요?
담당
담당
네. 좋은 모터로
김태호위원
그런데 지금 사산지구는 평야 지거든요? 사산지구는
담당
담당
사산은 어디냐면 절골이라고 거기입니다.
김태호위원
아! 절골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이걸 지금 용수개발 하시는데 양수장을 설치하실 거예요?
담당
담당
네. 양수장 설치하는 겁니다. 사산지구는 강물 끌어 올려가지고 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태호위원
거기 위치는 선정하셨나요?
담당
담당
네. 지금 거기가 농촌공사에서 농경리 리모델링 사업이 들어 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강물에서 펌핑해 가지고 사업비는 15억 정도 들어 가는 사업비인데 올해 8억 책정한 겁니다.
김태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암 절골이 그렇게 언덕이 높지가 않은데 제가 많이 다녀 봤는데 그 안으로 쭉 들어 가는데
담당
담당
그 안이 상당히 넓습니다. 한 30ha 정도가
김태호위원
잘 알았고요. 석성 쪽에 대구획정리를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경지정리가 돼 있는 상태죠? 여기는
담당
담당
네. 재경리하는 하는 겁니다.
김태호위원
그런데 재경지정리 어떤 이유가 있다 고요. 왜 하는가를 대개 보면 경지정리는 논두렁 바로 잡고 농사짓기 편리하게 하고 대구획정리는 나름대로 어떤 전문농업을 하기 위해서 하우스 단지 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꼭 필요해서 대구획정리가 필요한데 거기는 대구획정리 이렇게 필요하다고 제가 볼 때는 못 느꼈었는데 그렇게 필요한데인가 요?
담당
담당
그런 거기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경지정리 한 지가 오래되고 필지가 좁아 가지고 지금 현재 영농이 대규모가 되다 보니까 하고 대구획 경지정리는 주로 구조물 개거라든지 포장이라든지 그것이 많이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태호위원
아! 경작로라든가 이것이
담당
담당
네. 용배수로 개거 많이 하는 그걸 위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임화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위원
한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720페이지 보면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해서 부여 규암 은산 구룡 홍산 석성 초촌 해서 3억을 계상하셨는데 요 그 부분을 질문드리는게 아니고 그 옆에 보면 규암 구룡간 금사 상수도 남면 금천 상수도 그다음에 옥산 수암리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계상을 했는데 부여쪽은 왜 하나도 없어 요?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여기 남면 옥산 여기는 지방상수도가 관로가 이미 깔려 있습니다. 옥산까지 큰 관로는 깔려 있고 거기서부터 마을로 들어 가는 사업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규암 구룡간 송수관로 확충 3억 이거는 저쪽으로 물이 많이 나가니까 관로가 적어 가지고 증설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화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사업은 저희들이 지난 번에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쪽에서 부여 저쪽으로 가는 관로는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저희들이 빨리 딸려고 이런 설계도 하고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지금 현재 용정 2리까지 넣는데 예를 들자면 자왕리 송간리 넘어가는 그 본관 지금 현재 선이 본선이 어디까지 돼 있어 요?
담당
담당
가증리까지
임화빈위원
가증리까지 돼 있어요?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거기서부터 저석리쪽으로
임화빈위원
정동쪽으로는 하나도 연결 안돼 있고요?
용정까지 돼 있죠?
그러면 지금 가증리까지는 본선이 돼 있다고요?
그러면 아무리 면 부분에 사업비가 부여는 그 내용은 익히 설명을 들어서 제가 알지만 아무리 껴서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지금 기히 가증리까지 돼 있다면 올해도 한 개 마을 정도로 일을 해 주셔야 그 부분이 계속사업으로 한다는 인식을 심어 주는데 아예 끊어 버리면 형평성이 안 맞는 거 같은데 아무리 살펴봐도 상수도 부분에 부여는 전혀 계상이 안돼 있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기히 본선이 가증리까지 껴 있다고 한다면 가증리 가기 전에 자왕리인가 그죠?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가증리 못가서 자왕리
김태호위원
아니 가증리는 지나야 자왕리야
임화빈위원
그러면 가증리라도 선을 늘려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나 정도는 배려가 돼야 되는 거 아니예요?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거기도 마을에서 할려고 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반영을 하도록 추경때라든지 이렇게
임화빈위원
아니 보니까 부여읍인데 물론 사업을 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뭔가 계속적으로 해 나간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 주셔야 희망을 갖는 건데 아예 싹 배제를 시켜 버렸으니 상당히 서운하다고 하겠는데 요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그 부분은 다음에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화빈위원
꼭 좀 그 부분 챙겨 주십시오.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이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순위원
궁금해서 요 희망농촌사업 만들기 있잖아요?
그 3개 마을을 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3개 마을을 이미 여기에서 정했어요?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아직은 안 정했습니다.
이지순위원
그러면 정해 놓은건 아니고 신청을 받는 건가요?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조사를 해서 어디가 적합한지
이지순위원
여기 안에서 조사를 하고 각 부락에서 신청을 하는게 아니라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하여 튼 그 조사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제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면으로 조사를 받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할지 그건 다음에 ....
이지순위원
그러면 이건 신규사업이예요?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이지순위원
알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위원
김종근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할께요. 왕포천 복원사업 그거 신규로 된거 제가 지나 다 매일 다녀도 거기 생태하천 특별히 할게 없을 거 같은데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그냥 나가는 물을 깨끗하게 정화를 했으니까 그 물을 올려서 물이 항상 일정하게 내려가면 하천이 깨끗하고 냄새도 안 나고 그렇게 할려고 지금 계획한 겁니다.
김태호위원
그거 제가 볼 때는 하천을 물을 흘려 보내서 하천을 정화시키는 차원이라고 해도 제가 볼 때는 바닥정비를 하고 어떻게 하시나 몰라도 여기서 궁남지로 흐르고 있잖아요? 그렇게 많지 않던데 양도 그 양 갖고는 왕포천 생태하천을 살린다라기 보다는 크게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하면 하천이 깨끗해지지 않을 까
김태호위원
글쎄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시내 중심가를 흐르고 청계천처럼 그런 볼거리라든가 마음에 그런 걸 준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만약에 돈을 들인다면 몰라도 하천은 제가 볼 때는 현재 있는 자연 그대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물이 흐른다고 해서 특별하게 변할게 없을 거 같아요? 도심지역도 아니고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하천이 마르고 그러면 악취도 많이 나고 우리 지금 재이용수를 물을 멈추면 왕포천으로 가는 거기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럽니다. 그 물을 넣야 하루에 1일 5천톤씩 계속 나가거든요.
김태호위원
그렇죠. 중화는 시켜 주겠죠. 만약에 오염수가 있다 하더라도 물이 흐르면 하여간 그렇게 잘 알았고 부여 슬러지 처리시설 45억 돼 있죠? 그런데 연차적으로 사업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하시던데 이게 그전에는 보니까 슬러지를 농가들이 받더라고요 농경지다가 그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침전수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예요? 하수처리 하면서 침전수가 생기잖아요?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쓰레기 찌꺼기
김태호위원
찌꺼기라기 보다는 뻘 같죠. 침전수 보면 미세한 흙 이런 거죠.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찌꺼기 가 보니까 다 빠지고 남은 거 찌꺼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김태호위원
글쎄요. 뻘 비슷해요. 그런데 이걸 퇴비가 안돼 있는데 아직 용역을 줘 가지고 퇴비를 만드는 단계 그런 것도 없잖아요? 아직 돼 있는 것도 없죠? 그걸로 인해서 퇴비화를 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아까 말씀하신대로 허가를 받았다든가 그런 건 없잖아요?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지금 농작물에다 줄 수 있도록 안돼 있고 요 과수같은 거 까지는 줄 수 있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그전에도 보니까 이게 그간에도 한거 같은데 보도블럭 찍어 내는 거 그거 아니예요? 그거 한번 했었죠?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그동안에 그건 어따 버리거나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건데
성용
장성용위원장
건축폐기물은 버리면 안되지
김태호위원
아니 받았어요. 우리 부락에서 받았었다고
성용
장성용위원장
계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담당
담당
.....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건 뭐 하냐면 슬러지를 물을 다 짜 가지고 100% 다 짜 줍니다. 그러면 일반 흙하고 똑같이 되는데 그거를 부식화를 해 가지고 일반 찌꺼기 자체를 봉지 비닐에 담아 가지고 놓으면 과수 농가라든가 이런데 가져 갈 수 있겠금 그런 시설을 하는 공장을 짓는 겁니다.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 까지는 저희가 ..... 부여군에서 지금 까지는 한게 없고요 해양투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발생되는 것은 부여같은 데는 .... 앞으로 .... 10톤...
김태호위원
하루에 10톤요?
저는 이게 퇴비공장도 보면 짓는데 제가 퇴비공장을 한번 우리 부여에서 농업인들이 해 볼려고 전국을 다 돌아 다녀 봤어요. 그런데 보통 15억 정도면 연 생산량이 3백만포 정도 생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45억을 계상하셨다고 하길래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담당
담당
이것은 환경부에서 나오는 지침에 의해서 1일 .... 만5천톤 ... 슬러지가 될 것이다 해서 .....
김태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임화빈위원
하나만 더 할께요. 749페이지 상수도공사 민간대행 부분있잖아요? 상수도공사 민간대행인데 이것은 민간업체한테 일을 시킨다 그 말씀이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이거는 상수도 해 달라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받아 가지고 상수도 하는 업자분들 있잖아요. 거기다가
임화빈위원
입찰해서?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아니요 입찰 안하고
임화빈위원
수의계약으로?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백만원 미만 거의 그런 거니까
임화빈위원
그러면 상수도 급수공사에서 부여읍이 1억2천으로 돼 있잖아요? 급수공사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겠어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어디 어디 지역을 한다든지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이것은 가정에서 상수도 신청 우리 상수도 놔 달라고 하면 신청을 받아서 개인한테 해 주는 겁니다. 돈을 그분들이 받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공사하고 그 돈을 내 주는 그런 겁니다. 굉장히 숫자가 많은 거예요.
임화빈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가정집 안에 사업이죠?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몇가지 묻겠습니다. 720쪽 보령댐 민간자본보조 이게 다 외산이죠?
721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7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예요?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저석 옥산 가덕 수암리 남면 금천 대선리 토정리 장벌리 그렇게
성용
장성용위원장
735쪽 문화마을 공공시설 정비공사 했는데 문화마을이 어디 어디예요?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4개 면입니다. 초촌 석성 규암 옥산
성용
장성용위원장
과장님 요새 계속 맑은 물 공급해 주고 또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오폐수 처리시설 하느라고 상당히 많은데 상수도가 농촌 수자원공사로 넘어간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언제쯤 민간이전 될거 같아요?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전체적인 국가에서 계획은 164개가 있어 요. 상수도가 지방자치단체 그거를 39개로 광역화 해서 39개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남부권역 해 가지고 여섯 개 시군이 우리 부여를 비롯해 논산 서천 공주 계룡 금산 이렇게 한 구역으로 묶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향서 위탁하면 저희도 참여하겠다고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내년에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내년도 조사가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나올거 같습니다. 현재는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지금 부여군이 누수율이 얼마 나 된다고 했죠? 한 50% 넘는 다고 했죠?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50%가 조금 넘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내가 이걸 오다 가다 공사하는 걸 보면 정말 상수도 누수되는 걸 원인을 내가 판단해 보면 원래 깊이를 얼마 파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80센티 파게 돼 있는데 80센티예요. 홍산 가 봐요 지금 오수 공사하는 사람들이 3, 40센티 건드리면 상수도관이 탁탁 터지는 거야 그러고 80센티 지하에 묻고 흙을 골재를 깔고 모래나 이런 걸로 충격에 의해서 깨지지 말라고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올라오면 관로테이프를 놓고 매설을 해야 다음 사람이 공사를 해도 테이프 ..... 내가 관로테이프 붙인데가 한 군데를 못 봤어요. 홍산 그렇게 3, 40센티 얕게 묻어 놓으면 위에 중형차들이 다니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수급자들한테 상수도 나중을 위해서 상당히 여기 저기 .... 치고 그러는데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분명히 80센티 찍어서 이제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사회복지 복지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데 다닐게 아니라 진짜 무작위로 이번에 생활수급자들 이번에 생활보호대상자들 지금 다 무료로 놔 주고 있잖습니까? 면별로 하나씩 찍어 가지고 다음에 현장시찰을 가서 장비를 갖고 직접 확인해서 관로테이프가 있는지 배관후 모래 골재를 넣고 균열이 안 가도록 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제가 직접 한번 표본적으로 가 보겠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나 관로테이프 넣은 데 한 군데 본적이 건드리면 터져요. 건드리면 터져 얼마 전에 긴 얘기 듣기 싫은 소리 웬만하면 안 할려고 노력하는데 열 받아서 하는데 홍산에서 얼마 전에 관로가 하나 터졌어요. 터졌는데 거기서 물이 흙탕물이 나오고 한사람이 세탁기에다 속옷을 몽땅 넣고 빨면 빨래가 빨간한 거예요. 그래 이사람이 홍산 .... 원장이 그 이튿날 즉시 150만원 주고 지하수를 팠어요. 각 지역별로 상수도 ... 있어요? 진짜 있는지 없는지 내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어 ..... 묻혀서 해 주도록 돼 있어 요? 안 돼 있어 요? 홍산에도 올라가다가 관 딱 터지면 1시간씩은 빨간 물 나와 1년에 몇 번 청소하도록 돼 있잖아요?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어디 있다는 소리도 못 들었고 청소했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앞으로 지금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상수도 놔 주는 거 분명히 80전 파도록 하고 골재를 균열에 압력에 깨지지 않도록 골재를 깔고 관로테이프 깔아 주라고 해요. 그거 별것도 아닌데 안 넣는 거예요. 처음에는 수작업하는 걸로 해 놓고 장비 ... 돈을 빼 먹을려고 혈안이 돼 있고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재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하수처리시설 파이프 녹기스 알죠? 녹기스 사진 찍어 놓은 거 있는데 내경은 20센티인데 외경이 틀린 자재가 있고 내경은 같아야 돼요. 그렇죠? 내경도 틀리면 안돼 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경은 20센티인데 외경이 틀린게 있고 외경은 같은데 내경이 틀린 관급자재가 들어 있어 요. 내가 경리계장이 그거 검수 누가 하냐 몇 번 가자고 했는데 그때 시간이 없어 못 갔는데 이거 준공 할 때 CCTV로 잘 확인해서 해 주시고 지난 번에 은산에 간이공사 하는 공중화장실 옆에 사실 파이프 터졌는데 내가 계장님 그랬죠. 이사람 물값 분명히 시키라고? 계장님! 물값 분명히 부과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사람들이 4시 5시에 포크레인으로 40미리 관을 터트렸는데 그걸 꺽어 가지고 철사로 묶던지 ... 해도 새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이튿날 9시까지 논 너마지기 물 못자리가 무릎 닿아요. 무릎 화장실은 화장실대로 냄새나고 그렇게 방지해 놓고 가는 거예요. 그사람들은 분명히 물세를 받게 시켜야 됩니다. 내 타시군 물어 봤어요. 현장에 일하다 관로 터트렸다 논으로 들어 왔다 그시간부터 계산해서 물값을 분명히 부과시킨 다고 하더라고 상수도 놓고 재매설할 때 다짐을 하고 공사를 잘 하냐 이 시골에 가면 10전씩 한 뼘씩 팽긴 자리는 다 그런 자리야 다짐도 않고 그냥 현장에서 시멘트 메꾸고 .... 가는게 일야 천안같은 데는 ... 한테 아주 일 하는데 불편함이 없었다 확인서를 받도록 돼 있더라고 그렇게 부실공사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다음 공사를 주지 말라야지 그사람 아니면 할 사람이 없는 줄 알고 그사람이 나 지역 살면서도 듣기 싫은 소리 많이 듣는데
현두
장현두수자원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1년에 한 두 번 청소해 줘요. 내 몇 번째 얘기하는 거 같은데 그리고 김진태계장님 내 하나 물어 볼께요. 민원이 재작년에 들어 와서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그때 그때 해야 되는데 구룡에서 은산가다 보면 경작로 포장 있죠? 우측으로 바로 도로에서 2백미터 되나 거기 계장님이 기존에 있는 포장공사에서 물량을 빼 가지고 거기 납골당 마당을 포장을 해 준 거예요? 아니면 군 예산 갖고 해 준 거예요? 민원이 두 번이나 있었어요.
담당
담당
김진태 그것은 저희가
성용
장성용위원장
기존에 포장 뺀 거예요?
담당
담당
김진태 아니요. 농로까지 만 설계 들어 있고 그건 업자가 납골당 들어 가는 사람한테 사람이 그 돈을 레미콘값을 줬어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구룡에서 하는 얘기는 기존의 포장이 양을 빼서 거기다 해 줬다라고
담당
담당
김진태 아니 설계가 거기 박스있는 때까지 거기까지만 돼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니 그사람 얘기는 기존에 20전 깔도록 돼 있는 것을 양을 빼서 그쪽에 서비스를 해 줬다 이런 경우 가 있느냐는 얘기를 내가 두 차례나 들었는데 내가 확인 안해 봤으니까 기네 아니네는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의혹 없도록 잘 해 주시고 홍산 지금 부여군에 은산 어디 어디 하죠? 하수종말처리시설이 홍산 외산 은산
세도 이렇게 네 군데 하는데 지금 홍산도 보면 원도급자가 최저가 입찰을 봤는데 그사람들 다 죽을라고 하더라고 돈 나올 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관 되시는 분들이 신경을 써서 상수도 정말 80전씩 법적으로 팔 수 있도록 돈 충분히 주는데도 3, 40센티 짜리 건드리면 다 터져요. 시내 홍산 관로테이프 깔고 보면 후에 공사하는 사람이 관도 안 터트리고 그거 터지고 나면 15미리 20미리는 가까이서 될 수 있지만 큰 거 터트리면 부속 없어 가지고 그거 분명히 논산으로 사러 왔다 갔다 하면 2시간 3시간 그냥 한없이 나가는 거예요. 물 그래요. 엊그제 위원님들도 다리가 20년 되면 부러지고 하도 부실공사가 많다 이거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상수도는 부여군에서 관리를 않는다면 별 문제가 안되지만 관리한다고 하면 공사중에 터트린 상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환산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현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산림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형팔 공원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남익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익
황남익전문위원
공원산림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에 관한 예산으로 행복한 삶의 공원조성, 국토공원화 사업, 구드래 꽃단지조성, 도로변 소공원 조성 사업, 담장 허물기 사업 등이 편성 되었고, 가로등 설치관리 예산의 경우는 예년에 비해 감액 편성 되었는데 충분한 검토를 통한 장기적인 계획수립으로 가로등 시설물의 교체계획에 따라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육성예산입니다. 사방댐신설, 계류보전 시설비, 사방댐 준설사업비가 편성 되었고, 친환경 밤 생산 비료비 지원 사업, 밤 대체작목 조성 지원 사업은 서로 상충되는 면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도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 지원 사업, 밤 토양개량 사업, 풀베기 민간자본보조, 임산물 가공 지원 사업, 임산물 산지종합 유통센터 지원 사업 등 다수의 민간자본보조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동안의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의 기준 및 보조율, 성과, 사후관리 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예산이 계획했던 대로 집행되고 성과를 거두었는지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산림휴양 녹지확충 사업관련 예산입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조성 시설 및 부대비가 증액편성 되었는데 사업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등산로 편의 시설 등을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는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공원산림과는 도시경관 조성관련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전체적으로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지역의 밝은 모습을 보이고 자랑하는데는 깨끗한 환경이 중요하므로 적극적인 예산반영이 필요합니다. 또한 산림자원 육성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초가 되므로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황남익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형팔 공원산림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공원산림과 예산이 41억4천5백만원이나 감액됐어요. 다른 부서보다 예산이 엄청 많이 감액되고 딴 데는 거의가 올라 갔는데 로비가 적었던거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저희가 금년에는 세계대백제전 관련해 가지고 사업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각종 산림소득 분야에서 약간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줄은 거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대백제전 줄어 봤자 8억 정도 그렇죠?
그런데 줄은 것은 40억이 넘거든 40억 어디서 절감된 거예요? 큰 골격으로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공모사업에 유통센터라든지 이런 큰 사업 지원사업에서 줄었습니다.
김종근위원
공모사업?
거기가 공모사업이 하나도 안 됐어요? 금년에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금년에 4개소가 있기는 한데요 금액이 작년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요?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보상금 국토공원화사업 우수기관 포상금 읍면에 천6백만원이죠?
이건 나눠먹기 식으로 된거 같아? 당연히 사실 공무원들 할 일이거든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포상제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김종근위원
사기진작이지 사기진작인데 16개 읍면에 예를 들어 1등은 3백이라 든지 2등은 2백 그 나머지는 얼마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16개 읍면 백만원씩 공히 똑같이 줍니까? 포상성격입니까?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아니 그게 순위를 매겨서 이렇게 주고 1, 2, 3등 장려 주고 나머지 부분도 나머지가 아니고 16개 읍면
김종근위원
16개 읍면 다 돌아가는 거죠? 결국은
그래 요. 그건 참 그러네요. 776페이지 한번 보세요. 행복한 삶의 공원 신규가 있고 보완이 있고 애향이 세 군데로 구분이 되죠?
신규는 1식 2억6천4백인데 이건 뭐예요? 2억6천4백 신규가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충남 그린파크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충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2007년도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사업명이 행복한 삶의 공원조성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사업은 가로공원이라든지 생활주변에 대한 소공원 조성사업비 그겁니다.
김종근위원
가로공원 예산은 별도로 서 있잖아요? 읍면에도 서 있고 여기에도 서 있고 다 서 있는데 2억6천4백이라는 거금을 또 복합성인데 이거 신규인데 창의성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의 보강이야 결과적으로 이중 삼중이네 국토공원화사업 예산이 ...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신규로 개소수를 더 하는 건데 기존에 했던 거 보완하고
김종근위원
기존에 했던 보완은 행복한 삶의 공원 예산이 6천만원이 있어요. 그 밑에 1식 1식 해서 포괄적으로 묶어서 서 있는데 그 다음에 행복한 삶의 질 애향이라는 건 뭐예요? 4천9백은 또 애향은 애향은 고향을 사랑하는 거거든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사업명인데요 그게 고향에 예를 들면 부여 저석리 같은데 버드냉이 마을 이런게 있는데 그런 곳에 나무에서 유래된 자연마을에 그런 관련된 수목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겁니다. 마을공원 조성하는 거
김종근위원
마을공원요 지금 옛이름 다 지우고 신규로 만들어서 지금 다 버려나 가지고 난리인데 그건 좋습니다. 하여 튼 그렇게 붙이니까 그렇네요. 그것도 명분은 서네 그 밑에 한번 봐 보세요. 국토공원화사업 또 나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이 9억4백이 깍이고 8억5천9백 서 있어 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꽃길 꽃동산 관리인부가 3만5천830원짜리가 15명 80일 일하는 거 나와있죠?
그 밑에 예취기 인부가 또 나오죠? 5인 5일 그렇죠? 네번
꽃길조성 관리 예취기 인부 성격은 같은 건데 예취기 인부는 6만6천620원 지급하죠?
지금 이사람들이 5일 하면 토요일은 달아 줍니까? 일 안해서 80일이 그거 같은데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그게 일정 이상될 때만 주차하는 거죠.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주차로?
꽃길 꽃동산 관리인부라고 하면 이거 어디를 얘기해요? 시내?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시가지 주로 꽃섬이라든지 그런 곳을 얘기합니다. 성왕동상 옆에 경찰서 자리라든지 효공원 백강공원이라든지 그런 곳에
김종근위원
여기 계백장군 동상 네 군데 그런 거 하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나와요? 다 남이 키워 놓은 거 사다 심더만 예산 사는 걸로 돼 있던데 보니까 대단하네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보건소 앞에도 있고
김종근위원
보건소 앞이 성왕로 동상 앞이 보건소 앞이예요. 그 다음에 777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게 묘포장관리 나오죠? 묘포장관리는 뭔 종묘예요? 5천4백이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군직영 묘포장이라고 해서 철재 하우스 2동 약 260평 정도 지어서 저희가 100% 다 사다 심는게 아니고 일부는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도 키울 수 있는 그런 꽃은 거기다 육묘를 해서 저희가 읍면하고 시가지 같은데 심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공급을 하고요?
우리가 묘포장해서 묘목을 공급하죠?
그런데 군직영이 묘포장이 인부가 두사람이 200일 짜리 쓰네요? 그쵸?
내내 3만5천830원 기간제인데 그 밑에 묘포장 관리운영비에 종자 상토 농약 비료해서 4천만원 서 있죠? 1식에
1식으로 해 놨단 말이지 묶어서 쓴다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4천5백이 묘포 종자고 뒤에 보면 또 5천만원 종자를 밑에 보면 나와요. 백제문화제 꽃조형물 식재용 초화류 5천 서 있죠?
결과적으로 이거는 이 5천하고 5천은 종자 꽃 묘목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지금 위에 있는 4천만원은 우리 직영 묘포장에서 쓰는 종자 상토 농약 비료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은 5천4백인데 5천4백만원어치 꽃을 관리하잖아요. 심었잖아 키워서 내내 아까 열거한거 그 장소에 이동해 심는 거죠? 이 밑에도 마찬가지거든 5천도 이것도 초화류 구입야 꽃조형물에 들어 가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1억4백33만원이 꽃종자대네. 그치?
그다음에 구드래 코스모스 조성사업이 1식해서 2천만원 그쵸? 그다음에 운영비가 천만원 그 외 조성 인부대가 8백90만원 홍보 현수막이 240만 여기에도 들어 가는 구드래 코스모스 단지 에 들어 가는 것만 약 8천 들어 가네요. 그쵸?
8천 정도 들어 가는데 8천이 넘네요. 지금 구드래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지금 구드래만 들어 가는게 4천백
김종근위원
4천백 들어 가죠. 4천백 들어 가는데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4대강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요구는 했습니다만 4대강 사업이 어떻게 될지가 일찍 마무리 되면 저희가 가을에 코스모스
김종근위원
그런데 마무리 된다고 해도 거기가 어떻게 .... 몰라 그쵸?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백제문화단지 진입로 주변 경관조성 사업비가 문화단지 진입로 4개 방향 꽃길조성 하는데가 이게 4천만원 들어 가죠? 1식 4천?
그다음에 가드레일 거리화분이 5천 가드레일 거리가 뭐예요? 가드레일은 인도 옆에 있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네. 거기다가 꽃을 걸을 수도 있고요 사업명은 이렇게 됐습니다만 하여튼
김종근위원
지금 부여시내는 가드레일이 없어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가로등이라 든지 이런 부분에 거리화분 걸 수 있거든요.
김종근위원
가드레일은 부여에는 없고 있다고 하면 가로등에다 한 두 개 붙인다거나 가드레일 자체가 없어요. 부여는 도로변 인도하고 차도하고 분리한 시설이 가드레일이니까 그래 요. 그건 없는건데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아니 가드레일은 진입로 차 가는 가에 옆에 이렇게 철재 로 세운거 그게 가드레일입니다.
김종근위원
철재 없잖아?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진입로 들어 가는 문화단지 들어 가는 진입로 다 있어요.
김종근위원
진입로? 진입로는 저기에 있지 우리 롯데호텔 쪽은 없고 건너편에 난관있죠? 난관 있다고 하면 그거 있어요. 우리가 그거 말고는 없고 지금 거기다 놓는 다는 거예요? 문화단지에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문화단지 들어 가는 진입로
김종근위원
시내가 아니고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진입로 얘기하는 겁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거기 일부 쬐금 있지 그다음에 밑에 시가지 경관 조성사업 있죠?
백제요 꽃장식 다리 하는 것이 5천이고 시가지 중요지점 홍보꽃탑 홍보꽃탑이 몇 개예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홍보꽃탑은 저희가 하나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김종근위원
1개소?
한 개소에 들어 가는게 5천 들어 가요?
어디거?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군청 앞에가 됐던지 경찰서 앞이 됐던지
김종근위원
이게 저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왕 동상이나 계백장군 동상 밑에 다이 단거?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아니 그것은 완전한 꽃탑은 아니고 요 꽃탑 대신 대형으로 그때도 꽃탑 세울만한 특별한 공간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했고
김종근위원
어우! 꽃탑 하나 5천만원이면 이건 그러네요. 대단하네. 그다음에 사비로 행사용 가로화단 조성은 뭐예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사비로는 이게 백제문화제를 하게 되면 사비로가 아니라 사실은 궁남로인데요 정림사지 앞에 행사할 때 가로화단
김종근위원
정림사지?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정림사지 담장 밑에 화단
김종근위원
네. 알았어요. 백제문화단지 진입로 주변 조성사업은 아까는 부대비고 그 밑에 백제문화제 경관조성 꽃구조물 등 임차 이건 뭘 임대한 거예요? 5천만원이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꽃탑 앞에는 꽃탑 조형물에다 식재하는 꽃을 사는 것이고 이것은 구조물을 임차하는 겁니다. 예를들면 꽃탑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종근위원
꽃탑을 임대해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네. 임차해서
김종근위원
지금 우리가 삼각대로 돼 있는 것은 구조물 만들어 놓은게 로타리거 여기거 네 개는 있어요. 그거 안 쓰고 우리가 이번에 한거 보니까 네 개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걸 안 써고 성왕동상 밑에 하고 계백장군 동상 밑에다 덮어 가지고 오히려 흉물였었어요. 동상으로 써의 가치를 봐야지 이게 지금 임차료가 그거예요? 우리가 있는 거 쓰는게 아니고 철재 이건 있어 요. 철재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철재는 원뿔로 된 그것은 있는데요 지금은 놀만한 위치가 별로 없어 가지고 사용을 현재는 않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건 어디예요? 5천만원 어디할려고? 임차하는게 뭐예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경찰서 앞이라든가 꽃벽설치 그런 거라든지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동상 밑에?
동상 다이에다 한거?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네. 그런 시설물 임차료입니다.
김종근위원
알았어요. 그다음에 궁남지 사거리 꽃단지 조성 부지사용료 임차료가 6백만원 올라 왔는데 이게 궁남지 들어 가는 사거리 왼쪽에 있는 거죠?
그게 몇 평인지 아세요? 혹시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17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150평 정도 되는데 160평 짜리 공간을 아무 시설도 없는 공간을 거기 가 보세요. 국화 몇 개 심고 백일홍 몇 개 심어놓고 그걸 볼려고 6백만원 임대료를 줘요? 6백만원 임대를 하면 상가 큰거 좋은 거 얻어요. 나는 이거는 6백만원은 정말로 터무니없는 돈이라고 늘 얘기하는 건데 이게 또 올라왔네 금년에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그런데 거기를 꽃을
김종근위원
이게 6백만원 처음에 정할 때 어떤 근거로 6백만원을 정했나 그것도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사실은 이게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대부료 요율을 적용해서 공시지가에다 평수 1000분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이 9백만원 정도 나옵니다. 915만원 정도 나오는데
김종근위원
1000분의 20?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25요
김종근위원
1000분의 25를 적용해요?
이런 근거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이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우리가 군재산을 대부해 줄 때 적용하는 건데 다른 적용을 없어서 우리가 빌려쓰는 것도 빌려주는 거에 준해서
김종근위원
우리 군이 저런 정도의 6백만원 주고 빌려주면 내가 한가지 잘 얘기했어요. 물을께요. 지금 우리 백제목욕탕 건너편에 지금 옛날에 ... 사무실 얻은 거 있어 요. 국가정보원 지금 그 임대료 군건데 얼마 받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 여한정 지국장이 살고 있는데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아! 1000분의 20를 적용한다고 금방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천만원 받아야 해요. 그래서 내거는 거저 주고 이런 건 이건 말이 안돼요. 됐어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아니 근데 우리가 나온 걸 따지면 915만원인데
김종근위원
아니 글쎄요. 됐다니까요. 자! 도심속 녹지공간 조성은 뭐예요? 4천만원 1식이라고 해 나서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그거는 부여읍 같은데 공터에 그냥 방치돼 있는 지저분한 것을 앞에 차폐조림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근위원
방치부지를 차폐식?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차폐도 하고 거기다 하여 튼 보기 싫으니까 개인 땅이지만
김종근위원
나무 심어주는 거네? 이게 그 예산입니까?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저희가 꽃을 심어요 빈 공터에
김종근위원
이것도 또 꽃 심는 거예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근데 사실은 남의 땅 지저분해서 하는데 방치되면 거기에 온갖 쓰레기들이 하고 해서 또 안에 어떤 물건들이 있고 그래서 꽃심기도 그렇게 보통은 우리가 차폐조림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 밑에 담장허물기 사업 2개소 이건 내정이 안됐죠? 아직 선정이 안돼 있죠?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이것은 지금 담장허물기 사업은 양화면사무소하고 부여전자고등학교하고 신청을 해서 내려온 겁니다.
김종근위원
양화면하고 전자고등학교요?
부여전자고등학교?
부여전자고등학교가 어디 있는 건데요?
임천은 전자고등학교는 도로가 길게 들어 가서 담허물기사업은 없는데 거기는 담이 없어요? 도로변에 안 맞아요? 이거요.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담 없어요. 진입로가 얼마나 긴데 그다음에 77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학교..... 운영 인건비가 천3백90만원이 나왔어요. 그쵸?
이게 학교 기간근로제 쓰는 건데 한사람 쓰는 건데 코디네이터 이 업무가 주업무가 뭐예요? 이사람이 하는게 인건비인데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학교 교정내에 있는 숲조성에 대한 지도와 관리 컨설팅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현재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이사람이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지금 공원산림과 내에 있는데 이게 10개월 짜리 일자리창출사업 그거 비슷한 겁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학교내 교정내 숲조성사업을 해 준다고 하는데 학교내에 숲이라고 하면 화단에 있는 가로수 같은 걸 봐야겠죠?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화단에 있는 정원수라든지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한다고? 이사람이 이 사람 업무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천3백90만원을 주는데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지도하고 관리하는
김종근위원
지도?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컨설팅하는 겁니다. 조성 어떻게 관리해라
김종근위원
이거 이상하네요? 명문이 그렇죠? 지도라는 건 그 안에 가서 선생들이 전지하는데 일러 주는 것도 지도라고 해야 하고 그건 별로 효용가치가 없는 거 같은데 그 밑에 한번 보세요. 학교숲 얘기 나오니까 학교숲 시설비 및 부대비가 6천 서 있잖아요? 거기 보면 학교숲 조성사업이 또 있어 요. 1식 6천만원 그쵸?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아! 그 조성사업하고 코디네이터하고는 좀 틀립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학교숲은 학교 내부에 나무 심어주는 거예요? 학교 나무관리하는 건 나무 심어주는 거예요? 이 예산은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학교숲 조성사업 6천만원은 작년도 산림청에서 계획을 받아 가지고 지금 부여여자중학교가 선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내려온 겁니다. 국비로 보조로
김종근위원
아니 나무 심어주는 거냐고? 이게 여중에다가 나무를 6천만원씩 심어주는 거예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아니요. 나무만 심는 건 아니고 요 교정을 학교교정이라고 할까 하여 튼 화단 수목도 심고 초화류 그리고 벤치라든지 학생들의 건전한 휴식공간 확충해 주는 겁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학교내 아까 두가지 사업은 학교내 울타리 안은 사실은 교육인적자원부 자산이거든요. 우리 지방정부 예산을 여기다 보세요. 국비 국비 하지마 국비는 2천9백이고 도비가 5백이고 우리 군비가 2천3백 포함됐어요. 결과적으로 우리 지방정부 예산 갖다가 학교내에다 이사람 학교 돌아 다니면서 할 업무 없으면 이것도 딴다는 거예요. 천3백90만원씩 퍼 줘 가며 그리고 또 학교에다 나무를 심어준다 벤치를 놔준다 이것도 우리 지방정부 예산으로 할 일은 아니거든요. 학교내에 있는 것은 학교 분명한 것은 학교재산이예요. 교육인적자원부 재산이란 말예요. 그런데 이걸 이런 발상은 이 돈이 우리가 40억 잘린데다 소득에 직면한 우리 산림자원육성 사업에 이 돈이 쓰여진다든지 방향이 컨셉이 달리 잡아 줬으면 좋을 것을 이렇게 이것도 물론 신규 새로운 신규사업 아니예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과장님! 이거 정책적으로 하라는 사업입니까?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산림청으로부터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이지 저희가 임의로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림청 사업이면 국비가 와야지 군비 도비가 붙어서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아니 그런데 국비
김종근위원
군비가 잔뜩 붙었잖아? 봐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국도비 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인데
김종근위원
도비야 겨우 6백만원인데 뭘 그렇잖아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저희가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김종근위원
글쎄요. 이게 참! 이런 건 받아서 쓰는 게 우리 군비 들어 가는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거기는
성용
장성용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빨리빨리 해요. 세워줄건가 안 세워 줄건가만 결정하시지
김종근위원
가만 있어 봐요. 아니 학교 70억 정도 들어 가거든 학교에 우리 군비가 이거 너무 하잖아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가로수관리 기간제근로자 가로수관리 맹아제거 전정방제 이거 들어 가죠? 5만5천7백20원 짜리 3명이 150일 일하죠? 2천5백만원 들어 가죠? 그쵸?
전년도보다 2백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지금 여기서 하는 거 하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전정이 또 나오죠. 전정비가 어디 나오냐면 그 다음 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가로수 전정 가지치기 사업이 3천이 또 서 있죠?
이중이죠?
가로수전정 가지 치기하고 그 밑에 가로수관리하고 관리는 뭐고 가지 치기는 뭐냐?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거기 779쪽에 가로수관리 맹아작업 전지 전정 방제등 이런 것은 지금 외곽지역에 있는 플라타나스 나무라든지 주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페이지 780쪽에
김종근위원
이건 가로수에 있는 플라타나스 나무?
가로수라고 해요. 가로수라고 됐네.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도로 가로수지만 시가지에 있는 소나무라든지 이런 시가지 에 있는 것들 하는 거에 780쪽에 있는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이건 내가 묻는 것은 그것도 가로수고 이것도 가로수라 시가지 가로수 다르고 외곽지가 아니라 내내 부여읍내 있는 가로수니까 외곽이라 볼거 없어 요. 이걸 차라리 5천이면 5천 6천이면 6천 한번에 세워야지 전정지가 똑같은 건데 이중 세웠잖아? 여기는 150주 하는데 3천만원이고 여기는 인건비라니까 그래 이 인건비가 결과적으로 3명 150일을 5만5천7백원 짜리면 고임금인데 전지 기술자인데 이사람들 3명이 150일 일하면 부여 시가지 150주만 하겠냐 외곽지역에 가로수는 어차피 우리가 한전에서 타고 다니면서 전주에 안닿게 쳐 주잖아 그래서 난 이것은 여기는 인건비 3명 150일 한다고 하면 이 인원이면 이거 다 들어 와도 됐단 말야 이것은 20만원 짜리 150주 전지하는 거야 하루에 인건비 20만원 짜리가 그쵸?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그건 기술적인 소나무 가로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지사업 데려다가 하는 것이고 요 앞에서 779쪽에 있는 것은 맹아작업은 밑에 못쓰는 순이 플라다너스 같은 건 올라 오잖아요? 그거 다 따 주고 한번 따 주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2, 3회 따 줘야 되고
이것도 인건비로 봐서는 5만5천7백원이면 6만원 돈이면 토요일 붙여주면 150일입니까? 토요일 붙여주면 8만원꼴이예요. 그러면 .... 기술자라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넘어가요.. 명품가로숲 조성사업 6억3백만원 나왔네 이게 어디다 식재할 거예요?
국도 4호선이 작년에 논산 경계에서 사비터널까지 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어 가지고 구룡까지 갈 계획입니다.
김종근위원
구룡?
염창터널까지 돼 있죠?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네. 사비터널 앞에까지
김종근위원
지금 이쪽에서 내려간다?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네. 국도 4호선에 대한 가로식재 사업입니다.
김종근위원
이것도 소나무예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이것은 도에서 논산에서부터 계속 부여 이어지는 이팝나무로 심도록 됐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국도죠?
국도는 우리 군비로 나무를 심어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아니 이게 도비보조사업
김종근위원
아니 도비는 2억2천4백이고 군비가 3억7천3백이라니까 왜 도비 도비 ....... 나와 있는데 그거 한번 제고해 보죠. 이거 왜냐면 국도는 국비예산 갖다 쓰는게 원칙입니다. 국토관리가 도로... 우리 지방을 않는데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이거 제가 생각할 때도 국토관리청에서 심어 줬으면 좋겠는데
김종근위원
이거 잘못됐어요. 국토관리청에 심은 구간 있어요. 어디냐면 능산리 있죠? 왕릉 앞에서부터 능산리 거기까지는 국토관리청에서 소나무 심었어요. 소나무가 뭐냐면 왕소를 심었더라고 봤어요. 다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거기는 허가 맡을 때 환경성 영향검토할 적에
김종근위원
네. 알았어요. 그 밑으로 내려가요. 현수막 게시대 신규 다섯 개소 8백만원씩 4천이예요? 한 개 만드는데 4백만원씩예요?
알았어요. 가로등 문제는 제가 감사때도 짚었는데 또 나와 있는데 가로등관리가 이게 참 됐어요. 오천결사대 충혼탑 경관조명 설치공사가 1억5천이 먹힙니까?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저희가 1억5천을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경관조명을 할 계획입니다.
1억5천 예산에 맞는 경관조명을 할려고 그러는데 그 경관조명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 조명은 달라지는게 아니라 카바레 조명같은 거 하면 안됩니다. 궁남지가 꼭 귀신 나오게 해 나서 않는게 훨씬 낫다고 관광객들이 평이 다 나와 있어 요. 그런데 여기다 왜 경관조명할 이 안을 왜 생각했어요? 100% 군비인데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지금 현재 국도 4호선이 외곽으로 궁남지 앞으로 개설되다 보니까 국도 4호선을 밤에 부여를 지나 다 보면 부여가 정말 사람사는 같이 않아요. 캄캄해서
김종근위원
오천결사대 충혼탑에다 조명 비춘다고 사람같은 거 아니예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부여군에 대한 어떤 경관조명...
김종근위원
네. 알았어요. 임업경쟁력 강화 좀 봐 주세요. 거기에 3억6천6백이 삭감되고 10억8천2백이 서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나오죠. 여기 한번 봐 주세요. 사방사업 지원에 가서 증액이 됐거든요. 1억천6백 그 위에 총괄예산에서는 36억6천만원이 포괄예산에서 감해 줬는데 밑에서는 사방댐 4개소예요?
사방댐 4개소가 1억6천6백이 더 증액됐네요? 작년보다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사방댐이 어디 개소당 금액이 정해진 사항은 아니고요.
개소당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사업비가 더 들어 가는 사업장도 있고 사업장에 따라서 틀립니다.
김종근위원
사방댐이 개소당 똑같이 2억4천3백만원씩은 아니겠지 3억 짜리도 했을 테고 2억천 짜리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똑같이 나눠놨네? 4개소로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아니 그런데 4개가 다 틀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표기상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현재 있는 거 준설하는 다섯 개소가 7백만원 사방댐 준설해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어디거 예를 들어 어디거 했나 한번 시범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이 사방댐은 준설할게 없더라고 보면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올해 신문에 사진도 나오고 했는데 보시면
김종근위원
산림병해충 방제지원 있죠?
그런데 그게 조금 8백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산림병해충에 흰불나방 방제하고 그 밑에 보면 산림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가 나오잖아요?
그게 4천백만원인데 이 방제단 인건비가 아까 기간제 근로제 그거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죠?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이것은 돌발해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그때 보호수라든지 사적지 기타 산림지역에 일꾼 얻어서 그때 그때 하는 것이고
김종근위원
아! 그때 얻어 쓰는 겁니까? 기간제가 아니네 일용제네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밑에 예찰방제단 인건비는 이것은 우리가 인력 3명을
김종근위원
3명은 기간제 근로자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네. 10개월
김종근위원
3명이면 천3백만원꼴 되네? 1인당 그쵸? 산불진화차 구입있죠? 산불진화차 소형인데 이게 몇 톤 짜리예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1톤짜리입니다.
김종근위원
1톤짜리가 3천4백만원 갑니까? 한 대가 1톤짜리 차량이 3천4백 가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저희가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김종근위원
물탱크 하나 얹었겠지 뭐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물탱크....
김종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가 여기 보니까 방제차량이 4대 정도 있는 거 같이 나오는데 그렇죠?
4대 정도 있는데 이거까지 사면 5대 그렇게 필요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뒤에 보면 진화차 구입이 또 나오는데 요 이건 1톤차고 이것은 작년에도 읍면에 2대를 구입해서 내산하고 임천을 보급을 했는데 1톤 소형
김종근위원
내산하고 임천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소형차를 읍면에 배부를 하던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종근위원
산불방제라며요? 산불방제라고 하면 임천보다는 내산 외산 은산 옥산 이쪽이 산이 많잖아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한번에 다 구입할 수가 없어서 내산은 내산 외산으로 그쪽으로 카바할 수 있도록 했고요. 임천은 임천 충화 그쪽으로
김종근위원
내산보다는 목리 산 임야 면적이 부여군에서 제일 넓은 은산을 줘야 하는 거 아니예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그런데 권역별로 나눠서...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은산이 면적이 내산면적에 두 배가 넘는데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다를 못 주니까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배열을 우선순위를 정할 때 수요가 많은 쪽 활용도가 가치가 높은 쪽을 줘야지 그 왜 낮은 데를 줬나 질문한다니까 그렇잖아요? 임천도 성흥산성 말고는 임천이 사실상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아니 임천 충화 양화 이쪽으로
김종근위원
아니 글쎄 지금 면적대비 해서 차량을 배치해야 한다 이말이야 이번 사는 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봐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왜냐면 이거 당연히 산불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 넓은 지역 거기를 줘야 우선이지 그렇잖아요? 저기 산불진화대 조장수당이라고 나오는데 산불진화대 조장은 4명 25만원씩 조장은 뭐하는 거예요? 산불진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그게 조별로 돼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진화대 인건비는 2억2천5백60만원이 서 있는데 이건 같이 받을테고 조장은 별도로 또 수당줘요?
재료비 한번 보시면 신규 개인 진화장비 이게 .... 하는 거예요? 50만원 짜리가?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거기에는 ... 삼발이 .....
김종근위원
네. 됐어요. 그 밑에 보세요. 산불진화차량 구입 5천 또 있죠? 한 대
이건 몇 톤 짜리예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이게 2.5톤입니다. 우리 군에 보유하고 있는 그런 거
김종근위원
이것도 면에다 보급할 계획이예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김종근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차량을 이거까지 갖고 있으면 우리 군에서 산림... 차량은 몇 대 쯤 돼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산림진화차가 지금 4대
김종근위원
4대?
이거까지 하면 5대?
다섯 대가 있으면 운전수는 어떻게 하고 있어 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운전수는 지금 저희가 대형 운전면허 있는 진화대 중에서 선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 보험들고
김종근위원
진화대 아까 쓰고 있는 50명 중에 운전하는 사람 있으면 차출해서 씁니까?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어차피 근무를 하니까요 그 사람 지정 운전수 지정을 해 주는 거죠.
김종근위원
그러면 그사람 진화대가 아니라 운전기사네?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아니요. 진화대 같이 하죠. 진화대도 차가 있어야 진화되니까 진화 자체만은 ...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별도 인건비를 주고 않겠다? 운전수 두지 않는 거네?
왜냐면 사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사후관리 비용이 들어 가니까 지금 운전수 하나 고용하면 연봉 5천...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 사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관리비가 문제라 묻는 거예요. 진화차 차량 유지비가 2천4백50만원이예요? 7대? 350만원씩 그래 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아까 우리 군이 갖고 있는 것이 이거 사면 5대라고 했지? 4대 구입했다고 했는데 7대로 돼 있네?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저희가 진화차는 4대가 한 대 사면 5대 지금 지휘차량이라고 해서 하나 있고 요. 또 장비차라고 해서 개인장비 ..... 이런 낫이니 삽이니 이런 거 실고 다니는 차가 있어요.
김종근위원
승용?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아니요. 트럭입니다.
김종근위원
다 트럭이예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그래서 총 7대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한 대에 350만원씩 들어 가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저희가 진화차량 같은 데는 산에 물 실고 하다 보니까 하나 고장나면
김종근위원
아니 산불방제 기간이 예를 들면 춘추 기간이 있거든요. 여름철 풀이 바닥에 깔리기 시작하면 필요가 없으니까 쓰는 기간이 이게 1년을 쓴다면 350만원씩 다 든다 7대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상 산불방제용으로 쓰는 것은 1년에 넉달이나 ... 그나머지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됐어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식사후에 한번에 못 쉬었는데 잠깐 정회하였다가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고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4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00 정회
16:1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다 아는 거니까 산불헬기 사용료가 9천만원 올랐죠?
산불헬기 동원할 때 한번 출동할 때 얼마 씩 출동 헬기 출동할 때 우리 군이 지불하는 거 있어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이 9천만원은 뭘 뜻하나 몰라서 그래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이게 충청남도에서 헬기 2대를 산불기간에 임차를 해 놓고 임차비를 시군에서 균등으로 부담을 하는 ...
김종근위원
충남도에서 2대를 임대해 놓고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시군에서 공동으로 쓰는 겁니다.
김종근위원
공통경비를 거기에 주네? 도에?
이게 도예산으로 해야지 이것까지 시군에다 부담한다는 것은 그렇다?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죠?
이건 도가 도 헬기도 있잖아요? 2대나 그러면 도 헬기 하는데 도 우리 시군비 앞으로 받아야 되겠네 이건 좀 내가 볼 때 명분이 ..... 인건비 그렇고 임도인부 그렇고 넘어 갑시다 보니까 비교적 잘 됐어요. 788 한번 봐 주세요. 임도 구조개량사업이라는 것은 뭐예요? 임도 구조를 바꾸는 거야?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임도 구조개량사업은 임도를 기히 신설돼 있는 임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따지면 보완이라고 봐야 되겠죠. 절개지 부분에 석조를 한다든지 돌망태를 한다든지
김종근위원
기존 임도를?
그러면 포장을 해 줘야지 차라리 4억3천7백이면 구간 구간 포장을 해 가지고 항구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그거 말야 개량이라니까 이름이 그래 하여 튼 그렇다는 거 알았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의아해 하는 부분 있어서 내가 짚고 넘어 갈께요. 789페이지 보면 임산물 운반 지게차 지원 한 대가 있어 요 2천2백40만원 그렇죠?
이것이 우리 산림조합에서 규암 백제중학교 옆에 밤수매장 거기에서 쓰는 거 지원입니까? 맞죠?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아까 내가 설명을 드렸는데 혹여 내가 실수하면 의원님들한테 명분이 개인 주는 거냐고 물었어요. 개인 주냐 그래서 내가 아는 상식은 그렇다고 했더니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부여군 산림조합
김종근위원
네. 알았습니다. 지금 의문점 제기했으니까 알아 드리는 것이 예의이지요. 그쵸? 시설부대비 풀베기 사업 물어 볼께요. 791페이지 보면 풀베기 사업 예산이 15억9천8백이 서 있는데 이 풀베기는 어디 뭔 풀베기래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이건 조림지에 대해서 조림지 1년차부터 5년차까지 조림지에 대한 풀을 깎아주는 사업입니다.
김종근위원
그건 숲가꾸기사업이지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숲가꾸기는 기존에 커 있는 나무를 거기는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사업입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우리가 묘목을 심으면 5년간 1년에 한번씩 풀베는 게 있어 요. 그 사업이예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그 사업이 1억2천3백예요?
그러면 숲가꾸기는? 간벌이야? 간벌
간벌은 숲가꾸기고 풀베기사업은 지금 여기에 숲가꾸기 사업이라고 하면 14억2천8백야?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기존에 조림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오래된 숲이 우거진 나무를 가꾸는 것이고 풀베기사업은 조림지 어린묘목 심어서 5년 동안 풀이 많으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5년 동안 깎아주는 풀베기사업입니다.
김종근위원
글쎄요. 그런데 이 숲가꾸기사업이 1년에 14억2천8백만원씩 할 양이 나와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숲가꾸기 계획면적이 350ha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국유지는 우리 영림소에서 총괄관리를 합니다. 이거 민간건데 종종 서울사람 땅인데 그전에 도로변 보이는 데부터 하더니 지금은 다 해 먹어서 없어서 산속에다 면적대비 실적을 정밀분석을 해 주세요. 사업장에 집행내역을 한번 정리해서 이게 말이 있는 사업이예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어떤 면에서
김종근위원
면적을 예를 들어서 4ha다 4ha를 신청해 놓고 1.5ha 했느니 이런 소리가 나오고 산속에 도로변에 있는 거 거의 해 먹었으니까 산속에 이게 신청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그리 들어 가서 하는데 이게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 사업을 관심을 가져 보세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네.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아까 김태호의원님 말씀대로 다음 페이지 792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풀베기 민간자본보조 예산이 또 1억2천4백이 또 서 있어요. 그렇죠?
민간이전이 뭐예요? 개인들이 자기 어린나무 심어서 개인 돈 주는 거야?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네. 아까하고 똑같은 사업인데 시행을 누가 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본인이 한다고 하면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돈을 주는 것이고 본인이 관외라든지 이런데 있어 가지고 나는 그 사업을 못한다 이렇게 하면 앞에 있는 시설비로
김종근위원
그러면 1억2천4백이라면 예를 들면 몇 ha 정도의 풀베기 예산인지 혹시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풀베기 사업이 295ha입니다.
김종근위원
295ha?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네. 계획이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295ha를 민간자본보조 풀베기 사업이죠?
대신에 민간자본보조 295ha는 금년도에 한거 2010년도는 2억3천5백만원어치 했거든요 2억3천5백만원어치를 했는데 1억4천이 삭감됐고 반 이상 삭감됐는데 이것이 배면 약 6백ha을 했어야 합니다. 6백ha한 자료주세요. 저한테 누구 누구 것을 민간자본으로 6백ha을 했는지를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작년에 한거요?
김종근위원
금년에 한거 금년에 금년 예산이니까
그다음에 그 밑에 쭉 내려오시면 민간자본이전에 이 역시 도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지원사업 10억 임산물 저장창고 이런 거야 표고버섯 임산물 이게 임산물 유통센터 지원사업 한 개소에 이게 누구 거예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몇 페이지죠?
김종근위원
793 민간경상보조 돈으로 주는 거예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유통개선 1개소요?
김종근위원
네. 임산물 표고버섯 유통개선지원인데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이게 산림조합 이게 민간경상보조 5천만원 나가는 겁니다. 공판 산림조합 공판장 표고 임산물 운반비 차량유지비 이런 걸로 해서 5천만원
김종근위원
그러면 그밑에 민간자본보조 보세요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지원사업이 여기에는 3억5백으로 돼 있는데 40% 보조니까 1억2천2백만원이죠? 금년에 선게
전년도 3억천6백였다가 삭감돼서 1억2천2백만원은 이건 또 뭐예요? 누구?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물량이 내려온 사항인데 요 포장제라든지 그런 걸로 신청자한테 우선순위에 의해서
김종근위원
그러면 몇 천명이 되겠네?
개인 하나가 아니고?
왜 개인 하나가 먹고 떨어지는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혜택보는 거라면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개인 한 사람이 먹고 떨어지는 것은 안된단 말야 그다음에 그 페이지 보면 794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 조경수 광정시설 사업있죠?
이것도 개인거예요? 한 개소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이것은 작년에 아마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물량이 확정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종근위원
누구거예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대상자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그밑에 한번 보세요 조경수 묘목 토양개량 사업있죠? 2천5백 조경수?
6ha인데 그게 몇 페이지에 똑같은게 있냐면 789페이지에 또 있어 요. 789페이지에 관상수 토양개량 사업비가 천68만7천원이 있죠? 관상수 토양개량 지원사업비 90포짜리 이게 한 개소 이것은 이중 아니예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어디 말씀하시나
김종근위원
조경 묘포 토양개량하고 관상수 토양개량하고?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789쪽에 있는 묘포지 토양개량 지원은 정부지정 양묘장에 대한 토양개량 사업으로 주는 거고 외산면에 양순묘 양전묘라든지 정부에서 지정하는 양묘장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양묘장 묘포지에 대한
김종근위원
묘포장?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네. 토지개량이고 여기 794쪽에 조경수 묘표지 토양개량은 우리 일반 조경수를 재배하는 농가의 묘포장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조경수라고 하면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조경수라고 하면 우리 일반 관상수 재배하는
김종근위원
이게 몇 농가쯤 돼요? 은산 가증리 몇 사람 밖에 없는데 부여군에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농가수는 제가
담당
담당
부여군 관내 10명 넘습니다.
김종근위원
10군데 2천5백을 지원하는 거예요? 토양개량비로?
담당
담당
이것은 ..... 몇 사람 우선순위 .... 다 주는게 아닙니다.
김종근위원
한번에 다 못 주고 한 두 사람 주겠네?
그러면 한두사람 주면 고루 나눠주지 않으면 그걸 묻는 거란 말예요. 한 두사람한테 특혜가는 걸 없앨라고 그래 요. 그건 안돼 그렇잖아?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어디 정해 있는게 아니고 신청자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물량 나오는 대로 잘라 주는 겁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요. 795페이지 한번 보세요 춘기 조림사업 나오죠? 2억3천1백만원 그쵸? 그런데 이 사업은 1억3천8백 하다가 다른 건 60억 40억 잘리는데 여기는 9천3백만원이 증액됐어요. 그쵸?
그런데 춘기 조림사업이 그거하고 그 제일 밑에 하단 보세요 민간자본보조 거기에 또 조림사업 민간자본보조에 춘기 추기가 있어 요. 거기에 5억천5백이 또 들어 있거든요. 1식 해서 이것도 포괄이란 말이지 춘기 이건 봄에 심는 조림사업이고 그밑에는 민간자본보조야 이건 시설사업비로 2억3천백만원이 서 있고 그 밑에 보면 춘기하고 추기 가을에 심는 것도 있네 같이 해서 5억천5백이 있어요 이거하고 위에하고 성질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위에는 춘기 조림사업은 80ha로 지정돼서 찍혀있고 밑에 것은 풀이야 1식이야 1식 금액이 둘이 합하면
담당
담당
...... 큰나무 조림은 군에서 직접 발주해서 하고 일반 산주들이 나무 베고 하는 것은 자본보조로
김종근위원
가만 있어 봐요. 산주들이 나무 베고 하는데 자본보조로 해 줘요.
담당
담당
나무 베고 나무 심는 묘목은 .... 주고 인건비하고는 정산해서 자본보조로 저희가....
김종근위원
내 산에다 나무 베고 심으면 돈 줍니까?
담당
담당
묘목은 현물로 주고 인건비.... 10% 자부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90% 준다면 거저지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담당
담당
네. 그게 민간자본보조고요 일부 군에서 시행해야 할 적합한 공익조림이라 든지 큰나무 조림같은 건 군에서 직접 사업비로 발주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예산편성한 겁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춘기하고 밑에 춘기 추기는 성격은 동일성이 있네? 위에는 군에서 발주하는 거고 밑에는 돈으로 주는 거 뿐이지 사실상 성질은 같은 거다 이거죠?
담당
담당
내내 조림은 같은 조림입니다.
김태호위원
아니 과수묘목도 그렇게 해 주는 거예요? 똑같이?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과수하고는 저희 산림하고는
김태호위원
조림하고는 틀리다고요?
김종근위원
오히려 나는 그게 의문이란 말야 과수는 수익을 창출하는 정말 농민이 혜택을 보는 사업이고 거기다가 참나무나 소나무 묘목 같은 거 심어주는 건 그건 정말 혜택 못보는 사업이야 그런데 나는 지금 이게 하는게 늘 거꾸로 한다고 자꾸 얘기하는게 임산물 소득 차원의 지원이어야지 심어놓고 그냥 내팽개쳐 놓는데 돈 주니까 문제야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과수는 농업이고
김종근위원
임산물인데 농업이란 건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과수가 임산물은 아닙니다.
김태호위원
아니 밤은 임산물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밤은 임산물이고 밤은 과수에 들어 가지 않고
김종근위원
아니 밤이 과일에 안 들어 가요? 밤이 과일예요? 제사 지낼 때 과일로 들어 가는게 밤야? 밤이 과일 아니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또 있네?
담당
담당
유실수 .......
김종근위원
과일이 유실이라는 것은 열매가 여는게 유실이야 한문을 알면 얘기할거 없다니까 생각해봐 유실수는 사과도 유실수야 배도 유실수야 뭐야 유실수가 뭐야 한번 얘기해봐? 열매 실자야 열매가 있는 거 열매가 나는 나무 그게 유실수야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그래서 과수업무는 농정과에서 하고 나머지 밤 표고는 임산물이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그런데 밤은 과일이라는게 확실해요. 삼색실과예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기면 기라고 해야지 그런데 지금 그걸 판단을 우리가 지금 까지 잘못했으면 고쳐야 돼요. 책상에서 앉아 있는 놈들이 그렇게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있다니까 삼색 열매 과일은 과일이 아니고 논이나 밭에서 나는 과일은 과일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됐어요. 앞으로 이것도 그런 쪽으로 연구해 봅시다 그렇지 않으면 안 세웁니다. 산에 가서 나무 심고 .... 소득 안 나와요. 그거 심어놓고 5년간 두면 어린이 숲가꾸기 사업 줘 .... 자! 그 너머 한번 보세요 산림바이오 매스 인건비가 뭐예요? 3억3천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이게 바이오매스라는 것이 에너지원으로써 이용되는 숨은 자원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산림바이오매스라고 하면 산에서 나오는 숲가꾸기라든지 부산물 그런 걸 산림자원 그걸 갖다 땔감으로 쓴다든지 그런 걸 얘기하는 바이오매스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산에서 간벌해서 나오는 나무가 나무가 아니라 연료죠 이제 때우니까 그 연료 하나 처리하는 비용이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에너지로 사용하는 그런 건데 바이오매스가
김종근위원
화목?
나무에서 불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화목을 정리하는데 25명에 천3백만원씩 3억3천3백65만원 준다는 겁니까?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그러니까 이것도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해서 25명을 사역을 하겠금 인건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공공 숲가꾸기라고 하죠? 우리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게 공공 숲가꾸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산림바이오매스 인건비라고 표현됐죠.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공공 숲가꾸기라면 이해한다니까 지금 이걸 보면 숲가꾸기라면 문제돼요. 앞에는 돈 줘서 하는데 사람까지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이건 일거리창출사업...
김종근위원
일거리창출사업 좋은데 1인당 천3백34만6천원이면 260일짜리예요? 8개월 짜리네?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이게 부대비 포함해서 일당 4만5천원짜리입니다.
김종근위원
아! 그러니까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25명
김종근위원
그건 좋은데 이게 300일간 이사람들은 25명이 에너지자원 나무를 절단하는데 들어 간다면 말이 안맞죠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저희가 공공 숲가꾸기는 금년에도 백제문화제 관련해 가지고 주요도로변이라든가 가시구역 내에 산 인접한 그런데 풀깎고 하는 그런 겁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에너지원이 있잖아 나무 갖다 연료 쓰는 화목 간벌하는 건데 간벌예산이 다 있단 말야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간벌예산은 시설비로 하는 것이고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공공근로 성격으로 일 시키는 겁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그런데 이사람들 업무가 공공근로 좋다니까 일거리창출사업으로 주는 건 인정한다니까 그런데 이사람들 업무가 여기하고 동일성으로 복합성이란 얘기라니까 이업무가 25명을 천3백34만6천원씩을 1년에 지불하면서 25명을 활용을 효율적 가치있는데 써야지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그러니까 도로변이라 든지 미관상 보기 싫은 곳 그 사업으로 안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이사람들 시켜서 우리가
김종근위원
그런데 바이오매스가 산림바이오매스가 산림 에너지자원이라며? 안 맞지 이사람 일하는 건 풀깎기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아이 풀깎기
김종근위원
지금 에너지원은 아닌란 말이지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가시구역 내에 사물
김종근위원
됐어요. 그게 3억3천이면 인건비가 ..... 3억6천6백이면 이거 심각하다고 이 일거리창출 사업으로 25명 쓰는 거 봐요 이사람들이 실지로 임산물쪽에 혜택이 가는 아니면 그런데 지원해 가지고 뭔가 소득을 창출하는 쪽에 돌렸다면 인정한다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뭐예요? 겨울에는 두 달 노네 아까 300일이라고 했으니까 겨울 두 달 놓고 서 봄부터 나와서 할 일이 없다니까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봄에 가서 풀 깎아요?
산에 가 나무 베어다가 화목 써? 안 맞잖아 이 사업의 명칭하고 기능하고 틀리다 이거야 아냐 이렇게 하면 안돼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아니예요. 내내 숲가꾸기라니까요
김종근위원
숲가꾸기는 예산이 서 있어
담당
담당
이성복 제가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간벌을 해서 간벌목이 나오면 조제를 해서 자빠뜨려 놓습니다. 임지 내에 그렇게 하고 숲가꾸기 사업비에 대해서 산물수집비를 거의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림바이오매스라는 인건비는 나온 부산물을 최대한 수집을 해서 도로변 가까이라든가 아니면 도로와 연접된 곳에 집제를 해 놓으면 산주가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끌어내는 그런 인건비입니다.
임화빈위원
베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다 그 얘기예요?
담당
담당
이성복
김태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별로 치워지는 거 못 봤는데
김종근위원
무슨 얘기예요? 가만 있어 봐요. 정리할게 14억을 들여 나무를 베는데 베 가지고 그냥 가고 이 3억6천6백짜리는 그걸 정리해 가지고 갖다 내놓는 다는 얘기야 뭔 얘기야? 얘기 안맞다고 내가 예를 들께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파고 들어 가는 수가 있어 지금 은산에 홍산리에 노루멱 간벌 했어요. 간벌 하는데 한사람이 1ha씩 했어 1인에 기계톱 갖고 간 사람이 13만원이야 13만원짜리가 하루에 1ha당 3천평을 베었어 지금 이 예산 무지게 많이 .... 그러면 그걸 갖다 나무를 벼 놓으니까 대충 치워 놨다고 지금 화목보일러 때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산에 가서 큰 ...... 가져 가느라고 경운기니 1톤짜리 화물이 줄 서서 차지도 안와 현장사람 이게 현실인데 지금 여기서 말로 나를 이길려고 해? 다 확인했는데 아니라니까 이 인원이 거기 가 하나도 안붙었는데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저희가 활용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김종근위원
아니 됐어요.
김태호위원
아니 설명을 들으셔야죠?
김종근위원
아니 듣는게 아니라 내가 벌써 답을 내렸다니까 그렇게 해요. 안해요. 필요없어요. 그밑에 797페이지 보세요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 있어요. 우리 기금으로 돼 있는데 8천8백 이건 뭐예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이것은 소외계층의 녹색복지증진을 위해서 녹색자금 복권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작년에 산림청 공모에 여기 사회복지법인 부여건양복지원이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돼서
김종근위원
건양복지원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거기에 대한
김종근위원
건양복지원이 어디 있는 거예요? 중앙병원 옆에 있는 거요?
거기 있는데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녹색공간 사업비입니다.
김종근위원
거기다 나무 심어준 거예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그 기금으로 심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들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김종근위원
아니 심으라고 하는게 아니라 시설사업비니까 민간자본보조가 아니니까 우리가 해 줘야 하거든 공사를 거기가 앞에는 화단이 있는데 뒤에는 화단이 없고 거기가 우리 저거 거든요. 낙성터거든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본래에는 그게 복권기금으로써 민간자본보조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여러 가지 사업이 부실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군에서 직접 시행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 시설비로 저희가 집행할려고
김종근위원
그런데 나무 심을 때 없어 거기는 옆에는 군청 주차장이고 그 마당은 장례식장하고 같이 쓰니까 공간이 없어요. 나무 한 톨로 심을때가 없어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공간이 많은 면적을 하는 건 아닙니다.
김종근위원
8천8백만원 나무를 심는데 몇 개나 한 두 개 심을려고? 이거 굉장한 돈이예요? 이거 8천8백이면 엄청난 돈인데 그 밑에는 민간자본보조 다 민간자본보조인데 전부 신규예요. 신규 9천짜리 4천2백 다 신규인데 숲길조사원 지원비가 2천7백 또 있네 숲길조사하는 사람도 있어 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이것도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저희 휴양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휴양림에서 근무하다니 숲길조사원이라니까 숲으로 낸 길을 조사하고 다니는 사람이라니까 이사람 이름 들어 보면 휴양림에서 있다면 안되지 이 고급인력이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등산로하고 산길
김종근위원
조사원이야 조사원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하는 건데
김종근위원
지금 한사람이예요?
한사람이 2천7백80만원이야?
김태호위원
2명인데 2명
2명이예요.
김종근위원
2인?
담당
담당
이성복
김종근위원
2인이라도 천3백50만원씩인데?
담당
담당
이성복
김종근위원
휴양림에서 뭐해요? 이사람들 주로 업무가
담당
담당
이성복 휴양림에서 근무하는게 아니고 요 우리 사무실에서 등산로가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조사된게 27개 노선에 129키로가 조사된거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앞으로 노선개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식물도 조사하고 그런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근위원
27개 노선에 몇 키로예요?
담당
담당
이성복 129키로
김종근위원
129키로?
담당
담당
이성복
김종근위원
29키로를 등산로 발굴하고 개발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게 좋은가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거라고?
담당
담당
이성복
김종근위원
두사람이?
담당
담당
이성복
김종근위원
이것만 가지고 계속 이업무만 하는데 두사람이 필요해요?
담당
담당
이성복 지금 그업무도 하고요 우리 숲가꾸기
김종근위원
한사람이 며칠하면 끝나요.
담당
담당
이성복 하여튼 일자리창출 .... 발굴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근위원
일거리창출 본래 목적과 취지대로 갖다 배치해 쓰세요. 빼다가 딴데 이렇게 하면 안돼요. 휴양림 같은데 돌리는 건 인정하지만 휴양림에 앉혀 놓고 돈 준다면 되겠어요? 거기 한사람만 앉으면 사람 못 들어 간다고 표 받는 것도 아니고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아니 제가 그 얘기는 잘못 드린 거 같고요 휴양림에 있는 사람은 등산안내원 이사람으로 제가 착각한거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그 너머 또 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원 또 있어요. 숲가꾸기 조사원 인건비 있잖아? 천3백90만원 2인 그 돈이란 말야 그쵸?
그 밑에 휴양림 조성사업비는 뭐예요? 10억예요. 10억 금년도 5억였다가 5억이 증액됐네? 이게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닐 텐데....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광특 보조사업으로써
김종근위원
광특은 군비라니까 도비 2억5천 왔어요. 됐어요. 도비 2억5천에 우리 군비 7억5천 됐어요. 또 이거 뭐 할려고 그래요? 휴양림 보완조성 사업 실시비 그겁니까?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휴양림 보완조성
김종근위원
휴양림 보완조성 시설비인데 이게 지금 새로 짓는 거예요? 한 채 1식이? 집을?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아닙니다. 현재 있는 집을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야외 해가림 시설 할 수도 있고 지금 어느 사업이 정해져서 내려온건 아니고 휴양림에 보완사업으로 써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내려온게 아니라 이건 내려 왔다는 표현보다 광특을 우리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만큼을 주는데 이사업에 이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봐라 하는 거지 내려 왔다는 건 우리가 요구했지 뭘 내려와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이사업비는 도를 통해서 받은 광특으로 써 시군에
김종근위원
도비는 2억5천 받았다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군비 2억5천 광특 5억이예요. 그러니까 이건 현재 무슨 사업을 한다는 목적도 없이 받아 놨네요? 우선 그렇습니까?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야외 ... 해가림시설하고 현재 숲속의 집이 오래되다 보니까 리모델링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거기 목조건물이 오래돼서 수리할 때가 됐다?
그 얘기입니까?
거기가 연간 소득이 얼마 정도 나오죠? 우리가 세입이 총세입이 약얼마 됩니까?
1억 6, 7천이 7천이라고 쳐요. 1억7천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거기다 끌어 박는 건 연간 인건비까지 15억 정도 이게 다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거야 이거 장난이 아니야 이 예산 다른 데로 돌리면 효율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 뒤에 한번 보세요. 800페이지 보호수 정비사업 실시 시설비가 있어요 그게 2천3백인데 네 번 이건 어디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호수 네 번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내산 율암리에 한 본 있고 저희가 총 104본의 보호수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것도 필요에 따라서 쓰겠다? 우선 세워 놓고? 2천3백만원 세워놓고?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연차적으로 104본에 대해서
김종근위원
알았어요. 거기에서 나무가 부러졌다든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대비해서 세워 놓는 거네? 됐어요.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그다음 페이지에 숲해설사 지원비가 있어 요. 2천7백80만원 숲해설사는 뭐야? 숲해설사 인건비가 나오잖아요? 천3백90만원씩 둘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일거리창출사업으로써 휴양객들에게 숲해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일거리창출사업이 맞아요. 똑같이 천3백90만원씩 2인이니까 2천7백80만원인데 숲해설사가 뭘 하는 거예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거기 휴양객에게
김종근위원
이것도 휴양림예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이것도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렸고 사무실 근무자인데 이거하고 착각을 했어요.
김종근위원
아까하고 똑같아 금액이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휴양객 어린이들이라 든지 이런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숲에 대한 해설을 해 주고 안내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종근위원
숲에 대한 해설이라 면 나무가 숨을 쉬니까 사람이 다니는 건 좋다 그런 얘기입니까? 나는 이거 해설이라는게 이해가 안가서 그래 요 분명히 휴양림에 앉아서 한 놈 오는 놈 붙잡고 맨날 시비해도 필요없는 사업이네. 본인도 웃었지만 나도 우스워서 그래 요. 그 너머 한번 보세요 숲길조사원이라고 해서 휴양림에서 두 명이 우리 이성복 담당계장님 말씀대로 27개 노선을 129키로미터를 등산로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하는지 연구해 가지고 한다는 거지 이사람은 둘이고 거기도 내내 똑같아 천3백90만원 이사람도 휴양림 근무 여기 또 이것도 똑같이 천3백90만원 둘이 휴양림 근무란 말야 그러면 휴양림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휴양림이 지금 숲해설가 두명하고 숲생태원 관리 두명하고
김종근위원
아니 있는게 4명 아냐? 이거만도 거기 매표소에서 표 받는 사람 또 있죠? 휴양림 이거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일자리창출사업으로 10월간 하는 사업...
김종근위원
아! 안다니까 일자리창출 사업 여태 설명했는데 그거 모르간디 일자리창출사업을 효용성 있는데 다 활용하자 그 얘기야 결론은 중앙.... 국비가 반은 와 있어요. 그러니까 도비 2백 밖에 안해 주지만 우리 돈 8백80 받아놓고 쓰되 이사람들을 허송세월 하고 놀려서 돈을 주는 거 하지 말고 활용가치가 있는데 다 활용하면 얼마 나 소득이 있냐니까 그 얘기를 할라고 한다니까 이 휴양림 문제가 있어요. 휴양림이 굉장히 방만한데 그 밑에 아름다운 100대 소나무숲 가꾸기사업 한번 보세요. 아름다운 100대 소나무숲 가꾸기사업이 뭐예요? 5천인데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이게 충청남도에서 아름다운 100대
김종근위원
충청남도 도비는 5천만원 속에 5백만원 들어 왔어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도비라고 하는게 아니고 도에서 100대를 뽑았는데 저희가 9개가 그중에 들어 가 있습니다. 100대 중에 9개에 대해서 숲을 가꾸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에 하는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김종근위원
100대 사업중에 9개 사업이 우리 군에서 선정이 됐다 그 소리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9개 사업을 발전지향적으로 전개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5천이라는 거예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솎아내기라든지 가지치기라든지 토양개량 산물정비라든지 이런 사업들
김종근위원
결과는 숲가꾸기야 이게 써 있잖아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저희가 만수산 휴양림이라 든지 부소산 성흥산 대조사 오덕사 이런 9개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가만 있어요. 9개 사업이 됐는데 부소산성하고 천마산성하고 열거한 거 중에 외산 저기는 문화재 관리사업으로 간벌을 다 했고 문화재 보호... 문화재 예산가지고 하지 우리가 돈 갖다 투입을 못해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아니 그러니까 9개가 100대 소나무
김종근위원
아니 그런데 됐는데 우리가 지금 열거한 것들은 9개 선정중에 들어 가 있는 것은 맞으나 거기에다 우리가 숲가꾸기 사업 5천만원 붙이진 못한다니까 우리가 손 못대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외산 휴양림 일원에 할려고
김종근위원
또 휴양림이야? 이것도? 좋아요 하여 튼 휴양림 써 봅시다 이게 휴양림 문제다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기간제 근로자 숲생태 관리인 인건비가 또 있죠? 거기 2인이 또 있어요. 내내 천3백90만원씩인데 이건 또 뭐예요? 이것도 휴양림예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5분내로 끝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게
김종근위원
다 끝났어요. 이것도 기예요? 이것도 휴양림예요?
담당
담당
이성복 네.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휴양림에 일자리창출 사업이 6명입니다. 현재 나타난 것만?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5명입니다.
김종근위원
아이 둘 둘 둘 여기 있잖아? 처음에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둘은 사무실 등산로 데이터베이스
김종근위원
여기는 데이터베이스 나옵니다. 인건비 두명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그건 아니고 숲길 조사원은 아니고 지금 거기에 있는게 숲해설자 2명하고 숲생태 관리
김종근위원
자!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등산안내 지원이 천3백90만원 하나인 모양인데 이건 어디예요? 어디 누구예요? 802페이지 등산안내인 지원이 있어 등산안내하는 사람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그렇게 해서 다섯명입니다. 휴양림 일자리창출 사업인데 그렇게 해서 5명입니다.
김종근위원
여기다 휴양림이다?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네. 아까 앞에 4명하고 여기 등산안내인 5명
김종근위원
그러면 맨 앞에거 뭐예요? 그러면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맨 앞에 것은 등산로
김종근위원
숲조사원 2명
숲조사원 인건비 2명이 있어 천3백90만원짜리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숲조사원 아까 이성복계장이 얘기한 2명 데이터베이스 하는 2명이고 해설가 2명하고 생태인 관리
김종근위원
아니 이사람들 휴양림에 있대? 근무를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아니예요.
담당
담당
이성복 저희 사무실에 등산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분은 2명이 우리 사무실에서 쓰고 휴양림에는 숲해설가 2명하고
김종근위원
사무실에 2명이 쓰고 있고?
담당
담당
이성복
김종근위원
사무실에 2명 쓰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할려면 거기 나와 있어야지 사무실에 써요?
담당
담당
이성복 출장 갔다 들어 와서
김종근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지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27개 노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김종근위원
27개 노선이 맨날 가서 다녀도 반질반질하게 한달이면 끝난다니까 더 할게 없어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길어진다니까 왜 그래요. 무궁화꽃 관리는 어따 하는 거예요? 이게 3백만원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무궁화꽃 관리는 이게 지금 규암면에 문화단지 가는 신리 사거리에서 문화단지 들어 가는 길 가하고 규암면사무소 앞에 하고 구룡에서 내산가는 경계 오른쪽으로 무궁화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
김종근위원
도로변예요?
도로변에 단지 못봤는데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내산다리 구룡에서 경계 못 가서 오른쪽으로
김종근위원
아니 규암 나는 내 지역을 얘기하지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신리 사거리 신리에서 재현단지 가는데 있고 규암면사무소 앞에 거기도 있고
김종근위원
됐어요. 자! 이상입니다.
임화빈위원
776페이지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의 공원 신규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행복한 삶의 공원은 어디다 할 예정이예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지금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부여 군수리하고 저석리에 진입 교차로 주변에다 할 계획입니다.
임화빈위원
공간을 이용해서 공원을 조성한다 그말씀인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밑에 꽃길조성 관리 및 인부임 이렇게 했잖아요? 꽃길 꽃동산을 관리하는데 풀 깎는데가 많이 있어 요. 5인이 5일씩 4회할 정도로 예취기를 대고 풀을 깎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있는 겁니까?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저희가 백강공원도 있고요 성왕동산 옆에 구경찰서 자리라든지 박물관 앞이라든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은 거 같아서 그다음에 778페이지 도심속 녹지공원 조성 그부분이 혹시 부여화원 그 밑에 있는 그 공간 거기입니까?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이게 어디 정확하게 정해 있는데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화빈위원
작년도도 예산이 나갔는데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작년도에는 보릿고개 부분에 대한
임화빈위원
이게 1식이니까 한 군데를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편의상 1식인데 나눠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그다음에 780페이지 도시녹지단 관리운영 인부임인데 도시녹지단이란 뜻은 뭐예요? 뭘 관리한다는 건가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이건 시가지 가로수 등 관리하는 사람인데요 주로 하여튼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예찰활동이라 든지 고사목 제거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임화빈위원
그다음에 782페이지 밑에 사방댐 준설 5개소에 한다는데 소방댐 준설할려면 1개소 120만원꼴 들어 간다는 얘기네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이것도 위치라든지 상황에 따라서는 틀리고
임화빈위원
물론 틀리기는 하겠지만 그러면 사방댐을 준설할려면 구석에 장비가 들어 가서 해야 될거 아닙니까? 삽으로 파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네. 장비로
임화빈위원
120만원 가지고 장비 투입하고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7백만원입니다.
임화빈위원
아니 다섯 개소니까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아니 7백만원 곱하기 다섯 개소 3천5백만원입니다.
임화빈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거기 보면 트럭도 있어야 할테고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네. 포크레인하고 그런 거 있어야 됩니다.
임화빈위원
그다음에 783페이지 댐안전조치 시설비 1개소에 5천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담당
담당
만수산 휴양림에 80년대 중반에 오래된 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에서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오래됐다 해서
임화빈위원
애들 수영하고 그런데는 거기 말하는 거예요?
담당
담당
네. 그거하고 물이 새고 그러는게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나는 댐이라고 해서 부여에도 댐이 있나 했더니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여 튼 알았고요 그다음에 785페이지 중간에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라고 했어요.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한 개소예요? 좀 이해가 안돼서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외산 백마산하고 내산 계양산에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그러면 2개소여야지 왜 한 개소라고 해 가지고 그런데 무인카메라 설치하는 반경이 어느 정도 감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택도 없을 거 같은데 입구만 얘기하는 건가요?
담당
담당
이성복 거의 360도 거의 다 돌죠.
김태호위원
360도 도는데 거리를 어느 정도
임화빈위원
거리가 어느 정도 1키로 2키로 제가 생각할때는 예를 들어서 무량사 입구에 있는 나무같은 이런데 감시를 한다고 하면 가능할지 몰라도 이게 산지가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 카메라를 갖다 방지를 한다?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모니터가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너무 반경이 좁을거 같아서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 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 봤어요 그다음에 787페이지 포상금 부분인데 산불예방진화활동 우수기관 포상금이 2천만원입니까?
그러면 우수기관이라는 뜻은 면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네. 읍면
임화빈위원
읍면 중에서 활동한 우수한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네. 평가를 해서
임화빈위원
평가를 해 가지고 준다?
그다음에 789페이지 작년도는 세계대백제전 해 가지고 굿뜨래 알밤축제 행사지원금이 5천5백 작년에 5천5백인데 이제 5천만원인데 그때는 기간도 충분하고 그다음 기간도 길고 또 관람객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해서 이해를 했습니다만 내년도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백제문화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길지 않는데 행사비가 5천만원 그렇게 들어 가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행사비가 금년도에 대백제전 해서 올라온 사항은 아니고 요 재작년에도 5천만원 했고 요
임화빈위원
그러면 대백제전때는 기간도 길고 그러면 예산도 더 세웠어야 했네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예산을 금년도에 확보를 재작년하고 동일하게 했죠.
임화빈위원
그런데 행사기간이 짧아지고 하는데도 예산은 이렇게 많이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올해도 한달 하는게 아니고 열흘
임화빈위원
올해는 백제문화제 하면 며칠간 할 예정이예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문화제가 기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임화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같은 경우는 풀로 하신다 그 말씀인가 요 ? 혹시 그냥 대충 이렇게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한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에 79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밤대체작목 조성 지원사업 상당한 큰 액수인데 밤대체작목을 조성할려면 밤나무 말고 다른 나무를 심는 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밤 부분에 관계된 부분을 관리하는 거 뿐 아니라 심어주는 것도 해요? 밤나무를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아니 그런 건 안되고
임화빈위원
그러니까 공원산림과에서 밤나무만 관리하는 하는데 예를 들어 밤나무를 심어도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유실수를 심어야 됩니다.
임화빈위원
아! 여기서 승인되는 나무를 심는 한해서?
마지막 800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휴양림 관리차량 제일 위부분에서 휴양림 관리차량 트럭 한 대하고 이륜차 한 대를 사신다고 했는데 지금 까지 휴양림이 생긴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동안은 이 차를 살 필요성이 없었나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차를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임화빈위원
여기 트럭 한 대하고 이륜차 한 대로 돼 있는데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유지비입니다. 이게 공공운영비에 서 있잖아요? 일반운영비에 이게 재산취득비에 선게 아니고 일반운영비에
임화빈위원
아! 그러면 운영비라고 했어야지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트럭 한 대하고 이륜차 한 대
임화빈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있는 거예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아! 이건 있는데 너무 오래 돼 가지고 .... 못하고 있는데 예산을 못 세워서 교체를 못합니다.
임화빈위원
아!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이용을 했나 만약에 차가 낡아서 다시 산다든지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문한 거거든요 거기까지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근위원님하고 임화빈위원님이 자세하게 짚으셔 가지고 특별히 제가 물어볼건 없는데 간단하게 두가지 만 물어 보겠습니다. 관상수 토양개량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토양개량은 어떻게 해야 주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비료구입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태호위원
토양개량이 비료를 주시는 거라고요?
비료를 웃거름을 주는 걸 토양개량으로 하신다 물어보는 거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숲해설가 여기 있죠?
일거리창출 해서 숲해설가는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시니어클럽 가 보니까 노인 어르신들이 숲해설가로 해서 일자리창출을 하고 계시더라고 요. 중복성이 아닌 가 하는 생각이 들어 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나?
임화빈위원
그 해설가가 그 해설가가 아니예요? 다른 ....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저희는 소관이 틀리죠.
김태호위원
아니 소관이 틀리더라고 숲해설을 할려고 하면 그분들 어디 가서 하겠어요? 공원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숲에 가서 하시는 거지 들판 가서 하는 거 아니니냐 산에 가서 하는 거니까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대상을 어디로 부소산을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김태호위원
그것이 궁금했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 임위원님이 사방댐 뭐라고 하죠? 준설하는 거 7백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사방댐은 보면 전부 수문식으로 열면 다 열려 나가죠? 그렇지는 않아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큰 비가 와서 토사가 밀리는 것을 막아주는 거기 때문에 비 한 번 오면 꽉 찹니다. 준설해 줘야 됩니다.
김태호위원
아! 그런데 제 말씀은 뭐냐면 차죠. 비 오면 차는데 물을 한번 일시에 열어서 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돼 있냐고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태호위원
없어요?
제가 보니까 각대리 가 보니까 밑에 빠지게 돼 있던데?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그것은 부댐 만들어 가지고 ... 시설 있는데도 있죠.
김태호위원
계상된 부분이 임위원님은 적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많다고 생각해서 그래 요. 왜 빼고 준설만 하면 포크레인 하나 대고 덤프 차 하나만 대면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장비가 엄청 많겠어요? 우리 공원산림과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저희가 방제차도 있고
김태호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큰 곳은 방제차도 있고 그런데 적은 거 있잖아요? 톱 엔진톱 예취기 이런 거 전부 다 저희들이 갖고 있나요? 군청에서?
담당
담당
네. 맞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러면 아까 보니까 예취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하루 노임을 6만6천원인가 이렇게 잡았는데 제가 현실적으로는 우리 위원님은 6만6천원 많다고 하시는데 김종근 위원님은 제가 볼 때는 예취기 노임이 10만 미만 있지를 않아요 최하 15만원 정도 줘야 되는데 어떤 근거로 그걸 산출하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담당
담당
예취기 인부임 같은 경우는 원래 는 보통 기본 인부임이 3만2천 3만3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 인부임이라고 해 가지고 경리계에서 나온게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할 수 밖에 없는 ....
김태호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인 인건비가 경리계에서 나오잖아요? 얼마 정해서 기술은 6만 얼마 일반은 3만 얼마 그러면 쓰기를 5명 써 놓고 사실은 10명 잡아 놨야지 예를 들어서 단가가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안하고는 못 맞추지 어떻게 맞춰요?
김종근위원
뭘로 맞추냐면 여기는 장기로 쓰는 거 토요일날 쉬는 걸 채워 주니까
김태호위원
제가 봤습니다. 이것은 토요일 일요일 잡지를 않았어요. 그 날짜만 딱 잡았지
김종근위원
아냐.
김태호위원
보시라니까 여기는 안 잡혔다고요? 안 잡힌걸 어떻게 돈을 주냐니까요? 안 잡혔죠? 여기는 대개가 5일 근무하면 토요일 일요일 잡아 주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몇페이지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면 잡아주지를 않았어 그 날짜만 딱 잡았어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서 하시는지
담당
담당
예취 인부임은 1년에 딱 5일만 쓰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월차 휴차가
김태호위원
없죠. 없는데 어떻게 6만6천원짜리를 구해서 쓰느냐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쓸 수가 없잖아요? 6만6천원 주고 누가 예취기 갖고 할 사람이 없어
김종근위원
갖고 오는게 아니라 여기서....
김태호위원
아니 글쎄 여기서 대 줘도 그렇다니까 요. 알았습니다. 하여 튼 알았고 수로원이라고 해 가지고 도로가에 예취기 갖고 깎는 사람들 있죠?
담당
담당
네. 건설과에
김태호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아까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 몇 십명 25명 일자리창출 한다고 뭣도 그런데 계속 그러면 대기중에 있어 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대기하면서 홍보활동하고
김태호위원
제 생각으로는 대기하고 홍보활동 하는데 그만한 인력을 돈을 수억씩 주느니 그것을 반씩 운영을 한쪽 예취기 한다든가에 다른 노임하면 안되는 거예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그런데 시기가 틀립니다. 풀 나는 시기는 여름시절이고 저희가 진화대는 겨울에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김태호위원
풀 베는 것도 있대 25명 보니까 그것도 제가 산을 많이 가요 가는데 정리가 하나도 안돼 있어요. 들어 가 봐요. 얼마 나 문제가 되냐면 금년에 간벌을 했어요 그거 5년 동안 해 주신 다고 했죠? 풀베기 작업 풀베기 작업을 할 수가 없어 왜 못하느냐 그거 걸려서 예취기를 하지를 못해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아니 묘목을 심을때는 다 정리를 하고 하잖아요?
김태호위원
5년 가면 잔나무들 엄청 많고 산에 가면 그냥 다 있다니까 제가 그 사업을 좀 해 봤잖아요? 가 봤는데 도로변에는 치울 수가 있겠지 그런데 그런 비용을 갖다 아까 에너지 나무 말씀하시던데 그런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이 된거 같아 가지고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숲가꾸기하고 풀베기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숲가꾸기는 큰나무를 간벌식으로 하는 것이고 풀베기는 어린 묘목을 심어서 이게 어느 정도 클때까지 5년 동안 주위 풀의 베어주는 겁니다.
김태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공원산림과에서 갖고 계신 장비있죠?
그것좀 한번 물품 뭐라고 하나? 내역서? 그것좀 한번 주세요. 왜냐면 그걸 알아야 다음 에라도 돌아가는 걸 알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과장님! 하나만 물을께요. 800쪽에 행사용 무궁화 구입을 이렇게 14만원 15점 했는데 이건 임대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800쪽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사는 겁니다. 무궁화 재료비 210만원 말씀이잖아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무궁화를 분재를 사오시는 거예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심은거 하고 이것은 행사 큰잔치 행사용인데
성용
장성용위원장
해마다 실고 왔다 실고 가고 그러던데 이게 사는 거예요?
한번 쓰면 아무나 주는 거예요? 그럼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그게 화분에다 심었기 때문에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걸 행사 끝나면 주는 거예요? 임대는 아니고?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임대하는데가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러면 사오면 그러면 행사 끝나면 가져 가는데 아무나 주는 거냐고? 그죠?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사실은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니 행사 끝나면 가져가는 사람들이 그냥 줘서 가져가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죠?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거의..
성용
장성용위원장
나도 하나 주쇼? 무궁화 큰잔치 운반비는 이거 사 오는데 운반비예요? 무슨 운반비예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큰잔치 행사하러 갈 때 이게 구입을 해서 1년 동안 키워 가지고 8월 15일이라든지 독립기념관 같은데서 큰잔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고 갑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802쪽 올레길 포함 이게 옥산 저수지 수변도로 그거죠? 등산로 정비?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네. 그거 포함이 돼 있어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이것은 여기서 할 일이 아니고 처음에 발단부터 다 잘못된 거고 제가 하나 물을께요. 시간이 없어서 민간자본보조 있죠?
위원님들은 사뭇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누구인지 여기 보면 페이지 있죠?
거기다 명시좀 해서 전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한 눈에 볼 수 있게 그것좀 해 주시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자꾸 지난 과거를 들먹이는 자체가 잘못했지만 맛을 본 사람이 자꾸 그런 짓을 하는데 지난 번에 우리 몇 년전에도 군에서 보조금 받아다가 도로부지 확정된데다 표고장 다 짓고 도로 보상 다 받아서 임마이포켓하고 안동 표고작목반 그런 사람들이 자꾸 지금도 사업을 하나 먹어 볼려고 나한테 사뭇 전화가 와 잘 아는 사람들이지만 진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법인 하나 설립하고 돈 농정과 보면 말도 못해 그래서 삼부영농조합 김정숙씨 이거 몇 년도거까지 정산서 받을 수 있어 요? 이게 산양산삼할 때 묘목을 갖다 심었고 이거 시설하는데 외부 업자한테 자료를 사다 정산을 붙였다 시끄러워요. 밖에 본인은 나하고 친구지만 내가 떠들면 여럿 디진다 누가 디지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받았으면 본인도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떤 기회를 주고 빈틈을 줬기 때문에 해마다 받아 먹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20번 받아 먹었어요. 이유가 있어서 주기는 줬을 테지만 정산서좀 다 주셔봐요. 주시고 자꾸 우리도 입장 곤란하게 민원 들어오면 모르는 체 하면 그놈도 똑같은 놈이라고 비난받고 싶지 않으니까 민간자본보조 그거 있죠? 이렇게 해서 주시고 네. 이지순 위원님
이지순위원
숲해설사 이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 숲해설사 교육을 시켜서 ... 군하고 해서 ...... 숲해설사는 .... 일거리창출이라고 온거 같은데 그걸 한번 일거리 .... 숲해설을 ... 별로 하지도 않으면서 사실 봉급은 얼마 씩 받잖아요? 물론 .... 거기하고 여기하고 다른 점이 뭔가 숲해설은 뭔가 해 가지고 같이 알아보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날 이지순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내가 그날 듣기로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니까 내가 숲해설사입니다. 라고 할 때는 내가 알아 듣기는 군청에 공원산림과에 있는 숲해설사인데 노인복지 거기에 근무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자기가 직접 관계는 안되지만 군청 숲해설사인데 이런 식으로 저는 들었어요. 놀러온 걸로 교육과정이 아니고
김태호위원
아니 그러면 죄송한데 숲해설사가 누구예요?
담당
담당
이성복 휴양림 내에 근무하고 있는 지금 두사람중에 한사람은 끝났고 한사람이 지금 왕태환씨가 한사람 근무했고 또 한사람은 여직원이 있는데 김난숙씨가 끝나서 그만 뒀고요
김태호위원
그러면 한분만 현재 안 끝나고 계시네?
담당
담당
이성복 네. 잔액 발생으로 지금 까지 쓰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저도 그날 갔는데 숲해설사라고 하시면서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똑같이 숲해설사로 올라왔길래 그러는 거예요
임화빈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계신 분은 나이 현재 많으신 분예요?
담당
담당
이성복 아니요. 쉰 하나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저희는 나가서 하지는 않고 휴양림 오는 휴양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
담당
이성복 휴양객을 위해서 숲해설도 하고 또 잡다한 일 풀도 깎고 주변에 고장난거 고치기도 하고 다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한가지만 더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이 돼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저희가 한전주에다 하면 70만원 정도 강관주 세워서 하면 130만원 가로등은 3백에서 4백 정도
김태호위원
아니 여기 보면 구룡장례식장에 가로등 1식 이렇게 해서 천5백이 잡혀 있는데 가로등 하나에 천5백 하나 생각이 들어서 그건 어떻게 잡힌거죠?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하나에 그런 건 아니고 요 주변 장례식장 들어 가는 큰도로에서 내려가는 장례식장을 해 주는 건 아니고요
김태호위원
거기가 가깝더라고요 거기서 바로 내려가면 거기인데 글쎄요. 거기 주변에 몇 개를 해 주시는 거예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거기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동안 민원도 있었는데 거기 그 지역 의원님이 말씀하신거 같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렇다고요. 잘 알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형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실과별 예산심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대로 예산심사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8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2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