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과거에는 위원회 존치기간을 명시하는 제도가 없었습니다만 지난해 10월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결과적으로 중앙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각종 자문위원회 설치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문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 같은 것은 최대 5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존속기간을 명시하고 자동일몰제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되면 조례 자체가 폐지되어 버리고 발전위원회도 해체됩니다. 다만 그 중간에 존속할 필요가 있다면 조례 개정을 해서 2년이나 3년 연장은 가능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2014년 12월 31일 조례 자체가 폐지되고 위원회도 폐지됩니다.

아닙니다.

2002년 12월 1일자 조례 제574호로 공포된 것입니다.

예.

기본목적이 자문이다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우선 2008년도 서구발전2020 계획할 적에 그 당시는 대부분 발전위원회 위원들이 대학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당시 용역기관에 용역주면서 수시로 회의해서 자문내용이나 의견이 용역에 반영되었고, 자문위원회 별도의 실적을 나타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구성원들이 주로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용역 받은 회사에서 그 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석입니다.

본인이 사업상 이유로 사퇴했습니다.

김상범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장님 공약사항 중에 공약사항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약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서 입장으로서는 공약사항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약사항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별도의 근거법령이 있어야 됩니다. 자치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별도의 조례를 만들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안전부 공고사항이라든가 우리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될 수 있는 대로 통합운영, 감축해야 하는 입장 등을 감안해서 별도 조례 만들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가장 성격이 유사한 발전위원회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다 이 기능을 포함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 더불어 법령으로 강제규정인 존속기간 명시 그것 때문에라도 어차피 조례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 주소가 우리 구에 안 되어 있는 분이 많습니다.

예.

그런 문제는 그 당시도 서구에 주소를 둔 교수님이 잘 없고 대부분 타구에 주소를 두는 형태였는데 그것은 전체 구조적인 취약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자문의 개념을 어떤 특정사안을 주제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통해서 의견제시하고 이것만이 자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장님이 평소 구정수행 과정에서 발전위원이라는 직책이 부여된 것과 그냥 개인적인 친분과 서구발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꼭 회의를 통하고 주제를 정해서 토론회를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되겠지만 평소 업무추진 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듣는 것도 하나의 자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소문제는 다양한 계층의 인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서구에 주소를 둔 사람은 별로 없고 타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넓은 의견을 구하는…….

예, 잘 알겠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예.

물론 6급 담당이라는 것이 공무원 직책상 정식보직은 아닙니다. 개선조직상의 계장, 부르기는 통상 ‘계장’이라고 부르는데 조직도상의 보직은 아닙니다. 우리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편의상 나눠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고 책임자로서 담당외 직원들을 통솔하고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규칙이나 조례에 근거없이 내부적인 방침에서 담당을 정하는데 저희들뿐만 아니라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선 7급으로 14년, 15년 된 직원들 승진길이 막히다 보니까 담당이라는 보직으로 봤을 적에 담당이라는 보직이 아니더라도 승진하는 것만으로도 그 분들은 사기가 진작된다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실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6급이 담당으로서의 직원 몇 명을 통솔하느냐 이런 위치에서 업무하는 형태하고 또 같은 6급이면서 실무자로서의 6급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추진할 적에 기존 담당을 통폐합하면서 기존6급을 실무6급으로 바로 돌렸을 경우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자리가 빌 때마다 7급에서 승진하는 6급을 그대로 7급과 똑같이 일을 시키는 형태로 가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새로운 직원 한 명의 증원효과가 나오는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구청 내에 우리끼리 말하는 평6급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 7급하고 똑같이 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여섯 자리를 없애서 이번에 조정해서 평6급으로 바꿉니다. 그런 숫자하고 이번에 또 새로이 다섯 개 늘어나는 숫자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열 한자리가 평6급이 더 늘어난다는 결론인데 보편적으로 한 과에 담당이 아닌 6급이 많은 데는 세 사람, 보통 두 사람 내지 한 사람 정도는 최소한 다 돌아갑니다. 그러다보니까 같이 일하는 직원들끼리 단순히 6급이고, 7급이다 뿐이지 일하는 데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담당으로 있는 입장에서 볼 때는 거부감이 있겠습니다만 조직을 이렇게 함으로써 일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나가는 이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평6급 중에서 누가 먼저 담당자리를 차지하느냐…….

지금 당장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까 여섯 사람 말씀드렸지 그 자리가…….

지금 당장 담당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담당하던 사람을 평6급으로 바꿨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볼 때는 조직 내에서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이냐? 능력이 없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부작용 때문에 운용상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자리 자체는 당장 없애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승진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 3명이 되면 없어지는 담당 세 사람을 옮겨주고 그 자리는 없애버리고, 그 7급에서 세 사람을 평6급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전혀 문제가 없도록 운용상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 각 부서에 평6급이 일하는 형태를 보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분들이 다 열심히 하고 너무 장기화 되었을 경우에 ‘똑같은 6급인데 저 담당은 안 그렇고......’ 그랬을 경우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상태로써는 기간이 그렇게 안 되었고 자기는 7급으로 있는 것보다는 어쨌든 6급으로 승진하여 근무하는 데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담당 여섯 자리를 폐지한 그 자리 직원 6급을 평6급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다음 인사요인이 있을 때 다른 담당으로 옮겨주고 그 자리는 없어지는 대신에 새로 6급이 된 그 사람을 평6급으로 만들기 때문에 어차피 7급으로 일하는데 이번에 승진되어도 6급으로 일하는 것은 똑같으면서 단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했다는 요인, 그것으로 인해서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해야 담당을 빨리 보직을 받겠다하는 그런 목적도 있다 보니까 6급으로서 우리끼리 하는 말로 ‘농땡이 친다’ 그런 것은 없고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선의의 경쟁은 필요하지 않나, 조직사회에서 너무 경쟁이 없어도 조직이 나태해지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경쟁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인사파트하고 협의해서 순차적으로 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조직이 바뀌더라도 현재 담당으로 있는 사람을 어느날 평6급으로 돌렸을 경우에 부작용을 감안해서 인사는 그렇게 안 하고 새로운 자리에 승진요인이 있을 적에 빼내주고 그 자리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좋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발전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세무과장 최삼균입니다. 먼저 평소 우리구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김진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심의를 요청드린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지방세 기본법이 제정되어 2011년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구세 기본조례 표준안에 의거하여 구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구 구세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 기본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조문의 편제를 지방세 기본법령에 맞추어 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부터 제9조까지는 서구 구세 기본조례에 공통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구세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및 서류 송달의 방법 등 총칙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0조부터 제25조까지는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6조부터 제46조까지는 재산의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구세 조례 표준안에 의거 서구 구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현행 지방세법의 등록세 중 법인설립등기 등 취득과 무관한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세와 면허·인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되고 현행 등록세와 면허세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세 대한 등록면허세로 각각 구분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는 현행 지방세법의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는 현행 지방세법의 주민세 재산분의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4조부터 제25조까지는 현행 지방세법의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공포됨에 따라 현행 감면조례 중 전국 공통 감면조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고, 현행 조례 적용시한이 2010년 12월 31일 종료에 대비하여 행정안전부의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중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 대한 감면 등은 전국 공통사항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2011년부터 세목 통폐합에 따른 세목조정 사항과 시세의 구세 전환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등 법령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1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 연장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인이 제증명의 발급 등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개선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조례로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할 내용을 조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는 제증명 등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에 대하여 반환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별표1의 제증명수수료요율표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를 건당 1000원에서 800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신·구 조문 대비표 및 별표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찬구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조례 내용이 전국 각 자치단체별로 수수료를 정하는 과정에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구시는 똑같습니다. 대구시부터 해서 각 구청이 똑같이 받았는데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대구지역이 시청부터 해서 각 구청에서 1000원씩 받고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800원을 받도록 통일하는 차원입니다. 우리구만 1000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대구지역이 똑같이 받은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800원 받는 시·도별 비교하면 200원씩 더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 특성상 별개사항이 아니고 전국 공통사항이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이 부분은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통일을 시켜주는 것이 안맞겠나 그런 취지에서 개정하게 된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조금 불합리한 부분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인 사항으로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예산실, 총무국 소관부서 문화회관의 예산 제안설명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