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최충규 의원 발언

제163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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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총무위원회 에서는 먼저, 재무과 소관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안을 다루고 어제에 이어서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안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윤대희 재산관리담당은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윤대희 재산관리담당 윤대희입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서 관외출장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요청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 사비119센터의 건물 및 부지면적이 협소하며, 시설의 노후화로 기능유지 미흡과 보건소 증축 부지의 편입계획으로 사비119센터 이전부지 매입과 건물신축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부여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 장 2페이지입니다. 사비119안전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계획으로 취득할 재산으로는 부여 쌍북리 동문로터리와 부여여중 사이에 위치한 토지매입 1필지 2,703㎡ 추정가격 572백만원입니다. 건물신축 1동 495㎡에 추정가격 800백만원 총 13억7천2백만원입니다. 다음 장 3페이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계획입니다. 다음 장 4페이지 취득대상 토지건물은 재산 위치 세부현황입니다. 5페이지 사비119안전센터 부지매입 및 이전신축 계획(안)으로 현 건물은 661㎡ 부지에 지상 3층 416㎡ 규모의 1978년 건축한 노후한 건물로 고층건물 대형화재 및 진화용 굴절 사다리차 보관창고등 장비확충에 문제점과 보건소 증축부지 편입예정 지역으로 이전이 불가피하여 세부 이전신축 세부계획으로는 토지 2,703㎡를 매입하여 지상 2층 연건평 495㎡을 건축하고 다음 페이지 이에 필요한 세부 사업으로 부지매입 문화재발굴 조사비 성토공사등 건축비 총 15억7천2백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현 사비119안전센터 전경 그리고 이전예정지 위치도를 참고하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요청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장

윤대희 재산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나희주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여읍 구아리에 위치한 현 사비119안전센터는 1978년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건물로서 노후화로 인하여 시설 안전은 물론 장소 협소로 사다리차 주차 불가할 뿐만 아니라, 시내 중심 로터리에 위치하여 차량 및 노점상들이 많아 긴급 출동시 시간 지체 등의 문제가 있어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바 현재 위치보다 여건이 뛰어난 신축지로의 이전을 통하여 시간이 생명인 빠른 출동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장

나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윤대희 재산관리담당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연

조세연위원

전번에 왕궁아파트 뒤 거기가 처음 선정됐었잖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윤대희

세연

조세연위원

거기 부지가 몇 평 정도 되죠?

담당

정순진 316평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316평요?

담당

정순진

세연

조세연위원

그때 예산은 얼마 정도?

담당

정순진 그때 당시에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했는데 요 매입할 때 당시의 가격이 5억4천3백 정도 들어 갔고요 전체 면적에 대한 발굴을 완료를 했거든요. 발굴이

세연

조세연위원

그때 발굴조사비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때 조사비가 얼마 였죠?

담당

정순진 발굴조사비가 1억4천7백 정도 1억5천 조금 안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게 발굴하고 나서 완전히 저수지가 되다시피 해서 성토 하는데 1천만원 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투자한 돈이 6억9천9백만원 정도 지금 현재 투자가 됐어요.

세연

조세연위원

현재 거기에?

담당

정순진 네. 거기 왕궁주유소 옆에 있는 부지에

세연

조세연위원

이쪽으로 다시 한다고 하는데가 9백평 정도 돼요?

담당

정순진 817평이예요.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여기 지적도를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적은 거 같은데

담당

정순진 그런데 저희가 소방서에서 쓸 거기 때문에 소방서장님의 의견을 듣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약간 삼각 졌는데 그 지방도 651호선이 지나 가거든요 관광모텔로 해서 백제큰길로 연결되는 도로가 확포장이 되면서 지방도 651호선으로 이렇게 도로가 정해졌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소방서든 모든 관공서가 위치할려면 가감 차선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도로법상 그런데 삼각진 땅이 오히려 가감차선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어요. 그리고 첫째는 땅이 817평이다 보니까 여기 316평 보다는 훨씬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그리고 소방서에서도 그게 최적지다 그렇게

세연

조세연위원

그런데 토지주하고는 어떻게 얘기가 된 거예요?

담당

정순진 토지주가 처음에는 어떻게 우연하게 밥 먹다가 누가 땅 팔려고 한다라고 얘기가 돼 가지고 했는데요 그전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어요. 당연히 관에서 하면 승낙을 해 줘야지요 이렇게 했는데 어제 아침에 사실은 갑자기 전화가 왔더라고요 양도세 때문에 못 팔겠대요. 그 분이 그래서 제가 그 양도세 관계가 올해까지는 35%에서 내년부터는 60%로 환원된다고 양도세만 해도 3억 가까이 내야 될 상황이 됐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못 팔겠다고 어제 아침에 전화가 와서 제가 조성준 세무회계사무소 가서 그분 뵙고 설명을 드렸더니 피상속인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상속을 받은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85년도에 그 땅을 매입을 해서 2004년도에 돌아 가시고 2004년도에 아들과 딸이 상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20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세무서에도 양도세 담당하는 분하고 어제 제가 대개 분주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다 확인을 했는데 그것은 중과세 대상이 아니고 사업용으로 본다 그러니까 비사업용인 경우에는 중과세가 되지만 이것은 사업용으로 봐서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오늘이나 내일 중에 그분이 내려 오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구두로 설명하는 거 보다 직접 세무서 사무실을 가서 확인을 해 봐라 이렇게 제가 안내를 할려고 그렇게 계획중에 있어 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세무서까지 알아 본 걸로는 그분은 중과세 때문에 사실은 안 판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해결이 되면 그분은 승낙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직은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전번에 예산 세워준데 팔아서 이쪽에 사면 되겠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담당

정순진 그게 매각이 되면 좋겠지만요 지금 그 땅을 만약에 감정을 한다면 2008년도 9월달인가 10월달인가 계획이 돼서 2009년도 2월인가 3월인가 감정이 됐더라고요. 감정평가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감정평가액이 평당 175만원 정도 그 정도 감정평가가 됐던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과 1년 조금 지나 고 2년도 안 지났는데 감정을 한다고 해서 저희는 발굴조사한거 까지 성토한거 까지 손해보면 안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매각을 할려고 보면 감정가격이 그 가격을 넘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매각한다는 것은 손해보고 팔 수는 없으니까 가격이 맞으면 그렇지만 부여군에서 더 좋은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

세연

조세연위원

네. 알았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삼례 위원님

삼례

이삼례위원

이삼례 위원입니다. 이렇게 수고가 많으신데요 어제 고생 하셨네요. 저도 이런 건이 좀 있었어요. 기관에서 매입을 할려고 해서 저도 세무사에 알아 봤는데 우리 군청에서 이 땅을 사잖아요. 20%인가 30% 양도세 감면을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땅 주인하고 이렇게 타협을 잘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그러네요 지금 우리가 넉넉지도 못한데 원래 거기가 부지라고 선정이 됐다 해서 우리 생각으로는 잘못됐다 당초 거기에 어떻게 소방서가 그런 자리에 앉으면 불편한 점도 많겠다 생각을 했는데 애초 당초할 때 신중하게 생각해서 손해 안가게 그냥 성급하게 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한번에이렇게 해서 하면 여러 가지로 봐요 벌써 거기에 투자된 돈이 얼마 예요? 그렇죠? 이런 걸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내 집 산입할 때는 신중하게 할거야 이건 정말로 이런 문제는 우리 군민들이 알아도 다시 선정했다고 나가면 이미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두 세 번 이렇게 생각해 보고 또 이렇게 전문위원님도 계시고 우리 위원들도 있으니까 그런 때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부여군이 잘 살 수 있도록 한번 더 신중히 생각해서 앞으로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장

이삼례 위원님 지적 잘 해 줬는데요 먼저 한 데는 교통이 아주 안 좋은 데야 거기를 그냥 한거야

담당

정순진 제가 보충설명 조금 드릴 께요. 그때 당시는 부지를 여기 저기 알아 봤었나 봐요. 그런데 몇 개 부지 중에서 가장 좋은 부지라고 소방서에서도 그러고 군정조정위원회나 의정협의회때도 그렇게 돼서 그 땅을 선정하게 된거 같은 데요 제가 여기 7월달에 여기 와 보니까 사실 소방서에서 그전에는 선거도 지방선거도 있고 말을 안하다가 자꾸 하반기 들어서 9월달 정도 되니까 소방서도 관리자들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부여를 봤을 때 그 부지는 소방서 부지로 부적당하다 지금이라 도 변경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건의가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담당자인 제 입장도 사실 부여를 생각했을 때는 그 부지는 좀 부적당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부지를 알아보고 하게 됐는데 위원님들 통과시켜 주십시오.

대현

이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영

이경영위원

지금 현재 이 위치가 논산 공주 로터리에서 여중 들어 가는 데죠? 여중 앞쪽에 혹시 우리 부여여고하고 부여여중 여고 신축부지로 예정지가 되어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담당

정순진 고도보존사업 용역설명회 할 때 그전부터 저도 참석하고 알아 봤는데 요 그 부지로는 포함이 안되고 이 땅은 어디냐면 로터리에서 여중 가다 보면 왼쪽에 문화전기인가 그 전기회사 하나인데요 거기 바로 붙어있는 땅이고 로터리정미소 바로 뒤쪽에 있는 삼각진 땅이예요. 그리고 그 뒤쪽으로 도면 보시면 알겠지만 로터리정미소에서 그 사잇길로 시멘포장이 돼서 차들이 승용차나 이런 것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고 거기는 고도보존사업에서 학교나 이런 이전부지로 포함이 안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문화재과에 문화재 계장님하고 다 건축부서 어디 다 협의가 됐는데 거기는 전혀 문화재 발굴은 또 해야 돼요.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만 해도 전체면적을 하지 않고 토지를 매입하고 설계가 나오면 그 건물이 들어서는 면적만 발굴을 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발굴비가 전에 316평 짜리는 설계도가 안 나온 상태에서 면적이 적으니까 전체를 다 발굴을 했어야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체면적이 817평이다 보니까 전체를 하지 않고 건물에 있어서는 면적만 발굴을 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건물은 1층 2층 해서 160평 이하로 지어야 돼요. 160평을 초과하면 안돼요. 기본 읍소방센터에 기본모델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바닥면적이 아무리 커도 100평 정도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 면적만 발굴을 하면 된다는 거기 때문에 발굴비도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짧게 잡았어요.

삼례

이삼례위원

혹시 이쪽으로 도 한번 알아 보셨어요?

담당

정순진 그런데 저희가 군수리 새로 난 도로에 경찰서쪽하고 이쪽까지 다 알아 봤거든요. 이쪽에 가탑리 석목리에 다 알아 봤는데 소방서에서 지금 여기 부여소방서 센터는 석성과 초촌 부여읍을 관리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군수리쪽은 부여소방서가 가깝기 때문에 부여소방서에서 군수리쪽은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부여소방서에서 좋다는 곳으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삼례

이삼례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장

윤대희 재산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대희 재산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0 정회

10:4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영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영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부위원장

이경영 부위원장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이대현위원장

이경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도기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도기 행정지원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연

조세연위원

내가 궁금한 사항 몇 개만 질의할께요. 215쪽에 주민여론 및 동향관리 6천만원?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215쪽요?

세연

조세연위원

네. 215쪽 시책 203-032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네. 군수님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업무추진비를 나눈거죠?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네. 군수님 1억4천5백만원에 대한 나눈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217쪽에 상단 그것은 군정여론 및 동향관리 각종 행사 과장님 거구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면장님들은 업무추진비 얼마씩 나가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면장님들은 면에서 성립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읍하고 읍은 7백인가 되고

읍은 7백만원 정도 되고 면은 6백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215쪽 그 아래 대여학자금 부담금 있잖아요?

그것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줘 봐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그것이 공무원과 공무원 자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공무원 자녀는 고등학생한테 수업료 육성회비를 지원해 주고 대학생인 경우에

세연

조세연위원

무상보조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네. 보조입니다. 그리고 대학생인 경우는 무이자 융자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217쪽 중간에 보면 태평양 전쟁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이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고 있어요? 희생자에 대해서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지금 현재 해당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저희 군 같은 경우는 1,895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1,276건이 심사가 완료가 됐는데 그 중에서 649건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49건에 해당되시는 분들한테는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주위에서 보면 맨날 조사만 하고 거기에 대한 지급도 않고 뭐 한다고 그런 말씀이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저희 부친같은 경우 도 1년에 80만원인가 병원에 다니시라고 지원금이 나오더라고 요. 해당되는 사안별로 틀립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218쪽 하단에 보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 토너 이런 사무관리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민원봉사실에서 하는 거 아니예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저희가 주민등록 관계는 저희가 업무를 보고 있고 읍면에 나눠주는 사항입니다. 일괄로 사 가지고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221쪽에 중간에 보면 구내식당 영양사니 봉급 구내식당 관리인부임 예산이 서 있는데 거기 직원들이 돈을 내고 식사를 안해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득금은 어떻게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구내식당을 공무원 복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복지회에서 출자를 해 가지고 그 돈으로도 물론 복지사업을 하지만 구내식당을 운영하는데 지금 구내식당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있는 금액보다도 사실상은 저희가 돈을 더 주고 있어요. 왜그러냐면 영양사들이 이 돈 받고는 안 오거든요. 그래서 실지 그분이 저희하고 계약해서 가져가는 것이 120만원 정도 140만원 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 부족분은 복지회에서 채워주고 있고 또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자판기에서 이득이 생겨 가지고 식당 운영하는 데서 적자난 부분을 메꿨는데 지금 자판기가 각 실과에서 음료를 구입하다 놓고 먹다 보니까 자판기 가지고 사실 운영이 거의 이득이 안나는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 240만원 정도 적자가 계속 나고 있어 가지고 저희 복지회에서 원금을 까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식당운영을 못하겠다 그런 사안이 돼 가지고 우리 직원들 복리증진 차원에서 약간 보조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직원들이 지하식당을 1주일이면 며칠 정도 이용하게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1일 100명 정도 이용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의무적으로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한 달에 개인별로 10장씩 쿠폰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얼마씩예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10장씩 한 장에 3천원씩

세연

조세연위원

그걸 조금 높이면 되잖아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이용하는 것이 어렵고 어쨌든 우리 군에서 구내식당을 해결을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25쪽 중간에 303-01 VJ를 통한 군정의 입체적 홍보 및 제작 있잖아요? 이걸 해마다 하는 거예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제가 올해 와 보니까 올해 중국 낙양시를 가서 이것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군정홍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이게 왜그러냐면 방송매체를 타는 거 아니겠어요? TJB라든지 아니면 CMB라든지 등등 그런 방송국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마다 예산이 올라오는 거 같아요? 이게?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2010년도에 한 걸 제가 확실히 알고 있고 일단 내년도는 변형된 모습들이 부여에서 많이 나오니까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이것을 거기다 보강해서 하면 안돼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거기서 그사람들도 장사라 이게 그사람들도 거의 장사나 마찬가지고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그렇다고 제대로 이게 보면 홍보가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제작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거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방송을 내 주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 주셔야 할거 같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229쪽 상단에 소방대 지원경비 있잖아요?

이걸 도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런데 도에서도 많이 해 주는데 4천7백만원이라는 돈을 이쪽에 예산을 올렸는데 도에서도 지원해 주고 이쪽 군에서도 이렇게 지원해 주면 양쪽에서 너무 많이 지원해 주는 거 아니예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의용소방대 출동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전에는 군에서 하다가 도에서 지금 하고 있고 이것은 대부분 의용소방대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 의용소방대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도 시장 군수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지역 봉사하시는 분들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