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김왕수 의원 발언

제180회 제4차 총무위원회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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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오늘은 보건소, 다락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 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조광희 보건소장님, 길성용 다락원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제180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7일 보건소장 조 광 희 다락원장 길 성 용

박병진위원장

조광희 보건소장님, 길성용 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

먼저 보건소 소관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 의회 지적사항 개선요구 등 조치내역부터 22쪽 국내외교류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2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에 아토피에 관한게 많습니다. 아토피 캠프는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저희가 아토피 캠프는 초등학교에 아토피 빌리지가 조성되기전에 금산군에서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복지부 아토피 시범사업으로 하게 되면서 홍보를 하게 되면서 저희 금산군에 환경이 좋은 쾌적한 환경하고 건강도시 사업하고 연계해서 캠프를 운영하게 됐는데 부리 수통리하고 남이 자연휴양림 이런 쪽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와서 전국에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처음에 캠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홍삼 찜질도 하고 효소찜질도 하고 홍삼목욕도 하고 또 휴양림에 지금은 자연에서 놀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 금산에서 5차에서 한 240명정도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병진위원장

주식회사 유튜브는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서울에 있는 회사로 굉장히 큰 이런 사업 건강관리를 하는 홍보 이런 쪽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박병진위원장

그리고 수통리 농촌관광영농조합법인에서 아토피 건강체험조성해서 사업비가 1억 4,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운영 실태조사는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지금 이 사업비가 원래는 보건소에는 이 사업비가 없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캠프를 아토피 치유캠프를 하는 그냥 단순하게 아이들이 다슬기 잡고 놀을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해서 저희가 인삼약초과에 있는 예산 중에 저희한테 재배정을 받아서 홍삼목욕탕 만들고 효소 찜질방 만들고 이러는 사업비로 지금 쓴 사업비입니다. 그쪽에 아이들이 한번에 40명 50명이 오면 밥 먹을 데가 없어서 기존에 있던 조그마한 식당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식당으로 사용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박병진위원장

그러면 인삼아토피 쪽에서 필요한 건물을 진 사업비라는 얘기죠?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그렇죠. 저희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효소찜질방 하고 홍삼 목욕탕 홍삼으로 아이들이 목욕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목욕탕 리모델링하고 식당 리모델링 한 그런 사업입니다.

박병진위원장

그러면 2010년도에는 수통리 농촌관광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아토피 건강체험장 조성만 했을 뿐이지 아직 실질적인 치유한 인원은 없다는 얘긴가요?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아니요. 했죠. 올해 6회에서 250명정도 8월 여름 지나서부터 했습니다.

박병진위원장

6회를 실시했고 250명정도 다녀갔다?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예.

박병진위원장

그러면 이 다녀간 사람들이 주로 어디 사람입니까?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5회는 전국을 한 거고 거의 수도권이 많고요. 한번은 저희 금산지역 아이들만 별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박병진위원장

그것 말고도 우리가 승인해준 부분인데 상곡지구 희망프로젝트 그쪽의 사업비가 6억을 가지고 황토방이라든지 주차장 시설 꿈터 운동장 이하해서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이런 사업들이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일부 할테고 보건소에서도 사업 진행속도라든지 현재 상황 이런 것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건물을 짓고 기반조성을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먼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로 오는 사업비는 사실 홍보나 교육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토피 안심학교를 상곡초등학교에 하다보니까 홍보가 되고 이 아토피 빌리지를 조성하는 그런 필요성이 생겨서 저희 보건소 예산에서 나갈 수 있는 예산은 없고 그래서 건설과에서 명품 희망마을만들기 프로젝트에서 되고 농촌체험마을 농업정책과에서 돼서 빌리지 타운을 조성해주시면 거기에 저희가 대기하고 입주하고 아이들 교육 하는 쪽 학교 연결하고 치유, 지금은 대전대학교하고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운영면에서 지금 보건소가 가고 있어서 올해 학교는 학교대로 교육지원청하고 해서 새로 짓는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저희는 올해 집이 지어지면 거기에 입주하고 그 아이들은 계속 건강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지원될 겁니다.

박병진위원장

지금 보면 아토피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또 이거 말고도 산림정책과에 아토피 치유하는게 있는가 보더라구요. 우리 보건소에서 모든 걸 다 관장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하는 거요?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군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이 계속 저희들 논의되고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이제 시작시점이라서 기반조성이 그동안에는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고 저희가 그냥 사람 관리 교육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하다가 올해부터 빌리지 조성하고 학교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라서 이제 처음으로 집이 지어지는 상태입니다. 집이 지어지는 상태기 때문에 이제는 산림문화타운 산림정책과에서 쓰는 남이휴양림이나 이런 걸 사용하는 거는 아이들 교육이나 이런 차원에서 자연교육이나 이런 치유교육 피톤치드 이런 공기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저희는 지금 빌리지 쪽이 돼서 입주가 되면 아마 그 사람들이 정주하고 사는 것까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드려야 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장

제가 지금 여쭤보는 방안도 어차피 아토피하면 몸에 이상이 오게 되면 모든 사업을 현재 시설기반조성을 해놓으면 모든 사업이 다 보건소 쪽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느냐.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병진위원장

하여튼 운영 좀 잘 하셔서 금산이 아토피 치유로서 명문있는 지역이 됐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소장님 4쪽 봐주세요. 각종공사 설계변경내역을 보면 4건을 변경하였는데 1억 4,000만원 되어 있는데 변경하다보면 보건소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가 마찬가지로 감되는 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제약되는 것은 설계검토자가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변경전의 설계가 잘못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저희가 지소나 진료소를 짓는 부분에서 사실은 전문적인 건축직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없기 때문에 재무과하고 설계검토에 의뢰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하나하나 챙겨야 되는데 그 챙기지 못하는 보완사항이 발생을 한 겁니다. 생각지도 않은 옹벽이나 잔토 처리하는 것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알아야 하는데 그런게 설계에 미반영됐었고 또 하나는 추부같은 데는 도서관 공사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이렇게 너무 도서관 바로 옆에 보건소가 있는데 너무 바짝 붙어있어서 그런 부분 이런 걸 변경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나중에 전문적으로 처음에 할때 하나하나 담당자가 집을 지어보고 이래서 그런 전문성이 부족해서 하다보니까 보안사항이 많이 발생한 걸로

왕수

김왕수위원

그러면 소장님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전문성 있는 분들로 당시에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변경설계가 다시 되면 안되잖아요?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리고 10쪽을 봐주세요. 소장님 앰블런스를 운영하고 있죠. 연간 이용량은 얼마나 되나요?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저희는 보건소 앰블런스는 전에 같지 않고 응급환자가 발생할 때는 보건소 보다는 119에 전화를 해서 몇 분 안에 온다 이렇게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우선적으로 오는게 아니라 119로 가게 되구요.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쓰는 앰블런스는 거의 각종 사업요. 행사 무슨 체육대회가 있다 그러면 응급환자 발생 대기 또 저희가 또 뭘 하냐면 매주 화요일 목요일 장애인들 실어오고 실어가고 하는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 사업 또 방문이나 이런데서 일이 있을 경우 쓰는 각종 사업에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환자이송으로는 현재는 하고 있는 사업이 없고 장애인만 그렇게 해주시고 그 외에는 행사 때 주로 사고를 대비해서 대기하는 차량으로 이용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2007년도가 내구연도가 지났어요. 차량을 보면. 2대가 있고 업무차량은 하더라도 환자를 이송할시라든지 어떤 직종 행사시에 대기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차량이라는게 내구연도 지나서 어떤 고장을 일으켰을 때는 문제가 온다 이 얘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그게 조금 안돼서 그렇지 않아도 추경하고 상의를 해서 하려고

왕수

김왕수위원

업무용 차량은 그렇다하더라도 환자이송차량은 빠르게 움직여줘야 할거 아녀요?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사실은 저희가 요청은 드렸었는데요. 예산문제로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다시 요청을 드릴려고 정수 하고 재무과하고 상의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기획실장님 어떻게 예산이 편성이 돼야 하잖아요? 이 부분은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서 실장님 어려우시지만 신경좀 써 주셔야겠어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본 예산은 많은 예산 못했는데 추경에는 가용재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긴급한 부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부탁드립니다.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그런데 지금은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차량이 2개가 있거든요. 방문보건차량 그거는 2011년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달라고. 책정이 돼서 그건 2011년에 방문차량 2개는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다보면 내구연한은 7년정도 되지만 조금 더 타고 점차 하나씩 하나씩 업무차량 바꾸겠습니다.

박병진위원장

질문 끝나셨습니까?

왕수

김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소장님 이런 자리에서 물어봐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에이즈환자 시약을 준비했더라구요. 우리 금산군은...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주시구요.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아닙니다. 3명 있습니다.

박병진위원장

관리좀 잘 부탁드립니다.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예.

박병진위원장

다음은 25쪽 의약품 구매현황부터 마지막 43쪽 산모도우미 지원실적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례

김정례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쪽에 보면 치매주간보호 현황을 보면 지금 치매주간보호센터는 지금 시대에 참 좋은 시책 같습니다. 운영과 관련하여 금산군에 치매환자로 몇 명이나 등록돼 있습니까?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등록돼 있는 환자는 250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정례

김정례위원

사업규모가 15명 내지 20명으로 돼 있는데 희망하시는 분은 몇 명정도 되나요? 시설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많이 부족하죠. 지금 치매주간보호센터는 저희가 전에 한번 동의안 설명 드렸듯이 효사랑병원에서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주간보호센터라는 것은 아침에 모셔다가 하루종일 돌봐드리고 저녁에 댁에 모셔다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하루에 수용할 수 있는게 15명에서 20명정도 그렇게 하는데 전에는 부족했습니다. 인식이 안돼서. 그런데 요즘은 누군가 한 사람이 집에서 모시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셔다 드리면 그동안에 업무를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문의도 많고 수요가 느는 추세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

매우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 사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계획은 없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이 사업이 도하고 국비 오는 그런 주관사업이고 거의 이미 얼마 어떻게 하라고 지침이나 이런게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커져야 되고 운영 방면도 커져야 되는데 사실은 금산에는 그렇게 크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나 시설도 사실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 이번에도 위탁 운영을 하면서 다른데도 한번 알아봤는데 마땅하지 않은 상황이라 필요성은 알면서 아직 여건이 지역여건이 안되는

정례

김정례위원

힘드시지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심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예.

박병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