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학 의원 발언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쪽과 20쪽 사이에 오타가 조금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신동천 하도정비사업이 비고 칸에 준공이라고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집행 잔액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셨던 현내천 하도정비 사업은 지금 상반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중인데요. 지금 현재 공정율은 7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공기는 내년 17일까지인데요. 연내의 주요 공정은 마무리 지을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방골천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주 중에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 상 문제가 없고요. 제원 용화에 금성골천도 금년 내에 완공이 가능합니다. 밑에서 2번째에 있는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활골천은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면 위치변경을 일부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 지연관계로 5월 26일 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서 지금 현재 분할 측량을 거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연내에는 완공이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쪽에 금성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관계입니다.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2013년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 전체적인 공정율은 35%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은 100%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봉황천 초현제 수해복구 공사 하천부분과 교량 부분에 지금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 하천 수해복구 공사구간에는 33명이 지금 미 보상 중에 있고요. 교량 부분은 16명이 미 보상 중에 있습니다. 공정율은 40%에서 50%에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타가 조금 있었던 부분이 사업비하고 집행액이 전체가 집행해서 잔액이 제로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불찰이고요. 지금 기성과 선급금이 일부 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준공처리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업추진에 박차를 기해서 하자 없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잘못 되었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잔액이 하천부분 같은 경우에는 7억 7,000만원 정도 남아 있고요. 집행액이 그 하천 부분은 7억 8,000만원 정도 나가 있기 때문에 반 정도 밖에 안 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교량 부분은 같은 경우에도 지금 50% 정도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만 잔액은 16억 9,000만원 정도가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산결과 제출했던 사업은 도로 반납했던 사업은 하천 정비나 수해복구 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2009년 182억 4,800만원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재해복구사업이 하천 정비사업이 개소율이 26% 밖에 안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연계시켜서 그 개소율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 있습니다. 2009년도 저희 사업비는 반납한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연계시켜서 2010년도에 계속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0년도 잔액 집행액 11억원은 지금 이 시점이 11월 11일 현재시점으로 작성한 그런 건입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각종 사업도 무난하게 다 집행을 하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를 반납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25쪽에 2010년도 보상금 집행내역을 보면 집행 잔액이 14개 사업에 16억 3,100만원으로 보상실적이 조금 저조한 감이 있어요. 그 사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추진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6억 3,100만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성한 시점이 11월 11일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세골천 사업비 1억 9,1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이 종료돼서 집행이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하천수해복구사업비 4억 6,400만원에 대해서는 봉황천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금이 집행이 안돼서 그런데요. 내년 6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지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8억 600만원은 재해예방사업인데요. 이 관계는 복수 금성천 연관사업입니다. 현재 313명의 보상대상자 중에서 65명이 지금 보상금을 미 수령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도 개별적으로 접촉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장은 수용절차까지 안 가도 무난하게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에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 정비사업이나 재해복구사업비는 전액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그 외에 일반적인 사업비는 경미하지만 부득이하게 반납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익근무 요원은 12차례 해서 2,600만원 정도 잔액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종합민원실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공익근무 요원 숫자가 적어서 이런 상황이 나온 것인가요?

저희가 공익근무 요원은 통상적으로 42명 정도가 저희 군에 배치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11월 달에 전역자가 많아서 현재 3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국비보조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그대로 반납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공익근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산불예찰 등 하천감시나 이런 부분은 국비보조를 받아서 급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군에서는 전체 35명에 대해서 중식비 10만원씩 고정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교통비로 해서 각 근무하는 근무처에서 실비가 지원되고 있어서요. 올 이분들은 평균적으로 2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한번 이렇게 들어오시면 평균 근무가 어떻게 되나요? 근무기간이,

근무기간이 통상 연차적으로 조금 단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현재는 26개월입니다. 26개월인데 2012년도까지 점차 이렇게 단축이 돼서 22개월로 이렇게 줄어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요즘 연평도 사건 이후에 그것을 다시 복원시킨다는 이런 이야기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26개월에서 22개월로 조금씩 줄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업비 잔액을 볼 것 같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복수에 곡남, 용진에 사업에 대해서 8억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가 하천에 딸려 있는 쪽으로 보상이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명이 보상금을 미 수령한 그런 상태인데요. 지금도 개별적으로 접촉을 통해서 독려도 하고 있고 이장님들의 협조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업을 무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미 수령을 하는 이유는 보상금이 너무 적다 이런 이유인가요?

집단 민원으로 해서 사실상 지지난주에 하천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도 10명으로 해서 12명이 들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 복구계장이 가서 개별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하천 개소율이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50년 주기에서 80년 주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하천이 불요불급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개소가 되어 있던 제방도 옮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설득작업을 통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상가격이 조금 적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감정가격에 의한 보상절차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불요불급한 그런 사유와 땅이 일부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반대가 강한데요. 설득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65명이라고 하는 인원이면 뭐 적은 인원은 아닐 것 같아요. 굉장한 이 사람들한테는 힘일 것 같은데요. 복수 곡남, 용진에 이 재해예방 사업에 길이가 몇m나 됩니까?

전체적인 하천 정비의 거리가 4,6㎞를 정비를 합니다. 4.6㎞이고요. 하천 전체의 길이는 5.4㎞인데 저희가 손을 대고 있는 거리는 4.6㎞입니다. 거기에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연차사업이지만 교량 13개 정도하고 소류지 하고 호안공, 축제, 낙차공 이런 설치작업을 하고 그런 건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하여튼 큰 사업이고 단기간에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65명이라고 하는 이런 주민들의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셔서 무리 없이 무난하게 이렇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31쪽 수해복구내역 및 복구비 집행 내역부터 41쪽 공익근무요원 현황 및 배치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0쪽에 풍수해 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가입대상의 8.3%인 2,280건만 가입해서 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 보험내용과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수해 보험은 소방방재청에서 관장하고 주관하고 있는 정책보험입니다. 사전에 재해를 복구를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준비가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가입대상자는 민간 일반인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자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조한 이유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보험료의 10%, 차상위 자의 같은 경우 30% 정도만을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지만 일반가입자의 경우에는 복구비의 60%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10월말 현재로는 2,280명인데요. 2009년도 현재 보험가입자 수는 2,989명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수급대상자와 차상위 자로 구분을 할 수 있고 주택부분이 2,988명에 온실에 개인 일반 가입자가 1명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어서 다소 실적이 저조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 숫자에 12월 만기자를 보험을 가입토록 독려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09년도 수준 정도의 보험가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국민기초수급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주택의 경우 개인이 부답하는 금액은 900원 정도 이렇게 되고요. 차상위 자의 경우에는 2,100원 정도가 됩니다만 단체를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는 말씀이 보험사에서 추진을 하는 것인데 개별적으로 방문을 하는 경비보다 보험 1인당 받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보험사에서 이것을 수용을 해 준 그런 상태라 개인들이 부담금이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가입하고 있는 그런 실절이라 그렇습니다. 독려를 최대한으로 해서 재해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 이 재해를 실질적으로 입었을 때 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보상 내역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 기준은 복구비를 기준으로 해서 3개 유형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복구비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었을 때 900만원을 지원해 주는 90% 지급해 주는 것이 있고요. 70% 지급해 주는 것, 50% 지급해 주는 것으로 3종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90%를 보상해 주는 그 체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아까 이 보험을 가입을 할 때 국민기초수급자는 900원을 내면 되는 것입니까?

예! 기타 건은 지자체와 소방방재청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수해를 입었어요. 홍수가 나서 그래서 수해복구를 하는데 500만원이 들어간다. 뭐 가전제품이고 뭐고 다 버려서 그러면 90%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 45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900원을 가지고 90%, 70%, 50% 이렇게 이런 상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하면 이것은 해 볼만한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거의 100%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위에 일반 가입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닐하우스를 하는 온실부분에 1건 밖에 없는데 어떤 분이냐고 회사에 물어 봤더니 개인적인 사항이라 그것은 몰 알려준다고 해서 건수만 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상위 자도 계속 독려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차상위까지는 보험회사에서 해 주는데 지금 현재까지 보험금을 타서 복구비로 쓴 사람들이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이 대상이 주택하고 온실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 인삼재배 시설 관계도 일부가 거론이 되었는데 인삼재배시설이나 제조과정은 초기에 이렇게 과다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받아주지를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남이면 같은 산간 지역에 우리가 작년에도 겪었습니다만 집중호우 같은 것이 와서 남이면 같은 산간 지역에 이런 곳은 우리 금산이 지대가 높아서 수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아마 그런 쪽을 잘 고려를 해서 더 많이 유도하시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더 홍보하셔서 많이 혜택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재해예방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희가 작성을 하면서 양식을 조금 더 보완을 덜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당초 사업량하고 사업비하고 있고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량과 사업비 주요 설계변경 내용만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아서 그런 사항이고요. 양식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 잔액이라든지 어떻게 썼다는 것을 더 첨안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관계는 제가 그 양식을 조금 보완을 해서 서면을 하나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작년도 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작년에 신종플루가 발생된 관계로 인해서 각종 행사 이런 추진 부분을 전면 취소하라는 중앙으로부터 지시가 있어서 행사를 추진 못했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9월 19일 정도로 작년도에는 계획이 돼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 지금 김종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4H 장터 연합회 클로버 홍보 판매전 회원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지금 우리 4H회원은 영농학상 회원하고 일반 학생회원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농 4H 회원은 지금 우리 군내에서 현재 활동하는 인원은 한 45명 정도가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전년도까지만 해도 약 36명 정도가 활동이 되었었습니다.

300만원으로 홍보판매전을 한다고 계획하셨거든요. 그런데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는 되었는데요. 이 300만원으로 홍보판매 계획자체가 가능한가요?

그 행사기간이 한 3일 정도 보통 개최가 되는데 거기에 텐트 설치비용, 또 회원들이 참여를 했을 때 오고가고 할 때 교통비 정도 숙식비 정도 지원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300만원 가지면 웬만큼 행사가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회원이 작년에는 36명 정도였다가 금년에 한 45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영농 4H 회원이요. 그 회원 중에서도 참가율이 있겠지요. 100%는 아닐 테고요.

지금 외지로 행사하러 갔을 때에는 임원 중심으로 4～5명 정도가 이렇게 1일 참여인원입니다.

외지에서 하는 행사는 그럼 4H 연합회 전국 연합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주최하는 그런 행사가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여비 정도 이렇게 계산해 주는 그런 지원이 되겠네요.

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들이냐면 실제 이런 홍보판매전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붙으니까 과연 홍보해서 판매하는 부분이 있어서 300만원 가지고 이게 정말 여비 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것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뜻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이런 사안을 앞으로 여러 가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여비 정도의 이렇게 지원하는 것 말고 한번 앞으로는 많이 뭉쳐서 대단위 정말로 도 단위 행사 기관장들이 와서 견학할 수 있는 정도 그런 것을 한번 개발해 봤으면 해서요. 행사를,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느 정도 이런 것도 지원이 현실적으로 잘 돼서 판매전에 나가려는 생각이 회원들이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14쪽 사업비 집행 잔액 처리현황부터 20쪽 특별회계별 채무상환에 대한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쪽에 2009년도 예산의 이전용 변경 이체 현황을 보면 4건에 1,500만원으로 예산편성 당시 사전에 당해사업을 충분히 검토하여 집행을 예측하였으면 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편성 시에 지침에 보면 인원수 비례해서 사업비 편성단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편성을 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인원이 인사이동에 따른 인원 변동이 있는 관계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센터 인원의 인사이동이 있어서 변경이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이시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2010년도 보상금 부분을 지금 방금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6월까지 지방선거에 관련해서 교육은 추진하고 했습니다만 선거법의 저촉관계로 인해서 급양비 지출이 조금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선거 이후에 12월까지 지금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잔액 중에서도 일부 반납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35쪽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부터 40쪽 기금관리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43쪽 유용미생물 생산 시설비용 및 보급실적부터 57쪽 농촌지도자 관련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4쪽에 보면 2010년도 유용미생물 보급실적을 보면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유용미생물 400톤, 발효액비 100톤을 보급하는 계획으로 총 가구 수 및 공급량이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 가구 수 공급 농가수라고 하면 금산군 전체 농가수로 나눈 비율을 써야하고 총 공급량도 계획이 500톤이면 86% 밖에 안 되며 유용미생물과 발효 액비를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조금 부실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밑에 총 공급량은 현재 431톤 공급량에 대한 비율을 산정해서 100%로 써 놓은 것 같은데요. 자료가 조금 부실하게 작성이 되었는데 추후에는 구분해서 미생물과 액비를 구분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료를 좀더 명확하게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고요. 이 자료가 작성이 되는대로 비교할 수 있도록 서면 제출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58쪽 읍면별 특화작물 육성지원 현황부터 75쪽 농업농촌 희망 가꾸기 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형별농가 지원은 2009년은 원래 연간 1농가당 1,800만원 지원으로 3개소씩 저희들이 추진해 왔는데요. 이월사업이 돼서 개소수가 6개소가 되어 있고요. 2010년도에도 역시 3개소가 선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개소 부분이 농가가 취소하는 농가가 하반기에 있어서 사업을 8월 추경 시에 정리를 해서 2농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2009년도까지는 민박중심의 형태의 사업을 추진해서 왔는데 사업성과상으로 봤을 때 아직 도시민들이 우리 금산 같은 곳을 왔을 때 숙박보다는 1일 체험형태가 더 많고 자고 가는 인원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효과 측면에서는 이것을 교육장 형태로 해서 1일 다녀가는 사람들이 효과를 높이기 위에서 금년부터는 교육장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사업과 금년사업이 내용이 상이한 것처럼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도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귀농귀촌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현지 조사와 평가를 해서 결정한 사항인데 내년도에도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인데요. 역시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공정한 평가에 의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3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11쪽을 봐 주세요. 조금 전에 김종학 위원님께서 홍도화 축제 관계에서 아까 예산 관계를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11쪽에도 보면 남일면 홍도화 축제위원회 해서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이라고 했어요.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조금 김종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이것이 같나요?

내용이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앞에는 사업 내용이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이라고 했어요. 도시민 농촌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지금 조금 전에 김종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80쪽을 보면 홍도화 축제 체험농원 조성이라고 해서 홍도화 축제 때에 뭐 깻잎 묶기, 향첩 만들기, 도농 교류행사 뭐 이런 식으로 축제 지원비로 쓰인 것 같아요. 맞나요.

이 사업은 당초에 농수산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게 사업을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실행을 했는데 이게 작년도에 사업 프로그램 매뉴얼이 결정이 돼 있어서 이게 건설과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에 유치하는 매뉴얼이 다양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의 하나의 소프트웨어 사업 중에 한 사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80쪽하고 내용이 동일한 사업이고요. 지원 쪽에 보면 우리가 체험재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체험장 조성관계 또 도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축제현장에 참석했을 때 무대시설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병행해서 지원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축제나 이런 쪽에 외부인들이 많이 오니가 그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지역의 농어촌이나 이런 부분을 PR하고 알리는 이런 측면에서 사업내용 매뉴얼에도 들어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사업이 추진된 사항입니다.

지금 홍도화마을 축제 전체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도화마을 축제 전체 예산 밖에 있는 예산이죠. 이 예산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홍도화마을 축제가 5,000만원이 지원된 사업 같은데 부수적으로 이렇게 하면 농촌 유치 지원사업이 아니고 축제 지원사업의 성격이 너무 짖은 것 같습니다.

축제 중에 한 가지의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한 분야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홍도화 축제 말고도 이 사업 지원된 내역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단위부락 정도 축제하는 형태 쪽에 지원 된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요. 이 사업 매뉴얼 사항에 그렇게 지원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규정이 매뉴얼 상 돼 있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1,000만원을 가지고 별도의 귀농귀촌자들을 위해서 별도의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사업을 하거나 그쪽으로 집행을 충분히 할 수도 있을 사업 같습니다. 홍도화 축제 때에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축제를 보고서 이 마을에 이 지역에 내가 정착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벅찰 것 같은데요.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처음 시도를 했는데요. 점진적으로 보완해서 실익 적으로 도시민들이 귀농귀촌에 유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장님께서 현실적으로 귀농귀촌자들에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을 보면 작목별 협의회 1차, 2차 해서 우수농축산물 홍보판촉전에 500만원이 예산이 있고요. 또 215만원이 예산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또 보면 1차 작목별 연구회 우수농축산물 홍보전 또 2차 작목별 연구회 우수농축산물 홍보판촉전 뭐 이렇게 3차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인지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왜 이렇게 나누어 놓았고 실적은 어느 정도이고 어디 어떤 장소를 가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오시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업무 세부 추진 부분은 기술보급과와 기술지원과의 양과 과장 중심으로 이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락하신다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술보급과장 이갑수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목별 연구회에서는 우수농산물 홍보판매전은 대도시 소비자들한테 우리 금산 농산물을 많이 알려서 소비를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하다보니까 작목별로 저희들이 21개 작목이 있어서 11월에 사과 배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딸기 농사짓는 분이나 복숭아, 포도 농사짓는 분들이 이 복숭아나 포도, 딸기도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1차 저희들이 우수농산물 홍보판매전은 4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딸기를 중심으로 한 40개 품목이 나가서 홍보판매전을 저희들이 실시했고요. 그래서 성과는 저희들이 판매의 목적은 아니지만 그때 판매 된 것이 약 1,770만원 정도 저희들이 홍보판매전을 가졌고요. 2차 우수농산물 홍보판매전은 포도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이번에는 한번 저희들이 장소를 바꿔서 고정적인 소비자를 좀 확보해 보자는 측면에서 7월 20일부터 7월 22일까지 추진을 했는데 7월 20일에는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추진을 했고요. 7월 21일은 건양대학교 대학병원에서 추진을 했고, 22일에는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때에는 잔액이 215만원이 남은 부분은 저희들이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할 때에는 오전 10시부터 밤 20시까지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때에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11시부터 2시 반까지 추진을 해서 참여 종사자나 도우미들 인건비 이런 부분 행사 부스 설치비 같은 것이 절약돼서 215만원이 절약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차 작목별 연구회 우수농산물 홍보전은 11월 5일부터 11월 7일까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사과 배를 중심으로 해서 한 40품목이 나가서 저희들이 3일 동안 행사를 했습니다. 이때에는 우리 비단뫼 홍보하고 우리 농산물 홍보, 인삼엑스포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는데 판매 금액은 봄에 판매한 것보다는 저조해서 1,500만원 정도 판매 실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품목별로 해서 판촉 홍보를 나가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하신 그런 시책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4월과 11월에 이렇게 홍보를 나갔는데 실제 팔은 금액까지 나온 것을 보면 이 사업은 굉장히 아주 양호하고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리고 작목별 연구회 농산물 품평 및 종합평가회와 작목별 연구회 농산물 홍보마케팅 판촉지원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예산을 합하니까 한 1,200만원 정도 되는데요. 품평 및 종합평가회와 홍보마케팅과 판촉지원이 크게 다른가요. 비슷비슷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제목 상으로는 비슷한 이런 부분 때문에 문맥상 그런데요. 사업 내용은 다릅니다. 홍보마케팅 판촉지원은 도시민들을 저희들이 직접 우리 지역에 초빙을 해서 우리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재배하는 현장을 보여주고 또한 경매사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실제 얼마나 과학적이고 우수하게 농사를 짓느냐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판촉활동을 전개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연구회 농산물 품평회 개최는 작목별 연구회원들이 전원 한 자리에 모여서 각 연구회별로 사업한 내용을 비교 평가도 하고 또 연구회별 사업한 내용을 물품을 같이 전시를 해서 서로 선의의 경쟁체제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이런 사업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내용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12쪽을 보면 5번째 칸을 보면 금산농촌관광협회가 있어요. 대도시 방문도시민 초청홍보 및 행사 여름휴가 페스티벌 참가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페스티벌 참가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디 휴가철에 어떤 행사장을 방문했다는 것인가요?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관광협회에서 지금 대도시 방문 소비자 초청 홍보행사 및 여름휴가 페스티벌 참가 등 이렇게 해서 사업내용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금산군을 홍보하고 해서 도시 소비자들이 금산에 와서 머물고 갈 수 있는 이러한 알림의 기회를 마련코자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휴가 페스티벌 참가라는 것은 7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이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광협회 회원들이 한 5명이 3일 동안 참가해서 금산을 알리는 홍보물을 가지고 가서 홍보하고 금산에 오시면 이러이러한 좋은 곳이 있고 이러한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홍보활동을 전개한 내용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시민 초청 행사는 저희들이 7월 21일 하고 24일 해서 대 도시에 있는 소비자들을 초청해서 자연 금산이라든지 농업을 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이라든지 우리 체험시설을 서로 보고 다음에 금산을 올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런 행사를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 내용은 이렇게 해 놓으셨지만 두 가지 행사를 한 것이네요.

그렇지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한 가지 행사를 한 것 같고요. 꼭 농촌관광협회 회원들이 여름에 휴가 간 것 같은 느낌으로 휴가비로 1,000만원을 지원한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봐도 이렇게 보이지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오해를 불러 일으켜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농기계 대여은행 추진 현항 및 실적부터 93쪽 농어민 교육훈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장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사업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집행현환을 보면 그 밑에 당구장 표시를 하고 2010년도 11월 24일 현재라고 하는 단서를 달아 놓았습니다. 그 얘기는 11월 24일까지 집행된 상황이 때문에 12월 전체분하고 11월에 남은 기간 동안에 집행을 감안을 하면 연말에 가서는 집행 잔액이 불과 얼마 남지 않는다. 왜냐하면 2억 3,500만원이라고 하는 돈 속에는 인건비를 비롯한 월간 정액 운영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크게 남는 사업은 저희들 환경사업소에는 없습니다.

소장님 6쪽에서 9쪽을 봐 주세요. 2008년도, 2009년도 불용내역인데요. 9쪽에 있는 불용액 내역을 보면 2008년도 1억 8,700만원, 2009년도 9,300만원인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1억 8,700만원이라고 하는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때는 사업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사업은 TMS 시설을 하는 이런 사업들인데 입찰 잔액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입찰 잔액들이 있습니다. 입찰 잔액들이 있어서 2008년도에는 1억 8,700만원이라는 많은 불용액이 났었습니다. 금년도라든지 아니면 2009년도 중에는 이 집행 잔액들이 사업비에서 집행 잔액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에서 집행 잔액들이 납니다. 인건비는 아시다시피 예견을 해서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하다보니까 약간의 오차가 있습니다. 약간의 오차를 그대로 불용액으로 반납한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집행 잔액은 인건비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 잔액은 인원 숫자가 변동이 있었나요.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환경사업소에서는 어떠한 쪽의 인력 조정이 많이 있나요.

직급변경으로 인한 인건비 변경이 있고요. 7급을 대상으로 인건비 산정을 했는데 그게 9급으로 사람이 배치된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일시적인 결원으로 인해서 보충될 때까지 2～3개월 이렇게 사람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가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8쪽을 보면 202-01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거든요. 주로 이 환경사업소에는 국내에 다니는 이런 비용들이 어느 쪽에 교육 쪽입니까? 아니면 어떤 시설에 견학을 가는 것인지?

국내여비 사용은 저희들이 교육훈련을 위한 이런 목적에도 쓰고 있지만 저희들 근무를 하는 장소가 금산읍 신대리에 있는 하수처리장입니다. 하수처리장에 환경사업소가 있는데 이 반면에 외곽처리장을 또 갖고 있습니다. 제원면, 금성면 그 다음에 금성면도 하류리 또는 양전리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상시 움직여서 출장을 해야 합니다. 이런 곳에 실비변상 성격의 여비를 주고 있습니다.

출장소를 이렇게 출장을 다니면 주로 몇 명이 다니나요?

저희들을 기본적으로 4명이 한 팀으로 이루는 근무조를 편성합니다. 왜하면 전기 1명, 환경 1명 또 저희들 위생 1명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지금 307-05가 있거든요. 민간위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860만원의 예산인데 이 부분은 민간위탁을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같은 8쪽입니다.

그 307-05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3개 항목 당 0이 하나씩 다 빠졌습니다. 8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8,600만원입니다. 8,600만원인데 저희들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 슬러지의 처리비용입니다.

하수 슬러지 처리비용이 8,600만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슬러지 처리회사에게 위탁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가 860만원 가지고 민간업자에게 무엇을 위탁하는 사업이 있을까 궁금했거든요. 8,600만원이라고 하니까 열배가 갑자기 늘어나니까?

죄송합니다.

소장님 이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잘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10쪽 하수분뇨 유입량 및 처리현황부터 23쪽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검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수관거 사업이 지금 공식 통계는 70% 가까이 왔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하수관거 사업을 하게 되면 유입하수에 오염농도 더 짙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의 시스템이 전체적인 시스템을 볼 때 인풋이 높으면 아웃풋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지금 고도화 시설로서 시설을 중간에 해 왔고 이것이 아직 준공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가동은 고도화 된 상태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에 인풋이 높아지는 것을 대비해서 내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총인처리 시설을 더 증설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수관거 사업이 끝나도 뭐 기존에 고도화 시설 한 것과 총인처리 시설 한 것을 감안을 하게 되면 법정 방류수질에 처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23쪽에 1월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있어요. 152.4 방류수는 4.5 10월을 보면 유입수가 135.6 방류수 5.2 이러한 개절별 차이는 무엇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하고 10월에는 기본적으로 온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만 그 대표적인 과정이 생물학적 처리과정입니다. 생물학적 처리과정 중에는 온도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1월의 경우는 너무 저온이기 때문에 생물들 활동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10월에는 그런 대로 생물들 활동이 활성화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기온의 차이에서 이런 현상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입니다.

예 그런 자연현상이라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염려가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연적으로 되는 현상이라 저는 이것이 어떤 들어오고 나가는 양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 것인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물이 하수든 상수든 간에 흐르는 과정 중에도 자연정화가 이런 생물학적 반응이 일어나는데 저희들 차집관로나 이런 것을 하수처리장에 들어오기 전까지 찻집관로나 이런 것을 통과하면서도 생물학적 반응에 의해서 정화가 되고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금까지 환경사업소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꼼꼼하게 잘 만들어 주시고 금산 환경을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 백정인 환경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감사기간 동안 의욕적으로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원만한 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80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