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봉산문화회관, 의회사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해당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소관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우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창용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오상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10년보다 149만원이 증액된 15억5,298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편성 항목별로는 수수료수입으로 각종 인허가 및 제증명 수입에 515만원을 편성했으며 112쪽입니다. 의료사업수입에 있어 환자진료수입을 비롯 113쪽에 걸쳐 10종의 사업에 7,417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113쪽입니다. 항결핵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 20만원을 편성했으며, 116쪽 약사법위반 과징금수입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국고보조금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외 3건에 3,731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122쪽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건강조사사업을 비롯 123쪽에 걸쳐 29개사업에 7억7,746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30쪽시비보조금 사업으로 건강조사사업을 비롯 131쪽에 걸쳐 총 37개 사업에 6억5,16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0쪽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6억2,101만9천원이 증액된 50억1,752만6천원으로 편성됐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보건소 청사부지 매입비와 방사선 장비구입비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 편성항목별로는 보건소 건강조사사업에 있어 지역사회건강조사원 여비에 100만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업무추진비에 50만원, 경북대학교 건강조사사업 민간위탁금 4,669만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우철수 보건과장님 앉아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391쪽입니다. 보건소 금연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금연지원사업 운영 홍보비에 1,674만원, 교육 및 회의참석 국내여비 200만원, 추진유류비에 60만원 편성하였고, 금연교육 및 금연클리닉교실 운영 강사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250만원, 금연클리닉운영 금연보조제 구입비에 2,500만원,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관내 병의원 및 약국에서 수행하는 금연지원서비스 운영비 지급에 560만원을 편성했으며 393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394쪽 사업추진 사무관리비에 774만원, 사업추진을 위한 리스차량 1대 유류비 120만원, 사업프로그램 운영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담당자 국내여비에 150만원, 청소년 아침결식예방교육 등 건강생활실천 서비스교육 행사실비보상금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손상퇴원환자 조사대상 병원지도점검여비에 10만원 395쪽입니다. 경북대병원외사업 민간경상보조금 29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활성화에 있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참석수당에 70만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 참석수당에 105만원, 정신보건사업 교육 및 회의참석여비에 10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은 실과공통사항입니다. 보건소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에 있어 사무관리비에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300만원, 고혈압ㆍ당뇨병 검사용품 구입에 200만원, 만성질환 FMTP교육비 150만원 편성하였고, 금연환경조성사업에 있어 동성로 금연거리 홍보 등에 747만원,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행사비에 253만원을 편성하였고, 금연환경조성 활성화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실과공통사항이며, 대민활동비 1,800만원은 직원보수입니다. 397쪽입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관리비에 300만원, 치매상담센터 운영용품 구입비에 200만원, 조기치매검진사업비에 762만원, 치매치료약제비에 5,348만원, 혜인정신건강상담센터의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보조금에 1억6,28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금에 1억5,260만원을 편성하였고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에 6,558만8천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1,580만원, 399쪽입니다. 인공수정 시술비지원사업에 2,857만원,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산모신생아 도우미 전자바우처사업 민간위탁금에 4,32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둘째아 및 셋째아 이상 지원사업에 1억6,74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3,900만원, 401쪽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 사무관리비에 524만8천원, 교육참석여비에 108만원, 임산부 및 유아영양교육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저소득가정 임산부 및 영유아 130명에 대한 연간 보충식품지원사업에 9,188만4천원을,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4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건강증진사업 홍보물 제작 등에 54만6천원을, 발달장애의심아동 확진비 지원사업에 40만원, 영유아건강검진사업 민간위탁에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임산부 철분제 지원에 924만4천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표준모자보건수첩 사업위탁금 104만원을 편성하였고 둘째아 이상 양육지원금사업에 1억1,033만9천원을, 모유수유유축기 소모용품 구입비 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홍보물 제작 등에 6만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에 112만4천원, 서울대학교병원에 신생아청각선별검사 홍보사업위탁비에 6만원, 금년 12월 31일자로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만 2009년도, 2010년도 가입자 428명의 어린이안심보험료 1억272만원을 편성하였고 모자보건사업 사무관리비에 400만원, 교육참석여비에 55만원, 출산준비교실 운영사업에 180만원, 모유수유클리닉사업에 20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사업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2,092만7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예방접종사업 활성화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실과 공통사항이며 모자보건위생용품구입비에 100만원, 간염백신 유료분 250만원, 아동예방접종 병의원이용자 약품비 지원에 3,504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방문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10명에 대한 인건비 1억9,654만원, 사무관리비에 2,96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보상금에 160만원, 재가암환자관리사업에 4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우리구가 시범 구청으로 지정되어 새로 발생된 사업으로써 관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기간제 1명 인건비에 1,946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에 766만원을, 재활사업추진여비에 100만원, 학술용역비 500만원, 자원봉사자 보상금에 100만원, 교육프로그램운영 등에 400만원, 약품 등 소모용품 구입비에 171만3천원, PC 및 사무용품 취득비에 252만원을 각각 편성하었습니다. 411쪽입니다. 보건소 이용자에 대한 장티푸스와 계절 인플루엔자 접종약품비에 628만9천원, 7종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약품비에 4,341만9천원, 방문보건사업지원 사무관리비에 660만원, 방문보건사업 약품 및 소모용품 구입비에 1천만원,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운영 사무관리비에 1,400만원, 차량 4대 유류비에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참석 국내여비에 300만원,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인쇄비에 200만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에 56만원, 국내여비에 72만원, 지역보건의료계획 활성화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실과 공통사항이며, 공공보건 의료사업운영에 있어 사무관리비 63만원, 진료장비 유지보수비에 80만원, 국내여비에 108만원, 진료약품 구입비에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결핵예방 소집단 접촉자 조사여비에 240만원, 결핵환자 입원 상병수당에 1,608만원, 결핵 접촉자 검진비에 380만원, 병의원접촉자 검진비에 1,786만원, B.C.G백신구입비에 7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한방진료사업 사무관리비에 1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한방진료실 장비 수리에 25만원, 교육 및 평가참석 국내여비에 72만원, 한방진료약품 및 소모용품 구입에 1천만원, 한방지원보건사업에 440만2천원, 한방건강증진기반구축용 안마의자 구입비에 154만2천원, 치과진료사업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1,67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60만원, 교육 및 평가참석 국내여비에 72만원, 치과 약품 소모용품 구입에 100만원, 진료사업 운영 및 활성화에 있어 사무관리비에 433만원, 보수교육참석 국내여비에 162만원, 공공보건의료사업활성화 업무추진비 400만원은 실과 공통사항이며 보건행정서비스 착오에 따른 보상금 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진료사업 구료비에 290만원, 노인의보치 지원 등 구강 건강관리사업에 9,700만원, 만 40세와 만 66세에 달하는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298만6천원, 사무관리비에 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에이즈감염인 등록관리비에 25만8천원, 성병 및 에이즈관리사업 구료비에 320만6천원,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사무관리비에 50만원, 전염병예방사업 사무관리비에 255만원, 국내여비에 216만원, 전염병예방관리 활성화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실과 공통사항이며 에이즈환자 13명에 대한 위로금 3,120만원을 편성했으며, 취약계층 무료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567만2천원, 65세 이상 무료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는 5,06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연하여 금년까지는 계절인플루엔자를 65세 이상 구민들한테 7,390원을 받고 접종하였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전액 무료로 접종하게 됩니다. 419쪽입니다. 방역소독사업 기간제근로자 16명 인건비에 1억3,591만4천원, 이륜자동차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에 187만원, 평가참석 국내여비에 36만원, 방역약품 유류비, 용품 등 재료비에 6,785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420쪽입니다. 이륜차 다기능 방역기 구입에 1,500만원, 휴대용 자동분무기 구입에 250만원, 건강진단검사사업에 있어 일반운영비가 301만4천원, 국내여비에 126만원, 의료비 및 구료비에 1,75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검사실 냉난방기 구입에 150만원, 암조기검진사업 홍보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국가암조기검진사업비에 8,007만4천원,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 8,677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사운영에 있어 일반운영비가 6,96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청사화단용 화초구입비 50만원, 청사청소용역비 1,800만원, 보건소 옆 돔나이트 주차장 198㎡ 부지매입비에 4억5천만원, 보건교육실 내 마이크 등 음향시설 설치비에 500만원, 모자보건실에 냉난방겸용기 130만원, 방사선실 촬영기기인 디지털의료영상기기 구입에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영상기기는 3억6천만원 정도 합니다. 재원부족으로 인해 1차에 2억5천만원을 확보하고 추후에 1억1천만원을 확보하여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24쪽부터 426쪽까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16억3,397만5천원, 실과 공통사항인 기본경비에 1억2,70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건소 직원들은 구민들이 건강한 삶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철수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위원입니다. 보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 전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 34명에 결원 1명, 육아휴직 2명 해서 현재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하지만 인사부서하고 결원인력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보충해서 구민들한테...

현재 보건소 위치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구민으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안에도 있습니다만 중구 내 보건소가 갈만한 적정부지가 그만한 공간들을 사실상 찾기가 어렵고요. 현재 보건소 계획안은 현 위치에 청사를 신축해서 구민들한테 보건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 위치에서?

예.

구민들이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불편하다고 생각합니까?

현재는 접근성 때문에 구민들이 다소 불편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향후 지하철 3호선이 보건소에 인접해서 진출입역이 생기게 됩니다. 접근성에서 보다 용이하기 때문에 현재 불편을 느끼고 있는 구민들한테 다소 해소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편을 느낀 건 맞습니까?

많이 보다는 다소 느끼는 것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구민 70% 가까이가 위치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97페이지 치매환자가 지금까지 증가하고 있습니까?

크게 증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은 금년에 더 많이 책정됐습니까?

의회에서 작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줘서 현재 크게 만족감을 주지는 못합니다. 보건소 내 조그맣게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서 경북대학교병원 지원을 받아서 치매환자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식의 지원입니까?

경북대학교병원 의사를 여기에서 일단 1차 검진을 하고 경북대학교병원 협조도 받아서 여러 가지 경북대학교병원과 연계해서 치매환자들한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도 치매환자가 있죠? 나이 많은 사람만 치매에 걸리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치료를 잘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치료를 하지 못하고 보건소에서 검진과 여러 가지 선별 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 의심이 된다고 판단되면 경북대학교병원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진단결정을 합니다.

대학병원 전에 딴 병원 연결하는 데가 없습니까?

현재는 경북대학교병원만 있습니다.

그 외는 없습니까?

예.

경북대학교 가면 또 다시 검진 받습니까?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문항에 걸쳐서 설문조사 등을 하거든요. 하면 점수가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합니다. 이환자는 치매환자로 의심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의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전문의가 판단하게 됩니다.

395페이지 고혈압ㆍ당뇨환자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고혈압ㆍ당뇨환자들은 어떻게 치료합니까?

매주 목요일 2층에 보건교육실에서 고혈압ㆍ당뇨환자들을 위해서 보건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병원에 의뢰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각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협압ㆍ당뇨병환자한테는 작년 8월 31일자로 종료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지원은 없고 간단하게 건강검진이나 지원을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처방은 안 합니까?

고당환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건소에서 고혈압ㆍ당뇨환자는 검진만 받습니까?

간단한 진료나 여러 가지 교육을 고혈압ㆍ당뇨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에 약은 어떻게 합니까?

진료실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위급한 것은 아니지만 처리해 줘야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고혈압ㆍ당뇨환자들은 연세가 많은 어른들인데 검진만 하고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보건소에는 거의 조금씩 증액됐네요. 아마 구민의 건강을 잘 보살피라고 조금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까지는 보건소 위치 때문에 구민이라고 생각하면 불편하게 거기다가 지금까지 보건소는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고 연세 많은 어른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불편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께서 유의하시고 환자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좋은 서비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정옥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우리 구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좀더 중구 중간쯤 있었으면 정말 좋겠는데 조금 외곽지라서 오히려 많은 분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마땅한 장소가 없으니 그 곳이라도 알차게 멀지만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활센터,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서 많은 돈이 올해 내려왔는데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좁은 보건소에서 해야 됩니까?

얼마 전에 가내시가 내려와서 긴급히 편성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방문간호를 많이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실제적으로 장애인한테 어떤 기기를 통해서 건강증진을 한다기보다는 예방교육이나 물리치료사를 1명 고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건강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장소에서 가능합니까?

보건소 내에 금연클리닉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른 데 특별하게 장소를 할 만한 곳이.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2층에 보건교육실이 약간 공간이 있습니다. 2층까지 올라오는 데 불편해서 1층으로.

위로 올릴 수 있는 질환은 위로 올리고 밑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좁아서 굉장히 힘드시겠습니다. 그리고 398페이지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에 있어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과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까?

저소득층입니다.

차상위계층도 포함됩니까?

예.

홍보는 많이 돼 있습니까?

대구시 전체 공통적으로 하기도 할 뿐더러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홍보를 조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지는 않은데 민원을 살피다 보니까 특히 불우한 청소년, 어린이들이 엄마 아버지는 직장에 나가고 없으니까 컴퓨터에 빠져서 보통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서 자살도 많고 비행청소년도 많이 생기잖아요?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예방교육이나 치료방법은 보건소에서 준비된 건 없습니까?

보건소에서는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아동청소년업무를 구청에서 하고 있는 부서가 있고 저희들은 다만 중구 정신보건센터에서 혹시 그러한 아이들이 오면 집중적으로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에서는 중구 정신보건센터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변하니까 요즈음 시대에 맞는 질환을 특히 어린이나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좀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질환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보건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을게요. 우선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에 차량을 리스로 원래 예년부터 썼습니까?

예.

몇 년도부터 썼어요?

건강행태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2월부터 리스차량을 했습니다.

2010년부터. 그전에는 안 썼다.

2010년 2월 28일부터.

금연지원사업에도 1대 쓰고 보건소에 그러니까 2대 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보건소에 총 차량이 10대가 있습니다. 리스로 쓰고 있는 게 총 5대입니다. 방문보건사업에 3대, 건강행태에 1대, 금연사업에 1대입니다.

리스로 쓴 차량은 어떤 겁니까?

마티즈입니다.

5대 마티즈를 리스로 쓰는 게 경제적으로 낫습니까?

다 차량을 구입해서 하는 건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그러면 본청에도 다 리스로 하지 왜 차를 삽니까?

왜냐 하면 방문보건사업을 가거나 하면 좁은 길을 많이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작은 차 사면 되죠. 적은 돈도 아닙니다. 한 달에 32만원씩 해서 1년에 380만원 들어가는데 실제로 요즈음 마티즈 사면 구청에서 타는 것 보면 소형차는 10년 타거든요. 이걸로 따져서 10년 사용료 주면 3,800만원이라. 물론 중간에 정비도 있겠지만 사는 게 훨씬 싸게 치입니다.

보건소 사업이 시기성이 있습니다. 금년에 시행하다가 내년에 중단될 수도 있고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쓰겠다는 말씀이죠?

예. 보건소 사업 자체가 시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는데 앞으로 추세가 어차피 방문해야 되고 나가야 되고 앉아서만 하는 거는 아니라는 게 대세로 추정이 되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만약에 새로운 사업 시작되는 2대 정도는 그냥 하더라도 3대 정도는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손익을 나중에 검토해서 좋은 방향 쪽으로 결정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금연클리닉 2,5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4만원 500명 2,500 했는데 2,500은 어떤 근거로 했습니까?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만 금연클리닉 사업이 국회 본예산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1차적으로 저희들한테 계획이 내려오기는 내년에는 관내 병의원 4군데 지정해서 거기에서 금연의료서비스를 하고 체계적으로 보건소에서는 여러 가지 홍보사업들을 하고 지원하고 병원에서 처방을 내면 약국에서 보조제를 지급하는 식으로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계획안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가내시안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밖에 작성할 수 없었습니다.

대략 잡았다,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사업이 완전 확정되어서 사업이 내려오면 다시 부기변경을 내년도에 부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 예산 통과 안 된 것은 이것뿐이가, 전부 다 안 됐는데.

수시로 금연계획이 바뀝니다. 좌충우돌하는 면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금연클리닉을 계속 해왔잖아요.

내년부터는 체계가 병의원에서 금연진단을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밑에 민간기관 운영지원서비스 해서 560만원이 그런 식으로 가기 위해서 해놨다 말이지.

그렇습니다.

와봐야 안다. 일단 오면 민간 의료기관하고 한다.

예. 그렇게 한다고 하다가 안 한다 하니까 일선 보건소에서는 행정을 일률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전체적인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이것도 금연하고 관련이 되는 것인데 만약에 계획이 확정되면 현재 같이 쓰면 기간제근로자가 22명이고요. 방역인부를 제외합니다. 만약에 체계가 바뀌어서 보건소에서 단순 홍보역할을 한다면 20명이 됩니다.

293페이지에 2명 늘린 게 되면 22명 되는 거고 안 되면 2명 주는 거고 그렇다 말이죠?

예.

하는 걸로 잡아놨네.

현행처럼 잡았습니다.

396페이지에 보면 금연환경조성사업 이건 전처럼 하던 걸 계속하는 거죠?

예, 동성로 금연거리에 대한 것입니다.

올해는 예산투입을 거의 가로등 배너 다는 데 치중을 많이 하네요.

사실상 배너기가 파손이 잦습니다.

3회로 간다고 했는데 4개월 정도 있으면 갈아준다 말입니까?

동성로 거리는 깨끗한데 우리 금연 배너기가 조금...

4개월 두면 지저분해지니까 갈겠다. 이말이죠?

예.

전체 동성로에 달 수 있는 게 몇 조입니까?

26조인데 통상적으로 하나 건너뛰기 때문에 13조 달고 있습니다.

13조만 하면 되는데 26조 잡았거든.

사실상 26조 다 달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거나 내년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그때는 집중적으로 달아야 되겠죠. 현재는 13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6조 달겠다는 걸로 예상했죠?

계획이 금연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대구시에서 설문조사하고 공청회를 다 거치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내년에 몇조 달지 아직 계획만 잡아놔 보는 거네.

예산만 많으면 26조 계속 달 수 있죠.

26조 다는 데 예산 충분한데 뭐. 419페이지 방역소독사업에 인원을 줄입니까?

왜냐 하면 오토바이 2대 구입비를 계상했거든요. 현재 방역인부가 18명입니다. 이륜차 오토바이 2대를 구입하면 아무래도 그만큼 방역범위가 넓어지니까 방역인부 2명을 줄이고 16명으로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20명이던데.

1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명을 줄인다 말이지.

아무래도 오토바이를 구입하면 방역범위가 넓어지니까 인부를 줄입니다.

사람 2명 줄여도 된다. 현재 오토바이 2대 있잖아요?

2대 있고 4대로 지금.

현재는 2대 가지고 중앙통을 기점으로 동서로 1대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대 하면 어떻게 가릅니까?

큰 동에 2명씩입니다.

그 사람이 다 필요하겠나 오토바이 소독을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토바이 소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각동마다 방역인부들이 들어가서 구석구석 하기 때문에. 오토바이 방역은 저녁시간대에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건 아침에 많이 하죠?

예.

오토바이 못 들어가는 골목이 있습니까?

오토바이는 주로 야간에 취약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집중적으로 합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차라리 오토바이 2대 더 사서 인원을 줄이면 어떻습니까? 오토바이 못 들어가는 골목이 있나요. 오토바이 밤에만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아침부터 오토바이 타고 하면 되지. 오히려 사람 줄이는 게 돈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이것도 인건비가 1억3,500에 16명 하면 한 사람 앞에 2천만원 더 치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방역인부들이 하수구나 여러 가지 방역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관내 정화조에 유충 구제도 합니다.

이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20페이지 휴대용 자동분무기 지금은 밀고 다니는 게 아니고 끌고 다니는 거 얹어다니죠? 그겁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기존에 자동분무기는 워낙 노후되었습니다. 96년도 구입했습니다.

옛날에는 짊어지고 하던 걸 끌고 다니면서 하잖아요. 이번에 사려는 것도 끌고 다니는 것입니까?

그겁니다.

끌고 다니는 거는 얼마 안됐지 싶은데 오래 됐어요?

예.

423페이지 청사청소용역이 1억3,200 하다가 1억8천으로 왜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1,800인데요.

1,800만원 맞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있는데 구청에는 토ㆍ일요일 이용해서 물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사실상 예산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를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물청소가 뭡니까? 바닥 청소 말입니까?

예. 사실상 민원인 출입이 많아서 더 깨끗해야 되는데 사실상 청소용역비가 매년 저희들이 이 상태로 올렸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매년 부분적으로 삭감이 되다보니까.

청소 용역하는 걸 의뢰하지 않았습니까?

구청하고 예산 올리는 걸 계산해서 올렸습니다.

그래도 너무 많이 올랐다. 한 달에 110만원 주다가 150만원이면 많지.

나중에 계약할 때 다른 서비스를 요구합니다.

이건 더구나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 구청하고 전체 다입니다. 재향군인회입니다.

입찰도 아니고 그냥 수의계약이죠? 줄여야 됩니다. 너무 많다. 한꺼번에 이만큼 올리면 안 됩니다.

그래도 3분의 2 정도는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 청사부지 매입은 이 사람들 팔려고 합니까?

아직 사실상 접촉하기가 조금 거한데 일단 계획은 도시관리계획 공용외청사 부지를 묶어서 저희들이 건설방재과에서 내년도 이의신청을 하고 내년도 본격적으로 예산이 계상이 된다면 본격적으로 접촉하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198㎡가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차면 선전용 마티즈 2개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보건소 부지가 꺾여져 있다보니까 경계선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만약에 땅을

사들여야 안 되겠습니까?

그 밑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디지털 의료영상저장 전송시스템은 2억5천 전부가 3억6천이라고 그랬죠? 3억6천인데 이걸 미리 예산 주면 작업이 진행됩니까?

일단은 저희들 욕심 같으면 바로 3억6천이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종합민원과에 보면 보건소 부지보상비 나중에 보상받는 게 7억으로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사실상 맞추다 보니까 부지매입비 4억5천, 의료영상기기 2억5천, 그래서 7억원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안 그러면 1억2천 미리 줘서 한꺼번에 사든지 이건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돈 다 되면 사면 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차라리 남겨 놓고 추경에 다 올리든지.

그런데 사실상 내년 추경 재원도 불확실하고 이번에 1차적으로 2억5천을 이래...

2억5천 줘봐야 이건 다음 추경할 때까지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통상적으로 1회 추경 4월쯤 되면 안 합니까? 4월 되면 하니까.

7월달 되어야 할 건데.

빨리 하라고 하지 뭐.

그때까지 진행이 되는 건 아니다?

진행 일단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저희들이 사전 시정조사도 다 해야 되고.

시장조사는 돈 없어도, 2억5천 받아서 시장조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구 재정상 한번에 3억6천 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렵고.

이건 실제로 청사부지 매입 이건 보상금 7억이 없으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보상금이 있으니까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 아예 1억천 더 줘서 바로 사든지 이래 해야 되지.

일단 2억5천이라도 확보를 해놓고.

2억5천 확보하면 뭐하노. 돈 가만히 놔두고 있는데 쓰지도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끝으로 예산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도 설명하는데 잠깐 이야기했는데 치매환자들이 오면 방문자를 상담하는 상담실이 사무실 입구쪽에 있습니까?

기존에 운동처방실을 조금 줄여서 거기에 저희들이...

2층 사무실 입구에?

1층 입구입니다.

2층에도 사무실 입구에?

그건 영양프로그램...

손님들 오면 만나서 이야기하는 곳이 있죠?

영양플러스사업... 입구에는 지금 손님들 상담하는 자리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2층에 입구에 있어요. 탁자 하나 놓고.

그건 임시로 예를 들어...

손님들 오면 거기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모양인데.

예를 들어 민원인이 오면 그쪽에서도 하지만 저희들이 안쪽으로 다 모셔서 안에 접의자를 다 구해서 그 안에서 민원상담을 합니다. 사실상 거긴 진출입구로 보면 됩니다.

거기 출입구에 뭐 하러 두노? 의자하고 없애버리지.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방문자가 들어가 보니까 여름에 더울 때는 자기들이 에어컨 틀어놓고 있고 밖에 더운데 그냥 하고 그 다음에 겨울철 추울 때 가보니까 자기들은 안에 따뜻하게 있으면서 난로도 없는데 밖에서 거기서 하더라 이거라.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예 상담실을 없애려면 상담코너를 없애버리고 손님 들어오면 책상 옆에 접의자 앉혀서 상담을 하든지 그게 더 효율적으로 안 낫겠나.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부분 116페이지 약사법 위반과징금 700만원 계속 작년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잡수입으로 매년 균등하게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잡수입이 매년 700만원 균등합니까?

사실상 지금은 예를 들어 한약재라든지 약국이나 이런 데서 사실상 소비자들 자체가 워낙 그렇다 보니까 크게 적발되는 사례들이 별로 없습니다. 연간 5건 내외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정도 수입으로 매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징금이 계속 줄어들 거 아닙니까? 작년하고 재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편성을 700만원 해 놨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형식적으로 계속 매년 700만원으로 해 놓는 게 아닌가.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가 심하게 위배되어서 그 한 군데만 해도 금액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사실상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듯이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700만원씩 일률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90페이지 제일 밑에 민간위탁으로 보건소건강조사사업해서 4,669만원을 경북대에 위탁한다고 했는데 내용하고 효과를 설명을 해 주세요.

내용이 조사대상이 우리 중구 관내 19세 이상 성인 900명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무작위 표본추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는 내용은 지역주민 건강행태나 만성질환 등 250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 조사원 4 내지 6명 정도가 8월달, 9월달에 집중적으로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게 되는데 매년 여러 가지 통계 질병관리본부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들 통계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410페이지 용역비해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학술용역 500만원 했는데 이게 신설된 것 같은데 작년에 예산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어디에 용역을 주고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지금은 아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아직 계획이 내년부터 우리 구청이 시범 구청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새로 발생되는 업무인데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이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관내 재활관련대학에 사업방향이나 여러 가지 자문들을 받기 위해서 용역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제로 구체적인 금액이 또 달라질 수는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423페이지에 동료위원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제일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건소 청사부지 매입이 198㎡ 4억5천 같으면 제곱미터당에 금액이 227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게 실제 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밑에 디지털 의료영상저장 전송시스템으로 3억6천을 계상을 하고 오히려 부지매입이 어차피 4억5천 갖고 추경을 해야 된다면.

4억5천만원이면 부지매입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지매입을 서두르는 것보다는 디지털 의료영상저장 전송시스템 이걸 먼저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보건소 부지매입이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8명이라고 그랬는데 본예산 찾아보니까 20명 맞는데. 그리고 추경에 혹시 줄었는가 싶어서 보니까 없는데.

예산서상에는 20명이 되어 있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운영할 때에는 18명으로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 운영에는 그렇게 안 했다 이말이죠?

예, 18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그렇게 해야 되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15분입니다. 1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산문화회관장 양수용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용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봉산문화회관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억8,470만원으로 2010년 대비 617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참고로 예산서 11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카페임대료 180만원, 공연장 및 전시장사용료 1억4,770만원이 편성되었고 117쪽 상단에 문화강좌수강료 3,5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산문화회관은 201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4억6,983만8천원으로 2010년 대비 2억4,94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0쪽이 되겠습니다. 다채로운 기획행사에 관련된 인건비는 공연 및 전시보조인력 인건비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했고 일반운영비는 봉산문화회관운영자문위원회 참석수당, 한국문예회관 연합회회비, 기획공연 및 기획전시에 따라 행사운영비로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타 실과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36쪽 일반보상금은 기획공연과 기획전시 참가하는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공연 및 전시안내도우미 보상금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강좌, 문화교양강좌 운영관련 예산입니다. 문화강좌 강사수당 및 기타 운영비로 작년보다 316만원 감액된 3,57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구예술단 육성 및 지원은 중구여성합창단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지휘자 등에 대한 보상금과 정기발표회 등 합창제 참가 등 연례적 활동경비로 작년보다 643만원 감액된 3,5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32쪽 특정업무경비는 예산편성 지침 변경에 따른 세부사업 변경 편성입니다. 다음 전시공연시설 보강과 보강의 인건비는 공연장 무대 및 음향장비 보조인력 인건비고 일반운영비는 연수교육비, 야간근무 급식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했으며 국내여비는 무대예술, 조명 및 연수참가비로 작년과 동일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가온홀의 무대조명 회로증설 및 조명장치 교체 공사비로 2억7,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명기구와 조명칼라, 특수조명 기구 등이 사용되는데 봉산문화회관에는 96여개의 회로를 사용 중으로서 회로가 부족하여 100회로 정도의 증설이 필요합니다. 보다 좋은 조명효과를 위해서 또 필요하지만 안전한 조명구 설치로 전기관련 화재와 누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공연진행과 다양한 조명효과를 위해서 공사비를 계상했습니다. 433쪽 시설물 유지관리의 일반운영비는 각종 공공요금과 법적수수료, 부담금, 협회비 등과 회관시설물을 유지 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1,685만원 증액된 1억4,155만원을 계상했는데 상세한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34쪽 민간이전은 청사경비 및 청소용역비와 법정시설 점검관리 경비는 2,368만원 증액된 1억3,856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정화조와 노후화된 배수펌프 교체 공사비 750만원 포함해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4쪽 하단부터 437쪽까지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법적경비 및 기관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산문화회관의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봉산문화회관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2011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수용 봉산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 시에 양수용 문화회관 관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41분입니다.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정옥위원입니다. 관장님,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432페이지 시설비에 가온홀무대 조명회로 증설 및 조명장치 교체공사해서 2억7,500이 지금 예산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이 조명회로가 최초에 시작할 때에는 보통 몇 회로였고 몇 ㎾였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94회로가 설치되어 있고 200㎾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초에 할 때?

예.

그러면 계속 증설을 했습니까? 이번에 처음입니까?

이건 계속 증설할 사항은 아니고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다보니까 조명을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한 7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유니트 부분이 노후도 되고 많이 사용을 해서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간에 계속 조명 때문에 고생을 했겠네요.

예, 일부 조명이 전원이 제대로 꺼지지 않거나 또는 시간이 잘 조절 안 되거나 이렇게 해서 조명에 지장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몇 년 사이에 큰 조명회로 그러면 거의 몇 십년 쓴다고 보는데.

이건 처음에 설치할 때에도 일부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조명을 조절하는 유니트라는 장치가 있는데 유니트에서 등을 꺼 줄 수 있는 소켓을 연결을 합니다. 그 소켓하고 유니트를 한 회로당 한 소켓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 회로당 3개 내지 4개소켓이 연결이 되어서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집에서 쓰는 멀티탭 같이 스위치 하나가 나오면 동시에 불이 들어오는 소켓이 4개 내지 3개가 이제 설치되니까 조명효과가 일단 떨어집니다. 개별조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유니트가 이게 국산조립품으로 처음 설치가 되어 있어서 6년 이상 사용을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연이 많아서 그 효율이나 기능이 떨어져서 에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되면 각 한 회로당 한 소켓에 연결을 해서 전부 다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지금 사업 설명서를 봤는데 이게 94회로에서 100회로 다시 재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6회로 증설하는데 돈이 2억7,500입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94회로가 있는데 플러스 100회로입니다.

그러면 194회가...

그렇습니다. 194회로가 증설되어야만 그게 저희들이 200개가 넘는 소켓을 최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그걸 2억7,500을 했을 때에 효과는 지금보다 훨씬 더 조명이나 이런 게 좋아집니까?

그래 되면 2억7,500 내역이 유니트라는 딤머를 교체하는데 1억6천 들어가고요. 그리고 전력용량을 증설하거나 슬로퍼즐공사가 1억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 공사를 하고 나면 아까 설명하신 소켓을 3개, 4개를 동시에 스위치 하나로 작동하는데 각 소켓마다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명효과가 확실히 좋아지게 되죠.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재정이 워낙 안 좋고 그러니까 여기 2억7,500 같으면 굉장한 돈이잖아요. 이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쓰여 지는지 제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가격이 비싸니까 깎는다든지 그렇게 할 부분은 없습니까?

그게 결국은 사업비를 과거와 다르게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면 거의 적정수치를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는데 예산이 감액되는 만큼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입니다. 봉산문화회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30페이지 금년도에 예산이 증감됐습니까?

저희들은 총액 대비 세출은 2억4,941만원이 증액됐고.

총 예산의 얼마입니까?

총 예산은 14억6,983만8천원입니다.

2억 몇 천만원 증가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증액된 그 부분만 말씀을 해 주세요.

주요 증액된 부분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무대조명 회로증설 및 중앙장치 교체공사가 2억7,500만원 신설되어서 그 부분이 중요한 비중을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봉산문화회관에 직원이 공무원만 얼마입니까?

지금 총 정원이 11명 중에.

11명?

10명, 정원 10명입니다.

또 그 공무원 외에?

10명에는 계약직도 있고 일반 행정직도 있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몇 명입니까?

우리 행정직공무원요?

행정직은 아까 공무원은 10명이라고.

그러니까 10명 중에 계약직 공무원이 있고.

몇 명입니까?

계약직이 5명입니다.

10명 중에?

예.

그러면 5명 공무원이고 그 외에 또 일하는 분들 있죠?

그 부분은 각 보조인력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이고?

예.

전체 14명이 근무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공연이 있을 때에도 별 다른 게 없이...

그때는 저희들이 대관일 경우에는 그냥 저희들 인력으로 가고 기획공연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우미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그러면 1년 인건비가 대충 얼마인지 아십니까?

일반 인건비는 약 6억4천만원 정도 편성되고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우리 직원만 5억6,400만원 정도 됩니다.

직원 그러면 10명 중에 10명을 전체적으로 말씀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10명 중에 계약직하고 행정직 포함해서는 5억6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조인력 인건비가 또 있고.

그러면 14개소 12억 그러면 나머지 한 7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신다 말씀입니까?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예.

2011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서 동료위원이 수입금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1억7천만원?

저희들이 운영수입은 1억7천만원 정도 되고 기타 강좌수강료 등해서 2억3천 내지 4천 정도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좌수강료는 어떤...

문화강좌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수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관을 해 준다 말입니까? 그건 대관수입입니까?

그건 강좌는 운영을 하고 공연장이나 전시장은 대관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기획공연해서 수입이 발생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관하고 전체 수입이 1억7천으로 보면 됩니까? 그 외에 수입이 없습니까?

대관하는 대관수입이 있고 기획공연 수입이 있고 그리고 문화강좌 수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수입금이 1억7천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또 따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2010년도에 추계한 수입을 보면 공연장대관료가 한 1억 그리고 기획공연 수입이 800, 전시실 대관료가 6,500, 그리고 문화강좌가 3천만원 그리고 카페임대가 250만원이래서 총 2억900만원 내지 2억천만원 정도 수입이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2010년도 현재 수입을 2억 몇 백만원 수입을 말씀 안 하셨습니까? 2011년도에는 더 많이 잡습니까?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세입을 1억8,470만원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건 왜 적습니까? 2010년도에는 2억 정도 되는데.

이게 기획공연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부 대관료가 저희들이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더 많아야 되는데 자꾸 줄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공연이나 전시 같은 대관을 할 경우에는 좀 시장이 안 좋을 경우에는 대관이 적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장이 불경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1년은 통계적으로 나오겠지만 매월 자체공연이든지 대관을 몇 회를 합니까?

금년에 예상을198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큰 공연장도...

공연을 했다 말입니까?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현재 한 게 100 얼마요?

198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아닙니까?

이게 하다보면 중간에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는 몇 회로?

그건 아직까지 추정을 못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래도 예상이라도 금년에 비해서 대충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세입은 저희들이 평균 가지고 그렇게 잡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대충 고정적으로 2010년도에 행사를 안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100 얼마 나왔으면 다음 2011년도에 대충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예산 편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부 대관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입을 갖다가 못 잡지만 이건 한번 고정적으로 아까 동료위원이 물었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하는 행사하고 기존에 한 행사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건 2011년도에 예상 몇 회 나와야만 예산편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때에는 그동안 평균치를 가지고 세입으로서 책정을 하고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이게 대관이 증액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이 또 비면 일부 기획공연으로 저희들이 충당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운영 활성화 추진비 400만원 어떻게 쓰는 돈입니까?

이건 시책업무추진비로 타 부서하고 동일한 금액입니다.

그건 동일한데 주로 활성화 추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연관계자나 전시관계자나 이분들하고 정보교환 때문에 만날 수도 있고 또 대관섭외를 할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작품유치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예산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198회 사용을 했다 그러는데 이게 월 같으면 평균으로 나누어도 몇 번이 됩니까? 대충 평균치로 치면 1년 2010년도에 198회 사용했다 치면.

연말 같은 경우는 한 달 내도록 가동이 되고 여름 하절기, 폭설기 같은 경우는 대관이 안 됩니다.

12월달에 많겠네요.

지금 12월달에는 대관이 다 됐습니다.

너무 상세하게 물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봉산문화회관 운영 총액이 금년도 예산이 14억 얼마죠? 14억이 들어가니까 12억 예산을 지출한다 그래 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우리 구민이 보면 앞으로 문화 예술쪽으로 활발해야 되지만 너무 큰예산을 쓰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궁금해서 상세하게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산문화회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432페이지 전시실 벽면 보수 어떤 겁니까?

이게 그전에는 와이어를 쓰는 전시실로 되어 있다가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다 거치고 난 뒤에는 벽면에 나사못을 사용해서 전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품을 철거하고 나면 구멍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일일이 다 구멍메움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도색을 하고 그런 보수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에는 와이어를 써서 천장에서 내려서.

전에는 천장에서 와이어를 내려서 했고 지금은 옆에 박아서 한다 말이죠?

예.

피스 빼고 하는데 돈이 이만큼 많이 듭니까?

이걸 전시실이 총 4개가 되기 때문에 매주 전시가 끝나고 나면 월요일 보수작업을 안 하면 뒤에 오는 사람들이 자기 작품 걸 위치가 구멍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필히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쓴 사람이 막으라고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게 대관료를 저희들이 다 받았는데.

대관료를 그것만큼 더 올려받아야 되지.

이건 서비스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더해 줬으면 1년에 돈이 900만원이나 더 들어가는데 대관료를 더 받아야 되지.

그 부분이 먼저 조례를 통해서 대관료를 인상한 적이 있습니다.

인상했다 말입니까?

예.

그 다음에 만약에 뚫었으면 여기 일 다시 한다 말입니까? 전부를 다시 한다 말입니까?

전부를 다하지는 않고 그 부분만...

그 부분만 다시 해서 색깔이 맞아 떨어지나.

전부 다 흰색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그래도 표가 날텐데, 한두 번도 아니고 그 자리에 계속 하면.

그게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도색을 한 지가 불과 1,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색편차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많이 발생할 때쯤 되면 전면 도색을 해 줘야 되고.

와이어 하다가 왜 바꿨습니까?

와이어를 할 경우에는 그 전에는 판넬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시실 벽면이 그걸 벽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와이어 걸 위치를 만들지도 않았고 또 추세가 현재 와이어를 쓰는데 작품 감상하는데 지장을 주니까 단순하게 전시를 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매달 피스 박은 자리를 하는데 73만원이나 든다면 이걸 줄이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시실 무대시설 유지보수해서 조명음향기계 전시 1,900만원 있는데 이건 그러면 전시실 유리보수비도 포함된 겁니까?

전시실에 등도 교체를 할 경우도 있고 또 각종 부수적인 정비도 해야 되지만 무대에 조명이나 음향이나 이게 일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전시실 유지보수비가 따로 있었거든요.

전시실 유지보수비가 금년에는 벽면보수.

와이어를 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하는데 전시실 보수해서.

아, 그건 와이어를 할 때에는 2006년도까지 있었고 2007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벽면보수가 필요한 걸로 되어 있었잖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전시실 유지보수 하는 게 마찬가지로 벽면하는 거 였다 말입니까?

예.

60만원씩해서 720만원 들인 게 작년에도 마찬가지 벽면보수 한 거란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왜 이름을 바꿔서 사람 헷갈리게 합니까? 사람이 장난치나. 나는 600만원 아껴서 1,900만원 이건 이래 하고 이건 별도로 하는가 싶어서 잘 한다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앞으로 용어에 통일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지. 나는 전시실 유지보수비를 600만원 아껴서 1,900만원에 600만원 2,500만원 하던 걸 1,900만원 아껴서 하는가 싶었더니 아니네. 동료위원이 아까 물었는데 432페이지 제일 하단에 가온홀 무대조명 회로증설 및 중앙장치 교체공사 해마다 큰 걸 좀 바꿀 거 없나 싶어서 예산 때 되면 연구를 하죠?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안 그러면 해마다 큰 게 올라올 턱이 있나.

앞부분에는 저희들이 벽면이나 공간에 대한 개념이고 이건장비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장비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해마다 큰 게 안 올라오는 게 있습니까? 예산할 때마다 안 올라오는 게 있나. 계속 올라왔지. 그러니까 올해는 별게 없나 싶어서 전에 비하면 실제로 많이 적은 거라 맞죠?

예.

그러니까 예산할 때쯤 되면 내년에는 뭐 하나 뜯어고쳐 볼까 싶어 연구를 하죠?

그런 건 아니고 장비가 저희들이 당초에 설치가 또 잘못된 부분은 교체하느라고 교체를 반영을 했습니다.

물론 하다보면 조금 더 좋은 걸로 했으면 싶은 게 있겠죠. 있지만 이런 것도 처음부터 200회로가 필요한 걸 90회로만 해서 되나.

처음에 설계할 때에 아마.

설계할 때에도 양수용 관장여기에 관여를 했으면서.

기술적인 부분은 그때는 미처 몰랐던 사항입니다.

이런 거 안 하면 불 난다 그랬고 안 해 줄 수도 없고 이런 건 웃긴 거라.

예산을 반영을 해서 아주 제대로 운영을 잘 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433페이지 보면 재정공제회비가 뭐 하는데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재정공제회비는 저희들이 각 건물별 시가를 기준으로 산출을 해서 하는데 이게 공제회에 저희들이 문의를 해 본 결과 공제회에서 최근에 손해율 악화로 인해서 조정계수를 0.85% 1.05로 조정하면서 전년 대비 20% 상승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건 공제회에서 산정해서 저희들이 통보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뒤에 재정공제회는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이 회관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손해보험 성격으로 가입하는 그런 회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회관들만 모아서 재정공제회를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구청도 여기에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것이나 아니면 우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고 여기에서손해보험을 맡아서 하는데 이게 일반보험보다 좀 저렴한 보험률을 부담하기 때문에 일반 받는 혜택이 좀 많다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화재가 나거나 안 그러면 무너지거나 이래 했을 때에 보상을 해 준다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대물보상, 대인보상을 해 주는 거죠.

뭐 이렇게 많이 올리노.

이게 공제회 자체에서 손해율이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반보험에 드는 것보다 싸다?

예.

제일 끝부분에 GHP실외기 전기유지보수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었는데 이게 냉난방기 팬 돌아가는 그거란 말입니까?

예.

그런데 그걸 보통 3년마다 갑니까?

이게 실외기 보수 후 3년이거나 아니면 운전시간 8천시간 중에 먼저 도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기보수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총 6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007년도에 1대 보수를 했고 2008년도에 5대를 보수를 해서 이게 내년 되면 보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1대 한 건 그건 3년마다 지금 3년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8천시간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3년이...

3년이 도래되어서 하는 거라고요?

예.

그럼 2007년도에 한 건 그러면 3년 넘었을 거 아닙니까? 2010년도에3년이네. 3년 넘으면 이상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버티고 있는데 이걸 내년에 일괄 교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지 보수하는데 뜯어서 청소하고 이래 할 거 아닙니까?

이건 소모성 부품이라든지 오일이나 냉각수나 필터 이런 걸 교체하고 엔진가동 상태를 점검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실외기 언제 한번 했습니까? 3년 전에 보수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2007년도에 1대 하고 2008년도에 5대를 하고.

그때에도 230만원 줬습니까? 230만원 1대에?

이건 예산 비슷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230만원 너무 비싼데 그거 전부 다해 봐야 얼마 할까봐. 1대 그냥 바꾼다고 해도.

아니, 부품교체도하고 전체적으로 다 작업을 해야 되니까.

한 회 더 써도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건 1년 더 써도 별 이상이 없을 거다 그죠? 2007년도 한 것도 이상이 없는데.

그런데 5대 가지고 돌아가니까 1대는 사용량이 적어도 가동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 해서 저희들이.

2007년도에 한 건 이상이 있다 말입니까? 이상 없잖아요.

그러니까 2007년도 시간이 자꾸 지나갈수록 작동 상태가 불량해집니다.

알겠습니다. 434페이지에 청사방역소독비가 이건 한달에 5만원씩 올랐는데 30만원이나 많이 오른 겁니다. 어디에 소독을 많이 합니까?

저희들이 회관 전체 소독을 화장실, 사무실 주변까지 소독을 하는데 지난해에는 5회를 했는데 저희들이 사용을 해 보니까 모기나 또 개미라든지 이런 병해충이 많아서 이걸 매월 한번씩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인데 불결하게 해충이 있도록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걸 소독을 더 증가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게 1년에 12번씩 소독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겨울에는 소독할 일이 별로 없을 텐데.

그런데 지금도 아시다시피 아파트에 모기가 저희들 회관에도 모기가 발생을 합니다.

모기 그건 보건소에서 방역활동 다 하잖아요.

우리는 실내소독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우리 구청에서 방역, 소독하는 곳이 하나도 없는데.

아닙니다. 다 합니다.

방역 소독 나가는 게 없는데. 안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어차피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좀 해 달라고 하면 안 되나?

이게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공연법에 의한 좌석이 300석 이상일 경우에는 연 5회 이상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중이 집합을 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공연장 때문에 그래 방역소독을 하기는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12번까지는 안 해도 되지 싶고 또 소독을 하더라도 우리 보건소에서 일반 방역소독 하잖아요. 우리 구청 내에 처음 다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 건물인데 우리 자체에서 하면 안 되나 이말입니다. 보건소하고 협조를 해서.

그건 생각을 안 해 봤는데.

그건 올해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일단은 예산을 편성하고 그쪽에 조치가 되면 예산을 나중에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비에 보면 청사경비, 청사청소, 건축물 정기검사 용역이 전부 다 올랐어요. 이건 왜 이렇게 다 올렸습니까? 청사경비 용역 같은 경우는 한달에 전체적으로 1년에 700만원 올랐고 청사청소용역은 1,200만원 올랐어요. 1,200만원 오르고 건축물 검사 이것도 한번 하면 400만원 했는데 280만원 두 번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전체가 다 올랐는데 이건 왜 이렇게 다 올랐습니까?

이게 청사경비 용역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처음부터 예산이 삭감되어서 편성되어 온 관계로 저희들이 1년치 계약을 못 하고 매년 한 11개월 정도 예산으로 계약을 하고 나머지 예산집행 잔액을 가지고 수의계약 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처음에 개관을 했을 때보다도 지금 회관에 출입하는 인파가 많기 때문에 각종 들어가는 재료비도 인상을 했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일수도 증가를 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연을 할 때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게 별로 안 맞는 게 공연수입은 작년보다 오히려 적은데 출입하는 사람이 그렇게 더 많다 그러면 말이 되나.

공연횟수하고 관 계없이 공연 인파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공연인파가 늘어나면 공연수입도 늘어야지.

그게 저희들이 기획공연일 경우에는 당연히 수입이 늡니다. 그런데 대관공연일 경우는 인파는 늘어도 저희들이 대관료는 일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관료도 실제로는 많이 해서 손님 많이 오면 돈 더 받아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공간에 대한 제공이지, 저희들이 기획공연을 했을 때에는 입장료가 더 많아지겠지요.

그러면 이번에 12달 거 다 된다 이말입니까?

예, 이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마는 이번에 이렇게 하면 다음부터 수의계약을 없애도록 이렇게 조정이 되겠습니다.

조정이 된다고?

예.

그 밑에 배수펌프 교체 이건 배수펌프는 폐수하고 하수펌프 교체한다고 했습니까?

예, 수중모터입니다.

이건 3년마다 교체를 한다 고 했습니까?

3년마다 교체 규정은 없는데 이게 2004년 개관 당시부터 14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중에 5대를2009년도에 교체를 했고 나머지 5대를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내용연수로 보면 5년 사용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용한 시간이 더 오래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중모터가 노후되어서 교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009년도 5대에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체를 하려면 실제로 알 수 있나 꺼내 봐야 알죠, 꺼내 보니까 어때요?

녹도 많이 슬고 작동이 불량해서 우선 교체를 한 것입니다.

이것도 5대 교체를 해야 된다?

예.

펌프 1대 150만원씩 합니까? 2009년도에 할 때 얼마 줬습니까?

그건 자료가 없는데요.

150만원 하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산출 기초조사를 한 자료를 보고 했습니다.

그것보다는 2009년도에 바꾼 걸 보면 정확하잖아요. 안 그래요? 150만원쯤 예정해야 된다?

예.

그래도 5대씩 해도 4대 남네. 4대는 내년쯤 교체할 예정입니까? 전부 14대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입니다. 430쪽에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 업무보조에 공연하고 전시기획, 무대음향 이래 나왔는데 이분들이 공연을 할 때 우리가 다 제공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공연, 기획, 음향도 이것도 한 사람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장비가 저희들이 공연장이 2개가 있고 전시장이 5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 한 사람이 담당하는 업무량은 너무 많고 그래서 보조인력을 저희들이 쓰는 겁니다.

그러면 해당 공무원들은 무엇을 합니까? 누워 잡니까?

마찬가지로 공연장이 두 군데인데 한 사람이 두 군데를 동시에 맡을 수도 없고 전시장이 5개인데 이 사람들이 일반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현장업무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 공연기획, 전시기획, 무대음향 이걸 두 분이 하고 기간제를 쓰는 것보다도 공무원들이 아까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왜 이만큼 예산을 쓰려고 합니까? 3,800만원 들어가고 똑같네요. 무대음향에도 3,800, 공연기획에도 3,800 너무 많은 액수입니다. 정리를 해서 2개 분야를 하나의 분야로 해서 무대음향 별 거 아닙니다. 공연기획하고 공연기획은 어려운지 몰라도 이건 직원들이 하는 게 직원들이 놀아서 뭐 합니까? 그냥 놀고 낮잠 자라고 우리 공무원들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1년 전체 11억 이상의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래도 되겠습니까?

저희 회관 같은 경우는 타 회관에 비해서 정규직원 근무인력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보조인력으로 보충하고 있는 실정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제가 어느 과를 보더라도 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건 문제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30 공공운영비 전국문예회관 연합회 350만원을 주고 있는데 꼭 줘야 됩니까?

예.

이건 뭡니까?

이건 한국문예회관 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 회비를 내면 공연이나 회관 운영에 관한 정보도 교류하고 연합회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원받아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350만원 회비를 내면 저희들이 프로그램 지원을 받을 경우에 이 금액 이상의 혜택이 있습니다.

정보제공을 받기 위해서 350만원을 낸다 말입니까? 다른 데서 정보를 받으면 안 됩니까?

정보 제공뿐 아니라 여기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말입니다.

앉아서 월급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타 부서에서 받을 수 있는데.

일반정보하고 다르고 공연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2009년도에 3,6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350만원 내고.

수익이 2억1천만원밖에 안되는데 뭐 잘했다고 그럽니까? 만약에 내가 한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털어먹는 것 아닙니까?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쓰려는 건 아닙니까?

공무원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게 절약입니다.

문제 있는 회비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31쪽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여성합창단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까지는 관장입장에서는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다 질문을 했는데 432쪽에 제가 아는 방법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시실 벽면 보수 월 73만원인데 433쪽에 청사시설물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상반되는 건 없습니까? 이건 안이고 이건 밖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통신이라든지 소방소화기나 건축물에 관한 부분이고 전시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시실을 대관해주거나 사용했을 때 생긴 하자나 흠집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별개입니다.

제가 봐서도 흠집제거비용은 10만원도 안 들 것 같아요.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것도 다 그래요. 피아노 유지관리, 피아노 조율 우리가 다 해줘야 됩니까?

회관에 있는 것은 피아노 조율을 정기적으로 안 해 주면 끈이 늘어져서 소리가 제대로 안 납니다.

오시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은 연주자가 전문가이고 조율은 조율사가 전문가입니다.

23만원 매달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한 달에 몇 번을 칩니까?

안 쳐도 정기적으로 조율해줘야 되는 게 피아노입니다.

계속적으로 나가야 된다?

예.

가온홀 무대조명회로 했는데 아까 증설을 목적으로 해서 이 당시에 계셨잖아요? 전기나 음향쪽에 소질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전혀 없습니다.

잘 알던데? 잘 모르면 예산 1억 정도 합시다.

전문담당 직원이 관련 자료를 조사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지.

좋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점검도 할 수 있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2억7,500이 들어온다 너무 겁 주면 안 되거든요. 현재 시설로는 가온홀 조그만데 계속적으로 해놓은 것만 해도 제가 봐서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거기다가 내 돈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세심하게 판단하셔서 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교체공사 비용 모든 내역서 제출해 주십시오.

내용은 설명자료를 기 보내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딤머 교체비가 1억6천만원, 전력 용량 증설 및 선로 공사 1억1천만원.

저는 못 받았으니까 저한테 주십시오. 433페이지 GHP 실외기 정기 보수 저도 자격증을 2개나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230만원은 물건구입비입니다, 보수비가 아니고. 실외기는 수리가 안 되는데 수리로 해놨는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해 주세요.

어느 문제가 있습니까?

실외기 정기 유지보수 제가 봐서는 문제 있다고 보는데 230만원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겁니까? 1대에 230만원이면. 남으면 다음에 불용액으로 처리할 수 있죠?

예, 저희들이 예산액이 반영됐다고 해서 다 쓰는 게 아니고 시중가를 조사하고 견적 받아서 조사를 해서 예산 반영하고, 또 집행하고 남은 건 전부 반납합니다.

인건비도 시중가를 판단한다는 거죠?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보니까.

무슨 견적인지 모르겠는데 구입비도 이만큼 주고 살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수리비는 그냥 적당하게 처리하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소모품 부품을 교체하려고 하면...

소모품 부품을 어디서 교체한다 말입니까?

저희들이 하는 데는 오일이라든지...

저한테 거짓말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뭘 교체한다 말입니까? 에어컨 교체할 것 같으면 전체를 바꿔야 됩니다. 뭘 교체한다 말입니까?

오일, 점화플러그, 필터를 교체하고.

그걸 바꾸려고 하면 다된 물건입니다. 적당하게 돈 받아 가려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적당하게 안 통합니다.

실외기가 보수 후에 8천시간을 도래하는 경우에 정기 보수를 실시하도록 돼 있는 규정에 따라서 규정대로 하는 겁니다.

모터에 밑에 이만큼 달려 있는데 안 갈아도 되고 갈 정도 되면 다 된 겁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설계 기술자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기름도 넣는 척하고 가스도 잘라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돈이 들어오는데 호주머니 돈 들어오는 것 해야 되지 공짜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른다는 건 안 되거든요. 내가 돈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1개, 230만원 사람 불러놓고 쓰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 얼마입니까? 10만원 주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문제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제가 점검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체도 안 한 것 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파이프 잘랐다가 넣고 기름 빼고 넣고 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이렇게 하면 다 갈아야 됩니다. 통째로 갈 수 있는데 뭐하러 수리합니까? 기름 넣었다 뺐다 돈 받기 위한 방법이고 이틀 동안 놀아도 230만원 생기는데 누가 안 하겠습니까? 보일러 냉난방기 세관 이것도 뭡니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뭡니까? 뜻을 모르겠는데.

제가 설명드릴까요.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내용을 보면 기계장비 내에 녹이 슨 스케일을 제거하고, 가스누설 여부를 검사하고, 소모품을 교환하고, 기타 부속장비를 점검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보수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수하는 데 400만원? 눈 뜨고 살살 점검해 주는데 400만원이라고요? 200만원 낮추지. 200만원 하면 안 됩니까? 낮춥시다. 400만원 하면 슬쩍 지나가는 400만원 같으면 그저다. 잘 점검해 주세요.

예산 반영해 주시면 철저히 아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434페이지 비상발전기 연료비 내용 설명 좀 합시다. 기름이 1,500원 250ℓ 2회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설명할까요?

회관 지하에 정전 발생시를 대비해서 비상발전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주 1회 정도 비상시를 대비한 운전을 실시하고. 공연장과 전시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전기가 다운되면 공연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점검하고 비상운전을 실시하면 유류가 소모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유류를 보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비상발전기는 제가 설명드려야 되겠네. 비상사태에서 비상발전기입니다. 전체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그게 아닙니다. 비상발전기는 글자 그대로 비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외등 있잖아요. 불 오는 것 아닙니다. 비상불이 있으면 몰라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연장이기 때문에 다중집합장소이기 때문에 점검을 수시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 1회인데 이건 제가 봐서는 뭔가 과장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 1회라 하면 비상발전기가 뭐냐 하면 전체 전기가 차단되는 겁니다. 차단시킬 수 있어요?

비상발전기를 가동해서.

전체 전기가 죽지 않는데 어째서 비상발전기가 돌아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가 답변을 못 하니까 담당직원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직위,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운영계에 근무하는 공업8급 전종철입니다. 비상발전기는 저희가 소방법과 건축법에 의해서 비상시에 운영되게끔 설치해서 운영 가동해야 됩니다. 매주 1회 10분 정도 시험 가동합니다. 발전기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그런 사항으로 매주 10분 정도 가동하는데 그때 들어가는 연료비하고 연료비를 따로 잡은 이유는 비상시에 사용되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연료비를 상시 80% 정도 채워놓고 있습니다. 떨어지면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미리 잡아놔야 되는 예산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간 나면 한번 점검할게요. 바로 밑에 청사경비용역 경비원 아닙니까? 사설경비원 용역이죠?

예.

용역인데 이만큼 많이 줍니까?

2명 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한테 230만원을 줍니까? 액수 상당합니다. 90만원짜리도 꽉 찼는데 서로 오려고 하는데.

이게 인력경비용역 설계 의거해서 설계를 하고 입찰을 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0만원 준다 말입니까?

예.

이건 아닙니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청사경비용역 자료하고 이분께 나가는 통장하고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어느 통장 말입니까?

이 사람한테 돈이 나갈 것 아닙니까?

이건 업체에 지급하기 때문에.

업체하고 개인한테하고 이 사람들 본인 2명한테...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는 건 업체에 매달 지급하는 내역만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개인회사에 소속된 인력이기 때문에 개인회사에서 급여 계약된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심한 겁니다.

저희들이 기본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설계하고 이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봐서 낙찰된 업체와 계약을 하고 거기에 예산비용을 집행합니다. 그 회사에서 경비용역과 급여 관계는 그쪽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 단가는 임의로 결정한 게 아니고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설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비용역단가가 이렇게 셉니까? 달랑 90만원 받아가는데 모릅니까?

설계 용역에 의해서 하면 입찰기준이 87.745%에 낙찰률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30만원이 되더라도 87% 같으면 크게 많은 금액이 집행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단지 저희들이 표준품셈에 의해서 설계한 기준금액일 뿐입니다.

정부단가 뭐 단가 하면 안 되고 실질 금액을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설계해야 되는 규정에 따라서 설계하고 이 금액이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 거기에서 개선하든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에 용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받아가는 게 90만원밖에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여기만 용역 주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전부 용역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237만원이 진짜 지급되고 있다면 그분이 237만원을 받아간다면 여기에 근무 안 하려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배경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237만원은 노무비라든지 일반 경비라든지 관리비, 이윤 포함해서 산출된 내역이고 여기에서 87.745%로 낙찰되면 그 업체에서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과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판단하는 게 실질적인 이분들이 받고 있는 금액은 이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서 단가가 나왔는지 그것도 정부단가라 하니까 거한데 만약에 용역에서 받으면 꿈 같은 얘기라.

저희들이 직접 근로자를 채용하면 이 금액이 집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설계금액이고 여기에서 입찰을 하면 입찰에 의해서 금액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다음에 입찰한 내역서 하고 주는 내역서를 공개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