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김학수 의원 발언
김학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 중 교통행정과, 안전도시과, 차량등록사업소 및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교통행정과,안전도시과,차량등록사업소,상하수도사업본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 중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화묵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664～667쪽까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13～914쪽, 세출예산은 917～927쪽까지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고생 많습니다. 예산 보면, 버스업계 재정지원이 되어 있는데, 버스운송사업에서 지난번에 제가 파악했던 것은 환승 보전으로 해서 16억 4,000만 원하고, 교통카드 보전 해서 13억 원 해주고, 버스사업 재정비 전부 해서 주는데, 여기 보면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해서 별도의 보조금 3억 원인가 편성해 놨는데, 3억 원은 뭐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적자노선 손실보전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내버스업계에 지원해 주는 예산은 운송원가분석 용역을 통해서 금년도에 34억 2,900만 원이 손실보전액 최대 한도액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데, 항목별로 나눈 것은 유가보조금이라든지 환승 보조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용을……
전병선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게 아니고, 시내버스 환승보전 16억 4,000만 원 따로 해 준단 말이에요. 교통카드 보전도 따로 13억 원 해주고, 벽지노선 손실도 1억 3,000만 원도 해줬는데, 여기에 버스사업 재정지원이라고 했어요. 무슨 재정지원까지 해주는데, 3억 원이나 해놨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재정지원이라는 용어가 적자노선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3억 원인데, 항목별로 분류하다 보니까 재정지원이라는 용어가 나온 거지……
전병선위원
벽지노선은 손실보전 1억 3,000만 원 별도로……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은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34억 2,900만 원 범위 내에서 세부항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교통카드 할인이라든지 환승이라든지, 벽지노선 같은 경우는 지급기준이 마련됐는데, 부족한 부분을 적자노선 범위 내에서 도비도 일부 지원받아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우리가 버스업계에 지원해 주는 게 1년에 얼마인 줄 아시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34억 원 정도 됩니다.
전병선위원
거기에 지금 더 플러스 되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플러스 안 됩니다.
전병선위원
34억 원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2009년도의 운송원가용역에 2009～2010년도 총액이 34억 2,900만 원이 나왔습니다. 11월 말 현재 33억 2,000만 원 정도 지원이 나갔고, 저희들 손실보전이 버스업계에서 그 이상 나온다 치더라도 34억 2,900만 원은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34억 원 적은 것 아니에요. 우리가 버스업계에 1년에 34억 원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34억 원을 지원해 주고, 또 저상버스 구입비 별도 또 지원해 주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다 끝났습니다.
전병선위원
저상버스 구입비 45억 원 지원되었네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전병선위원
버스업계에 들어간 돈이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는 먼저 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지원된 사항이고, 저상버스는 한시적으로 끝난 사업입니다. 그리고 버스업계 보조금은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시민들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전병선위원
왜 이러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데도 버스업계 측에서는 항시 적자다 그 말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운영하기가 힘들다. 운전기사들 봉급 못 받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고, 거기다가 34억 원 지원해 주고, 버스비 다 지원해 주고, 차량 구입비까지 전부 다 해 주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저상버스 한번 타 봤거든요. 타봤는데, 코스가 시내밖에 안 다녀요. 왜 저상버스를 한 거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노약자나 임산부, 장애인들의 이동편익 증진 차원에서 구입한 겁니다.
전병선위원
노약자, 장애인 한 명도 타는 것 못 봤어요. 장애인 휠체어도 탈 수 있게끔 저상버스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차가 정류장에 서면 운전기사가 조작하면 차가 기웁니다. 차가 기울어서 장애인 휠체어가 올라오게끔 해 주어서 들어가면 두 명이 타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탔을 때는 한 명도 없었고, 그게 없을 때는 노인들이 많이 타는데, 노인들은 시골에 많아요. 이 노선에 시골은 없더라고요. 저상버스가 없어요. 연구개발비에 대중교통기본용역 시내버스 용역원가분석, 이런 용역비가 8,000만 원인가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런 용역비 들어갈 때 이 노선을 우리가 검토해 보고… 지난번에 91개 노선에서 8개 노선만 흑자가 나고 나머지는 전부 적자라고 나왔는데, 적자노선을 과감히 검토해 볼 의향은 없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아까 저상버스 관련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저상버스 차체가 낮기 때문에 시골길은 요철이 심해서 운행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장애인콜택시를 개인택시복지사업부에서 2대를 2009년도부터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은 거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그쪽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저상버스 이용률이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내년도에 대중교통 기본계획용역 수립 시에 반드시 반영시켜서 버스업계에도 철저한 경영분석을 통해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거기 보면 버스승강장 신설보수비 6억 6,7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 보수할 때 저상버스가 댈 수 있게끔 그것을 좀… 한번 직접 타 보세요. 저상버스가 주차장에 들어가서 장애자들이 탈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나 확인해 보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절대 못 타게 되어 있어요. 버스승강장 신설보수라고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예산까지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드릴 게 좀 있는데요.
김학수위원장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전병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은 벽지노선 손실보전수당이 아니고, 비수익 시내노선이 있는데, 전체 노선수가 89개 노선이거든요. 벽지노선이 16개 노선이 있고, 전병선 위원님 말씀대로 8개의 흑자노선이 있고, 나머지 65개 노선이 비수익노선입니다. 시내를 운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수익노선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병선위원
그것은 더 파악해 볼게요. 시내버스는 이것으로 됐고, 그 뒷장 보면 항공수송체계관리에서 항공사 지원하는 게 7,1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원주공항 탑승률이 66.5%가 안 되면 우리가 보전을 해 주는 것인데, 전체 탑승객 인원수로 따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따지는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원주공항에서 제주 노선 운항하는 기종이 162석입니다. 162석을 기준으로 해서 탑승률이 66.5% 미달할 때 30%는 대한항공에서 부담하고, 70%를 강원도에서……
전병선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66.5%가……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162석을 가지고 합니다.
전병선위원
1대당인지, 아니면 전체 인원을 놓고 1년 치 놓고 66.5%인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운항 횟수에 162석을 곱해서 탑승인원을 가지고 탑승률을 산정합니다.
전병선위원
1년 치 전체를 다 놓고 보는 거예요. 만석이 되었을 때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전부……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평균으로 합니다.
전병선위원
평균으로 한다 이거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전병선위원
거기에 보전하는 게 25%예요. 재작년 같은 때에는 강원도에서 11억 원까지 보전을 해줬더라고요. 11억 원. 그런데 그게 많이 내려서 7,000만 원이면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7,000만 원이에요, 아니면 1년에 7,000만 원이에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1년에 7,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강원도 전체로 보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25%이기 때문에 2억 8,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전병선위원
어떻게 2억 8,000만 원… 횡성에서도 3,000만 원인가 되어 있던데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횡성은 5%, 강원도가 70%.
전병선위원
지원을 안 할 방법은 없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대한항공의 손실보전을 지원해 주지 않고, 탑승률 제고 차원에서 다각도로 도하고 횡성군하고 긴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탑승률 제고로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용역 줘서 탑승률 높이는 방법 연구한 적 없어요? 어차피 우리 돈이 나가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돈이 안 나간다면 항공사가 적자가 나든 상관이 없는데, 적자가 나면 우리가 보전해 주어야 되고, 그것도 안 해주면 원주에서 항공사업을 중단해 버리면 원주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그거예요. 피해를 보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방법……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 차원에서 탑승률 제고 방안을 도 차원에서도 그렇고, 시 차원에서도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연구개발비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몇 쪽이죠?
명숙
김명숙위원
665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207항에 연구용역비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용역 해서 3,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대중교통계획에 연구개발비 해서 또 1억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합계가 1억 3,000만 원입니다. 여기 보면 대중교통계획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항목에 보면, 대중교통기본계획용역이 8,000만 원짜리가 있고요. 시내버스 운송원가 분석용역 2,000만 원이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용역 3,000만 원 있죠.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용역을 분야별로 나누어서 여러 건을 줘서 예산을 분배할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용역에서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검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용역은 이쪽 항목에 보면 브랜드 택시사업 지원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네요. 교통약자라는 것으로 봐서는 그런 모양이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본 위원 생각에 여기 1억 원짜리 용역이 대중교통기본계획용역으로 8,000만 원짜리가 있고, 시내버스 운송원가가 별도로 또 2,000만 원이 있고, 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용역이 3,000만 원 별도로 있고, 이렇게 해서 1억 3,000만 원의 용역비를 예산에 올리셨는데, 이것이 과연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해서 적정한 거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것에 대한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용역하고 대중교통기본계획용역은 통합으로 발주하라는 위원님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용역의 과업내용이라든지 근거법률이라든지 용역의 수행과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했을 때 부득이하게 컨소시엄방식으로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용역업체가 과업의 수행내용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개로 용역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 말씀도 일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나 대중교통의 연구용역비에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버스가 여기 해당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은 버스도 해당되고 장애인콜택시도 해당될 것인데, 굳이 이것을 분리함으로 해서 오히려 이중 지출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기본계획용역도 8,000만 원이 적정한지, 액수도 좀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기본계획용역은 학술용역에 대한 것은 기술용역과 달라서 정확한 산술기초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근 자치단체의 사례를 봐도 춘천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용역비 1억 원이 산정되었고, 광명시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하고 인구가 비슷한데 1억 3,000만 원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저희들 8,000만 원은 그렇게 많은 부분이 아니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철저히 검증하고 최소한의 경비만 산정했기 때문에 8,000만 원이 그렇게 과다한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하고 대중교통계획은 용역 성격 자체가 다르고 관련 법령도 다르기 때문에 통합으로 용역수행과정에서 두 가지를 수행할 수 있는 용역업체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대중교통기본계획용역 8,000만 원짜리는 학술용역이라는 말씀이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다 학술용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학술용역이라는 것은 실제로 실효성에 대해서는 떨어진다는 뜻 아닙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무슨 실효성이 떨어져요?
명숙
김명숙위원
실제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이동편의증진계획용역이나 운송원가분석용역은 꼭 필요하고 실제로 적용되지만, 학술용역 자체도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과거에도 대중교통기본계획용역을 실시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단위로 수립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5년 단위로 용역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수립되어 있어서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용역을 수립하는 게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용역도 마찬가지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용역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규정에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법령에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용역인 것은 알겠는데, 타 도시보다 원주시가 금액이 적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으나, 타 도시에서도 기본계획용역비에 대한 논란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발주과정에서 시민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원가분석을 통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5년 단위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7년도에 실시한 것이 2011년까지만 해당되기 때문에 2012년부터 해당되는 것을 2011년에 실시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적게 책정하신 거란 말씀이시네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적다는 표현이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저희 예산이 과다한 것은 아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최소한 예산을 상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 예산안에 보면 대개 용역비가 많이 쓰여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용역에 관한 것은 필요성과 실효성을 철저히 분석하셔서 정말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665페이지, 같은 내용인데요. 시내버스 운송원가분석용역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점 발생된 부분 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단위 틀린 것.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단위 틀린 것 이번에 짚어주셔서 다음 행정사무삼사 시에 비교분석이 용이하도록 용역주실 때 그것 좀 말씀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리고 918쪽에 BIS 확장공사, 10개소를 추가로 새로 하신다는 거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수연
신수연위원
먼저 몇 개라고 그러셨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56개소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56개소죠.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사무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오늘 아침도 출근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밖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56개소에 대해서 이전 부지를 전수 조사해서 이전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재원을 판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방법을 - 예산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 강구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라고 해 놓은 시설이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런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노후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우산을 받치고 사용하든지 아니면 사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문제점은 알고 계시니까 다음 추경이라도 세우셔서 시내버스 BIS 10개소 확장하실 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10개소 할 때 같은 업자한테 안 주실 것인가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선정될지 모르지만 재원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이전비용을 산출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확정된 10개 업체에 하라 그러면 못하겠죠?
웃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아마 업자한테 이전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고, 입찰 잔액이라도 남으면 그것을 가지고 최대한 이전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승강장 안에서 누구나 다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이번에 10대 하실 때 그것 좀 꼭 해 주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리고 나머지 56개도 마찬가지로 햇볕 이런 것보다 주민이 불편하니까 그 안으로 들여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이라도 꼭 좀 세워주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664쪽이고요. 브랜드 택시사업 지원금이 2억 6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브랜드 택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대부분 지원항목이 통신료인 것 같은데, 전년도에 지원금이 1억 5,000만 원이었었는데, 올해 5,600만 원이 늘었네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브랜드 택시 운영비가 지난해보다 상향조정된 것은, 현재 791대가 브랜드 택시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가로 브랜드 택시 295대를 지원하기 때문에 295대 증가분에 대한 운영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내용은 브랜드 택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카드결제라든지 현금영수증 발행기능을 거기에 장착한 택시가 되겠습니다. 카드결제로 인한 통신수수료 일부 75% 정도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295대 추가로 지원해 주면 이 사업이 끝납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다 안 끝납니다. 금년도에 면허 대수가 개인택시면허가 39대가 이번에 신규발급 돼서 원주시 택시가 총 1,750대가 되는데, 브랜드 택시가 운수업체에서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고, 운수업체가 원하는 데에 하다 보니까 100%는 안 되었습니다. 시민들 이용편의 차원에서 가능하면 원주시 관내 전 택시가 브랜드화 택시가 되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업체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곽희운위원
295대 지원 나가는 것도 그분들이 신청해서 지원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65페이지 연구용역비 중에 대중교통기본계획용역 8,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벽지노선에 대해서 마을버스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를 부탁드렸었는데, 그 내용을 대중교통기본계획용역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마을버스 운행이 원주시 여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저희들이 과업지시서에 포함시켜서 용역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포함해서 용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모델사업 45억 원이 들어갔는데, 국비가 31억 5,000만 원 70%이고, 시비가 13억 5,000만 원, 30% 맞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용위원
주로 어떤 시설에 투자되는 거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교통운영체계 선진화사업은 총 사업비가 90억 원 되겠습니다. 90억 원 중에 70%(63억 원)는 국비가 되고, 30%(27억 원)는 우리 시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교통……
이재용위원
그럼 2년에 걸쳐서 되는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올해 45억 원 서 있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주요 사업내용은 교통신호체계 개편이 되겠습니다. 현행 4색 신호등에서 3색 신호등으로 신호체계를 개편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 회전교차로라든지 구체적인 설계는 안 했습니다만, 주요도로의 일방통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거기에 포함시켜서 설계해서 저희들이 획기적인 교통운영체계, 비효율적인 신호등을 제거해서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게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내년도에도 국비가 서 있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2011년도 예산에 국비가 31억 5,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럼 후년 것은?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2012년은 없습니다. 내년까지만… 금년도에 국비가 31억 5,000만 원 요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용위원
2년에 걸쳐서 9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많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전병선위원
세입으로 다 잡혀 있잖아요. 올해는 세액이 얼마나 잡혔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세입에 11억 7,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11억 7,500만 원?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전병선위원
11억 7,500만 원밖에 안 잡혔는데, 64%밖에 안 되네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징수율은 64% 정도 됩니다.
전병선위원
왜 징수율이 이렇게 낮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일반 지방세하고 과태료하고 차이 같습니다.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감각이 지방세 같은 경우 헌법에 보장된 납세의무에 부과된 사항이지만, 과태료는 행정 벌적인 차원에서 부과하다 보니까 납부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징수율이 다소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들이 징수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금액이 워낙 소액이다 보니까 지방세처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차위반이 4년 동안 한 게 25만 5,000건이에요. 그렇게 되면 주민 3명당 1건으로… 원주에 자동차가 10만 대 있는데, 4년 사이에 보통 두 번 내지 세 번은 주차위반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것을 부과했을 때 세액이 올라가야 되는데, 세액은 점점 떨어졌어요. 올해 11억 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올해 다 했을 때는 20억 원 정도는 거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실제 부과한 것은 20억 7,700만 원인데, 징수한 게 13억 3,200만 원, 7억 원 정도가 미납상태에 있습니다. 징수율이 64% 되는데,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인데요. 다 거치지도 않는 것, 안 낸 사람들은 안 냈다고 기분 좋아할지 모르지만, 전부 기록에 남기 때문에 어차피 내야 되는 거예요. 예산 11억 원을 가지고 편성하는데, 자료 보니까 걸렸는데도 안 낸 자료가 있더라고요. 보통 사건․사고 조사하는 사람들, 도로공사 및 교통지도 단속, 응급환자 수송, 장애인 승하차를 돕는 부득이한 경우 해서 이런 분들도 부과를 1년에 500건 이상 안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액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징수를 해야 되는데도 안 하는 사람들까지 빠지면 우리 세액이 감소되잖아요. 세액을 감소 안 시키고 할 수 있는 방법, 왜냐하면 우리 예산에 주차위반 가지고 예산 세울 것은 아니에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주차는 단속보다도 교통흐름만 잘 되면 되고, 뒷골목까지 가서 주차위반 딱지 뗄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주차위반을 함으로써 상권이 저하된다는 것도 많이 들어와요. 가게 앞에 주차 못 하게 하니까 손님 떨어진다는 얘기도 하는데, 세액도 얼마 안 되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검토하셔서 원주시내 주차질서를 다른 쪽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도… 세액이 많다면 이것을 가지고 수입으로 잡는다지만, 원주시민을 위해서 세액으로 안 잡고, 지도 단속하는 쪽으로 가더라도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11억 원 때문에 욕먹으면서까지… 다른 것 아껴 쓰면 되지. 그것은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과다 징수해서 교통사업 특별회계 운영하려는 목적은 절대 아닙니다. 과태료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을수록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면도로라든지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고 시민의 상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차단속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고맙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과 보면 ‘위원회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일부는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위원회들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에는 위원회가 없네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도 3개가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회의하신 게 1년에 몇 번……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위원회 수당은 다 요구가 되었는데요. 원주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가 있고요. 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회가 있고, 원주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임의대로 구성하는 게 아니고, 관련 법령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고, 위원회를 개최할 명분이 없을 때는 개최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한 시기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운영수당도 일부는 요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여기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운영수당만 예산에 있어서 위원회가 구성은 해 놓고 위원회 개최를 하시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회 자체가 없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예산안에 보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운영수당만 3회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회가 있으신지…….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3개가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위원회 명단하고 개최 건수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왜냐하면, 위원회가 구성만 되어 있고, 개최하지 않고 필요 없는 위원회이면 구성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또 너무 필요 이상의 중복되는 사안에 대해서 위원회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이고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교통약자편의증진위원회… 다른 과 보면 분야별로 다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듯하고, 위원회 인적구성을 볼 때 외지에 계시는 분들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물론 전문성 때문에 외지에 계신 분들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타 과에 보면 위원 중에 다른 곳에서 오시기 때문에 여비 성격의 회의수당, 보상수당 해서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 사례를 봤기 때문에 교통정책에 관해서는 요즘 거버넌스시대이기 때문에 물론 정책을 결정하시고 전문가집단에서 용역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통문제는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실제로 부딪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명단하고 개최 건수하고 회의록, 위원회를 하면 회의록이 있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위원회를 하면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거기에서 논의된 회의록하고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가능하면 빨리 좀……. 다 있는 거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학수위원장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대중교통기본계획용역, 마을버스를 과업지시서에 넣은 적이 없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이번에 한번 넣어보세요. 적자노선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한 두 가지만……. 666쪽 상단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있죠. 초등학교가 총 47개교라고 했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47개교입니다.
김학수위원장
먼저 CCTV를 설치한 곳이 20곳?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27개교를 했습니다.
김학수위원장
그럼 20개교 남았고, 이번에 10개교가 더 하게 되면 10개교가 남는 거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산서상에 10개교로 되어 있는데, 실제 소요예산을 판단해 보니까 1개교 설치하는데 1,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학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내년도 13개교 정도 할 계획이고, 먼저 위원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는데, 47개교에서 27개교 금년도에 설치하고 20개교가 남았기 때문에 내년도 입찰잔액이라도 발생되면 가능하면 20개교를 설치해서 관내 초등학교에는 전부 CCTV 설치사업을 종료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수위원장
먼저 그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발전협의회에 참석해 보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이 CCTV 설치입니다. 빠른 시일 내로 추경이라도 더 확보하셔서 설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919쪽 보시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시설비 있죠. 3억 9,800만 원.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김학수위원장
단계동 단계사거리 외 2개소, 2개소가 어디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일산동 구시청 삼거리하고 태장동 한일주유소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이 부분도 사실은 알잖아요. 원주시가 얼마나 교통사고율이 높은지, 사망률도 높고, 중상자 비율도 높고, 이쪽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됩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 다 체크되고 있다고 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최고 많은 곳부터 빨리 고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화묵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배부연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일반회계 668～680쪽까지이고, 별책으로 되어 있는 기금운용계획서 69～7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좀 하나 요청했는데, 재난기금 결산보고서 아직 제가 못 받았습니다. 이것 끝나고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결산보고서는……
전병선위원
벌써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도… 의원이 얘기해서 얘기 안 들으면 할 수 없지만……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어떤 자료를……
전병선위원
예산자료 다 달라고 했습니다.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예산자료요?
전병선위원
재난기금을 사용한 내역, 5년 정도 해서. 재난기금 사용내역 보면, 규정에 보면 예산결산에 대해서 안전관리과에서 4가지 서류를 준비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 자료가 필요하니까 그것은……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지출증빙서 전체를 갖다 드리면 되겠습니까?
전병선위원
예, 맞습니다.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안전도시과 예산이 재난기금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엄청 많은 편이에요. 작년에는 130억 원, 올해는 50억 원, 50억 원이라는 예산은 엄청나게 큰돈인데요. 제일 첫 페이지 보면, 안전증진 사업 추진 보면 안전일기장 제작, 교통사고예방 안전용품 제작, 어린이 안전용품 호루라기 제작, 안전의식 증진 책자 제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도 명목은 조금 다르지만 했더라고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2010년도 예산이요.
전병선위원
이번에는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품목을 따지고 넘어가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교통사고예방 안전용품 두 가지 종류라고 했는데, 두 가지 종류가 뭐예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교통사고예방 안전용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전병선위원
예.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원주경찰서에서 협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용품입니다.
전병선위원
그 예산은 우리한테 500만 원이나 되어 있는데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경운기에 부착하는 야광깃발 400개입니다.
전병선위원
예?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경운기에 부착하는 야광깃발.
전병선위원
내년에는 보니까 호루라기를 제작한다고 나왔네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입해서 나누어 줄 것입니다.
전병선위원
안전도시과에서는 하는 안전이라는 것은 교통사고 안전도 되고, 어르신들 경운기 타고 갔을 때 야광깃발도 주고, 그러니까 다 되네요. 예산이 여기에서 다 나가는 거예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예, 집행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재난기금이 있어서 그래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일반회계입니다.
전병선위원
일반이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재난안전관리기금은 별책에 나와 있는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고, 여기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전병선위원
아까 김명숙 위원도 얘기했지만, 여기도 자문위원들이 엄청 많네요.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이 뭐예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몇 쪽 말씀하시죠? 아, 672쪽 말씀하시나요?
전병선위원
예.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이것은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을 점검하기 위해서 가스나 전기안전공사에 그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일하는 사항이지, 상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한 번 하는데 매년 300만 원씩 들어가고……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특정안전점검시설 할 때마다 수수료 성격으로 그 사람들 수당을 주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또 안전도시 학회 참석해서 회의하는데도 등록비는 그렇더라도 통역비는 뭐예요? 외국 가는 거예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에 관련된 것 말씀하시나요?
전병선위원
예, 안전도시 학회.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669쪽 상단부에 있는 것. 안전도시 학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역에 관련된 비용을 주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는 거예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갈 때도 있고, 외국 손님들이 오실 때도 있고요.
전병선위원
한 번 회의 가는데, 등록비하고 통역비까지 해서 300만 원씩 해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해외 나간다는 게 아니라 그런 회의가 있을 때 필요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전병선위원
작년에는 갔다 왔어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작년에는 안 갔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작년에 안 간 것 예산을……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아니, 금년도에 안 갔습니다.
전병선위원
예산은 편성되어 있네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편성했다가 불용액으로 넘어갑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 차량을 몇 대 운영하죠?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저희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풀로 관리해서 민방위차량이 1대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풀로 관리하는 차입니다.
전병선위원
예?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회계과에서 풀로 관리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라 회계과에서 관리하면서 저희들이 필요로 할 때 그 차량을 쓰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래서 묻는 것인데요. 재난대책본부차량 수리비 300만 원, 재난관리특장차 본부차량 수리비 500만 원, 차량수리비 100만 원, 이것은 뭐예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금년까지는 민방위차량이 있습니다. 민방위차량을 회계과에서 풀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전병선위원
풀로 관리한다는데, 왜 여기서……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내년부터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려고 회계과에 있는 예산을 저희 과로 옮겨놨습니다.
전병선위원
이 차가 몇 년 되었어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7년 되었습니다.
전병선위원
일반인들이 차를 타면 11～12년 타는데, 이 차 바꾸어야 돼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내구연수가 5년으로 알고 있는데 7년이 넘었는데, 차가 보시다시피 오래돼서 운행을 못할 정도입니다.
전병선위원
7년 된 차를 운행 못 한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요. 차량 구입비가 4,000만 원 올라왔는데, 무슨 차인데 4,000만 원씩이나 올라와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SUV차를 사려고 합니다.
전병선위원
예?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SUV차.
전병선위원
차량 사는 것은 검토를 해 주세요. 이번에 시장님 차도 바꾼다고 하고 의장님도 차를 바꾸는데 가스차로 해서 하이브리드 작은 차로 바꾼다는데, 여기 직접 관리도 안 한다는데 굳이 재난기금에서 4,000만 원씩 들여서 차량을 바꾸는 것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기금이 아니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병선위원
예?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일반회계 예산으로요.
전병선위원
일반회계라도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가 차량을 직접 관리 안 한다는데도 차량수리비 300만 원, 특장차 수리비 500만 원 이게 전부 안전도시과에서 예산이 나가는데, 여기에서 예산 나가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시민들 예산이에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회계과에서 풀로 관리하기 위해서 차량관리 관련된 예산이 회계과에 다 있는데, 내년부터 차를 새로 구입해서 안전도시과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회계과에 있는 예산을 저희 과로 옮겨놓은 부분입니다. 차가 있으면 수리비라든가 유류대는 매년 유지비로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별도의 예산을 계상한 부분은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요. 딱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79페이지, 시내 나가다 보면 맨홀 있죠. 맨홀뚜껑이 원주시내에 몇 개 있다고 생각해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맨홀뚜껑은……
전병선위원
그게 쇠로 되어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쇠로 된 것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전병선위원
쇠로 된 게 아니고……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인조 대리석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누가 그것을 600개씩이나 갖고 가요? 지금 여기 예산 올라온 것 보면, 맨홀뚜껑을 보수한다고 해서 50만 원씩 600개예요. 3,000만 원입니다. 600개가 없어진 거예요? 누가 훔쳐간 거예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없어지는 게 아니라 깨지고 망가지는 것이지……
전병선위원
에이, 그게 말이나 돼요? 하나에 50만 원짜리인데, 600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산에 600개씩 올라오면 이건 뭐예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학수위원장
국장님께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600개를 신규로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맨홀이 아스콘 오버를 한다든가 하면 뚜껑을 높여야 됩니다. 그 높이는 작업까지 포함된 것이고요. 맨홀 주위는 자꾸 콘크리트로 해 놓은 게 깨져나가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 지적하다시피 맨홀 주변이 교통에 장애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맨홀을 기존도로 높이하고 맞추고, 깨진 부분 보수하는 작업이 600개소이지, 맨홀 뚜껑을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여기는 600개에 대해서 하는데, 단가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에 50만 원씩 600개 3억 원이 올라왔어요. 3억 원입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맨홀 개수도 수천 개가 되지만 집수구에서는 몇 만 개소가 됩니다. 맨홀만이 아니고 집수구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몇 만 개소가 되기 때문에 600개소 정도는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많은 개소가 아니고 적은 개소입니다.
전병선위원
옛날에는 고철도 팔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훔쳐 갔나 해서 그런 것 때문에 600개 했나 그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맨홀뚜껑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맨홀뚜껑이 파손된 지역, 높이가 맞지 않는 지역을 보수하는 사업하고……
전병선위원
그게 600개씩이나 해야 돼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집수구는 몇 만 개소가 되는데요. 지금 맨홀만 말씀하시는데, 맨홀하고 집수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 내용이 없이 맨홀 및 집수구 뚜껑 보수, 단가계약사업 50만 원짜리 600개 3억 원, 야 이것은……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제가 안전도시과장을 해 봐서 아는데, 이 돈 가지고 부족해서… 매년 3억 원 가지고 발주하면 입찰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 입찰 잔액 가지고 보수하는데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맨홀높이가 맞지 않고 경사가 지고 주위가 깨져서 통행에 불편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하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다시피 더 필요한 사업입니다.
전병선위원
BTL사업이나 하수도 작업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땅을 팠다가 막 얹어놓은 게 안 맞는 거예요. 무실동 같은 데도 안 맞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럼 도시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도로 할 때 그것을 다 맞췄을 것 아니에요. 이게 안 맞는다고 해서 우리가 600개씩이나 3억 원을 들여서 보수해야 되는 거예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신규 포장한 지역에 맞지 않는 것은 준공검사 할 때 다 맞추도록 지시해서 그게 맞지 않으면 검사가 안 되죠. 이것은 순수하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맨홀이나 집수구 뚜껑이 파손되거나 그 주변이 파손됐을 때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뚜껑만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라 노면이 맞지 않고, 집수구 주변이나 맨홀 주변이……
전병선위원
안 맞으면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맨홀뚜껑 주변이 콘크리트이고 옆에는 또 아스콘이지 않습니까. 그럼 세월이 가면 그 부위가 파손됩니다.
전병선위원
도로 가운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맨홀 말하는 것 아니에요. 도로 설계를 해서 도로하고 맨홀하고 다 협조됐으면 통일됐을 텐데, 그게 안 맞기 때문에 교체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안 맞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현재 신설로 공사되는 구간에는 전부 맞춰야 됩니다. 맞춰야만 준공검사가 되고요. 기존에 포장이 오래된 지역의 맨홀이 내려앉는 경우가 있고요. 왜냐하면 다짐이 틀리지 않습니까. 토공 다짐하고 콘크리트구조물 다짐하고 다짐이 틀리기 때문에 장시간이 지나면 높이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높이 차이를 맨홀뚜껑의 높이를 보수하는 사업이 유지가 되는데, 이 맨홀하고 집수구 뚜껑이 파손돼서 보수를 즉시 하지 못해서 소송이 계류된 건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더 많이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 제가 판단하기에 이것은 결코 예산이 많은 사업이 아니라 더 증액을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여기 3억 원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억 원은 일반회계 재원이 아니라 하수도 특별회계 재원에서 상하수도사업본부의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하수도 특별회계 재원이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수도 관련은 하수과에서 해야 되는데, 업무분장상 생활민원팀이 있어서 그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받습니다. 그 비용을 3억 원 받아서 편성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하수도 특별회계 재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전병선위원
이 돈은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들어온 돈이에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서를 보시면 저희 일반회계로 3억 원 전출이 있을 겁니다. 그 돈이 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3억 원이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그냥 하기 좋게끔 이렇게 해놨다?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그 뜻은 아니고,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이 돈이 매년 모자라서 하특에 더 달라고 얘기하는 입장입니다.
전병선위원
그것도 이상한 게, 3억 원을 받아서 여기 3억 원으로 해 놓은 것은 좋은데, 어차피 3억 원은 우리시민의 돈이에요. 이것이 들어갈 때는 하수과든 안전도시과든 통일돼서 그것을 안 내게끔 해야지, “그냥 3억 원은 특별회계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불성실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어차피 이쪽에 넘어왔으면 최대한 잘 쓸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011년 가로등하고 보안등 예산은 충분해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사실 지금 가로등․보안등 예산이 아시다시피 2010년 대비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확보를 못 했습니다. 2010년 것도 모자라서 2회 추경에 3,000만 원을 확보해서 진행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가로등․보안등에 관련된 것은 연간 단가계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1억 5,000만 원이 모자람으로 인해서 단가계약을 1년 치를 못하고 6개월을 해야 될까 하는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로등하고 보안등 설치, 유지보수가 제대로 안 돼요. 돈이 모자라서. 어차피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마을에서도 요구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이런 데에는 예산을 조금 더 반영시켜주시고, 맨홀 같은 것은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고민을 해서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맨홀이라는 것은 차도에 있는 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인도에 있는 것도 개보수가 들어가는 거죠?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670쪽이고요. 재해문자전광판 LED 교체 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이유로 교체하는 거죠?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재해문자전광판 LED가 원주천 쌍다리 쪽에 하나 있고, 간현유원지에 하나 있어서 2개가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시비를 투자해서 설치한 게 아니라 소방방재청에서 설치했고, 저희들이 관리를 이관 받았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쌍다리 부분도 망가져서 얼마 전에 보수를 했습니다.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서 내년에 교체를 해 볼까 해서 2개를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671쪽 보시면, 신림여성의용사무실 증축 4,2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여성의용대 사무실 증축이죠?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예.
곽희운위원
여성의용대만?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예, 신림여성의용대만.
곽희운위원
남성의용소방대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까?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여성의용대가 관내 10개가 있는데, 7개는 사무실이 있는데, 3개가 사무실이 없고 남성의용대하고 같이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를 다 해주기는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제일 의용대원이 많은 신림 것만 먼저 사무실을 증축해 주려는 계획입니다.
곽희운위원
전에도 이런 사업을 한 예가 있습니까?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몇 년도에 진행하셨었죠?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자료를 갖다드리면 안 될까요?
곽희운위원
나중에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래, 소초, 부론, 지정 이렇게 해드렸네요. 귀래는 2000년도, 소초는 2003년, 부론 2003년, 지정은 2005년에 해드렸습니다.
곽희운위원
본 위원이 여쭈어 본 것은 전년도에 예산금액이 없었고……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금년이 처음입니다.
곽희운위원
아마 의용소방대가 각 지역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형평성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데도 있을 것 같아요. 형평성을 잘 고려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입니다. 674쪽 상단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보조금 방재단이 몇 군데나 되나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하나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무슨 일을 주로 해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회장이 김대호 씨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름철 호우가 왔을 때 갑자기 관에서 미처 하지 못할 일들을 자율적으로 해서 편성된 대원들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응급복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상시 대기하고 있어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상시 대기는 아닙니다.
이재용위원
한 팀에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15명 이런 식으로……
이재용위원
15명이 지금……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전체 인원은 670명입니다.
이재용위원
670명이면 2,000만 원을 어떤 식으로 집행하죠?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보조금 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일하는 때도 있을 테고, 없을 때도 있을 텐데, 방재했을 경우 한 가지 예를 들어봐 봐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운영비 성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사무실도 있어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학성동에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과장님이 사무실도 잘 모르는 것 보니 가 본 적도 없겠네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예, 거기는 제가 아직까지 못 가봤습니다.
이재용위원
이분들이 이 돈 가지고 자기가 쓰시려는 것은 아니고, 주로 봉사……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봉사 차원입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지만 재난이 항시 있는 것은 아니고, 상근하는 것도 아니고,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보조금 집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원주 재해위험지구 3곳에서 월호교를……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11월 26일에 개통하면서 해제했습니다.
이재용위원
한 군데가 또 어디죠?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부론단강.
이재용위원
거기는 침수지역. 거기는 공사가 없어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국가하천으로 인해서 국토관리청이나 이런 데에서 정리해 주어야 되는데, 요구는 하고 있는데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현재 단강사람들 민원은 어떻게 나와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될 때만 나오는데 매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래에 크게 침수피해 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재용위원
원동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무슨 정비를 한다는 거죠?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8통 지구인데, 집들이 노후 돼서 전체 이주를 시켜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보상을 주고, 산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공원으로 만들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1억 9,800만 원인가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2억 원입니다. 부대비까지 해서.
이재용위원
이것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내년에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실시설계비입니다.
이재용위원
설계비가 2억 원 들어가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그게 확정되면 2012년도에 총 8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재용위원
전체 다 이주시키고 공원을 만드는데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예, 그중에 60%는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이재용위원
알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668쪽이요. 207-01번, 연구용역비의 용역이 무슨 내용이죠?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손상감시체계 구축 유지관리 말씀이신가요?
수연
신수연위원
예.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자료 수집을 분석해서 통계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매년 하는 사업인데, 연세대 원주캠퍼스에 의뢰해서 손상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해서 통계자료를 만들어서 누구나 공람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어떤 손상?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손상이라 하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의료에 관련된 것인데, 전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전체가 다라는 뜻을 그래도……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주로 경찰, 소방, 학교, 의료 관련된 농업재해, 산업재해, 모든 분야가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일어날 수 있는 재해를 다 용역 주시는 거예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인적재난에 관한 것이요.
수연
신수연위원
그럼 이것은 법률에 의한 것인가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도시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3년 전부터 매년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지정을 받으면 도비는 안 나오나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런 것은 없고, 그냥……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전국에서 안전도시 지정 받은 지자체가 다섯 시군이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것을 매년 해야 돼요?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방청석 바라보며) 3년 됐나?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될까요?
김학수위원장
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WHO 안전도시로 선정되게 되면, 5년마다 재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적재난 중에도 원주 같은 경우 자살이 가장 많은데, 자살부터 시작해서 교통사고까지 모든 통계치를 분석해서 매년 자료를 작성해서 5년 뒤 재지정을 받을 때 그 자료가 없으면 재지정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WHO 규정에 의해서 시민안전센터에서 자료를 작성해서 재지정 받기 위한 절차를 위한 서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내년이 4년째가 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재지정을 받으면 우리한테 국도비 같이 나오는 예산이 있나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WHO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는 없고, 행정안전부에서 작년부터 안전도시를 지향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냥 추진사업?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아마 행안부에서 구체적으로 추진되게 되면, 안전도시사업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책정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현재까지는 국가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WHO의 인증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은 아직 책정 안 되어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올해 4년째라고 하셨나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럼 3년 동안 이 용역을 줬을 때… 과장님은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국장님이 전임 과장님이십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4년째니까 3년 동안은 하셨잖아요. 적용은 2년을 하신 거잖아요. 하셔 보니까 어때요? 이 용역을 줘보니까.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변화율이 극히 미미합니다. 자살률이 줄어들었다 해도 0점 몇 퍼센트 정도, 교통사고 줄었다 해도 1%, 2% 미만으로 상당히 미미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어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것을 많이 활용하시나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그러면 거의 법령에 의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법령은 없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WHO에서 인증을 받은 시에서는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재인증을 받으려면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했느냐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것도 학술용역이겠네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연세대 원주캠퍼스에 응급의료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교수님이 직접 챙겨서 하고 계십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것을 해서 혜택 좀 많이 받아오셨으면 좋겠네요. 안전도시를 많이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672쪽이요. 안전문화달력 제작이 600부가 있어요. 주로 어떤 분들한테 배부가 되나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기관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자문단, 저희 관련된 위원회 위원 분들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나가고요.
수연
신수연위원
그런 것보다 혹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안전 쪽이니까. 내용이 주로 어떤 쪽으로 제작이 되나요? 글씨만 있나요, 아니면 그림 같은 게 있나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그림도 있고, 안전 관련된 표어라든가 그런 게 삽입되어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주로 대상이……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어린이 쪽에 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어린이 쪽이죠?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8월이라면 물놀이는 어떻게 예방해야 된다 하는 삽화라든가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래서 배부처가 기관이라도 위원회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런 게 효율적으로 쓰이게 하려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이 600부 가지고는 초등학교 각 교실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으로 배부… 안전에 관한 것은 주로 어린이용이라고 하니까 위원회 쪽도 중요하겠지만… 주로 위원회가 들어가신 분들이 사회적으로 중산층에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달력이 좀 있고, 또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위원회에 들어가셨으니까 이것을 제작하셔서 어린이집, 유치원, 또 남으면 초등학교 쪽으로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2011년도 것은 만들었습니다. 배부를 아직 안 했는데, 배부할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참고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것은 추경에 안 되는 문제이지만, 초등학교까지 파악해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워낙 많으니까 600부 갖고 모자랄 거예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까지는 합산하셔서 내년에 안전도시 할 때는 교육이……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부수를 좀 늘려서……
수연
신수연위원
부수를 좀 늘려서라도 어린 시절부터 안전에… 지금 안전불감증이 엄청 많거든요. 안전에 대해서 계절별로 하셔서 이 부분은 내년에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2012년도 달력 할 때는 부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내용도 어린 아이들 쪽으로…….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감사합니다.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671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의용소방대 소방경연 및 체육대회에 1,500만 원,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지 경연대회 5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행사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의용소방대는 소방방재청 소속이에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소방서요.
명숙
김명숙위원
소방서 소속이죠. 그런데 시에서 매년 이렇게 보조해 주고 있네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소방서에 관련된 것은 도비로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의용소방대 관련된 문제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비라든가 행사비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같은 의용소방대인데, 굳이 의용소방대 경연대회는 1,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여성의용소방대 경연대회는 500만 원 지원해 주고, 이렇게 이원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같은 날 전체를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은지 생각이 들고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의용소방대는 남자 분들이고 밑에는 여성분들인데, 아마 대원의 숫자 차이가 많이 납니다. 행사비 차등을 둬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문막에서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행사가 결국은 의용소방대에 관한 것인데 남성과 여성을 분리해서, 굳이 날짜를 달리해서 행사를 따로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여성분들은 도가 주관돼서 하는 것이고, 의용소방대는 원주시가 주관돼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같은 날 하기는 조금……
명숙
김명숙위원
주관 부서가 틀린 이유 때문에……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예, 행사의 성질상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여성의용소방대는 도가 주관하는 것이라고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예, 여성이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남성의용소방대는 시에서 주관하신다고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남성만 오는 것은 아니고 여성도 오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같이 하는 행사를 1,500만 원짜리를 하고, 별도로 도 행사를 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내용이 좀 틀립니다. 내용이. 주로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경연대회는 말 그대로 경연대회를 하는 겁니다. 밑에 하는 행사는 원주시에서 주관이 돼서 남자 분들도 오시고 여자 분들도 오십니다. 내용이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내용이 틀리고 주관 부서가 틀려서 분리가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아까 곽희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성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 4,200만 원으로 예산이 좀 크게 올라왔는데요.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계속 사무실을 지원해 주신 내용을 좀 보면 시내에서 떨어진 먼 거리에 있는 소방대라고 이해가 돼서 혹시나 시간적으로 지체가 되면 안 되니까 자율적으로 그쪽 의용소방대가 응급처치 하라고 사무실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각 여성단체들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독 여성의용소방대만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새로 내는 것도 아니고 증축인데 4,200만 원이네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50㎡ 정도를 증축하려고 합니다. 16평 정도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해 주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각 여성단체의 사무실을 해주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조금 전에 김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곽희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총 10개 대 중에 7개는 있고 3개 대가 없습니다. 내년에 이게 된다면 나머지 2개 없는 곳을 연차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명숙
김명숙위원
2개 없는 곳은 어디인가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방청석 바라보며) 없는 데가 지금……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다른 곳은 의용소방대가 함께 쓰고 있는 있고, 여성의용소방대만 별도로 사무실을 갖고 있는 데가 귀래, 소초, 부론, 지정 이렇게 있다는 말씀 아닌가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같이 쓰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귀래, 소초, 이런 데도 같이 쓰고 있는 것을 지원… 여기 보면 여성의용사무실 증축이라고 여성의용사무실 별도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 신림도 같이 쓰는 것을 증축하시는 겁니까?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같이 쓰는 게 불편하니까 2층에 증축해서 여성분들만 쓰게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미 귀래, 소초, 부론, 지정 이런 곳에 보조를 해 주셔서 사무실을 확보한 곳도 같이 쓰지만 여성의 공간을 별도로 해 주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없다고 말씀하시는 나머지 두 곳은 전혀 없이는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남성하고 같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쓰고 있는 곳에서 분리를 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소방서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요.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분해서 오늘 중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비용은 시에서 보조를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관리나 점검은 소방서에서 하는 거죠? 시에서 합니까?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건물 짓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지어 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은 다음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관리나 점검은 소방서에서 하죠?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소방서에 사무실 현황 자료를 요청했으면…….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받은 게 있는데,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세부적으로 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같이 쓰는지……
명숙
김명숙위원
같이 쓰고 있는지, 또 몇 평이 여성 사무실이 별개로 되어 있는지 그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주시기 바라고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669쪽 보면, 재난종합상황실 연료비가 적은 액수이지만 24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가 춥습니까? 무슨 연료비죠?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중앙난방식이다 보니까 주간에는 전체 난방을 해 줄 수 있는데, 야간에는 난방이 안 됩니다. 난로를 놔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난로에 관련된 연료비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24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매일 운영하는 게 아니라 무슨 상황이 벌어질 때만 운영하니까……
명숙
김명숙위원
아, 필요시에만?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예, 필요시에만 하는 거니까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여기 보니까 1,000원씩 30일만 하셔서, 겨울이 30일로 끝나는 게 아닌데, 무슨 연료비가 30일만 필요하신가 해서……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야간에만……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소방서 관련 자료 요청하실 때 사무실 현황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가 실제로 그 지역에서 훈련만 매번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상황에 한 실적도 함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김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신림여성의용사무실 증축, 이것 하실 때 세목을 이렇게 하셔야 되나요? 신림여성의용사무실이라고 하셔야 되나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부기를요?
수연
신수연위원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귀래, 소초, 지정, 부론에 남성하고 여성하고 같이 쓰다가 신림여성의용사무실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의원 생활을 얼마 안 해 봤지만, 꼭 어디에서 한 예가 되면 필요가 없는 데도 우리도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것까지 8곳이 여성만 전용으로 쓴다면 몰라도 같이 쓰면 부기를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 실질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건축을 해 주지만 건축하고 나면 “이것만 있으면 된다. 지어만 주면 우리가 어떻게 운영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제의가 자꾸 들어와요. 이런 것을 문제점을 안고 굳이 부기상 여성전용이라고 하면 ‘아, 신림은 해줬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냐?’ 하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현황 파악을 하셔서 같이 공용으로 쓰신다고 하면 이 부기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의용소방대 부분은 정확히 실태를 파악하셔서… 지금 답변이 정확치 않으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하시잖아요. 사무실의 토지주는 어떻고, 건물주는 어떻고, 시비는 얼마나 들어갔고, 평수는 어떻고, 회원 수는 어떻고, 남녀 같이 쓰는지 안 쓰는지 그런 것을 정확히 실태 파악해서……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소방서로부터 받아서 바로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자료를 위원님들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추가적으로…….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이 몇 명이에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54명 있습니다. 자료에는 57명인데, 얼마 전에 와서 54명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자료 받기는 57명인데, 57명이든 54명이든 그쪽 예산이 얼마나 돼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현재 공익근무요원에 관련된 예산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전병선위원
1억 5,134만 원.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예.
전병선위원
예산 1억 5,000만 원 편성한 것 보니까 50명 기준으로 했네요. 50명 기준으로 해서 일인당 300만 원 정도 돼서… 예산서에는 50명인데, 지금 54명이라고 했고, 제가 받은 자료는 57명인데, 예산이 7명이나 모자라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인원은 변동이 많이 됩니다. 일단 추정인원 수치를 본예산에 담았으니까 인원이 늘어난다면 다음 추경 때 인원조정을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예산 올라온 것은 50명으로 해서 수당이고 뭐고 전부 해서 근무수당, 중식대, 교통비, 피복비 이게 전부 50명으로 올라와 있다 이거예요. 실제로 있는 게 57명이니까 나머지 7명이 모자라잖아요. 모자라면 돈이 더 들어가는데 다른 데에서 들어갈 것 아니에요. 어디에서 들어가요? 예비비에서 들어갑니까?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내년 상반기에 소집해제가 돼서 50명에서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57명이 근무를 해요. 그런데 우리 예산은 50명밖에 없다 이거예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그런데 57명이 내년 12월 31일까지 다 근무하는 게 아니라 그중 10명 정도는 내년 봄에 소집해제가 끝나는 공익근무요원도 있고, 내년 연말까지 가도 평균 50명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50명만 계상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따져봐서……
전병선위원
‘되지 않을까?’라는 예산편성은 안 되고요. 돈이 조금 남으면 운영할 수는 있지만, 돈이 모자라면 예비비에서 갖고 와야 되잖아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추경 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보니까 안 맞아서 그래요. 실제로 근무하는 것은 57명인데, 예산은 50명으로 해서 다 편성해 놨으니까 당연히 모자라잖아요.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나갔다 들어왔다 해서, ± 50명…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몇 월 며칠까지 몇 명이고, 언제 몇 명이 빈다는 게 다 나오잖아요. 1년 치 정도가. 이게 한두 명 문제가 아니고 7명이에요. 7명이면 돈으로 따지면 2,100만 원이더라고요. 300만 원씩만 잡아도. 2,100만 원이 모자라는데, 이렇게 예산이 들락날락하니까 다른 것도 신뢰가 안 가요. 아까 얘기한 맨홀 같은 것도. 의용소방대 하는 것도. 일관성이 없으니까 위원들 보기에는 이것은 아니다 싶으니까 깎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자꾸 지적하는 게 그런 것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방범등이나 가로등 같은 것은 지원이 많이 돼야 되잖아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현황 보니까 돈이 많이 모자라는데 그런 것은 좀 할 수 있게끔, 다른 것부터 신뢰를 쌓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아까 맨 처음에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죠?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재난 관련된 지출증빙서류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수위원장
그것 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부연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학수위원장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식
심하식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심하식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681～685쪽이 되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차량등록사업소가 시청사 앞쪽으로 이전해 올 계획이었잖아요. 사실은 부지보상 총액이 약 어느 정도죠? 50억 원이 넘습니까?
하식
심하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학수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보상해 준 예산이 10억 원 해줬죠?
하식
심하식차량등록사업소장
……….
김학수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하세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차량등록사업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학수위원장
그런데 그쪽으로 이전해 오실 것 아니에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해 오는데 교통정보센터가 신축이 되고요. 그 업무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비를 10억 원 정도 기 집행했고요. 진입도로공사 일부 하고 있는데, 추가로 보상해야 될 돈이 40억 원 정도 됩니다. 당초예산에 한 푼도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결산 추경 때 10억 원 정도 확보할 계획이고요.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보상금을 빨리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학수위원장
그럼 2011년에 전부 보상을 끝낼 계획이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예산을 꼭 좀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그 부분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고 40억 원 정도면 이자만 해도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보상이 먼저 돼야 건물 증축도 할 것 아닙니까. 이번 본예산에 이게 안 올라왔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추경에는 꼭 좀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하식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식
심하식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학수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642쪽이요. 401 시설비에서 통일아파트 주변 체육시설 확충이라고 하셨는데, 어디인가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641쪽이요?
수연
신수연위원
624쪽 세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하단에 통일아파트 주변 체육시설 확충, 이게 어느 곳인가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단구동 통일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강변도로 옆과 국도5호선 사이에 있는 통일아파트 체육시설 보강사업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통일아파트 주변 체육시설이라고 했는데, 주변이 어느 곳이냐고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아파트 내인지, 외인지…….
김학수위원장
건설과장님 안 오셨어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단구동 통일아파트로만 되어 있어서 내인지, 외인지……. 조금 이따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확충이라는 것은 신설 아닌가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도비가 지원돼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도비에 따라서 시비를 부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연
신수연위원
그래서 장소 좀 알고 싶어서…….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장소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은 신수연 위원님께서 따로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경식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특성상 업무과 소관 예산안과 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과장과 수도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청사 신축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청사 신축 이자가 작년에는 4,600만 원, 올해 4,500만 원 맞죠? 829쪽입니다.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예,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출 받는 것입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청사 지은 데 총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71억 원 들어갔는데요. 일반회계에서 15억 원을 차입금으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꾸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자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 주는 겁니다.
이재용위원
원금상환방법은 어떤 거예요?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원금도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상환해 나가는 겁니다.
이재용위원
그럼 1억 5,000만 원을 갚게 되네요?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내년도에 할 겁니다.
이재용위원
몇 년 동안 갚아야 돼요?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10년 상환일 겁니다.
이재용위원
칠십 몇 억인데, 1억 5,000만 원씩 10년 동안 갚으면 다 갚아져요?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15억 원을 이자를 받았거든요.
이재용위원
이자하고 2억 원 가까이 들어갔네요?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이자하고 원금하고 전부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서 공기업으로 전출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재용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827쪽이고요. 수도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단강리 공말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예산이 안 올라온 것 같아서…….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827쪽 중간에 보시면,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기준 초과시설 정수시설 설치사업 해서 5,000만 원 선 게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거기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물을 떠와서 내년도에 검사해서 결과가 공포되는데요.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 세우는 게 5,000만 원인데, 이것을 우선 공말지역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곽희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및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병태 업무과장님, 이흥림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황병태 업무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마지막까지 열심히 충실하게 위원님들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고맙습니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감사합니다.
김학수위원장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하수과장 김문철입니다. 2011년도 하수과 본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30～831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849～850쪽, 세출예산안은 853～855쪽까지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947～9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830페이지 보면, 수질검사 대행 1억 1,400만 원, 전년도는 1억 2,700만 원이었는데, 이렇게 돼도 먹는 물 수질에는 영향이 없겠습니까? 감액이 됐기 때문에.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감액된 것은 검사시약이라든가 장비유지비 정도는 다 반영되어 있고요. 검사장비가 노후 돼서 신규로 구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 본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경예산에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인체의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각 가정에 정수기들이 있기는 하지만 수질에 관련된 것이라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김명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대상자가 2009년도에는 26%라고 그러시고, 2010년도에는 43%라고 그러셨죠? 지하수 먹는 물, 음용수.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26%나 43%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수질검사하신 분들은 그래도 별장이나 콘도나 가든이나 이런 개념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못 받은 50% 분들을 위해 - 전반적이지는 않겠지만 -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으세요? 제가 원가분석은 지난번에 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서.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지금도 시청 자체에서 하는 수질검사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주민들한테는 3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전액 다 무료로 하게 되면 재정상 문제가 생기겠죠. 재정적 지원이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그런 재정문제가 가장 큰 문제겠죠.
수연
신수연위원
43%에 해당하는 분들을 다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하수를 음용수로 드시는 분들이 경제적 약자들이 많잖아요. 수질검사에 30%를 감면해 줘도 17만 5,000원이에요. 17만 5,000원이면 쌀 한 가마가 넘죠?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아마 법망에서 벗어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신고나 허가 안 하고 드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음용수는 사십 몇 가지 항목이죠?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46가지.
수연
신수연위원
46가지 항목으로 할 때 17만 5,000원이 드는데, 50%에 해당하는 분들은 경제적 약자라고 전체적으로 칭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파악은 할 수 있을 거예요. 힘은 드시겠지만. 재발급은 안 하셨을 것 아니에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예, 거기에 대해 무료로 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가 근거라든가 그런 것을 정하기도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무료로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검사하는 데에 끼기 위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고, 통제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저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냥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물을 드셨다고 해서 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물이 생활하는데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2009년도에 26%이고, 2010년도에는 46%라고 해서 많이 상향돼서 다행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못 받은 50% 안에도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있고, 신고나 허가되지 않고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기준치를 정해서… 지난번에도 같이 고민해 보자고 그랬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신 사항 있으면……. 이게 줄어서 그래요. 이게 늘었으면 제가 이런 질의 안 드리겠는데, 금액이 줄었잖아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줄어도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어서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수질검사를 못 받은 계층들이 어떤 계층들인지 파악해 보고,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를 모색해 보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빠른 시일 내에, 2011년도 전반기에는 같이 고민해 보시고…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10년 이상 살았다든가, 새로 지었더라도 주택규모가 얼마라든가 객관적으로 파악해도 우리가 혜택을 줘야 된다는 게… 차상위 계층이나 그런 분들이 기준에 의해서 다른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먹는 물만큼은 그런 혜택을 주었으면… 그 기준이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시내는 아니고 주로 농촌이니까. 그래서 내년 전반기에는 이게 반영돼서 추경이라도 세워서… 이것을 가지고 용역까지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감사합니다.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수연 위원님 말씀, 사실 저희가 검사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을 겁니다. 먼저 사용료가 올라갔기 때문에 검사수수료가 많이 올라가서. 사실 지하수를 음용하시는 분들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안 좋은지도 모르고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걱정스러워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니까 파악하셔서 저렴한 비용이나… 연구를 좀 하셔서 기초적인 검사라도 진행될 수 있게끔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만……. 지하수를 음용수로 하는 데를 표본조사해 보면 마을상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들, 주로 자연부락들이 있잖아요. 전체를 다 하자는 게 아니라 표본조사를 한두 군데씩 해보면 그 지역 물이 적합한지 아닌지… 그 옆집, 옆집이 다 똑같을 거예요. 한 군데가 오염됐다면. 마을상수도라든가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된 데를 하수과에서 몇 군데 표본조사라도 해서 진짜 심각할 정도로 오염이 되었다면 그 지역을 재검해 보더라도… 음용에 지장이 없는 데는 괜찮겠습니다만, 다만 몇 군데라도 표본조사를 해서 그 지역 분들이 그 물을 먹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좋으신 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원주시에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최고 많이 갖고 계시는 과장님 같은데요. 947페이지 보면 예산이 800억 원이네요. 작년보다 442억 원이나 늘었는데, 는 원인이 뭐예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국비가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예년보다 3배에 가까운 국비가 확보돼서 거기에 따라서 기금이라든가 도비라든가 같이 상향되었습니다.
전병선위원
알았습니다. 957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해서 2억 7,300만 원, 시설비 처리기, 분뇨운반차량 자동세차시설 설치가 1식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2,500만 원인데, 차량자동세척기를 설치하는 겁니까?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분뇨운반차량 세차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세차장 가도 받아주지 않고. 그래서 한번 차량을 구입하면 차량을 폐기할 때까지 한 번도 세차를 못한 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는 원주시민들한테 가게 되는 거죠. 환경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뇨차량이 처리장 내에 분뇨를 투입하러 올 때 세차를 하고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세차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분뇨업계가 곤란에 많이 처해 있죠. 원래 하수관거를 하는 바람에 분뇨처리업체들이 다 부도나는 상태이고, 차도 십 몇 년씩 갖고 있는데, 세차해 주는 것 아주 좋은 거예요. 인근 홍천에 가보면 차량을 도색해 주었더라고요. 분뇨차량을 군에서 보조해서 도색을 전부 해 주었는데 우리 분뇨차 보면 보기만 해도 냄새가 나요. 세차도 좋지만 그 예산으로 분뇨차 도색을 해 줄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업무분장이… 분뇨차량에 대한 세차를 저희 예산에 세운 이유는 우리 처리장에 분뇨처리시설이 있으니까 거기에 분뇨차량이 들어와서 분뇨를 붓고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세차장 시설을 분뇨처리장이 있는 하수처리장 내에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특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사실상 분뇨차량관리는 생활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차량관리과?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생활환경과. 그래서 차량도색은 생활환경과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차량 도색을 해주고, 우리는 세차장 시설을 해서 차량을 깨끗하게 해서 환경을 개선해 보자.” 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본부장님, 생활환경과하고 하수과가 서로 업무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본부장님이 주관을 하셔서… 이 사람들 보니까 참 불쌍하더라고요. 신림이나 그런 데에서 한번 하는데 차비도 안 나오는 게 맞더라고요. 더군다나 하수관거가 생기니까 점점 도태되고, 저도 그 사람들 고충을 들어봤는데요. 세차해 준다는 것은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시내 다니는 것 눈으로 봐도 그런데, 거기에 조금 더 보태면 생활환경과에서 차량이라도, 어차피 다녀야 되니까 깨끗하게, 눈으로 봐도 냄새가 나는 정도니까, 여기 세차시설을 하는데 2억 5,000만 원이 올라온 것 보니까 우리 하수과에서도 관심을 갖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초에는 고용을 해서 그 사람들을 썼던 거예요. 지금은 하수관거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내버리지 말고 우리 시민이니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추경이나 다음에라도 도색해서, 원주시내가 깨끗해져야 되니까, 그런 것을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853쪽, 이것은 현재 소송되어 있는 게 있나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소송 1건이 진행 중에 있고요. 예기치 못한 소송이 발생될 수도 있어서 세워 놓은 것인데, 지금 소송은 1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내용은 밝힐 수 없나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상관없습니다. 하수관거를 매설한 농촌 도로인데, 문막의 논 가운데로 난 도로인데, 도시계획상 도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도로입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도로인데, 거기에 콘크리트포장이 되어 있어요. 포장 밑에 하수관거를 묻었습니다. 땅 주인이 “왜 내 땅에 허락 없이 관을 묻어 쓰냐. 다시 파내가라.” 해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1차 소송에서는 저희들이 이겼고, 2차 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저희가 공사할 때는 도시계획도로니까 보상을 안 해줬어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보상을 해 주겠다고 하니까 땅 주인은 “보상도 안 받겠다. 내 땅에 있는 시설물을 파내가라.”……
수연
신수연위원
우리가 수순을 안 밟은 거네요. 도시계획도로니까……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도시계획도로이기도 하지만, 기존에 포장이 되어 있던 도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던 도로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말하자면 사도죠.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어도 우리가 보상을 안 해주면……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니까 공용도로죠. 거기에는 상수도관도 묻혀 있고……
수연
신수연위원
과거에 이 하수관거사업을 하기 전에는 일반 하수관이 묻혀 있었던……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하수관이 안 묻혀 있던 지역인데, 상수도관은 묻혀 있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상수도관만?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예, 포장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들 상수도관도 묻혀 있는 도로이고, 포장도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는 줄 알고 공사했는데, 땅주인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해서 소송이 된 겁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것을 대비해서 해 놓으신 건가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상수도는 괜찮은데, 하수도만 파내가라니까 좀……
수연
신수연위원
상수도는 내버려두고 하수도만 파내가래요?
웃음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무슨 경우가 그러나요. 전년도에도 서 있고 올해도 서 있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그럼 전년도에는 사용을 안 했겠네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올해 그것을 대비해서 세워 놓으신 거예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전망은 어떠세요? 판결은 언제 나올까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2차 소송에서도 저희들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3심까지 갈 것 같네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모르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웃음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으신가요?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948페이지 맨 아래, 원주시 일원에서 BTL을 비롯해서 2011년도에도 하수관거정비사업이 계속 진행될 텐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막 궁촌리 지역을 가면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사업이 끝났는데 다시 복구한 도로가 침하가 돼서 계속 교통 불편이 있거든요. 2011년도에 여러 곳에서 하수관거사업을 하실 텐데, 다짐을 중간에 꼭 하셔서 침하현상이 없도록… 지금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때는 다짐하고 계시던데요. 그분들이 중간에 다짐을 한번도 안 하세요. 마지막 제일 위에 되메우기를 다 하고 거기에 모래 싣고 오거나 자갈을 싣고 오는 덤프차량으로 한번 밟고 마는데, 그렇게 되면 도로 복구를 했을 때 침하현상이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항상 다짐을 하게끔 지침을 해 주시고요. 궁촌리 지역 같은 경우도 그 업체에 재시공을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예.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하시설물 공사할 때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 놓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수위원장
그럼 중간 다짐한 사진들이 다 있겠죠?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예.
김학수위원장
사진 찍을 때 지하 부분만 찍으면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니까 그 옆의 배경까지 같이 찍어서 보관을 하게끔 다시 한 번 지시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데 지난번에 하수도세하고 수도세가 올랐잖아요. 오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그것은 반영을 안 시킨 겁니까?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예산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반영 안 된 금액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내년에 여유가 있네요. 상수도요금은 1월 1일부터 오르잖아요.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그것은 1회 추경 때 가서 세입을 조정해서 세출을 조정해야 됩니다.
전병선위원
어차피 지금 기준보다 요금이 오른 게 더 들어오기 때문에 추경에는 좀 좋은 것 좀 검토해 주세요.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1회 추경에 가서 약 17억 원 정도 증액요인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예산이 추경에 수입이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상수도 사업이나 하수도사업을 할 수 있는데, 농촌지역의 상수도 안 들어간 데를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철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감사합니다.
김학수위원장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본부장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상수도․하수도요금 인상조례안 통과된 것, 그러면 정말 1월 1일부터 그렇게 적용할 것을 집행부 시장님께 결심 받으셨나요?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시기에 대해서.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시기는 1월부터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수위원장
그럼 1월 1일부터 그렇게 하실 거죠?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예.
김학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내용과 워낙 안 올리던 하수도요금에 대한 것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6월에 홍보를 어느 정도 했는지 꼭 챙길 겁니다. 수도과의 블록화 유량계하고 상황실하고 서버 연결하는 것, 예산이 늘어나니까… 제가 보니까 2억 5,000만 원, 3억 원 정도 예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 꼭 검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없으시면 하수도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철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도시개발사업본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