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김홍열 의원 발언
정순
용정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시민지원국)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복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377～389쪽까지이며, 총 예산은 58억 9,564만 9,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5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출위원
류인출입니다. 37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언제 생긴 거죠?
재복
유재복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생긴 것은 97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류인출위원
전년도까지는 운영비가 별도 나간 게 없는 것 같은데, 올해 예산이 선 것 아닌가요?
재복
유재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보충설명 드릴 것은요. 행안부 소관으로 민관 협의체가 있었고요. 보건복지부 소관 사항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양면 되게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민관 협의체는 8대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민관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협의체였고, 2009년도 10월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서 기능이 약화되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정부에서도 2개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금년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상근 간사도 채용하고 해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협의체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민관 협의기구가 되겠습니다.
류인출위원
민관 협의체는 지원금이 나가고 있었어요? 없어졌다는 민관 협의체에는 별도 운영비가 나가고 있었습니까?
재복
유재복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까지만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편성된 게 없습니다.
류인출위원
협의체 구성원들이 각 복지시설 시설장이라고 해야 하나, 그분들 아닌가요?
재복
유재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도 있고요. 전문 교수라든가 사회복지와 관련돼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도 한 분 계시고요.
류인출위원
앞에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하고는 전혀 다른 건가요?
재복
유재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다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법인기구로서 민간기구입니다.
류인출위원
운영비도 별도 나가고 사업비도 별도 2,500만 원이 섰는데, 구성원들이 거의 시설장이시죠?
재복
유재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인출위원
협의체에서 별도 하는 사업이 있어요?
재복
유재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역사회복지협의회와 협의체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둘 다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의 근거는 있고요.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 중심의 협의기구이고 협의체는 민관협력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협의회에서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나 복지사업에 대한 직접 사업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인화되어 있는 협의체가 되겠고요.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심의 건의한다든가 주로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서비스 쪽에 연계해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민관 협력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인출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센터 내에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는 금년도에 민간 상근간사를 채용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우리 사무실에 상근간사가 근무하고 있고 민간협의체가 쓰고 있는 사무실을 관리 전환받아서 민간협의체에서 쓰고 있는 것을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인수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류인출위원
5,000만 원이 거의 인건비……
재복
유재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384쪽 중간에 보면 야간 및 휴일 행려자 이송 있죠. 민간위탁금으로. 이것을 어디에 주는 거죠?
재복
유재복주민생활지원과장
119구급대에 주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시립복지원하고 시에서 이송하고 있는데, 야간이나 휴일의 경우에는 119구급대에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잘됐네요. 그전에는 파출소나 이쪽에서 시청으로 전화 오면 당직하는 분이 가서 모셔다가 시립복지원으로……
재복
유재복주민생활지원과장
평일에는 그렇게 하는데 휴일에는 그렇게 못 하는 게, 휴일에 그렇게 하려면 별도 운전기사가 대기해야 되기 때문에요. 운전기사를 없애고 여기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제는 직원들이 밤에 안 가도 되겠네요. 119에만 연락을 해주면 되니까요.
재복
유재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연락만 해주면 됩니다.
김홍열위원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377쪽에 보면 사회복지 보조금에 제16회 사회복지대축제 행사가 있는데, 이 행사 하지 않았어요?
재복
유재복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해오고 있는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예산을 안 줬었어요?
재복
유재복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똑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재복
유재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사회복지 보조라는 명칭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로 돼 있고 그 위에 전년도 예산도 똑같이 돼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378쪽에 보면 국내여비에 통합조사관리 업무수행 여비가 얼마예요. 국내여비인데 3,000만 원이 넘네요?
재복
유재복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에는 통합조사 업무를 5명이 봤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업무까지 금년도에 다시 넘어와서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웠었고요. 내년도에는 관리 인원이 9명으로 늘었습니다. 작년까지 1,800만 원은 5명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조사하고 관리 업무가 이관되는 바람에 인원수가 늘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다음에 푸드뱅크가 시비로 1,000만 원 주고 그러면 총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재복
유재복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 1,000만 원에 대한 것은 푸드뱅크는 대부분……
호빈
박호빈위원
그게 푸드마켓하고 다른 거죠?
재복
유재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다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난 푸드마켓을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그러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379쪽에 보면 원주시 사회복지센터 관리인 인건비로 해서 2,400만 원으로 월 200만 원씩 있는데 관리인이 있어요?
재복
유재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보일러라든가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이 별도 1명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보일러가 중앙난방으로 되는 거예요?
재복
유재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일러가 기능이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별도 개별난방을 쓰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보일러만 관리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재복
유재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시설을 관리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우리도 행사 할 때 가봤지만 여성문화센터에 있을 때랑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느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지적해서 외부청소를 한번 시키신 적도 있는데, 관리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남의 집 사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 엉망으로 관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사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월 2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관리를 철저히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푸드마켓사업 운영 4,000만 원이 전액 시비예요?
재복
유재복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전액 시비입니다. 지난해에 5,000만 원 세웠다가 도비 1,000만 원 받는 바람에 시비 1,000만 원은 삭감시켰는데요. 앞으로는 도에서 도비 지원이 없다고 그럽니다. 계속 5,000만 원씩 해줬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추경 때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받는 게 새로운 사업이 나왔을 때 처음에는 항상 그렇잖아요. 일회성이에요. 일회성으로 지원해 주고 나서는 거의 손을 놓는단 말이에요. 결국 그다음부터는 시비 부담이 커지고 해놓으면 계속 예산은 지원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면밀히 정리할 부분이 있다면 정리를 해야 돼요.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재복
유재복주민생활지원과장
효과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7월 1일부터 개장이 돼서 강원도내에서는 원주만 있는 겁니다.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데요. 저소득층에서 물품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건데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현황 조사를 해보니까.
호빈
박호빈위원
늘어나더라도 원주시내 저소득층들이 수급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활용하면 좋은데 차편이 안 좋잖아요. 그 사람들 꼼지락거리는 거 누구보다 싫어하는 사람들이고요. 결국에는 그 동네에 계시는 저소득층들이 이용하는 그런 마켓으로 전락하니까 그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처음에 추진했던 대로 외부 기부문화가 많이 형성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 돈 가지고 물건 사다 놓고 인건비 나가고…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재복
유재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출위원
류인출입니다. 38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있죠.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죠?
재복
유재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현재는 자원봉사센터가 민관 혼합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위원
이쪽에 지원되는 운영비는 거의 인건비입니까?
재복
유재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현재 센터운영비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1억 3,0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4,000만 원 정도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류인출위원
밑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은 뭐를 얘기하는 거죠?
재복
유재복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상담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많이 하고 홍보를 많이 하는데요. 현재 코디네이터가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류인출위원
전년도에도 똑같이 운영비가 지원됐던데 운영하시는 데 운영비가 모자라거나 남거나 하지는 않나요?
재복
유재복주민생활지원과장
모자라서 전년도보다 증액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류인출위원
혹시 남는데 예산이 배정됐으니까 맞춰서 쓰는 것 아닌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재복
유재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이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형편이 그래서요.
류인출위원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78쪽에 사회복지 봉사활동인증센터 운영은 어디에 민간이전 하고 계십니까?
재복
유재복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재복
유재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사회복지협의체하고 민간협의체를 말씀드렸는데요. 일반 자원봉사는 행안부에서 관리를 하고요. 지금 여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가 따로 있습니다. 이분들의 교육, 훈련 이런 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현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 교육 훈련을 전담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료한 자원봉사자가 약 68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매년 각 기수별로 40～50명씩 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봉사활동 인증을 해주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사회복지대학 수료생들의 봉사활동 인증만 담당하는 곳이 인증센터입니까?
재복
유재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일반 자원봉사, 폭넓게 생각하는 자원봉사를 관리하고요.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 주관해서……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런데 답변하시면서도 안 맞는다는 것 인정하시죠? 물론 정부에서야 보건복지부, 행안부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별도 관리한다고 하지만 똑같이 자원봉사인데 이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1억 7,000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증과 관련해서 업무가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자원봉사 시간 체크해 주고 그 인증서 발급해 주는 업무이고 사실 인터넷으로 가능하고 자원봉사 수행한 기관에서도 발급해 주거든요.
재복
유재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인증센터에서 인증만 해주는 게 아니고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켜가면서……
정순
용정순위원장
어쨌든 제 말은 통합관리하라는 말입니다. 자원봉사와 관련한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통합관리하시고, 보건복지부, 행안부 따로 보고하시더라도 통합관리가 되어야죠. 이 얘기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요.
재복
유재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전부터 통합관리하라고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런데 왜 추진이 안 됩니까? 얘기는 계속하는데. 그다음에 8대 서비스 업무안내 책자 발간과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를 입법예고 하셨다고 하셨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관 협의체 기구의 기능을 통합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으로 통합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안에 8대 서비스와 관련한 업무도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으니까, 더욱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리운영비와 사업비가 별도로 7,500만 원이나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별도 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부를 많이 하고 제출하신 자료를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7급 3호봉의 상근간사를 두고 해야 할 만큼 해야 할 일이 있나. 이 사업 내용을 봐도 1년에 회의 10번 정도 하는 것 관리하고, 세미나 하고 지역사회 자원조사하고 이러겠다고 하지만 세미나도 무슨 내용의 세미나인지 없고 일정만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주민생활지원과가 복지와 관련해서 상을 타보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상근 직원을 뽑아놓고 일을 하게 되고 예산이 한번 나가기 시작하면 그다음 예산 없앨 수가 없거든요.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7,500만 원짜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메뉴얼을 통해서 간사 선발이 바람직하다고 했지 꼭 해야 한다고는 것도 아니었고, 꼭 해야 하는 일이면 국비 지원해줘야죠. 인건비 지원해 줘야죠.
재복
유재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를 국비지원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상근 간사를 운영하는 것도 법이나 지침을 근간으로 해서 추진을 해오고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타 기관의 협의체보다도 앞서 가도록, 또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켜 봐 주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장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383쪽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예산이 있거든요. 이게 어디서 관리를 하죠?
재복
유재복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명륜사회복지관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독립해서 하는 건가요?
재복
유재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통일부로부터 지정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직원이 몇 명이에요?
재복
유재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직원은 5명이 종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건비 2명이 지원되는 겁니다. 국비로.
병두
채병두위원
중간쯤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역정착 지원 해서 1,000만 원 있거든요.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뭐예요?
재복
유재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조례제정이 됐습니다마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물론 사회 적응도 해야 되지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각종 학원이라든가 자격증을 소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문길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 390～419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875～878쪽, 2011년도 기금운용예산은 9～40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408쪽 중간 아래 보면 방학 중 희망누리 학교 운영 3,000만 원이거든요. 내용이 뭐죠?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청원학교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청원학교 보면 전부 장애인들이잖아요. 방학 중 가정에서 교육 기회가 적은 장애아동들에게 방학 중에도 계속 교육을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전에는 원주시장애인복지기금에서 지원을 해줬었는데요. 장애인복지기금이 불투명하니까…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도 일부 부담해요. 교육청에서 1억 원 부담하고 원주시가 3,000만 원을 부담해서 방학 중에 여행 프로그램도 하고 다른 교육도 시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알겠습니다. 412, 413, 414쪽 이렇게 관련된 건데요. 경로당 운영비 1억 800만 원이 있고, 414쪽에 또 7억 8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8억 원이 넘죠? 도비가 1억 4,100만 원이 있는데 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상임위에서 통과되고 오늘부터 예결위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그 추이를 잘 감안하셔서 그렇게 되면 도에서 지침도 바뀌지 않겠어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그전에 도에서는 운영비 지원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운영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도에서.
김홍열위원
하여튼 도에서 진행되는 것을 봐가면서 조정을 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금 23쪽에 보시면요. 내년 같은 경우 2억 원을 책정을 했네요. 융자해 줄 계획을. 이것은 1가구당 얼마 정도씩 해 주죠?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이요. 1인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10명 정도 지원해 주는 계획을 잡아서 2억 원이 됩니다.
김홍열위원
200만 원에 10명이면 2,000만 원이죠.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2,000만 원입니다.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2,000만 원이요.
김홍열위원
이건 2억 원이잖아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1인당 최대 2,000만 원 한도에서……
김홍열위원
아, 200만 원이 아니고 2,000만 원. 2010년도에는 4,000만 원 이게 집행된 금액인가요, 아니면 계획인가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지원해 준 금액이죠.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실적이냐 계획이었냐 이거죠.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실적이요.
김홍열위원
작년에는 2,000만 원, 그럼 1명 정도 있었다는 얘기네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이게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한테 자활기금을 대출하는 건데요. 대상자는 있어도 이 사람들이 보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보증인 구하기가 어려워서 대출을 못 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증인을 세워야 되는데 이분들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이분들을 믿고 누가 보증서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있어도 보증을 못 서니까 결국은, 저희는 조례에 의해서 보증인을 세우지 않으면 지원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적이 해마다 별로 없습니다. 보증인 2명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1,000만 원 이하를 대출했을 경우에는 1명으로 완화시켜줬습니다. 이분들이 2명을 보증 세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담이고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누가 보증을 서주겠습니까? 그래서 실적이 없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자율은 어떻게 되죠?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이자율은 3%입니다.
김홍열위원
최근 경기가 어려웠을 때 정부에서 여러 가지 융자제도를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를 보면 개선한지 며칠 이내에 동이 날 정도로 200만 원, 300만 원 소액 융자해 주는 것이 아주 인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을 낮추더라도 은행 신용융자라도 가능하도록,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고 하는 거니까 떼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분들이 자활해서 커나갈 수 있게 규정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더 완화해야 될 것 같아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은행처럼 신용대출로 한다면 다시 한번 검토하고 조례도 바꿔야 됩니다.
김홍열위원
금액을 낮추더라도 굳이 2,000만 원 아니고… 호떡장사를 한다든가 길거리에서 어묵 장사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은 금액이 필요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낮춰서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4,000만 원 지난해에 2,000만 원은 너무 형식적인 거지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 자료 하나 드렸죠?(사진) 일명 ‘보행차’라고 합니다. 이번에 독일 갔을 때 찍어온 건데요. 물론 독일하고 우리는 여건이 다릅니다. 도로 사정이 독일은 정말 말끔하게 잘돼 있어요. 턱도 없고 맨홀이 아주 말끔하게 처리돼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끌고 다니기 좋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그게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보시다시피 장 보러갈 때 장바구니 역할도 하고 다리가 아프면 쉴 수도 있고 잘 만들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있는 것 같아요. 14만 원 내지 좋은 것은 20만 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들이 대개 보면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잖아요. 이런 것을 보급해 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한번 이것을 부품을 사서 조립할 수 있다면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해볼 만도 하고… 제가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진 찍어온 건데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셔서 유모차 끌고 다니지 않도록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413쪽에 경로당에 대해서는 김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경로당 분회 운영비는 어디에 해주는 거죠? 3,200만 원.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분회 운영비는요. 25개 읍면동에 분회가 있습니다. 읍면동 분회장이 그 지역 경로당 전체를 책임지고 관리하기 위해서 분회를 만들었고요. 분회장이 있습니다. 분회장들한테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읍면동별로 경로당 수에 따라 등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1～7등급이 정해져 있어서 경로당 숫자가 많으면 조금 더 지원해 주고 숫자가 적은 데는 금액을 조금 적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회의도 하고 읍면동 경로당 회원들 모여서 간담회를 하면서 식사 제공도 하고 그런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100만 원부터 200만 원 사이가 되겠네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연간 지원 금액이 경로당이 많은 데는 200만 원 되고요. 경로당이 적은 데는 7급지로 분류가 돼서 1년에 60만 원 정도 운영비가 나갑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중간에 남부시장 노인복지관 여기는 2억 2,000만 원인데, 복지관이라서 시장 안에 합니까?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 간담회 자료도 올렸었는데요. 물론 간담회는 하지 않았지만. 남부시장 2층이 거의 비었습니다. 시장이 침체가 돼서 영업이 잘 안 되는데요. 시장님이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으로 남부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방문하셨었는데요. 남부시장번영회에서 그런 건의를 했었고 시장님도 공감대가 형성돼서 검토해 보라고 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남부시장 2층은 거의 빈 상태입니다마는 개인 소유의 건물입니다. 150평 정도를 임대해서 단구동 노인종합복지관 분관식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원주지역에 노인대학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금대리 노인대학이 있고, 태장동 정보통신대학이라고 해서 컴퓨터 교육받는 데가 있고, 대한노인회 산하에도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전부 장소가 협소하고, 태장1동이나 금대리 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교통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남부시장 2층에 노인복지관 본관이면 거의 노인교실 수준이 되겠지만 운영만 잘하면 교통여건이 워낙 좋아서 남부시장 노인인구만 해도 홍보만 잘 되면 노인교실 운영이 잘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잘 되면 1층 상가 활성화에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2억 2,000만 원 중에 1억 원은 워낙 건물이 낡아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부족하지만 최소한의 경비로 2억 2,000만 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기구까지 다 사는 것으로?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네.
병두
채병두위원
그다음 쪽에 보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이 도비하고 해서 6,176만 원 서 있거든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해서 세부내역을 보면요.
병두
채병두위원
어디서 해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에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순회 프로그램을 와서 운영해 주길 바라는 경로당들이 많이 있는데요. 연초에 수요조사를 하면 경로당에 순회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노인회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열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순회프로그램 관리자가 연결해 주는 거죠. 읍면동 경로당하고 순회프로그램 운영 단체하고 연결해 줘서 경로당에 찾아가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인건비를 세우는 겁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러니까 전담인력이 한 분 계시는 거예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한 사람은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면 전담 프로그램 관리운영 해서 1,800만 원은 도비 20%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이번에 맨위에 경로당 전담프로그램 관리 운영 해서 저희가 신규로 세워놓은 것은, 경로당 지원이 활성화되면서 경로당 난방비도 대한노인회에서 일괄 정산해서 지급할 수 있고, 프로그램 전담 관리자가 1명 부족하기 때문에 이분을 채용해서 경로당 난방비, 운영비 지원 정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분이 운영비에 대한 정산도 도와주게 돼 있어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난방비는 주유소에서 등유를 사든지 도시가스 회사에서 고지서가 오든지 이런 것을 여기서 직접 관리해서 직접 납부하면 경로당에서는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1명을 더 쓰려고 계획한 겁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기름을 여기서 사준다고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네.
병두
채병두위원
그것도 권한이 대단한데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분이 난방비하고 운영비 정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요. 시에서 하게 되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업무에 매달릴 수 없기 때문에 대한노인회에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대한노인회에서 저희한테 건의를 했었고 저희도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요. 난방비 정산하는 문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370개가 넘는 경로당에 대해서 정산하려면 어렵기 때문에 그 정산을 도와주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 거거든요.
병두
채병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출위원
류인출입니다. 413페이지요. 경로당 보수에 지난해에도 2억 원이 세워져 있던데 2억 원 가지고 사용하시기가 원활하신가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지난해에도 부족했습니다. 40개소를 보수했어요. 2억 2,000만 원이 들었거든요. 금년에도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보면 4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한 대로 다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데부터 해주기 위해서 2억 원을 세운 겁니다.
류인출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용정순 위원장이 말씀하셨다시피, 행정과에서도 마을회관 보수비로 5,000만 원을 세웠어요. 그것을 사회복지과하고 별개로 하지 마시고 사회복지과가 개소가 많으니까 행정과하고 협의하셔서 행정과 예산을 이쪽으로 받던지 해서 그렇게 해서… 분명히 협의해서 경로당으로 가든지 마을회관으로 가든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내년 당초예산에 행정과에서도 5,000만 원이 마을회관 보수비로 올려 있어요. 이것을 같이 원활하게 합의하셔서 잘 시행되게 해주시고요. 417페이지에 보면 화장장 있죠. 추모공원이 빨리 진행되면 몇 년 걸립니까?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빨리 진행해도 3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류인출위원
집행을 잘 하셔서 깨끗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 인건비는 안 세워놓으셨어요. 화장장 청소인력 인건비는 별도 안 선 거예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안 세우고 자활인원이라고 해서 주무계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을 1명 채용해서 그분이 계속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위원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418페이지 화장로 교체는 몇 기를 교체하는 거죠?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대기환경기본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 세운 것은 국비만 1억 원입니다. 실제로 돈이 더 들어가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누락을 시켜서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4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게 돼 있어요.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국비를 대주면서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시비가 없어서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시비를 예산계에서 추경에 해주기로 하고 이번에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국비만 받아놓은 상태고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예.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먼저 기금부터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6쪽을 보시면요. 꼼꼼히 살펴보지 못해서 기금당 이자율이 얼마인지까지는 체크를 못 했어요. 그런데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수입계획과 관련해서 노인복지기금은 11억 7,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자수입을 4,20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계시고, 장애인복지기금은 11억 3,500만 원 정도로 잡고 계시고요. 예를 들면, 이 부서 것은 아니지만 여성발전기금은 11억 4,300만 원인데 3,800만 원 정도로 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금액인데 추정되어지는 이자수익에는 약간씩의 차이가 있어요. 기금운용을 잘하셔서 최대한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의 경우에도 조금 더 높은 자금으로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과 관련해서는 396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지원과 관련해서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원주종합사회복지관의 보조금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를 잘 처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지원되던 예산 그대로 다시 반영이 된 거죠? 줄어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감사 때 지적되었던 조치사항을 보면서 예산이 의결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남부시장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요. 413쪽에요. 제가 생각해도 재래시장 2층의 공간을 잘 활용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효과를 낼 수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을 더 확대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예를 들어 우산동 제2노인종합복지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기존 재래시장의 2층 공간들이 다 빈 상가들이 많거든요. 이런 공간을 활용하면서 노인들에게는 여가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요. 경로당 회원 등록인원 기준으로 해서 차등지급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운영비가 차등지급에 기준한 운영비입니까? 414쪽에 7억 800만 원 경로당 운영비. 차등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합리적이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당초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동절기 100만 원, 하절이 50만 원,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하겠다고 하신 것에 비해서 상당히 미흡한 조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다 A～E로 5등급으로 나눠서 20명 미만의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10만 원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기존에 받던 12만 원보다도 못한 거예요. 제가 등록인원 20명 미만의 경로당수를 살펴보니까 1개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더 올려주지는 못하더라도 현재 지급하던 수준으로 맞춰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다음에 415쪽 노인의 날 행사 지원과 관련해서요. 사회복지보조금 민간이전 노인의 날 행사지원 300만 원 세우셨어요. 노인의 날 행사를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여성의 날 행사하면 3,000명 예산으로 해서 3,000명에게 도시락 5,000원짜리 하나씩 다 주거든요. 그리고 행사운영비 1,500만 원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날에도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고, 어린이날도 5,000만 원, 물론 밥을 주지는 않지만요. 그런데 지금 고령화시대이고 노인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모여서 노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300만 원 예산 가지고는 사실 행사 한번 진행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거든요. 예산편성이 너무 형식적으로 과소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세웠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저희가 금년에 노인의 날 행사를 다채롭게 해보려고 계획했었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할 때도 시비 3,000만 원, MBC 3,000만 원 갖고 행사를 했는데 300만 원 갖고 행사를 하려니까 건물 빌리는 임차료하고 밥값도 안 돼서 행정과에서 100만 원 얻어서 최소한의 경비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크게 해보려고 2,500만 원 올렸었는데 워낙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삭감한 것을 조정해서 예년 수준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노인의 날 행사도 단순히 행사에 그칠게 아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체육대회도 하고 민속놀이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고 곁들여 한다면… 지금 노인의 날 행사는 경로당 분회장밖에 못 옵니다. 370개 경로당 분회장밖에 못 오는 것은 노인의 날 행사가 아니거든요. 그것을 한번 탈피해 보기 위해서 예산을 늘렸더니 워낙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예년 수준에 의해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남부시장에 2억 원인데, 1억 원은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전세예요, 월세예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월 임대료가 150～200만 원 정도로, 결정은 안 됐는데요.
호빈
박호빈위원
전세로 하지, 거기는 나가지도 않는데 부담액을 크게 하면…….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전세는 아니고요. 월세로요.
호빈
박호빈위원
도시의 2층은 다 비어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거예요. 월세로 한 달에 150만 원씩, 한 번 들어가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건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세로 해서 우리도 하나라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죠. 월세로 150만 원 준다면 그럴 데는 많아요. 큰 평수들. 한 달에 150만 원씩 주는데 또 관리비 별도 나가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쉽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장님은 최소한의 경비로……
호빈
박호빈위원
그게 지금은 최소한의 경비지만 나중에는 손실이 가장 큰 거예요. 월세 부담률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번영회를 몇 번 만나봤었는데요. 시장님께서는 사실 임대를 전세든지 월세든지 우리 시가 그냥 쓰는 조건으로 얘기는 됐었어요. 번영회에서 총괄 관리를 하는데 건물은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그냥 쓸 수는 없다. 임대료를 조금이라도 줘야 된다.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거고 텅텅 빈 건물 임대료를 일부라도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냥 쓰려고 계획했던 건데 비싸게 받으면 안 된다고 했더니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해서…….
호빈
박호빈위원
주인이 몇 명이에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50평짜리가 3개 정도 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세 사람이에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실 평수가 50평짜리 주인이 3명인데요. 가보니까 면적은 상당히 크더라고요. 150～200만 원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상을 그렇게 한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한번 들어가면 영원한 건물이 되기 때문에, 시내지역의 상가 주인들은 사실 그런 시설 들어오는 것 무조건 오케이예요. 이변이 없잖아요. 한번 들어오면 나갈 일이 없잖아요. 건물 깨끗하게 해주죠. 그런 건물이면 나도 얼마든지 넣고 싶은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라도 전세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시가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사회복지 예산이 크잖아요. 올해 총 얼마죠?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올해 1,0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1,526억 원인가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어마어마한 큰돈인데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전년도 예산 없이 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지만 신규 사업이라고 국도비 보조해 준다고 해서 무조건 덥석 물을 게 아니라, 한번 물고 나면 영원한 게 되거든요. 더구나 저소득층 내지는 사회의 약자들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타당성조사해서 신중하게 사업 예산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경로당에 대한 냉방기 예산이 섰어요. 금액이 상당한데 기존 에어컨에 대한 부분은 파악을 해보셨나요? 웬만한 데는 다 있거든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있는 데도 많이 있는데요. 냉난방기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냉장고, 김치냉장고 다 포괄하는 것인데 수요조사를 해서 국가에서 국비로 해주라고 떨어준 돈이기 때문에요.
호빈
박호빈위원
냉난방기의 기본은 에어컨하고 온풍기예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게 되면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요. 물론 낡은 것은 바꿔주면 되지만 새 것을 바꿔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대체해서 김치냉장고도 해줄 수 있고 다른 것도 해줄 수 있습니다. 도하고도 얘기가 된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386쪽에 참전명예수당 2만 원씩 2,500명.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요?
김홍열위원
386페이지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김홍열위원
아, 예. 알았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하나만 더요. 집수리 해주는 거 있잖아요. 200만 원이었는데 언제 300만 원으로 뛰었어요? 세대당 해서 6,000만 원 선 것 있던데요. 독거노인 가정들.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죠?
호빈
박호빈위원
416쪽에 보면 재료비로 해서 20개소. 200만 원씩 지원이 돼서 ‘이사모’, ‘봉사모’ 이런 데에 위탁 줘서 봉사의 개념으로 재료비를 갖고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금액이 300만 원으로 뛰었네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해주는 건데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호빈
박호빈위원
돈은 읍면동에 주는 겁니까?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네, 읍면동에 일상경비로 주는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동에서 지역의 봉사단체에 줘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저희 모임에서 가봤는데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실 이것저것 혜택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꽤 깨끗해요. 그런데 정작 열심히 살려고 하는… 우산동 갔다 놀랐어요. 똑같은 집이 있는데 한 집은 독거노인인데 지붕도 다 해주고 봉사단체에서 수시로 와서 장판, 벽지 다 갈아 주고 하는데, 그 옆집은 건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 집을 도와줘야 되는데 저 집은 뭐냐?” 했더니 젊은 부부가 산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을 더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 희망을 주는 프로그램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준이……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서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김홍열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광희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본예산 420～446쪽이고 기금은 41～48쪽이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여대생 커리어 개발센터 운영 5,880만 원인데 새로 생긴 건가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새로 생긴 것은 아니고요. 2003년부터 사업이 이루어졌는데요. 여성부에서 직접 지원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시군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주던 것은 계속 줘야지…….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국비하고 도비사업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상지대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여대생의 진로 개발부터 취업 지원까지 체계적인 커리어개발 시스템을 제공해서 고학력 여성의 경제적인 활동과 참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취업을 위주로 하는 거네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네.
복용
나복용위원
423쪽에 부부축제와 관련한 예산 1,000만 원이 몇 년째 서는 거죠? 이 돈 가지고 안 되잖아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좀 부족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대부분 보면 자부담 하고 그러는데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글쎄,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요. 아시다시피 경상적 경비를 올리기에는 예산부서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하도록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운영비로 뺄 수도 없는 거고… 강구 좀 해보세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500만 원이라도 더 인상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입니다. 434페이지인데요.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및 확충(안전도시) 있죠. 아파트 안에 있는 것도 해당이 되나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어린이집에 있는 것만요.
재섭
신재섭위원
향후 법에 의해서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어린이놀이터 운영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네, 2012년이요.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보육시설은 거의 안전기준에는 부합한가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2012년 1월 27일까지 유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60여 곳 되는데요. 자체 시설에 대한 부분, 민간이 갖고 있는 놀이터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안전진단을 통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고 이렇게 지도 감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 점검이 끝나야 내년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을 개보수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리는 다 되신 건가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현황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예산이 이 정도면 되나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예산은 부족한데요. 놀이터 개보수라든지 어린이집 개보수는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예산 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렵습니다.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자주재원으로 보수토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린이집 놀이터는 어쨌든 법에 의한 것도 있지만 내년까지는 개보수를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내년에 추경 예산이 올라오나요? 이 예산 가지고 어린이집은 다 할 수 있나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다는 못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나중에 어떻게 하세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공립 보육시설이라든지 법인보육시설 같은 것은 일차적으로 지원을 해주고요.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국공립만이에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출위원
류인출입니다. 420페이지에 보면 강원 가정복지신문 구독 지원이라고 돼 있죠. 여성가족과뿐 아니라 다른 데 사회복지하고 관련한 신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신문들을 보는 데도 있지만 그냥 지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해 주니까… 제가 여러 단체를 다니면서 봤는데 개봉도 안 한 상태에서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보지도 않는 것을 돈 들여서 보내줄 필요는 없거든요. 예산을 깎겠다는 것은 아니고 큰돈은 아니더라도 원치 않는 데는 계속 보내줄 필요가 없거든요. 일반신문은 봐도 그쪽에 관련된 신문은 안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파악 좀 해봐주시고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네.
류인출위원
439페이지, 지역아동지원센터가 몇 군데나 있죠?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24개소요.
류인출위원
전년 대비 늘었나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4개소 정도 늘었죠.
류인출위원
내년도에 또 늘겠죠?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네, 또 늘죠.
류인출위원
다른 시설도 그렇지만 지역아동센터가 상당히 문제인 것 같아요. 보통 처음에 지역아동센터를 국도비 지원해 주면서 만들 때는 분명히 좋은 일을 하고자 해서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일종의 사업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큰돈 나가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지역아동센터가 늘어나면 우리 시에서는 한번 예산 줘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계속 나가야 되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열심히 하려고 만드신 분들인데 기존에 있던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도 얼마 안 되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데가 있거든요. 서류만 검토하지 마시고 시간 나실 때… 미리 연락하고 가면 어떤 식으로든 학생들을 만들어놓더라고요. 그쪽에 조사를 하루아침에 할 필요는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해서 성립 요건이 안 되는 데는 과감히 폐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연 1회 중앙평가를 받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 줘요. 그래서 평가 결과가 안 좋은 경우에는 중단한 사실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류인출위원
평가가 들어가게 되면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서류에 의해서 사진도 찍고 만들어서 올리는 건데요. 평가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이 아니라서 실질적으로 평가점수를 매기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누구보다 제일 잘 아는 게 담당자니까요. 두세 군데 정해서 매월 한 번 정도 불시에 방문해서 제대로 운영되는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예산이 나가면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건설과나 이쪽은 한번 부실공사 하면 그것으로 끝나니까 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복지단체들은 한번 예산이 지원되면 끊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본인이 스스로 포기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해주세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431쪽 보육시설 영유아 우수농산물 급식지원비가 늘었어요. 3,000만 원 정도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나가는 게 토토미쌀……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토토미하고 해울미요.
호빈
박호빈위원
해올미?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해울미.. 친환경 해울미.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쓰는 거죠?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늘은 거는 본예산에 1억 원이 있었고 작년 추경에 3,000만 원을 세웠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변동은 없는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다음에 441쪽에 보면 어린이날 행사를 하거든요. 사회단체에서 했었는데 어느 순간 관이 개입되면서 행사를 하는데요. 어린이날에는 다 내 아이들 챙기기 바쁜데, 점점 가용예산도 어려워지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예산은 사회단체로 돈을 안 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넘겨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현재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7개 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추진하고 있거든요. 어린이날 행사는 긍정적으로 봐 주셔야 되는 게, 어린이날 행사에 보통 3～5만 명 정도 모이잖아요. 원주에 있는 학부모들은 그날을 굉장히 좋아하는 게 50개 단체가 참여를 해서 다른 데 안 가고 어린이날 행사만 와도 부모로서는 만족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지원해 줄 뿐이지 사업에 대한 구상이라든지 체계적인 운영은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기존에 청년회의소에서도 전체 대상은 아니지만 시설을 포함한 소년소녀가장으로 오랫동안 해오다가 관에서 개입하다 보니까 사실 없어져버렸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사회단체에서도 봉사는 해야 되는데 어떤 봉사를 해야 될지 모르는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은 써야 되고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잘 활용한다면 예산 안 들이고 더 좋은 행사로 전환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443쪽에 보면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 이 부분 말씀 좀 해주세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문화존을 지정해서 운영합니다. 저희는 중앙동 차 없는 문화의 거리하고 젊음의 광장을 문화존으로 지정해서 1년 동안 매월 1회 정도 문화존행사를 기금과 도비를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어떤 행사를 하냐고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주로 하는 행사는 YMCA와 YWCA, 중앙 문화의 집에서 하는데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극이나 장기자랑, 음악회, 댄스, 가요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 부분을 좋아하는 소수의 친구들에게만 국한되어 있고, 사실 그 지역 문화의 거리 조성해놓고 볼멘소리가 엄청 많아요. 돈 쓸 사람이 와야 되는데 아이들만 법석대고 시끄럽다 보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데, 우리가 정보화시대에 살잖아요. 스마트존이라든가 정보화존, 존이라는 개념으로 정보화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부분이 더 낫지 않나 싶어요. 일회성으로 시끄럽게 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그 속에 와서 각종 부가서비스를 공유하면서 정보 속에서 사는 부분들이 현실과 더 맞다는 거죠. 과거 우리 때는 불알친구나 뭐 그런 의미의 친구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혼자만 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상은 모르고 이런 정보기기를 갖고 공유를 하기 때문에 존을 형성하는 데 투자하는 게 보다 더 현실적이면서 지역민들한테 사랑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안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431페이지에 보육시설 인프라 구축에 민간경상보조가 전년도보다 예산이 굉장히 늘었어요. 설명 좀 해주시고요. 보육시설 평가인증 획득시설 참여 수수료를 설명해 주세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우선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및 서비스 향상 부문에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에 대한 부분인데요.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보육교사들이 이직률이 낮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보수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오래 근무한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자 해서 5년 미만인 경우에 3만 원, 5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5만 원씩 하는 것으로 세웠고요. 그다음에 휴일 어린이집은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휴일에도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올해 시범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육시설평가인증에 대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일정 기준을 평가해서 평가인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인터넷에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선호하고, ‘이 부분은 국가로부터 인증받은 시설이구나,’ 하면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센티브 조건의 참여 수수료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을 봤어요. 인증 획득한 보육시설의 원장이 아동한테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봤는데요. 혹시 보셨나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원래 기준에 부합해야 보육시설 허가가 나가잖아요. 물론 차등이야 당연히 있겠지만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인증만 받아서 문 앞에 걸어놓고 나머지는 잘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비용을 지원해 주려면 그만큼 합당한 지도 감독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붙어있으면 어머니들이 우선적으로 거기에 보내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그것을 지도감독을 잘 하시고요. 100개가 있으면 100개를 100% 다 해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경쟁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위는 안 해주겠죠. 아무튼 전체 보육시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441쪽에 보시면 원주청년회의소 1,0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는 뭔가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아동양육시설 내에 있는 보호아동 있잖아요. 그리고 소년소녀가장들로 해서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JC에서 하는 건데 자부담이 1,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가죠. 2,000만 원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청소년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교육에도 필요한 부분인데… 연평도 사건이니 이래저래 해서 무지 불안한 나라에 살고 있거든요. 정작 우리는 전혀 못 느끼고 있지만요. 아프가니스탄 파견 나가는 것도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지만 그것 보고 거기 가서 살겠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안전불감증 속에 살고 있는데, 정작 학교에서 안보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번도 한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막말로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이게 참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릴 부분이, 회의할 때 교육 예산도 그렇고 학교에서 그런 안보교육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의 현실을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이상하게 흘러가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때만 하더라도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아서 지겨웠는데 지금은 아예 그런 자체가 없고 선생님들도 그런 것에 대한 인식들이 아예 없기 때문에, 교육예산 편성하고 청소년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도 같이 의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문화의 집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과장님, 431쪽에 휴일 어린이집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 7,2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휴일에도 일하는 여성들이 아이들을 편안하게 맡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올해 시범으로 운영을 해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현재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보육시설당 휴일 보육아동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8～9월에 조사를 했습니다. 학부모들로부터 휴일 어린이집을 운영할 경우에 이용하겠느냐 1차 조사를 했을 경우에 6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해 보니까 10명 미만으로 운영이……
정순
용정순위원
3개소 전체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네, 10명 미만이에요. 또 엄마들이 보낸다고 했다가 당일날 안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시범 운영을 통해서 내년도에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축소해서 효율적으로 한 곳을 지정해서 운영할지는 12월 말까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확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3개소인데 전체가 10명이면 평균적으로 3명씩 수요가 있는 건가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보통 두세 명 정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휴일 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7,200만 원의 예산은 몇 개소를 예상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현재 5개소로 확대하는 것으로 편성했는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추가근무수당이라든지 운영비 쪽으로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내년도에 확대할 것인가 축소할 것인가에 따라서 예산은 변동될 것 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확대를 하기보다는 3개소를 유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예산 편성한 내역으로 봐서는 5개소로 확대하는 것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444쪽이에요.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요. 원래 도비나 국비보조가 없었습니까?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있었는데요. 현재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이 여성가족부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공부방하고 지역아동센터의 공부방 기능이 거의 흡사합니다. 따라서 부처 간의 문제가 있어요. 청소년 공부방은 여성가족부이고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 그래서 일차적으로 청소년 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게끔 지침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할 수 있으면 전환해서 재원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모두 몇 개소인가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4개소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원래 성격이 같은 것은 아닌데 지금 비슷하게 운영을 해서 그래요. 청소년 공부방은 주로 야간에 운영하는 거고 아동센터는 방과후 프로그램 형태로 아이들 돌보미 형태로 운영하는 건데, 실지 운영하는 일부 시설들이 이것을 그냥 아동센터 식으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성격이 비슷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것을 폐지할지 어떨지에 관한 것은 정부의 지침도 있겠지만 시설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 의견을 먼저 수렴하는 절차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4개소밖에 안 된다니까요. 시설 운영하고 계신 분들한테 의견을 먼저 들으시고 아동센터로 바꿔도 될지 협의 과정을 사전에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일차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할 경우에는 전환하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만약에 아동센터로 전환하게 되면 야간은 운영을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원래 청소년 공부방의 기능은 야간에 독서실 형태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었고, 그 아이들에게 간식까지는 안 줘도 돌봐주는 기능이 있었는데 아동센터가 되면 야간 운영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시설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지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비 보조를 해주는 것도 아니니까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금 46쪽에 민간경상보조 3건 서 있죠.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복지증진, 여성단체지원이라든지 여성관련 시설 지원에 대한 기금을 세웠는데요. 포괄적으로 여성의 권익으로 해서 현재 신청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14개 단체 정도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부기가 너무 추상적으로 돼 있어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요.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종영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예산은 447～453쪽까지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신재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네요. 447쪽에 전화 친절도 평가하고 고객 만족도 조사용역 이 사업을 지난번에 감사 때도 얘기가 됐지만, 물론 약간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별도의 용역으로 분리 발주할 필요가 있겠냐 이러한 의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영
이종영민원봉사과장
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은 심도 있게 검토해 본 것은 아니고요. 옳다고 판단을 하고 내년도 발주할 때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 신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이행하는 것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저희 지적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454～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457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과 관련해서요. 직원 분들께서 직접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두 분의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상시고용 형태가 되지 않나요?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저희가 1년 단위로 근무하니까요. 2년을 넘기지 않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현재 이분들은 몇 년 되셨어요?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지금 있는 분들도 2년 안 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언제부터 계약하신 거죠?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니까 금년 초에 계약을 했죠.
정순
용정순위원
이분들 썼다가 1년 되면 그분 재채용 안 하고 다른 분으로 뽑아야 되잖아요?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면 안 되는데요.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그래서 이분들은 그 기간 안에……
정순
용정순위원
단순한 일입니까?
기준
박기준지적고장
단순한 일입니다. 또 취업해서 나가는 분도 있기 때문에요.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난번에 제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차후에 문제가 발생될 때는 설치 건수가 하루에 5건, 6건 되기 때문에 일반인한테 위탁하기가 어렵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 두 분이 하루에 5건을 해결하는 겁니까?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이분들이 하는 것은 그런 부착도 하고 변동사항 처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새 도로나 이런 것이 생겼을 때는 공무원들이 하시면 되잖아요?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직원들을 도와 가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까지 원주시 전체를 할 때는 인력이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완료를 하고 나서 신규가 들어올 때만 신규 제작을 하실 텐데, 그때도 직원 분하고 기간제 근로자 두 분이 계신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현장에 나가서 붙이고 그것을 만드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요. 도로개설이라든지 안에서 건물번호를 새로 부여하고 도로명 망가진 것을 붙이고 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같이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담당 공무원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까지는 준비완료된 것이고 그 뒤에 것은 담당 공무원이 하시고 이분들은 주로 그 일만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두 분이 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 하는 것을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보조하는 일인데 둘씩 써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글쎄요, 저는 둘도 사실 모자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일반 숙련된 기술자한테 맡기는 것이 훨씬 빠르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하루에 5건짜리도 있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시키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완료가 된 뒤에는 공무원들이 하시면 크게 되는 것은 미리미리 알 것이고 그런 것을 준비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시고, 제작하고 설치하는 건 그야말로 일반인한테 맡기면 하루에 몇 백 개도 합니다.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하루에 통상 몇 백 개씩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몇 개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둘씩 쓰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건물번호판을 반제품을 사서 저희가 거기서 도로명을 선정해서 번호부여를 하고 컴퓨터에서 그 작업을 해서 부여하게 되지만……
재섭
신재섭위원
반제품해서 기본적으로 마크는 새겨 넣고요. ‘시청로1’ 이것만 새겨서 붙이는 거잖아요.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그 붙이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서 민간 기술자한테 넘기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하루에 몇 건 나오는 것을 민간인들한테 용역을 줘서 하면 민간업체에서 돈도 되지 않는 것을 실질적으로 용역을 받겠습니까?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그쪽에 이득이 남도록 맡겼어야 돼요. 건수가 안 돼서 민간인한테 못 맡긴다면 지금 건수도 안 되는 걸 두 분이 하시는 꼴이 돼버려요.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한창 이것을 많이 설치할 때는요. 인원이 상당히 투입이 됐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민간한테 맡기면 민간도 많은 인원을 확보해서 작업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거의 완료한 뒤에 몇 개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두 분이 계시는 것은 낭비라는 거예요. 그때보다는 엄청나게 줄을 거 아니에요.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과거보다는 많이 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위기가 왔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고용기회를 주는 실익적인 기회가 있었고, 추진 과정에서 신속하고 그 업무에 대한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는 저희가 직접 해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주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는 게 좋겠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사실 그것이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러면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1시간 교육하면 다 해요. 1시간도 안 걸릴 거예요. 아주 낮은 등급의 단순노동이에요. 기술직이 전혀 아니에요. 굉장히 낮은 단계예요. 도로명 번지도 좋잖아요. 무슨 ‘로’, 짝수․홀수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문제는요.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즉시 만들어서 신속하게 부착하는데 일반인에게 했을 때 돈도 되지 않는 몇 건 가지고 신속하게 요구하는 대로 붙여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데는 사실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가장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는 것이 낫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누적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계속 우리가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신재섭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최근 몇 달 치의 실적자료를 받아서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더 이야기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신재섭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재섭
신재섭위원
현재는 기 설치가 다 돼 있으니까 앞으로가 문제죠. 뭐. 앞으로 예산서에 있는 것은 두 분으로 쓰시니까 하루에 얼마만큼 일해서 쓰는 게 문제냐……. 현재 기 설치되기 전에는 양이 많았죠? 그때는 인원이 많이 필요했을 거라고 보고요. 하여튼 기 설치된 것 말고 향후가 문제인데 몇 개씩 설치할지 그만큼 인원이……
김홍열위원장대리
과거 3개월 치 실적을 받으면 앞으로가 예상이 되지 않겠어요?
재섭
신재섭위원
3개월 치가 많을 거예요.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이게 시기적으로 편중이 됩니다. 건축이 많이 준공되는 시기가 가을하고 봄이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편중되고요. 겨울철에는 공사가 중지되고 그럴 때는 뜸하고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하여튼 저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시민문화센터소장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강사 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간 강사 수당이 3만 원으로 책정돼 있죠. 그리고 야간 강사 수당은 5만 원으로 책정돼 있고요. 실버대학 강사 수당도 5만 원인데 1시간에 5만 원인가요?
명자
김명자시민문화센터소장
아닙니다. 1시간은 3만 원이고 1시간 초과하면 5만 원입니다. 주간반 강사 수당은 2시간짜리만 있는 게 아니고 과목이 많다 보니까 3시간짜리가 있고 4시간짜리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계산할 때 4시간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야간반은 2시간으로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5만 원으로 계산된 거고요.
복용
나복용위원
그런데 이게 과다 지출되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강사 수당이 과다라는 것 생각 안 해보셨나요?
명자
김명자시민문화센터소장
어떤…….
복용
나복용위원
강사 수당이요.
명자
김명자시민문화센터소장
어차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드리는 거고요. 과목에 의해서 드리는 거니까요.
복용
나복용위원
2시간 기준 5만 원을 준다면 2만 5,000원 정도의 강사료가 나가는 건데요. 다른 데는 이렇게 많이 안 줘요. 진짜 많이 안 줍니다. 처음부터 강사 수당 금액 가지고 논란이 엄청나게 됐었거든요. 수당 때문에 다른 데를 안 가려고 해요. 문제가 됩니다. 평생교육정보관 내지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교통비도 안 나오는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는데, 너무 과다지출 하다 보니까 강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랍니다. 시민문화센터 가면 돈을 많이 주니까 전부 그쪽에 가서 서로 강사하려고 줄을 서요. 소장님께서도 많이 겪어 보셨을 거예요. 진짜 거기 강사로 채용되려고 이상한 사람한테도 다 부탁을 하고 이러한 내용은 대충 아시죠?
명자
김명자시민문화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자치단체도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런 부분이 사례를 남기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명자
김명자시민문화센터소장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벌써 꽤 오랫동안 와 있는데 인상 요인은 전혀 없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인상은 안 했더라도 과목당 따져보면 차등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기술적인 문제, 물론 자부심을 가지고 하시는 강사 분들이지만 차등 지급이 되어야 돼요. 분명히. 잘 따져보시면 아실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그러니까 너무 과한 수당을 지급하다 보니까 원주시에 강사 하시는 분들도 아주 엄청난 피해 사례가 오고, 사설 학원들 같은 경우도 전혀 운영이 안 되고요. 그런 형태들이 많이 일어나서 수당 문제만큼은 재조정을 하는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명자
김명자시민문화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출위원
류인출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실 근무자들 피복비 있지 않습니까?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민원복이요.
류인출위원
의복을 맞추는 것 같은데요. 보통 남자 직원들은 안 입죠?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원래는 다 입혀야 되는데요.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창구에 앉아있는 여직원들만 올해도 그렇게 입혔습니다.
류인출위원
창구에 앉아 있는 남자 직원들도 입어야 되잖아요?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입어야 되는데 같이 입을 수는 없고요. 색깔을 맞추는 것은 여성 공무원들이 조금 나니까요. 어느 정도만 보여 주자는 차원에서 맞췄습니다. 피복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류인출위원
남자 직원 분들이 안 맞추나요?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맞춰달라고 하죠. 양복으로 한번 맞춰줬었는데요. 피복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요. 그래서 읍면동도 얘기가 있고 그래서 민원실 앞쪽에 앉아 있는 여직원들로 한해서 했습니다.
류인출위원
25만 원씩 50인이고, 2회인데…….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하복하고 동복입니다.
류인출위원
재킷 정도는 안 해주시나요?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처음에는 재킷만 해줬었어요. 재킷만 해주니까 통일성도 없고 해서 한 벌로 가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해서요.
류인출위원
남자 직원들 비용까지 포함해서 여직원들 한 벌 맞춰주는 건가요?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민원복이 생각보다 상당히 고가입니다.
류인출위원
비싸죠. 옷값이 다 비싸죠.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저희로서는 다 맞춰주면 좋죠.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류인출위원
민원실이 시 얼굴인데, 입으려면 다같이 입어줘야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인사를 하더라도 좋을 테고요. 청사방호 해서 민원실 쪽에도 청경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문화센터도 청경이 세 분 계시네요. 이분들도 피복비가 따로 있는데 이분들은… 일단 시민문화센터부터요. 청경 세 분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명자
김명자시민문화센터소장
지금 청사방호도 하고 있고요. 또 당직을 합니다. IBS실이 있어서요.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류인출위원
청사방호는 어디서 합니까?
명자
김명자시민문화센터소장
방재실이 있습니다.
류인출위원
청사방호를 하려면 출입문 쪽에 보이는 데 나와서 해야 방호 아닌가요?
명자
김명자시민문화센터소장
CCTV도 있고 계속 돌아가니까요.
류인출위원
이분들은 옷을 뭘 사주는 거예요?
명자
김명자시민문화센터소장
청경복이 있습니다.
류인출위원
그분들도 안 입던데요?
명자
김명자시민문화센터소장
아니요. 입습니다.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행정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그렇게 줍니다.
류인출위원
입은 것을 본 적이 없는데요.
명자
김명자시민문화센터소장
작년에는 안 샀다가 올해는 아마 같이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위원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데요. 저쪽에 외지에 나가 있는 물…….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상하수도?
류인출위원
그쪽에 나가 계신 분들 잘 안 입고, 여기 1층에 계시는 분 그분은 입으시더라고요.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겨울에는 검정 점퍼로 해서 어제도 입었습니다.
류인출위원
점퍼는 잘 입는데 안에 근무복을 안 입는다니까요. 추우니까 점퍼는 잘 입는데요. 민원실에 계시는 분들은 어디서 근무하시나요?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정문 앞에서 근무를 많이 하죠.
류인출위원
민원실이요?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네, 안내대 있는 데서.
류인출위원
왼쪽으로 아가씨만 두 명 있는 것 같은데요.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아니, 청경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넓으니까 수시순찰을 돌기 때문에 하루종이 서 있을 수는 없고요.
류인출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시민문화센터도 그렇고 민원실도 그렇고,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청원경찰이잖아요. 누가 봐도 청원경찰처럼 보이게 그렇게 근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자
김명자시민문화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 거의… 저보다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보이는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방호만 하시면 되는데 시청사 방호 같은 경우 민원인들하고 접하는 데는 뭔가 근무 기강이 선 것처럼 보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네, 총무과와 협의하겠습니다.
류인출위원
국장님께서 민원실 담당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시민문화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지원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시민지원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총 예산이 작년 대비 늘었어요, 줄었어요?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156억 원이 늘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도 정작 쓸 돈은 사실 없거든요. 기존에 계속사업들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리를 해야 되고, 정부 시책에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부분도 중점관리하고 있지만 스스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제가 지적은 안 했는데 세 받는 것보다 경상비적 부대비용이 똑같이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재검토를 통해서 내년 감사 때는 “이러 이러한 부분은 줄였다. 칭찬해 달라.”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원주종합복지관은 수사 중이죠?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이번 주 안으로 종결을 진다고 했습니다. 종결짓는 것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참고인조사 공무원들도 받았나요?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네, 다 갔다 왔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할 얘기가 없잖아요? 수사결과에 따라서……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보조금을 눈에 띄게 한 게 아니라 업체와 결탁한 것이기 때문에 정산서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보조금 관계가 많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굉장히 점검을 하는데도 간혹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종결되면 거기에 따라 저희가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내부자 고발이죠?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네,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는 거의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일들이 100%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정산서를 맞춰오니까 수사하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원주복지관 같은 경우는 식품업체하고 결탁을 했기 때문에 식품업체하고 따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힘듭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공무원이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주문드리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이 내년 예산에 2만 원씩 2,500명이 잡혀 있던데요.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보셨나요? 다른 시군은 상황이 어떻죠?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비교를 해봤는데요. 참전수당은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 됩니다. 보훈급여나 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제외되게 상위법에 되어 있어요. 타 자치단체는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체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법률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매월 2만 원씩 해서 분기마다 6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를 통과했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단가를 여쭙는 겁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보면…….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저희가 낮죠. 3만 원 주는 데도 있고 5만 원 주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워낙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2만 원씩 맞췄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제 생각은 다른 예산에서 아끼더라도 이것만은 다른 시군하고 형평을 맞춰서 예우를 해드렸으면… 이제 얼마 더 못 사실 분들인데 고생하시고, 배경이나 타당성에 대해서야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에 반영되도록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