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144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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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환경녹지국)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녹색성장과 예산안은 565～569쪽까지입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관련해서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자전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68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요.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자전거 보관대 설치, 안전 볼라드 이런 쪽으로 자전거와 관련해서 8,100만 원이라는 시설비와 부대비가 있는데요. 사실 원주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이 운동이나 이런 정도에 지나지 않고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이 시설을 어디에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이 시설은 시설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56개 노선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그중에서 부분적으로 수시로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신설하는 예산은 아니고요. 기존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보수하고 보관대도 설치하고 볼라드를 설치하거나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박춘자위원

물론 정비도 좋은데요. 사실 자전거를 얼마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도로인지를 관계부서에서 평가하면서 유지보수가 필요한 도로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자전거도로로 유명무실하게 예전에 해놨지만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유지보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5,000만 원씩 투자해서 시설 보수를 한다면 자전거와 관련한 모든 것에 재점검도 필요하고요.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평가해본 적 있나요?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지금 평가한 것은 없고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해서 용역을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정돼야 하고, 현재도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거의 생활 자전거보다는 레포츠용 자전거를 많이 활용하시는데요. 그분들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시면서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고쳐달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자전거도로를 일제 점검해서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춘자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는데요. 사실 자전거를 아이들이 타고 나가도 부모들이 말릴 정도로 원주의 자전거도로는 제 역할을 충실히 못 하는 점이 상당하게 발견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해마다 거의 1억 원에 가깝게 시설 유지보수비로 쓴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고요. 용역 납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용역납품은 이달 말쯤 되면 보고서가 제출됩니다.

박춘자위원

용역을 하고서도 실제적으로 용역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많은 지적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받았는데요. 이번 자전거와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을 충분하게 적극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에 쓸 수 있는 자전거 도로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이 도로를 유지보수하는 데도 먼저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태장동에 자전거도로를 공사하면서 두께가, 실제 집행부와 같이 현장을 나가봤지만, 1년 쓰고 떨어지는… 자전거도로의 실상을 봤을 때는 관계부서에서 좀더 강력하게 완공될 때까지 모든 것을 철저하게 감시․감독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전거 유지보수가 60개소가 다 필요한 건가요?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60개소는 예비비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금년도에 일부 정비해 놓고, 그다음에 추가로 정비할 것을 파악을 했는데요. 60개소 정도 900㎡ 정도는 다시 손을 봐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박춘자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조율하겠지만 어떻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집행하는 쪽으로 하신다는 생각을 가져 주시고요. 그다음에 567쪽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쪽으로 위원회 참석 수당이라든가 많은 부분이 있는데요. 원주는 실생활에 쓸 수 있는 자전거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계획을 잘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전까지는 자전거도로에 관련해서 전담부서가 없다 보니까 사후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많았었고요.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작년도 12월 1일자로 녹색성장과가 생기면서 자전거를 전담하는 계가 조성됐기 때문에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책개발과 아울러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관련해서는 여태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구구 각색으로 조성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7월에 행안부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정비를 어떻게 했냐 하면, 지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국이 통일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설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담당부서가 조직 구성이 돼서 운영되는 만큼, 또 우리 나라에서 에너지 쪽으로, 기름값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자전거 타는 것은 필수적이고 시민들이 타는 데에 안전하고 여러 가지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부서에서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566쪽을 보면, 아마 원주시 신규 시책사업으로 발굴해서 내년에 예산을 계상해 놓으신 것 같은데요. 원주하수처리장 소수력발전설비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게 이렇게 된다면 생산 전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 밑에 시의회 주차장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소수력발전설비 설치는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해서 국비 신청해서 국비를 따가지고 온 사항이데요. 하수처리장에 보면 완전히 정화시켜서 계속 물이 방류됩니다. 그 방류되는 물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서 전기를 생산하는 사항입니다. 시설 용량은 20kW 정도이고요. 연간 발생되는 발전량이 17만 5,200kW 정도 생산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생산되는 전력을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하는 데 같이 연결해서 단 얼마라도 전력 요금을 다운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신청해서 내년도에 소수력발전을 설치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런 시책사업으로 추진했지만 국비 확보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정말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의회 주차장도 그런 내용이죠?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수력발전설비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된 물이 방류되면 방류된 물을 이용하는 것이고, 의회동 태양광발전설비는 태양을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사항입니다. 의회 주차장이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일조량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회 주차장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의회 옥상에 설치해야 될지는 기술적인 문제를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전문가와 상의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장소를 잘 선정해서 사업의 기대효과를 극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요. 이 시설은 시설 용량이 100kW 정도이고요. 그래서 연간 12만 7,000kW 정도 생산할 계획입니다. 태양광이라는 것은 밤에는 발전을 못 시키기 때문에 평균 하루에 4～5시간 정도 발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전에서 들어오는 계량기에 인입시키면 여기서 생산하는 만큼의 전력이 자체 충당되기 때문에 전기 사용료가 다운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지난번에 원주시청이 전력소비를 많이 한다는 행안부의 지적도 받았습니다만,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원주시가 녹색성장에 어울리는 시 행정을 펴고 있다는 것을 마련해 준 계기됐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 주택보급 지원하고 태양열주택 보급 지원. 이게 자부담 없이 전부 되는 건지요?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태양광주택하고 태양열주택 두 가지입니다. 태양광주택은 말 그대로 전기를 생산하는 사항이고 태양열주택은 열을 이용해서 난방이나 온수를 생산하는 것인데요. 태양광인 경우는 가정집에 3kW 정도이고 태양열은 집열판 30㎡ 정도 되는데요. 태양광의 경우는 가구당 설치비가 1,600만 원 정도입니다. 그중에서 정부 보조가 50%, 그다음에 지방비가 10%, 자부담이 40% 정도 지원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태양열은 가구당 3,4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것 역시 정부보조가 50%, 지방비가 10% 정도이고 자부담 35% 돼 있습니다. 전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각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으실 계획이죠?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5가구라고 표시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5가구가 더 됩니다. 예산을 일부 편성하기 위해서 5가구로 했는데 저희들도 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 같이 신청하면 최종적으로 신청 받은 물량에 대해서 단독주택에만 해당됩니다. 자체 심사를 해서 물량이 확정되면 나중에 추경에 조정될 것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국비가 50% 지원되고 시에서 10% 지원하고 자부담이 40%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시비를 편성한 것이지, 국비는 자동으로 에너지관리공단 이런 데서 지원되나요?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확정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확정명단이 내려옵니다. 시공해 놓고 국비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업체에게 주고……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시비만 업체에게 주면……

영익

권영익위원

그 보조비율만큼만 주겠네요?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주택의 경우는 10%로 하게 되면 200만 원 정도 되고요. 태양열주택은 400만 원 정도 지방비가 보조됩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120만 원, 시비가 280만 원 정도 보조됩니다. 정액으로.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밑에 민간이전 위탁금 원주에너지기술센터 운영 위탁금 4,000만 원 있는데요. 한라대학교에서 설치된 거죠?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한강수계기금하고 시비 들여서요.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네,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운영협약서가 다 체결됐죠?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네, 돼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원주 청정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을 계상하기까지는 한라대학에서 연간 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까?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한라대학교에서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요. 운영 주체는 한라대학교로 돼 있는데, 매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출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먼저 사업계획서를 받는 게 아니라 예산은 편성해 놓고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를 갖고 오게 해서 적절한가를 판단해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급한다는 거죠?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내년에 처음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금년에도 운영됐었죠?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금년에도 운영됐었고요. 2009년 9월부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금년에 운영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가 지원해준 거잖아요.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금년에도 4,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언제까지 4,000만 원을 지원해 줘야 합니까?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이게 2009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영익

권영익위원

계약만료 기간이 2012년까지 간다는 거잖아요? 3년을 계약한 건가요?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죠. 그리고 에너지기술센터에서 이런 에너지 관련된 업체들이 입주되면서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습니다. 임대료 수입하고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하고 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의하는 중이라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 같아서… 협약서라든가 금년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제3회 Healthy Wonju 그린스타트 전국 MTB 대회가 있는데요. 2,500만 원. 이것은 어느 단체에 보조금 지급하는 거죠?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올해까지는 건강체육과에서 운영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자전거 전담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할 건데요. 이것은 원주시생활체육회에 보조금을 줘서 전국에 있는 MTB 동호인들이 참가해서 코스 30km 정도 연세대에서 출발해서 연세대로 돌아오는 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전국에서 250여 명 참여해서 진행했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금년도에도 했었다고요?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네, 2,500만 원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568쪽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금년보다 3,1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저희 국에서만 사용하는 사업은 아니고, 저희 국장님 플러스 과장들,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의 관련된 국외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업무추진비를 배정받아서 한 것인데요. 내년도에는 원주시 전체 예산 배정액이 3억 7,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것을 국별로 시책추진비를 나눠서……

영익

권영익위원

아니, 국별로 나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업무추진비가 공평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업무량이나 하고자 하는 사업이 많은 부서에 출장이 많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좀더 필요한 부서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을 텐데… 하여간 그 기준에 맞춰서 했다고 보면 되겠죠?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면 569쪽에도 업무추진비가 또 있어요. 이것과는 다른 건가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630만 원이 있는데 성격이 다른 건가요?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성격이 다릅니다. 569쪽 부서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이 회식하거나 단합대회를 하기 위해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25만 원씩……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이것은 녹색성장과의 업무추진비라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565쪽에 첫 장에 중간 보면 서민 LP가스 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서민들이 LP가스를 선호하고 있는데 여건이 잘 안 돼서 못 하고 있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에 몇 가구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관내 저소득충 중에서 LP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해주는데요. 아파트단지의 경우는 파이프 자체가 쇠파이프로 돼 있는데, 일반 가정에서는 거의 고무호스로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고무로 된 호스를 강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금년의 경우에도 74가구 정도 교체해 줬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기존에 있는데 다시 정비하는 차원이죠?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권영익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국가적으로 관심이 많고요. 시기가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소수력발전도 말씀하셨고 태양열도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풍력발전을 보면, 소수력발전, 풍력발전, 태양광 위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원자력발전소나 모든 에너지나 석유 쪽에는 수명이 50여 년밖에 안 된다고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은 녹색성장과에서 중점적으로 적극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568쪽에 자전거 시범학교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게 3개소 현판 제작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놨어요. 시범학교라고 하면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해주는 거죠? 학교를 얘기하는 겁니까?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당초계획을 세웠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선정된 학교는 자전거 보관대나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하고 이동수리반을 운영하고 안전교육을 시키고 그런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하려면 사업비가 소요돼야 하는데, 죄송스럽지만 소요사업비가 5,000만 원 정도인데 예산 파트에서 일단 예산 관계 때문에 컷트가 됐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정확하게 어떻게 하실 건데 5,000만 원이 듭니까?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자전거 보관대도 설치해야 하고요. 이동수리반 운영도 하고 안전교육도 해야 하고요. 특별히 강사를 초빙해서 자전거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의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야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시범학교라면 여기 생활체육에서 하는 봉사센터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예산을 줘서, 사실 예산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줘서 자전거 봉사대에서 하면 같이 이용하면 되지, 별도로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그런데 자잔거 보관대나 공기주입기라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병석

김병석위원

시설이야 보관대나 이런 것은 필요하겠죠.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그래서 이것은 현판 제작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추경에라도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어떤 현판을 얘기하는 거죠?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아직 지정은 안 돼 있고요.

병석

김병석위원

글쎄, 지정이 되면 현판이라는 것이 어떤 현판인데 예산을 잡아 놓은 거냐는 말이죠.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선정된 학교는 정문에 동판으로 해서 자전거 이용 시범학교라든지 이렇게 제작해서 붙일 계획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밑에 보면 자전거 면허시험 운영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데 설명 좀 해주세요. 자전거 자격증 발급에 대해서 예산이 잡혔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요.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이 사항은 반곡동에 보면 어린이 교통공원이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어디요?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반곡동이요. 그러니까 교통방송 바로 옆에 자전거 면허시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전거 교육을 하고 코스 시험을 봐서 운전면허 식으로 자전거 자격증을 카드화해서 주기 위해서 제작하는 발급비이고요. 졸업을 해서 카드를 받으면 자전거 안전모를 구입해서 기념품으로 주려고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자전거 활성화돼 있는 상주나 이런 데서도 운영하고 있나요?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원 같은 데도요.

병석

김병석위원

잘 되고 있어요?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밑에 녹색성장 정책에 대해서 국제화 여비가 있어요. 업무능력 향상 관련 해외여비가 있는데 얼마 잡혀 있다고요? 3,000만 원이죠?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네, 3,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업무능력 해외여비는 녹색성장과에서 쓸 수 있는 여비가 아니라 우리 국에 다른 과에서도 해외 나가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는 같이 풀로 쓸 수 있는 것을 주무과에 3,000만 원 편성한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과별로 해외여비라고 해서 보통 300만 원 잡혀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하고 성격이 다른 거예요?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그것은 관내여비겠죠. 해외여비는 저희한테만 묶여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해외여비만 녹색성장과에 잡혀 있어서 공통으로 사용한다? 17개 부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아니, 17개 부서가 아니라 5개 부서가 해외연수를 한다든지 벤치마킹할 때 이 풀여비에서 활용하는 예산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게 있으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제가 잠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면허시험 운영에 대해서 김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자전거가 교통법규에 따르면 차량으로 등록이 되죠?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자전거 시험장에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카드를 발급하면 면허증에 상응하는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으레 주는 겁니까?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법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자전거에 대한 교통법규나 교육을 받고, 이 운영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주체는 강원어머니안전지도협회에서 위탁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격증이라고 해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을 받고 실기시험까지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네들이 교육받은 수료증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교통행정과에서 업무협조를 구해서 한다면 경찰서의 교통과하고 협조를 구해서 이러한 자격증이라든지 발급받는 사람들이 접촉사고가 있을 때의 보험대책이라든지,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시책을 입안해 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와 예산 심의 받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데 자전거 쪽에 존경하는 박춘자 위원님이나 권영익 위원님, 김병석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원주 여건상 예산 편성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기존 원주시 여건상 편성해 놓은 부분에서 행사나 이쪽에 많이 치우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자전거 이용 계획들이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네? 다시…….

인식

조인식위원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장님이 자전거를 타고 원주를 다니시면 꼭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자전거도로가 기존에 많이 생겼는데요. 자전거도로하고 일반 도로하고 연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원이나 이런 지역에 비해서 원주는 언덕에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자전거를 타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과장님께서 말씀 정확히 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도 맞고요. 자전거 이용객들이 중심 도로로 많이 다녀야 되는데, 중앙동 같은 데 자전거 거치대가 있습니까?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초시설도 안 되고 그 이상의 다른 것을 예산 편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시설비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하는 것도 6개소 정도를 내년도에는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자전거 이용객들의 운동도 중요하지만, 녹색성장이라고 해서 자전거 이용도로를 많이 만든 것 아닙니까? 과의 목적으로 봤을 때 스포츠가 목적이 아니라 에너지 절약,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녹색성장과에서 신성장동력산업, 녹색성장, 이런 언어가 나오는데, 이 과에서 제일 많이 편성해야 될 부분은 대회보다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독일이나 이런 선진국은 도로 여건이나 교통, 전철 등 모든 부분에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소라든가 자전거를 세차할 수 있는 부분 등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건 조성도 하지 않고 예산 편성을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심도 있게 생각해서 예산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 전담부서가 없다 보니까 사후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인식

조인식위원

예산편성 초점이 녹색성장 부분이기 때문에 대회에 치우치거나 보관소, 무료수리도 중요하지만 기초적으로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보수하거나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거나 자전거 교통안전 표지판을 정비하거나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예산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용역 받으신 게 있습니까?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용역 납품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런 것은 전문가한테 용역을 받아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전문가한테 받아서 단계적인 계획으로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해서 예산 낭비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용역 관계는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565쪽에 보면 아까 질의하신 서민 LP가스 시설 개선사업에 도시가스를 보급할 사업은 없습니까? 서민들한테 도시가스 같은 것.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이 사업 자체가 도시가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아니, 그런 계획은 안 세우셨냐 이거죠.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현재로서는 도시가스를 단독주택에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한 참빛도시가스가 공공성을 띄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업체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회사에서 도시가스를 시설함에 있어서 적자가 되면 절대로 안 해줍니다.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예산이 많이 수반돼서 현실로서는 어렵지 않나 판단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례도 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조례가 작년도에 의원발의로 됐지만 그분들에 대한 혜택은 한정돼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이런 분야에 한정돼 있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례는 아닙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아, 제가 일반 시민들한테 해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분들한테 예산을 세우셨냐는 겁니다.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그것은 아직 예산이 없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런 꼭 필요한 쪽의 예산을 왜 안 세워 줍니까? 자전거 도로 등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약자를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 게 아닌가요?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는 15개 지역에 3,500세대가 도시가스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조례가 제정됐고 금년에 예산을 일부 올렸는데 시 사정상 예산이 올라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꼭 좀 올려서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해주세요.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예산 파트에서 삭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일부 예산 5억 원 정도 세워 주십사 하고 요구했지만 재원 관계로 인해서 예산계에서 삭감됐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567쪽에 아까 얘기했던 민간행사보조에 Healthy Wonju 그린스타트 전국 MTB 대회, MTB 자전거 한 대에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MTB 자전거는 다양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악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1대에 1,000만 원 이상 되는 자전거도 있고 그다음에 몇 백만 원 되는 것도 있고요. 일이십만 원 되는 것도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아직까지 자전거에 대한 기초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중 투자해도 어려울 때인데, 솔직히 MTB 대회는 생활이 부유하거나 어느 정도 여가생활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하는 행사잖아요. 그런 행사를 굳이 시에서까지, 원주시에 어떤 이익이 있는지 몰라도 예산을 투입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MTB 대회는 기반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산악코스를 활용해서 자전거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타 지역에서도 원주에 와서 원주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매년 대회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MTB 타는 분들이 기초시설을 이용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전거도로나 기초시설도 미완성 상태인데, MTB 대회를 나갈 수 있는 생활적인 여유를 가지신 분들한테까지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그분들 스스로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전국대회를 원주에서 개최하면 개최에 따른 원주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나 어떤 계수적으로 표시는 될 수 없겠지만 직․간접적으로 원주를 홍보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2,500만 원 요구한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565쪽에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서민 LP가스 시설 개선사업에 질의드렸는데요. 명륜2동 지역의 BTL 하수관거 사업을 하는 곳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받기 위해서 자기 집에 들어와야 되는 부분으로 말고, 공동으로 도로에 도시가스관을 설비해야 개인적인 설비시설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주에 아파트에 살고 있는 퍼센트를 봤었을 때는 거의 70% 정도가 살고 있지 않나요?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판단해도 60～70% 정도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 외에 달동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서민층이 살고 있는 곳이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을 보면 원주에는 14곳이 있습니다. 긴급하게 도시가스 시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그것을 굉장히 갈망하고 있는데도 도시가스 배관 자체가 가정에 들어와야 되는 선이 안 돼 있는데, 원주에서 해야 되는 적기라고 얘기하는 게, BTL 하수관거사업과 맞물려서 하면 땅을 파고 묻고 하는 데에, 사실 도시가스관만 들어가면 작업을 같이 갈 수 있더라고요. 국장님께서도 내년 추경을 얘기하셨는데, 축제나 이런 쪽에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상당히 있어요. 실효성 없는 축제는 빼더라도 다른 사업으로 투입해서 써야 될 부분이 있으면 써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런 쪽에 서민층 보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천하는 사항은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내년도 1회 추경에라도 BTL 사업 하는 곳에 도시가스가 서민층에 보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특단을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회에서도 그런 사업비가 올라올 때는 노력해서 하수관거 사업과 같이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는 기초적인 설비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달동네에서 사는 서민 계층들에게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니까요. 관계부서에도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녹색성장과 예산을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것 참 궁금해서요. 지난 행감 때 질의를 못 드려서요. 에너지관리를 녹색성장과에서 담당하죠?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원주시 관내에 많은 주유소가 있지만 행감자료에 보면 녹색성장과에 자료를 요청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가격 차이를 보면 영동지역이나 이런 데를 비교해 봐도 이상하게 원주의 단가가 조금 비싼 것으로 자료에 있는데요. 이것은 과장님 지도에 의해서 가격이 내려가고 그러는 것은 아니죠? 원주 유류가가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높은 이유는 뭐죠?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종전에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정부에서 유류대는 고시가를 결정해서 고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통일됐었는데 그게 정부 시책에 따라서 가격을 자율화시키다 보니까 주유소 업체들이 나름대로 마진을 따져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격을 내리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원주 지역이 조금……

영익

권영익위원

다소 높은 것은 맞죠?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류가격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선까지 내리라고는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지침도 없고 자율에 맡기는 거네요. 좀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원주시가 교통 팔달의 요지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비교한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타나니까 아쉽다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동욱

장동욱녹색성장과장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입니다. 기후변화대책과는 세출예산 570～583쪽이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571쪽에 보면 제3회 원주 차 없는 날 행사 운영 5,000만 원 있습니다. 행사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차 없는 날 행사는 9월 20일 내외로 해서 차 없는 날 행사를 전국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승용차를 타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범국민 캠페인 성격이 큽니다. 그래서 원주시도 차 없는 날을 지정해서 그날 승용차 안 타기 운동을 하는 겁니다. 버스운수회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운수회사에서 그날 하루는 무료로 승차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하루인데 5,000만 원을 어디에 집행하는지 궁금해서요.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73쪽 보면 행구 근린공원 조성하고 학성 근린공원 조성, 청곡 근린공원 조성, 단구 근린공원 실시설계비까지 조성이 됐는데요. 원주시에서 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발주한 게 상당히 많죠? 지역별로.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용역발주한 것은 대부분 조성계획입니다. 법적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겁니다. 조성계획은 수립해 놓고 실시설계를 수립하는 것은 실제 공원조성할 단계가 됐을 때 그때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용역 발주하고 아직까지 시행 안 된 곳이 많죠?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학성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30억 원을 계상하셨고요. 청곡 근린공원 조성에 74억 원 이렇게 조성이 됐는데 필요한 사업인지 당위성을 설명해 주실래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학성공원은 총 86,000㎡ 중에서 토지매입을 못한 부분이 16,000㎡입니다. 16,000㎡만 매입하면… 학성공원은 면적이 우리 시유지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토지매입비로 3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곡공원은 7억 4,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금년도에 6억 원을 들여서 공사 중에 있고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공사 중인 거예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현재 6억 원을 들여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해서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인데요. 내년도 사업비가 1억 6,000만 원 정도 부족합니다. 추경에 확보를 더 해서 내년에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급한 것은 아니네요. 청곡 근린공원은 조성하는 중이라고 그러니까 한다고 해도, 학성 근린공원 조성은 급한 사항은 아니고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학성 공원도 토지매입을 전체를 다 하자면 45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30억 원밖에 확보되지 못해서 9,000㎡ 살 예산밖에 안 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단구 그린공원은 어디입니까?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도서관 들어갈 자리가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렛매장 뒤편에 있는 공원인데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현재 종합도서관 부재 내에 조성합니까?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에 중앙도서관 뒤편에 설치되는 것을 앞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조성계획을 변경하고, 조성계획 변경은 지난 추경에 확보해서 발주했고요. 실시설계는 공원 전체를 설계하는 부분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바쁘시지만 용역발주 하고 실시설계가 안 들어간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지 못해서 추진을 못 하고 보류되고 있는 것도 많다고 알수 있습니다. 맞죠?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불요불급해서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전부 시급한 거죠?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이것이 현실이니까…….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내년에 신규 시책사업으로 채택된 사업이 몇 건이나 되나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금년도는……

영익

권영익위원

연례반복사업이 아닌 신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몇 가지입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게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신규 시책사업은 크게 봤을 때 학성 근린공원하고 단구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기존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것이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두 가지 정도가 신규로 한다는 말씀이죠?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까 말씀하신 청곡 근린공원은 예산이 부족한 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하면 완료될 것 같고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571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제3회 원주시 기후변화주간 행사 운영 있지 않습니까? 5,000만 원이네요. 그리고 밑에 기후변화대응 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제3회 원주 차 없는 날 행사 운영 이런 것 보조금을 어디에 지급합니까? 단체에 주는 거예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지금 기후변화주간 행사나 승용차 없는 날 행사,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저희 것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습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여기뿐 아니라 환경관리과에 속하는 것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환경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대응이나 환경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환경관리과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알겠고요. 어쨌든 내년에 원주시 기후변화주간 행사 운영을 3회째 하는 것 아닙니까?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행감에서 지적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아까 녹색성장과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일단 예산만 계상해 놓고 승인이 되면 그쪽에서 그제서야 사업계획서를 갖고 와서 거기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인지 어떤 형태로 지급됩니까? 절차가.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기후변화주간 행사는 4월 22일이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를 지키자는 뜻으로 온실가스 감축 운동을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을 계도하고 홍보하는 행사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존에 이미 내년도에 어떤 행사를 하겠다는 것을 두 번을 해서 어느 정도 프로그램 형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개선․보완해야 될 문제라든가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한다 해서 계획서를 올리면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행사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특별히 행사를 치르고 나서 기후변화대책과에서 사업성과를 나름대로 분석할 것 아닙니까?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무슨 문제점이나 보완해야 될 사항, 개선해야 될 사항, 추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거나 이런 것을 알려 주시나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네, 토론을 통해서 돌출된 의견이라든가 반성할 점, 개선해야 될 점,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될 점을 다음 사업에 반영시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그런 개선해야 될 것을 자꾸 찾아야 그야말로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서 이런 쪽으로 행사가 진행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 정말 만날 행사비만 주고 해마다 해봐야 그 행사가 그 행사로 그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게 운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민간경상보조 지속발전가능협의회에 주는 것 아니에요? 그린리더 양성 및 관리.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게 몇 건이나 돼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여기에 명시된 네 건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기후변화대책과에서는 4건이에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국비도 포함된 사업인데요. 금년에도 했죠?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몇 명이나 양성됐습니까? 각 읍면동에 몇 명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지금 그린리더는 지역 읍면동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180명 되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금년까지?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네, 180명 되고요. 일반 단체나 교사 이런 층을 종합해서 215명 정도 그린리더가 양성됐고요. 그린리더가 주축이 돼서 녹색생활실천단을 구성했습니다. 녹색생활실천단은 자생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들 중에서 가정에서 녹색생활을 캠페인하고 선도할 수 있는 분들을 실천단으로 구성해서 870명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큰 틀에서 보면 녹색성장하고 걸맞은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이분들도 뭔가 인센티브라고 할까 잘하면 잘한 만큼 시상금 제도를 운영해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그래서 그린리더 양성 및 관리 속에는 녹색실천단 중 우수단체를 25개 읍면동에서 2개 정도 활동이 왕성하고 성과 있는 단체는 시상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고요. 그린리더 중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실천운동을 열심히 한 분들에 대해서 시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안에 그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네, 그렇게 운영하시는군요. 그리고 기후전용공원 조성은 어떤 사업이에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기후전용공원 조성은 원주시가 기후변화대응 전국 시범도시로 선정돼 있습니다. 전국 9개 도시가 시범도시인데요. 환경부와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 국비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기후전용공원에는 기후와 관련된 교육, 체험을 할 수 있는 전용공원을 만들어서 청소년이라든가 학생들이 체험하고 성인들도 이렇게 생활하면 온실가스를 줄이고 녹색생활을 할 수 있다는 공원을 만드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위치는 어디예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저희가 구상하기로는 어린이전용 공원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행구공원에 어린이 체험 코너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

영익

권영익위원

행구공원이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구수변공원이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거기에 위치할 것인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장소는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기후변화대책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많죠?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7개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디 어디죠?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장미공원에 하나 있고, 단관공원 2개, 매지리에 있는 무궁화공원, 백간공원, 흥업 쉼터 해서 총 6개소 7개 화장실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지난 행감 때와 2009년도에도 지적했는데요. 공중화장실일수록 절전형 센서등을 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는데도 과별로 얘기해야 하는지 답답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장미공원, 단관공원, 무궁화공원, 백간공원, 흥업 쉼터 이런 데 공중화장실은 전부 절전형 센서등으로 교체 됐나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러니까… 공중화장실은 그렇지 않나요? 누가 하나 들어갔다가 불 안 끄면 밤새도록 켜질 수 있는 개연성이 많잖아요. 이것부터 고쳐야 합니다. 예산이 없다면 1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큰 것보다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자는 겁니다.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공원관리 예산에서라도 투입해서 위원님 지적한 사항을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2009년도에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돼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조금 흥분도 하고 그랬습니다. 정말 필요하다고 봐요. 작은 게. 우리가 전기요금 얼마씩 지출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해놓고 1년간 비교 분석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센서등을 교체했을 때 비용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절감되는 부분이 있는지 해보면, 지난번에도 생활환경과에 얘기했지만 절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편안하게 용변을 볼 수 있게끔 음향시설도 해주면 좋지 않겠냐는 겁니다. 바로 이게 시민의 행정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은 거지만.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573쪽에 보면 태장2호 근린공원 내 축사, 주택 철거비가 있습니다. 4,000만 원. 제가 2006년도에 일부 토지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게 공원 조성을 원해도 안 되는데 조성할 계획도 없으면서 꼭 치워야 되는 게 있나요? 사유가 있어요? 이미 보상은 다 끝났잖아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토지보상은 끝나고 소유자로부터 건물도 받았는데요. 방치 상태로 더군다나 슬레이트 건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흉물로 방치돼 있고 어떤 면에서는 우범지역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변 건축물을 공원 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언젠가는 철거해야 될 대상의 건물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학성 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30억 원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요. 토지매입비죠? 30억 원이.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이 토지매입비가 기 매입한 것도 있고, 그중에 일정 부분 매입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토지매입비가 이것 30억 원 가지고 됩니까?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지금 기 토지매입에 투자된 48억 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대 초부터 추진했는데요. 48억 원이 투자되고 앞으로 16,000㎡가 더 매입해야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이것 30억 원 가지고 되냐 이거예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총 소요예산은 45억 원 정도인데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15억 원이 모자란다는 얘기네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네, 모자랍니다. 모자란 부분은 등산로나 개발하지 않아도 될 보존지역을 차후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차후에 매입해도 조성하는데는 지장이 없나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마련해서 시급한, 조성이 가능한 쪽을 조성하면서 토지매입을 다시 한번 추진해서 전 면적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끝내고 이런 것을 해야지, 벌려놓기만 하면 일의 추진도 지지부진하고 뭐 하나 딱 마무리되는 것도 없고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전체를 매입하려면 30억 원에 15억원 더하면 45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알면 되죠?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15억 원은 조성하면서 차후에 매입해도 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고요. 그렇다면 조성비는 도대체 얼마나 들어가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저희가 예상하기는 조성비는 39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약 40억 원 들어가네요. 이게 조성연도는 언제로 보고 있어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2013년까지 조성완료할 계획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2013년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다른 신규사업을 못 하더라도 기 시작한 것은 마무리 짓자는 겁니다. 여기도 짓고 저기도 벌려놓고… 자꾸 반복되는 말입니다마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원주시의 조직이 산림공원과에서 업무를 세분화해서 산림공원과, 기후변화대책과로 했는데요. 여러 가지 녹색으로 변화하는 많은 그런 것을 보면서 기후변화대책과에서 기후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는 데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기후변화 쪽으로 중장기계획은 있죠?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네,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언제 시에서 완성되죠?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올 2월에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됐습니다.

박춘자위원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모든 사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면 되겠죠?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28억 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요. 577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도로변 계절꽃 식재로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남원주I.C 화단조성용 토지임대료가 2,460만 원이 있는데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임대해서 계속 예산을 세우고 써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양귀비 식재하는 곳하고 건너편 도로변하고 양쪽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런데 언제까지 임대하면서 식재해야 하는지, 물론 원주의 관문으로 남원주I.C에서 통과하는 외지 차량도 많고 시민들도 있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식재해야 되는가를 설명해 주시죠.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원주시가 춘천이나 강릉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경관에 대해서 뒤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남원주I.C 주변은 원주시를 진입하는 관문이기 때문에 원주를 찾는 분들에게 첫인상을 심어주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안이 사유지이면서 그냥 방치돼 있기 때문에 대형 꽃밭을 만들어서 원주 시민들도 꽃을 볼 수 있고 첫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요. 사실 토지매입비가 이 정도 들어가는 것은 과분한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원주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만한 꽃밭을 조성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당 토지가격이 워낙 많기 때문에 농경지를 활용하는 임대료 비율로 해서 1%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지급하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올해 운영해 본 결과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대성고등학교 쪽에 있는 곳이 20,000㎡가 되겠고요. 반대편이 2,000㎡ 되는데, 그게 지금 시설녹지로 지정돼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서 사용하고요. 20,000㎡는 옥수수도 심고 풀도 심었습니다. 그 장소를 임대해서 활용하려고 보니까 이만한 임대료가 소요됐습니다. 원주시의 입장으로는 제대로 된 꽃밭 하나 만들지 못한 형편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를 투입해서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춘자위원

의미는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토지 임대료로 물면서, 물론 꽃을 보면 아름답다는 것은 다 누구든지 느끼는데요. 농경지 소유자가 농사지었을 때 이만한 수익이 나오나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물론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 저희가 임대를 할 때는 농경지에 대한 임대료를 계상할 수 없고요. 그나마 1%의 사용료를 주고 임대하는 것도 그분한테 엄청나게 정성을 쏟아서 받아낸 사용승낙입니다.

박춘자위원

이쪽을 부서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양귀비 심어서 사진도 찍고 시민들이 와서 즐겁게 본다는 것은 좋은데 도로변 쪽으로 아름다운 꽃이 필 수 있는 쪽에 나무를 심어서 해마다 돈을 투자 안 해도 볼 수 있는 나무를 심거나 이런 장기적인 대비를 해야지 계속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파종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해서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시유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보는데 사유지를 이만큼 임대료를 물면서 해야 하는가. 아니면 도로변에 유실수를 심거나 꽃이 피는 나무를 심거나 도로변을 이용해서 화단을 한다거나, 요즘은 도로 가운데도 화단을 만들잖아요. 중앙분리대 쪽으로. 무실동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대성고등학교 앞쪽부터 중앙분리대가 돼 있는데요. 중앙분리대는 말 그대로 녹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무로 처리하고요. 양안 꽃밭을 만드는 겁니다. 가로변에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물론 녹음을 울창하게 하면 좋겠지만 그런 시설을 해서는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할 수 없고 시각적인 효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꽃밭은 엄청나게 정성들이고 있고 공공근로나 일자리 창출로 투입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종사대 정도는 투입되지만 큰 투자액 없이 조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춘자위원

저도 산림 쪽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지금이 내년도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파종을 한 이후죠?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네, 했습니다.

박춘자위원

네, 그 단계이고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렇게 상당한 임대료가 나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꽃길 조성 사업 우수 읍면동 시상 68만 원씩 5개 읍면동이 있는데요. 사실 1개 읍면동에서 68만 원 타서는 여기에 1년 동안 인력이 투입돼서 사회단체에서 나와서 일한 사람들 식사 한번 하기 도 어려울 거예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실제 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시상이 돼야 하겠다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포상금도 실질적으로 사업과 연관될 수 있는 포상이 돼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꽃길 조성 사업 우수 읍면동에 조그만 트럭이나 그런 차량이 연중 필요해요. 물을 줄 때도 그 차가 필요하고 꽃묘를 나를 때도 그 차가 필요하고, 큰 차도 필요 없이 작은 차량이 필요합니다. 25개 읍면동을 한꺼번에 사 줄 수는 없더라도 잘한 읍면동 한 군데를 선정해서 몇 년이 걸리더라도 시상을, 제가 봤을 때 차량 가격이 1,000～1,500만 원 미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시상이 되면 이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상금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실질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는 포상이 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올려 주실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하셔서 미진한 부분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었는데요. 각 부서별로 관리 주체가 달라서 과별로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생활환경과에 말씀드렸지만 “외부에 있는 화장실을 한 부서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자.”, 그래서 “부서별로 같이 의논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관리 주체가 기후변화대책과, 문화관광과, 문화체육사업소 다 다르잖아요. 예산낭비도 될 수 있으니까 한쪽으로 묶으면 예산도 절약하고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거든요. 기후변화대책과장님은 이 얘기를 처음 들으시는 것 같아서 면전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다른 과하고 어느 게 효율적인지… 각자 용품 들어가는 것을 보면 화장지 비용 700만 원씩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예산을 다 봤는데. 이런 부분도 한 군데 주체를 선정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각 부서별로 어느 게 효율적인지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탄소포인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연도에 인센티브를 얼마나 나갔었죠?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지난해에 2,000만 원 나갔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올해 계상이 5,000만 원으로 돼 있죠. 지난번에도 신청자들이 너무 많아서 2,000만 원이 부족했었는데요.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늘려서 해주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 생각하니까요. 홍보 방법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읍면동 통장협의회를 통해서, 이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방청석에 오신 분들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탄소포인트제도가 뭔가를 설명을 잘 해서 그것을 토대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세워 놨으면 예산이 활용돼야 하는데 작년 2,000만 원 부족해서 올해 5,000만 원 세워놨는데 2,500만 원밖에 안 나가면 이 예산을 세워놓은 의미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5,000만 원을 세워놨으니까 거기에 맞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박춘자 위원님께서 남원주I.C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로화단이나 꽃밭 가꾸는 것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원주시가 90년대 초인가 245개 지자체 중에서 깨끗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우수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원주가 깨끗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원주의 시책이나 정책을 보면 팽창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내부 환경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하지 않았냐. 기후변화대책과에서 공원관리 잘 하시고 이런 환경에 대해서 애쓰시지만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아름다운 도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춘천이나 타 도시보다 부족하다고 했는데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꽃길 가꾸고 이렇게 했을 때는 예산 문제가 아니라 서민들 일자리 창출하고 직접 연계되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해서 꽃길 가꾸고 이런 차원에서 평가해야지 예산 나가는 것만 가지고 하면 할 사업은 하나도 없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폭넓게 생각해서 시책을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라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도 많이 가봤습니다. 대개 공원관리 잘 하시지만 부족한 것은 각 공원에 가면 나무나 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면 무슨 나무인지 모릅니다. 달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오래된 공원은 전혀 없어요. 나무 이름을 알기 쉽게 같이 해서 무슨 나무인지 알게 - 꽃도 그렇고요 - 표지판을 아름답게 해서 달아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사후관리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원 산책로, 등반로하고 등산로 정비 예산이 있는데 예산 사실 적습니다. 이런 것을 예산을 세우라고 할 수 없게 생겼어요. 원주시 재정이 열악하고 신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에 1,400만 원씩 1년에 50억 원씩 이자가 나가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1～2년간은 긴축 재정을 운영해야 되고, 시민들을 위해서 해달라고 하고 싶은 것은 너무나 많은데도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나서는 해달라는 소리를 못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양도 가봤지만 등산로를 하나 개발하면, 지금 이름표 달기 얘기했지만 등산로 가면 그 지역에 있는 알릴 것을 알리시고 예쁜 사진으로 군데군데 산에 오더라도 지자체에 대해서 알고 가고 나무에 대해서 알고 가고 그런 것도 표지판을 많이 잘 해놨어요. 단양 금수산을 가보면 단양군에서 잘해 놨습니다. 가서 보고 ‘야, 지자체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될 건 따라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요. 큰 예산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원주 산에 오면 신경 쓴 흔적이 보이고 이런 것을 기후변화대책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알겠습니다. 예년에는 시비로만 했었는데 국비를 확보해서 어느 정도 다른 해보다 달리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과장님의 어깨에 원주시가 아름답고 경관 좋은 도시로 변하는 것이 달려 있으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571쪽에 보면 빈병 재활용 자판기 설치 이것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이 사업도 시범도시로 인해서 국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아직 다른 지자체에 이런 시설을 설치를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반 캔 음료를 자판기에서 빼서 마시고 나면 빈 병이나 빈 캔이 남는데 자판기 옆에 투입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넣었을 때 거기에서 기념품이나 현금이 나오게끔 하는 겁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 많이 보급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시고 성과가 좋으면 보급을 많이 해주세요. 상당히 좋은 사업을 고안하신 것 같습니다.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아직 국내에 여러 군데 설치돼 있지 않고 저희가 처음인 것 같은데 올해 해봐서 성과가 좋으면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573쪽에 보면 봉화산 황토길 복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봉화산은 원주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산책로가 되겠습니다. 평균 1일 1,200명이 등산하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왔는데요.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등산하다 보니까 등산로가 자꾸 넓어지고요. 나무뿌리가 돌출되거나 시설물이 유실됨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황토길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일반 자생단체들이 참여한다면 재료비를 제공해서 봉화산을 복원하는 사업에 투자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어떤 단체가 관여하든 시설비하고 같이 포함된 거죠?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단체는 녹색연합이라든지 봉화산지킴이 이런 데서 참여하겠다면 어느 단체든 활동할 때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연일 감사와 예산 심의에 임해 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주 웰리스 수목원 조성 시설 부대비가 20억 원 편성됐는데, 보상비 쪽이죠? 03이면 편성목이 보상비인데요. 토지매입비.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수목원 조성비는 20억 원이고요. 20억 원에 따른 부대비용이 720만 원입니다. 당초 수목원 총 소요 사업비가 96억 원인데 3년으로 구분하면 2013년에 준공 목표로 계획해서 매년 30억 원 정도 투자해서 할 계획입니다만 시비 지원이 여의치 못해서 국비가 내시된 금액에 한해서 20억 원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토지 보상비도 포함된 겁니까?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토지는 전 면적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보상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먼저 감사에서 지적한 부분, 토지에 대해서 보상비 확보는 안 하셨나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그때는 토지를 시유지와 동화사가 소유한 토지를 교환할 계획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했었지만 동화사 측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시유지에만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시설비 쪽에 산림 서비스 등산로 정비는 어디를 하는 거죠?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귀래 미륵산하고 장구봉, 구룡골, 명봉산 네 군데를 선정해서 이 지역에 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등산로가 훼손된 부분이 많은데 그쪽 부분은 정비할 계획 없으신가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수해가 발생된 지역은 공원이나 등산로가 일부 수해복구비로 정비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즉시 보수하거나 정비하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메타세콰이어 가로수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도블록이 일어나서 노약자들이나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요. 특히 단구동 지역은 거의 보도블록이 일어나고 있는데, 576쪽에 가로수 관리 및 식재 시설부대비에 포함돼 있습니까?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그렇습니다. 생육환경 개선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아니면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지역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파고라나 벤치 부분도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누수 되는 부분도 예산 얼마 안 들여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시민의 불편한 점을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급조치를 빨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단구동 근린공원이나 이런 공원에 누수 되고 비가 새는 부분은 다른 새로운 사업보다도 이런 것을 먼저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장

답변 다 됐습니까?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아니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파고라 누수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지금 일부는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비가 되면 내년부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될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581쪽입니다. 학교 숲 코디네이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학교 숲 말씀하시나요?

석연

유석연위원

네, 학교 숲 코디네이터 운영.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대부분 학교에 수목들이 있는데 그 수목을 학생들이 나무에 대해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학교 숲 코디네이터가 각 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이 원하면 학생들을 데리고 학교에 있는 나무가 어떻게 생육하고 꽃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을 1명 고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리고 583쪽에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행 상태가 어떤지 말씀해 주실래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총 소요 사업비가 50억 원인데 이 중에서 30억 원을 한강수계기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강수계기금으로 전출하는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이면 착공하는데요. 위치는 혁신도시 내에 부지를 확보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75쪽에 명품 가로숲길 조성에 대해서 어디에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명품 가로숲길 조성은 시청 앞부터 KT까지 조성 중에 있는 구간입니다. 가스공사 앞까지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가장자리에 인도블록을 제거하고 관목류를 심었습니다. 그것을 계속 연계해서 올해는 단관공원 앞까지 가는 사업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579쪽에 보면 학교 숲 조성하는 것 있죠. 6,000만 원인데 국도비를 확보해서 그런가본데, 신청한 학교가 있나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신청한 학교는 많습니다. 8개 학교가 신청했는데요. 8개 학교 중에서 교동초등학교가 가장 먼저 신청했고, 교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도심지 안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해당됩니다. 국비 지원을 받자면 지침에 맞는 학교로 선정해야 하는데 학교 주변에 녹지가 없는 학교, 또는 자연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학교 이런 부분들이……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8개교가 신청했는데 몇 개교나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조성이 되나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6,000만 원 가지고 1개교 하기도 모자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다행스럽다 생각하는데요. 작년인가 둔둔초등학교 했지 않았습니까? 올해 했나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네, 올해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 예산 다 썼나요? 얼마 가지고 했어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다 집행됐습니다. 5,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5,000만 원이 다 집행됐다고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나가보셨나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네, 나가봤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조성하기 전의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그런 게 사진으로 나타난 게 있습니까?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네,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나무를 심자면서 큰 나무를 많이 훼손해 가면서 했죠?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때 당시에도 삭감하려고 했는데, 교장 공모제에 의해서 되신 교장선생님이 의욕을 가지고 하시고 그런 말씀하셨죠?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보는 게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해드렸는데요. 도심지에 있는 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추후에도 도시 숲 조성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도심지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유석연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581쪽에 보면 학교 숲 코디네이터, 사실 별도로 국도시비 들여서 1,300만 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학교에서 모르는 나무가 많은지 모르지만 그런 것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학교선생님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수목명은 뭐고 몇 년 정도 큰 것이고, 이런 강사하시는 분들도 그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은행나무는 가구용으로 이용한다거나 그 정도밖에 더 되나요? 그 이상을 벗어나느냐 이거예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그 이상 벗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영익

권영익위원

이런 코디네이터를 채용할 때는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네, 해설가 자격을 가진……

영익

권영익위원

아, 숲해설가? 그분들을 활용한다고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과장님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생겼는데요. 각 학교에서 호응이 좋았고요. 1명이 활동하기 버거울 정도로 많은 양의 사업을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관내 숲해설가가 몇 명이나 확보돼 있나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1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보니까 숲해설가 하시는 분들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더 애착을 가지고 잘 지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시나 도에서도 교육 부분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써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효율적인 지적 같습니다. 제가 봐서도. 정말 이런 것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치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긴 기후변화대책과에서는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신설된 부서인 만큼 시민들을 위해서 활력 넘치는 사업 계획을 많이 구상하셔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족도가 높은 그런 과가 되시길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후변화대책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영태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584～591쪽이며, 특별회계는 939～946쪽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유석연입니다. 586쪽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지원이 1억 원으로 돼 있는데 이 정도면 보상금액이 가능합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네, 가능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587쪽에 대기오염관리에 삭감이 되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대기오염관리요. 이게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전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예산을 비교해서 증감해서 감한 사항입니다. 2010년도는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이 22대였는데 2011년도는 11대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증감에 대한 것이지 삭감은 아닙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584쪽에 비오톱 지도제작 및 GIS 구축사업(생태계보전사업) 이게 1차분은 끝났지요? 처음 하는 건가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2차를 실시하는 건가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2단계가 12월 6일 최종 보고회를 1단계, 2단계 현황도 조사는 2단계 사업으로 끝났고요. 3단계 사업으로 생태계획 수립, GIS 업그레이드 하는 것으로 남았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의해서 하는 거죠?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를 하는 것은 환경보전계획 수립이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하고 다른 거예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네, 다릅니다. 이것은 도시 생태지도 제작을 2007년부터 1단계, 2단계, 이것은 3단계 마지막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생태계획수립만 남았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원주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비는 법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합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4 규정에 보면 시군환경보전계획수립 등 해서 국가환경보전 종합계획과 중기계획, 시도 환경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 특성지를 잘 고려해서 시군구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못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계획수립은 10년 단위로 계획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585쪽에 보시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사업 1억 원이 있는데요. 몇 년에 걸쳐서 추진해오는 사업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민관 협의체로 구성된 기관으로서 이것이 시장님, 의장님, 민간단체 해서 공동대표기구로서 설치된 발전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추후에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586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지난 행감에서 어느 위원님이 질의했었는데요. 이게 국세 성격을 띈 거라면서요? 일단 징수 받으면 국세로 들어갔다가 징수액의 10% 정도가 도로 와서 도에서 3%, 시에 7% 정도로 교부세 형태로 준다면서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애만 쓰는 거지, 인부임도 국가에서 지원 안 해주고 이것만 걷으라고 하고… 여기에도 상당한 소요 예산이 들어가네요? 억이 넘어가는데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징수교부금이 한 4억 원 정도 받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니, 이게 법에 의해서 그렇겠지만 아이러니하네요. 7%만 받으면 이 비용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현황조사 인부임이 2,5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자동이체 정보통신 이용 수수료, 가상계좌 납부 수수료, 전자고지서 인쇄비 해서 1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인부임도 써야 하고 등등 사무관리비로 써야 해서 1억 원 이상 쓰지 않습니까? 결국 징수액의 7% 정도 교부세로 받는다고 하는데, 3억 원이면 2억 원 정도는 교부세로 받나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4억 원 정도 되는데요.

영익

권영익위원

정부에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국비를 확보해서 징수토록, 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겠지만… 그런 것도 건의해 본 적이 있나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그와 관련해서 무기계약직이나 인력을 확충하려고 건의했습니다마는 환경부 지침은 따로 시군에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사항이기 때문에 인력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587쪽에요. 천연가스 버스 보급을 내년에 10대 하면 버스에 대해서는 다 끝나나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버스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 끝나는데요. 국비 예산이 11대 정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끝나는데요. 시작한 지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또 다시 대폐차 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계속 지원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내년도에 다 끝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지난번에 서울에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점검은 같이 하시나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942쪽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운영비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23억 원 정도 들어가네요? 23억 7,000만 원.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친환경기술센터 운영비가 1억 원 정도 계상돼 있고요. 나머지는……

영익

권영익위원

시비가 그 정도 되는 것 아닌가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아닌데요.

영익

권영익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해서 23억 7,100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청정사업비로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받는 사업은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하고 농업용 미생물 배양센터 건립하고 그다음에 로컬푸드라고 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모한 사업 세 가지가 2011년부터 22억 원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요.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건립도 그렇고요. 어쨌든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운영비가 1억 원이네요? 언제부터 지원해 줬죠? 설립한 지 5년 넘은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지원된 게 3년 정도 됐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언제 준공된 건데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2007년에 준공됐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위탁 주는 건 5년인가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그전에는 3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 5년 단위로……

영익

권영익위원

언제 계약이 완료돼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계약은 2007년도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협약은 2007년도인데 언제까지 위탁기간이에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올해 말까지 2년 정도 더 연장을 해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의해서 5년 단위로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돼 있겠죠.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585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 증액이 많이 됐는데 갑자기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585쪽이라고 하셨나요?

병규

이병규위원

네, 민간자본보조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올해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건수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피해보상금도 올해는 1억 3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고요. 농민들의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농민들로부터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노력을 하려고 편성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만큼 농민들이 피해예방을 해달라고 신청을 많이 하신 건가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요.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하고 같이 연계되는 건가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피해예방 사업은 주로 전기 목책기나 그물망을 예방시설로 해주게 되겠고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멧돼지나 고라니 이런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 입은 농민들에게 보상금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읍면동별로 자료가 있는 거죠? 피해보상 내역에 대해서.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갑자기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왜 갑자기 증가가 되는지, 피해가 그렇게 갑자기 늘어난 건지…….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멧돼지 개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올해도 멧돼지를 38마리 정도로 많이 있지만 더불어 피해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590쪽에 환경감시대 인건비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간 계곡이나 쓰레기 불법투기, 야생동물 감시로 인해서 무기계약직으로 3명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세 분한테 지급되는 인건비인가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는 거죠?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이분들은 저희 사무실에서 늘, 말하자면 일용직이나 같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야생동물 불법 포획이나……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야생동물 밀렵감시, 또는 쓰레기투기 감시, 행락철에 오염투기나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감시대가 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세 분이 원주시 전체를 다 감시합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은 일시 기간제로 읍면동별로 인력을 별도로 고용해서 특별 행락지에 감시하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혹시 우려돼서 말씀드리는데요. 감시자라는 입장으로 나가서 무언의 폭력이나 협박을 하는 부분은 없어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협박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환경감시대 인건비하고 586쪽에 환경감시대 운영비가 별도로 서 있잖아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590쪽에 있는 것은 무기계약직들, 말하자면 일용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요. 후자에 말씀드린 기간제 약 5월부터 7월이나 8월 이때 행락지에 읍면동별로 별도로 일시적으로 사역하는 인건비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실적이나 어떤 제재를 가했다거나 근거 자료가 있죠?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것 한 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하려고 했던 건데요. 이병규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강원감시대 운영비가 시비가 2,279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몇 페이지요?

병석

김병석위원

586페이지네요. 연관성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환경감시대 운영비로 도비 200, 우리가 2,2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인건비라고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시비로 8,500만 원 정도 시비로 들어가네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586쪽에 있는 강원환경감시대 기간제 근로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행락지에 특별히 읍면동별로 일시적으로 사역하는 것이 있고요. 아까 590쪽에 있는 것은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가 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연관성을 같이 가지고 간다면, 강원감시대 회원들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서 쓰지 않습니까? 거기 회원들이 계시잖아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이분들은 강원도에서 특수 시책 사업으로 해서 각 시군에 예산을 별도로 내려 보내 주는 사항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시비가 8,530만 2,000원이 들어가고요. 도비가 1,666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합쳐 보니까 1억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도비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분류해 보니까 시비는 8,500만 원이고 도비는 1,600만 원입니다. 도비가 낮아서 도비 좀 확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비율이 너무 낮은데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도비를 40% 보조해 줘야 하는데요. 도의 실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아니, 우리 시는 더 어렵죠.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아니, 글쎄, 하여튼 도에서 시군에 지원되는 예산이 어떤 것은 6%, 7% 이렇게 지원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도비가 적고 시비가 많이 들어가서… 도가 더 부자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달라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85쪽에 한국야생동물협회 원주시지부 운영을 아까 이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요. 야생동물보호관리협회하고 성격이 다른 겁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네, 다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어떻게 다른 거예요? 언뜻 보면 같은 단체 2개가 중복돼 있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헷갈리는데요. 협회하고 보호관리 차원이네요. 어떤 차이점입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둘 다 사단법인인데요. 하나는 야생동물보호협회고요. 독수리나 천연기념물 그런 것들이 야생에서 다리가 부러지거나 날개가 잘라졌을 때 보호해주는 곳이 야생동물보호협회고요.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옛날 대한수렵협회가 명칭이 바뀌면서 야생동식물관리협회로 바뀐 겁니다. 야생동물 유해조수를 구제하는 그런 엽총을 가지고 있는 수렵단체의 명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결국 그런 거네요. 다 유사단체 같은데요. 한쪽은 보호하려는 쪽이고 치료 관리하는 곳이 따로 있는 것이고요. 또 멧돼지 개체수가 많아져서 잡는 것은 포수협회에서 하는 거죠? 이런 성격이죠?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어 자체가 오해의 성격이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한군데 통합해서 운영해도 될 것 같은데 보호관리나 보호협회나 그게 안 되나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단체가 달라서 안 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사단법인이 우후죽순 나타나서 인정해 줘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것도 보면 성격상 예산 낭비의 요인이 있어요. 단체가 돼서 세력화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안 도와줄 수 없으니까 계속 가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이 틀렸나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자꾸 만들면 보조금 나오니까 만드는데, 성격상 업무에 봉사하시는지 직접 잘 모르겠지만 그러네요. 지금 야생동물 고양이나 개 방치돼 있는 것 호저면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네, 야생동물보호협회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네, 보니까 이게 좀 그러네요. 590쪽에 재료비, 수질오염 사고 나면 방제비용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년도에도 계속 구입해 놓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재고물량이 있겠네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재고물량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각종 기름 이런 사고들이 도심지나 도심지 외에도 수시로 나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대처해야지, 특히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고 때는 전국에 방제장비가 없어서 각 시군에 있는 것을 다 해서 간 경우도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도 작든 크든 1년 내내 수질오염 사고 기름 탱크가 넘어지거나 차와 부딪혀서 도로에 기름이 유출되는 것들이……

병석

김병석위원

작년에 예산 세워져 있는 부분에서는 현품을 사놓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 쓰셨다는 거죠?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다 쓰셨다는 거죠?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재고는 없고?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재고는 전혀 없는 부분은 아니고 적은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올해 이만큼 구입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소량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원주지역은 큰 사건․사고가 없는 지역이라서 어떤 부분에 재고가 있으면 많이 활용하고 올해 적게 구입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요. 작지만 이런 부분도 알뜰하게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다음은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이명우입니다. 이번에 요구한 예산은 일반회계는 592～60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944～945쪽, 기금운용계획안은 51～57쪽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연일 감사와 내년도 예산 때문에 노고가 많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596쪽이요.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장비유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4,000만 원 요구한 것 말씀하시나요?

인식

조인식위원

네.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이것은 흥업면 사제리에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이 기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루 처리용량이 80톤 규모고요. 시간당 5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루 10시간 정도 가동하고 있고요. 현재 한화건설에 위탁을 줘서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4,000만 원 요구한 것은 연료화시설 건물 내지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풍기라든가 셔터라든가 기계의 소규모 수선비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기존에 위탁운영비 산출내역서를 보면 시설 수선 유지비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한된 게 아닌가요? 변동비를 다 지출해 주시고 또 이것을 따로 세우시는 건가요?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네, 소규모로 하는 겁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러면 예산이 막대하게 나가는 건데요? 기존에 변동비도 있고 고정비도 있는데, 그 안에서 수선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선유지비 시설비에 2% 정도 실비 정산하게 돼 있는데요. 장비유지비나 이런 것들도 한다는 것은……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고정비는 인건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변동비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고정비는 일단 인건비 지출되고 일반관리비 지출되는 거고요. 변동비 같은 경우는 수선유지비라든가 보험료, 전력비, 상하수도비, 검사비라든가 다 들어가는데 그 수선유지비 안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일부는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2%가 넘어서 시비 정산비로 따지면 4,000만 원이 초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따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건지…….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별도로 4,0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것은 좀 생각을 하시고요. 운영비 위탁 산출할 때 어떻게 산출하신 겁니까? 용역업체에 주시는 것 아니에요?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용역업체를 어떻게 주고 있나요? 한 업체만 주고 있나요? 그동안 용역업체를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

인식

조인식위원

업체별로 따로따로 한 데가 있나요?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이 예산을 확보해서 보니까, 특히 건물의 방수나 누수 이런 부분에 쓰는데요. 금년도에는 집행을 하나도 안 했네요. 보니까. 그래서 대비해서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일부 변동비에서 수선비도 포함되어 있긴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기존 산출서 외에 따로 편성하신 부분이라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이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고정비하고 다 위탁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 또 변동비가 있다고 해서 다른 예산을 다시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시설비 2% 부분에서 실비 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에 모자랄 경우, 내년에 기기가 망가진 것 때문에 모자라서 더 확보하신 것 아닌가요?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모터라든가 라인교체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용량도 80톤 정도 가동해야 정상인데 지금 2009년 보면 제일 많이 했을 때가 60톤 정도 인데, 또 70톤까지 한 적도 있더라고요. 그때는 톤당 계산해서 원가산출한 것 아닙니까? 6만 2,330원씩 고정비 단가 해서 계산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올해는 생산량이 줄어들고 지금 30톤 이하로 생산하면 산출내역서에 운영비도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계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기계 망가지는 부분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로 인건비도 줄어들어야 되고 모든 게, 고정비야 뭐 고정비라고 하지만 기타 들어가는 수선비, 유지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게 들어갈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RDF생산량이 조금 줄어든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줄어드는 게 아니거든요. 기계는 항시 물량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계속 기계는 운전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생산이 줄고 인력이 여유는 있을지 몰라도 기계는 계속 일정한 시간을 돌기 때문에요. 특히 이번에 4,000만 원 요구한 부분은 기계가 돌아가면서 생산량과 관계없이 자연 마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교체하기 위해서 요구했던 예산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매년 수선유지비가 2억 4,900만 원 들어갔는데 여기에 또 4,000만 원을 요구하면, 기계 망가지는 부분은 어디인지도 모르고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이 예산은요. 저희가 물론……

인식

조인식위원

처리비용 원가 산정할 때 이런 용역을 하면서 용역비에 산출된 내역대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용역을 어떤 업체에 주셨나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1개 업체만 계속 주셨나요? 그러면 똑같이 반복되는 것 아닌가요? 용역 같은 것 한 업체만 주면 변화가 없죠. 산출되는 게. 그대로 베껴서 용역할 수도 있는 거고요. 기계 감가상각도 계산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지금 말씀하신 장비유지비에 4,000만 원은 예비비 성격을 갖고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목이 잘못된 거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비비로 편성하시든가 이래야 되는데……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그런데 예비비로 편성할 수 없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수선유지비에서 일단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일단 하고요.

인식

조인식위원

망가졌을 경우에는 수선유지비에서 수선하시고 그다음에 문제가 됐을 때는……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변동비에서 집행을 하고요. 만약에 어려울 경우에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사실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592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있죠. 207-01. 보면 편성목 보면 연구용역비 이렇게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업에서 계속적인 연구 등 위촉 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한 업체에 용역을 계속 주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592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인식

조인식위원

네,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처리비용 원가 산정 있죠. 그 용역은 어떤 업체에 주는 거죠? 1,900만 원.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

인식

조인식위원

용역 2개 있죠. 주민만족도 평가용역하고 그게 여태까지 어디 용역업체에 주셨나요?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한국산업발전연구원이라고 강릉에 있는 업체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용역을 한 번 준 게 아니잖아요?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계속 줬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한 업체에 주나요?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이것은 계속 한 업체만 준 것은 맞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역 결과가 매년 똑같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왜 한 군데 주게 됐냐 하면 이분들이 처음부터 원가산정 용역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다른 업체는 프로그램이 없나요?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다시 시작하려면 용역비가 상당히 더 들어갑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한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듯이 이런 용역 부분도 한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하는데요.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기본적인 자료를 이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신규업체가 선정이 되면 용역비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또 혼란이 올 가능성이 있고요.

인식

조인식위원

용역비 같은 경우는 경쟁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 업체에 일괄로 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잘못됐다고 보아지네요.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기존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게 됐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런 업체 부분에 있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인식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저도 상당히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개 업체에 계속 용역발주를 시키다 보면 그 내용 갖고 계속 할 수는 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복수 추천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지 않나. 경쟁심을 유발하면서 좀더 현실적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뒤에 계장님들도 뚜렷하게 답변을 못 하시고 서로 물어보는 차원에서 끝나는데 그런 부분은 바로바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지금 조인식 위원님께서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용역이 언제쯤, 이게 내년이나 후년을 용역하는 거잖아요? 2012년 것. 그렇죠?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그렇죠. 내년에 끝이 나니까요. 내년에 용역을 해야 후년에 적용하거든요.

영익

권영익위원

1년 단위로 해요?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2년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일부 물가상승률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유류대 인상이라든가 이런……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은 필히 거기에 적용이 되겠지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언제부터 용역 수행에 들어갑니까? 그 기간이. 용역비가 성립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들어가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착수가 되냐고요.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보통 9월부터 11월 사이에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한 두어 달 정도 용역기간을 두고 한다는 말씀인가요?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자료조사 기간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내년 하반기에 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본 위원만 궁금한 게 아닐 거예요. 산출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위원님들한테 산출내역을 귀찮으시리라고 생각하지만 한 부씩, 해당되는 건마다 하나씩 다 깔아드려서 한 번씩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위원장님, 그렇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용역 수행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익

권영익위원

네, 산출내역. 예를 들어서 청소사무위탁 가로청소 있지 않습니까? 그게 1일씩 해서 45억 4,300만 원 되잖아요. 이게 산출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나왔는지 알아야죠. 권역별로 한 것을 일시불로 묶어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아닌가요?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아니, 부기별로 다 작성했기 때문에요.

영익

권영익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소사무위탁 가로청소 하고 45억 4,300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가로청소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포함한 게 이 금액이다 이거잖아요.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거기에도 인건비가 있고 등등 있을 거니까 그런 세세한 산출근거 내역을 요구해야 되겠다 이거죠.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인건비가 얼마, 경상비가 얼마……

영익

권영익위원

네, 그래야만 한번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요.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하나 궁금한 게, 593쪽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대행하는 것 있잖아요.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다른데요. 일반주택은 지금 공공처리시설로 가는 거죠?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운반대행 공동주택 건은 이게 수집해서 미래산업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산업 처리비용은 여기에 없어요. 수집운반에 관한 대행사업비이지, 미래산업에 처리비용 준다고 안 했잖아요. 톤당 7만 9,000원.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처리비용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디에 있죠?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596쪽에 민간위탁금에 있습니다. 13억 9,400만 원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596쪽이요?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민간위탁금에 세 번째.

영익

권영익위원

아, 네. 13억 9,400만 원. 이게 처리비용 단가도 상당히 올랐네요? 톤당 지금까지 7만 9,000원이었는데 8만 3,000원으로 올랐네요?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이것은 약간 물가인상률을……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죠?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미래산업에 관한 처리비용 그것도 산출내역을 주세요. 그리고 종량제봉투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작단가가 전부 상승됐네요. 재료비가 올라서 그런가요, 인건비 때문에 그런가요?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저희가 봉투 가격을 산정하는 요령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영익

권영익위원

좋습니다. 서면제출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왜 이렇게 인상됐는지 요인이 뭔지 저한테 전화로라도 알려주세요.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지금 아시겠지만 봉투에 주민부담률이 100원이면 30% 정도 되거든요. 사실 제대로 적용하면 주민들의 부담이 굉장히 큰 입장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좀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592쪽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청소대행업체 주민만족도 평가가 시비로 나가나요?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네, 전액 시비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런 부분을 청소대행업체에서 해야지, 왜 이것을 시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금년도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됐습니다. 7월에. 그래서 평가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평가를 지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청소대행업체 용역을 주기 전에 하는 거예요?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아니, 한 해 청소용역을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아무 필요가 없는 예산 같은데요. 청소대행업체에서 주민만족도 평가해서 자기네가 다시 재입찰 보려면 그런 자료는 자기네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물론 그렇죠. 그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만 다음에 그분들이 입찰 참여하는 데 잘한 부분은 잘했고, 못한 부분은 페널티를 준다든가 해서 깨끗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병규

이병규위원

물론 효과가 있는지는 몰라도 차라리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보너스로 더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실은.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이것은 한 번도 해보지는 않았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7월 이후에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예년에는 확보된 예산이 없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앞으로도 크게 중요한 예산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그것은 이렇게 평가를 해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시민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는 차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청소 행정을 조금 더 깨끗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평가를 실시해서 평가기준에 미달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될 때는 영업정지라든가, 또 해약 조치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규정까지 신설되어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런 법은 아니라도 청소대행에 대한 민원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런 데까지 하면서 용역비를 산출해야 되는지 그것은 재검토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굳이 안 해도 주민들의 가장 민원 대상이 청소대행업체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민원을 받아들여서 해도 충분한데 굳이 이런 부분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검토해 볼 대상 같습니다.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론 평가라든가 하나의 객관성이 확보돼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요. 이런 평가에 해당되는 얘기가 법상에 신설됐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겁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어쨌든 법이 어떤 상위법이 있는지는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595쪽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집행이 됐나요? 595쪽에 기타 보상금으로.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금년도에 집행이 됐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보상금 내역이 다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위원장

무단투기한 데에 대해서 신고하신 분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내역이 있으면요. 내용을 해주시고요. 실제 포상금이 지급됐는지 아니면 일회용품 사용억제신고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신고건수가 처리돼서 포상금이 된 부분, 대략적인 인명까지는 거론이 안 되더라도 그런 쪽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우선 지급된 것을 말씀을 드리면요. 일회용품 사용업체 신고포상금이 금년도 10월 말까지 19명에 38만 원 정도가 지급됐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효과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힘듭니다마는 시민들께서 이런 것을 신고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것, 또 시민들도 이런 것이 됐을 때 신고를 당하는구나 하는 의식의 변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이쪽에 민간위탁금 말씀하셨던 거요. 596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하고 단독주택…….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단독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원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우산동에. 거기 시설을 운영하는 민간에게 위탁 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탁업체를 화인이테크라고 그 업체에 위탁비를 산정할 때 톤당 처리비 6만 5,000원 정도 계상을 해서 적용해서 위탁처리비로 월 평균 5,80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하고 재료비, 이 재료비에는 폐수처리 약품비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런 비용이고요. 작년보다 약간 예산 요구액이 다소 올랐습니다. 물가인상분을 포함했고요.

병규

이병규위원

오른 것은 관계없이 위탁운영을 하면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인가요? 한계가. 음식물 공공처리를 할 때, 이 밑에 보면 음식물 탈리액 해양배출로 따로 지출이 됐고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비 하면 공공시설에 대해서 위탁운영 할 때 그분들이 처리할 수 있는 데가 어디까지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해양배출되는 것 시에서 따로 계산해서 주고,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비 따로 주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인가요?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음식물 처리를 해서 퇴비를 생산한다든가 처리하는 과정까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탈리액 처리는 별도로 해양배출 할 수 있는 업체를 단가계약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결과적으로 톤당 비용이 얼마라는 거죠?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6만 5,000원하고 5만 900원하고 해서 11만 5,900원 정도 되겠습니다. 톤당.

병규

이병규위원

일괄해서 주는 게 아니고 전부 분리해서 주게 돼 있는 건가요?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할 수 있는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해양배출 업체 같은 경우는 별도 허가받은 업체거든요.

병규

이병규위원

음식물처리업체에 하나 주면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거기에 같이 달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 위탁을 맡은 업체에서 자기네 차를 불러서 해양배출을 하든지 퇴비화시키든지 그런 부분으로 가게 해야지, 시에서 이것 따로 주고 인건비 따로 주고 해양배출로 따로 주고 민간처리대행해서 따로 주고 이것은 조금 불합리한 운영 같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폐기물이다 보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양배출 수집 운반을 별도로 하는 데가 있고 해양배출된 것을 처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요. 세분화돼서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기후변화대책과 할 때도 거기도 화장실 문제가 얘기가 돼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생활환경과에서 공중화장실이나 간이화장실을 최고 많이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로 3억 1,7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어요. 300일 15,000원씩 계산해 놨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화장실 관리 주체를 생활환경과에서 통합으로 관리하면 청소위탁을 줄 때 단가가 좀 싸지지 않겠어요?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각 부서별로 관리하다 보니까 싸게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 있잖아요. 양이 많으면 가격을 싸게 하는 게 상거래이기 때문에요. 그렇잖아요. 물건을 사도 조금 사면 못 깎지만 많이 사면 싸게 줍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화장실을 한군데로 통합시키면 청소용역비가 적게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관련되는 문화체육사업소라든가 기후변화대책과,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통합적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되고 효율적으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새벽시장에 화장실 짓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었는데요. 어디에 짓는 거죠?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그것은 농업정책과에서 별도 장소를 협의해 주기로 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네, 장소는 안 정해져 있고요. 이 예산을 농업정책과에서 새벽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화장실 사용이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화장실을 관리하니까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이것은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했습니다.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농업정책과하고 별도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바로 밑에 599쪽에 보면 직원 분들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차량, 선박비 있잖아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단속 차량유지비(유류대, 정비유지비) 이게 차량 한 대죠?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75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이 계산해 봤더니요. 계산이 너무 과하게 잡은 것 같아요. 유류대하고 정비료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다 계산해 봤어요. 일반적으로 직원 분들이나 저희들이나 다 운영해 봐서 차량유지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아는데요. 계산해 보니까 60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동차세는 포함돼 있나요?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안 돼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보면 보험료, 유류대, 관리비라고 해야 오일, 타이어… 타이어도 매년 가는 게 아니잖아요.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1년에 두 번 갑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몇 개월 타시는데요?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사계절 계속 타는 거니까요.

병석

김병석위원

글쎄, 그런데요. 몇 개월 타시는데 1년에 두 번을 갈아요?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겨울철에는 스노우타이어를 교체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럽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저도 차계부를 쓰거든요. 작은 부분을 언급하면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차량 한 대에 750만 원이면 굉장히 과하게 경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과장님도 운전하시지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너무 과하게 잡혀 있다고 보입니다. 수리비가 1년에 300만 원 잡았다는 얘긴데 차가 몇 년도 식인지 모르지만 좀 지나치다고 봅니다. 크게 사고 나지 않는 이상. 인정하지 않으세요? 계장님들? 차 운행 다 하시잖아요. 개인이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면 벌어서 차에 다 들어가는 거죠. 안 그러세요? 담당자께서 잘 보시고 현실에 맞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깎아도 되겠죠?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금액을 깎으시면 얼마나 깎겠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수요 예측해서……

병석

김병석위원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많은 금액이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과하게 잡혀 있습니다.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이 차가 장거리를 많이 뜁니다. 수질검사 의뢰하기 위해서 춘천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수처리시설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회사 차량 운행하듯이 관리 잘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유석연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595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쓰레기 줄이기 추진 위탁교육 보조금 3,000만 원 있습니다. 위탁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이것은 보조금으로 편성했는데요. 저희가 직접 집행하지 않고 보조금으로 확보했습니다. 시민들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쓰레기 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쓰레기 감량입니다. 자원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21세기정책연구소에서 쓰레기 감량화 교육 홍보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환경시설 견학도 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비하고, 또 홍보 CD도 제작합니다. 전광판에 송출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것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체에.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생협(크린콜사업) 일자리 추진 보조금 5,000만 원인데 설명해 주세요.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크린콜이라는 게 깨끗하게 부른다는,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지만,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동네에 방치돼 있는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는 것, 그래서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노인생협에 예산을 지원해서 수시로 발생되는 무단방치 폐기물, 이분들이 수거할 수 있도록 직접 처리하는 비옹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예산이 5,000만 원인데 적정합니까?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사실 물량으로 봐서는 일의 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넉넉한 예산은 아닙니다. 일자리 창출 차원으로 보면.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유지비 750만 원이 과다 책정됐다는 것은 쓰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절감 차원에서 단 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삭감해도 되겠느냐 했는데 삭감되지 않도록 유효적절하게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서 인정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리고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95쪽에 쓰레기 집하장 설치(3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에 1,000만 원씩인데 위치가 어디죠?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얘기된 것으로 건의됐었는데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주민참여제 심의위원들이?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네, 특히 쓰레기차가 들어가기 힘든 곳이 있습니다. 봉산동 철길 부근이나 산동네 밑 부분은 이런 부분은 산발적이다 보니까 상당히 쓰레기를 산발적으로 내놓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쓰레기 집하장을 적당한 장소에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런 부분은 뒤에 597쪽에 보면 농촌 폐기물 수집장 설치(읍, 면)가 읍면동에 별도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매년 이렇게 산정돼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관리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일 텐데 별도 설치하는 것은 대형폐기물을 버리게끔 해주는 위치선정 역할밖에 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일본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는데요. 규격이 3～4m 돼서 철망식으로 막아놨더라고요. 거기서 요일별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요. 일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본인들이 버리더라고요.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돼 있는 시스템이라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인가 물어봤더니 엉뚱하게 그렇게 들어가니까 이런 예산은 정말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이것은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폐기물 수집장은 주로 농촌에서 발생되는 생활 쓰레기가 아니라 재활용할 수 있는 것……

상현

이상현위원장

비닐이나 이런 것은 알고 있는데요.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농약빈병, 농약봉지를 보관할 수 있는 수집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일반 쓰레기를 모으는 장소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런 장소를 선정하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유형물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관리가 더 힘들고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시스템으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지에 선정해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597쪽에 공동주택 재활용 분리보관 창고 설치가 돼 있잖아요. 이것도 매년 공동주택에 해마다 설치가 되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지금은 의무적으로 돼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것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실에서 의례적으로 분리해서 해줘야지 이런 창고까지 시에서 지원해주고 거기에 따른 생활용품이나 재활용품은 따로 수거해서 엉뚱한 사람이 가져가고, 그 이득금은 공동주택위원회 노인회나 부녀회나 관리주체 측에서 가져가서 활용하고 그러다 보면 시에서는 매번 예산만 지원해 주고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너무나 선심성이나 낭비성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관리되는 데도 없고요.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이것은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깎일 것 같아서 설명드려야 되겠는데요. 이것은 아파트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겁니다. 현재는 아파트 승인이 나면 의무시설로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98년도 이전에 신축된 건물 거기는 의무조항이 없어서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도 일부 분리를 하고 있지만 창고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들이 여유 있는 아파트가 아니라서요. 어차피 쓰레기 재활용 차원에서 봤을 때 시에서 지운해 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 매각했을 때 수입은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그분들에 대한 작은 보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인회나 부녀회나 주민자치회가 그것을 가지고 아파트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요구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렇죠. 유용하게 쓰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챙겨주시고 시비가 열악하지 않나 하고 여쭤보는 거니까요. 거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자원재활용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비 용역산출 내역서가 있죠?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예.

인식

조인식위원

자원재활용센터 건물 및 장비 유지비는 추가로 시설하나요?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예산서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죠?

인식

조인식위원

597페이지요. 일반운영비에서 자원재활용센터 건물 및 장비유지비. 이것도 위탁운영비에 유지비가 없습니까?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것은 어떤 것을 하시는 거죠?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재해나 하자나 이런 것하고 밀접한 관계가 없는 시설이 고장 났을 때 응급 복구가 필요할 때…….

인식

조인식위원

기본 산출 내역서에 수선유지비가 다 포함됐었는데 이것 2,000만 원도 세우셨는지……. 그것은 위탁 줬으면 거기 선에서 수선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물론 위탁운영비 쪽에서도 일부 수선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별도로 요구한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인식

조인식위원

이런 부분도 입찰에 의해서 된 것인데 또 추가로 해준다면 입찰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일부 운영비를 주더라도 대규모 수선할 수 있는 게 발생된다면 위탁에 포함된 운영비를 가지고 하기가 힘듭니다. 업체에서.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럼 인건비는 문제 있을 경우 증감될 수 있나요?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인건비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요.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해서 원가용역상의 금액이 산출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하는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원가에서 실제 지급되는 위탁운영비는 낙찰률을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그것은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경영하시는 분이 문제가 있는 거죠. 강제 조항이 아니라서 인건비는 줄이고 이런 부분에서 위탁운영비 모자란다고 해서 시에 청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이것은 그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기계가 망가지거나 훼손이 됐을 때 도저히 이것은 업체가 부담하는 게 힘들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에서 응급 복구를 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하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식

조인식위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이요. 위탁운영비와 수선유지비 이외에 추가되는 부분은 낙찰됐으면 경영자가 책임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추가적으로 시에서 지급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니까 설명을 해주시고요. 맨 밑에 재활용 분리수거 홍보비 있지 않습니까? 1억 5,000만 원 이것은 어떤 부분으로 지출되는 거죠? 작년에도 1억 5,000만 원이 돼 있네요.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이것은 쓰레기 분리배출하는 데에 대한 요령이나 쓰레기를 어떻게 수거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인식

조인식위원

작년에 지출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설명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우선 이것은 홍보 전단지나 스티커라든가, 무슨 요일제로 배출하실 때 요일별로 버리는 것을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재활용 정비유지비 업무추진 차량유지비는 어느 부분이 들어가죠? 재활용센터에 들어가는 건가요?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과에서 갖고 있는……

인식

조인식위원

일반운영비 차량이죠? 시에 행정적으로 필요한 차량 유지비죠?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윗부분 재활용 분리수거 홍보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으로 쓰여 지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595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쓰레기 줄이기(Zero-Waste) 추진 위탁교육 보조금으로 3,000만 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1세기정책연구소에 지원되는 보조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 처리나 쓰레기 감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거나 홍보 프로그램 사업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입니다. 대부분 이 보조금을 가지고 홍보를 위한 CD를 별도 제작하거나 전광판을 통해서 송출하거나 방문자에게 교육시키거나 이렇게 쓰여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럼 대상은 전 시민이 되겠네요?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시민, 학생 다 들어갑니다.

박춘자위원

시에서 현재 생활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나요? 지금 과에서도 이런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저희가 직접 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없고 각종 전단지를 활용해서 하는 것은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쓰레기 줄이기 쪽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보조금을 줘서 할 필요성이 있어요?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아무래도 교육이라는 것이 금방 나타나는 효과는 아니겠지만 학생들이나 시민들에게 법인체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행정에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없었습니다.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금년도에 3,000만 원 있었습니다.

박춘자위원

금년에도 이 교육비로 3,000만 원이 있었어요?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네, 3,000만 원 집행됐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몇 년째 하고 있는 건가요?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작년부터 실시했습니다.

박춘자위원

평가를 해보셨어요? 교육을 얼마만큼 해서 실효성이 있다 이런 쪽으로 평가해 보셔야지, 왜냐하면 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부분이 상당한데 시에서 쓰레기 줄이기나 전광판 활용 쓰레기봉투에 쓰레기를 줄입시다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곳에 교육을 민간경상보조로 3,000만 원씩이나 줘서, 사실 시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되거나 이런 쪽은 꼭 필요한 사업일까 하는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또 사업을 내년도에 처음한다면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할 텐데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시에서 전광판 활용하고 이런 것은 다 하고 계신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필요할까 그런 쪽으로 질의드리는 거예요.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저희가 이 보조사업 집행에 대한 평가는 세부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박춘자위원

평가를 여러 가지 반상회나 교육청이나 이런 쪽에 일단 3,000만 원씩이나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만큼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꼭 분석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노인생협(크린콜사업) 일자리 추진 보조금으로 해서 5,000만 원이 나가는데요. 노인생협 쪽에서 지금 하는 것이 사회적기업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이것은 사회적기업하고 약간 거리감이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거리감이 있어요? 노인생협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청소 쪽으로 해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일자리 창출로. 그래서 그분들이 관공서 청소하는 것도 노인생협에서 맡아봐야 한다. 사회적기업으로 일을 하게끔 해봐야 된다.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은 목소리를 노인생협 쪽에서 내고 있는 것을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하고 또 다른 거예요?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사회적기업은 별도로 인증받은 기업이고요. 이것은 단순히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노인생협이 아니고 시에서 노인들한테 전반적으로 일자리를 주는 겁니까? 그럼 생협이라고 보지 말아야겠네요? 그러면 생협에서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도 하고 또 사회적기업도 차려서 소득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양쪽을 다 쥐고 있겠다는 뜻인가요?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이것은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해서 노동부에서도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도 하고. 그런데 2009년도에는 시비가 지원해준 게 없었습니다. 금년도 당시에는 노동부에서만 지원하지 않고 노인들 일자리 창출을 해야겠다는 것 때문에 시작했고요. 이것은 국가 시책에 발을 맞추다 보니까 노인들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시비에서 그분들이 요구했었습니다. 뒷골목 청소되지 않는 무단투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노인들이 시간을 활용해서 직접 수거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경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박춘자위원

네, 저는 다 좋은데요. 노인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은 다 좋은데요. 노인생협에서 또 청소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그것하고 두 가지 이중으로 지원되는 게 아닌가. 노인생협으로 5,000만 원이 나간다고 하면 그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노인들한테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것은 바람직해요. 노인생협에서 관공서 여러 군데 청소를 하겠다. 아니면 사회적기업을 하겠다 해서 청소 쪽으로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노인생협 쪽을 일자리 창출로 해서 청소사업을 같이 하게끔 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것 아닌가 해서요.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그것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서면으로 저한테 나중에 주시고요. 그다음에 바로 위에 포상금으로 에코클린 시책 우수 읍면동 포상금이 있거든요. 55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1년에 8개 읍면동에서 이런 시상을 타는 사업인데, 이런 것을 타게 되면 거의 한 군데에서 60～80만 원 타는데, 이것을 타서 어떠한 사업으로 쓴다기보다는 식사 한번 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 사기 진작으로 식사 한번 하는 쪽으로 쓰고 있죠? 그렇게 보면 되죠?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이 시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상금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상금이 어떻게 쓰이냐는 수상 받은 부분에서 판단할 부분이고요. 어쨌든 직원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성과를 거두었다는 부분에 긍지를 갖고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이 사업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잘된 예산이 아니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저도 여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읍면동을 에코클린 쪽으로 격려해 주시고 포상해 주신다는 쪽으로는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보는데요. 이 시상금이 그냥 한 번의 격려로 끝나지 말고 그분들이 꾸준히 더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뭔가 시상금이 쓰이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550만 원이 여덟 군데에 나가는 돈이 결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청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 쪽도 같이 함께 시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제가 기후변화대책과 예를 든다면 꽃묘 쪽으로 가꾸는 쪽에 시상하는 게 있는데요. 꽃길 조성하는 데에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량으로 시상할 수 있게끔, 읍면동에 차 한 대를 걸어서 한꺼번에 차량을 다 구입할 수 없겠지만 이왕이면 잘한 데에 시상으로 작은 포터를 타게끔 이런 쪽으로 말씀드렸거든요. 에코클린 시책 이런 것도 격려도 좋지만 그런 쪽으로 여론 수렴을 해보셔서 특별히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셔서 사업비가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고맙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입니다. 저희는 627～632쪽까지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629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억 5,000만 원이 삭감됐네요. 이유가 뭐죠?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작년에 가압장 시설비에 3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삭감됐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됐었네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628쪽 매립장 시설(기계, 장비, 매립장) 유지관리비 내역이 어디까지입니까? 포함되는 사항이 어떤 부분인지요?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9,000만 원짜리 예산 얘기하시는 겁니까?

병규

이병규위원

예.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그것은 기계장비가 60여 종 130대 정도가 있습니다. 전기 장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매립장에 대한 건축, 구축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순수하게 매립장의 소모품비 이런 쪽 유지관리비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그렇죠. 수선비 성격을 가진 것, 교체나 수선이나 보수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위의 장비하고 따로 분류돼 있는 거죠?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네, 분리돼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629쪽에 약품 자재 구입비에서 어떤 식으로 계약해서 어떤 경로로 구입을 하는지요?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계약은 조달청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어떤 업체에 한쪽으로 입찰보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거죠?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직접 수의계약하지 않고 조달청에서 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각종 장비가 많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된 게 있고 그런 것은 아닌가요?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대부분 내구연한이 15년 돼서 또 침출수를 처리하고 유해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많이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교체해야 될 장비는 없나요?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일부 교체해야 하고요. 확장 계획이 있어서 불요불급한 것부터 수리해서 2년 정도 더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위에 보면 재료비에 타이어 교체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서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되죠? 작년에는 4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몇 페이지…….

영익

권영익위원

628쪽이요. 재료비 있잖아요. 타이어교체. 타이어값이 많이 올라서 이런 것은 아니죠? 여섯 대 하고 한 대 하고 그래서 이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100% 이상 증가했잖아요.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작년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그런 것은 아니죠?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작년에는 재작년에 남아있는 타이어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2009년도에 쓰던 것이 있어서 올해는 그렇게 썼다는 거죠. 재고를 활용했다?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재고를 쓰고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소모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627쪽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갔었을 때 설명을 대충 들었습니다. 매립장 내에 배수 정비 공사한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공사는 다 끝났나요? 그때 현장에서 갔을 때 어수선해서 설명을 하긴 했는데 자세히 내용을 못 들었거든요. 사무실 옆에 정화조 모아놓은 게 있잖아요. 공사하신 비용이 이것 아니에요?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배수로 정비공사는 일부 노후된 배수로를 정비하는… 15년 되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돼서 그것을 정비하는 것이고요. 매립장 10단 제방공사는 10단까지 제방을 쌓아서 쓰레기를 매립하는데요. 그 마지막 제방공사가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런 공사가 이것만 하면 거의 다 되는 거죠?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네, 대부분 끝나는 거죠.

병석

김병석위원

더 이상 들어갈 이이 없겠네요?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확장하면 확장에 대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저쪽에 새로 산 깎아서 했을 때 이런 방법이 필요한 것이고요. 현재 매립장 내에서는 이 공사는 마무리 됐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밑에 하류 계곡 공사하시는 것 2,000만 원 잡혀 있는 것 이부분도 공사가 된 거예요?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내년에 할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시작을 아직 안 한 거죠?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아직 안 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하류 계곡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위쪽에 있는 공사는 민원이 발생이 덜 되겠지만 하류 계곡 쪽에 조금이라도 나가면 주민들 난리칠 것인데 굉장히 돈이 들어가더라도 유념해서 단단하게 잘 하셔야 할 겁니다.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그래서 하류 계곡 정비공사는 주민들 요구가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아무리 처리를 잘해도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고 일차적으로 차단하고 그다음에 쓰레기가 비 올 때 쓸려 내려옵니다. 강으로 유입이 되는데 이런 것들도 방지하려고 거름망 계곡보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보를 설치하되 거름망 계곡보로 해서 그런 것들을 일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축대도 금년 폭우 때 소실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우리나라 사람 성격이 그런 것 하나 꼬투리 잡으면 벌떼처럼 공격하는 습성이 있어서 약점 잡히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최대한 잘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627쪽입니다. 총 예산을 보면 환경자원사업소 예산이 금년도 예산의 반 정도가 깎이는 쪽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요. 금년도에 장비가 교체돼서 내년도 예산이 삭감이 돼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추경에 세우려고 반만 준비하시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 사업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15억 원 정도 됩니다. 금년에는 태장동 안정화 사업비가 14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태장동 안정화 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빠진 거죠. 14억 원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박춘자위원

추경에 더 세워야 돼는 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증액되는 것은 없습니다.

박춘자위원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628쪽에 보면 매립장 주변 마을 관리에 보면 1억 2,000만 원인데 삭감됐어요. 왜 삭감됐죠?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주민감시요원이 6명이 있는데 한 분이 신상으로 인해서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예산이 삭감돼서 깎였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박관섭입니다. 세출예산은 602～626쪽까지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603쪽에 중간에 보면 임산물 명품 브랜드화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이게 원주 옻에 대해서 금년에 지리적표시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지리적표시제가 등록되면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포장 디자인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국고로 반영시킨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잡히네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원주 옻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포장재를 산뜻하게 바꿔 볼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리적표시등록을 한 데가 양양 송이, 횡성 더덕, 홍천 잣, 태백․정선 곰취, 그다음에 원주 옻이 돼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병석

김병석위원

같이 홍보가 되는 거예요? 브랜드화해서?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펠릿보일러 이게 나무보일러용입니까?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펠릿은 우리가 얘기하는 RDF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글쎄, 펠릿은 아는데요. 동글동글하게 개사료처럼……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그렇죠. 약간 길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필요한 보일러입니다. 나무보일러보다 실효성이 좋은 거죠.

병석

김병석위원

신청이 많이 있으세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금년에 29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화목보일러는 단점이 나무를 계속 넣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펠릿보일러는 기름하고 똑같은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어장치를 해놓으면 시간별로 연료가 공급되더라고요.

병석

김병석위원

펠릿은 어디에서 제조해서 나오는 거죠?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여주 산림조합중앙회 고속도로 우측에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제조하고 나머지 부산물 가지고 펠릿을 만드는 건가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611쪽에요. 궁금한 건 물어봐야죠. 시간이 없어도. 608쪽이네요. 죄송합니다. 상단에 보면 다목적윤척(9대), 그 밑에는 끈끈이롤트랩하고 지상 방제용 약제, 꽃매미방제 나무주사용 약제가 있는데요. 꽃매미가 작년에도 방제사업을 많이 하셨죠?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네, 많이 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런데 보면 도시지역인 단구동도, 저는 천매산 근처에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파트를 보면 엄청나더라고요. 방제를 주로 어디를 합니까?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꽃매미방제를 65ha 정도 했는데요. 물론 산림에도 하고 공원녹지, 시내지역도 많이 했습니다. 박멸한다는 게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제하는 전문인력이 5명이 있는데 5월부터 10월까지 계속 꽃매미만 방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석

김병석위원

꽃매미가 인체에 특별하게 피해 주는 것은 나와 있지 않죠?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혐오감이 있고 과수 쪽에는 피해를 많이 줍니다. 포도 쪽에. 농업정책과하고 같이 방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끈끈이 트랩에 잡히나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산에 보시면 노란 테이프를 감아놨습니다. 거기에 유충이 전부 붙어서 많이 잡힙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지상방제용은 분말로 돼서 밑에 뿌리는 거죠?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611쪽 하단에 보면요. 지금도 밖에 눈이 많이 오는데, 어제도 보면 강원도에서 삼척에 산불이 나서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때만 되면 참 산불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기계화 산불 진화 시스템 구입하는 게 국도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기계화 산불 진화 시스템이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이게 동력장치가 돼 있는데요. 예초기에 있는 동력인데요. 호스가 한 대에 500m 정도 올라갑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지고 올라가나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아니에요. 차에 하나씩 부착해서 호스만 끌고 가면 한 대에 500m 정도입니다. 3대만 연결하면 못 끄는 불이 없어요.

병석

김병석위원

소형, 중형 이렇게 구분돼 있네요. 산림관리과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쓰는 거겠죠?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특허가 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산불 진화하는 데 용이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산불이 나면 산림관리과 직원들이 가지고 나가세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전문 진화대가 30명이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지하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1차로 헬기가 뜨면서 1차 작업을 해주고, 작업하는 동안에 전문 진화대가 이런 장비를 갖춰서 공무원하고 같이 출발합니다. 현지에 도착해서 바로 작업하면……

병석

김병석위원

물통 실은 상태에서 운행을 하죠?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차량에 장착돼 있고 다 실려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5분대기조처럼 바로 출동하면 되고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618쪽에 중간에 보면 산림자원 육성 및 관리에 대해서 식목일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식목행사를 봤습니다만 봉화산 쪽에서 행사하셨었죠?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시에서 주관한 것은 반계리에서 했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전체 시민을 상대로는 여기서도 한번 했죠?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그것은 기후변화대책과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전에는 식목행사를 주민들도 많이 참석하시고 관련 단체까지 해서 활성화돼서 소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요즘 식목행사가 좀 뭔가 침체돼 가는 느낌이 들어요. 산림관리과에서는 어느 사람보다도 나무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시민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텐데, 식목행사를 지금 너무 형식적으로 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각 읍면동과 협조하에 예산을 더 올려서 나무 구입을 해서 기후변화대책과에서 근교이 있는 봉화산이라든가 천매산, 명봉산 이런 데에 관리를 하고 계신데요. 지금 옛날보다는 벌목하는 게 없어서 많이 있는데, 기후변화대책과나 녹색성장과에서 많이 애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식목행사를 좀더 체계적으로 알뜰하게 챙겨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내년도 식목행사를 대대적으로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렇게 해서 나무의 소중함도 알고 해야 되는데 해마다 보면 식목행사가 너무 형식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년 식목행사 예산은 얼마나 잡혀 있어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급식비만 있고 나무 예산은 충분합니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렇게 하시고, 시의원들도 다 작업복 입고 나와서 하고 공무원들도 하고 시민도 하고 뭔가 하는 것처럼 보여야지, 시늉만 내는 행사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603쪽 민간자본보조 임산물 명품 브랜드화, 이것은 1개소인데 신림농협에서 하는 치악산 산나물인가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옻이에요. 원주옻.

영익

권영익위원

이게 전부 그거예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네, 원주옻이에요.

영익

권영익위원

펠릿보일러 보급은 주택용이든 주민편의시설이든 일반산업시설용이든 각각 규격이 다르니까 가격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자부담은 몇 퍼센트나 되나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펠릿보일러가 대당 370만 원 정도 됩니다. 자부담은 100～120만 원 정도 하셔야 돼요.

영익

권영익위원

대당 370만 원이라고요. 38대 보조하는 것을 보면 약 7만 원 정도만 보조가 되네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아니요. 대당 259만 원을 보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물량을 38대 배당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대당 250만 원씩 보조해 줍니다. 자부담이 120만 원씩 해야만 실제적으로 펠릿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자부담이 얼마라고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120만 원 정도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보조가 270만 원?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250만 원 정도요.

영익

권영익위원

주민편의시설도 마찬가지로 그 비율이겠죠?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604쪽에 호저면 매호리에 매화나무 식재하는 게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에서도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고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시나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이것은 사업방식이 다른 게요. 매호리 산 16번지에 국유림이 있었습니다. 3.8ha 정도 있었는데요. 그게 산이 아주 예뻐요. 매호리에 매화축제를 계속하잖아요. 연중행사로 계속하는데요. 그래서 매화단지를 만들어 보자 해서 북부지방 산림관리청에 산림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동산림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2008년도에 협약을 체결하고 2009년도 춘기에 600여 본 정도 매화를 심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모자라서 내년 봄에 1,000주 정도 심으면 매화동산이 예쁘게 됩니다. 관광객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소득사업으로 해주면 매호리 농가소득에……

영익

권영익위원

매화나무가 매실인데 추워서 원주 지방에서는 크게 잘 됐던 나무는 아니잖아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요즘은 잘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안 달렸던데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지난겨울에는 동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농업기술센터에도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나 동산 올라가는 데 그쪽에 묘목이 모자라거나 조성 사업비가 모자라면 같이 연계해서 하면 더 바람직한 동산이 되지 않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606쪽에 헬기 임차료 있잖아요. 예년에는 횡성하고 같이 부담한 것 아닙니까?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왜 우리만 이렇게 해서……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아니요. 이게 6억 원인데 이 중에서 3억 원은 세입에 들어와 있습니다. 175쪽에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결국 우리는 2억 1,000만 원 정도 하는 거네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3억 원을 부담하는 거죠. 공평하게 횡성 3억 원, 원주 3억 원.

영익

권영익위원

전체 6억 원에서? 아니, 그러면 도비가 있잖아요. 90만 원 배면.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공평하게 3억 원씩 부담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2분의 1씩 한다는 거죠?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610쪽에 보면 개인 진화장비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요. 금년에도 보급한 것 아닙니까?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매년 보급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대상자가 어떻게 되며, 몇 퍼센트나 보급이 돼 있는지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개인 진화장비가 뭐냐 하면요. 한번 산불이 나면 배낭에 여러 가지 곡괭이라든가 삽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화장비가 다 있는데 망가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주로 전문 진화대, 의용소방대, 유급 감시원 그런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매년 이렇게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망실품이 많아집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내년에 이렇게 90세트를 하려고 하는 것은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 그렇게 내려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면 조그만 괭이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그럼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잘 관리 감독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감에서 해야 될 소리지만, 산불진화하라고 했는데 약초 캐러 나갔다가 잃어버렸다고 그러고……. 약초 캐는 데 쓸 수도 있잖아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아닙니다.

웃음

영익

권영익위원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 의용소방대가 됐든 뭐가 됐든 나쁘게 마음먹으면 그럴 개연성도 있다는 거죠. 본 위원도 거기 나가서 나물 캐는 데 좋겠다 하면 그런 나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웃음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618쪽 군부대 등 묘목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매년 이렇게 지원해 오고 있었는데 이것 말고도 시민들에게 한 그루 나눠 주는 것 있잖아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그것은 기후변화대책과에서 운동장에서 나무 나눠 주기 행사를 하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군부대에 주는 것은 우리가 ‘이런 나무 심어라.’ 그러고 주는 거예요, 그 부대에서 ‘이런 나무를 식재하려고 하니까 이런 나무를 주세요.’ 신청 받아서 하는 건가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저희가 기본은 정해 놓고요. 요구하는 것을 보면 기본에서 벗어나는 게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으면 같이 구입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은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재료비에 삽도 있는데요. 이 삽은 군부대에 주는 게 아니잖아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삽은 식목행사 때 쓰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림관리과 예산을 보면 거의 국도비 받아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때 그런 지적을 했죠. 실정에 안 맞는 사업, 원주 지역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면 국도비 준다고 해도 무조건 받아서 하는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장님께서 검토해 봤을 때 원주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 국도비를 줬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다 이런 사업은 없는 거죠?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편성돼 있는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만 도에 요청하고 배정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주 필수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주 기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하여간 불요불급하지 않은 것은 국도비를 반환할지라도 그런 것은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620쪽에 보면 아래 산림 지리정보 구축장비 이게 올해 새로 시작되는 사업인가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전에도 이런 게 있었는데요. 이것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장비입니다. 그래서 신형 장비 이것만 있으면 정보를 입수하고 관리하는 데 좋은 장비입니다. 특별히 도에 하나 해달라고 어차피 국도비 사업이니까요.

병규

이병규위원

휴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휴대는 안 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현재 산림지리정보가 D/B가 구축되어 있는 거죠?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네, 다 돼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 같아서요. 상당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산불감시요원이나 진화대 쪽에서 기본적으로 출동하거나 산불 유급 감시요원들한테 소화기를 한 대씩 지니고 다닐 수 있게, 산불감시 끝나면 다시 반납하게끔 그런 부분에 예산을 세우셔서, 기본적으로 진화대는 무조건 소화기를 갖고 출동할 수 있게 하고 유급 산불감시요원들도 반드시 지니고 다닐 수 있게 산불감시 끝나면 다시 회수해서 갖고 있다가 다음연도에 쓸 수 있는 그런 예산도 갖춰서, 산불감시요원들이 다니다가 자기네가 소화기로 처리할 수 있으면, 기초 산불진화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쪽으로도 연구해서 꼭 그런 것을 먼저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602페이지인데요.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 부분에 황토방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에 3,000만 원이 있는데요. 지금 산림조합에 위탁되어 있는 곳이죠?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제가 황토방을 가봤는데 거기에 화장실 쪽보다도 여기 황토방 있는 쪽은 식사나 이런 것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죠? 공동으로 바깥에서 해야 되죠?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아니, 취사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요?

박춘자위원

다 돼 있어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황토방은 다 되어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황토방은 다 돼 있나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네, 그런데 5평짜리가 안 돼 있죠.

박춘자위원

숙박을 하면서 사용해 봤던 사람들 얘기가 인근 식당을 쓰려면 상당히 내려와야 되고 여러 가지 먹고 이런 게 시설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시설을 조금 보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거죠. 황토방 화장실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할 수 있으면, 워낙 식당과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런 쪽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604페이지에 산채재배 지원이 있는데요. 어느 곳에 2,500만 원을 투자하는 거죠? 도비도 물론 있는 거지만.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이것은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주로 뭐냐 하면 원주시 같은 경우는 산채재배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산림농업인데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농가소득도 올리는 방안으로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요구를 해서 반영시켰는데요. 아직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됐어요. 이것은 아마 쉽게 대상지 선정은 될 거예요.

박춘자위원

농산물 쪽은 기후변화 쪽으로 해서 상당히 어렵고, 웰빙이다 해서 산림 쪽에서 재배되는 약초라든가 산채라든가 이런 쪽이 앞으로 개발되고 이렇게 산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이 많아야 되겠다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인근 제천이라든가 이런 곳은 약초재배를 많이 하는데 원주도 만만치 않게 산이 많은 만큼 이런 쪽에 산채재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요. 이런 것도 아주 적정한 곳으로 2,500만 원을 유용하게 잘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점차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610페이지에 시설 장비유지비로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가 있거든요. 500만 원 해서 2개소가 있는데 봉화산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군데는 어디죠?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저희 감시카메라가 네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 백운산하고 봉화산, 그다음에 2005년도에 건등산하고 심우산, 심우산은 호저면사무소 뒤쪽입니다.

박춘자위원

심우산?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네,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 설치되어 있는 감시카메라를 유지보수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춘자위원

산림 감시를 하는 분들도 일자리 창출 쪽으로 상당하게 바람직하게 볼 수 있지만 무인감시카메라는 사람들이 긴급 출동해서 올라가지 못하는 높은 산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산에는 사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이런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감시를 해서 사전예방활동으로 사전에 빨리 진화할 수 있게끔 첨단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물론 일자리 창출 쪽도 해야 될 일이지만 이런 높은 산은 골고루 색출해서 감시카메라를 더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614페이지 리․통장 활동지원금 감액되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금년도 예산하고 보면 리․통장 산불예방 지원해서 감액이 되는데 이렇게 감액이 돼도 산불예방 활동하는 데에는 리․통장들이 많이 나서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도비 사업으로 왜 세워졌냐 하면요. 2002년도에 대형 산불이 나면서 강원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서 리․통장 산불예방활동 지원비하고 자생단체 지원비를 보조해 줬습니다. 그런데 리․통장님들은 금년도까지 봄에 30만 원, 가을에 10만 원으로 돼 있는데 20만 원 줄었어요. 내년부터는. 그런데 좀 애로사항이 있죠. 172명을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40만 원씩 드리다가 20만 원씩 드리려니까 저희도 낯간지럽죠.

박춘자위원

도비가 줄어서 그런 거죠?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네, 도비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도비가 줄면 강력하게 도에… 이번에도 고성인가 어디, 삼척이 며칠 전에 산불 나서 몇 시간 만에 진화가 됐어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산불이 한 번 나서 오랫동안… 일이 년 키워서 그 산림이 조성되는 것이 아닌데 이런 쪽 비용을 줄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굉장히 많은 손실을 볼 수 있는 사항인데, 도에 강력하게 또 요구를 해보십시오.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네,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18개 시군이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624쪽에 보면 이동단속초소 감시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8명이 하는데 원주시는 이동감시초소 위치가 어디죠?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금대리에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전부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네, 금대리 한 군데만 있는데요. 이게 왜 있느냐 하면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대리는 경북지방에서 올라오는 소나무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소나무나 잣나무를 싣고 원주로 진입하는 차는 무조건 감시 초소를 통과해야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금대리 어느 쪽이에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아흔아홉골 가기 전에요.

석연

유석연위원

산불감시요원이 요즘 하는 것은 알겠는데 진화대는 불이 났을 때 진화해야 되는데 평상시의 진화대 임무는 뭔지 몰라서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전문진화대는 대기하고 있으면서 오전에는 주로 산림과 연접지에 있는 인화물질을 제거해서 태우는 업무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낙엽도 긁고 그렇습니다. 산불 발생 위험요소가 많은 지역에 이동을 해서 낙엽도 줍고 인화물질도 제거하고 그렇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단체로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네, 단체로.

석연

유석연위원

여기에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 차가 5,000만 원이면 의용소방대에 차고지가 있으면 가능합니까?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저희가 사서 읍면에 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예를 들어 호저면이다, 지정면이다, 그렇다면 의용소방대 차고지가 있으면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의용소방대는 안 되고 면사무소는 가능합니다. 저희가 준 데는 신림, 귀래, 부론 그래서 이번에 사는 차는 문막읍에 주게끔 승인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617쪽 있지 않습니까. 유휴토지조림 이게 옻나무를 지원하는 건가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옻나무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대추나무도 되고 엄나무도 되고 왕벚나무도 되고 두릅나무도 되고 아무거나 다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게 다양합니까?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이게 뭐냐 하면 농사짓기 힘든 땅 그런 데를 산림으로……

영익

권영익위원

유실수 같은 경우는 대추나무도 있고……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저희가 돈을 드려요.

영익

권영익위원

묘목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묘목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돈을 드리면 그 돈을 갖고 산림조합하고 위탁하시든지 본인이 직접 구매해서 심으시든지 양자택일하시면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묘목 대금 정도 되나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묘목 대금하고 식재비하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민간자본보조에 나오는 경제수 조림이나 이런 게 다 그런 맥락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경제수 조림은 수급해 드리고요. 유휴토지조림만 유일하게 묘목대를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고요. 604쪽에 보면 공유재산(시유림) 관리에 취득처분재산 감정평가 수수료가 나옵니다. 300만 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일반수용비 시유임야 측량수수료는 뭐냐 하면 시유지를 무단점유한 것이 많고 대부 그런 것에 대해서 위법이 있을 경우에 측량하는 수수료고요. 취득처분재산 감정평가 수수료는 세워 놓는 겁니다.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 항목에서 쓸 수 있게끔 예산을 미리 세워놓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시유림 측량수수료라고 하면 경계가 분명치 않다든가 무단 점유했다든가 이랬을 때 필요성이 있을 때 그것을 하려는 거죠? 예비비 성격으로 봐도 관계없네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 밑에 시설비요. 이게 말도 이상한데요. 분수림설정지 입목 보상비 1억 원이 뭐예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뭐냐 하면 분수림이라는 게 옛날에 재정이 열악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직접 조림은 못 하고 제3자로 하여금 조림을 한 후에 그 수익이 생기면 7 대 3으로 배분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누가 7을 갖는 거예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7은 나무 심은 사람, 3은 땅 주인인 원주시가 갖게끔 되어 있었는데요. 조기녹화가 다 됐다고 해서 이게 2001년 7월 1일날 산림법이 개정되면서 분수림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은 왜 예산을 세웠냐 하면 여기는 관설동이에요. 관설동 산 11번지 외 5필지 119ha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58년도에 분수림 설정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설정자가 누구냐 하면 원주칠공예사 이규원이 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낙엽송하고 리끼다하고 잣나무를 다 심었어요. 한 52년도 경과됐죠. 그 정도 경과되면 입목을 잘라서 수익을 봐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 지역이 국립공원 지역이에요.

영익

권영익위원

자르지 못하잖아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그래서 보상을 요구한 겁니다. 2008년도에.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에 1억 원 세워서 일단 보상을 해줬습니다. 총 보상가액이 얼마 정도냐 하면 4억 8,000만 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입목을 보상해 주려면. 그래서 이것은 2차분, 연차적으로 보상해 주려고 그 사람하고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매년 1억 원씩 해서?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원하는 건데 재정이 어려우니까 다는 못 주고 연차별로 보상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좋다고 해서 이번에 1억 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끝나는 마당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 예산에도 분수림 입목 보상비가 있지 않았나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5월 8일날 집행됐어요.

인식

조인식위원

남아있지 않나요? 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우지를 않았네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잔액이 십 몇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작년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작년 당초예산에서 누락되고 금년도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편성을 그쪽밖에 안 해서 어떻게 됐나 해서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께서 재미있게 예산안 심의를 하자고 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05쪽에 보면 산촌생태마을 조성기본계획 해서 예산이 섰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되고 어떻게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원주시에는 산촌생태마을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 황둔2리 산촌마을, 2007년도에 운계3리 산촌마을, 2009년도에 둔둔2리 산촌마을 이렇게 세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뭐냐 하면 지정면 판대리에 녹동골 가기 전에 그쪽에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하는 사업비입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비하고 1차 사업비가 서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것을 잘하는 데는 잘하는데요. 나머지는 예산집행만 해서 지도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엉망이 되더라고요. 주요 사업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산촌에 꼭 필요한 것 조목조목 선정해서 수익사업으로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어떤 지도체계가 없더라고요. 연속적으로 후속적으로 지도하거나 같이 연구 개발하거나 그런 부분을 지도 안 하고…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계장님으로 계셨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왜 안 해 주느냐 그랬을 때 농정과하고 협의하겠다 했지만 역시 농정과에서도 남의 사업을 손댈 일이 없고, 그래서 일회성으로 끝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고 주민들한테 실익이 갈 수 있는 사업인가 하는 의아심을 갖게끔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러한 의아심을 갖지 않도록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로 세밀하게 질의하다 보니까 국장님께는 큰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질의가 아니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질의했던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평소에 민원이 있던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각별히 관심 좀 가져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사업 우선보다는 생활민원 이런 것도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그동안 감사와 예산 심의를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국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랫동안 공직생활 하시다가 금년 말로 퇴직하신다고 하니까 저희 초선 입장에서는 만나자마자 이별이 돼서 마음이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가시지만 과장님들께서 여태 감사하신 것을 잘 알고 계시니까, 새로운 국장님께 이런 것 인수인계가 잘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던 부분이 지속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몸도 별로 안 좋으시다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서 정년퇴임을 앞두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원히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하고요. 환경녹지국이 가장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는 부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세밀하게 위원님들이 따지지 않을 수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분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우리 시가 청결하고 환경조성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 시행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네, 감사합니다. 감사기간 동안이나 예산안 심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명심해서 다시는 잘못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이 어려운 부서입니다. 환경녹지국의 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