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번 정례회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예산안 심의 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있습니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책임하고도 경거망동한 본회의 출석거부로 인하여 의사일정에 그동안 많은 지장과 차질이 초래되어 왔습니다. 있어서도 아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전무후무한 오세훈 시장의 이러한 행태에 이 자리를 통하여 모든 책임은 오세훈 시장에게 있다는 것을 엄중 경고를 보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의회가 이처럼 혼란스러운 비상시국에 직면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1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두 건의 조례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기획관리실장 이대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의원님들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내용은 2010년 11월 30일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경우 19세 이상 주민 총수 대비 연서 주민 수의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100분의 1에서 70분의 1 사이에서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100분의 1로 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안건심사 시에 위원님들 질문 내용에 따라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2조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했을 때 이 때 연서해야 할 주민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의 단서인가요. 선거권자에게 주기로 한 그 선거권자를 해석하는데 해석을 선거권자로 해석을 해야 하나요?

저희 조례는 연서할 수 있는 주민의 수만 나와 있고 그것만 나와 있는 까닭이 지방자치법에 보면 절차와 지금 말씀하신 연서하여야 될 주민의 자격 같은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자치법 제15조에 보면 일단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든지, 외국 재외동포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의 조례는 이 조례안이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자치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하나가 빠지고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각 자치단체별 주민의 수 그것만 지금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것 관련해서 이 내용이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민 조례 청구에 관한 조례안로…….

연서하는 주민의 수 기준에 대해서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은 그것만 하는 것이고…….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교육청에서는 저희가 처음이고요.

네.

자치단체에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주민 수만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대로 한다.

거기 보면 절차와 규정 다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민 청구 조례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규정하고 있거든요.

당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 입법예를 따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는 다 같은 동일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이랑 동일한 형태를…….

교육청은 저희가 처음이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치단체 서울시, 부산시 이런…….

거기도 주민 수만 기준으로 하고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을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앞서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정책방향과 교육재정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조언해 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서울교육은 다양한 혁신정책을 추진하며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소통하고 배려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새로운 교육지표 아래 꿈을 키우는 희망교육, 포기 없는 책임교육, 미래를 여는 혁신교육, 함께 하는 참여교육의 네 가지 정책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지표와 정책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첫째 기본교육의 내실화와 자기주도 학습 역량 강화, 둘째 인권과 진로 적성에 바탕을 둔 행복한 학교 구현, 셋째 교육격차 해소 및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넷째 참여와 협력의 교육공동체 구축, 다섯째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원행정 확립이라는 다섯 가지 주요정책을 중심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형 혁신학교 도입,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교육비리 근절, 학생 인권존중 및 교권 확립 등 4대 역점과제도 적극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서울교육 정책을 뒷받침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당초예산보다 4.7% 증가한 총 6조 6,157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3조 7,394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조 3,859억 원, 기타 이전수입 43억 원, 자체수입 1,861억 원, 전년도이월금 3,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직원 인건비 3조 5,706억 원, 학교운영비, 사학지원비 등 경직성경비에 1조 4,270억 원,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공교육 내실화 등 교육사업비에 9,210억 원, 교육여건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 4,986억 원, 지방채 및 BTL사업 상환 등에 1,9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 예산안은 지역교육지원청별 예산설명회 및 온라인설문조사를 통해 서울시민,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제시한 생생한 교육현장의 교육수요를 수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청 내ㆍ외부 교육전문가들의 다양한 협의를 통해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비를 절감하고 관행적인 세출예산을 구조조정하여 서울교육 목표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하며 세계 속의 선진교육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01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양해하고 기획관리실장이 하는 것이에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실까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대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대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곽재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내용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1년도 서울교육 방향입니다. 소통하고 배려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4개 정책방향과 4대 역점과제를 바탕으로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입니다. 세입면에서는 국내경기 회복세 지속으로 5% 내외의 성장이 전망되어 지방교육재정 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4,848억 원,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85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지방채 수입 4,584억 원이 감소됨에 따라 전년도 보다 2,694억 원을 증액한 3,000억 원을 이월금으로 계상하여 올해 대비 총 2,998억이 증가한 6조 6,157억 원으로 세입을 확정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5.1%의 공무원 급여인상과 공공요금 등 물가인상요인을 반영하였으며, 무상급식 등 서울교육 정책추진을 위한 교육사업예산 증가로 상대적으로 시설비 지원 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입니다. 2011년도 예산은 4대 정책방향인 희망교육, 책임교육, 혁신교육, 참여교육의 바탕 위에 저득층 지원을 강화하고 학습부진, 학교부적응 학생 책임지도 및 서울형 혁신학교 도입과 문ㆍ예ㆍ체 활동비 지원확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과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특성화고등학교의 무상교육, 학습준비물 무상지원 등 학부모 부담 경감에도 노력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내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 대비 4.7%인 2,998억 원이 증가한 6조 6,156억 5,200만 원입니다. 5쪽의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부담 주체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올해 대비 14.9%인 4,847억 7,400만 원이 증가한 3조 7,394억 3,7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56.5%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올해 대비 0.4%인 85억 1,500만 원이 증가한 2조 3,858억 5,7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36.1%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43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수입은 올해 대비 2.3%인 44억 6,800만 원이 감소한 1,860억 5,800만 원이며 지방교육채는 현재로서는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올해 대비 2,694억 2,800만 원이 증가한 3,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총액은 올해 대비 4.7%인 2,998억 3,400만 원이 증가한 6조 6,156억 5,200만 원입니다. 6쪽의 세입예산의 세부편성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크게 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채 및 이월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4,932억 8,900만 원이 증가한 6조 1,295억 9,400만 원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국세 10.2% 증가하고 국세분 교육세 1.2% 증가할 예측에 따라서 올해 대비 14.9%인 4,847억 7,400만 원이 증가한 3조 7,394억 3,700만 원입니다.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세 세수가 감소하였으나 2009년도 서울시 전입금 정산분 1,232억 원이 반영되어 올해 대비 0.4%인 85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방교육세 731억 5,200만 원과 담배소비세 256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시세가 240억 9,9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601억 7,600만 원 그리고 도서관 운영비가 6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의 내용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소요경비이며, 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이전받는 수입으로 올해와 동일한 4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수업료의 동결과 감면학생의 증가, 그리고 예금 이자율 하락 등으로 올해 대비 2.3%인 44억 6,800만 원이 감소한 1,860억 5,800만 원입니다. 지방채 및 이월금은 올해 대비 1,889억 8,700만 원이 감소한 3,000억 원으로 지방채는 현재로서는 발행계획이 없습니다. 이월금은 통상 다음연도 추경재원으로 사용합니다만 교육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할 경우 학기초부터 추진해야 하는 교육사업의 특성상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어 이월금 3,000억 원을 계상하여 교육사업 예산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7쪽의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크게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그리고 지방채상환 및 예비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총예산에서 인건비가 66.9%를 차지하고 있고, 경상비 8.6%, 사업비 21.5%, 그리고 지방채상환 등이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부문별 편성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ㆍ사립 교직원 인건비는 올해 대비 2.3%인 975억 6,200만 원이 증가한 4조 4,258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비는 올해 대비 5.2%인 19억 4,800만 원이 증가한 39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ㆍ사립학교 운영비는 올해 대비 8.6%인 422억 6,200만 원이 증가한 5,32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올해 대비 39.2%인 2,592억 1,400만 원이 증가한 9,209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사업비는 27.1%인 1,849억 8,000만 원이 감소한 4,98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BTL 상환료는 올해 대비 84%인 878억 6,300만 원이 증가한 1,92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올해 대비 40.2%인 40억 3,500만 원이 감소한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의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공무원 총 인건비는 3조 5,705억 7,000만 원으로 교육공무원의 급여는 정부방침에 따라 기본급 5.1% 인상과 호봉승급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정부담금과 교원 명퇴수당 360명분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2.9%인 869억 800만 원이 증가한 3조 916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공무원 급여도 기본급 인상과 호봉승급분, 명퇴수당 30명분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2.8%인 94억 5,000만 원이 증가한 3,48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지방공무원 대체 등 비정규직 인건비는 올해 대비 2.4%인 24억 6,200만 원이 증가한 1,050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기타급여는 올해 대비 15.6%인 47억 4,400만 원이 감소한 25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의 사립학교 인건비 편성내역입니다. 2011년도 편성 예산액은 올해 대비 0.4%인 34억 8,600만 원이 증가한 8,553억 1,500만 원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기본급 5.1% 인상과 호봉승급분 반영 그리고 101명에 대한 교원 명예퇴직수당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의 기관운영비 편성내역입니다. 2011년도의 편성 예산액은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5.2%인 19억 4,800만 원이 증가한 392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학교운영비 편성내역입니다. 공ㆍ사립학교 운영비는 총 5,324억 9,0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422억 6,2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적정교육비 산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적정교육비의 95%를 반영하였으며, 학교 컴퓨터 보급 및 교단선진화 보급사업을 학교운영비에 포함하였고, 학교회계직원 인건비 인상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동일한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쪽의 교육사업비 편성내역입니다. 교육사업비는 전년 대비 39.2% 증가한 총 9,209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교육의 내실화와 자기주도 학습역량 강화에 1,633억 3,300만 원, 인권과 진로적성에 바탕을 둔 행복한 학교구현에 1,268억 1,100만 원, 교육격차해소 및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에 4,522억 3,400만 원, 참여와 협력의 교육공동체 구축에 113억 6,900만 원,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원행정확립에 400억 2,400만 원 그리고 역점과제에는 1,27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서울형 혁신학교 도입에 91억 3,500만 원, 친환경 무상급식에 1,162억 3,200만 원, 그리고 교육비리 근절은 비예산 사업이며,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학생인권존중 및 교권확립에 1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의 시설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비는 올해 대비 27.1%인 1,849억 8,000만 원이 감소한 총 4,98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신설은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내부비품비로 1,51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실증축에는 2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 강당 등 복합화시설 증축과 특별교실 등 학교기타시설 증축을 위하여 1,28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교실 개축 등 교육환경개선비는 올해 대비 1,094억 900만 원이 감소한 1,47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급식시설은 올해와 비슷한 규모인 54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시설개선을 위하여 2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 및 평생교육기관 환경개선을 위하여 11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의 시설비 편성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신설은 재개발 및 택지개발 지구 내 증가학생수용을 위해서 유치원 10개원,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5개교로 총 35교개에 대한 부지 매입비 638억 900만 원, 건축비 860억 3,800만 원, 내부비품비 16억 5,900만 원으로 총 1,51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실증축은 재개발 및 택지개발 지구 내 증가학생수용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72개 교실 증축에 2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기타시설 증축은 총 142건에 1,28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공ㆍ사립학교 강당 등 복합화시설 123건에 증축을 위해서 1,070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증축은 항공소음 피해학교 대응 투자비, 교육취약지역 기숙사 증축, 기타 화장실 증축 등 19건에 대해서 21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의 교육환경개선사업 편성 내역입니다. 노후교실 개축과 화장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로 총 1,47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교실 개축을 위하여 공ㆍ사립학교 25건에 26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장실개선 등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는 공ㆍ사립학교 693건에 총 1,2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급식시설로는 직영 전환학교의 지원과 신설학교 조리기구 구입, 노후 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ㆍ증축, 지하급식실 지상 이전, 그리고 노후 급식시설 개보수 등 급식시설 개선을 위하여 54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에 화장실 개선 등 환경개선사업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총 1,2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장실 개선에는 203억 1,500만 원, 전기시설 개선에는 93억 6,800만 원, 냉ㆍ난방 개선에 112억 7,100만원, 창호교체에 118억 9,300만 원, 외벽 보수에 155억 700만 원, 소방시설 개선에 57억 6,000만 원, 방수공사에 88억 8,700만 원, 바닥 보수에 120억 3,400만 원, 외부환경개선에 52억 4,600만 원,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등 기타환경개선사업에 21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행정기관 및 지원기관 시설입니다. 행정기관 시설비로 2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보면 본청 노후 설비 교체 등에 4억 2,500만 원, 지역청 청사 노후시설 개선 등에 14억 5,800만 원, 지역청 청사 유지보수비 등에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기관 및 평생교육기관 시설비로 11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고덕평생학습관 리모델링 및 평생학습실 증축 등에 32억 8,000만 원, 영등포평생학습관 및 남부청사 리모델링에 41억 7,000만 원, 학생교육원 체험학습장 리모델링에 12억 9,400만원, 학생교육원 체험학습장 마련을 위한 폐교 매입에 6억, 학생체육관 상하수도 노후배관 교체 등에 7억 8,500만 원, 강서도서관 외 3기관 시설보수에 9억 6,800만 원, 그리고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소규모 시설 지원을 위해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의 지방채, BTL 상환 및 예비비 편성내역입니다. 지방채 상환에는 86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감채기금 조례에 따라서 순세계 잉여금의 20%를 지방채 상환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월금 3,000억 원의 20%인 600억 원을 지방채 상환을 위해 편성하였고, 2009년도 세입결함 지방채 2,104억 원과 2010년도 학교신설 지방채 1,491억 원, 2010년도 세입결함 지방채 2,046억 원에 대한 이자분 264억 2,800만 원도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BTL 임차료 및 운영비는 1,060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내년도 재정운영에 대비코자 총예산의 0.09% 수준인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지방채 발행과 상환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현황입니다. 2010년말 지방채 원금 잔액은 총 5,641억 원입니다. 2009년도 세입결함으로 2,536억 원을 발생하였는데 432억 원을 상환하고 2,104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2010년도 학교신설 지방채 1,491억 원과 세입결함 지방채 2,046억 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은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는 매년 751억 원에서 963억 정도 상환할 계획으로 있고. 2016년도부터는 210억 원씩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감채기금 조례에서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20%를 지방채 상환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규모는 매년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5쪽까지 교육사업비 세부사업별 내역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으로 대신하고, 다음 질의 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 부서별 예산심의 시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2011년도 예산심사 세부일정과 같이 실ㆍ국별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실ㆍ국장이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부서의 장인 각 과장이 주요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하고 해당 실ㆍ국의 주요사업 보고가 끝난 후 해당 실ㆍ국의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심사에 앞서서 특별히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총괄 제안설명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없으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심사에 앞서서 이성희 부교육감은 이석하셔서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희 부교육감 회의에 지장이 없도록 조용히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대열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기획관리실 소관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이대열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2011년도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사업은 4개과 총 27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올해 본예산 대비 5%인 2,079억이 증가한 4조 2,940억 원입니다. 주요증가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예산 중에서 공무원 인건비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기본급 5.1% 인상과 호봉승급분을 반영하여 올해보다 97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학교운영비는 적정교육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적정교육비의 95%를 반영하여 올해보다 36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에 대한 학교운영지원비 245억 원을 반영하여 총 12개 사업에 3조 9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사업에서는 시ㆍ도교육청 평가 유공공무원 국외연수비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 및 정원관리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는 등 총 6개 사업에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담당관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학비지원에 190억 원,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비 등 정보화 지원에 25억 원, 유아학비지원에 255억 원을 증액하여 총 6개 사업에 2,0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보화담당관은 차세대 나이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74억 정도 감액한 1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기획관리실 예산심의를 부탁드리면서 향후 심의 중에 지적하신 내용은 시정ㆍ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과별 사업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보고는 다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각 담당관별로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위원장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막 가서 해요.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삼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교육복지담당관, 정보화담당관으로부터 각 소관 주요사업별 업무를 보고받고 나서 총괄적으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각 기획예산담당관 나와서 소관 주요사업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각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관리실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겠습니다. 교육공무원 급여 등 총 12개 사업으로 2010년 금년도 본예산 대비 총 529억 9,847만 원이 증가한 4조 733억 5,817만 원입니다. 참고로 모든 예산에 대해서 주요사업설명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야 되나 각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비라든지 단순하게 부서명비라든지 하는 일부사업에 대해서 주요사업설명 자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해서 오늘 위원님들 의석에 주요사업설명자료 책표지 첫번째 갈피에 놓아 드렸습니다. 그 내역을 우선 보고드리면 주요사업설명 자료가 만들어지지 않는 사업이 총 본청 기관운영비 등 13개 사업이 있습니다. 13개 사업의 총예산액은 462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다 28억 2,300만 원 감액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질의답변 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 소요액 및 증감내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43쪽 교육공무원 급여입니다. (보고)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의 201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각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한 담당관실 설명을 받고 질의하실까요? 아까처럼 담당관 소관 다 받고 질의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좋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경균 행정관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주요사업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담당관 이경균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의 2011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예산은 크게 행정개선관리, 성과관리, 지방교육평가관리, 대의회업무협력지원, 법무관리 등 다섯 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액은 12억 9,292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8쪽에 행정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관리담당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균 행정관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순만 교육복지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담당관 허순만입니다. 교육복지담당관의 201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소요예산액 및 증감내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 본예산 대비 670억 2,967만 4,000원을 증액한 2,241억 9,069만 2,000원입니다. 주요변동내용은 교원노사관리에서 6억 6,303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유아교육비지원에서 255억 400만 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에서 190억 4,500만 원, 교육복지특별지원에서 96억 4,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89쪽 교육복지투자운영입니다. (보고) 교육복지담당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복지담당관의 201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순만 교육복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옥 정보화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주요사업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화담당관 안성옥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소관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사업은 4개 사업이며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73억 8,000만 원이 감액된 115억 3,800만 원입니다. 먼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02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정보화담당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 정보화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옥 정보화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잠시 휴식을 하고 쉬었다가 질의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학교지원과장 오대수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농협하고의 금고약정 체결결과에 의해서 매년 저희 교육청으로 8억 5,000만 원씩 4년간 그래서 총 33억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 중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금년도분은 이미 다 집행을 했고 다만 한 가지 사업 겨울 동계훈련비, 그 사업비가 학교운동부 동계강화훈련비 4억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 동안 방학 중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미처 저희가 지난번에 지적하시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셔서 금년도분은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를 부탁드리겠고요. 내년도분 8억 5,000만 원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액 세입조치해서 세출 사업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이해하시지요? 8억 5,000은 2011년도 세입에 지금 6조 6,000 이 세입에다가 8억 5,000을 플러스 잡겠습니다. 잡는데 그러면 세출도 그만큼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잡고 단 4억 원에 대해서는 12월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학교에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가는 세부목록을 작성해서 위원회에 제출을 해서 위원회하고 사전협의를 거치고 승인하에 집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학수 교육의원입니다.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총괄 예산설명 때 했어야 되는데 이것 두서너 가지 그냥 문제제기만 하고, 짚고 그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책 25쪽을, 맨 뒤에. 서울형 형신학교 도입 그랬어요. 형신학교 도입, 이것이 혁신학교 도입이라고 쓰려다가 이 원고 쓴 사람이 그렇게 못쓰고 형신으로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91억 3,500만 원인데 이것이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40개 학교를 해서 80억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91억 3,500만 원입니까?

일단 91억 중에서 40개 학교 교당 2억씩 하면 80억이 됩니다. 나머지 11억은…….

거기에 따른 행사비, 행사운영비, 선정비…….

네, 그런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올해 선정 몇 군데 했지요? 현재 스물세 군데 했지요?

오늘 현재로 23교 계획으로 알고…….

그러니까 스물세 군데 선정을 했는데 억지로 했지요?

공모한 학교가 27개 학교가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금옥고등학교 하나고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해서 아마 강제로 한 모양인데 잘 안되어서 23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서울형 혁신학교 앞으로 형식적인 학교가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시설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849억, 1,850억이 감액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친환경무상급식에 1,162억 3,2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그러니까 거의 시설비를 감액을 하고 이쪽으로 갔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교육사업비가…….

아니, 그러니까 되나 안 되나만 얘기하면 돼요.

저희 교육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증액된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점과제 6-4에 보면 학생 인권존중 및 교권확립 해 가지고 93.8%가 감액이 되었어요. 이것 뭐 인권존중 교권확립한다고 그러고 왜 그렇게 94%가 감액이 되었지요? 이유가 뭡니까? 25쪽 밑에 6-4…….

276억 감액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올해 같은 경우 교육감 선거비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241억 원입니다.

241억은 선거비용, 이런 것도 거기 교권확립 거기에 계정된 겁니까?

네, 그렇게 분류를 했었습니다. 분류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이해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아까 체육 전임코치는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도 전임코치가 많이 예산이 늘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28명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정책적으로 이런 데는 예산이 더 반영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68쪽에 보면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 2,200만 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시ㆍ도 교육감협의회 출연금 2,200만 원 16개 시ㆍ도 하면…….

위원님 서울, 경기가 2,000만 원씩이고 나머지 14개 시ㆍ도는 1,500만 원씩입니다. 그리고 200만 원은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회의를 몇 번합니까? 매달 합니까?

매달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부의장협의회 했지만 반밖에 안 해요. 여섯 번 정도 하는데 교육감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2,200만 원씩 해서 3억 5,0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 3억 5,000 회의 댓 번 하는데 뭐 그렇게 회의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그 경비가 아니고요. 위원님 그것을 전부 분담금을 납부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시ㆍ도교육감협의회 차원의 조금 수준이 각 시ㆍ도교육청에서 하기 어려운 정책연구용역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데 실행을 아직 안하고 있는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고요. 순수한 회의비로 제가 알고 있고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또 계상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해 두겠습니다. 그다음 사업별 설명자료 70쪽을 보면 교육정책개발운영비가 2010년도 본예산에 2억 7,435만 원, 그런데 이번에 7억 9,000으로 편성이 되었어요. 세 배 이상 올라갔지요. 예산을 어떤 정책들이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이유를 좀…….

계속 제가 답변을…….

네, 71쪽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님 저희가 2011년도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을 거의 완성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서울교육지표 밑에 기본적으로 4대 정책지표가 있고 다섯 가지의 정책방향이 있는데 그 정책방향 다섯 개 중 하나의 정책방향별로 두 가지 정도의 정책연구용역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용역비를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용역비 계상한 것이 그렇게 세 배나 갑자기 올라갔습니까? 그냥 전년도 수준으로 삭감해도 관계없겠지요, 뭐 큰 지장있습니까?

저희가 내년도 좀 새롭게 우리 교육정책에 대한 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은 무슨 연구용역인지 모르겠지만 분과위원회다, 특별위원회다, 자문위원회다, 또 TF팀이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 위에 한번 봅시다. 서울교육자문위원회 운영 그래서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엄청 늘어난 것 아닙니까? 1,500이 2억 2,000이 되었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까? 물량을 보면 전체 회의 4, 운영위원회 4, 분과위원회 5분과에 12회, 특별위원회 4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기존의 서울교육발전협의회라고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하는 자문위원회가 있었는데요. 공식적으로 지방자치법에서 근거를 두라고 하는 공식적인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금년도 보다는 조금 분과까지도 설치를 해서 보다 실질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기 위한 어떤 계획인데요. 전체 규모는 약 80명 정도의 자문위원님으로 구성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회의개최에 관계되는 경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것 설명하시기가 굉장히 복잡하신데 작년에, 올해 2010년도에 연 3회 했어도 별탈 없이 잘 넘어갔는데 무엇이 이렇게 많습니까?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에 TF팀 몇 개 운영하고 있습니까? 13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TF팀이 지금 2학기부터 TF팀을 운영해 가지고 운영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TF팀 운영을 해서 어떤 회의를 했다.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경비, 그다음에 효과, TF팀을 해서 어떤 효과가 도출이 되었느냐 그 효과가 일반화되어 가지고 무엇인가 지금 하고 있는 것, 또 앞으로 할 계획 안 했다면, 이런 것을 저한테 자료로 빨리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고 너무 형식적인 게 많고 중복되는 것이 많아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그다음에 또 70페이지 본예산에 보면 11개 교육지원청에 간담회, 이것이 지금 얼마입니까? 6,869만 5,000원 잡혀 있지요?

네.

이것이 무엇하는 것입니까? 교육감과 교육장과의 간담회 이런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간담회 하는데 그 돈을 어디서 냅니까? 그럼 교육지원청에서 돈을 냅니까, 본청에서 내려보내 가지고 간담회를 합니까?

저희 본청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예산으로 관리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몇 번합니까?

지역청별로 기본적으로 1회씩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11번입니까?

네, 그리고…….

둘이서 식사하고 회의하는데 7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외부에 강사를 또 초청을 해서 특강 같은 경우도 좀 듣는 기회를 마련하고요.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그다음에 86쪽에 보면 법무관리, 소속 변호사 인건비 1년에 4대 보험료해서 나와 있지요?

네, 행정관리담당관 이경균입니다.

6,499만 2,000원 신규편성. 이것이 기존에 없었단 말이예요. 작년에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새로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송이 늘어나고요. 고문변호사가 자문을 해도 자문이 제때 안 된다는 내부민원이 많아서…….

지금 고문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문변호사 열다섯 분이 있는데요. 우리 각 과에서 요구를 하면 자문을 응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채용을 1명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가 올 3월부터 했는데…….

그러면 상주합니까?

네, 상주합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가 지금까지 소송 자체수행한 것이 13건이고요. 13건 중에 3건은 하고 자문이 지금까지 한 340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340건?

네, 3월 1일자로 채용을 했는데요. 340건에 지금 직접 소송 수행하는 것이…….

지난번에 15명은 그냥 허수아비 각 과별로 하나씩 분배해서 있던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고문 변호사는 각 자기 업무를 하면서 우리 업무에 대해서 필요한 것 자문을 해주는데요. 자기들 업무를 하다 보니까 자문이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자문 변호사를 한 명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지원한 사람들의 희망을 받아보니까 평균 한 7,000만 원 되기에 1,000만 원 깍아서 6,000만 원으로 일단 해보고 효과를 보려고 했는데 교과부는 9,000만 원이고요. 서울시는 한 1억 2,000만 원을 주고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는 연봉을 조금 올릴까 하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감 0.3% 교육특별재정수요경비라는 것이 있지요?

네, 특별교육재정수요 있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요, 법적 근거가 제가 알기로는 교과부 훈령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0.3%. 작년에 156억으로 기억을 하는데 올해 95억 책정됐지요?

네, 내년도 95억으로 51억 감액했습니다, 금년도에 146억에서.

감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반적으로 교육감님 취임 후에 공약사업이라든지 교육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고통을 솔선수범해서 먼저 같이 어려움에 동참하신다는 그런 취지로 특별교육재정수요를 대폭 감액한다는 원칙을 저희한테 정해 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더 삭감해도 되겠네요.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는 제 입장에서는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문제 제기만 했습니다. 그다음에 교원노사 관리 아까 대충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이야기가 다 되어서 제가 이해했기 때문에 저는 관계없습니니다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못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총하고 서울교총, 한국교총이 제가 알기로 21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교조가 7만 5,00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전국…….

그렇지요. 전국이지요. 한국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을 말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 액수가 맞지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시는 대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복지담당관 허순만입니다. 지금 교직단체 행사비를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노조원의 숫자에 비례해서 배당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노조 운영비는 노조원의 회비로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노조 운영금으로 지원되는 것은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교육연구활동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이라든지 학생복지를 위한 그런 활동을 할 경우에 교육청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것이 보조금을 주어도 되는 사업인지를 검토를 해서 타당할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원의 숫자하고 정비례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서울교총 같은 경우에 770 너무 적은 것 같아 조금 더 주면 안 됩니까? 공식적으로 이것 얼마…….

서울교총은 지원금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는 협의…….

그러니까 교총과의 교섭 추진비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더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개별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윤기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총칙 좀 보아주십시오.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맨 앞장입니다. 3페이지요. 제7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 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 지방재정법 제47조가 무엇이지요? 지방의회의 승인없이 예산을 이용할 수 없다. 뭐 이런…….

사용을 금지한다라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승인없이 이용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 그중에서 다만 어쩌고 저쩌고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단서내용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단서규정으로 지방의회의 승인없이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딱 걸리면, 이 항목에 들어가면 지방의회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학교시설비 그렇게 사용할 겁니까? 지방의회의 승인 없이 학교시설비 사용하실 겁니까?

이제까지 이용한 경우가 없고요. 앞으로도…….

이용한 경우가 없는 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이런 것이 생기면 이것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 하더라도 미리 예산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이것 해 놓으면 예산을 의회 의결 안 얻어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단서규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재해대책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서 정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용…….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앞으로 계획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총액인건비, 그러니까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 보수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한 총액인건비에 관련해서만 집어넣어 주시면 예기치 못한 인력운영이라든지 예기치 못한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의 이용, 다시 말해서 정책사업 간 예산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지방의회의 승인받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칙이 지금까지 생각 없이 계속 몇 년 동안 해 오던 관행대로 되어 왔는데 총칙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총칙 수정해야 됩니다. 학교시설비 같은 것 정해져 있는 것, 재해대책비, 반환금도 애매모호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예산총칙을 정할 적에는 일단 교과부의 예시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는 것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협의를 해서 필요가 없다면 삭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부의 예시일 뿐이고 이것은 법에서 정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방의회에서 이 부분은 승인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것 승인 안 해 주면 다 삭제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1번 총액인건비에 관련해서도 여기서 총칙으로 승인 안 해 주고 예산 이용할 때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다 받고 해라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허용을 해 줄 테니까 나머지는 삭제하고 예산 전체를 승인을 받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일단 기획예산담당관님, 예산서가 여기저기 각과의 예산이 산재되어 있어서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든데 예산서 두 번째 권의 1151페이지 이것이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사업인가요? 아니지요, 맞나요?

1151쪽에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업 교육정책개발운영입니다.

교육정책개발운영 세부사업이네요?

네.

여기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얼마를 책정했지요?

5대 정책방향에 각각 두 가지 정도의 과제를 계획하고 한 과제당 5,000만 원해서 10개 과제에 5억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과제 안을 만든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까지 저희가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교수학습방법 혁신을 위한 교원연수체제 개편방안 그다음에 자율학교, 자사고, 특목고, 국제중 교육과정 운영연구 그다음에 고교선택제 개선방안,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학교부적응학생들 실태파악과 대안,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그다음에 서울형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연구용역 등이 지금까지 안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이 확정되면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 연구과제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가 연구과제가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이 몇 가지지요?

좀 있습니다.

몇 가지지요?

네 개 정도가 아직…….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 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정책개발팀이 있습니다, 위원님. 정책기획조정팀이 있고 정책개발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계획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92페이지를 보면요. 91페이지, 92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 있는데 우리 교육복지담당관 업무지요?

네.

여기에서 수익자부담 경비지원이 있습니다. 수익자부담 경비지원 저소득층에 경비지원 한다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예년에는 없었던 사업이에요?

네, 2011년 신설사업입니다.

내용이 뭐지요?

수익자부담 경비지원은 저소득층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과 자사고나 특목고 같은 그런 학교의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수익자부담경비, 예를 들면 수련활동이나 수학여행비 같은 이러한 자기부담 경비가 많아서 학교를 중간에 관두는 이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에 대한 수익자부담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사고나 이를테면 특수목적고등학교 특목고?

네, 그런 데 다니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학생과 일반학교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의 수학여행비나 수련활동비…….

그것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에 대한 수학여행비 이런 것이 지금까지는 지원이 안되었나요?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게 된 당초 배경은 교과부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에 대해서 개선방안으로 해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경비를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교과부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보면 국제고, 국제중이나 자사고에 한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이것이 자사고나 특정한 학교에 한정되게 되면 일반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굳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학교에도 수익자부담경비가 지금 보면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그 내용이 수학여행비와 수련활동비, 교복비, 앨범비, 교과서비, 기숙사비입니다. 이런 내용을 자사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학교의 기초수급자에게도 같이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수립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일반학교 교육복지 지원운영비하고는 또 다른 것인가요? 사업별설명서 97페이지에 있는 것.

97페이지에 있는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이것은 개별 학생에 대한 내용이고요. 97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학교별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학교별로 1,0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죽 지원하는 거네요, 학생수가 많든 적든 간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에 따른 운영비고 지금 말씀드린 수익자부담경비는 개인이,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할 적에 지원하는 개인에 대한 것이고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수익자부담경비는 개인에 대한 것이고 97페이지에 있는 교육복지특별지원의 일반학교 교육복지 지원운영비는 학교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인데 이것이 프로그램이 많든 적든, 학생수가 많든 적든 1,0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죽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학생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한부모가정보호대상자 숫자에 맞춰서 학교별로 차등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학교별로 차등 지원하는데 평균 1,000만 원이다?

네, 그렇습니다. 산출기초가 학교당 1,000만 원이고요. 어려운 학생이 많은 데는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차등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한학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교원 노사관리와 관련해서 교총은 8,000만 원인가요? 서울에 교총 회원이 몇 명이지요?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전교조 회원은 몇 명이지요?

8,400명 정도 됩니다.

한교조 회원은 몇 명입니까? 자교조, 대한교조 각각 다 몇 명씩입니까? 이 프로그램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인데 각각의 프로그램들은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미리 받아서 사업목적에 맞는…….

결산보고도 받습니까?

결산보고 다 받고 있습니다.

영수증도 다 받고요?

네, 다 받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질의드렸던 전교조, 한교조, 자교조, 대한교조 몇 명인지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0년 9월 기준으로 봉급 일괄 공제하는 숫자가 교총은 2만 134명이고요. 전교조가 8,407명, 한교조가 71명, 자교조가 84명, 대한교조가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교조 12명이면 열두 분이 2,000만 원씩 사업하다가 1년은 끝나겠네요.

실제 회원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괄 공제하는 회원수가 실제 회원수지, 실제 회원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제 회원수지…….

대한교조가 금년도에 등록이 되었는데요. 등록할 때는 300명…….

이런 기계적인 형평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역차별이지요. 전교조나 교총이나 이해를 하더라도 말입니다만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금이에요. 사업비로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직원노동조합에만 이것을 줍니까? 직원노동조합에는 지원비 줍니까? 이런 사업한다고 하면 직원노조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주로 여기에서 저희가…….

교직원만 직원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운영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현장 연구대회라든지…….

열두 명 있는 데도 주는데…….

회원들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 노조가 아이들을 데리고 어떤 행사를 할 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설명이 되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증액을 할 것이면 증액을 하고 삭감할 것이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곽재웅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제1선거구 곽재웅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올해의 편성과 비교해 볼 때 개략적으로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점이라기보다도 일단 신임 교육감님이 오셔서 교육철학에 맞는 예산을 꾸몄다 하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단점이라 하면 예년에 비해서 조금 시설비에서 축소가 있었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많이 줄게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여지껏 활동하면서 돈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자든지 그러한 것을 강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심히 우려되는 것이 교육사업비를 보면 세입ㆍ세출안 개요를 보면 11페이지에 보면 교육사업비가 2,592억이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설 사업비를 보면 1,849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조금 자세히 보면 교육환경개선이 1,094억이 감소되었고, 화장실 개선 등 환경개선사업이 1,137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만들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어요. 시설은 조금 열악하더라도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서 혁신쪽으로 잘 만들 수가 있어요. 바꾸어 말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시설을 내년에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내후년에는 계속 밀려드는 누적이 된 시설비에 감당을 못할 것이고, 시설투자가 아닌 소프트웨어에 투자를 한다고 많이 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두 마리 토끼를 다 떨쳐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66쪽을 좀 보겠습니다. 교육정책운영관리를 보면 주요업무계획 수립이나 서울교육 중장기 발전 대책을 보면 인쇄비, 수당, 연구자료, PPT 제작비, 주요업무계획 수립 워크숍 운영비 이러한 것으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66쪽에 내년도 대비해서 8,800만 원이 증액되어서 82%가 증액이 되어 있지요?

네.

70쪽을 좀 보겠습니다. 70쪽도 내년도 대비해서 7억 1,000만 원으로 162.5%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4쪽을 보겠습니다. 내년도 대비해서 51억이 줄었는데 34.9% 감액이지만 51%가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75쪽을 보겠습니다. 내년도 대비 5억 8,000만 원으로 125.5%가 증액되었습니다. 시설이 아닌 워크숍, 인쇄, 수당, 연구자료 이런 것들로 다 증액을 시키고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시설비가 예년보다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사업비가 많이 증액되었는데 교육감님 7월 1일에 취임하셔서 4~5개월 지나서 이미 교육지표나 교육정책 방향은 수립이 된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인쇄나 회의 같은 것도 새로 취임하신 교육감님 교육철학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나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시설비에 대해서는 부족한 시설비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시설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어떤 검토작업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정책사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지만 시설사업을 향후 교육감 4년 재임하실 동안에 어떤 식으로 시설사업을 할 것인가는 연구검토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시행할 추경사업에서는 주로 시설비를 사업위주로 해서 편성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까지 추경에서 예산사업을 대개 보면 시설비나 사업비의 비중이 3대4 정도 비중인데 내년 초에 있을 추경사업에서는 시설비 위주로 갈 생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을 믿어봐라, 추경을 믿어봐라.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현재는 시설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플랜이 아직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그것에 따라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하고 통화를 할 때 혹시 앞으로 본 위원이 녹음을 할지 모른다는 것을 가지고 긴강감을 가지고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 교육지원청하고 이야기를 하면 “어 위원님 그 말은 안 하셨는대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녹음한 것 이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증액시키는 것입니까, 시설비?

네, 추경사업에서는 시설비 위주로 편성을…….

알겠습니다. 75쪽에 보면 학교회계 예산편성에서도 보면 예산편성 인쇄라든지 학교회계종합센터 운영, 학교회계종합센터를 운영하겠대요. 그래서 무려 여기에서만 1억 3,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설쪽은 다 줄이면서 종합 시스템을 만들겠다 하면서 PPT를 이용을 해서 돈은 더 많이 쓰는 것이지요. 그런데 학교현장은 봅시다. 그 이야기는 학교지원과에서 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실장께 본 위원이 배부했던 자료 한번 보시지요. 창호사업에 보면 위에 것이 잘 되어 있습니까, 밑에 것이 잘 되어 있습니까?

위에 것이 잘 되어 있습니다.

위에 것이 잘 되어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초등학교는 1순위로 모든 것이 다 1순위예요. 현안사업이 모든 것이 열 몇 개가 다 1순위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67억을 배정을 하고 앞으로 7억 7,700만 원 이번에 배정하고, 2010년도에 합쳐서 21억을 배정합니다. 그런데 밑에 학교를 보겠습니다. 밑에 학교치는 같은 창호사업으로 1순위가 되었는데 8억 1,000만 원만 그냥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4억 3,500짜리가 창호 1순위가 빠져 버리고 8억 1,000만 원 가지고 방수사업이나 하라 그것이지요. 뒤에 것을 보겠습니다. 화장실에 위에 것이 잘 되어 있습니까, 밑에 것이 잘 되어 있습니가?

위에 것이 잘 되어 있습니다.

위에 것이 잘 되어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네, 그런데 여기는 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학교는 2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2순위로 되어 있고 소방시설로 해서 얼마 몇 천만 원 가지고 소방시설이나 해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올라온 것이나 본청에서 이런 식으로 위원들을 속인다고 하면 어떻게 알고 예산을 집행해 주어야 되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제가 이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만 이것을 제출한 위원님 말씀은 정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새로운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런 것도 포함을 해 가지고 새로이 계획을 짜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들이 몇 천 개 되는 학교를 다 가봐야 됩니까? 그런 것을 지적을 했더니 유지관리 심의 잔여사업이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주었던 데니까 마무리 지을 때가지 계속 때리자 그것이지요. 그렇지 않은 학교는 몇 년에 한번씩 좍 가고 있어요. 그래서 본청에서나 지자체에서 오는 예산을 갖다가 파악을 해서 보내달라고 했더니 소계만 내놓고 합계도 안 내줘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합계 다 처리해서 보니까 그런 현상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지적한 밑에 학교에 대한 것을 요구를 하니까 합계까지 친절하게 자자체의 상황까지 소계 합계 총계까지 다 내주시더라고요. 무엇으로 위원들한테 승인받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 여러분들끼리 하지. 행정관리 쪽에서 78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대비해서 1억 1,000만 원으로 168.1%가 증액이 되었고 80쪽 보겠습니다. 내년도 대비 5,400만 원으로 120%가 증액되었습니다. 82쪽 보겠습니다. 내년도 대비 1억 1,900만 원으로 38.7%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있겠지요? 교육복지담당의 97쪽을 보겠습니다. 97쪽을 보면 내년도 대비 329억으로 312.5%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에 858페이지 세입ㆍ세출안 2-2 858폐이지 좀 보겠습니다.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2010년 예산안에 858페이지에 보면 105억 5,212만 6,000원으로 나와 있고, 97페이지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에 보면 338억 8,677만 9,000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교육복지담당관입니다.

네?

교육복지특별지원금하고 좋은학교만들기자원학교 지원금 합쳐진 금액이 338억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97페이지를 보면 338억이 나와 있지요? 그런데 세입ㆍ세출예산안 2-2에 보면 858페이지에 보면 2010년 예산안이 105억 5,212만 6,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위원님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나마나 어느 자료가 맞느냐 말이지요.

이것이 금년도 사업명하고, 내년도 사업명이 조금 바뀌는 관계로 예산서가 세부적인 내용을 갖다가 같이 맞물려서 금액을 끌어들이지 못하는 관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설명을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다 넘겨 보았어요. 다 넘겨 보니까 다른 것은 거의 맞는데 이것이 틀려요. 왜 그렇습니까? 양식을 똑같이 주세요.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기획실에서 많은 돈으로 잘하겠다 그러는데 교육지원청별로 요구하는 자료에 보관하는 자료가 다 달라요. 위원들 공부시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미스프린트입니까?

주요사업설명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예산서는 일부 세부적인 내용 사업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못끌어 온 부분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세히 아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압니다. 위원들은 의욕만 있지 쟁기풀어 먹을 정도로 실력이 여러분들보다 교육적인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옳고 그름을 따져갈 때에 이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 어디다 돈 써야 될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풍선효과로 한쪽을 눌러서 한쪽을 키웠다가 다음에는 이쪽을 눌러서 이쪽 올리고 그럼 무엇하러 편성합니까? 그냥 컴퓨터에다가 맡겨버리지. 정보화담당관 102쪽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내년도 대비해서 6억 7,700만 원으로 282%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105쪽 보니까 내년도 대비 80억으로 67.9%가 80억이 줄어들었어요. 나이스 사업을 한다든지 하여튼 엄청나게 오는데 그러면 전년도에는 80억 정도로 많이 쓸 정도였으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을 것 아니예요. 갑자기 이렇게 줄었다가 100억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 말이지요.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줄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안성옥입니다. 차세대 나이스 시스템은요. 2002년도에 구성된 기존 나이스가 노후화 되고 성능이 용량이 부족해서 이것은 저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과학기술부하고 16개 시ㆍ도 교육청 그리고 케리스(KERIS)에서 주관 해서 같이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80억 원은 아니고 금년에 76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담금으로 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11쪽도 대비 7,800만 원으로 70%가 증액되었더라고요. 본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라서 아깝습니다. 200분만 주었더라면 그냥 난상토론을 더했을 텐데 이상입니다.

네,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몇 개 물을게요.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2010년도 6월 2일 이후에 지금 구성된 TF팀 종류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위법사항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용은 예산에 이렇게 편성해 왔는데 자문기관 같은 것을 설치하려면 정확히 적어 가지고 교육감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2를 보면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심의회나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어요. 한데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가지고 TF팀을 마음대로 구성하는 것은 그때 부결되었어요, 그 조례가. 그런데 이 조례를 성립시키지도 않고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신청해 놓아서 이것은 일단은 재량행위를 넘어선 위법적 사항이다 이것은 근본적 치유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이나 담당관 대답을 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교육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관계로 공식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근거한 공식적인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동력을 잃어 버려서 공식적인 자문위원회는 구성을 못했습니다. 다만 기관장이 특별한 과업수행을 위해서 조직할 수 있는 TF 형태로 구성을 해서 과거보다는 보다 더 많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외부위원 8명과 내부위원 7명으로 구성을 해서 역할은 분명히 한계를 그었습니다.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예산안 편성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에 그쳐야 된다,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런데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을 했던 해당부서하고 다양한 의견도 나누고 물론 저희 예산부서도 같이 그 자리에 했습니다. 해서 그쪽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도 있고…….

자, 그러니까 담당관 결론, 일단 조례를 통과시킨 뒤에 하는 것이 맞아요. 이것이 벌써 이의제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위법적 사항입니다. 이것 챙겨야 돼요. 그리고 그것 잘 그대로 보고를 해 주세요.

네.

기획예산에서 보면 어떻게 이렇게 체벌대처방안 수립했던 것 그런 것 앞으로 지금도 10개 정도를 용역을 준다고 그러는데, 연구용역 내용이. 그 내용은 저한테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는데 업무내용, 업무일수, 위원 명단, 수당지급내역까지도 전부 저한테 내 주세요. 내 주시는데 이 내용이 전부 지금 기획하는 것 보면 듣도 보도 못한 사항들이야, 전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 서울교육이 교육을 하는 곳이냐 이것이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역점사업을 보면 서울교육청이 뭡니까? 서울에 있는 학생들을, 유치원, 초ㆍ중ㆍ고학생들을 공부를 잘하고 능력 있는 아이들을 만들고 인성이 좋고 사려 깊은 아이들을 만들고 그래서 서로 돕고 아끼면서 정말로 국제적으로 대결해도 빠지지 않는 이런 아이들을 만들어야 될 중요 동력이 없어. 없고 먹고 자고 학생이 부르짖는 인권을 존중하고 책임과 의무를 중요시해야 될 때 학교의 무슨 비리나 캐고 주된 안이 없어요. 주된 안이 없고 이런 것을 보면 말이야 서울교육 방향을 캐치프레이즈나 교육지표나 정책방향이나 주요정책 및 역점과제를 설정하는 것의 위원명단을 보면 위원장 하나 유영국, 간사 내부 조영권 외 전부 외부위원이야. 김용일 84만 원, 김현국 25만 원, 정태욱 30만 원, 최민희 5만 원, 최정재 25만 원 내부인사는 수당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수당의 차이도 엄청날 뿐더러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 관련 실천과제, 세부실천과제 선정 조직 자문 작성 지원해서 작성지원팀과 자문팀이 거의 다가 외부인사야, 전부. 대체 기획예산담당관은 알고 있습니까?

위원님 작성 실무팀은 외부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저희 산하에 있는 학교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다음에 지역에 계시는 전문직 이런 분들을 모셔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문단이라고 하는 조직에 외부인사가 몇 분 계십니다. 전체 다는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지금 농사를 지을 때는 농사를 많이 지어본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농사를 잘 짓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지 않아요, 위원들 명단이. 그다음에 우리 2011년도 교특회계 예산편성 관련 부서별 예산요구내용 검토의견 제시를 한 사람들도 보면 왜 이렇게 외부인사들이 많은지 김홍렬 수당으로 125만 원, 김현국 125만 원, 최인욱, 안승문 이 사람들은 30만 원, 45만 원이네. 이런 차이도 많을 뿐더러 이렇게 외부인사들이 많이 와서 하는지, 그다음에 11년도 복지관련 업무추진 방향설정 이런 것도 우리 복지담당관 여기 위원으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제가 위원장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라는 표시가 없어서 위원으로는 들어가 계시는구먼, 수당은 하나도 내부인사라 못 타셨지만. 그래서 결론, 지금 조례를 우선 이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조례를 우선 통과를 시켜요. 그러지 않으면 위법적인 것이야. 정책국에 대한 예산관계 이야기할 때는 따로 하겠습니다만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전문직들은 많이 설왕설래한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1년 미만의 자리 이동을 할 때는 법에 근거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6개월 만에 마음대로 보내고 하는 것이에요. 교육감 이야기가 한시적이라고 그러더라고. 이해는 합니다. 새로 교육감이 되어서 하려는 것은 알지만 법을 전공한 교육감이 법을 위반하면 한시적, 인사에 한시적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직책에는 거기에 대한 안정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1년을 두는 거야. 일선에서 말들이 너무 많아. 이것이 위법적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교육감이. 대통령도 법을 지키고 살고 자기 재량행위 내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시적으로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부연해서 이것은 담당관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법을 지켜요. 조례를 통과시킨 다음에 이런 예산을 짤 것은 짜라고.

네.

두 번째로 복지담당관, 아까 우리 서윤기 위원께서 질문하시던 내용을 잘 들었어요. 교총과 전교조 또 한교조 등등 이런 몇 가지의 교원단체가 있는데 12명 이런 데도 무슨 행사를 해야 되니까 1,000만 원씩 지원한다, 우리가 무슨 요건만 갖추고 단체만 만들면 거기에 돈을 지원하는 거예요?

원래는 노조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잠깐 담당관이 말을 고쳐야 돼. 노조원이라는 것은 전교조만 노조야. 단체라고 해야지, 교원단체라고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것은 좋고 그런데 이것이 선생님들이 오랫동안 연구도 하고 하는 유일한 연구단체는 교총이에요. 그리고 인원수 차이도 전교조와 비교해서는 3배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하면 한 2.8배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데는 숫자가 없어. 이것을 그래도 명색이 등록했다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지급을 우리 예산을 지원하고 이러는 것이 한번 잘 고려를 해 보세요, 담당관은. 그다음에 교원들 다 능력 있고 좋다고 봐요. 교총이나 전교조나 다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아동들 잘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지만 교총 같은 데 특히 연구활동을 해서 지금까지 많은 선생님들이 점수를 따고 승진도 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학생들 잘 가르치려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차등지급도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꺼번에 왜 이렇게 교원단체에 대한 지원을 깎았습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비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향후 점차 지원금을 줄여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줄여 나가는 자체는 옳은 게 아니에요. 학교의 구성원들이 교사들 아닙니까, 교원들. 우선 일반직도 많이 있지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동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하겠다는 활동을 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힘이 될 수 있으면 지원을 하는 것이 옳아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 단체교섭을 할 때 힘이 드니까 이것은 무조건 줄여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야. 법에 맞게 단체교섭을 하되 지원할 것은 지원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형평에 맞게 교총 금액은 반드시 올려야 돼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평가합니까? 이것이 돈으로 평가해서 어떤 사람은 호떡 다섯 개 줄 때 어떤 사람한테는 열 개씩 주고 이것 말이 돼요? 능력 차이를 뭐로 검증할 거야. 누가 더 기여했나는 각자의 가치판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국교총, 서울교총 이 교총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육이 이만큼 발전된 거예요. 담당관, PISA에서 이번에 나온 결과 봤지요?

네, 봤습니다.

우리 서울교육은 지금 세계 1, 2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교육청의 핵심과제는 훌륭한 아이들, 경쟁력 있는 아동들 키우고 경쟁력 있는 교사를 키우는 데서는 등한시하고 있어요. 다른 길로 가고 있다고, 지금 목적지가. 관심 갖는 분야가 다른 데로 가고 있어. 검증되지 않은 혁신학교 쪽 많이 한꺼번에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것은 또 다른 기회에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이런 애로점이 있어요, 핵들이니까. 서울시교육청의 이대열 실장부터 시작해서 여기 핵들이니까 그런 것을 아셔야 돼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덕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을 교육청에서 서둘러서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런 따끔한 지적을, 불필요한 지적을 안 받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답변이 아까 위법이라고 하셨는데 위법은 아니라는 거죠?

TF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법적인 근거가…….

TF는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위원회를 구성은 하되 그러나 조례가 통과되면 더 떳떳하고 당당하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것이 또 교육감 공약사업이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설명자료 90쪽을 보면 제가 TF팀에서 한 자료들을 봤어요, 사실. 자료들을 봤는데 거기 보면 90쪽에 학습보조 인턴교사채용이요. 수준별 이동수업에 인턴교사 82명 그러면서 작년에도 없었고 이번에도 없었는데 그렇지요?

인턴교사 채용이 2009년 하반기에 늦게 내려와서 2010년도 본예산 편성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제가 숫자가 저기해서 5,500 맞나요? 5,535억 원인가요? 그렇게 되나요? 하여튼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 부분.

몇 쪽 말씀하시는지…….

90쪽에 수준별 이동 인턴교사 예산이 왜 갑자기 작년에도 없었고 부서에서 요구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올라왔는가?

일곱 가지 중에 인턴교사 전체가 작년에 처음 교과부 사업으로 6월에 채용이 된 것이고요. 9월에 추가로 채용이 되어서 916명이 금년도에 처음 운영이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인턴교사가 그것 아니어도 지금 중점학교, 학력향상 중점학교 인턴교사, 또 뭐 산학협력 인턴교사 굉장히 많은데 인턴교사를 이렇게 계속 확대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제가 잠시 말씀드릴께요. 지금 이 사업은 저희 주관사업이 아니고요. 교과부 사업이거든요.

교과부에서 부담하는 경비인가요?

5대5 매칭 사업인데 작년에 본예산에 안 된 까닭이 본예산 편성할 시기에 이 계획이 수립이 된 것이 아니고 예산수립 이후에 예산 확정되고 난 다음에 올해 3월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교과부가 절반 부담하고 교육청이 절반 부담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도 교과부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교과부가 그렇게 저기하라고 그러면 교과부가 전부 부담하면 모르는데 50% 정도 서울시교육청이 부담을 시키니까 교육청으로 하여금. 이런 사업이 지금 많던데요. 교과부가 그렇게 하도록 하면 무조건 그냥 서울시교육청은 들어야 하나요?

무조건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자체재원이 없는 것이 참 문제인데요. 일단 매칭사업에서는 저희가 사업을 참여해야만 돈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또 시ㆍ도 교육청 평가에도 들어갑니다.

이런 사업들이 일부에서 복지예산이 준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더 짚어볼 것이고요.

매칭사업을 줄이면 저희가 차후에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92쪽 아까 서윤기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요. 저소득층 학비지원 이 문제도 교과부가 요구하는 사업이지요?

교과부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사업인데 거기에 저희가 일단 특정한 학교에 사배자만 하면 곤란하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학교로 알반화시킨 사업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립고의 자사고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중간에 거기 490억 되는 것도. 그랬을 때 그런데 이것도 교과부가 일부 부담하나요? 아니면 이것은 전부 100% 교육청이 하는 건가요?

이것은 전액 우리 부담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것은 저소득층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보니까 교과부가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요구한 사업이면 최소한 교과부가 절반 정도 부담하게 하든지, 또는 이것이 지금 특히 자립형사립학교의 경우는 사실 교육청 예산 지원 아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전체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사배자 중에서도 경제적 배려대상자 저소득층한테만 하는 것입니다. 사배자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도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뜻도 취지도 좋은데 교과부나 법인이 부담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100% 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인이 부담하는 내용도 있는데 그중에서 저소득층에 수익자부담경비만 저희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좀 논의가 필요해 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할 적에 돈 없는 아이들이 못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못가기는 하는데, 학교차원에서 사실은 그동안에 제가 학교에 있어보니까 한 학급에 1명 정도는 사실은 수학여행이나 수련회를 면제를 해 주거나 또는 아주 심하게 어려운 경우에는 2~3명까지 면제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 업체가 그렇게 해 준 것이거든요? 뜻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배자 전체가 아니고…….

뜻은 좋은데 다만 왜 교육청이 거의 다 부담하는가 그것만 한번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7쪽에 보면요. 역시 거기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 사업비, 일반학교 교육복지지원 운영비 해 가지고 이것이 일부에서 이렇게 지금 학교별로 9,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일반학교 것은 학교별로 1,0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정액으로 주면 낭비성 예산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던데 지금 사업계획서 받고 그것 보고 심사해서 주나요?

지금 현재 학교에 일률적인 지원이 아니고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저소득층 학생비율에 따라서…….

아니요. 98쪽 이야기하는 교육복지특별……. 이것 지금 같은 맥락인가요? 98쪽에요. 맨 위에 가)번 교육복지특별지원 학교사업비에서 330…….

평균 9,000만 원입니다. 대상학교는 평균 9,000만 원이고 대상학교가 아닌 일반학교는 평균 1,000만 원씩 지원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면 사업계획서 보고 심사해서 내려보내주나요?

아니요. 예산확보되고 나면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학교마다 차이가 있나요?

지표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할 것입니다.

지금 올해 처음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이것이 교복투사업과 좋은학교만들기자원학교 사업이 통합되어서 명칭이 바뀐 것이고요. 기존사업의 연장…….

만족도가 좀 높아보이나요, 이거요?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높다고 나와 있어요?

네.

작년에 없던 일반학교 교육복지 지원운영비는 왜 이것은 또 새롭게 신설했나요? 61억 정도인데.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 대상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학교도 전체 저소득층 학생들의 한 50% 이상은 일반학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일반학교에 대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도 이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1,000만 원씩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 오는 것이 이전에도 없었고 그다음에 부서에서 요구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교육복지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요구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요. 100쪽에 교원단체활동지원이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주려면 조합원 비례로 주든지, 아니면 아예 삭감을 하든지요. 또는 전면 재조정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왜냐하면 또 아까 우리 서윤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공무원 노조는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동안 지원을 안 했나 보지요? 전혀.

네, 안 했습니다.

공무원 노조에서도 사업이 보니까 장애인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비 1,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교육청이 반영해 주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려면 형평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안 하려면 아예 삭감 또는 전면 재조정하도록 하여튼 저희도 노력할 것이고 아니면 적어도 말이 안 나오도록 조합원 비례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자료에 가서 1)번 118쪽 보니까 민감한 문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2009년, 2010년 연간 서울시교육청에 정기예금 기타예금 수입 총액이 각각 얼마인지 다 알고 계시지요? 1)번 118쪽입니다. 서울시교육청과 예산규모가 유사한 타 지자체의 이자수입 규모를 파악해서 한번 적정성 여부를 비교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추경예산을 포함하면 연간 약 7조 원대의 예산을 관리하는 샘인데, 운영하는 샘이지요. 정기예금이자편성액이 지금 84억 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84억 원이고 기타예금 이자편성액이 20억 정도되고 그렇죠? 합쳐서 거의 104억 정도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총예산 규모 대비로 보면 0.149%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세금, 자금관리를 서울시교육청이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세입 자금을 사용시기에 맞추어서 다양한 상품 등으로 분산예치를 한다든가 또는 특히 일부자금보다 안정적이면서도 조금 고수익 상품으로 특별관리를 한다든가 해서 이자수입을 조금 대폭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관련해서 의견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자금을 관리하는 학교지원과에서 최대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실제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요즘 근래 들어서 가까운 예로 서울시가 8월, 9월분 법정 전출금 실제 자금을 11월 초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자금이 통장상의 잔고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금상황이 여의하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적극 공감하는 차원에서 실제로도 지금도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서울시에 보다 좀 강하게 요구를 하셔서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요. 어쨌든 좀 특별관리를 해 주시고.

저희 예산이 7조 가까운데 7조 가까운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고요.

그렇지요.

들어오는 순서에 저희가 다 가지는 것이 아니고 지역교육청에 배부를 하고 또 학교도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할 수 있는 정기예금 금액은 내년도 한 3,000억 정도입니다. 7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예금이.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 예산 성과급 제도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것이 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면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세입재원 추가확보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는 예산 성과급 지급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한 교육재정확충을 위해서 지금 조직개편을 추진 중인데 서울시교육청이 좀 교육재정확충팀 신설도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 교육의원입니다. 먼저 사업 모든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추진 업무추진비가 2,000만 원 이상으로 편성한 경우 그 부서는요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2,000만 원 이상 편성한 부서 기관별로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뒤에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각입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께서 지적한 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반직 대체 비정규직 인건비에 관한 질의입니다. 일반직 출산휴가 병가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체인건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대체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제약을 받지 않고 실제로 대체인력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꺼운 책 183쪽에 보면 124만 3,000원 × 100명 × 12개월 해서 이것이 14억입니까? 이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약 한 30에서 50% 정도는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일반직 대체 비정규직 인건비는 그야말로 인건비가 아니고 일선학교 교육지원 활동으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지방공무원 대체 직원에 인건비 기준 단가가 4만 4,410원에 준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득이 하게 그런 사정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증액을 좀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

네.

교육정책개발운영 용역비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용역비 집행의 적정성 타당성을 재검토한 후에 집행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어떤 용역비는 5억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각종 용역비 2010년도 편성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용역비는 삭감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다음에 행정관리담당관.

네, 행정관리담당관 이경균입니다.

두꺼운 책 2권 1185쪽을 보면 예산편성액이 6,400만 원, 뭐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전에도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 내에 자문변호사가 있고 법무담당부서 직원도 고시출신 사무관 포함해서 다섯 명이나 있고 법대출신 전문가 등 전문인력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굳이 상근변호사가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필요합니까?

네, 아까 보고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13건의 업무수행을 해서 그 이익을 따지고 자문하고 한 것을 고문변호사한테 한 건당 주는 금액하고 따져보니까 3월부터 10월까지 전번 행정감사 자료 내다 보니까 8,300여 만 원의 이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처음에 일선학교에서부터 자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 교과부에도 있고 서울시에도 두 명씩 채용하는데 저희들이 이번 해 본 결과 기대효과가 많아서 감사관실에서도 서로 초빙하려고 하면서 기대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담당관에게 자료제출을 두 가지 요구합니다. 최근 3년간 교육청 각종 소송 수행현황자료 제출하시고요. 법무담당부서 직원 개인별 업무수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05쪽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안성옥입니다.

IT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스터디를 하는데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106쪽에 보면 물론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011년 본예산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시스템 운영도 좋고 보안운영도 좋은데 내용을 살펴보면 NEIS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로 4억 9,000 그런데 일반행정이 하드웨어 29대, 교무업무 하드웨어 450대 그다음에 에듀파인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에 3억 9,000이 드는데 하드웨어 32대, 소프트웨어 160개 소프트웨어는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드웨어 쪽만 보기 바랍니다.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4억 3,000인데 하드웨어 188대, UPS 배터리 교체 2억, L2스위치, 인터넷 통신 죽 있는데요. 두꺼운 책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1202쪽 아무리 들여다봐도, 들여다볼까요? 1203쪽이군요. 1203쪽을 보면 보안운영 14억해 놓고서 밑에 일반수용비, 인쇄물및유인물제작비, 각종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그냥 달랑 이렇게 해 놓고서 12억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 하드웨어가 그냥 하드웨어 그러면 통합니까, 정보화담당관. 본 위원이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하드웨어가 뭡니까?

각종 시스템이 구축되는 기본장비입니다.

그것 제가 알고 있지요, 본 위원도. 하드웨어에는 서버와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스토리지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고요. 서버에는 유닉스와 NT가 있습니다. 윈도우와 리눅스 그리고 스토리지에는 DASD, NAS 그리고 SAN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를 구축할 때 유닉스와 DASD를 했을 때, 유닉스와 NAS와 했을 때, 유닉스와 SAN과 했을 때 조합이 어떠냐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런데 그냥 하드웨어 29대, 450대 이렇게 해 놓고 두꺼운 책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런 얘기 없고 본 위원이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하실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안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안시스템에는 UTM이라는 것이 있지요?

네.

UTM이 뭡니까?

그것이 정보회선을 통해서 해킹이라든가 그다음에 장애가 일어나는 것을 보호해 주는 장치입니다.

방화벽이 있고 침입차단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침입탐지시스템이 있습니다. 침입탐지시스템은 공공분야에는 필수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상세하게 여기 적요를 해서 위원들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하드웨어 171대 이렇게 해 놓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까? 그리고 가계약 안했나요?

안했습니다.

왜 안했습니까? 미리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심의 끝나면 바로 하시려고?

이것은 여러 가지 예정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계약부서로 넘어가서 아마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만약에 정보화담당관이 이미 2011년도 예산이 통과될 것을 가정해서 업체와 계약을 했다면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여기 106페이지, 107페이지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설명자료에 들어 있는 IT 관련된 이런 예산들을 대폭 삭감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설명자료 102쪽, 계속해서 정보화담당관.

네, 정보화담당관 안성옥입니다.

103쪽에 보면 나이스 운영 5억 8,600 그래서 차세대 나이스 운영에 4억 6,000 차세대 나이스 콜센터 운영 등등해서 민간위탁 합해서 5억 8,000인데요. 나이스 좋습니다. 차세대도 좋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두꺼운 책을 봤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그래놓고서 3억 3,600만 원 그냥 이렇게 써 놓으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억 3,600만 원은 차세대 나이스가 도입이 되면서 이것은 저희가 주관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과부와 16개 시ㆍ도가 교육학술정보원하고 같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도입되면서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우리가 국민 서비스를 했는데 그것이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해서 이제는 신용카드나 핸드폰을 통해서 그것을 서비스를 받으면…….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핵심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3억 3,600만 원이 들어가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차세대 나이스 상담업무 민간위탁용역 상담업무 민간위탁용역 1억 2,500만 원 상담업무 이것이 뭐예요?

그 관계는 차세대 나이스가 도입이 되면 굉장히 거기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상담해 주는데 민간용역을 맡기는데 1억 2,500이나 들어요?

그것이 교과부하고 같이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다시 산정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과부 담당자를 못 부르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본질의는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마치고 서두에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 다시 하나 확실하게 밝히고 끝내겠습니다. 내일 모레 6일차, 5일차까지 심사를 받는 각 부서는 지금 모니터링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업추진상 업무추진비가 2,000만 원 이상으로 편성한 부서 기관별로 구체적 집행계획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이 5시 45분입니다. 석식을 준비할까요, 아니면 조금 늦더라도 7시 정도 지나면 될 것도 같은데 계속 할까요? 공무원 여러분도 그것이 차라리 낫겠지요? 한번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해 보자고요, 그렇게 진행해서 마치는 것으로. 그러면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 서초, 동작구 출신 교육의원 최명복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빨리 끝날 것이고 저는 다섯 가지만 집중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수조정이 아니니까 계수조정하기 위해서 예비지식을 얻고자 하는 거니까……. 실장님, 혁신학교 TF 구성이 몇 명으로 되어 있었지요?

혁신학교요?

네.

혁신학교는 저희가 담당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요.

깊이는 정책국하고 할 때 할 테니까…….

TF 인원이요?

네, TF 인원.

금방 그것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혁신학교가 말이에요. 우리가 11개 지원청 중에 빠진 데가 어디어디인지 아십니까?

혁신학교는 죄송합니다. 저희 소속이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가 빠졌습니다. 내가 강남, 서초 출신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보고 있는데 그런데 강남, 서초가 환경개선금이 몇 % 지원청에 올린 것을 본청에서 예산 편성했는지 압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몇 % 했지요, 환경개선금만. 100으로 봤을 경우에.

정확한 데이터 지금…….

그러면 제가 알려 드릴게요. 96% 자르고 4% 반영된 겁니다. 그러면 환경개선금 4%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그러고 혁신학교는 하나도 안 주고 혁신학교 23개 중에 신설학교 몇 개 집어넣었지요?

중학교가 하나고 고등학교가 다섯 개인가…….

신설학교 몇 개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있어야 대화가 되지요.

초등학교 네 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다섯 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입니까?

총 열 개입니다. 초등학교 빼고 여섯 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설학교는 전부 혁신학교 만들 겁니까?

전부는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신설학교를 낙후지역 우선으로 혁신학교로 지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한다는 것을 해당부서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국에 따지겠습니다. 이것 문제만 제시하겠습니다. 원래 40개 하기로 했는데 23개지요?

내년 전반기에 23개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전반기에 40개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런데 하다하다 안 되니까 맞추다가 못 맞춰서 신설학교까지 다 집어넣어서 맞춘 감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혁신학교 예산 제로로 위원들이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신설학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을 제로로 만들면. 왜냐하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위원들한테 혁신학교가 뭔지 설명도 없었고 어떻게 만들었고 뭘 하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혁신학교 안 들어간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90페이지에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지원 인턴교사 9억 7,000 되어 있는데요. 인턴교사 9억 7,000 지원해서 사교육 20조 되는 것 없앨 수 있어요?

학습보조 인턴교사 제도는 교과부에서 젊은 사람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갑자기…….

그것이 사교육 아니에요? 방과후학교 같은 것이 사교육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육공무원이 하지 않고 인턴이 돈 주고 애들 과외시키는 것 사교육 아니에요?

보조교사로…….

라이선스가 있습니까? 교사자격증 있습니까, 인턴이.

교원자격증 가진 사람을 우선 채용하라고 그러는데요. 수준별 이동수업 하는 인턴교사는 의무적으로 교사자격증 가진 사람을 채용하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교원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교육하고 전쟁을 선포했는데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이것이 연구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교육감님께 직접 행정감사 때 얘기했지만 사교육을 알아야 됩니다. 자꾸 사교육 없앤다 이러면서 사교육 계속 조장하고, 사교육 이기는 방법 간단합니다. 한 수 배우려면 오십시오, 내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다음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92페이지에 누가 대답하실 것입니까?

네, 교육복지담당관 허순만입니다.

거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내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서대문에 양원주부학교 있지요?

네.

그 주부학교는 평생교육이라면 주부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나이가 많지만 검정고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밟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성인대상은 평생교육…….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담당자들이 철학이 없는 거예요. 기준도 없고. 학력인정 아니에요, 거기는. 검정고시보고 이러면. 주부지만 평생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학생이라면서 우리가 나이 규정이 있잖아요. 그 스펙에 안 들어오니까 지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가 왜 지원을 안 하는지 국가적으로 우리 교육측면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연구를 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연구 분명히 하셔가지고 지원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안 하면 왜 안 해야 되는지 저한테 보고서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96페이지에 장애유아교육비 지원, 18억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도 아까 존경하는 최보선 위원님께서 소프트웨어 때문에 야단 맞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도 장애유아교육 이러면요 장애가 어디까지인지 범위를 정하세요. 왜냐하면 전번에 우리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 희귀난치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형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어떤 교육지원청은 10명 해 주고 남부교육지원청은 1명하고 그 무슨 지원입니까? 본청에서 다 관리해야 됩니다. 이 18억 가지고 지금 유치원부터 초ㆍ중 아이들 난치병 아이들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좀 똑 부러지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95억 기획예산담당관님 말씀하셔야 되지요.

네.

이것 교육감 포괄사업비라고도 사람들 얘기 많이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감 쌈짓돈이라고도 이야기하지요,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네,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왜 쌈짓돈이라고 그럴까요?

일정부분 교육감님의 재량권을 다소 인정하고 가능하게 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법령근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것이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네, 알고 있습니다.

문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법령근거없이 민간단체에 지원하거나 교육감 등 유력인사가 방문한 학교에 비품 기자재 구입 격려금 포상금 등의 명복으로 선심지원하는 경우도 빈발했다고 권익위원회측은 밝혔다. 이것 근거 있는지 없는지 기획예산담당관은 법령을 찾아서 확실히 나한테 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결과보고 훈령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금에 대해서 이것이 내가 찾아보니까 1993년도 도입을 했더라고요?

네.

도입했고, 지원대상이 구체적이지 않고 기준 없이 총액만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다음에 권익위원회에서 앞으로 이 개선안을 마련해 교육과학기술부와 시ㆍ도교육청에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권고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세훈 시장이 의회에 출석을 안 해서 문제가 많이 되었는데 대구시 의회에서는요. 총액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이 25억삭감이 되었고, 전남도의회에서는 75억 중 40억을 삭감했습니다. 우리가 한 150억에서 95억정도 되지요?

네.

우리도 한 50억 삭감해 버리면 교육감 입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많이 좀 위축이 되는 부분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예산에 편성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것 없애 버리고. 제로로 만들고.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과정에 예기치 못했던 어떤 돌발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물론 예비비로 해결해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제 사견을 감히 말씀드린다면 약 7조 정도에 달하는 물론 경직성 경비 빼고 사업비는 약 한 1조를 조금 넘습니다만 그런 교육재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기관수가 약 한 1,300개, 학교수만 해도 그렇게 달하고, 그런 상황에서 특별교육재정수요라는 부분이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완전히 그것을 없앤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좀…….

권익위원회에서도 권장사항이고 타시ㆍ도 의회에서도 이렇게 삭감을 대폭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혁신학교가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음주 월요일 계수조정하잖아요?

네.

월요일까지 본 위원한테 분명하고 철학이 있는 정책을 설명을 안 하고 이해를 못시키면 제가 나서 가지고 대폭 삭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교육감님 취임하신 다음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중학교 학교운영비 지원 여러 가지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또 학부모님들 교육비 경감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하시고 계신데 사업이 다양하게 많이 계시지요? 의욕적으로 하고 계신데 이렇게 할 경우에 교육재정 건전성이 계속 유지가 가능할 수 있을까? 예산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또 지금 알다시피 중학교 같은 경우 학교운영비 3학년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1~2학년 지원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현재.

올해는 3학년이지만 중학생 전체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도 마찬가지로 연차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이신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출은 계속 늘어나는 것은 확실히 예상되고, 세입은 세출에 따른 교육감님의 의지에 따른 세입이 가능하겠습니까? 건전재정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공약사업을 비롯해서 복지관계 사업이 많이 확대가 되었는데 물론 확대할 계획은 있지만 그 해의 어떤 세수확대라든지 경제상황을 보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무상급식도 당초에는 초ㆍ중학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아마 초등학교 먼저하고 중학교는 단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사정이 허락하지 않는 데서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본주의에 맞게 수입에 따라서 지출을 해야지 가정이나 마찬가지로 회사나 마찬가지로 그냥 가면 무너집니다. 부도납니다.

그래서 보시면 내년에는 지방채 발행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래서 옆에서 보조하시는 기획관리실장님이 교육감님께 현실의 벽을 분명히 옆에서 조언해 주시고 정책에서 우선순위를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는가 어느정도까지 해야 되는가 이러한 어떤 환경을 조언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지방채 발행 계획도 건전성에 입각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에서 일단은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전에 본 위원이 성동교육지원청에서 시행했던 무지개공동구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러한 것을 생각해서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컴퓨터 관련 두 가지가 나와 있지요. 페이지 95쪽에 컴퓨터 지원사업이 있고, 일단 110쪽부터 합시다. 110쪽 행정정보화 사무기기 교체, 컴퓨터 관련내용이 있고, 55쪽에 학교 컴퓨터 지원 목적사업비였던 노후 컴퓨터 교체하는 사업이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정보화 이번에 작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도 구매하게 되지요. 그러면 소프트웨어나 컴퓨터가 공동구매를 통하면 상당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절감에 대한 계획은 정보화담당관님께서 갖고 계십니까?

정보화담당관 안성옥입니다. 학교 컴퓨터나 우리 직속기관 행정기관에서 쓰는 컴퓨터는 학교는 기본운영비에 포함되어서 5년이면 5년 주기별로 교체하게 되어 있고요. 직할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처음에 컴퓨터 도입할 때 중소기업 제품이 들어와서 상당히 혼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이 아니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관계없이 컴퓨터를 대량구매하면 쌉니까, 비쌉니까?

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가격하고 그다음에 실제 똑같은 모델을 구매하는 데하고 가격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아세요, 모르세요?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네, 그런데 사업자체가 학교로 기본운영비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연도별로 교체하는 계획을 세워서…….

아니, 지금 현재 권장하는 것이 교원은 4년, 교육용은 5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현재 지금 노후컴퓨터 권장기간보다 기간 내에 바꾸어주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지요? 올해 예산이 지금 2004년도까지죠. 벌써 6년째입니다. 1년 늦었습니다.

네.

그러면 예산을 지금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일단은 최대한도로 예산을 절감해서 합법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예산절감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담당자의 본분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동의합니다만 저희가 구매를 할 때 과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방법이나 이런…….

됐습니다. 아니, 지금 본 위원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그런 적극적인 딱 보이지 않습니까? 이 조달청에서 나오는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한다. 지금 나와 있는 컴퓨터 가격하고 똑같은 모델을 시중에서 구입하면 벌써 가격차이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컴퓨터 구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학교기본운영비로 학교에 내려가는 컴퓨터를 일단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시킨 까닭은 학교에서 PC를 구입…….

본 위원이 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산에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은 많고 예산이 훨씬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적인 노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봐 갖고 공동구매를 통해서 대량구매를 통해서 저렴하게 개별로 사라는 것 아닙니다. 저도 알아 보니까 입찰을 통해서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교육지원에 노력해 달라는 이 뜻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는데 학교에 구입이 되어 있는 컴퓨터라는 것이 컴퓨터 종류도 다 틀리고 필요한 사양도 다 틀리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공감한다고 했지요? 학교에서 교육활동에 사용하는 컴퓨터 그 사양이 다 맞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 교육활동에 적합하다 그러면 노력하란 말이에요. 예산절감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지.

그런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학교기본운영비에 컴퓨터 구입비를 한 까닭은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장이 구입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뜻은 뭐냐면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조건에 합당한 컴퓨터라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분명히 지금 여기 1,000대가 넘지 않습니까? 거의 2,000대가 넘지 않습니까, 합치면. 2,000대 입찰 부쳐보세요, 공공입찰로. 어느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공공입찰을 내게 되면 당연히 가격이 본 위원이 컴퓨터 쪽에서 오래 일을 봤다는 것을 떠나서 가격이 많이 절약됩니다. 그만큼 교육지원에, 현장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역할을 해 주셔야지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최대한 노력하시기 기대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육복지 특별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일반학교 교육복지지원 운영비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학교별로 지원받는 교복투 학교에서는 평균 9,000만 원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닌 학교는 1,000만 원 정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교육의 형평성, 지금 보편적 복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똑같은 동일한 조건이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일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조건이 아니고 아주 어려운 지역에 있는 학교, 그런 학교들에게 특별지원을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지금 보면 2011년도 서울형 혁신학교와 유사한 교육청 추진사업 작년까지 열두 종류의 교육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자원학교, 교복투, 학력향상 중점학교, 자율형 공립고 교과교실제 죽 해서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까지 이와 같이 다양한 종류를 통해서 지금 서울시내 학교가 몇 개입니까? 264교부터 해서 22개교 5개교까지 이런 식으로 무슨 영어중점학교니 무슨 뭐하니 해서 명칭을 붙여서 수월성교육을 제대로 하시려면 하시고 보편적 복지라는 관점에서 똑같은 지원책을 한다 그러면 지원대상이 많건 적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부탁드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지금 여기 있는 교육복지 특별지원 학교사업하고 일반학교 교육복지 지원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유사사업하고 틀린 것이 일반적으로 다른 학교별 특별지원사업들은 대개 보면 학력지원이라든지 사교육, 입시 이런 쪽인데 교육복지 특별지원사업이라는 것은 방과 후에 저소득층 학생들이 지역사회하고 연계를 해서 문화복지사업을 하는 겁니다. 조금 성격이 틀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이것은 학교 단위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가 저소득층이 많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이 있더라도 많지 않은 학교의 개별적인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000만 원하고 교육복지 특별지원학교의 9,000만 원은 의미가 틀린 것이…….

본 위원도 알고 있으니까 되었고요. 본 위원 생각은 뭐냐 교육감님이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을 보다 보면 교육지원책이든지 여러 교육정책에 대해서 보면 아직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정책의 방향을 못 잡을 때가 많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내용 중에서 12개 사업 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번에 줄였지 않습니까? 줄였는데 그중에 내용을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본 위원이 과학중점학교 그것도 보게 되면 교과교실제가 필요해요. 조건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다음 선지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후지원해서 받아서 채워요, 50%를. 그러면 교과 과학중심 거기에 먼저 학교 간 사람들은 당연히 성적이 부족하겠습니까, 낫겠습니까? 우수학생입니까, 평범한 학생입니까?

지금 교육복지 특별지원사업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소득층 학생의 방과 후 케어를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학력향상도 아니고…….

그것하고 구분하고 있지만 제가 마찬가지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외고에서 내신이 특혜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쪽은 내신을 은연중에 거기에 보면 예전에 명문학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남녀평등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남녀가 반반씩인데 거의가 남자고등학교고 그런 면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예전에 일정한 수 학생이 되어야만 조건이 되어서 지원을 해 주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지원학교가 있었어요. 그러면 소규모 학교나 진짜 뭐하지만 해당 안 되기 때문에 9,000만 원하고 1,000만 원하고 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정책을 세울 적에 어떠한 진짜 보편적 복지를 하기 위해서 지원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모순이 안 되게 충실하게 지원하고 정책을 세우고, 그다음에 수월성교육을 위해서 한다면 수월성교육을 하고 외고 죽이려고 내신 안 되니까 과학중점학교 학교교실을 더 만들어 주어서 교과교실제 만들어 주고, 먼저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지원해 해서 내신상 우대책을 갖게 해 주고 이러한 것이 본 위원이 죽 보는 과정에서 눈에 띕니다.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 논리의 모순성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아 그렇구나 수긍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서 좀 많은 서울교육을 이끄는 책임 있는 분들께서…….

알겠습니다. 이 사업 진행하는데…….

조언과 그다음에 정책을 세울 적에 좀 더 사심 없는 서울교육을 위한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정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추가 한다면 추가질의 할 수도…….

마치시요.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마무리 질의를 정상천 위원님 간단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지요.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아까 말을 하다가 좀 빼놓은 것이 있어 갖고 93쪽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컴퓨터 지원이 2,009대 인터넷 통신비 지원이 2만 7,803명인데 액수도 84억이 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현재 학교에서 교육활동에 사용되는 컴퓨터 이것도 권장기간 내에 교체를 못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6년 차 해주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저소득층 자녀가 서울시내에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소득층 숫자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법정 한 부모…….

이 대상자.

지금 여기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에서 컴퓨터가 없는…….

그것은 알고 있어요. 현재 서울시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냐고요? 거의 10만 명 가까이 되지요. 9만 8,000명.

네.

그러면 그중에서 컴퓨터 미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대상이다 했는데 지금 공교육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공교육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때 컴퓨터도 지금 교체를 못해주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정책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지만 소수의 학생들한테 너무 과도하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예산을 학교 노후 컴퓨터 교체하는데 예산을 돌리고 학교에서 노후 컴퓨터 나온 것을 손을 보아서 이 학생들이 집에서 공부하는데 지장없는, 현재 노후 컴퓨터 지금 우리가 해외에도 지원을 하고 있지요?

네.

그것 교육활동에 못씁니까, 씁니까?

노후되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그렇지요. 손보면 저렴한 비용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소수의 학생한테 이 9만 8,000명 정도 되는 학생 중에서 6~7명을 사실적으로 본 위원이 정보부장 할 적에도 막상 보면 있어도 가져 갑니다. 그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진짜 어려워서 교육에 필요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교육에 집에서 공부하는데 지장없는 상황으로 노후 컴퓨터를 수리해서 가져가라고 하고 필요하면 이것은 우리 예산에 지원하는 이 컴퓨터 지원 사업 예산 같은 경우는 전체 학생을 위해서 먼저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과부에서 기준재정수요액에 저희한테 얘들 지원해주라는 기준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전자교과서를 활용하는데 이 컴퓨터가 없는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장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충분히 취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교육이 우선입니다, 공교육이. 제한된 예산에서 공교육을 위해서 다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지요, 교육활동을 통해서. 그렇다고 그 학생들한테 노후 컴퓨터를 손 봐서 준다고 해서 e-book 공부하는데 지장 없을 정도로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외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가 노후 컴퓨터를 우리 학생들한테 주면요 속도가 느려가지고 우리나라 수준이 상당히 높아서 해외에서는 노후 컴퓨터가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는 아이들한테…….

아니 그 정도에 필요성도 못 느낀다고 그러면…….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준재정수요를 말씀을 드렸는데 교과부에서 각 시ㆍ도 교육청에 돈을 내려보낼 적에 각 시ㆍ도 교육청에서 필요한 돈을 산정하는 기준 중에 이게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후로 사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대상자한테 최소한도로 가는 것이니까, 그리고 10만 명이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합한 10만 명이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한 3만 9,000에서 4만 명 정도 됩니다.

차상위까지 합쳐서 9만 8,000명 정도 되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가능하면 제한된 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교육의 예산으로 좀 더 활용성 높은 예산으로 활용하고 이러한 예산은 개인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수의 학생을 통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정 위원님 아까부터 계속해서 저희 재정을 염려해 주시는데 그것 충분히 고려해서…….

아니, 기본입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있지만 교육재정 사업하실 것이 교육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네.

교육사업으로 아주 여기 교육감님께서 최대한도 하고 계신데 건전재정이 유지되겠습니까? 계속 올해 가고 내년도 가고 계속 간다면…….

네,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일단은 우리가 있는 동안에, 역사적 소임을 맡고 있는 동안에는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노후된 것도 활용을 하고 절약하는 방향으로…….

우선 공동구매를 통해서 절약을 하고 이런 노력이 보여야만 일반시민으로부터도 교육사업에 대한 호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곽재웅 위원님 마무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제1선거구 곽재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을 때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97쪽을 지적을 하자 담당자께서 가져온 이야기가 뭐냐면 교과부의 전산망 오류로 인해서 한 가지 값만 가지고 물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엑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방대하게 돈을 하면서 뭐 하러 오류가 나는 전산망 가지고 이용합니까? 그러지 않으면 직원들 많은데 수기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들은 넘겨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끝까지 전산망의 오류다 뭐다, 왜 방대한 돈을 쓰려고 합니까? 기획실의 예산을 깎을 생각이 없어요, 본 위원은 가장 중요한 핵심부서가 기획관리실이에요. 기획관리실이 제대로만 돌아가면, 제대로만 하면 좋은데 엑셀보다도 못하고 있는 효과를 보였을 때 지적을 하면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뭐가 어째서 계속 핑계만 대고 있는 거예요.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학교수를 파악하려고 해도 직원들한테 물어봐야 되고 계속 소화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소화기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있느냐 계속 물어봐야 돼요. 그러지 말고 만약에 성동구면 성동구 각 학교에서 성동교육청으로 현황을 올리고 성동교육청에서는 서울시교육청으로 현황을 올리고 어떤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어서 본체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가서 계속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위원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의사국 직원이나 자기 마스터키를 가지고 가서 꺼내보면 됩니다. 그런데 계속 자료를,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료를 이쪽으로 띄웠다, 저쪽으로 띄었다 애를 먹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 5년간 시설비 투자현황을 보고하라니까 모 학교의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빗물하수받이 공사가 하수받이 공사지만 사실은 생태계공원으로 살짝 둔갑해서 5억 4,00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왜 이것은 나와 있지 않느냐 하니까 그것은 시비일 겁니다. 아마 구비인가 될 거예요. 시비인가 될 거예요. 시비인지 시비인지 여러분들 왜 빠져 있습니까? 우리 지역이니까 알아요. 우리 지역 아닌 데는 어떻게 알겠어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려면, 돈을 가지고 하려면 제대로 시비인지 구비인지, 교육청인지 교육지원청 것인지 지자체 것인지 제발 좀 확실히 해 주세요. 이쪽으로 빼고 저쪽으로 넣고 이런 식으로 위원들을 술래잡기하지 맙시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골프장도 짓지 말라는 것 지었어요. 체력강화를 더 강조하고 있는 한학수 위원님과 더불어서 본 위원도 체력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체육장을 축소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굉장히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의원들이 압력을 가해서 골프장을 지었고 생태계공원을 지었다면 제대로 압력을 가해서 하자고 하는 의원들한테는 왜 그렇게 애를 먹입니까? 데이터베이스 구축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모든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획관리실장 이하 네 분의 담당관께서는 오늘 이후라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개별적인 질의나 문의가 있을 시에는 언제라도 상세하게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확실히 해 둘 것이 있어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회의진행 중에 밖에서 소란이 좀 있었고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에게까지 다녀갔습니다만 그 사유는 이렇습니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보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문진 부위원장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항의인데 교육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또 공무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협의와 합의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다 아시지요? 협의라는 것은 양 당사자 간 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권한을 본래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협의입니다. 또 합의는 양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그 의원께서나 한나라당에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정하기 위해서 곽재웅 부위원장이나 정문진 부위원장 또 최보선 간사와 협의했을 경우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개회일시와 의사일정을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우리 공무원들도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누가 이런 것을 문의하면 그렇게 당당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51조에 보면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상임위원회를 개회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협의입니다. 의장이 각 대표와 협의해서 협의가 안 이루어지면 의장이 결정해서 위원장에게 상임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하면 하는 겁니다. 또 그것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본회의 중만 아니면 본회의가 산회를 했든 정회를 했든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열리지만 않으면 그 막간을 이용해서 위원장은 상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께서도 숙지하시고 우리 전문위원들도 그것을 아시고 누가 물어봐도 우리 교육위원회가 그렇게 엉터리 위원회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일정에 따라 제3차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9일 내일 오후 두 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