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발언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ㆍ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눈이 많이 올 것 같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제설작업을 준비하러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아침에 좀 어처구니가 없는 부분들은 집안싸움을 하고 의회에서 합법적인 절차로 재의를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서로 토론도 하고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충분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출석을 안 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더불어 집행부들도 의회에 참석을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과 더불어서 이런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들에 대해서 좀 요구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사실은 오세훈 시장한테 꼭 해 주고 싶은 말이 한 마디 있다면 앞으로 길을 갈 때는 함부로 가지 마라. 다음에 어떤 시장이 되든 그 시장이 또 이런 일을 저질러서 오세훈 시장이 걸었던 길을 걸으면 또 파행이고, 또 천만 시민과 서울시를 무책임하게 대하는 그런 부분이다. 함부로 길을 가지 말라는 것은 뒤에 우리 후배들이 또 따라오기 때문에 길을 갈 때는 조심해서 가고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오세훈 시장한테 꼭 해 주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지적들이 사실 나왔었습니다. 각 실국의 국장들이 답변을 못하는 사안들도 많이 있었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우리 김광수(도봉) 위원님과 또 백금산 위원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이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저희들도 입장이 난처해서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건들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던 그런 사안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례로 지금 집행부가 나와 있지 않은데, 엘림학원 운영에 관한 저희들의 감사관실의 조사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사항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오셔서 발언을 해야 됩니다. 감사한 사실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진행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1인당 400~500만 원의 예산을 서울시에서 들여서, 이것이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감사관실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조사를 촉구했을 때만 해도 무려 10명의 유령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몇 명을 조사했는지 몇 명의 유령학생들이 있어서, 서울시 예산이 나타난 것만 400~500만 원이면 10명이면 4,000만 원, 5,000만 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감사결과를 답변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관이 와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제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되며, 이에 대한 답변을 책임지지 못한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책임지고 답변과 더불어서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행정국, 재무국, 소방재난본부, 그다음에 비상기획관 그리고 기타 6개를 하고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또한 공유재산심의라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한강 노들섬, 구로 돔구장, 그다음에 9988 노인복지센터,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 차원에서 하는 그런 갖가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자위가 상임위 상원위원회라고 하는 부분들이 도시관리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심의를 하고,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각 위원회의 사업들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제가 위원장을 하면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또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꼭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결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심도 깊게 그리고 좀 더 내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공유재산심의 건에 대해서만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그런 일을 할 때 각 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단서조항을 들어서 이렇게 가결시켜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사실 문화체육국장이라든가 감사관이라든가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 재무국에서 지금 답변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아서 진행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보다는……. 의원님들,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에서 사실 2001년도 예산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회에 제출하면 물품구매 관리의 효율화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제출하는데 여기에 보면 사무비 해서 자재창고 공과금, 자재창고 유지관리비, 반납물품, 자재창고 무인경비 용역, 뭐 이렇게 해서 큰 틀로 제출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전문 지식인이 아니면 이것 절대 파악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에 제가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고 해서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정보공개법 제9조 몇 항, 1항인가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공개 못합니다. 그러면 익명으로 처리해서 자료를 다 제출해라, 개인 사생활 침해가 된다면 보호 차원에서 김 아무개 60 몇 년 몇 월, 뒤에 다 지우고 이렇게 해라, 그래도 되지 않느냐. 그리고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지금 의회를 농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용액 처리하고 불용론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면 이렇게 제출하게 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의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예산과 자체 작성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을지연습 실시에 대해서 사업근거, 사업목적, 사업개요, 그다음에 과ㆍ목, 2010년 예산, 2011년 예산, 그리고 여기 보면 조정 내역까지……. 이것이 조정내역입니다, 집행부하고 기획예산실하고. 이것을 봐야 어디가 문제가 있고 어디가 문제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데, 이 자료를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 이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해 보세요. 집행부들 준비 안 되어 있는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한테 이런 자료를 왜 제출을 거부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가출하고 집행부는 따라가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또 더 나오겠지만 지금 이명박 정부하고 오세훈 시장이 예산 조기집행 한 부분, 내가 참 존경하는 우리 김광수(도봉) 위원님이 그 지적을 하셨어요. 조기 집행한 예산에 따른 이자만 가지고도 무상급식할 수 있다. 성과도 없는 예산집행을 하면서 무려 1,000억씩 예산낭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김광수(도봉) 의원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도 해야 됩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더 이상 하지 않고 저는 다시 발언대에 나올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은 의회 정상화를 위해서 신속하게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의회를 정상화시켜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코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과 더불어서 함께 할 것이고 이런 의회 농단에 대해서 한나라당 의원님들도 조속히 의회에 참석하셔서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과를 촉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의회를 무력화 시키고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이런 처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깊고 사려 깊게 판단해서 지속적으로 의원님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줄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저 또한 의장단과 의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하는 자리에서 시정질문은 제대로 못했지만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조목조목 지적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영해 주시지요. 정말 유감입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모든 공무원들은 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이렇습니다. 지금 08년도에 금융위기라는 것도 일부 원인도 되겠지만 실제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확대배경에 가장 큰 원인은 추계 무능, 09년도에 보면 작년도에 706억을 마이너스 시킵니다. 매년 2조, 1조 이런 식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낸 것을 급기야 706억을 마이너스 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빚, 마음대로 어느 정도 쓰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밝혀보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거의 고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적금식으로 부어놓은 그 기금이 어느 정도로 고갈이 되었는지 우리 서울시의 재정 상태를 좀 잘 들여다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우리가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뼈아픈 다이어트가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첫 번째는 채무, 우리가 진 빚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밝혀 가는 것이 건전재정의 첩경이라고 생각하여 여기에 밝혔습니다. 자꾸 집행부와 우리가 다투고 있는 게 뭐냐? 부채와 채무의 관계는 도표와 같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부채는 왼쪽에 있는 일부 유동부채, 만기 1년 내 돌아오는 유동부채에 대해서 제하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에는 장기차입부채, 지방채증권 발행이라든지 차입금인데 저희가 획기적인 건 그 이전에 민선3기까지는 차입금을 가져온 역사가 없었습니다. 오세훈 시장만이 작년에 1조 1,200억이라는 거대한 현금으로 장기차입을 금융기관이나 민간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다음에 채무에서 채무부담행위는 당겨쓰는 거지요. 이 당겨 씀은 다음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라고 당겨 씀입니다. 그런 것을 한다면 부채는 현재 시점에 의무고 채무는 금전지급 의무로 지자체가 관리해야 되는 채무범위입니다. 그다음 2009년도에 부채와 채무의 주요 차입내역을 봤습니다. 표에 보다시피 서울시는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채무, 그들이 말하는 채무는 3조 2,454억이고 3개 지방공사는 16조 2,864억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복식부기로서 서울시는 4조 6,891억이요, 3개 지방공사는 20조 3,092억입니다. 이제는 서울시보다 4배, 3개 지방공사의 부채규모가 이렇습니다.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인지를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그 밑에 임대보증금, 선수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예수금, 퇴직급여충당금은 아시다시피 복식부기에 들어가는 채무이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이것 또한 우리가 갚아줘야 할 빚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그렇습니다. 저희 시민들은 제대로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저희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의원은 우리가 재무제표상 공시할 때 주석을 달아 이 3개 공사에 대해서 달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며 이 예로 들겠습니다. SH공사입니다. 보다시피 차입부채입니다. 08년도에 8조 9,466억입니다. 그것이 작년도말 13조 5,670억입니다. 무려 4조 6,204억의 빚을 갑자기 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08년도 금융위기와 무슨 관계가 있지요? 부채비율은 08년도에 326%요, 09년도에 506%입니다. 자기가 가진 자본보다 5배의 부채를 갖고 있는 공사입니다.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작년도에 2,452억에 흑자경영을 했습니다. 이익이 났습니다. 항상 나와서 오세훈 시장은 얘기합니다. “이익이 나고 있고 채권이 회수될 것이다”. 제가 채권이 회수될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전부 진단해 봤습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는 현금 흐름이 매우 심각하다. 순 현금 유출이 무지 많다. 그것이 무려 4조 7,452억입니다, 작년 한해에. 이것을 무엇으로 메우고 있냐? 채권발행 및 차입금으로 메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순 현금 유출이 왜 관계되는가는 이렇습니다. 저기 보다시피 우리가 보통 주택이나 택지분양해서 아파트, 은평뉴타운이라든지 상계동 장암지구, 신내2지구 이런 데 저희가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아파트 짓는 토지비용 내지는 그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자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금은 지출이 끝났습니다. 헌데 분양을 했지만 분양된 대금이 분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금이 나간 숫자보다는 유입되는 속도가 훨씬 느리므로 그 차액에 대한 것이 영업활동에 의한 순 현금 유출이 무지 많이 나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분양 시점에 매출이 잡힐 시점에는 이익으로 분명히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자경영이지만 자금이 돌고 돌 때 그것을 메워주지 못하면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해줘야 되고 은행에서 차입을 해줘야 되고 이 모든 것이 전부 돈을 빌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를 들여다보면 흑자경영임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이 급속도로 악화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첫째, 주택 택지분양에 따른 채권증가로 인해서 5,496억, 두 번째 개발에 따른 융자보상으로 인해서 재고자산이 증가한 게 3조 6,616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문정지구 가든파이브입니다. 지어놨습니다. 돈 다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분양이 회수가 안 되고 재고자산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동산 경기가 이들이 정말로 걱정이 된다면 금융 말 08년도 금융위기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아는데 과연 이 재정을 진단하는 서울시 간부나 오세훈 시장은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재고자산은 차곡차곡 쌓이지만 우리의 현금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그 순 현금의 유출을 무엇으로 막으려고 하는지 심히 걱정됩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채권을 조속한 시일 내에 회수하여 자금수지를 건전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이미 추진중인 개발사업 및 예정된 신규사업을 자금수지 및 사업물량을 감안해서 시기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며, 세 번째 중장기적 관점에서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면 장기미분양 위험이 항상 존재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는 우리가 위험과 기대손실을 수치화 하는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재무건전성 관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반증하는 겁니다. 작년도에 서울시 및 지방공무원의 채무현황입니다. 제가 뽑았습니다. 왼쪽에 파랗게 뽑아 준 건 우리 의회에서 승인된 것입니다. 2,967억 중 550억만 발행해 왔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 분에서도 5,463억을 우리가 예산 승인했지만 간 것은 2,965억입니다. 그 이외에 의회에 승인권을 돌리고 행안부로부터 추가로 받은 것이 세 꼭지입니다. 우리 의회가 있지만 엄연히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야 할 부분을 행안부로부터 가서 승인받은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봉) 의원 김용석입니다. 3장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1장입니다. 재테크의 달인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부채는 급증했다. 2006년 지방선거 공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맑은 서울, 매력 있는 서울. 잘 생겼지요, 우리 시장님. 재산이 36억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 공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 잘하는 젊은 시장입니다. 재산이 56억으로, 본인의 재산은 4년 동안 20억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부채는 4년 동안 11조 4,000억이 늘었습니다. 내 돈은 소중하고 내 재산은 소중하고 서울시 재정은 파탄 나도 모르겠다,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4년 성적입니다.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재테크 선수급인데 서울시장으로서의 자질은 퇴출감입니다. 일반 기업 같았으면 아마 벌써 쫓겨났겠지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울시 이자지급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시가 2011년도 전체 부채가 25조인데 그 25조 중에서 SH공사가 제가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13조 원에 대해서 내년도 이자를 4,200억 정도 편성을 해 놨더라고요. 우리가 본청 차입금이 한 3조 원 정도 됩니다. 그 3조 원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잡아놓은 이자지급 예산액이 620억 정도 됩니다. 합쳐서 4,848억 정도를 이미 내년도에 빚 갚는 데, 빚 갚는 중에서도 이자만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한 5,000억 정도를 이자만 갚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부채 25조 원에 대해서 이자비용이 5,000억 원인지 6,000억 원인지 7,000억 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 자체도 아마 하도 이게 복잡해서, 회계가 엉망이어서 계산 자체가 잘 안 됩니다. 서울시 재정을 망쳐 놓은 장본인이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디자인 서울이다, 르네상스다, 각종 토건사업으로 서울시 예산을 물 쓰듯이 썼습니다. 자기 돈 같으면 그렇지 흥청망청 쓰지 않았겠지요. 52만 명 우리 초등학교 자녀들에 대한 무상급식을 망국적 포퓰리즘 운운하면서 정말로 망언의 극치요, 수준 낮은 정치쇼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천만 서울시민 앞에 세 번 사과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 4년 동안의 재정파탄에 대해서 진실 되게 사과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의회 무단 불출석과 시정협의 전면중단에 따른 파행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서 망국적 포퓰리즘 운운하며 망언한 것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네모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친환경 무상급식, 서울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체예산의 30%니까요, 695억 원입니다, 정확하게. 그중에서 2011년도 서울시 예산에 이미 편성돼 있는 예산이 179억 원이 있습니다. 그 차액 516억 원만 있으면 사실은 내년 초등학교 6개 학년 무상급식 완전히 가능합니다. 179억 원이 어디에 편성돼 있느냐 하면 저소득층 무상급식 확대 지원 예산에 277억 원, 그런데 이게 초ㆍ중ㆍ고 다 합쳐서기 때문에 초등학교만 빼면 115억 원입니다. 기존에 교육청에서 저소득층 상위 11%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내년에 5%를 더 보태서 16%를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5%에 대한 예산이 277억 원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가 115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우수 농축산물 급식지원에 대해서 102억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64억 원입니다. 그래서 2개를 합치면 179억 원은 이미 예산이 편성돼 있다. 지난 11월 11일, 그리고 12일 1박2일로 G20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630억 원을 펑펑 쏟아 부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상들이 11일 5시~6시에 옵니다. 12일 5시~6시에 출국했어요. 만 하루 24시간, 24시간 행사를 위해서 630억 원을 썼습니다. 하루 26억 원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국격이 높아졌습니까? 관광객이 늘었습니까? 서울경제가 나아졌습니까? 멀쩡한 보도블록 파헤치고 우리 서민들, 노점상들 다 쫓아내고 총을 든 경찰과 군인들이 준 계엄상태로 국민을 통제하고, 서울시장이라는 사람은 보도블록을 깨끗하게 교체한 도로 위에서 빗자루 들고 쇼나 하고 앉아 있고. 자, 52만 명 초등학생 급식예산 516억만 있으면 내년부터 바로 가능합니다. 정말로 우리 서울시장님, 쪼잔하게 쩨쩨하게 옹졸하게 치졸하게 망언을 서슴지 마시고 의회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님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6.2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이 칠십아홉 분의 민주당 의원님들을 뽑아드렸는데 그것을 반짝 지지라고 합니다. 선거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독재 시장입니다. 서울시 재정을 파탄 낸 무능한 시장입니다. 전체예산의 0.33%인 무상급식 예산을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말한 망언 시장입니다. 서울시의회를 무단으로 불출석하고 있는 세계에서도 전무후무한 집 나간 가출 시장입니다. 12월 16일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제발 쇼 그만하시고 빨리 시의회로 돌아오시길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세 번째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대선캠프 해체하랍니다. 오늘 각 언론에서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표를 사찰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이제 사찰공화국이라는 게 익숙합니다. MB정부 들어서 전 국민이 사찰대상입니다. 지난 11월 22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사찰한 내용이 언론에 발표됐습니다. 사찰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울시장 대선활동 관련부서 만듦.(이미지 관리) 지난번 인사 때 직원발령함. 좋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조직 내에 대선캠프를 차렸다라고 인정을 해 준 겁니다. 다음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서울시장 비서실과 경기도지사 비서실을 확인해 봤습니다. 서울시장 비서실 정원이 있습니다, 24명. 현재 2명이 결원이어서 시장 빼면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비서실 정원이 없습니다. 정원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일하는 공무원이 7명 있습니다.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다음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의 보좌조직입니다. 서울시는 비서실, 대변인, 시민소통기획관, 정무조정실, 시민소통특보, 시민불편개선단장, 정무조정실장 강철원, 시민소통특보 황정일, 시민불편개선단장 12월 2일자, 며칠 전에 뽑혔습니다, 김태완. 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의원 시절의 보좌관 출신입니다. 정무조정실, 서울시민들이 필요한 조직이 아닙니다. 시민불편개선단장, 김태완 씨가 국장급을 요구했다라고 소문이 있습니다. 어디다 배치할 데가 없으니까 감사관 밑에다가 어정쩡하게 국장, 과장 중간급으로 배치했어요. 시민이 필요해서, 시민을 위한 행정조직이 아니라 자기식구들을 챙기고 자기의 대선활동을 위해서 조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 심합니다. 자, 전체 보좌조직, 서울시 217명 플러스 알파입니다. 시민불편개선단장, 좋다, 김태완 뽑혔는데 그 밑에 직원이 몇 명이냐, 아직 계획이 없답니다. 물론 몇 명씩 뽑아내겠지요. 시민소통특보, 서울시 직원이 전화에서 확인해 줬습니다.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3명인 것 같은데 드나드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 좋습니다. 서울시 217명 플러스 알파고, 경기도 78명입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다섯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시민혈세가 낭비되고 있고요. 조례와 규칙에도 없는 불법 유령조직들을 지금 신설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가 마비되고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서울시 공무원 조직이 본인의 사조직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심각한데요. 서울시 인사적체가 심각합니다. 4급 인사적체도 심각하지만 5급 인사적체도 심각합니다. 그 이유는 오세훈 서울시장 들어서 이명박 시장 때 2명 있던 계약가급이 14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만큼 14명의 자리는 행정5급 사무관 자리입니다. 행정5급 사무관 자리를 열네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으니까 승진자리가 없습니다. 서울시청 공무원들의 불만이 대단히 많습니다. 시간이 경과했으므로 이상 발언을 마치고요. 오세훈 서울시장님은 빨리 하루속히 의회로 복귀해서 서울시민들의 삶을 보살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은평 1선거구 출신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재식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5일~16일 이틀에 걸쳐 실시된 우리 위원회의 맑은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03년 이후 지금까지 약 5,800억 원을 투입하여 오래된 디젤차량과 매연저감장치의 부착, 그리고 LPG엔진 개조, 조기 폐차 등 저공해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서울시의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 초기 미세먼지 배출원 중 디젤차가 약 66%를 차지한다는 환경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2005년 발표에 약 77%가 대기질 오염의 주범이 디젤차량이라고 발표하였고, 2007년 발표에는 약 67%, 그리고 2009년 환경부 발표에는 약 34.5%가 주요 원인이 디젤차량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2010년 금년 10월까지 약 5,500억이라는 막대한 세금을 퍼부었지만 서울시의 경유차가 오염물질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발표와는 달리 관련학회나 연구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논의를 꾸준히 논문을 통해서 발표를 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무시한 채 계속하여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감사원이 수도권 미세먼지에 경유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9.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며 관련공무원 8명을 징계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원 발표자료에 의하면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발생률이 9.8%, 서울시는 67%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06년 대기학회와 서울대 연구팀 등 많은 전문가들이 자동차 배기가스 오염에 따른 오염 기여율은 약 10%에 불과하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CNG버스를 도입하고 대기환경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면서 가장 먼저 시범사례로 들었던 케이스가 프랑스 파리입니다. 파리 수준으로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오염물질의 원인으로 경유차량을 지목하면서 이 사업이 도입이 됐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경우 ㎥당 약 30㎛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발표하고 있는 67% 수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러나 더욱 이상하게 된 것은 프랑스 파리의 경우 디젤차량이 약 80%가 넘습니다. 서울시의 논리대로라면 유럽, 프랑스 파리의 경우 디젤차량이 더욱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오염률이 더 높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10년 전 경유가 대기오염물질의 대명사로써 국내 정유업체가 93년 약 2,000ppm에서 현재 10ppm까지 황함유량을 낮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함유량이라든가 서울시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어 있던 미세먼지의 1등 공신인 수도권 공장이 외곽으로 이전을 하였고 건설현장의 분진들도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경유버스로 인해서, 경유차량으로 인해서 대기오염을 유발한다는, 약 5,800억을 투입했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원인파악 없이 이렇게 막대한 혈세를 퍼부은 서울시에 대해서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예산을 앞으로도 계속 투입할, 서울시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개선책을 요구하고 과학적인 데이터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추진을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5,800억이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르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 검증되지 않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여 이미 많은 차량이 디오씨(DOC)라는 제품을 사용을 해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약 7만 대 가까운 차량이 이 장치를 부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결과가 어떠냐? 부착 이후에 매연을 필터링(filtering)을 하지 못하고 필터가 오히려 막히는 현상이 있고, 이 필터 청소비용을 각각의 개개인 차량 소유자 분들께서 비용을 들여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업체도 몇 군데 없을 뿐더러 비용부담이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필터를 그냥 임의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오히려 돈은 돈대로 들면서 또 차량 소유자들에게는 비용부담을 증가시키고 현실적으로 매연저감 효과가 전혀 없는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서울시 입장을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분명히 들었으면 하는 바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오세훈 시장님께서 불출석으로 시정질문이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우리 시의회를 박차고 나가신 이후에 며칠 후에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대공원의 말레이 곰 한 마리가 탈출을 했습니다. 급기야는 오늘 우리 시 간부님들께서 불출석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의회로부터의 탈출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말레이 곰이 탈출한 이유는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못한 이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먹을거리가 걱정이 되어서 나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간부님들은 도대체 무슨 연유로 의회를 나가신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시에서 관리하는 서울대공원의 곰, 급기야 우리 간부님들까지 의회를 박차고 나가시고 의회를 떠난다면 앞으로 또 다른 어떠한 사태가 벌어질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왜 3개 공사를 함께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잠재적 채무다. 파산을 시킬 수 없는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파산을 만약에 시킨다면 원래 기업 같으면 내가 출자한 자본만 손들면 부채까지 같이 날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3개 공사가 만약에 채무변제를 못할 경우에는 고스란히 우리가 추가로 다시 출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무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공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 이렇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는 수준이 이렇습니다. 작년도 11월에 2010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채무상환 차입을 1조 653억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작년 겁니다. 올해 그다음을 보시면 2011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1조 1,200억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넘겨보세요. 또 이것은 올해 8월 10일 재정담당관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거기에는 1조 1,200억에서 6,334억을 한도 초과했다라고 보고한 내용입니다. 과연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다음 제224회 임시회 때 재정담당관이 저희에게 서울시 및 투자기관에 대한 부채현황과 감축계획입니다. 보시다시피 서울시는 1조 3,830억을 감축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1년도 우리 예산안 심의 때는 뭐라고 발표했냐면 1조 3,550억 원을 감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서울시입니다. 도대체 발표할 때마다 숫자가 왔다 갔다, 어느 것을 더군다나 빚에 대한 것을 채무에 관한 것을 이렇게 숫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다음 SH공사는 7조 5,212억을 갚겠다고 합니다.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4조 7,000억 정도를 현금을 못 막고 자금수지가 악화된 동맥경화증 환자를 어떻게 갑자기 일으켜 세워 본회기 동안 7조 5,212억 원을 갚겠다고 그러는지 도대체 믿을 건더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 2006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5개년 재정규모를 살펴봤습니다. 보시는 대로 2009년까지 차곡차곡 올라갔는데 2009년에 저희가 꺾였습니다. 이것은 2009년에 빚을 내고 기금을 고갈한 규모가 24조에 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그다음 2006년에서 2010년 5개년 부채현황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3조 2,454억은 작년 말 부채이고 올해 예상되는 부채는 3조 9,723억으로 약 4조에 가까운 부채가 생긴 겁니다. 그다음 바로 이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전부 한꺼번에 놓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세훈 시장이 1기를 하고 2기를 맞이하는지 우리가 진단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07년도에 2조 4,288억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170억 원의 빚을 졌습니다, 금융위기와 무관하게. 그다음 해 08년도에도 무려 1조 9,269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빚도 갚지 않고 4,903억을 또한 빚을 졌습니다. 이게 오세훈 시장입니다. 그다음 2009년도에는 더욱더 황당합니다. 08년도에 남은 순세계잉여금 1조 1,254억은 예산에도 잡지 않았습니다. 0원으로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가용예산으로 쓴 것입니다. 우리의 심각함은 09년도에 펑크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해 무려 차입한 것이 1조 8,821억입니다. 그다음 올해는 7,484억을 또 차입한 양상입니다. 그래서 3조 9,947억 결국은 서울시 부채가 올해 말 4조에 이를 것입니다. 이것은 06년도 것은 빼고라도 07, 08, 09, 10년 모두 오세훈 시장이 벌여놓은 부채 빚입니다. 3조 3,378억 원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발표한 대로 11년도부터 14년까지 부채 상환하겠다는 것을 전부 더해 보면 1조 9,828억 원은 누가 갚나요? 오세훈 시장, 이 소리가 안 들립니까? 와서 보세요. 본인이 저질러놓은 빚 누구 보고 갚으란 말입니까? 또한 5,888억은 여러분들 받으셨을 겁니다. 오세훈 시장은 6,000억을 갚는다고 우리에게 피아르(PR)를 했습니다. 그런데 5,888억은 저희에게 부채를 발행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서에 써 있고 또한 투융자기금에서 1,500억 원을 수도 공기업에 지금 터널을 지어서 기금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요구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분명히 보고 있으시면 이 상황을 적어서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에 보면 엄연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조 6,107억이 올해 예산총액입니다. 여러분 가서 돌아보십시오. 일반회계 14조 4,600에 특별회계는 우리가 기타 특별회계 5조 3,072억에 대해서만 밝혀져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누락된 것은 이들이 말하기를 별도의 회계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산총칙이 뭡니까? 한 눈에 보기 좋게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보이도록 하는 것이 예산총칙이거늘 이것을 누락시키며 그 안에 쓰여진 음모를 한번 보십시오. 공기업특별회계에 마땅히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일시차입한도액을 우리에게 밝힌 7,000억 외에도 900억이 있습니다. 그다음 예산총칙도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채무부담행위를 ‘없음’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수도사업특별회계에 385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내역에 채무부담행위조서는 마지막에 부착되어야 될 것이며 총칙에, 그 또한 공채발행 및 차입금은 상수도 건설로 인해서 1,500억을 투융자기금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밝혀야 우리가 올해 살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규모 있게 따지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가져오십시오. 그다음 그림을 보십시오. 저희가 참 아쉬운 것이 이겁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것을 보게 된 계기는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우리의 기금이 1조 4,000억이 갑자기 줄었습니다. 채권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밤잠을 안자고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찾을지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기금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이미 재정투융자기금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다음 세입 총괄 표에 지금 총칙에 밝힌 데에서 공기업특별회계가 제외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두 밝혀야 된다고 얘기하며, 계속 넘겨주십시오. 행안부에서 밝힌 세입ㆍ세출예산 총액과 일시차입한도액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 기타 특별회계, 모두 한꺼번에 밝혀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자, 이것입니다. 제가 밤잠 안자고 찾은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적립금식으로 모아놓은 기금이 2010년도에 1조 4,774억이 저희의 순기금의 볼륨입니다. 올해 추정되는 것, 모두 추정치입니다. 올해에는 1조 3,989억입니다. 이 중에서 1,500억을 빼서 공기업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0년 것도 추정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올해 7월에 재정투융자기금에서 7,000억을 일반회계로 갔기 때문에 과연 2010년도에 추정치에 7,000억이 들어갔는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고, 그다음 2011년도 1,500억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정말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서울시에서 오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이 부채만 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된 내용) 그것을 갚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지 심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기금에 대해서도 이제는 실체를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채무상환도 정확하게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감히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이 기금의 실체와 채무의 실상을 우리는 낱낱이 밝혀 우리가 과연 앞으로 4년의 우리의 재정살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할 것이라고 여러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며 집행부에게는 제가 앞으로 제시한 것대로 모두 자료를 주시고 더불어 기금에 대해서 세부사업설명서를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서대문 4지역 조상호 의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의회를 나가서 공무원들과 우리 서울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더니 이제는 서울대공원에서 6세 말레이 곰이 탈출해서 공무원과 서울시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오세훈 시장님, 빨리 의회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제 딸이 민정이에요, 5살인데요. 5세 민정입니다. 그런데 걔도 참 영특해요. 고집 부릴 타이밍을 찾아서 고집을 부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오세훈 시장님은 타이밍을 잘못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지금이. 이제 조례를 통과했는데, 예산을 달라고도 안 했어요. 조례만 통과한 상태인데 지금 집을 나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타이밍이 아니니까 빨리 돌아오시면 우리 6세 말레이곰도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대국민성명이라 할까요, 발표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복지의 탈을 쓴 망국적 포퓰리즘을 거부한다”라고 힘차게 반말을 했어요, 반말을. 12월 3일에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고객 여러분” 여기서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세훈 시장이 아니라 사장이죠, 점 하나를 붙여서. 사장이냐 그랬더니 그다음에 12월 7일은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이라고 했어요. 고객을 뺐습니다. 사장에서 시장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12월 3일 날짜로 보면 “시의회의 횡포에 대해서 서울시장의 모든 집행권을 행사해 저지할 것입니다.” 횡포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 멋대로 굴며 몹시 난폭함.’ 여러분들 제 멋대로 굴며 몹시 난폭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집행권을 행사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집행권이 뭔가 찾아봤더니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는 집 나가라는 말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요. 그런데 무슨 집행권으로 저렇게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참, 또 더 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예산을 퍼줄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해서 퍼준다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퍼준다는 것은 무슨 바가지나 무슨 큰 용기를 가지고 퍼준다는 개념인데 물 한 방울 떨어트리는 것도 퍼주는 것입니까? 무상급식 예산이 0.3%예요. 물 한 방을 떨어트리는 것이 퍼준다는 것은 국어실력이 모자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면 볼수록 가관입니다. “저는 천만 시민의 수장으로서 서울시가 의회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면 시장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고”라는 의문을,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수장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에. ‘중심이 되어 집단이나 단체를 지배, 통솔하는 사람.’ 그러면 천만 시민을 지배하거나 통솔하는 사람이 시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선거 때는 머슴이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해 놓고 당선되어서는 지배와 통솔을 하겠다는 야망이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어요. 과연 무엇인지, 나중에 제가 시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월 7일 또 조금 공손해 졌어요, “부자급식 시민의 힘으로 막아주셔야 합니다.” 이래놓고 내용을 읽어보면 이것이 왔다갔다 해요. 교육감을 띄워주기도 했다가 자기가 뜨기도 했다가 이렇게 합니다. “최근 서울교육은 전면 무상급식이라는 민주당의 인기영합주의의 만연으로 최대의 혼란기를 맞고 있습니다.” 혼란시킨 것은 누구인지 꼭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학교급식은 교육감에게 있는 고유권한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3무교육, 오세훈 시장이 말씀하신 3무교육인데 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지만 무농약과 저농약의 차이를 아실 거예요. 무농약은 농약이 전혀 없는 것, 저농약은 극소량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말씀하신 3무교육이 뭐냐 하면 준비물이 없는 학교, 사교육이 없는 학교, 폭력이 없는 학교. 이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1만 원 지급해서 학용품을, 준비물을 다 제공할 수 없거든요. 보안관, 미국인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보안관 급여가 130만 원이에요. 130만 원 가지고 그분들이 학교폭력을 어떻게 저지할 것인지, 방과후학습 가지고 사교육이 전혀 없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3저라고 해야 돼요. 3무학교가 아니라 3저학교, 하시려면 굳이. 그다음에 “3무 내용이 시의회에서 외면 당하고 있습니다.”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깎자, 어쩌자는 말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잘하는 일이라고 계속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시장의 역할을 고민을 했는데 잘못 하고 있어요. “교육정책이 미래를 밝히지 못하고 오히려 발목이 잡히고 있는 현실에 저 또한 깊은 박탈감을 느낍니다. 시장으로서 갈등을 끝내 봉합하지 못한 한계도 통감합니다.” 교육정책의 미래는 교육감의 몫입니다. 시장의 몫이 아니에요. 아까 서울시민의 수장이라면 지배, 통솔하는 자라면 그럴 수 있지만, 교육정책의 미래가 고민이 되면 교육감으로 출마를 하셨어야죠, 시장 출마가 아니고. 시간이 없습니다. “교육의 주체들의 대승적 결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교육의 주체는 시장이 아닙니다. 교육자입니다, 교육자. 그래서 읽다보면 무슨 공개토론까지 요구를 합니다. 생떼 써놓고 공개토론하자. 이것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연평도 포격 해 놓고 6자회담 하자라는 그것을 많이 패러디한 것 같아요. 좀 이것은 너무 아닌 것 같습니다. “학교 안전이냐, 무상급식이냐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는 것입니다.” 학교 안전 하라고 했어요. 저희 막은 것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 여론을 호도, 혹세무민(惑世誣民)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참 기발한 발상입니다. “서신을 통한 교육정책의 서면설명회를 제안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자기의 의사를 일반 시민에게 우송, 교육감과 각자의 교육철학과 정책을 담은 편지를 공정한 방식으로 발송을 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사전 선거운동이에요. 지금 대선을 대비해서 사전 선거운동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어처구니없고요. 참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 여기서 나옵니다. 교육복지라고 해요. 교육정책이 아니라 교육복지라고 해서 자기가 또 자립형, 참여형, 보편적 복지를 한대요. 이것은 너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시장 역할이나 임무를 많이 헷갈린 것 같고요. 시장의 역할이나 임무는 뭐냐 하면, 지금 저희가 행정감사 때 정보화기획단장하고 SBA 서울산업통산진흥원 단장, 시정개발연구원장이 공석이에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그만둔 것도 아니고 계약기간을 꽉 채우고 나서 퇴직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없어요. 자기 보좌진은 아까 김용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17명 플러스 몇 명인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시장의 역할은 전혀 하지 않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참 답답할 지경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0년 정보공개 매뉴얼을 서울시에서 책자로 발간했습니다. 거기 26페이지에 보면 서울시의원이 제출하라는 자료는 정보공개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자기네들이 시인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그런데도 그것을 빌미 삼아서 이렇게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염한 잘못이고요. 마이크가 꺼졌네요. 아무튼 빨리 돌아오십시오, 오세훈 시장님. 그래야만이 6세 말레이곰도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