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고 추진실적보고가 끝나면 기타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 건

수자원과장 전동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송석호 산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우리 수자원본부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자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수자원과는 수자원담당, 유역관리담당, 지하수관리담당, 오수관리담당 등 총 4개 담당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7쪽에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8쪽이 되겠습니다.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 환경부의 청계천 플러스 20 프로젝트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우리 충주시의 도심 한 가운데를 가로 지르는 충주천은 92년 하천복개로 하천의 기능을 상실하여 이에 충주천을 충주댐의 맑은 물이 흐르는 건강한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도심속의 생태 친수공간 조성과 주변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충주시 용산동 성남교에서 봉방동 소봉교까지로 하천연장 1094미터이며 사업비는 420억 원으로 국비 70%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생태하천복원, 복개주차장 철거, 대체주차장 조성, 교량 재가설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9년 4월에 환경부와 청계천 플러스 20프로젝트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년 12월에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2010년 9월 3일에는 환경관리공단과 사업시행 수탁협약을 체결, 설계공모를 앞 두고 있습니다. 설계공모 후 실시설계용역을 2011년 12월까지 완료하고 2012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9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입니다.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부응하고 체육하고 동하절기 냉난방기 사용에 따른 전력사용량 부하발생시 안전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충주 종합운동장에 14억 8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 운동장 본부석에 120킬로와트, 체육관에 30킬로와트 등 총 150킬로와트를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2009년 5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업계획을 확정받아 2010년 4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6월 9일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은 95% 진행 중이며 12월 중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이 되겠습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수변구역의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의 직 간접 사업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조정지댐 하류의 앙성, 가금 등 수변구역 5개면에 주민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오염물질 정화사업을 한강수계관리기금 18억 3000만 원을 투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 93개 사업을 확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사업설계 및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83건을 완료, 공정율은 94%입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10건은 지도점검을 통하여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개발 이용시설관리입니다. 우리시의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은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 등 총 1만 6223개소이며 지하수 수질측정망과 지하수 보조관측망은 31개 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하수법에 의거 2내지 3년 주기로 정기 수질검사를 받도록 300개소에 대한 수질검사안내홍보를 추진하였고 지하수 수질측정망과 보조관측망에 대하여 수위, 수온 등의 측정을 하여 정부의 지하수관리기본자료로 활용토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살미 등 4개소에 지하수보조관측망시설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지하수방치공 찾기를 지속 추진하고 지하수 수질관측망 및 보조관측망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2쪽이 되겠습니다.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시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1만 5684개소이며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허가분, 신고분을 합하여 총 594개소입니다. 지금까지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243개소 추진하였고 인허가를 335개소 처리하였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안내 및 독촉을 1115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향후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시설 정기 및 수시점검을 지속해서 추진하겠으며 또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환경고취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428쪽 보시면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있어서 지난 번 7월에 보고 받을 때는 공사준공일이 2012년 12월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2013년 12월도 돼 있는 데 혹시 늦어진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지?

지금 추진과정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설계시공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산관계가 부족한 건 아니구요?

예산도 그렇고 설계가 내년 12월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을 한 2년 정도는 가져야 돼요.

그러면 2013년 12월에서 늦어지지는 않겠죠?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알고 싶어서, 430쪽에 해당되는 건데 충주시가 수변구역으로 한강수계기금에서 받는 돈이 대략 얼마정도 돼요?

130억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수자원과장님이 직접 수변구역에 사업을 하는 것은 얼마나?

18억 정도 됩니다. 내년 사업은 18억 1000이구요, 금년은 18억 3000만 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10%정도밖에 투자가 안 되는 거네요?

그건 기금사업이 기초시설 설치하는 사업으로 별도 우리 하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걸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글쎄 다 깨끗한 물 보내기에 연관되는 사업들이 대략 100억은 넘는 것 같은 데 투자사업은 적다 하는 여론이 있고, 또 앞으로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면 결론적으로 그걸 언제까지 끌고, 수변구역 제한을 하기 위해서 그 기금을 주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거기 수변구역 편입된 면적은 다 매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긍극적으로 제한을 하다 보면.

연차적으로 환경청에서 조금씩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금년도에는 우리 충주시에도 매입한게, 4대강 사업을 주로 하니까 많이 매입이 되긴 된 것 같은 데.

금년도 저희들 환경청 사업으로는 없고 4대강 사업으로 매입한게 있습니다.

긍극적으로 앞으로 제한을 하니까 거기에 개발을 못하게 하니까 결국은 매입을 정부소유로 해가지고 제안을 할려고 하는 자체가 기금운용에서 오는 돈 같은 데요. 앞으로 필요하다면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충주시에서도. 자꾸 그 구역에 제한을 했으면 그것도 매입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이게 어느정도까지 앞으로 10년이나 20년까지 계속 끌 것 같은 데 점진적으로 민원해결 차원에서 그걸 매입해야 된다는 방향을 바꿔주고 되도록이면 환경오염 이런거 때문에라도 하수처리장 시설이 투자되지만 주민들한테는 복지정책에 더 투자를 해 달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과장님이 관심을 갖으셔 갖고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43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급수량이 1650만 톤, 연간 급수수입금액이 109억정도 되는 데 톤당 생산원가는 815원이고 판매금액은 664원에서 151원의 차이가 나서 현실화율이 81. 5%의 대비를 보고 있는 데 이번에 8. 4% 인상를 추진하다가 7. 4%로 됐는 데 그러면 2011년도에는 상수도특별회계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얼마나 들어오는 거에요?

금년도에는 7억이 들어왔는 데 내년도에도 그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톤당 생산원가하고 판매금액 차이가 너무 나서 상수도사용료도 많이 못 올리고 그러면 재정적자 해소하는 방법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많이 받게 되는 데 7억 받아가지고 요율이 얼마나 다운될 수 있겠어요?

7억 받으면 100억이 수입되기 때문에 한 5%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아주 시장님한테 특단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재정적자 해소책으로 해서 요율인상을 해 주던가 아니면 일반회계 전입금을 많이 받던가 둘 중에 하나는 과장님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상수도가 잘 운영이 되겠네요?

그래서 투자사업을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예산에서 어려운 거 있으면 우리 산건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내년도에는 올리는 방법을 해 보죠, 상수도요금이 수년째 이런건데 이러다 보니까 이자하고 계속 안고 넘어가는 건데 그러면 특별회계가 살아남을 수 없는 문제가 나오는 건데 815원 생산원가에 664원 팔아가지고 151원의 차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과장님 그걸 저기 하시고, 단수조치한게 좀 있어요?

단수조치를 한게 있습니다. 저희가 11월에 집중적으로 받아가지고 한 5000만 원 이상 받았는 데요, 지금 단수는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바로 납부를 하면 풀어주기 때문에 지금 현대타운이라든가 몇 군데는 저희가 압류를 하고 단수를 일부하고 그랬습니다.

다음에는 444페이지 구제역 발생지역에 상수도공급인데 구제역 발생지역에 우리가 매몰을 그 지역에 전부 해 놨잖아요, 지하수관리는 이 상수도하고는 다르지만 지하수관리가 그 쪽에 잘 돼야 될텐데.

지금 수질검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욕 먹을 짓이지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노은 가금간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금년도에 거의 배관이 끝났죠?

금년도 계획은 끝났습니다.

내년도 3월에 각 집으로 들어가는.

아닙니다. 내년에 17킬로미터를 더 해야 됩니다.

어디를?

지금 가금면 쪽에 덜 됐습니다.

어디 구간에?

고구려비 있는 쪽부터 새로 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좀 덜 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년도 12월.

아닙니다. 후년도 3월이 있고 내년까지 17킬로미터를 더 묻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 급수가 완료됐다고 알고서 지금 중앙탑있는 데 21호가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21호가 전부 걱정을 하고 내년 3월에 물 들어온다고 전부 알고 있는 데, 그것을 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갖고 허가가 났는 데 지금 건축 중에 기초를 하고 있는 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 데 과장님.

아닙니다. 2012년도 3월.

중앙탑에는.

들어 왔다고 해도요, 다른 걸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물 공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별도로 관있는 데를 전부 다 막는 장치를 해 놓고 또 지선을 계속 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사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더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가금에는 언제 쯤 급수가 된다고.

2012년 3월이면, 내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겨울공사는 안 되기 때문에 3월부터 급수받아가지고.

주민들이 알기는 1년을 당겨지는 줄로 알고 전부 얘기를 하던데.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겨서 할 수 없습니다. 그 예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내년에 13억 7000만 원 국비가 더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 간 거기 사람들은 21호가 건축허가가 나갖고 상수도가 들어 온다고 해갖고 지금 기존 급수주민보다 새로 신축하는 집이 더 많아요. 그래갖고 나눠먹을려면 문제가 된다고 그래갖고 얘기를 하고 있길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추진 중에 있다구요, 지금.

면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상수도과장님 1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439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요. 이게 완료가 32건이고 추진 중이 2건이고, 이게 반천같은 데는 광역상수도 넣을 수 없어요?

거기에서 할려면 한 8억정도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제외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비로 또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시간이 오래걸리고 당장 지금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도 광역상수도가 거기까지 들어가면 가금면 소재지인데 반천부락에 소규모 수도시설도 개량을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한 8억정도가 투자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 않을 까, 내년에 가금이 끝나면 금가가 같이 중복돼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소태면이 중복해서 국비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8억씩 투자는 당분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잘 알았구요. 그게 상반기에 업무보고 할 때는 25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34건으로 늘었어요, 중간에?

일부는 일반회계 사업비로 하는 건데요, 추경에 더 세워갖고 했고 또 일부 잔액 남은 걸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 건 수도 늘고 사업비도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소규모 시설을 하실 때 광역상수도를 어차피 소규모 수도는 앞으로 이거 사용하기가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광역상수도 들어가는 지역은 전부 앞으로 지원을 안 해 주고 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끊지 못하고 일단은 거기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다른 일체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소규모 수도시설지원하는 건 아주 불가피한 지역 외에는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데는 광역상수도를 넣어줘야지 여기에 이중투자가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금 질문드리는 건데 반천부락같은 데는 완전히 가금면소재지란 말이여.

저희도 논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무실에서. 왜냐하면 반천이 가까운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을 매설할려면 한 8억정도 투자됩니다. 그래서 중복투자되는 그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앞으로 한 3-4년 내에는 절대로 투자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하여 튼 상수도과장님이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시민들한테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광역상수도 공급을 확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빼 놨는 데 지금 읍면지역에 광역상수도 들어가는 데 소규모 수도시설 있잖아요, 광역상수도 들어가면 소규모시설을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에요?

전부 다 폐쇄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국가가 안보에 상당한 위기를 느끼고 있는 시점인데 민방위 시설들을 일제점검을 하고 보수를 하는 차원인데 그걸 폐쇄를 하지 말고 추후에 쓸 수 있는 시설도 잘 보존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그러면 관리비가 상당히 들어가지 않을 까, 몇 년 동안 놔 두면 수질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배수지는 청소도 저희가 해야 되고 관정도 예를 들어서 그냥 놔두면 녹이 슬어서 쓰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질관리측면에서 관정을 안 쓰면 폐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수중에도 모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몇 년 씩 안 쓰면 쓰지 못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하수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김용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수시설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2010년도 하수시설과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6쪽부터 447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지면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448쪽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재원부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투자방식을 도입하여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약 862억원을 투자해서 목행, 연수, 교현, 충주천 4개 하수처리구역에 140킬로미터의 하수관거를 매설하고 1만 2706개소의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지금까지 106킬로미터의 하수관거 매설과 7395개소의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총 공정율이 60. 5%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0년 말까지 약 70%를 공정추진할 계획이며 공사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충주시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과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병행 추진함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하수시설을 유치하여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비티엘사업 제외구간인 연수천, 교현천, 충주천 주변의 하수처리구역 일 원에 27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수관거 25. 2킬로미터, 배수설비 1599개소를 2009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 6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차분 사업은 2009년 12월에 하수관거 2. 8킬로미터를 매설하고 배수로 123개소를 설치해서 완료했으며 2010년에 추진한 2차분은 3. 8킬로미터의 하수관거를 매설하고 198개소의 배수설비를 설치하며 현재 9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1%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0년 2차분 전체공정율 22%를 추진할 계획이며 1차분은 금년도 마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50쪽 충주댐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충주 다목적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환경부, 충주시, 환경관리공단이 함께 추진하고 있으면서 신니면 하수관거 외 주덕 장녹리 등 15개소의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52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 11월 현재 하수관거 71. 6킬로미터를 매설하고 엄정면 토산마을 하수처리장 등 9개소 신축물을 신축해서 현재 85%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100년 예정공정율은 90%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주기적으로 공사현장을 확인점검해서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1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주민들에게 쾌적환 주거환경과 위생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덕읍 제내지구, 이류면 만정지구, 앙성면 돈산리 주변 등 3개 지구입니다. 총 7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8킬로미터의 하수관거를 매설하고 498개소의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0년 12월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0년 11월 현재 사업지구별 공정을 보면 제내지구는 73%, 만정지구는 완료됐으며, 앙성2지구는 85%로 3개지구 하수관거사업 전체 공정율은 86%가 되겠습니다. 금년 내에 모든 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2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위생향상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엄정면 목계리, 가금면 가흥리, 동량면 대전리, 금가면 월상리 등 4개소에 62억원을 투자해서 하수처리시설 1일 135톤과 하수관거 2. 73킬로미터를 2009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계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12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하수관거 2. 03킬로미터를 2010년 9월에 완료했으며 하담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16억원의 사업비로 하수처리시설 1일 65톤 규모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6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8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리고 대미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9300만 원의 사업비로 하수관거 1. 7킬로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8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가 월상하수관거 정비공사는 24억 700만 원의 사업비로 2010년 11월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환경부로 받았으며 1일 70톤의 규모로 금년도 12월에 착공해서 2012년 말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기간 내에 완벽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 주민생활민원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가 정비되지 않고 노후된 하수관을 신속하게 정비해서 주민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목행동 미륵마을 외 6개소에 총 9억 2100만 원을 투자해서 하수관거 1750미터를 금년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사업 3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긴급하수도보수 5건은 완료했습니다. 차질없이 금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연차적으로 사용료를 현실화해서 하수도시설에 대한 설치비와 운영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연간 사용료 부과량은 1599만 4000톤으로 톤당 처리원가는 1355원이 되겠습니다. 톤당 부과단가는 330원으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이 2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2010년 10월 말 현지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실적은 부과액이 50억 9200만 원 중에 징수액이 45억 3600만 원으로 89.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향후 하수도사용료 현실을 위해서 하수도사용료 조례를 개정, 내년도 상반기에는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정적으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5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위험물 시설물 신고보상제입니다. 파손된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신고보상제를 실시함으로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신고 즉시 조치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고대상은 하수도, 맨홀 파손지역이라든가 역류로 인한 재해위험지구 등이 되겠습니다. 2010년 11월 말 현재 9건이 접수돼서 18만 원의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됐습니다. 앞으로 위험하수시설물에 대한 시민들의 자율신고를 적극 유도해서 신속한 조치를 함으로서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54페이지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이것도 아까 상수도 마냥 톤당 처리원가가 1355원, 부가단가는 330원인데 차이가 1025원이 납니다. 그러면 하수도료도 인상할 요인이 많이 생기는 데 조례부터 개정을 해야 되나요?

저희들이 조례에 개정이 돼야 됩니다.

조례개정을 먼저하고, 그러면 물가심사위원회 거기 의견을 거친 다음에 조례개정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하수사용료 인상하는 것을 금년도에 물가심의위원회까지는 맡아 놨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를 가지고 다음 회기 때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한 다음에 조례상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 때 이걸 꼭 좀 인상을 해서 한 번 안 올리고 그 다음에 올리려면 시민들한테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올리더라도 공공요금을 조금씩 인상하는 것은 괜찮은 데 왕창 올리는 이게 저항도 세고 이러니까 다음 회기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서 하도록, 가급적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하수시설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도 454페이지 하수도사용료 부과, 온천수분이 있잖아요, 이게 앙성하고 수안보하고 다 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죠?

일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수안보지역같은 데 관광객이 좀 활성화가 되지 모해서 숙박업소 이런데에 조금 체납되는 것이 있습니다. 체납을 빨리 낼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아니, 일반가정보다는 그래도 영업을 하는 분들인데 영업하는 분들이 사용료를 징수액이 이렇게 낮다는 건 우리가 징수독려를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보다는 수안보지역같은 데 숙박업소 이런데가 영업하고 관련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힘들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독려는 합니다만, 상수도같은 것은 체납이 장기간 되고 이러면 급수중단을 시킨다든지 이런 조치가 가능한테 실제 저희 하수도같은 것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수도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자주 나가서 독려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 데 수안보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거니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분 미수액이요, 미수액이 이렇게 많은 건 주로 가정용이에요, 아니면 영업용이에요?

영업용이 많습니다. 경기가 침체돼서 영업을 하다가 안 한다든가 이런 분이 상당히 많아서.

이거 징수촉탁 의뢰가 될 거 아니에요?

징수촉탁 의뢰가 되는 데 사실은 그건 상당히 어렵구요, 다만 이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영업을 한다고 그러면 독려를 해서 가능한데 아예 영업자체를 안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년도수입 체납액같은 경우는 결국은 5년동안 넘어서 결손처분 그런 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글쎄 이걸로 봐서는 결손처분으로 갈 것 같은 데 더군다나 영업하는 사람들이 체납을 하고 결손처분을 밀고 가면 사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적자인데 톤당 처리원가에 부과단가가 원래 못 미치고 있는 데 1/4정도밖에 안 되는 데 이걸 미수해가지고 결손처분을 한다면 안 되죠.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영업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고 주인이 바뀌고 또 건물 자체에 어떤 다시 순환이 안 되고 이러면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길이 상당히.

이게 상수도하고 연계해서 징수할 방법은 없어요?

이런 부분은 상수도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상수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조치를 하는 데 하수도 지하수를 써가지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법원에 저기를 해도 순서가 맨 후순위에 밀리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으로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손처분대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선량한 시민들이 가정용 상수도분은 징수율이 90%고 온천수 가지고 영업하시는 분들은 징수율이 60%뿐이 안되면 이게 우리 시의 재정에도 문제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직무를 원활히 했다고 볼 수 없어요. 가정용같은 건 선량한 시민들은 다 내고 장사하시는 영업하시는 분들은 안 내고 이거 좀 과감하게 징수를 하셔가지고미수액이 없고 결손처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직원들을 독려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하수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최동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수처리과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하수처리과는 과장 외 관리담당, 하수처리담당, 시설담당, 위생처리담당, 수안보담당 등 6개 담당으로 현 인원 42명이 충주시 하수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59쪽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46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기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노후와 부식으로 처리효율이 저하되고 악취방지시설 미비로 민원이 지속되어 대체시설 설치가 시급한 실정으로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1일 처리용량 60톤이며 국비 82억 7900만 원과 지방비 35억 9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19억 7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2009년 3월 한국환경공단과 사업추진을 위한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0년 2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이 완료되었고 지난 9월에 기본설계 심의결과 실시설계 적격자를 정하여 11월 26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11월까지 실시설계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고 내년 1월 착공하여 2010년 상반기까지 완벽한 시설물이 준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친환형 선진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체계적인 공정관리로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하수처리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500톤 이상의 하수처리장은 충주처리장을 비롯하여 수안보, 이류, 능암, 앙성 등 5개소와 분뇨 및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위생처리장까지 전체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하수의 유입 및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와 공정별 관리를 처저히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시설물 보수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직원들간 직무연찬을 위한 기술토론회를 매주 월요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별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에 힘쓰며 하수처리장의 친환경 교육장 개방과 시스템에 의한 체계적인 하수처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도의 안정적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시의 소규모 하수도 공공시설물은 50톤이상 500톤 미만이 14개소이며 50톤 미만이 27개소로 총 4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주기적 관리 및 순회점검을 실시하여 수시로 기계시설 등을 교체 수선하였고 유입 및 방류수질검사를 주 내지 월1회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순회점검과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소규모 공공하수도의 효율적 관리와 안정적 처리로 농촌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과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현황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데, 지금 현재 463쪽에 보면 하수처리장운영 6개소가 있는 데 대개 충주처리장이 1일 7만 5000톤인데 지금 평균 하루 유입돼 처리하는 게, 대개 하수처리장은 100% 가동을, 가동을 100% 하더라도 운영은 한 70%가 적정한 것으로 아는 데.

지금 한 6만 톤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머지 않아 증설 요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는 데.

지금 우기때는 7만 톤 이상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하수계획을 할 때 보면 1/3은 예비시설로 돌려서 비상시나 이럴 때 가동돼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수안보처리장은 평소에는 이건 10%도 가동이 안 될 것 같은 데, 평시에는?

수안보같은 데 여유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평일에는 너무 안 들어와서 탈일 거에요.

농도가 얕고 이러니까 그런게 시설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죠. 양도 양이지만 농도가 어느정도 짙게 들어와야 미생물이 활동도 제대로 하고 이게 되는 데 그런 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면 처리를 어떻게 해요?

거기 맞춰서 조정을 하고 이러죠.

제가 들리는 얘기로는 원래 첫 번에 규모를 너무 키웠다 하는 얘기가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맑은 물이 들어오는 데 하수처리 크게 해서 뭘 하느냐 이런 지적을 옛 날에 받은 것 같은 데 하여 간 운영의 많은 문제점은, 필요없이 시설을 키우는 바람에 맑은 물 그냥 적당하게 정수를 해서 보내도 되는 데 이렇게 크게 필요 없지 않느냐 얘기가 들리는 데 하여 간 운영비는 그래도 1만 4000톤을 운영할려면 전기세나 기본인력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데 하여 간 운영의 어려움이 있다는 건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리하기도 기술적으로 더 어렵지 않나, 여기는 너무 깨끗한 물이 들어와서 관리하기가 어렵고 다른 데는 너무 오렴된 게 많이 들어와서 문제가 되고 이런 걸로 봐서 과장님 관심을 더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461쪽에 보시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내용이 기재돼 있는 데요, 거기 보시면 처리공법이 나열돼 있거든요. 그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서라고 할까 배부해 줄 수 있나요?

처리공법에 설명내용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여러 가지 공법이 나와 있잖아요.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석호 위원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실 예로 민원이 들어와서 질의를 하는 데요, 만약에 어느 큰 건물에서 하수처리관을 묻었는 데 그 관을 묻었으면 그 관이 충주시에 귀속이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저희들이 비티엘사업하고 일반 재정사업하고 두 가지 사업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티엘사업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수관을 매설하고 하수관에서 다시 가정집에서 건물 밖에서 나오는 정화조, 바로 전에서 따가지고 배수설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수도법에 배수설비는 원인자부담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비티엘사업이 생김으로 인해서 하수도법이 일부 개정이 돼서 그 부분도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어차피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배수설비를 해 드리고 있는 데 그 관리의 주체는 배수설비를 하면서 오수받이라고 있습니다. 관하고 직접 연결되기 전에 오수받이라고 생활하수하고 정화조하고 합쳐지는 맨홀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는 데 그것이 옥외에 있을 때는 거기에서부터 저희 관리시설이 되고 그것이 옥내에 있을 때에까지 개인이 부담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 공공하수도 개념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민원이 야기돼서, 세무서를 지었을 적에 세무서에 오수 하수처리를 하는 데까지를 자부담으로 해서 세무서에서 관을 묻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근방에 어떤 분이 건축을 할려고 하는 데 그 관을 거기에 연결해서 버리면 되는 데 세무서에 원인부담을 해서 그 사람의 권리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도장을 받아 오라는 거에요. 그러면 그 쪽에서 자기가 돈이 1억이든지 2억이 들어 갔으니까 일부를 내야 사용승낙서를 써 주겠다, 그 분이 굉장히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관도 크게 묻었는 데 더 묻을 자리도 없고 그러면 원래 시에 기부체납을 하게 돼 있는 데 안 해가지고 그 분이 피해를 봤다면서 앞으로는 허가조건이 이랬을 때 무조건 기부체납을 받으셔 갖고 충주시에서, 타 시민들이 피해를 안 보면 어떨까 검토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

그 부분은 제가 세무서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원칙으로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세무서에서 부담해서 세무서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이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이 되기 전까지는 사유물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을 하면서 세무서 일원, 파라다이스 웨딩홀까지 포함를 시켰거든요. 그 때는 정식적으로 저희들 공공하수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3페이지 주민친화형 선진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충주처리장이 1일 7만 5000톤인데 우수가 많이 들어온다고 얘기가 있었는 데 그게 제거가 다 됐습니까?

비티엘사업이 원만히 되고 나면 많이 줄긴 줄을 텐데 아직까지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6개 처리장에서 방류수질은 몇 피피엠으로 나가고 있어요?

수질별로 틀린데요.

우선 충주처리장 제일 큰 규모에 어느정도나 나가요?

저희 충주처리장이 비오디가 기준이 10피피엠인데요, 지금 현재 방류되는 데 한 5피피엠정도 됩니다.

아주 성능이 좋군요.

지금 방류수질은 티엠에스나 이런 게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환경부하고 직접 연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수시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류수 수질기준이 지금 계속 강화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상당히 힘들게 저희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타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이우영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23호로 제출된 충북태양광산업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관련기업의 입주와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충북도와 충주, 청주 등 7개 시군 공동으로 충주, 청주를 연결하는 국도 36호선 인접지역으로 충북 태양관산업특구로 지정하여 태양광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신성장동력산업을 전략사업으로 육성코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규제특례상으로는 특구법 20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동법 36조의 8 특허법에 관한 특례, 동법 36조의 9 기업활동 규제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북태양광산업특구 계획안에 대하여 11월 12일부터 12월 1일까지 20일간 주민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으며 어제 음성군청 회의실에서 주민공청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충북솔라벨리 조성을 위한 태양광산업특구지정 추진계획입니다. 특구의 명칭은 충북태양광산업특구이며 공간적 빔위는 충주와 청주를 연결하는 국도 36호선 인접지역이며 충청북도와 7개 시군 공동으로 추진주체가 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산업의 특구지정의 필요성으로는 최근 에너지 고갈과 환경요인의 심각성이대두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고조되고 있고 태양광분야 신기술 도입, 공동개발, 인력교류 등 상호작용을 통해 경쟁원천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특구건설로 국가경쟁력 집중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에서 추진사항으로는 태양광산업 특구지정을 위하여 09년 9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구계획안 공람공고 및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특구지정 기대효과는 태양광기업 직접화 및 생산증대로 국내 태양광산업을 주도하고 2015년까지 지역내 총생산 3% 증가시켜 태양광산업을 전국 비중 4%대 진입하는 견인차 역할의 수행이 기대됩니다. 또한 국내 유일의 태양광산업특구 브랜드 가치로 지역고용증대 및 성장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충북도에서 도의회의 의견을 수렴 후 충북태양광산업특구 지정을 12월부로 지경부로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충북태양광산업 특화개발전략입니다. 태양광산업의 부품소재생산을 위한 전문단지를 조성하여 군집화하여 집적의 시너지 유도 및 태양광산업 관련기업 유치를 통한 생산력 제고와 태양광산업 알엔디비 연구개발 및 수익창출 기반조성과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솔라벨리 조성을 위한 네크워크 구축 등을 특화사업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시 특화사업으로는 1단계로 충주기업도시내 생산용지와 첨단전자정보 부품 재생산업을 유치하여 태양광부품소재 허브단지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동서고속도로, 중부내륙선철도,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청화 고속도로와 진입도로, 산업용수, 오수처리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충주에 있는 태양광산업으로는 해성쏠라, 대유디엠씨, 오송 엘에스티, 음성의 현대중공업, 증평의 신성홀딩스, 한국철강 등 충주, 음성, 증평의 초월하는 태양광 관련 기업체가 접근이 용이하게 돼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해성쏠라는 제1산업단지에서 태양전지판 모듈을 만들고 있고 대유디엠씨는 첨단산업단지에 쓰는 태양광 모듈을 만들고 있습니다. 문무 주식회사는 태양전지 나노코팅을 하고 있고 오성 엘에스티는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만, 태양광 전지용 웨이퍼와 잉곳을 만들고 있습니다. 충주기업도시는 수성기술 주와 태양촉매 주를 지금 기업체를 유치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태양광산업 기업체를 유치하여 충북솔라벨트의 주도적인 허브단지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단계 특화사업으로는 신산업단지에 태양광 부품소재 허브단지를 육성하여 연접한 기업도시, 첨단산업단지에 연계하여 태양광 관련기업 유치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충주대에 태양광 관련산업의 연구인프라 및 인력을 활용, 기술인력, 창업지원,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유치의 경쟁력을 확보코자 합니다. 규제특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태양광산업특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북태양광산업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경제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태양광산업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태양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의 자립화를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규제개혁을 추진함으로서 특화사업을 발굴, 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이 법에 의해 2005년 충주사과특구, 2008년 충주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를 지정받은 바 있습니다. 태양광산업특구를 충청북도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억원의 예산으로 지난 11월 용역을 완료한 바 있으며, 특화사업자는 충청북도지사를 비롯하여 충주시장 등 7개 시군의 자치단체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태양광산업특구라는 브랜드 가치창출을 통해 특구사업에 포함돼 있는 충주기업도시 및 신산업단지의 발전은 물론, 인근 충주첨단산업단지와의 시너지효과도 기대되는 사업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새 티브이에서 보시다시피 청주에서 충주까지 큰 사업을 하신다고 그래서 시민들이 전부 환영하고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충북태양광산업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제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태양광산업특구는 특화사업에 포함돼있는 충주기업도시 및 신산업단지의 발전은 물론, 인근 충주첨단산업단지와의 개발시너지효과도 기대되니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북태양광산업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기타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2011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