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원철 의원 발언

제27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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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관광위원회 및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문화관광위원회소관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소관 2.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문화관광위원회소관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위원회 및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심사에 앞서 자료 요청이 있으면 자료 요청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원철

박원철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에 현재 제주도 내에 반입되고 있는 부엽토, 상토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면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업사랑과에 콩식품 산업육성 사업 관련해서 사업단 구성현황 그리고 사업개요, 구성명단, 법인이 구성돼 있으면 법인현황하고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산학연구관 네트워크 구축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동우

안동우위원장

이선화 위원님.

선화

이선화위원

HACCP 인증 받은 업체하고 요, 세계 7대 자연경관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에 범국민추진위 사무실 작업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그 내용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동우

안동우위원장

구성지 위원님.

성지

구성지위원

문화예술재단 기구표하고 추진사업 실적과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투자유치 관련 해외사무소가 있습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국가별 해외사무소 사무실, 그다음에 인적사항, 사무실 임대료, 사무실 개설 이후에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성과를 거뒀다, 그런 내용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동우

안동우위원장

예, 강경찬 위원님.

경찬

강경찬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민간이전사업 있잖아요. 민경·민보라든지 민간위탁금 이런 것들을 금년에는 기준이 복잡하게 변경됐는데 여기 보면 보조율이 명시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소관 부서에 민간과 관련된 모든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제시한 기준 보조율 70%, 90% 이런 것이 있는데 현재 예산과 작년 예산 대비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기업사랑과에 향토 산업 브랜드 전략제품 기술사업 세부계획하고 지원 추진계획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구제역 관련 예산에서 피해예상금액, 대책, 지원예상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수산에 최근 3년간 마을어장 자원조성 금액 및 종류, 자원 조성한 것, 명단, 실적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동우

안동우위원장

김명만 위원님.

명만

김명만위원

투자정책과에 텔레마케팅 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 고용인원 포함된 투자입니다. 현재 고용인원 현황, 고용 보조금 지급대상자 현황, 교육훈련보조금 지급 대상자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동우

안동우위원장

김영심 위원님.

영심

김영심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외국어 통역안내원 배치소별로 외국인 방문실적하고 인력, 몇 명이 어디에 배치돼 있는 인력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위원회 사업별 추진 평가서하고 상영이라든가 제작된 내역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자료 요청입니까?

원철

박원철위원

아닙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이선화 위원님, 구성지 위원님, 강경찬 위원님, 김희현 위원님, 김명만 위원님, 김영심 위원이 많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 요청은 오늘 예산 심사하는 데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너무 늦은 시간에 제출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한 시간 이내에 자료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예, 박원철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님, 민간이전경비 있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기준 보조율 제도 있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기준 보조율 제도가 어떻게 됩니까? 답변하세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입니다. 기준 보조율 제도는 보조사업에 정액단체로 분류된 데는 정액을 해 주고 그러지 않은 단체는…….

원철

박원철위원

짧게 해 주세요. 몇 가지 있어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50%, 30%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정확히 모르시는 거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정액과 50%, 30%, 70% 그리고 50% 돼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50%, 60%, 70%, 90% 정액 이렇게 다섯 개가 있죠?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금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올해부터 시행돼서 내년도에는 안착이 될 거였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문화관광교통국 민간경상보조 133억 7,980만 2,000원이요. 이 금액이 기준 보조율대로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기준 보조율대로 예산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내역 다 제출할 수 있어요? 이 기준 보조율대로 다 하셨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저희는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 지금 계상된 민간행사보조 48억 7,800만 원 이것도 기준 보조율대로 작성하셨다는 얘기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이 기준 보조율대로 정확히 돼 있죠? 그 자료 제출하십시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런데 지난 상임위 심사에서 민간행사보조 28건에 68억 1,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고 민간경상보조 23건에 8억 7,7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예산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본 예결위에 제출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 기준 보조율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액 계상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국장님 그 자리에 안 계셨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저희는 기준 보조율대로 편성을 했는데 증액이 됐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무리하게 기준 보조율도 지키지 않고 증액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국장님,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기준 보조율대로 계상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집행부가 이 기준 보조율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다 보니까 의회 의원들도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예산이 지금 현재 우근민 도정이 자랑할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증액이 돼서 정말 본 위원도 이 자리에 앉아 있기가 도민들께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기준 보조율대로 정확히 작성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분명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국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사표 쓸 각오하십시오. 오후에 자료 받고 다시 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강창수 위원님.

창수

강창수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경영체 조직화 프로그램 운영 세부사업서 37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봐 주십시오. 작년 예산은 얼마고 올해 책정된 예산은 얼마죠? 2010년도 예산, 2011년도 예산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입니다. 농업경영체 조직화는 19개 지역 농협하고 감귤연합회 해서 20개…….

창수

강창수위원

2010년도부터 2011년도 예산만 말씀해 주십시오.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2010년도 예산은 1억 2,500만 원이고 2011년도는 7,000만 원입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그리고 2010년도에는 300명을 교육시키기로 돼 있었고 내년도에는 200명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300명이 1인당 41만 6,000원인데 내년에는 35만 원 계획돼 있죠?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강경찬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자료에 보면 수출 1조 원 연도별 수출실적과 계획을 보면 2010년도에 3/4분기까지 농산물 수출이 1,200만 불 됐는데 2011년도에는 2,900만 불을 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4/4분기까지 15억 원 해도 2배 이상 올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친환경농업과에 농산물 해외시장 마케팅 사업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것도 감소됐죠?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조금…….

창수

강창수위원

금액상으로는 조금이지만 비율상으로는 조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3분의 1이 날아간 겁니다. 33.3%가 날아간 건데 조금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33% 마케팅비도 날아가고 농업경영체 조직화 프로그램하고 브랜드 교육은 반으로 날아갔습니다. 본 위원이 경영기획실장님이랑 인력개발원장님한테 저번에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수출 1조 원 시대에 맞는 공무원 엘리트 교육 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돈을 투자해서, 몇십억 원을 투자해서 영어교육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만 공무원 엘리트 교육비로 40명을 선발해서 하는데 4억 원 이상이 잡혀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에는 공무원 몇 명을 엘리트로 해서 6개월 동안 단기교육에 수억 원을 쏟아붓는 게 농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통상이 강화돼서 수출이 잘 되겠습니까, 아니면 현장에서 일하는 어업인, 농업인 분들에게 브랜드 마케팅이라든지 훌륭한 상품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공무원 교육은 인력개발원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농업경영체 조직화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브랜드 교육을 일제히 시키고 있고 또 저희가 예산이 조금 줄어든 이유는 통상협력본부라든지 직접 수출 전문기구가 생기는 것을 대비해서 우리 차원에서 꼭 해야 될 부분만 담아서 이번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수출 1조 원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통상협력본부 쪽으로 배치 조정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 어업인에 대한 교육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정말 수출 1조 원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하고 과연 우리가 어떤 제품을 어떻게 생산해 내고……. 수출 1조 원을 하려면 우수한 상품을 생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농어업인의 실정은 공무원보다 어렵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는 어쨌든 공무원들이 중상위를 차지하는 위치에 있고, 농업이나 어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의 부자들은 계시죠. 대형으로 하시는 분은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다 어렵거든요. 공무원 영어교육은 인력개발원에서 안 해 줘도 본인 스스로 열심히 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방송 봐서 해도 되고 학원 다녀도 다 되는 거거든요. 영어학원은 수백 개가 깔려 있지만 이것은 사설 프로그램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육인데 국장님이 예산 확보라든지 농어민에 대한 애정이 모자란 거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농업 수출 목표는 두 배로 잡혀 있는데 마케팅 비용이나 마케팅에 대한 교육, 농업에 대한 브랜드 교육 같은 게 줄어들면 어떻게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서 예산이 원래는 두 배로 증액이 돼야죠. 목표가 두 배이니까.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상당히 저에게 깊이 와 닿습니다. 이 문제는 농·감협, 생산자단체하고 교육이라든가 브랜드 문제, 마케팅 문제를 심층적으로 역할 분담 할 사항들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화 교육에 대해서 최고 농업인 교육이라든가 농업 마이스타드대학 교육 이런 측면에 대학 쪽에서 하는 부분, 역할 분담을 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

창수

강창수위원

증액돼야 하는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농협 쪽, 감협 쪽에도 우리가 못 한 부분을 많이 보완할 수 있도록 그쪽에도 역할 분담을 하겠습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국장님이 유관기관이나 단체에 협조를 받아서라도 이쪽 부분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더 강화돼야 되거든요.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창수

강창수위원

그다음 해양수산연구원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문수

강문수해양수산연구원장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입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본 위원이 사실 해양수산이나 이쪽 부분을 잘 몰랐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해서 알았던 것은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어류자원 조성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문수

강문수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창수

강창수위원

그게 올해도 예산이 3,700만 원이 증액됐더라고요?

문수

강문수해양수산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제주도가 재정이 바닥나고 모든 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주도가 사면이 바다고 해양수산연구원의 중요성이 인정돼서 어류자원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이 증가된 것 같은데 능성어류 있지 않습니까? 다금바리 같은 거. 지금 연구기간이 종료됐죠?

문수

강문수해양수산연구원장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어류와 패류 종묘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금바리, 북바리는 제주특산어종이기 때문에 종묘생산 기술을 저희가 확보하고 대량 종묘생산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이라든지 기반시설은 확보가 돼 있고 다금바리, 북바리를 중점적으로 종묘생산해서 연안어장에 감소되는 자원을 회복시켜 나가겠습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2010년도에 대량 생산하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문수

강문수해양수산연구원장

다금바리, 북바리는 종묘 생산 기술을 확립하고, 돌돔이나 개볼락은 종묘 생산을 해서 방류를 했습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다금바리는 지금 기술력이 모자라서 못 한 겁니까?

문수

강문수해양수산연구원장

아닙니다. 다금바리, 북바리는 어미 확보도 돼 있고 종묘생산 기술이 확보돼서 어류종묘생산 연구사가 2명이 기술을 확보해 놓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종묘 생산을 해 나가겠습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2011년도에 어느 정도 생산하실 겁니까?

문수

강문수해양수산연구원장

북바리하고 다금바리는 특산어종이고 민간에서 종묘 배양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묘생산 기술을 민간인한테 보급하고 종묘생산도 내년에 10만 미를 할 계획입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제가 쭉 지켜보겠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촌 있죠? 북촌리 포구에 있는 어떤 여성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아는 분인데 와보라고 미치겠다고 해서 제가 애들이랑 같이 동쪽 지역에 승마장에 가서 애들 말 태워주고 돌아오다가 그쪽을 들렀습니다. 들렀는데 화도 나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뿌려진 종묘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십니까?

문수

강문수해양수산연구원장

종묘 매입 방류 사업은 해양수산국에서 광특사업으로 매년 돌돔이라든지 쥐치라든지 종묘 방류를 하게 되면 저희 연구원에서 종묘방류 효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방류된 어종에 대해서 생존률이라든지 어획조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수십 명이, 한 50명쯤 될 겁니다. 그리고 가족단위로, 아빠, 애들, 여자애까지 넣으면 올라오고 넣으면 올라오고, 수백 마리를, 한 집에 양동이로 두 개씩 낚고 있었습니다. 그게 애들 교육에도 안 좋고, 제가 사실 수산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마는 도대체 어디서 종묘해서 뿌려 주고 있는지 제가 조사해 보고 알아보게 된 경위가 그것에 너무 충격 받아서, 갔더니 저희 애들도 잡고 가자고. 울려고 해서 제가 어린애들 달래느라고, 그러니까 종묘사업을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뿌렸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커서 잡아먹는 거면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죠. 그런데 요만한 것들 갓돔 줄무늬 겨우 생긴 것들을, 초등학생도 밑밥을 쫙 뿌리면 새까맣게 몰려오더라고요. 그걸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제가 연락을 받고 갔는데 이게 왜 이러냐고, 매주 토요일, 일요일 날 난리가 아니랍니다. 그 동네 분들도 아니고 시내에서 가신 분들인데, 좋은 취지로 어족자원을 했는데 애들 교육에도 안 좋게 다 잡아 버리면, 주말 100번만 지나면 몇 천 마리가 잡히겠더라고요. 하루에 한 가족이 50마리씩 잡아서,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문수

강문수해양수산연구원장

종묘 방류사업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에서 종묘를 생산해서 수산종묘…….

창수

강창수위원

연구원에서 못 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 뿌렸는데 그렇게 관리가 돼 버리면 계속 뿌려서 애들 교육에도 안 좋고, 실질적으로 보전도 안 되고, 이게 잘 자라야 되는데 자치경찰이 가서 단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해양수산국이나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이종만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참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종묘를 뿌리면 그 지역에 여기는 어류방류지역이기 때문에 작은 고기를 잡지 말도록 하는 공고문도 만들어도 붙이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낚시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취미 삼아 그 사람들이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자원 조성한 사업에 금이 가고 있다는 걸 저희들은 잘 알고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전문 낚시꾼도 아니고 애들 초등학교 2·3학년생들도 낚아버리니까 교육에도 안 좋지 않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자치경찰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투입하든지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어촌계장들 교육할 때 어촌계장으로 하여금 그렇게 못하도록 지도도 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수산직 공무원들이 사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오늘 충정심으로 말씀해 드린 그 내용을 저희들이 잘 받들어서 잘 하겠습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연락 오신 분이 본인들이 막으니까 싸움난다고 대책을 요구하신 거거든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국장님이 노력해 주십시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너무 좋은 지적해 주셔서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강창수 위원님, 다음에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님.

희현

김희현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자료가 안 들어온 대로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83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지금 친환경농업과는 제주의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사업으로 해서 중·장기 지표 및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친환경 기업들이 보편적으로 감액됐는데 다른 과도 농업정책과, 감귤정책과, 축정과, 전부 다 행정운영경비하고 업무추진비가 동결됐는데 친환경농업과만 금액이 많이 증 됐습니다. 한 50% 정도. 이 이유가 뭡니다. 일 열심히 하기 위해서 다른 과보다도 행정운영경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증가된 겁니까? 다른 과는 전부 동결됐는데.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입니다. 그 부분은 조직개편상에 식품산업과가 신설될 걸 감안해서 그 예산을 포함해서 증액요청한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좋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금액이 약 50% 이상 상향됐는데 50% 이상 상향되니까 친환경농업과에서 일을 열심히 하실 것으로 예상해서 기대를 했는데 지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친환경농업 추진 선전은 아주 요란하게 제주도 친환경산업이다 하면서, 말로는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추진세부사업을 보면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친환경농업과에서 가장 대표적인 정책사업이 뭡니까?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친환경농업 인증 면적이라든가 생산면적이…….

희현

김희현위원

친환경 농업 육성 인프라 구축 이거죠?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정책사업으로 가장 크게 하는 사업이?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런데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 146억 8,000만 원에서 올해는 약 10억 원이 감소돼서 136억 5,000만 원으로 감소가 돼 있는데 지금 광역 친환경농업 시범도시로 선포돼 있지 않습니까?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리고 2012년도까지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있죠?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런데 내부세역을 들여다보면 예산이나 실천전략에 따른 지원액이 전부 감액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시범도시로 선포하는데 전년도보다 예산은 감액시키고, 연도별 투자계획 대비해서 목표 세운 것에 대비해서, 2008년·2009년·2010년·2011년도. 목표는 2010년도에도 490억 원을 세워서 140억 원, 목표 대비해서 투자비율이 약 29%밖에 안 됩니다. 2011년도에도 580억 원 정도 목표를 세웠는데 23%로 떨어지고 있어요. 말로는 친환경농업을 하겠다고 엄청나게 선전하고 발표하면서 정책적으로는 감소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천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친환경 농업 분야에 일몰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금년도에 마감되는 일몰사업들이 몇 가지 있고, 또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매뉴얼을 바꾸어서 제대로 증액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로 민간이전사업들은 줄어들고, 정부 지원 투자 비율들은 대체적으로 증가하고…….

희현

김희현위원

정부 지원 국비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국비 외에 증가했다는 투자 대비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투자 대비 비율을 얘기해서 지금 국비가 들어온 것에만 치중하고 있고 나머지 투자대비 목표를 세운 게……. 친환경 농업 육성 목표를 도에서 세운 거 아닙니까? 연도별 투자계획 해서. 투자계획에 50% 정도만 돼도 뭐라고 안 하겠는데요 20% 이상 투자 대비해서 20%밖에 안 됩니다. 목표는 뭣 때문에 세우는 겁니까? 그러면 차라리 목표를 줄이십시오. 5년 동안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겠다, 목표는 100% 이상 세워놓고 계획 대비 투자비율이 내년도 예산에 23%밖에 안 들어가 있죠?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 중기재정 목표 계획 목표치에 모자란 부분들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중기재정계획상과 괴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추가적으로 보완한다고 말로만 하시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주도의 브랜드 가치가 청정 이미지, 이제 누구나 아는 겁니다. 제주도 제품을 많이 팔 수 있는 게 요즘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 트리플 크라운 달성해서 제주도가 청정환경이다, 청정제주다, 청정지역이다, 뭘 갖다 팔아도 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 가고 있는데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조금만 추진전략을 가지고 세심하게 밀어붙인다면 제주도 제품 못 팔 게 없습니다. 추진전략산업으로 친환경 농업 육성이 가장 큰 정책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산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실천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지표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육성 목표에 보면 도에서 목표를 세웠는데 농약, 화학비료 사용량 40% 절감, 제초제 사용량 50% 감축, 친환경 인증 농산물 비료 20% 확대, 가축분뇨 자원화 70% 확대, 이렇게 해서 광역 친환경 농업 시범도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 농업 이상을 제고하겠다, 지금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야별 지표를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보고로 들어온 자료인데요―228페이지인데―추진실적 목표 세운 것에서 화학비료 사용량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자료…….

희현

김희현위원

자료 없으면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화학비료 사용량이 1,376에서 729. 농약 사용량도 68지표를 세웠는데 110% 증가했고―줄이겠다고 해 놓고―제초제 사용량도 지표는 713톤으로 해 놓고 1,381톤으로 늘고, 전부 다 보면 추진실적 목표 지표에 달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초과하거나 이렇게 돼서 지금 농가 수가 몇 호입니까? 목표 세운 게. 농가 수도 줄어들었죠?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농약 사용량 늘어난 부분을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도 전체적으로 사용한 양을 말씀드리면 골프장 농약 사용한 부분들이 더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 사용량이 많이 불어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농작물 쪽에는 불어나 있지 않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말씀하는 분야는 전체적으로 분야별 지표대비 얘기하는 건데요 친환경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가 수도 줄어들었잖아요. 재배면적도 마찬가지고, 생산량도 마찬가지고. 지금 늘어나는 문제가 뭡니까? 위탁 농가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뭡니까? 위탁 농가가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재배해서 빨리 수확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농약을 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게 이런 것들을 가져오고 있습니까?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농가 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상 맞습니다. 수입 농산물들이 많이 불어나다가 재배 농가 수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 재배면적, 인증면적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시는지 아마 국장님 아실 겁니다마는 제주도가 친환경 브랜드를 가지고 충분히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러면 정책 목표를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친환경농산물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도 하고, 추진의지를 가지고, 말로는 제주도 친환경 농산물 최고,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하겠다고 하는 그 부분에서 반대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도민들 중에서. 그래서 수출 1조 원 달성 목표에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업 산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전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 앞으로 제주도가 먹고 살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친환경 재배 면적 생산량도 지금 한 4%대입니다마는 2015년까지 15%로 확대 계획, 의지를 갖고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목표를 세우면 근접하지는 못 하더라도 50%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표를 잘못 세운 건지 아니면 의지가 모자란 건지, 둘 중 하나입니다. 반드시 목표를 줄여서 어느 정도 근접하더라도 너무 말로만 하지 말고 최소한 계획을 세운 대로 진행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다음에 자료가 안 들어와서 그런데, 제주도 청정지역에 구제역 발생 때문에 피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소고기 수급도 차질 있고, 돼지고기도 여파가 오고, 지금 어떻습니까? 대책, 예상피해금액, 이런 거 자료 요청했는데 혹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앞으로 피해금액이 얼마가 예상되고 대책이 뭐가 있는지, 여기에 따른 예산은 어느 정도 배정이 되고 있는지, 지금 자료가 전혀 없어서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지금 도내에는 실제적으로 발생한 것은 없지만 육지부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예의 주시하고 있고, 또 반입·반출 금지에 따라서 축산물 소비량이 위축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면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아직 대책수립이 안 돼 있습니까?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수립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수립한 걸 말씀해 주십시오. 대책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일단 구제역 발생과 즉시 긴급 방역대책협의회를 개최해서 구제역특별방역대책본부 상황실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 타 시도 우제류 가축이나 고기 전면 반입 금지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가축시장 두 개소에 대한 운영 중단 지시도 내렸고, 특히 조사료 추가 반입 금지, 우제류 반출 금지 조치를 다 내려서 공항·만 소독이나 불법 반입 지도 단속강화에 24시 지도 단속 강화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지금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현재 피해 금액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지금 피해상황…….

희현

김희현위원

예상금액. 앞으로 추가 예상금액. 지금 상황하고 예상금액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지금 도내에는 구체적인 피해 발생 상황이 없기 때문에 피해 예상금액을 숫자로 집계 내기는…….

희현

김희현위원

지금 수출에 타격 받고 있지 않습니까? 돼지고기 일본 수출도 중지되고, 없다고 하는 건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인데요.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됐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런데 예상금액 안 뽑아 있죠? 나름대로 예상금액을 연구해 가지고 앞으로 구제역 여파로 인해서 제주도가 얼마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방역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지금 돼 있는데, 제가 하나 질의 던지겠습니다. 혹시 2001년도인가 2002년도에 OIE(국제수역사무국)에서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증한 것 생각납니까?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런데 그 후에 국가로 통합돼 있죠?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국가단위로 청정지역 선포되는 것 말입니까?

희현

김희현위원

그전에는 OIE(국제수역사무국)에서 제주도만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지위를 확보했던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되죠?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국가단위로 지금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가단위로 청정지역 인증을 받아 가지고 제주도가 그 당시에 이런 제도를 통해서 청정지역으로 인증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예, 그랬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랬죠?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아까 말한 방역대책본부, 전면 반입금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갖다 놔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제주도만 청정지역으로 발휘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상품들을 팔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수출도 가능하고, 내수공급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출 1조 원 시대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예산도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제도를 뒷받침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제가 직접 농림수산식품부에 두 차례 출장 가서 이 문제를 타진한 적이 있습니다. 가축방역 문제, 검역 문제 이것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국가사무로서, 특히 제주도를 특별히 인정해 달라 하는 문제를 몇 차례 건의했더니 그렇게 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역단위로 청정지역 해서 중국 쪽에서 수출이 이루어져서 우리나라 쪽에서 수입이 이루어질 경우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것을 막아낼 방법이 도저히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만, 특히 우리나라인 경우에 어떤 지역을 정해서 특정화하기는 곤란하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곤란하다는 답변은 충분히 나올 걸로 보고요.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도에서, 이것은 지사님께서라도 의지를 가져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실무자끼리 만나 가지고 안 된다, 그런 사항이야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제주도가 자랑하는 게 뭡니까? 청정환경, 청정지구, 다 인정하는 거고 대한민국에서 인정하는 그런 것들, 또 우리가 청정상품을 많이 개발하고, 제주도가 세계자연유산, 트리플 크라운(triple crown),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이와 관련된 산업들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돼지고기 수출이든 쇠고기 수출이든 어떤 다른 분야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제도적으로 준비를 소홀히 하고, 실무선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도에서 정말로 강력한 의지를 가져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예.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국가 검역문제에 관해서는 지난 7월 달에 지사님께서 직접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해서 이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앞으로 계속 이 문제는 관심 갖고…….

동우

안동우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다음에…….

희현

김희현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14페이지,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원조성 사업에 연간 얼마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까? 인공어초, 방류, 이런 것 다 포함해 가지고. 대충 말씀해도 좋습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이종만입니다. 자원조성 사업이라고 하면 인공어초 사업, 해중림 조성사업, 종묘방류 사업을 총칭해서 자원조성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년 예산을 보면 인공어초 사업에 100억 원 정도 하고, 종묘방류 사업에 한 27억 원에서 30억 원, 해중림 조성사업에 한 15억 원, 이렇게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연간 총 얼마 됩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전체 합치면 140억 원에서 150억 원 정도 될 걸로 저희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고, 대충 그 정도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마을어장 자원생태환경 조사 및 관리 조례」가 돼 있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돼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서 우리 근해 지역 마을어장 맵이 만들어져 있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조사하는 곳에는 지도화해서 어민들에게 보급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매년 예산 1억 원씩 투입하고 있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바다 생태계가 변하고 있는데,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몇 년간 조사를 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10개소 조사가 돼 있고, 금년도에 하면 한 24개소 정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조사한 게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조사는 몇 년간 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조사는 2008년도부터 했으니까…….

희현

김희현위원

3년간 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1년에 8개소씩 24개소를 지금 해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몇 번이나 결과를 작성해서 보고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해마다 보고하고 다음연도에 그 보고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것 의회에 보고는 합니까? 원래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의회에도 저희들이 보고는 안 했지만 조사자료를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상임위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보고는 안 하고 그 자료를 배부한 적은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것 상임위에서 요청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150억 원 정도 마을어장 자원조성 하는 데 이 자료를 기초자료나 방류사업 하는 데 활용한 게 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지금 제주도에 100개 마을어장이 있습니다. 지금 조사하는 것은 24개 어장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는 바대로, 저희들이 조사가 되면 그 자료를 이용해서 앞으로 어떤 자원조성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지금도 연구하고 고민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촌에서 여기 해라 저기 해라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좋은 사업입니다.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온난화도 연구하고 산호초 군락이 어디 있는지 그다음에 암초가 어디 있는지 모래가 어디 있는지 이런 해양 상황에 수산지도를 그려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좋은 자료를 활용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가지고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냐.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 잘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개 마을어장 중에 24개 정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자료는 이용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이 자료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활용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지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지도를 이용해서 자원조성을, 어느 지역에는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 마을어장에 맞는 그런 자원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자꾸 해 나가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하십시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잘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현장에 대해서 어촌계에서 여기 해라 저기 해라 요구했을 때 주먹구구식으로 해 버리면 이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매년 1억 원씩 투입하면서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 좋은 자료를 활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예산 필요 없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지금은 기초단계, 조사단계이고 100개 마을어장이기 때문에…….

희현

김희현위원

언제까지 조사만 하고 활용 안 할 겁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그래도 조사가 3분의 1 정도 되면 저희가 그것을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또 국립수산과학원의 적지조사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기준과 표준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아까는 잘 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나가려고 했는데 또 딴 말씀하시네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 자료를 좀 활용해서…….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잘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요, 앞의 국장님들은 상당히 긴장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뒤의 실무 공직자 여러분 중 일부는 잠자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피곤한 분들은 밖에 나가서 자십시오. 도민들 앞에서 내년도 예산을 의회에 와서 심사를 받는데 여러분들이 긴장된 모습으로 심사를 받아야 되죠. 피곤하신 분들은 나가서 좀 있다 오십시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선화

이선화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제주도가 수출 1조 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양수산국에서는 어떤 사업에 역점을 두십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저희 사업은 우선 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산 부분에 있어서도 2014년도까지 1억 3,000만 불을 목표로 해서 어떻게 하면 많은 원료를 생산해 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원료도 중요하지만 마케팅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마케팅 부분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마케팅 부분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알겠습니다.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검증된 소비자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해썹(HACCP)에 대해서 접근하고 계시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진척상황 말씀해 주십시오. 전년도하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지금 저희들이 양식장에 해썹(HACCP) 사업 하는 것이 있고, 또 가공산업에 해썹(HACCP) 하는 게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양식장과 가공사업장 해서 업체가 모두 몇 개입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지금 양식장은 넙치양식장에 네 군데를 하고 있고, 가공산업에 지금까지 해썹(HACCP) 시설이 돼 있는 데는 공장이 세 군데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가공산업은 3개가 이미 해썹(HACCP) 인증을 받았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지금 세 개만 받아 있는 거예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그리고 지금 시설 중에 있는 가공시설들은 거의 다 해썹(HACCP)을 받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받지는 않았죠? 그러면 도내 양식장 업계가 삼백 몇 개입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306개 정도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가공은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지금 가공업체를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장에서 어류를 하는 것도 가공업체라고 하지만 규모 있게 하는 것은 30개 미만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면 지사께서 목표로 하고 계시는 수출 1조 원 관련한 수산물 수출진흥 로드맵에 대한 것은 1억 3,000만 불이라고 하신 거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1억 3,000만 불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 306개 더하기 30개가 모두 총 동원돼야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그리고 기본 조건으로는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인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썹(HACCP)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면 고객들이 더 좋아할 것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좋아한다기보다는 일단은 경쟁력 있는 상품화가 되기 위해서는 해썹(HACCP)이 그만큼 중요한 거잖아요, 안전해야 되니까. 그렇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해썹(HACCP)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1억 800만 원 해서 9개 업소에 컨설팅 해 주셨잖아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금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9개 업소가 다 해썹 인증 받았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지금 컨설팅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컨설팅이 끝나면 저희들 해썹(HACCP)을 할 수 있도록 시설비 지원을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시설 개선으로도 지난해에 기위 투자된 것 아닙니까,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시설비는 카운슬링 한 것에 한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선화

이선화위원

국장님, 컨설팅을 9개 업소에…….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아니요. 2010년도에 1억 2,000만 원 하신 것 아니에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그리고 시설 개선에는 2억 3,500만 원 하신 겁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시설비하고 그것을 동시에 하고 있지만 시설비를 한 것은 이 사업이 우리한테 넘어오기 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컨설팅한 그런 업체에 저희들이 시설…….

선화

이선화위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1억 800만 원을 넣었을 때 9개 업소에서 해썹(HACCP)이라고 한 걸 전혀 끌어내지 못하신 거예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1억 8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1억 800만 원 해서 컨설팅을 하셨잖아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금년도 말까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렇게 어렵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이게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좋습니다. 기위 받은 도내 업소가 3개입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그쪽도 이번 컨설팅이나 도의 지원을 받은 업체였나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저희들한테가 아니고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있을 때…….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 해양수산국의 컨설팅을 받지 않은, 이러한 해썹(HACCP)을 받은 곳은 있는데, 컨설팅과 예산을 지원한 곳에서는 정작 결과가 안 나왔다는 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컨설팅 하면 저희들이 해썹(HACCP)을 하도록 지도를 해서 해썹(HACCP) 지정을 받아가는…….

선화

이선화위원

본 위원 질의의 포인트는 말입니다. 컨설팅 하는 곳을 경쟁력 있는 곳으로, 가능성 있는 곳으로 접근을 했는가에 대한 질의와 함께, 도가 이런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고 있다는 모양새는 취하면서 정작 결과로 뽑아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가 낮다. 이렇게 해 가지고 2014년도까지 1억 3,000만 불 뽑아내겠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그것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겁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시지요. 도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1억 3,000만 불 하는 데는…….

선화

이선화위원

좋습니다. 향후 17억 7,500만 원에 대한 계획은 뭡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17억 7,500만 원입니까?

선화

이선화위원

예. 향후계획에 17억 원 올라온 것은 어떤 겁니까? 2011년도는 3억 5,500만 원이고요, 향후계획에 보면 17억 7,500만 원 해 가지고 해썹(HACCP) 지원에만 22억 원이 넘는 예산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컨설팅 사업하는 데 시설지원을 하고, 앞으로 17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장기적으로 해 갈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도민들이 국장님 생각처럼 이해를 해 주는 건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시설 개선에 대해서나 컨설팅에 대해서 지난해와 달리 한 군데 더 추가돼서 10개소 올라온 것이지 않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면 22억 3,800만 원이라고 하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컨설팅이나 해썹(HACCP)에 대해서 몇 개 사업체를 목표로 하고 계신 거예요? 10개에만 계속 장기간 투자하시면서 22억 원 쓰겠다는 것은 아니시겠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그건 아닙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몇 개입니까? 해양수산국에서…….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지금 306개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3분의 1, 100개 정도는 해 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100개 정도를 몇 년도까지 하시겠다는 겁니까? 2014년까지 1억 3,000만 불 하시겠다면서. 지금 3개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4개소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해썹(HACCP)에 등록되어 있는 해양수산국 관련 업체가 4개라는 겁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지금 자꾸 제가 헷갈리는 것은 해썹(HACCP)이 가공시설은 3개 돼 있고, 양식장은 4개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선화

이선화위원

올라온 것은 양식장에 대한 사업이잖아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양식장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면 양식장은 몇 개입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지금 전체 4개소가 돼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08년도 3개소, 09년도 1개소인데, 중요한 건 이 4개 양식장은 전혀 지원을 안 받은, 자체적으로 해썹(HACCP)을 받은 곳이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이 업무를 담당할 때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선화

이선화위원

국장님, 100개를 2014년도까지 만들려고 하면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인데 100개 만든다고 해서 22억 3,000만 원 쓰신다는 것 아닙니까? 2010년도에 1억 800만 원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없었는데 100개의 해썹(HACCP)이 나오겠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물론 저희들도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표를 그렇게 잡고 열심히…….

선화

이선화위원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인정합니다. 어렵지만 저희가 피나는 노력을 해서 목표치에 가깝게 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일단 투자 대비 결과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국에서 책임을 지시고 경쟁력 있게 접근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계속해서 국장께 질의드리면, 어업인 숙원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어떤 취지입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어업인 숙원사업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난 후에 어민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작은 부분, 시설을 고쳐달라든가 아니면 개선해 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을 때, 한 2,000만 원 정도의 수준에서 어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요, 지난해에 비해서 어업인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숙원사업이 갑자기 278%나 상승합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이런 사업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서 저희들은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해서 하긴 합니다마는…….

선화

이선화위원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하지만 배분이나 규모나 목적에 대해서는 적절해야 되고, 또 어떤 기준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적절한 발언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어업인들 숙원사업이 세 배로 증가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이것은 구체적인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은 아니고 늘 저희들이 이것보다 많은 예산을 요청을 했지만, 한 2～3억 원 정도 해서 이것을 했었는데…….

선화

이선화위원

2～3억 원이 아니고 3억 4,000만 원으로 08년, 09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했었는데 금년도에 5억 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은 좀 더 노력을 해서, 저희들의 눈물나는 노력에 예산파트에서 좀 해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국장님, 기존 25개의 어촌계에 3억 4,000만 원으로 집행되었던 예산이 말입니다. 2010년에는 15개 해서 1억 6,900만 원, 거의 같은 규모로 간 거죠. 그런데 11년 예산은 30개 해서 7억 1,000만 원이 올라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합니까?

동우

안동우위원장

이선화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선화

이선화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연중 수시로 신청 받는다는 것도 적절합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연중 수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화

이선화위원

국장님,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어촌계를 대상으로 한 선심성 사업이라고 하는 오해 안 받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늘 그런 오해를 받고 있지만 저희들이 그런 오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말로 위원님한테 이런 욕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국장님, 1억 6,900만 원에서 갑자기 7억 1,000만 원으로 된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정량화, 혜택을 정량화하는 것에 대한 그 부분이 이렇게 갑자기 세 배로 증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국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준을 세우셔 가지고 조례화하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여겨집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금액은 한 2,000만 원 내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기준은,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게 꼭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성지

구성지위원

구성지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교육의료산업팀에서 영어교육도시 공공청사를 만들고, 그다음에 또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데, 본부에서 이와 같은 실질적인 일, 그러니까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부에서 이런 일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의료발전계획 같은 것은 보건 관련 부서에서 그 업무를 하고, 이쪽에서는 그것에 따른 관광하고의 접목이라든가 이런 일들을 한다거나, 아니면 유치단을 유치한다거나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보건의료발전계획을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에서 수립을 하고 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은 겁니까? 또 영어교육도시 공공청사도 영어교육도시를 만드는데 투자자들에게 유치설명을 한다거나 유치하는 컨설팅을 한다거나 행정적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청사를 짓는다고 하는 게, 그것은 전담부서에서 해야 될 일인데 본부에서 하는 게, 양쪽 다 그렇다 말입니다. 교육 쪽도 그렇고, 보건의료 쪽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러네.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바르게 가고 있는 건지 아닌지.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입니다. 우선 보건의료발전계획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두 번째 5년차 계획을 만들기 위한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1차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네 가지 큰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우수의료기관 유치, 의료관광 활성화, 의료관련 제도개선, 또 공공의료 육성 같은 4개로 나눠지는데 이 중 3개가, 의료관광이나 의료기관 유치, 제도개선 이런 쪽이 교육의료산업팀 소관으로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했던 보건의료의 기술을 하는 그런 용역은 아니다 하는 얘기죠?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컨설팅을 한다거나 민자유치를 하기 위한 그런 거라는 얘기입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그런 거라면 다행이고, 아니면 본연의 업무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돼서 제가 좀 우려스럽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확실히 해야 될 겁니다.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그다음에 영어교육도시 공공청사는 어때요?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영어교육도시 공공청사는 일단 2015년도 조성이 완료되면 한 2만 3,000여 명의 내·외국인이 거주하는 도시가 되는데, 내년도에 2개교에 1,900명 정원 중에서 1,000명의 학생을 모집합니다. 내·외국인 학생을 모집하고, 여기에 상주인구가 일단…….

성지

구성지위원

그것은 다 좋고,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가 청사를 거기에다가 짓는 행위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포함해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관리 이러한 업무를 하는 도 사업소가 될 예정입니다. 도 사업소로 해서 이번에 정원도 6명으로 해서, 일단 초기에…….

성지

구성지위원

도 사업소를 거기 가서 짓는 거라고?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외국인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포함한…….

성지

구성지위원

거기에 들어와 있지도 않은데 도 사업소부터 달랑 지으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진짜 들어와야 될 다른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도 사업소부터 거기에 지으면…….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내년에 일단 2개 학교가 개교하고요. 그리고 주거·상업시설이 들어섭니다. 내년도에 상주인구가 최소한 학생 1,000명 포함해서…….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위한 청사를 짓는다, 그 얘기입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를 특별구역으로 만드는 겁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영어교육도시만 별도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행정적으로는…….

성지

구성지위원

특별구역으로 되는 거예요? 대정읍에서 벗어나 가지고 모든 행정을 대정읍이 아닌, 그러면 어떤 곳으로 되나요?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주민자치센터 기능, 출입국관리 기능…….

성지

구성지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해당이 되는가 말이죠.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그것은 별도 구역이 됩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거기 명칭을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대정읍 구억리인데, 그러면 대정읍 구억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법령상에 영어교육도시로 돼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면 거기를 영어교육도시, 명칭을 그렇게 합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특별행정구역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영어교육도시로 가는 겁니다. 영어교육도시만을 관리하는 공공청사가 됩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면 고유 지명을 부여한다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행정구역 이름을.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행정구역이 영어교육도시로 가는 겁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냥 영어교육도시로?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면 대정읍에서는 구억리 그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면 대정읍 면적이 줄어드는 거죠?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면적으로는 대정읍에 포함이 되고 행정관리만…….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대정읍에 소속된다고 하면 대정읍하고의 관계는 뭐예요?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그러니까 행정구역으로는 대정읍에 포함이 되는데…….

성지

구성지위원

거기에 거주를 하면 거주하는 사람들의 인구수를 어디서 파악하는 겁니까? 그것도 별도로…….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대정읍 전체 인구로는 들어가고요. 거기에 사시는…….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면 일반적 행정이 다 대정읍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 행정들이.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아닙니다. 행정지원만 따로 하는 겁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합시다. 주민등록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주민등록관리도 영어교육도시…….

성지

구성지위원

이 공공청사에서?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면 주민등록 인구를 포괄할 때는 어떻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주민등록 인구 같은 것을 포괄적으로 산출할 때 대정읍에서는 이 공공청사에다가 몇 명인지 통보바랍니다, 이렇게 합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영어교육도시 사업소는 주민등록증 발급만 하고 모든 집계는 대정읍에서 집계가 됩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요, 그쪽에서 발급하고 대정읍으로 통보하려면. 거기서는 무슨 직인 가지고 발급을 하는 겁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거기 사업소장이 됩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아닐 텐데, 지금 구체적으로 잘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한번 더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렇게 되는 게 아닌데. 지금 그 개념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본부장님께서도 개념이 좀 헷갈리시는 것 같고, 저도 지금 말하면서도 좀 헷갈립니다. 이와 같은 것을 확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신공항 문제, 용역비가 들어와 있던데 어느 것이 진실입니까? 요즘 저는 언론상으로 접하고 있는데 한쪽은 도지사 발언이 아니다, 한쪽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입니다. 신공항 관련해서는 김우남 의원님이 국회 예결위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제주공항 관련 내용을 금년 연말에 확정되는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반영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그것을 지사님께서 기자실에서 그대로 읽어드렸는데 일부 언론에서 신공항 건설이 반영된다라고, 현재완료형으로 기사화가 돼 있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는 앞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한 것이지 현재완료형으로 얘기한 게 아니다 이런 취지에서 해명자료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성지

구성지위원

아니, 국장님도 그 진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만큼 모르시는 것 같은데.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어떤 측면에서 모르신다고 하는 것입니까?

성지

구성지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쟁점이 뭐냐 하면 중앙에서 도지사의 얘기를 부인한 것은 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기간 동안 추이를 본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 항공을 이용해야 되는 사람들이 얼마큼 되는지 이 추이를 봐서 그때 가 가지고 그 계획 속에 포함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검토를 하겠다 하는 얘기가 중앙의 얘기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지금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아닙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오해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제 오후 2시에 국회에서 김재윤 의원님 주재로 해서 ‘제주 신공항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간담회를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신관홍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고 도에서는 환경부지사님과 제가 참석을 했고, 국토해양부에서 항공정책실장 외에 간부들이 참석을 했고, 한국교통연구원이라든지 공항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 제4차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보면 계획 내에 연도별 재원확보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주공항 관련 예산을 일단 2014년에 5억 원을 국토해양부에서 확보를 하자 하는 게 첫째고, 그다음에는 현재 제주공항 이용객 이용 수요가 계속, 수요조사가 이미 끝났지만 현재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외국인 관광객이라든지 유네스코에 3대 트리플 크라운이 달성됨으로써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 그리고 제주도민들의 뭍 나들이 수단으로 항공편을 90% 이상 이용하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항공객 이용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 예상보다 급증하고 있다는 현실을 국토해양부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해서 2014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항공 수요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 해서 재조사를 해서 재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현재 제주공항을 확장해서 이용해도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전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3의 공항을 만들어야 될 것인지 하는 비교조사를 일단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전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면 그다음에 입지조사, 어디로 옮겨야 될 것인지 하는 입지 타당성 조사를 하자.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얘기였거든요. 수요 조사 추이를 봐서 그때 가서 이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를 결정해 나가자 이거였거든. 그런데 처음부터 얘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처음부터 중앙의 얘기는 그 얘기였는데 그 얘기를 잘못 얘기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제주공항을 그때 가서 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때 가 보고 추이를 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예비조사의 개념으로 예산도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그래서 지금까지…….

성지

구성지위원

계획 속에 집어넣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넣을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그때 가서 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도 국토해양부에 요구했던 게 금년 말에 확정되는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현재 제주공항을 확장할 것인지, 또는 신공항으로 이전할 것인지 하는 조사를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제가 지난 8대 때…….

동우

안동우위원장

구성지 위원님, 정리하십시오.

성지

구성지위원

예. 특별위원회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주장했던 것은 4차 계획 속에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추진이 거의 됐거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타당성 조사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그때 거의 포함되어 있었다가 지금 다른 소리들이 자꾸 나오는데 어제 김재윤 의원이 한 얘기도 지난번 중앙에서 도지사가 “이게 아니다” 하고 부정한 틀에서 조금도 변한 게 없다고. 그런데 크게 변한 것 모양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가지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지금 상당히 변화되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변하기는 뭐가 변화했습니까? 마찬가지지. 그때 가서 이리로 갈 것인지 저리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예산에 용역비가 신공항 하는 걸로 올라와 있던데 이런 것도 사실은…….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지금 이 용역비는 국토해양부하고 제주도가 계속 기존에 진행되어 오던 상황에서 금년 6월에 이미 제주 신공항 개발구상 연구용역을 5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해 가지고 국토연구원에 발주해 놨습니다. 발주해 가지고 일단 금년 예산에 2억 원만 잡혀있어 가지고 내년에 나머지 3억 5,000만 원을 추가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미 용역이 발주…….

성지

구성지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

나중에 보충 질의하십시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영호

한영호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실·국별 세부적인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이 검토가 됐기 때문에, 어쩌면 2011년도 예산의 최대 화두인 것 같습니다, 수출 관련해 가지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이것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수출 관련 부서가 어디입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지금 현재는 지식경제국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무슨 과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경제정책과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경제정책과요. 지금 수출 관련 조직개편, 통상마케팅본부 설치 예정이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수출진흥본부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수출진흥본부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그러면 자료와 같이 수산, 축산, 농정 이런 제조업 수출 관련 예산이 그쪽으로 다 넘어갑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쪽으로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 실·국에서 하는 업무는 그대로…….

영호

한영호위원

국장님, 경제정책과에서 수출 관련하는 업무가 어떤 업무입니까? 지금 경제정책과에서 수출 관련 업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제조업 관련 업무하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공산품 관련…….

영호

한영호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제조업 관련 분야하고 공산품 포함해 가지고 수출업무를 쉽게 얘기해서 수산이나 농정파트에 수출 얼마 됐느냐 해 가지고 수출 실적 발표하는 그런 정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

영호

한영호위원

그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거대하게 수출 1조 원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수출에 대한 부서까지 조직을 만들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출 1조 원, 수출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런데 의지의 표현이면서도 이 목표를 달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강경찬 위원님의 예산 요구에 의해서 자료가 왔는데, 위원님, 제가 활용해서 죄송합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예, 많이 쓰십시오.

영호

한영호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무슨 의지의 표현이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 특히 농업을 하나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수출이 뭡니까? 수출하는 국가가 경쟁력이 있어 가지고 수입 국가에 수출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수출하는 국가에 부가가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주도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경쟁력이 있어 가지고 일부분 있는 것도 있습니다. 농업부분은 어쩌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과잉 생산된 것을 처리 위주의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까 몇몇 위원님도 친환경농업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수출하면 수출의 경쟁력이 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앞으로 향후의 문제이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출이냐 이거죠. 이건 수출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유통상의 문제일 뿐입니다. 원활히 생산된 것을 처리하는 하나의 과정이지 저는 이것을 수출로 보지 않거든요, 외국에 나갔더라도. 왜냐? 보존적인 수출은 수출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잘 알아듣게 얘기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들을 수 있게, 속기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동우

안동우위원장

국장님, 답변할 때는 마이크에 가까이 대서 얘기하십시오.

영호

한영호위원

예산을 다 봤거든요. 내년도 예산이 그 틀을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내년도 예산 얼마 예정하고 있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

영호

한영호위원

틀이 하나도 변함이 없다. 이 틀을 가지고 뭘 할 것이냐 이거죠. 이제부터는 친환경농축산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제가 수출 관련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가지고 있는데, 참 웃깁니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 예산이 뭡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과잉 생산된 것 처리할 정도의 예산이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감귤을 수출하겠다, 양배추를 수출하겠다 하는 것은 다 과잉 생산된 것을 처리하는 용이거든요. 진짜 수출이 뭐냐 이거죠. 수출할 수 있는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1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생산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그 예산도 없이 무슨 수출 1조 원이라는, 농업분야에서 수출이라는 말을 어떻게 씁니까? 쓸 수 있습니까, 국장님?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잠깐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농업분야에 보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출 1조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농업만 있는 게 아니고 공산품…….

영호

한영호위원

지금 저는 농업분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조업이나 공산품……. 수산은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품도 일부분 경쟁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지금 농업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산이고, 진짜 이것이 수출할 의지가 있는 예산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이겁니다. 뭘 어떻게, 감귤정책과 신규시장 개척? 무슨 신규시장 개척입니까? 감귤이 신규시장 개척하고 할 겁니까? 과잉 생산되어 가지고 팔지 못하니까 시장 개척하는 것이지. 국내 가격이 올라보십시오. 수출이 되는가. 안 됩니다. 양배추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산물이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데 수출 예산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수출단지를 조성한다든지―농산품에 대해서―이렇게 해 가지고 그 수입국 기준에 맞는 크기, 종류,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수출이지, 지금 해외 판촉비가 수출입니까? 그것은 얼렁뚱땅 그 해 그 해 넘어가려는 하나의 유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입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1분 이내에 얘기하십시오.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여러 가지 지적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수출 관련 예산이 종합적으로…….

영호

한영호위원

그다음에 국장님이 예전에 축정과의 유통계장으로 있었죠?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러면 축정과 것 듣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돼지고기 지금 수출하고 있죠?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작년에 구제역 해제가 되어 가지고 일본에 수출을 했습니다. 축정과장님, 그렇죠?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얘기해 보십시오.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지금 몇 가지 지적된 사항 중에 지금까지는 원물 위주로 생산이 됐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어떻게요?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돼지고기를 예로 들면 돼지고기도 바로 생고기로 수출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제가…….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정과장님.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수출 관련해 가지고 따지거나 그러는 건 전혀 아니고요. 우리 도민이 알아야 되고 공무원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을 나오시도록 한 겁니다. 우리가 돼지고기 수출에 목이 메어 있거든요. 민선4기 시대, 작년에 진짜 어렵게 해 가지고 수출이 됐죠?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제가 수출현장에 갔었습니다. 농림부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제주도 돼지고기를 수출하는데 고맙게 엄청나게 큰 건물에서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초청되어 가지고 했는데,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제주도산 돼지고기가 수출되어 가지고 시장에 유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도 유통 안 돼요.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햄 공장 있죠? 소시지 공장 있죠? 거기로 전량 들어가는 겁니다. 진짜 이런 것을 가지고 수출이냐, 이것이 진짜 수출이냐, 저는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이것을 생산자 단체에 조금만 지원해 줘가지고 우리가 가공해 가지고 햄, 소시지 만들어서 수출하면 부가가치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니까 국내 식품산업이 굉장히 힘들답니다. 대기업이 있고 해서 제주도가 진입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뭐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 냉동품이 아닌 냉장품이 나가도록 하든지 더 발전적이 되어 가지고 생고기가 나가든지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냉동품 나간 것을 가지고 엄청나게 대대적인 광고, 신문에 광고, “제주도 돼지고기를 수출했습니다.” 해 가지고 대대적인 광고를 때립니다. 제가 반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무엇 잘한 게 있다고, 현실을 현실대로 도민들한테 얘기해야지 뭘 잘 한 것 있다고 광고 내고 이렇게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동우

안동우위원장

한영호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영호

한영호위원

예산을 보니까 축정과 예산도 이거 가지고 무슨 수출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내년도 축산분야의 수출 목표가 얼마입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5,000톤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아니, 금액으로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금액으로는 내년도에 240억 원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240억 원입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지금 현재로 봐서 40억 원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모든 상황으로 봤을 때. 240억 원이 아니고 10억 원은 할 자신 있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내년 상황으로 봐서 일본 수출은, 최소한도 내년 6월 이후 하반기에 가능하기 때문에…….

영호

한영호위원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제가 과장님을 질책하거나 이러려는 게 아니고 현실을 공무원만이라도 알아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 현실을 얘기한 것뿐입니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저희들 2차 가공이나…….

영호

한영호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맞는 거죠?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맞는 거죠? 일본 현장에……. 들어가십시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내년도에 조직개편이 되어 가지고 어떤 수출 관련 과가 생길지 모르지만 그런 과가 생기게 되면 저도 대화를 많이 나누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우리가 노력해야 될 현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나열식의 수출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만……. 죄송합니다. 아까 이선화 위원님이 HACCP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축산 가공은 HACCP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은 안 되어 있어요.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생산도 일부 농가에, 38농가에…….

영호

한영호위원

일부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가둬서 키우는 것은 생산에서부터 가공까지 HACCP이 완전히 가능하거든요. 이것이 뭐냐 하면 돼지고기입니다. 완전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이 HACCP 제도이고요. 수산물 양식도 HACCP이 가능한데, 수산 관계에 대해서 가공은 수출이 안 됩니다. 가공해서 수출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HACCP을 잘 해 가지고 수출을 시켜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해양수산 분야에서 펠릿가공을 해 가지고 수출하겠다니까 가공해서, 이 펠릿이 수출되게 되면 가공도 HACCP이 중요하고 가공공장도 굉장히 중요한데, 축정과를 제가 보니까 가공분야에 대해서는 HACCP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하는 데도 HACCP이 같이 연결돼야 수출하는 데 굉장히 이로운 장점을 가져올 수 있다. 양돈은 HACCP이 아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아주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저는 진짜 수출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저와 얘기를 나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자료 요구하십시오.

동훈

장동훈위원

친환경농축산국 쪽에 전체 풀사업비가 너무 많습니다. 무슨 개선사업,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풀사업비를 전체 항목으로 분류해서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건지 지원해 주는 업체, 대표이사, 4년 동안 지원해 준 실적, 지원해 주는 기준, 이것만 주십시오.

선화

이선화위원

자료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도에서 1차 산업과 특산물에 대해서 브랜드화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역상품에 대한 홍보마케팅으로. 청정제주라든가 제주마씸, 보들결, 그것에 대한 부분 종목하고 홍보효과, 브랜드에 나간 예산하고 현황이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저도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후에 질의할 것으로 해서요. 지금 유통센터들이 많지 않습니까? 유통센터가 지역의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 현황하고, 유통센터에 따른 부수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시설현황까지 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동우

안동우위원장

강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찬

강경찬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스포츠산업과 관련입니다. 예산명세서에 보면 국내외 스포츠 지원액이 한 60억 원 가까이 됩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예산 지원이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본 위원이 내린 결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우 불합리하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질의 다 하신 겁니까?

동우

안동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경찬

강경찬위원

예산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 저보다 길게 대답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5초 이내로 말씀해 주십시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입니다. 종전에는 스포츠대회 보조금이…….

경찬

강경찬위원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따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고 결론 내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과거에는 기준 없이 방만하게 지원하던 방식을 탈피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엄격한 지원 기준을 마련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지원 기준을 잘 마련했다는 말씀을 하셨네요. 그러면 지원 기준이 상당히 엉터리라는 것을 제가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예산명세서에 왜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스포츠별로. 사업별로 전년도 예산이 왜 없습니까? 이 책에.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이것은 총괄적으로 총액상으로는 전년도하고 증감 표시되어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총액상으로 해서 뭘 우리한테 보라는 겁니까? 사업별로 안 쓴 이유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사업별로 전년도하고 비교했는데. 전년도와 비교해 봐야 사업별로 합리적으로 됐는지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상당히 오해가 생깁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세부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나와 있겠죠. 그런데 이걸 봐야…….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이것은 스포츠대회 지원액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다른 전체 예산도 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모든 사업이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겁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총액상으로만 나타나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다 그렇게 됐어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예,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네요. 만일 그렇게 됐다면 예산서를 잘못 본 부분을 인정하겠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지금 국내외 스포츠 85개 행사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시아투데이-김영주 골프 여자 오픈골프대회 이것은 국내대회입니까, 국제대회입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잠깐만, 몇 페이지에 있는 자료입니까?

경찬

강경찬위원

549쪽 국내대회 쪽에 있는데, 이게 국내대회가 맞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국내대회 맞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조니워커블루라벨도 국내대회가 맞는 거죠? 그다음에 S-oil챔피언스 인비테이셔널도 국내대회가 맞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국내대회 맞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여기 대회 예산액을 보면 아주 재미있게 짜여졌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549쪽입니다. 제11회 칠십리배 춘계 전국 유소년 축구연맹전에 2억 원이 됐죠? 그리고 도지사배 전국 주니어 골프 선수권대회도 2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아마추어 골프대회는 1,5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조율이 70%라고 했으니까 만일에 100%로 보면 2,000만 원 정도의 사업이라는 거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이런 대회의 지원금액은 저희가 보조금 지원지침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니까 비율도 따져야 되겠지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참가 인원, 대회의 성격, 국제대회인지…….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전국 아마추어 골프대회 총예산이 2,000만 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SBS투어 조니워커블루라벨 오픈골프대회가 정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2,500만 원짜리 대회라고 보시는 거예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저희가 작년에 지원했던 금액에 유사하게…….

경찬

강경찬위원

제 질의는 조니워커블루라벨 오픈골프대회가 2,500만 원짜리 사업이냐는 거죠, 총 사업비가.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일단 저희들은 작년 대비…….

경찬

강경찬위원

총사업비를 2,500만 원으로 보는 것이냐는 거죠. 정액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총사업비를 주는 거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총사업비가 아니고 예산 요구액입니다, 그 단체에서.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니까 문제죠. 그러면 예산 요구액의……. 이게 그렇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대회 하는 데는 3억 원이 드는데 요구를 2억 원 했어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저희가 요구를 했다고 해서 다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기준으로 뭘 가지고 하는 겁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이것은 그 대회의 성격이라든지 대회의 필요성, 우리가 지원의 필요성 여부, 그리고 유사 중복 대회를 구조조정 해야 되는지 여부…….

경찬

강경찬위원

물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볼 때는 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비 총액을 말하는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사업비 총액이 아닙니다. 자기 부담액을 뺀 겁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렇게 따지면 이 사람들이 이것보다 훨씬 더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이 골프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분들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자비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의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경찬

강경찬위원

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요구하는 것을 100% 주는 것이 정액이라는 말인데…….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요구한 것을 다 준다는 게 아니라…….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정액이 뭡니까? 정액이라는 개념이.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자기 부담률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자기 부담률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자기 부담률이 뭡니까? 대회 주최 측의 부담률을 말하는 겁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이 정액은 자기 부담률에 관계없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정액이고, 그다음에 부담률을 명시한 게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정액을 정할 때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거죠?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저쪽에서 요구한 것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요구했는데 저쪽에서 요구한다고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정액이라고 한다든지 70%라는 것을 어떻게 책정해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70%라는 것은 만약에 저쪽에서 필요한 사업비가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7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저쪽에서는 300만 원을 자기 부담하라는 뜻입니다. 50% 했을 때는 우리가 500만 원 부담해 주고 500만 원을 자기 부담을 하라는 뜻이고. 정액은 부담 비율에 관계없이 우리가, 그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경찬

강경찬위원

사업을 검토해서…….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조니워커블루라벨 오픈골프대회 같은 경우에는 몇억 원이 소요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액 부담을 하게 되면 저희가 만약에 50%라 했을 때 만약 3억 원이 필요한 사업이면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경찬

강경찬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정액이라는 말을 붙일 필요가 있나요? 70%를 줘버리면 되지. 예를 들면…….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정액이라는 것은 정해진 금액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니까 여기 전국 아마추어 골프대회 보조율 70% 해서 1,5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정액으로 해 가지고 2,000만 원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따지면. 정액이라는 말과 보조율이라는 말은 정확한 규정이 없으면 굉장히 애매한 규정이 된다는 겁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임의대로 쓰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런데 사업마다 어떤 데는 요구하는 것을 정액이라는 개념을 붙일 것이고 어떤 데는 사업을 평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정액을 얼마라고 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위원님, 이 골프대회 같은 경우는 몇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큰 명품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보조금을 줘서 유치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니까 70%라는 말이나 정액이라는 말의 구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거의. 구분을 어떻게 정확하게 할 수 있나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구분을,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국제 교류대회는 정액으로 하고 전국 16개 시도 대회도 정액입니다. 생활체육국제대회, 엘리트체육 국내외대회, 도민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는 정액으로 하고 생활체육 도내대회는 50%, 생활체육 전국대회는 70%, 전국대회 및 도내대회는 50%라는 보조율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큰 틀 안에서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니까 보조율을 정했을 건데 그 보조율을 줄 때 저쪽에서 사업 총액, 우리는 예산을 심사할 때 거기 있는 사업 총액이 얼마인데 거기 얼마나 보조해 주는가를 따져봐야 되는 거지 그냥 단지 도에서만 알아 가지고, 저기서 예산이 2억 원이든 3억 원이든 관계없이 이것저것 보고 정액으로 3,000만 원 주겠다, 1,000만 원 주겠다 결정해 버리면 우리가 뭘 보고 이것을 심사합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찬

강경찬위원

우리는 사업의 총액을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야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정액은 어떤 방식으로 주는지 이걸 알 수 있잖아요. 이걸 보고 이 대회에 돈이 얼마인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이 대회에 돈이 얼마 드는 것은 저희도 정산서를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예를 들면 상금이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더라도 일단 대회의 총규모가 얼마나 들고 거기서 요구는 어떻게 하고,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이 예산이 적정한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도에서만 알아서 적어버리면 이 예산이 적정한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일단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동우

안동우위원장

강경찬 위원님, 마무리했다가 오후에 질의해 주십시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인지 아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예를 들면 다른 데는 상당히 엄격합니다. 스포츠 말고 다른 곳에는 상당히 엄격하게 우리가 봐도 기준에 합리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차라리 10% 보조, 20% 보조, 30% 보조 이런 기준을 만드는 게 차라리 낫다는 겁니다. 총사업비 얼마인데 여기에 10%를 하겠다―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이렇게 해야 기준에 맞는 거지, 이렇게 기준을 세우면 이 사업에 얼마가 드는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스포츠사업의 기준을 그렇게 도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면 기준을 이것만은 따로 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얘기합시다.

원철

박원철위원

끝내기 전에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예, 하십시오.

원철

박원철위원

죄송합니다. 제주형 발효식품산업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참여 업체가 8개 업체이고 참여 대학이 4개, 기타 1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 관련 참가 업체나 참여 대학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인원이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ISO품질보증시스템 인증 획득 지원 6개 업체라고 했는데 이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집행부에서 대충 몇 가지만 해 올 것 같아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감귤유통시설 개선사업 이런 겁니다. 풀사업비입니다. 60억 원인데 내용이 어디가 어디인지 몰라요. 생산단체, 영농조합법인 등.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하지 마십시오. 미리 딱 어디 법인 정하십시오. 그 정도 계획을 잡아야 예산 지원할 거 아닙니까? 이런 사소한 1억 원 이상의 목으로 묶인 것, 전체 4년 동안 지원해 준 실적, 그다음에 대표자, 법인, 그다음 지원기준, 이렇게 주시고요. 이번 예산편성은 이런 것들 아주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대충 나오면 오늘 밤새도록 합니다. 그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오전 회의 시작 전부터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 또 회의 진행시간에 추가로 요청한 자료들은 오후에는 전 위원님들에게 자료가 배포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예, 박원철 위원님.

원철

박원철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 질의에서 본의 아니게 조금 흥분해서 여러 집행부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님들께도 심려를 끼쳐드렸고 동료 위원님께도 여러 가지 누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점심시간에 존경하는 국장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설명도 충분히 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도 더더욱 열심히 하고 우리 위원들도 열심히 하고, 모두가 도민을 위한 충정의 발로였다고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박원철 위원님이 문화관광교통국장님을 상대로 질의하면서 사표를 쓰라는 부분은 공식적으로 속기록에서 해당 위원님이 뭐하기 때문에 삭제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속기록에서 그 부분은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위원님들 자료 확인하십시오. 혹시 안 들어온 부분이 있는지.

영심

김영심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유통센터 관련해서 유통센터 주요시설 내역을 같이 제출해 주십사 했는데 주요 시설에 대한 내역은 안 왔거든요.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는 전혀 안 왔네요. 자료 안 주실 겁니까?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4년 치 자료니까 조금 시간이 걸려서…….

동훈

장동훈위원

아무리 해도 그렇지.

동우

안동우위원장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또한 시간 내에 자료 작성이 어려우면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끝마무리 못 하신 강경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경찬

강경찬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스포츠산업과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관련해서 처음에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예산을 훑어보니까 매우 불합리하게 책정됐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의를 했는데요.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지만 다른 사업에 비해서 스포츠산업과의 민간이전사업들의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고, 보조비율에서도 문제가 많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점심 먹은 이후에도 다시 살펴봤지만 그런 것이 느껴지는데.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일반사업과 다르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 특정한 분야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지원 보조율을 따로 정한다기보다는 거기에 맞도록 비율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사업총액을 가지고 보조비율을 정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만든 기준이나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면서 기준에 대해서 공유하고 그 기준을 보고 보조비율이 적합한지 사업별로 타당한지 평가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 심사에 반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에 변함없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들을 살펴봤습니다. 스포츠대회에 대한 보조금이 금년도까지는 특별한 기준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부터는 나름대로 스포츠대회에 대한 보조금을 책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준들을 만들어 봤습니다마는.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강경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들이 제 눈에도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에 대해서 연찬을 통해서 보조기준이 보다 더 완벽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미흡한 점이 일부 있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스포츠산업과뿐만 아니라 민간이전의 보조비율과 관련해서 사실은 할 얘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포츠산업과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보조비율을 보면 사업에 따라서 정액 지원하는 것이 맞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사업이 들어오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은 추상적인 이름으로 쓰였기 때문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들어올 경우에는 어디에 갖다 놓을지 하는 것도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어떤 담당자의 입김이라든지 제삼자의 압력이 작용할 가능성도 많고, 스포츠산업과는 특히 그런 것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도 인정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기준은 금년에 처음으로 나름대로 세심하게 만들기는 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스포츠산업과뿐만 아니라 기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경비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여러 과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감귤정책과의 민간이전사업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조율이 나오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친환경농축산국장입니다. 민간보조금 하면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행사보조, 이런 보조기준은 2011년도 민간보조금지침에 의해서 기준 보조율을 적용하는데 우선 미기재 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아주 많네요.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조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광특기금 사업들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광특기금 사업이라고요?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예, 광특기금 사업이 주입니다. 사업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은 풀성 사업의 경우에도 기재 안 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의 경우도 집행 시에는 민간보조금지침에 의해서 기준 보조율을 반드시 지켜서 적용해서 집행합니다. FTA기금 같은 것은 보조율이 중앙에서 결정돼서 내려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다른 과도 모두 마찬가지라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감귤과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럼 다른 과는 어떻습니까? 다른 과도 비율이 명시되지 않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답변할 준비를 좀 해 보시고요. 학교급식유통센터 구축, 축정과인데 이것은 뭡니까?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찬

강경찬위원

민간자본보조 축산물 수출 및 유통개선, 사업명은 학교급식유통센터 구축, 페이지는 700쪽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금년 예산에는 1억 5,000만 원이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2011년도에는 없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학교급식유통센터가 어떤 것이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금 계속 하는 겁니까? 어디에 있으며. 학교급식유통센터가 있다는 것을 제가 처음 보아서요.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그 부분은 서귀포축협의 한우명품관에 있습니다. 학교에 한우 급식하는 부분.

경찬

강경찬위원

한우를 학교에 납품하기 위해서…….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급식하기 위해서. 서귀포축협에서 주관하는 한우명품관이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것을 금년에 도에서 지원해 준 겁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축협에 지원한 것은 없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1억 5,000만 원 가지고 뭘 지원해 주셨어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시설비 지원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시설비는 어떤 시설비입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냉장·냉동시설, 쇼케이스 시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까?

경찬

강경찬위원

학교급식유통센터를 구축하는데 시설비를 행정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 부분은 학교급식도 하지만 지역축산물 유통에 필요한 시설로 같이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산자단체인 축협에 지원해 준 겁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럼 이름이 학교급식유통센터가 맞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예, 그 목록으로 지원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서귀포에는 있고 제주시에는 없어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제주시에는 제주축협에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제주시에도 학교급식유통센터가 있다는 겁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센터든 아니든 어떤 곳을 통해서 한우든 식품들이 납품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급식유통센터라는 곳이 한우를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예, 지원센터가 한우고기 소비 중심으로. 학교급식이 수입고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한우고기를 많이…….

경찬

강경찬위원

그럼 간판 자체가 학교급식유통센터라고 붙여졌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한·육우 유통센터인데 그 안에 학교급식용으로 해서 하지 명품관에는 한·육우명품관으로…….

경찬

강경찬위원

그럼 제주시에도 비슷한 데가 지원 요청하면 지원해 줄 겁니까? 이거 지나기는 한 겁니다마는. 저는 학교급식유통센터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질의한 것이고.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니까 크게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처음 듣거든요. 제가 학교에 있었던 사람인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지원을 요청하면 지원해 줄 거 아닙니까? 시에서라도 하게 되면.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저희들은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위생적인 제주축산물을 공급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유통체계도 구축하고 소비 기반도 확충하고, 이 학생들이 나중에 커서도 제주산 축산물의 소비계층이 되기 때문에 서귀포축협 한우명품관에 가공시설 및 포장설비, 위생설비…….

경찬

강경찬위원

내년에는 요청이 없었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예.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업이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지원해 주었는데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거기서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들어가십시오.

동우

안동우위원장

강경찬 위원님 다음에 질의하십시오.

경찬

강경찬위원

시간이 됐습니까?

동우

안동우위원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그럼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김영심 위원님.

영심

김영심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공항이용료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죠? 도에서 국내선 관련한 공항이용료에 대해서 관광발전기금이든 전혀 받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공항에 대해서 한국공항공사에서 공항이용료를 쓰는 것에 대한 내역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내역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전국에 있는 공항 중에서 김포공항, 제주공항, 김해공항―인천공항은 빼고―세 개 공항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그 공항이용료에 따른 게, 제주 같은 경우 제주이기 때문에 공항이용료라든지 이용수입들이 증가하고 흑자를 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주관광에 있어서 공항이용료를 제주도에 환급하는 부분들, 발전기금이건 이것을 적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교통국 쪽에서 제의를 해 보거나 관광공사에 제안한 적이 있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현재까지는 제주공항을 이용하는 공항이용료에 대해서 제주관광과 연계시켜서 그런 내용을 협조 얻는 사항에 대해서 전혀 검토한 바가 없는데,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가 소홀한 게 아닌가, 이 부분은 늦었지만 공항공사 측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는 타 지역에 그런 선례가 있는지, 할 의사가 있는지, 또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권한이 있는지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지금 공항공사 중에 흑자내고 있는 게 제주하고 김포하고 김해인데 그것을 가지고 공항공사에서 다른 데 적자나는 공항을 메우는 거라면, 제주도이기 때문에 제주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자금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전혀 고민을 안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재정이 어렵다고 하고 있는데, 제주도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주도에 발전기금이건 이런 부분에 대해 도에서 고민을 전혀 안 해 봤다는 것도 수익 창출 부분이 너무 축소되어 있는 게 아닌가, 좀 넓게 봐서 제주도의 수입 재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더 고민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도하고 공항공사가 이런 내용의 협의가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재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가 저도 정당성이 있다고 동의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항공사 측하고 협의하면서 과연 관광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항공소음피해 관련한 부분은 어느 분에게 질의하면 되죠? 예, 담당자 분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동우

안동우위원장

생활환경과는 여기 부서가 아닙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저는 교통하고 항공 쪽하고 같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외국어 통역안내원 관련한 배치현황을 요구했는데…….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 부분이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예, 여기 있습니다. 안내소에 외국어 통역안내원을 배치하는 부분이 맞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관광안내소 12개소에 영어·일어·중국어 통역안내원 29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내년 계획에 의하면 이 29명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적게 올라와 있던데 그것은 추가 인원입니까? 사업설명서 276페이지입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12개소에 29명을 배치한 것은 도에서 직접 배치한 인원이 아니고 제주시와 서귀포 행정시하고 관광협회와 제주관광공사에서 배치한 인원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관광통역안내원을 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별도로 운영되는 겁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관광지 통역안내원은 12개소의 관광안내소와는 별개로 한라산국립공원, 4·3평화공원, 만장굴 등 해서, 심지어는 출입국관리 업무하고 제주세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세관에까지도 파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15명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추진 상황에 보면 부두와 공항 관광안내소에, 그리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이 15명 채용하겠다는 것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배정할 인원입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출입국관리사무소에는 현재 2명이 나가 있고, 제주세관에 1명해서 3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라산국립공원에 3명, 4·3평화공원에 1명, 만장굴에 1명 이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이 15명은 어디에 배치되어 있다는 겁니까? 통역안내원 관련한 배치 현황을…….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자료 맨 밑 부분에 보시면…….

영심

김영심위원

배치 현황은 다 정원이 차있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제가 들은 것은 인건비 1일 5만 원씩 20일 하면 통역가이드로 직접 뛰는 게 안내소에 배치되어서 하는 것보다 수당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사실상 일당이 적어서, 특히 이분들은 외국어에 능통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일당이 적어서 다른 쪽으로 나가는 사례들이 많아서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이에 따른 개선부분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금년까지는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루에 3만 6,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1일 5만 원으로 1만 4,000원 증액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주 5일 하더라도 주·휴일에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3만 6,000원이라는 것은 무기계약직이 아닌 일당직으로 처리한 거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일당직입니다. 주 5일 근무로 1일당 3만 6,000원.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관광통역안내원이 일당직인지 무기계약직인지 어떤 정책으로 가는 겁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현재 일당직입니다. 무기계약직이 아닙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을 유치하겠다면서 관광통역안내원을 일당직으로 채용하는 부분들이 맞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현재 15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계획이 맞느냐고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맞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맞는 게 아니라 무기계약직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인건비 고정비용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외국어 교육을 통해서 어학능력을 향상시킨다든지…….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관광안내원으로 나갈 겁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외국어학습을 통해서 외국어 어학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프리토킹이 외국어 능력을 계속 함양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쉽게 되는 것은 아니죠.

영심

김영심위원

그런데 그 대안들이, 계속 일당직으로 통역안내원을 고용하는 부분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관광통역안내협회가 있는데 협회와 연결해서 위탁하는 부분이 맞는 것이냐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15명을 배치하고 있지만…….

영심

김영심위원

국장님, 관광객 200만 명을 유치하겠다면서 이와 관련한 통역안내원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고민이 안 되고 있고, 전문직으로 채용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외국어만 능통하면 된다는 공고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통역안내원이라는 구체적인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외국어만 가능하면, 일본에 거주해서 몇 십 년 동안 일을 하다가 제주도에 와서 일본어가 가능하면 그냥 통역안내원으로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꼭 그런 취지는 아니고.

영심

김영심위원

그런 취지는 아니더라도 이것에 따른 전문성 부분들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현재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관광통역안내원으로 했을 때와 그냥 외국어만 가능한 사람을 채용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관광통역안내원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현재의 이 일당을 가지고 채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제주도의 얼굴로 외국인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상대하는 분들인데, 그럼 제주도에 대해서 뭘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왜곡되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전문적인 통역안내원과 그냥 외국어가 가능하다고 배정했을 때 제주도의 풍속과 문화를 왜곡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를 배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 고민하고 있고, 관광지 통역안내원에 대해서 제주의 고유한 문화나 역사에 대한 내용도 별도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고민하는 게 일당으로 3만 6,000원에서 5만 원 올려주는 게 고민하는 내용입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른 대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어떻든 전체적인 예산 문제라든지 공무원 총 정원제하에서의 인력 충원하고 맞물려서 검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도 충분히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위탁사업들도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 들어오면 가장 처음 만나고 항상 붙어 다니면서, 외국인관광객과 1 대 1로 제주문화를 전달하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거 아닙니까? 그 계획이라든가 사업계획에 따른 지원부분이. 시설보다 1 대 1로 외국인들을 만나서 제주도를 홍보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최근에 중국어 통역안내원 자격증을 받은 분들이 27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앞으로 어떤 진로를 택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자격증 취득만으로 끝나지 않고 현지 관광가이드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교육하고 또 현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과정도 이달 중으로 만들어서 27명에 대해서 별도 교육을 시키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영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의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서 통역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통역안내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절대 다수의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부족하다는 점을, 정책적으로도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제가 인정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구체적인 계획들이 세워지고 고민이 되어야 되는데 단순히 일당만 올리는 것으로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하루 이틀에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개선부분들이?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이 부분을 저희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그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같이 강구하겠다는 뜻임을 밝히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외국어 통역안내원 관련한 개선방안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리고 영상위원회 관련해서인데요, 영상물 관련한 프로덕션별로 공모해서 제작비를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빠졌네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영상위원회 관계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자료만 수합해서 제출한…….

영심

김영심위원

그럼 영상위원회에 대한 사업평가는 영상위원회에서 올린 겁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영상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저에게 들어온 모 제보에 의하면 영상위원회 관련한, 거기 관련자가 속한 프로덕션에 제작비를 지원하고, 2007년에 지원한 것도 정산을 안 하고 제작도 안 한 상태를 평가도 안 하고 그냥 지원하고 놔두고 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전에 언론에 난 기사를 저도 봤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동우

안동우위원장

김영심 위원님 마무리하여 주십시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그 관계는 영상위원회 부위원장이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 당시 사업 지원 작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자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지원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위원회 측에서도 그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관계자가 관련된 사업은 지원하지 않도록 나름대로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것이 지금 제작도 안 된 상태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현재는 제작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제작비를 회수해야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그것은 영상위원회에서 별도로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지금 회수계획이 나오고 있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이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장동훈 위원님.

동훈

장동훈위원

자료 안 갖다 주실 거예요? 일부러 안 갖다 주는 겁니까?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4년 치여서 자료가 좀 많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래도 지금 몇 시간입니까?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제주도 공무원들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죄송합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위원장님, 부탁드리는데 자료 온 후에 세 시간 이상 진행해 주기를 원합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참고하십시오. 오전에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수출정책에 대한 것을 물어볼게요. 수출 예산서를 보니까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새로운 수출산업은 딱 하나 돈(豚)에 대한 육가공. 돼지에 대한 육가공밖에는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1차 산업이 그렇게 많은데―아까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1차 산업으로 인한 2·3차 산업을 만들어서 새로운 산업패턴을 만들어줘야 된다. 너무 수동적이에요. 있는 거 그냥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그 틀 안에서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내지 못하고 있다. 친환경농축산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수출을 새롭게 발굴했다.” 자랑할 수 있는 거 하나만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만 말씀해도 좋습니다.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친환경농축산국장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맞습니다. 저희들이 수출 목표 잡고 종합 추진대책을 수립하면서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중에 수출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사업, 예를 들어서 도축장을 보완할 때도 수출 전용라인을 특설하고, 또 APC(거점산지유통센터)의 선과장도 수출 전용 선과장 라인을 포함시켜서 하자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새로운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감귤도 생과 위주로 수출한다면 잔류농약이 걸리고 병균이 걸리고 부패문제가 걸리니까 이런 것도 가공 중심으로, 2차 가공해서 수출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가공공장, 감귤아이스크림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설하는 것을 신규사업으로 잡았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이스크림 민간이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은 하나도 없는 거죠. 아이스크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팩트에 연결만, 조금 증가만 시키는 것이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 게 있느냐는 말이죠. 수출 1조 원 시대라고 우근민 도정이 부르짖는데 과연 그 도지사의 정책방향에 부응해서 담당 국장이나 담당 실무자들이 새로운 수출산업 만들어 낸 게 없지 않습니까?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수출 육가공공장 지금 시설 개선…….

동훈

장동훈위원

지금 수출 육가공공장 없습니까? 민간에서 무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없어요?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지금 수출 전용 육가공공장은 없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지금 제주도 업체 중에 육가공을 해서 수출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민간이 없습니까?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러니까요.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수출 중심이 아닙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알고 있는데, 제 말은 수출에 관해서 새로운 사업이 전혀 없다는 거죠. 이렇게 강조됐으면 농산물을 이용해서, 양파를 하든 고구마를 하든 새로운 산업, 지금 하고 있는 육가공공장 이런 것들이 아닌……. 정책 방향을 도정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시청에서 하는 수준이에요. 지금 이런 수출정책은 시에서 하는 겁니다, 집행하는 거. 지금 있는 것을 조금 더 부흥 발전하는 게 시고 도는 정책입니다. 정책을 발굴 못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묻겠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닭고기 내수시장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까? 닭고기에 대해서 내수시장을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체 수급이 가능해요?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제주도산으로 말입니까?

동훈

장동훈위원

예. 가능합니까? 제주도에서 소비하는 닭고기가 제주도산으로 자체 수급이 가능하냐고요?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그렇게는 안 되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안 되고 있는데 수출은 뭡니까? 좋습니다. 수출했을 때 내수시장하고 이익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분석해 보셨어요?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그것은 품목별로 특성이 다릅니다마는, 전량 수출에 중심을 둔다는 것은 아닙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제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민간이 하는 사업은 그냥 놔두십시오, 잘 하고 있으니까. 물론 내수시장만 할 수는 없죠. 다만 내수시장도 양계는 지금 육지에서 가져오지 않습니까? 청정이라는 제주가. 그러면 오히려 제주에 부화시설을 해 줘야죠, 양계를 한다면. 내수시장도 커버를 못 하면서 수출로 가겠다. 수출했을 때 이익이 얼마가 난다는 확신이 있어야죠, 정책가가. 그러면 3,000원짜리 중병아리를 2,000원에 사와서 1만 원일 때는 얼마가 남더라. 그런데 수출했을 때는 1만 5,000원 받더라. 그러니 수출을 장려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 자신 있게 말씀해 보세요.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이 부분은 전문성을 가진 과장에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잠깐만요. 국장님이 그 정도 하시면서……. 이거 몇 가지 있다고 그것도 답변 못 하고, 듣고 싶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죄송합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좀 마인드를 갖고 하시라는 겁니다.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그것을 실행하면, 민간이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민간하고 관하고 다른 게. 민간은 리스크를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회사가 망하죠. 제주도청은 망하지 않죠. 공무원 봉급으로…….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육계 부분 수출하는 부분은…….

동훈

장동훈위원

잠깐만요. 제가 얘기 중입니다. 여러분은 망하지 않죠. 여러분이 돈 배상 안 하니까. 불법만 안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것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평가를 하고 리스크를 생각하셔야 돼요. 양계를 해서 어떤 이익이 생기고 어떤 손해가 오고 전국적인 추세는 어떻고, 만약에 그런 정책을 발굴했다면 그런 걸 계장, 과장에게 보고하고 국장까지 갔다면 최소한 국장은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런 게 어느 정도는 낫더라는 건 머릿속에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정책적 의지가 정립이 돼야죠. 그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를 왜 민간에 지원해 준다고 생각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왜 지원해 줘야 되느냐.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인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게요.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민간자본보조 말씀하시는…….

동훈

장동훈위원

예, 어떨 때 지원해 줍니까? 필요성이 어떨 때. 그냥 농가가 어려우면 도와준다?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민간 차원에서 사업이 아주 전망이 있는데 민간에서 하기는 조금 버겁고 행정에서 어느 정도 서포팅(supporting) 해 주면, 어느 정도 일정 비율 지원해 주면 확실히 이 사업은 희망이 있고 전망이 있겠다,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좋습니다. 제가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농어업에너지 효율화 사업의 한 예를 들겠습니다. 히트펌프, 열교환기가 자그마치 50억 원이에요. 그리고 풀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어디에 지원할 겁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이종만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해양수산국 소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좋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어느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히트펌프는…….

동훈

장동훈위원

국장님,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지원해 주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어느 양식장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풀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줄 겁니다. 72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좋습니다. 지금 양식장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흑자를 보고 있습니까? 제주도 실정을 말씀해 보세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이것은 넙치양식장보다는 종묘배양장, 전복양식장, 전복종묘배양장 위주로 해 줄 겁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배양장 위주라고 하셨습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동훈

장동훈위원

완전히 전복양식장만 해 줄 겁니까? 배양장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아까처럼 종묘배양장입니다. 어류종묘배양장, 전복종묘배양장, 전복양식장, 홍해삼양식장, 물을 적게 쓰고 하는 양식장이나 종묘배양장, 이런 데 지원할 겁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이게 예년에는 없던 예산…….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이것을 신청할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모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공모하겠습니다. 전체 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지금 공모하는 것을 도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왜 모르는지 아세요? 아는 사람만 안다 이겁니다. 읍·면·동사무소에 공문 보내면 전체에 퍼지지 않아요. 자생단체 정도나 얘기하고. 이런 대규모 사업은 꼭 신문지상에 모든 일반인이, 돈 10만 원이면 됩니다. 엉뚱한 광고비 많이 주지 마시고, 신문사도 먹여 살리려면 이런 사업적인 것을 공모해서 그런 걸 신문사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한 체육대회 예산 하지 말고. 제가 지금까지 쭉 봐 왔는데 이런 걸 일반 도민한테 공모하는 걸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지적사항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아니 민간이 사업을 하는데 사료 사 주고 기계 사 주고, 이거 기준이 뭡니까? 어떤 기준을 두는 거예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국가 정책방향은 일반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게 주로 생사료 위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바다의 오염 문제, 이런 것을 저감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배합사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식하시는 분들이 생사료를 선호하고 배합사료를 안 하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료비를 도와줌으로 인해서 이 정책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4년 동안의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상당히 부실한데, 있는 걸로만 말씀드릴게요. 회사에 도와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식회사는 솔직히 개인회사잖아요. 주식회사 도와주는 건 어떤 겁니까? 여러 가지인데, 개인회사 돈 버는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회사를 도와줘야 돼요?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제주축협, 제주축협이 얼마나 수익이 많은지 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민들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제주축협이 얼마나 돈 많이 버는 기관입니까? 연매출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제주축협 연매출액과 이익률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러시면서 몇억, 몇십억씩 줍니까? 제주축협이 뭔데요? 농민들 나눠주세요. 그다음에 주식회사 무슨 회사인지 제가 열거하진 않겠습니다. 여기는 왜 줘야 됩니까? 다른 주식회사도 달라고 하면 줄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회사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료의 세 번째 장, 회사 이름은 개인 신상보호 차원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장에 주식회사가 두 개 있는데요. 이 두 개를 선택할 때 공모하셨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공모하셨습니까?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여기 지원된 것은 공모해서 한 겁니다. 공모 절차를 확실히 합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확실히 합니까?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제가 신문지상에서 봐 본 적이 없거든요.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꼭 신문지상에 공고를 해서…….

동훈

장동훈위원

어떻게 공모합니까?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는 우선 지원계획 수립해서 시행하기 전에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행정시나 읍면동까지 공문을 전부 내려 주고 인터넷을 통한 접수라든가 공문을 통한 접수라든가…….

동훈

장동훈위원

국장님, 농어민이 인터넷을…….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주로 행정시 읍면동을 통해서 합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제가 아까도 지적했잖아요. 행정시 읍면동 하면 해당 사항 있는 농어민이 몇 사람 보겠어요? 몇 사람이 알고 있을 것 같습니까? 해당 업체가 몇 퍼센트 인지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 요구 자료에 있는 것은 100% 공모했습니까?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예, 공모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동훈

장동훈위원

저는 신문지상에 공모한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 읍면동에 지정한 겁니다. 누가 지정해서 너희가 신청해라, 이거 아닙니까?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공모할 때 신문지상을 통해서 공모하지는 않았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러면 누가 알겠느냐고요? 엄청난 세금인데 이 세금을 일반도민, 일반업체에게 똑같이 기회 균등의 법칙을 적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위원님, 선정 기준을 보면 자부담 능력이랄지 부지 확보 여부, 사업추진 상태, 이런 것 다 하다 보면, 이런 것은 대부분 특정한 사업들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각국의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냥 있는 사람, 힘 센 사람한테 가요. 제가 민원을 듣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민원을 많이 받는데 진짜 공평하게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한테 한마디씩만 물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신문지상에서 공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돈 많이 들지 않습니다. 단돈 10만 원이면 돼요.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못 하실 국장님, 손들어 보세요. (손드는 공무원 없음) 그러면 다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단돈 1,000만 원이라도 나가면 모든 도민이 알 수 있도록 다 하실 것으로 대답 받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접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장동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전에 안 했던 분들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다음은 안창남 위원님이 질의해 주십시오.

명만

김명만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에 몇 가지 물어볼 것이 있어 가지고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이종만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사업명세서 719페이지 보시면 제주 Sea Grant 사업단 대응자금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Sea Grant(씨 그랜트) 사업입니까?

명만

김명만위원

예.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씨 그랜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기관, 민간인을 합동으로 해양을 이용하고 관리하고 응용하는 것으로서 대학 중심의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서울과 중부지역 대학마다 되어 있는데 제주대학교에 이런 씨 그랜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미국 해양국에서부터 이뤄져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데 그런 사업의 하나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사업 시행 근거를 보니까 해양한국 발전 프로그램 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그런데 국비가 없네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국비는 5억 원 정도인데 저희들한테 안 오고 바로 씨 그랜트 사업단으로 들어갑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바로 갑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향후 계획에 8억 원씩이나 지원되는데 총계…….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13억 원이라는 얘기네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1년에 8억 원 정도씩 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13억 원 투자하면 그다음에 투자 안 한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해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씨 그랜트 사업단에 일을 시키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것만 해도 국제요트학교 운영을 시키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계획 수립, 연안 습지의 생태관광 개발 등 이런 사업을 씨 그랜트 사업단에서 연구하도록 저희가 주제를 주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이 다 있긴 있는데, 문제는 향후 줘야 될 게 합계 8억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국비가 5억 원이 왔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그것은 바로 해마다 씨 그랜트 사업단으로…….

명만

김명만위원

해마다 5억 원씩 갑니까, 제주대학교에?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 자료 주십시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717페이지 보십시오. 올렛길 수산물 마켓 시설 해 가지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저희 올렛길이 해안변에 많이…….

명만

김명만위원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근거를 보면 「수산업법」 제84조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네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그래서 3개소 정도에…….

명만

김명만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답만 하십시오, 설명하지 말고. 「수산업법」 제84조 봤습니까? 시행근거가 「수산업법」 제84조인데, 제84조 내용을 아시냐고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런데 왜 사업 시행근거에 「수산업법」 제84조를 써 넣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그것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써 놨을 겁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니까 모르면서……. 근거가 없다니까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수산업법」 제84조를 봤냐고요. 제84조에 없습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저는 솔직히 못 봤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써 놨습니까? 「수산업법」 제84조 보십시오. 사업 시행근거가 있나 없나.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86조인데 제84조로 우리 직원이 오타 했답니다. 제가 정중히 사과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제86조 보실래요? 지금 근거라 해 가지고 적용 안 되는 게 많아요, 제86조 저한테 있습니다. 한번 제86조 보십시오. 보고 얘기하세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지금 「수산업법」을 여기에 가져오지 않아서, 위원님, 혜량해 주신다면 제가 잘 봐 가지고 별도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혜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사업명세서 707페이지에 보면 한·중·일 EEZ입어 민간정례협의회, 이것도 보면 어선협의회에다가 주는 게 「수산업법」 제86조라고 했습니다. 제86조 찾아봐도 근거가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입니다. 지원근거나 이것만큼은 정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한번…….

명만

김명만위원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근거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삭감입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어민들에게 주어지는 것 많이 혜량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제86조 보여드립니까? 됐습니다. 다음에 제주어 보전활동 지원은 어느 부서에서 하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문화관광교통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사업명세서 515페이지에 보면 제주어 보전활동 지원, 보조율 50% 해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 보십시오. 이것은 지원근거가 뭡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이것은 제주어말하기 대회를 통해서…….

명만

김명만위원

지원근거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이게 포괄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것인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왜 비슷한 사업인데 여기만 50% 적용하고 다른 데는 70%를 적용하느냐 이겁니다. 엄연히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가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 “제주어의 지속적인 유지와 보전 및 그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명백히 여기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왜 여기만 50%를 적용하느냐 이거죠. 100%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제주어보전회가 민간단체라서 저희가…….

명만

김명만위원

민간단체라도 우리가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원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는데 다른 70%가…….

명만

김명만위원

그런데 조례까지 만들면서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어를…….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다고 해서 민간단체를 일률적으로 50% 적용하게 되면 과연 제주어연구회인가 협회인가가 살아날 수 있느냐 이거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물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명만

김명만위원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했을 경우는 좀 지원해도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 민간단체로 보셔 가지고 지원 50% 일률적으로 한 겁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제주어를 보전하는 데 있어서는 저도 적극 찬성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지원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제주어를 보전하기 위해서 저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100% 지원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투자정책과는 국장님 말고 과장님이 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사업명세서 496페이지 보십시오.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본부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수도권 기업 제주이전 부지 매입비 했는데 부지가 어디입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지금 협의 중인 기업 또는 부지를 매입한 기업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기업 명칭을…….

명만

김명만위원

본 위원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부지가 어디 있는 겁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보통 첨단과학기술단지가 있고요. 애월 광령지역, 서귀 토평지역, 그렇게 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면 13억 5,000만 원이 몇 군데라는 얘기입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입지보조금 지원은…….

명만

김명만위원

장소도 확실 안 한데 13억 5,000만 원이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13억 5,000만 원입니까?

명만

김명만위원

예. 그래서 70% 해 가지고, 70%는 또 뭡니까? 그래서 9억 4,500만 원.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광특예산이 70%고 국비…….

명만

김명만위원

광특이 70%입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국비 75%, 지방비 25%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예산요구내역을 보면 13억 5,000만 원에 70% 해 가지고 9억 4,500만 원 나온 것 아닙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부지매입비에…….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면 부지가 어디라는 겁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다섯 군데…….

명만

김명만위원

다섯 군데 전체가 13억 5,000만 원이라는 겁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아닙니다. 그 부지매입비의 70%를 지원합니다. 부지매입비의 70%를 지원하는데…….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면 다섯 군데에 70% 하면 9억 4,500만 원이다, 다섯 군데의 땅 값이 9억 4,500만 원이라는 말씀이죠?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거의 70%가…….

명만

김명만위원

70%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다섯 군데 해서 9억 4,500만 원, 자료 주십시오. 나중에 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92쪽에 보면 고품질감귤 유통지도 단속반 운영경비 및 판촉홍보비로 2011년도 예산이 5억 5,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2010년도에는 6억 5,000만 원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감액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감귤유통명령 위반과태료가 부과된 게 점차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2006년도에 체납액이 1억 100만 원, 그다음에 2007년도에는 3억 400만 원, 2008년도에 1억 5,200만 원, 2009년도에 4억 5,800만 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얼마만큼 부과징수하고 체납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감귤유통명령 단속하는 예산은 줄여가면서 체납액은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유통명령 단속에 대한 의지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감귤 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러한 확률이 더 높은데 지금 어떻게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친환경농축산국장입니다. 감귤유통명령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해서는 체납액이 상당히 누적된 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체납자가 중간상인들이라든가 대부분 도외에 거주해서 징수에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 체납 후에 다음 연도에 감귤선과장 운영 시까지는 납부 해태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09년도에 체납액이 많은 것은 도외 거주 체납자가 증가해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래도 의지를 갖고 해야지, 예를 들어 2009년도 같은 경우에 부과액을 6억 5,000만 원으로 해 놓고 체납액이 4억 5,800만 원, 체납액이 69.8% 되면 감귤유통명령 누가 지키려고 하겠어요? 체납 시켜 버리면 그만이고. 행정이 이런 행위를 하는데 어느 농가들이……. 아주 취약한 도민들은 지역에 있으니까 잘못하면 걸려들고 과태료 내고, 육지부에 있으면서 여기에 와서 상인 하면서 크게 해를 끼치는 이런 분들에게 과태료 징수도 제대로 못 하고, 이렇게 하면 누가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지키겠어요? 그리고 내년 예산도 감액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체납액이 늘어나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징수하려는 의지를 확실히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상당히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질체납자 정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지금 지방검찰청에 감채신청 요청함과 아울러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과태료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감 있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행정을 정확하게 해서, 유통명령은 중앙정부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추진을 해야 되죠.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철저하게 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인식을 정확히 할 것 아닙니까?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이 부분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다음은 해양수산국장님!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이종만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내년 예산에도 보면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비로 해서 46억 원이 지원 예정에 있어서 예산이 계상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명도암 어묵공장 부분에 상당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선정 과정에서부터 잘못됐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 시행지침까지 어기면서 지원해 준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제대로 잡아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앞으로도 그런 형태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또 지원할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의 도정질문에서 제가 답변한 것과 같이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실시 결과 담당사무관에 대한 징계조치가 되어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우리가 이제까지 수산물 수출 방향이 원물로만 하던 것을 부가가치를 높인 제조가공산업으로 발전시켜서 이렇게 해 보자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게 특혜 시비 여부를 떠나서, 사업자가 자기 자본금이 상당히 취약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은행에 담보로 대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업부실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본금 2억 원, 3억 원 이렇게 가진 분들이 어떻게 20억 원을 투자해서, 물론 자담은 8억 원이지만,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가겠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 자본 부담 능력이 없으면 이런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위원님의 생각과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내년 예산에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이런 것은 좋은데 적절하게, 적법하게 지원이 이뤄져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명도암 그 잘못된 부분은 전부 치유가 되어서 적법하게 토지나 모든 게 다 정상화되었음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다음에 문화관광교통국장님께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8쪽에 보면 관광공사 운영 경비 15억 원, 그다음에 528쪽에 관광공사 출자금 15억 원,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요. 이어서 사업명세서 528쪽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운영비로 30억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관광공사가 없을 때 관광협회의 기능과 지금 관광공사가 만들어져 있을 때 관광협회의 기능은 달라져야 된다. 예전에는 관광공사가 없었기 때문에 관광에 관련된 많은 사업들을 관광협회에다가 위탁해서 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광공사가 생긴 후에 그걸 계속해 나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제는 관광협회도 어차피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협회 회원들의 이익과 관광 활성화를 꾀하는 이런 목적에 충실해야 된다. 그러면 예산을 줄여서 관광공사로 돌려놓고 관광협회는 고유의 업무를 하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안창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옳으시고 적절하신 지적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공사가 출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전에 관광협회에서 하던 기능들의 일부가 관광공사로 넘어갔고, 또 앞으로도 더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광협회는 협회대로 회원업체들의 이익을 위한 협회로서의 본연의 기능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관광공사와 관광협회에서 운영하던 여러 가지 기구라든지 기능들이 중복되어 가지고 완전히 역할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관광공사와 관광협회의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에 대한 예산에 관한 것도 정리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분명히 그런 방향으로 역할 정립이 되고 운영이 돼야 될 것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도 본청 자체도 조직개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의적절하게 빨리빨리 전환시켜 줘야 관광협회는 관광협회대로 회원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역할을 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이번 참에 정확하게 조정해서, 정책이라는 게 예산으로 반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도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전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531쪽에 축제지원에 보면 마축제를 하는데 경마장에서 마사회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굳이 우리 도에서 이렇게 2,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마사회가 재정적으로는 상당히 양호한 공사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자체예산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죠. 솔직히 이렇게 우리 도에서 2,500만 원 지원할 거라면 축산농가한테 지원해 주든가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이 내용은 추진은 축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주마축제를 통해서 제주마필산업의 안전적인 발전 도모를 통하고…….

창남

안창남위원

잠깐만요. 그 목적은 압니다. 목적은 알고요. 이 축제의 주관이 마사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사회 제주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예산이 풍부한 공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산이 좋은 데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자체적으로 하게 유도하고 제주도는 예산 지원하지 말고 다른 형태로 지원해야 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창남

안창남위원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협의하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으로 문화진흥본부장님! 제주돌문화공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돌문화공원에 1년 세입이 관광객 입장료하고 주차료하고 해서 얼마 정도입니까?

병수

한병수문화진흥본부장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입니다. 관람객은 금년 저희들 목표가 23만 명인데 관람객은 목표가 그런 대로 됐습니다마는 입장료 수입은 입장료를 할인 조정하다 보니까 약간 밑도는 실정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얼마입니까?

병수

한병수문화진흥본부장

금년 10월 말 현재 한 1억 7,600만 원 정도…….

창남

안창남위원

어떻게 보면 자그마한 사설 관광지보다 세입이 상당히 적습니다. 정말 좋은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한림공원이나 이런 데보다 세입이 훨씬 떨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말입니다, 규모도 크고 이런데. 그런데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엄청납니다.

병수

한병수문화진흥본부장

지금도 계속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마는 내년 1월 초에 교래자연휴양림이 개장되면 관람객이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런데 아무리 좋은 자원도―루브르박물관도 그렇습니다―세입도 고려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보지 않는데 계속 시설만 하고 계속 지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찾도록 만들어 가면서 이런 것도 부족하다, 저런 것도 부족하다 해서 부족한 부분을 새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찾지도 않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시설만 계속하면 되겠습니까?

병수

한병수문화진흥본부장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마케팅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올려 가지고 앞으로 홍보에 치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예산들이 몇 억짜리가 숱합니다. 야외관람환경 개선사업 5억 원, 툭하면 5억 원, 3억 원,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단계적으로 세입에 맞춰가면서 만들어 놓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자료 엄청나게 좋은 것들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병수

한병수문화진흥본부장

위원님 지적사항 명심해서 관광객 유치, 관람객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여기 보면 민간합동추진기획단 운영비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1억 6,500만 원, 이것은 뭐에다 쓰는 겁니까?

병수

한병수문화진흥본부장

민간인 기획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아까 마케팅비 1,000만 원 들 게 아니라 기획단에서 그런 것까지 다 담당하게 하시든가, 사람 쓰면서 뭘 기획하고 있습니까? 결과물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병수

한병수문화진흥본부장

기획단은 시설 부분에 전담하고 있는 기획단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해마다 1억 6,500만 원씩 들여서 기획한 게 눈에 나타나질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거기 자주 갑니다.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여건이나 환경이.

병수

한병수문화진흥본부장

앞으로 달라지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예산으로 그렇게, 돈으로 땜질하지 마시고요. 정상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성지

구성지위원

지금…….

영심

김영심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만 자료 보완 부분 때문에…….

성지

구성지위원

예.

영심

김영심위원

아까 유통센터 현황 전체를 얘기했는데 농산물유통센터만 왔거든요. 축산물에 대한 유통센터는 안 와서요.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축산물유통센터…….

영심

김영심위원

전체적인 유통센터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농산물유통센터 현황만 와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죄송합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예, 문화관광교통국장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지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지 알려 주시면…….

성지

구성지위원

나도 페이지를 모르겠는데 몰라요? 종합문예회관 하면…….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그게 2012년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삼매봉공원 조성 계획 변경 용역이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무허가건축물 철거 및 특정인 토지에 대한 특혜 의혹 제기 등으로 지연되어 가지고 금년도 2월 10일에야 변경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예산 같은 데 문제 있는 것은 아니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성지

구성지위원

그런 여건의 문제가 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사업 기간이 지연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어느 정도 지연될 것 같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당초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5개년 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완공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에야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려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에 있어서…….

성지

구성지위원

한 1년 정도 늦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어쩌면 1년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좀 서둘러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다음에 축제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탐라합창제, 제주마라톤축제, 제주마축제, 이렇게 크게 세 개인데 그 외로 부수적으로 잘잘한 축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설명서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지금 제주도에 마을축제까지 하면 50여 개 축제가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지금 531페이지 축제 지원한 거, 거기에는 대표적인 축제가 탐라합창제, 제주마라톤축제, 제주마축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9개 정도가 부수적으로 되어 있던데, 뒷장에는 한 50여 가지가 맞아요. 그래서 저는,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읍·면 단위에 공개적으로 하나씩 축제를 만들도록 하는 게 어떤가. 그래서 가지는 정리를 하고 대표적인 읍·면 단위 하나씩만 존재하도록 하는 게 오히려 더 축제를 줄이는 일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야 그 막대한 예산, 지금 엄청난 예산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상당한 예산을 줄일 수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와 같은 것을 검토하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그래서 이러한 축제를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기 위해서 축제육성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제 얘기는 도 단위 특징적인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나머지는 그것만 달랑해서 지역에서 일체 하지 마라 그런다고 해서 안 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합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자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아예 양성화시켜서 읍·면 단위 대표적인 것 하나씩을 하자. 아예 양성화시켜 가지고 양성적으로 지원을 해 줘 버리자.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를 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나, 이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국장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위원회에다가 그런 안으로도 상정하고 의논도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 보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축제들이 계속적으로 하나씩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 대표적인 것 하나 하면 우리가 지원해 준다, 이렇게 양성화시키는 게 오히려 줄이는 길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무슨 취지인지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육성위원회가 2년 임기로 되어 있었는데 기존의 임원들이 전부 사퇴를 해 가지고 한 달 전에 새로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활동하는 마당에…….

성지

구성지위원

한번 논의를 해 보십시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하나의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저는 이 예산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우리 제주도 문화 관련해 가지고 왕조시대에 제주도로 유배 왔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잖습니까? 몇 분 정도나 되는가요, 유배 왔던 분들? 알고 계십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유배 왔던 분들이 제 기억으로는 백몇십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 개소도 알고 계실 테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자료들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생을 마감한 분도 있잖습니까, 유배 왔다가?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여기서 마감한 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생을 마감한 분이 몇 분 정도 되나요? 유배 온 사람 중에.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구체적으로 제가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여기 와서 생을 마감한 분도 상당한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래서 나는 이것을 그대로 넘길 게 아니라 이 유배 왔던 사람과 유배 왔던 장소, 이것을 고증을 통해 가지고 복원을 한다든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서 유배지 투어코스를 만들면 새로운 관광코스가 틀림없이 잘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도 문화관광정책의 하나로 내부 의견을, 섭외를 한번 해 보세요. 전문가들이 있을 테고, 그런 고증을 거쳐서 자료를 전부 가지고 투어코스로 만든다고 하면 역사적 현실이니까 대단한 상품이 될 겁니다. 이것을 한동주 국장께서 계실 때에 한번 역점 사업으로, 정책으로 추진해 보십시오. 이런 예산이 이번 기회에 올라와 주었다면 참 좋은데, 아쉬운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구성지 위원님께서 유배 왔던 분들이나 장소를 대상으로 한 유배문화 플러스 관광자원화 하는 정책은 상당히 신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협의를 하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유배 왔던 사람이 형이 뭐냐에 따라서 유리 안치시켰던 사람이 있고 주거 제한시켰던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유배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그런 모형으로 복원해서 만들고, 거기에다 자세한 설명문을 붙여서 연계할 수 있는 밸트화하는 방안,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교통문제를 하나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일주도로에 위치한 마을 중에서 제주시로 들어오는 버스를 바로 탈 수 없는 마을이 몇 군데 있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일단 감산마을을 포함해서 몇 개소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구체적으로 마을을 얘기해 보십시오. 감산리하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감산리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성지

구성지위원

유일하게 한 군데죠? 더 나왔으면 내가 따지려고 했어요. 세상에, 이것 뭡니까? 제주도에서 유일한 한 군데가 안 그래도 초라한 안덕의 감산리 한 군데인데 어디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것을 제가 의원이 되어 가지고 몇 번 건의를 했는지 몰라. 저도 교통과장 출신 아닙니까? 제주도 교통과장 출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명령노선을 했건 뭐를 했건 가능한 것이다. 3분에서 5분 정도거든요. 연장을 하면 3분에서 5분 정도인데 명령노선을 해서 제주도에 유일하게 한 마을이 있는데 왜 이것을 해소 못 하느냐 이겁니다. 어디 중산간 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참 바닷가 쪽으로 내려가서 존재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일주도로에 속해 있는 마을치고 유일한 한 마을 아닙니까? 이분들이 제주시 한번 오려면 저쪽 화순이나 창천이나 버스 타고 가서 내렸다가 한참 기다려서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 예산에도 여러 가지 명령노선 보상이다 뭐다 이런 게 상당히 많던데, 내년도에 우리 한 국장님, 책임지고 이거 해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저희 담당계장은 해당 버스업체로 하여금 아침저녁으로 전화하면서 강력하게 권고 중이라 그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성지

구성지위원

하는 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들은 지가 몇 년째입니까? 벌써 5년째 듣고 있어서 이제는 그게 신뢰가 안 가니까 우리 국장께 답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제가 관심을 가지고 업체하고 접촉을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예, 해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선화

이선화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먼저 세계 7대 자연경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10억 원 예산 올라온 것, 세계 7대 자연경관 10억 원은 제주도가 2002년도에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007년도에 세계자연유산 등재, 그리고 세계지질공원 인증과 함께 트리플 크라운이 달성되었는데, 여기에 7대 경관에 선정되기 위해서 정운찬 전 총리를 위시해서 서울에 범국민추진위원회를 만들었잖습니까? 거기에서는 어떤 일을 할 거예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우리 제주도민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범국민적인 참여 분위기를 주도해 가지고 모든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전화를 통해서 대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행동으로 옮기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각종…….

선화

이선화위원

그게 정운찬 전 총리만 리더로 모셨다고 해서 가능한 일입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렇지 않다는 것 아시면서 그다음 단계는 뭡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그래서 정운찬 전 총리님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우리 도 또는 범정부적인 참여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선화

이선화위원

정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극적인 것으로 파악이 되신 거예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지금 통일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식경제부 장관, 그리고 류우익 주중한국대사 이런 분들께서…….

선화

이선화위원

저는 핵심은 그렇게 장관들이 정부에서 나서서, 요직에 계셨던 인물들 중심으로 해서 이 일이 되겠는가.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고 도민들은 기본이거니와 서울시민들이 움직여 주어야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역시 우리나라 전 국민의 1,000만 명 이상이 서울시, 경인권까지 하면 2,000만 명 이상이 경인권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움직여 주는 것도 저희한테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저는 이렇게 제주지역 지자체와 연대한 전 총리를 해 가지고,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모양새보다는 국민들이 열광할 수 있고, 서울시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지난번 김만덕을 광화문 광장에 하면서 전국화 운동을 거꾸로 펼쳤던 전략처럼 서울시민을 감동시킬 전략이 있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서울시민을 감동시킬 전략으로는 일단 저희가…….

선화

이선화위원

인터넷으로 해서, 사이버전사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인터넷이라든지 사이버를 통해서…….

선화

이선화위원

그것 말고 말입니다. 지난번에 됐던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왕비께서 직접 뛰지 않으셨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요르단 같은 경우는 왕비가 직접 뛰었고…….

선화

이선화위원

제주에서는 누가 직접 뛸 겁니까? 정운찬 총리 말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제주에서는 일단 저희 지사님을 포함한 도의회 의장님이라든지 또 우리 도 단위의 범도민추진위원장도 위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 도내의 각계각층에서 도민들을 움직일 수 있고 또…….

선화

이선화위원

어떻든 자리에 계신 상징적인 인물도 중요하겠지만 세계인들로 하여금 제주의 자연과 함께 제주에 대한 매력을 흡인할 수 있는 매력 있는 인물이 누군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 홍보대사를 동원한 연대가 있어야 되겠다. 이를테면 우리가 자랑하는 제주홍보대사 양용은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계를 상대로 해서 노력한다든가 해서 흡인력 있는 장치로 가야지, 단지 지위로만 움직일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과 아울러서 지금 개최지와 발표지는 동일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조건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내년 11월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그랬을 경우에 그 개최지의 영광을 제주가 가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개최지를 제주에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어쨌든 저희들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선정 도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개최지를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이라고 하는 곳으로 주면서 정부와 윈윈하고 서울시민과 윈윈하는 전략으로 활용해 보실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했던 해외에 계신 분이 제주가 접근을 잘못하는 것 같다고 저한테 준 제언이어서,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고려해 보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봐 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면…….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추가 답변 조금만…….

선화

이선화위원

예. 짧게 해 주시겠어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이선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각계각층에 있는 연예계라든지 스포츠계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한류스타 등 해 가지고 중국이나 일본 등에 상당히 인기가 있는 분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중의 한 분인 자오즈민 같은 경우는 벌써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알고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그리고 서울에 관련된 부분은 이선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상당히 필요할 것이라고 저도 공감을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예. 그래주십시오.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러한 것들이 간절해야 가능한 성취입니다. 간절해야 되고, 어떠한 타이틀만으로, 어떠한 자리를 부여받은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요르단 왕비처럼 자신의 일로 거의 목숨 걸고 전 세계를 누볐던 열정이 과연 있겠는가. 그 부분이 과연 성공으로 올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친환경농축산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으로 해서 막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375억 원이죠?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페이지를 조금만 말씀해 주십시오.

선화

이선화위원

사업명세서 689이고요.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예산서…….

선화

이선화위원

설명서 말씀드릴까요?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저희가 자료를 보면서…….

선화

이선화위원

435페이지입니다.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이것 대형선과장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지금 이 예산으로 몇 개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대형선과장 거점산지유통센터는 지금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 중 3개소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애월 APC, 조천 APC는 금년도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3개년 사업이니까…….

선화

이선화위원

2013년 마감이죠?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2013년이 사업기간이잖아요?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애월, 조천인 경우는 내년에 끝나는 사업이고 중문인 경우는 금년도에 용역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에 끝나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 끝나는 것은 남원하고 위미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압니다. 그 자료와 동일한 자료를 갖고 있어서 제가 요점 중심으로 얘기를 전개하겠습니다. 지금 FTA에 대한 강박관념을 갖고 접근해야 될 때 아닙니까? 한중 FTA.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그럴 경우에 가장 피해보는 게 사실 감귤에 대한 경쟁력이잖아요?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면 2013년까지 해서, 지금 이 내용 보게 되면 결국은 가장 힘들었던 것은 기존 중소형 선과장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선과장이 638개가 있는데 이쪽으로 다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아니에요?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이것을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아뇨. 설명 안 하셔도 되고 그 부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이냐는 거죠.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거점산지유통센터, 광센서기 하는 경우에, 이게 품질로 선과기능을 발휘하려면 최소한 이 기능이 도내 상품용 감귤의 육칠십 프로를 이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면 중소형 선과장이라든가 재래식 노후 선과시설들은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시대가 온다. 그래서…….

선화

이선화위원

그 시대가 언제인데요?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이게 한 30개소 만들어지는 시기를 저희는…….

선화

이선화위원

2014년으로 보는 거예요?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2017년까지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장기 전략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장기 전략입니까?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2014년까지면 한 30개소…….

선화

이선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얼마만큼 소신을 갖고 접근하는 겁니까?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이 부분은 하여튼 전력을 질주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전력을 질주하는데 중장기재정계획안에 2014년 예산도 0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2014년입니까?

선화

이선화위원

2014년.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2014년까지가, 이게 장기계획 수립하다 보니까 2014년도분을 적시를 못 했는데…….

선화

이선화위원

보십시오. 친환경농산물 물류유통지원을 포함한 웰빙 기능성 작목단지 조성 등 이런 것들은 다들 2014년 중장기 연도별 투자계획에 잡혀 있는데, 국장께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한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 건설은 왜 2014년에는 0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고요?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자료를 구성하면서 2014년이라는 것을 부각을 안 시켜서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아니…….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2014년도까지 목표가 30개소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 자료 갖고 계신 거예요? 재정계획안. 저는 이 자료 보고 말하는 겁니다.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그렇습니까?

선화

이선화위원

이것에, 지금 제주도청에서 2014년까지 할 모든 예산인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전력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확보에 대한 접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냐는 겁니다.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2014년도까지 계획이 있는데 그쪽에는 2017년도 계획이니까 2014년도분이 그쪽에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런 것 같지 않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부분에 예산을 잡지 못하신 것 아니에요?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자료를 보완해서…….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2014년도의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마인드 있게 예산을 끌어서 이 일의 속도를 높여서 가야 될 게 아닌가. 한중 FTA에 대한 긴장감도 그렇고. FTA 기금 40% 받는 것 아닙니까?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품목별로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 부분은 FTA 기금 몇 퍼센트 들어오는 거예요?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보통 40%.

선화

이선화위원

더 올려 가지고 해서 빠르게 할 수 없어요? 지금 말이에요, 국장님.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렇게 로드맵에서 빠지는 17개소 있잖습니까? 우리 도내에서 32개소이죠, 토털? 32개 목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면 나머지 17개를 우리가 못 했을 경우에 32개소의 처리능력이 몇 톤인지 아십니까, 수준이. (집행부 논의 중) 30개소의 처리능력이 30만 톤이라고 파악되었다는 자료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목표량으로 하는 감귤 전체 양은 30만 톤 이상 아닙니까?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몇 톤입니까?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지금 상품용으로는 48만 톤으로 잡고, 30개소일 경우에 28만 톤 수준 됩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니까 48만 톤이었어요, 아까 상품으로?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예, 48만 톤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면 거의 20만 톤이 붕 뜨게 되는 거죠?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20만 톤은 그 선과에서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노지감귤만을 말할 때 그렇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국장님, 이선화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은 APC센터가 대형하고 중형하고, 도가 계산하는 것은 30개소를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30개소를 했을 때는 상품선과가 20만 톤을 처리하는데, 나머지 상품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이냐, 지금 질의의 초점이 이거거든요. (점차 늘려나갈 것이라고 하는 직원 있음)

선화

이선화위원

점차 늘려나갈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전력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2014년 예산이 0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중간에 이런 번역이 필요합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그거였지만 저는 기우가 나머지 20만 톤이, 여러분들이 애를 쓴, 375억 원을 둔 30만 톤이 아니라 나머지 20만 톤이 375억 원의 투자를 잡아먹는 이것에 대해서 긴장하셔 가지고 FTA 기금 더 늘려서라도 이 부분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본 위원의 요지는. 한 말씀 하십시오.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대형거점산지유통센터 외에, 그거 설립되었다고 해서 재래식 638개 소형선과장들이 전부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 나머지 부분도 그 선과장에서 일부 선과되기 때문에 그 잔량은 거의 같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본 위원의 질의요지와 국장이 생각하고 계시는 거점산지유통에 대한 접근법이나 그런 것들의 방향이 다른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요지는 이왕 하시는 것, 감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전력을 다한다고 말씀하셨으니 면밀히 하시고 정리하셔 가지고 저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알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교통국인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산일출봉 있잖습니까? 관광지 입장료, 어디입니까?

익철

오익철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지금 세외수입으로 입장료가 되고 있습니까?

익철

오익철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작년에 얼마였었죠?

익철

오익철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성산일출봉 포함해 가지고 우리 세계자연유산지구에서 25억 원 받아들였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올해는 지금까지 얼마예요?

익철

오익철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올해는 이것이 조금 넘고…….

영호

한영호위원

예? 작년에 25억 원,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게…….

익철

오익철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올해는 지금 현재 23억 원 받아들였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본부장님, 지금 관광지에서 성산일출봉이 입장료를 제일 많이 받고 있죠?

익철

오익철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예. 탐방객수가 제일 많습니다. 세계자연유산지구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서귀포 천지연에 좀 뒤졌는데 작년도부터 앞질렀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저도 언론보도에 의하면, 천지연을 앞질러 가지고 일출봉이 관광지 입장료를 제일 많이 받는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교통국장님.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문화관광교통국장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일출봉에서 어떤 축제가 이뤄집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성산일출제, 연말에.

영호

한영호위원

그렇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세입을 25억 원, 24억 원, 올해는 25억 원이 더 넘겠죠, 연말까지 가면. 그런데 그렇게 관광지 입장료 세입 받아 가지고 지금 성산일출봉에 뭘 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좋습니다. 보존과 관리 측면에서 돈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을.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그런데 참 웃깁니다. 이렇게 거의 30억 원 가까운 돈을 성산일출봉에서 세외수입으로 되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일출제 1억 원 있잖습니까? 1억 원을 확보 못 해 가지고 지역주민, 지역 도의원……. 이렇게 고민해도 될 겁니까, 국장님.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그 관계는 아까도 구성지 위원님 질의에 약간 언급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축제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영호

한영호위원

글쎄, 그 조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면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그 조례가 지금 유명무실이고 그에 준하는 지원도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그런데 위원님.

영호

한영호위원

그것 얘기하지 마시고요. 저도요, 조례를 제정할 때, 그 이후의 운영상황을 제가 잘 압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하지 마십시오. 조례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현실적인 것만 대답하십시오. 25억 원, 내년 되어 가면 거의 30억 원 될 건데 일출봉에 일출제를 하는데 1억 원을 못 해 가지고 국장님이 그렇게 하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겁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저도 성산일출제가 종전보다 예산보조금이 적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영호

한영호위원

축제육성위원회든 뭐든 말입니다. 세입이 되어 가지고 이뤄지는 거거든요. 다른 축제, 세입 되어 가지고 이뤄지는 축제 있습니까, 국장님.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그 지역별로 보면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저한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특수하거든요. 엄청나게 30억 원이라는 세입이 되는데 축제하는데 1억 원 때문에 고민한다는 게 이게 뭐……. 그것을 가져가지고 조례 관계를 저한테 설명하려고 하면요, 그 조례를 저도 잘 압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일단 그런 측면이 있어서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나타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체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기준에 미달되어 버려 가지고 그런 사태가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성산일출제 측에서 민원 문서도 저희한테 들어와 있고…….

영호

한영호위원

그것을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안 되죠. 엄청난 세입이 되는데 세입 일부를 해 가지고 또 다른 세입을 창출하는 그런 축제인데 이것을 갖고 자꾸 축제위원회, 축제위원회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이 부분은 한영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마침 민원 문서도 들어와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영호

한영호위원

한영호 위원이 아니고요,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그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넘어갑니까? 한영호 위원의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0억 원 세입 되면 20억 원을 쏟아놓아야 돼요, 일출봉의 관리나 보존 측면에서. 그것을 세입 해다가 딴 데 SOC 사업하고 월급 주고 경상비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취지가 뭡니까?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환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저 진짜 성산읍민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럴 수밖에 없다. 행정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답답하고. 그런 사례가 있도록 하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일단 한영호 위원님의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그런 측면까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어떤 압박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정당하게 국장님께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합리적인 것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저도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성산읍민이 얘기하고 그 대표자인 한영호가 얘기하는 게 합리적이면 최소한도 10%, 2억 원 이렇게 올려주어야 되죠. 세입을 증가시키는 축제거든요. 그런데 왜 거기에 인색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국장님. 문제없게 하십시오.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검토가 아니고 그것을 못 하면 세입 쓰지 못합니다. 세입, 제가 성산포에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일출봉에다가. 이것 갖다가 어디 쓰는 겁니까? 2억 원도 못 해 가지고 30억 원을 갖다가 도에 다 쓰겠다. 어느 누가 지역에서 그것을 용납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입장을 이해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확실하게 하십시오, 국장님.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입장을 이해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축정과장님.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제가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 조금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김희현 위원님이 구제역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죠?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받아 보니까 방역 예산 편성이 올해보다도 내년 예산이 적거든요. 그렇죠?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역마일리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여기 있는 공직자분들도 다 알겠습니다마는, 구제역은 말입니다. 지금 제주도가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이 구제역이 제주도에 왔을 때는 제주도 경제가 몇 년 동안 마비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1차 산업만이 아니고 관광, 이것 다 쓰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인식이 축정과 이외의, 1차 산업 분야 이외의 직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 진짜 온 힘을 같이 모아야 되거든요. 과장님, 일전에 보니까 타 시도에서 방역요원이 업무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사망사건이 있었죠?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제주도 축정분야도 과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진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또 다시 오늘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북 익산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되었거든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구제역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사실 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제역은 저희 제주에 한 번 오면 제주 전체가 휘청, 경제가 휘청거리고, 강화도에서 구제역 발생해서 90%가 관광객이 안 갔듯이 전체 청정이미지가 사라져서 제주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손해를 가져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렇습니다. 여기에 5,258억 원인데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렇습니다. 엄청난 이미지가 훼손되어서, 사실 제주가 ‘청정지역, 청정지역’ 하는데 타 지역하고 청정지역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 경기도, 강원도 다 자기네 청정지역이라 하지 오염지역이라 하는 지역 없습니다. 다 자기네 청정지역이라고 하는데, 제주도는 OIE 세계동물보건기구가 인정하는 질병으로부터 청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과 청정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농축산물이 그만큼 청정의 이미지를 가지고 대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겁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일단 그런 내용은 여기 있는 위원님이나 모두 다 알 겁니다. 구제역이 제주도에 왔을 때 어떤 여파, 진짜 제주도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일단은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국장님, 이것 제가 봤을 때 축정과 한 과로서 방역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또 다시 육지부에서 이런 업무 과로에 의한 사망사건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이것 말입니다. 국장님, 예비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이것으로라도 인건비를 확보해 가지고 방역할 수 있는 인력을, 몇 개월이면 몇 개월 해 가지고 며칠 교육받아 가지고 현장에 투입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국장님, 이것 어떻게……. 축정과에만 맡겨 놓고 그냥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그렇게 염려해 주시는 만큼 제가 총체적으로 다시 대응대책을 마련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저도 토요일, 일요일 휴무 때 읍·면사무소에도 출근을 해 가지고 풀가동해서 방역차 이렇게 굉장히, 밤낮 다니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더 많은 인력지원이 안 되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인력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비비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알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과장님, 국장님이 그렇게 하겠다니까 계획수립 잘 해 가지고 직접 과장님이 다니지 말고 국장님이 지사님께 보고해 가지고 예비비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알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고생 많이 하는데 직원들 격려 좀 해 주시고, 시나 읍·면 축산 관련 공무원들도 격려 많이 해 주십시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예.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희현

김희현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한영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않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구제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한테 보고할 때는 방역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전년도보다 사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대책이 되지 않고, 또 구제역 발생으로 해서 피해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니까 약 3개월 예상 직·간접피해액 해 가지고 도 자체 산출해서 5,258억 원 정도 이렇게, 피해액이 이 정도입니다, 3개월 정도만 되면. 그러면 제주도 경제가 망합니다. 그렇게 알아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관광 조수입도 떨어질 것이고 해서 어떻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침에 자료를 받았는데 향토산업 브랜드 전략제품 기술개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제주형 발효식품 산업육성 사업, 그다음에 향토산업 브랜드 전략제품 기술개발사업 해서 사업비가―사업명세서 648페이지인가 있을 겁니다―4억 5,000만 원. 같은 페이지에 향토산업 브랜드 전략제품 기술개발사업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게 네 가지 사업이 있어요. 품질관리 및 안전성 개선이 똑같이 되어 있고, 업체별 마케팅도 똑같이 되어 있고, BI포장디자인 개발도 똑같이 되어 있고, 업체별 생산공정 매뉴얼 구축해서 똑같이 되어 있고,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인데 같은 사업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향토산업 브랜드 전략제품 기술개발사업하고 제주형 발효식품 산업육성 사업하고, 이거 같은 사업입니까? 아니면 따로 놓은 겁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제주형 발효식품산업 육성사업은 된장클러스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까? 향토산업 브랜드 전략제품 기술개발사업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생산공정이라도 똑같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내용을 한 겁니까? 어떻게 다른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포장디자인 개발하는 것도 한쪽으로 하면 안 됩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윤

김영윤기업사랑과장

기업사랑과장 김영윤입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예산서 649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제주형 발효식품 산업육성 사업하고 향토산업 브랜드 전략제품 기술개발사업하고, 또한 향토자원 활용형 창업지원, 그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형 발효식품 산업육성 사업은 우리 발효식품에 대해서 시장의 수요를 반영하는 내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효식품을 과학화하고 품질을 향상시켜서 소비자가 신뢰하는 품질을 유지하고 판매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내 발효식품 제조업체 중에 10개 업체 내외를 선정해서, 예를 들면 젖산이나 아미노산, 알코올, 초산발효, 그런 식품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08년도부터 계속해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어떻게 다른 것인지.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두 가지 사업에 사업추진과목이 똑같이 들어있는데 이 사업이 전략적으로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소모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같이 들어가 있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영윤

김영윤기업사랑과장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형 발효식품 산업육성 사업은 2008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5개년 사업인데 올해까지 해서 벌써 3년이 됐고, 내년에도 예산 4억 5,000만 원이 배정된 사업입니다마는.

동우

안동우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세부 사업내용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을 설명해야 이해가 갈 거 아닙니까?

영윤

김영윤기업사랑과장

그러면 제주형 발효식품 산업육성 사업은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향토산업 브랜드 전략제품 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비슷하긴 비슷한 건데 지역 내 청정농·수·축·임산물 향토자원을 활용해서 신기술을 융합하고 고부가가치 3세대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겁니다. 제주대학교에 RIS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지원을 해서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기존 제품을 업그레이드하고 또 과제를 공모해서 과제 들어온 것에 대해서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표준화라든지 생산공정 매뉴얼 확립도 하고, 또 제품 기능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 나가고 마케팅 비용을 지원해서 제주형 발효식품 사업은 된장업체들 8개 사업으로 쭉 해 온 사업이고, 향토산업 브랜드 전략제품 기술개발사업은 꼭 된장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여러 가지 향토사업을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원이 좀 다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도 될 것을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영윤

김영윤기업사랑과장

죄송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다른 사업이라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뒤에 보면 제주콩 관련된 사업 있죠?

영윤

김영윤기업사랑과장

예, 콩사업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총 얼마의 예산이 소요됩니까?

영윤

김영윤기업사랑과장

콩 사업은 3개년 사업인데 53억 원을 투자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모사업입니다. 우리가 연구를 해서 올해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겁니다. 신청해서 각 시도에서 사십몇 개를 제출했는데 그래도 우리 제주도가 굉장히 인정을 받아서 1개 사업이 선정됐는데 바로 이 사업입니다. 13개 단체가 됐는데 올해 말로 여러 가지 법인이라든지 공장설립이라든지 도비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3개 단체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로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이 저보다 열 배는 더 많아서 질의를 하나도 못 하겠습니다. 시간은 다 재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53억 원이 들어가는데 뭘 하는 겁니까?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사업단 구성하고 네트워크 구성하고 컨설팅하고 공동개발하고 전략수립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데 50억 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부담하고 3억 원만 자부담 하는데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위탁하는 것도 아니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사업단에서 하는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예?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콩식품사업단에서 하는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사업단은 어떤 겁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지금 사업단에서 사업을 공모해서 따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법인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우리 제주의 콩식품산업이라는 것은 된장 위주로 했었는데 이것은 두유 같은 것을 만드는 겁니다. 새롭게 콩을 이용한 식품을 개발해서, 그동안에 원물로 많이 유통되던 것을 부가가치가 높은 발효식품을 만들어서 유통을 시키기 때문에 콩 재배 농가에는 크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목적이 뭡니까? 제주콩 생산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목적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생산자 위주의 어떤 것들, 콩 생산자의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거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런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주콩 생산업체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복잡한 것이 많은데 지금 이 회사가 아직 법인설립도 안 되어 있고 이런 절차적인 부분은 둘째 치고라도―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생산업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그쪽 부분에 지원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도에 콩 생산이 모자라서 판매가 안 됩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제주콩이 소립종 같은 것은 전국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생산량이 많거든요. 그런데 콩나물콩이나 된장이나 이런 것으로 소비되는 게 20%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원물로 육지부에 싸게 팔린다는 겁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콩 생산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래서 발효식품으로 유통을 시키면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똑같이 드리는 겁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저도 이 사업에 돈을 투자해서 제주도 생산농가들이 안정적 기반을 구축한다면 100% 옳은 얘기라고 보고요. 제주콩의 생산수량의 안정성, 그다음에 오전에도 친환경 재배라고 얘기했는데 친환경 재배를 위한 방향으로 전환하면 제주에서 나오는 콩들이 전부 팔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풀무원이나 CJ에서는 제주콩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정적 수확 기반이라는 것이 목적에 맞다고 하면 차라리 친환경농업에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아니면 생산가공을 하기 위한 목적이나. 저는 이 두 가지로 구분을 짓거든요. 제주도에 생산가공을 위한 목적이 맞는지, 아니면 제주도의 안정적인 콩 생산 유치기반을 위해서 이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두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두 가지 다를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육지부 대기업들에 원물로 유통하는 것은 아무래도 생산자들이 싸게 공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직접 발효두유로 1차 가공을 해서 팔게 되면, 저희들 추산해 본바로는 농가소득이 45억 원 정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도 380명 정도 되고, 그리고 그냥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단에서 안전콩 생산체계도 같이 구축을 할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질의할 때 지역농민들 생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쪽에 이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하니까 그것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은 고민을 안 해 봤습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50억 원 이상의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 소규모 콩 관련 두부생산업체나 이런 데 지원해 줘서 그쪽 부분들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도 있는데 기존의 대형업체를 만듦으로 인해서 우리 제주도내의 소형업체들에게 피해주는 것은 고민 안 합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피해주는 부분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콩클러스터 해도 된장업체에 지원은 계속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이렇게 하더라도 콩 원물을 소비하는 게 30%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발효식품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부가가치가 높은 콩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 생각을 100%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차피 전문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는 하겠지만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의 제품판매가 하향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또 국비로 인해서 도내 업체 간 경쟁을 심화시켜서 도내 업체가 고사할 수 있다고 저한테 올라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그런 말씀은 하시지만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제가 좀 전에 말씀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제주도에서 구상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쪽에서 구상한 겁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이라고 해서 농림부에서 공모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도에서 자기네들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품목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는데 작년에는 넙치가 선정됐고 이번에 콩이 선정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렵게 선정된 거고, 저도 공모해서 거기 공모자리에 갔었는데 13개의 자치단체에서 응모한 것 중에 어렵게 우리 콩이 낀 겁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최종 10개를 선정하는데 지방비 예산 지원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콩 생산농가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잘 됐다.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참가 제조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콩 생산단체가 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유통업체가 두 군데 들어가 있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제조업체가 세 군데입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콩가공업체가 세 군데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소규모 지역 가공업체들을 육성시키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또 소규모 가공업체가 피해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 잘 검토해서 하셔야 되고, 또 지역의 콩을 안정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차라리 친환경에 포인트를 맞춰서 지역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제가 지역에 콩 생산하는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640페이지 해외주재사무소 운영인데 통상협력본부준비기획단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것은 경제정책과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네요. 해외주재사무소를 이제야 신설하는 겁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신설하는 부분도 있고 기존의 코트라나 이런 사무소를 활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사업을 새로 하는 거죠? 신규사업이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해외에 근무하는 거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아직은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일본이든 어디든 계획된 것은 없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중국이나 일본 이런 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잠깐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재외근무수당 8,200만 원, 주택수당 7,000만 원, 두 사람이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관광 쪽에도 해외파견사무실이 있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또 어디에도 해외주재사무소가 있는데 주재사무소들을 합쳐서 하는 방향은 없습니까? 관광 쪽에도 있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지금 몇 군데 들어가 있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여섯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바로 해외주재사무소가 나가게 되면 수출전략이 여기에서 새로 나가서 가능합니까? 전략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마케팅도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예산이 3억 8,000만 원 들어가는데 해외사무소들을 각 과별로 따로 따로, 제가 사실 문광위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문광위 것만 보다가 이것을 봤는데 해외주재사무소들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한 군데로 들어가고, 그러면 임대료도 절약될 거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서로 간에 홍보나 마케팅, 영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서로 별도로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만 많이 소요되고 실효성은 약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 내리셔서 이 사업을 해외주재사무소들하고 연관 지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동우

안동우위원장

예, 박원철 위원님.

원철

박원철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식경제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업사랑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현재 우리 제주의 콩 생산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자료를 찾고 있음) 됐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콩이 생산에서 유통까지 문제가 됐다고 한 번이라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영윤

김영윤기업사랑과장

못 들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강행을 하시는데 향후 제주콩의 판로 때문에 우려할 만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판단이 서셨나요?

영윤

김영윤기업사랑과장

연구진들의 검토에 의해서 콩의 원물 출하가,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79%…….

원철

박원철위원

과장님, 제주 농산물이 전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물류비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 이거 잘못하다가 지역의 생산농가들 살리겠다고 해 놓고……. 사업목적은 콩의 대량 소비 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수요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고 규정하고 계시지만 콩 한 가마가 소비지까지 가는데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한 가마를 두부로 만들어서, 두유를 만들어서 소비지까지 가려면 얼마 드는지 아세요?

영윤

김영윤기업사랑과장

계산 못 해 봤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계산 안 해 봤으니까 이 사업이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완제품을 만들면 물류 때문에 압박 받아서, 나중에 지원해 줄 겁니까? 압박 받아서 지역 내에서 소비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원물로 출하해서 가격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 맞습니다. 일정 정도 맞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콩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콩 원물을 출하해서 가격을 제대로 못 받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선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선별기 지원만 조금 해 주면 제주도 콩 얼마든지 생산해서 제값 다 받아서 팔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산성에 대한, 아니면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것들은 하지 않고 ‘이 사업 필요합니다.’ 내용으로 이렇게 쭉 나열해 놓으면 아주 좋은 사업 같죠. 그래서 기업사랑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에요. 콩 생산량이 얼마이고 어떻게 유통되고 있고 여기에서 한 가마 출하하면 얼마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민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영윤

김영윤기업사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박원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상 콩 산업은 우리 친환경농축산국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R&D사업이 있기 때문에…….

원철

박원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국에서 응모하는데 응모하실 적에 국장님 가셔서 사업 따오신 거 고생하셨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주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우선 선정하는 작업을 제대로 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려운 사업응모해서 따왔으면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나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이 사업은 실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역생산농가들 아니면 소규모 업체들, 소규모 업체들 얼마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계획은 전혀 없이 이렇게 해 버렸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영윤

김영윤기업사랑과장

그렇지만 박원철 위원님…….

원철

박원철위원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영윤

김영윤기업사랑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올해 콩 40㎏ 한 가마에 얼마 가는지 아세요? 작년도 얼마인줄 아십니까?

영윤

김영윤기업사랑과장

…….

원철

박원철위원

콩이 제주도의 유력작물이 될 수 있어요. 좀 이따가 월동채소 농업기술원장님한테 물어볼 건데요. 월동채소를 분산하는 작물적 효과가 대단히 높은 작물이고 제주콩은 친환경으로 재배하기도 가장 쉬운 작물이고 또한 상품성도 가장 우수해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해다가, 지역농가들한테 피해갈 게 뻔해요. 그리고 지역의 소규모 업체들, 두부 만들고 된장 만드는 사람들 피해볼 게 뻔하다고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영윤

김영윤기업사랑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간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안 되게끔 최선을 다해서 꼭 성공시키도록 노력하고…….

원철

박원철위원

성공하면 할수록 이 예정대로 가면 제주도 업체들 피해보게 되어 있어요. 공개토론이라도 하세요. 가서 당당하게 얘기할 테니까요.

영윤

김영윤기업사랑과장

위원님 말씀한 대로 나중에라도 공개토론도 하고 걱정되는 부분은 최소화시켜서 꼭 성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말씀 잘하십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업기술원장님.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고성준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답답합니다. 제주도 월동채소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채소를 생각하십니까?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양배추, 브로콜리, 마늘, 무, 당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이게 집중출하 시기가 언제입니까?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익년도 2월이 피크가 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12월부터 3월까지이고, 제주도 농업인들 경종업에 종사하는 대다수가 12월부터 3월까지 수입으로 1년을 삽니다. 그렇죠?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원이 12월부터 3월에 집중 출하되는 제주도 월동채소에 대해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라고 조사를 시도하거나 시도해 본 적이 있나요?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전국적인 비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철

박원철위원

예. 없으시죠? 이것은 서로 정책적으로 접근하자는 거니까요.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있으면 주세요. 아까 원장님이 월동채소 쭉 나열을 했어요. 그런데 집중 출하 시기에 제주도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그 자료가 있으면, 국장님도 좋습니다.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자료는 따로 드릴 수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어느 토론회 자리에도 몇 번 가봤는데, 이 자료를 농협에도 요청해 봤는데 없더라고요. 이 부분은 확실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제주도가 이 농업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부터 내내 농업기술원 자료를 봤습니다. 농업기술원 연구기능 있죠?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채소연구기능 얼마 반영되어 있습니까? 세출예산 중에 삼십구 억 얼마인가요?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비중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원철

박원철위원

금액으로 얘기해 보세요. 비중으로는 너무 창피하잖아요. 여기 보면 채소 명목상 변화조사 1,200만 원 정도 있는 것 같네요.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채소 분야에 9,800만 원입니다. 연구비만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대부분의 겨울 채소들 묘목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웁니까? 일단 개별적으로 하든 농협에서 하든 육묘장에서 하든 상토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부엽토를 이용해서 육묘를 하고 밭에 정식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쉬운 게, 원예용 상토 연간 유통량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했더니 이게 뭡니까? 이게 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나는 어느 읍·면에 몇 톤이라도 제출해 주실 줄 알았어요. “추정치입니다. 모모 회사 몇 포, 몇 포, 몇 포” 너무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올해 월동채소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해서 경종농업인들이 웃는 낯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육묘과정에서 사고가 났죠?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육묘과정에서 병균이 침투되어 있는 것을 일반농민이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재료회사에 개인적으로 소송하고……. 우리 농업기술원이 상토 하나 못 만듭니까?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병원균이 아니라 상토 제조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을 저희들이 발견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래서 그 농가들이 결국, 올해 그나마 아쉽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도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원도 보면 지금 감귤육종사업도 두 가지가 올라있고 비슷한 사업들이 계속 있는데 정말 책임을 가지고 일해 주십사 하고 촉구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장님, 추정치로 자료를 제출했으니까 추정치로 보면 월동채소가 12월부터 3월에 출하하는 채소는 전국적으로 칠팔십 프로는 차지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원이 농민들을 대신해서 역할을 안 해 주시면 농민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만날 농협에 가서 싸우고, 이런 것도 해 줘야 되는 거 맞지 않나요?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연구개발해서 토착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유기상토 균을 저희들이 발견해서 산업화하려고 계획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생산되는 상토는 안전합니다. 농민들한테 보급도 하고 그런 사업을 정말 보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하나만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월동채소 출하시기에 전국 대비 생산량만 “무 하면 11%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12월부터 3월에 출하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생산량 대비 비중을 확인하셔서,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이 정도 되니까 산지유통해도 되겠다, 산지경매해도 되겠다, 이런 데이터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분석해서 농가에 전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이것은 간단한 건데, 농업정책과장님.

복수

고복수농업정책과장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되어서, 이것은 사업명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환경기초시설과 관련해서 사업명세서 679페이지입니다.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예, 금악리에 3억 예산…….

원철

박원철위원

이게 잘못되어 있죠? 환경기초시설지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은.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정액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율이 부여되어서 그것은 이번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동우

안동우위원장

예, 장동훈 위원님.

동훈

장동훈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한라도서관장님 와 계신가요?

군익

신군익한라도서관장

한라도서관장 신군익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한라도서관은 왜 생겼습니까?

군익

신군익한라도서관장

한라도서관은 정보기관 차원에서 고급정보를 보급하기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물론 그 내용도 맞고요. 한라도서관이 제주도 대표도서관이죠?

군익

신군익한라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특히 제주도 도서관 정책을 다루는 도서관…….

군익

신군익한라도서관장

아닙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정책은 안 다룹니까?

군익

신군익한라도서관장

예.

동훈

장동훈위원

제주도 도서관 정책은 누가 다룹니까?

군익

신군익한라도서관장

도서관정책은 정책부서인 도 본청에서 다룹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도 본청 어디에서 하죠?

군익

신군익한라도서관장

제가 알기로는 문화정책과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교통국장님께서 담당하시나요? 도서관 정책은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도서관 정책은 저희들 사무위임규정에 의해서 대표도서관인 한라도서관에서 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훈

장동훈위원

잠깐만요. 지금 관장님은 본청에서 한다고 하고 담당국장님은 업무분담해서 한라도서관에서 한다고 하는데 저는 국장님 말씀으로 알고 있거든요. 답변이 좀 그래서…….

군익

신군익한라도서관장

제가 알기로는 문화정책과 업무를 한라도서관으로 위임하기 위해서 조례 입법예고를 해서 어제까지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좋습니다. 입법예고해서 진행 중이다. 국장님은 넘겼습니까? 두 분 얘기가 달라서 확실하게 가부를 결정해 주십시오.

군익

신군익한라도서관장

그래서 저희들은 어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관장님 말씀됐고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저희는 「도서관법」상으로 대표도서관에 관한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미 사무위임규정으로 해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산하에 사서직이 몇 급이 몇 명 있습니까? 본청에.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저희는 없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러면 관장님은 직렬이 행정직입니까, 사서직입니까?

군익

신군익한라도서관장

저는 행정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보세요. 의회가 8대 때 열심히 떠들었습니다. 본청에 사서직이 한 명도 없는데 도서관 정책을 다루고 그다음에 관장님께서는 정책은 본청에서 한다고 하니까 본청에서 도서관 정책을 다루는 사서직이 한 명도 없다. 이게 제주도의 현실입니다. 창피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것만 짚고요. 제가 사업계획을 보고 예산서를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한라도서관에 보니까 정책사업 그리고 상호 네트워크 사업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한라도서관이 생긴 취지는 제주도의 대표도서관으로서 각 지역에 도서관이 다양하게 된 것을 하나로 취합해서 도서관 정책을 다루게 되어 있는 게 한라도서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보공유도 하시겠지만. 그런데 서로 떠넘기는 상황이라서. 제가 그것을 문책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도서관장님, 지금 한라도서관에서 정책사업이나 각 도서관의 전체적인 조율을 하는 사업예산이 있다면 하나만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군익

신군익한라도서관장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특별한 정책사업은 없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도서관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제가 짚고 싶은 것은 한라도서관이 정책도서관이고 대표도서관인데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국장님, 한라도서관 개관한 지 얼마나 됐어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약 1년 됐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1년 동안 이 일이 아무것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도서관 정책은 잠자고 있다 이겁니다. 얼마 전에 의회에서 의정포럼을 열 때도 도서관 한 네트워크에 대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정책부서인 도는 손놓고 있다는 겁니다, 민간은 움직이는데. 이게 제주도 도서관의 현실이고, 국장님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그 정도만 짚겠습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동훈

장동훈위원

잠깐만요.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예산을 할 때 담당 관계인의 얘기를 듣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예.

동훈

장동훈위원

그러면 작은 도서관이 뭔지는 압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작년에 1억 원이 잡혔는데 5,000만 원이 깎였어요. 혹시 관계인과 상담해 본 적이 있는지, 돈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산 편성할 때 누구하고 어떻게 상담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교통국장

작은 도서관 할 때 도서관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고 신청하게 됩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알고 있거든요. 문제는 사업계획서 신청하라고 해 놓고 한 번 부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50% 싹둑, 이런 예산편성은 계산기에 집어넣고 두드리면 끝납니다. 초등학교 학생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제가 두 번째 창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면 그 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 그 후의 평가결과, 예측, 리스크, 이런 것을 총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산수처럼 하지 마시고, 명심해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던 것을 연속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농산물에 대해서 ‘감귤, 감귤, 감귤’ 전부 감귤이에요. 물어보겠습니다. 감귤의 수입과 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동채소의 수입금액의 비중을 혹시 아십니까? 저도 잘 몰라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느 정도 비율인지 아시겠어요? 감귤 전체 1년 수입과 월동채소 전체 제주도 총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

동훈

장동훈위원

모르세요? 빨리 좀 말씀해 보세요.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친환경농축산국장입니다. 감귤만을 볼 때는 농업 총 조수입 1조 2,238억 원의 49%―2009년 기준입니다―인 6,011억 원이고 채소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소류는 특용작물이나 화훼, 축산을 제외한 채소만을 놓고 볼 때 2009년도 채소류 조수입은 3,827억 원…….

동훈

장동훈위원

그러면 2분의 1 정도 되죠?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예.

동훈

장동훈위원

예산에는 몇 %일 것 같아요. 예산 투입 비중은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짚지 않겠습니다. 재선의원이라 자질구레하게 짚으면 뭐라 할 것 같아서 정책적인 방향만 질의할게요. 예산 투입은 몇 %일 것 같습니까? 제가 알기로 월동채소의 열 배가 넘습니다, 감귤에 투자하는 게.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월동채소 해서 한 해는 망하고 한 해는 흥한다는 말이 있어요. 세속에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연구를 많이 하시고 많은 걸 내보이고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최소한 예산 정책의 방향을 큰 틀에서 움직여 줘야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수산까지 들어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짚기만 하고 다른 것으로 화제를 넘기겠습니다. 각 국, 다 반성하십시오. 예산 편성, 그리고 정책이 뭐가 필요 하냐, 이 예산을 쓰면 어떤 평가가 나올 것이고 어떤 효과가 나올 것인가를 누구한테라도 자신 있게 국장님들의 머릿속에, 밤에 잠자다가도 생각날 정도로 해야죠. 도민의 세금을 쓰는 거 아닙니까? 대충 과장, 계장들한테 보고 받고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화제를 돌리겠습니다. 이번에 정책적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각종 예산 몇십억 원, 몇백억 원 지원되는 것이 작목반, 영농조합, 농협, 축협, 수협, 주로 이렇습니다. 물론 규정에 의해서 했겠죠. 지금 농가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모르시죠?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

동훈

장동훈위원

그 정도는 머릿속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외웠다가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농가 부채는 4,117억 원…….

동훈

장동훈위원

대충 4,000억 원 정도로 봅시다. 농가 수는 몇 가구입니까?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제주도 농가 수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동훈

장동훈위원

예.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농가 수는 3만 5,388농가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4만으로 봤을 때 가구당 부채는 얼마죠?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가구당 부채는…….

동훈

장동훈위원

1,000만 원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됐어요.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4,359만…….

동훈

장동훈위원

4,000억 원 정도에 3만 5,000가구라고 했습니다. 약산하면 한 가구당 1,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동우

안동우위원장

장동훈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동훈

장동훈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무슨 얘기냐? 농산물에 투자되는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1년에 농산물에 투자되는 제주도 예산, 제주시와 서귀포시 다 합쳐서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1차 산업 부분에만…….

동훈

장동훈위원

농산물에만, 수산물 말고.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

동훈

장동훈위원

2년만 여기 지원하지 않고 주면 빚 다 갚고도 남습니다. 물론 그렇게 단순하게 푸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하는 지원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거 센 사람들 아닙니까?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영농조합 못 만듭니다. 작목반 못 만들어요. 그리고 도청 공무원들 몰라요. 예산 절충 못 합니다. 앞으로는 패러다임을 바꿔서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수협, 축협, 농협이 아닌 일반 개인도 마을 단위로 할 수 있게끔 유도하십시오. 물론 할 수 있겠죠. 다만 그분들은 모릅니다. 농사짓는 사람은 그런 걸 잘 모르거든요. 제가 농사꾼의 아들이라서 아는데, 모든 농민들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와야 되겠다. 축협, 돈 많이 벌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몇억 원씩, 몇십억 원씩 지원할 게 아니라 농가 부채 좀 갚아 주시죠. 그게 더 좋잖아요. 2,200억 원씩 1년 반이면 다 갚겠네요. 그렇게 전부 다 갚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정책을 반으로 줄여서라도 반은 농가 부채 갚는 데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심 위원님.

영심

김영심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 4월에 제정된 조례가 있죠?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조례입니까?

영심

김영심위원

예. 올 4월에 농·수·축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학교 초·중·고생 교통비 지원 조례」, 모르십니까?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예. 그것은 구체적으로 공부를 못 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조례가 제정은 되었습니다.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제정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올 4월에 제정되었는데,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예산을 못 봤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농어촌지역의 초·중·고생에게 교통비를 지원했을 때 예산 부분을 분석해 본 것이 있으십니까? 조례가 제정된 이후 소요 예산이나 실태 파악 부분들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고 검토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예.

복수

고복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김영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 4월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현우범 의원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학교 초·중·고생 교통비 지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우여곡절도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인적자원과냐 농어촌 담당 부서에서 하느냐 해서 결국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저희들도 1차 산업 분야에 통학 학생을 볼 때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자체를 행정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이냐, 또 그 학생들…….

영심

김영심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었지 않습니까?

복수

고복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를 따질 게 아니고 어떻게 조례를 이행할 것인가를 확인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복수

고복수농업정책과장

조례를 제정했더라도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재심의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지금 그에 따른 규칙이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하고 구체적인 협의는 안 되어 있지만 이 자체를 교육위원회로…….

영심

김영심위원

의회에서 조례 제정한 것은 의원이 그냥 제정한 것이고 도에서는 집행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까?

복수

고복수농업정책과장

의무가 없다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규칙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검토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복수

고복수농업정책과장

규칙을 제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규칙과 관련한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복수

고복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제시도 올렸던 겁니다. 그것이 지금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더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검토하실 건데요?

복수

고복수농업정책과장

내년에 검토해서 교육청하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건 사후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가 행정에서 그대로 하기보다는 학교 측에서 사후관리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영심

김영심위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수

고복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검토하고 이 업무를 어디에서 추진할 것이냐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는 중입니다.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의회에서 의원들이 조례 제정한 것을 가지고 어디에서 담당할 것이냐 하는 것만 몇 개월 동안 검토하고 계시고, 규칙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것도 없고, 소관 부서만 따지다가 지금 몇 개월이 흘러간 겁니까?

복수

고복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못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례를 추진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어디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를 연구하다 보니까…….

영심

김영심위원

의원이 조례 제정을 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제출하지 않습니다. 입법정책관실에서 확인하고 법제담당에서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조례를 제정하거든요. 그러면 집행기관에서는 이와 관련된 규칙을 제정할 거면 그에 따른 기본적인 틀을 갖춰 놓고 행정 부분들에 대해 옥신각신만 할 게 아니라……. 4월에 제정했는데 올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게 말이 됩니까?

복수

고복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했는데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다른 것은 조례로 제정도 안 한 것을 반영하고 출연도 하시는데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만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복수

고복수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위원님 뜻을 잘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농어촌지역 학교 중 폐교될 위기에 있는 학교들, 그리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학교들, 그리고 도농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고민으로 의원들이 조례로 제정한 것을 행정에서는 소관 부서만 따지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심도 있고 빠른 진행을 하셔서 1차 추경 때라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고복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조례를 실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단계를 거치고 언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복수

고복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유통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축산물 유통 부분이라든지 농산물 유통 부분들이 축협이나 영농법인 쪽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이든 영농법인이든 지역별로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제주 노지감귤 경쟁력이 언제까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노지감귤 경쟁력은 지속가능하게 계속 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계속 지속가능하게 끌고 나가려면 어떤 제도나 시설 부분들이 필요합니까?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시설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책의 기본으로서 지금처럼 생산만 하면 팔리던 차원이 아니고 앞으로는 품질 위주로 적정 생산하고 적정 출하하고, 또 외부에서 많이 수입되는 부분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도 수출로 나가야 된다…….

영심

김영심위원

경쟁력이 있는 노지감귤이 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 하느냐는 거죠.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일찍이 몇몇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맛과 품질 위주로 선과하는 체제로 가기 위해서 광센서기를 장착한 APC, 종합거점유통센터, 이런 것을 많이 해서 그런 방향으로…….

영심

김영심위원

정책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품질 부분 아닙니까?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노지감귤 품질에 대해서 당도라든지 이런 게 결정되는 것이 나무에서 열리는 순간에만 결정됩니까, 아니면 유통과정에서도 결정될 수 있습니까?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일단 품질 위주로 생산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유통과정에서는 품질이 변하지 않습니까?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유통과정에서 품질이 변화하는 부분은…….

영심

김영심위원

선과과정에서도 당도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선과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감귤의 당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은 크기 위주로 선과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맛과 품질 위주로…….

영심

김영심위원

크기로만 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선과가 되는 것이냐, 건반식으로 떨어지면서 하는 선과기인 것이냐, 선과 방법에 따라서도 당도가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광센서기로 해서 맛을 중심으로…….

영심

김영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우

안동우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선과 과정에서 당·산도 부분이 변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는 건데, 지금 산지유통센터사업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국장님이 답변해 줘야 여러 번 반복 질의를 안 하죠.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선과 과정에서 맛이 변하는 것은 아직 그렇다고는…….

동우

안동우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죠. 우리가 산지유통센터 사업을 대형 APC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과거에 화염열풍식 선과기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귤을 고온에서 선과하기 때문에 신선도가 떨어지니까 산지유통센터 사업으로 광센서기도 도입하고 드럼통에서 운반……. 지금 개선하는 사업들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설명해 줘야 질의하는 위원님도 이해가 가죠. 바로 그러한 유통과정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통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그 부분은 이해를 못해서 설명을 잘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저희 위원들이 외국어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그런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말씀은 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게 인격적인 모욕입니까?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외국어로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분명히 한국말로 들었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지…….

영심

김영심위원

저희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 위원장님이 설명을 해야…….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설명이 부족했던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영심

김영심위원

설명을 해야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아니, 외국어로…….

영심

김영심위원

그것을 인격적으로 모독했다고 하십니까?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이것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국장께서 상황 판단을 잘…….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상황 판단을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심

김영심위원

숙지를 못 하신 것 아닙니까?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예결위 심사를 하고 있는데, 숙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인격적으로 모독했다고 말씀하십니까?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왜 통역을 해야 되느니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동우

안동우위원장

김영심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선과기에 따라서 당도가 결정이 안 된다는 겁니까? 선과기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감귤유통센터에 왜 선과기 교체 지원 부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선과기 현대화 부분에 대해서 선과기 교체사업비로 해서 계속 도비가 지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당도나 상품에 대해서 선과기가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왜 이 부분에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관보

강관보친환경농축산국장

제가 부족한 부분을 위원장님이 추가로 보충해 주셨지 않습니까?

동우

안동우위원장

부족한 부분은 감귤정책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감귤정책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김영심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 하십시오.

대성

강대성감귤정책과장

감귤정책과장 강대성입니다. 김영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듣기로는 선과기에서 감귤 당도가 변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선과기에 의해서 당도가 변하는 것은 아니고…….

영심

김영심위원

선과 과정에서 당도가 변할 수 있느냐는 거죠.

대성

강대성감귤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선과 방법에 따라서…….

대성

강대성감귤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거 드럼식 선과기는 여러 번 구르고 또 왁스를 칠해서 말리는 과정에서 화염열풍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맛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앞으로는 건반식 선과기라든가 접시식 선과기를 이용해서 굴리고 떨어지는 것을 최소화시켜서 품질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니까 선과기에 따라서 당도가 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성

강대성감귤정책과장

예. 전에는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래서 선과기가 교체되고 있는데 지역별로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거나 저장고 같은 경우에도 설치가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감귤 정책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하고 노지감귤에 대해서 유통부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지역마다 선과기가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아닙니까?

대성

강대성감귤정책과장

선과장은 638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2017년까지 200개소로 가져가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역별로 안배를 전부 하고 설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17년까지 32개, 2014년까지는 30개를 대형과 중형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반 선과장이 지금 628개소에서 2014년까지 470개소로, 그리고 2017년까지는 168개소로 줄여나가는 계획을 세웠고, 지역별 설치 계획대로 저희들이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감귤유통센터라고 한다면 유통과정에서 보관하거나 유통하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남원이라든지 토평, 이쪽 지역에는 저온저장고가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통센터는 그냥 집하만 하고 선과만 하는 건지, 이에 따른 정책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역적인 안배 부분에서 지역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강대성감귤정책과장

예. 대형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할 때는 그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아까 말씀하신 저온저장고 설치도 하고, 필요 없는 곳에는 안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받아서 용역을 통해서 결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 안배라든가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명만

김명만위원

국제자유도시본부장님, 아까 70% 해서 9억 4,500만 원 지원하는 것을 보니까 한 군데네요?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그리고 나중에라도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 사무실로 갖다 주세요. 현재까지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현황 있죠?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거기에 보면 입지 보조금, 투자 보조금, 고용 보조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황을 나중에라도 주십시오. 제가 참고할 게 있어서요.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지금까지 전부 한 것을…….

명만

김명만위원

예.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입지는 한 군데이고…….

명만

김명만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투자보조금이 다섯 군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본부장님, 위원님이 요청한 대로만 하십시오.

명만

김명만위원

해양수산국장님.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이종만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자료를 받았는데요, 5억 원이 아니고 4억 4,600만 원이네요? 그리고 검토의견서가 빠졌네요. 검토의견서를 나중에 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무슨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명만

김명만위원

아까 자료 달라고 한 게 뭡니까! 씨 그랜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씨 그랜트사업입니까?

명만

김명만위원

예. 계속 지원인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검토의견서를 주십시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지식경제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지식경제국장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사업명세서 629페이지 보십시오.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전통시장 활성화로 해서 4억 3,370만 원이 지원되고 있죠? 맞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지금까지 전통시장 살리기에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갔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지금까지를 얘기하십니까? 2010년까지요?

명만

김명만위원

예.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러는데, 대략으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지금까지 한 887억 원 정도…….

명만

김명만위원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활성화인데, 소비자를 끌 수 있게끔 방향을 제시해 본 적은 없죠? 그냥 돈만 주고 치워버린 것 아닙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통시장이 그전보다 잘 되느냐?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잘 되느냐? 말씀을 해 보십시오. 잘 되고 있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홍보나 전통시장 통합 콜 센터 운영이나 지역 민방을 활용해서 전통시장 홍보 방송 지원이나…….

명만

김명만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뜻은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23% 이상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23%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2004년도?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지금은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러니까 2004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명만

김명만위원

2004년을 기준으로 해서 2010년 현재 24% 이상 매출이 증가했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 투자하는 것을 보면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뭐라고 합니까? 동문시장에 씌우는 것이라든가…….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아케이드.

명만

김명만위원

아케이드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홍보 지원이라든가 선진지 견학, 이런 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소비자를 끌어올 수 있는 방향으로 틀어야 되는데 지원하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서 선진지 견학이 뭐 필요 있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우선 이렇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비해서 시설이 현대화되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가지 않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소비자하고 직접 얘기해 봤습니까? 동문시장에 가면 뭐가 불편한지. 상인들 말만 들을 게 아니고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가 올 수 있게끔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소비자들이 뭐가 불편한가, 이런 것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비를 맞고 시장을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명만

김명만위원

아케이드를 한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는 지원하는 것도……. 800억 원 이상 지원했으니까 기반시설 같은 것은 다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형태로 갈 수 있게끔 지원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동우

안동우위원장

이선화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십시오.

선화

이선화위원

예.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지식경제국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브랜드 관련한 것은 국장님께 여쭈어야 되는 거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동이 있는데, 서울에서 제주의 청정한 상품을 구입하려고 하는 한 주부의 민원입니다. 백화점에 가서 제주에 대한 상품을 보게 되면 제이(J)마크가 찍힌 상품은 이해하겠으나 브랜드가 어떤 것은 제주마씸이고 어떤 것은 보들결 제주 한우, 제주 흑돈 또는 해올렛, 서귀포에버,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중에서 가장 좋은 브랜드는 뭐냐, 그것을 골라서 구입하고 싶다는 류의 질문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브랜드가 통일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제주마씸, 제이(J) 상표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상표에 대해서 제주의 진정한 브랜드가 뭐냐고 하셨는데, 통일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어떤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좋겠어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다양한 분들의 여러 가지 이익이 얽혀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우리 내부의 이익이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주도민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현장에서 관여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매출을 높이려면 수출 1조 원도 중요하지만 국내에서 경쟁력 있는 제주 상품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집중적으로 가야 되고, 아시겠지만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해올렛을 해서 마을에서 단일 상품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한림에 선인장 하는 농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농가들에 대해서도 어떠한 부분이 있어서 제이마크가 남발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를 상징하는 유일한 브랜드 개발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좀 더 마인드를 가지고 마케팅 전략과 함께 접근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아쉽지만…….

동훈

장동훈위원

질의 아닙니다. 하나만 주지를 하겠습니다. 쭉 보니까 자료도 다 없으신 것 같고, 다음에 진행할 때는 과장님이……. 위원님들도 컴퓨터를 하거든요. 그렇게 자료를 제시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자료가 정확하지 않나,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오랜 시간 수고들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위원회 및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에 걸쳐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예산 심사 질의와 답변을 하는 과정에는 가능하면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국장님들도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예산을 의회에 제출했으면 위원님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을 갖고 와야죠. 그렇게 해서 반복되는 질의를 하지 않도록, 그래야 서로 간에 인격도 존중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공직자 여러분들도 다 같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존중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하는 얘기들은 위원님들이 개인 신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기관이고 도민의 대표자로 와서 하는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은 어느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개인이 아니라 도민을 상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심사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충실한 답변 자료를 준비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부서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