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영남 의원 발언
영우
김영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고자 합 다. 오늘은 광주광역시 교육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어제 제2차 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의결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은 시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고 내일은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의사일정 변경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변경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11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10시 11분
10시 12분
영남
김영남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201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광주광역시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인 201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중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삭감액은 86억 2,203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 분야 공보관실 소관 광주광역시 홍보대상 위촉운영 1,5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시 대표홈페이지 전면개편 3억 1,596만 4천원 중 1억 1,596만 4천원 삭감,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공직자여성 가족친화정책 형성교육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여성가족친화도시조성 시민의식 개선사업 2,000만원 전액 삭감, 출산장려대책 홍보물제작 1,200만원 전액 삭감, 정관ㆍ난관복원수술지원비 1,235만원 전액 삭감, 미혼남녀 매칭시스템 운영비 1,000만원 전액 삭감, 인권담당관실 소관 김대중ㆍ노무현 전대통령 기념사업 20억원 전액 삭감, 세계인권도시포럼개최 3억원 전액 삭감, 5ㆍ18사적지 조형물 설치 2억원 전액 삭감, 기획조정실 소관 시정주요시책용역(pool) 2억원 중 5,000만원 삭감, 유치원 종일반 지원 1억 6,300만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소관 2015하계유니버시아드조직위원회 지원 72억원 중 1억원 삭감, 작은 도서관 조성(4개소) 3억 4,000만원 중 9,605만원 삭감, 복지건강국 소관 국제실버박람회 개최지원 4억원 중 1억 8,200만원 삭감,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 3,000만원 전액 삭감, 환경생태국 소관 광주자연생태탐방 현장조사 및 안내지도 제작 1,000만원 전액 삭감, 무등산 동적골 생태체험 소공원조성 2억원 중 1억 5,000만원 삭감, 너릿재 명품숲길조성 5억원 중 4억원 삭감, 무등산공원 체육시설조성 5,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일주도로 맨발산책로조성 1억,000만원 전액 삭감, 아시아 다문화 커뮤니티공원 보완 식재 3,000만원 전액 삭감, 광주공원 내 산책로주변 야생화 식재 8,000만원 전액 삭감, 녹색도시형 공원 등 설치 3억 1,530만원 전액 삭감, 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 지원 50억원 중 10억원 삭감, 도시디자인국 소관 가로시설물통합지주설치 시범사업 시설비 9,915만 3천원 전액 삭감, 가로시설물통합지주설치 시범사업 시설부대비 84만 7천원 전액 삭감, 시설안내표지판 정비 1억원 전액 삭감, 시민교통국 소관 운수종사자 교통안전교육 체험교육지원 1,000만원 전액 삭감, 교통사고 줄이기 언론매체 홍보, TV광고 7,200만원 중 1,800만원 삭감, 라디오광고 7,000만원 중 1,750만원 삭감, 신문광고 3,500만원 중 875만원 삭감, 도시철도 차량광고 2,304만원 전액 삭감, 교통사고줄이기TF팀 참석수당 1,080만원 중 540만원 삭감, 시내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1억원 전액 삭감, 건설방재국 소관 영화아파트 정비 10억원 전액 삭감, 자치행정국 소관 전국자원봉사센터 대회 개최 1억 2,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중형승용차 7,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소방안전본부 소관 사망조위금 1억 5,726만 2천원 중 3,920만 3천원 삭감, 경제산업정책실 소관 지역경제활성화 홍보(신문방송) 1억원 중 3,000만원 삭감, 2012세계한상대회 유치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국제협력기업인 협의회 7,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산업단지 셔틀버스 운행 4억 3,200만원 중 3억 2,400만원 삭감, 일자리창출지원관실 소관 콜센터 한마당 행사 4,5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노동단체지원 1억 8,900만원 중 3,780만원 삭감, 노사평화협정선언 2,000만원 전액 삭감, 노사민정아카데미 운영 2,000만원 전액 삭감,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간제 근로자 보수 3,189만 6천원 전액 삭감, 임차료 2,730만원 전액 삭감, 재료비 4,213만원 전액 삭감, 경관작물재배관련 회의실비 보상 250만원 전액 삭감, 공기업특별회계 분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꼭지 수돗물 수질 실시간 정보제공 구축 10억원 전액 삭감, 기타특별회계 분야 도시디자인국 소관 미분양 토지펜스 설치 3,000만원 전액 삭감, 일반 및 특별회계 시책업무추진비 16억 5,700만원 중 일괄 5%인 8,285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며, 증액부분은 경제산업정책실 소관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에 3억 9,400만원을 증액 5억 9,400만원으로 하며, 의회사무처 소관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비목을 신설하여 3억 500만원을 증액하고, 삭감된 잔액 79억 2,303만 3천원은 각 회계별 예비비로 증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삭감과 증액 등 자세한 내역은 배부 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강은미 위원님!
10시 12분
은미
강은미위원
증액에 대해서 3억 의회 소관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우
김영우위원장
어제 예결위에서 이야기한 내용이고 의원간담회에서 이야기한 내용이고 우리 의회 기간제 근로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지원 3억 9,400만원과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비목을 신설한 3억 500만원에 대하여 각각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8분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영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증액요구하신 두 건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액부분에 대하여 부동의 하였으므로 증액부분없이 순삭감액은 86억 2,203만 3천원으로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안과 병행하여 심의하였으므로 수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앉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현실을 감안하시어 효율적인 재원배분 등 다각적인 대책수립과 함께 건전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여 주심은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또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도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10시 41분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