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재진
이재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체육지원과, 정보통신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시립미술관, 서울사무소와 남구청, 북구청 소관 부서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10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해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찬 남구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남구청장 안상찬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52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36억 원보다 14억 3,300만 원이 증가된 550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800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사회복지분야에 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 및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억 6,6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6억 3,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억 6,9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07억 4,100만 원보다 2억 3,900만 원이 증가된 109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행정운영지원에 500만 원, 전자이미지 서명 입력기 구입에 1,500만 원을 편성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0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5,000만 원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세입 및 체납세 징수운영 보조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읍 · 면 · 동에는 보안등 정상화요금 및 요금부족분 3억 900만 원, 기타 경상경비에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 예산은 금년도 510억 5,100만 원보다 72억 1,700만 원이 증가된 582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70억 3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9억 6,900만 원, 환경보호분야에 2억 1,400만 원, 사회복지분야에 215억 7,300만 원, 보건 분야에 7,7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06억 4,7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07억 6,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1억 3,7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38억 8,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는 등 각 분야별 주민복리 증진 및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에 적극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금년도 106억 2,700만 원보다 9억 3,400만 원이 증가된 115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행정운영지원에 2억 1,600만 원, 전산통신장비 유지관리에 2억 5,200만 원, 범시민 생활환경 개선에 1억 3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 및 편익사업에 12억 9,000만 원, 구정기획 및 홍보 관리에 7,400만 원, 투명한 회계운영에 2억 8,700만 원, 신뢰받는 민원관리에 1억 6,100만 원 등 총 27억 9,8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5쪽입니다. 세무과는 금년보다 700만 원이 증가된 7억 8,700만 원으로 지방세정 운영지원에 1억 400만 원, 지방세 부과관리에 2억 6,700만 원, 세입 및 체납세 징수에 1억 6,500만 원, 주택가격 산정관리에 1억 5,2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은 금년 대비 7억 8,400만 원이 증가된 79억 7,600만 원으로써 종합행정 및 통리반장 운영에 18억 9,300만 원, 지역문화 운영에 7억 9,500만 원, 방역관리 및 생활환경 정비에 10억 8,800만 원, 재량사업비 및 소규모 지역사회 개발사업 등에 16억 5,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당초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정·의무적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 및 계속사업의 추진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영일만 르네상스를 향한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남구청장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남구청 소관 부서에 대해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 북구청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북구청장 김보미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강영진 과장입니다. 세무과 김홍렬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총무경제위원회 이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북구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583억 7,700만 원보다 5,500만 원이 증액된 58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 예산 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5억 7,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억 4,3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억 6,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 분야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읍·면·동의 지역개발사업 분야 등에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07억 4,900만 원보다 1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08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자치행정과는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2,500만 원,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 등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과는 체납세 징수운영 보조사업비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읍·면·동에는 제5회 불종거리 경관조명 설치 등에 5,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안)의 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6.8%로써 금년도 564억 5,800만 원보다 30억 9,100만 원이 증액된 595억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 예산이 514억 9,400만 원으로써 금년도보다 26억 7,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5억 7,7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9억 1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2억 7,1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43억 5,900만 원, 보건 분야에 1억 5,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07억 5,1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88억 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 분야에 16억 7,200만 원이며, 읍·면·동 예산은 80억 5,500만 원으로써 금년도보다 4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9억 5,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5억 9,900만 원, 기타 사업에 2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109억 7,700만 원보다 7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17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 자치행정과는 29억 4,600만 원의 예산으로써 열린 구정 운영에 2억 4,800만 원, 전산통신장비 유지관리에 1억 9,800만 원, 마을안길 환경정비 등에 7,600만 원, 주민숙원사업에 12억 3,300만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1억 5,000만 원, 구정 홍보 및 유통관련 업무추진 등에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쪽입니다. 청사방수공사 등에 3억 8,400만 원, 고객 중심 민원실 운영에 1억 5,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7억 5,700만 원의 예산으로써 지방세정 운영관리에 3억 4,200만 원, 세입 및 체납세 징수관련 경비에 1억 7,700만 원, 주택가격 산정 운영 등에 2억 3,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은 80억 5,500만 원으로써 종합행정 운영 및 통리반장 운영에 21억 9,800만 원, 지역문화 운영에 5억 7,200만 원, 방역관리 및 생활환경 정비에 11억 8,100만 원,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사회개발비 등에 16억 100만 원, 행정운영 경비에 2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1년도 당초예산(안)은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최소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과 계속사업 마무리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북구청 전 직원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북구청장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예,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불종거리 있지요?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문명호위원
이 불종거리 5,700만 원을 순수한 경관조명 하는 데만 쓰는 겁니까? 아니면……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전체가, 5,700만 원 전체가 불종거리는 아니고 불종거리는 2,000만 원만.

문명호위원
이 2,000만 원 매년 지원합니까?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지금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해야 됩니다.

문명호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포항시가.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아, 매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문명호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5회째.

문명호위원
5회째 하고 있습니까?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북구청 소관 부서까지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7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