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정석준 의원 발언
덕규
복덕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제3차 보사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실 줄 사료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남·북구보건소와 남·북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보건소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남구보건소장 채정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보건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영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조병주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남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보건소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58억 7,800만 원보다 1억 9,300만 원이 증가된 60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으로는 지역보건 및 재무활동, 건강증진 등의 예산으로써 국·도비 보조내시 정리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에 중점을 두고 1억 9,300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과별 주요 증감 및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7억 8,100만 원보다 1억 4,000만 원이 증가된 19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 및 재무활동으로써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및 자동제세동기 설치 등으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관리과 예산으로는 기정예산 40억 9,700만 원보다 5,300만 원이 증가된 4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으로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및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등으로 5,300만 원을 증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먼저 남구보건소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 예산은 금년도 58억 4,100만 원보다 7억 4,600만 원이 증가된 65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내역으로는 지역보건 의료사업 예산은 18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염병 관리사업 예산은 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비 예산은 보건행정과 3억 2,400만 원을 건강관리과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증진 예산은 시민 건강증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등 당면 지역사회 건강통합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금년보다 7억이 증가된 39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과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금년도 18억 2,400만 원보다 7억 2,300만 원이 증가된 25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 의료사업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관리 사업에 4억 5,200만 원, 연일읍 및 오천읍보건지소 신축 등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사업비 13억 8,100만 원, 의료사업 지원에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5쪽입니다.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방역약품 구입 등 방역소독에 1억 1,200만 원과 전염병 예방 홍보 및 신종전염병예방지원 등 전염병관리에 9,100만 원, 병리검사 및 성병 진단시약 구입비에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인력운영비 1억 3,800만 원, 보건행정과 기본경비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40억 1,700만 원보다 2,300만 원이 증가된 40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으로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및 금연클리닉 운영, 만성병예방관리, 구강보건사업 등 질병예방관리에 14억 7,300만 원, 방문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등 질병치료에 13억 6,000만 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여성아동건강관리사업 등 모자보건사업에 10억 6,800만 원입니다. 건강관리과 인력운영비는 5,400만 원, 건강관리과 기본경비는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1년도 당초 예산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정·의무적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지역보건의료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남구보건소에서는 2011년도에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구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최상원위원
소장님 최상원 위원입니다. 지금 남구보건소 산하에 보건지소가 총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7군데입니다. 읍면지역에 다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아, 그래요? 지금 연일하고 오천읍에 또 신축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것 보건지소를 이렇게 계속 신축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이게 사실 우리 보건지소 지은 지는 시간적으로 꽤 한 20년 정도 된 지소인데 실제 이 보건소부터 저희들 1996년부터 농어촌의료특별회계에 의한 예산이 국가예산이 확보된 게 있습니다. 그게 농어촌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예를 들면 그 예산에 보건소 신축이 들어가고 그 다음 농촌 부서에도 예산 지원하는 게 있는데 사실 그 예산이 계속 지금까지 한 15년 정도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 예산을 국비를 확보해서 전국에 한 250여 개의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고 또 한 2,000여 개의 보건지소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신축예산이 많이 내려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1년, 앞으로 한 2년 정도 지나면 이 예산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물론 그게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 건물 이런 부분이나 이 부분을 과연 뭐 지금 정도 쓸 수 있는데 사실 굳이 다 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말씀도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긴 한데 실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일하고 오천보건지소를 제외하고는 거의 보건지소를 사실 다 신축을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께서도 연일읍에, 오천읍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께서는 다른 지소는 또 다 신축이 이루어지는데 왜 우리 보건지소만 신축이 안 이루어지느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건물자체도 물론 100% 다 완전히 무너지고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한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건물을 좀 신축하는 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지 연일은 또 거리가 접근성이 떨어져 있지만 오천 같은 경우는 지금 남구보건소하고 거리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굳이 보건지소가 거기에 상주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난 우리 행정감사 때 우리 정석준 위원님도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 오지 쪽에는 우리가 보건지소를 자꾸 신축을 하게 되면 관리비,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거기 인력이 상주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차라리 기동성 있게 이동 보건지소를 해서 그런 쪽은 그렇게 돌리고 거리가 멀고 접근성이 떨어진 데는 우리가 신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오천읍에 굳이 보건지소가 상주를 해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거리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한번 전면 재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예, 거리, 제가 조금 추가 말씀 올리면 거리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충분히 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이제는 보건이 사실 단순한 보건서비스에 그치지 않게 보건복지가 사실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어지는 우리 지소의 분위기는 실제는 보건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보건이라든가 복지, 교육, 다양한 활동 공간을 좀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주로 1층에는 단순한 진료 중심으로 서비스를 이룰 수 있게 하고 2층 같은 데는 지역주민들이 와서 건강체조라든가 또 거기서 헬스 뭐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걸로 그러니까 다목적복지센터 개념으로 지금 보건지소를 신축해 갈려고 하고 있거든요.
상원
최상원위원
지금 보건소에서도 그런 기능들이 다 있지 않나요?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예, 있지요. 그런데 지금 그쪽 보건지소 연일이나 거기는 단층인데 지금 만약에 지어지면 그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본소와 가까워서 위원님 지적하신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래도 가장 그 지역 내 보건지소가 있기를 원하고 있고 또 사실 일반적인 다른 접종이나 보건서비스가 이루어질 때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들 충분히 공감해서......
상원
최상원위원
어느 지역이나 다 그런 부분 주민들 욕구는 많겠지만 우리가 예산절감과 효율성을 기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준
정석준위원
소장님 우리 최상원 위원님 관련 질문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 농어촌 진료 현실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때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 중에 어느 정도 그 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까?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그 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각 읍면별로 저희들이......
석준
정석준위원
간단하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예, 읍면별로 우리 담당계장님을 다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저희들 보건 정보가 지역주민들한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 가장 문제다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지소직원들도 같이 참여를 하겠지만 본소에서 직접 저희들이 보건소 사업으로 직접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그것도 질의 중에 한 가지 포함되지만 방금 최상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앞으로 농어촌에 인구가 격감이 되어 가지고 이제 노인들이 진료소에 올 기력조차 없습니다. 지난번에 내 얘기했잖아요. 없어서 이제는 그것도 진료 데이터를 보니까 하루에 보건진료소에 두 사람, 세 사람 진료합니다. 그 진료 그걸 가지고 소장님 종일 계셔야 되고 그 비용 예산 계속 집어넣어야 됩니까? 그 현실에 안 맞다고 본 위원이 남구, 북구 보건소에 대형버스 하나씩 구해서 그 진료장비 갖춰서 이동 오지에 순회를 하면서 진료하는 것이 현실에 맞다고 했지요? 그 예산에 반영 안 합니까? 그 다음에 또 그에 불구하고 또 신축예산이 계속 들어와요. 이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안 됩니다.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얼마 전에 내가 또 한 가지 지적한 게 있습니다. 농촌, 어촌 읍면에 복지회관에 헬스장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보건지소에서 현지에 나가서 어른들 헬스기구 이용하는데 그 안내를 해 주고 좀 지도를 해 주라고 그런 계획도 세워보라고 했는데 전혀 반영치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것이 뭐 2층에다가 헬스 건강관리실 만들어서 그 어떻게 그것은 현실하고 말씀하신 것하고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본 위원이 누차 지적한 것은 업무에 반영치 않고 계속 예산만 자꾸 요구를 하고 신축에 대한 것 정부의 방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시대에 맞지 않고 다른 좋은 제도개선에 대한 그것을 반영하고 건의를 해야지요, 그것을. 우리 남구지역에 조금 전에 최상원 위원이 말씀하신 오천 같은 경우에는 바로 남구보건소 인근 아닙니까? 그것도 교통도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도 오천에 진료 병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 뭐 보건소 새로 지어서 있는 것만 해도 되지 새로 지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예산을 쓰기 위한 그 예산 세우는 것 아닙니까? 현실에 맞는 보건행정을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공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자
공영자위원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두 분 말씀하셨듯이 이게 현실에 맞지 않거든요. 저가 이것 보니까 연일읍하고 오천읍 신축 보조가 들어왔는데 연일 같으면 사실 연일 지금 현재 있는 곳에는 병원이 많다 보니까 시골 노인들이 병원을 많이 이용하지 보건소를 많이 이용 안 하는 걸 저가 조사를 해 봤는데 실은 이 지소가 세워진다 하면 저가 봐서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이라고 보면 택전 쪽에 올라갔으면 싶어요.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택전 쪽으로.
영자
공영자위원
예, 택전에는 진짜 차가 없고 차 하루 몇 번 있는 버스 나이 많은 우리 아까 정석준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거기는 차 올라타는 거를 힘들어합니다. 그 택전, 중단, 중명 그쪽에 진짜 경로당이 많고 전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다 계시는데 연일까지 한번 물리치료 다리가 아파 치료를 받으러 나오는 것도 차를 못 타서 못 오고 진짜 걸어오시기는 너무 거리가 멀고 이래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껴서 저가 이것을 오늘 이것을 안 봤으면 별도로 찾아가서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오늘 신축이 나왔는데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진짜 적절하게 필요성이 있는 곳에 이것 신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농어촌이라 하면 연일 같은 데는 생지, 동문 이런 데는 병원도 많고 거기는 도시에 가깝지 않습니까? 병의원도 많고 그런데 이 산 밑에 가면 택전, 중명, 중단 이리 가면 전혀 없습니다. 인주 이리 가면. 그리 나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 자식들이 바쁜데 가서 태워왔다 물론 당연히 해야 되지만 진짜 이게 택전에 있다고 보면 택전, 중단, 중명 그 사이에 택전, 중명1리 정도에 이게 있다고 보면 많은 어른들이 이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예방 등 의료 일부러 감기가 걸려도 그 연일까지 나오는 어떤 불편함이 없고 가까이 가서 그래도 참 요즘 뭐 보조 나오는 것 있데요, 끌고 운동 삼아 가셔서 그래도 치료도 받고 오실 건데 너무 거리가 멀어서 이런 불편을 항상 호소합니다. 이 신축을 한다고 하면 있는 곳에 하지 말고 진짜 필요로 하는 데 지소를 조그맣게 라도 지어서 다믄 물리치료 기계 몇 개는 놓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두 분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축할려고 하면 사실 절차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부지 확보, 지금 기존의 보건지소, 또 지역주민들하고 기존에 지소가 지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공무원들이 좀 그냥 편리위주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만일 그런 상황을 밟을라 그러면 지역주민들 전체적인 동의도 구해야 되고 위치 선정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보건진료소 하나 옮기는 것도 막상 이게 사실 저희들 해 보면 쉬운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지금 두 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걸 다시 한 번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왜 저가 얘기하냐 하면 아까 운동 얘기를 했는데 요새 가면 읍·면·동에 복지관에 가면 다 헬스운동기구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또 있는 어떤 가까이 있는 곳에 옆에 있는 것보다 진짜 동떨어지고 없는 곳에 가서 있어야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저희들은 운동사업, 실제적인 주민들이 와서 하는 운동보다는 지역주민들한테 보건정보, 보건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얘기하는 거죠.
영자
공영자위원
어쨌든 그것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석준
정석준위원
자, 소장님 내 주문 하나 할게요. 이것은 시정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 말씀하셔서 안 되니까 자료 주문할게요. 그 인근에 읍면단위에 진료소에 보건지소에 진료관리 실태하고 그 다음에 외래환자 이용실적 그 다음에 오지 마을에 진료소별 이용환자 진료수하고 그런 데이터 그 다음에 앞으로 지난번 있죠,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자료하고 챙겨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소장님한테 건의를 말씀드려서 안 되겠고 시정질의를 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소장님 우리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들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는데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또다시 지적을 하게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향후에 어떤......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전체적인 얘기를 제가 그냥 좀 할까요?
덕규
복덕규위원장
이동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말씀드리면 그냥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정질의하시고 할 수 있는 것도 저희들 충분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 그런데 이동진료라는 게 실제적으로 만약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대형버스를 이용해서 관공서에서 실제 의사들이 타고 오지 마을을 직접 방문해서 하는 이동진료에는 사실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의료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내 병원 같은, 우리가 무상으로 직접 의사들이 나가서 무상 이동진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어떻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 되면 이게 의사회하고 엄청난 마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지금 의료계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의사협회에 도움을 많이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오지나 이런 부분도 지금은 흔히 말하면 호미곶면까지도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과거에는 읍면리에 없던 의원들이 그 다 오지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실제 관에서 가가호호 찾아가는 모든 차량까지 이용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또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방문간호사업이라 해서 직접 다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남구에서 관리하는 세대수만 해도 수천세대가 됩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직접 나가서 물리치료도 해 주고 방문서비스도 해 주고 또 필요하면 약도 주고 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저희들이 만약에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막 가서 주민들 모아놓고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국가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방문서비스는 지금 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들 남구보건소 같은 데도 방문보건 나가서 하는 방문간호사가 14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남구 전역을 저희들이 국가가 지정하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해서는 매일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사실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실제로 받을 어느 정도의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받을 계층에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실제적으로 아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서비스를 저희들 직접 찾아가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저는 생각에 정석준 위원님 지적하신 가장 큰 부분 중에서 지역주민들이 모른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남구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좀 모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공유하고 또 저희들이 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제는 지역주민들한테 원스톱 서비스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 보건소 그 다음 구청,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를 통합 운영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뭐 대형차량 구입, 사실 어느 시에 그 차량구입을 해서 가는 데가 일부 좀 있어요. 아주 오지에 가는 데가 있던데 그 예산이나 인력부분이 사실 그 예산 인력을 소모되는 부분이 따져 보니까 이 사실 이런 부분도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도움을 좀 받고 또 그 다음에는 미용사협회라든가 복지서비스를 같이 어울러서 2011년도부터는 통합서비스를 해 나갈 계획은 사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합 운영하면 저희들 한쪽에 나가는 것보다는 훨씬 제대로 된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하루에 보건지소에 두 사람, 세 사람 진료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농촌에 환자가 없어서 그 정도밖에 안 되는지, 안 그러면 가야 되는데 가기 힘들어서 그런지 나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농촌에 아픈 사람이 그 정도 없으면 다행이지요. 그렇지만 내 몸이 아파도 가기가 불편해서 못 간다면 찾아가야지 이제는, 그게 만약에 의료법에 그 있다면 그것은 의료법을 개정하더라도 해야 되고 국가에서 하는 일이 의료법 개정을 왜 못 합니까? 그래서 내가 공론을 통해서 한번 해 드릴게요. 해 드릴 테니까 그것은 우리가 같이 바로 잡읍시다. 그것은 소장님한테 탓하는 것 아니고 우리가 그게 의료법상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바꿔야 됩니다. 몸이 아파서 집에 가질 못 하고 있는데 찾아가야죠, 이제는. 그래 해야 됩니다.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그게 위원님 병원에도 방문간호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포항에 관내 종합병원에 만약에 그 환자들이 요청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호스피스병동도 있고 방문간호, 사실 지역주민들이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필요하면 그분들이 가줘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연세가 어느 정도 드셔서 거동한다 해서 그분들이 못 나온다고 그 분들까지 다 찾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석준
정석준위원
그 정도 합시다. 자료를 주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장
임영숙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영숙
임영숙위원
예, 소장님 임영숙 위원입니다. 이게 저도 일부분은 공감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연일읍이나 또 오천읍 같은 경우는 도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읍이라고 하지만 시내의 어떤 그런 영향권으로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보건지소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주민들이 이용하나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작년, 올해 이렇게 해서 연일보건지소하고 오천보건지소하고 진료이용현황 좀 내주십시오.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리고 이제 이게 보건지소 신축하면 큰 사업인데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또 이렇게 논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가 지금 제출이 안 되어 있는데요, 없죠? 제출했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두 보건지소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안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실제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같이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사실 우리 보사위에서 한번 저희들 충분한 이 자료, 그 다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역부분도 위원님들 의견을 사실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허심탄회하게 한번 간담회 형식으로 저희들 자료를 충분히 내놓고 위원님들 의견을 만들어서 2011년도 저희들 사업 자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주시면 물론 저희들 충분히 어떤 부분도 저희들 있는 대로 다 말씀드릴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 위원장님 한번 허락해 주시면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것 간담회에서 조금 이렇게 걸려졌으면 더 좋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보건지소도 이렇게 신축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하느라고 소장님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부담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가 조금......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국비 50% 그 다음 나머지가 도·시비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공영자 위원님.
영자
공영자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신광하고 기계 같은 데 이래 보면 오지 마을 같은, 면사무소, 보건지소가 떨어진 데 분소가 있지 않습니까? 연일 같은 데도 신축은 기존에 있는 거를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국비 따서 예산을 따서 하는데 그 어렵다고 보면 택전, 중단, 중명 6개 동에 거기다가 분소라도 하나 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소장님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뿐만 아니고 지금 해마다 이렇게 되풀이되는 지금 현상인데 언론에도 또 많이 보도되고 독감예방접종 있잖아요, 사업요?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남·북구 동일하게 지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예산에도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유행성인플루엔자 등 5종 약품구입 여기에 1억 9,800 이 예산 맞습니까? 독감예방접종 예산이.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러면 2010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예산은 비슷합니까?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비슷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지금 노인들께서 독감예방접종 맞을려고 꼭두새벽부터 나오셔 가지고 정말 날씨가 추울 때는 독감예방접종 맞으러 왔다가 오히려 독감 걸리고 더 고생하시는 일들이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책은 전혀 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위원장님 사실 그런 문제를 저희들도 인정하고 그래서 제가 북구소장으로 있을 때 한 2, 3년 동안은 직접 동에 가서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접종을 해 보니까 사실 지역주민들도 훨씬 편리하고 저희들 좀 그 한 부분은 있었어도 읍·면·동별로 날짜를 정하고 동사무소 협조를 받아서 주민복지센터에서 직접 접종을 한 2년 정도, 한 3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자꾸 이렇게 좀 그 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게 또 복지부에서는 실제로 이게 전염병 접종관련지침이 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사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정도는 그 접종에 따른 사고라 그러죠,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접종의 뭐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간과할 수 없거든요. 그래 됐을 때는 국가가 그걸 배상하는 책임문제가 사실 딸려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가능하면 그 보건소 이외의 지역을 벗어나서는 접종을 하지 마라는 사실 그런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장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개선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읍·면·동을 정해 놓고 동민들한테 날짜를 정해서 그러다 보면 몇 백 명 정도 찾아오고 날을 정해서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접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이번에 질병관리본부에 담당 전염병 과장을 접종과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우리 시 입장에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내가 직접 해 보니까 그 주민들이 꼭두새벽부터 나와 가지고 그 연세 70, 80 되는 어르신들이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거는 이게 정말 문제가, 차라리 이게 더 사고 나겠다 내가,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좀 해결하자고 해서 구두이긴 합니다마는 사실 2011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나가서 직접 하는 접종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실 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다시 읍·면·동별로 날짜를 정하고 지역 우리 팀들이 직접 나가서 그 동지역에 직접 가서 어르신들 거기 오시게 해서 바로 거기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2011년도부터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약품은 수량은 보면 여기도 단가가 지금 7,000원 하고 있잖아요.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7,000원 단가인데 약품수량도 지금 2010년도 자료 보니까 한 45%, 50%가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접종률 대상자에 대한 약품구입수량이, 그러면 2011년도는 대상자수의 약품구매량은 대충 몇 % 정도 확보를 했습니까?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저희들이 남·북구 합해서 한 42,000, 43,000명 정도를 접종을 했는데요 실제로 대상자는 사실은 저희들이 8만 명, 9만 명 된다고 봐도 저희들이 아무리 보건소에 와서 다 100%, 100%는 사실 위원장님 안 됩니다. 사실은 50% 미만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물론 첫날, 이튿날 다가오는 한몫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지금 했을 때도 그 정도 약을 가지고 다 소진시키기가 마지막에는 좀 어려울 정도로 한 45%, 50% 미만하니까 충분히 보건소에 오셔서 맞을 분들은 다 맞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100%는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안 맞는 분이 첫째 있고 또 그 다음은 아무리 보건소 오시라 해도 병의원을 통해서 접종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료접종사업이라고 해도 50% 이상 약을 확보해서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고 45%에서 한 50% 약이 확보되면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 접종을 할 수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2011년도에는 다시 할 때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소장, 이런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 문제가 야기된 게 굉장히 문제가 야기된 게 꽤 오래 되죠? 이런 접종관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약의 확보는 70%인데 그 대상자에 대한 어떤 시간별과 날짜별을 효율성 있게 행정 그 지역에 읍장이나 홍보라든지 그 동네 이장이라든지 그 협조가 구해져 가지고 그 약 수량에 예를 들어서 70%만 인원동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서 어른들 접종시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난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 중요한 문제를 벗어나서 본 질문을 벗어나서 다른 이야기하면 뭐 합니까? 현실에 맞게끔 예를 들어 약을 70% 확보를 했으면 그 70%에 대한 70%만 해당 일자를 정해서 그 동원인원 예상인원에 70%만 동원되도록 기술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동장하고 읍장하고 협조를 해서 그날 전체적인 약은 70%밖에 안 되는데 동원인원은 120%, 130% 되니까 맞다가 1시 되어서 돌아가고 그런 문제에 제일 핵심인데 핵심적인 데 접근을 안 하고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고 계세요.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본 위원 이야기 어떻습니까?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위원장님 저희들도 처음 저희 접종을 10월 달에 하면 한 7, 8월 달부터 준비를 사실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동별로 공문을 내고 읍·면·동장 찾아가서 이 부분 이만큼만 확보해 달라고 사실 사정해서 대상자를 정하고 그 분들하고 다 협의가 되는데 사실 마지막에 오면 그만큼 숫자가 안 지켜지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숫자에서 이 정도만 접종을 하면 된다고 해서 사회복지팀하고 서로 협조가 되는데......
준영
이준영위원
소장 보세요. 그것은 끝까지 소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 행정력하고, 왜 안 됩니까? 그게. 예를 들어 구룡포1리에서부터 7리까지 있으면 대상자가 1리에 몇 명, 2리에 몇 명 하는 것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상접종인원이 100명 예상 되면 구 1, 2리를 합쳐서 70명 정도밖에 안 되면 그 동네 1리나 2리만 그 날짜에 맞도록 그렇게 하면 다른 동네에 3, 4리, 5리, 6리에 있는 사람들 못 오게 하면 그게 효율적인 접종이 되잖아요. 효율적 접근을 해 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전부 방송을 하니까 맞는 사람 100명인데 전부 찾아오시는 어른들이 200명이고 그래서 1시까지, 새벽에 5시, 6시부터 줄서 가지고 1시까지 맞다가 그 다음에 계속 못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원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지 뭐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현실에 맞게끔 접근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최우선의 어떤 그거죠.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안 그렇습니까?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소장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보건소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북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보건행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북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64억 9,000만 원보다 1억 7,700만 원이 증가된 66억 6,700만 원으로 지역보건의료사업 및 재무활동, 건강증진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행정과는 기정예산 23억 9,900만 원보다 1억 3,700만 원이 증가된 25억 3,6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으로 자동제세동기 구입으로 4,600만 원, 전염병관리사업으로 특이질환자생계보조비 3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입니다. 건강관리과는 기정예산액 40억 9,100만 원보다 4,000만 원이 증가된 41억 3,1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질병치료사업으로 치매환자검진비 1,200만 원, 모자보건사업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보건소 2011년도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 예산은 2010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5억 4,200만 원이 감액된 59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행정운영경비로 4억 3,300만 원, 디지털방사선발생장치시스템 설치비로 1억 7,000만 원, 의료사업지원 2억 3,800만 원, 의약관리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염병관리사업으로 방역소독지원 및 재해대비 방역소독약품 구입으로 1억 500만 원, 전염병예방 홍보 및 한센간이양로시설지원에 1억 4,300만 원 병리검사 시약구입 등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1억 3,80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입니다. 질병예방관리사업으로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및 금연클리닉, 영양플러스사업에 5억 4,100만 원,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및 예방접종사업에 6억 9,700만 원, 구강보건실운영 및 암조기검진사업 등으로 7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질병치료사업으로 건강관리 및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4억 5,700만 원, 방문보건사업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사업에 7억 2,600만 원, 정신보건사업 등으로 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셋째아 이상 가족무료검진 및 난임부부지원사업에 3억 1,800만 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에 2억 500만 원, 영유아건강검진사업 등으로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2명 보수에 5,50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북구보건소 2011년도 당초 예산안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예방사업 등에 최선을 다하고자 꼭 필요로 하는 역점사업에 중점을 두고 그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였사오니,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와 격려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지역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저희 북구보건소 전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북구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준
정석준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석준 위원입니다. 앞서 남구보건소장님에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북구 지역에 지난번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보건진료소도 앞으로는 구조조정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촌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또 진료인 수가 자꾸 몇이 안 되더라고요. 지난번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한 진료소 당 한 2명, 하루에 3명 이 정도밖에 진료 수요가 없는데 그러면 거기에 계속 시설을 신설하고 하는 것이 예산낭비성도 있고 효율이 없기 때문에 그 대신 대형버스를 구입해서 의료장비를 갖춰서 오지 마을을 순회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느냐고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지금 지소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지소와 진료소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지소를 말씀하신 걸로……
석준
정석준위원
지소, 진료소 포함합니다.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그래서 진료소는 더 오지에 들어가서 우리 간호사 혼자서 의사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역할은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20년 전에 처음 생겼을 때 비해서는 역할이 많이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도 좀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되고요, 지소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그런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조례개정 문제도 있고 저희들은 필요성을 느낍니다. 느끼는데 시장님 결심도 받고 또 조례개정이라는 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저희들은 충분히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저는.
석준
정석준위원
혹시 그것이 그 차에다가 의료장비를 갖춰서 오지 마을 순회를 하면서 진료하는 것이 의료법에는 저촉이 안 됩니까?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의료법, 우리가 공공보건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영리를 하는 그런 병원에 하는 개념보다는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조금 예외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일단 지금 그래 생각이 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추후에 그 점에 대해서 새로 자꾸 보건소나 진료소 세울 필요 없습니다.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농촌 지역에는.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우리가 늘 가보면 진료 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지역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진료 현황, 외래 환자 들어온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남구청장 안상찬입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지역 발전은 물론이고 52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536억보다 14억 3,300만 원이 증가된 550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800만 원이 감액 조정 되었고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에 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 및 농림해양 수산 분야에 1억 6,6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6억 3,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억 6,9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53억 6,400만 원 보다 3억 9,500 만 원이 증가된 257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환경위생과는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업과는 암반관정 이설공사에 6,500만 원, 봄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 510억 5,100만 원보다 72억 1,700만 원이 증가된 582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0억 3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9억 6,9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2억 1,4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15억 7,300만 원, 보건 분야에 7,7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06억 4,7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07억 6,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1억 3,7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38억 8,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는 등 각 분야별 주민복리 증진 및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에 적극 노력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금년도 251억 5,600만 원 보다 15억 9,300만 원이 증가된 267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환경위생과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5,500만 원, 합리적인 통합조사 운영에 2,500만 원, 노인생활 안정지원 및 환경개선에 193억 2,100만 원, 보육· 가족 및 여성복지 환경개선에 21억 5,700만 원, 보훈대상지원 및 환경관리지원에 2억 2,800만 원, 청결한 위생관리에 7,700만 원 등 총 219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5쪽입니다. 산업과는 해수욕장운영 및 건전상거래 육성에 1억 5,700만 원, 농가소득 지원에 2억 500만 원, 벼육묘공장 지원 및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에 1억 9,600만 원, 친환경 들판조성 종합지원사업에 1,800만 원, 농지이용 관리지원 및 농기계운행 안전장치지원에 2,300만 원, 농업생산 기반조성에 7억 7,300만 원,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에 15억 3,900만 원,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에 9억 1,500만 원, 관정 및 양수기 정비에 4,700만 원,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에 4억 7,900만 원, 노후 위험저수지 정비에 1억 5,100만 원, 저수지 제당정비 및 국유재산조사 후속조치 지원에 1,100만 원, 축산물 생산유통관리에 1억 9,900만 원 등 총 47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당초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정·의무적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 및 계속사업의 추진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영일만 르네상스를 향한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남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장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러면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북구청장 김보미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생과 김귀현 과장입니다. 산업과 이경락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보사산업위원회 복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북구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583억 7,700만 원 보다 5,500만 원이 증액된 58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예산 중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5억 7,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억 4,3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억 6,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 분야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읍·면·동의 지역개발사업 등에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05억 1,100만 원 보다 4억 6,300만 원이 감소한 300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복지환경위생과는 기초 노령연금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6억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어려운 가정 급식지원비는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과는 한발대비 용수개발비로 6,000만 원, 봄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 사업비에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도 당초예산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564억 5,800만 원보다 30억 9,100만 원이 증액된 595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 예산이 514억 9,400만 원으로 금년도 보다 26억 7,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5억 7,7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9억 1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2억 7,1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43억 5,900만 원, 보건 분야에 1억 5,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07억 5,1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88억 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 분야에 1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동 예산은 80억 5,500만 원으로 금년도 보다 4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9억 5,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 사업에 4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301억 9,200만 원보다 8억 7,800만 원이 감소된 293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복지환경위생과는 246억 8,500만 원의 예산으로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8,300만 원, 복지급여 통합조사 경비에 2,500만 원, 저소득 노인복지 지원 사업에 210억 5,100만 원, 경로당 보수 등 노인생활 환경개선에 8억 4,800만 원, 아동 급식지원 및 여성복지 사업에 21억 5,600만 원, 환경보호 및 지도, 위생관리 등에 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산업과는 46억 2,900만 원의 예산으로서 해수욕장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3억 6,400만 원, 우수농산물 생산지원에 6억 2,300만 원, 농업생산 기반조성 사업에 31억 8,900만 원, 축산물 생산, 유통 관리에 3억 6,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1년도 당초예산안은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최소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과 계속사업 마무리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북구청 전 직원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북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
청장님 이상범 위원입니다.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에 보면 고생한 부분은 나옵니다마는 산업과 부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하고 가뭄대비 용수확보 보조사업에 조금 미약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뒤에 보면 2011년도 예산편성안에 보면 그 구청에서 농림해양수산 쪽에 보면 감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되었는데 산업과 쪽에 보면 이 부분에 현재 지금 여러 부분으로 예산이 그렇게 흡족하다고 안 보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장님께서 특히 이 산업부분에 좀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장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동찬
차동찬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북구보건소와 남·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제3차 보사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