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조형래 의원 발언

제28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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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 부지사님은 행사 참석으로 오늘 회의 참석이 어렵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안 설명과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농수산국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전일과 동일합니다.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농수산국장 허성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석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2011년도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은 쌀값 하락 등 어려운 농어촌 여건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우리 도의 농수산 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농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호동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정효균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윤태순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박정석 축산과장입니다. 민병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정운현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이광수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김상욱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조용조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농수산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손석형위원장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부영위원

창녕출신 김부영입니다. 농수산국은 대부분이 보조사업이라서 제가 확인하는 데 자료로 쓰겠습니다. 특화·명품화 명칭을 불문하고 생산자 단체나 법인에 대한 대상이나 내역 좀 주시고, 그다음에 축사시설도 명칭을 불문하고 환경개선이나 시설 현대화나 여러 가지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축사시설 현대화, 개선 그런 명목으로 보조금이 지원된 대상하고, 내역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농협하고 수협을 대상으로 2011년도 예산에 지원된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석형위원장

요구 자료가 나오면 전 위원들에게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석영철 위원, 자료 요구하십시오.

석영철위원

화훼연구소, 양파연구소, 단감연구소, 사과이용연구소, 연구소별 직원 수, 그다음에 2010년, 2011년 예산, (“기술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 관련해서 제작 주체, 전달방법, 그다음에 열독률, 그다음에 평가 여부, 자체 파악한 문제점, 그다음에 농산물 수출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농산물 수출 및 소득증가 현황, 수출로 인한 농가소득 증대 현황, 그다음에 최근 3년간 농산물 수출 지원에 들어간 예산 현황,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장

자료 요구할 위원 안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위원

수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내역 현황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석형위원장

자료 요구할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요즘 구제역 예방대책은 잘 세우고 있습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장

나중에 별도로 구제역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장

자료 요구사항이 없지요?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강호동입니다. 검토보고서 89페이지 예산서 275페이지 귀농인 안정 정착 지원사업 관련해서 선정기준과 사업내용을 지적하셨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에 종사할 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과 함께 전입한 지 3년 이내 된 50대 이내의 귀농자가 되겠고, 사업내용은 영농시설 확충 및 개·보수, 농기계 구입 등 영농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비나 재료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인의 농지구입과 같은 재산 증식사업은 제외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90페이지 예산서 281페이지 별주부전 테마파크 인프라 구축 사업의 추진 실적과 앞으로 운영방안입니다. 별주부전 테마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은 2007년도부터 정부의 평가를 거쳐 확정된 사업입니다. 사천시가 2009년도부터 추진해 온 농어민 소득증대사업의 하나입니다. 사업의 대상지인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는 별주부전 전설의 고장인데, 이 전설을 소재로 이곳을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별주부전 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과 부대시설을 마쳤고, 또한 용궁 가는 해변 산책로 조성 및 찾아가는 미로 숲길 조성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별주부전 설화를 소개하는 각종 상징물, 홈페이지 구축, 시뮬레이션 제작, 향토 음식물 개발 등의 사업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테마파크가 남해안을 대표하는 문화예술과 생태관광 명소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정효균입니다 검토보고서 79페이지 예산서 286페이지, 향토산업 육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농림수산부 편성사업으로써 농촌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향토자원을 개발하여 2·3차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는 농촌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추진 배경은 도내 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고성군의 쌀보리 연구개발을 위해서 이 사업을 특화시키고, 2012년부터 보리 매입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보리생산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3년간 3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생산기반 확충, 제품 연구개발, 홍보 마케팅 등이며, 사업비 부담비율은 국비 50%, 도비 6%, 시·군비 14%, 자부담 30%입니다. 2011년도 사업추진 계획은 가공공장 건립, 통합 컨설팅 등 6개 분야에 총 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7페이지 예산서 29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진 성과 등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농어촌의 자연문화 등을 토대로 다양한 형태의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도·농 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시·군당 1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비는 지구당 약 50억원 내지 100억원이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8년도 사천시 서택지구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4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신규사업 2개 지구를 포함하여 모두 6개 지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증액 편성 사유는 2008년부터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다가 2010년부터 시·도 광역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업 대상지 확대와 계속지구의 마무리를 위해서 사업비가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윤태순입니다. 유통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3페이지 예산서 297페이지 지역음식 브랜드 개발 및 관광지 주변 먹을거리 조성 연구용역과 로컬푸드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음식 브랜드 개발 및 관광지 주변 먹을거리 조성 연구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해안관광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어 서부내륙 생태관광 부분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에서 서부권 지역의 음식 브랜드 활성화 및 관광지 주변 지역 특색 푸드 존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진주·하동·함양 등 서부권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대표 향토음식 발굴과 향토음식 브랜드 개발, 그리고 관장지 주변 지역음식 먹을거리 존 조성을 위한 향토음식점 시설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로컬푸드시스템 구축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로컬푸드운동이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그런 운동입니다. 이런 로컬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연결을 위한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고,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브랜드 개발과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해 기업체, 공공기관 농업인 마켓 운영, 또 로컬푸드의 저변확대와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안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3페이지 예산서 300페이지 신규사업인 광역유통주체 운영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유통센터 설립현황, 운영 전략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DDA, FTA 등 시장개방 가속화와 대형 유통업체 확산 등 유통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산물유통시설 개선 및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광역유통주체는 시·군 유통회사로써 2009년 3월 의령군 토요애유통과 합천군에 합천유통 두 곳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광역유통 주체는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금년까지는 농식품부에서 농산물유통공사를 통해 직접 지원 운영해 오다가 내년부터는 시·도를 통해 자금지도와 사업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요애유통(주)는 자본금 50억원에 904농가가 참여하고, 합천유통(주)는 자본금 87억원에 1,417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은 농산물을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집하, 선별, 포장, 저장 등의 기능을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5개소와 소규모 유통시설 62개소, 그리고 양산 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합니다. 특히 양산 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3만8,016㎡의 부지에 연면적 1만2,854㎡로 건립되고, 총사업비는 468억8,000만원으로 내년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농산물유통시설이 원활한 유통을 할 수 있도록 부족한 시설과 노후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4페이지 예산서 302페이지 서북부경남 거점 산지유통센터 시설 보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과수 주산지의 유통체계 개선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서 지난해에 거창군에 선별시설과 저온저장고를 갖춘 연면적 8,219㎡의 거점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해서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저장시설로는 거점 산지유통센터 출하 약정 물량인 1만8,700여톤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원물 확보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시설보완 사업으로 내년도에 31억2,000만원을 투입해서 저온저장고 1,320㎡, CA저장고 330㎡, 집하장 1,155㎡, 지게차 등을 추가 지원하여 수확기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하락 방지와 연중 안정적인 사업 수행으로 농업인의 소득 보장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4페이지 예산서 303페이지 원예작물 브랜드육성사업의 최근 2년간 추진실적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예 브랜드육성사업은 FTA, DDA 등 시장개방 확대와 대형 유통업체 성장에 따른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우수 농산물 브랜드를 육성하고 원예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비용 절감과 고품질 시설을 지원해서 생산에서 판매까지 패키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밀양시 원예 브랜드육성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172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농업회사법인 설립과 종합처리시설 등 6개 사업에 58억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고추 가공공장 건립, 산지집하장 설치 등 11개 사업에 47억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산청군 원예브랜드육성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95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브랜드개발과 약초 홍보판매관 건립 등 8개 사업에 28억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원예브랜드육성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지속적인 사업발굴을 통해서 우리 경남 원예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95페이지 예산서 307페이지 향토산업 육성에 대한 그간 추진실적과 신규사업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은 농촌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향토자원을 개발해서 재배, 가공, 관광 및 서비스산업 등으로 연계 발전시켜 지역경제의 활력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난 2007년도 이후 총 15개 사업추진단에 168억500만원을 지원하여 지금 현재 7개 사업추진단은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은 모두 8개 사업추진단에 35억8,400만원의 사업비로 계속사업 4개, 신규사업 4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중 신규사업은 거제 알로에 웰빙테마타운 산업화 사업, 하동 매실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산업화 사업, 산청 기능성 양잠 명품화 사업, 함양 여주의 로하스 식품 개발 사업 등 모두 4건으로써 사업비는 각각 6억원을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석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축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6페이지 예산서 315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입니다. 거제 축산물프라자 조성 5억2,000만원과 브랜드육 타운 조성 5억원 등이 편성되었는데, 동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제 축산물프라자 조성사업은 거제지역 축산물 특화품목인 ‘한결한우지예’ 전문 유통매장 설치를 지원하는 지역 특화품목 육성사업입니다. 사업자는 거제축협으로 거제시 상동동 225번지 일원 8,260㎡ 부지에 전문 유통매장인 직판장과 식육 가공장 등 신축과 냉장·냉동시설 및 부대 기계장비 등을 구입 지원하며, 총사업비는 9억3,000만원으로써 광특 50%인 4억6,500만원, 도비 6%인 5,600만원, 시비 14%인 1억3,000만원, 자부담 30%인 2억7,900만원입니다. 브랜드육 타운 조성사업은 합천 삼가지역 쇠고기식당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나 기존 식육식당들의 시설이 영세하고, 주차시설도 부족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이 증가됨에 따라 합천군에서 2009년도 농식품부 브랜드육 타운 조성사업을 신청하여 농식품부에서 사업 타당성 조사 후 삼가지역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주체는 합천군 삼가면 일원 8,872㎡ 부지에 전문 판매장, 식당, 브랜드육 전시 홍보관, 주차장 등을 설치하여 관광 명소로 개발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100억원으로써 FTA기금 40억원, 도비 7억원, 군비 53억원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6페이지 예산서 319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입니다. 축산환경 및 사육기반 개선사업 중에 계란 유통시설 설치 5억6,000만원, 곤충 생산 및 생태체험장 조성 2억3,400만원, 벌꿀 농축장 설치 2억2,400만원, 의령 친환경 육계 특화 5억6,000만원의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환경 및 사육기반 개선 4개 사업 중에 곤충 생산 및 생태체험장 조성사업을 제외한 3개 사업은 모두 지역특화사업으로써 당해 시·군이 지역개발과 농가소득 제고를 위하여 자기 시·군에 할당된 사업비의 실링 범위 내에서 추진할 사업을 선정하여 농식품부가 확정한 사업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계란유통시설 설치사업은 거창군이 추진하는 특화사업으로 거창지역의 양계브랜드인 ‘애닭이’를 특화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계란 선별, 포장지와 레벨 표시 마킹기, 컨베이어 설치 등의 시설과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벌꿀 농축장 설치사업은 합천군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벌꿀을 현대화된 농축시설에서 가공 유통함으로써 소비자 신뢰 확보를 통한 벌꿀의 소비확대와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의령군 친환경 육계 특화사업 역시 의령군이 추진하는 특화사업으로 친환경 육계를 사육하는 계사 7,000㎡ 신축과 급비, 급수시설 등 내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곤충 생산 및 생태체험장 조성사업은 곤충산업육성법이 시행됨에 따라 곤충을 활용한 볼거리 제공과 생태체험장 조성 등 곤충산업을 농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곤충 생산시설과 생태체험관을 조성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수산국 당면 현안사항인 구제역 방역대책과 AI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방역대책추진 보고입니다. 경북 안동에서 최초 발생한 구제역 발생에 따른 우리 도 유입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 보고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재 예찰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며, 도내 의심축 신고가 없습니다. 발생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부터 11월 27일까지 경북 32농가, 한우 27농가와 돼지 5농가입니다. 안동 30농가, 예천 1농가, 영양 1농가입니다. 혈청액은 O형으로써 발생 및 인접 농가 가축 살처분 매몰을 지금 76% 완료하고 있고, 대상은 319농가에 12만 두입니다. 12월 7일 의심축 신고 1건이 되었는데, 우리 도와 가까운 경북 고령 한우농가에 지금 의심축 신고가 되어서 오후에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구제역 경보는 ‘주의’단계로써 우리 도 추진 방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1월 29일부터 방역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고, 24시간 비상상황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 시·군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구제역 방역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긴급 방역비 도 예비비 16억원을 시·군에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도내 가축시장이 14개소가 있는데, 11월 30일부터 잠정 폐쇄에 들어갔고, 휴장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축협별로 가축거래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제류 가축 예찰 혈청검사 확대 및 소독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 돼지, 염소, 사슴 혈청검사를 강화하고 있고, 현재 2,600농가에 혈청검사를 하였고, 1일 질병예찰 활동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찰요원 344명을 동원하고 있고, 12만3,00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공동 방재단 600개 반을 편성하여 소독차량 48대를 동원하여 지속적인 소독을 실시하여 7만4,00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타 지역으로부터 도내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방역통제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 경북 경계 4개 시·군 22개소를 설치하였으나 12월 7일 현재 6개 시·군에 3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해시에 9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사시를 대비하여 인력 장비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군경, 도로공사, 국도관리청, 소방서 등입니다. 향후 조치사항입니다. 이동통제초소 운영 내실화 및 도축장 생·해체 검사를 강화하고 있고, 특히 경북, 타 지역산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주관 정부합동 구제역특별점검대비 방역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경북 고령 농가의 양성 판정 시 위기 경보를 ‘경계’단계에 준하는 방역 추진으로 현재 본부장을 국장으로 하고 있으나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을 도지사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동통제초소를 확대하여 전 시·군 75개소 이상 설치와 예찰 소독을 주 3회에서 매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고병원성 AI 발생 보고입니다. 전북 익산시 춘포면 소재 망경강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었습니다. 2010년 12월 7일 현재 야생조류 포획을 했는데, 11월 29일 포획을 했습니다. 발생일자가 12월 7일에 발생했습니다. 검사결과는 고병원성인 조류인플루엔자 HPAI 혈청액으로써 H5N1입니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철저를 기해서 우리 도에는 악성 가축 전염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석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민병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7 예산서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개발 및 정주기반 조성사업 중 능포항 어촌관광개발사업 대상지 선정 경위 및 세부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능포항은 1989년도에 개발되어 21년이 경과된 국가어항으로서 기존의 어항을 휴식공간과 관광기능 등이 접목된 복합어항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거제시에서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발굴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한 결과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비 4억원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비 등이 반영된 것으로써 세부사업의 내용은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만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것은 어항 편익과 마리나시설, 상징 조형물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8, 예산서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어항 시설사업의 그간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지방어항시설에 대한 국고보조 및 도 자체사업은 어항지정 최초 연도인 1972년도부터 시작되어 본 사업은 총 61개 항에 작년도말까지 37개 항을 준공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1개 항에 110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사업실시 계획량은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보조사업으로 계속사업에 6개 항, 신규사업에 3개 항, 총 9개 항에 대해 12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자체사업으로는 계속사업에 2개 항, 신규사업에 3개 항, 총 5개 항에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전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어항이 6개 항으로써 내년 연말에 가서는 총 61개 항 중 43개 항이 완료되어 70.5%의 개발률을 보일 예정입니다. 향후 사업계획은 완공 위주의 집중투자로 사업을 투자하여 어선의 안전 계류 및 어민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석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장 정운현입니다. (손석형 위원장, 조우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8페이지, 예산서 341페이지 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 현황 및 수산물직매장,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 현황은 수산물위판장 시설에 사업비 46억원을 투자 6개소를 건립했고, 수산물직판장 시설에 사업비 36억원을 들여서 8개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수산물직매장 건립사업은 수산물을 산지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출하 판매하여 수산물 유통 단계 축소 및 유통 물류비용 절감과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 이익증진을 위하여 활어 및 수산 가공식품 판매장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진해시 수산업협동조합입니다.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 사업은 직판장, 냉동 창고, 집·배송장, 회 센터, 휴게실 및 편의시설 등 복합기능을 갖춘 수산물 유통 물류센터를 조성하여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거제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9페이지, 예산서 346페이지 제15차 국제 적조회의 사업내용, 사업 계획, 기대 효과 등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차 국제 적조회의는 우리 도와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유해조류연구회 공동 주관으로 2012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5일간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게 되며, 세계 50여개국의 과학자와 적조 전문가 등 600여명이 참석할 계획입니다. 행사내용으로는 학술회의, 해양수산 관련 전시회, 문화탐방 등 부대행사가 개최되며, 행사 소요경비는 8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국립수산과학원 내에 추진사무국을 설치하여 지금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1월초 개최된 제14차 그리스 회의에 참석하여 차기 개최국으로서 회의 준비 상황 보고 및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도 종합실행계획을 수립 2012년도 본 행사에 차질 없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창원회의의 기대효과로는 적조방재 및 해양환경, 해양생태 관련 선진국형 연구기반 조성과 과학적 연구가 한 단계 도약되며, 우리 도의 위상 제고와 인지도 상승효과 뿐 아니라 적조의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도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9페이지, 예산서 344페이지 농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은 겨울철 육상 양식어가에서 어린 고기 생산과 육성에 필요한 유류비를 절감하기 위한 폐열 회수기와 함께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전기에너지를 이용 양어 용수를 가온시키는 전기히터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식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유가상승 등 어려운 수산업 체질개선과 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하여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그동안 농업분야에만 지원되던 사업비를 2011년도부터 수산분야에도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기대되는 효과로는 시스템 1대 설치 시 연간 2,700만원의 유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5페이지, 예산서 348페이지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어구·어법 적정성에 관한 연구용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과 관련 있는 수산관리법 제정과 연안어업의 권한 지방이양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 관리를 위하여 수산업법으로 관리하던 수산자원관리 분야가 2010년 4월 13일자로 새로 제정된 수산자원관리법으로 업무가 전부 이양되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령에 규정되고 있는 어구·어법이 동·서·남해안의 지리적, 어장 환경 특색이 상이함에 따라 지역적 여건과 해역별 특성에 따른 어구·어법이 다양하여 중앙정부 주도의 일률적인 어업제도로는 지역별 다양한 어업 환경에 맞추어 효율적인 어업제도를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연안어업 제도 권한을 11년도 4월경에 지자체로 이양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변화되는 제도의 단계적 추진 일정에 맞추어서 연안어업제도 권한이양 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주요 어구·어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연구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수산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사전에 연구용역이 이루어져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어업진흥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서춘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데 너무 상세하게 많이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조우성위원장대리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0페이지, 예산서 364페이지입니다. 축산시험장 내 양돈농가 심화기술교육용 실습 돈사 신축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사업 선정 경위, 사업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선정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돈농가의 현장 애로사항 해결과 선진 기술 보급을 위하여 양돈농가 심화기술교육을 2009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으며, 교육 분야는 번식, 사양, 질병, 분뇨, 시설 5개 분야를 농가로부터 직접 신청을 받아 실습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정 전염병 등의 다발로 인하여 축산시험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축 보호를 위한 차단방역의 조치로 축사 내 외부 교육생이 출입할 수가 없어 실습교육에 애로사항이 발생되었으며, 실습 돈사는 교육장 기능 외 시험·연구 활동을 병행하여 꾸준히 양돈농가 교육을 통하여 농장 애로사항 해결은 물론 새로운 정보와 기술 공유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농가교육을 위하여 2011년도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양돈농가 심화기술교육용 돈사 신축 내용은 총사업비는 2억3,948만원으로 시설비 2억3,300만원, 감리비 480만원, 시설부대비 160만원이 되겠으며, 축산시험장 부지 내 신축으로 2011년 상반기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0페이지, 예산서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해 양식 대상어종 생산시설 건립과 관련한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장환경이 좋은 외해 양식어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참다랑어 등 외해 양식 대상종의 안정적인 인공종묘 생산이 필수적입니다만 현재 우리 연구소에서 기존 시설이 작아 참다랑어 등 외해 양식 대상종을 연구하기는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012년까지 20억원을 투자하여 이에 합당한 500톤 규모의 사육시설을 확보하여 연구에 원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입니다. 검토보고서 100페이지, 예산서 455페이지입니다. 종자생산 시설 개선사업에 2억5,700만원은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과 토종 전시포 탐방로 정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자생산 시설 개선사업에 2억5,700만원은 먼저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사업으로 사업비 1억6,326만원이며, 건립면적은 400㎡입니다. 현재 농기계 보관창고는 1동에 378㎡로 보유 농기계 50대 중 35대만 보관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고가의 농기계 안전 보관은 작업능률 향상과 직결됨으로 농기계 보관창고 확장건립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종 전시포 탐방로 정비사업은 사업비 5,850만원으로 폭 1.5m에 길이 600m의 보도블록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전시포의 관람객이나 작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자전시실 리모델링사업으로 사업비 2,600만원을 95㎡의 공간에 다양한 볼거리 전시와 관람환경 개선을 위해서 조명시설과 진열대 교체 등의 공사입니다. 나머지는 임천분원 시설 및 도색비로 600만원, 본원의 통신실 환경개선으로 270만원, 임천분원 정화조 교체비로 1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우성위원장대리

이상 검토보고서상 설명 요하는 부분을 끝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수위원

과별로.

조우성위원장대리

과별로 합시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조우성위원장대리

서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수위원

정책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농수산국에 근무하시는 분들 우리 경남의 농수축산인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이 많으십니다. 제가 지역에 좀 다녀보고, 추곡수매장에 좀 다녀왔습니다. 추곡수매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쌀 생산량이 얼마나 되죠? 정확한 통계가 나왔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아직 안 나왔고, 예측치가 전국적으로는 약 420만톤을 약간 상회하고, 우리 도는 40만톤을 약간 상회할 정도. 작년도가 워낙 대풍이었기 때문에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10% 이상 감소, 평년작보다도 약 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춘수위원

수매 물량은 어떻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수매 물량은 전국의 약 10% 우리가 한 7만톤 정도, 공공비축미 기준으로,

서춘수위원

쭉 다녀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추가 수매 물량을 했거든요. 하고, 각 시·도별로 물량이 서로 조정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아마 12월 중순이 되면 금년도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우리 농민들이 수매 물량을 좀 늘려 달라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당국에서도 농민들 여론을 잘 파악하고 있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특히 우리 경남의 수매 물량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작년 같은 경우는 수매 물량을 늘렸지만 그것을 사전에 홍보를 안 해 놓으니까 상인들한테 다 내고나서 물량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상은 작년에 추가 수매를 해도 효과를 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농민들이 손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시·군에 인력이 아주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곡의 포대가 4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30㎏ 내지 25㎏로 한다든지 좀 들기에 편하도록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포대 조정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우리 국장님이 특별히 건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우성위원장대리

서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권유관 위원입니다. 예산서 275페이지 중간에 귀농 귀촌 정착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량이 80에서 100농가 정도인데, 이게 지금 시·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지금 귀농 귀촌 업무가 현재 시·군별로 각각 다르지만 각 시·군별로 약간 특색 있는 사업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신규사업인데, 특히 서부경남 시·군, 거창·산청·하동 이쪽으로 귀농자가 많이 몰립니다. 작년에 520여명 이렇게 귀농 귀촌을 했는데, 서부경남 쪽에 아무래도 많고, 그쪽 시·군이 귀농 귀촌 업무를 좀더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한 500가구 이상이 귀농 파악이 됐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2009년도에 525명입니다. 하동, 산청, 거창, 합천 이쪽이 훨씬 많고.

권유관위원

사업별 조서에 보니까 도비 30%, 시·군비 50%, 자부담 20% 되어 있는데 이 3억7,500만원 가지고 80에서 100농가면 한 농가에 얼마씩 돌아갑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한 500만원 안팎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귀농인이 충분한 정착을 할 수 있는 돈은 아닌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신규사업이니까 첫 해는 그렇게 하다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늘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귀농 하시는 분들이 돈을 좀, 농사지을 수 있는 자본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어려워서 귀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제가 8월 31일 귀농인 15명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권위원님 말씀처럼 유형이 대체적으로 3가지 정도 됩니다. 자기가 돈을 좀 가지고 최소한, 그 표현에 의하면 2, 3억원은 가지고 와서 한 3년 동안 소득이 없어도 버텨낼 자금을 가지고 온 분들은 성공을 하고, 거꾸로 정말 한 푼도 없이 맨땅에 와서 이렇게 해본 사람은 좌절을 하고 또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 유형은 그래도 자기 고향이 있어서 자기 고향에 좀 자기 나름대로 논밭도 있고 이렇게 정착하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린 첫 번째 유형은 대체로 자기 자본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성공을 하는 반면에 두 번째 있는 사람들은 준비도 부족하고 해서 좌절하고 이렇게 실패한 사례도 많이 봤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지금 준비도 부족하게 해서 귀농하는 사람 우선으로 할 것 아닙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제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지적에 대한 답변을 드렸듯이 일단 귀농해서 3년간이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귀농해서 3년을 잘 버티면 귀농이 성공하기 때문에 귀농해서, 타 시·도에서 전입한 사람이 가족과 함께 와서 3년 이내인 사람이 영농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한 500만원 정도, 시·군비 합해서 이렇게 보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오신 분들이 500만원 안팎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지적에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귀농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 귀농인 학교를 운영을 합니다. 6개월 정도 인큐베이트 시켜서 그분들이 정착하게 되면 3년 이내에 500만원 지원해 줄까 합니다. 충분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도에는 농업발전기금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농어촌진흥기금이라고 한 1,000억원 정도 조성해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한테 1%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귀농인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저리융자를 해 주는데 이런 분들한테 진흥기금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해서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성에 맞게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그냥 아이들 용돈 주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되지도 않는 것처럼 주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이고, 다음에 농업 마이스터대학 운영지원 하는 것, 과장님 이것하고 다음에 사업별 조서 26페이지에 농업최고경영자과정 운영 이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인력을 육성시키는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최고경영자과정은 그야말로 흔히 보면 각 종합대학에 1년 과정인 최고경영자 과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체 임원들이나 기관단체 임원들 해서 하는 그 과정이 우리 농업에 해당되는 것이 농업경영자과정이라고 1년짜리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마이스터는 그야말로 기능, 기술중심의 2년 짜리, 이것은 예를 들어서 10개 품목이 있습니다. 단감, 파프리카 이런 과수 화훼작목 중심으로 10개를 선정해서 2년 동안 충분히 이 분야에 대해서 장인이, 마이스터가 장인이라는 뜻인데, 장인이 될 수 있도록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권유관위원

2년간?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옛날 같으면 우리 전문대학 수준으로 교육을 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이것이 교육 희망할 때 자격이 있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자격이 있습니다. 당연히 일정한 자격요건에 의해서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도에서 추천해서 농림식품부에서 품목하고 작목을 선정해서 내려옵니다.

권유관위원

지금 사업내용이 마이스터대학하고 최고경영자 하고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교육이다 보니까, 유사하다 보니까, 교육기관도 비슷하고 우리 도내에 있는 농가대학 3개가 있습니다. 경상대하고 진주산업대, 부산대 밀양캠퍼스가 있는데...

권유관위원

이것이 교육장소도 말입니다. 지금 경상대학교 하고 진주산업대학은 다 진주에 있는 것 아닙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권유관위원

부산대학교는 밀양캠퍼스이고.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우리 창원지역에는 대학이 없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농업계 관련된 학과가 설치된 대학이 창원대하고 경남대에는 없습니다. 없어서 이쪽 동부경남은 밀양캠퍼스를 이용합니다.

권유관위원

여기에서 장소만 제공하고 교수님들이 이쪽으로 와서 강의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현장중심으로 교육을 시키면 그쪽에 실질적으로 단감을 교육시키면 단감이 주변에 있어야지만, 교육재료가 현지에 없으니까...

권유관위원

마이스터대학은 농업기술원에서도 하네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농업기술원에도 전문가가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왜 최고경영자과정은 농업기술원에서 안 합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농업경영자 과정은 기술기능교육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경영CEO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합니다.

권유관위원

주간입니까? 야간입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마이스터대학은 주간이고요, 농업경영자과정은 야간입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야간에 하는 교육을, 농민들이 낮에 일하고 멀리까지 간다는 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장소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한번 도내에, 창원지역에 적정한 공간이 있으면 농림식품부하고 협의해서 여기에서도 강의 개설이 가능한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장소를 농업기술원에서 최고경영자과정을 할 수 있도록 협의는 안 해보셨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안 하고 기존의 대학중심으로 이렇게...

권유관위원

농민들은 일이 시간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해 지도록 일하시고 이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가신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농사는 안 짓지만 농촌에 살기 때문에 농민들 실정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먼 거리는 가기 힘들어합니다. 그것은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음에 농업인 대학 정규과정 위탁교육 이것은...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이것은 4년제, 쉽게 말하면 고등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가진 사람이 우리 한국농민회, 농민단체연합회의 추천을 받아서 15명이 진주산업대에 입교를 하면 정규학사를 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권유관위원

이것도 야간이네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주간입니다.

권유관위원

자료에 야간 되어 있네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아, 예 그것도 야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부에서 승인해 주는 학사과정이 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지원하는 농민들이 많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15명인데, 더러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15명 더 넘게도 지원합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권유관위원

그런데 왜 1학년 밖에 지원을 안 해줍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그것이 1학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마사회에서 국비로 지원해 줍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다 마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지. 하여튼 이것 과장님 마이스터나 최고경영자나 가까운 데에서 농민들이 할 수 있도록, 멀리 안 가고 많은 농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이상입니다.

조우성위원장대리

권유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서 280페이지에 농촌축제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3개소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농촌축제 지원은 지금 선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농림부에서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5군데 지원을 해서 세 군데가 되었습니다. 사천, 산청 자료를 가지고 나머지 1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종원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올해 것은 5개를 신청을 했는데 사천의 대포항에 전어축제, 다음에 하동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 산청군 대포마을 농촌축제, 이 3개가 농림부에서 5개를 평가해서,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추천을 해 주면 이것이 되어서 돈을 지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황종원위원

올해 보니까 1,000만원 정도 증액 되었는데 기준이나 이런 것이...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여기에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합니다. 요즘은 농어촌의 축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황종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77페이지 보시면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기초자치단체로 다 내려가는 예산이죠?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

이것이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약 14억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이것이 감액이유가 국비지원이 감액된 것입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내년도에 소위 말하면 친서민 정책해서 서민들에 대한 복지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정부에서 월 소득이 258만원 미만인 경우에 영·유아 양육비를 만 1세 미만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 기준이 450만원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월 450만원의 소득이 안 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만 1세미만까지 영·유아 양육비를 줍니다. 사실 농업으로 볼 때는 대부분이 450만원이 안 될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의 아들 중에서 만 1세미만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그것이 더 많습니다. 여기에서 안 받으면 농림식품부가 주는데 그 단가가 보건복지부보다 좀 쌉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국비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에 여기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중복되는 인원을 그러니까 지원대상이죠? 지원대상이 그러면 감소된 거네요? 실질적으로 봐서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만약 영·유아가 만 5세 미만까지가 한 만명이라고 하면 그 중에 1세 미만은 450만원, 미만이면 보건복지부로부터 돈을 받기 때문에 농림식품부에서 이중으로 돈을 줄 필요가 없죠, 보건복지부 지원기준이 더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국비가 줄어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민으로 볼 때는 이득이죠. 국비는 줄었지만.

황종원위원

실제 영·유아 양육비 지원하는 이 문제는 젊은층이 농촌에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젊은층이 농촌에서 살기 위한 정주여건 개선이나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과장님 설명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1페이지에 보시면 쌀 산업지원,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예산이 보면 2,6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 대비해서 13억6,450만원, 이것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이것 우리 도내에 26개 RPC가 있습니다. RPC가 농림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에 공모를 농림식품부에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되면 자부담, 국비, 도비 그리고 지방비, 자부담 이래서 사업을 실시하는데, 작년에는 함양 RPC에서 신청을 해서 되었습니다만 올해는 나머지 RPC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신청을 안 한 것이 농림식품부 사업기준에 보면 자부담이 50%, 더 많다 그래서 신청을 안 했는데, 저희들은 RPC를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신청이 안 되어 있지만 언제라도 신청이 되면 내년도 국비는 내려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신청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황종원위원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되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런데 고품질 쌀 브랜드를 만드는데 있어서 투자할 수 있는 것이 RPC 시설개선하고 하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그렇지 않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님 관심을 가져서 고마우신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경남의 쌀 브랜드가 188개나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다 많다고 보거든요. RPC 별로 서너 개씩 브랜드가 있는데 이 브랜드를 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경남 하면 대표 브랜드, 제 생각에는 RPC별 또는 시·군별로 2개, 3개 정도 해서 100개 이내로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브랜드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예산자체만 놓고 볼 때 우리 경남도에서 농민들을 위한 소득증대 이것 포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충분히 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계시는 것 같아서 믿음이 갑니다. 더욱 더 농촌현실이 어려우니까 많은 관심, 이런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 다시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강조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명념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조형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위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도시민들을 농촌공간으로 유입시켜서 체험관광도 하고 도농 교류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으로써는 편의시설, 기반시설, 경관조성 이런 등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선정된 11개 마을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60개 마을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11개 마을은 제가 자료로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위치가 굉장히 도시에서 도시민들이 짧은 시간에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60개 마을이 선정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중 11개 마을을 내년도에 20억원을 지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11개 마을 중에서 신규가 있고 기존에 60개 마을을 보완해 주는 것이 있는데 사업량이 11개가 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지금까지 성과를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형래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그야말로 농촌이 가지고 있는 경관 그 자체를 활용해서 도시민을 끌어들이는 사업입니다. 흔히 말하면 종전의 팜스테이 유사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60개 마을 중에서 제가 실질적으로 5군데는 가보고, 밀양의 평리마을에는 1박2일로 자기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60개 마을이 다 잘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잘 되고 있는 마을들은 상당히 도시민들이 1박2일 정도 와서 그야말로 농촌 자연경관을 만끽하고 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농촌고령화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어떤 집단을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운영할, 흔히 말하면 집단의 프로그램을 이끌어나갈 총무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흔히 말하면 농촌녹색체험마을 사무장 제도입니다. 사무장을 두어서 홈페이지 관리도 하고 인터넷으로 예약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단점이, 도시에서 가까우면 접근성이 용이하지만 아무래도 원시자연을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주 오지마을은 오지마을 나름대로 강점이 있습니다. 때 묻지 않은 자연경관을 즐기는 도시민들이 있으니까요.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장·단점을 잘 살려서 60개 마을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생활편의시설은 개별 가구의 침식이 가능한 그러한 사업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한 마을에 2억원 정도를 표준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마을에 들어가면 주차시설, 샤워시설, 벤치, 공원로 조성, 이런 마을 공동의 관광인프라 시설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도시민들이 오면 자기 개인별로 숙박시설, 다음에 음식하고 특산품 팔고 이런 것은 개인이 투자를 합니다. 저희들 정부나 도나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는 마을의 공동 관광인프라 구축에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러면 농업체험이나 이런 것들은 개별가구가 자기 사업으로 해서...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체험은 예를 들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는 공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부분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개인별로 자기 집에서 하는 것은 개인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숙박시설 만들고, 음식 하는 그런 것은 개인이 하게 되고, 물론 약간의 마을에서 기금을 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지원하는 2억원은 공공의 인프라에 쓰이게 됩니다.

조형래위원

이런 사업들은 많은 홍보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정책과에서 노고를 다 해 주시면 더욱 효과적이겠다 싶습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홍보가 중요하다고 해서 관광진흥과에서 우리 경남의 전통사찰 홍보하는 팸플릿이 있는데 그것을 같이 공동으로 제작해서 경남에 오면 요즘 사찰도 가지만 전통체험마을도 가보고, 농촌체험도 가보고 이런 패키지로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석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조금 각도를 달리한 질문을 해보겠는데요. 농업정책과의 기능이 어떤 기능입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는 농업 전반에 대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는...

석영철위원

그렇죠? 제가 자료를 보면서 농업정책과에 나와 있는 계획들은 대부분 각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예산 심의다 보니까...

석영철위원

정책이 예산이잖아요. 각각의 부분별 단위사업별 예산인데, 제가 보기에는 농업정책과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예산을 배정하는데, 액수 유불을 떠나서 그러니까 지금 경상남도의 농업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지 다음에 녹색 성장동력으로써의 경상남도 농업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경상남도 식량자급률이 어떠한데 거기에 따르는 경상남도의 정책은 무엇인지, 이런 정책에 대한 연구 인프라라든지 또는 그런 데 대한 예산투여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농업정책과 예산 사업조서 상에는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혹시 별도로 방금 말씀드린 미래 성장동력으로써의 농업, 산업으로써의 농업, 다음 경상남도의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중·장기 계획, 다음에 식량자급률에 대한 제고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혹은 2011년도나 2010년도에 책정된 예산들이 있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지금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알겠습니다. 물론 사업별 조서별로 하다보니까 포괄적으로 안 되었는데, 그것은 굳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사업예산이라고 보기 힘들고, 통상적이고 일상적으로 합니다.

석영철위원

아니, 지금 말씀드린 경상남도 농업정책의 전반에 대한 연구라든지 그런 데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농업정책 로드맵이 다 수립되어서 단계적으로 중·장기 계획에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석영철위원

그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석영철위원

2011년도의 계획도 있고, 성장동력으로써의 농업 이런 것도 다 계획이 짜여져 있다고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지사님한테 보고한 보고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식량자급률에 관한 부분도 있나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식량자급률에 대한, 경상남도만의 식량자급률을 논하기는 그렇고, 농림식품부 계획의 일환으로...

석영철위원

경상남도에서 주 작물에 대한, 식량자급률 같은 것은 미래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상남도의 주 작물에 대한 식량자급률 제고방안이나 이런 것도 혹시 연구된 것이 있나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그것이 흔히 이야기하는 밀 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각 사업의 단위사업에 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금방 계시다고 하니까 저는 반갑고요, 그래서 농업정책의 로드맵 말씀하신 부분하고 다음에 경남에서 성장동력으로써의 농업에 대한 연구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하고 식량자급률 하는 부분,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용역보고서라든지 또는 지사님 방침이라든지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아까 영·유아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들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사업조서 269쪽하고 예산서 271쪽에 있는 농가도우미 지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농가의 도우미가 출산여성농업인, 출산문제인데, 도우미를 선정해서 출산농가에 보내주는 겁니까? 아니면 출산농가에 이용료를 주어서 도우미를 쓰도록 하는 겁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도우미 선정은 출산한 여성이 정하고, 돈은 출산 후에 60일간 가사나 또는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한테 직접 시·군에서 지급을 합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도우미를 선정해서...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석영철위원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석영철위원

이용료를 주면 그 분이 도우미를 선정해서 한다는 얘기죠?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3만5,000원 단가로 해서...

석영철위원

이 도우미가 어디에서 옵니까? 군 단위에서는 이것이 안 되잖아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시골에도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이 높아도 60대, 70대가 얼마든지 애기 돌봐주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석영철위원

대체적으로 군 안에서 다 수급이 되네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왜냐 하면 시골에 왔다 갔다 하고 하면...

석영철위원

그러면 주로 도우미가 그 연령층에 있는 분들이겠네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석영철위원

도우미 이용료를 일부 지원해 주고, 도우미가 활용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피드백을 하고 있나요? (조우성 부위원장, 손석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실제로 어떤 점들이 이용료가 적당한지 아니면 실제 도우미가 출산농가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돈만 지원하고 마는 것인지?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그런 일은 없고요.

석영철위원

평가된 자료가 있나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일일이 평가를, 이 사업에 대해서 출장을 갔다 와서 복명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출산도우미가 가서 실제 출산농가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다음에 출산농가에서는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정리된 것이 있으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다음에 유통정보지는 아직 자료 안 왔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좀 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자료 안 온 상태에서 그냥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석영철위원

농업정책과장 지나가면 다시 과장님 모셔다가 질의할 수 없기 때문에, 자료가 왔네요. 다른 분 하시고, 저는 자료보고 난 뒤에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석형위원장

석영철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위원

과장님, 제가 농촌이 지역구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78페이지에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과장님 14만9,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집계된 것입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그것이 우리 농어민이 34만명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 모 집단으로 해서 %를 65%, 가구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15만명 안팎으로, 이분들이 여기에 보험에 가입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의사와 관계없이 산출된 것입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본인이 신청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자부담이 33%가 있기 때문에.

권유관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2/3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는데 자기 돈은 1/3만 내면 되는데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선호를 합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이것이 과장님, 선호를 한다고 확실한 계획도 없이, 각 시·군에 확인도 되지 않고 14만9,000명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됩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이 2005년도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조사가 되어 있고, 2009년도도 충분히 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이것이 가입 희망자가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가입 희망자가 많으면 추가로 확보해서 단가대로 지원을 해 주면 됩니다. 물론 저희들 아까 농업 관련된 내년을 예측해서 인원을 했기 때문에 약간 변동은 될 수 있지만 지금 예산단계에서 예산을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은 약간 가변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지금 대상이 15세부터 84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상당히 원하는 농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원하는 농민들 다 할 수 있도록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 주시고, 그 밑에 설명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하는 것 있죠? 이것이 지금 1인당 600만원인데, 지금 국제결혼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혹시 아십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물론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제약 상 국제결혼비용 다 지원할 수 없고, 일부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이것도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해보니까 시·군에서 반응이 많이 요구를 안 합니까? 더 많은 숫자를. 지금 사업량이 50명인데?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50명 내외로 결정이, 이것도 50명이 가변적이고, 60명이 될 수도 있고 40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원단가가 지금은 300만원 했지만 예산사정 상 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유관위원

지금 내용에 보면 농촌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만 35 세 이상 이래 놨는데, 몇 년 이상 거주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35세 이상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35세인데, 농촌에 몇 년 이상 거주, 바로 농촌에 귀농을 했다든지 하면 바로 자격이 됩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거주요건이 있습니다. 기간이 있습니다. 도 조례 규칙에 되어 있는데, 서면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시·군에도 이 조례가 있거든요. 시·군비를 같이 하는데, 도비 30%, 시·군비 70%인데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권유관위원

그런데 이것이, 대답만 과장님, 예가 아니고요, 이것이 시·군하고 조례가 안 맞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우리가 국제결혼 50명을 시·군에, 작년도의 경우에 시·군에서 예산배정을 할 때 시·군의 건수에 대비해서 비율별로 배정해 주면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시·군에서 배정받은, 예를 들어서 합천에서 4명이 배정을 받았는데 국제결혼 5명이 했다고 하면 시·군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그 단가만큼 맞추어줍니다. 그런데 도 예산을 미리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물량을 50명으로 잡아서 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이것도 과장님 시·군 조례에 보면 만 35세 이상, 몇 년 이상 거주 이러니까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좀 많아요.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니까 농촌에 몇 년 이상이고, 실제로 영농에 종사해야 되고 또 만 35세 이상 되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해당 안 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완화를 해서 실제로 농촌에 거주하면서도 농사를 안 지어도 실제로 국제결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다른 일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영농을 한다면 실제로 농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권유관위원

그런 분들도 많은데, 이 혜택을 조례 때문에 못 받더라고요. 그런 것을 시·군과 협의해서 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79페이지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에 하단에 합천여성농업인센터 부설 공부방 환경개선 2억원 해 놨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권유관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281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RPC 노후시설 교체 이것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정해진 지역이 아니고 9,000만원을 가지고 26개 RPC의 신청을 시·군에서 받아서 2개 정도를,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선정지침을 만들어서 시·군에 보내려고 합니다. 신청을 하면 여기에서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합니다.

권유관위원

노후교체 할 데가 없으면 어쩝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26개 RPC가 있는데 사실 대부분이 노후교체가 시급합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 확보해 놓고 보는 거네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해서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석형위원장

권유관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아까 마저 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면 자료를 보니까 이해를 좀 하겠는데요. 2만2,000부 중에 기존의 1만2,000부는 한국농어민 신문에 제작의뢰해서 한농연 회원 1만2,000명에게 우편으로 전체 다 배달한 것이다 그런 것이죠?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석영철위원

전체가 배달입니까? 전부 우편으로 배달합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석영철위원

다음에 올해에 1만부를 추가제작해서 이번에는 전농하고 가농하고 총 2만2,000부가 되네요? 그러면 15억6,500만원이 전부 구독료입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우편배달하고.

석영철위원

이것이 그러면 1년 구독료 8만4,000원 × 2만2,000부 해야 되네요? 계산은 안 맞거든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구독료 플러스 우편배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예산이 훨씬 모자라거든요.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그렇게 안 맞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어쨌든 2만2,000부를, 한국농업인 신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경상남도에서 관여를 합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전혀 관여를 안 합니다. 취재하면 우리가 응해 줄 뿐이지, 다른 내용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석영철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구독료를 지원해 주고 내용은 관여를 안 하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구독료 지원은 농민들이 나름대로 취재를 하는데,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합니다.

석영철위원

이런 경우가 다른 경우도 있나요? 타 시·도에도 다 이렇게 합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석영철위원

농어민신문이라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일관되게 하는 것입니까? 경상남도만 농민신문을 구독해서 보내주는 것인지?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거의 대부분의 시·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거네요? 타 시·도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2만2,000명의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농민단체 회원들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석영철위원

농민단체도 많으니까. 여기는 보니까 한농연 회원 1만2,000명, 한농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잖아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한농연 산하에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농어민단체가 17개 정도 됩니다. 그 단체에 다 포함되어 있는 인원이고, 그것은 시·군의 농업인 수를 감안해서 우리 18개 시·군별로 나눈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농민전체를 가구 수 별로 기준을 삼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회원들 중심으로 보낸다는 말이죠?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석영철위원

이 농어민 신문을 보내면 잘 봅니까? 열독률이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혹시 그 신문에 대해서...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특별하게 조사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없고요. 열독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좀더 열심히 볼 테고,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아까 제가 이야기한 농업관련 교육을 받은 분들은 그 신문을 정독을 하리라고 추측을 합니다.

석영철위원

우리가 도보를 봐도, 경남도보를 8만부를 만들잖아요. 도보도 우편배달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매체에 직접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다행히 여기는, 그 말은 제가 믿어도 되죠? 2만2,000명 전부 우편배달하는 것은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석영철위원

2만2,000명을 우편배달을 하니까 농민들한테 직접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이 농어민신문이 들어가서 효과가 농수산물의 시장정보와 농업교육의 정보를 전파하고 첨단영농기술 보급은 물론 많은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라는 이런 효과가 실제 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15억6,500만원이 투여가 되는 것인데,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문을 구독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15억6,500만원인데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피드백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피드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 집단을 표본으로 해서 얼마나 신문을 구독해서 실제 보고 있는지 자체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우리도 관이나 기관에서 오는 신문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안 보는 경향이 많잖아요. 농어민신문이라는 신문사가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한다면 모르겠지만 농민을 위한 신문이라면 그 농민이 실제로 이 신문의 내용들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산책정의 적정성이 있는 거죠.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는 농어민신문에 대한 실제 농민들이 보고 있는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과학적이고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결과를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손석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한 과만 더 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고 하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죄송합니다. 과장님, 식사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수산국 중에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님.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손석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손석형위원장

농산물유통과장님.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윤태순입니다.

김경숙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장

예,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경숙 위원입니다. 제가 점심식사 후 첫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 늘어났습니까? 예산서 302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 말입니다. 올해 예산에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금년도 예산은 1억2,400만원 내년도 예산은 1억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죠. 재해보험에 가입되는 농작물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전국적으로 하는 7개 본 사업하고 8개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농작물 들어가는 종류가 종합위험방식과 특별한 방식의 보험이 있죠?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재해보험에 들어가지 않는 농작물도 있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못하고 시범사업을 8개 품목만 지역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농작물들이 재해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보상하고 있습니까? 보상방법이 없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그것은 보상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좀 많이 늘려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숙위원

예산이 이렇게 적게 늘어나서, 재해농가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없는 것이죠?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가입을 최대한 하라고 지도 홍보하고 안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가입할 수 있을 텐데 또 가입이 안 되는 그런 농가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김경숙위원

구제방안이 도저히 없는 것입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그것은 재해에 해당될 때는 재해에,

김경숙위원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보험으로써는...

김경숙위원

방법이 없다,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김경숙위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시범사업으로 지역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우리 경남에도 그런 적용되는 지역이 있나요?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양파 같은 데는 창녕이 해당되고 수박은 함안, 매실 하동, 딸기 밀양, 토마토 김해 이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는 정도,

김경숙위원

가령 지역이, 재해보험가입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그 지역민에 대한 지원대책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전무합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보험은 그 정도에서 국가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늘려달라고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경숙위원

행정적으로는 국가에 대해서 국가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늘려달라. 행정적인 지원을 해 달라는 것으로, 문서 서식을 통해서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지금 보험관계는...

김경숙위원

보험 말고는 그 지역민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보험 외에는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폭풍이나 태풍 같은 것이 왔을 때 그때는 기준에 의해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특정위험방식 품목의 보험이 있을 것이고 종합위험방식보험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민들은 종합위험방식의 재해보험을 선호하겠죠?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농민들이 왜 이런 보험방식을 선호하겠습니까. 가령 보험이 있더라도 종합보험을 좋아하겠죠. 특정 부분의 혜택만 받는 보험보다는 종합보험을 선호하듯이 그런 케이스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보험으로 하기 위해서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이런 종합위험방식의 보험에 들지 않는 작물들도 안 있겠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전국에서 7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특정위험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복숭아, 포도는 종합방식으로 이번에 넘어가게 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농사를 짓다보면 예측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다 보면 민간보험사와 협의해서 보험 대상의 작물을 늘리고 그렇게 해서 보상의 방식을 종합위험방식으로 점차 전환해야 되는 것에 우리 경상남도가 접근해서 그런 것을 좀더 보완해 가야 되는 대책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런 식으로 대책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남도가 예산의 규모를 좀더 늘려야 되겠다는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더 늘리는 것은 지금 현재 보험은 당초에 시작할 때 국가가 50% 지원하고 농민이 5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2005년도부터 그때 도비 10%, 시·군비 15% 해서 반을 더 지원해 주게 된 셈입니다.

김경숙위원

실제 제가 우리 경상남도 전체 예산을 초선위원이면서 살펴 보니까 전반적으로 인프라 구축에 너무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수혜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은 참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많은 예산들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직접 수혜자들에게 갈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고 가외적으로 시설비, 인건비 그런 쪽으로 너무나 많이 집약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자연재해로부터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보험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보험에서부터도 농민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좀더 수반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좀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손석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손석형위원장

예,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고생 많으신데,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이것이 좀 어려운 자료인가요. 농산물수출 관련해서.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

석영철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여쭤볼게요. 농산물수출 관련해서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업조서상 151쪽 예산서 298쪽부터 되어 있는데, 조서 150쪽입니다. 농산물마케팅 지원에서 해외시장개척 통합수출협력사업 해서 9,000만원이 잡혀있고, 농산물수출물류센터 해서 3억원, 농산물수출촉진자금 18억9,000만원, 농수산물 수출의 날 행사 8,300만원, 수출촉진인센티브 3억5,000만원, 수출농가 시설지원 40억원, 수출농업단지 현대화규모 29억원 쭉 해서 수출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잡혀있는데 실제로 농산물의 수출실적이 어떠한지, 이렇게 지원했는데 실제로 수출이 어떠했는지? 몇 년치가 어려우면 작년의 농산물수출 실적이 어떤지? 그 수출로 인해서 농가소득이 실제로 어느 정도 증가가 됐는지. 예를 들면 단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 포함 안 된다 하더라도 단감 같은 경우에는 수출해도 실제로는 바이어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소득증대가 별로 안 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요약해 말씀드리면, 2010년 농산물수출실적하고 실제로 농가에 수출로 인한 실질농가소득이 어느 정도 증대되고 있는지, 2011년도의 농산물수출 실적 목표하고 수출지원예산은 현재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보면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자료를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지금 설명이 좀 어려우시죠. 그러면 나중에 하세요.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수출목표를 10억불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까지 8억6,000만불 정도 실적을... 연말까지는 목표 달성이,

석영철위원

내년의 계획은,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내년에도 그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서,

석영철위원

지금 농산물수출이 상승 추세에 있나요?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작년에 10억불 달성을 했습니다.

석영철위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농산물의 내수문제에 대한 조종효과도 있는 것이고 농가소득문제도 있고 또 이것이 잘 되면, 우리가 녹색성장 하지만 농업이 녹색성장의 한 분야로 정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것인데 이것만 해도, 계산해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수출지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100억원이 넘거든요. 경상남도에서 국비 포함해서 들어가는 돈이 수출지원으로 잡혀있는, 물론 중간 중간에 다 조금씩 산포되어 있겠죠. 수출 관련된 예산, 직접적으로 나타난 것만 해도 약 100억원 정도 수출지원예산이 잡혀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8억6,000만불, 10억불의 수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도에서 100억원 가량의 수출촉진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제가, 투입 대비 산출효과에 대해서 적절하게 계측화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수출효과가 별로 없는 것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그런 부분 계측도 해 보고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국내물가 안정에도 굉장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 실적만 가지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하는데 그래도, 아무리 내수조정의 문제도 있고 또 농업이라는 산업을 육성시키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다 하지만, 어차피 수출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가 발생해야 되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100억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수출만 지원하기 위해 10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효율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이죠. 100억원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계측화된 다른 산업에 비해서 지원 대비 수출효과에 대해서 비교를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좀전에 말씀드린 그런 취지로 100억원이라는 돈이 수출촉진을 위해서 쓰여지는데 이 부분이 내년도에는 타 산업 대비해서, 우리가 100억원을 농업에 투자했는데 수출증진효과에서는 타 산업에 비해서 유리하기 때문에 수출 촉진시키기 위해서 더 농업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목표치라든가 결과치를 전략적으로 만들어내 줘야지 이 예산문제에 대해서 판단할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거든요. 내년이든 결산추경이든 수출문제에 대해서 전략적 개념으로 해서 계측화된 얘기들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마치겠습니다.

손석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형래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손석형위원장

예, 조형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형래위원

예산서 300페이지 보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라고 하는 것을 5개의 장소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원, 진주, 사천, 김해, 합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5군데가 특화되어 있는 산지유통센터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특화작물, 향토작물 같으면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산지유통센터입니다.

조형래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광범위한 종류들을 다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곳이다 이렇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선별, 포장, 가공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조형래위원

그러면 뒤에 있는 양산농산물종합유통센터와 이것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양산은 종합유통센터입니다. 소비지 위주에 설치된,

조형래위원

앞의 것은 집하지, 산지 위주로,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조형래위원

이런 산지유통센터니 유통종합센터니 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저희들이 무상급식의 문제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급식지원센터. 거기도 상당히 이런 물류와의 관계가 긴밀하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설들이 설치될 때 조금은, 급식을 하기 위한 친환경무상급식, 친환경 또는 우리 지역 농산물 급식을 하기 위한 그런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의 설치 장소의 문제, 거점별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의 문제 같은 것들이 조금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선택된 창원, 진주, 사천, 김해, 합천 이렇게 보니까, 진주, 사천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같은 지역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검토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전부 중앙이나 심사를 해서 된 사항입니다.

조형래위원

이런 것들이 무계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사업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낭비성 요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차년도에 계획을 하게 될 때는 전반적인 급식의 유통문제와 관련지어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석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황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98, 299페이지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약 1,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특히 내년도에 신시장개척, 수출유망품목 물류비 지원예산으로 1,000만원 정도 감액된 9,000만원이 계상이 됐네요.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

지원품목하고 지원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신선농산물 73개 품목에 대해서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신선농산물에 대한, 지원품목이. 기준이라는 것이 그냥 신선농산물이죠.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신선농산물...

황종원위원

농산물이라 하면 신선농산물, 가공농산물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가공품은 지금 현재,

황종원위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황종원위원

우리 도내에 보면 ’98년부터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9년도에 5억불 수출 달성했고, 농업 부분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이 제도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8년 당시부터 현재까지 우리 도에서 수출촉진물류비 지원한 부분은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신선농산물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다보니까 지역농산물을 원료로 가공해서 수출한 데 대해서, 가공품에 대한 어떤 차별이 주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이 제도가 현재 실정하고 좀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농산물 주원료로 해서 가공해서 수출하는 가공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흑마늘엑기스라든지 양파가공품, 녹차, 된장. 제가 말씀드린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한 가지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1차 농산물 생산해서 수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지역농산물을 원료로 해서 가공해서 수출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수출선이 일본, 가까운 데 신선농산물만 수출하다보니까 먼 거리에 있는 외국, 미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할 지경이거든요. 신선농산물만 하다보니까. 그래서 수출선 다변화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공품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지난번에도 그렇고 가공관계에 대해서 여러 번 제기된 사항입니다. 연간 물류비가 약 48억원 가까이 소요됩니다. 지난번에도, 예산토론회 할 때도 상당히 제기가 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표준물류비 지원계획을 해서 시달해 줍니다. 아직 시달이 안 됐는데 내려오면 종합적인 수출물류계획을 세울 때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가의 소득과 직결되는 주요 농산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녹차, 마늘, 양파 이런 것의 가공업체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계획 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지금은 아직 중앙계획이 시달이 안 돼서 오면 포함해서 계획을...

황종원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중앙의 계획이 시달되기만 기다리는 것은 늦습니다. 좀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현재 가공품인데도, 제가 먼저 번에도 지적한 부분이 가공품 중에서도 지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시책사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다르고 저희들 하는 것이 다르고 시·군 다르고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이것을 우선 시범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제가 똑같은 얘기 자꾸 되풀이 하는데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1차 농산물 그대로 생산하는 것보다는 가공을 함으로 해서 부가가치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한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실무자하고도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인지 타 시·도에서 가져와서 가공을 하는 것인지 그런 관리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자체 과에서 준비를 하면 이 관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각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하면 이 부분의 관리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방침이 아직 서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타 시·도에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지원하는 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당장 내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지원방침, 중앙방침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도에서 자체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세워져있지 않다면 이 부분의 계획을 언제까지 세우실 것인지, 지금 답을 하시기가 좀 그렇죠?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내년도 물류 비 지출은 계획을 세워서 지출합니다. 다 똑같이...

황종원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계획이 현재 없는 것 아닙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아무래도 연말 아니면 연초까지 다 되게...

황종원위원

내년도에?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황종원위원

좋습니다. 내부방침이 세워진다든지 계획이 수립되면 본 위원에게도 공식문서로 주시든지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형위원장

예, 좀 속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질의도 좀 간략하게 답도 좀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춘수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유통관계 농수산물 이것이 국내소비도 소비지만 해외수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해외수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99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수산물 해외유통시설 설치에 2억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수출에 물류비를 지급하면서까지 수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10년 이후에는 물류비를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도의 농산물수출력을 경쟁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해외에 농산물물류기지를, 수출기지를...

서춘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경상남도가 계속 10년을 각 시·도별로 1위를 해서 금년도 아마 10억 목표를 달성한 것 같아요, 수출실적이.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춘수위원

타 시·도에 비하면 농수산물 수출에 대해서는 어느 시·도보다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수출선을 보면 일본. 주로 일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중국 쪽에도 좀 신경을 쓰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제가 중국을 가보니까 사과 하나에, 거기서 생산되는 상품들이 아주 질이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부가가치를 하기 위해서 고품질 또 중국의 고소득자를 상대로 하는 그런 전략을 좀 써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사과나 배나 이런 것 보면 중국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 돈 약 5만원 정도 합니다. 사과 하나 큰 것이. 물론 포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고부가가치 하기 위해서 수출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금 “이로로”라는 상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가 중국에 간다고 하면 상당히 비싼 가격을 받는 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선물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고위층에서는 아주 고급스런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13억 인구 빈부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수준이 얼마 안 됩니다만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해서 수출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제안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손석형위원장

예,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영위원

창녕 출신 김부영입니다. 식사 많이 했습니까! 예산서 297페이지, 특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을 하라 해서 로컬푸드시스템 구축사업. 로컬푸드시스템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저탄소녹색성장하고 좀 맞는,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니까 농산물 간 먹거리의 이동거리를 줄여서 자체 소비시켜서,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푸드마일리지를...

김부영위원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거래장터하고 홍보안내물 아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로컬푸드시스템 구축하는 권역이 서부경남권역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용역은 그쪽이고 이것은 우리 도 전체에 해당되는...

김부영위원

다시 한번 용역,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아까 서부권 주변먹거리 하는 그것은 다른 것이고, 이것은 로컬푸드시스템 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부영위원

저는 권역을 그렇게 나누시길래, 촌동네에는 당연히 다 직거래합니다. 거기서 생산해서 시장에 나와서 거래하고 하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 이 시스템 내에는 우리 경남도 대도시가 반드시, 권역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됐고, 다음 예산서 315페이지 거제에 축산물프라자타운 조성한다는데 거제의 축산물은 어떤 종류입니까? 소입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그것은 축산과 소관...

김부영위원

넘어가버렸네요. 다음에 축산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손석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석영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손석형위원장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좀 하십시오.

석영철위원

302쪽인데, 조서 167쪽입니다. 고랭지 사과단지 조성을 함양에 하게 되어 있네요.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함양이 고랭지 400m 이상의 명품 사과단지 조성, 세계적 명품사과 생산 되어 있는데 함양이 적지입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그쪽은 사과단지 해서 고랭지 사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사과이용연구소는 거창에 있잖아요.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거창, 함양 그쪽으로 다,

석영철위원

그쪽에 집중되어 있나요?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석영철위원

고랭지 사과단지 조성을 함양에 하고 거창에는 사과이용연구소 있고, 거창에도 사과단지가 있나요, 이런 것이.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석영철위원

이런 형태로요, 진주에도 단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석영철위원

예, 됐습니다.

손석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김부영위원

축산과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장

예,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영위원

제가 과를 혼동했습니다. 예산서 315페이지, 거제의 축산은 뭡니까? 소입니까, 여기도. 한우입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거제지역 축산물 특화품목인 전문유통매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부영위원

축산물 유통매장 무엇무엇입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직판장, 식육가공장, 냉장·냉동시설, 부대 기계·장비시설 등입니다.

김부영위원

제 생각으로는 수산물 유통 이러면 잘 모르겠는데 거제에 축산물이 많이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우리 도내에 14개소 축산물 직판장이 있습니다. 축협 10개소, 법인 4개소 해서.

김부영위원

이것 축협에 지원한 것입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사업추진기관은 거제축협입니다.

김부영위원

조서에 보시면 이것이 과연, 다른 지역과 관련된 특성화사업도 과연 이것이 사업을 선정할 때 그 품목하고 그 지역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지 좀 의심이 들더라구요. 여기 보면 축산환경 및 사육기반 개선사업 중 거창에 계란 유통 해서 5억6,000만원, 의령에 육계 5억6,000만원 이런 식으로 사업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거창 하면 사과 떠올리잖아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거창에 소도 많습니다.

김부영위원

여기는 계란시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계란도 현대화해서 가공장을 신설해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이라든지,

김부영위원

저는 의령 하면 닥나무 떠오르거든요. 한지 이런 것.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우리 축산업 위치가 상당히 높이 되어 있습니다. 농림어업 약 145개 품목 중에서, 약 43조원 중에서 16조 약 5,000억원, 약 38.3%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물의 위상이 높이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이런 사업을, 그 지역의 명품이라고 할까요, 좀 많이 생산도 되고 다른, 다 비슷하게 소도 여러 군데서, 합천도 많이 하고 창녕도 하고 여러 군데 많이 하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있는 품목이 좀 경쟁력이 있거나 생산기반이 좀 많이 있거나 이런 것을 특화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사업이 선정되고 보조하는 기준이,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쭉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이것은 광특지역특화사업입니다. 그렇는데,

김부영위원

잠깐만요, 특화사업을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지역에서 제출해서 올라오면 우리 도에서는, 도에서도 중앙에 사업을 응모할 때 순위를 둬서 할 것 아닙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배정하는 시·도별 지원한도액이 있습니다. 실링범위 내에서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이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부분인데, 시·군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오면 지역특화사업으로 신청 시 시·도에서 타당성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 농정심의위원회에서...

김부영위원

그러니까 시·도에서 타당성을 일단은 한번 거르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김부영위원

농림식품부에 올리기 전에 시·군에서도 한번 거를 것이고 우리 도에서도 한번 거르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그 선순위를 정할 때 그 기준이, 과연 이것이 이 지역에 있는 품목하고 이 지역하고 특화가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이 부분은 사실 도에서도 광역브랜드 한우지예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18개 축협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8개 축협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우지예 전문매장으로 설치하는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입니다.

김부영위원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아까 자료 받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있죠. 여기도 보니까 주로 규모가 한육우 50두 이상, 기준이 50두 이상 되어 있고 수산도 보니까 마찬가지고, 지원대상이 기존에 한번 지원을 받았거나 보통 시·군에서 좀 규모화되어 있고 괜찮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자꾸 중복 지원이 되는 것 같애요, 이런 사람들한테만. 그런 문제점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미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과 대외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산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부사업으로 200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농림부에 올려주면 농림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보조 30%, 융자 50%, 자담 20%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김부영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 제가 시골에 사는데 시골에 농사짓는 분들 불만이, 진짜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계속 기존에 지원이 됐거나, 그러니까 지원을 못 받거나 단순한 수도작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바보로 취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태하는, 연구하지 않고 전혀 농업의 변화 추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바보로 전락하고 소수 몇몇 기존에 지원받고 규모화 된 이런 데 계속 지원이 되고 보조가 되고 이러니까 농민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 하시는 것입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열심히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외받는 부분,

김부영위원

그런 부분 알고 계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은 인식하고 계십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런데 우리 축산농가는 사실 신규 진입이 안 됩니다.

김부영위원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다른 농업지원 부분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정책과나 지원과나 그런 부서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사업이 보니까, 사업이 6,000억원 조금 안 되던데 예산서 보니까 거의 다 보조사업이에요. 국가에서 내려오는 보조사업을 집행하는 것인데 도에서 집행을 하면서 제대로 잘 공평하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보조도 좀 많이 받고 지원도 받고 규모화 되어 있는 이런 분들은 선도농업으로써, 자치단체에서는 많이 홍보하죠. 우리 군에 농가소득이 1억원인 농업인이 몇 명이다 이렇게 자랑하고 하는데 거기에 수많은 소수농가들, 이런 사람들 굉장히 힘들어하고 불만도 있고 그런 데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을 선정하고 할 때 이런 부분 좀 염두에 두시라고, 내용 다 알고 있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이상입니다.

손석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형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형래위원

농업을 잘 모릅니다만 예산이 잡혀진 것 중 몇 가지에 대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악취방지 개선으로 9억원쯤 조서에 보니까 잡혀있는데 도비하고 시·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사료첨가제를 구입해서 악취방지가 되는 그런 효과를 냅니까? 사료에 약을 타서 하면 분뇨의 악취가 감소되는 효과가 확실히 실증이 됐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이 부분은 축산분뇨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인데 계속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축분뇨악취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고,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 부분에 악취방지를 위한 사료첨가제 구입비 지원 해 놨는데 사료첨가제 지원도 되고 일반 분뇨에 환경개선제라 해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뇨에 살포해서 악취저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사료에 먹여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은 악취방지를 해서 농촌환경을,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목장가꾸기사업 해서 목장당 1,600만원을 지원하면서 축사 주변에 조경수 심고 화단 꽃길 조성, 입간판 조성 이렇게 해서 예산이 2억4,000만원쯤 잡혀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불요불급한 사업이다 이렇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1,600만원 들여서 목장 앞이 깨끗해졌구나 이렇게 느끼기 쉽지 않고, 어떻게 보면 특정목장에 시설비 지원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조금 전하고 관계가 되는데 악취라든지 젖소 부분에서는 사실 좀 문제가 되는 것이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조경수라든지 심어서 축산농가, 모범적인 축산농가를 조성해서 소비자가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깨끗한 목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민원발생도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고 어떤 모범적으로, 지역적으로 시·군에 일정 개소수를 정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리고 목장에 헬퍼 지원사업이 있던데 이것도 34명의 인원에게 1일 일당 8만원씩 해서 목장에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당으로 8만원을 받는 것은 특별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젖소사육농가라든지 일반 소사육농가라든지 보면 연중 휴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 없기 때문에 설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어느 시점을 정해서 자리를 비울 때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이것도 제가 느끼기에는 특정목장에 운영을 원활히 해 주기 위한 그런 지원으로 생각이 되고 해서, 이런 부분들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형 위원장, 조우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우성위원장대리

예,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 경상남도 가축분뇨 배출량은 얼마나 됩니까? 파악이 안 됐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되고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가축분뇨 발생량이 419만2,000톤입니다.

김경숙위원

가축분뇨처리량은 얼마나 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자원화처리가 80.8% 되어 있고, 해양배출이 11.8%, 정화방류시설이 7.4%입니다.

김경숙위원

2012년부터 런던협약으로 인해서 바다에 버리지 못하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우리 도에서는 큰 부분에, 사실 우리 도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해양배출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고 여쭤본다 아닙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래서 액비저장조 440기를 신규사업으로 설치해서 올해 금년말까지는 전량 육상 처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신규로 가축분뇨 액비발효저장시설 지원에 17억9,520만원, 가축분뇨 처리지원에 103억3,700만원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에서는 지금 현재 가축분뇨뿐만 아니라 가축분뇨로 인해서 발생되는, 분뇨가스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이 참 많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많습니다.

김경숙위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사실 최고 골칫거리가 축산농가 가축분뇨처리시설입니다. 공동자원화시설 부분에서도 민원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지만, 우리 축산농가가 신뢰를 쌓고 앞으로 축산 경영하는데 어떤 공조체제를 유지해가면서 액비를 생산해서 경종농가에 살포를 한다든지 비닐하우스에 공급을 한다든지 과수원에 공급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액비를 비료의 자원으로 자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지금 현재 대체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열심히 해서 신뢰를 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이러한 시설만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액비를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이 가능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사실은 이 축산분뇨처리시설이 ’9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91년부터 시작됐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해양배출을 할 수 있는 부분, 방류시설보다는 이것을 액비저장조에 가두어서 일정기간 동안 숙성을 시켜서 퇴비할 수 있는 방법이 최상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 2012년부터 축산경영을 하면서 나오는 분뇨를 해양에 배출하지 못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축산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도내에는 440농가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 농가들이 내용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한 내용들을 다 알고 시설물을 하고 있고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김경숙위원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게 하고 있으면 다행이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수반되어 있는 예산도 마찬가지겠지만, 물론 국비도 많이 내려왔습니다만, 경상남도의 현 여건으로 봤을 때는 축산경영에 수반된 환경비용이 지금 우리 경상남도의 재정으로는 국비를 상당히 많이 지원받지 않고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금년에도 국비를 많이 지원받았습니다.

김경숙위원

이러한 가축분뇨처리시설 확충에 드는 막대한 재정 일부는 국가가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도 향후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정부와 다각도로 협의를 하셔서 이러한 것보다 좀더 다양한 지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 것 아시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김경숙위원

제 질의는 이정도로 그치겠는데요, 2012년도부터 경상남도가 부담해야 될 가축분뇨처리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올 겁니다. 인지하시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준비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질의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제가 내년도에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성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축산과에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다음에는 해양수산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조우성위원장대리

황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327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최고수산업경영자과정, 그리고 최고수산업전문가과정 여기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1억500만원, 또 최고수산업전문가과정 지원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3,1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네요.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황종원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다릅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먼저 최고수산업경영자과정은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에 2개 과정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첫째 그 과정생들이 일단 다르다는 겁니다. 먼저 경영자과정은 수산양식을 한다든지,

황종원위원

대상이 다르다는 말이죠?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그렇죠. 그야말로 어업경영인 이분들이 대상이 되겠고, 수산업전문가과정은 저희들이 일식집이라든지 생선횟집을 운영하는, 생선의 회를 잘 뜬다든지 위생적인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과정입니다.

황종원위원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황종원위원

저는 지금 이 제목만 봐서는 분간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유사한 사업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것은 어업경영인 쪽이고, 생선조리사 전문가 과정이고.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황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산인력에 대한 재해안전공제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어업진흥과가,

황종원위원

어업진흥과입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다음 과가 되겠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우성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공윤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윤권위원

수고하십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 담당하시죠?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는 게 좀 어떻습니까? 이게 수산자원을 보호하는데 아주 꼭 필요한 그런 법인가요, 아니면 지나치게 지역민들한테 규제를 많이 가하는 그런 면이 있는 법입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설상 수산보호구역 즉, 육역부분에 대한 규제가 있다고 해서 즉, 말해서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공윤권위원

사실 그런 민원들이 그동안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사실상 규제를 거의 70%정도 풀어버렸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이라고 해 봐야 1,207㎢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대대적으로 풀었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런데 사실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 하면 말 그대로 수산자원을 보호하자는, 육지로 치면 국립공원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 아닙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

이걸 작년 2009년 7월에 급작스럽게 육지부에 대해서 70% 이상 해제를 했거든요.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

이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해제가 되어도 별 문제가 없는지 담당을 하시고 있으니까 그걸 제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만약 수산자원 이걸 해제하면서 무슨 피해가 간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거기 마을 하수도처리라든지 오염원 유입을, 해양으로 유입되는 하수도처리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쪽으로 신경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런데 일단 그런 것들이 확충되려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이렇게 갑자기 70% 이상, 특히 육지부를 풀어버리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풀리는, 너무나 급작스럽게 풀리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작년 7월에 수산자원을 해제할 때 그 이전에 우리 도와 어느 정도의 접촉이나 협의가 있었던 사항인가요?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제가 오기 전입니다만, 국토해양부 관계자가 내려 와서 지역의 주민의견들을 수렴해서 올라갔습니다.

공윤권위원

수렴을 하고, 도하고도 좀 협의가 됐었나요?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공윤권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자원보호라고 해 놓은 지역을 하루아침에 70%를 풀어버리나 하는 의구심은 들거든요.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그래서 현재 규제를 완화한 그런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2회 정도 실시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이게 남해안프로젝트 차원에서 실시가 된 면이 있는데, 어쨌든 좀 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단기간에 이런 식으로 풀어버리는 것은.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공윤권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관리도 하지 않습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공윤권위원

제가 쭉 보다가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를 하는 안내표지판 이런 것을 설치하시네요.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공윤권위원

그런데 보면 2011년 투자계획이 2009년까지 7,000만원이었고, 2010년 7,000만원, 2011년 7,000만원, 2012년 1억4,000만원 이런데, 2009년에 어쨌든 70% 정도가 풀렸지 않습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죠.

공윤권위원

그런데 금액이 그대로 7,000만원이 쭉 가는 것 같아요.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용실태 조사하는 그런 비용이라든지, 기 설치되어 있는 안내표지판 보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태풍이라든지 비바람에 파손되는 사항들도 있겠고, 보수라든지 또는 신규... 다시 한 번 더...

공윤권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0%가 풀렸는데 왜 금액이 똑같으냐는 부분인데, 이게 7개를 설치하는데 7,000만원이거든요.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이게 연안 7개 시·군 내에...

공윤권위원

시·군에 1,000만원씩 배부를 해서...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면 구역에 상관없이 일상적으로 1,000만원씩 드린 거네요?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

이정도 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영철위원

폐기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해양폐기물.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석영철위원

이게 지금 사업조서 상에는 317쪽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이 있고,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가 있고,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이 있고, 어업폐기물 처리 쭉 연관되는 거죠? 같은 얘기죠?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약간 정도의 성격은 좀 달리합니다.

석영철위원

이것 관련법규가 어떤 게 있습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해양환경관리법.

석영철위원

해양환경관리법요?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해양환경관리법과 어장관리법, 연안관리법.

석영철위원

이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바닷가 어장에 있는 스티로폼이라든가 밀려오면 그것 수거해서 가져오면 그걸 처리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것 하기 위해서 공공근로를 하고.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해안변 공공근로 청소라든지...

석영철위원

그런데 이게 순차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지속가능한 어업환경문제 이런 것을 보면 지금 바닷가 쪽에 어장이라든가 또 어구라든가 이게 친환경적이지 않은 어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부표라든가 이런 것들.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부유물질 말씀이죠?

석영철위원

그렇죠. 그게 PE라든가 친환경적인 재생가능한 그런 것으로 교체하는 사업들이 없나요?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폐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여기 예산서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석영철위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안 나와 있는 이유는, 예컨대 폐스티로폼 있지 않습니까. 부유물질 그런 것은 저희 어장정화선단에서 항시 운항을 하면서 수거를 합니다. 바지선 위에 폐스티로폼 감용기 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아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질의가 아니고요, 현재 폐스티로폼이 아닌 사용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순차적으로 재생가능한 PE로 새로 제작해서 교체하는 작업이라든가 이것을 국·도비로 교체하는 계획이 있냐고요. 그것은 아직 없습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그런 계획은 어업진흥과에서...

석영철위원

어업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어업진흥과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 자! 우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속도전을 내야 되겠습니다. 핵심질의 핵심답변 부탁드립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장 정운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황종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종원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산인에 대한 재해안전공제료 이것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하셨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때 시범운용을 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시범운용을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한데 지금 보니까 여기 예산서에는 아무리 제가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인 안전공제에 대한 보험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 어선원들이 조업 중에 불의의 재해를 입었을 때 도와주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이 있고, 그다음에 양식하시는 분들이 양식물에서 자연재해피해 볼 때 보험 받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어업인들이 각종 수산업 일을 하시다가 다치면 해 주는 수산인 안전공제보험제도 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선 어선원들 재해보상보험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2006년도부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는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넙치를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 없는 이유는 양식수산물은 양식하시는 분들이 제법 규모가 큽니다. 크다 보니까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5억원짜리를 가입할 경우 주계약 보험료가 700만원 정도 나옵니다. 나오다 보니까 어업인들이 기피하고, 또 두 번째는 보험업계에서, 삼성화재라든지 규모가 큰 보험업계에서 양식분야는 상당히 보험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 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식물 피해는 보편적으로 30∼40% 연중 일어나니까 이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커서 보험업계에서도 기피하고 있고, 또 어업인들도 보험료가 너무 많다 해서 기피하고 있는, 이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세 번째로 수산인 안전공제지원제도는 실제 비어업인들이 수산분야에 같이 종사하시다가 다치면 지원해 주는데, 현재 국고에서 수협중앙회로 해서 50%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분야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현재 각 시·도에서 아직까지는 수산인 안전공제에 대해서는 지원한 사례가 없고, 저희들 예산 사정상 우선 제일 시급한 것이 재난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어선원부터 해 주고 난 뒤에 점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수산안전공제도 같이 검토해서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과장님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먼저 번에도 비슷한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이것은 넙치 양식하시는 분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황종원위원

물론 이분들은 보면 정말 기업형이거든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도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리스크적인 그런 측면,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보험처리 받아들이는 자체부터 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산인들이 불만 아닌 불만을 가진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농업인에 대한 재해안전공제료는 지금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산서에도 약 7억3,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수산인이라 하면, 저는 왜 지금 넙치 양식장 이분들을 시범적으로 선택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인원들 얼마든지 뽑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각 지역에 수협이라는 기관이 있고, 거기에 수협조합원으로 등록된 분들이 있고 얼마든지 분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뭔가가, 각 기초단체에서 이부분에 있어서 지원요청을 했다거나 그런 예는 없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희망자 조사하면 한 번도 들어온 보고를 받은 게 없었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런데 왜 제가 바닷가 쪽으로 가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제가 현장에 나가서도 만나보면 그분들이 아직까지는 양식이 보험하기로는 좀 시기상조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품종을 좀 다양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식하는 어업인들 아닙니다. 말 그대로 호미가지고 파먹는 그런 분들도 어업인의 한 분들이거든요. 제가 봐서는 실제 재해를 많이 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방침이나 계획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한번 수렴해서 차후에 조사를 해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런 계획이 서면 좀 알려주십시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조우성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44페이지 하단부에 소형어선 유류보관시설 설치 지원 해 놨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촌에 가보시면 어선업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 경유를 담기 위해서 항·포구에 개인별로 조그마한 드럼통을 많이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어항환경이 아주 안 좋고, 또 화재도 우려되고 해서 이걸 집약적으로 한 지역마다 크게 탱크를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보관하면서 개인별로 타 쓸 수 있도록 안전시스템을 갖추는 시설사업입니다.

권유관위원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되어 있는 것을 한데 모아서...

권유관위원

바닷가에 탱크를 만들어서...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인근에 해서 수시로 들어가서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또 어업인 희망이고...

권유관위원

그게 그렇게 개인별로 하는 게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맞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저희들 소방안전법을 검토해 보니까 소규모 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는데, 너무 산만하니까 그것을 한데 모아서 하는 것도 좋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소규모 하는 것은 선주들이 무작위로 자기들 마음대로 놔두고 쓰는 것 아닙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권유관위원

그걸 소방법에 맞게끔 해서...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집산지를 해 놓으면 자기가 필요하면 들어가서 쓰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권유관위원

과장님, 탱크 하나에 몇 리터 이하라야 그게 가능한 이런 법은 없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권유관위원

있을 텐데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제가 알아보니까 큰 규모는 그런데 소규모는 제한을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바닷가에 그렇게 보관이 안 될 텐데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제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에 소방안전법을 검토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이것은 허용된다고...

권유관위원

그러면 소규모로 용량 얼마짜리를 얘기합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용량은 자기들이 필요한 양을, 우리가 바깥으로 집을 지어주면 그 안에 자기들이 보관해 놓으면 되니까...

권유관위원

탱크 용량 얼마짜리를 얘기합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보통 200ℓ짜리 정도를 20개 정도 규모로.

권유관위원

200ℓ 드럼 말입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드럼을 갖다놓고 필요할 때 들어가서 꺼내 쓰고.

권유관위원

그 200ℓ를 한두 개 두는 것과 몇 십 개 두는 것은 다르거든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권유관위원

그러면 한두 개 두는 것은 되겠죠. 그런데 소방법에 보면 위험물을 많이 뒀을 때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저촉을 받게 돼 있다고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규모가 큰 데, 저희들은 그걸 20개 잡고 4,000ℓ까지는 허용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권유관위원

4,000ℓ까지?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권유관위원

그러면 20개까지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지역별로 그렇게 해 놓으면 어업인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유관위원

하여튼 과장님, 소방법을 신중하게 확인하셔서, 그렇게 많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검토하셔서 잘 해 주세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이상입니다.

조우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영철위원

아까 했던 것 이어서 하겠습니다. 친환경 부표 공급사업이라고 조서 362쪽에 있는데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양이 381만5,000개를 5년간에 걸쳐서 교체한다는 얘기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석영철위원

개당 5,000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이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석영철위원

이게 보니까 ‘기타’가 자비 말하는 거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석영철위원

현재 도비, 국비, 시비 합쳐서 50%는 개당 5,000원씩 지원해 주고, 50% 자부담하고 해서 2013년까지 교체사업을 다 끝내겠다 이거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석영철위원

그런데 부표 말고도 있지 않나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은 거의가 플라스틱 부표입니다. 이것 외에는 바다에 띄워놓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석영철위원

부표 말고는 지금...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일반적으로 이걸 부자라고 그러는데, 전부 부자를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지금 공급하고 있는 게 친환경 고밀도 부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재생가능한가요? 재생가능한 제품을 쓰나요, 아니면...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지금 쓰고 있는 일부는 재생가능한 스티로폼을 밀도를 강하게 해서 쓸 수 있고, 또 피복된 것, 바깥에 플라스틱 피복해서 더 견고하게 쓸 수 있고, 다 재생은 가능합니다.

석영철위원

지금 공급하는 것은 재생가능한 것을 공급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석영철위원

개당 가격이 1만원이네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개당 가격은 5,000원입니다. 5,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데,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개당 1만원이니까 자부담이 5,000원 되는 거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5,000원 안에 자부담이 그만큼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개당 2,500원이네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석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서 348쪽에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이것은 일종의 농업으로 보면 신재생에너지 연관되는 부분이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석영철위원

대체에너지는 어떤 대체에너지를 말하는 겁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이것은 육상양식어장에 고기를 키우면 일정한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열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기름을 많이 땠는데, 이것은 폐열회수기라 해서 기존 쓰던 물을 순환시킬 때 나가던 열을 일부 뺏어 와서, 그만큼 온도가 절약되니까,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폐열회수기를 통해서 온도를 좀 보완하고 그다음에 전기로 한다는 거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전기히터 해서...

석영철위원

전기히터는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이런 쪽으로 돌리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일반전기를 사용하고...

석영철위원

일반전기를 사용하나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5개월 정도 사용하는데 보일러를 쓸 경우에는 연간 3,900만원 드는데 이 절감시스템으로 하면 375만원, 그래서 연간 3,600만원이 절감되는,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어민들의 희망으로 된 사업입니다.

석영철위원

이게 2011년도부터 시작하는 거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신규사업으로 시작됩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도에서 어촌 쪽에는 중점사업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앞으로 이걸 많이 집중 지원해 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우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연구소 하시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어업진흥과 제가 합니다. (조우성 부위원장, 손석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손석형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경숙위원

죄송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통영 한려수도 굴 축제 지원, 사천 수산물 축제 지원, 거제 수산물 축제 지원이 있는데요, 통영 한려수도 굴 축제 지원은 1억5,000만원, 다른 데는 5,000만원씩입니다. 그렇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500만원씩입니다.

김경숙위원

아! 500만원입니까. 그래서 1,500만원입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김경숙위원

아! 예, 제가 숫자개념이 좀 약하네... 왜 이렇게 조금씩 줍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것은 위원님께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원래 지역특화 축산물 축제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저희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전국에 70%를 점유하는 수산물을 선택했습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하셔야 됩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굴하고 미더덕입니다. 그래서 두 축제에만 지원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지역별로 수산물 축제 한다고 요구가 많이 왔고,

김경숙위원

과장님, 솔직히 말해서 지역에 축제하는데 500만원은 너무 적은 겁니다. 내려가다가 사고 나면 50만원도 되겠습니다. 도에서 주면서 500만원은 너무 적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1,000만원 정도는 주셔야지!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앞으로는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상...

김경숙위원

이것은 정말 1,000만원 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500만원 이게 뭡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앞으로 점차 증액해 나가도록...

김경숙위원

1,000만원 주실 거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증액하도록 예산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노력하면 안 되고 반영하겠습니다 라고...

장내웃음

김경숙위원

이것은 정말 ‘반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 원양어선 감척지원 예산이 있더라고요. 여기 있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것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혹시 감척지원 할 때 배도 운항하지 않으면서... 이런 것 많더라고 요. 과장님, 이것 조사는 다 되어 있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경숙위원

없어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감척의 기본적인 사항은 반드시 현재 어업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희망자를 선택하는 것이지, 배를 운영도 안 하는 것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 게 있으면 과장님이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그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자꾸 논란이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모르겠습니다. 저는 현장에 나가보면 전혀 그런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김경숙위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과장님!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런 사례는 일체 없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언론에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김경숙위원

우리 과장님은 뉴스, 신문도 안 보시는 분이신가보다. 과장님 답변은 화끈하시긴 하신데,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서춘수 위원님도 문제가 많다고 고개를 끄덕이시지 않습니까!

장내웃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척사업 할 때, 평가를 할 때 어업인들이 자기 생각보다 평가가 적게 나오면 평가를 많이 달라는 그런 건의는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앞에 계시는 석영철 위원님도 많이 들으셨다고 웃고 계신데요.

석영철위원

아니! 우리 위원님 계실 때 다 없앴다 안 합니까!

김경숙위원

아! 그러면 지금은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김경숙위원

저는 우리 경상남도에서 앞으로 연근해어선을 몇 척이나, 이 사업을 얼마나 더 진행할 것인지 향후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경상남도 시·군에 연근해어선 현황과 감척 연근해어선 현황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손석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어업진흥과장님까지 하셨기 때문에 축산진흥연구소장님 나오시면 되는 겁니까. 질의하십시오. 질의는 간단하게...

석영철위원

지금 간단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간이 많이 가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손석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연관되는 부분이니까 저는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산서나 사업조서를 쭉 보다 보니까 기구가 너무 복잡해서, 이게 농업도 마찬가지고 수산업도 마찬가지고. 이게 자치단체보조사업하고 또 연구소 자체사업도 있고, 예를 들면 가축방역장비 지원은 축산과, 또 축산진흥연구소에서도 연구하고, 그런데 기관은 따로따로 되어 있잖아요. 과 따로 하고 연구소 따로 하고. 또 가축분뇨처리지원은 축산과에서 하고 축산시험장에서 자원화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축산과, 축산진흥연구소, 축산시험장, 해양수산과,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내수면지소, 수산기술사업소, 농업자원관리원은 농수산국이고, 또 농업기술원 따로 있고. 이것 중복업무가 없나요?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전혀 없습니다. 기능별로 다...

석영철위원

다 없다고 하시죠. 그런데 당사자들은 중복업무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과실 같은 경우에도 중복업무가 있다 그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상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인데, 이 기구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면서 실제로는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가 오히려 방만하게 되면서 예산도 방만하게 운용될 개연성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제가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올해 예산을 짜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도 방역 있고 저기도 방역 있고. 복잡해서 우리 같은 사람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가 좀 세분화되다 보니까 다소 그런 면이 비치는데, 실제로는 기능별로 분담이 잘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다 그렇다고 하니까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수밖에 없네요.

손석형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님!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손석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술사업소장님!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입니다.

손석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님!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입니다.

손석형위원장

원장님, 없는 모양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권유관위원

위원장님, 과 다 했습니까?

손석형위원장

다 했습니다.

권유관위원

전체적으로 빠진 것 한번 질의하도록 해 주세요.

손석형위원장

오늘 농수산국 소관 일정상으로 봐서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되어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하시고...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하겠습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송근우입니다. 존경하는 손석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1월 12일 제283회 경상남도의회 2차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도 농업기술원의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국장 최복경 지도관입니다. 총무과장 박성한 서기관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연구관입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연구관입니다.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양수 지도관입니다.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지도관입니다. 농업기술교육센터장 장동헌 서기관입니다.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연구관입니다. 단감연구소장 홍광표 연구관입니다.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연구관입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연구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석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에 자료요구 하셔도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작물연구과장신현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3페이지, 예산서 469페이지부터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TA 등 농산물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품질·고부가 농축산물 생산기술보급, 생명공학분야 및 친환경 안전농산물 연구, 수출농산물 경쟁력 강화 등 농산물마케팅 분야 연구, 농업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지도 강화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을 위한 농업기술원의 최근 2년간 세출예산 중에서 순수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 편성된 예산규모는 얼마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은 주곡작물 수급안정 기술개발과 저탄소 녹색성장, 친환경농업기술개발, 수출농식품 실용화, 부가가치 향상 개발, 지역특화작목 우량품종 육성 및 산업화 연구 등 7대 추진전략을 수립해서 고부가가치 미래농생명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원 직원 147명 중에 연구직은 73명으로 2009년도에 저희들이 190과제 연구를 수행했었고, 2010년도에는 187가지의 시험연구사업을 수행해서 딸기 고설식 재배기술과 파프리카 주문생산기술의 실용화와, 2009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국제신품종 보호동맹에 대응한 로열티 경감을 위한 양파나 단감, 화훼, 버섯 등의 신품종 육성 추진 등으로 신선농산물의 수출증대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2008년과 2009년 각각 장미 옐로킹과 새송이버섯 품종 애린이3호 품종 등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2년간 연구비 예산규모는 2009년도 농업기술원 총예산 321억3,400만원 중에 연구개발비는 77억9,200만원으로 약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저희 기술원 총 예산은 398억7,900만원이며, 그 중에서 연구개발비 예산은 112억6,400만원으로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보다 약 34억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3페이지, 세입·세출예산서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맛과 품질정보를 소비자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농식품의 맛·무게·크기·색깔 등을 입체적으로 표시하여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위한 신규용역사업인 맛의 시각과 기술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이버쇼핑 규모를 보면 2003년도에 7조원 되던 것이 2009년도 말 현재 약 21조원으로써 한 3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산물 사이버쇼핑 규모는 2003년도에 3,300억원이던 것이 2009년 말 6,500억원으로써 2배 증가합니다. 따라서 맛의 시각과 기술은 온라인상에서 농식품 구매는 상품마다 품질이 다양하고, 또 소비자가 오프라인에서 구매할 때처럼 만져본다든지 아니면 맛을 본다든지 하는 오감을 통한 농식품의 품질판단 곤란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자상거래쇼핑몰 농산물에 대해서 그 맛의 시각과 표를 웹페이지 상에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믿고 안정되게 구매를 증대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사과와 단감, 배, 토마토, 고추 등 맛을 시각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작목...

손석형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하실수록 좋습니다.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토마토, 배 등 맛을 시각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표를 만들어서 온라인상에 표시해서 그 반응을 보고 소비자가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석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3페이지, 예산서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LED조명·환경제어시스템·로봇자동화 공정 등을 활용해서 식물을 공산품처럼 계획 생산하는 공장형 식물재배시설인 하이테크 식물공장 신축예산 1억원의 사업비 산출기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필요성은 농업기술과 IT, NT 등 차세대 산업기술을 융합한 식물공장 연구 선점으로 경남도 신선채소 경쟁력 제고와 신성장 동력 개발을 위함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비, 설계비 감리비 등 1억원으로 시험연구 사업을 위한 식물재배상 컨테이너에 재배 베더(bedder) 및 내부설비 LED보강시설 환경 및 양액조율시스템 등 고가의 설비와 장비를 한 세트로 함께 설치해서 이를 활용해서 저희들 앞으로 향후 연구 운영은 식물공장 전용 고부가가치 작물개발, 식물공장 원천기술 개발, 혹서기 신선 쌈채소 양산기술 개발, 개발 기술 실용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미래농업기술 개발로 저탄소 녹색농업 실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석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안녕하십니까? 사과이용연구소 강남대입니다. 검토보고서 102페이지, 예산서 533페이지~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소의 설립목적과 향후 연구방향 및 운영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립목적으로서는 FTA 등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한 경남 사과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공·이용 및 어메니티를 활용한 특화산업육성 연구와 품종육성 및 친환경 재배연구 등을 통하여 경남의 안정적인 사과재배 기반을 조성하고 부가가치 향상으로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 본 연구소의 설립 목적입니다. 연구소 추진경과는 현재 연구소는 토지매입이 96% 이상 완료된 상태며 2010년 11월 26일 착공이 되어 2011년 10월에 완공될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방향으로 단기적으로는 사과의 부가가치 향상과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여 다양한 가공품 개발과 유통기간 연장을 위한 저장기술을 개발을 하고 국내외 유전자원 수집으로 품종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힘쓰면서 사과 재배농가의 현장애로 기술을 발굴해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기능성 및 가공용 신품종 즉 기능성, 가공용, 소과용 등을 육성하고, 기후변화 및 한·중 FTA 대응기술을 개발하며 친환경 고품질 사과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자재의 선발과 재배법 개발 및 사과의 건강기능성 물질의 탐색과 상품화에 힘쓸 계획입니다. 운영방안으로서는 연구소의 준공에 앞서 신규직원을 확보하여 가공, 병·해충 분야 및 육종·재배분야 연수로 전문연구원을 양성하고 2011년에는 연구소 재배포장 조성을 위한 정지작업 및 토양 안정화로 재배연구포장의 기반 조성을 완비하고, 2012년까지 시험포장 조성하고 각종장비의 구입으로 시험연구의 기반구축을 완료하여 정상적인 가공 및 재배연구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며, 연구소 기능의 정상화까지는 단기적으로 가공·유통·이용연구 및 농가 현장애로 해결 기술 개발에 치중하면서 시험포장 조성이 완료된 후 본격적인 연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석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수

강양수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강양수입니다. 당초 예산 검토보고서 104페이지 및 세입·세출예산서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농업과 농촌의 희망제시를 위해 푸른농촌 희망찾기 시범마을 육성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한 예산으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도 푸른농촌 희망찾기 42개 시범사업 중에 중앙단지 평가에서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 실천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우수마을로 선정된 거창군 가조면 도리 하늘비단마을에 중앙 인센티브 사업으로 국도비 1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계획은 감국재배단지조성과 가공품 제조 장치 설치, 제조장비와 포장재 구입, 세척장치 설치, 기술지원 컨설팅 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안전농산물 생산, 깨끗한 농촌 만들기 농업의식 선진화 확산을 위해서 우수마을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고 우수마을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당초예산 검토보고서 104페이지 및 세입세출예산서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선농촌 지도기관의 기술개발 촉진과 새기술 보급을 위해서 기반 및 장비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1억4,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시설지원 사업은 노후화 된 18개 시·군농업기술센터의 과학영농시설과 농업인 교육시설 등을 보강해서 농업인 서비스강화를 위한 지도 기반 사업으로 중앙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많은 노력을 통해서 전년도 보다 국비를 11억4,900만원을 증액 확보하였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시·군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기반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농업인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은 물론 토양검정 및 식물병해충 진단 등 과학영농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당초예산 검토보고서 105페이지 및 세입세출예산서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소득과 직결되며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품목을 중심으로 시험연구 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종합적으로 투입해서 규격과 가능한 생산단지 육성 및 이로 인해 농업인이 개발한 우수 과제를 확대 보급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전략작물 육성을 위한 중앙·도 공모 신규사업으로 어려운 농촌 현실 속에 14개 시·군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품목을 선정해서 생산기반조성 기술 등을 중점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농업 경쟁력 제고로 새로운 소득 사업으로 농업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새로운 소득원 창출 및 부가가치 향상으로 농가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숙

신정숙소득생활자원과장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0페이지 및 세입·세출예산서 5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그간 추진한 사업의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장수마을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1개소에 5,000만원을 지원하여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4개소를 육성하였고 농촌노인의 생활여건에 맞는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등 노인특성에 맞는 노인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 성과는 건강체조, 원예치료 등 학습활동과 농촌노인의 전통솜씨를 계승한 짚풀공예, 한과, 전통장류 가공 등으로 소득을 창출했으며 세대간 교류를 위해서 1교 1촌 어린이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건강한 장수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기존 9개소와 신규 25개소에 17억원을 투입해서 소득활동, 학습활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서 농촌고령화에 대응한 활기찬 농촌을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석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요하는 부분 다 설명이 된 거죠? 예, 다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종원위원

예산서 46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게 순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고부가작물생산 및 경영정보 연구강화 예산이 31억8,200만원,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된 예산이 더 많거든요. 약 33억600만원 정도, 고부가작물생산하고 또 경영정보연구강화 하는 이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5%도 아니고 50%나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물연구과 주무과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과이용연구소 설립하는 예산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가 그게 금년도에 사과이용연구소 설립예산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삭감이 된 것입니다.

황종원위원

아, 사과이용연구소 설립예산이 빠진 거네요?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에서 어떤 기능에 맞는 역할을 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예산 규모다?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물연구과 과장님. 이것은 48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연구 예산에 2억2,600만원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2,1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앞 시간에 우리 도의 농업정책과 예산하고 뭔가 대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에 보니까 쌀 산업지원 예산이 34억원 정도 감액이 되었고 그 중에서도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13억원 정도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보니까 또 오히려 친환경고품질 쌀 생산연구예산이 2,000만원 증액된 2억2,600만원이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 정책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이게 예산편성이 뭔가 미스메치가 된 것 아닙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친환경고품질 쌀 생산 연구 과제는 쌀 생산에 있어서 지금 제일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이 수량보다는 고품질 쌀이 제일 관심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푸른농촌 희망찾기운동과 연계해서 친환경적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것이 저희들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이 과제 중에서 경남 쌀 품질고급화기술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음 페이지에 경남지역적 벼 우량품종 선발이라든지 아니면 벼 연구운영지원 그다음에 쌀 부가가치 향상 및 생력재배 기술 개발 등 해서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저희들 각 단위사업별로 인건비가 매년 단가상승에 의한 인건비가 그 앞쪽에 쌀 고품질 부분에 있어서는 35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경남지역 적응 벼 품종 83만원씩 그래서 전체 2,100만원이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황종원위원

아뇨, 그러니까 제 질의의 요지가 뭐냐 하면 이 정책이 앞 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업정책과하고, 농업정책과에서는 예산을 삭감을 했고 농업기술원에서는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연구비를 증액을 시켰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서간의 어떤 정책협의가.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이게 저희들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그 부분이.

황종원위원

이게 그러면 2억2,600만원이, 아니요. 상승되는 것 2,100만원 말고 2억2,600만원은 이 중에 2,100만원 빼고 그러면 인건비라고 치면 나머지는 연구를 하라는 연구비 아닙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들어가더라도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를 과장님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아니 도에는 친환경 예산이 줄어지는데 저희들은 친환경 예산이 줄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고, 도청에 하는 것은 어떠한 3 사업이 시행이 끝나면 또 다른 사업을 이동하고 그런 것인데 저희들은 이러한 모든 부분에서 계속해서 연구 쪽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사업을 친환경이라든지 안 그러면 고품질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업이 일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연구사업을 위한 인건비가 대부분 그렇게 되겠습니다.

황종원위원

지금 상당히 이 부분에 종사하시는 연구원들이 인원이 많은 모양이죠?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저희들 연구원들은.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종원위원

예.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지금 황 위원님 쭉 내역서를 부기로 한 번 보시면 주로 인건비입니다. 저희들 연구원 인건비가 아니고, 여기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시험을 하려고 하면 시험포장 그러니까 논이나 밭에서 어떤 작물을 심고 수확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부에 대한 인건비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종원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알겠는데 이게 정책부서가 있고 또 연구부서가 있으면 서로 간에 이 정책협의를 통해서 예산도 같이 가야 되거든요. 정책부서는 줄어버렸는데 연구부서는 예산 그대로 가지고 가거나 증액을 시켰다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농업정책과하고도 분명히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연구소에서 아무리 좋은 연구결과를 내 놓으면 뭐 합니까. 정책부서에서 반영을 안 시켜주면, 이 부분은 분명히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농수산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석형위원장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우리 조형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형래위원

기술지원과 사업에 보니까 농촌지도자 정보지원 농업인 신문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아까도 농수산국 농업정책과에 보면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사업이 있거든요. 혹시 이런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아니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양수

강양수기술지원과장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농촌지도자가 도내에 약 1만 여명이 있습니다. 1만 여명에게 지원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농업인 신문이라고 구체적으로 신문명이 정해져 있는데요?

양수

강양수기술지원과장

농촌지도자 중앙에서 발간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신문 자체에 보면 농촌진흥청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거나 또는 보급가치성이 빨리 해야될 내용들이 많이 수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조형래위원

신문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란 말씀이죠?

양수

강양수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형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것은 총무과에 보다보니까 농업기술원 구내 하수로를 복개공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농업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이 물인데 이 물을 이렇게 흘러가는 관로를 의도적으로 폐쇄를 하고 하는 방향이 옳으냐, 가급적이면 요즘 자연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물을 살리려는 노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보니까 미관상 또는 해충이 발생해서 90m나 되는 수로를 물이 흘러나오는 구간을 덮겠다라고 하는 예산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농업기술원으로서는 적절치 않은 발상이 아닌가 그런.

성한

박성한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로는 옛날 ATEC시설물이 있을 때 논이었을 때 농업용수로 쓰던 농수로였습니다. 그게 ATEC시설물이 들어옴으로써 완전히 근처로 하수구 역할을 안 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고, 실제 주 통로가 우리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교육센터 주 출입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간교육생들한테 그 하천의 사고우려라든지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복개할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 예산을 계획해서 계상됩니다. 지금 하천이 아니고 건천입니다.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조형래 위원님 보충 답변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농업용수로가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 본관 건물이 있는 안에 관사도 있고, 우리 본관에 사무실 많으니까 거기는 하수도를 복개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농업용수로는 아닙니다.

성한

박성한총무과장

그리고 현재 건천이기 때문에 하수도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형래위원

제가 현장에는 가보지를 못하고 서면으로 보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조금 더 시범적으로 수로를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성한

박성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석형위원장

서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춘수위원

우리 농업기술원에 계시는 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도사 앞에 요령 흔드는 소리’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잘 아시다시피 기후가 상당히 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구온난화시대가 빨리 온다. 그래서 저희 나라가 보면 그래 농업이 주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구개발 시험, 이것이 농업기술원 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후변화와 여건변화에 따른 품종개발, 그리고 좀 현재 있는 그런 품종을 어떤 그런 기후에 적합할 수 있는 계량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큰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농업기술업무가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리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하이테크 식물공장 신축에 1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 이것은 아주 최근에 나온 그런 것이지만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설명해 보면 다른 시·도에는 전라북도, 광주, 남양주, 부천에는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한 기업해서 함양에 건설 중에 있고 또 우리 노업기술원에서 이제 시험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농촌지역의 고령화 인구도 할 것이고, 공산품 모양으로 전문적인 생산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실험도 하지만 내년도에는 우리 농촌지역에 이게 많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연구개발이 되어야 되고 또 같은 기업들도 많이 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금 각 지역에 소규모 영농조합법인에서 기능성 식품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능성식품의 흐름을 보면 반짝하는 그런 성격이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선에 개발할 때는 그게 좋아서 하다가 또 조금 있으면 사이클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임상실험이라든지 그런 실험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유망한 그런 기능성식품에 대해서는 소규모로 운영하는 그런 법인들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이런 연구 개발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리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원장님 한 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예, 우리 서춘수 위원님께서 기후변화 대응해서 여러 가지 연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좋은 조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식물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1억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이와 더불어서 우리 품종개발도 지금 수도작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존의 품종보다는 좀 고온적응성 품종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작물도 여러 가지 무화과라든지 옛날에는 재배가 잘 안 되던 것들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품종개발이나 작목개발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능성식품 개발문제도 저희들이 가공팀에서 시·군하고 안 그러면 작목을 추진하는 업체하고 공동으로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까 걱정하신대로 아주 가공식품은 사이클이 짧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한다든지 개발하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문제스러운 면도 같이 공동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춘수위원

그래서 지금 각 시·군에 그런 기능성 식품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자금이 영세하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헛개나무 이것도 우리가 옛날부터 많이 내려오고 많이 하지만 지금 대기업에서 그걸 가지고 홍보를 하니까 거기에 지금 다 빨려들어 가고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 기술원에서 좀 같이 연구 개발하는 품목으로 넣어서 해 주면 안 좋겠느냐 그리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잘 알겠습니다. 서춘수 위원님 조언대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같이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서춘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석형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이 금방 서춘수 위원님 말씀하시지만 기술과 연구개발 기술보급 이런 것들이 중요한 자기 역할이라고 보는데 저는 예전부터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야전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정말 중요한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대우 받아야 된다는 것은 지금도 소신이 변함없고요.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농업기술원 사업계획을 보니까 맞지 않는 이런 사업들이 더러 있어서 물론 필요에 따라 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사업서 142페이지, 예산서는 569페이지인데 농촌건강장수마을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은 아까 과장님 말씀 하시기에는 건강생활프로그램, 평생학습, 사회활동, 소득활동지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는 전체 사업내용을 보면 이것은 농업기술원의 전문성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여 지거든요. 이건 노인복지라든가 이런,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인 것이지 농업기술원에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하는 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데 영향을 투여할 부분들에 안 맞다. 예산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국비하고 시·군비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사실 농촌에서 장수마을 운영하는 기본 취지인데 소득활동을 창출한다는 것은 사실상 100이면 거기에 1, 2 밖에 안 되는 그런 이유인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에서 사업계획과 예산 집행하는 부서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우리 석영철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데 이게 지금 보면 국비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석 위원님 이야기하신 걸 해서 농촌진흥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런 분야를 다른 분야로 넘길 수 있는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전문성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고맙습니다.

손석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예,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영위원

예,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기술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41페이지에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기술교육으로 예산이 1억원 되어 있는데요. 우리 농수산국 좀 전에 심의하면서 농업정책과에도 귀농인 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이게 뭘 말합니까? 신규정착농업이랑.

양수

강양수기술지원과장

예, 기술지원과장 강양수입니다. 평소에 저희들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에서 시행하는 귀농인과 저희들 하는 귀농하고는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예산은 우리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아서 저희들이 교육을 전담 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하시는 분들, 하루 이틀 만에 귀농하시는 분들이 영농기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전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이것은 귀농인을 말하는 겁니까?

양수

강양수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규농업인 안에.

김부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것을 국도비로 그 분들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킨다?

양수

강양수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양수

강양수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들 시·군농업기술센터로 돈을.

김부영위원

아, 돈을 내려서?

양수

강양수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럼 거기서 귀농인 정착 지원에도 편성된 예산이 주로 안정적으로 좀 정착하게 하거나 좀 농업기술교육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걸 같이 이렇게 업무를 통합하면 안 됩니까?

양수

강양수기술지원과장

저희 시·군에는 저희 도는 18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대게 16개 시·군이 통합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들었습니다만 그 돈이 부족합니다. 지금 서부경남지역에서는 귀농인을 위한 교육을 아주 강도 있게 또 내실 있게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또 저희들 교육은 실제로 지금 귀농은 안 해도 귀농을 하고자 하는 사람 까지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농업기술원에서?

양수

강양수기술지원과장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돈을 시·군에 지원해주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양수

강양수기술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손석형위원장

예,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위원

김경숙 위원입니다. 맛의 시각화 기술개발을 답변해 주신 과장님? 농업기술원의 설립목적이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부가 작물생산과 기술보급 경영정보를 연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저는 석영철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계획한 맛의 시각화 기술개발 이 신규사업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전자상거래지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맛의 시각화 기술개발이죠?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이 부분에는 농산물유통과에서 하는 어떤 사업으로 해도 괜찮을텐데 성격이 겹치는 것 아닙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농산물유통과에서 하는 것은 일반농산물유통이고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하는 건데 농산물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그 사업은 저희 농업기술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유통과에서는 일반농산물 거래를 하니까 그 부분은 취급하지 않고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김경숙위원

자, 과장님! 제가 아까 모두 설명에서요. 토마토, 배, 고추, 단감 등을 온라인 상에서 직접 소비자들이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이러한 것들이 본청에 농산물유통과에서 이러한 사업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e-경남몰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이 겹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안심농가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가 그 부분을 도 농산물유통과와 합쳐서 올 7월부로 그 쪽으로 넣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거기에 유통되는 농산물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사이버 상에서 상품이 많이 거래되고 있고 세 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데 농산물은 그리 늘어나지 않는데 그에 따르는 농산물 판매확대를 위해서 맛의 시각화를 표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서 좀더 전산화로 활성화하고 직거래를 활성화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연구사업으로서 농촌진흥청에서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책정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농업기술원이 한 해 연구비에 소요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순수하게 연구비만 드는.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저희들이 110억원 정도 투자됩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일반 인건비나 일반운영비는요?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그 중에는 일반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시험연구사업을 위한 포장·인건비도 있고 저희들 연구원이나 직원 인건비는 총무과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 그렇게 대비했을 때 우리 농업기술원이 농업기술원 본래의 설립목적에 비추어서 그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하는 그 사업에 부과하는 조그마한 첨가사업 그것을 좀더 활성화하는 농가에서 판매를 직거래를 하면서 고부가가치를 높여주는 그런데 첨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본 위원의 어떤 생각으로, 의견으로써는 농업기술원의 모든 예산들이 순수 연구 목적으로만 쓸 수는 없겠지만 어떤 연구원의 예산들이 어떤 목적 예산으로 쓰였으면 좋겠고요. 부가적으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농경문화관 전통 김장김치 디오라마(diorama) 및 터치스크린(touch screen) 설치 제목도 너무 깁니다. 제가 이것 읽기에도 너무 숨이 가쁘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과 아까 우리 석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부분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탑프루트(Topfruit)라는 어떤 부분인데요. 이 부분 사업설명보다는 사업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원이 어떤 곳입니까? 농업이라고 하면 우리 농민들하고 가장 밀착된 곳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탑프루트(Topfruit)라는 외래 영어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탑프루트(Topfruit)라고 이야기하면 좀 더 멋져 보여서 탑프루트(Topfruit)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 탑프루트(Topfruit)라고 이야기하면 좀 멋져 보입니까? 아니 최고, 프루트 과일 이렇게 하면 될텐데 최고품질 관리 해 놓지 않습니까? 왜 꼭 탑프루트(Topfruit) 어렵게 해 놨습니까. 우리 농민들한테 가서 탑프루트(Topfruit)라고 이야기하면 알아듣습니까?

양수

강양수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강양수입니다. 김경숙 위원님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탑프로젝트는 저희들이 처음에 만든 것이 아니고요. 농촌진흥청에서 탑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그 단체에서 문제가 있는 거다 그죠?

양수

강양수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농업인들이 쉽게 알 수 있게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탑프루트(Topfruit)라고 했을 때 농업하시는 분들이 좀 생경할 겁니다. 아마도, 적어도, 좋은 우리말이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가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뿐더러 농업문화, 농경문화관 전통김장김치 디오라마 및 터치스크린설치 이 사업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수

강양수기술지원과장

예, 늘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농경문화관에는 우리 경남에서는 유일한 농업박물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저희들이 약 3만명 정도가 농업인, 또 농업인 단체 또 학교 학생들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네들에게 우리 농업을 알리고 또 이 디오라마라고 하는 것은 그 좁은 공간안에 조형물을 만들어서 우리가 김장김치를 담그는 모습을 아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 디오라마 및 터치스크린, 디오라마를 이해할 수 있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있을까요?

양수

강양수기술지원과장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 영어를 쓰지 않고 풀어서 쓸 수 있는 용어는 영어로 표현을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양수

강양수기술지원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수

강양수기술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손석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남해안경제실, 환경녹지국, 보건환경연구원)

16시 23분

다음은 남해안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남해안경제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권

구도권남해안경제실장

남해안경제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손석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남해안경제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해안경제실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은 남해안선벨트 조성,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 미래성장동력 육성, 로봇랜드 조성 등 기 계획된 도정주요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남해안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구창 남해안기획관입니다. 김기영 고용촉진담당관입니다. 강승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정환원 미래산업과장입니다. 허병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신대호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오춘식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최연림 로봇랜드기획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손석형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석영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죠.

석영철위원

소형활주로사업 지난번에 이 사업 추경 심사했죠? (

손석형위원장

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자료는 오늘 심의하는 전 위원한테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상의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번 남해안경제실부터는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는 것은 어떤지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참고로 남해안경제실 소관은 전문위원검토보고서 107페이지, 예산서 58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고용촉진담당관님께. 내년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인증제 신규로 추진하면서 예산 책정 하셨죠?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김경숙위원

얼마 했습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10억원.

김경숙위원

8억5,300만원.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8억5,0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시·군하고 헷갈렸습니다.

김경숙위원

사업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우수기업인증제는 저희들이 도내에 일자리 창출성과가 높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희들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해 저희들이 하반기에 신규사업으로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4개를 지정해서 인증서 및 인센티브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인센티브 내용은 주요 내용이 우수기업에 대해서 자기들 기업에 작업여건이나 환경개선사업비 그리고 청년인턴이나 상시근로자에 대한 추가 고용 시에 인건비 지원 그리고 기업에서 대부를 받을 경우에 그 자금에 대한 이자율 1% 추가 인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지원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인증기간은 3년으로 그렇게 하고 환경개선사업비나 그런 부분은 1회에 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선정기준이라든지 심의 위원도 구성이 되어 있나요?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저희 위원회를 유관기관하고 구성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확정했습니다.

김경숙위원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위원회는 저희들이 경제단체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관련된 기관들 그 기관의 실무 부장이나 과장 그리고 책임자 이상으로 해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이제 김두관 도지사님의 의지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일자리 사업에 전액 사용하도록 하면서 행안부에서 일자리창출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시·도에 많이 권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른 시·도에도 지금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기금은 어떻게 조성되어서 하는 겁니까? 예산은?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산이요, 어떤?

김경숙위원

아니 예산이 반영된 것은 어떻게 반영되었느냐 이런 이야기죠. 8억5,300만원의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었느냐, 구성비를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그 내역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환경개선비가 4억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청년인턴이나 상시근로자 인건비가 4억1,000만원 정도 그 두 부분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국표준협회 으뜸마크 그것은 해당되는 기업만이 아주 소수입니다만 그 부분이 약 3,000만원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신규고용이라는 것이 기업의지보다는 대내외적인 어떤 경제적인 여건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김경숙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내년에 경기가 갑자기 좋아지면 내년에 경기가 호전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망을 할 때, 된다면 또 도가 지원하지 않더라도 신규고용은 늘어날 것이고, 그죠? 신규고용이 늘어났겠죠, 기업체에서.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그런 건 뭐 경제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자 그럼 그에 따른 예산 부담은 커질텐데 이것에 대해서 다른 대책은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자리, 저희들이 이번에 심사를 해보니까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제조업체 위주로 해서 중소기업에서 많이 신청하는데 최대 40여명까지 늘어난 곳이 있고요. 최소 10여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에 따라서 급박하게 재투자하는 그런 것 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추가로 고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용창출성과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 인증서하고 현판을 부여를 합니다. 그걸 인증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인센티브를.

김경숙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반대로 경기여건이 악화되면 기고용인력의 감축은 불가피하잖아요?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도의 지원은 중단되는 겁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이 부분이 고용우수기업에 대해서 주고자 하는 이유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경기가 좋아서 고용이 계속 늘어날 경우에 이 사업은 필요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김경숙위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이 사업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이런 기업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한편으로는 도에서 행정에서 기업의 고용정책에까지 개입하면서 자칫 기업의 인력수급의 어떤 탄력성까지 잃게 해서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우려를 할 수 있습니다. 항간에서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서는 사업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저희들이 기업에 대해서 한 기업에 환경개선비는 2,000만원이내 아주 최소한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청년인턴이나 근로자인건비 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인증하는 이후에 추가로 고용이 늘어난 인원에 한해서 최대 10명 한도로 아주 최소한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업자체 가지고 탄력성이 저해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김경숙위원

아무튼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도에서, 행정에서 기업의 고용정책에까지 개입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에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저는 이야기 합니다.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그 부분 사업추진하면서 저희들 성과라든지 그런 부분을 면밀히.

김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석형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예, 석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위원

석영철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일자리 창출부서에서 안 왔기 나중에 되는 대로 여쭤보고요. 지금 경남의 실업통계를 하고 있나요?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통계청에서...

석영철위원

통계청 경남사무소에서요?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이번에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통계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예산 투여한다고 했는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저희들 실업통계를 말씀하십니까?

석영철위원

아니, 아니 전체 경남의 통계를.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그 사업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석영철위원

연관되는 얘기라서, 지금 그러면 경상남도에서는 실업률이라든지, 청년실업률, 고용률, 이런 것에 대해서 자체통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죠?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저희들이 따로 실업률이나 그런 것을 하나 하나 파악은,

석영철위원

경남통계사무소도 사실 경남만 통계조사 안 하거든요.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부·울·경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렇지요? 경남만 세부적인 통계조사를 안 하기 때문에 경남의 실업률, 고용률이 사실은 들쑥날쑥 합니다. 기분 좋으면 내렸다가 기분 나쁘면 올리고, 사실 이렇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업률과 고용률이 정확히 통계적으로 잡혀야지 어느 곳에 예산투여를 해야 될지, 이것을 잡아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2010년도나 2011년도 나와 있는 사업계획에 따르면 2011년도에 고용창출을 위한 신규사업이잖아요. 고용창출을 위한 신규사업이 두 세 종류 되더라고요. 이런 것이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지 근거 자체가, 통계 자체를 명확히 갖고 있지 못하면 이 사업의 효과나, 돈은 투여되지만 사업효과가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저희들이 각종 체육훈련이라든지 내년도에도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이 일부 신규사업으로 들어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수요나 그런 부분들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도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그런 사업이 예를 들자면, 우리 도내에 청년인턴 중소기업 파견하는 게 얼마 전에 중소기업중앙회 도 본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것을 보면 만족도가 88% 정도 나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할 때 무턱대고 한다는 것보다는 그런 수요자 만족도라든지, 저희들이 교육할 때도 기업맞춤형 수요 훈련을 그런 쪽으로 많이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산·학 연계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신규로 고용 창출되는 목표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특히, 그 중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은 몇 명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단위사업 하나 가지고

석영철위원

아니, 다 묶어서 봤을 때 경남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임 김두관 지사의 주 역점사업 중에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석영철위원

일자리 창출에, 올해 고용촉진담당관실 예산이 줄었죠?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산은 실질적으로는 증가했습니다.

석영철위원

증가했습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줄어든 사유가 작년도하고 올해 정부에서 미국발 경제위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희망근로,

석영철위원

희망근로, 지난번에 들었는데,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올해 예산이 322억원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 사업이 폐지되어서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석영철위원

고용촉진담당관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계측화 되는 고용창출이 있지 않습니까? 몇 명, 내년도 목표로 해서 몇 명에서 이것이 정확하게 관철될 수 있게끔 하는 사업계획이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남의 고용현황이라든지 청년실업 통계라든지 그다음에 실업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기관에 의해서 협조를 받아서 자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 통계가 정확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런 사업계획들이 실제로 내년에 되면 어떤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서 마쳐 보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지금 통계와 관련된 자체의 예산투자를 한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도 사업을 하거나 내년도에 있어서는 통계에 관해서 경남의 고용현황보고서라든지 도내 실업통계라든지 이런 것을 경상남도에서 다른 기관하고 조인트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고용현황과 관련된 자체보고서를 만들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추경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이 예산 반영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통계청이 국가기관에서 나름대로 신뢰도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자료를 전문성 있다고 일단은 믿을 수밖에 없고,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인구통계분석 말고 실제 경상남도가 나서서 통계조사를 직접 해서 거기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 정보통계담당관실 사업내용을 한번 더 확인한 다음에 말씀하신 그런 사업은 필요하면,

석영철위원

적합성이 있으면 이 예산과 관계없이 내년도 추경이든 이런 고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통계를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예산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손석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종엽위원

위원장님!

손석형위원장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엽위원

어제 인터뷰를 보니까 실업해소 및 직업능력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언론에 어제 기자회견도 있고 그랬거든요. 금년에 왜 이렇게 삭감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당초예산 기준으로 올해 예산이 366억원이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요청한 것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169억원입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 보면 오늘 신문에 나고 어제 브리핑한 것처럼 53% 정도 삭감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망근로프로젝트는 국책사업으로 2009년, 2010년 한시적으로 시행해오던 사업을 점차 규모를 줄이다가 내년부터는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게 322억원이 당초예산 대비해서 삭감되었고요. 그리고 행정인턴 운영 부분도 내년도에 사업이 폐지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20억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고용노동부하고 행정안전부의 사업 폐지로 인해서 삭감된 것이 349억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96억원 정도 줄어든 것은 신규사업이나 다른 사업들에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나 그런 부분이 보완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저희들이 볼 때는 71억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71억원 정도 증가했다 고요?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이종엽위원

앞으로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일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올해 당초예산 대비하더라도 내년 사업 부분은 당초예산에 상당히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엽위원

그리고 도에서 금년부터 우리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경상남도가 직접 하겠다, 이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거죠?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그것은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경남 예비 사회적기업을 직접 지정을 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종엽위원

전국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면서 일자리 창출형 해서 인건비 지원을 하는 형과 다른 방식이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전부 다 일자리 창출형으로 갑니까? 일자리 인건비 지원하는 것.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인건비 지원 뿐만 아니고 사업개발비라고 해서,

이종엽위원

사업개발비는 제가 봤고요,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위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몇 년간 지원하죠?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최대 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최대 2년입니까? 2년 후에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지속화 시키는 데 대한 방안이나 경상남도가 좀 고민하고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하다가 내년부터 국비 보조사업을 하면서 시·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부터 실질적인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인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지속성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도 사회적 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용역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에 기존의 기업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기업을 발굴하는 것, 그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방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일자리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회적 기업에 있어서는 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행정하고 파트너십 형성이 안 되면 사실상 이것을 지속시키기가, 시작은 좋았는데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인드와 적극성을 가져야 되고, 지금 민·관 협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기존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는 데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 긍정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하면서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나 마인드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협의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일자리에 대한 욕구는 굉장한데 행정하고의 파트너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됩니다. 그래서 경상남도가 그 일을 하시겠다 했으면 그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사전에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지속적으로 이후 방안 강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좀 접촉하고 만나보셨습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저희들 지난 번 의회에서도 사회적기업 대표분들을 저도 같이 만나봤고요. 사회적 기업도 저도 네댓 군데 방문하고, 우리 담당자들이 수시로 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 기업협의회도 우리 도에도 아마 12월 중으로 창립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구성이 안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협의회라든지 그런 쪽을 참고해서 말씀하신 그런 네트워크라든지 공감을 하고, 그리고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좀더 활성화시켜서 그런 부분들에 의견을 좀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아직 육성위원회가 구성 안 됐죠?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종엽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명단하고 금년에 예산에 따르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내년도 계획 말씀입니까?

이종엽위원

아, 예, 내년도.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이상입니다.

손석형위원장

이종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다른 과...

손석형위원장

다른 과 관계 없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남해안기획관님, 사업조서 19쪽이고요, 예산서는 591쪽인데 남해안시대 홍보투자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좀 줄었네요?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한 3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석영철위원

남해안시대가 후퇴하는 겁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석영철위원

아무래도 좀 후퇴하는 경향이 있죠?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조금 내실을 기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고 같은 것도 조금 효과가 큰 데로 축소하고 해서 줄었습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홍보하고 신문하고 이런 데 좀 민감하게 반응해서, 아까 농수산국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공보관실도 마찬가지인데 공보관실하고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좀 하고 계십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전체적으로는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방송이나 신문광고 홍보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공보관실하고 미리 협의를 합니다.

석영철위원

이것이 남해안시대 홍보투자가 지금은 6억4,000만원이지만 예전에는 10억원 가까이 했었고, 실제 로는 이것 외 다른 데 분산된 것까지 포함하면 남해안시대 홍보는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나갔거든요. 남해안특별법 등,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공보관실에서도 홍보도 하고,

석영철위원

굉장히 많이 나갔죠.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석영철위원

남해안시대를 이렇게 홍보를 해서 우리 국민의 남해안시대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갔나요? 우리 국민들한테 전화설문 해 보면 남해안시대 하면 “경남” 이렇게 인지도가 올라갔나요?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많이 올라갔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렇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그리고 결국은 그동안 남해안시대 추진하면서 특히 집중했던 것이 남해안특별법 그리고 남해안 종합계획 홍보에 치중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남해안시대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히 효과를 거뒀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경남의 인지도가 올라갔다는 겁니까, 아니면 남해안시대의 인지도가 올라갔다는 겁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남해안시대 중심은 경남, 이렇게 우리가 브랜딩 해서 이미지 광고를 했기 때문에 함께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것이 어떤 조사를 통해서 계측화 되어 있으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광고도 광고매체별로 대중들에 대한 매체도달률이 있잖아요.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런 것들이 전문성이 검토된 상태에서 이런 광고들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도 크게 문제가 없고, 집행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것이 어떤 조사를 통해서라도 광고효과를 계측할 수가 있는데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아마 기업들에서 하는 것처럼 시청률 조사라든지 또는 노출에 대한 그런 것은 전문적으로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남해안기획관실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남해안시대 홍보가 그동안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또 도민들에게 이것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는지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면 그런 것들이 결과적인 수치가 나와야지 돈이 제대로 투입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남해안시대에 대해서 그동안 홍보예산을 굉장히 많이 투여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투여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실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만약에 이런 6억4,000만원, 이런 매체별로 투자를 한다면 반드시 매체에 광고하고 난 다음에 공보관실하고 협의해서 이런 매체광고를 통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계측할 수 있도록 답을 나중에 얘기를 해 주십시오.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석영철위원

필요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손석형위원장

석영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조근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근도위원

남해안기획관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 전략산업 중에서 세 가지를 든다면 어떤 어떤 사업입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지금 우리 전략산업은 기계산업, 그리고 로봇, 지능형홈, 바이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조근도위원

항공산업은 몇 번째 됩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항공산업은 지식기반 기계산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조선하고 로봇하고 항공, 기계, 2등급으로 분류했을 때 항공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앞으로 전기자동차니 전기계통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그래서 지금 우리 4대 전략산업 중에서 특히, 조선, 항공, 이쪽은 따로 독자적인 산업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도 독자적인 산업으로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항공도 항공산업을 독자 전략산업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항공을 포함해서 앞으로 그동안 우리가 추진했던 4대 전략산업 외에 앞으로 경남이 어떻게 계속적인 먹거리 산업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남해안기획관님, 인력육성사업에서 지금 로봇 32억원이고, 항공기술 인력은 21억원입니다. 조선 인력도 21억원이고, 그중에서 2011년도에서 조선 인력 1억5,000만원, 로봇 3억원, 항공·우주기술 인력 3,000만원입니다. 지난번에 지사님 시정연설에서 항공우주지원센터를 한다고 했습니다. 중앙 예산편성하러 가서, 추가 편성, 국회에 가실 적에 항공우주기술센터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가지를 않았더라고요.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항공부품산업연구지원센터, 그것은 지금 김재경 국회의원을 통해서 지식경제부에서 국비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답을 얻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근도위원

기획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위원님들한테 추가 편성해 주십사 하고 가져가실 적에, 김재경 의원이 얼마만큼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사님이 자료를 안 가지고 갔더란 말입니다. 계수조정위원회에도 확인을 했고 예결위원이었던 분들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적에 자료를 안 가져 가셨더라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그 부분은 그전에 김재경 의원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도 전체적으로 다른 사업을 건의했기 때문에 아마 안 가져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조근도 위원님 말씀하신 항공우주산업연구지원센터는 지금 김재경 의원실을 통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답을 얻어냈고, 또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시작하는 꼭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답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물론 국회에서 최종 의사봉을 두드릴 때까지 기다려야겠지만 긍정적인 답을 얻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제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항기 유치 관계 때문에 상당히 4개 시·도가 활발하게 물밑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것을 지역 국회의원들 간에 상당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암투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부분을 경남도가 분명히 중심에 서야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항공산업의 요충지가 진주입니까, 사천입니까? 예?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당연히 사천입니다.

조근도위원

강기갑 의원님한테는, 항공우주산업연구지원센터 예결위원입니다. 왜 자료 주지도 않고.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당연히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조근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결위원이 계수조정위원회 하고 계속 하실 적에 지사님이 가서 계속 말씀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조근도 위원님, 지금 항공산업 관련해서 국비예산부분은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 분이 사실은 강기갑 의원님이시고, 그 다음에 김재경 의원님, 최구식 의원님, 다 그렇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민항기 사업 110억원이 지금 사실은 예결위 계수조정위원회에 보류상태인데 그런 점에서 제가 다른 지역 의원님들이 사천에 가는 것 아니냐 해서 보류를 한다고 해서 제일 먼저 SOS를 사실은 강기갑 의원실에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천에 대해서는 특히, 항공산업 관련해서는 강기갑 의원님, 이런 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도 그런 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정부 여당 차원이 아니라서 그렇게 홀대를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듣는 바로, 저도 확인합니다. 나도 예사롭게 해서 기획관님한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강기갑 의원님 하정호 보좌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저희들이 올라가면 자료도 드리고 전화도 하고,

조근도위원

지사님께서 언론보도 하고 가시대요. 계수조정위원회하고 예결위원회 예산 추가 편성 조정하러 간다고, 그래서 제가 강기갑 의원 보좌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지사님이 가셨는데 이것을 추가로 조정을 좀 해 달라고. 자료를 안 가져 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결정적으로 되고 안 되고를 국회의원이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 지역이 항공산업의 메카지역이 됐다면, 제가 아까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항공산업의 국가산업단지 하는 것을 담당 계장이 진주 출신이라고 거기서 반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물론 좋습니다.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위원님,

조근도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도에서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사천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항공국가산업단지 지정은 지금까지 사천시에서 최종적인 안을 내도록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고, 지금 말씀 안 하셔도 항공부품국가연구지원센터, 그다음에 국가산업단지, 항공 관련 사업, 이런 것을 사천지역으로 가져오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근도위원

제가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를 증액, 로비활동 하러 가시면서 왜 자료를 안 가져갔느냐는 겁니다.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그것은 이미 자료가 다 가 있고, 또 우리 실무선에서 이미 설명도 수차례 하고 자료도 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특히, 항공 준형 민항기 제조사업은 사실은 지식경제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은 아닌데 결국 그 수혜가 사천지역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구 의원님들의 협조를 요청한 사안입니다.

조근도위원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내용에 지사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나올 정도의 중요한 사업을 발표하시면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는 좀 서운하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근도위원

그다음에 전임 시장·군수들이 양 시장·군수 간에 협의를 해서 진주부시장으로 간 조 부시장이 있을 적에 사천진주항공국가산업단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주 조기호 부시장이 여기 계시다가 진주 부시장으로 가서는 명칭이 달라지는 겁니까? 그리고 들어보세요. 우리 기획관님이 사천시장 의견을 자꾸 들먹이는데 도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항공산업을 제대로 하시려면 경쟁력이 어디 있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짚고, 그래서 중심을 잡아야 되지 입장 난처하다고 회피해 가시면 계속 제가 4년 동안은 정구창 기획관님하고 저하고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소정치인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알겠습니다.

조근도위원

참고로 해서요,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조근도 위원님, 제가 절대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중심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공산업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장이 진주 출신이다, 또 담당 국장이 진주 부시장으로 갔다, 이렇게 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국가산단 명칭 문제는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로 확정을 했습니다. 진주사천, 사천진주, 워낙 다툼이 많아서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로 하자고 했습니다.

조근도위원

기획관님, 시간이 갑니다만, 제가 그러니까 안 그럽니까? 명칭 하나라도 이것이 지역갈등을 일으키는데, 면적을 말입니다. 50:50으로 해 놓고 동쪽으로 옮겨가서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그래서,

조근도위원

들어보세요. 지금 10일 시민궐기대회 한다는데 그 책임이 지사님한테 있는 겁니까, 어느 분한테 있는 겁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그래서 저희들도 진주와 사천 관계는 명칭 가지고도 그렇게 갈등해소가 안 됐는데 이미 진행되고 있는 국가산단지구의 문제, 면적 문제, 위치문제는 충분히 갈등소지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풀고 가자고 기다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조근도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덧붙이면요. 제가 그렇게 안 합니까?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분명히 산을 더 좋아합니다. 표고가 높은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토석을 채취해서 상품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눈감고 넘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표고가 높은 것을 업자가 분명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산업단지를 한다는 그분들의 수지계산은 평당 60만원 내지 70만원을 분양가격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서 경영사업을 해서 분양가를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전체를 깎아내서 다 계산되어지니까 분양 예정가격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근도위원

이상입니다.

손석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총량제 들어갑니다. 서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략하게 해 주세요.

서춘수위원

남해안시대의 주요사업인 요트산업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요트학교 설립 지원, 사항별설명서 20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거기 보면 현재 건립 운영 중이 창원, 통영, 남해, 그러면 개수는 몇 개입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총 6개고요.

서춘수위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5개 하고 있고. 그러면 2011년도 1개는 어디 합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요트학교는 옛날 마산에서 오픈할 계획입니다.

서춘수위원

그러면 지금 되어 있는 데가 통영, 남해, 진해, 거제, 고성은?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고성 있습니다.

서춘수위원

이것은 앞으로 운영은 누가 합니까? 시·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법인을 만들어 그 단체에서 합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시·군에 따라서는 직영을 하기도 하고 위탁을 하기도 합니다.

서춘수위원

직영을 하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두 군데 있습니다.

서춘수위원

그럼 나머지는 위탁했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서춘수위원

설립을 하는데 도비를 다 지원해 줬죠?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서춘수위원

앞으로 운영비는 지원할 계획입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운영비는 지원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은 요트스쿨이 잘 되어야 요트 저변 확대도 되고 하기 때문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서춘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트산업, 레저산업이 결과적으로 시중 경기와 민감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서춘수위원

지금 6개 운영하고 또 하면 7개 정도 되는데 너무 많지 않느냐,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는데 설치비만 하면 그만이지만 계속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가능하면 설립만 지원하고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가려고 합니다.

서춘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위원

기획관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590페이지요. 노량항 터미널 조성사업, 이것은 기획관님,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손석형 위원장, 조우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총사업비는 전부 90억원입니다. 90억원 중에서 국비가 42억5,000만원이고, 시·군비가 37억5,000만원, 우리 도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연차별로 투자계획이 3년간 해서 총 90억원인데 내년 예산은 10억원 했지요?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권유관위원

지난해에는 5억, 올해 2010년도에 도비 5억원입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아닙니다.

권유관위원

10억.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작년에는 도비 지원이 없었고 우리가 내년에 10억원만 지원하면 됩니다.

권유관위원

내년에 10억원만 지원하면 다 됩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특별교부세를 받은 사업입니다.

권유관위원

이것이 하동군 금남면 어디입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하동 금남면 구노량이라고요, 남해대교 밑입니다. 남해대교에서 약간 저쪽 방향쪽으로...

권유관위원

남해대교 근처입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남해대교 밑이 됩니다.

권유관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기획관님, 금방 우리 서춘수 위원님 요트학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도 요트에, 내륙지역에 살아서 요트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자료를 보니까 요트학교, 요트산업자문위원회 운영, 대한민국 국제 보트쇼, 무슨 대회용 요트 구입, 요트 계류시설, 해양레저, 전부 요트에 관련된 것인데 요트클럽전문가양성,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마리나 시설 조성, 요트사업이 왜 이리 많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사실은 남해안발전종합계획에도 큰 하나의 사업의 맥이 해양레저산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요트산업입니다. 요트를 산업 쪽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트가 하나의 스포츠경기니까 스포츠경기도 지원해야 되고, 또 아직까지 수요가 요트에 대해서 국민들이 수요도 낮고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요트스쿨도 지원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이 많아 보입니다.

권유관위원

기획관님, 2008년도, 자료에는 없는데 2008년도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갔지요?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주로 2007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하여튼 스포츠 좋고 다 좋은데, 아직 잘 모르는 것을 양성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떤 기대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지금 해양레저산업은 세계적으로도 아직 성장잠재력이 있는 산업입니다. 전체 시장규모가 2008년 기준이지만 약 500억불 정도 되는 산업이고,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거의 1%도 채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경남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남이 가진 요트산업에 있어서 잠재력이라는 것은 무궁합니다.

권유관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한국에서 우리 경남의 요트산업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지금 한 10% 정도 됩니다.

권유관위원

그렇게 밖에 안 돼요?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10%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남해안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고, 섬들도 있기 때문에 해양레저산업 하기에는 적합한 지형입니다.

권유관위원

경남이 10%면 나머지는 어디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지금 경기도라든지 전남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각 자치단체가 이쪽에는 다들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기획관님, 본 위원은 요트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10% 밖에 안 되면, 우리나라는 90%를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른 사업 쪽으로, 우리 도는 재정도 열악한데 다른 사업 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장잠재력이 있는,

권유관위원

잠재력은 잠재력 아닙니까? 그것이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확신합니까, 기획관님?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확신합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확신합니다.

권유관위원

어떻게 확신합니까? 증빙자료 있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제가 위원님께 우리가 그동안 요트산업에 투자했고, 그에 대한 성과를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동안 있었던 성과를 정리해서, 지금 설명하러 나오실 때 자료 안 가지고 나왔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제가 지금부터 성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아시다시피 우리 경남은 조선에서는 세계 1위,

조우성위원장대리

기획관님, 그런 자료는 자료로 제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유관위원

따로 설명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트산업에 10% 밖에,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제가 10%라는 것은 전체 요트를 소유하고 있는, 쉽게 말하면 전체 대한민국 요트 수 중에서 우리 경남에서 가지고 있는 수, 이렇게 하면 10%지만 그것을 산업 쪽으로 하면 10% 이상 됩니다.

권유관위원

10% 이상이면 얼마입니까? 11%입니까? 100%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제가 그러면 업체 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요트 관련 회사들이 약 100여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31개가 우리 경남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비중은,

권유관위원

100여개에서 31개가 있다.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그 정도면 우리 경남의 산업수준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권유관위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잠재력은 잠재력일 뿐이고, 기획관님이 확신한다는데 그것도 보장도 없는 것이고, 하여튼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심하게 요트산업에, 학교부터 시작해서 너무 본 위원은 용어도 들어보지 못한 것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산업의 하나가 될 겁니다, 해양레저산업이.

권유관위원

먹고 살 수만 있다면 좋지요.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그렇게 될 겁니다.

권유관위원

그만큼 외국에서 많이 몰려오겠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렇게 확신합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우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잘 추스려 주시고, 어쨌든 우리 경남도 미래의 산업으로 요트산업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알겠습니다.

조우성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조형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위원

노량페리터미널하고, 그 뒤에 보니까 서상항을 여수로 이어 가는 뱃길을 투자하고 계신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여수와 남해섬 간에 뱃길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서상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어촌마을로 알고 있는데 요, 여기에서 여수로 가는 정기적인 배편이 앞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사실은 남해 서상항 사업은 여수세계박람회 2012년, 하나의 지원시설로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수세계박람회 이후에도 여수와 남해를 잇는 연안뱃길로 자리를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형래위원

자칫하면 세계박람회 때문에 20억원 또 도비, 국비가 투자되는데, 투자되고 난 이후에 원활하게, 지금도 찻길로 여수해서 남해로 잘 다니고 있는데 뱃길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 예를 들면 남해안 해안마을 미관 개선사업도 노량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서상의 투자가 유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도비와 시·군비가 그렇게 많이 부담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조형래위원

그래도 적지 않게 투자되는 것 같은데요.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도비하고 시·군비 해서 3억원, 9억원, 해서 12억원 정도 됩니다. 전체는 25억원 됩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건설 이후에, 여수세계박람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추진 단계에서도 고민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알겠습니다.

조우성위원장대리

남해안경제실의 전반적인 문제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위원

남해안경제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저는 경제정책과, 기획관님 수고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604페이지, 저희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논의가 되었던 문제이고,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는 것으로 그날 그렇게 되었는데, 갈사만 4호선 계획은 하고 있다고 했죠?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국비하고 매칭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 문제 때문에 내년 2011년도에 당초예산으로 사업이 착공되어야 된다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 전문위원실의 실수이지 않은가 싶은데 그날 수정조서를 해서 의결을 하고 예결위로 넘겨야 되는데, 관계없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산을 더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 50억원을 20억원만 갈사만 4호선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착공하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문제없습니다.

김부영위원

문제없습니까?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계수조정 할 때,

서춘수위원

무엇인데요?

김부영위원

갈사만 3호선 도로 사업에 도비 50억원이 편입되어 있는데 4호선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국비 때문에 3호선에 30억원을 투자하고 20억원은 4호선으로 예산을 좀 나누어서 공사를 착공해 달라고 상임위에서 의결이 됐거든요.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조근도위원

예산지원하면 언제 줘도 할 것인데,

김부영위원

아니, 깎는 것이 아니고 내일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 내일 계수조정 할 때 제가 다시 말씀드려서,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김부영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여기서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처음 듣지만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여상규 의원님이 지사님한테 방금 말씀하신대로 50억원 중에서 20억원을 깎아서 4호선을 해라, 그 내용을 지사님이 알아보니까 3호선은 50% 되어서 12년까지 마무리해야 되고, 4호선은 현재 설계 중이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끝나고 나면 부지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감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내년 추경 때 20억원 확보를 꼭 해 드리겠다, 여상규 의원님하고 지난 번 국회에 가서 합의를 했습니다. 설명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사업 착공할 수 있습니까, 추경에 확보되면?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가능하죠. 앞에 절차가 많이 있으니까 그 절차 끝나면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경 때 꼭 확보해 드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저도 현장에 가봤기 때문에,

김부영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예산담당관님, 내년에 4호선 착공하는 것 책임지시면 됩니다.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지사님이 약속했는데 가능하지요. 지사님하고 여상규 의원님 하고 두 분이서, 제가 옆에 앉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상규 의원님이 알았다고 해서 약속이 됐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증을 설 수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책임지지 못할 말씀하지 마시고,

이종엽위원

갈사만 4호선 행정 절차가,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할 일이 많이 있어서, 지금 한다고 해서 돈이 집행이 안 되니까 추경 때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조우성위원장대리

예산담당관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저희들 실무부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곧 승인될 겁니다. 이번 주 내로, 아니면 다음 주에 설계가 되면 착공을 하고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하는 단계가 빠르면 내년 1월이나 2월부터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착공을 먼저 하게 되면 안 하겠나 싶어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예산부서에서 또 그런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1차 추경이 언제입니까? 5월입니까? 그때 추경에 예산에 반영해서 2011년도에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춘수위원

3호선, 4호선이 중요한가 모르겠는데 나중에,

김부영위원

예, 나중에 간담회 할 때, 저희들이 계수조정 할 때 그렇게 의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종엽위원

4호선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죠.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4호선에 대해서,

조우성위원장대리

설명을 시원하게 못 하니까 자꾸 여러 가지 질의가 나옵니다.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3호선은 착공해서 50% 진도가 되어 있고, 그 인근에 있는 4호선을 내년 초에 착공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이 책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3호선 예산을 일부 당겨서 4호선 착공하는데 우선 하자, 그래서 공사를 빨리 진척시키자, 그런 의도입니다.

서춘수위원

아시는 분은 알지만 4호선이 그만큼 필요성이 있는지도 설명을 들어봐야 되잖아. 전혀 모르는 상태잖아요.

조우성위원장대리

황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원위원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 일입니다. 갈사만에 보면 1호선부터 4호선까지 있거든요. 진입로하고 배후단지 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결국은 동시에 공사가 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거든요. 아까 김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비하고 매칭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 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애초에 3호선에 있는, 지금 도비가 50억원 아닙니까, 그것을 20억원을 분리만 시켜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들어있는 것을 작업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국비확보하는데. 그런 차원이거든요. 이 사업은 없는 도로를 만드는 그런 사업도 아니고 기존 계획이 다 서 있는 거고,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행정절차가 다 되어야지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쪼개달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이니까 예산담당관님께서 추경 때 하신다고 하니까 책임지신다고 그 정도까지 말씀하셨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되시지요? 이 정도로 설명드렸는데.

석영철위원

이번에 처리 안 할 거 같으면 관계없는 문제인데, 만약에 내일 처리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하신 말씀 책임질 수 있는 정도로 해서 정리해서 주세요. 그 말씀을 책임질 수 있는 정도로 해서 만들어 주시라고.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추경으로 해 준다는 그런 것을,

석영철위원

추경은 지금 상관없는 거니까, 이번 당초예산에, 내일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그 문제를 위원들이 합의된 의견으로 만약에 된다면, 우리가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항인데, 이것만 듣고 판단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남해안경제실에서 자신 있으면 정리해서 주시라고요.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논의할 테니까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래야 우리가 이해를 하죠.

조우성위원장대리

과장님! 논의됐던 문제를 원안대로 그대로 집행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 건데 수정방향이 있으면 그 안을 주시면, 왜냐하면 전체적인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증액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용하는 거니까, 정확한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우성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에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경제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엽위원

로봇랜드기획단! 수고하십니다. 로봇랜드 관련해서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특위활동도 하고 했는데, 사업자 사업수행능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대로 검증을 못했다 이런 언론의 보도가 있고 했었는데, 만약에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참여업체가 사업포기를 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연림

최연림로봇랜드기획단장

지금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만 선정되어 있지 실시협약은 체결 안 된 상태입니다.

이종엽위원

언제 실시협약 체결할 겁니까?

연림

최연림로봇랜드기획단장

금년 계획은 연말까지, 지금 우리가 실무협상단을 구성해서 지사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연말까지 실시협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실시협상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네요?

연림

최연림로봇랜드기획단장

예.

이종엽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컨소시엄 참여업체의 사업포기 시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연림

최연림로봇랜드기획단장

현재 울트라건설 컨소시엄에 들어와 있는 업체가 5개 업체입니다. 5개 업체가 자기들 나름대로 지분을 약정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특위활동에서 울트라의 재정부담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오늘 여영국 위원님께서 참석을 안 하셨는데, 여영국 위원님이 민간분과의 위원장을 하셔서 직접 했습니다.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넨싱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특위위원회에서 검토할 사항은 아니다, 그런 부분은 은행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사업수행능력이 있고 없고는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은행에서 검증하든, 은행과 연동해서 사업자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검증해 본다든지 이런 체계는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가니까 혁신도시 서측 진입로에서도 사업포기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로봇랜드와 연동되어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울트라가 주 사업자로 되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관련기관들하고 연계해서라도 철저한 검증들을 해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부분들은 정리를 해야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연림

최연림로봇랜드기획단장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제도적인 그런 장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실시협약 체결을 하기 위한 용역자료에, 이미 용역이 완료되어 있잖아요. 그 자료상에 각종 인센티브 관련해서 과도한, 다른 사업에, 예를 들면 구산해양관광단지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구산해양관광단지사업에 여러 사업우선권을 부여해 버림으로 해서 그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해서 그런 문제가 창원시에서도 이미 제기가 됐고 도에서도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보완이나 방안을 강구하셨습니까?

연림

최연림로봇랜드기획단장

구산해양관광단지 그 관계는 종전 마산시가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부분입니다. 그 사업이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안 돼서 지금까지 지연되어왔던 그런 사업인데, 울트라에 사업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겠다는 것이지 사업을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사업자 선정공고를 하면 울트라가 참여를 하면 참여평가에 있어서 어느 정도 우선권을 주는 그런 형태로 되지 사업을 준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못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안에 한 사업으로써 로봇랜드 사업이 별개의 사업이란 말입니다. 중앙부처도 다르게 진행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구산해양관광단지사업이 1조가 넘는 민간사업자 유치사업이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돈되는 것을 우선권을 부여해 버렸을 때 다른 업체가 과연 여기에 사업제안을 하겠냐라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가졌던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제기됐던 거 아닙니까?

연림

최연림로봇랜드기획단장

그것은 현재 개별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인센티브를 했다손치더라도 아예 ‘이것은 울트라 건이다, 다른 사람 손 못 댄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어쨌거나 실시협약 체결 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됐으면 좋겠고요.

연림

최연림로봇랜드기획단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종엽위원

지금 창원시민이나, 어쨌든 경상남도에서도 도비지원을 하는 사업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불신 이런 속에서 진행이 안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림

최연림로봇랜드기획단장

잘 알겠습니다.

조우성위원장대리

황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원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632페이지, 지방증설 투자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투자보조금 사업에 우리 도내에서 해당되는 대상 기업이 얼마나 됩니까, 조사결과가 있습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지방증설 보조금은 작년에 지방고용보조금이 지경부 사업인데 이 사업이 고용부분은 고용노동부로 사실상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게 되고 지경부에서는 자체 증설부분만 내년도에 지원하겠다고 계획이 내려와서 매칭으로 예산을 책정한 부분입니다.

황종원위원

조사결과가 있다 이런 것은 아직,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앞으로,

황종원위원

지원율을 보니까 10%로 되어 있는데 이 10%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지경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투자금액의 10%입니다.

황종원위원

633페이지에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사업이 비슷한 내용인 거 같은데, 이 사업은 투자금액의 15%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동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비수도권에서 창업기업이, 2009년도까지 10% 하다가 15%로 늘렸습니다. 이것은 올해 사업이 사실상 종료가 됩니다. 작년에 채무된 부분만, 2년차에 작년도에 채무된 것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채무행위에 줄 예산입니다.

황종원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전에 이 비슷한 정책이 있었는데 새롭게 신규사업이 되면서 지원하는 보조금 비율이 다르다 하면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래서 향후에 사업효과를 제대로 분석해서 점진적으로 보조율을 상향을 한다든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 이 사업이 바로 실행이 안 돼서...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고용보조금이나 창업투자보조금 이런 것은 정부사업인데 사실상 그동안 경제위기 극복하는 과정에서 저희 도가 상당히 혜택을 많이 받은 사업입니다.

황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책을 실행할 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우성위원장대리

황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16페이지 조서에 보니까 중소기업 CI개발 지원사업이 있는데, CI라고 하는 것이 회사로고 같은 거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일종의 브랜드...

조형래위원

2009년도에도 있었고 2010년도에도 해 왔습니다. 이런 지원을 해서 기업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예산은 기업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 얼마나 드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까지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약 3억2,000만원, 기타도 있네요. 자기들 자부담도 있는 모양인데,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문제를 제기하고요. 그렇게 제기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시범마을 조성 사업이 막 착수하려고 하는 단계인 거 같습니다. 2개소 마을이 올해 3,000만원의 용역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결정이 안 됐습니다.

조형래위원

올해 다 돼 가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사실상 입지를 선정하는데 여러 가지 마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이 선정되면 국비를 받아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조형래위원

올해 책정된 예산들이 순조롭게 지출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일정으로 봐서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이월해서 사업은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마을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동안 시·군에 수요조사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판단으로써는 부족해서 몇 개 마을을 가지고 에너지기술연구원에 자문을 요청하고 12월 중에 타당성 조사 의뢰해서 내년 3월까지 타당성 용역 결과를 가지고 사업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여러 가지 조건을 보면 풍력이 잘 조달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펠렛 같은 경우에는 축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동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임박하다 해서 너무 졸속으로 마을을 선정하는 것도 우려가 되고요, 국비지원을 다 받아 놓은 상태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 같은데 신중하고 치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이런 것들은 굉장히 관광자원으로써 결과적으로 효과가 좋은 사업이고 하나의 시범사업으로써 다른 지역의 주거지 개발에도 선례가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척 신중하고 치밀한 계획에 따라서 시범마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사업인 거 같습니다. 모든 집들의 구조체 같은 것도 다 손을 대야 될 건데, 그런 부분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급수시설이라든지 하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손을 대야 할 공사 같은데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까지 아직... 실제로 용역 수행하기 위해서 그동안 전문가를, 이런 부분에 전문가가 없어서 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우리가 어떤 전문가에게 맡겨서 용역을 수행할 것인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백방으로 찾다가 저희 나름대로도 시·군에 자료도 받고 했습니다만 에너지기술연구원에 자문을 받아서 전문가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하여간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니까 다른 기관에 의존하지 말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우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해안경제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영철위원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

조우성위원장대리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회의중지

17시 52분 계속개의

손석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호기입니다. 존경하는 손석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송봉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원욱 환경지원과장입니다. 황용우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양기정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입니다. 이상래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김형동 자연학습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석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에도 자료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의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0페이지, 예산서 14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동웃음

석영철위원

하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할 게 너무 많아서! 3쪽에 온실가스줄이기 실천운동. 이 사업이 정책기획관실의 녹색실천운동하고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혹시 아십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과가 3개 부서에 있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총괄하고 저희 과에서는 기후변화 관계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쪽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크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3개가 다 비슷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친환경에너지과로 다 모으잖아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내년에 한 과로 다 모으는 일로 됩니까, 아니면 각각 추진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내년에는 동남권개발본부인가 거기에 과가 하나 되어서 이 업무가 전부 통합됩니다. 통합되어서 거기에서 진행될 겁니다.

석영철위원

그렇게 되면 똑같은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게 되는데 이것을 조정해야 안 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기후변화 관계는 중앙부서로 말씀드릴 거 같으면 환경부에서 예산을 지원 받는 그런 형태가 되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관계는 지식경제부에서 국고보조를 받아서 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고요.

석영철위원

그게 아니고, 온실가스줄이기실천운동은 사실 거의 국민운동이나 캠페인운동에 가까운데, 이 사업하고 정책기획관실의 녹색실천 운동하고 이런 것들은 거의 유사한 운동이라고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통합이 돼서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석영철위원

사업이 각각 올라왔으니까, 조직개편이 안 된 상태에서 올라와서 발생한 문제인데, 그래서 예산을 어디에 삭감을 시키고 어디에 붙여야 될지 갑갑하거든요. 똑같은 일들이 3개 과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디에서 무엇을 자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통합이 되면 나머지 예산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중복되게 추진하지 않고 정리해서 불용액이 있더라도 과도하게 추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제 생각도, 다음에 합쳐지면 추경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심의 기회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석영철위원

이해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물수요관리 종합계획도 거기에서 담당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것은 환경지원과에서 합니다.

석영철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할까요?

손석형위원장

계속 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경상남도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용역이 2011년도에 있는데요. 2009년도에 물관리 용역보고 있는 거 아십니까? 다른 겁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이게 법적 사무가 돼서 도에서 기간이 도래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2009년도에 경상남도에서 경남발전연구원에 연구 용역 의뢰해서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물관리 용역보고가 나와 있거든요, 2009년도에. 그런데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중복되는 내용이잖아요?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중복이 아니고, 이것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별도로 경상남도 전반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한 번에 그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예.

석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 하시고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장

황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종원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여영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과별로 착착 넘어갑시다. 들락날락하지 말고.

손석형위원장

지금 과장님 나왔으니까 답변하고 과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

655페이지, 온실가스줄이기 실천운동 추진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6억9,800만원이 증액됐네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황종원위원

탄소포인트제 이 부분에 있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이산화탄소량을 포인트로 환산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하는 그런 사업이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

구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추진계획, 방법 어떤 식으로 하겠다, 또 그에 따른 기대효과 그런 것을 분석한 자료가 혹시 있을까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이 사업을 2008년도 11월부터 탄소포인트 시범사업을 창원, 김해, 하동부터 3개 시·군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포인트제를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했습니다. 탄소포인트 9월말 현재 실적을 보면 참여세대가 18개 시·군에 10만5,375세대가 참여해서 인센티브 지급으로 8개 시·군 7,820세대에서 1억4,480만원 어치의 현금이나 상품권이나 교통카드 등이 지급됐습니다.

황종원위원

올해 대폭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

타 지자체에 보니까 전국에서 탄소포인트 제도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앞서간다고 하는 데가 2007년도부터 서울 강남구가 지자체 중에서 가장 먼저 도입하고 앞서가는 지자체로 인정 받고 있는데, 제가 하동 출신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민들이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만 알고 있는 정도,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이 제도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비단 이것은 하동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타 지역도 비슷한 사례라고 보는데, 강남구에서는 2가구 중에서 1가구가 이 제도에 같이 동참하는 그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뭔가 다른 제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온실가스줄이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향후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홍보 그리고 제대로 하고 있는 데 대한 벤치마킹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이 계획에 시행착오도 줄여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

적극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형위원장

황종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위원

권유관입니다. 설명서 657페이지에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설명 좀 부탁합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치 사업은 2008년도부터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2012년도까지 4개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김해시 동지역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008년도 이전에 설치된 주유소에 유증기 회수 설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량이 76개,

권유관위원

회수 설비라는 게 배관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차량 연료탱크 내에서 휘발유와 유증기가 가득차 있으면 휘발유를 주유할 때 벤젠 같은 휘발성 유기성분이 탱크에서 빠져나와서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그럴 때 대기층으로 빠져나온 유증기를 장치에 의해서 주유소 대량탱크로 다시 회수를 해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권유관위원

대도시 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해시가 동지역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만 사업을 하는 겁니다.

권유관위원

내년에 예산이 감액된 거 아닙니까, 왜 이렇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이것은 해마다, 2004년도까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조건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감액이나,

권유관위원

신청자가 없는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매년 정부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이런 사업도 있었구나, 좋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항상 자료를 보면 불만이...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 지원이 있고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이 있고 피해예방사업이 있고 이렇거든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권유관위원

피해를 입히는 동물을 구조해서 피해보상을 해 주고 예방을 하고 이거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구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해조수는,

권유관위원

유해조수는 구조를 안 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안 하죠!

권유관위원

하던데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보면 유해조수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가에 나와서 해치는 것으로 지정이 16종인가 17종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유해조수로 판명되면 구제의 대상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멸종위기 야생동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구조센터는 멸종동물 위주로 구조하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유해조수를 구조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멸종위기종이 농작물 피해를 입혔다면 당연히 보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멸종위기종도 농작물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겁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일단 보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보호종이니까.

권유관위원

구조를 해서 피해를 입히면 또 보상해 주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포획이나 사살이나 이런 것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쫓는 거,

권유관위원

좋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동물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다 좋은데, 어쨌거나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지만 멧돼지 개체수가 우리나라에 기본적으로 서식해야 될 수의 4배 이상이라고 언론에 나오던데, 피해보상 지원, 예방사업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해조수 개체수를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서식지 밀도조사한 자료에 보면 전국에 30만평 단위로 전국 평균이 3.5마리인데 우리 도가 8.5마리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 대책이, 법에 보면 수렵장을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법에 보면 시·군별로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시·군별로 해 주다 보니까 시장, 군수들이 소극적입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겠고요, 그것은 제가 잘 압니다. 저번에 언론에서 보니까 경남도가 전국 시·도에서 피해보상액도 1위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제일 많이 해 줬대요, 그렇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전국 대비를 안 해 봐서,

권유관위원

언론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16개 시·도 중에 1위 했고, 최근에 멧돼지 때문에 사람도 다치고 하는데, 수렵장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올해 경상남도에 함양 한 군데밖에 해제 안 됐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권유관위원

왜 그렇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 보면 시·군단위로,

권유관위원

우리 도에 한 개 군밖에 안 됐잖아요? 멧돼지라는 게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창군에 순환수렵장이 풀렸을 때 거창에서 빵빵하면 합천으로 날아버립니다. 무슨 울타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조금 포획이 될지 모르지만 며칠 지나면 도망 다 가버립니다. 죽을려고 있겠습니까, 총소리 나는데!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법령 개정을 건의해서,

권유관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환경부에다가 건의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전에는 도 단위로 순환수렵장이 개장됐거든요. 도 단위로 됐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권유관위원

최소한 도 단위는 돼야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문성은 없지만 전국적으로 개체수가 4배 이상 증가했다면, 전국적으로 1년 정도 동시에 수렵장을, 1년에 4개월 동안 하지 않습니까. 4개월 동안 수렵장을 해제해서 개체수를 줄여보면 어떤 통계가 나올 거 아니냐, 1년에 안 되면 2년을 하든지. 이렇게 건의를 해야지, 지금 도심지에 멧돼지가 출몰해서 사람을 위협하고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올해는 왜 함양에만 해제됐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저희들도 그 문제를,

권유관위원

시·군에서 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한마디로 요약해서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18개 시·군을 교대로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법령을 개정해서 도에서 수렵허가를 할 수 있도록,

권유관위원

도 전체를?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도 전체보다 동부권, 서부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것을 건의하셔서,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함양에 풀려도 함양지역에도 금엽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상남도 전체를 해체해도 부분적으로 금엽구를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개체수가 줄지, 돼지가 번식률이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개체수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피해보상 지원, 피해예방 사업 이런 거 보다도 빨리 지금이라도 전 시·군에다가, 유해조수수렵 기간 있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전 시·군에 해서, 겨울철에 먹이가 없기 때문에 활동을 많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개체수를 줄여야 됩니다. 지금 겨울철이니까 농작물은 없지 않습니까. 농작물 피해가 없다고, 총기는 경찰서에서 관리하지만 경찰서에서 농작물 피해 없으니까 총기 허가 못 해 준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농작물 없어도 지금 먹이활동 많이 할 때 지금 포획해서 개체수를 줄여야 된다, 지금 겨울에 빨리 해야 됩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오늘 공문을 시·군에 보냈는데, 시·군에서 유관기관 단체로 하여금 멧돼지기동포획단을 구성해서 조치를 하고,

권유관위원

시·군에다가 그런 것을 하든지 어쨌든 해서, 엽사들이 시·군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엽총 실탄도 전부 수입합니다. 수입하기 때문에 비쌉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사람들 일당은 못 줘도 실탄값이라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전혀 안 되고 있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피해보상 지원이나 피해예방 사업 이런 거보다 그런 것을 해서 개체수를 빨리 줄여야 됩니다. 근본적인 원인부터 차단해야지, 멧돼지는 자꾸 늘어나는데 보상해 주고 하면 뭐 합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법령 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뭔가 개선책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다음에 따오기 이야기 좀 하고 넘어갑시다. 따오기 이야기는 한번 해야 됩니다. 내년에 예산이 왜 5억원밖에 없습니까, 도비가 1억원뿐입니까?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 재정도 열악한데 군비가 4억원이고 도비는 1억원밖에 편성 안 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저희 입장을 밝힌 바도 있는데요. 올해부터 사실상 도가 1억원씩... 창녕군에는 5억원이 필요한데,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권유관위원

군에서 얼마 요구합디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5억원이 든다, 최대한으로 지원해 달라!”

권유관위원

자료에 도비 1억원 해서 20%, 군비 80%,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요, 복원센터운영비가 5억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세부내역을 보니까 2억7,000만원 정도 드는 거 같아요.

권유관위원

과장님! 따오기복원센터 한번씩 가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자주 갑니다.

권유관위원

따오기가 얼마 전에 한 마리 죽어버렸는데, 지금 2년 넘었는데 4마리 번식했습니다. 어느 세월에 해서 방사할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금년에 한 마리 죽은 것은 태어날 때부터, 소위 사람으로 치면 미숙아,

권유관위원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창녕군 계획이 도 계획이, 얼마 전에 5년 후에 방사한다, 5년 후에 뭐 가지고 방사할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5년 후에 50마리 이상 개체수를 늘려서,

권유관위원

50마리로 개체수를 어떻게 늘릴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지금 그것 때문에 중국하고 일본하고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처음에 중국에서 두 마리 가지고 올 때 무료로 가지고 왔지요. 비행기삯만 7,000만원 들여서 무료로 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들은, 다음에 반드시 근친교배를 피하기 위해서 추가도입이 필요합니다, 따오기가. 일본도 그랬고. 그때는 반드시 엄청난 돈을 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일본 사도섬에도 갔다오고 중국 양현에도 다 갔다 왔습니다. 엄청난 돈을 요구한답니다. 막연하게 예산만 투입해서 행정력 만 낭비하고 이래서 어느 세월에 따오기 50마리, 100마리 늘려서... 지금 2년 넘었는데 4마리 늘어났는데, 어느 세월에 방사할 겁니까? 방사도 아무 대책도 없습니다. 새가 날아가 버리면 그만이고, 지금 환경오염된 상태에서 거기에서 며칠 있다가 죽어버릴 수도 있고, 지금 이런 막연한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창녕군 의원할 때 따오기복원추진위원을 했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이게 좀, 지금 국장님 고개만 끄덕끄덕 하지만 과장님 차원에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국가 차원에서 따오기 추가 도입을 빨리해야만 번식이 빨리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자꾸 교류만, 연락만 하면 중국 사람들이 줍니까? 안 줍니다.

호기

김호기환경녹지국장

지난 9월에 과장님하고 창녕군 과장님하고 중국 양현에 갔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근친교배를 피해야 되고 그다음에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성조를 빨리 좀 확보해야 되는,

권유관위원

추가 도입 빨리 되어야 됩니다.

호기

김호기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내년 1월이나 2월쯤 돼서 중국하고 따오기 서식에 관한 포럼을 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내미는 카드가 뭔가 그걸 지금 알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리고 국장님, 일본하고 교환, 이런 교류는 추진 안 합니까?

호기

김호기환경녹지국장

일본은 이미 방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선 경험적인 것을 가지고 일본 사도 또 환경부하고 교류를 하면서 실패라든지 성공사례들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지금 게이지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차 방사를 한 번 했다가 거기에서 가능성이 있을 때 방사를 하고 그다음에 세진리 쪽에 늪을 복원해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관광인프라하고, 그다음에 따오기 먹이인 미꾸라지를 해서,

권유관위원

그건 나중 문제고, 지금 따오기 추가 도입을 해야 어떻게 되지,

호기

김호기환경녹지국장

추가 도입은 아마 내년도에,

권유관위원

교류만 자꾸 하고 있고,

호기

김호기환경녹지국장

내년도에 꼭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국제심포지엄 개최 이것은 누구하고 하려고 합니까? 어느 나라 사람들하고 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한대로 8월에 따오기 추가 도입 관련해서 협의차 환경부하고 같이 중국 임업국을 갔다 왔습니다.

권유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구를 데리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다녀왔는데 그때 임업국에서 협의한 내용이 뭔가 하면 양국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상호교류방안과 구체적인 상호협력사업을 마련해서 국가간의 MOU체결 후에 이를 토대로 추가 기증문제를 선 해결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저희 도에서는 외교부를 통해서 그러면 세미나 하자, 임업국하고 그다음에 중국 양현하고 관계인들 여섯 분 오셔서,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와서 할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오라고 그랬습니다.

권유관위원

중국 사람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랬더니 내년 상반기쯤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권유관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전에 국제심포지엄을 우포 생태관에서 한번 했는데 캐나다 사람인가 조류학자인가 이런 분들 와서 통역 몇 마디하고 그게 무슨, 그런 심포지엄을 해서는 안 된다. 본 위원도 그때 참석을 했는데 예산만 들어가지 아무 의미 없는 일입니다. 어쨌거나 빨리 추가 도입해서 번식해서 방사시킬 연구를 해야지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사진 보여주고 얘기하면 뭐 합니까? 아무 소용 있는 일을 자꾸 하더라니까요. 이것은 중국 사람이 직접 온다니까 좀 다를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밤새도록 해도 할 이야기가 있는데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론은 우리 창녕에서 볼 때도 지금 막연한 예산 투입 같아요. 제가 볼 때 막연한 예산 투입, 하여튼 결론은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해서 나중에 나무아미타불 안 되도록 하세요. 본 위원은 지금이라도 손떼면 많은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나 이미 많이 진행이 되어 버린 상태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다음에 앞으로 추가 도입 시에 비행기 대절해서 오지 마십시오. 배로 싣고 와도 되고 화물칸에 넣어 와도 됩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대절 안 해도 돈은 어느 정도, 그게 많이 듭니다.

권유관위원

그래도 7,000만원씩 주고 전세기로 그렇게 들여오지 마십시오, 앞으로 추가 도입되면.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화물기에 들어와도 5,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권유관위원

배에 싣고 들어오면 돼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배에 싣고 들어 와서 나중에 스트레스 받아서 문제되면 또,

권유관위원

괜찮습니다. 배 싣고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신경 많이 써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우성위원장대리

권유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정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석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위원

짧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조서 18페이지에 우포늪 자연훼손 감시활동 지원이 있는데 두 분이 일 하시네요, 1월부터 12월까지.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하루 종일 일 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우리 도가 지원하는 분도 있고 국가관리기관인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도 같이,

석영철위원

그게 아니고 도비 1,000만원하고 군비 1,000만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명의 인건비가 2,000만원 아닙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석영철위원

이분들이 1년 동안 근무하시는 분이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290일간.

석영철위원

290일간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휴일 빼고.

석영철위원

휴일은 당연히,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하루 휴일...

석영철위원

그것은 당연히 돈을 줘야 되니까, 1,000만원이면 최저임금도 안 되거든요. 이거 다시 산정해야 되고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게 하루에 보니까 3만4,900원으로 해서,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자꾸 욕먹잖아요.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 그것만 주면 됩니까? 계산해 보세요. 지금 최저임금도 안 나옵니다. 다시 계산해 주시고요. 줄만큼은 주고 일을 좀 시키세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석영철위원

아니요. 어차피 경남도의 무기계약직 문제가 인건비 상승요인이 발생해서 내년에 상승하니까 맞춰서 그렇게 내년에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최저임금도 안 됩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다음에 사업조서 51페이지에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인데 이게 경상남도 도 기관이 아니고,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운영주체가 어디입니까? 창원대학교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창원대학교 안에 부설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창원대 부설기관으로 광특회계로 환경부 돈을 내려주면 도도 내려준다는 이런 얘기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석영철위원

거기에 우리 관여 안 합니까? 운영에 관여 안 하나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관여합니다. 위원회가 낙동강청장이 운영위원장으로 되어서 각 이해관계 기관들이,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투여했으면 예산 투여한 만큼 여기에 대해서 성과를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저희들도 예산에서 미처 체크되지 않는 부분에, 우선 기본계획을 세운다든지 또 어떤 현안사업이 있어서 조사를 시켜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과제를 지어서 저희 과제를 채택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래서 드린 말씀인데 어차피 환경문제 결과를 위한 자문기술이니까, 지금 보면 창원 같은 경우에는 공단하고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 기업의 환경문제 때문에 제일 골치 아픈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쪽 동네에 기업의 환경문제개선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이런 연구기관에서 연구조사를 해서 기업에서 어느 정도 환경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좋 거든요. 그걸 나중에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기존에 그것도 조사된 것이 있을 겁니다.

석영철위원

없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석영철위원

없어요. 제가 알기 때문에, 그게 운영주체가 창원대학교라 하더라도 도에서 어차피 도비 3억8,000만원을 투자하니까 도에서 연구용역을 맡길 부분들은, 기술자문이나 할 것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과제는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어차피 국가산단하고 연관되는 문제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석영철위원

그다음에 사업조서 55페이지에 환경체험 교육프로그램 지원 이것은 이미 신청이 끝난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일단 정해졌습니다.

석영철위원

정해졌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정해졌습니다.

석영철위원

이게 추가로는 안 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이게 환경부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스펙을 짜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석영철위원

언제까지 신청하는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끝났습니다.

석영철위원

언젠데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내년 4월에 2012년도 것을 신청... 올해 사업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석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우성위원장대리

조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농어촌에 버려져 있는 폐비닐 그다음에 농약 빈병 하는데, 병하고 비닐하고 그다음에 건전지 등 정말 토양오염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노인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확대 시행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농약 빈병, 도비 5,000만원 내년도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많이 늘려져 있는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얼마든지, 한국재생공사와 연계해서 노인일자리창출하고 연대하는 사업이 되면 효과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걸 신년도 업무계획에 좀 반영을 시켜서 추진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늦게까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658페이지하고 659페이지입니다. 습지보전관리사업하고 우포늪 훼손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예산은 4대강 사업과 충돌하는 사업 아닙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우포늪 훼손지 복원사업은 4대강하고는 무관합니다.

김경숙위원

4대강하고 무관하고, 그러면 습지보전관리사업은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4대강하고는 무관합니다.

김경숙위원

예, 다행입니다. 4대강사업은 워낙 우리 경남에서 쟁점화 되는 예산들이라서 좀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습지보전관리사업에 내년도 국·도비 합쳐서 예산이 책정되었죠? 얼마 되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습지 관련되어서 관리사업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숙위원

제가 페이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658페이지라고요. 24억4,314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없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우포늪 훼손복원사업비 관계 말씀하시는,

김경숙위원

습지보전관리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것은 금년도는 없고 내년에,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내년에 우포늪에 농지로 변형되었던 것을 일부 좀 습지로 환원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에서, 전국 처음으로 국가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우포늪은 보는 것으로 해서 보전성을 하고, 농지로 된 것을 다시 환원시켜서 그 지역을 또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중앙에 건의를 해서 노력해서 국비를 20억원 받아온 겁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습지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일단 습지는 생태계의 보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김경숙위원

또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수질정화기능도 있을 것이고 또 홍수조절기능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야생 동·식물들 서식지가 될 수도 있고,

김경숙위원

그러면 낙동강 하구가 우리 경상남도에서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알고 계시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것은 모르는데요.

김경숙위원

’99년도에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우포늪은 되어 있지요. 지금 우포늪은 습지보호구역도 지정이 되어 있고, 생태경관보전지역도 지정이 되어 있고, 현재 천연기념물지역으로도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낙동강 하구가 ’99년도에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제가 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

호기

김호기환경녹지국장

거기는 부산 관할지역입니다. 을숙도 쪽입니다.

김경숙위원

예, 부산. 낙동강 하구, 그러니까 부산 관할이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제가 낙동강 하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쪽에 또 단양쑥부쟁이도 자라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낙동강 개발되고 있는데 우포늪 습지보전 예산이 책정되어 졌고 또 우포늪 복원비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우포늪은 얼마만큼 훼손되어졌으며, 어떻게 복원하실 것인지 그 계획을 제가 한번 듣고 싶은 겁니다. 그 예산이 2개 다 다른 겁니까? 우포늪 복원 비용에 대한 금액은 제가 보니까, 659페이지입니다. 22억원이더라고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방금 말씀드린 우포늪이 훼손되어서, 22억원 사업비는 농지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환원시키는 사업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22억원이고요, 여기에 또 있습니다. 다른 것이 또 있는 거예요. 658페이지에 습지보전관리 해서 24억원이 또 있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친 겁니다.

김경숙위원

국·도비를 다 합쳐서 그렇다는 건가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총계.

호기

김호기환경녹지국장

24억원에 20억원의 습지복원사업비하고 습지등급화에 들어가는 1억4,500...

김경숙위원

항목이 다 보태져서 그렇다는 건가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계입니다. 국내여비도 있고 업무추진비도 있고,

김경숙위원

보태져 있다는 겁니까?

호기

김호기환경녹지국장

예.

김경숙위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항목이 다 다른 것인 줄 알고, 과장님 그거 확실한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습지 총량제 도입으로 습지등급화 조사연구사업도 있고, 우포늪 자연생태 해설사 운영도 있고 총계를 말씀하는...

김경숙위원

그러면 그 안에 습지보전관리 업무추진비라든지 국내여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보태져 있는 거라는 거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제가 이해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포늪 습지를 보전하는데, 복원하는 것이 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대지를,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복원한다는 거죠.

김경숙위원

어떻게 복원하신다는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다시 농지를 습지로 만드는 거죠.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대지화 되어 있는 것을 습지를 만든다 이런 말씀이세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현재 농지가 되어 있는 것을 또다시 습지로 만든다는,

김경숙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우선 당장 늪으로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거지요.

김경숙위원

늪으로 하면, 그냥 놓아두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을 동원하신다는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토지보상을 해서,

김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지보상을, 방법적인 것을 말씀드린... 저는 어떤 식으로 만든다 그게 아니고 기술적인 방법을 여쭤보는 거죠.

호기

김호기환경녹지국장

현재 논하고 우포늪하고 둑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호기

김호기환경녹지국장

늪하고 논 사이에 둑이 있습니다. 그 둑에 있는 물을 일부 흘려서 그 부분에 물을 계속 채워서, 물이 채워져 있으면 그 부분이 장시간 지나면 늪으로 바뀌게 됩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토지보상비라든지 업무추진비에 소요된다는 금액이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아니요. 거기에 들어갈 시설들이 보면 생태,

김경숙위원

시설투자는 어떤 것이 되는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생태습지 복원도 해당이 되고 대체습지, 비오톱 조성도 하고 생태탐방 관찰데크도 설치하고 생태체험장도 설치하고 수생식물관찰학습장도 조성하고 조류관찰시설도 만들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들을 설계에 의해서 거기에 넣을 겁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 우포늪 주변에는 다양한 데크도 만들어져 있고 탐방로도 만들어져 있는데 또 다른 시설물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지금 기존의 늪에는 원칙적으로 시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넣는다든지 기존에, 옛날 습지보호구역 지정 이전에는 전망대가 있었고, 그 뒤에 보호구역이 지정되고 나서부터 일제히 건립 행위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 습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복원을 하신다 하기 때문에 제 생각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모든 것들이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아니한만 더 못하다, 과유불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복원을 하신다면 데크를 설치하거나 기타 여타의 시설물을 보강하기보다는 그냥 물이 유입되어서 습지화 되어 있는 그대로 두는 것도 저는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예산들 좀더 절감해서 다른 쪽으로 써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우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밀양에 있는 오산습지, 관리되고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밀양에 오산습지가,

이종엽위원

아마 밀양 쪽이지 싶은데요, 낙동강변.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난번 낙동강사업 한다고 거기에 관리가 안 돼서, 흙 갖다 붓고 난리를 했었는데 그거 복구 전부 다 했어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습지에 대해서 습지 관리부서가, 이게 습지보전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조차도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요. 그게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들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지원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조서 71페이지, 예산서 672페이지입니다. 농어촌마을상수도 위탁관리사업입니다. 이게 원래 예전부터 전문업체에 민간위탁해서 관리되어 온 건가요?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아주 옛날에는 아니고요.

석영철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민간위탁,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연도는 지금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마을 분들이 관리를 하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다보니까 기준이 초과되어서 관리가 좀 소홀히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물을 위생적으로 마셔야 되는데 관리가 어려워서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업체에게 맡김으로써 본인들은 생업에 좀 열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어촌마을에 보면 상수시설이 좀 미흡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수도시설에 한해서 전문업체에 맡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다른 시·도도 다 이렇게 전문업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경우는 없나요?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직접 관리한다는 것이 사실 전문가가 아무래도, 물을 먹는 데는 수질을 측정하고 하다보면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나 생각,

석영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기조사나 이런 것들은 누가 하는데요?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정기조사는 전문업체가 하고,

석영철위원

그 결과치를 우리가 받기만 하나요?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아니요. 관리기관에서도 저희들이,

석영철위원

보건환경연구원요?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예, 검사를 합니다.

석영철위원

우리 주민들이 먹는 물에 관계된 문제니까, 일단 위탁관리업체 현황하고 그다음에 3년간 수질조사 한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 데이터 있을 것 아닙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예.

석영철위원

그거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고맙습니다.

조우성위원장대리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위원

지하수이용실태 있죠?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몇 페이지...

이종엽위원

671페이지입니다. 지하수이용실태조사 및 방치공 원상복구 해서 중간쯤 있습니다. 매년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지하수위의 부족으로 인해 물이 없어서 아마 폐공을 시키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사용을 안 해서 방치되어서 방치공으로써 폐공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 빈도나 이런 것들이 우리 경상남도 내에 수적으로 얼마나 되고, 연도에 얼마나 감소하고 있는지 지금 실태조사 되어 있습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실태는 현재 매년 하고 있는데, 200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법이 ’93년도부터 제정되어졌는데, 그전에 농수로라든지 가뭄 때 지하수를 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확인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 많은 조사가 되어서 지금 현재 허가나 신고 받은 지하수공들이 약 8만4,000여개가 됩니다. 여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방치공에 대해서는 전부 다 원상복구, 그러니까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지하수가 원상복구가 안 되므로 인해서 수질오염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이종엽위원

그런데 복구도 중요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지하수위가 이제, 아까 물관리 로드맵을 석영철 도의원이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금년 2월에 물관리 로드맵 용역조사를 보면 용역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 행정에서 그걸 이행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산간지역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합천댐, 밀양댐 이런 댐들을 좀 보강해서 물 확보를 하고,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지하수를 정리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내용상에는 다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실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하수 문제도, 지하수 수위가 어느 정도 됐을 때 폐공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는 깊이를 50m 정도 팠는데도 물이 있어서 폐공할 이유가 없었는데 요즘은 30m 깊이면 폐공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지금 현재 지하수에 대해서는 조사하는 용역회사마다 천차만별 차이가 있습니다만 옛날에 도시화되어지기 전, 지금 현재 거의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불투수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하수 수위가 꼭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것도 아니고 아랫부분이, 지표상에서는 표면이 아랫부분이라 하더라도 지하수위는 또 방향이 다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화가 많이 이루어진 관계로 현재 우리나라에 보면 물 부족이라 하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사실 적다라는 것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엽위원

이전의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깊이가 자꾸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깊이 팠던 지하수가 유지되었던 것이 이제는 30m짜리도 폐공을 시켜야 되는 상황들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인데, 저는 지하수이용실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단순히 관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급속도로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독일처럼, 예를 들면 도시가 형성될 때 투수층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이루어진다거나 이럴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하수 관리하는 부서가 통계를 좀 정확히 가지고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그것은 연구를 계속 해야 되고 저희도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옛날에는 모든 개발사업을, 개발위주로 왔지 않습니까? 사실은 환경이 보면 좀 뒤로 돌리는... 지금 현재 와서 친환경개발이다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투수개념이나 이런 것을 도입해서 도시에 지을 때 보도블록도 밀폐보다는 투수가 좀 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현재 전환 중입니다. 앞으로 가면 점점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위원님 말씀한대로 지하수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종엽위원

그래서 아까 8만4,000공 정도, 금년 11월 말까지 혹시 조사된 것이 있으면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8만4,000공 전반에 대해서 조사는,

이종엽위원

다 안 되어 있고요?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수질의 수위를 말씀합니까? 수량을 말씀하시는,

이종엽위원

폐공하고 수량하고, 폐공시킨 것하고 유지되고 있는 것하고.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그 실태조사 현황은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폐공 사유에 대해서까지 전부,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폐공 사유는 주로 보면 사람이 살다가 집을 옮겨서 수자원이 있어도 사용이 안 되어지는 폐공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옛날에 가뭄 때 일시적으로 팠다가 농사를 짓지 않아서 불필요해서 된 폐공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한테 신고가 잘 들어오고 하면 다행인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 되어졌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포상을 걸어서 폐공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해서라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폐공이 찾아졌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시키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복구가 올해 것만 하더라도 현재 171공을 복구했었습니다. 또 계속 찾고 있고 복구 중입니다.

이종엽위원

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우성 부위원장, 손석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손석형위원장

이종엽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1페이지, 밤나무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21억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지금까지 밤나무관리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 왔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증액된 사유는 밤 대체작목 조성비하고 토양개량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된 겁니다. 681페이지에 토양개량사업하고, 682페이지 밤 대체작목 조성 그겁니다. 밤 대체작목 조성비가 올해 19억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사업이 2억원 정도 그렇게,

황종원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밤나무관리에 대해서, 보니까 국비도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고 한데 그동안 사업을 안 해 왔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밤 대체작목 조성비는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뭐냐 하면 큰 이유가 노령화된 밤나무를 폐농시키는,

황종원위원

그렇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에 대한 지원이 ㏊당 700만원인데 국비가 40%, 도비 6%, 시·군비가 14%, 자부담 40%해서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밤 하는 대신에 더덕이라든지 고로쇠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황종원위원

대체작목으로 대체할 수 있게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황종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원기준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서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그 대상도 확정이 됐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황종원위원

그러면 지원기준하고 대상을 자료로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손석형위원장

황종원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위원

과장님 698페이지, 도립공원유지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립공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도립공원이 두 군데 있습니다. 가지산도립공원하고 연화산도립공원 두 군데, 가지산은 밀양시하고 양산시가 있고, 연화산은 고성군입니다.

권유관위원

아니 가지산은 밀양시하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하고 양산시에 걸쳐 있는 것이고, 연화산은 고성군에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가지산 하나만 그렇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가지산이 분포되어 있는 산이 밀양시하고 양산시 2개 시에 걸쳐 있는 것이고, 연화산은 고성군에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가지산하고 연화산도립공원에 입장료 받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입장료는 안 받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전혀 안 받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저번에 받았다가 국립공원이 폐지되는 바람에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안 받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주차료는 받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받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주차료는 어디에서 받고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 내용이 전부 시·군에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밀양시만 해당이 될 겁니다.

권유관위원

시·군에 위임을 해서 받고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밀양시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시·군에 위임해서, 그러면 받아서 어쩝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자기들 관리사무소 운영비 및 시설관리 사무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입장료나 주차비나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입장료 안 받으면 주차비도 안 받아야지.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시설관리이기 때문에, 입장료를 관리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조금 충당하기 위해서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권유관위원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우리 도에서 압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다른 기타의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이 받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국립공원은 주차비도 안 받는다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제가 그것은 확실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주차비 안 받습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입장료만 면제되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국립공원에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권유관위원

주차비도 안 받던데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주차비도 안 받습니다. 문화재관람료만, 지금 연화산도립공원에 문화재관람료 받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아마 있으면 받고 있을 겁니다. 제가 확실히 확인이 안 됐는데... 지금 받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받고 있어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권유관위원

그런데 밀양 얼음골 있죠? 얼음골 거기도 도립공원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도립공원입니다.

권유관위원

거기에도 그러면 가지산으로,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도립공원으로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가지산도립공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가지산도립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권유관위원

거기 입장료 안 받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거기도 입장료는 안 받습니다.

권유관위원

주차비는 받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권유관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왜 국립공원 주차비 안 받는다고 얘기하느냐 하면, 합천 가야산에 가면 입장료도 안 받고 주차비도 안 받습니다. 다른 데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합천 가야산에 가면, 합천 해인사로 가는 정문 말고 뒤쪽으로 가는, 어디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기는 주차장도 있고 입장, 무슨 호텔도 있고 그렇던데 거기는 입장료, 주차비 다 안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립공원도 같은 맥락에서 입장료를 폐지하면 주차비도 같이 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확인을 해 보십시오. 확인하셔서 입장료를 안 받으면 주차비도 안 받아야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되지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리고 거창에 금원산 그거 도립공원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권유관위원

거창 군립공원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거창 군립공원도 아닙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뭡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냥 금원산입니다. 도유림입니다. 땅은 도 땅입니다.

권유관위원

땅은 도 땅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권유관위원

도립공원은 아니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도유림...

권유관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관리는 거창에 위탁 주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거창에 위탁 줘서 도에서 관리하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권유관위원

입장료 받지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지금 입장료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받지 않고 단지 입장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냥 산에 가는, 등산하는 사람도 입장료 받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아마 이동하는 사람은 안 받고, 만약에 자연휴양림에 머무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군에 위탁을 주고 있네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권유관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한번 가보니까 군에 위탁을 줘서 그런지 어떤지 몰라도, 전에 혹시 민간이 관리한 일 없어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있지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권유관위원

차를 타고 들어가면 관리소가 우측에 있어요, 그렇지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우리가 차를 운전해서 들어가면 좌측에 있어야 돈도 주고 할 것 아닙니까? 어느 입장료라도, 국립공원이고 들어가면 입장료 돈 받는 사람이 나와서 돈을 받는데 거기는 어떻느냐 하면 우측에 있어요. 그런데 안에서 돈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운전자가 내려야 돼요. 그래서 내려와서 받아가라, 오라고 그래요, 와라! 그래 가지고 그거 되겠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아니 돈 받는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와서 달라 이거야, 와서!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군에서 안 하고 아마 민간이 하는 것으로,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민간으로 하다가,

권유관위원

지금 군에서 하고 있어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거창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관리소가 어느 쪽에 있든지 입장시간에는 근무자가 누가 하든지, 민간이 하든지 나와서 입장객들 편의위주로 요금을 징수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것은 어디 공산당도 아니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한번 확인하셔서 입장객들한테 서비스 잘 할 수 있도록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이상입니다.

손석형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가 연간 70억원 정도 나가지 않습니까? 66억9,000만원이니까. 지금 현재 7대를 임차하는데 보통 몇 ℓ짜리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종류가 2,500짜리, 3,000짜리, 2,600짜리 큰 것은 3,400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제일 큰 것이 3,400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3,400입니다.

조우성위원

3,400ℓ 가지고 야간에 산불이 났다,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지금 헬기가 야간에는 뜰 수가 없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렇지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조우성위원

그러면 야간에는 타는 것을 보고 놔둬야 된다 그렇지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일몰시간 이전에 헬기가 갈 수...

조우성위원

그런데 다른 기종들로 체인지한다거나 외국 것을 도입하면 야간에 가능한 그런 헬기는 없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헬기는 없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렇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조우성위원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6,000ℓ짜리를 수입하면 야간 진압이 가능하답니다. 어쨌든 제가 한번 일단 링크는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보기로는 산불이 났는데 야간에 초동진화가 안 되면 그냥, 이것은 안 되거든요.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경남도가 대응을 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생각에서,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위원님, 3,000이든 5,000이든 물 용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헬기가 야간에 뜰 수 있다면 적극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예, 제가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손석형위원장

조근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근도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관광을 많이 중요시합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어린 아이들 아토피라든지 알레르기에 좋다는 수목을 개인이 가꾸어놓은 산이 많습니다. 이것을 등산로를 개발하면 되는데, 참 좋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산림녹지과나 시·군에서 등산로를 개설하면 산불이 난다는 그런 시각으로 사업계획 구상이 아예 무산되는 일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산불 때문에 등산로를 개설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지역인지를 모르겠는데 단지, 시장·군수의 의지만 있으면 어느 지역이든 등산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아니 그것을 시·군에 조사를 해서, 건강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정지를 조사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도비를 얹어줘야 시·군에서 등산로를 개설하게 됩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조사를 해서 등산로를 닦도록 하겠습니다.

조근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손석형위원장

조근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9시 0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손석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2011년 당초예산 심사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보건연구부장입니다. 허종수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정종우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손석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시죠? 검토보고 설명은 생략하고,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1페이지, 예산서 71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종원위원

수출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 및 조사 연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1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좀 늘었네요. 2억1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보니까 연구개발비 3,000만원, 자산취득비 3억3,400만원, 전년도 대비하면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마는 한 1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지금 여기 목을 살펴보니까 거의 인건비고, 물건비고 자산취득비, 자본지출로 되어 있는데, 거의 보니까 운영경비고, 올해도 보니까 이것보다 예산이 훨씬 적은데, 2010년 검사실적하고 검사 결과가 나와 있죠?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6일 현재 수출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 지원 실적은 파프리카 217건, 고추 73건 등 수출농가에서 의뢰된 농산물 698건을 검사 완료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365건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습니다마는

황종원위원

부장님, 그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여기 예산서에 시험비라 해서, 이것도 보니까 시험연구비가 아니고 잔류농약 검사용 시약이고, 표준품, 초자 이런 구입비거든요, 실제.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러면 뭘 가지고 연구하고 개발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예산 자체가, 그래서 제가 2010년도에는 어떻게 했는지 여쭤 본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부적합 판정 받은 게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부적합은 난 게 없습니다. ·

황종원위원

없죠. 이런 식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것 제대로 검사나 한번 해 봤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철저히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부적합 판정이 없었다,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이런 부분은 우리 경남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석형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산하에 있는 검사장비, 실험장비 내역하고, 그게 뭔 검사를 하는지 상세 사항을 한 부 주시고, 그리고 원장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거나 실험했던 결과는 곧 생명이죠?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장

제가 일전에 창원 강변여과수 문제 가지고 내가 자료를 냈는데, 그 당시 내용이 허용기준치 이상 나왔다, 이렇게 한 것 아니거든요. 지하수에서 검출되었다는 것이 문제고, 그에 대한 대책이 없다, 여과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사고가 터지면 대책이 없으면 그 물을 그냥 마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강변여과수가 전혀 여과되지 않더라고요. 그런 강변여과수의 허점이 이 결과에서 나온 것이잖아요. 강변여과수는 원수가 좋으면 여과하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효율적일지 몰라도 원수가 오염되면 여과하는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은 그대로 마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지적했는데, 그게 치수가 오락가락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결과는 생명인데, 당당해야 되고, 자기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줄 알아야 되는데, 아! 골치 아파 죽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 맞죠?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측정 분석 자료는 저희가 자부를 합니다. 또 이게 국제적으로 인증을 저희들이 받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연구원의 검사 인력이라든가 장비면에서는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명같이 여기고 있고, 또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장

저는 신의하고, 상당히 긍지를 갖는데, 아주 좋은 결과를 발견한 것이거든요. 저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강변여과수가 마치 미래의 취수사업인양 그렇게 너무 과대홍보가 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검사결과가 나옴으로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미래의 취수장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조금 실질적 사항 가지고 언론적 논쟁이 있을 때 겁을 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오히려 명확하게 당당함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연구원에는 보편적으로 보니까 잘하자고 하는 토론인데, 강변여과수의 사고 대책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내가 이번에 알았어요, 그걸. 물론 철분이 많고 하는 것도 제가 알지만, 그것까지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나온 팩트를 가지고명확하게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이게 우리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잘 하고, NP10, NP3하는데 이것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아! PM10.

손석형위원장

PM입니까? PM10, PM3 이렇습니까?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particulate matter라 해서 먼지 중에 10이라는 것은 입경이 10마이크로미터, 그다음에 PM2.5는 2.5마이크로미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주 미세먼지로써 폐까지 들어가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그것 역시 저희들이 강변여과수 1,4-다이옥산 같이 어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해서 가동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손석형위원장

제가 잘은 모르는데 미세한 먼지는 폐까지 가기 때문에 사실 PM10에서 나오는 이것은 거의, 우리가 코로든 입으로든 걸러 버리면 폐까지 안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번 이 기계는 폐까지 들어가는 그 성분을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PM2.5가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장

이것은 예를 들면 통합 창원시 같은 데 공단과 주택이 함께 있는 데는 상당히 필요한 것이잖아요. 나중에 잘해서 결과 나오면 우리 위원들에게 홍보해서 진짜 우리 창원이, 산업도시이기도 한 창원이 정말 이 기계를 통해서 얼마나 환경을 명확하게 측정해서 이 수치를 토대로 해서 더 환경도시로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여하튼 저희 연구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측정 데이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신뢰를 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장

원장님, 저는 신뢰를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신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고. 고생 많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사람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잠깐만 앉아 계십시오. 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도시교통국은 내일 제4차 회의 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춘수위원

위원장님, 우리 계획된 것은 해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집행부는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다가, 내일 일정이 싹 틀어집니다.

손석형위원장

아까 서춘수 위원님이 안 계신 모양인데, 간담회에서 정리해 가지고,

서춘수위원

우리가 해 줄 것은 해 주고, 뭐라 할 것은 뭐라 해야 되지.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날짜를 더 늘려서 잡든지.

손석형위원장

그렇게 되었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부터 제4차 회의에 개의하여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반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경상남도의 정례회 중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