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발언

남구청장 안상찬입니다. 존경하는 장복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52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36억 원보다 14억 3,300만 원이 증가된 550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1,800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사회복지분야에 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 및 농림해양 수산분야에 1억 6,6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6억 3,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억 6,9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74억 9,500만 원보다 7억 9,900만 원이 증가한 182억 9,4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무과는 공시지가 관리에 2,000만 원을 편성하고, 건설교통과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 3,000만 원, 도시계획도로개설에 4억 원 등을 편성하여 총 7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 510억 5,100만 원보다 72억 1,700만 원이 증가된 582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70억 3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9억 6,900만 원, 환경보호분야에 2억 1,400만 원, 사회복지분야에 215억 7,300만 원, 보건분야에 7,7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06억 4,7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07억 6,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1억 3,7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38억 8,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는 등 각 분야별 주민복리 증진 및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금년도 152억 6,800만 원보다 46억 9,000만 원이 증가된 199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무과는 공시지가관리에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과는 산림자원 유지관리에 8억 1,100만 원, 숲 가꾸기 사업에 19억 7,600만 원, 임도관리원 및 임도관리 모니터요원에 1,500만 원, 임도보수 및 조림사업에 5억 3,800만 원, 임업기계 장비구입에 1억 2,000만 원, 가로수 해충포집기 설치사업에 1,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마지막 5쪽입니다. 산림보호육성에 19억 8,200만 원, 산림병해충방제에 6억 3,700만 원 등 총 60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34억 3,600만 원, 도시기반시설 구축에 73억 2,700만 원, 소하천 정비에 18억 4,500만 원, 하천재해예방에 2,800만 원, 생활민방위 역량강화에 9,600만 원 등 총 13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지적과는 건전한 도시개발 및 건축행정 운영관리에 5,000만 원,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 및 부설주차장 관리에 1억 3,400만 원, 건축행정 민원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지적관리에 1억 9,1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총 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복덕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당초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정 의무적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 및 계속사업의 추진과 주민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이고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영일만 르네상스를 향한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정책적인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노인복지 관련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대규모 시설보다 접근성이 용이하고 소규모 다량의 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 쪽에 노인복지회관이 있고, 남구에 뱃머리마을에 계획하고 또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읍면별로 작은 소규모 그러니까 어르신네들이 정말 편리하게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고, 또 요즘 상당히 구제역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다녀보면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만 특별히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본청에 있다가 구청에 내려가서 읍면동을 방문하면서 경로당을 방문하고 노인대학을 방문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 북구에 노인복지회관이 있고 남구에 뱃머리마을에 노인복지회관을 세웁니다. 세우는데 상대적으로 남구 복지회관 세우게 되면 시내에 있는 분들은 거기 활용이 많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읍면지역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느끼는 것도 바로 읍면에 노인경로당을 이용해서 우리 시가 그 분들을 어떻게 서비스 해 줄 거나 지난번 순천시에 그런 게 있습니다. 순천시에 보면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와 우리 구청과 합동으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어른들의 건강체크를 해 주고, 또 농기계 수리라든가 각종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안병권 위원님 지역구입니다만 오천 노인대학교가 잘 운영되고 있고, 노인대학교가 제가 가보면 그 분들 굉장히 열정적으로 살아가시더라고요. 그 분들 위해서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됩니다. 우리가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노인들을 위한 그런 읍면별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제역 문제는 저희들 남구 관내는 총 5군데 방역검문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포항I.C부터 시작해 가지고 연일, 달전 광방리, 대송, 그 다음에 오천, 장기 5군데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야간도 체크하고 공무원이 2명씩 파견돼 있고 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습니다만 단지 하나는 오늘부터 추워진다 합니다. 추워진다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로 가지고 약을 가지고 분사를 내서 합니다. 하게 되면 새벽 되면 업니다. 얼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그것을 중단하고 그때는 석회를 뿌리고 아침에 염화칼슘을 같이 뿌립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안전사고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말씀 중에 오천 노인대학 이게 노인대학이 실질적으로 노인복지 부분에 어떤 한 프로그램인데도 그게 어떤 복지회관 같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상당히 복잡하고 인원은 많고 사람이 드나들 틈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할 방안이 꼭 마련돼야 된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본청 자치행정국장을 하시면서 일선에 있는 구청장들 있었잖아요, 그리고 구청장님이 일선에 또 구청장을 해 보니까 구청에 대한 애로사항 또한 일선에서 일하시면서 이것은 내가 본청에 자치행정국장으로 있을 때 이것을 내가 빨리 알지 못하고 못 도와준 데 대해서 미안한 감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위원님 저는 사실 구청 근무는 처음 했습니다. 이제까지 구청 근무는 한 번도 안 하고 본청에 올라와 있다가 구청장으로 내려가서 근무를 해 보니까 구청 행정이 정말로 주민밀착행정이다, 구청 행정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만나서 대화를 해 주고 잘하는 사람은 벌도 주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어려운 사람들 생활보호대상자를 정해 주고 또 도로가 파손되고 인도가 파손되고 이런 불편한 사항을 바로 바로 처리해 주고, 그 대신에 잘사는 사람들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또 세금 안 내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않고 영업을 불법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서를 바로 세워주는 그런 행정이 우리 구청 행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본청에 오래 있은 그런 내용과 구청에 있어 보니까 역시 본청은 본청대로 큰 틀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고 또 시설하고 할 수 있는 게 그런 게 맞다고 보고,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저희들이 과장을 위시해서 우리 계장들 직원들이 합심해서 주민들이 과연 무엇이 불편한지를 찾아서 해 주는 게 우리 구청 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위원님들과 필요하면 머리를 맞대고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그런 게 그 행정이 바람직하다, 제가 못 해 주었다 그것보다는 지금 가서 구청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 보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진짜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 자리에 근무를 해 봐야 그 근무하는 그 분야에서 애로사항이 얼마만큼 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청에 계실 때 우리 구청의 일선에서 일하시는 진짜 구청장 밑에 있는 소속돼 있는 공무원이지만 얼마나 애로사항 많은 줄 압니까? 저는 지역구를 관리해 가면서 주로 북구청을 많이 협의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공무원의 참 그 고생은 말할 것 없습니다. 실지로 승진 관계도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청에 있는 공무원보다도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더 승진이 빨라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모든 행정을 하는 것 보면 본청 위주로 했다 말이요. 그래서 이제는 본청의 자치행정국장도 하셨기 때문에 구청에 내려오셨으니 구청의 공무원들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북구청장 김보미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세무과 김홍열 과장입니다. 산업과 이경락 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 황영만 과장입니다. 건축지적과 권대수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장복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북구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583억 7,700만 원보다 5,500만 원이 증액된 58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 예산 중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5억 7,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억 4,3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2억 6,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읍면동은 지역개발 사업 등에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71억 1,700만 원보다 4억 300만 원이 증액된 175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는 산업과는 1억 3,200만 원으로써 효율적인 산림관리에 6,2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건설교통과는 2억 7,100만 원으로써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 6,9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564억 5,800만 원보다 30억 9,100만 원이 증액된 595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 예산이 514억 9,400만 원으로써 금년도보다 26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5억 7,7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9억 1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2억 7,1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43억 5,900만 원, 보건 분야에 1억 5,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07억 5,1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88억 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에 16억 7,200만 원이며, 읍면동 예산은 80억 5,500만 원으로써 금년도보다 4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공공해정 분야에 39억 5,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5억 9,900만 원, 기타 사업에 2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152억 8,900만 원보다 31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84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세무과는 개별공시지가 관리 사업비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과는 65억 7,500만 원의 예산으로써 산림자원 관리 사업에 6억 3,500만 원, 읍면 숲가꾸기 사업에 20억 2,100만 원, 산불방지대책에 20억 3,800만 원, 조림사업, 산림보호, 병해충 방제사업 등에 18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건설교통과는 113억 800만 원의 예산으로써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23억 3,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48억 1,000만 원, 지역현안도로 개설에 사업에 16억 6,800만 원, 읍면 소하천 정비 사업에 17억 8,200만 원, 재해예방, 민방위 훈련 등에 7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건축지적과는 4억 3,100만 원의 예산으로써 도시개발 사업, 건축행정 운영,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에 1억 3,800만 원, 도시건축 민원창구 운영에 5,500만 원, 지적관리 사업에 1억 5,900만 원, 그리고 부서 행정운영 경비에 7,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복덕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1년도 당초예산안은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과 계속사업 마무리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북구청 전 직원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을 보니까 말이지요, 우리 북구청이 30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또 남구청에는 72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비율은 북구청에 5.5% 14.1%인데 이게 너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이것 누가 어떻게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된 겁니까?

그것은 저희 큰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면 지역에 시행하는 사업인 정주권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북구에는 청하면에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3년간 하던 사업이 내년도에 마무리사업이 되고 그게 끝나면 남구로 옮겨서 동해면에 내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 사업비가 30억이 저희는 끝나는 마무리사업이고 남구는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30억의 예산이 차이가 나고 숲가꾸기 사업이 한해는 북구 쪽에 집중적으로 하고 한해는 남구 쪽에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양구청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 때문에 그 예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저희도 예산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라서 특히 북구가 예산이 작은 부분은 아니고 꼭 필요한 예산은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구청, 북구청의 형평성 문제가 없다?

예. 남구의 정주권 사업이 끝나면 또 북구에 면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격년제로 오고 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내세우고 이러는데 청하지역에 갈 것 같으면 신흥 소동지역에 포항시 철강공단에서 밀려오는 큰 사업 그러니까 철을 다루는 이런 사업들이 그쪽으로 지금 집중돼서 들어오고 있는 걸 청장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가 아주 업체들 규모에 비해 가지고 좀 복잡하고 한데 그리고 진입로 이번에 북구청에서 가변차선 내는 것을 아마 예산 올려 가지고 이게 어떻게 찾아보니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그쪽 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할 때 될 것 같으면 엄청 고통을 받습니다.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지금 서정리 쪽 도로를 하다가 주민합의가 안 되어가지고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상·하대리 연결하는 지방도 과수원 하나가 연결을 못 하고 있고, 서정리 쪽에 안정화 위원 축사 있는 뒤쪽에 거기도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못 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토지주들하고 만나 가지고 합의가 다 되었습니다. 다 되어 가지고 면장보고 시도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주민들하고 합의가 돼 있는데 지금 예산에 안 올라와 가지고 10년 이상 도로기능을 못하는 것을 이런 것은 바로 바로 좀 살려줘야 되는데 올해 보니까 예산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7번 국도에서 한국가스공사에서 가스관 알고 계시지요? 다른 데는 전부 원 관을 7번 국도를 죽 가다가 청하지역에 와 가지고는 어째 그게 쓰지도 지역민들이 쓰지도 않는 관을 면소재지 그러니까 그쪽으로 묻어오는데 그것을 그 전에 전임자가 누가 허가를 해 준 것 같습니다. 이것 잘못됐거든요. 7번 국도로 바로 가야 되는데......

주민설명회를 하시겠다고.

아니 주민설명회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 본 위원한테도 한 번도 설명 없었고, 7번 국도로 바로 가다가 청하에 와 가지고는 뭐 어떻게 하는지 청하면 소재지를 바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바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저희도 상당히 우려를 해서 청하면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상세히 듣고 면의 의견을 좀 도시가스에 좀 전달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도시가스에서 안 그래도 지역주민 대표를 만나 가지고 설명을 하겠다는 걸 제가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은 합의할 사항이 아니고 합의는 우리가 양보할 어떤 마음의 자세가 돼 있어야 합의를 하지, 이것은 7번 국도로 바로 갈 것 같으면 거리도 짧고 그 위험한 것을 지역민들이 안 쓸 것을 왜 그 민가가 많은 그런 쪽으로 지나가느냐 말이요. 바로 가면 되지, 우리한테 설명할 필요 없다, 이래서 주민설명회를 안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임자가 허가를 해 줬더라도 잘못 허가된 이런 부분들은 청장이 한 번 신경을 써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

예, 챙겨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이번에 못 했을 것 같으면 추경에라도 해야 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정리하고 상·하대리 그쪽 말씀이지죠?

예.

그것은 청하리에는 없는데 제가 현장을 한 번 나가 보고 신청을 하는 게 다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또 사업우선순위가 있고.

그렇더라도 한 10년 동안 주민들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보상이 안 되어서 못한 것을 본 위원이 어렵게 주민들한테 토지주들한테 합의가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안 해 주면 또 그렇게 멀리 가거든요.

현장 나가보고 추경에 최대한 계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사회 보면 노인인구가 갈수록 늘어나잖아요, 그지요?

예.

우리가 한국이 12.1% 노인인구가, 일본 같은 경우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23.1% 정도,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오후에 시간이 나면 경로당을 죽 다녀봅니다. 우리 포항시가 매년 4%씩 사회복지비가 늘어나고 있지요, 지금?

예.

그 중에서 노인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지금 큰 틀에서 본다면 노인복지는 노인일자리사업만 해도 전체 총괄은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 외에 우리 포항시 자체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이 거의 3천 자리 정도 되고, 또 경로당에도 정부에서 드리는 난방비 외에 특별난방비 면적별 차등 지원하고 또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포항시가 다른 지역보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뒤처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인부로도 쓰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경로당에 말입니다, 지금 방금 얘기했다시피 유류비 지원하고 보조금 지원하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오후에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한테 어떤 것 해줘서 앞으로 우리가 치매예방 교육프로그램도 다양한 것 있지 않습니까, 종이접기 이런 게 있는데 오후에 경로당에 가보면 90%가 우리가 하는 놀이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고스톱 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해서 노인일자리 창출 말고 경로당에 계시는 노인들한테 무엇을 해 줄 건지 그것을 고민해 보라는 그런 얘기를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보조금 지원해 주고 중요한 것 아닙니다. 결국 일본 같이 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른 데 치매예방교육, 치매 해당되는 사람 병원의 치료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도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인 그런 게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장께서 하여튼 경로당에 계시는 어른들한테 어떻게 해서 좀 활력으로 불어 넣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인 부분을 잘 개발해서 본 위원이 방금 얘기했다시피 강사료를 주든지 해서 주기적으로 물론 노인복지회관에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로당에 직접 파견해서 스트레칭을 하시든지 교육을 하든지 종이접기 교육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노인들한테 그 한정된 그 문화 외에 즐길 수 있는 걸 만들어 달라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북구청에서는 기쁨과 나눔의 경로당 자원봉사단 해 가지고 38개 봉사단이 있습니다. 예산을 자원봉사 실비보상을 해서 읍면에 가시는 분은 1인당 만 원, 동지역에 가시는 분은 교통비조로 5천 원 이렇게 드려서 얼마 전에도 그 분들 자원봉사평가 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 좀 더 많은 봉사단 구성을 해서 그 분들이 미용봉사도 하고 수지침봉사도 하고 또 노래봉사도 하시고 웃음 봉사도 하시는데 그 분들 간담회 했을 때도 좀 더 많은 경로당에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간담회 결과인데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 경로당에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2011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보건 분야에 142.4%가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구청 예산.

추경 예산요?

아니요, 당초예산.

저희들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교체해야 되는 이런 비용들이 북구 관내에 작년에 피서객 수가 많이 급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보수비하고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화장실 뭐요?

저희 북구 관내에 자연발생유원지가 많이 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계곡이 많다 보니까 그렇고, 또 위생지도업소가 많다 보니까 단속하는 부분하고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찬기하고 보급하는 그런 예산이 도비로 내려온 예산이 좀 많이 신규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예.

작년 비해서 많이 상항조정 돼 있길래.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작년이나 올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해가 바뀌면서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시군에 주시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는 도비 지원 받는 예산이니까 굳이 저희가 사양할 이유는 없고 지원사업으로 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청장님 정해종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북구 지역에 항공방제 제외지역이 있지요?

예.

어디 어디입니까?

제외지역이.

파악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항공방제 제외지역은 농약을 지원을 해 줍니다. 농약을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항공방제 지역은 농약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일손을 덜어준다 이거지요. 쉽게 하면 정부에서 농약을 살포를 하는데 제외지역은 방제기가 있지요, 방제기. 분사로 이제 할 수 있는 그 방제기가 있는데 그 방제기를 한번 구입을 해서 효율적이고 또 일손도 많이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방제기를 사용하는 타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도 남·북구 항공방제 제외지역에 그 방제기를 구입을 해서 그게 분사가, 분사거리가 80에서 100m 가는 그런 분사기가 있습니다. 방제기가. 그래서 그걸 일괄적으로 어디서 구청에서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농촌지도소나 이런 쪽에서 관리를 하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일손도 덜어주고 이런 쪽으로 이제 아마 공동방제가 될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꼭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방제기 구입하는데 재원도 한번 알아보시고 실행 한번 해 주시길 제가 희망합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