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011년도 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 4,116억 1,900만원보다 249억 5,400만원이 증액된 4,365억 7,300만원으로 6.06% 증가되고 일반회계는 3,840억 8,9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3,547억 400만원보다 293억 8,500만원이 증액 8,28%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24억 8,400만원으로 2010년도 569억 1,500만원보다 44억 3,100만원이 감액 7.79% 감소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2010년도보다 293억 8,500만원이 증가한 3,840억 8,900만원으로 그중 자체재원은 36억 8,400만원이 감액된 633억8,600만원으로 16.5%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은 330억 6,900만원이 증액된 3,207억 300만원으로 8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재원의 감소로 세출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1년 일반회계예산안의 세출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8.28%가 증액된 3,840억 8,900만원으로 293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분류할 때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 및 공공행정예산은 전체세출예산의 7.49%인 287억 7,800만원, 문화 및 관광예산은 전체세출예산의 3.53%인 135억 5,400만원, 사회복지예산은 전체예산의 25.75%인 989억 1,300만원, 농림해양수산예산은 전체세출예산 13.26%인 509억 4,600만원, 수송 및 교통예산은 전체세출예산의 6.36%인 244억 3,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예산은 전체세출예산의 17.63%인 677억 2,4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분류할 때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증가한 부분은 물건비로 10.48%가 증가한 225억 400만원, 경상이전비로 4.32% 증가한 1,548억 7,100만원, 자본지출비로 14.94% 증가한 1,439억 9,900만원, 내부거래는 34.61% 증가한 103억 7,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5.15% 증가한 39억원이며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감소한 부분은 인건비가 0.08% 감소된 477억 4,500만원입니다. 5페이지서 6페이지 되겠습니다. 2011년도 특별회계는 13개로서 예산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7.8%가 감소한 524억 8,400만원으로서 예산액이 증가된 특별회계는 전입금 등이 증액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이 증액된 의료급여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전입금이 증액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된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이 증액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이며 감소된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감액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금특별회계, 공사공단전입금이 감액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외수입이 감액된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외수입이 감액된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이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2010년도와 예산액이 똑같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 등 10개 사업에 총 사업비 1,433억 400만원중 2011년도 계속비 예산액은 388억 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0년도에 강경역사문화개발사업, GIS구축사업 등 2개 사업은 완료하고 2011년도에 고향의 강 정비사업, 연산천생태하천의 조성사업, 생활폐기물 폐열발전설비 설치공사 등 3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등 7개 사업에 총 사업비 1,632억 9,200만원중 2011년도 계속비예산액은 293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노성ㆍ상월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2011년도 본예산안 총 규모는 2,270억 1,100만원으로 2010년도 2,129억 5,400만원보다 140억 5,700만원이 증액되어 6.6%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2,221억 9,200만원, 2010년 예산 2,080억 1,600만원보다 141억 7,600만원이 증액된 6.8%가 증가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8억 1,900만원으로 2010년도 49억 3,800만원보다 1억 1,900만원이 감액되어 2.4%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으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공운로 개설공사 차입금 이자상환 2억원, 연무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금 1억 5,000만원, 2009년도 교부세 감액분 차입금 이자상환금 6억원, 시정홍보 광고료 1억원, 전체 소규모시설설치 및 유지보수비 10억원, 생활민원사업비 3억원, 다음은 10쪽입니다. 인터넷고 체육관건립 3억원, 문화예술 공연유치에 4억원, 시민의 날 음악회 2억원, 계절음악회 1억원, 세계사물놀이축제 2억 2,000만원, 우수공연 유치에 2억 1,000만원, 문화관광축제에 1억원, 연산오계관련사업 3건에 4억 8,000만원, 돈암서원 정비사업에 43억 8,000만원, 도민체전출전지원에 2억 5,000만원, 탑정호순환마라톤에 2억원, 체육팀 육성에 12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가 되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사업에 2억 8,000만원,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에 25억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위탁비에 13억원, 생활폐기물소각시설 폐열발전설비설치사업에 12억원,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원금상환에 7억원, 다음은 사회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비 2억 6,0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3억 3,0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11억 1,000만원, 기초생활생계급여액에 177억 2,000만원, 기초노령연금에 193억 5,0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에 11억 7,000만원, 보육사업에 218억 4,000만원, 취약계층 복지증진에 144억 8,000만원, 다음은 보건분야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1억 1,000만원,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지원이 5억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지원에 48억 5,000만원, 다음 11쪽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으로는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융자금으로 2억 4,5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장애인보장구지급 1억 7,800만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에 1억 7,5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융자금으로 6억 9,300만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재정여건으로 세입은 어려운 경제여건과 지방세법 개편으로 세수감소가 예상되어 자체재원 증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의존재원은 국ㆍ도비보조금 증가와 교부세율 상향조정으로 교부세가 증가될 걸로 예상됩니다.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의 기조위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 등에 다양한 시민의 요구 등을 능동적으로 수용한 흔적이 보이기는 하나 일부 실ㆍ과의 예산안은 불분명한 부기로 예산의 투명성에 의심이 가는 항목도 없지 않아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총 예산은 4,624억 4,400만원보다 127억 7,500만원이 증액된 4,752억 1,900만원 2.8%가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4,141억 9,000만원으로 2010년도 4,044억 6,500만원보다 97억 2,500만원이 증액 2.4%가 증가되며 특별회계는 610억 2,900만원으로 2010년도 579억 7,900만원보다 30억 5,000만원이 증액 5.3%가 증가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0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4%가 증가하였고 자체재원은 1.6%, 의존재원은 2.6%가 증가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사회복지비가 20.5%, 환경보호가 15.3%, 농림해양수산이 13.8%, 국토 및 지역개발 16%로 사회복지 및 환경보호, 지역개발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증감에 있어서는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환경보호, 사회복지, 산업ㆍ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비,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증가하고 일반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 보건, 농림해양수산, 기타에서 감소하였으며 예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5쪽입니다. 2010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이 2.8%보다 상회하는 과목은 자본지출, 내부거래이고 인건비와 물건비, 융자금 및 출자는 감소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우리시 특별회계는 15개로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중 특별회계는 558억 4,800만원보다 30억 5,300만원이 증가된 총 589억 1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의 종류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취암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주택자금융자기금, 주택사업,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안에 4억 100만원을 증액하여 2010년도 예산총액은 164억 1,000만원이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30억 3,200만원을 증액하여 2010년도 예산안 총액은 295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올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1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은 121건에 327억 2,400만원으로서 사유별로는 공기부족이 71건, 보상협의가 13건, 시기미도래가 16건, 협의지연이 9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본예산의 총 규모는 2,322억 3,4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2,314억 6,200만원보다 7억 7,200만원이 증액되어 0.3%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2,268억 8,900만원으로 2010년도 2,261억 1,200만원보다 7억 7,700만원이 증액되어 0.3% 증가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3억 4,5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53억 5,000만원보다 500만원이 감액되어 0.1%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으로는 일반및공공행정분야에 연가보상비 4억 1,000만원, 2011년 해맞이행사에 2,200만원, 양촌이메골 곶감마을 체험장 설치 등에 3,000만원, 시청체육팀 육성에 3,200만원, 목조문화재 상시감시체계 구축에 1,160만원, 강경중학교 역도훈련장 증축에 2,000만원, 10쪽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에 1억 3,00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비에 7,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5,0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주거급여에 1억 4,1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에 5억 8,0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9억 7,600만원, 다음은 보건분야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에 1,400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3,200만원,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으로는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도납입금 7,5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융자금으로 3,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서 자동차세, 도축세, 특별회계 전입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국ㆍ도비보조사업 변동분과 일부 집행 잔액을 주 세입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국ㆍ도비보조사업 변동으로 시비부담, 공공요금 등 기존예산의 부족분과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기존 추진해 오던 사업의 마무리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1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명시이월사업은 공기부족 등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어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초래하여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제반여건과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의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을 비롯하여 10개 분야의 기금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으로는 2011년도 총 기금예산액 71억 4,916만 4,000원으로서 2010년도보다 3억 5,953만 4,000원이 증액 5.0%가 증가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논산시의 기금규모는 2011년도 말 현재액 62억 7,871만 1,000원으로서 수입예상액은 출연금 및 보조금과 이자수입 등 8억 7,045만 3,000원이며 지출예상액은 고유목적사업비 4억 8,676만 7,000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3억 8,368만 6,000원이 증가된 66억 6,239만 7,000원으로 추정됩니다. 기금운용 총 수입액은 71억 4,916만 4,000원으로서 출연금이 6.6%인 4억 7,323만 8,000원, 보조금이 2.5%인 1억 8,000만원, 예치금회수가 87.8%인 62억 7,871만 1,000원, 이자수입이 2.8%인 1억 9,721만 5,000원, 기타가 0.3%인 2,000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출분야의 고유목적사업비는 6.7%로서 4억 8,176만 7,000원이며 예치금은 93.2%인 66억 6,239만 7,000원이고 반환금은 0.1%인 500만원입니다. 5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을 비롯하여 7개 분야의 기금으로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으로는 2011년도 총 기금 예산액은 44억 5,382만 7,000원으로 2010년도 기금예산액보다 7,113만 2,000원이 감액 0.16%가 감소되었고 기금수입내역은 출연금 9,500만원, 예치금회수 41억 6,861만 2,000원, 이자수입 1억 7,021만 5,000원의 수입이며 기금의 집행내역은 3,800만원으로 체육진흥기금에서 도민체전육성지도자 임용 등에 집행할 계획이며 각 기금의 운용은 기금의 목적과 관련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용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기획감사담당관 윤용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 사업 추진실적 2011년도 역점시책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종합평가, 주요사업별 추진실적 9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또한 2011년도 역점시책 계획으로 업무여건과 대응전략, 역점추진할 9건의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으로 가번에 민선 5기 출범에 따른 시정ㆍ기획ㆍ조정입니다. 민선5기 출범에 따른 『활기찬 논산 행복한 시민』의 시정운영방향을 정립하였고 행정변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시정의 합리적 조정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회와 시정조정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사람중심 논산만들기 정책토론회를 개최를 하였고 2011년도 역점현안사업으로서 시책구상보고회를 10월 11날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나번, 시정비전 변경으로서 새시대 새로운 흐름에 걸맞게 시정비전을 새롭게 변경함으로써 민선5기 시정수행의 구심점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2010년 8월 18일 『활기찬 논산 행복한 시민』의 시정비전을 확정을 하였습니다. 다번입니다. 시정을 빛낸 6대시책 선정 및 포상은 금년도 12월중에 선정해서 종무식때 표창장을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라번,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동안 불필요한 예산의 과감한 절감운용으로 절감예산 62억 9,800만원을 경제살리기 등에 재투입하였고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배정과 통제를 강화해서 매월 1회 통제 강화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번에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추진입니다. 2010년 9월 3일에 제1회 추경을 편성해 추진하고 있었으며 앞으로 2회 추경에서는 법적ㆍ의무적 경비 및 국ㆍ도비변경 내역 등 예산을 반영하고 불용예산 및 집행잔액 삭감반영, 성립전 사용예산 정리와 예산 과목변경 및 부기경정 사항을 정리할 것이며 2011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사업조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번에 예방위주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자체감사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그동안 정기종합감사로서 8개 읍ㆍ면ㆍ동을 실시를 하였고 5개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상조치가 246건, 신분상조치가 38건, 재정상조치가 2,839만 4,000원을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 공직자 재산등록을 통한 공직윤리관 정립입니다. 그동안 2009년도 12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정기변동신고 대상자에 대한 공직자 재산등록신고를 159명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신고는 수시신고로서 금년도 7월 1일 기준해서 9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수시재산등록신고를 완료를 하고 공공대상자에 대해서 재산을 공개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11월 30일에는 논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윤리위원회 관할 재산등록신고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를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11년도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역점추진할 현안사항으로 가번에 역동적인 민선5기 시정의 기획ㆍ조정입니다. 금년과 같이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주요업무 계획보고회를 개최를 하고 정책토론회를 개최를 할 것이며 역점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회도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도 적기에 개최를 해서 시정의 발전적이고 종합적인 기획 조정 기능능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나번에 국ㆍ도ㆍ시정에 대한 평가추진입니다. 국정시책 합동평가와 도정시책합동평가에 대해서는 철저한 자료준비 및 대응으로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시책 자체평가는 현재는 5급 이상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실ㆍ과ㆍ소별 성과계획서 및 개인별 성과지표를 개발중으로 있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이후에 본격 추진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에 의거 지원되는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추진계획은 기호유교문화권개발사업으로서 48억원을 투자해서 돈암서원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양촌자연휴양림조성사업에 10억원을 투자를 하고 국방대이전지원에 18억 7,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촌IC 개설에 지원되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번,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예산의 과감한 절감운영을 할 것이며 의존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따라서 특별교부세 대상사업 선정과 국ㆍ도비확보 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실ㆍ과ㆍ소별 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사무소와 공조해서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고 확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바번에 신뢰받고 참여하는 열린예산운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번에 효율적인 감사행정추진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감사행정 운영을 위해서 세부감사계획은 내년도에도 종합감사에 해당 7개 읍ㆍ면ㆍ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계획을 하고 부분감사와 일상감사, 일상감사는 계약심사가 포함되겠습니다만 전 실ㆍ과ㆍ소에 대해서 공사 3억원이상 사업과 용역 7,000만원 이상, 물품 2,000만원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무감찰도 수시로 실시를 하고 명절이나 휴가철, 연말연시에는 집중 감찰을 해서 깨끗한 공직사회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부패방지종합대책추진과 공직자재산등록을 통한 공직윤리관 정립은 금년도 사항하고 같습니다. 같은 업무기 때문에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의회의 협력체계 강화도 금년과 동일한 사항이라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장, 자번입니다. 수요자 중심 법률서비스 확대입니다. 시민의 의견수렴과 참여행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확대를 하고 법무업무 능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주관의 법률교육도 참여를 하고 법제 심사시 알기 쉬운 자치법규 용어의 사용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ㆍ군 홈페이지를 활용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무료법률상담서비스 및 잔존규제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11년도 역점시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총예산의 규모는 57억 2,364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12억 2,76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종합행정지원체계 구축으로 시정ㆍ기획업무추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는 시정현황 책자인쇄비에 일부 증액을 해서 1,7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개인별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약간 증액된 사항이 있습니다. 1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기타보상금에 시민공모전 당선자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제 포상금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포상금 각종 선진행사 견학은 2010년도 실시한 우수시책 추진부서 재정혁신 우수 등에서 실효성이 적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부패방지대책 추진, 공정한 감사업무추진은 직무수행경비가 있습니다. 204에 직무수행경비인데 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가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인건비 관계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편성을 했다가 회계과로 사업의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회계과로 인건비를 편성하기 때문에 그 사항 거기에 편성되어 있던 직무수행경비는 우리실 소관과 따로 빼놨기 때문에 이렇게 신규로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들였던 사항 우리실 것으로만 따로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감사상황실의 TV하고 노트북을 구입한 사항으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관리에서 일반보상금에 고문변호사수당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제화교류재단 출연에서는 국제화, 공공운영비로서 국제화지원기능부담금을 밑에 306 출연금에 계상하였던 것을 분리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분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의 내실화중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1억 1,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만 직제개편 등으로 해서 신설되는 부서에 다음에 조정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직무수행경비에 예산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건비에 된 사항을 우리실 것만 따로 그쪽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산작업실의 복사기구입 등 3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의 탄력적 관리운영으로 해서 예비비로 일반회계 예비비 39억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7쪽에 직무수행경비도 인건비목에 있던 사항을 우리실 것만 발췌를 해서 기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차입한 공운로개설공사 등 2건에 대해서 이자상환금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12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 사업명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액은 370억 469만 5,000원으로서 기존예산보다 2억 6,473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간에 제안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 감액사항은 절감사항과 감액사항이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증액된 사항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제안당선자 포상금으로서 170만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으로서는 직무발명 특허 등록 포상금 3건에 대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특허등록을 할 경우에는 1건당 100만원씩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시청 직원들이 특허출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26쪽 하단에 인건비 보수중에 연가보상금 보상비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10일분만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도청이라든지 각 시ㆍ군이 다 20일씩 연가보상을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4억 1,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감액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기금은 논산시지방채상환기금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설치개요는 근거로서는 『논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기금상환계획으로서는 지방채원리금의 연차별 상환, 적립재원에 대한 적립하는 사항이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는 2010년도 말 현재액은 3억 419만 6,000원이 되어 있고 2011년도에는 이자수입으로 해서 640만 5,000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년도 말에 3억 1,060만 1,000원이 연말잔액으로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원조성에는 이자수입만 해당이 되고 두 번째, 자금운용계획은 세부내용으로서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가 되겠습니다. 예치는 농협중앙회 논산시출장소 시금고에 예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 역점시책보고 (뒷면에실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승용의원입니다. 우리 이상구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일일이 나열을 안하고요, 곧바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공무원봉급관계 회계과로 부기가 다뤄줬던데 이게 인력관리부서에서 이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인력관리부서에서도 할 수도 있고 지금 까지는 예산부서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인건비를 했는데. 어차피 지급하기 위해서는 제가 다시 회계과로 예산배정을 해주고 회계과에서 신청하고 그거 배정하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할 것이 아니라 직접 회계과에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더 사용하기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좀더 실용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인력을 관리하고 결제하고 이런 부분은 일원화되는 게 괜찮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을 좀 하는 것이 그렇게 그런 논리라면 공사한 것도 결제를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공사금액을 각 실ㆍ과로 배정하지 않고 회계과로 다 줘야 된다는 논리거든요, 인력관리부서에서 인력은 관리하고 봉급은 저쪽 회계과에서 돈을 주니까 회계과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이것이 아니 예산이 그쪽으로 바뀌었길래, 이게 왜 무슨 이유인가 그래서 내가 담당관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질의드린 겁니다.

인력관리부서에다 할 수도 있습니다만 내내 지출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또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에 책정된 정규직 인원이라든지 이런 인원들은 변동사항이 거의 없고 내내 호봉이 올라간다든지 직급이 올라가는 사항들만 수정하면 지금은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면 지급은 거기서 이루어지죠, 일원화돼서 이루어지는데 각 사업부서에다도 사업비를 갖다가 배정을 하잖아요, 예산을...,

예.

그러지 않아요, 돈은 회계과에서 주더라도 제 예산편성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은 회계과에서 나가는 것은 맞겠죠, 공사비도 다 회계과에서 경리부서에서 나가잖아요, 기죠?

예.

근데 사업비는 각 실ㆍ과로 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력을 관리하는 건 자치행정과인데 돈 준다고 회계과에다 넘겨버리면 앞으로 사업비도 다 회계과로 넘겨야 된다는 논리거든요, 이 얘기는.

이 사항은 내부사항으로서 내부절차를 좀 생략할 수 있고 회계과로 하는 것이 이제는 좀더 효율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한번 집행부에서 편성권을 가지고 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내부적인 결정에 의해서 했지만 의회의견도 청취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저희들 내부 지출관계기 때문에 의원님 걱정 안하셔도 저희들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요, 뭐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편성하는데 그런데서 한번 고려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리고 제가 예산을 쭉 각 실ㆍ과를 보고서 각 실ㆍ과에다가 물어볼 내용이겠지만 편성을 하는데 목을 좀 다는데 구분이 잘 안 돼 가지고요, 뭐 자세한 내용은 담당관님한테 여쭤보겠지만 민간위탁금으로 가야 되는 내용인지 사회복지보조금으로 가야 되는 건지가 상당히 좀 혼돈이 많이 와서 제가 법령도 다 발췌를 해서 갖고 왔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편성하는 목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한 예를 들어서요, 한 예를 들어서, 한쪽, 다른 책 예산 책 갖고 계시죠?

예.

예,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188쪽 한번 주민생활지원과 한번 보면 예산 편성하는데 예산에 대한 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목을 좀 하는 건데 지금 188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민간위탁금, 민간위탁금, 민간위탁금, 189쪽에 사회복지보조금, 민간위탁금했는데 민간위탁금에 대한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제가 한번 복사를 해 봤더니, 그리고 그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보고 그 뒤에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제4조3항에 관련해서 이렇게 봤는데 그거하고 관련 없는 것들이 민간위탁금으로 전부다 들어가 있어, 부기가 좀 달아 있거든요?

시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고요, 또 민간단체라든지 또 위탁계약을 해서 하는 사항들이 있고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이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다뤄야 될 것을 민간위탁금으로 다뤘다는 제 그 말은 그겁니다.

이 사항은 재난재해전문봉사단 운영사항은 위탁으로 해서도 계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회복지보조금으로 하지 않아도 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집행지침하고 거기에 대한 조례를 준용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편성하는데 어떤 부기를 좀 다뤘나, 또 한 가지는 206쪽을 같이 한번 봐주셔봐요. 사회복지보조금에 인건비가 이게 사회복지보조금으로도 들어가는 겁니까, 인건비가, 212쪽도 그렇고 이게 지금 예산을 저는 모르겠어요. 사회복지보조 주민복지를 위한 목적으로 법령 또는 조례상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보조금 또는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자본적 경비라고 제외한 경비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이번에 그 사회복지보조금에 대한 편성할 수 있는 기준이 따로 다 있습니다. 그 예산편성 지침에 이런 사항은 지침에 의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 따로 정부에서 다 전국에 시달이 되거든요, 이런 사항은 사회복지보조금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어떤 사업은 일반위탁금, 어떤 사항은 민간경상보조 이런 사항이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비가 기타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으로 들어가, 인건비도 기타보상금, 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맞는 것인지 사회복지보조금이 맞는 것인지, 그 밑에 인건비는 또 기타보상금으로 들어가고요, 414쪽 가면 이것도 운영비도 보조금으로 지급해 버리고...,

자세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의원님이 이해가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제가 그래서 담당관님한테 본 의원이 좀 이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어디다 기준을 맞춰서 예산을 봐야 되는지를, 그래서 자세하게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도 많고 새로운 시책을 맞춰서 예산 편성하시는데 고생은 많으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번에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담당관님으로서, 예산 편성한 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별도로 의원님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형렬의원 거수) 예, 전형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형렬의원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11년도 역점시책보고서 20쪽하고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쪽 찾으셨죠?

예.

역동적인 민선5기 시정기획조정분야에 시정의 종합적인 기획조정, 여기에 보면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회 개최가 2월달에 하고 또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회를 6월달에 이렇게 쭉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이것만 보고 속단하는지는 모르지만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공약사항에 대한 보고는 언제 하는 겁니까, 이 계획서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금년까지는 시장 민선4기까지는 별도의 공약사항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회를 하지 않고 실ㆍ과담당자나 담당계장 성과관리계획서가 앞으로 진행이 되겠는데요, 그럴 경우에 담당, 각 부서의 담당계장, 또 과장급 이상은 시장님이 공약한 사항을 그 사람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평가업무에 넣어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고 그 사항을 평가회에 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보고회라든지 이런 사항은 앞으로 안할 계획으로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드린 사항같이 그렇게 추진이 될 것입니다.

글쎄, 그것이 효과적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총괄부서는 있어야지 하지 않나 본 의원이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지만 공약사업을 4년 내내 끌고 나갈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민이나 의회에서도 추진되는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하나의 줄거리가 있어야지 각자 성과관리를 전부 그걸로 시민한테 공개하고 의회에 공개할 겁니까? 그건 조금 그런 면에서 미흡하지 않나...,

예, 공개사항은 별도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한번 별도로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계룡시 분리에 따른 20가지 약속사항에 대해서 지난 번 감사때 추진중인 여덟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총괄부서가 물론 기획실서 암묵적으로나 어떤 방법이든지 하겠지만 그것을 이렇게 계획서에 담아서 한번쯤은 검토를 하셔야지 그리고 별도 계획시기를 정하지 않더라도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회 2월달 그래 하든지 상반기 주요추진실적보고회 6월달이라든지 여기에 삽입해서라도 그 분야를 앞으로 인력관리라든지 기구조정이 되면 어느 부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계룡시 분리이후 논산시 발전관계는 지금 근 7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셨던 도지사님도 다 바뀌셨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도 도에서도 하고 있고 계속사항들은 실ㆍ과에서 도에서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사항은 별도 업무로 해서 다시 여기다 하나의 항목으로 다시 넣기는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계속 추진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넣어야 될까 하는 생각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사항하고 본 의원이 시정질문시에 거론하겠지만 우리가 국ㆍ도비를 위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많이 활동하지 않습니까? 실장님도 여러 차례 서울 다니고 이미 약속받은 것을 따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런 측면에 조금 무게 있게 다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시정연설을 어제 청취했습니다만 이것은 논산시민을 상대로 해서 시장님께서 앞으로 시정을 펼칠 의지를 표현하는 중요한 발언이고 내용입니다. 좀 훌륭한 시정연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중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뭐 기획실이니까 기획실을 통해서 나온 작품이겠고 물론 시장님하고 교감을 가져서 작성된 시정연설인데 일반적으로 그런 시민을 대상으로 시정연설을 할 때는 논산시정의 다양한 면을 총괄해서 시정연설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인 겁니다. 그렇다면 물론 예산확보도 중요하고 시장님 활동도 거기다 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잘 작성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논산시의 다양한 시정의 전체를 둘러보는 데는 미흡하지 않았느냐, 물론 잘 하겠지만 시정연설에 담고 약속을 하면서 이행하는 것이 시정이지 거기다 표현 안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환경분야라든지 또 우리농축산분야라든지 또 쭉 보면 우리가 각 실ㆍ과가 하나씩 존재하는 데는 그만한 시의 필요한 서비스라든지 우리가 할 일이 다 거기에 담겨있는 겁니다. 전체를 총괄해서 담았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시정연설뿐이 아니라 시민을 대상으로 기획실에서 작성되는 연설문이나 보고때 그런 점을 좀 고려해 줬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희망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 제가 공감을 합니다.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시장님께서 시정방향에 대해서 또 시책에, 5대 시책에 대해서 이렇게 중점을 둬서 실천사항을 설명을 한 걸로 그렇게 연설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제가 또 바로 이어서 예산 제안설명시 각종 환경이라든지 농업분야, 축산분야 모든 사항을 예산 제안설명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님연설에서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더라도 저희들 행정 추진하는 데는 철저하게 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각 분야가 다 포함돼서 다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 큰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물론, 어떤 개인이 과거의 자료만 가지고 작성한 것보다는 각 실ㆍ과 참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로 의견 한번 모아보고 그중에서 취사선택해서 빠지는 게 없도록 해 줄 걸로 믿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예중의원 거수) 예, 윤예중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윤예중의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국비나 도비나 이런 것들이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중에서 도비를 예로 한다면 도비를 갖다가 여기서 쓰는데 그걸 어떤 기준을 가지고 도비를 활용합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무슨 절대 금액은 아니지만 어떤 면별로, 동별로 이렇게 좀 적당하게 배분의 어떤 원칙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현안사업에 대해서만 투자를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떤 지역개발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계획에 대한 제출이 돼서 도비가 확보되는 것도 있고요, 어떠한 사업비에 대해서 또 사업명칭이 정해지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읍ㆍ면ㆍ동마다 다 일이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하지 참 사업이 없는 데가 없고 다 해 달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다 해 달라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도비 같은 것을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지역별로 좀 균형 있게 배분하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예,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읍ㆍ면ㆍ동의 사업이 금년도에 안 되시면 내년도에 해서 균형적인 발전이 되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신규사업하는데, 내년도 신규사업하는데 각 읍ㆍ면ㆍ동별로 총괄금액만 예를 들어서 부적면은 도비가 얼마 들어갔다, 내년도 신규사업하는데 기존 되어 있는 것은 말고 취암동은 얼마 들어간 총괄적으로 뽑는데 굉장히 힘들거나 그러지는 않죠?

예, 자료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비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11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공보전산담당관 장동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종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역점시책,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저희들은 시의성 있는 시정홍보와 언론사 취재협조들을 통하여 폭넓은 시정홍보 효과를 거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편 지역정보화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부족하고 아쉬운 점은 좀 보완해서 내년에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추진하고 정보화기반 수요에 적합한 안정적인 정보통신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에 시정홍보활동 강화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에 홍보자료제공 및 취재활동지원을 통해서 시정전반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도모키 위해서 574건의 언론매체에 보도자료를 제공을 했고 45회에 방송사 및 주요 일간지에 대한 취재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전략을 추진하는 한편에 공보기능을 강화를 해서 적극적인 시정홍보와 시민욕구충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사이버영상사료관 구축입니다. 시정과 관련된 활동을 디지털화된 사이버영상사료관으로 구축해서 시정의 변천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사이버영상사료관 시스템 구축을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진자료실에 보관된 사진과 필름을 스캔해서 정리 완료하였고 12월중에 사이버영상사료관을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0년도 통계총조사의 성공적인 수행입니다. 2010년도에는 인구주택총조사 등 3대 총조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고품질통계생산을 하는데, 통계를 생산하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6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예산과 632명의 조사요원을 투입해서 지금까지 6월달에 경제통계통합조사를 완료하였고 지난 11월 15일까지 인구주택총조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13일까지 현재 추진중인 2010년도 농림어업총조사를 완벽하게 수행해서 국가정책수립에 기초가 되는 충실한 자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재미있는 논산의 통계이야기’구축입니다. 지나온 43년간의 주요 통계를 재미있는 그림과 그래프를 이용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통계연보중에서 관심도가 높은 10개 분야, 28개 항목을 선정을 해서 자료조사 및 가공, 검토, 보완을 거쳐서 지난 3월에 제작시연회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 9월달에 통계청 주관 2010년도 통계개발개선분야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책자를 발간해서 우리 교육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비치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행정정보통신망 안정적인 운영과 U-지역정보화 전자시정구현을 통한 행정서비스 증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여덟 번째, 정보화능률 향상추진입니다. 계층간의 정보격차 해소와 공무원의 자기개발 및 정보화를 위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에 대한, 4,741명의 시민에 대한 시민정보화교육을 시행하였고 120명에 대한 공무원정보화교육, 인터넷정보사냥대회 2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시민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시민간의 정보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역점시책중에 역점추진해야 할 여섯 가지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상파를 통한 효율적인 시정홍보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송출되는 지상파프로그램을 활용한 시정홍보추진으로 논산시이미지를 제고하고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드라마를 제작지원한다든지 유명예능프로그램을 유치한다든지 하는 지상파를 통한 공격적인 홍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1박2일 등 대형예능프로그램을 우리 논산시에 촬영하는 것으로 유치하고 논산시의 특산물과 축제, 관광지를 소개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KBS 6시 내고향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길이라는, ‘대한민국의 길로 통한다.’라는 프로그램에 우리 탑정호 호반길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 계획중입니다. SBS 현재 진행중인 SBS 주말드라마 ‘웃어요. 엄마’라고 하는 드라마 제작지원에 지원을 통해서 강경젓갈 그리고 우리지역 특산품,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간접광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입니다. 시청 현관에 풀칼라 LED전광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 약 1억 3,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각종 행사나 여러 가지 시정에 관련된 문안들을 지속적으로 교차 표출하는 홍보방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 2011년도 지역통계추진입니다. 시민들이 필요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관심통계를 심층분석해서 우리 지역실정에,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효용성 높은 지역통계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의 지역통계팀과 MOU를 체결해서 우리지역의 특산물인 딸기, 곶감, 고구마, 수박, 배, 상추 등 6개 지역 특산물에 대한 농가수, 재배면적, 생산량, 농가소득에 대한 조사를 단계별로 추진해서 지역특화작물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소관별ㆍ기관별로 지금 분산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중복투자 또는 체계적 관리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현재 114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약 12억원인데 그중에 국비 6억원, 시비 6억원을 투입해서 CCTV, 기관간에 CCTV설치를 사전 조정하고 무분별한 중복설치 방지하기 위한 총괄부서를 지정해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CCTV활용이 극대화되고 인건비나 유지보수비의 대폭 감소, 중복투자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논산포털홈페이지 확대구축입니다. 최근에 인터넷을 활용한 싸이월드나 블로그, 트위터의 사용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변화되는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서 홈페이지에 대한 시민들이 가독성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생활복지, 문화, 시정 등 분야별 체계정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화와 소통을 통한 전자적 시정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는 홈페이지, 네티즌을 모시는 방안이 강구되는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시정홍보포탈시스템의 기능을 수행하는 홈페이지가 되도록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시민만들기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사이버공간에 출향인사와 우리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타 지역 거주자의 교류의 장이 되도록 함으로써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사이버시민과 논산시의 상생발전을 이바지하는 창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이버공간을 통해서 고향의 각종 정보서비스를 구축한다든지 지역의 다양한 특산물 사이버판매를 위한 인터넷쇼핑몰을 구축한다든지 도시ㆍ농촌간 교류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사이버시민만들기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보전산담당관실의 총 금년도 예산은 32억 6,000여만원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시정홍보 및 정보화강화 분야에 일반운영비 시정홍포체계구축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1억 8,450만원입니다. 내용은 시정홍보 VTR을 제작한다든지 시정발전을 위한 홍보광고료를 지급한다든지 하는 내용들입니다. 다음 아까 보고드린대로 시정홍보를 위해서 드라마를 제작 지원한다든지 공중파 즉, 대형 예능프로그램을 유치하는데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으로 3억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청 앞에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를 위해서 1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계업무관리에 있어서 통계자료 DB입력 및 업무보조를 위해서 인건비 550만원 계상하였고요, 사무관리비 각종 통계책자나 통계연보발간을 위하는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논산시의 지역통계, 주요농산물 통계조사를 위해서 4,000만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소규모용역에 대한 수수료 이것은 경제통계 통합조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도비와 시비를 포함하는 1,480여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시설장비유지비로 각종 전용회선료 또는 서버유지보수료, 교환기 유지보수료 등 해서 7억 5,9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종합정보통신망 운영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전자문서회의시스템 구축으로 4,500만원, 그다음에 무정전 전원장비, UPS라고 하는데요, 이거 구입하는 데 2,700만원 등 8,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 이전인데요, 이것은 우리 농촌지역 통신망 상태가 열악한 농촌지역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시설비 일부를 부담해서 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충남도에서 일괄 추진하고 우리시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362만 5,000원 부담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화추진, 155쪽입니다. 정보화추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육성에 있어서 양촌 바랑산마을과 이메골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을 위해서 2,640만원, 국ㆍ도와 시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소외계층 정보화교육을 위해서 강사료 2,953만원 계상했습니다. 시ㆍ군ㆍ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리스료입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전자결제를 통해서 실시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14가지 업무를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에 이건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 공통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스템 리스료입니다. 1억 2,856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여기 지금 민간경상보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이 또 1건이 더 있는데요, 위에서 보고드린 민간경상보조는 국비와 시비가 포함된 경상보조고요, 같은 명분이지만 아래에 있는 저기는 강경읍에 도비와 시비가 포함된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입니다. 그래서 목이 좀 틀리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선진지역 정보화추진입니다. 156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라든지 정보화마을 인터넷홍보라든지 사무관리비로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중에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민참여를 위한 포털홈페이지 확대 구축을 위해서 2억원, 사이버시민포털시스템 5,0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 6,500만원 계상했고요, 일반보상금에 정보화마을 운영위원들이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데 필요한 교통비 200만원 비롯해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포털홈페이지 지금 우리 논산시홈페이지가 내구연한으로, 서버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업무용소프트웨어 1억원, 그다음에 바이러스백신프로그램이 4,000만원인데요, 바이러스백신프로그램은 매년 버전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중에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2억 2,000만원 이것은 우리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각 실ㆍ과에서 필요한 컴퓨터 또는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전부 저희 전산실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합적으로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금액입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이것도 공통기반시스템 종합정보시스템인데 이것도 조달청에서 일괄계약해서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로 지급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노후 행정장비 컴퓨터가 지금 저희들이 내용연수가 지난 컴퓨터들이 많아서 내년에는 좀 교체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 지금 계상했고요, USB보안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요즘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는 조그마한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각종 행정정보들이 많이 유출이 되기 때문에 등록된 USB가 아니면 우리 시청 내에 있는 컴퓨터 내에서는 자료를 카피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해 주는, 방지하는 장비입니다. 이것은 국가안전기획부나 이런 데서도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히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설치해야 할 입장이라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2,540만원인데요, 내용은 각 실ㆍ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운영에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좀 부족해서 200만원 더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정보화추진운영에서 총괄적으로 5,19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132쪽에 마지막 부분에 자산취득비 방화벽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각종 그러니까 저희 시의 각종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빼내가기 위해서 침투하는 그런 유저를 침투를 못하도록 막아주는 각종 그러니까 보안을 위해서, 데이터보안을 위해서 설치하는 방화벽이라고 하는 그런 서버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하는데 4,500만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양촌 이메골곶감마을 체험장시설 이것은 행정안전부로부터 3,000만원의 교부세가 저희들한테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교부세를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메골정보화마을 곶감체험장을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 역점시책보고 (뒷면에실음)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박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영자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에 45페이지.

예.

드라마요, “웃어요. 엄마”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강경젓갈하고 또 이런 곶감 그런 게 나오는데 홍보가 언제쯤 나오고 있나, 제가 열심히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논산시에 대한 흐름은 한 가지도 안 나와서 이것도 좀 궁금해요.

저희들도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나왔습니다. 윤정희라고 하는 배우가 의원사모님한테 가서 강경젓갈이라고 하고, 강경새우젓이라고 하고 전달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온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모니터를 했고요, 지금 저희들하고 계약상에 5건을 드라마 내용 중에...,

그러면 내용 이번에 볼 때 국회의원사모님이 주연배우 윤정희한테 새우젓을 뿌렸잖아요, 얼굴에다가요. 그렇게 뿌리는 것만 나와요, 아니면 우리한테 그때...,

아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앞으로...,

홈패션 상품을 내보내기로 이렇게...,

예, 그것은 홈쇼핑을 극중에 홈쇼핑장면이 있어서 그중에서도 한번은 표출될 것이다라는 내용은 구두로 저희들하고 얘기가 됐었는데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5회에는 드라마 내용 중에 포함이 돼야 하거든요. 그리고 1회는 저희 논산지역에 와서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회에 나간 것을 저희들이 모니터한 결과로는 별로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계속 다섯 번이 진행이 된다면 저희들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래서 강력하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되고 또 이행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서 이행보증보험을 저희들이 들도록 해서 계약하고 계약과 동시에 그것까지 지금 전부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약속한 2억원중에 1억원만 지금 지급을 한 상태고요, 하여간 그 SBS측하고 저희하고 약속된 사항은 꼭 지켜지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켜볼 예정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돈이 헛되지 않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드라마도 계속 적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갖기 때문에, 논산시가 나가면 기분이 산뜻하고 좋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인 논산시가 나가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예, 저희도 꼭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모니터하셔 갖고 꼭 논산시 좀 많이 홍보하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위원 거수) 예.

예, 김진호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에 인건비죠?

예.

아까 바랑산마을, 이메골, 이건 국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나가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하단 쪽에 보면 이건 강경 쪽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30% 되어 있거든요?

예.

시비가 70%, 왜 우리 국비하고 이것이 안 맞죠?

예, 이건 행정안전부에서 정보화마을 처음에 선정해서 지원을 할 때 몇 년 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들 앞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서 3년 안에, 3년 동안은 일정수준의 인건비, 그다음에 일정수준의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는 자생력을 길러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시에서 자생력을 길러라 하는 뜻으로 지금 강경 같은 경우는 이게 양촌이메골이나 바랑산마을보다 지정된 기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일단 행정안전부에서는 다른 지역을 지원해야 되니까 그쪽은 손을 땐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도나 시에서 아직은 그래도 좀 우리 도나 시에서 보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계속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율이나 예산의 형태가 조금 지원형태 틀리고 있습니다.

그럼 자생력을 아직 못 갖춘 거네요?

그렇죠. 일단 저희들이 아직은 저희들이 개입을 해줘야 추후에 자생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같은 질문인데요, 지금 156쪽, 여기 정보화마을 인터넷홍보 600만원, 정보화마을센터 소모품 300만원, 마을홈페이지 유지보수 세군데 것 해서 1,500만원, 밑에 하단 쪽에 또 정보화마을 중앙의 운영비, 교통비해서 또 200만원, 이런 것까지 지금 저희가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지금 지적하신 것 중에 정보화마을 인터넷홍보 이런 것들은 꼭 지원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은 없고 또 지원을 안 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다기보다는 우리시에서 굳이 개입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정보화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대게 그 정보화마을들이 가지고 있는 특색들이 우리시의 특산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촌 바랑산이나 이메골 같은 데는 곶감 또는 각종 나물 그다음에 강경정보화마을은 젓갈 이래서 사실 정보화마을도 육성하면서 또는 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그냥 단순한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홍보하는 게 아니고 포털홈페이지 있죠? 다음이나 이런 데다가 네티즌들한테 홍보를 하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대로 홈페이지 유지보수 이런 것들은 지금 이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체험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그분들을 모시고 특산품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홈페이지의 유지보수는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알겠습니다. 아까 자생력이 아직 생기지 않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촌정보화마을홈페이지 들어가면 체험에 얼마얼마 쭉 한 십여 가지씩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정보화마을을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시비를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매년 판단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그분들의 운영 실태나 그동안의 실적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대게 그러니까 일정시간이 지났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아, 당신들은 스스로 자생력을 길러라.”라고 개입을 중지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분들은 마인드가 시골 분들이라서 계속 이분들이 유지하기는 사실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보화마을이 존속하는 한은 우리 관에서 계속 규모를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지원의 규모를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보지만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건 좋죠. 좋은데 이분들이 빨리 하루빨리 정말로 자생력을 키워 가지고 자체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시골쪽이다보니까 정보화마인드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하셔서 자생력을 기르는데 좀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또 이제 지속적인 지원도 사실은 저희들이 자생력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지역특산물 판매나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는 차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상숙위원 거수) 예, 윤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숙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156페이지요, 정보화마을 운영 중앙회의 등 참석실비로 해 가지고 거기에 2억원이...,

200만원.

200만원이 계상됐죠?

예.

근데 이게 1인당 얼마씩 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저희들 공무원여비규정이 있습니다. 대게 거기에 준해서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러 차례가 있어요. 3개 저희들은 다른 지역보다 정보화마을이 지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운영위원장이라든지 프로그램관리자라든지 이분들이 서로 정보화마을끼리 교류해서 서로 모임도 갖고 회의도 갖고 교육도 하고 이럴 때 저희들이 여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여비를 설정할 때 1인당 얼마정도 예상 안하고 그냥...,

그러니까 대략, 공무원줄 때는 저희들이 분명히 실비보상규정이나 공무원여비규정 이런 데 준용해서 주기 때문에요, 다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1년간 필요한 금액을 한꺼번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200만원이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앞으로 이게 돈이 적다고 하면 적은데 여하튼 계상할 때 잘 하셔 가지고...,

예.

그리고 이쪽 페이지요, 157페이지에 포상금 있죠? 공무원정보화경진대회 참가자포상금 그 320만원 있죠? 그것도 만약에 저기하면 얼마씩 주나...,

아, 이것은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서 1년에 한차례 읍ㆍ면, 실ㆍ과 전체 직급별로 이렇게 전부 이렇게 1명씩 나와서 정보화경진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기관 있잖아요, 기관별로 표창을 하는 그런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유발하고 동기유발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포상금으로 한 거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1등한 기관에 100만원, 우수기관에 50만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몇 개 기관에 저희들이 동기유발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기유발해서인데 이건 100만원씩 주면 3번밖에 주지 못하잖아요?

저희들이 1년에 한번 하니까요, 1년에 한번 정보화경진대회를 저희시에서 우리 관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한번 실시를 합니다.

그럼 한번 실시하는데 한번에 다 320만원이 나가는 건가요?

그렇죠. 기관이 실ㆍ과, 읍ㆍ면ㆍ동까지 전부 나오니까 최우수기관, 우수기관, 장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상하는 기관이 5ㆍ6개 기관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320만원 정도면 그렇게...,

아니, 저는 이런 거는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더 열심히 해서 포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공무원들이 모두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라 좋다고 생각하구요, 그래서 1회가 얼마씩 되나 그걸 여쭤본 겁니다. 왜 그러냐면 320만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계상되나 해서요. 그러니까 1년에 한번이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어떻게 한다 그런 건 나왔는데 이렇게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토론하고 그런 계획은 없더라고요, 여기 보면? 혹시 전문가나 이렇게 같이 초빙해서 진짜 보다 더 나아질 수 있게 이렇게 토론회 같은 것은 구상 안해 보십니까, 혹시?

공보쪽 그러니까 우리 시정홍보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예, 예.

저희들이 사실은 홍보도 하나의 테크닉이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들이 홍보에 대한 마인드는 가질 수 있어도 테크닉은 사실 민간이나 이런 전문가들보다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대게 언론기관이나 이런 데서 가끔씩 워크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데 저희들이 직원들을 보내든지 참여해서 정보도 얻어오고 테크닉도 익히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님께서 시정홍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에는 홍보담당관실로 명칭도 바뀌면서 홍보전문가도 저기를 하시고 이렇게 생각중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홍보기능은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대로 훨씬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냥 시 직원끼리만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왜 그러냐면 저희시의 홍보잖아요. 언론매체에 이렇게 해 가지고 더 보다 전문적인 분들도 같이 해 가지고 네트워크화해 가지고 하시면 아마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그래서 토론회 같은 것은 좀 한 1년에 2회 정도 이렇게 가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체에 홍보 테크닉이나 이런 것들,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진 분들이 없어서 자체토론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기구가 개편이 되면서 전문가들이 우리 같이 합류하고 하면 말씀하신,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자체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법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전형렬의원 거수) 전형렬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형렬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8쪽이 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은 지금 국비지원사업을 따내려고 여기다 계획에다 세운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직 예산에 반영된 건 아니지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도 “아, 이 부분은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다라는 부분에 공감을 하시고 하여간 내년 추경에라도 우리가 반영을 할 테니까 일단 신청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이 박스안에 들어있는 관내 CCTV 114개 기존, 기존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설치할 때 인제 관제센터를 만드니까 잘 내용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순수시비였는지 또 국가에서 지원을 받은 건지 그 내용을 아십니까?

대부분이 시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주민방범용 16대, 재난화재감시용 14대, 주정차 8대 또 어린이방범 28대 이것은 그래도 그런대로 긍정이 가요. 지금 주정차는 단속도 안하고 있어 본 의원이 지적한 바 있지만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고 특히 차량범죄감시용 48대인데 이건 우리가 여기까지 첨단을 이용해서 범죄를 추적하고 시비를 들여가면서 한다는 건 이건 정말로 아까 얘기한 비효율이 이런 겁니다. 거의 중앙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우리가 경찰에 밀려서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건지 이게 참...,

지금 이게 이 개념이 이렇습니다.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경찰, 교육청, 시 3개 기관이 통합관제시스템 안으로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114대중에 경찰이 가지고 있는 것이 92대입니다. 근데 이것을 전부 우리시에서 설치를 해 준 겁니다. 경찰에서 요구해서 시에서 설치를 해 주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경찰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앞으로 계속 설치를 해줄 거면 통합관제를 해서 예를 들어서 재난화재감시용으로 가지고 있는 CCTV도 “아, 그 지역에 경찰에서 어린이방범용으로 요구한 CCTV가 그 지역에 재난감시용으로 하나 있으니까 그걸 효율적으로 이용합시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예산 절감효과도 누릴 수 있고요...,

예, 알겠어요.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건 이 차량범죄용 감시용 48대는 전액 국비로 해서 경찰 효율적인 운영차원으로 해야지 시비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고 만약에 우리가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제안서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안서를 내는 건데 기왕이면 소방서 119도 통합을 하고 경찰서 기동타격대, 기동대 이런 데하고 시스템이 같이 돼야지 실지 거의 경찰업무인데 여기서 CCTV상 어떤 위급상황이 나타났을 때 바로 경찰하고 직통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거예요. 그런 데 주안을 둬서 기왕에 하고 가능하면 이렇게 시비를 많이 투자해서 이것을 실지 효과가 있는 건가, 과거에 서울에서 교량 하나가 파손돼서 전국적으로 부실교량을 교체하기 위해서 수천억이 들어간 일이 있어요. 물론 인명도 중요하고 범죄방지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하고 비례해서 가야지 이 분야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좀 고려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제안서를 제출을 할 때 경찰, 교육청을 우리시 3개 기관의 동의서를 받아서 같이 첨부를 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경찰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우리 통합관제시스템 안으로 같이 포함할 의지가 있는지 판단을 해서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3개 기관이 협의를 해서 동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축이 된다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박승용의원 거수) 예, 박승용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승용의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고 또 예산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우리 전형렬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이 각 과에서 CCTV관리하는 것 또 있죠, 이것 말고도?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제외한 거죠? 산불감시카메라 그다음에 문화재관리 CCTV 이것까지 다 포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금 대략 이 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기를 했고요, 실ㆍ과에서 1대씩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것들은 여기다 아직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아니요, 지금 산림과에는 각 산에 CCTV가 한두 대가 아니고 지금 많이 상당히 많이 돼 있고요, 그 문화재화재 때문에 문화재에다가 CCTV 상당히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걸 통합관제로 하실 것 같으면 기 다 묶어서 입체적으로, 그래서 아까도 전형렬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방서까지 네트워크를 할 수 있고 문화재 같은 경우는 국ㆍ도비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산림녹지과도 그런 것 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수시비가 아니고, 지금 같은 방범용 CCTV 말씀하시는 것 같애, 차량범죄감시용이 방범용CCTV죠, 길가다 보면 보이는 거?

예.

그것은 경찰에서 자치단체에다 의뢰를 해서 설치를 시에서 하고 하는 거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제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물론 우리 청내에 지금 산발적으로 이렇게 산재해 있는 CCTV들은 물론 여기다 포함시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저희들이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여기 현황이 이렇게 나왔는데 건설방재과도 따로 있고 산림녹지과도 따로 있고 문화관광과도 따로 있는데 그걸 입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를 활동 강화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박영자위원님께서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브리핑룸 하나도 설치한다는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시정홍보는 아주 강화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 같은 건 없으십니까?

지금 시장께서도 지시를 저희들한테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현재 기자실을 브리핑룸으로 개편해 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그런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수집을 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브리핑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예산안에도 안 담아지고 사업계획에도 안 담아져 있길래 질의를 드렸던 거고 지금 전광판설치를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전면, 시청본관 정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오거리전광판은 재난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도 일원화시켜서 이렇게 홍보하는 데 쓰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거?

그게 국비로 해서 재난 그쪽으로 온 거기 때문에 섣불리 저희들도 목적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재난방지용으로 순수국비로 추진한 내용이라서 저희들이 그것을 홍보용으로 쓰자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가, 저희들도 생각은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거기가 시내의 요충지기 때문에 홍보효과는 상당히 시청본관보다는 뛰어납니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것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홍보를 강화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쪽 부분에다가도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서...,

다른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고 결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을 한번 봐주시고요, 41쪽에 홈페이지 고도화구축사업 발주를 2010년도 7월 사업비 1억 3,600만원을 가지고 발주를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49쪽을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논산 포털홈페이지 확대 구축해서 또 2억원이 들어와 있어요.

예.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 이거는 지금 우리 논산시는 시의 주 홈페이지, 메인 홈페이지말고 지금 아까 여기 41쪽에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센터, 그 다음에 보건소, 저쪽 백제군사박물관, 읍ㆍ면ㆍ동 아주 상당히 많은 숫자의 개별홈페이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실ㆍ과에서 관리하는 개별 홈페이지 외에 관광이라든지 또는 사이버관광홍보라든지 이런 홈페이지들이 각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서버 하나에다가 전부 옮겨닮고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가지고 이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자 해 가지고 디자인부터 홈페이지의 구성까지 전부 전체적으로 다시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계고요, 그 다음 이 쪽, 49쪽에서 지적하신 포털홈페이지는 메인홈페이지입니다. 저희 논산시의 메인홈페이지가 지금 뭐라고 할까요, 좀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내용이나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프레임 구성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손을 대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럼 홈페이지로 봤을 때는 49쪽은 크게 봐준다면은...,

메인...,

하드웨어고 41쪽은 소프트웨어로 봐도 돼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 41쪽에 지적하신 내용들은 우리 지금 포털홈페이지에 49쪽에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각의 작은 기능들을 가진 그거 뭐 보건소, 센터 여러 가지 이런 각각의 특색을 가진 홈페이지고요, 이쪽에 49쪽에 있는 거는 우리 논산시정 전반에 관한 것들을 총괄 이렇게 소개하고 이렇게 하는 메인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인과 서브 이렇게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의문 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제가 아까 박영자위원님 뭐야, 브리핑룸 얘기한 거로 얘기했는데 우리 윤상숙위원님이 말씀하셨네, 참 제가 기억하니까 정정합니다.

예.

예산서로 넘어갈게요, 151쪽에 논산시정홍보를 위한 드라마 제작지원은 저번에 추경에 1억원 넣고 이번에 본예산에 1억원 넣은 거 그거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중파를 통한 지역홍보비 2억 5,000만원 계상됐는데 구체적 계획 나온 것은 없죠?

아,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능, 대형예능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1박2일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지역을 소재로 해서 다루는 예능 프로그램들을 외주제작사와 협의를 해서 제작비를 지원해 주고 그분들이 여기 와서 우리 논산지역을 소개하는 그런 대형프로그램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한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프로그램을 뭐 계획했다거나 한 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요.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예,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그때 실행에 옮기도록...,

그럼 157쪽,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7쪽에 그 공공운영비중에 행정정보시스템통합 유지보수 2억 2,000만원 그 밑에 자본이전에 공공 등에 관한, 공공기관, 공기관등에관한대행사업비 공통기반 및 시ㆍ군ㆍ구 행정종합시스템 유지보수 6,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좀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 예산을 해석을...,

위에 있는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는 각 실ㆍ과에서 자기 고유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서버들이 있습니다. 그 서버들을 저희 전산실에다가 일괄적으로 저희 전산실에서 일괄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버들이 상당히 숫자가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그 서버들을 유지관리하는 그 유지보수비고요, 아래의 공통기반 시ㆍ군ㆍ구 행정종합시스템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행정정보시스템입니다. 말 그대로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예를 들어서 문서를 그놈을 통해서 유통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여간 각종 고유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테지만, 그러니까 조금 더 아래에 있는 행정종합시스템 이거는 좀 더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인 업무를 실ㆍ과에 추진하기 위한 전국공통의 시스템, 그러니까 이 시스템자체가 우리가 관리한다기보다는 행정안전부에서 일방적으로 시스템을 관리를 하면서 그 유지보수비만 우리 논산시에게 부담시키는 경비입니다, 6,000만원 이거는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는 실ㆍ과들이 그 기본업무를 추진하는데 각종 필요한 서버들이 있습니다. 그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서버들을 우리 전산실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거를 관리하는데,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달청에다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거기서 일괄 계약해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를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됩니다.

본 의원은 행정지원시스템이 똑같이, 똑같은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인데 그래서 그 뭐 용어만 앞에다 갖다 붙이고, 뒤에 갖다 붙이고 이게 예산을 과다해서 나누는 건지 개념이 지금 전체적인 설명이 그래서 과장님 설명을 들어야 이해를 했고...,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이거는 저희들이 금액을 정하거나 내고 안내고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냥 행정안전부에서 일방적으로 논산시 6,000만원...,

6,000만원 부담해라...,

예, 부담,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산정을 해 봅니다. 이 서버가 몇 개인데 이 서버를 1년 동안 관리하는데 얼마 정도 들겠다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그냥 실ㆍ과에서 자기들 고유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서버들, 이것들이 부수적으로 딸린 서버들을 저희들이 관리해 주는데,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산정도 하고, 저희들이 지급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전년대비 이게 예산이 어떻게 증ㆍ감이 된 겁니까?

지금 작년에 옮겨온 서버들이...,

아, 지적과...,

예, 전산실 환경이 개선되면서 각 실ㆍ과의 서버들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옮겨오면서 그쪽에서 지출하던 유지보수비가 저희들한테 일괄적으로 넘어온 그런 형태입니다.

예, 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윤예중의원 거수) 예, 윤예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홍보 중요하죠, 어떤 내 존재를 알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알리고 그래서 목적 달성하고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보면 KBS 6시 내고향 특별기획 프로그램에 탑정호 호반길 보도추진 이렇게 나왔네요?

예.

나왔는데 그것 참 잘 하시는 거네요, 제가 볼때 그래서 이렇게 이걸 말씀만 하시지 말고 이걸 꼭 성사를 시켜 가지고, 성사를 시켜 가지고 탑정호가 좋은 곳이다, 그러니까 여기를 개발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좀 덧붙여 가지고, 우리 시장님이 얼마나 탑정호 때문에 고생하십니까, 그것 지금 사업하시려고요, 그래서 시장님이 그 사업 유치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거에 같이 부응할 수 있도록...,

예, 열심히...,

탑정호 홍보 꼭 하시고 아까 말씀대로 말씀만 하시지 말고 한번 성사 꼭 시켜 보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렬의원 거수) 예, 이충렬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충렬의원입니다. 거기 주요업무보고 47쪽에 보면 2011년도 지역통계해서 주요 농산물실태조사 추진해 놨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 조사작물을 보니까 딸기, 곶감, 고구마, 수박, 배, 상추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연산대추가 빠져서 말씀드리는 건데 대추도 집산지이면서 생산지기 때문에 지금 3개년에 걸쳐서 계속 식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생산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계조사에 포함을 시켜서 해 줬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거 1개 작목 정도 추가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꼭 대추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서 그 51쪽에 보면 인터넷쇼핑몰 구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연산대추홍보도 농산물 전체 직거래장터를 간다든지 그러면 그래도 연산대추가 계속 빠져 있더라고요, 이게 특산품이고 특산물이고 이것이 앞으로는 연산대추가 시장점유율 전국단위로 3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연산대추도 계속해서 식재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2010년도부터는 수확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농산물 홍보, 특산물 홍보하는데도 꼭 대추가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11년도 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ㆍ자치행정과 소관

예,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문관복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57쪽, 주요사업별 추진실적 1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8쪽,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추진입니다. 지난 6월 2일 실시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령 관련규정에 따라 읍ㆍ면ㆍ동직원과 함께 철저한 계획과 준비 및 실시로 353명이 투표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완벽한 선거업무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창의ㆍ실용적 조직문화 구현입니다. 공직자의 태도변화 유도로 창의ㆍ실용적 조직문화 구현을 위하여 외래강사 초청 공무원소양교육 2회와 공무원 전화친절도조사, 그리고 전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과 아시아나항공 교육훈련원에 입소하여 친절워크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논산아카데미강좌 운영입니다. 지난 2월 한국인간개발연구원과 계약하여 매월 넷째주 수요일에 문화예술, 경제, 건강, 교육 등 각 분야의 저명인사 초청강의로 공직자, 유관기관, 시민 등 누구나 참여하는 열린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7회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12월 22일 1회가 더 기획되어 있습니다.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기록물 전산화사업의 추진입니다. 우리시 기록관은 별관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3년 이전 생산한 기록물중 보존기간이 영구와 준영구, 30년 이상의 기록물에 대하여 전산화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1일 참여인원은 9명이며 10월말 현재 전산화추진현황은 총 목표량 5만 4,360건중 5만 2,731건을 추진하여 97%의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작업진행으로 조기에 구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후생복지시책 추진을 통한 활기찬 일터만들기입니다. 먼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활성화입니다. 우리시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지난 1월 28일 오픈하였으며 의원님들과 무기계약근로자를 포함한 논산시 소속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포인트부여는 기본포인트 700에 근속포인트 최고 300포인트와 가족포인트, 기타포인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체력단련실 환경개선입니다. 신관 지하에 체력단련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교체와 리모델링으로 하여 쾌적한 체력단련실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 보장보험 계약입니다. 농협중앙회와 메리츠화재 공동계약으로 우리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공무원단체보험에 가입하여 재해 및 질병의료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보유현황입니다. 우리시 회원권 보유구좌는 26구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용지역과 구입비는 유인물과 같으며 11월 말 이용실적은 220명입니다. 다음은 66쪽, 효율적는 인력관리 및 조직운영입니다. 우리시 공무원정원은 876명에 현원은 885명이며 정원 외 인원은 30명입니다. 초과 현원사유는 지난 5월 10일 국방대이전지원사업단 설치를 위하여 증원한 18명을 감축하여 정원이 감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정원의 지속적인 관리와 조직개편을 위한 법규를 정비하여 새롭게 대두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상시학습체제구축으로 인력자원개발입니다. 공무원 전문교육과 위탁교육으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자발적으로 학습문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1,985명이 이수하였으며 평생교육원, 사이버교육원, 건양대 평생교육원에서 하반기 교육이수실적이 통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직무와 관련된 교육기회 부여로 자발적 학습문화조성과 전문성, 그리고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쪽,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입니다. 충절과 예학에 어울리는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새마을연수원과 복지농도원에서 실시한 선진시민의식교육 참가와 교육장의 공모를 통해 지정한 논산3대정신 시범학교 4개교 육성, 그리고 경로효친마을 4개 마을 선정 지원과 여성도의교실 운영, 제29회 스승의 날 기념행사 참가, 놀뫼백일장 개최, 하계청소년 충효예교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도의교실 운영과 충효예교실 운영하여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과 사회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시민운동단체 활성화입니다. 시민운동단체는 2개 단체로 새마을 시지회와 바르게살기운동 시협의회로 관계자 정례모임과 워크숍을 통해 활성화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297건에 58억 2,200만원으로 그중 250건을 완료하고 47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중인 사업을 12월중 조기에 완료하고 기부채납 토지소유권 이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현장중심의 생활민원사업의 추진입니다. 일상생활의 불편사항 해결로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주민만족도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생활민원사업으로 읍ㆍ면ㆍ동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2회와 하반기 1회에 걸쳐 4억원을 읍ㆍ면ㆍ동에 재배정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시급을 요하는 곳에 적기시행으로 주민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2쪽,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11개 사업에 23억 4,900만원으로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 3개 사업에 7억 1,500만원,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6개 사업에 16억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2개 사업에 3,400만원입니다. 그동안 보조금을 지원하여 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학습을 통하여 창의력 및 사고력과 세계화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입니다. 우리시 민간단체의 시정참여사업의 지원으로 민관공동협력을 통한 공공서비스 증진과 건전한 사회단체 성장을 위해 77개 단체에 5억 8,010만원을 지원하여 집행완료되었거나 집행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5쪽, 주민자치센터 역량강화입니다. 15개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참여의 장을 마련하여 농악, 노래교실, 사교춤, 서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유사시 효율적인 군사작전을 지원하고 안정적 정부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적ㆍ물적 동원자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원자원을 조사 정비하였으며 지난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전시재난대비 을지연습을 실시하여 비상계획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에는 시의 자원관리부서와 군부대 중점관리업체와 연계하여 중점관리자원을 확인하는 행사를 실시하여 비상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민방위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우리시 민방위대원은 7,736명이며 1에서 4년차는 집합교육을, 5년차 이상은 비상소집을 실시하였습니다. 그중 불참ㆍ미이수자는 77명이며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타 지역 민방위교육훈련을 참석독려와 읍ㆍ면ㆍ동별 자체교육 실시로 불참ㆍ미이수자 제로화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78쪽, 민방위시범마을 육성과 재난취약자를 위한 생활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이 화재 및 재난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소방안전기반 구축입니다. 강경 119안전센터와 노성 소방대기소를 증축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 강경 119안전센터는 증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노성 소방대기소는 2층으로 증축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0쪽, 특사경 민생분야 단속활동 강화입니다. 시민의 기본 생활환경 및 건강권을 보장하고 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신뢰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지난 2009년 7월 6일 특사경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6개 분야, 3,790업소를 단속하여 177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1쪽, 2011년도 역점시책입니다.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82쪽, 역점추진할 현안 15건중 2011년도에 변화되는 분야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 당직근무 환경개선을 통한 활기찬 직장만들기입니다. 당직수당을 평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퇴근후 3시간 이상 근무시 재택근무수당 2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성과중심의 전략적 조직운영을 위한 균형성과관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다양한 지표성과방식 자동화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1년 5월까지 시스템시범운영과 사용장교육을 통하여 각 부서별 전략지표와 이행과제를 입력하고 2012년부터는 시스템에 의한 성과지표측정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소방안전기반 구축입니다. 강경 119안전센터 증축공사가 2010년도 예산부족으로 미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에 1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역점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저희과 소관 총 예산액은 182억 5,583만원으로 전내년도대비 11억 4,819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 감소된 내용은 선거업무로 되겠습니다. 이 먼저 시정 및 시책업무지원비는 1억2,634만원으로 시민화합 및 시정설명회 등 시책업무추진비로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론동향 등 특정업무경비로 1,104만원, 읍ㆍ면ㆍ동 종합평가 시상금 310만원, 자산취득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지원사업은 7,790만원으로 이통장 자녀장학금 2,760만원, 논산시장학회 장학금출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시정관련단체지원비는 1억 9,063만원으로 충남발전연구원 부담금인 충남남부포럼 운영비 500만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4,650만원과 이ㆍ통장 단체상해보험은 그동안 상해보험에 한해서 가입하였으나 질병, 입원, 일당, 질병, 사망, 암진단을 추가하여 6,2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주평통 논산시협의회 운영비 2,000만원, 이ㆍ통장연합회 논산시지회 워크샵 3,000만원, 올해 시설하지 못한 방범용 CCTV설치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사업으로 출산지원금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위로금 등 신청접수 인부임 6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화와 혁신 강화비는 8,140만원으로 아카데미강좌 1,000만원, 공무원소양교육 5,000만원, 163쪽입니다. 외래강사 초청 교육 등의 운영수당에 1,000만원, 친절도 조사 연구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무관리 및 행정지원사업비는 1억 2,607만원으로 행정수첩 제작 등 일반수용비 5,700만원, 우편물발송대 등 공공운영비로 1,200만원, 국내여비로 1,560만원, 근태관련 시스템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당직근무 환경개선사업비는 1억 7,090만원으로 일직수당 1억 5,000만원, 당직실 환경정비 용품구입비 250만원, 전자보안시설 경비용역비 등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관운영비는 9,350만원으로 기록물전산화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7,400만원, 기록관운영 일반운영비 1,500만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훈관리비는 2,600만원으로 표창패 등 제작 2,100만원과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65쪽입니다. 후생복지시책비는 14억 3,686만 9,000원으로 구내식당 및 증지판매소 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400만원, 맞춤형복지제도 11억 5,000만원, 구내식당 운영비 2,846만 9,000원, 공무원단체보험 정산 1,000만원, 공무원화합을 위한 행사 등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으로 공무원자녀교육비 지원 1억 7,000만원, 연구동아리 활동지원비 1,000만원, 기간제근로자 생일선물 구입비 360만원, 직장대항 체육대회 참가팀 지원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체력단련실 용품구입비 1,000만원과 수유방 설치에 따른 물품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연수 기회제공비는 여비로 해외체험연수비 7,000만원, 상급기관 계획 및 기타 1억원, 퇴직예정자 연수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으로 정년퇴직예정자 배우자 해외연수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인사업무추진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의 국민연금 부담금 1억원, 부상치료비 700만원, 고용보험료 3,500만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1,610만원, 공무원 직무교육 위탁경비 1억원, 공무원 직무능력 교육개발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회계업무관련 공무원 재정보험 2,000만원을 계상하고 국내여비로 인사조직관리 업무추진비 1,170만원과 공무원 교육여비 3억원, 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성과지표 고도화 용역 2,000만원, 성과관리 시민설문조사 용역비 3,000만원, 성과관리 시스템구축 전산개발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선진지 견학 3,000만원, 인사교류 주택보조비 2,160만원, 포상금으로 5,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비는 3억 500만원으로 대체인력인부임 4,500만원,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 1억 6,000만원,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 및 사망조의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업무 추진 및 행사지원비는 2억 214만원으로 사무관리비 3,800만원, 다음은 168쪽입니다. 복지회관 시설장비유지비 2,000만원, 국내여비 1,020만원, 새마을지도자 읍ㆍ면ㆍ동평가대회 1,000만원과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1,300만원 등 민간행사보조비 4,9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효친마을 숙원사업 2개 마을에 6,000만원, 사랑의 집지어주기 2,000만원 등 민간자본이전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도의새마을 위탁교육비 3,560만 9,000원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5,4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도의교실 운영비 1,294만 1,000원, 충효예교실운영 민간경상보조비로 2,591만 3,000원, 충남정신발양사업추진 민간이전비로 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5억 6,000만원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및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 500만원과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참여보상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대비태세 구축비는 5,802만원으로 일반운영비 4,510만원과 172쪽입니다. 국내여비 612만원, 민방위시범마을 재난재해장비 500만원, 소방지원체제 구축비 2,000만원으로 소방의 날 행사 1,500만원과 소방기술경연대회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익요원 관리를 위한 봉급 등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억 1,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방위협의회 이전비로 4,430만 6,000원, 헬기장 노후시설 보강비 3,000만원, 민방위 실기실습 용품구입비 750만원, 민방위교육강사료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42만 8,000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여비 54만 9,000원,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 173만원, 강경 119안전센터 증축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특사경 단속지원비는 사무관리비 900만원, 국내여비 912만원, 특사경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시료수거비 500만원, 원산지표시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 및 선도업무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720만원, 준법정신 실천 우수학교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1,000만원,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지원 4억 3,875만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활동 대응투자 50%에 2억 2,500만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4억원, 생각키움 논술교실 운영 500만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지원비 2억 5,000만원, 지역명문고 육성사업비 1억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특성화교육지원을 위해 전문계고 해외인턴쉽 원어민교사 배치비 1억 125만원,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운영지원비 2,340만원,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무상지원비 3,427만원, 논산3대정신발양 시범학교 운영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육경비지원 사무관리비로 2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교육시설 환경여건 개선사업비 1억원, 연무고 기숙사 신축비 3억원, 지역교육 소규모 현안사업으로 초ㆍ중ㆍ고보건실 환경개선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주민숙원사업으로 부적면 왕덕리 농로포장 외 20건은 9억 2,600만원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광석면 오강리 마을쉼터 신축 2,000만원, 부창5통 마을회관 신축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체사업으로 전체 소규모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비 10억원, 생활민원사업 3억원, 실시설계비 4,000만원,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 180쪽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3억원, 무기계약근로자 국민연금부담금 1억원, 산재보험 2,000만원, 고용보험료 부담금 4,000만원, 퇴직금 2억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성과상여금 22억 3,678만 5,000원, 공무원연금 부담금 20억원, 보전금 8억 7,743만 2,000원, 퇴직수당 부담금 9억 182만 6,000원, 재해보상 부담금 4,000만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억 3,936만 4,000원, 논산소식지 발송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1,800만원, 시정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 2,856만원, 기간운영업무추진비 8,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25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44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억 5,17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 100만원,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이자수입 51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3,500만원,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회수 1억원, 과년도 회수수입 1,060만원의 재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억 5,170만원으로 업무대행수수료 500만원,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44만원,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으로 2억 4,5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과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저희과 소관 총 예산액은 216억 3,064만 7,000원으로 기정액대비 7억 6,358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시정관련 단체지원비중 충남남부포럼운영 500만원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사업이 취소되어 삭감되었으며 이ㆍ통장 행사용 조끼 구입에 717만원, 2011년도 해맞이 행사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무관리 및 행정지원비에 있어서 행정수첩 제작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하였고 태극기 펼침장치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편물발송대 집행잔액 38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각종 행사참석자 보상금 집행잔액 16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36쪽입니다. 일ㆍ숙직수당 집행잔액 2,000만원과 행사가 취소된 공무원화합을 위한 행사비 2,25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7,000만원,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비 4,000만원, 공무원내조상 180만원과 신규공무원 임용장 수여식 참가가족보상 180만원, 인사교류공무원 주택보조비 500만원, 도의새마을교육 차량임차비 360만원 등 집행잔액과 사업이 취소된 예산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대학입시 설명회 500만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참여보상 450만원과 비상대비태세구축비 운영수당 45만원, 행사운영비 144만원은 집행되지 않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비 민방위실기수당 집행잔액 444만원, 공익요원관리비 봉급 1,000만원, 138쪽입니다. 중식비 2,000만원, 교통비 1,000만원과 특사경단속지원비 시료수거비 35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사업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의 부적면 신교1리 복개사업은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어 부득이 내동 배수로 정비공사로 부기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1억원, 연금부담금 1,252만 2,000원, 보전금 4억 3,590만 5,000원, 퇴직수당 부담금 9,868만 3,000원, 재해보상부담금 33만원 등은 12월 말까지 예상집행을 제외한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부족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도비반환금으로 전문계고등학교 해외인턴쉽반 운영 1,0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 역점시책보고 (뒷면에실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보다는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여기 84쪽에 당직근무환경개선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만들기에서는 당직수당을 인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의장님의 저희 건의 두 번 하신 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아직 인상은 안 되고요, 올해 지금 상정을 해놨기 때문에 조례규칙이 통과하면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예, 그것 좀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승용의원 거수) 예, 박승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의원입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고 우리 또 예산 추경 또 준비해 주시는데 고생하셨는데 질의를 드릴 게요. 본 의원이, 업무보고서 책자 갖고 계시죠? 98쪽에 이렇게 보면 추진계획 해놓고 증축건축물 실시설계용역을 2010년도에 3월, 건축물 증축을 2010년도 4월에 하는데 2011년도 본예산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2010년도 이루어진 일이라는 얘기인가요?

강경119안전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강경119안전센터는 금년도에 증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내년에 도의원사업비 5,000만원 하고 저희 5,000만원 해서 1억원을 추가 계상해 가지고 내년에 또 같이 추가로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외상공사한 거예요?

외상공사가 아니고요, 올해 예산만큼만 하고 끝냈습니다. 끝내고 내년에...,

완공을 하고?

예, 내년 1억원을 계상해서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증축은 4월에 했다는 얘기죠, 업무보고책자에 보면?

...,

98쪽에 ’10년도, 올 4월에 증축이 됐다고 그랬는데.

이 얘기는 내년 거기 때문에 내년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2011년도...,

아, 2011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산하고 지금 이거 업무보고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예, 올해도 예산을 했고요, 내년에도 1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세워 가지고 추진할 것입니다.

2011년도 다 고치면 이해가 빠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하고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앞에 보고는 준공이 됐다고 하고 이건 증축하는 부분 같고 내년도 예산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예산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예산서, 2011년도 예산서 163쪽, 행정수첩제작 등 해서 4,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추경에도 또, 추경 135쪽에도 행정수첩제작 등에 3,580만원이 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거 뭐 언제 하는 건데 이게 몇 년도분 만드는데 이렇게 두 군데 되어 있죠?

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2회 추경 123쪽은 금년 예산이 집행하고 남아서 감액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2011년도 예산은 앞으로 올해 할 수 있는, 내년에 할 수 있는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으로 나가고 이 예산은 본예산은 세우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추경 세출예산 쪽에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2회 추경 것은 올해 했기 때문에 하면 감액, 예산집행을 계약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감을 하고요, 내년예산은 내년 말에 다시 만들 것이기 때문에...,

세출하고 이건 세입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 165쪽을 보면 사무관리비라고 나와 있어요. 휴게실, 체육단련실 환경정비용품구입 뭐 이렇게 나오고 밑에도 자산취득으로 나오는데 이 용품 구입하는 것은 자산취득내지 물품취득으로 보는 것으로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사무관리 비품이나 자산취득비는 좀 물건이 큰 것을 자산취득비로 하고요, 작은 것은 사무관리비로도 가능합니다.

용품구입은 물품취득으로 하면 되잖아요, 작은 것은? 예산서를 보니까 관리하는 사무관리비로 해서 운영하는데 운영비로 쓰는 게 아니라 물품구입 같은 경우는 물품 및 자산취득 이런 쪽으로 예산을 과목을 가는 것이...,

내구연수가 있다든지 금액이 큰 것은 자산취득비로 가는 것이 맞고요, 또 소모성 있는...,

소모성 있는 것은 물품취득비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사무관리비로 가는 것이 좀 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예산서를 보다가 좀 그런 것 같고요, 170쪽 예산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 일반보상금중에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회의참석수당은 여기에 계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위원들한테 회비 나가죠?

주민, 하는 것은 읍ㆍ면ㆍ동에 계상이 되고요...,

읍ㆍ면ㆍ동으로 나갑니까?

예, 여기 저희들이 계상하는 것은 전국단위 행사할 때 우수주민자치단체 견학가는 비용으로 한 2개 읍ㆍ면씩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떠한 행사 뭐 이렇게 박람회 견학이라든가 이럴 때 지원하는 예산만 있고 나머지 실비보상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에다가 예산을 배정을 한다. 175쪽 계속 질의 할게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준법정신실천 우수학교지원 1,000만원 1식 섰네요?

예, 금년하고 내년하고 선겁니다.

타 시ㆍ군 비례해서 이 금액이 적은 것 같으던데 그 혹시 실태 알고 계세요, 과장님?

타 시ㆍ군에 비해서 적은 게 아니라 타 시ㆍ군은 지금 부여에서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구분해서 지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섰어요?

1,000만원, 3,000만원, 세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올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나눠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는 좀 고등학교 똑같이 평가를 하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별로 나눠서 2개내지 3개 정도 지원하는 것이 어떠냐 올해 얘기가 나와서 어차피 내년예산은 반영이 됐고 그래서 내년 가서는 한번 조정해 볼까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룡은 예산이 얼마나, 계룡시 같은 경우는?

계룡도 한군데 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두 군데 정도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룡 하고 와서 저한테, 계룡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하다보니까 안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한...,

부여가 한 두세 군데 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시장님도 애들 교육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교육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된 것으로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보조금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다음에 계상할 때는 하여튼 조금 늘려서 학교 구분해서 정말 세웠으면 합니다.

마지막 질의 할게요, 180쪽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하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들 인건비 이 보수를 이번에 회계과로 전부다 넘겼더라고요?

예, 회계과에 선 것 같습니다.

그럼 인력관리부서가 자치행정과인데 나머지 이 보수부분에 대해서는 전 직원들 건 여기다 또 남겨 논 것 같아요.

여비는 보수라는 것보다도요, 보수체제에서 명예퇴직수당이나 또 우리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근로자는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만 우리가 관리하고...,

전체적인 거...,

전체적인 또 공무원은 회계과로 넘기고?

예, 그렇게 하고 저희가 기간제는 과 마다, 실ㆍ과마다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다가 이 인력관리부서가 예산을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회계과에서 획일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좋지만 그럴 것 같으면 거기서 돈을 주니까 그렇게 했다, 그러면 다른 건설계통이라든가 이런 공사비도 회계과에서 주니까 거기서 돈을 다 예산을 배정을 해야지 그런 논리라면 맞는데 이 관리부서에서 예산을 이렇게 예산에 담는 것이 혹시 맞다고 생각 안 들으세요?

왜냐하면 그건, 의원님 말씀대로 다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인력을 관리하고 보수는 저쪽에서 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은, 각종 건설방재과에 사업예산이 있는데 회계과 경리계에서 돈을 준다고 거기다가 예산을 편성해 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각 과에다가 예산을 배정을 하는 거니까. 하여튼 검토 좀 한번 해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예중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거기 내년도 예산 162쪽을 보면 민주평통 논산시협의회 운영해 가지고 2,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네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민주평통 논산시, 아니 민주평통은 대통령의 직속기관이라고 그러지요?

예.

그런데 왜 대통령의 직속기관에 경비를 우리 논산시에서 부담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민주평통에서요, 통일안보강연회나 전적지 답사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

아니 나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래도 명색이 대통령직속기관인데 직속기관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잘 보이지도 않는 일개 시에서 부담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뭐해 가지고 어떤 근거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적당히 하시는 것인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민주평통은 각 시ㆍ군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서요, 같이 시ㆍ군에서 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우리 논산시에서 지원해야 되는 그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아니면 그냥 남 하니까 적당히 하는 건가요?

관련법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하여튼 그 법규 좀 저한테 발췌를 해 가지고 하나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156쪽을 보면 포상금 거기에 연구동아리 활동비지원 했는데 그 연구동아리 활동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거의 없었는데요, 저희 시청 산하 직원들이 각종 동아리를 구성해 갖고 활동하는 게 있습니다. 금년에도 활동을 해 가지고 1, 2, 3위 해서 해외까지 갔다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지원이 안 돼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요, 내년에는 1,000만원 특별히 한번 구상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어떤 내용의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 업무분야에 대한 연구하는 것도 있고요, 논산시 전체적으로 연구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이번에 한 것은 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시 관내 관광할 데가 어디로 해서 1박 2일이면 어디를 관광을 하니 좋더라 하는 것을 자체연구를 하고요, 또한 우리 시내에 맨홀뚜껑 같은 것도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시의 무슨 뭘 만들면 예를 들어 맵 지도를, 지도를 하나 만들어서 넣든지 논산에서 알 수 있는 다른 특이한 걸 만들어 넣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됐고요, 또한 중교천 같은 데도 어떻게 기술팀들이 연구를 해서 중교천개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동아리끼리 모여서 활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늘려 가지고 지금 악기다루는 동아리도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기타를 배운다든가 색소폰을 배운다든가 배우는 그런 동아리도 만들어 가지고 같이 활력화를 한번 시켜 보자 하는 의도로 해서 지금 1,000만원 정도 계상을 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의도라면 좋은 것이고 어쨌거나 기왕에 하려면 공무원들이 같이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기회, 이걸 제공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177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쭉 하니 있네요. 소규모주민사업 쭉 있는데 몇 천만원짜리 뭐 2,000만원, 3,000만원 쭉 있는데 이 책정되는 기준은 어떻게 해서 여기에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은 도의원사업비로 해서요, 도의원이 선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의원이 지적해 줘 가지고 그대로?

예.

그럼 여기에 빠져있는 있는 것은 말하자면 도의원이 안 해줘 가지고 못해 준 거네요, 그럼?

거의 도의원이 안배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개면이 몇 개씩 들어간 데가 있고 1개도 안 들어간 면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지요.

많이 들어간 데는 금액, 적게 들어간 데는 금액적으로 좀 크기가 있고요...,

그럼 하나도 안 들어간 데는요?

...,

하나도 안 들어간 데.

...,

도의원이 하나도 안 들어간 덴 도의원 무슨 그 면은 미워서 그랬답니까, 아니면 너무 이뻐 가지고 나중에 더 많이 주려고 그랬답니까? 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연간 보면 거의 맞게 비율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빠진 데가 있는데 그럼 여기 빠진 데는 내년에 이 도사업비는 못 들어가는 거네요?

아니 내년에 또 추경에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 빠졌으면 추경에라도 해 가지고 다른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지금 막 다 일들이 많잖아요, 다. 뭐 이유가 있겠지 하면, 보면 싹 빠져 가지고 다른 데는 3개, 4개, 5개씩 들어가고 내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으면 막 악착같이 몽둥이 들고 휘둘러야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 도의원한테 이쁨을 받쳐야 해 주는 것인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려주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의원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한말씀 드릴 것은 도에서 물론 도의원이 노력해 가지고 가져온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가져왔을 때 조금은 우리 시의 의견도 첨부를 해서 공정하게 형평성에 맞게 주민들 위로가 되게, 이거 뭐 큰 사업도 아니잖아요. 하나씩 넣어주면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 아량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 이상입니다.

더 질의..., (전형렬의원 거수) 예, 전형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렬의원입니다. 명년도 예산서 162쪽 중단부위 시설비에 방범용CCTV 설치 2,500만원 대상지가 어딘지 말씀을 해 주세요.

...,

용도와 대상지가 어딘지.

이 사항은요, 금년도에 지금 방범용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미설치된 2개소가 강경역사거리하고요, 강경 금강빌리지 주변 두 군데를 지금 미설치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해갖고 추가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167쪽 상단부, 연구용역비중에서 성과지표 고도화용역 2,000만원, 성과관리 시민설문조사용역 3,000만원, 전산개발비 성과관리시스템구축 1억5,000만원 했는데 지금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업무계획 86쪽에 성과관리시스템구축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에 대한 계획을 봤습니다. 그 내용이 성과관리솔루션과 시스템인프라구축 등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그 상부에 있는 용역은 이미 2010년도에 추경예산에 세워서 지금 2011년도 우리 공무원들의 관심사인 성과나 인사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완성이 됐습니까?

지금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용역비는 지표개발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또 한번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구축은 전산개발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사항되겠습니다.

예, 그건 됐는데 그럼 성과지표고도화용역이라고 해서 지표관리라면 내내 금년도 실시한 내용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지요?

...,

그런 것이 없이 분석할 수가 없지. 그것하고 차별화된 부분이 뭔가?

의원님 말씀에도 공감하는데요, 이 지표가 해마다 그해그해 틀이 좀 변경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매년 또 지표조사를 다시...,

그럼 이 하단부에 있는 전산하고는 관련이 어떤 관련이 되는 겁니까?

전산개발은 그 시스템 만드는 것이 인프라 구축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것은 지표개발해 갖고 같이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같이 넣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같이 넣어줘야지, 여기 하드웨어 있으니까 전산기기에다가 넣어서 우리 그런 사항을 넣어줘야 하니까 개발을 해서 넣어줘야 하니까요.

글쎄요, 전문사항은 잘 모르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대한 평가나 관리는 어떤 지금까지 금년도 용역결과를 참작해서 공무원들이 작업을 함으로써 가능한 거지 결국 이 교수들이 생각하는 것이 모든 행정에 적용되게끔 들고 이렇게 뭔가 외부의 역량을 도입해서 하려고 하다보면 실제하고는 안맞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했으면 좋겠고 그 밑에...,

예, 의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공감하는데요, 저희들이 성과관리시스템 BSC가 지금 금년에 처음 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아주 자주하신 교수님들 의견을 받아가면서 또한 저희 직원들 같이 회의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업을 주지만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여기서 필요한 만큼의 관여를 용납해야지 너무 우리가 상상적으로 교수들 시스템 가지고 지금까지 해 보니까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려하시고...,

예, 의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성과관리 설문조사용역 또 3,000만원인데 이거 누구를 대상으로 설문할 거예요?

여기는 시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설문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민이 다 참여하면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행정을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지 시민들이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한다고 해서 그걸 또 결국 조사해 놓고 보면 반영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예산 저희들이 사정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의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잘 검토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상숙위원 거수) 예, 윤상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상숙위원입니다. 156페이지에요, 아까 윤예중의원님이 질의하던 끝인데요, 포상금에서 공무원자녀보육비지원이라고 했는데 혹시 그게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우리 전 공무원에 대해서요, 만6세미만의 자녀를 둔 모든 공무원의 자녀에 대해서 보육료 정부단가가 있습니다. 그 보육료 정부단가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1세미만 같으면 19만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만1세는 16만 8,500원, 2세는 13만 9,000원, 3세는 9만 5,500원, 4세에서 6세까지는 8만 6,000원을 이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아이들이 있는 저기가 몇 분이나 되시나 혹시 아십니까?

지금 현재 2010년도가요, 307명을 지급했습니다. 1/4분기에서 113명 그 다음에 2/4분기는 95명, 3/4분기는 99명 해서요, 307명에 1억 858만 6,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건 나이순으로 해 가지고 금액은 틀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요?

예, 자녀가, 그러니까 제일 많이 받으려면 1세미만, 0세짜리 자녀가...,

적을수록 많다 이거죠?

예, 나이가 어릴수록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요. 178페이지요. 여기에 광석면 득윤리 농로포장이라고 했는데 1ㆍ2농로포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중간에요. 6,200만원 잡힌 거요. 거기가 지금 어디쯤입니까?

...,

혹시 아십니까? 이게 혹시 득윤2리가 잘못 잡히지 않았나 해서 묻는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의원님이 적어서 주셔 가지고 사업이 예산에 계상되기 때문에요, 일단은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저희 기술진이 나가서 전부 측량을 다시 하고 확인해 가지고 다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리가 아니고 2리인 것 같습니다. 1리 맞아요?

득윤1리라고 우리 직원이 얘기하는데...,

구간이 어딘가는 모르시고요?

그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간단하게, 지금 우리 과장님 보고를 하시는데 의문이 나서 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대통령직속기관입니까, 헌법기관입니까?

헌법기관이고 자문기구입니다.

그지요?

예.

헌법기관입니다, 기관. 그래서 의장이 자문회의 의장이 당연직으로 되면서 각 지역의 의장을 대행해서 시장이 대행기관장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그걸 대통령직속기관에 무슨 어디 전부 관변단체내지 대통령직속 위원회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해를 하세요, 의원들이. 이건 헌법에 정해져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행기관장을 맡아 가지고 그것을 운영비 지원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지침이 내려오는 것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선거지요?

예.

작년에 비례해서요?

...,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선거지요, 그것은?

예, 작년하고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윤예중 우리 의원님이 혹 이런 어떠한 대통령직속기구에다가 예산을 주는 것까지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부분인데 혹 의원들이 오해를 살 수 있을까봐 제가 명확하게 하고자 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덧붙여서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게 헌법기관이라 대행을 기관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저희 의원들도 당연직으로 거기 들어가 있고 나름대로 같은 위원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관심을 갖게 되고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리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말씀 잠깐 드릴게요.

예, 말씀해 주세요.

우리 박의원님께서 헌법기관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여기 의원님들은 거기에 당연직이 아니에요.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당연직이라고 해서 나도 이렇게 들어갔는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연직이 아니고 안 들어가도 되고 그래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헌법기관에 말하자면 우리가 자금을 보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다른 우리가 대행하는 어떤 다른 헌법기관이 또 있습니까, 이것만 있습니까, 그럼?

...,

또 있어요? 이것 이외에 다른?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민주평통하고 선거구관리위원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2개요?

예.

하여튼 헌법기관이든 어떤 단체든 간에 거기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 근거자료 좀 발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11년도 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오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임종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지향상과 생활안정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1년도 역점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1년도 역점시책 중에서 주요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종합평가입니다. 2010년도에는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긴급복지지원을 적극 실시하였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지원과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복지의 내실화와 장애인에 대한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 등 진정한 복지행정 실현과 민간차원에서의 지원을 적극 활용하는 등 뜻있는 한해였다고 평가를 하면서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복지 충의정신 함양사업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 3만원씩 지원하는 등 11개 사업에 8억 6,761만원을 지원하였고 두 번째,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은 65세 이상 노인세대주 등의 보험료 1만원 미만 1,849가구에 대하여 1억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6쪽, 위기가정 긴급지원은 갑작스런 사정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99가구에 대하여 1억 8,851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1회 지원으로 해소되지 못할 경우 공동모금회와 푸드뱅크 등을 통한 연계지원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와 다음 108쪽, 사회복지공동모금 연계사업 추진 및 109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10쪽, 의료급여 서비스제공입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1종과 근로능력이 있는 2종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은 4,641가구, 12개 시설, 9,516명을 대상으로 28억 8,582만 4,000원의 사업비중 그동안 진료비 24억 809만 5,000원과 장애인보장구 지원은 136명에게 1억 2,928만 9,000원을 지원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수급자 자격관리와 급여지급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부당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활지원사업은 총 5건에 15억 3,760만 1,000원의 사업비중 13억 1,985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앞으로 개별사업을 적극추진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2쪽, 노인복지 증진은 관내 471개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4억 7,650만원과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께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은 1만 9,248명에 대하여 190억원중 10월 말 현재 157억원을 지급하는 등 총 16건에 22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증진은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지원과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업으로 총 15건의 사업에 13억 4,637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4쪽, 아동 육성ㆍ보육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금년도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 36건의 사업에 193억 2,910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 다음 116쪽, 아동희망 프로젝트사업 추진은 독서왕선발 등 6건의 사업에 1억 7,407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 지원대상아동의 능력제고와 각종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7쪽,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사업은 장애인수당과 금년 7월부터 시행된 중증장애인연금 등 21건 사업에 64억 7,733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8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 운영입니다. 우리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4,623가구 9,056명으로 연간 생계 및 주거급여 등 223억 2,900만원이 지급되며 정부양곡이 필요한 가구는 50% 할인된 금액으로 1인 월 10㎏ 범위내에 지원되며 연간 4억 3,200만원이 지원됩니다. 앞으로 수급자 자산조사 및 변동사항 수시관리로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제고는 물론 저소득층 발굴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입니다. 금년 4월 드림스타트센터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7월부터 취약계층 빈곤아동에 대한 보육, 보건, 정서 및 사회성발달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12월 10일 드림스타트 송년의 밤 행사 및 가족뮤지컬공연을 실시하며 센터운영사업비는 3억원으로 전액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 120쪽, 2011년도 역점시책입니다. 120쪽,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 역점추진할 현안사항입니다. 보훈복지 충효정신 함양과 다음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 123쪽 위기가정 사례관리사업과 124쪽 긴급복지지원사업, 자원봉사센터 운영내실화 등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2010년도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126쪽,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계사업입니다. 2010년도 우리시 성금모금액은 5억 9,231만 1,000원이며 희망2011이웃사랑 캠페인 성금모금행사가 지난 12월 3일 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개최하여 행사 당일 1억 2,200만원의 성금이 모금되어 공동모금회 일부 비리사건과 관련된 사회분위기와는 달리 우리시의 훈훈한 인심을 대내외에 알리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귀한 성금이 우리지역 불우이웃과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이 되도록 하고 훈훈한 이웃사랑 전개와 시민들의 기부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 좋은 의료급여서비스와 128쪽, 자활지원사업, 다음 노인복지 증진은 2010년도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130쪽, 거동불편어르신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의 방문간호 등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입소시설과 재가시설에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32억 2,297만 2,000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이 제도시행으로 시비 26%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 예산배분비율이 적절치 않으므로 국비분권 부담비율을 증가시켜 나가도록 도와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증진과 132쪽, 아동육성사업의 질적 향상은 2010년도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134쪽, 아동급식사업 전자카드 도입입니다. 그동안 결식아동의 급식상품권 사용에 따른 수치심 등 심리적 부담과 분실, 훼손방지, 보조금집행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2011년도에는 전자카드 도입계획에 의거 전자카드 전산시스템을 시범운영 급식지원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보육사업의 질적 향상과 다음 장애인복지증진, 138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운영, 드림스타트 운영은 2010년도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1년도 역점시책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세출예산사업 명세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예산서 185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총액은 925억 9,044만 9,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856억 9,711만 9,000원보다 68억 9,3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중에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하단부분으로 사회복지서비스향상분야 긴급복지지원비로 전년도보다 4,605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6,2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하단 구 보건소건물 운영비로 2,7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87쪽, 중간부분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으로 해서 3억 3,484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저소득아동이나 결혼이민자가정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아동학습제공기관이 가정을 방문해서 학습지도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쪽, 푸드마켓 운영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 10월에 개점한 논산사랑푸드마켓에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플러스 3 사랑나눔자원봉사단 운영비로 1,000만원을 도지원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플러스3 사랑나눔자원봉사단이란 도와 시ㆍ군자원봉사센터, 기업체 등과 연계하는 봉사단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90쪽, 자활근로 인건비지원으로 해서 4억 9,65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91쪽, 지역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으로 금년도와 같은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국민기초생활보장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생계급여로 177억 2,820만 9,000원을, 주거급여로 43억 5,817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 교육급여로 8억 6,043만 6,000원을, 해산장제급여로는 8,598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4쪽,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에 3억 7,762만 1,000원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5쪽, 중간부분에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씩 지급하는 수당과 사망위로금으로 15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경로복지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기초노령연금으로 193억 5,6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기초노령연금은 단독가구는 2만원에서 9만원까지, 부부의 경우는 1인당 2만원에서 7만 2,000원까지 지원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경로당정비보수를 위하여 1억원을 반영하였고 광석면 천동4리 경로당 신축을 위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도시책사업으로 행복 경로당 증ㆍ개축을 위하여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98쪽, 경로당운영비로 471개소 경로당에 대하여 월 6만원씩 연간 72만원, 난방비로 연간 100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으로 7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인부임과 사회보험 전담요원 인건비 등 운영비로 7억 8,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중간부분 노인생활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중 입소시설에 입소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자에 대한 장기요양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억 4,93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위 사업과 마찬가지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중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자에 대한 장기요양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11억 7,363만 3,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쪽, 중간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 이전설치된 사회복지법인 시설중 정원대비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인 강경 고향의 집에 대하여 증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하단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으로 2억 3,221만 5,000원을 이어서 204쪽, 상단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으로 4억 7,3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4쪽, 보육ㆍ가족 및 여성지원예산은 금년도보다 49억 4,733만원이 증액된 총 218억 4,0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쪽, 상단 만5세아 무상보육료로 2억 8,728만원을, 저소득층 영유아간식비로 2억 9,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206쪽, 상단에 농어촌특별근무수당으로 해서 3억 8,800만원을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로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21개 시설에 대한 사업으로 38억 3,68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로서 해당 보육시설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종사자에게 1인당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2,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8쪽, 중간입니다. 시설미이용아동 양육비로 5억 6,871만원, 기본보육료는 차등보육료 만5세아 보육료, 장애아보육료, 맞벌이보육료, 다문화가정무상보육료 등 저소득층 아동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통합하여 산정한 보육료로 무상보육료가 소득하위 50%에서 70%로 지원이 확대되어 135억 2,4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에 1억 8,676만 4,000원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6,028만원을 계상하였고 215쪽,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으로 2억 1,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쪽, 취약계층 장애인 등 복지분야예산은 144억 7,997만 3,000원으로 217쪽, 중간 장애수당 지원사업으로 8억 5,885만 9,000원을, 221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으로 8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장애인생활시설 2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16억 4,2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상단입니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중증장애인연금 지원사업으로 26억 6,836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운영지원사업으로 만 6세에서 65세 미만 1급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3억 9,7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복지증진 예산으로 60억 5,6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7쪽, 중간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7억 2,000만원, 하단부분 아동복지시설 3개소 운영비지원으로 18억 9,6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하단에 아동급식비로 11억 25만원을 반영하였고 다음 학기중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그리고 아동급식에 8억 2,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229쪽 하단부터 231쪽 하단까지 전액 국비사업으로 취약계층 아동의 복지, 건강, 교육 통합서비스사업인 드림스타트지원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235쪽입니다. 하단부분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8억 597만 4,000원, 노인복지기금으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설명을 마치고 688쪽,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88쪽, 먼저 세입부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금년도보다 2억 7,573만 2,000원이 증가한 32억 8,774만원입니다. 세입재원은 일반회계전입금이 28억 597만 4,000원으로 전체의 85.3%를 차지하고 예금이자와 잡수입, 그 다음에 국도비보조금이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90쪽, 세출예산사업명세 설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의료지원사업비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157만 6,000원을, 691쪽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로 6,366만 4,000원 등 1억 6,524만원이 계상되었고 의료급여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도에 납입하는 금액이 27억 8,300만원, 다음 692쪽, 상단에 건강생활유지비로 1억 7,550만원을 의료급여대상자 장애인보장구 지원에 1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696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6쪽입니다. 기금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3,039만 5,000원이 증가한 6억 9,339만 5,000원으로 주로 세입예산은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698쪽,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6억 9,3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서 143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913억 1,647만 8,000원보다 9억 578만 2,000원이 증가한 922억 2,226만원이 되겠습니다. 144쪽, 하단부분 기초생활주거급여지원사업으로 국ㆍ도비변경 내시에 따라 1억 4,186만 9,000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46쪽, 기초노령연금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 7,120만 5,000원이 감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어서 149쪽, 하단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로 기정예산에 미반영되었던 부족분 예산변경내시에 따라 5억 8,006만 8,000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쪽, 영유아보육료가 지난 7월부터 통합된 이후 예산변경내시에 따라 9억 7,693만 2,000원을 추가계상하였고 보육시설보조교사 지원사업 또한 1억 5,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쪽, 상단 중증장애인연금 지원사업으로 예산변경내시에 따라 1억 9,128만 6,000원을 감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157쪽,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사업으로 국비 1억원이 추가 지원되어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57쪽에서 그 다음 158쪽까지는 국도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설명드리지 않는 예산은 국ㆍ도비 변경내시나 집행잔액을 정리한 내용들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의료급여특별회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344쪽,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 세입명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9억 8,500만원보다 7,538만 1,000원이 증가한 30억 6,038만 1,000원입니다. 세입에서는 일반회계전입금이 8,738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잡수입 1,200만원이 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6쪽, 세출예산부분은 의료급여사업 도납입금으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7,538만 1,000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350쪽과 352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0쪽, 세입예산으로 융자금회수수입으로 현년도와 지난년도분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수입 감소분 3,200만원에 대해 감 편성한 사항이며 352쪽, 세출예산에 대한 부분도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으세요, 기금?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기초생활보장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세 가지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논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010년도말 현재 기금액은 5억 1,848만원으로 2011년도에는 1,816만 2,000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2011년도에 5억 3,663만 2,000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해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총수입은 전년도에 이월된 4억 5,124만원과 현년도 수입액 5억 3,642만 2,000원으로 8,540만 2,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수입내역은 지금 회수된 사항과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에 지출된 금액은 4억 5,124만원으로 예치된 사항이며 2011년도에는 5억 3,264만 2,000원을 예치금으로 계속 기금을 축적해 나가도록 하는데 8,540만2,000원을 금년도에 추가로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수입은 이자수입 500만원과, 이자수입 1,816만 2,000원과 공공예금이자에 대한 수입과 예치금회수 5억1,848만원을 세입원으로 해서 2011년도 총수입은 전년도보다 8,540만 2,000원이 증가된 5억 3,664만 2,000원의 수입으로 27쪽, 지출계획입니다. 2011년도에도 계속 예치하는 사항으로 8,540만 2,000원이 증가된 5억 3,663만 2,000원을 기금으로 예치금을 적립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기금예치금은 농협중앙회 논시시청출장소에 3년만기 정기예치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말 현재는 5억 1,848만원이며 2011년도 예치계획은 5억 3,66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 논산시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은 유인물 갈음보고드리고 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은 2010년도말 현재 6억 1,998만 6,000원에서 1억 1,532만 2,000원이 증가된 2011년도에는 7억 3,530만 8,000원의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금년도, 2011년도에는 6,500만원을 추가로 출연하고 전년도예치금 6억 1,998만 6,000원과 이자수입 5,032만 2,000원에서 수입을 7억 3,530만 8,000원을 수입원으로 해서 2011년도에는 1억 1,295만 1,000원이 증액된 7억 3,530만 8,000원의 기금을 적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기타회계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전입금 6,500만원과 전년도 이월된 이월금 6억 1,998만 6,000원, 이자수입 5,032만 2,000원을 재원으로 해서 1억 1,295만 1,000원이 증가된 7억 3,530만 8,000원을 수입원으로 해서 지출은 계속 기금을 적립해서 예치하는 것으로 7억 3,530만 8,000원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현재 36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현재의 예치금은 농협중앙회 논산시청출장소 시금고에 2010년도말 현재 6억 1,998만 6,000원 보다 1억 1,532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3,530만 8,000원을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7쪽, 논산시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운용총칙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고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 여성발전기금은 6억 736만 2,000원으로 2011년도에는 2,758만 5,000원을 조성하여 2011년도에는 6억 3,494만 7,000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서 수입은 전년도 예치금 회수한 금액이 6억 736만 2,000원과 이자수입 2,758만 5,000원을 재원으로 해서 전년도보다 증액 1,359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3,494만 7,000원을 수입원으로 해서 2011년도에는 금년도보다 1,459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3,494만 7,000원을 기금으로 증액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수입계획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예치금회수와 예치금 이자수입 2,758만 5,000원을 재원으로 해서 6억 3,493만 7,000원의 수입원을 가지고 지출도 내내 예치금으로 시금고에 예치해서 6억 3,493만 7,000원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갈음드리고 현재 논산시 여성발전기금은 금년도 말 6억 736만 2,000원보다 2,758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3,494만 7,000원을 여성발전기금으로 내년도 말까지 기금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011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 역점시책보고 (뒷면에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거수) 예, 김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 205페이지요. 질문드릴 게 많은데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영유아간식비 2억 9,550만원 잡혀있는데 전년 대비 인상된 겁니까?

...,

금년 대비해 가지고.

전년도하고 같은데 이게 영유아보육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부 통합운영되다보니까 정리하면서 전년도에 통합되면서 뒤에 다른 부분에 있는데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영유아간식비로 전체 우리 영유아 대상아동이 3,223명인데 한 끼에, 하루에 300원씩 계상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와 같습니다.

한 끼에 300원, 작년에도 300원이요?

예.

같습니까?

예.

이게 참 간식비 300 가지고 애들 간식 뭐 먹일 것 있나요, 이거?

어린이집에서 간단히 간식을 주는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만5세까지죠, 이게 영유아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애들이 잘 그래도 먹어야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간식비 한 끼에 300원이라는 것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좀 다른 부분도 이 주민생활 보면 우리 취약계층, 저소득층 뭐 참 어려운 분들에 지원하는 과인데 우리 영유아 그리고 어린 그쪽으로는 좀 이런 부분을 현 돌아가는 시세에 맞게끔 책정을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이게 지금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연계시켜서 하고 일부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설장이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승용의원 거수) 예, 박승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도 많이 하시고 예산설명도 충실하게 해 주시고 더군다나 추경안도 있고 기금도 있는데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예산을 들어가기 전에 지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다문화가족 부분인데 국제결혼에 문제점 같은 경우는 혹시 파악된 것 혹시 있으십니까? 국제결혼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또 국적 취득 후에 또 어떠한 도주여성들에 대한 실태 이거 혹시 파악된 거 있으세요, 자료요?

지금 국제결혼 등록업무가 도에서 관리하다가 그 등록업무를 이제 시에서 금년도 11월부터 등록업무가 시ㆍ군으로 이관되면서 하는데 아직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서면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산지원에 따른 관심 여러 그런 어떤 국제결혼에 일어나는 문제점, 그래서 앞으로 업무방향을 하는데 그쪽 방향을 신경을 써서, 알아야 대처도 나오고 방안도 나오니까 그러고 나서 국적 취득 후에 도주여성에 대한 실태를 어떤 식으로 예방하느냐 이런 것도 실태가 나와야 그런 대책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런 업무보고 내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현황만 있다보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현재 우리시의 다문화가정은 618가정 입니다. 618명인데 그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지금 종합적으로 지원프로그램에 의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서 관심가질 부분은 서로 가정지원센터와 우리시와 협의를 해서 다각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고요. 곧바로 질의 드릴게요. 예산서 158쪽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금내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1,345만원하고 189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회운영 해서 3,345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건 차이점은 뭐지요? 이거 항목도 거의 맞고 뭐 내용도 맞고 똑같으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부기가 다뤄줬는데 그 내용이 다르니까 이렇게 됐겠지요?

지금 뒤에 부분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금 우리가 대표협의체로 19명이 있고 실무협의체가 20명, 그리고 분과위원들이 한 64명이 됩니다. 이들이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협의를 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비보조사업은 주로 인건비 500만원에 부가해서 거의 다 시비 연계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건 도비지원사업으로 별도로 나눠지다 보니까 시 자체사업분이 운영비고 뒤에 것은 주로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같은 복지계획수립에 따른 자발 협의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앞에 158쪽은 운영비고 뒤에서는 도비의무부담금에 대한 운영...,

예, 도지원사업이다보니까.

그래서 똑같은 거다?

예, 거의...,

같은 건 같은 건데 시비고 여기는 도비 대응투자비용에 대한 예산을 부기를 달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민간위탁금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알고 계시지요?

예.

민간위탁금에 대한 세출예산 집행지침도 알고 계시고요?

예, 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로 위탁금으로 예산 세운 항목은 각종 복지예산들이 사회서비스관리원에 우리시 부분에 대한 것을 예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탁을 하고 결제 받아 바우처카드라는 게 있는데 신용카드 결제할 때 거기서 지출되고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서를 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되기도 하고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이 법령을 보고 이 뒤에 민간위탁사무 제4조제3항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 시설운영 및 관리, 논산시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관리, 명문화만 되어 있는데 거의 민간위탁금으로 전부다 넘어가고...,

지금 민간위탁금은 위탁계약에 의해서 국ㆍ도비 지원받아서 민간위탁계약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이제 위탁금이라고 하더라도 사회복지수혜금 같은 것 사회적 수혜금이라든가 다른 부분은 또 우리가 사회서비스관리원에 예탁을 해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 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또 직접 시설이나 복지부분 예산소요처에 지급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그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금에 사회복지보조금이 맞다는 말씀인가요?

예,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보조금?

예.

나머지는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이라든가 대학생 푸른봉사단 거기는 민간위탁으로 맞고요?

예, 그건 자원봉사센터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거기에 위탁금 세부내역을 구분해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럼 재난재해전문봉사단은요?

내내 저기...,

그래서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정의를 못 내리겠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실무과장님이시니까 명확하게, 이게 민간단체위탁금인지 사회복지보조금인지 이것이 그래서...,

지금 재난재해전문봉사단도 내내 자원봉사센터의 한 부분으로서 하는 건데요, 거기 봉사단에...,

그렇다는 얘기지요?

예, 예.

그럼 1+3...,

사회복지보조금은 민간경상적보조금 성격으로서 보조금을 관리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1+3도 자원봉사센터로 보면 돼요? 나눔자원봉사단 1+3사랑?

그건 작년도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금년도에 발대를 해 가지고 도비지원사업으로 거기에 도에서 아마 구체적인 지침은 별도로 내려올 겁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만 계상되어 있는데 도에서 구체적인 예산집행지침이라든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 같은 경우는 경상적경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성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그러면 경상적경비로 보나요?

인건비는, 그렇죠, 이제 거기도 운영비성격에 대게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서 206쪽에 기타보상금으로 대체보육교사 인건비, 보육종사자 처우개선비 이게 다 기타보상금으로 갖다 다 넣어버렸어요?

그것은 대체보육교사 인건비는 지금 어린이집교사가 출산휴가라든가 비어있을 때에 대체보육교사를 지원받아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때 지원 나가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은 기타보상금으로 이렇게 나가고 합니다.

그래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개인별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사회복지보조금으로 해서 인건비가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니까 사회복지보조 부분에 대해서 이 지금 예산편성기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게 보조금이 맞는 것인지 보상금이 맞는 것인지 구분이 안 돼 가지고, 인건비가.

단체라든가 또 그런 것은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게 있고 사회적수혜금은 이제 대게 시설이라든가 또 이런 보육시설 같은 데 나가는 것도 사회적수혜금중에서 운영비지원보조금이 있고 또 직접 집행하는 우리가 내역서 받아 가지고 단체나 이런 데 지급하는 그 수혜금이 있고 이렇게 좀 다양합니다.

예, 그러시죠, 그런데...,

예산지침에 맞춰 가지고...,

206쪽하고 212쪽을 보면, 한번 잘 보세요.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는 기타보상금으로 갖다가 계정을 넣어놓고 212쪽은 여성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또 넣어놔버렸어요?

이제 그 여성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같은 것은 도에서 도비와 연관시켜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지금 처우개선비가 대게 근무연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시설로 지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똑같이 도비사업이에요, 똑같이. 206쪽도 도비사업이고 212쪽도 도비사업인데 하나는 보조금으로 나가고 하나는 보상으로 나가고 그런 것이 어떤 게, 이게 보면 이 부서가 예산이 방대하다보니까 예산편성하는데 그래서 어떤 것이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주무과장님으로 서...,

저희 복지예산은 주로 국ㆍ도비와 연계시켜갖고 부담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정한 예산과목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집행됩니다, 우리시에서.

예산 과목 나온 대로요?

예.

거기서 이렇게 달아주는대로.

예, 거기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이게 똑같은 처우개선비인데 여기다 갖다 붙이고 저기다 갖다 붙이다보니까 이게 어느 과목으로 보고서, 쭉 일률적으로 뽑아내야 되는데 과목이 그냥...,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 복지보조금은 시설이나 이런 단체로 이렇게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맞춰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 그 얘기를 하는데 이 목적은, 여기에 대한 사용예산에 대한 목적은 알고 있어요. 예산편성하는데 이 사회보조금으로 나가는 건지 이게 처우, 이거 뭐 기타보상금으로 나가는지를 제가 조금, 아니 예산을 보면서 좀 안 맞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보조금 우리 시ㆍ군별로 배분할 때 거기에 다 목이라든가 예산과목이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요, 어쩔 수가..., 관항목이 다 정해져서 내려온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고요, 자세한 부분은 제가, 그러면 214쪽을 넘어갈게요. 214쪽 맨 하단에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라는 정의는 관서 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를 말하는 거죠?

...,

사무관리비라는 자체가.

214쪽, 금년도 예산입니까?

예, 사무관리비 맨 밑에요. 01, 214쪽 예산서. 214.

예.

사무관리비라는 내용이 관서 운영에 소요되는 그 수용비가 그 사무관리비잖아요? 과장님, 예?

214쪽입니까?

예, 214, 예산서. 맨 하단에.

예, 이것은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를 운영하는데 각종 홍보물...,

아니 그건 맞아요. 그 밑에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이게 보조금으로 지급해야 될 것을, 이거 사무관리비라는 것은 관서에 운영하는데 이거 쓰는 비용 아니잖아요? 보조해 주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가 운영비로 집행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보면 여비하고 국내여비 108만원과, 아, 운영비죠.

과장님! 여기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에다가 운영비를 주는 거 아니에요? 주는 거죠?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아, 여기서 집행합니까?

예, 우리가 집행합니다.

여기서 회의참석수당만 주는 게 아니고 운영하는 것 까지도 여기서 운영비를...,

운영비 우리가 시에서 홍보물제작이라든가 각종 기기에 필요한 그런 사무관리비를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아, 여기서 결제하고 정산을 거기다 줘 가지고 정산을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 다 직접 집행하는...,

우리가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위원회를 관리하면서 위원회 회의 소집도 하고 회의서류 같은 거라든가 홍보물 같은 거 제작해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직접, 넘겨주지 않고 직접 자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를 넣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216쪽이요. 사회복지보조금, 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보강, 사회복지보조금은 경상적경비를 말하는 거죠?

...,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능보강사업은 자본적경비잖아요?

이제 여성인력개발센터에다가 거기 지원을 보조금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그게 민간자본보조잖아요, 그러면요?

이것도 사실 도에서 정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예산과목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렇습니다.

도 제가 예산편성지침책을 놓고 예산서를 죽 훑어보니까 본 의원은 좀 이해 안가는 부분들이, 너무 예산이 방대하다보니까 좀 그런 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쾌한 답변을 위해서, 도에서 뭐 이렇게 항목을 달아서 왔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에 담아져 있는 국ㆍ도비지원사업은 사실 우리가 별도 편성한 것이 아니고 지원보조내시가 내려온 것에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 같은 데, 내년에 계획이 내려올 때 그때 구체적인 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보강사업의 보조금은 대게 내용이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있는 컴퓨터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한 2,000만원 정도 그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민간자본보조해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무관리에 필요한 업그레이드비용인데 용어 해석의 차이가...,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본 의원이 이렇게 보면 용어 이 계정에 맞게끔, 이 항목을 쭉 봐서 뽑아내는데 여기의 것을 여기에 담아,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여기 것이 절로 들어가 있다보니까 이걸 또 다시 추려내서 항목으로 예산 쭉 뽑다보니까 저쪽에 들어가 있는 예산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쪽에 좀 들어가 있고, 이쪽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 또 이쪽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되는 건가, 앞장하고 뒷장이 또 안 맞기도 하고,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오늘 다루기 때문에 예산이 뭐가 잘못됐다, 잘됐다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해를 좀 해야, 하여튼 계수조정할 때 제가 좀 협의가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여튼 충실한 답변에요,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11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