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1년도 각종 기금 운용 계획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임순택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을 먼저 설명 드리고 이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와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차례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3페이지 도시과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전년도 9억 959만 2,000원에서 3억 8,037만 1,000원이 줄어든 5억 2,9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도시과 일반회계 예산이 많이 줄어든 사유는 지리정보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 갱신 1억 1,200만원, 웹지도 고도화 및 공간 정보 안내 시스템 개발비 9,000만원 등 2010년도에 계상된 사업비가 2011년도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 관리 계획 분야에서 도시관리계획 추진 예산은 전년 대비 2,100만원이 줄어든 4,3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도시계획 입안에 따른 신문 공고료,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운영 수당, 불법 개발행위 단속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 등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업무추진비는 1,210만원이며 도시과 당면 업무 추진비 450만원, 도시관리계획 업무추진비 760만원입니다. 지리정보 시스템 운영 분야에서 전년 대비 4억 6,881만 4,000원이 줄어든 7,800만원을 GIS 시스템 및 하드웨어 유지 보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입니다. 도시미관 정비 추진 분야에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545만 4,000원을 증액하여 3억 2,63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광고 문화 개선 사업비로 광고물 부착 방지판 구입 설치비 4,000만원, 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비 1억 1,700만원, 주인 없는 간판 정비 사업비 2,000만원, 간판 정비 시범 사업 4,000만원과 불법 광고물 정비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불법 옥외 광고물 행정 대집행 600만원, 광고물 실명제 스티커 제작 120만원, 불법 광고물 안내문 제작 100만원, 옥외 광고물 심의위원회 수당 80만원, 불법 광고물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비 3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450만원, 차량유지비 555만 4,000원입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불법 유예 광고물 정비 사업비 9,0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분야에서는 전년 대비 1,348만 9,000원을 증액한 6,925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기본경비에서 도시과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과, 30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기본 업무 수행 급식비 1,612만 8,000원, 복시가 등 사무기기 소모품 838만원, 신문 구독료 162만원, 복사용지 구입비 206만 7,000원, 쓰레기봉투 구입비 19만 2,000원, 사무용품비 32만원, 책상 캐비닛 등 사무기기 수리비 39만원, 정수기 임대료 60만원과 국내 여비는 관내 여비로 2,496만원, 관외 여비 960만원이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냉장고 구입비 8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을 설명 드리며 참고로 일반운영비와 국내 여비가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액된 사유는 지난 8월 조직 개편으로 도시과 정원이 13명에서 16명으로 증원되면서 부득이 증액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원래 광고물 정비 사업이 건축과 업무였는데…….

네, 건축과에서 도시과로 이관돼서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부착 방지판 이게 올해 년도 보면 단가가 8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4만원을 잡았네요. 단가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올해 예산이 8,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을 4,000만원으로 잡으신 것인데…….

담당 팀장이 나와서 설명하세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도시미관팀장 최근수입니다. 2010년도에 8만원 단가가 됐고요. 2011년도 4만원으로 했는데요. 그것은 업체에 물어봤는데요. 업체마다 달라서 유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4만원으로 정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현실적으로 그 금액에 맞는 단가로 사업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사업 잡을 때는 업체도 다양하게 제대로 안 알아보시고…….

단가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품의 종류가 다양해서 이번에는 저렴한 것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네.

올해도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네요. 그리고 그 밑에 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를 어디에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신풍삼거리 등 13개소에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실제로 문화예술회관에 문화예술회관 전용 게시대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하남시 자체에 정해진 양이 있기 때문에 없어서 안 된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신규 게시대가 13개가 올라온다고 하니까 사실 안 맞는 얘기거든요. 뭔가 착오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해당 과에서 문화예술회관에 얘기할 때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거나, 그래서 그 예산을 추경 때 삭감했었어요.

문화예술회관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시정게시판은 장소를 정해 시가 설치를 하고요…….

그냥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지시를 받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뭔가 착오가 있었나 보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문화예술회관에서 지금 자체 공연 광고를 위한, 행사 광고를 위한 게시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업무 협조를 잘 하셔서 같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 303쪽 공공운영비 수리비 부분 차량 유지비에서 수리비 부분이 올해는 150만원이었는데 지금 50만원으로 잡으셨어요. 이것은 차량 숫자의 차이인가요?

저희가 차량이 도시계획 업무를 하는 차량과 광고물 차량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 차량 뒤편에 다시 똑같은 금액이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편성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이현심 위원님 지적했는데요. 지금 304쪽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 구입이 있는데 저희 하남시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가 지역이 좁은 데 비해서 너무 많지 않습니까?

현재 34개소에 51개 현수막이 있는데 그것 말고도 가로변에 계속 현수막이 게시되고 일부러 정비도 저희가 계속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게시대를 해달라 그런 얘기가 꾸준히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3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규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현수막 게시대를 이 도심에 너무나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어떠한 아름다운 도시의 미관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주민 몇 분이 게시대를 설치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시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은, 다수의 의견도 존중해야지 한두 사람의 의견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설치해 주고 지금 제가 알기로 신풍로 있는 데 그쪽 풍산동 들어가는 데도 주민들이 철거해 달라고 그럽니다. 보기 싫다고 굉장히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한다는 것은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도시 미관을 해치고 그 다음에 게시대를 보면 아직도 비워있는 데도 많이 있고 그런데 한번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지금 여기 13개 해 가지고 돈 1억 1,7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잘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가 지역이 넓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굉장히 협소한 곳에 게시대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우리 집행부 담당 되시는 분들도 정확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13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 장소에 대해서 설치하기 전에 위원님하고 상의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의견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게시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도시 미관도 생각하면서 게시대를 세워야지 주민이 한두 명이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게시대만 세운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미관을 해친다는 겁니다. 잘 좀 연구해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304쪽에 불법유해 광고물 정비 사업이 있지요?

네.

그게 민간위탁이라고 그러는데 어디에 하지요?

고엽제전우회에서 저희가 인원 6명을 차출 받아서 매일 플래카드라든가 불법 광고물들, 학교 앞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으로 해서 연간 계약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인이 뭐지요?

인원이 당초에 4명에서 금년도에 2명을 증원시켜 달라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인력증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불법 유해 광고물이라면 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학교 앞에 현수막이라든가 아니면 선정성 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게 널리기도 하고 붙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과거에 제가 몇 년 전에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시행했었어요. 그 당시에 금액이 3,000만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사이에 내년도까지 세 배가 늘었네요. 일단 우리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게시대가 적다 보니까 길거리에도 막 붙이고 어떤 때 보면 꽉 차다 보니까 붙일 데가 없어서 붙였다는 얘기도 들어요. 여기 보면 올해 그것을 대비해서 신규로 13개를 더 추가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불법 현수막 같은 그런 광고물이 더 줄어들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오히려 금년보다. 그렇잖아요, 13개니까.

지금 우리 주민들이 신고를 하고 게시대에만 게시를 해주면 좋은데 우리 하남시가 조금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특히 주말 같은 경우는 미사로변이라든가 이런 쪽에 한시적으로 붙였다 떼었다 하는 광고물들이 더 많고요. 그 다음에 학교 앞 같은 데에도 상당히 현재 우리가 계속 단속반이 주말에도 조가 편성돼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하남시 공무원 인력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고엽제전우회에 지금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도 그 분들도 매일 앰뷸런스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인력이 모자라다는 겁니다. 저희가 올해 증액시켜준 부분도 사실 절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그 전에 할 때는 민간단체라도 봉사단체거든요, 어느 단체든. 돈을 받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단체가 아닌데 이게 민간단체에서는 그 단체 공동으로 회원들이 십시일반 조편성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했거든요. 저희가 했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 기금은 개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고엽제면 고엽제 단체에서 공동 경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업을 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서. 6,000만원 기존에 있던 금액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고엽제 그쪽 얘기만 들은 것 아니에요. 실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추진하는지, 사업하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나요?

저희도 계속 정산을 받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각종 사회단체들이 예전에는 실비보상 차원에서 급식비라든가 교통비 정도의 사업비용을 가지고서 저희가 심의되고 예산 지원이 됐었던 사항인데 최근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그런 것 같습니다. 실비 보상에다 소정의 소액, 많지는 않지만 인건비까지 책정돼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나오는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준다는 얘깁니까?

정산서에 보면 인건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글쎄 저희가 과거에 할 때는 그렇게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꼭 고엽제에다만…….

그것은 아닙니다. 고엽제전우회에만 꼭 줘야 되는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최근 몇 년까지 그렇게 해 오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도 고엽제전우회에서 했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공모를 해 가지고 경쟁을 붙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과거에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청소년 유해 단속 겸해서 이 불법 단속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가 2년하고 다른 데에, 그게 고엽제가 아니었는데, 고엽제 말고 다른 데서 한 적도 있지요?

그것은 제가 지금 답을 못하겠네요.

그래요. 그것은 지나간 거니까, 그래서 다른 기타 봉사 단체에서 이런 것을 몰라서 못하는 단체도 있을 것입니다. 왜 본인 단체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사업은 그래도 단체에 공론화 시켜 가지고, 꼭 한 군데만 지칭해서 할 것이 아니라 공론화 시켜서 하면 몇 개 단체에서 좋은 일이고 어차피 봉사하면서 또 기금도 마련할 수 있고 좋은 거거든요, 단체 소속된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면 더 저렴하게 또 시민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이 더 우러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라든가 뜻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유해 광고물 사업에 대해서 저희 도시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금년에 이것 참여할 단체 저희가 심사해서 인력을 많이 투입해 주고 시간도 많이 할애해서 열심히 해주는 단체를 선정하겠다고 하면 많이 들어올 겁니다. 현재로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전년도에 고엽제전우회에서 자기네 사업이라든가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들이 저희한테 요구해서 예산까지 증액된 상황에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결국은 독점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그 전에 저희가 어디하고 했느냐 하면 해병병전우회하고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그외 우리 단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보니까 이것은 특정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밖에 안 비춰진다는 말입니다.

저희 광고물 관련해서 고엽제 전우회하고 도시과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 단체에 지원을 하겠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른 사회단체들도 각 부서별로 사업들이 있고 또 공모사업이 있고 그 동안 쭉 해온 사업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는 조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당장 단체를 바꿔 가지고 공모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공모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주로 이게 현수막하고 포스터들이 많지요?

네, 그런 거예요.

이게 자원 봉사로 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고요. 사업특성상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꾸준히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게 주로 인건비로 많이 나가는 거지요?

실비 하고 식비, 교통비…….

이 사업계획서가 들어 왔어요?

사업계획서는 내년도 사업이니까 저희가 받아야지요.

사업계획서도 안 받고 미리 예산을 편성한다는…….

금년도 사업은 사업계획서를 받고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에 대한 방침을 받아서 다시 사업계획서 받고 저희가…….

순서가 틀린 것 같은데요.

민간위탁 계획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사업계획서를 먼저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맞는 것인데 예산을 먼저 편성해 놓고, 이것도 지금 증액됐잖아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사업계획 기본 구상은 저희가 했습니다만 사업계획서는 다시 받아야 됩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이라서 예산이 확정되면, 지금 확정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사업 계획이 확실하게 들어와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는…….

편성하기 위한 기초 조사는 돼 있는 거지요.

이게 원래는 사업계획서를 미리 받고, 미리 받고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맞는 것이고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그 전에는 행위자 부담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현수막 게시를 한다든지 포스터를 부착한다든지 그래서 행위자, 지금은 관련법이 바꿨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관련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행위자를 적발해서 행위자에게 부담을 하면 이 예산이 훨씬 더 절감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대집행 예산도 일부 있습니다만 대집행을 하고 부과하기에는 플래카드 하나 떼면서 그것을…….

대집행이 아니라 예를 들면 불법 현수막을 게시했어요. 그것 불법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데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부과해요?

네, 그것을 저희가 별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실제 금년에 부과한 사례가 있어요? 금액은 어느 정도 되지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정확하게.…….

담당팀장은 가지고 있어요?

금년도에는 과태료 13건에 1,259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고발을 10건을 하고요.

1,259만원이요?

네, 부과 건입니다.

지금 부과했으면 그게 다 들어왔어요?

체납이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부과를 해도, 부과를 했다고 해서 다 이렇게…….

체납에 대한 조치는…….

저희는 체납 독촉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독촉밖에는 할 수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압류해도 되잖아요?

금액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사실 고발을 하고 저희가 하는 정도에서도 입건이 되거나 그런 것은 거의 없고요. 저희가 행정조치 상으로 과태료는 부과를 합니다만 많이 징수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불법 현수막이나 포스터 게시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셔서 철저하게 하시고요. 하나는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요. 지금 윤재군 위원님께서 고엽제 해 가지고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고엽제에서 이것을 한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도 며칠 전에 모 과에 질문을 하다가 제 이름이 벌써 밖으로 돌고 압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여기서 위원이 질문한 것을 가지고 나가서 고엽제라든가 이런 데서 얘기를 해 가지고 압력이 들어오지 않게끔,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제가 모 부서에 질문을 했는데 그것을 벌써 여기 저기에 방송해 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오고 김 위원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는데 시민의 예산을 다루고 있는 이러한 자리에서 과장님들한테 질문을 하고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과장님들이 가 가지고 타 부서에 해서 사회인들한테 연락해 가지고 전화 들어오게 만들고, 우리 과장님들도 반성해야 돼요.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윤재군 위원님이 또 고엽제 그랬다고 그래서 나가면 우리 윤 위원 방에 또 사람이 몰려올 수도 있는 거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억 1,588만 3,000원이 줄어든 2,7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38만원과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713만 9,000원입니다. 이어서 5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전년 대비 5억 1,588만 3,000원이 줄어든 2,7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을 위한 감정료 및 측량 수수료 2,751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 참고로 실제 보상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대지 소유권자가 매수 청구가 있을 경우에 6개월 이내에 우리시가 매수결정을 하고 다시 2년 이내에 매수를 하도록 돼 있어 필요할 경우 확보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고 예산 사장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장기미집행 관련해서요. 지금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이 2년까지지요?

2년 이내에…….

2년 이내니까 2년만 넘기지 않으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소송을 해오면 사실 제가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관련돼서는 사실 주민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많은 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특히 소송에서 이겨 가지고 승소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매수청구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바로 집행을 하세요. 기간이 2년 이내라고 해 가지고, 가뜩이나 오랜 기간 동안 고통 받아 가지고 사실 법적 소송하는 것도 비용이 들고 변호사 사서 해야 되는데 승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거의 1년이 넘게 이렇게 끌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셔서 정히 안 되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신속하게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특별회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또 남았어요?

네,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전년 대비 65억 3,927만 6,000원이 줄어든 4억 7,1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수수료 수입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국비 부분 위임 수수료 11만 3,000원과 이자 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 1,270만 3,000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 5,370만 5,000원과 지난년도 수입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530만 3,000원입니다. 계속해서 60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전년 대비 65억 3,927만 6,000원이 줄어든 4억 7,1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반시설 부담금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기반시설 설치 비용 산정 감정 평가료 평가비 600만원, 과오납금 등 기반시설 특별회계 환급금 4억 6,582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예금 이자가 계속 줄어요? 예금 이자가 왜 이렇게 줄었어요?

전에는 예치금액이 많았고요. 지금은 예치금액이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왜 10분의 1도 안 돼요?

이 예산은 저희가 법령이 폐지돼서 한시적으로 남아 있는 금액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60억 정도 예치가 되고 했던 사항인데 금년에는 잔액만 남아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자 예산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준 거군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민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페이지는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운영위원회에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 공동주택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공동주택 우수 단지 동판 제작과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수당,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수당, 분양가심의위원원 수당, 안전점검기술자 수당, 공동주택 단지 평가위원 수당으로 해서 788만 5,000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 변경 제9구역이 되겠습니다.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해서 1억 5,28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D구역과 E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로 해서 6억 6,08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과 관련해서 공통주택 보수 비용 지원으로 인한 사업비로 해서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건축과 기본 경비 및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면 D구역과 E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 용역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9년도 2월 6일에 개정돼서 시장, 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게끔 돼 있고요. 그래서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D구역과 E구역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코자 용역비를 요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 변경 제9구역 타당성 검토 용역비는 2010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 수립시 미반영된 도시 정비 2차 구역 9구역 쌍용아파트 인근이 되겠습니다. 제9구역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비를 요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금방 설명하셨는데 좀더 정확하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 변경 제9구역 타당성 검토 용역하고 D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의 장소를 정확하게 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아파트 인근이 D구역입니다. D구역은 신장동 동아아파트 인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E구역인 신장1동 사무소 인근이 되겠고요. 당초에 조금 아까 설명 드린 대로 D구역과 E구역은 추진위가 구성이 안 돼서 추진을 못하고 있었는데 2009년도 2월 6일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돼서 시장, 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지사의 승인을 받게끔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비를 내년에 책정해서 용역해서 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 승인을 받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 계획 수립이 안 된 9구역이라고, 가칭 9구역인데 그 지역은 쌍용아파트 인근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기본 계획조차도 수립이 안돼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하고 그 용역이 끝나면 역시 D구역, E구역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정보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추가로 더 해야 됩니다. 해서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이후에 조합이 구성돼서 시공자 선정하고 시행하는 그런 절차 최초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하남시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해서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역비를 들여서 이것을 했을 때 어떤 행위를 지금 당장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기도하고 협의를 좀더 긴밀하게 해 가지고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올려놓고 그러한 것을 받아놓은 다음에 정비가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고 했다가는 우리 하남시의 지금까지 아파트 예를 들어서 조합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사고 안 난 곳이 한 곳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해터아파트도 그런 문제가 있고 한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먼저 기본적으로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완벽하게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용역이 들어가도 늦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터아파트와 관련한 5개 지역은 국개법에서 조합이 구성돼서 PF자금을 지원 받아서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지금 저희 도정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6개 구역이 있습니다. 추가로 하면 9구역까지가 7개 구역이지요. 7개 구역은 토지소유자가, 그것도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가 조합이 구성돼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의 과정은 도정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장래성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의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용적률 상한이 250인데 230으로 지금 상한을 했는데 그것을 지금 용역추진단에서도 경기도 전체 시에서 건의가 올라간 사항입니다. 250으로 해달라는 이런 사항이 경기도에 지금 계속 건의가 올라가는 사항인데 이것은 용역을 추진하면서도 용적률이 상향이 되면 상향되는 대로 또 조정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용역과는 별개로 진행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심각하게 여쭤보는 거냐 하면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4차까지 발표가 나갔는데 그런데 비해서 이 정비구역 같은 데는 토지보상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비싼데 이 용역비만 들여 가지고 용역만 해놓고 실제 제2차를 진행하지 못하면서 용역만 다 해놓으면 뭐합니까? 제가 그래서 연구 용역을 조금 더 우리가 시민의 혈세 가지고 하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왜 그러느냐 하면 경기도에서도 금방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올려줘야지 이런 용역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지금 다른 미사지구라든가 예를 들어서 감일지구, 감북지구 이런 데에 비해서 형평에 안 맞는 그런 논의를 해서 조합아파트가 제가 볼 때 누가 관여가 돼 있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연구용역비처럼 연구를 조금 더 해보고 용역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지금 도정법에서 추진하는 A구역부터 지금 2차까지 6개 구역 중에 4개 구역은 기이 진행돼서 그 중에 2개 구역은 조합원을 모집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이 2개 그러니까 2개를 뺀 나머지 4개 구역 중에서 2개 구역은 지구 지정까지 승인 받아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조합원이 모집되면 시공자 선정해서 시공하는 그런 단계에 가 있고요. 나머지 3개 구역은 이 기본계획은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행위제한이 들어가 있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시에서 시장이 해야 할 그런 사항을 안 해주므로 인한 그런 민원이 더 발생되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미사보금자리나 감일보금자리 관련 해 가지고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닌데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니는 추진단의 얘기를 들어보면 1,200선이면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로 해서 지금 추진위 구성돼서 다니는 사람이나 아니면 밖의 1군 업체지요, 명망이 있는 그런 업체들이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고요. 그 단계까지 가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마련해줘야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게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시공이 되거나 이런 게 보이지는 않지만 행정 절차는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 또 추진단에서는 지금 C구역이나 B구역 성당주변이나 문화예술회관 주변은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게 건축 허가 받아서 바로 짓는 게 아니고 이게 행위허가 받아서 시공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는데 일단 시공자가 선정되면 그 후부터는 급속도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추진위 구성하고 조합원 모집해서 시공자 선정까지가 시간이 많이 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것도 역시 시장님 공약사업입니까?

시장 공약사업이 아닌데요. 지금 시장님한테 주민들이 요구는 했었습니다. 예산 형편이 어렵지만 이러한 사항을 시에서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추진하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민원은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하남시 덕풍동에 해터아파트 그것도 저렇게 해놓고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 지금 시행사들이 하남시에서 시행하고 조합장이 되고 조합원이 몇 명이 어떻게 결성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관계 공무원들이 지난번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한 사항이고 그렇지만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해터도 이렇게까지 됐을까, 지금 해터가 굉장히 고분양가에 분양이 됐었고 그랬는데 지금 그러한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여러 사람들한테 많은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해결 못하면서 자꾸 정비구역 지정하고 용역해 가지고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이 심히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첨언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해터아파트 관련해서 해터 비대위가 구성됐습니다. 조합장 그룹을 불신해서 별도의 비대위가 구성돼서 시장님이 면담을 한번 했고요. 먼저 주에 저희가 주채권단을 면담했습니다. 면담해서 워크아웃 돼 있는데 그러면 당신네들이 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소상히 얘기를 해서 지금 주민들의 피해를 절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로 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 채권단에서는 이 사업장을 포기는 못합니다. 지금 PF자금도 한 1,800억 정도 투입돼 있고 이 사업장을 포기하기에는 자기네 손해가 많으니까 이 사업장을 포기는 안 하겠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을 들었고 다만 대화 상대자가 없다 추진위가 있기는 있지만 지금 조합원 전체가 추진위를 옹호해서 나가는 그런 편재가 안돼 있어서 대화 상대자가 없다고 해서 그래서 비대위를 다시 불렀습니다. 다시 불러서 우리가 채권단을 만난 그런 얘기를 그대로 전달하고요. 비대위에서도 협조를 해야 된다 이게 추진위에서 추진위원장을 불신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데 이것은 그 내부 사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 가서 착공을 하기 위한 단결이 돼야지 단결이 안 되면 계속 평행선을 긋고 사업이 지연되니까 불신이 되더라도 그 분을 믿고 따라서 시공하고 나중에 절차는, 불신에 대한 것은 나중에 물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의사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한 10여명 오셨는데 그 분들이 다시 한 번 시의 입장이나 자기네들 처지가 어떻다는 것을 알고 현재 추진위하고 협조 공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런 의지로 귀가를 하셨는데요. 지금 해터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주단이나 이런 채권단을 만나서 사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요구를 계속해서 사업을 포기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사표명을 저희가 듣고 비대위 측이나 추진위 측에 거기가 분열될 게 아니고 같이 합심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추진된 다음에 청산 절차에 가서 그동안 섭섭한 부분이나 못 믿었던 부분들은 그때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겠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전달해서 우선 조합원들이 단합이 먼저 돼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의향으로 그날 돌아가셨거든요. 그게 먼저 주의 일입니다.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재개발 문제가 계속 질질 끌면서 고통을 받는 것은 주민들만 그렇잖아요. 행위제한으로 걸려 있고.

네, 그렇습니다. 행위제한이 지금 2년째가 넘어서 3년째 접어드는데 그간의 건설경기가 많이 작용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지금 어느 정도 움직임이 없다가 다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때부터 저희는 행정 절차는 계속 밟고 있고 경기도에 지금 B구역이나 C구역은 승인까지 받아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그런 단계에 두 구역은 있고요. 두 구역은 이 절차를 내년도에 밟을 것이고요. 나머지 용역하는 사항들은 뒷절차이기 때문에 용역은 용역대로 추진해서 진행하는 단계별로 3단계 정도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가는 B구역, C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갈 수 있는 A구역, F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용역이 되는 D구역, E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가야 될 게 9구역, 쌍용아파트 있는 데…….

역말 쪽 얘기하시는 거지요?

역말은 국개법으로 해서 개발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쌍용아파트 인근입니다.

맞은 편 얘기하는 거예요?

재개발이니까 아파트를 제외한 거깁니다. 그런데 그쪽에 지명이 없어서 그냥 쌍용아파트 인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재개발을 하는, 물론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만 사실 너무나 많은 프라임 아파트나 거기 위에 덕풍2동쪽에 있는 한솔아파트인가 1개, 2개동짜리 아파트들 분쟁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데도 많잖아요. 조합아파트들이 그런 게 너무 많은데 거기에 더불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아파트를 다 세워야 되나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도시가 특색이 없어지고 온통 아파트 일색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정작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는 주민들이 태반이 돼요. 세입자뿐만 아니라 지주들까지 아파트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분양가가 너무 비싸서.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 내부에서는 회의론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했던 분들 내부에서는, 그런데 이게 지구 지정이 딱 돼 버리고 나면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시가 과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시켜야 되는 것인가 물론 주민들이 원하고 요구를 하니까 시는 행정 절차만 한다 이게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시가 시 전체적인 개발계획이나 이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조금하게 지구 지정돼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들거든요.

도시계획이라는 게 특색 있고 아름다움이 추구가 돼야 되고 스카이라인도 정비되고 해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 일색이 돼서 난해한 점은 있습니다만 당시에 주민들이 제안을 했고 우리시에서도 20년 이상 노후건물이 많고 기반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제안을 받아서 도정법에 의해서 환경을 정비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던 것인데요.

그러면 거기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다 어디로 가요?

조합아파트가 추진되면 조합원들이 그 분들에 대한 생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실제로 답이 없는 재개발이에요.

시에서 나서서 이리 가십시오,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그 분들이 모여서 자기 집을 짓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는 많은 부분을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 참여를 못합니다만…….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저는 아예 처음부터 밑그림을 시가 같이 그려서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뒤늦은…….

부작용이 그때는 재개발만 하면 사업자나 조합원들은 상당히 이득을 많이 봤던…….

초기에 그랬지요.

초기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침체되면서 회의론이 나오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1,200선이면 보금자리하고도 대비가 되고 살만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사업을 할만하다는 그런 얘기도 지금…….

조합아파트 치고 추가분담금을 몇 차례 이상 안 내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국개법에 추진되는 해터나 지금 네 구역은 아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주가 자기 돈을 내고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없으면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 너무너무 하남시에 큰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시간대로 갈 것이고요. 주민 갈등은 주민 갈등대로 생기고요.

지금 조합아파트를 진 대명이나 벽산이나 다 청산도 아직 못하고 있고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내부에 있었습니다. 내부에서 분열, 갈등 이런 사항 그리고 또 사기지요, 이중분양 이런 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 주민들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잠깐만요.

네.

그 밑에 것이요. 공동주택 보수비용 지원 부분이요. 왜 이것을 삭감해서 올리셨어요?

네?

왜 이것을 삭감해서 올리셨어요?

재작년에 2억 요구했었고요. 그래서 1억 4,000만원을 썼습니다. 금년에는 1억을 요구해서 아직 공사중에 있습니다만 약 7,300을 썼고요. 그래서 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위원님들이 상정하셔서 확대 폭이 커졌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지원 폭이 넓어졌잖아요.

지원 폭이 넓어졌어요. 넓어졌는데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를 구분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대부분 상반기에는 5,000만원 미만으로 나갔습니다.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요구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 생각이 돼서 5,000만원만 예산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줄어든 거지요? 내용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예산 절감차원에서 작년 대비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계속 노후화된 아파트들 너무 많고요. 아파트가 아니라 관리자가 없는 공동주택들 같은 경우도 사실 시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게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번 의견이 제기됐고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약속도 하셨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좀 안타깝네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다 감안되는 사항이고 또 요구하는 대로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확대 폭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앞에 쪽에 차량이 한대로 줄었어요.

저희가 한 대 있습니다. 원래 한 대 있고 도시과로 편재가 구분되면서 건축과에는 차량 한 대만…….

광고물 쪽이 도시과로 가면서 차도 이렇게 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이철경입니다. 2011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구축망 구축 관련해서 감일～초이간 광역도로공사에 대해서 국비 200억, 도비 60억, 시비 70억 해서 33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국비 650억, 도비 325억, 시비 325억을 요구했던 사항에서 국비 200억이 내시되고 도비가 60억이 내시됐습니다. 아울러 시비 부담금 140억 중에서 우선 70억만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이동 상화울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은 초이동 상화울 마을 자연 취락 지역으로 기존 마을 진입로가 협소하고 상태가 불량하여 기 결정돼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교통 불편 해소는 물론 주민생활 편익 증진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량은 약 600미터가 되겠고 도로 폭은 10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으로는 2010년 11월 1일 경기도 투융자 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미사동 도시계획도로 중3-400호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사동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도로를 개설해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길이가 1.8킬로미터이며 폭은 10～12미터로 조정경기장 워밍업 장으로 해서 미사동 양측으로 미사동 뒷벌하고 이쪽에 이옥진 쪽으로 가는 길 양쪽 도로를 전부 다 같이 정비해서 인도를 같이 정비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약 170억인데 내년도 실시설계비로 해서 우선 3억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기본계획 및 자전거 이용활성화 기본 계획 용역 수립입니다. 저희가 도로정비 기본계획하고 자전거 이용활성화 기본계획을 저희가 2002년도 2000년도에 수립했는데 이미 5년 내지 10년 주기로 이걸 변경 수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관련 법에……. 저희가 시기가 다 도래가 됐고 도로정비 기본계획하고 자전거 이용활성화 기본계획을 따로 따로 수립하다 보니까 호환성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총 5억 예산 용역비를 확보해서 동시에 이것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측량수수료 2,000만원을 포함해서 사무관리비로 3,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보험료,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운영비로 해서 7,02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소파보수용 재료 구입해서 아스콘, 레미콘, 쇄석자갈 등 긴급보수재 구입으로 해서 3억 2,47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포장 보수 단가 계약으로 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노후된 덤프트럭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15톤, 5톤 덤프트럭 구입 등으로 해서 3억 4,6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도로변 제초작업 단가계약 관련해서 7,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45호선 등 낙석 발생 절개지 보수공사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전거 도로유지 보수공사 관련해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8쪽이 되겠습니다. 새능길 보도설치공사 관련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에코타운 1단지 앞 보도 확장공사 해서 주민 간담회 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현충탑 진입로 보도설치공사 관련해서 1억 2,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영락 경로원 앞 도로포장공사 및 배수로정비공사 관련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급 마을안길 및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도로정비공사 관련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수시로 지역 주민들이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즉시즉시 조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불용지 및 부당이득금 소송패소분 토지매입 관련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부당이득금 소송패소분에 대한 임료 지급 관련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관련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관련해서 관급자재 구입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연간 단가로 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각급 도로 횡단빗물받이 보수공사 이것 또한 연간 단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해서 2,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설 자재 구입해서 내년도에 염화칼슘, 모래, 방재용 마대 구입 등으로 해서 1억 7,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설 장비 관련해서 320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염화칼슘 살포기 교체 관련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알미대교 등 5개소에 대한 정밀 점검용역 관련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년 주기로 관련 법에 의해서 정기적인 점검이 되겠습니다. 덕풍1교 등 11개소에 대한 교량 보수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팔당대교 정밀 안전진단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공사로 해서 6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기 정밀 점검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해서 해마다 연차별로 보수 보강공사를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차도 발전기 등 시설장비보수공사로 해서 저희 하남시에 지하차도가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에 대한 정비를 하기 위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관련해서 가로등 전기요금, 보안등 전기요금, 풍산지구 엘리베이터 전기요금 등 해서 11억 6,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보수 관련해서 재료 구입 관련해서 1억 5,0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육교 및 경사로 승강기 관리에 따른 위탁관리비로 해서 2,67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육교는 9개소가 되겠고 경사로는 6개소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 보수단가계약으로 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누전진단 및 선로교체공사로 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장 둔치 산책로에 대한 기존 신장 둔치 가로등이 지금 선로가 노후 돼서 자꾸만 누전 내지는 정전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선로를 전부 다 교체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장실 문화개선사업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관련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분뇨수거요금 등 해서 8,04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공중화장실 시설관리 청결유지에 따른 단가계약 관련해서 2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소파보수 및 보수공사 이것도 단가계약이 되겠습니다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방 화장실 관리해서 일반운영비로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개인 하수시설관리 관련 정화조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해서 3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인 하수시설관리 분뇨 처리 관련해서 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수로원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총 인건비로 해서 2억 9,355만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 수로원에 대한 휴대전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기본 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총 1억 1,58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전 지출 관련해서 중앙 정부 차익금 및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관련해서 총 43억 8,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차익금 원금 상환 관련해서 도비 시비 합해서 37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을 설명 드렸고요 이어서 건설과 소관 하수도 분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83쪽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관련 세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관련해서 전년도와 같이 9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자 수입 관련해서 3억을 세입으로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42억 4,170만1,000원을 저희가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부담금 관련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따른 25억을 저희가 세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1억 1,4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584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관련해서 2,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7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기능 개선 관련해서 맨홀 및 우수받이 보수공사 연간 단가로 해서 2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유지 관리 관련해서 하수도 관련 공공운영비 등 해서 4억 1,192만원을 세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8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공사 관련해서 연간 단가로 4억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시설물 긴급유지보수 연간 단가 관련해서 하수도시설물 긴급유지보수 차량유지비 관련해서 48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응급복구 자재 구입 관련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시설물 긴급 유지보수 연간 단가 관련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관련 일반운영비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포함해서 총 5,3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오수펌프장 유지 보수비 관련해서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관련해서 한강수계 하수관거 교체 시스템 운영 관리로 해서 1억 5,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울시 탄천 하수처리시설 분담금 관련해서 47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탄천고도분담금 또 탄천슬러지분담금, 탄천처리장 시설 개선 분담금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분야 인력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준설원에 따른 기본 인건비 관련해서 2억 6,87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관련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로 498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하수도 관련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따른 차량보험료 등 포함해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관련해서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 해서 10억 988만 1,000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김승용입니다. 315쪽에 감일～초이간 광역도로공사 지금 도비, 시비 다 해서 330억이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 하남시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보금자리가 발표됐죠.

네.

발표가 됐는데 이러한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 놨는데 하남시가 보금자리로 인해서 전부 다 현재 4차까지 발표난 거 아닙니까?

네.

5차가 또 제가 볼 때는 예상으로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초이동까지 날 것이다 이렇게 일방적인 설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아무리 도비도 들어오고 좋지만 LH공사가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남시 거의 시공사로 선정돼서 공사할 것이고 그러는데 도로가 계획이 오래 전부터 된 도로지만 지금 도의원도 도에서 열심히 해서 예산을 따오려고 이 도로 때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LH공사 쪽에 우리 시가 할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남시 지도를 바꾸는 건데 그쪽에다 이것을 미룰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 전체 총 연장 광역도로 하는 게 5.2킬로미터인데 그중에서 감일지구 또 4차 발표한 감북지구로 해서 LH쪽에서 사업을 하는 단지 내에 도로 개념으로 추진할 사항이고 나머지 저희가 할 부분이 2.5킬로미터가 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북·감일지구도 끝나고 감북지구에 광역 교통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LH가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올 겁니다. 그때 나머지 초이동 지역이 되겠는데 2.5킬로미터에 대해서 사업비를 LH측이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우리가 자꾸 협의하고 도에 요구해서 건교부에서 승인이 그렇게 나게끔 저희도 최대한 노력할 겁니다.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느냐 하면 저희 하남시가 2003년도부터 본예산에 반영해서 2008년도까지 황산에서 선동간 도로개설한 거 알고 계십니까?

네.

개설이 하나도 안 됐죠?

공사 착공은…….

지구단위 지정으로 해서 공사가 스톱 됐죠.

네, 보상 진행 중이다가 미사보금자리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현재 보상금이 36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건데 우리 도비, 시비로 해서만 돈 들어간 것이 시민들한테 준 돈이 290억 정도 줬습니다.

네.

이 돈도 어차피 우리가 LH하고 협의해서 이걸 다 받아내야 되죠.

유상으로 해서 저희가 LH쪽에서 평가 금액으로 해서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분명히 이 돈은 받으셔야 됩니다.

네.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LH가 지금 황산～선동간 도로개설 이것을 갖다가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도로를 내겠다고 했다가 지구단위지정이 계획되는 바람에 이게 정확히 81% 100%에서 19%만 못 물어 주고 제가 알기로 상망까지는 다 돈을 물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LH가 이걸 갖다가 제가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거저먹으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무상양도 식으로 왜냐하면 이 사람에 굉장히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 이런 경우가 어디 있었냐 하면 경기도에 삼성지구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삼성지구에 여기도 지구단위 지정이 계획되어서 삼성지구가 경기도하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LH가 어떤 무상 양도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게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경기도가 법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도 망월동 434-1번지 여기에서 물어준 돈이 총 현재까지 지출된 돈이 290억 정도 나갔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이 돈이 나갔는데 저는 이러한 경우를 보면서 지구단위 지정이 되면 감일 초이동도 역시 이 도로도 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냐 이중 보상이 되고 문제가 발생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 생각에 제가 금방 지적을 했듯이 황산 선동간 도로개설공사 손실보상금 지급이 이렇게까지 돼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무상귀속 관련해서 우리가 같은 노선이 중복되어서 어차피 하남시로 시설물을 나중에 기부채납하는 성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회법에 의해서 무상 귀속되는 부분이 있고 또 무상귀속 대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련 규정을 저희가 검토를 같이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 시비가 되어서 보상 나간 것은 유상매입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환수를 받는 것이 저희 궁극적인 목표인데 감일 초이 간은 노선 축이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련 법령을 다시 받아야 될 부분이고요 유권해석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광역도로공사 감일 초이간도 예산이 330억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네,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됩니다.

많이 들어가죠.

저희가 그래서 감일지구하고 감북지구를 빼고 나머지 초이동 쪽에 2.5킬로미터 남았는데 그쪽만 했을 때 약 1,300억에서 1,350억 정도 그 정도면 보상하고 공사비하고 다 되지 않을까 하는 추계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데 이런 것도 우리 시가 LH하고 어차피 하남시가 위례신도시부터 감북 감일지구까지 그 다음에 초이까지 다 거쳐 오는 건데 이러한 것을 우리 시가 앞장서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건 조금 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황산 선동간 도로개설공사 손실보상금 지급한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같고 제가 몇 몇 공무원들한테 물어 보니까 자꾸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갖고 있고 나중에 또 시간이 흘려 가지고 이러한 문제도 어떠한 법정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LH하고 협의 하셔서 우리 시민의 혈세 지금 290억 정도 지금 현재 지급돼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 시가 완벽하게 해서 LH하고 협의해서 돈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자전거 공기주입기 올해 10개 설치하지 않았어요.

올해 저희가 아직 설치를 안 했습니다.

예산에 서 있었잖아요.

네, 지금 발주는 해 놨고요 지금 시공 중에 있기 때문에 설치 완료는 아직 안 됐습니다.

10개를 다시 또 10개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자전거 보관대 주변에 거기에 좀 시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어서 자전거 보관대 주변 위주로 해서 주입기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보니까 미사리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산책로하고 그쪽에 자전거 수리를 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쪽에 자전거 타러 가 보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요.

자전거 보관대, 수리하는 곳, 대여점 또 음료수 같은 것 간이매점 이건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예산과 토지를 확보해서 설치해 놓고 나중에 운영 면에서 저희가 어떠한 적정한 대안을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선진 시 창원, 고양, 부천 이런 곳처럼 제3자한테 위탁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저희가 검토했는데 저희 시 여건으로는 그렇지가 못하고 그렇게까지는…….

비용, 재정 문제 때문에…….

재정이나 행정적으로 그렇게 뒷받침이 못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전거 용역 주면서 도로정비 기본계획 정비 용역을 통해서 용역 과정에서 그 부분도 앞으로 하남시가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도로망도 전체적으로 구축해야 되지만 운영 방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이참에 별도의 용역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로정비 기본계획 용역 때 그때 같이 다뤄져서 한번 방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언제 용역 들어가요.

지금 예산을, 이거 본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가 내년 2월 정도면 바로 용역 발주가 되어서 3월부터는 용역 진행해서 후년도 2월까지는 용역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1년이 걸려요.

네, 대개 도로정비 기본계획 용역은 기존에 돼 있는 것을 갖고 저희가 수립하고 또 변경계획을 하기 때문에 9개월에서 10개월이면 되는데 자전거는 저희가 정비 기본계획이 기존에 돼 있었던 게 상당히 내용이 없습니다.

예산만 낭비한 거네요.

다시 이런 것을 갖다가 용역을 재정비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에 세웠다가 삭감했던 것 있잖아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용역…….

네. 그게 금년에 2010년도 예산에 요구했다가 예산이 반영 안 됐었죠. 그래서 내년도에 도로정비 기본계획 용역하고 같이 묶어서 성과품은 각각 받는데 용역은 한 사람이 하면서 내용을 충실하게 해서 같이 받는 걸로…….

금액 차이가 꽤 커서요 9,500만원.

따로 따로 하게 되면 오히려 예산 낭비가 되는 부분이 제경비가 각각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을 그래서 한 건으로 묶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성과는 용역을 각각 납품은 각각 받지만 일은 한 군데에서 전부 다 묶어서 하는 것이 중복 예산도 줄이고 내용도 충실할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좀 증액된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요.

네.

도로정비 재료 구입 있잖아요.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단가 계약인데 그만큼 공사를 많이 하시겠다는 거죠.

네, 내년에는 저희가……. 금년에는 많이 못했습니다 연초에도 주민들 건의사항도 많았고 또 금년도에는 잦은 우기 또 여러 가지 예산 문제로 인해서 일을 많이 못했는데 내년에는 금년도에 계속 못한 부분까지 포함하고 주민들 건의사항도 다 수렴해서 하는 걸로 해서 전반적으로 전부 다 정비하려고 그럽니다.

큰 도로가 아니고 작은 골목 도로들 있잖아요 그런 데에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농촌동 도시동 할 것 없이 지금까지 저희가 시가 돼서 여태까지 덧씌우기 한 번 못한 골목길이 많습니다. 그런 곳까지 가능하면 저희가 전부 하려고 그럽니다.

319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돼 있는 것 있잖아요 안전시설물 중간에 그 다음에 빗물받이공사 이것도 많이 증액을 시켰는데 이유가 뭐죠.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하고 횡단빗물받이 보수공사인데 횡단빗물받이 보수공사를 저희가 3회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시기적으로 한 3개월밖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5,000만원 갖고 또 몇 군데 못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도시 동이나 농촌동이나 할 것 없이 횡단빗물받이가 엄청 많습니다 스틸 그레이팅으로 도로 옆으로 이렇게 그게 망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손괴가…….

전반적으로 다 손을 보시겠다는.

다 손을 봐서 하기 때문에 전년 대비 약 1억 8,000만원을 저희가 증액 요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5쪽에 중앙 정부 차입금 원금 상환은 언제까지예요.

이건 전부 다 사업 건별로 저희가 내용이 전부 다 틀립니다 3년 거치 10년 상환도 있고 5년 거치 15년 상환도 있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건별로…….

건별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99년도, 2000년도 이때 것이 아직도 있으니까…….

네, 그거는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요. 587쪽에 주민불편해소 하수도공사 같은 경우는 감액을 시켰어요.

감액이 아니고 전년 대비 작년에 3억인데 금년에 2억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대비 1억이 줄은 예산이 편성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특히 농촌 동에 오수 분류관 공사를 거의 마무리를 2단계가 내년 5월이면 마무리되고 3단계가 들어가는데 그거 병행해서 하수도공사가 부분적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추가로 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2010년 연초에는 주민간담회 시 저희가 전부 다녀 보니까 같이 수행하다 보니까 하수도 분야는 그렇게 민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억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뒤에 보면 맨홀 및 우수받이 보수 연간단가 등 해서 단가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나머지 사소한 것은…….

같이 연계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커버가 되니까 2억으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31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우리 하남시에 15톤 덤프가 몇 대 있어요.

저희가 지금 현재 15톤 덤프가 2개가 있습니다.

2대 그러니까 1대 더 산다는 얘기죠.

1대가 노후가 돼서…….

교체?

네, 그래서 정수 승인을 받아서 노후된 것은 폐차하고 금년도까지만 운행하고 내년도에 다시 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키드 로더는 작업용도로 사는 겁니까 청소 용도로 삽니까?

이건 작업용으로 저희가…….

작업?

네, 소파 보수할 때 다짐 장비요.

그게 많이 필요한가요.

지금 인력으로 해서 드릴 이런 식으로 해서 다짐을 하고 큰다짐 장비는 운영 면에서 상당히 번거로움이 있어서 스키드 로터 조그만 걸로 하나 사서 효율적으로 수로원 들이 현장에서 소파 보수할 때 그때 활용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가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많이 활용할 것 같지 않은데요 필요할 때마다 임대로 사용하면 안 되나요.

그거는 가능한데 로러 같은 것이 그때에 하루 30분 쓰려고 하루 임차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30분 거리를 갖다가 하루 일거리 시간을 모아서 여기 저기 하다 보면 시민들한테 적기적시에 서비스가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장비는 일정 부분 갖고 일을 하는 것이 대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은 기사가 별도로 필요 없나요.

별도 필요 없이 수로원 들이 조정이 가능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318쪽에 마을 안길 도로정비공사라고 이것은 어디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 잡은 게 아니죠 추가로 잡은 거죠.

2010년도에 동 초도순시 간담회 때, 통장단 협의회 간담회 때 등 일반 민원 우선 나름대로 10개 정도가 추정되고 있는데 이거 외에도 수시로 주민들이 건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즉시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예비비 성격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319쪽에 염화칼슘 제설 자재 구입비용이 작년에 저희 많이 부족했죠 염화칼슘…….

네.

그런데 예산이 줄었네요 오히려.

3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금 조달청에 구매 계약이 됐는데 그 부분 지금 납품이 아직 안 돼서 독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고 내년도 1월에 저희가 또 구매해서 1월 2월 3월까지 사용하고 내년도 하반기 그거는 추경에 또 추가로 저희가 요구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눈이 오는 상황을 봐서 나머지 부족분은 내년도 3회나 4회 추경 때 추가로 판단할 부분입니다.

올해도 장기 일기예보를 들어 보니까 눈이 많이 온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작년에 하여튼 하남시가 난리쳤어요 염화칼슘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확보하셔서 사고예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20쪽에 보면 풍산지구 엘리베이터 전기요금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디에요.

풍산지구에 육교가 설치돼 있습니다 육교 양쪽에 승강기 엘리베이터가 돼 있는데 엘리베이터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등…….

많이 활용합니까 시민들이?

글쎄요 제가 운영하는 것 조사한 기록은 없지만 저도 가끔 동에 나가서 보면 거의 이용하는 게 하루에 10명도 안 되는 걸로 제가 파악했고요 황산에 있는 것은 그래도 사람들이 좀 많이 이용하고 우리 풍산지구 또 강변도로에 설치한 것은 거의 하루에 10명도 이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전기요금이 아까워서 중지 시켜 놓을 수도 없고 애물단지는 애물단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용 위원님.

윤재군 위원님이 풍산지구 엘리베이터 전기요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18개소에서 3,888만원이라는 이러한 전기요금이 나가는 것도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 살아서 그러는데요 과장님 10명 타셨다 그랬죠 저랑 같이 가서 계셔 보실래요. 저희 집 앞에도 1대가 있는데 제가 2년이 됐는데 2년 동안에 10명이 안 탔습니다 전기요금만 드는 게 아니잖아요 또 뭐가 듭니까 엘리베이터 관리비가 또 들지 않습니까?

네.

정말 어떤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이 우리 엘리베이터 그렇게 많이 설치해 놓고 나머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시민의 혈세로 내는 건데 이거 어떻게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봐야 됩니다 이것도 엘리베이터를 해 놓고 안 연다는 것도 그렇겠지만 제가 저녁때도 보면 훤하게 불도 다 켜져 있고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요 누가 몸이 아프신 분이 휠체어 타시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또 내려오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부분은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같습니다만 한번은 엘리베이터가 한 3일간 운영이 안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더니 시민이 전화 와서 왜 관리 안 하느냐 라고 반대적으로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계속 점검 내지 정비를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상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저하고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모두 몇 대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18대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황산 그쪽은 그래도 조금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 걸로 파악했고 나머지 17대는 거의 스톱입니다. 원래 승강기 엘리베이터 관리비가 비싸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렇게 살면서 승강기 관리 주려고 하니까 아파트 회장 하면서도 보면 굉장히 비싸다는 인식을 받았는데 이렇게까지 18대까지 해 놓을 필요가 있었나 앞으로 몇 년 후에나 이거 시민의 힘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까?

제재라면 어떤?

스톱을 시킨다든가…….

제가 보기에는 시기야 제재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뜨거운 감자죠 없앨 수도 없고 계속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인데요 교통이용 약자의 한 사람을 위해서는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실제로 풍산지구 설계할 때 우리 시가 제대로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이고 거기야 교통영향평가 시 그렇게 나왔다고 하지만 전혀 상식적으로 봐도 필요가 없는 부분 4차선 이런 데 육교가 왜 필요합니까 사실……. 그런데 필요가 없는 육교거든요 철거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시가 행정을 안 한 거거든요. 물론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전반적인 행정 절차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김승용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필요가 없고 애물단지면 과감하게 철거할 부분들은 현장 조사해서 영향평가 다시 받고 이용도, 빈도 조사해서 철저할 부분들은 철거해도 되요.

철거는 못하고요.

아니, 뭐냐면 길을 건너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횡단보도 만들고 철거해도 된다고요 4차선 도로에 왜 그게 필요해요 육교가 거기다가 사생활 침해 민원까지 얼마나 많았어요 거기 몇 군데 같은 경우는…….

단지 계획을 하면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타 지역 사례까지 반영해서 했어야 되는 건데 너무 단지계획을 하다 보면 교통전문가, 환경전문가, 건축전문가, 도시계획전문가 등 있는데 그런 부분이 환경 쪽에서 자꾸만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그걸 개발계획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반영해서 저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떨어지고…….

환경전문가가 무슨 의견을 제시했는지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요.

이런 말씀드리면 외람된 얘기지만 그러한 부분 때문에 개발계획에서는 반영이…….

육교가 환경전문가의 의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오히려 더…….

그런 유형의 교통전문가 내지는 환경전문가 쪽에서 그런 것을 자꾸만 요구하고 잘 아시지만 서울 시내 4차로 8차로를 가장자리 1차로를 줄여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지 않습니까 천호대로 일부……. 그것도 또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자전거 도로 잘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또 부정적인 시각에서는 자전거 하루에 1대도 안 지나가는데 멀쩡하게 차로 줄여서 교통에 불편하고 자전거도로 만들어 놨다고 또 그렇게 보는 시각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똑같습니다 그걸 굳이 만들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계속 관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인데 그렇다고 하루에 1명이 이용하든 2명이 이용하든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 한 지금 폐지 검토는 좀…….

그분들은 엘리베이터 타고 하는 게 더 힘들어요 교통 약자들은 그냥 평지에서 횡단보도 건너면 되거든요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장기적으로 이것은 저도 고민할 부분입니다만 섣불리 없애야 되겠다 라고 판단이 지금 안 서고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장기적이 됐든 단기적이 됐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322쪽에 사무관리비에서 주유소 개방 화장실 관리용품비로 5만원 11개소 준다고 했고 모범 개방 화장실 관리용품비 10만원 5개소 그랬는데 주유소에도 개방 화장실 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5만원씩요?

네, 개방 화장실 해서 24시간 화장실을 저희가 지정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24시간이요?

네.

주유소가 24시간 하남시에 문 여는 데가 있습니까?

24시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천현주유소 같은 경우는 24시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주유소는 24시간 안 하고 저녁에 한 9시 정도까지 하는데 그런 데는 저희가 1년에 한번씩 화장지를 구매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유소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기름 넣고 가서 하는 사람이지 일반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 다음에 개방 화장실 관리용품비 5개소 여기는 또 뭡니까?

모범 화장실이요.

네,

그거는 다중 이용하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빌딩이나 한전 같은 건물 대개 버스승강장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에 모범 화장실을 지정해서 그것도 역시 주유소 화장실하고 같은 맥락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방 화장실 5군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5군데 자료 한번 줘 보세요 한번 가보게요 전부 다 가 보면 문 잠겨 있는데 이게 무슨 개방화장실이라고 10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개방 화장실 저 한번 가 보겠습니까 자료 한번 줘 보십시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용범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성 자료 32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목으로서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 대비 160만원이 감소됐는데 실질적으로 통신요금 운영해 보니까 240만원 정도면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해 상황 관리를 위한 감시 시설 CCTV 설치 관계입니다. 내년도에 덕풍1동 덕풍천 고속도로 및 주변이 되겠습니다. 거기하고 신장동 지하 차도 부분에 대해서 감시 카메라 2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난 상황실 통신 장비 유지 보수 등 관련해 가지고 현재 재난 CCTV 장비를 과에서 일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수시로 고장이 나는데 복구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고 관리에 문제점이 있어서 신속한 보수 유지 관리를 위해서 내년도에 연간 단가를 체결해서 즉시즉시 조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2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상황실 CCTV용 전기 요금과 디지털 위성방송 수신료, 그 다음에 CCTV 전용 회선료 등으로 해서 2,618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2,300만원이 증가된 것은 현재 CCTV 회선이 일반회선이기 때문에 화질이 상당히 떨어지고 전송 속도가 느려서 상황실에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용회선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여기서 20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 차량 운영 관계에서 2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난기금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32만원이 편성됐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관련 홍보물 제작 그 다음에 캠페인 훈련 실시에 따른 현수막 제작 등 2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실시 중앙계획에 따라서 실시하는 훈련경비로서 37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풍수해 제거목 사업비 3,000만원과 배수 펌프장 중앙감시 시스템 3,500만원 등 해서 내년도에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 배수펌프장 중앙감시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현재 신장 배수문하고 펌프장이 수동으로 작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발생시마다 직원이 나가서 수동으로 조작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사무실에서 직접 컴퓨터로 조작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중앙감시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중앙감시 시스템 설치에 따른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31쪽 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 심사 수당으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 운영 관련해 가지고 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대비해 가지고 3,300만원이 감액됐는데 금년에는 방재단에 피복, 작업화 그런 부분을 구입해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실질적인 운영비만 편성했습니다. 다음 배수문 전기 요금 관계는 71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난 취약가구 안전 점검 및 정비비 그 다음에 재난 취약가구 안전 점검 관련해 가지고 도비 보조 사업 등으로 해서 3,082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130만원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해보다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32쪽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으로서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재난예방 포스터 및 글짓기 대회에서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안전관리책자, 안전관련 홍보물 제작, 그 다음에 현수막 제작 등으로 해서 8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자문단 및 운영위원회 운영비로 1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화재 취약 지역 대형 소화기 구입 관계로 해서 2,4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1,20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600세대를 공급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600대 정도를 구입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제훈련용 모의시스템 소화기를 구입해서 학교라든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 화재에 대비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급복구 장비 임차 관련해서 1억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9,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금년도에 예산이 1,800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 예기치 못했던 수해가 발생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내년도에 충분히 확보해서 대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 대비 수방 장비 유지 보수 관련 해 가지고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해 대비 수방 자재 구입 비용으로 1,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이주 및 재해 보상금으로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태풍 때 63세대 그 다음에 추석 전날 집중호우 시에 292세대의 침수 주택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 지급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상황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 사업은 세입 조치 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풍수해 보험제도 추진 사항으로서 기초 수급자에 대해서 풍수해 보험을 가입해서 이 분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사항입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 경비로 1,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대원 실제 훈련 참가 대원에 대한 보상으로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 대원 동원 관련 실비 보상으로서 2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민방위 업무용 차량운영비로서 26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날 훈련 경비로 14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민방위 기술 지원대 등 전문 교육비로서 도 주관 교육에 참가하는 기술대 지원 등에 따라서 경기도에 2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리더 양성 교육 여비로 4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방위 급수 시설 전기 요금을 5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급수 시설 유지 보수비로 2,800만원을 편성했고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2,60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334쪽에 민방위 경보 시설 유지 보수비로서 1,500만원을 편성했고요. 금년에는 현재까지 1,200만원 정도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 비용으로 1,071만 4,000원을 편성했고요. 비상대기 을지연습 카메라 구입비로 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로 150만원을 편성했고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게 급여,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2억 9,55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120명 정도 배치해서 근무중에 있습니다. 다음 보상 담당 재정보증보험 가입비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운영하다가 저희 과로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25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사골천 정비 사업을 위한 보상비로 13억을 요구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60억 정도 소요되겠고요. 현재까지 예산은 한 36억 정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초이천 정비 사업을 위한 보상비로 19억 이것은 도비 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한 36억 정도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은 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단축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선산천 개수 사업비입니다. 여기도 용지보상비로 4억을 편성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한 30억원 정도 소요되겠고요. 현재까지 21억 5,000만원 정도가 확보됐습니다. 현재 보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강둔치관리공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6,987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한강둔치관리공사 일반운영비로 해서 건설기계 연간 단가 임차비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작년에는 한강과 지방하천을 분리해서 편성했는데 한꺼번에 두 가지 사업을 합쳐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책로 용수 공급으로 인한 펌프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그 다음에 음용수대 수도요금, 하천관리 차량 유지비, 그 다음 덕풍천 용수관리 전기 요금 1억 5,000만원 등 해 가지고 1억 8,11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는 1억 5,000만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적게 들어갈 때는 360 많이 들어갈 때는 1,400만원 가까이 정도 들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같은 때 아니면 또 우기에는 펌프를 최대한 전기요금을 절약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둔치 꽃길 조성 및 물품 구입비, 한강 억새밭 조성 등 해 가지고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료라든가 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 둔치 풀 깎기 공사 8,000만원 그 다음 미사제방 산책로 편의시설 보수 등에 7,000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 한강둔치 내에 수목제거로 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책로 공공시설 정비 3,000만원 그 다음에 억새밭 가꾸기 등 4,000만원 등 해서 2억 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억 800만원이 감소됐는데 이것은 억새밭 가꾸기에서 일부 절감됐고요. 금년에 했던 제방 꽃길 조성 공사 1억 9,200만원이 투자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에 계상을 안 했기 때문에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감일동 229번지 능안천 수해복구 공사로서 3,000만원을 편성했고요. 현재 이것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하천 공공시설물 보수 공사로서 8,000만원 그 다음에 하천구역 각종 표지판 정비공사로서 2,600만원과 하천 구역 내 잡목 제거 준설공사 2억 1,000만원 그 다음에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9,000만원, 하천 구역내 준설토 처리 8,000만원 등 해서 10억 1,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8,500만원이 감소된 이유는 금년도에 작년에 났던 수해복수공사가 내년도에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이동 능안천 퇴적물 준설공사 1,800만원, 하산곡동 고양골 준설공사 1,800 그 다음에 하천 제방 보수 보강 사업에 1억 4,700만원, 그 다음에 하산곡동 어둔이골 제방 정비 공사로 해서 1억 6,000만원, 상산곡동 구거 정비공사에 6,000만원과 산곡천 좌안 제방수해복구 공사 1,800만원, 고양골 제방 보수 공사 3,000만원, 샘재천 수해 복구 공사 2,250만원, 그 다음에 덕풍천 꽃길 가꾸기 1,000만원 등 해 가지고 내년도에 이 사항은 아까 설명 드린 10억 1,450만원 속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및 소하천 관리용품 구입비로 2,000만원이 편성됐고요. 지방하천 풀 깎기 공사에 9,000만원 등 1억 1,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2,250만원이 증액된 것은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사업으로서 덕풍천 상류에 대해서 표지판을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 사업으로 2,25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39쪽에 국공유재산 사무관리비로서 측량 수수료 2,800만원, 용도폐지 수수료 400만원 그 다음에 재산관리 경고표지판 1,200만원, 그 다음에 보상 감정 수수료 2,100만원 등 6,5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로서는 내년도에 54억 36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근거는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결산액의 1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5억 4,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9쪽에 차량보험료요. 차종이 뭐예요, 차종이 뭔데 보험료가 150만원이나 돼요?

329쪽이요?

네, 제일 밑에요. 다른 것은 보험료들이 50만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이것만 150만원이에요. 잘 모르시겠으면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해주시지요.

담당 팀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팀장도 몰라요?

차량을 금년도에 새로 구입한 차라 그렇습니다. 4륜구동이거든요, 구동인데…….

신규차라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1쪽에 지역방재단이요. 지역방재단이 올해 106명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 50명으로 잡으셨네요?

네.

왜요?

금년까지 110여명 정도로 운영을 했는데요. 편성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재단을 정비하면서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원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분 위주로 편성하다 보니까 52명으로 재정비가 됐습니다.

실제로 이런 우려를 했었잖아요. 처음에 지역방재단 꾸린다고 했을 때 이게 지역에 너무 뻔한 그런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 위원이나 이런 분들 중심으로도 꾸려질 것이다 그러면 잘 운영되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 있었던 것 과장님께서 아시나 모르겠어요. 결국 또 이렇게 됐네요. 어쨌든 꾸려지신 분들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실 분들이라는 거지요?

네, 전부 자원해서 공모에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급식비가 4회면 활동이 4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편성 기준에 따라서 했는데 수해라든지 설해 이런 때 필요할 때 원해서 했는데…….

올해도 되게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네, 그래서 일부 급식비를 지원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36쪽 제일 위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있잖아요. 왜 5,000원으로 잡은 거예요?

그것은 예산편성기준이 그렇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먹는 입이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다 7,000원으로 잡는데 공익근무요원은 월급도 7만 6,000원 주면서 먹는 것도 다른 것 먹어야 되나요?

전체적으로 1인당 월 2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실화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같은 예산서 내에서 공익근무요원 한창 나이고 온갖 굳은 일은 다 하는 것으로 제가 많이 보는데 무거운 것 많이 나르고, 중식비도 이렇게 사실 말이 안 되는 편성 지침인 것 같은데 수정해야 되지 않아요?

충분히 검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국비 자원이 있고 시비 자원이 있고 그런데요. 기준은…….

시비로 들어가는 것은 최소한 식비라도 제대로 줘야지요.

국비자원하고 시비 자원하고…….

그러면 시비를 보태서 주셔야지요.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하천관리 보통 인부임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인부임이 한강에 쓰레기도 줍고 그 다음에 잡초도 제거하고 수시로 그 다음에 떠내려가는…….

자격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자격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임금에서 제가 이게 기간제 근로이긴 한데 왜 이게 근무형태에 따라서 임금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수로원 이런 분들은 4만 8,000원인가 훨씬 힘든 일을 하시거든요. 노동 강도가 세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 임금 수준이 낮아요. 준설원 같은 경우가 그나마 6만 8,000원인가 기술을 요하는지 이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풀 뽑고 청소하고 이러는 거면…….

이게 상당히 고난도 작업입니다. 톱질도 해야 되고, 기계톱이요.

기술을 요하는 거군요.

때에 따라서는 낫질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자격은 없어도 상식의 작업 요건이 조건입니다.

사실은 맞아요. 이렇게 줘야 되는 게 맞고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 임금 수준이 워낙 낮기 때문에 맞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337쪽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서 한강둔치 내 수목제거 부분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한강에 쓰러진 나무라든지 그 다음에 외래식물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을 제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산책로 쭉 가보니까 주변에 버드나무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이번 태풍 피해 때 쓰러졌는데 하나도 정리가 안 되고 있던데요.

일부는 정리를 했고요. 지금 내년도에 다시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정서도 충분히 감안해서 생태계가 최소한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멀쩡한 나무 말고요. 상한 나무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지금 이현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책로에, 338쪽이요. 하천구역 내 잡목 제거 및 준설 공사.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멀쩡한 나무도 많이 제거해 가지고 시민들의 많은 반발을 사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멀쩡한 나무를 벴는지, 돈을 들여가면서 왜 멀쩡한 나무를 제거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 관계는 여러 번 시민들한테 해명도 했는데요. 하천구역 내 물이 흐르는 지역은 베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행정여건이라든지 시민들의 의식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은 앞으로 충분히 고려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후에도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도 생나무가 잘라진 흔적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제보를 해서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라진 흔적이 있더라고요. 사진을 저한테 직접 보내줬어요, 그 달라진 흔적을. 그래서 왜 안 하겠다고 해놓고 또 했느냐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다고 그래놓고 제가 그것은 안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주세요.

그 이후에는 일절 작업도 중단했고요, 민원이 있은 이후에. 그래서 자르지 않도록 저희가 특별히 관리 인부들한테 지시를 했는데 어쨌든 쓰러진 나무 외에는 앞으로 자르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337쪽 위에 보면 건설기계 임차라고 돼 있지요?

네.

1억 8,000만원이요?

네.

이게 덤프하고 굴삭기 등 해서 밑에 5종 외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5종이 굴삭기하고 덤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페로이다라든지 바브켓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5종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산출근거를 제시한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로이다는 별로 들어갈 데가 없는 것 같고, 그것은 그렇고요. 지금 60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60일 동안 작업할 일이 있어요?

수시로 이게 발생하는데요. 예산을 저희가 매년 운용해 보면 1년에 9,000만원 정도, 올해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태풍이라든지 좀 더 들어갔는데 그래서 9,000만원씩 매년 계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운영하다 보면 한강이라든지 제방 여러 가지 정비 보수하면서 이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근거로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평균 60만원 했는데 덤프가 요새 하루에 얼마예요?

기종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15톤 기준으로 하는 거겠지요.

15톤 기준해서…….

제가 알기로는 35만원, 40만원 정도 하고 굴삭기 같은 경우에도 하루 쓰는데 40～50만원 하는데 금액은 그냥 몰아서 60만원으로 한 거예요? 평균 따져 봐도 50만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계약을 할 때는 장비 단가가 있습니다. 단가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는 기관에서 쓰는 단가 다르고 개인이 쓰는 단가가 다른가요?

아닙니다.

평균으로 이렇게 우리가 건설기계를…….

건설기계 장비 단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기준이 아마 하남시도 건설 기계 협회가 있겠지요. 거기 단가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협정 단가대로 일을 시키는 데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줄이지.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 하남시 기준으로 봤을 때 덤프는 35만원에서 40만원, 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것도 규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비싸야 50만원, 60만원 이 정도인데 예산은 그냥 이렇게 몰아서 60만원으로 해서 1억 8,000만원 이것은 조금 삭감될 것 알고 올리신 것 같아, 내용이.

글쎄, 이것은 제시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60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매년 예산이 그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로 대략 추정치로 제시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덕풍천 전기 요금이요. 금년에 언제부터 가동하셨지요?

6월부터 일부 가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7, 8월에 시험가동을 중점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평균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아까 설명드렸 듯이 적게 나올 때는 350만원선 정도 많이 나올 때는 1,300만원 정도 이렇게…….

그런데 예산에는 10개월 잡고 1억 5,000만원 그런데 1, 2월에는 어니까 전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1, 2월에도 유지 용수는 최소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마 때…….

6, 7월?

네.

이것도 과다하게 책정은 하셨네요. 그리고 억새밭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미사리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한강둔치요.

거기 억새밭 조성하는데 무슨 물품이 들어갑니까?

주로 작업 도구입니다.

도구라면 어떤 것을…….

장갑이라든지 호미라든지 낫 여러 가지 삽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 밑에 보면 억새밭 가꾸기라고 돼 있어요. 가꾸기에는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금년까지 억새밭을 이식해서 했는데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도 줄여 가지고 억새가 심하게 훼손된 지역만 일부…….

억새는 자연적으로 넝쿨로, 뿌리로 퍼지는 것 아닌가요?

뿌리로 퍼져 나가거든요. 나가는데 억새의 특징을 보니까 물이 차면 죽고요. 억새가 너무 우거져 가지고 밀식되면 또 거기에 안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식생 상태에 따라서 보식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위에 넝쿨 제거라고 그랬지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넝쿨은 주로 요즈음 한강에 외래 식물인 가시박이 많고요. 그 다음에 한산덩굴류가 많습니다.

강변 둑 얘기하는 거지요?

네.

그게 그렇게 많아요?

네, 엄청 많습니다. 가시박이라고 그래 가지고 박처럼 생겼는데 아주 따갑고, 이게 토착화 되면서 다년생이 돼 버렸어요.

이게 연차사업 아닙니까, 계속사업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뿌리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면 잘 퍼지는 게 아닌데 해마다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하는데도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자가 한번 떨어져 가지고 일시에 발화가 되는 게 아니고 수면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10년까지 수면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퍼진 다음에 제거하면 무리이고, 퍼진 다음에는 씨가 생겨서 당연히 퍼지지요. 그러면 사전에 예를 들어서 봄에 막 나오면 알잖아요, 그 뿌리들을. 그러면 원천적으로 뿌리 나올 때 제거하면 씨가 발화될 일이 없잖아요. 계속 이렇게 해마다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결국 이것은 일을 비효율적으로 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풀을 깎았다고 그래 가지고 여기가 보통 여름철에는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한번씩 깎고 있는데 그게 수시로 발생합니다. 엉겅퀴라든지 여러 가지 한산덩굴 같은 것은 사실 깎고 일주일만 되면 또 우거지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가시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뿌리까지 제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천 환경에서 뿌리까지 제거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강유역에 제초제를 쓰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경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33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 민방위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2,300만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이 예산편성 한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예산편성이 11월중에 저희가…….

11월.

네.

왜 제가 민방위 예산 2,300만원 삭감한 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하남시는 어떤 민방위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요지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연평도 사건이 있고 나서 하남시에 어떤 우리가 대피할 수 있는 지하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받아보니까 굉장히 대피시설이 열악한데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번에 집행부로부터 받은 것도 있고 이러한 문제가 지금 정부가 굉장히 국방부장관이라든가 모든 분들도 민방위 이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하남시는 역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민방위 교육 강사 수당 10만원씩 해서 80명 주게 돼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민방위 강사 수당은 민방위에 대한 교육 시에 외래강사를 위촉해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게 80명한테 주는 겁니까?

그래서 시간을 계산해서 하는 것인데요. 80명은 아니고요.

그러면 시간으로 한 게 아니고 80명으로 해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강사가 2시간 하면 2명 분이고 3시간 하면 3명 분이고 그렇습니까?

이것과 관련하여 팀장님 설명하시겠어요?

민방위팀장 이용빈입니다. 1시간에 10만원씩 해서 매 시간 강사님이 바뀌시고 또 하루에 오전 오후로 해서 8시간씩 이렇게 하고 기본 교육은 일주일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충교육…….

오전 오후, 하루에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8시간 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하루에 강사 1명이 8시간.

아니, 과목별로 다 다르니까요. 1명이 그렇게 다 할 수는 없고요. 보통 강사님들이 한번에 오전 오후로 하는 경우가 간혹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강사가 다릅니다.

물론 팀장님은 현재 제가 질의하고 있는 80명에 대한 게 시간적인 것으로 안 나오고 80명으로 해서 질문하는 것인데 올바로 지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사 수당이 사실상 10만원이 확정된 지 상당히 오랜데요. 아직 상부에서 지침이나 이런 게 아직 10만원으로 동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강사 수당 이 문제도 집행부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다시 한 번 충분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서 민방위 실제 훈련 참가 대원 보상 1만원씩 해서 50명 3회 150 책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못 하시면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방위 실제 훈련 참가자에 대한 참가 대원에 대한 보상입니다. 행사라든지 훈련 등 거기에 참여하는…….

그러면 참가자 중 50명 참가자가 3회에 걸쳐서 받는 것인데 3번 해서 1만원씩 받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민방위 대원들의 행사, 행사 동원할 때 훈련이라든지 이래서 대상자는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고요. 대장이라든지 그것은 수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회라고 한 것은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150만원 정도면 되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딱 3회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행사가 있다든지 그러면 수시로 명수도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150만원 정도면 운영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시한 금액입니다.

전년도에도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담당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금년도에는 집행 실적이 없습니다.

민방위 참가대원에게 1만원을 갖다 준다 이것도 우스운 예산편성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지금 시국적으로 굉장히 나라 전체가 어수선한데 다른 훈련보다도 민방위 훈련은 우리 하남시 재난관리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주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을 다루어야 되지만 이런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3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3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하천 잡목 제거, 준설공사 쭉 많습니다. 앞 부서 건설과에서도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하남시가 보금자리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있고 내년부터는 미사지구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공사가 시행될 것 같은데 하천도 우리시가 돈을 들여서 해야 될 하천이 있고 LH가 다시 수용해 가지고 해야 될 하천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구분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까?

4차 관계는 여기에 반영이 안 됐고요. 그래서 사업지구로 추가 고시가 된다든지 사업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정비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금자리가 여러 군데 있고, 또 하나 남았다는 풍설이 있고 그런데 이러한 것을 할 때는 시의 예산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LH 공사 쪽이나 이런 쪽에서 이러한 하천도 정비하고 그래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라겠고요. 이것은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에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과 과장님께서도 지난번에 곤파스라든가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고 미사리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 농민들의 어떤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시민들한테 많은 질문도 받으셨고 또 시민들이 어떻게 해달라 요구사항이 많았는데 정작 우리시가 도에서 250만원인가 받아서 대파비 얼마씩 나누어준 것 아시지요?

네, 일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시민들이 5,000원 받은 사람, 6,000원, 7,000원 받은 사람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우리가 열심히 부탁하고 우리 또 농민들이 작목반들이 가고 해서 예산이 이번에 나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나왔지요?

숫자는 제가 정확히…….

담당 팀장 답변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재난지원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농작물에 관련해서는 42세대가 나갔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이 9월 21일에 나간 것에 대해서는 합쳐진 금액이어서 계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 나간 세대가 몇 세대 나갔지요?

42세대 나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나간 재난지원금하고 또 산업경제과에서 재난지원금 외에 나가는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어떻게 하면 농민들을 위해서 국정에 있는 위에 계신 분들 도나 정부나 돈 나올 곳을 찾아다니시면서 솔직한 말씀이지만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농민들한테 곤파스라든가 태풍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이 분들은 단 돈 100원이 소중한 사람들한테 받아다 주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방방재청에서 해 가지고 돈이 내려와 가지고 이 분들이 돈을 다 받아 가지고 제가 이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전화도 받고 고맙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고 그러는데 앞으로 집행부가 재난이 벌어지고 했을 때 우리시에 어떤 기금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면 무슨 법에 걸리고 해서 하나 보상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좀 안목을 넓게 보시고 일하는 준비자세가 필요한데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소방방재청에서 돈 내려온 것을 보고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 우리 시의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또 각 작목반에서도 많은 질문을 받은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야기 한마디 해주셨습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예산이 그렇게 내려오고 그러면 저희 시의원들 굉장히 관심 사항 아닙니까? 관심사항이니까 예를 들어서 소방방재청에서부터 내려왔다든가 그 정도는 우리 위원들한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모르고 있다가 농민들이 은행에서 온라인 계좌번호 물어보고 산업경제과 과장님이 가가호호 방문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어저께도 이 농민을 만났는데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찍은 사람들 자료제출한 사람만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다 지원됐어요. 이런 못 받은 사람들은 받은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시를 욕하고 있어요. 관심 안 써줬다 이겁니다. 공고 기간이 열흘이었다고 그러는데 열흘 동안 그 사람들한테 홍보도 제대로 안 하고 동사무소 찾아가니까 마치 내일 아닌 양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마감쳐서 이 사람들 못 받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시가 정말 앞으로 이렇게 예산,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방재청 농작물 시설 관련 해 가지고는 소방방재청에서 추가 유권해석을 받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홍보가 저희는 담당과나 동에서 됐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앞으로 유념해서 충분히 홍보가 되게끔 하겠고요. 그 다음 지원금 관계는 유권해석이 있는 날로부터 바로 지금 시에서 시비로 선지급을 했습니다. 선지급을 하고 소방방재청에서 예산이 추가로 내려와서 세입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권해석 당시에 어쨌든 지급 농가라든지 금액이 확정됐던 사항이고요. 앞으로는 관련부서라든지 동하고 충분히 이런 사항을 주지시켜서 수해 대상가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진짜 부탁을 하는데 우리시의 예산으로만 주는 것도 농민들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부서도 있고 충분히 부서를 우리 집행부가 숙지하고 있어서 받아내는 방법이 여러 경로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받아 내고 다른 사람이 해 가지고 시장님하고 저희하고 완력 다툼하고 말싸움 나고 집행부의 공무원들은 시장님한테 불려 가서 깨지고 나오고 말이지요. 이 사태가 이런 촌극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셔서 앞으로는 절대 우리 하남시에 어떤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우리 김승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방방재청에 관련된 지원된 자료를 해주시고 특히 재난관리과의 팀장님들한테 부탁을 하고 싶은데요. 예산편성을 애매모호하게 해 가지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님들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시는 분들인데 하기 전에 미리 공부 좀 해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제때 제때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15쪽입니다. 2011년도 기금조성 계획으로서 2010년도 말 잔액이 44억 5,218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6억 7,035만 2,000원을 수입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출은 1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에 50억 2,254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수입 계획은 출연금 5억 4,365만 4,000원과 예치금 회수 금년도 잔액입니다 44억 5,218만 8,000원, 이자수입 1억 2,669만 8,000원 등으로 해서 51억 2,254만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8쪽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 계획은 119쪽입니다. 재해시설물 보수정비 및 응급복구에 1억 정도 지출 계획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기금조성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난총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1차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상원입니다. 2011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 예산안은 113억 9,15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3억 4,5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국비 사업이 53억 6,4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343쪽 교통소통 개선사업에서 도시지역 광역 교통정보 시스템 공사비 53억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도심 지역 광역 교통정보제공 수집 시스템이 되겠는데 도로상에 차량에 탑재된 단말기를 달고 운행하게 되면 차량 탑재된 OB하고 기지국이 있습니다 기지국에서 실시간 구간별로 교통정보를 수집해서 그 다음에 차량이 통과할 때마다 경찰청 광역 교통정보센터에서 지역 교통정보를 통합해서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그 사업이 되겠는데요 사업 기간은 2012년 4월까지입니다. 사업 구간은 국도 43호선하고 시도176호 181호 183호 185호 189호선에 26킬로미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예산은 54억 5,900만원인데 작년도에 기본 설계비로 9,500만원을 저희가 보조 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소요예산이 53억 6,400만원인데 사업량은 센터 구축하는 게 있고 CCTV가 17대 그 다음에 RSA라고 주변 기지국이 있습니다 도로변에 보면 무선 안테나가 있습니다 그게 22개 해서 그 다음에 OB단말기로 차량에 탑재하는 단말기가 1,471대 이것은 택시나 버스 관용차에 탑재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VMS라고 가변에 고속도로 상에 보면 전광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관내에 9개가 설치되겠고요. 금년도에 1월 25일 9,500만원의 기본설계비를 저희가 지원 받았고 그래서 2월 12일 경찰청에서 하남경찰서로 위임해서 저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5일 기본 및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12월 25일 중간 보고서를 거쳐서 금년 12월 기본설계를 납품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내년에 발주하게 되는데 내년도 3월에 저희가 발주해서 내년 12월에 공사를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 교통행정업무 추진 및 홍보물 제작으로 1,5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입간판이나 현수막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책업무추진비에 교통행정과 당면업무추진비 4,500만원 그 다음에 교통대책추진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캠코더 구입에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차량등록 업무추진비 기간제 보수 무보험운행자 DB관리 인부임 2명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 체납액 인부임 기간제 2명 이렇게 해서 총 기간제 보수 5,4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는 자동차 등록업무 각종 서식 제조하는데 38종이 있습니다. 각종 서식 제조하는데 4,52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는 차량관리, 유류대, 우편요금 등 해서 4,935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차량등록 민원실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 비축 물품하고 청사 관리비 환경개선 등 1,541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도시가스, 상하수도, 보안 무인경비, 냉난방 유지관리비 등 1,70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차량등록 민원실 환경정비공사로 2,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사무실이 노후돼 있고 협소 되어서 방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환경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네비게이션 구입비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지방 대중교통계획수립을 하는데 연구용역비 1억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방 대중교통계획수립 연구용역비는 국가 계획에 의해서 5년 단위로 각 자치단체에서 지방 대중교통을 법적 계획으로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차에 끝나기 때문에 2011년차부터 15년까지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버스정류소 시설개선 사업으로 버스정류장 20개소 전기요금과 우측에 버스정류장 통신요금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시장님 공약사항이 금년도 버스정류장 안내판 도착 알림 시스템이 공약인데 다행히도 금년 3회 추경 때 도비를 30% 보조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13억 공사비 중에서 금년도에 도비 30% 받고 금년 3회 추경 때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서도 6억을 확보해서 6억에 대한 버스정류장 20개소 금년 추경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전기요금과 통신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정류장 유지보수 연간 단가에 의해서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있어서 시내버스 시·군 부담금이 3억 5,900만 1,000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12월말 인구 비례 기준해서 도에서 부담 지시가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청소년 할인 손실보전금 이거 역시 교통카드할인 건당 50원씩 도에서 부담이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택시·화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은 2011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인데 운수업계 버스·택시·화물에 대한 유가 보조가 20억 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금 역시 20억 9,05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 역시 손실금 부담 내시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환승 통행량이나 재정 능력 등을 참고해서 도에서 부담 내시가 내려온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 브랜드 택시 지원 사업으로 3억 3,87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하남시에 총 택시가 319대가 있습니다 법인 택시가 신장택시 82대, 개인택시가 237대가 있는데 택시에 대한 브랜드 택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 장비 구입과 외부표시등을 설치하는데 1,531만 2,000원 1대당 48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348쪽입니다. 콜 센터 구축비가 1억 7,800만원,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이 7,656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콜택시 구입 역시 시장님 공약사항이 되겠는데 2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장비 구입에 8,000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교부금에 2억, 택시 구입에 7,400만원 대당 3,700만원씩 2대 구입하는 걸로 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모범 운전자회 지원이 모범운전자 교통질서안전용품 구입이 405만원, 녹색 어머니회 교통질서 물품보관함 구입하는데 416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명 이하 420만원 다음에 저희 과 사무관리비입니다. 기본 사무용품등 28명에 대해서 451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49쪽에 국내여비로 6,0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을 편성했는데 이 사항은 초이농협 앞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517쪽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1억 5,6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버스공영차고지 차량등록민원실 부지평가액, 차량등록민원실 건물평가액이 포함돼 있습니다 수수료 수입으로는 차량등록수수료 월 1,400만원씩 12개월 해서 1억 6,8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수입으로 공영주차장 주차료 수입이 4억 3,971만 4,000원, 예금이자수입으로 13억에 대한 2.3% 금리해서 2,9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1억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아까 말씀드린 공영주차장 전출금 3억 그 다음에 부담금으로 교통유발부담금 1억 9,774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18쪽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총 9억 3,600만원 여기에는 주정차과태료, 자동차 관련 과태료, 무보험 운행자 범칙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으로 5억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 역시 주정차 과태료, 자동차 관련 과태료, 무보험 운행자 범칙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521쪽에 세출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6,724만 6,000원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238만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가 6,48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및 확충 자재 구입에 3억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5억 2,000만원 여기에는 교통안전시설물 신호등 유지보수 연간 단가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표지판 년간 단가 그 다음에 차선도색 년간 단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보조 인력 1명에 대해서 1,66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22쪽에 사무관리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련해서 224만원, 공공운영비 등기우편료 포함해서 410만원, 각종 압류 및 말소 수수료에 대해서 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정비에서 1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및 확충 자재구입이 8,000만원, 시설부대비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공영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10억 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문화교통사업과에서 초이동 주차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설치 공사비가 토지매입비 이렇게 포함돼 있는데 10억 9,400만원으로 주차장이 30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교통사업과 예산 설명 때 구체적으로 설명될 걸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23쪽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공영주차장 위탁수수료 4억 7,626만 3,000원 중에서 7.5% 수수료가 3,929만 2,000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각종 전기, 전화, 수도요금 4,2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견인차량수수료 위탁은 과목을 수정해서 밑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공영주차장 민간대행 위탁교부금 4억, 7,626만 3,000원 중에서 주차위반 견인차량에 대한 견인 민간대행 업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운영비가 아니고 민간위탁으로 과목을 수정해서 정정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공영주차장 민간대행 위탁교부금이 4억 7,626만 3,000원 여기에서 주차위반차량 견인 민간대행이 1,08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금지 구역 관리에 있어서 8,1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정차 금지선 정비 및 신규 설치, 안내판 정비 및 신규 설치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주정차 단속 인건비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주정차위반 무인카메라 단속 상황실 근무자 8명, 민원상담 보조 인부임 3명 그래서 기타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억 9,75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1억 354만원 여기에는 과태료 고지서, 홍보물, 피복비, 각종 유지보수, 급량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2억 2,204만원 여기에는 우편요금, 전기요금, 각종 무인카메라 회선 사용료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525쪽이 되겠는데요. 배상금에 있어서 피견인차량 파손 배상이 50만원해서 10대 이렇게 편성했고요. 시설비에 있어서 1억 800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2대, 견인차량 보관소 감시카메라 설치가 2대, 견인차량보관소 유지관리 보수비 1식 해서 1억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4대 1억 2,500만, 단속차량 교체 1,200만원 그 다음에 교통상황실 컴퓨터 교체 300만원 그 다음 교통상황실 기타 집기 교체 100만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 예산안 설명드렸습니다.

특별회계 1차 수정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수정 분은 제가 아까 세출 설명드릴 때 견인차량 위탁수수료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편성돼 있던 것을…….

과목 정정해서 했던 것…….

네. 그거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정정하는 걸로 보고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브랜드 택시 지원 사업이요 48만원이 외부표시등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차량장비구입 이거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외부표시등은 방범등 브랜드띠등, 빈차등 이런 장착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시스템 장착은 아니에요.

네.

그게 원래 더 시급한 거 아니에요.

네?

블랙박스처럼 그게 달려야 되잖아요.

그건 별도로 있습니다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네.

이건 다른 데…….

그건 이미 장착돼 있어요.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카드 단말기만 장착돼 있잖아요.

네.

브랜드 택시는 그냥 차 색깔만 같이 하고…….

브랜드 택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차량 장비가 있고 그 다음에 외부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콜 센터 구축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차량 장비에는 네이게이션, 모뎀, 카드결재, 미터기가 돼 있고 제가 말씀드린 아까 대당 48만원은 방범띠등 빈차등 장착비 이게 포함돼 있습니다.

아까 처음 얘기했던 시스템 장비요 장비 부분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다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돼 있다고요 48만원에…….

다음 페이지 348쪽 보시면 콜센터 구축비가 있고…….

콜센터 구축비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콜센터 구축비에 각 차별로 장비가…….

그렇습니다.

이것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부분에서 이게 실제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부분이 뭐예요 내용이…….

카드단말기 통신료를 회선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부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통신료 지원을 시에서…….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 2010년도 택시에 지원해 준 게 있는데 2008년도에는 차량 영상기록장치에 대해서 지원해 줬고요 보조를……. 2010년도부터 카드결재기를 지원해 줬고 그 다음에 통신료를 지원해 줬습니다 통신료는 통신망을 임대해서 쓰는 통신료가 되겠습니다.

그게 1기당 5,000원인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카드단말기 카드수수료를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기사들한테 물린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수수료요?

이게 소유주가 무는 거잖아요 카드수수료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서 월급을 받는 거니까 거기는 그런데 이 수수료도 기사들한테 물리더라고요 못 들으셨어요.

네.

그래서 요구들이 통신료와 더불어서 통신료 명목 더불어 카드수수료로 지원해 줬으면 하는 요구들이 있던데 전혀 모르셨어요 과장님…….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실제로 지원이 나가는 부분에서 카드수수료 부분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알아 봐 주시기 바라고요 택시 얘기 나온 김에 부가가치세 얘기는 뭐예요 팀장님은 아시나요.

시위하시는 분들…….

무슨 내용이에요. 얘기 들어보니까 회사에서 부가가치세를 기사들한테 줘야 되는데 안 줬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부가세를 회사 법인으로 환급해 주면 기사들한테 현금으로 환불해 줘야 되는데 그걸 환급 안 줬다 그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다 지급을 해 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식으로 문서로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할 때 사인을 받아야 되죠 원래 지급을 받으면 사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식 문서로 자료 요구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하셔서 다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 처음부터 주지는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견인차량보관소 감시 카메라가 없었어요.

거기는 지금 세콤이 돼 있는데 그 영상이 해상도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간혹 도난이 1～2건이 있다 그러는데 영상이 사람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영상 장치를 설치하는 겁니다.

실제로 도난 사건이 일어놨어요.

좀도둑이라고 그럴까요 1년에 한두 건씩 담을 넘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정문에만 카메라가 세콤에서 조그만 것 설치해 놨기 때문에 사람 식별이 안 됩니다 해상도 때문에…….

세콤에 요구해서 업그레이드 해 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세콤은 감지만 해서 출동만 해 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인단속카메라 이거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2개소가 신안아파트 후문에 가락공판장 있는데 거기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하고 덕풍동 거주자 우선주차 지역 위치는 아직 확정 안 했습니다 그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도 민원이 많아요 서해아파트 올라가는…….

그쪽입니다 그쪽 주변…….

거기 코너에 차들이 많아서 사고가 여러 번 놨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7쪽에 브랜드 택시 지원 사업에서 브랜드 택시가 저희 하남시만 지원 안 되는 겁니까 타 지역은 어떻습니까?

브랜드 택시 지원은 지자체 고유 어떻게 보면 사업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법적으로 법에 근거해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경기도에 많이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1개 시·군중에서 지금 브랜드 택시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전부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10～15개 시·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348쪽에 민간위탁금에서 장애인 콜택시 운영 민간대행 위탁교부금 2억이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민간위탁은 어느 업체에다 주겠다고 결정한 것은 없고 지금 경기도에 운영되고 있는 시·군을 파악해 봤더니 9개 시·군이 있습니다. 거기는 버스업체, 택시업체, 장애인단체 직영하는 시설공단 여러 업체가 있는데 민간위탁을 어느 업체에 두겠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조례 제정되고 내년 3월에 사업 선정하려고 그러는데 2월경에는 아마 내부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굉장히 제가 볼 때 민감한 사항인 것 같아요 민간한테 대행을 2억씩이나 줘 가면서 위탁을 시켰을 때 과연 이것도 문제의 소지가 많은 것 같은데요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모범운전자회 지원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모범운전자회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까?

모범운전자회 사회단체보조금은 따로 있고요 저희 과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모범운전자회에 안전용품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민간단체 사회보조금은 2,000만원씩 나가고 있고 이것은 전년도에 없던 것을 금년도에 최소한의 용품 구입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00만원 지원되는 것은 따로 있고 그런데 예산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일괄해서 나가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나가나요 거기서 나가고요.

따로 표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년도 예산액이 2,000만원인데…….

네?

전년도 예산액이 2,000만원인데 821만원 돼 있고 삭감이 1,179만원으로 돼 있어요 표기가……. 담당 팀장님 답변하세요.

교통지도팀장 전태복입니다. 밑에 821만원 중에 416만원은 녹색어머니회 예산입니다.

질문의 취지가 그게 아니잖아요.

금년도 2010년도 예산 2,000만원은 무전기 구입 1,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환경개선사업 거기에 해서 일반회계에서 2,000만원이 지원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이 별도로 1월에 심의하게 되는 것이고 모범운전자 측에서 요구한 게 교통안전용품을 구입해 달라고 요구해서 이만큼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경상보조금하고 모범운전자회 전체 지원 금액하고 이게 당초 예산하고 전년도 예산 대비하고 이게 틀리다는 거죠 표기가…….

사무실 개선 사업하고 용품 구입은 다르니까요.

여기에 2,0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은 여기에는 계상이 안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