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보건사업과장 주윤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호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보건의료원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는 대부분이 연례 반복적인 국도비 사업으로서 예산규모에 비해 사업의 종류가 많습니다만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74억 8,126만 5천원에 비하여 12억 3,409만 9천원이 감액된 62억 4,71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원 관리 및 운영에 2억 8,97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0만원, 보건의료원 청사소독 51만원, 보건의료원 청사 실내공기질 검사수수료로서 55만원, 공공운영비로서 전기요금 3,700만원, 상하수도사용료 408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540만원, 소방협회비 9만원, 소방안전점검 수수료 85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이것은 자동차 및 시설물에 대한 것입니다. 90만원, 자동차정비 검사료 35만원, 자동차 세금 30만원, 차량보험료 270만원, 건강검진버스 보험료 150만원, 엘리베이터 정기보수료 216만원, 엘리베이터 정기 안전검사료 28만원, 보건지소 보안경비시스템 수수료 576만원, 보건의료원 난방비 4,200만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이재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일정도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돼 있는 목을 그렇게 부르지 마시고 그것은 저희들이 보고 다 압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것에 대한 설명을 주시고 문구는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서 보건의료원 사무실 이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남면 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가검물 보관하는 냉장고 구입비 160만원, 입원실에 사용할 냉장고 구입비와 Stretcher car라고 전동형 이라고 표시돼 있는 400만원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Stretcher가 전동형이 아니고, 이것은 뭐냐하면 환자들 앰블런스에서 옮길 때 사용하는 이동용 차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바이러스 킬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공기 멸균기가 되겠습니다. 호흡기 환자나 화상환자가 들어왔을 때 사용하면 좋은 장비가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4개 보건지소 진료약품 및 소모품비가 되겠는데요. 간동보건지소와 사내보건지소가 차이가 나는 것은 간동보건지소는 내과, 치과, 한방과가 있으면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원내 처방전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약까지 제공해야 되고, 사내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지역에 약국과 병원이 있기 때문에 의약분업 지역으로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차이가 납니다. 밑에 농어촌보건소등 이전신축에 8억 8,68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하남면 보건지소 이전신축비와 설계비, 그리고 사내면 보건지소에 개보수 공사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유방암 촬영기가 2억 2,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내년에 구입해서 유방암 검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6쪽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라리아 퇴치 사업입니다. 말라리아 모기 유인등을 구입해서 해마다 우사에 배치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돈사에도 배치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던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8쪽에도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9쪽 사업비도 예년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쪽 아래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병의원 내소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라고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등재가 됐는데요. 이것은 개인병원에 결핵환자가 있을 때 그 환자하고 접촉했던 사람들 직장에 동료나 주변사람들에 대해서 검진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에도 건강검진의날 행사 운영비로서 1,600만원을 내년도에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여기도 내용상에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기간제 근로자의 인부임 4명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4,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에도 특별한 변동내용이 없습니다. 15쪽도 넘어가겠습니다. 16쪽도 넘어하겠습니다. 17쪽에 중간부분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체외수정 수술비와 인공수정 시술비 구분돼서 계상됐는데요. 체외수정 시술비는 시험관 임신이라고 해서 임신이 안될 경우 인공적인 환경을 만들어서 수정을 시키는 방법이 되겠고요. 인공수정 시술비는 정자수가 부족했을 때 인위적으로 채취해서 임신이 되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올해 22명을 지원해서 현재 4명에 임신중에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8쪽도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19쪽도 넘어가겠습니다. 20쪽도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21쪽, 22쪽 예년과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23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 사업이 되겠는데요. 1년동안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공예품도 만들고 여러 가지 수공예품을 많이 만들었는데 오늘 전시회를 합니다. 이 사업비로 한 결과가 오늘 여러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날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짬을 내셔서 잠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4쪽도 넘어가겠습니다. 25쪽에 공무원 인건비 지원도 넘어가겠습니다. 27쪽, 28쪽 전년도와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1년도 본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짧게 했지만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를 충분히 검토하셨기 때문에 많은 질의가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길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4페이지에 보니까 금연상담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8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상담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남면에 보건소 이전 신축하는데 대지를 매입하는 관계에서 예산이 서 있는데 보니까 장소하고 거기는 의용소방대 있는데서 면사무소로 이전해서 거기로 아주 이전해서 있는줄 알았더니 다시 계획이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웬만한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또 자료에 잘 나타나 있어서 크게 설명하실 것은 없고 한 가지만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건의라고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 추진비가 동결돼 있는데요. 3,060만원, 이것을 증액시켜서 농한기에 농촌경로당이나 동절기에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신데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방문진료 서비스를 늘려나가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261쪽입니다. 우선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강걷기대회 행사운영비가 1,600만원입니다. 보건의료원이 하는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건강이 관련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걷기대회나 체육행사는 어느것이던 건강을 위해 하는 사업인데 체육행사도 건강체육대회라고 명칭을 붙인다면 보건의료원이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군민의 보건을 책임져야 할 보건소에 몇 안되는 공무원이 이 행사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시간낭비를 한다면 불합리하고, 더구나 행사를 늘하는 부서도 아니고 그렇다보면 투입시간도 많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자치행정과나 문화체육과나 그쪽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 세출설명 과장님으로부터 잘 청취했습니다. 예년도에 해왔던 사업이 대다수가 새롭게 변한 것이 많지 않은 관계로 본 위원이 설명도 짧게 해주십사 해서 간단히 끝내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한 질의만 하고 저도 마치겠습니다. 임산부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은 늘어나는 2,200만원, 2009년에는 2,900만원이었다고 올해 1,650만원, 화천군에서 신생아가 나온다던가 임산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개인이 화천 보건의료원을 거치지 않고 춘천병원으로 바로 가는 경우도 다수 있을텐데 그런 분들까지도 관리가 되는 것인지, 축하용품도 지원하는데 직접 의료원을 거치지 않은 분에게도 혜택이 가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에 전국 지자체가 대동소이한 사업을 하겠지만 인구증가 또는 감소상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보건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 보건사업중에서 희귀난치성, 미숙아, 선천성, 노인들한테 의치 보철사업, 대부분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물론 전년도하고 비슷하거나 약간 차이가 나는데 화천군 전체 인구를 봤을 때 이것은 저소득층을 겨냥해서 제공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사업은 조금더 증가가 많고 어느 사업은 상당히 줄어들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치매환자나 이런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때 우리 화천보건의료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은 더 해야되겠다. 이런 것이 혹시 없었는지, 또는 기대를 했는데 예산상 책정이 잘 안됐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유방암 촬영장치를 구입하겠다. 2011년 5월까지 구입한다고 해서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2억 2,500만원, 물론 국비가 1억 5,000을 받고, 도비와 군비로 나머지 부담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유방암 촬영 장치를 구입할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촬영장치를 일반주민들이 이용을 했을 때 비용이 어느정도 인지, 예를들어 의료보험을 하고 있을 때 비용, 의료보험이 없을 때 비용, 이런 비용을 판단해 놓은 것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는 계절상으로 크게 우리 지역에 전염병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염병이 없었던 것은 의료원 원장님,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의 적극적인 예방사업을 펼쳐서 더군다나 오늘 신문에 제가 봤습니다. 전염병 예방사업 강원도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이 됐고, 전국에서 우수군으로 선정이 돼서 내일 부산 벡스코에서 표창을 받는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하고 의회 입장에서 바라볼 때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주윤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책정이 됐는데 상담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금연의 의지가 있으셔서 저희 의료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는데요. 흡연습관도 다 다르듯이 개인별로 금연하는 방법도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분은 금연보조제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패치를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고 아니면 파이프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분도 계시고 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맞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권유하고요. 나가서 군부대가 많기 때문에 군부대로 찾아가서 금연교육도 시키고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특별히 교육을 시킵니다. 금연 상담사로서의...

오시긴 오시나요?

네, 많이 오십니다.

남자분이예요? 여자분이예요?

주로 남자분들인데 여자분들도...

아니 상담하시는 분이요?

여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남면 보건지소 이전 부지매입비를 세웠는데 장소는 어디인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면사무소 옆에 새로 짓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주관해서 한 것이 아니라서 너무 협소하고 장소도 좋지 않습니다. 지금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적당한 장소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국비를 배정을 받을 수 있어서 새로 신축하려고 합니다.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정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있던 자리에는 협소해서 나간 건가요?

그것은 노후가 돼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리모델링 사업비를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옆에 지은 것은 저희 예산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남면 보건지소가 노후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이나 신축하는 계획을 3~4년부터 세워서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후순위에 밀리는 바람에 사업을 못하던중에 작년도에 면에서 의용소방대에 건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주고 면에서 보건지소를 신축해 줬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반진료만으로는 어느정도 수용이 되는데 앞으로는 농어촌지역에 한의사가 많이 배정될 것 같아서 그 때를 대비해서 시설을 확장해서 한방진료실도 만들고, 간동하고 상서에 현재 보건지소에 있는 건강증진실 같이 운동실이 있습니다. 하남도 건강증진실을 하나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고자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을 계획인데 국비가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옆에 다시 증축을 했죠? 그것이 완전히 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새로 신축이 나와서...

현재는 사용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방하고 건강증진실을 설치하기에 너무 비좁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있는 건물이 순수한 군비로 지었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새로 신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언제할 계획은... 내년도에 시작을 하는겁니까?

네.

부지는 완전하게 해결이 된 것은 아니고요?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신금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비가 동결돼 있는데 증가할 계획이 없는지 질문주셨습니다. 농한기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방문진료를 늘리면 어떻겠냐고 질의하셨는데요. 방문진료는 가정방문 대상자가 따로 있습니다. 주로 저소득층에서 독거노인분들 이면서 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간호사들이 가가호호 찾아다니면서 진료를 해주는 것이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농한기에 사랑방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로 노인회관이나 이런곳으로 찾아가서 체조도 같이 시켜드리고요. 다과회도 같이 하면서 진료도 마을별로 나가기 때문에 다 해결이 될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에 반영이 되니까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농한기나 동절기에는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때 조금더 신경써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순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걷기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건강걷기도 일종의 체육행사인데 보건의료원에서 하는 것 보다 문화체육과나 이런데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걷기행사는 걷는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습관을 갖도록 해주는 차원에서 해드리는 것이고요. 그때 혈압이나 혈당체크도 같이 해주고, 체지방 같은 것도 같이 체크를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그런 체육행사하고는 차별화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구급차가 낙후되지 않았는지 염려하셨습니다. 구급차는 사실 내구연한이 5년인데요. 신형으로 한대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조달요청중에 있어서 신차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산모들이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전부 해당됩니까?

전부는 아닌데요. 소득수준이 있는데 대부분이 다 혜택이 됩니다. 소득기준이 임산부에 대해서는 높게 책정이 돼 있어서 다른 혜택을 주는 것 보다는 높아서 화천 지역에서 소득이 높아서 지원을 못받는 분들은 아직 안계십니다.

거의 대다수가 다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된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인구증가나 감소가 되었을 때 희귀난치성이나 미숙아...

변동 있습니까?

의료비 의치보철 사업등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사업은 없냐고 물으셨는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경우는 없고요.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사업을 실시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니더라도 저희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자체예산을 세워서라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수병 사업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인데요. 다른 지역에서는 몰라도 화천에서는 공수병 환자가 예상될 경우에 백신이 굉장히 비쌉니다. 고가라서 사람들이 개나 너구리에 물린 줄 알면서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분들 때문에 저희가 자체예산을 세워서 무료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유방암 촬영장치 구입의 필요성을 물으셨습니다. 유방암 촬영 비용이 12,680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요. 이것은 비용보다도 거리가 멀어서 그리고 주부들이다 보니까 내가 자가운전자이면 쉽게 갈 수 있지만 주부들이 대부분 자가운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번거롭다고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이런 촬영을 할 수 있으면 좀 더 쉽게 촬영을 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유방암 촬영장치에 대해서 구입이유에 대해서...

구입이유요?

구입을 하게된 필요성에 대해서와 주민이 이용할 때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가? 유방암에 대해서 화천에서 기계가 없다 보니까 춘천이나 다른쪽으로 나가는 것이 다수 많이 나타남으로 보건의료원에 매우 필요하다.

그게 필요성이 되겠고요.

비용에 대해서는 모르십니까?

비용이 12,680원인데...

얼마 안되네요.

40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그렇습니까?

비용면에서 따지면...

이용율이 이것은 상당히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보면 응급전담 간호인력 5명을 충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응급실에 5명 충원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로 되시죠?

네. 이것이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는 신축건물로 이전하면 환자도 더 많이 생기리라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비하는 이유도 되고, 저희는 지금 응급실, 입원실 운영을 의료원에 있는 전 간호사들이 돌아가며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부서에 있는 직원들도 자기 순번에 의해서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오프가 되는데 그러면 사업에 차질도 생기고 해서 이 분들을 충원 함으로서 그런 회전이 더디게 돌아오고요. 응급실은 자체적으로 순환이 더 잘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바로 준공이 되면 5명을 채용한다는 거죠?

현재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아니고 내년부터 계획으로 돼 있거든요.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올해는 제로로 나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쭤본겁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보면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내용은 쭉 돼 있는데 3,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보면 입원환자 부식비가 60만원씩 12개월, 전년도도 70만원씩 했는데 이번에는 60만원으로 내려가면 입원환자 부식이 소홀해지지 않는가. 일종에 다른 각도로 바라봤을 때 인상이 된것도 있지만 오히려 줄어든것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산서를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해놨다가 추경 때 다시 증액하는 결과가 나오나? 그것을 여쭤보겠는데 답변 좀 주시죠. 특히 소모품 가격 같은 것은 전년도 보다도 적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소모품이나 약품비 같은 것은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고요. 전체예산을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잘라줘서 그렇죠? 전년도 추경한 것 하고 쭉 보더라도 가격이 들죽날죽 금액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 보건의료원이 어차피 신축건물로 내년에 옮겨가야 됩니다. 내년에 옮겨가는데 지금현재 사업계획서를 보면 내년도 예산에 냉온수기 소독이라서 해서 13,000원씩 8대, 12개월, 124만 8천원, 이제 신축건물로 가는데 냉온수기를 사용해서 될 때는 아니다. 제가 누누이 화천군청 내부도 그렇지만 더군다나 보건의료원은 건강사업을 하니까 냉온수기의 소독의미 보다는 정수기를 설치해서... 물 뜨러가는 분이 누가 가는지 모르지만 가시는 분들도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정수기는 층별로 또는 몇 개 안설치 해도 정수기 렌탈을 하더라도 얼마 안줍니다. 렌탈비용 월 3만 정도밖에 안주고 소독도 와서 해주고, 이런 것으로 내년 사업은 꼭 좀 해주셨으면 감사합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견해 좀 말씀해 주시죠.

신축건물로 내려가면 정수기로 설치가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길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256페이지를 보니까 공공운영비에 전염병 신고용 휴대폰 요금으로 매년 3만원씩 12개월, 36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건 어떤 거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전염병 같다고 할 때 주민들이 그 전화로 하면 바로 담당자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단일노선 전화를 하나 따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그 전화가 똑같습니다.

그럼 전염병이 있어서 신고를 하면 전화요금을...

그 전화사용료가 되는거죠. 일단 전화가 하나 개설이 되면 요금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전용회선을 따로 되어 있으니까... 핸드폰 요금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제가 신고를 했다. 그럼 신고한 사람한테 핸드폰 요금을 신고했다고 주는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지불을 하는거죠.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주종화 위원님이 친절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감이 갑니다. 여기는 대학병원이 아닙니다. 진짜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진료가 이루어져야 되고 육체적인 병이 직접적인 병이 최우선이고 마음의 병이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호칭을 할때도 ‘아저씨 어디 아프냐’고 그러는 것 보다도 ‘아버님 어디가 아프십니까?’그 정도의 친절도가 있음으로 해서 마음의 병까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 역시도 그런 것을 겪었지만 어르신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주 위원님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잘하시는 의사도 계시지만 못하시는 분도 있지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마음의 병도 치료해 줄 수 있는 의료원과 보건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1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규모는 147억 9,845만 3천원을 전년도 보다 3억 6,122만 6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는 지방세관련 책자구입, 지방세 납부안내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전년도 보다 450만원이 증액된 4,09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지방세관련 자금 및 회의참석 여비라던가 과세자료 조사여비, 세무조사여비 등 전년도와 같은 2,0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재무행정 시책업무 추진비로 200만원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가상계상시스템 유지보수비는 36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사관련 시설입니다. 맨손잡기체험장 설치비 및 경관조성비로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진행부스 및 족욕탕 설치비는 2,000만원 편성하였고, 쪽배축제 어린이 물놀이장 설치는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족욕탕 설치비고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작년도에 쓰던 재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2,000만원 까지는 안갈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방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표준지방세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170만원, 위텍스 시스템 유지보수비 4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세입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세외수입 전산고지서 인쇄라던가 부가가치 신고납부 등 전년도 925만원 보다 10만원이 증액된 93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세외수입관련 작업 및 회의참석여비 전년도와 같은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세외수입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으로 1,812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 과표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개별주택가격 통지문 인쇄비나 개별주택가 검증수수료 등 총 2,61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여비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최소화 추진을 위해서 12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입니다. 지방세 체납고지서 인쇄라던가 영수증서 원부 인쇄 등 총 사무관리비에서 2,052만원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 7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정리를 위한 여비로 800만원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징수 우수기관 포상금과 세입징수 포상금을 전년도와 같은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회계행정을 위한 복식부기 회계운영에서 사무관리비에 복식부기 회계 메뉴얼 제작이라던가 외부 전문가 검증자문료, 재무보고서 제작 등 전년도와 같은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업무 정보공유여비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으로서 세입세출결산서 인쇄비 560만원 편성하였고,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회 운영수당 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 및 물품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로서 128페이지입니다. 계약관리 업무보조원 인건비로서 전년도와 같은 992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계약관리시스템 유지비라던가 관급자재관리 시스템 유지비 등 시스템 유지비에 3,374만 4천원은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사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사무관리비입니다. 회계관련 서식인쇄라던가 물가정보지 구독료, 관련서식 인쇄비 등 총 1,66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급자재 수급협의와 지방재정 연감작업 및 회의참석 여비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측량수수료라던가 감정수수료, 온비드 수수료, 인쇄물 제작으로 524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실태조사 여비와 국공유재산관리 여비로 전년도와 같은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해서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같은 99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청사관리 소모품이라던가 소독료, 저수조탱크 소독 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624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본청에 전기사용료라던가 수도사용료 등으로 3억 54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군청사 소규모시설 보수비로 2,0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고, 2층 회의실 보수입니다. 군수 집무실 면적을 축소하고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관용차량 운영을 위해서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호차량 임차료와 2호차량 임차료로 2,760만원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 차량유류비라던가 수선비 및 경정비, 자동차세, 보험료로 7,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사용허가아파트 관리비는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양아파트 관리하는데서 미입주시에 관리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아파트 취득입니다. 아파트 33평형을 국유재산 교환용과 구입을 하고자 1억 4,100만원을 편성했고, 그 차액금은 3,7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하면 공영주차장 조성부지로 경찰서 관사부지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화천경찰서에서 관사부지와 대양아파트 33평형 한 채하고 그 가격만큼 23평 아파트와 교환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부지였고 했기 때문에 감정을 해보니까 33평형 한 채하고 24평형은 네 채 정도의 가격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그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교환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원어민교사 숙소가 6가구가 살았는데 교육청에서 관사를 신축해서 이주를 했습니다. 10월말에... 이주를 하게 됨에 따라서 교환조건이 가능 할 것 같고해서 24평 짜리 네 채를 하고 나면 두 채는 저희 공무원이 사용하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교환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못드렸는가 하면요. 저희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난 후에... 이것이 얼마 안됐습니다. 추진하게 된 것이...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안드리고 예산부터 넣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이 아직 경찰청에서 승인이 12월달에 나야만 가능한겁니다. 그래야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인건비 지원입니다.

인건비는 안하셔도 되겠는데요.

네, 총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에서는 128억 5,648만원인데 전년도 보다 2억 5,859만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저희 재무과 예산에서는 인건비가 주로 인상이 됐는데요. 증액요인이 8급 1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연구사 1명이 추가되고, 또 사회복지수당이 추가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호봉승진에 따라서 인상이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132페이지에 기타직 보수도 이것도 호봉승진에 따라서 1,475만 6천원이 늘어난 11억 2,825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에 업무추진비도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6억 424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소가 됐는데요. 감소원인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134페이지 기본경비로 과목이 편성됨에 따라서 감액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사관리를 위한 인건비로서 부설주차장 및 청사관리로 전년도와 같은 1,727만 9천원 편성됐습니다. 또 개별주택 과표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2명입니다. 여기에서도 2,16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에서 청사차입금 및 이자상환입니다. 이것은 의회청사 20억원 차입에 따른 것인데요. 매년 6억씩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끝나게 되는데요. 예산액 6억이 감소된 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차입금 원금상환도 매년 2억씩 갚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종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길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4페이지하고 133페이지하고 직무수행 경비, 직급보조비에 보니까 두군데로 나와 있는데 군수님, 부군수님 해서 업무추진비 이런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주시고, 방금전에 말씀주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차입금에 대해서 다시한번 천천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재무과 당초예산에 대한 예산설명 과장님으로부터 잘 청취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재무과도 거의 전년과 비슷한데 새로운 것이 있어서 궁금해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홍보물 제작이라는 것이 예산은 크지 않습니다. 100만원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회 수당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모순점이 발견됐으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약 및 물품관리 시스템쪽으로 보면 물품의 전자태그를 구입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자태그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좀 부연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서 대피호 부분이 나온 것 같은데 건물 및 시설물 재해복구비라고 해서 1,600만원이 증액된 것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청사 회의실이나 보수계획이 있는데 보수계획 군수집무실 면적을 축소한다. 물론 페널티 부분에서 청사도 나온 것 같은데 화천군청에는 유일하게 타 시군보다 안보이는 것이 뭐냐하면 기자회견장 브리핑 룸이 없습니다. 제가 청사내에 다니면서 브리핑 룸을 본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도 브리핑 룸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서도... 우리도 안돼 있는게 많습니다. 행안부에서 우리 의회도 청사가 크다고 해서 페널티를 주겠다고 하는데 의회도 소회의실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도 여기가 특위위원회 회의실이지 회의하는 장소가 아니거든요. 일반 의원님들이나 사회단체 또는 다른 기관하고 토론을 한다거나 간담회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룸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의원님들이 의원간담회를 하는 곳도 별도 사무실에서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파행적으로 의장실에서 운영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일부 필요한 것은 물론 의회에서 올린다는 것 보다도 모든 건물에 대해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집행부가 행안부에 우리가 갖춰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의견서를 내서 불이익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사용허가 아파트 관리비가 내년도에 200만원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100만원에서... 왜 이렇게 200%가 인상됐는지...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길 위원님께서 직무수행 경비가 133페이지에도 직무수행 경비가 있고요. 134페이지에도 직무수행 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두개가 아니라 제가 설명도 드렸지만 직무수행 경비가 두개 같이 포함이 됐는데 이것이 오기 변경됨에 따라서 기본경비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급보조비는 공무원 직급에 따라 지급이 되는것이고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직위에 따라 지급이 되는 겁니다. 오기 변경이 돼서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용은 틀립니다.

내용도 틀리면 예산액도 다 틀리네요.

네. 직책급에 따라 직급에 따라 달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한것이기 때문에요.

다달이 업무추진비 나가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경찰서 관사부지와 대양아파트와 상호 교환하면서 차입금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너무 빨리 하셔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경찰서 관사부지하고 저희 부지하고 교환을 하는데 33평 한 채, 저희가 맨처음에는 가 감정을 했습니다. 가 감정을 해서 차액금이 3,718만원이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정식으로 감정을 해봤습니다. 경찰서에서 했는데요. 33평 한 채하고 23평 네 채하고 차액금은 140만원 정도인가... 지금 가 감정하기 전에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3,718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44만 3,740원이 교환 차액금입니다. 감정한 결과... 사실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지금 감정한 결과 144만 3,740원입니다. 이것은 서로 교환 후 감정의뢰 해서 교환을 하면서 차액금을 경찰서로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찰서 관사는 어디예요?

향우회 건물있는데 있죠. 경찰서 바로 앞에... 빙등광장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4필지입니다. 아리 252번지하고 하리 66-70번지, 250-1번지, 253-1번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에 1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사용할 홍보물이라던가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할 때는 횡간막이라던가 플랭카드 이런 것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 사무관리비에서 사용을 했다가 부족해서 다시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홍보물이 현수막 같은 거라고요?

네. 그런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회 운영수당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8개 시군에서 10만원, 10개 시군에서 7만원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조례상에는 아직 5만원인데도 있고요. 실제상으로는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계되는 것은 결산검사위원은 일정기간 일시적으로 선임돼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 상응해서 드리고 있었는데요. 위원회 위원과는 약간 성격을 달리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추경이라던가에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의 전자태그 구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품의 전자태그는 저희가 2년마다 재물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안테네 칩으로 구성된 태그에 목적과 알맞은 정보를 저장해서 적용대상에 부착을 합니다. 책상이라던가 이런 발언대 등에 부착을 한 후에 판독기를 통해서 정보를 인식처리하는 그런 기술인데요.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같은 그런 원리로 하기 때문에 태그를 구입해야 됩니다. 129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서 증액이 2,212만 5천원으로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저도 뭔지 알아봤습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 보험가입에 관한법률 개정 및 시행 및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건물공제 등록금액을 대장가격에서 현 시점의 재도달 가액으로 반영을 해서 다시 보험을 드는 겁니다. 그 차액을... 그래서 증가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군청사 축소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 군수님 집무실이 한 5평도 안되는 14.4㎡가 초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받으니까 축소를 한다고 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는데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축소 한다고 해서 효율적으로 공간을 이용하느냐 하면 이용을 못합니다. 그 대신 수리비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의를 했어요. 너무 큰 호화청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청사, 우리 화천군 같은 경우도 이런 작은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랬더니 내년도에 별도로 지침이 떨어진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는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겁니다.

그럼 저희 의회도 굳이 사무실을 축소한다거나 이런 것을 취하지 않아도 괜찮겠죠?

네, 내년에 하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지침을 받아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상부 부서에 소리를 내야 거기에서 별도 예외로 유연성을 두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리 정말 좁습니다. 그렇게 과장님이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용허가 아파트 관리비가 100만원이었는데 갑자기 200만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질문주셨는데요. 저희가 교환을 하다 보니까 네 채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채는 이것을 대비해서 비워두고 있습니다. 원어민교사들 나가고요. 2월에 나가는 것도 있고, 5월에 나가는 것도 있는데 만약 경찰서에서 승인이 돼서 교환이 이루어진다면 사는 공무원을 나가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입주하는 방법으로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거기에 따라서 관리비가 더 소용되지 않을까 해서 염려스러워서 200만원을 더 계상한 겁니다. 관리비 한 동에 한 12만원 정도씩 나가는데요. 100만원만 해도 되는데 뭐하러 200만원씩이나 더 올렸냐고 했지만 그래서 인상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원어민이 6명이 있다가 나갔다고 했죠?

네.

그럼 여섯채가 비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또 공무원이 입주를 했습니다. 10월달에 나갔기 때문에... 저희는 퇴소를 하면 다시 공고를 해서 들어오는데 공무원이 또 들어왔습니다.

30평 짜리에는 부군수님만 들어가 있었죠?

24평짜리입니다.

24평짜리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공무원으로 채워야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보충질문 더 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라고 이것은 시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내년에는 할때가 됐지 않나. 이런 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냉온수기 문제게 대해서 제가 과거에도 거론을 했죠. 각 실과에 보면 냉온수기 소독료 해서 월 2만원씩 잡혀서 12달 있습니다. 군 청사내에 11개 실과가 있고, 우리 의회도 있고, 물론 기사대기실까지 하면 작진 않습니다. 2만원씩 책정된 것 전부 더하면 한 300만원 돈 나옵니다. 연간 소독비로 300만원이 나가는데 층별로 정수기를 설치하면 정수기 정도는 렌탈 한다고 해도 렌탈 회사에서 설치를 해줍니다. 장소만 만들어 주면, 그럼 렌탈비가 월 3만원이니까 층별로 했을 때 한 5개, 6개 정도 놓는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절감도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각 부서별로 물뜨러 다니는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안받게 하는 중요한 기회도 되니까 내년에는 우리 과장님이 전 과를 독려해서라도 정수기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그 물이 우리 수돗물인데 수돗물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냥 먹어도 되는데 물론 조금 혹시나 해서 정수처리 해서 다들 가정에서 먹고하는데 저기에 가서 물을 떠온다. 입증되지도 않고 별로... 냉온수기 가지고도 소독도 별로고 믿겨지지도 않고요. 이것은 내년에 과장님 꼭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주세요.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정수기 검토를 했습니다. 정수기가 민원봉사과에만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번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됐지만 청사 배관이 노후가 돼서 녹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데기도 설치해라. 정수기도 해라. 이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또 공무원들도 건의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배관부터 고쳐야지 녹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니까 4억 정도가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올렸는데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을 한 다음에 비데기를 놓던가 정수기를 하던가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만 해결이 되면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겠습니다. 배관은 추경에 다른 것 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