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기 의원 발언

YWCA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는 간사 인건비하고 복지협의체 운영비입니다.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2쪽 세입예산입니다. 내년 세입예산은 356억 100만원이고 전년 대비해서 66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초노령연금과 기본보육료 등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세부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9쪽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 세출예산은 국비가 237억 1,800만원이고 광특이 6억 8천만원, 기금이 1억 2,400만원, 분권이 10억 1,700만원이고 도비가 98억 3천, 시비가 196억 5,700만원 총 550억 2,980만원 요구했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금년에 본예산 대비해서 예산이 111억 정도가 증가한 사유는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장애인 연금이 7억,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비가 19억, 기초노령연금이 52억, 보육시설 급식비가 8억, 기본보육료 28억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되었습니다. 380쪽에 상단부에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재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7,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지원사업으로 일반직장에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8,120만원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부에 장애인 교통비는 이동의 장애를 가진 4급이상 장애인에게 차량 소유자는 1만원, 차량 미소유자는 2만원해서 7억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381쪽 상단부입니다. 농어촌 도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가구당 380만원, 농어촌은 3세대, 도시는 5세대해서 총 3,04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연금으로 7억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수당은 3급부터 6급 경증장애인 중에서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월 3만원씩 해서 7억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83쪽 상단부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으로 1급 장애인 중에서 신체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6억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84쪽 상단부입니다. 장애인아동 재활 치료사업으로 18세 미만의 장애인 아동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3억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에 문제행동 아동 조기 개입 서비스는 성장 발단이 지연된 아동에게 조기치료사업을 위해서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85쪽 상단부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민간위탁비로 12억 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86쪽 장애인 그룹홈운영비로 18세 이상 지적장애인을 선발하여 사회적응을 위한 공동생활 그룹홈 운영비로 7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직업재활 프로그램실 증축사업으로 1억 18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87쪽 상단부입니다. 장애인 관련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적장애인협회는 2,600만원, 시각장애인, 척수장애인, 실로암 해서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장애인 특별 운송사업으로 7,500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로 1억, 언어장애인의 수화통역 상담 서비스 운영으로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88쪽 가족폭력상담소 운영비로 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가족폭력 행위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으로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89쪽 하단부에 양성평등 부부 공동문패 제작비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0쪽 중간 부분에 여성자치대학 운영비로 1,800만원, 여성지도자 중앙교육비로 해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1쪽 2011년 광양시 여성주관 기념행사비로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2쪽 상단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으로 1억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4쪽 상단부에 다문화가족 부부 행복캠프사업으로 결혼초기에 부부관계가 원만치 않은 행복한 부부 관계로 회복하기 위해서 사업비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찾아가는 외국어 교육 강사비로 3천만원, 다문화가족 초등자녀 학습멘토사업으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다문화가족 패스티벌 행사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5쪽 상단부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0세 돌보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1억 2,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552세대에 저소득 생활안정금과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신입생 교복비 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수련회 개최 등에 5억 6,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95쪽 하단부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으로 만 24세 이하 자립이 어려운 미혼모 부자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4,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97쪽부터 401쪽까지는 여성문화센터 운영 일반수용비 강사수당, 공공요금, 수강생 작품발표회, 시설유지 관리비등으로 4억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문화센터 위탁금으로 청소년문화의 집은 5,900만원, 청소년문화센터 운영비로는 4억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으로 2억 8,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으로는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4쪽 상단부에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은 지역특성에 맞는 상설 청소년 문화를 올해부터 금호와 광영을 순회하면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의 집 건립으로 지금 현재 건물이 노후가 된 상태로 제일교회 건너편에 KT부지 건립을 하기 위해서 금년 사업비로 19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로 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통합지원 체계 구축으로 8,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6쪽 상단부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10억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노인으로 소득인정에 기준해서 단독은 2만원에서부터 88,000원, 부부는 4만원에서부터 14만 800원까지 지원해서 124억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으로 2억 9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9쪽 상단부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운영지원으로 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동 불편 재가노인 식사 배달로 3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410쪽 장수노인 지급은 8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3만원씩 해서 3억 9,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으로 IT기술에 의한 24시간 관리를 위해서 종사자 인건비로 1억 7,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1쪽 중간 부분입니다. 실버타운 조성 용역비는 은퇴한 노인들의 생활여가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민자 유치를 위해서 용역비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후 여가생활지원으로 어버이날 행사, 저소득노인 효도관광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 7,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을 위해서 4억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4쪽 상단부에 중마노인복지관 운영비 위탁금으로 4억 5,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운영으로 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인해서 노인복지시설에 재가 기초수급자와 유공자, 장기요양 보험료로 12억 5,700만원을 적립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415쪽 중간 부분입니다. 광양시립 영세공원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금 대행금을 1억 8천만원, 봉안당 및 화장장 보수사업비로 1천만원, 장사시설 이용에 따른 인터넷구축 사업비로 3천만원, 영세공원 묘역기반 확충으로 화장료 대차 교체와 봉안당, 안치당 설치를 위해서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공원 2묘역 조성사업은 2013년에 만장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2묘역 조성사업비로 5억 3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5쪽부터 418쪽까지는 광양노인복지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노인문화대학 운영비를 위해서 강사수당 및 재료비로 3억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9쪽 셋째 이상 자녀보육료는 4억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육 돌보미는 종사자 인건비로 5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420쪽 상단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은 국공립 시설에 비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한 민간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지원으로 1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영아, 장애아 전담 시설 냉난방비로 6,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교재교구 구입비로 5,400만원, 보육시설 급식비지원으로 8억을 반영하였습니다. 421쪽 상단부에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은 자녀양육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분기까지 확산되면서 취학전 영유아 보육으로 국가가 부담하고 만 5세 무상 보육료로 11억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로 5억 9,300만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로 12억 200만원, 차등 보육료로 98억 8,800만원, 맞벌이 가구 보육료로 9,400만원, 기본보육료로 32억 1,200만원, 하단부에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으로 0세에서 2세 자녀 중에서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세대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3억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22쪽 상단부입니다. 보둠이 나눔이 어린이집이 금년 12월에 준공하여 내년부터 운영하게 되는데 가변 차선을 설치하여 진출입시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비로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증축은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광산 특수어린이집을 증축하여 대기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비로 9,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가정 보육시설 복리 후생비로 월 5만원씩 해서 3억을 반영했습니다. 평가인정시설 보육교사 수당으로 2만원에서 5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1억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3쪽 하단부에 제89회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위는 행사 보조비로 2,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4쪽 하단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5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쪽 하단부에 가정위탁아동 양육 보조금지원으로 부모가 사망하거나 가출 등으로 조부모나 친인척이 아동을 양육하는 위탁가정에 1억 4,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탁세대 위로 금과 대학진학 자금과 명절 제수비 명목으로 4,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6쪽 위스타트 광양말 운영 지원으로 12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 350명에게 복지와 건강 보육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7쪽 상단부입니다. 학기 중 아동 급식 지원으로 3억 8,300만원과 방학 중 아동급식 분권으로 해서 교육청 특별교부금으로 2억 1,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부에 디딤 씨앗 통장이라고 해서 아동발단지원 계좌입니다. 소년소녀 가정위탁아동의 경제적 자립 도모를 위해서 월 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0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지원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대해서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4,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8쪽 맨 위에 조손가정 수당으로 조손가정 수당은 부양 능력이 없는 조손가정에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을 위해서 세대당 월 7만원 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분석을 제가 직접 안 해 보아서 확실한 답변이 어렵겠습니다마는 각종 지원하는 시책이 너무 많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가 오늘은 분석을 안 해 봤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복지시설도 그렇고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종류도 너무 많고 재원도 너무 많이 소요되고 해서 정말 이것은 한번 우리시적인 차원에서도 복지예산은 분석이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